권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방재과,도로과,도시과)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9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6억 9,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8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100만 원이 증액편성되는 등 총 157억 3,1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1,092억 4,000만 원에 대한 재원구성을 살펴보면, 국비가 326억 2,700만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특이 2억 900만 원으로 0.19%, 도비가 29억 9,100만 원으로 2.7%, 자체지원 734억 1,200만 원으로 67.2%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건설방재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553∼564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국비 127억 800만 원, 지특 1억 2,500만 원, 도비 17억 9,400만 원 포함 총 29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5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53∼556쪽까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으로, 553쪽 군도 8호(운남~도용) 확포장 등 군도 정비사업에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2,500만 원 포함 7억 300만 원, 판부 101호(흥업~서곡)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억 200만 원, 554쪽∼556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미보상 토지보상,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등 도로 유지관리비에 18억 1,900만 원 등 3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557쪽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556쪽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도비 9,300만 원을 포함한 1억 8,700만 원, 557쪽 호저면 대덕1리 노월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3억 5,100만 원 등 총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561쪽은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558쪽 주포천 재해예방 등 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67억 6,800만 원과 도비 9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11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9쪽 입춘내 소하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19억 7,000만 원을 포함한 42억 9,100만 원, 559쪽∼561쪽 하천 유지보수 등 하천 유지관리에 4억 9,600만 원 등 총 16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563쪽은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사업 예산으로, 원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봉산‧무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에 국비 39억 7,000만 원과 도비 7억 9,900만 원을 포함하여 8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3∼564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3억 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565∼578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국비 22억 2,000만 원, 도비 3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8,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65∼571쪽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으로 565쪽 금대로 확포장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22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52억 5,400만 원, 566∼569쪽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등 시도 정비사업에 도비 3억 9,500만 원 포함한 37억 7,900만 원, 569∼571쪽 시도유지보수 및 미보상 토지보상 등 도로유지관리에 29억 3,000만 원 등 총 21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572쪽 도시공간 정비사업예산으로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등 소규모 시설사업에 1억 700만 원 등 노점상 단속 등 가로정비에 6억 7,100만 원 등 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575쪽 생활민원예산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23억 1,100만 원, 가로‧보안등 설치에 3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6,900만 원 등 총 2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576쪽 자전거교통사업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등에 3억 5,800만 원, 576∼577쪽 재무활동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8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7∼578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579∼582쪽까지로 6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국비 116억 원을 포함, 총 193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79쪽 도시계획예산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3,800만 원, 불법개발행위 지도관리 등 도시개발에 400만 원, 580쪽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에 국비 115억 원을 포함하여 17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0∼581쪽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등 공간정보에 국비 1억 원을 포함,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재무활동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원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583∼586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9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83∼585쪽은 도시공간디자인예산으로 디자인원주 조성사업과 도시경관 개선사업, 광고물 정비 등에 2억 7,600만 원, 585∼586쪽 중앙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6억 3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87∼588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억 3,700만 원으로 주택과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3,700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58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00만 원과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으로 건축행정 추진에 5,400만 원, 587∼588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589∼591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국비 58억 4,400만 원, 도비 7억 3,200만 원 포함 총 78억 2,000만 원으로 주택과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89쪽 주거복지증진 사업예산으로, 주거복지 지원 및 주택정책 지원 사업에 국비 58억 4,400만 원, 도비 7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9∼591쪽은 공동주택 공급관리 및 공동주택 주거 지원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3억 9,100만 원과 591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92∼595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국비 2억 5,500만 원, 지특 8,400만 원, 도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5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6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92∼594쪽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592쪽 사업용 자동차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국비 2억 5,500만 원, 도비 7,000만 원 포함 12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93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차선도색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지특 8,400만 원을 포함, 16억 7,200만 원 등 총 13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항공수송체계관리로 원주공항 손실보상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9,400만 원 및 차입금 이자상환 3억 8,400만 원 등 1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596∼600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96∼599쪽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596∼598쪽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 청사유지관리 등 차량등록관리에 2억 1,800만 원, 589쪽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차량검사관리에 1억 2,400만 원 등 총 3억 4,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599∼600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도시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총 108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1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971∼976쪽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1쪽 세입예산으로 재산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에 1억 5,9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8,500만 원 등 총 32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5쪽 세출예산은 총 32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등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에 31억 9,400만 원과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997쪽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3쪽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997쪽으로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1007쪽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03쪽 세입예산으로 임시세입에 기반시설부담금 1,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07쪽으로 기반시설 설치 사업운영 사업 예비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3∼1037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1023∼1024쪽으로 전년 대비 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023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 38억 7,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원, 도시계획세(일반회계전입금) 11억 9,400만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27∼1037쪽으로, 전년 대비 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으로는 1027∼1029쪽 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지원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에 45억 800만 원, 1029∼1032쪽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추진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등 교통안전 의식강화에 2억 1,900만 원, 1031∼1035쪽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정차관리 사업에 10억 8,100만 원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총 5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35∼1037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2015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성인지예산안은 별책 131∼149쪽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자치단체특화사업 등 총 2개 사업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9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6,500만 원으로 하였으며, 내역으로는 133∼135쪽까지 도로과 소관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에 3억 5,000만 원, 136∼138쪽까지 도시과 소관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176억 9,300만 원, 139∼143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중앙로 도로환경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 144∼146쪽까지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 3억 7,900만 원, 147∼14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85∼92쪽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계획은 88쪽 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300만 원 증액된 8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89쪽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9억 5,200만 원, 90쪽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5억 6,100만 원 등 총 8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102쪽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배분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98쪽 예금이자 수입 2,5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400만 원 등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99쪽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도시공간 디자인에 5,4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7억 6,500만 원 등 총 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재원 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원 및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11억 원이 증가한 1,165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2억 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40억 3,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6억 9,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14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으로 79억 3,0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으로 28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비로 1억 3,0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이자 및 원금상환 등 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9억 3,000만 원, 긴급민원해소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3,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4억 6,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4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 등 11억 7,000만 원, 하수관리에 1억 1,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128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64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68억 9,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관리에 117억 5,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7억 8,000만 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관리에 149억 5,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등에 6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32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입으로 264억 8,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입으로 10억 1,0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자본적수입으로 43억 9,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총 3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등 사업비용에 214억 4,000만 원을, 급배수관 확충사업 등 유형재산 취득에 101억 9,000만 원, 공공자금 상환에 5억 4,000만 원, 예비비 등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예산은 943∼948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진입도로 개설에 72억 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1억 원,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1억 원, U-City 기반조성사업비 8억 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과 예산은 949∼950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봉산동 마을회관 신축 4억 원,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이자상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총 규모는 134억 5,500만 원으로, 주요수입으로 13쪽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 중도금으로 10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로는 부론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비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기금운용계획은 별책 137∼146쪽까지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과 147∼156쪽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는 총 8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기업도시 부지 매입 및 건축비 지원 7억 5,000만 원, 편입지역 주민지원 예치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은 총 3억 8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장학금 지원 400만 원, 장학금 예치금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에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 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은 553∼564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85∼92쪽까지입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553쪽에 귀래면 군도8호(운남∼도용) 확포장, 이것이 증액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운남∼도용 간 확포장공사는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면 표층까지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남은 구간이 앞으로 500m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총액 발주한 공사구간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50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553쪽에 백운지점 선형개량공사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금년도에도 급커브지점 선형개량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보상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군도8호선이 지금 4억 5,000만 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총액 발주한 구간 4.3km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미공사 구간도 있죠?

