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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장수봉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3

장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됨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고 살림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억 415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억 1,799만 4,000원 대비 11.7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기감사 및 평가 일반운영비에 표창장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감사정보습득용 신문구독 등 4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업무 특정활동비로 직무수행경비 1,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 등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823만원을 계상하였고,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명예시민감사관 제보수당, 명예시민감사관 동 종합감사 참여수당 등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청렴특별교육 및 온라인교육, 공직기강 감찰 및 특근활동 근무자 급량비, 청렴시책 및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 제작 등 1,63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청렴도조사시스템 및 간부 청렴도 측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청렴 표어, 포스터 공모전 보상금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190만원, 여비 2,016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감사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증감된 건 인원의 증가 때문에 된 건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이 돼서요.

정선희위원

명예시민 동 종합감사 참여수당, 제보수당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셨는데, 전년대비 제보활동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리신 건가요, 특별하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제보수당은 같은데요. 참여수당은 동주민센터 감사가 1개동이 늘었기 때문에 명예시민감사관도 같이 간담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 늘어난 게 있어요. 124쪽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직무감사 쪽에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청렴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하반기 연2회 하고 있는데요. 강사수당이 종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강사수당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25만원으로 해서 현실에 맞지 않아서 교육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김현주위원

공직기강 감사 및 특근활동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가 있어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예산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설날, 하계휴가, 추석절, 연말 때 공직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부 순찰식으로 감찰을 하고 있어요. 밤에 이뤄지기 때문에 활동비로 세워진 겁니다.

정선희위원

124페이지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올해도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됐을 텐데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스템화 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6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세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600만원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얼마였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201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한 건데요. 작년까지는 1,000만원 계상됐고요. 올해부터 600만원입니다.

임호석위원

인원은 몇 명갔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20명씩 갔습니다.

임호석위원

20명씩 이 금액으로 어디를 갔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거의 제주도 쪽으로 가는 편인데요.

임호석위원

제주도를 1인당 30만원으로 다녀올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기진작차원일 텐데 이 금액이면 저가항공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된 금액을 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25페이지 청렴시책 및 음주운전 관련 홍보물 제작 300만원이 있거든요. 음주운전이라고 굳이 써 놓은 이유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보통 2013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걸리신 분이 어느 정도 되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10명 이내인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렴대상 받은 이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작년대비 올해는 줄고 있고 그 전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결과 다 나왔나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결과보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전 직원 청렴 온라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요. 20회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교육하실 거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매년 연극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어요. 올해도 연극공연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영상교육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새올에 깔아서 개인별로 영상을 시청해 가지고 학습을 해 가지고 소감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고 거기 따른 청렴도 의식을 제고 시키려고 합니다.

조금석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연극공연은 저희도 한 번 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20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프로그램화 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횟수가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중에 연극이 있고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연극활동 하는 게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짜여진 대로 녹화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영상화해 가지고 시청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조금석위원

제대로 시행이 될까요. 20회가 사실 버거운 것 같아서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조사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조사팀장

조사팀장 이영준입니다. 20회로 정하게 된 것은 당초에 청렴연극으로 매년 2회 공연을 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3년째 연극공연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시스템을 바꿔서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의무이수로 할 계획입니다. 20회는 월 2회씩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기간이 1-2월 정도까지는 안될 것 같아서 부지런히 준비해도 사람이 연극하는 5분 내외로 할 수도 있고 만화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20회로 잡았습니다.

조금석위원

평가도 나중에 하실 건가요?
영준

이영준조사팀장

편마다 보고나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청렴한 공직자라든지 피감기관이라든지 실과소에서 잘한 단체를 시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사담당관 산하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는 없나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포상할 때 감사담당관 산하 감사공무원들이 포함이 되나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시상하는 게 있긴 있죠.

장수봉위원

피감기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일하시는 감사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제도도 작지만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볼멘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적발을 위한 적발이 아닌가 한마디로 예전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관련 공무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일단 뭔가 적발해야 되니까 함정수사도 하고 과태료도 발급하기도 하는데요. 혹여라도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을 위한 적발 어차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책적인 감사방향을 제시해 주는 감사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두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각 부서별로 회식성 경비도 작지만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피감기관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한 부분들도 책정돼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제가 동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명예감사관 하고 동장, 사무장하고 간담회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아까 임호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수공무원에 대한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줘서 정말 청렴하고 올곧은 공무원들을 배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아끼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끼는 게 미덕입니다만 너무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배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청렴표어 포스터 공모전에 대해서요. 전년도 보다 60만원 정도 줄이셨는데요. 수상에 대한 비용이 줄었나요. 심사수당에 대한 부분인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청렴포스터 공모는 내년에 새로이 공모작을 선정해 가지고 청렴 관련해서 사용하려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공모 심사수당도 세워져 있고요. 보상금도 거기에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정선희위원

언제부터 했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처음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조사팀장

조사팀장 이영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지난해에는 부조리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부조리보상금이 한 번도 지급이 되지 않았고 2년 연속 실적이 없습니다. 100만원으로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청렴표어 관련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준

이영준조사팀장

저희가 문서를 생산할 때 표어를 문서상단에다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정선희위원

4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대충 정해진 안은 없나요?
영준

이영준조사팀장

4월 전후로 계획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정선희위원

초등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직접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조사팀장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렴과 관련해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포스터나 표어를 공모해서 하시면 직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잘 운영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는 2014년 본예산 대비 17억 3,028만 4,000원을 증액한 36억 1,98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총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8,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정홍보 아이패드 사용료 182만 4,000원 등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행사 및 보도자료 촬영에 따른 여비로 180만원, 시정홍보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22만 7,000원, 포상금으로 시정홍보 우수 직원 연수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용 카메라 및 사진작업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주요행사 광고료 8,000만원, 시정홍보료 1억 8,000만원, 행정광고료 3,234만원, 홍보지 구입 450만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 5,113만 2,000원, 홍보간행물 연감 630만원, 지역신문 발전지원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신문 발전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KTX 등 시 이미지 홍보 3,300만원, 시정홍보 방송광고료 4,000만원, 방송활용 공익캠페인 1억 원, 시 이미지 대외홍보 1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동영상 활용홍보 8,000만원, 시정홍보 사진공모전 900만원, 월간지 간행물 6,123만 6,000원,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5,000만원, 시정홍보 만화(웹)발간 2,200만원, 시 홍보 DVD 제작 6,000만원, 시 홍보 화보집 제작에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1,0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서 의정부시홍보대사 홍보활동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소식지 제작관리에 있어서 의정부 소식지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제작비 1억 792만원, DM발송비 2,000만원, 우편요금 3,408만원, 점자소식지 1,500만원, 원고료 300만원,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210만원, 한국사보협회 연회비 및 출품비 등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SNS홍보운영비 7,220만원, 시민VJ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제작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시정뉴스 아나운서 업무대행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취재기자 업무대행비 1,560만원, 기획취재기자 업무대행비 480만원, 편집 촬영원 업무대행비 4,160만원, 시정뉴스 수화통역비 520만원, 방송용 TV카메라 밧데리 구입 160만원, 촬영용 블루레이 및 메모리구입 774만원, 시정뉴스 제작 추진 600만원, 촬영요원 피복비 160만원, 고속도로통행료 카드구입 및 하이패스 충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카메라 수리 100만원, 동영상TV 카메라 수리 300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500만원, 방송실 장비 유지관리 400만원, 동영상 편집장비 유지보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강당 빔 프로젝터 구입 95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LIVE 인터넷방송 기술평가위원 수당 210만원, LIVE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LIVE인터넷방송 서버임대 및 통신사용료 2,640만원, IPTV 유지보수비로 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자실 방송 시스템 구축 공사에 1,350만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기자실 방송 장비 구입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3,17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담당관실 기본경비 2,86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35만원, 여비 1,656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시홍보 DVD 및 화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격년으로 제작하시는 거죠. 격년자료까지는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2012년 예산은 얼마였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4,000만원 예산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 일어로 1,000여개 제작을 했습니다. 잔고가 770여개 남았습니다. 홍보화보집은 2012년도 3년 단위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5,740만원 예산을 들여서 5,000부를 제작했는데 양장본 같은 경우는 500여권, 간략본 같은 경우는 900여권 남았는데 제작하는데 1년이 걸리거든요. 내년도에는 꼭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DVD와 화보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우리 시를 입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하셨고, 내외 방문객 및 기타 타 기관, 우호도시 방문 시 선물처럼 우리 시가 이렇습니까?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하시는 거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DVD 효과면에 대해서 제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DVD사업 자체도 사양사업이고 솔직히 DVD를 받았다고 해서 직접 넣고 볼 수 있는 기기 자체도 거의 없어요. 새로 나오는 신형컴퓨터에는요. 과연 활용도가 높을지 아무리 선물용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화보집 같은 경우는 저도 받으면 화보집은 일단 넘겨 보고 멋있는 장면이 있으면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DVD는 모셔두거든요. 시 홍보 중요해요. 내외빈 오셨을 때 우리 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이 사업을 접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DVD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보집 같은 경우 많이 남았네요. 수량도 계획하실 때 신경쓰셨으면 좋겠고요. 당장은 모르겠어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에 또 올라온다면 예산을 승인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DVD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DVD 활용이 어떤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DVD제작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각종 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시대에 떨어진 것을 방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고요. 화보집 같은 경우는 3년이 되다보니까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가져다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는 있지만 제작기간이 1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작을 꼭 해야 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남은 재고 수량이 있잖아요. 수량 예상하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500부 정도가 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DVD에 관해서는 앞으로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장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2년 후에 DVD가 또 올라온다면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라이브 인터넷 서버 통신 사용료와 IPTV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서버 임대료 통신사용료는 증감이 없고요. 저희가 IPTV를 작년에 설치했거든요. 보증기간이 1년인데 올해 10월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부분의 8%를 적용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자실 방송시스템 공사가 있어요. 기자실 방송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고 어떤 방송장비를 구입한 금액인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기자실을 올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영상장비가 안돼서 육성으로 하고 있는데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면 30-40명 정도가 참석을 하십니다. 내년도에는 방송장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시설비 1,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케이블 포설, 음향시스템 구축이 되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메라, 자막기, 삼각대, 무전기 등을 구입하여 설치가 되면 일반 간담회 때는 마이크로 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공감TV를 사안에 따라서 생방송도 가능하게끔 그런 필요한 장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나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방송실 직원이 있습니다. 구축비만이고요. 나머지 운영은 공보담당관실에 직원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32페이지 보면 SNS 홍보운영비하고 시민VJ 운영비가 있는데요. SNS 홍보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올해 대비 어느 정도 증가된 거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홍보비 등이 증가되다 보니까 2,38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VJ교육은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지 올해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교육비 700만원, 업무대행비 3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SNS 홍보 시스템 구축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되는 건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SNS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나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이 안들 것 같은데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활용은 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SNS 방문자 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정선희위원