남아 있는 구간이 500m 정도입니다.

500m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1차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500m는 공사비를 어느 정도 예정하시죠?

대략 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확장이 되었는데, 500m가 안 돼서 차후에 예산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도로가 기능을 하려고 하면 나머지 구간이 확장돼야 됩니다. 확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백운지점 선형개량공사가 이번에 2억 5,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부족분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마무리는 안 되고요. 일단 부분적으로 선형개량해야 되는 구간별로 해서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보상비인가요?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보상비는 시설비로 들어가서 시설비하고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 보상을 다 못 해 주신 거죠?

예.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45억 원 정도 됩니다.

선형 개선하는 데만요? 급커브지역 개선하는 데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국도19호선에서 군도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저도 어딘지는 아는데, 일부 구간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45억 원씩 드나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선이 아니고요. 방금 얘기한 국도19호선 I.C에서부터 급커브구간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커브가 급커브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부터 교량 있는 데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교량. 내려가면서. 그 정도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하고, 이게 원래는 농어촌도로 전체 사업구간에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이 내려와서 위험도로 개선을 먼저 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에도 2억 5,000만 원만 하면 300m 구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하셨거든요. 45억 원이 든다고 해서……

이것이면 마무리됩니다.

2억 5,000만 원이면 그 구간은 마무리되는 거죠?

예, 마무리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억 5,000만 원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도로는 마무리됩니다.

556쪽하고 557쪽, 지역균형개발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8억 원, 9억 원 이렇게 줄었는데,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 긴급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마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꼭 좀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소하천정비계획 용역비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2억 원 세우셨는데, 총 용역비가 얼마죠?

전체 용역비는 198개 소하천에서 40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1단계 용역으로 20억 원에 대한 107개 소하천에 대해서 발주했는데, 2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가 7억 5,000만 원 되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이 있으신가요? 20억 원이 넘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네요. 이런 것은 안 넣나요? 용역은?

용역은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 용역비가 찔끔찔끔 몇억 원씩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끝나겠지 했는데, 다음 년도에 또 올라오고 그래서 20억 원이 넘으면 제가 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용역이 몇 년까지 얼마를 예산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올라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중기지방계획에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19억 5,200만 원이 줄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매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4대강 사업이 끝난 직후부터 3년간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83억 원이 금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위험지구정비내역을 보니까 여러 하천들 위험정비구역하고, 그다음 장 보면 하천준설비용이 있거든요. 위험지구정비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시행하시는 거죠?

예.

재난기금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나요?

재난관리기금은 위험지구를 미리 예방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시설물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 내역이 뭔지, 이게 돌을 쌓는 건지, 어떤 내용이죠?

말하자면 하천의 제방이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강사업이 돌을 쌓는 건지, 아니면……

돌도 쌓고 옹벽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이 안 되겠지만, 준설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준설은 가능합니다.

건설방재과 예산도 적은데, 준설비용까지 과 예산으로 세우기는 어렵지 않겠냐. 저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재난관리기금 내역 보니까 거기서도……

준설이 있습니다.

준설비용이 같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재난관리기금을 쓰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563쪽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단구동 15통 지역에 동보렉스아파트 뒤편 경사지역 산지인데요. 풍수해 저감계획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안행부에서 세월호 총체적 사고예상위험지역을 조사할 때 이쪽 지역에 대한 정비 지시가 있었습니다.

5억 원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추가비용이……

다 마무리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사면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려면 경사를 완만하게 눕혀서 산을 깎아내고 식생블록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해서……

블록을 하시는지 아니면, 네모낳게 하는 돌망태. 옹벽을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녹생토를 갖다 뿌리기도 합니다.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녹생토하고 해서 사면 안정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명륜동 것 보니까 설계변경내역 보니까 돌망태로 하려다가 돌망태 싸는 거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이것 때문에 변경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륜동 세경아파트 뒤 말씀입니까?

사면정비만 해서……

예, 사면정비만 합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기금 전입금이 13억 원이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에 보통세 1%인 거죠? 3년 치 평균해서?

예.

여기에 안전표지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위험지역이 발생되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준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침수 흔적도 매년 작성하잖아요.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재해대책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 놔야 됩니다. 상습 침수예정지역이 어디냐면 부론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매년 침수 흔적도 보면 비슷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용역비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같은 회사에 계속 주시나요?

이것은 2010년도인가 그때 한 번 작성을 했고요. 그 뒤에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2010년도 하시고?

예.

매년 이것 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은 안 합니다. 범람해서 실제 침수돼야만 작성합니다.

국장님!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적 성격의 예산인데, 홍수가 나거나 재해가 나면 수위가 올라가서 침수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비가 얼마만큼 왔으니까 얼마만큼 침수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쭉 기록에 남기는 하나의 행정계획입니다.

제 기억에는 중복으로 올해하고 내년에도 한 기억이 있어서… 그럼 수해가 나서 침수가 나서 그해 그해 작성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보시면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군인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대 내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행정력이 지금까지 많이 못 미쳤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놀이터를 정비해 준다거나 쓰레기집하장 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비, 시비 붙은 1억 4,700만 원인가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받아서 편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15억 원인가 전체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두 가지 사업이 해당됩니다. 건설방재과에 이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어느 지역인지인지 모르시고?

신림면 용암3리 마을안길 확포장 1억 원, 판부면 냉동막 마을안길이 4,6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 보면, 귀래면 주포1리 마을도로 보수공사(미륵산길) 600m, 이것은 6,000만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등산로 밑까지?

예, 이 금액이면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61쪽 보면, 맨 하단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역자율방재단에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거나 출장여비를 쓰거나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63쪽 맨 밑 부분에 무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도비, 시비 해서 30억 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봉산2동 지역인데요. 봉산동 활터 그 옆 동네인데, 거기가 급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이주를 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다 완료되는 겁니까?

완료가 안 되고 여기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3년 차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하고 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과 예산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예전에 하던 사업은 아예 목록이 못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네요. 아까 백운지점 선형개량공사, 거기는 급커브 지점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커브지점하고 교량구간도……

거기까지만 하고?

예.

지금 예산이 예전에 들어갔던 사업들도 여기 못 올라온 사업이 있는데, 그나마 그 사업들도 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 554쪽에 흥업∼서곡사업이요. 이 사업이 서곡 들어가는 데 야공단 옆이죠?

어디요?

서곡 야공단 옆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아까 보상은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시설비는 얼마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는데 2억 원을 세웠어요? 부분 조금 하다가 마나? 총 공사비가 23억 원이죠?

네.

전체 투자가 9억 5,000만 원 됐나? 얼마 됐어요? 기 투자가.

총 50억 원 예산이 소요되고요.

총 50억 원이요?

네.

아니, 그것은 저거까지죠. 야공단까지만 우선은 23억 원 들어가는 거고 총 해서 그 국도까지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사업 명칭을 야공단 구간만 뽑아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이해하겠는데, 지금 야공단 옆 거기가 항상 너무 협소해서 차들이 서로 교행하다가 서로 서요. 다들 경험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진짜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보상 다 했다니까 시설비가 얼마 중에 총 얼마냐 이거죠. 거기만.

23억 원 중에 보상비가 10억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 13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1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억 원 쓴 거잖아요. 그 구간도 5분의 1밖에 못 하는 거네. 계획상. 알겠습니다. 이 도로 유지관리 쪽도 총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체에서 8억 4,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미보상토지 보상도 이것도 거의 작년 대비 한 60% 정도 줄었네요.

미보상 토지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그냥 추정을 해서 이렇게 세우지 말고 신청한 건수를 보고 세우자. 실질적으로.

신청 건수가 적어지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네, 신청 건수가 11필지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556쪽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정비사업 있죠.

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이 35개 노선에 전년도에 4억 원이 들어갔었는데, 올해 또 1억 원이 줄었네요. 조금 걱정되는 게, 오늘 언론에도 교통사고 많이 난다. 원주가.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할 텐데, 제가 보기에 또 1억 원이 줄어서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556쪽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2억 원인데, 네 군데이면 5,000만 원씩인가요? 이게 매년 제초작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도경계 부분에 쉼터시설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나요?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9억 원이나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9억 원이나 줄었으니 너무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특히 하천 환경개선사업, 매년 8개의 하천을 매년 해왔죠?

네.

그런데 그중에 4개 하천밖에 안 내려왔네. 그 4개 하천도 19억 원이나 줄었네요.

네.

예산이 국비가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재해예방 쪽은 강조하셔서 국비확보에 더욱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은 52억 원이 늘었네요. 다른 데 다 줄고 재난예방대응 이쪽만 전년도 33억 원에서 52억 원이 늘었고, 교통사고안전 쪽하고 재해예방하천 쪽하고 예산비중이 너무 줄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61쪽에 유지관리비죠. 재해 대비 저류지 유지관리비, 하단. 이것은 몇 개소죠? 저류지 유지관리.

저류지가 12개소 있습니다. 펌프장이 3개소 있고요.

몇 개요?

3개소요.

이게 추경에 또 서나요?

아니요. 이것은……

본예산에 한 번 서고 마나요?

네,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건설방재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도 특히 교통안전이나 재해예방하천 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줄어서 할 게 없네요.

하천 쪽은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직후에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비가 돼 가고 자리를 잡아가니까 규모를 줄이는 실정입니다.

아직 할 사업은 상당히 많잖아요.

아직은 많은데……

8개 하던 사업을 4개만 올렸는데도 그것도 19억 원이나 줄어서 진척이 전혀……

재난안전 쪽으로 예산이 조금 기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쪽도 강조하셔서 ‘타 지역하고 틀리다. 우리는.’, 예?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국비를 확보하시는 데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하천 준설비 세우셨는데요. 준설량이 얼마나 되죠? 또 어느 지역 하는 것인지…….

이것은 각 읍면동 지역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내년도 홍수가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준설발생 개소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소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으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대략 7,000만 원 세우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준설량이 얼마, 장비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세우셔야지. 대략 7,000만 원 어디에 쓸 지도 결정 안 하시고 이렇게 7,000만 원씩 세우시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시고 세우셔야죠. 그렇게 세우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리 읍면동에 요구하셔서 준설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이것을 올리셔야지. 이러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시든지 이러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얼마인데, 예산상 본예산에 얼마 세우고 추경에 얼마 세우겠다 이렇게 방침이 있으셔야지 추경에 세우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농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천 못 들어가는 지역도 생기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농지 아니면. 그리고 나중에 결산을 잘해 주셔야 돼요. 2013년도에 자료요구를 해서 결산한 것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결산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포크레인, 백호우 5대 들어가는데 장비는 2대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결산한 데도 있고, 그럼 백호우 5대가 뭐 했냐 이거예요. 준설인데. 옆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준설은 대부분 준설해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옆으로 둑에 쌓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백호우 5대에 덤프 2대면 덤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나머지 백호우는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 만약에 준설량이 1,000㎥(루베)든 10,000㎥(루베)인데, 거기에 덤프가 2대, 3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3일 일했어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준설해 낼 수가 없거든요. 그 대수 가지고는. 이렇게 결산 온 데도 많고……. 이것을 명확하게 보셔서 그래도 대충 형평에 맞아야죠. 덤프가 몇 대면 준설량하고 날짜도 맞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안 맞게 결산 본 곳들이 많았어요. 하천 준설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결산을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58쪽 보면, 호저205호(호매∼간무곡) 확포장 해서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2.3km, 폭 8m, 40억 원인데, 25억 원 쓰고, 2017년부터 5억 원씩 3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나요?