홍보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일반이나 전문 콘텐츠 해 가지고 일반콘텐츠는 1건당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3만원정도 보상을 해 주고요. 전문콘텐츠는 두분이 계십니다. 여행작가인 박준규 씨하고 야생화 작가 이명호 씨가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3,120만원이 들어가고요. 월별 올해 우수 콘텐츠해 가지고 5건씩 보상을 해줍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다음이나 네이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용으로 명함, 기자증으로 300만원 들어가서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정홍보 웹만화도 신규고요. 시 홍보DVD도 신규인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DVD는 2년마다 제작하고요. 화보집은 3년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재정도 그런데 시정홍보에 관한 웹만화나 시정DVD, 화보집, SNS 운영비 등으로 2억 7,000만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특별하게 시정홍보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웹은 내년도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DVD, 화보집은 2년, 3년 격년제로 했고요. 일반홍보비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6,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올해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중앙언론 홍보비 3,000만원 해서 언론홍보비로 따지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설명자료 4쪽을 보시면 카메라, 컴퓨터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특수 컴퓨터를 꼭 써야 되는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의정부시에 사진기사가 한 명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진기사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부수적인 컴퓨터, 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카메라는 800만원이지만 부수적으로 망원렌즈, 줌렌즈, 플래시 1세트거든요. 컴퓨터는 300만원인데 일반컴퓨터에 비해서 영상 등 특수컴퓨터로 활용하다 보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4,000만원 책정되어 있죠. 2014년부터 했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3,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언론 매체 쪽에서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언론 길들이기나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언론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언론의 취약한 재정환경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공정한 기준이라든지 기금 자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준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SNS라든지 소위말해서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많이 강화하시겠다는 부분들이 눈에 뜁니다. 특히 웹이라든지 SNS, 트위터, 블로그 등해서 전년보다 조금 더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싶고요. 다만 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갈 때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결국은 조회수라든지에 직결되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신중하게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잘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많아도 내용이 좋아야 보죠.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 구성에 정말 세심하게 해서 홍보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특히 VJ운영비 부분들은 저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데요. 저희가 몇 명을 배출했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수료식은 27명을 했습니다. 7월에 교육을 해서 8월 8일에 27명 수료식을 하고 현재 그분들 카페가 구성돼서 활동중이며, 저희가 보상금을 현재까지 6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2기 VJ들도 확대할 것인가요? 업무대행비가 뭐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했기 때문에 1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2기로 교육생을 모집을 한 다음에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드려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교육비도 들어가고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열심히 찍은 부분들을 널리 알려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실 거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저희가 SNS에 선택된 것들은 부분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분들이 의정부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 강화와 더불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판을 만들어 주는데 역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촬영용 블루레이 및 메모리 구입이요. 블루레이가 프로그램인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저장시설입니다.

임호석위원

저장방식이 다른 겁니까?
대충은 아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쓰기 때문에 2개를 다 구입해야 됩니까?
블루레이는 양이 크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방송용 카메라 하고 사진 카메라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정도의 촬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보존기한은 몇 년이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거의 영구입니다.

임호석위원

촬영요원 피복비가 있는데요. 계절별로 합쳐서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겨울용으로 1년에 한 번 밖에 나가면 춥거든요.

임호석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과학도서관 1층하고 지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거기 가게 되면 공간도 좁고 독립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죠. SNS 양방향 홍보강화라든지 인터넷 소셜방송 시민VJ양성교육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SNS를 통한 스마트한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시는데요. 세가지를 연관지어서 설명부탁 드릴게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SNS를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 증가됐습니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SNS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VJ교육이라든가 화보집, DVD를 같이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너무 세분화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용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의정부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장수봉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시정홍보나 의정부시의 시책이 어떻고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나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다양, 다각화 해서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볼 것은 SNS 홍보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86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시정홍보 만화웹 발간은 신규사업이고요. 이건 청소년 대상이라고 하지만 목적은 같으니까요. 목적이 중복되는 신규사업도 생기고 SNS 홍보운영비는 증액이 됐다고요. 그러면 의정부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수제작에 따라서요. 왜냐하면 다각도로 사업이 다양화 됐고 SNS 홍보운영은 증액이 돼서 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작부수 4만부는 너무 많지 않나 다른 방향에서 늘어났으니까요.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봤어요. 4만부에서 3만부 제작한다고 했을 때 제작비가 8,092만 8,000원이에요. 4만부 제작에 비해서 2,70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SNS 홍보운영 증액분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거든요. 저는 3만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31개 시군 중 4만부 되면 중정도거든요. 15만부 발행하는 곳도 있고 6만부 발행하는 곳도 있고 저희보다 적게 3만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만부에서 4만부 증부된 게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집행부 의견은 4만부가 적정하고 만약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한 번 더 해 보고서 후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유관기관이나 다중집합장소에 2만 5,000부 배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다 가져 가시지 않거든요. 가져가라고 비치해 두는 거잖아요. 전부 가져가시는 경우도 사실 없고 지금 현재도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도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SNS 측면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30페이지 보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시정홍보실 운영비, 공보업무추진 스크랩 식비, 온라인 홍보요원 업무대행비 항목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홍보요원은 어떤 홍보를 하는데 업무대행비가 나가는지 모르겠고요. 일반운영비로 주셨는데 별도 시정홍보실 운영비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시정홍보실 운영비는 기자실 운영비입니다. 기자실 소모품, 연료비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월 28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고요. 공보업무추진 스크랩 식비는 공보과 직원들에 대한 식비입니다.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5시에 출근을 합니다. 중앙지, 지역지 모든 신문을 통해서 의정부 관련 기사를 스크랩 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식비입니다. 직원 7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요원 업무대행비는 뉴미디이어팀에서 블로그나 행복기자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기자단,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포스팅 각종 댓글을 올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시정홍보로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 따른 대행비입니다.

정선희위원

직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직원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그분이 보완해 주는 거죠.

정선희위원

계약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인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프리랜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몇 명이에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한 명입니다.

정선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셔야죠. 직원이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건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카페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주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행복기자단에서 카페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자체 카페는 하지만 포스팅이라든가 영상물을 올리면 저희가 선택, 수정보완 등 카페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방송 쪽이나 사진촬영하시는 분에 대한 피복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니폼을 입으시는 게 아니라 개인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평상시 입고 다니시는 옷에 대한 부분인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겨울철에는 춥거든요. 밖에서 야외촬영이 많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흔히 청경들이나 피복비 지출이 되면 유니품인 거잖아요. 의정부시의 마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가 되는 건지요. 그분들은 피복비가 나가는데 그런 옷을 입지 않으시고 일반 옷을 입고 오는지 궁금해서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유니폼 개념은 아니고요.

정선희위원

잠바라고 해도 의정부시 마크라든가 이분이 의정부시에서 오신 기자라든가 사진기자, 촬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방송국하고 온라인 쪽 분야별로 개별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2개 팀이 있다 보니까 사진 쪽은 공보팀에서 주로 맡고 방송 쪽은 뉴미디어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방송팀은 배터리를 구입하고 온라인팀은 카메라에 대한 건전지를 구입하더라고요. 카메라는 보통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나 싶거든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사진카메라는 배터리도 있지만 거의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방송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거의 배터리를 사용하거든요.

정선희위원

131페이지 방송활용 공익캠페인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캠페인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언론사를 통해서 배너, 스팟광고라든가 의정부시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공익캠페인에 관한 내용인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의정부시 홍보에 대한 공익캠페인입니다.

임호석위원

132페이지 시정홍보 만화웹 발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분야는 정하셨나요? 보통 문화, 관광, 체육, 역사 등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전체를 망라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전체가 굉장히 광범위할 텐데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선별해 가지고 제작할 예정입니다.

임호석위원

만화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해야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시 전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도 들어가고 체육도 들어가고.

임호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홍보지가 발행되면서 점자신문도 같이 나오죠. 점자신문에 준한 양 같아요. 만화는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줘야 하기 때문에요. 시정홍보지 같은 경우는 뉴스의 형식이고 점자는 하나하나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정홍보지의 모든 내용을 점자에 다 담지 못하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거의 담습니다.

임호석위원

굉장히 두꺼울 것 같은데요. 100% 다 담습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점자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페이지가 어느 정도 나오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만화 같은 경우는 책으로 발간하기 보다는 더 두껍고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의정부에 대한 많은 역사를 만화로 표현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세분화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만화다 보니까 주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의정부 시정 전체를 홍보하더라도 초중고등학생이 이해하고 알기쉬운 역사라든가.

임호석위원

시리즈로 나옵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시리즈는 아닙니다.

임호석위원

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통과가 된다면 분야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분야, 체육분야, 교육분야, 역사분야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만들지 않고서는 만화1권으로 의정부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계상이 된다면 시리즈로 하든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걱정되는 것은 만화를 그리는 분이 어느 정도 의정부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고 계시거나 의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모르는 부분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알려주셔야 될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회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얘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홍보대사에 대해서 저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몇 군데씩은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홍보대사는 그분들이 의정부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분들이 좀더 많은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의정부를 알리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분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루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저희가 교체하는 문제도 생각하시고 교체를 하실 때는 의정부에 살고 계신 분들을 더 발굴해서 위촉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DVD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DVD는 사양산업이고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진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투입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즉각 다른 예산으로 편성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3페이지 보면 KTX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장수봉위원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장기계약은 아니고요. KTX 객실내부 모니터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50일을 방영했습니다.

장수봉위원

무슨 내용이었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시 이미지 홍보 영상 30초짜리입니다.

장수봉위원

어떤 내용이죠.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시 홍보 영상물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146대 50일 14,600건 정도 방영이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널리 알리는데 있어서 KTX를 타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목적에 부합하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매체선정도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차라리 인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전철, 서울 쪽 지하철 4호선, 7호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시 홍보를 열심히 하게 되면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최근 서울의 집값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주변 가까운 도시로 나가야겠다 할 때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타깃도 전국보다는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인근에 대한 매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면 차라리 KTX 부분에 대한 광고를 그런 쪽에 해서 임호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복지라든가 민락지구에 대한 대규모단지 육성한다든지 각종 영상문화센터를 유치한다든지 혁신교육사업 그런 교육과 문화부분들을 정말 살만한 도시라는 것을 KTX 매체보다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그 부분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한 번 매체선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여줘서 이미지 올리는 것도 좋지만 KTX를 타고 굉장히 많은 횟수로 부산을 왕복해봤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국제음악극축제도 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정부를 홍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산은 어쨌든 KTX 종착역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의정부가 나오는 부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매체선정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KTX 홍보 과장님 꼭 필요하신 건가요?
문환

임문환공보담당관

연합뉴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총 예산액은 2,848만원으로서 조직신설로 인해 전년 대비 10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04만원, 위원회 운영 소요경비 100만원 등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 발굴·개선 등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 전 직원 교육비 120만원, 등록규제 및 인허가 담당직원 워크숍 500만원, 규제개혁 평가 유인물 및 홍보자료 제작비 100만원 등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규제개혁 시민 공모전에 따른 입상자 시상금 200만원, 포상금으로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기본경비는 1,20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40만원, 여비 576만원, 업무추진비 1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거죠?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몇 월에 만들어졌죠.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처음에는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해서 규제개혁T/F팀으로 해서 3월 31일자로 운영이 됐고요. 6월 16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동안 무슨 예산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과 풀비가 있어서요. 위원회 운영했을 경우 수당 등을 지급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 됐나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12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중에 있고요. 민간인 위원 6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조금석위원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이죠.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대표나 경제단체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규제개혁 취지가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로 기업관련해서 위원님들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 등 소요경비가 있고 규제개혁평가 유인물 및 홍보제작 건이 있잖아요. 다른 거죠?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운영에 대한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건지요. 1식해서 100만원 책정이 돼서요. 내용 좀 알고 싶고요. 올해 하고 나서 홍보자료 같은 게 제작이 됐나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홍보자료를 저희가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책자, 안내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올해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제작 안 하시나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1월말 올해 추진한 실적을 책자로 제작해서 10부를 행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책자는 아니어도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운영 소요경비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회 운영 소요경비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잡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현수막을 제작한다거나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건의사항들을 청취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간담회장을 마련한다거나 그럴 경우 여러 가지 계상했습니다.

정선희위원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모전 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중하면서 수상만 상·하반기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은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3월에서 7월 기간동안 의정부 시민 누구나가 규제개혁 관련해서 건의, 과제 등을 공모해 가지고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차후에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시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시상하는 심사위원은 규제개혁위원들인가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심사비용은 별도 책정이 안 돼 있는데요. 심사해 주시면 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를 하면서 이 건도 심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이것 또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규제개혁이 광범위하잖아요. 공모를 하실 때 약간 주제를 주시면 시민들이 공모할 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공모할 때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 민간 공동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안경업 경기지방기업지원센터소장이십니다.

장수봉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민간위원은 7명이고요. 부시장님과 국장님 다섯 분이십니다.

장수봉위원

기업단체 민간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용현산업단지협의회 부회장 노시정 대표님, ㈜두성시스템 유은미 대표님, ㈜다모환경종합관리 최은애 대표님,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의정부지회 김양선 회장님,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장 박숭구 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한재훈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공동위원장이신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장이신 안경엽 공동위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직원교육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60만원씩 2회 계상하셨는데요. 전 직원 대상입니까?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실시했었고요. 규제개혁이라는 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현주위원

저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맞다고 생각해요. 60만원씩 2회해서 1천여명 되는 전 직원을 어떻게 교육하시나 해서요. 집합교육이신가요.
성수

강성수규제개혁추진단장

올해 실시했을 때는 예술의 전당에서 실시했었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시청대강당에서는 수용인원이 200여명 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내년 상·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총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688억 597만 1,000원 보다 3.75% 감액된 662억 2,3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성과평가단 운영 및 성과상여금 지급, 사업체 및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 예비비 등으로 112억 5,7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228억 6,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정책과는 행정혁신위원회 운영,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제안제도 운영, 경기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구축·운영 등 33억 7,4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과는 학교시설 대응지원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추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등으로 166억 4,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개별공시지가 조사,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등으로 8억 5,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통합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백신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직원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으로 49억 5,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개 동주민센터는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등으로 62억 7,8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12억 6,012만 5,000원 규모로 지방채상환기금 113억 2,092만 2,000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의정부1동장

의정부1동장 김인숙입니다. 의정부1동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쪽입니다. 2015년도 의정부1동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260만 9,000원 증액된 5억 4,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하고자 1,382만 6,000원, 동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 1억 8,270만원, 통장,반장활동보상금 등 1억 5,679만 5,000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1억 201만 2,000원, 도농교류 활성화 어린이문화체험, 청소년 안보교육탐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운영경비 5,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1동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호원1동장님 마을앰프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앰프를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인가요?
민식

조민식호원1동장

호원1동장 조민식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쪽은 마을앰프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재지가 다락원 마을회관, 안말 통장님 댁에 하나 있습니다. 동에서 설치한 거죠. 장소는 마을회관에 있고요.

정선희위원

장암동장님 LED 녹색관련 식물재배 지하차도에 활용하실 예정이잖아요. 538페이지 장암아래뜰길 운영비하고 모종구입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운영비를 책정 올리셨는데요.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 하고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 분에 대한 비용인지 몇 분으로 운영이 되는지 시간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릴게요.
병덕

현병덕장암동장

장암동장 현병덕입니다. 장암아래뜰길은 12월 9일 오픈식을 할 예정인데요. 일반운영비 예산안 자료는 미래정책과에서 받은 겁니다. 재료비로 모종 1개당 1,000원입니다.

정선희위원

식물재배전시관 모종구입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장암아래뜰길 운영비로 60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병덕

현병덕장암동장

공공운영비로 전기, 수도, 각종 공과금으로 600만원 세웠고요.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를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2명이 상주해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상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병덕

현병덕장암동장

하루 풀입니다.

정선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병덕

현병덕장암동장

9시부터 5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한 명하고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정선희위원

주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병덕

현병덕장암동장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5일만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이후의 시간은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병덕

현병덕장암동장

상세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요. 공무원에 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농교류에 대한 문제가 많았어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동장님들 느끼고 있는지 대표로 의정부1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의정부1동장

저희 동같은 경우는 1개입니다. 많게는 4개 있는 동도 있는데요. 동장님들도 일전에 말씀을 주셔서 향후에 축소하는 걸로 검토중인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장암동장님 각 동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장암동에서 폐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장암아래뜰길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곧 오픈도 하실 텐데요.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결과가 아이들, 성인, 모든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될 장소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용을 하고 관찰할 텐데요. 지금 이 시설을 만든 이유와 만든 이후에 누가 구경할 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셨죠?
병덕

현병덕장암동장

미래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시설운영만 할 겁니다.