네, 58쪽.

어디를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회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봉산지구하고 무진지구가 3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50억 원을 다 해도 한 군데도 끝나지 않거든. 같이 붙어있고. 설계는 따로 할 수 있지만 보상비도 한 군데로 몰아서 쓸 수가 없나?

그것은 안 됩니다. 사업의 명칭이 딱 지정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한 군데라도 보상을 제대로 줘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삼십억 가지고 이백육십몇 가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몇 집만 받는단 말이에요. 서로 받겠다 할 수도 있고, 안 받겠다 그럴 수도 있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565∼578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보시면,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공사 있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서지 않았던 것인데, 국비하고 같이 내려왔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북원주I.C 진입로가 북원교부터 북원 호저의 I.C까지 총 연장 2.7km 됩니다. 다 확장이 되었고, 북원교부터 산업경제진흥원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안 돼서 미군 공여구역사업비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도로 개설을 산업경제진흥원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보상비는 어느 정도 합니까?

총 보상비는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32억 선 것 가지고 보상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보상은 마무리됩니다.

하단 보시면,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갑자기 하게 되었지만, 아시겠지만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대성가구단지하고 삼육학교 쪽, 제가 먼저도 지도 보시면서 알려드렸지만 몇 m가 내려간다고요?

지금 현재 8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죠?

용역을 발주해서 현황측량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나와요?

용역은 3월에 정도 돼야 됩니다.

3월? 그런데 그전에 벌써 주민들께서 저렇게 민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이유 아시잖아요. 양쪽 진입로가 원주 도심지 쪽으로 80m 당겨지게 되면, 그러니까 대성가구단지 쪽으로 우회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좌회전 할 때, 또 삼육학교에서는 우회전 할 때는 괜찮지만, 좌회전 할 때 80m를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80m를 꼭 내려가야 되는지, 그래도 좀 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이렇게 80m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폭이 나오나요?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폭은 나오고 사유지도 거의 없습니다.

도로폭이 양쪽으로 교행이 될 수 있게끔 나오는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교행이 돼야지만 좌회전, 우회전 차량들이 교행할 때 특히 속도를 내면서 쭉 내다가 우회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오시는 차량하고, 거기에서 또 대성고등학교 들어가는 부분하고, 거기가 제가 지도로도 봤지만, 교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목적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전부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쪽도, 또 도로면에 속도를 줄이고 미리 방향표시를 할 수 있는 안내, 이런 쪽이 선행이 됐었다면 사고도 덜 났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써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 구조로 그 지역이 다 발달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진입로를 80m 옮기면 사실 그분들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 하실 때도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80m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느냐. 속도 줄이면서 오고, 교통사고가 덜 나게만 하면 80m가 말이 80m죠. 우회전 해서 좌회전 해서 쭉 80m 올라가서 다시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걱정이 돼요. 사전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사전 가도면이라도 갖고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저희도 추측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용역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용역 때라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셔서 같이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반영될 수 있고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면이 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회의 때 잠깐 나왔지만, 요금소에서부터 거리도 있고, 원주 톨게이트가 접속되는 부분이 짧아서 진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거기도 많이 정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사에 검토를 해서 자료가 나오면 설명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어떻게 보면 차선을 10차선 만들어 놔야지 소통이 원활할 텐데, 그 예측 자체부터 덜 됐던 것 같고, 양쪽 면으로 보면 거의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기 때문에 속도를 덜 내게끔 그런 CCTV도 양쪽에 미리미리 설치 좀 하고,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승차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속력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무실동 조성될 때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진짜 걱정입니다. 주민설명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쪽 단계동 일산골프클럽 앞 도로정비 있죠. 4억 원 책정됐는데, 4억 원이면 다 되나요?

일산 포장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보상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확보됐습니다.

꺾이는 구간이 심해서 조금 펴는 상황이죠?

예, 직각으로 꺾여 있어서 안 보여서……

거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사고도 많이 나서 보상하고 시설비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하실 때 그쪽에 겨울에는 응달이 많이 집니다. 산면도 다른 데보다 생각을 더 해 주시고, 거기 시유지가 많이 있죠?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거기 6필지 되는데요.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

그게 재경부 땅인가요?

개인사유지는 보상을 주고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거기는 보상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었어요?

1억 5,000만 원.

4억 원이면 다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보면 단계동 우편집중국 앞 도로 확장 있죠. 총 도비가 6,500만 원이 포함되었는데, 1억 3,000만 원, 총 연장이 몇 m죠? 여기는 1억 3,000만 원 가지고 150m 계획을 잡고 있는데, 총 몇 m입니까? 지금 일부구간 하는 거잖아요.

교도소 앞에서 나가다가 좌회전 해서 집중국 들어가는 한 블록 거기까지만 계획하고 있고요.

총 150m예요?

총 540m인데요. 도서관부터 교도서 앞까지 540m고요. 이번에 시행하는 게 150m…….

그렇죠?

예.

예산이 이것뿐이 못 잡아서 그렇죠? 그 지역이 많이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 부분도 상당히 노화가 심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고. 574쪽에 가로‧보완등 설치 있죠. 3억 5,000만 원. 전년도에는 건설과에서 해서 기록이 됐나요?

전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만 하셨었나? 여기 공원등 신설 5개소는 어디예요?

공원등은 공원과에서 인수를 받은 겁니다. 유지보수 쪽으로 계산을 1,000만 원 해놓고……

지역은 확정된 게 아니고?