임호석위원

미래정책과에서 장암동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한 두차례 협의도 하는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인력수급 문제였고요. 인력수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관람시간인 것 같습니다. 9시부터 5시로 해 버리면 학생들의 견학시설로만 이용할 건지 일반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9시부터 5시로 하면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또한 직장을 다니지 않는 토·일요일까지도 오픈을 하지 않으면 아예 갈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가 오픈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픈하는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6시나 7시까지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현병덕장암동장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받았죠. 연장이 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자원봉사수당 등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도 추가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또한 통장제도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통장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연간 20억 가량 통장제도 유지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통장님들이 없으면 의정부시 현장이 마비될 정도로 통장님들의 역할이 사실이 중요하고 활동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도 의원님들도 나가 보셨고 본 위원도 직접 활동해 본 결과 그 중요성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반장님들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통장님들의 역할, 기능이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예우도 갖춰드리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본 위원은 의정부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고 정말 청결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물론 동장님들에게 그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부딪치는 측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통장님들과 같이 관할지역의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예산 등이 운영되는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지역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관할 통장님과 세심하게 관리하고 감시감독을 한다면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이번에 추진비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하고 중요한 시책비 같은 것들도 심도 있게 반영하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시고 현장활동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열심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예산이 효율,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정선희위원

행감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그 이후 개선에 대한 소통을 하셨나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지난번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어제 아침에 동장회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1차적인 방향만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시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어제 세세하게 내용을 나눴습니다. 말씀해 주신 수입·지출에 관한 문제라든가 수납의 문제, 회계책임자의 수당지급과 근무시간의 차이, 여비지급의 차이, 회계책임자의 업무수행상의 문제점, 운영세칙 표준화 필요에 대해서 어제 심도 있게 회의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과 운영세칙 표준안을 위한 안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에 주민자치위원장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 개선방향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3월까지 개선방법과 운영세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어제 진지한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답변준비를 잘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장님들 업무도 많으신데 늘 열심히 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예산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온 예산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적인 물품구입이라든가 외적인 것들은 사실은 행감 때도 봤지만 편차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동도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써야 되는 비품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필요하니까 올려주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 도농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소통하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신곡2동장님 EM흙공 구입사업을 하시잖아요. 4월부터 12월까지 몇 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세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연 2회 정도입니다.

김현주위원

직접 만들어서 하시나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예.

김현주위원

신곡동에서 이 행사를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참가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했어요. 보통 어느 정도 참석하시나요?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보통 2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초등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굉장히 좋은 행사예요. 애향심고취도 분명히 될 것이고 한 번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하면 하천을 보면서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쓰레기 투척을 안할 것 같아요. 이왕하시는 거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윤종갑신곡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 왔어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평생교육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바닥문제, 방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요. 물론 다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겠지만 자체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들 우리 동에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다 단순한 건물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것도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경기도생활대축전이 의정부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있죠. 큰 행사가 겹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한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셨습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별도 논의한 바는 없고요. 동주민센터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합니다. 몇 번의 체육행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각 동의 주민들이 그러한 행사를 계기로 해서 같이 모이고 화합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일정과 중복되지 않게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시기가 어떻게 되죠?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통상 10월 시민의 날 전후해서 종합운동장에서 하게 됩니다.

권재형위원장

EM흙공 신곡1동 안 하고 있죠?
성희

신성희신곡1동장

예.

권재형위원장

EM흙고 행사를 동시 같은 시간에 부용천, 중랑천을 낀 신곡1·2동, 장암동, 호원2동 동시에 해 주면 부용천과 중랑천이 깨끗해 질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자금동까지 해서 5개 동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던져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호석 위원님께서 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일 때 가서 뭐라 했는데요. 반쪽짜리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장애인이 안 보였어요. 개막식할 때 휠체어 타신 분들이 앞에 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했거든요. 각 동 동장님들 가시면 행사하게 되면 이번에 참석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철 가능1동장님 청사 신축 잘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동서의 인프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애쓰셔야 되고요. 하시다 힘드신 일 있으시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꼭 상의해 주시면 도와 도와드리겠습니다. 15개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 보다 56억 9,474만 8,000원이 감소된 112억 5,7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부분들은 회계 간 내부거래 지출과 예비비의 규모조정 그리고 어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사업부서의 보조금으로 편성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입안 및 조정 시정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8,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상황실 바닥교체 비용으로 신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관관리 사무관리비 및 시스템유지비로 2,930만원,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6,000만원, 포상금 1,800만원 등 총 2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회와 평가단 활성화로 8,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사업체 조사 1억 1,411만 4,000원과 사회조사비 3,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일반운영비 수행료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손해배상금 2억 원, 법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 예산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6,385만원,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1,795만원, 예산성과금은 종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풀 일반수용비 4,500만원, 풀 구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성과상여금 30억 2,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100만원, 시장, 부시장, 부서업무추진비 1억 2,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자로 22억 5,48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4억 8,1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개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역기반시설 등 투자사업의 융자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내년도에 증감 없이 총 119억 4,835만 1,000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서 적립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내년도에 54억 3,047만 4,000원을 추가 조성하여 연도말 기준으로 113억 2,092만 2,000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과관리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145쪽 성과평가위원회 및 성과평가단 활성화에 대한 전체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성과관리위원회 중에 민간위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성과관리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학과 자치단체를 견학하기 위한 예산2,400만원입니다.

김현주위원

국외 우수사례 견학은 2,400만원이고요. 나머지 증액부분을 보면 성과평가단 워크숍이나 위원회 평가수당, 회의참석 수당에서 늘었났어요. 성과평가단 워크숍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바가 있는데 굳이 외국까지 또 가셔야 되는 적절한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성과평가단 워크숍은 직원들 중에서 84명 내부 평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1박2일 국내에서 교육과 토론회를 통한 예산이고요. 내년에 새로 생긴 우수사례 견학은 성과평가 외부 위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국제화 여비에서 별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2명 정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성과평가단 워크숍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어떠한 요인이 있었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성과관리 파트에서 일반운영비에 있는 예산 일부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켰다가 내려간 겁니다. 호응도 제고 일반운영비에서는 2,700만원이 감소됐고요. 몇 가지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계속 여쭤 보는 이유가 기획예산과 특성상 성과관리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나 예산 증감폭이 너무도 커요. 이것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워크숍하고 우수사례 견학 부분 둘 중 하나는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해요. 어떤 효율성을 생각하시고 성과관리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보시면 성과관리 합계액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예산을 짜면서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을 조정한 바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보다 2,100만원 늘어난 부분은 민간인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늘어난 수준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삭감됐습니다.

김현주위원

평가수당은 예전에도 지급하셨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은 많은 요구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 부분하고 직원들 해외연수, 민간인 해외연수 가는 것은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1년에 2개 정도로 제한하려고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행정혁신위원회가 예산을 세워서 민간인 국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평가단에서 직원들하고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이 25만원이에요. 연 2회고요. 12명이나 되시고요. 회의참석수당이 따로 7만원 지급이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굳이 신규사업으로 우수 사례 견학을 위한 외국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요.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 국외여비 사업예산도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내년에 요구한 건 성과관리 하고 보육 쪽에만 세워 주고 나머지는 일체 안 세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1년에 2개 정도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다른 위원회 분들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예도 있고 해서 위원회마다 우리도 한 번 가야 되지 않느냐 올라올 수 있으나 내년 예산이 힘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협조, 노력하셔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조로 봤을 때 굳이 내년에 이것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안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평가수당 자체도 많거든요. 이것도 줄이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만 충분히 동료위원님들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이 별도 지급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안건이나 심의, 의결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회의 때 이런 평가에 대한 자문, 성과지표에 대한 논의들은 회의 때 할 수 없나요. 별도로 이렇게 평가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어서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설명자료도 미리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고요. 중회의실 같은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며칠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선희위원

내용은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12명이 모두 참석하셔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계속 수시로 같이 참여하셔서 평가하신다는 건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수시로가 아니고요. 기한을 정해서 통보해서 평가위원님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집합하셔서 상황실에서 상주하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지표 같은 경우는 목표가 적정한지 봐주고 수정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가지고 수정하고 사후에는 평가를 해서 내부평가단 하고 평가한 실적을 합쳐서 부서평가, 개인의 평가결과를 취합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외부평가 관리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외부평가 시군 평가지표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 있던데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시가 경기도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외부평가로 표시했습니다.

정선희위원

평가받을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내부 활동하는데 지표담당자 교육이나.

정선희위원

워크숍, 회의자료도 제작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포상금도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외부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시스템입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에 있는 세가지 지표교육, 회의자료 제작, 매뉴얼 제작 등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되겠고요. 포상금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해서 4개 팀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외부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 관련 업무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시는 업무니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것 같은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우수팀 평가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직원들의 동기유발이 안 되면 우리 시가 각 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위 안에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대외적으로 미치는 우리 시 영향도 있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4개 팀을 주게 돼 있고요.