예, 전기가 망가지면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되니까…….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5개소밖에 못 했네요. 건널목에 하는 예산인가요?

건널목도 포함되고요. 위험지역이 교통행정과나…….

확정됐어요?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영진아파트 진입로 있는 교차로 한 군데 삼거리 들어와 있어서 거기 설치할 것으로 한 군데는 예상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위험지역에 설치할 겁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 뽑은 순위가 있습니다. 서원대로변, 특히 피자헛 사거리 그쪽 부분도, 거기 다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밝기 확인도 해 주시고요. 거기가 강원도 내에서 최고 많이 교통사고 나니까 건널목 부분도 확인 좀 더 해 주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도 여기에서 다 하는 거죠? 400개소 5억 원 서 있는 것.

예.

특히 가로등 시설업체에서… 아시죠? 등 자체는 몇 년인지, 하자보수기간 몇 년이죠?

3년입니다.

그것 꼭 확인하세요. 가로등 신설을 업체에서 해 놨는데 등에 문제가 있어서 밝기가 안 나온다든가. 특히 LED등 같은 경우 소자가 망가져서 3분의 1, 반 정도가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보수기간에 망가지면……

하자보수로 꼭 업체 측한테 하자를 빨리 신청하셔서 보수가 되게끔 하시고, 400개소 어떻게 하는지 다 기록이 되겠죠?

예.

어느 지역 어떻게 유지보수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처음에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고 주민들 만나보고 현장을 가보고 하다 보니까 80m 내려서 개선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송삼마을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좌회전할 때하고 개선사업 해서 80m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쪽 마을에서 차량이 나와서 좌회전하려면 대성고 앞으로 또 80m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려오는 차선, 또 대성고 앞에 진입하려면, 80m 앞에서 대성고 학생들 등하교하고 송삼마을로 들어가는 것하고 차량이 또 2차선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 볼 때 송삼마을 쪽도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이 될 것이고, 현재도 도로는 좁지만, 차량이용은 많고 거기도 도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80m를 이동시키면 그분들이 지금도 도로가 좁고 불편해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서 차량이 나와서 밑으로 80m 내려와서 좌회전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 올라가는 송삼이나 가구단지로 들어가는 차량이 맞물리다 보면 거기서도 혼잡이 일어날 것 같고요. 특히 학교 앞 부분이고요. 삼육학교 쪽 보면 이촌마을이 있어요. 이촌마을 쪽도 앞으로 개발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현재도 주택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도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차량 이용률도 앞으로 많이 높아질 것 같고. 삼육학교 뒤에 보면 옛날 본동마을 있어요. 그쪽에도 보니까 한 채 한 집 집을 짓더라고요. 그쪽 주민들이 삼육 쪽 도로 진입하려면 바로 가서 좌회전하던 것이 80m 아래에서 이촌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촌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치악산한우 그쪽에 고속도로 밑에 지하통로가 있어요. 우미린, 세영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부영아파트 쪽 대도로로 안 나오고, 지하통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명륜동 쪽으로 도로가 이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통로로 이용하는 차량도 엄청 늘어나는데, 80m를 개선해서 내린다고 해도 또 다른 혼잡을 만들어 내고요. 제가 볼 때 평상시 평일은 현재 이 교차로를 통해서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나들이 나갔다가 오후 4∼6시 이때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차량이 엄청 늘어나고, 충주방면에서 오는 차량,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그 시간대가 주로 I.C 부분에서 많이 밀리고, 이마트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 그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평일은 크게 지장이 없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80m를 이전한다고 해서 개선될 게 아니고, 차라리 지하통로, 차도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쪽 부문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용역이 80m 내려오는 한 가지 방법만 용역 중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준 것은 교통성 검토까지 줬기 때문에 지하통로가 가능하면 그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m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검토는 다 안 된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쪽, 저쪽 들어오는 길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다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혼잡하니까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566쪽 보니까 남원로 확포장 공사사업을 올해 처음 올리셨네요. 566쪽이요.

예.

이게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총 132억 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시비가 107억 원이고요.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때문에 27억 원을 같이 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132억 원 됩니다.

그러면 지중화랑 같이 하신다는 거죠?

지중화 한전하고 통신사 6개……

사업기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업기간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3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성이 있나 봐요. 중기지방계획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에 80억 원씩 금방 재원 마련이 되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일로‧평원로가 지중화 다 되어 있고 남부시장부터 의료원 환경청사거리까지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한전이나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국제행사나 행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통행되는 지역이라서 정비사업이나 전주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사업하고 겸해서…….

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확포장이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포장공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관사업 차원에서 지중화하시는 것인지. 지금 원일로‧평원로는 일방통행이라는 명분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원로는 무엇인지? 차량통행이 많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차량통행도 많고 미관이나 경관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보면 도로망이 동서로 연결되고, 되는 도로가 남원로, 무실로, 그다음 하나가 구청사에서 넘어오는 천사로인가 그 도로 하나, 또 하나는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로 총 4개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서남으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4개 중에 남원로만 도시계획사업이 다 안 끝나고 3개는 다 끝났습니다. 남원로는 30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25m입니다. 흥업 쪽이라든지 국도 쪽에 연결되는 교통량도 상당부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이 혼잡스럽고 보행인에 위험성이 많다는 민원이 꽤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쪽에는 구거부지 5m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구명륜동파출소 앞부터 KBS 앞까지와 연속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도로 확포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면서 이왕 하는 것 가로 외 전주 부분도 같이 지중화해서 도시 미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도로과 사업이 2014년도에 180억 원이었어요. 그렇게 열악한 도로과의 재정이었는데, 132억 원짜리를 한 해에 다 마무리하시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전부터 준비가 돼서 진행되는 것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없다가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서 단시간에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 돈을 여기 투입해야 되는지 아직도 사업 수년째 하고 있지만 못 하고 있는 사업 많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기간에 올라와서 지금 원일로, 평원로 할 때 설계변경 73%, 80%까지 설계 변경되었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저는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단시간에 와서 지금 132억 원 총액이라고 했는데, 또 설계변경해서 200억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아질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고요. 이 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기존에 차가 새로 개설하는 도로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교통량도 많고 확포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스러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해소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원일로처럼 자꾸 증액되는 것을 우려하셨는데, 현재 추정사업비를 132억 원 한전 부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크게,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132억 원이다. 저스트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실제 설계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설계해서 나오는 금액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증액, 감액되는 거야 당연히 사업하면 있겠지만, 이렇게 원일로 평원로처럼 73%, 80%까지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기왕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일은 반복이 안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70쪽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밑에서 조금 위 3번 항에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예초기 연료비가 있어요. 1,966원이 1,000ℓ 사용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시중에 휘발유 값이 1,900원씩 안 하거든요. 그래도 맞게… 지금 1,700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보니까 1,600원……