정선희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정선희위원

아직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에서 하는 업무 중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야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의문이 나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25만원이 있고요. 회의에 참석하시면 7만원씩 주시는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성과평가하고 회의하고는 다릅니다. 회의는 집합을 해서 안건이 있을 때 1-2시간 회의를 하면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는 회의참석수당이고요.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은 결산검사하듯이 일정 사무실에 컴퓨터 시스템까지 구축해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하셔서 종일 지표를 평가하고 평가를 완료시키는 활동입니다.

조금석위원

예산이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요. 성과평가위원회 국외 선진지 연수 부분에는 직원들은 포함 안 된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민간인 국외여비구요. 공무원들은 국제화 여비 중에서 2명 정도 배정을 받아서 같이 갑니다.

조금석위원

설명자료 25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해 예산방향이 선정이 되면 예산학교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상의를 하고 주민참여위원회 분과별 활동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직접 참여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청회나 여론수렴, 설명회만 할 수도 있고요. 주민참여위원회처럼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저번 의회 때 의원님들 발의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정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 조례 근거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임기는 2년이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2년에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2015년 예산 기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사전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게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나 도에서 주던 보조금들이 국가나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보조를 안 하거나 줄여서 시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법률에 근거한 복지비들의 부담액 자체가 금액이 커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규적인 시설투자를 못하는 실정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신규 시설에 투자를 거의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없어서 재정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해서 기초연금 6개월치 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무상급식 예산도 6개월치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긴축재정 기조로 유지하고 다만 우리 시 행정의 연속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어려움에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전체적인 긴축기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보면 노력이라든지 그런 흔적이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나타나 있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보면 144쪽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액이 6,26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이 늘어난 8,9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늘어난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정책고문 조례가 올해 통과돼서 운영이 되면서 정책고문 운영비가 본예산에 없던 것이 정책고문 운영비 3,000만원이 늘어나고 나머지 부분에서 3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2,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장수봉위원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추진, 의회업무추진 등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3,570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260만원 삭감된 수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이 됩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기준액보다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은 15% 기준액보다 축소해서 세웠습니다.

장수봉위원

시책추진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장수봉위원

요식성 경비들이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간담회, 격려금, 간담회 종료 후 식사한다든지 그런데도 씁니다.

장수봉위원

의회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의회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의회업무와 관련해서 쓰는 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시장님이 한다든지 누가 쓰든지 의회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면 이 과목에서 쓰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쓰는 사업명만 있고 쓰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수봉위원

직무수행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거의 대부분 같은 기조로 되어 있어요.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길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겠다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경비집행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연간 6개월밖에 편성을 못하고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쓸건 다 쓰고 해외갈 건 다 가는 기조로 보여지는데요. 말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미스 매칭나는 거 아닙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안행부 편성기준 상한액이 정해진 게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군의 규모, 인구, 공무원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방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인 상한액을 줍니다. 그 기준액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절감을 했고요. 6,500만원 적게 세운 부분이고요. 각 부서에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상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국외연수비도 통폐합하고요.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올해 20명, 직원 해외배낭여행 15명, 민원담당공무원 복지종사자 및 격무부서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통폐합해서 총무과에 격무부서 직원 해외연수 총괄해서 규모를 줄여서 했고요. 무기계약직 해외연수도 올해는 최초로 했기 때문에 20명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총원 1/10 범위 내에서 10명 분만 편성한 것처럼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 공무원 모범 해외시찰도 단가도 동결하고 인원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인원수도 동결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긴축한 폭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장수봉위원

149쪽 인력운영비 전년도에는 27억 수준이었는데 30억으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부분이 있죠. 상여금의 성격으로 해서 11% 정도가 늘어났네요. 맞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주면 전체적으로 전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이 3.8% 통과가 돼서 금액이 늘어났고 정원이 늘어나서 늘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성과상여금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성과가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항목을 들여다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구조적으로 좋아지기 보다는 나빠질 개연성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상황은 쓸 돈은 쓰고 줄일 부분은 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마른 수건 짜듯이 하고 소모성, 요식성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부터 그런 요식성 경비를 반으로 줄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각오로 나서야죠. 다른 부분들의 감축이 이루어질 때 타당성도 있고 바라보는 시민들이 따르려는 부분이 있죠. 벼룩 눈물만큼 줄여놓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 전체적인 상황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100% 쓰지 않고 좀더 긴축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했던 결과 저희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의장님, 부의장님이 15%씩 삭감하셨어요. 의회에서도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고자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맞춰서 성과금 등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을 가지고 시군별로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변경하거나 축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 부분은 수당 규정에 있고 보수처리 안행부 예규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S등급하고 하한등급의 차이를 어떻게 줄 것이냐는 정하지만 총액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한액이지 상한액까지 세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시장님, 부시장님 15% 삭감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26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의회에서는 400만원 넘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의장님, 부의장님까지 열심히 어려운 부분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추경에도 올라왔던 내용이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4/4분기만 일부 편성해 주시고요.

임호석위원

삭감이유도 전달이 됐죠. 원안대로 1년 치가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조례가 6월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최초 추경에 하는 바람에 4/4분기 운영비를 한 거고요. 1년 치를 계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이번에는 삭감되기 이전 금액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현안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자문수수료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활용,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의원님들께 예산편성안을 계상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누구든지 나이는 먹지만 과거에는 정당한 보수를 받으시겠지만 정년 후에는 자기의 능력을 사회 봉사차원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의정부시 정책고문으로 계시는 4명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모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의정부시 재정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인사성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재정에 비해서요. 다른 시군은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정책고문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주 같은 경우도 채용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사람에 대해서 3-4,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책고문으로 채용을 안 하고 위촉을 해서 사안이 있을 때 자문료를 드리고요. 다만 봉사할 때는 봉사하시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책임감을 갖고 적시에 하려면 어느 정도 상응한 기본적인 활동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양주 같은 경우에도 정책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안보정책고문으로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어디가 있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채용한 곳이 있고 저희처럼 정책고문으로 위촉한 시군이 있는데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산서를 보면 1인당 1회 보통 1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자문수수료는 1회 100만원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회의를 열거나 가실 때 여비 등으로 드리고요.

임호석위원

자문수수료는 회의참석수당과 별개입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임호석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큰일 하시는 것은 압니다. 능력이 큰것도 압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사회에 나오셔서 정책고문으로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의정부시의 재정상태에서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운영하면서 잘하겠고요. 허일회 고문님 경우는 대학에 강의도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해달라고 할 때 봉사로 해 주십시오 하기 어렵고 그러면 책임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고문료는 금액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어느 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분명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23페이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는 전문분야가 다 있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제외하면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유지시켜 주시고요. 승소율도 매년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전문성 분야, 일반적인 사건도 맡을 수 있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소홀해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을 전문하시는 분은 가액을 줄이는 것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보일 때는 승소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행정처분들은 거의 승소합니다.

임호석위원

거의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말고도 변호사가 있잖아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소송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휴업상태로 봅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2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같습니다만 용역비가 비싼 것 같은데요. 4,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필요한 기간과 기술인부들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됐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외부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자격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으로 산출을 했고요. 올해나 내년도에 예산편성한 곳을 봤더니 시흥 같은 경우 5,000만원, 의왕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공단에 대한 인력진단이기 때문에요.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크게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입찰이면 저희가 4,000만원으로 정해 놓지 않고도 입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할 때는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이 낮은 수준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강화돼서 연구인력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4,000만원이 꼭 정해진 건 아니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임호석위원

무기계약자근로자 호봉제 보수체계 수립 용역입니다. 2회 추경 때 올라왔었죠. 굉장히 급한 겁니까? 계속 올라오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급한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시가 호봉제를 적용해 줬고요.

임호석위원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17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양주시는 2015년 용역비를 계상했고요. 남양주시는 2015년 시행목표로 단체협상중입니다. 저희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단체협상은 없고요.

임호석위원

무기계약근로자와 공무원 기본급과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비교한 걸 볼 수 있을까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1호봉 6호봉 11호봉 16호봉으로 해서 1호보은 9급기준으로 하고요. 6년차 되면 6호봉 되는데요. 그때는 8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8급과 비교를 하고요. 11호봉은 7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7급 9호봉으로 하고 16호봉 정도되면 행정7급 16호봉 정도 되기 때문에 16호봉으로 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임호석위원

1호봉 때는 오히려 많고 6호봉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하고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20년 정도되면 절반수준입니다.

임호석위원

성과상여금 지급 보시면 기준액이 뭐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선정해 주는 지수가 있어서 매년 바뀝니다.

임호석위원

5급 같은 경우 S급이라고 하면 기준액이 어느 정도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공무원 보수기준표 5급 18호봉 기준이니까요. 355만 5,800원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 613만원입니다. 상위 25%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중요시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부평가, 내부평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한 번 회의하면 2시간으로 하고 회의참석 수당도 7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2시간을 초과하면 더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7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할 때 7만원으로 통일시켜 주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안행부 기준입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몇 년동안 동결했는데 그 전에는 기준이 있다가 거의 대부분 맞춰가는 수준입니다.

장수봉위원

서울에 있는 지자체도 전부다 7만원입니까? 현황조사를 다 해보셨어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현황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경기도 내 시군은 거의 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관행적으로 굳어져서 7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참석하면 7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규모만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 지면 우리가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명망이 높은 사회봉사 하시려는 분들이 오셔서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보면 직원들이 많거든요. 유럽여행도 있고 동남아 여행도 있고 중국여행도 있고요. 상황이 나빠지면 유럽 여행갈 것은 한 단계 낮춰서 가기도 하고 주민자치 관련된 위원들이라든지 공무원 분들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의정부시 공직자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이런 부분에서 긴축재정해 나간다 경비만 15% 줄였다고 천명할 것이 아니라 물론 경제적인 효과측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사업체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국가통계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조례나 법률에 나와 있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국가통계로 지자체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못쓰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조사해서 국가통계, 경기도통계를 만듭니다.

장수봉위원

1억 1,400만원 예산도 고정된 사항이겠네요. 이런 것들도 격년으로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결과치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통계청에서 공포를 하고요. 통계청에서도 전국 취합된 게 있고요. 책자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최근 책자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감축이 된 것 같은데요. 62억에서 내년도에는 17억 감축해서 45억으로 유지하시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기사항이라든가 줄일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큰 원인으로는 예비비 편성안은 국가의 권장사항인데요. 1% 이상이었다가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듯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세워 주려고 예비비에 많이 넣은 사례가 많아 가지고 예비비를 1%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해서 바뀐 게 있고요. 다만 재난관련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고자 할 때는 예외로 하고 나머지 일반 예비비는 1% 미만으로 하라는 게 있었고요. 총예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액 개념으로 예비비 규모만 놓고 수치적으로 유동시킨 것은 세출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을 맞추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일반특별회계가 얼마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5,630억 되어야 되는데 10억 정도가 부족한 것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예비비를 악용해 가지고 의회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예비비에 왕창 넣어 놓고 상황을 주시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1% 이상 편성하지 말라고 바뀌었습니다. 다만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는 더 편성해도 좋다고 바뀌었습니다.

장수봉위원

언제부터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내년도 편성하는 것부터요.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현주위원

임호석 위원 정책고문 질의 때 제가 느끼기 답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간 협의전에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자문수수료 1회당 100만원씩 4명 6회해서 2,400만원 올리셨어요. 질의응답 때는 잠깐 건당 실적을 올리셨을 때만 드리는 것이다 표현에 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4명인데 평균 1명당 같을 수는 없습니다.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요. 1년 동안 평균 6번 정도 자문을 할 경우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산출한 거죠. 4명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자문에 응하지 않고 줄 게 없으면 어느 분은 안 드릴 수도 있고 어느 분은 여러 번 자문을 요청했을 때 더 나갈 수 있고요. 다만 조례에 자문수수료는 1회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현주위원

4명을 6번 회의를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예산은 아니다는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체계 수립 용역을 보시면 이분들을 호봉제로 했을 때 추가로 드는 예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최소화 시킬 예정입니다. 고민이 최저임금이 내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늦춰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임금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법에 걸리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조정을 하는데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호봉체계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만들려면 조금은 인상될 확률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기존 급여가 지급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통과됐을 때 추가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치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최소화 시키려는 겁니다. 경기도도 보면 1-2%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자체평가라도 한 번 해 보셨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적용받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 위에 사람들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추정치로 해서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정을 해 보든가 가장 최근에 호봉제로 간 데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 통계라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올해 연말 조성예상액이 58억 9,000만원이네요. 내년도에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해서 수입부분에 54억 3,000만원이 돼서 지출은 없고 2015년 연말에 113억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방채상환이 이뤄 지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원금이 92억 정도 상환됩니다. 내년에는 특별회계 일부 몇 천만원만 있고요. 원금이 2016년 90억 7,800만원입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는 113억을 조성을 하고 물론 2016년도에서도 반드시 조성해야 겠죠. 2016년부터 90억, 2017년도에도 계속 지방채상환 계획이 있으니까 상환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본 재산으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갚을 돈이 2016년처럼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으면 여기에서 전액 충당할 수가 있고요. 기금에서 충당한 것보다 상환액이 많이 도래하면 기금 이외 일반회계에 세워서 갚아야 됩니다.

장수봉위원

기금조성을 하는 기준이 순세계잉여금의 얼마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20%입니다.

장수봉위원

지방채상환기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일반회계가 됐든 재정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15% 내외로 긴축재정 하고 계시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 경상경비 쪽으로 절감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사무비에서 15% 절감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준액 대비 15% 삭감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규모가 얼마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이 2억 6,980만원인데 시장님이 7,920만원입니다. 15% 삭감해서 6,732만원 세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우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221억 9,371만 7,000원 보다 6억 7,247만 8,000원이 증액된 228억 6,6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사무관리비 85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460만원, 시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팀 보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축일용 가로기 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 사무관리비 2,600만원, 가로변 노후 국기 꽂이대 교체 및 설치 1,0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 실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982만원, 사무관리비 행정체험 대학생 명찰제작비 56만원, 행정체험 대학생 간담회 경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557만 3,000원, 공공운영비 4,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41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 사무관리비 910만원, 공공운영비 68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여론동향 특정업무경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무관리비 416만원, 동 주요업무 보고회 실비보상금 450만원,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활성화 추진 행사운영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500만원,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금 1,328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89만 8,000원, 사무관리비 7,961만 8,000원으로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출산직원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56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6억 8,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산업시찰 1억 6,000만원, 의돌이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5억 7,688만 5,000원, 자산취득비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985만원, 격무부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 8,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5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대부 학자금 이자보전1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2,000만원, 표준 지방인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438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질 없는 인력채용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2,469만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4,938만원, 사무관리비 면접수당 등 3,71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통장 상해보험가입이 있는데 중간에 통이 10개 증가 됐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보험료 600만원이 증가됐어요. 계산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금액 차이의 상승분이 굉장히 큰데 이유가 뭐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집행액이 3,500만원 되는데요. 다소 여유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보험료는 기준액을 산정해서 책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계약할 때 정확하게 산정이 되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여유를 잡고 한다고 해도 600만원의 금액은 이해가 안갑니다. 154페이지 공정하고 인사문화 정착 국제화 여비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8,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격무부서 및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저희 시 전체 사회복지 직원, 시민봉사과 민원담당 공무원 등 총괄해서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희위원

해외연수 비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사항인데요. 금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있었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반운영비 면접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 면접을 보실 때 외부 전문가가 투입이 됐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면접수당이라고 해서 각종 채용할 때 면접관을 위촉해서 합니다. 외부전문가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이요.

정선희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면접을 볼 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외부 분들이 투입이 돼서 면접을 보신다는 건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재직자도 있는데요.

정선희위원

계속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정선희위원

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제심사, 선정수당 별도고 편집종사원에 대한 수당도 별도고 시험종사자도 수당을 별도로 주시고 면접수당이 또 있거든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155쪽 처음에 말씀하셨던 면접수당하고 전직시험에 따른 각종 시험수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전직시험과 관련해서 156쪽까지 이어지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올해 예산은 1,200만원 정도예산인데 2배나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수당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면접수당에 있어서 당초 1,235만원이 있었고요. 금번 추경에도 면접수당이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했는데요. 면접수당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 보다는 400여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고요.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전직시험에 따른 시험수당 1,800만원은 순수하게 증액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농촌지도사라는 직종이 있는데요. 그 직종을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을 시키려면 전직시험을 봐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확보한 겁니다.

정선희위원

설명자료 37페이지 의돌이어린이집 보조 5억 7,000만원에 급여 3% 인상 말고도 교사 증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산출근거인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만2세가 몇 명이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1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내년에 몇 명이 충원이 되는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14명인데 풀로 차있기 때문에 증원이 된다고 하면 교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충원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예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원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한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만 4-5명 정도 인원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교사가 1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교사 1인당 케어할 수 있는 원아가 몇 명이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14명까지가 교사 2명이서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있거든요.

정선희위원

인원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3명 정도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직원이 아니라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근본적으로 보조교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사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의돌이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연령별 인원하고 교사 기준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요. 2014년 15명 다녀 오셨는데요. 모범직원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건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인원이 현재 113명입니다. 그 인원이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업부서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겹치는 분들은 없겠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부서별 자료가 있죠. 내년에 가실 분 자료도 되어 있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부서 근로자분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어린이합창대회가 있어요. 처음에 문화관광체육과나 평생교육과 소관일 텐데 총무과에 올라온 것이 신기해서 봤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이전에서 전년도에 7,588만 6,000원이었어요. 4억 2,752만 8,000원 3억 5,100만원이 넘게 인상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이전사업비가 금년도부터 체계를 달리해서 각 사업부서로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가 됐습니다. 현재 여기 계상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 풀로 확보가 돼 있어서 거기서 지출했었고요. 금년도부터 총무과에 별도 편성이 되다보니까 증액이 커졌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폭이 높아요. 순수하게 부서만 이관이 된 증액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하고 16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어린이합창대회가 포함되어 있는 순수하게 부서가 변경돼서 총무과로 넘어온 것 말고 신규는 전혀 없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어린이합창대회 2,500만원 그 예산만 신규로 요구됐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지난해에도 집행됐던 예산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5% 수준으로 절감된 상태로 요구가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자료 46페이지 명예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추경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 혹여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할까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금년 예로 본다면 현재까지 8억여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명퇴를 신청한 장기공무원이 나와 있고요.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지만 발생될 여지도 있을 텐데요. 내년도에도 장기근무자가 많아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연금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추경이라든지 해서 예측을 충분히 넉넉하게 하셔서 행여라도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연관된 예산이지만요. 퇴임식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동요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임식, 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되고 있으시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산 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명예퇴직수당, 퇴임식과 관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의돌이어린이집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확대방안을 검토중인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내년도에 입학이 되는 걸 봐서 최종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예측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조사는 해 보셨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증원이 되는데 여건이 99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과를 하더라도.