예, 1,600원대도 있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전에 세우셔서 금액이 1,900원인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중 가격하고 맞춰서 예산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571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모래살포기, 제설기 사시는 거랑 교반기, 약품탱크 구입하시는 게 있는데, 올해 2014년도에 사시지 않으셨나요?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조씩 사서… 우산동 쪽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저희들이 인수받았습니다. 제설장비를 설치해서 그쪽 지역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금대리에서 교반해서 다 싣고 내려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업도시나 이렇게 도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2조씩 했습니다.

과장님, 표기하실 때 전년도에는 3대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번엔 2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건데 표현이 같아야지. 2조가 맞는 건지, 몇 대가 건지…….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조로 하는 게 맞아요?

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3대를 6,000만 원씩 구입했어요. 모래살포기를. 그런데 올해는 7,000만 원씩 가격대가 틀려졌는지……. 이렇게 1대에 1,000만 원씩 올라요?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반기 약품탱크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5,000만 원씩 3대라고 구입하셨는데, 이번엔 1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물가상승률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작년에는 교반기만 샀고, 올해는 교반기하고 물탱크하고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잘못한 거죠. 교반기 및 약품탱크라고 해놓으시고 교반기만 사신 거예요? 내역 제출 좀 해 주세요. 지난년도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번에 집행예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아래쪽에 미보상토지 보상금이 있어요. 2억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쪽 보상비죠?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못 주고 있는 게 19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했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2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재산취득 대행 등기 수수료 있죠. 이게 몇 건이죠? 수수료가? 몇 건에 대해서 3,000만 원이죠?

등기 수수료는 도로 확포장 이래서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 법무사에 대행하는 수수료인데요. 대행 수수료는 단가를 제가……

아니,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은… 토지보상금도 2억 원을 세우신 것은 몇 건을 하시겠다고 2억 원을 세우신 것일 것 아니에요.

도로과 전체 사업에 대한 등기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수수료인지 아는데, 저희가 3,000만 원을 몇 건인지 알아야 금액이 적정한지 비싼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냥 3,000만 원 하면 5건이 3,0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건이 3,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것을 알아야 적정한지 예산 심의를 하죠.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이 있어요. 지출내역, 건당 어떻게 수수료를 주셨는지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출된 단가하고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20개소 1억 원 섰는데요. 어떤 유지관리이고, 20개소가 대략 어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는 동 지역의 비법정 도로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긴급히 보수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동 지역만 하시는 겁니까?

예, 동 지역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573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용이 있어요. 국내여비인데, 이게 어느 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죠?

생활민원계 직원하고 기동처리반 직원 2명 해서 4명에 대한 여비 계상한 겁니다.

기동처리반 두 분하고 직원 두 분……

예.

기동처리반에는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 것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직원 두 분이 추가로 유지보수하는 데 다니시는 거예요?

예, 점검 다니고 확인 다니는 사무실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용이 50만 원씩 400개소인데, 이것은 개략 세우신 거겠죠?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50만 원씩 개당 드나요?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 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이 좀 많아보여서……. 보안등은 설치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들죠?

예.

그런데 유지비용이 개당 많이 든다 싶거든요.

평균으로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비용이 많다 싶어서 짚어봤고요. 575쪽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안전교육까지 있는데, 자전거 안전홍보물 제작해서,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다 1,000명씩 계획 잡으셨는데 어느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교육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저희가 모집하나요? 아니면 학교 대상으로 가서 하시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행구동에 교통안전교육하는 데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전문교육하시는 분들이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국토종주 자전거지킴이단 활동소모품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동영상도 제작하고, 교육용 책자 같은 것도 제작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활동소모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호회가 있습니다. 자전거동호회가 20명 되는데 그분들 조끼하고 책자, 홍보 인쇄비로 나가는 겁니다.

576쪽에 보면, 행사보상금이 있는데요. 안전교육감독자 일비 해서 2만 원 5인 해서 50회 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육하는데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보조해 주는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 2만 원씩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안전교육감독자라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강사수당이 2만 원밖에 안 되나요?

봉사활동식으로 해서 와서 교통비 쪽으로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회인데요. 그러면 50회를 뭘 하는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 수료 기념소품, 자전거 교육 수료 배지. 그럼 교육은 어디 하는 거죠? 교육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에. 어디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주는 건지…….

행구동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

연 50회 하나요?

매달 몇 회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내역 좀 전년도에 몇 번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면,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사실상 레저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전거 레저하는데 활성화하는 예산을 쓰라고 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차량 아닌 대체교통수단으로써 쓰라고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국토종주 자전거지킴이에 이것 지원해 주는 자체도 취지에 안 맞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서이신데 부서 분이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부서에?

타 부서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런 애착이나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자전거 활성화사업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이럴 거면 활성화 예산 안 세워야 되는 것이고, 엊그제도 원주시 교통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같이 병행해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안 됩니다. 따로 도로에 내려와 있어야만 그 자전거 타고 출퇴근 가능하고, 보행자랑 혼잡 안 하게 다니지. 그런 방안이라도 부서에서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른 택지개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계획도 잡으셔야 되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부서에서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 내부거래로 되어 있는데요. 12억 원이거든요. 작년에 10억 원에서 내부거래가 2억 원 더 늘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원래 조례에는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예산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는 이유는 전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325억 원에서 54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비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장미집행계획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2020년 되면 전부 해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해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계획을 별도 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일반 기금은 별도로 없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보상하도록 예산을 매년 10억 원 정도 확보하는 실정입니다.