임호석위원

조사하셨다면서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희망자는 더 있습니다.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규정에 맞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99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임호석위원

규정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고 싶은 아이들이 더 있기 때문에 확대방안을 요구하는 거거근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사를 잘 활용해서 인접되어 있는 공간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내년에 본관 증축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연결 지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하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44페이지 전 직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직원 전체가 가는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2012년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시행을 못했습니다. 시책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임호석위원

변산, 곡성, 순천이면 최소 1박이상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당일입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산 아끼기를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역시 직원분들한테는 1년에 한번 가는 워크숍이고 직원들이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당일치기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몇 명 단위로 가게 되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보통 4기나 5기로 나눠서 버스 임차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1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무박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곳으로 가서 편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을 보면 1인당 결국 300만원 정도인데요. 1학기에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규정이 언제쯤이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지난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전에는 자비로 다니셨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못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인근 시만 해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등록금이 어느 정도 입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전반기에 500만원 정도입니다.

임호석위원

작년에 45명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하셨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20명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여명밖에 신청 안한 이유가 뭘까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전문대학과정을 마치신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금년 같은 경우는 3학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고졸자들이 산업대 야간이나 방통대 가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신한대학 쪽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임호석위원

지정된 대학에만 갈 수 있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신한대학이 감액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신한대학은 어느 정도 감액해 주고 있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30%이상 감액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액해 주는 조건만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이 과정 외에는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수요조사를 내년도에도 바로 할 계획인데요. 대상이 한정되어 되다 보니까 최근 직원들은 거의 대학을 졸업한 직원이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대학원 갔을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우측에도 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에 고졸자들을 뽑는 제도가 있죠? 정식 명칭이 뭐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이 과정은 전문대학 과정을 마치신 분들인데요. 고졸자들은 신한대학을 직접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고졸자 지역특별채용 지금 몇 명까지 가능하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경기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에 2명이 있다 2명 모두 군입대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한 해 2명밖에 못 뽑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경기도 전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더 원할 수는 없나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임호석위원

팀장님 2명이라고 해서 2명밖에 못 뽑습니까?
영길

김영길인사팀장

도에서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명이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올해는요.
영길

김영길인사팀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달 말쯤 내려 옵니다.

임호석위원

경기도 전체가 똑같이 2명씩 배정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인사팀장

지역별로 공무원 수나 지역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더 신청할 수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인사팀장

충원 수요요청을 할 때 12월말에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최대 수로 증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길

김영길인사팀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역 내 고졸자들을 시에서 많이 흡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영길

김영길인사팀장

작년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요. 저희가 2명을 배정받아서 채용했는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 정규직하고 타 직종하고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12월이 신청기한이라고 하면 많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졸자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전문대를 다니시다 4년제 3학년으로 편입한다거나 대학원 가시는 분에 대한 제도도 45명 예산에 책정했는데 20명만 신청했다는 것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신한대학교 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학교가 신한대학만 있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다른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리적 여건이 가장 큽니다. 청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대학에서 교수님들 오셔서요.

임호석위원

학교 선택의 폭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대도 훌륭하지만 인근에도 훌륭한 학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교육생 대상인원을 감안해서 폭넓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한 개 학교보다는 1∼2개 학교가 늘어나서 선택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6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기반강화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중간을 보시면 14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대구에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실비보상이라는 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나가는 보상금인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버스 임차료 하고 행사 필요물품이라든지 간식비나 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5개동이 다 오시는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자치위원님들하고 일부 직원들하고 참가를 합니다.

정선희위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시상금 29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1,000만원이 재배정된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는데요. 사회자 출연료, 사전공연 출연료 등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항목별로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교육비 1,050만원, 주민설명회 개최 100만원이 있는데요. 주민설명회는 15개 동을 다하는 비용인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경비 전체가 1,150만원이 되겠는데요. 같이 통합해서 쓰게 되는데요. 교재비,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항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육실적, 동별로 강사일정, 비용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신규로 예산편성 하는 게 어떤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만요.

장수봉위원

격무부서 연수비도 새로운 사업인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 전체로 확대를 해서 타 부서에 있던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괄로 저희가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격무부서가 어디예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격무부서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직렬, 민원담당자, 저희 부서에 있었고요.

장수봉위원

공무원들이 전부 격무부서 같은데요. 기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도 처음 실시하는 거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장수봉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18명이 다녀왔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라오스 다녀왔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린이합창대회는 어느 단체하고 연관이 된 건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JC에서 요구가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어느 단체가 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4년도에도 했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2013년 말에 설치 도입을 했습니다. 1년 간은 A/S를 해 주기 때문에 무료로 받았는데요. 1년 지나서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장수봉위원

제는 동일한 기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재원이 넉넉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 번 하게 되면 또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해외연수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축시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커트시키게 되면 못간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함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애당초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열심히 검토하셨겠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면 자제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써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업무추진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4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표기는 일선행정 업무추진, 대민행정 업무추진, 시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업무추진비하고 세 번째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팀별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업무성격상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팀별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분야별로 업무성격에 의해서 산출 부기를 나타내다 보니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소모성, 요식성 경비죠. 157페이지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구축 지난해 대비해서 1,700만원 정도가 올랐네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가장 큰 것은 통장활동 조끼구입 1,500만원 가장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활동조끼 같은 경우도 요청하면 구입해 주셨나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테고 새마을지도회도 있을 텐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물론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단체는 기이 구입해서 활용하는 단체가 있고요.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구입을 해서 이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로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질도 좋지가 않아서 내년도에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겠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다른 단체에 구입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통장에 대해서만 요구가 됐는데요. 다른 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수봉위원

157페이지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죠. 어떤 부분들이 인상이 됐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사무관리비 직원워크숍 8,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대학원 위탁교육비 및 학비지원이 금년도 7,000만원이었는데 1억 3,5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장수봉위원

전 직원 워크숍은 전년에는 안 했던 겁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158페이지 업무추진비 총무행정운영 이것도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분야별로 확보를 하다보니까요.

장수봉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15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400만원까지 하게 되면 월 800만원 정도되는 부분들 시책추진비로 해서 총무부서에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부서에서 시책추진, 기관업무추진비를 검토해서 일부 절감을 해서 각 부서에 확보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총무과에서 각 동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시책추진비 예산을 전용시켜 주기도 합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수봉위원

고유하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대민업무, 총무행정, 군경위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요식비용으로 집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총무과에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군경위문 같은 경우 3,000만원 전액이 군부대라든지 경찰기관으로 위문금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총무행정운영이라든지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방만하거나 넉넉하게 한 부분도 있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고 계속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치행정국하면 우리 시에서 선임국이고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예산과 인사, 전반적인 총무지원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어린이합창대회 JC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요청은 거기서 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권재형위원장

확정은 아니죠? 다른 대회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어린이합창대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공모해서 하십시오. 아까 JC라고 말씀하시길래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거기가 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JC 단독행사입니까?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그럴 계획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단독행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복