10억 원 정도라면 이게 2015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2020년이면 5년 남았어요. 매년 10억 원이래 봤자 50억 원밖에 더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 도로나 공원 같은 것 수용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대강 얼마인지 아시죠?

2조 원 정도.

2조 원이죠. 보상비가 1조 원, 공원 관리비 뭐 그래서 만드는 게… 2조 원인데, 우리가 50억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이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요구는 국토계획법상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도입이 돼서 많은 공원이나 도로 이런 것들이 실효가 되게 되는데, 저희 실무 측 판단은 장기미집행 시설 여기에 대한 회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이것 해봤자 대지밖에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발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이 산발적으로 보상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2020년까지 현재 결정되어 있는 많은 장기미집행시설들을 다 끌고 가지 못할 바에는 선별해서 꼭 필요한 도로나 공원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가 아닌 다른 지목도 전부 토지를 매수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이나 공원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쪽으로 가야지.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봤자 지목이 대지밖에 보상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나눠서 조금씩조금씩 보상하게 되면 그것들을 시 측에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는 게 이번에 중앙공원도 그렇고 민자유치를 해서 장기미집행지역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국가 거기에 보면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활용하고, 80%에 대해서는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바뀝니다. 30%로 법이 바뀌어요. 30%로 바뀌면 업자나… 통계할 수 있는 데가 도시과에서 통제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특례조항에 의해서 공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직접적인 통제는 공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공원과는 공원 같은 데를 할 것이고……

그게 공원만 해당됩니다.

공원만 되는 거예요?

공원만 특례규정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로 같은 것 장기미집행 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원으로 묶인 것만 30% 할인해서 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안 하고 공원과에서 전부 통제해요?

예.

공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도로도 문제가 되니까 도로 미집행 같은 것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정확히,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면 정확한 규정을 대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미집행계획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993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2억 원이 전입 왔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543억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죠? 2012년도에는 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20억 원입니다.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결산서류 보니까 4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총 720억 원 중에 일반회계가 4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3년도에는 총 990억 원에서 일반회계가 540억 원 순세계잉여금인데, 15%만 해도 81억 원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81억 원 확보해라. 그런데 12억 원이면 81억… 최하 15∼35%이니까 최하 15%로 봐도 81억 원인데, 최하 해도 14.6%밖에 안 되거든요. 12억 원이. 2020년까지 보상을 안 해 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든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법에서 잉여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를 대지보상해라, 이렇게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인지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주시는 것인지…….

저희 부서에서 요구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보상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해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별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지 어느 노선 하나 개설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파트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만 골라서 띄엄띄엄 몇 필지씩 보상한다고 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되지 않고 있고요. 이 제도가 나온 것은 소위 말하면 2020년 일몰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계속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것에 집행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선 대지만큼은 우선 보상을 하거나 보상을 못 할 것 같으면 건축을 허용하는 법이 생겨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그 와중에 어느 민원인이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월을 내서 그 당시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오는 바람에 생긴 것이 일몰제가 그후에 도입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그 제도하고 일몰제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대지만 보상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한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지도 있을 테고, 임야도 있을 테고, 농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도시과에서 ‘아, 이 도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꼭 필요하다. 앞으로 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그것을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총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로를 전담하는 도로과라든가 공원을 총괄하는 공원과, 이런 각 시행부서에서 2020년 전에 꼭 원주시가 개설해야 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투자를 그쪽으로 해서 집중하는 쪽으로 가야지. 도시과 측면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디 도로, 어느 공원 이렇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간에 담당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것을 취합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과든 어느 과든 간에 도시계획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대지라고 다 보상해 주었는데, 여기는 사실상 2020년까지 필요없는 대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몰제 끝나서 이것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면 여기는 꼭 필요치 않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30% 내에 순세계잉여금 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본골격이라도… 원주시에 엄청나게 많지만, 이 중에 이런 것은 20년까지 가지고 가고 앞으로 개설해야 될 우선순위라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했을 때 어디를 먼저 편성해서 보상을 줄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없이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준다고 하면 실효성도 없고, 법의 취지도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더 예산 확보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목이 대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로에 대해서는 매수청구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건축을 허가하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매수를 안 하고 대신 거기에 민원인이 요청하는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는… 2020년까지 취소를… 다 끌어안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대지보상을 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0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보안장비 구입 교체하는 것 1,200만 원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VPN이라고 하는 보안장비인데요.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일반인이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중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장비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2006년도에 해서 내무연한 7년이 넘었습니다. 다시 똑같은 용도로 교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났다고요?

예.

그리고 581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이 2억 원 있어요.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다 올해부터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81쪽 수치지형도 관리에서 보면……

원주시 전체가 5000분의 1 수치지형도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지역 내는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로 제작된 것 중에서 혁신도시가 준공되다 보니까 지형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고, 봉화산2택지도 마찬가지로 지형이 많이 변해 있고, 반계산업단지도 준공이 되다 보니까 변해서 그 3개 지역에 대해서 40도엽을 현재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수치지형도를 만드는 40도엽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국가에 요청해서 50 대 50을 매칭해서 1000분의 1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는 굉장히 정확한 정도의 축척을 가지고 있는 지형도거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도 기업도시라든가 조성될 대규모 기업들이 준공되면 마찬가지로 수치지형도 제작요청을 해서 1000분의 1도로 유지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다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한 군데가?

봉화산2택지, 반계산업단지. 기업도시는 아직……

아직은 안 되었으니까 혁신도시, 봉화산2택지, 반계산업단지 그 3개 단지만?

예.

그러면 향후 기업도시도 해야 되고, 부론산단 한다면 부론산단도 해야 되고 그러네요.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요?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비용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를 주는 거예요? 국가 어디? 무슨 부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 대해서 대지를 보상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신청되어 있어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게 11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줬고?

예.

11필지이고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금액은 얼마예요?

11필지에 1,607㎡이고요. 거기에 건물 5동 319㎡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11필지에 1,607㎡이고, 건물은 5동 319㎡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1필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12억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11필지 다 되겠네요?

이미 신청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 말고 신청 들어온 것은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2년 이내에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신청이 들어오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완전히 확정되었나요? 바뀐 게 70 대 30으로? 국회 통과 했나요, 못 했나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원주는 몇 군데를 정확히 하고 있죠?

중앙공원하고 단계2공원.

또? 두 군데인가요?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정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공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엔 70 대 30으로 해서 된다고 하면 70%는 공원으로 존치시키면서 개발해 놓고, 30%는 민간업체가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토지매입이 몇 퍼센트입니까? 70% 해야 돼요?

공원으로 결정된 공원 내에는 싹 다 토지보상은 다 하고……

아, 100% 토지보상 해야 돼요?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수립된 공원시설로 해야 되고……

토지 매입할 때 100%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 이상 토지매입만 하면 되지 않아요?

아,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 공원 내 100% 다 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공탁 걸잖아요. 안 되면. 수용하고.

사업자가 몇 % 이상 보상하고, 보상이 안 된 것은 수용할 수 있나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얼마 이상을 매수해서 나머지 부분 수용 건이 인정되는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해 수용권을 인정하는 건데, 그것을 도시공원법에서 정확하게 아직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공원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100% 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도시공원과 쪽하고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공원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세금 때문에, 재산세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수용이 됐을 때 저평가된 공시지가로 수용을 해서 공탁을 걸고 간다 이랬을 때는 부작용이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를 물어봤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하고 단계공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중앙공원 추진을 할 때 제안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면 주차장 쪽 있죠. 인근에 주차장 확보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관 앞쪽. 법원 앞쪽은 아니죠?

여기도 다 포함됩니다.

거기까지예요?

예.

법원 앞쪽 택지지구 점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택지를 그 상황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매입해서 들어오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NH에서 교통량을 제대로 계산 안 해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해 놓고 그렇게 토지를 매각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조금은 있지만, 주차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께서도 공원이 개발될 때에는 거기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연명 도장 찍어서 들어온 게 있죠?

예,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안 사업자한테 꼭 지침을 주셔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우리 의회에서 다루다가 국토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12월 말에 내려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작년에 보고했던 것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기준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의회 정기회 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 정기회가 1년에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 임시회 때 보고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비가 되면 바로 임시회 때라도 추가 변동대상을 포함해서 해제 권고안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마지막 보고를 언제까지 하라는 게 2015년 3월 중순인가 그렇죠?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1차 보고가?

예.

그럼 2차 보고, 3차 보고가 또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해가 1차 보고가 되는 거죠?

장기미집행시설이 1년에 갈수록 또 새로운 게 다시……

1차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겁니까?

의회에 해제권고 의견을 받으면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한 그것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일정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3월 말이에요, 3월 중순이에요? 2015년. 의회 보고.

……….

법적 기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좀 늦어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의회에 해제권고를 통해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상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딱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수는 워낙 많고.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지침이 내려와 봐야 또 알겠지만, 철저히 준비를 각 부서별로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여러 번 현장방문도 가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모든 총괄업무는 도시과에서 하시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미리 잘 잡으셔서… 이게 전부 해서 3,300건이 넘죠?

장기미집행시설이요?

공원,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공공문화시설, 기타 해서.

총 662건입니다.

전체에서요?

시설 전체는 3,364건이 되고……

시설총괄 건수는 3,364건이고……

그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이 662건이라는 거죠.

종류별로 도로, 주차장, 광장 쫙 있잖아요.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변경할 거냐? 이 662건을 정말 위에서도 지침을 주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원주시 자체에서도 기준안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기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아무래도 각 자치단체마다, 의회마다 서로 비교를 하겠지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산취득의 경우는 582페이지, 녹음기를 산다고 했는데, 녹음기 2대요. 요즘도 녹음 별도로 합니까?

어디에 쓰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 1분과, 2분과, 3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할 때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녹음해서 속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데는 녹음기를 안 쓰지만, 저희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녹음기에 녹음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과장님도 휴대폰 쓰시죠?

네.

휴대폰 녹음 안 돼요?

휴대폰이 되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요즘 녹음 안 되는 휴대폰은 없는 것 같은데…….

녹음상태가 넓은 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정확해야 녹음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도 어디에서 사준 기억이 나는데, 도시과가 아니고 다른 데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데에서도 녹음기 산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것 할 때. 거기는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녹음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녹취한 테이프 기록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보관을 하는데, 지금 도시과에는 없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산 게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토지 오염된 부분 그런 쪽 해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캠프롱 오염 복원사업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 자체가 아직 없는 건가요?

오염복원계획은 있는데 주관은 국방부가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원을 국방부에서?

미8군에서 국방부로 한국으로 반환되면 그러면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토양오염복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저번에 현장방문을 가봤잖아요. 군부대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어 있고, 건축물마다 전부 보일러 때문에 외부에 탱크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탱크 주변에 많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탱크만 그럴 것이고 지하에 대량 큰 탱크 주변이 조사가 잘 돼야 되겠죠. 국방부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이관 받을 토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세심하게 같이 진행사항을 잘 지켜보시면서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 특별히 더 신경 쓰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국방부가 하더라도 환경단체라든가 모니터 요원을 투입해서 그 과정을 저희가 감시하는 것들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어차피 복원이 제대로 돼서 인수 받아야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받으면 나중에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복원 시작이 되면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조사할 때 조사가 지질조사를 표본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미 환경부에서 기초조사는 했고, 대행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다시 복원사업구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하게 되면 조사해서 복원사업비를 투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0억 원 하겠다, 300억 원 하겠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복원사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다고요?

기초조사는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기초조사가 제대로 거리를 50m마다 지질조사를 해서 아니면 100m마다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깊이도 어디 몇 m까지 어디 지역은 오염이 되어 있는지도 처음부터 세심하게 계획단계에서 그것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복원하는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늦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공원 있죠. 내년부터는 개발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과에서 민자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직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이 법 통과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게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샘초등학교 뒷 부분에도 중앙공원이 개발이 되면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전체 면적 중에 30% 통과돼서 30%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잘라서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대체적으로 솔샘초등학교 뒤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게 궁금했고요.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에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요. 개발할 때 주차공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