이우복총무과장

주관을 JC에서 하고 연계되는 홍보에 따른 언론사도 있을 테고요. JC에서만 요구가 된 겁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167쪽 미래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억 5,893만원 보다 26억 1,561만원이 증액된 33억 7,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경기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운영은 일반운영비로 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발표회 1,000만원,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추진은 일반운영비로 연구과제 보고서 책자제작 2,0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조사연구 등 과제제출 수당 6,000만원, 총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연구성과물 심사자료 및 보고서 제작, 워크숍 및 간담회 운영 등 990만원, 국내연수 비교견학 여비 720만원 등 총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군통합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등 제작 2,000만원, 언론사 등 홍보비로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60만원 등 총 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행정동인 가능2·3동 통합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언론사 등 홍보비로 1,000만원, 홍보물 우편발송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에 주민설문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운영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500만원, 포상금 500만원 등 총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은 일반운영비에 전략사업 관련 보고서 유인비 120만원, 벤치마킹에 따른 다른 시군 견학 국내여비로 192만원 등 총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시설비로 장암아래뜰길 CCTV 설치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20억 원, 시비 10억 원,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정책 운영사업은 도시디자인 개발에 일반운영비로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 553만원, 셉테드 매뉴얼 제작 등 총 300만원 총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850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행정혁신 관련해서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행정혁신위원회 과제추진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저희 과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두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예산 대비 해서 추계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요. 실제 추경들을 통해서 기존 금액들이 내년도 예산액과 똑같거나 더 적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구축운영, 사업내용은 참으로 좋습니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져요. 좋은 얘기들만 써 놓은 것만 같아요. 구체적인 것들이 없어서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실효성을 예측하시는지 향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무화창조허브는 도에서 저희 시에 사업을 타진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고뇌 끝에 문화콘텐츠사업 기반확충을 위해서 지역의 정체된 고부가산업으로 대체하려고 제2의 성장기로 활용하고자 유치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30억 원인데 도비 20억, 시비 10억입니다.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산업고도화, 신규 일자리 창출, 콘텐츠 문화의 선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되는 부분은 창작 업무공간으로 해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요. 공동 창작실, 작업용 스튜디오 여러 가지 스타트 기업들의 사무공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이 기재해 주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읽었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문화콘텐츠사업기반을 마련해서 영세사업을 부가가치사업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빼면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 여러 부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별다를 게 없거든요. 도비가 20억 온다고 하지만 10억을 부담해서 중복된 사업을 어떻게 차별화 둬서 영세사업을 부가가치사업으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연구하라고 놔둔다면 지금 하고 있는 비전센터나 일자리 창출사업과 별 차별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차별화를 둬서 허브를 구축하실 건지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비슷한 분야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시니어비즈플라자랑 개념은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신규 창업자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서 교육를 통해서 본인들이 아이템을 내면 교육하고 인큐베이팅 시켜서 창업으로 연결시켜 주고 공장등록 등 해서 제품화 되고 판매가 되도록 일련의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고도화 되고 선진화된 기법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개념이고요. 콘텐츠 산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화나 애니, 게임 등 스마트 시대에 맞는 것 플러스 전통산업을 같이 융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할 겁니다. 남부 쪽에 성남 판교에 테크노벨리가면 남부것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잘되고 북부 의정부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시간되시면 저희가 자료에 성남에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가가치 사업으로 연계해줄 건지 개념도 잡히지 않아서 자세한 것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분야에서 홍보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버스 차체 외부광고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기획하실 때 홍보대상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버스래핑 외부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능2·3 통합에 대한 것이 가능2·3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 시민들이 행정동 하나가 없어지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이 하겠지만 주로 가능2·3동을 경유해서 다니는 버스노선에다 22대 1개월 간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의정부 시민 여러분이 골고루 파악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버스노선을 잘 잡으셔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67쪽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워크숍 발표개최, 연구과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배로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수당인데요. 지난번에 3,000만원이었지만 추경 때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년도랑 동일합니다. 추경에 세워져서 전년도랑 똑같거나 이번에 줄였습니다.

조금석위원

설명자료 53쪽을 보면 제안제도 및 지식관리해 가지고 화제의 지식인 선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지식관리라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업무매뉴얼, 부서별 주요업무라든지 좋은 계획서를 만든 것들을 공유해서 등록해 놓으면 많은 직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데요. 화제의 지식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냅니다. 많은 직원들이 동참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클릭을 해서 좋아요 라는 답변을 달게 되면 상품권을 5만원을 증정하고 있고 지식활동을 하는 부서들이 전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가 아니고 실제 등록을 많이 하고 지식관리에 있어서 기여도가 높은 부서를 연말에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몇 개 부서에 주셨나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가능하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높여서 많은 부서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69페이지 폐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건이 있고요. 설명자료 54페이지에 있는데요. 장암아래뜰길 CCTV 1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위치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CCTV는 1대인데요. 카메라 3대가 들어갑니다.

정선희위원

말씀하신 3대가 들어오는 출입구 쪽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서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설계를 할 때 사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관제센터는 장암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계속 관찰, 확인하셔야 될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녹화가 되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인 관제를 장암동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설치를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CCTV가 설치되고 모니터가 세팅이 되면 어떤 부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CCTV설치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포함시킨 겁니다.

권재형위원장

CCTV 화소는 어느 정도되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우리 시 씽크탱크의 역할로서 지식대상이라든지 각종 해외, 국내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시를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167쪽을 보면 책자제작 하는데 6,000만원 들어가네요. 안 만들면 안 됩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책자가 연구결과물의 산출물이고요. 전산에도 올려 놓긴 합니다만 각 배부처에서도 책으로 있을 때.

장수봉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CD로 제작해 가지고 양장본도 있지만 나눠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래정책과에서는 하나의 획을 긋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68페이지 의양동 통합부분에 있어서도 언론홍보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주도로 하는 거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저희 시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보조금으로 사업보조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시 차원에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수반되니까 불요불급한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많이 정비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올린 부분입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자료 52페이지 행정동 통폐합 5,000만원이 있는데요. 홍보, 발송비, 주민설명회 연구용역비는 국장님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찬반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500명 동별로 모집해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장수봉위원

50%가 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거죠.

장수봉위원

설문조사 업체의 객관성만 확보된다면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이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경기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도에서 몇 개 지자체에 오퍼가 왔었습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 있고요. 성남, 부천, 안양시입니다. 의정부랑 광주 2개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작년까지 스마트 콘텐츠센터를 하려고 유치작업을 했었는데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도에서 문화창조허브로 패턴이 바뀌면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부천, 안양, 성남은 우리보다도 규모가 큰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고 광주시하고 의정부시가 2015년에 선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인데요. 일자리 부분들은 얼마나 생깁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된다면 2019년까지 2,500개 스타트업 기업을 예비창업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신규 일자리는 1,250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거 보면서도 좋은 말씀은 다 있거든요. 사실 실감이 잘 안납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요. 다니면서 보니까 최근 트랜드가 3D프린터라든지 강의하는 걸 보니까 열기가 있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저런 게 의정부에 있으면 지역의 수부도시로서 선도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장수봉위원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부분들이 돼 있어야 의미있고 성과가 있는 거라면 유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운영될지 의원님들께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시간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기북부문화창조허브 아까 스마트 콘텐츠센터를 유치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소속이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미방위입니다.

임호석위원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셨나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도에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임호석위원

미방위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접촉을 안 해 보셨습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광역시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요.

임호석위원

노력을 하셨다고 하면 끝까지 하셨어야죠. 그 당시는 아니더라도 지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그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호석위원

스마트 콘텐츠센터를 그렇게 원하셨다면 계속 도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도에서 저희 시하고는 안 맞는다고 해서요.

임호석위원

맞고 안 맞고를 과장님 혼자 판단하세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미방위까지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도에다 지금 말씀하신 측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왕 하려면 30억 짜리 하지 말고 100억, 200억 성남에 있는 것처럼 크게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접촉해서 도에서 노력을 해달라 국비도 따오고 도비 지원받고요.

임호석위원

의정부시에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원님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분이 도 콘텐츠산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자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임호석위원

어떤 식으로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도의원을 통해서 우리 시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경기도컨텐츠산업과에 협의해 달라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임호석위원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아직 경기도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요.

임호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에 계시는 두 분의 국회의원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집행부에서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부시 내 유휴공간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임대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돼 있는 부분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30억에 임차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유지비는 도비매칭입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예.

임호석위원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겠네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5년간 한다고 했을 때 일정부분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임호석위원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5∼6억정도입니다.

임호석위원

근거는 뭡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기본이 뭐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각종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업멘토링, 장비실 및 작업실에 대한 구축, 창업자금 지원, 프로젝트 개발지원, 공동 프로젝트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기본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됩니다.

임호석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협약을 통해서요.

임호석위원

이 정도 규모면 경기북부를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만든 다음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여러 가지 창업 지원 등이 가장 큽니다.

임호석위원

창업비용도 어느 정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되나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도랑 같이 하는 입장이고요.

임호석위원

도비가 들어오지만 시비가 매년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굳이 의정부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해야 됩니까? 10억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드는데만 10억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구체적으로 금액 제시는 도에서 사업계획을 짠 것을 저희가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생각의 차이인데요.

임호석위원

의정부 시민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의정부 전체사업이 고도화될 수 있고요.

임호석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몇 년 안에 고도화 된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임호석위원

너무 급하게 한 티가 많이 나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부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저희가 하겠다고 도에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안 해도 되는 사업아닙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의정부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든지 지역 총생산을 올린다든지 검토해서 한 거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우리 시가 이런 형태로 하고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2년 지나 오면서 도에서 반영 안돼 오다가요.

임호석위원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10월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임호석위원

저희한테 며칠 전에 급하게 보고하고 가십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첫 번째 간담회 때 하려고 했다가 양이 많다고 해서 예산관련 된 거니까 두 번째 간담회 때 하라고 해서 한 거고요. 시간은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호석위원

행정혁신위원회가 만들어 진 게 몇 년됐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2011년입니다.

임호석위원

공무원들 보면 교육에 대한 습득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고 현장에서 행정경험 많으시고요. 그러면 행정혁신위원회가 4년 동안 이끌고 왔으면 이제 배울 때 되지 않았습니까? 더 배워야 합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배운다는 개념보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호석위원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의정부시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의정부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담당하지만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들을 통해서 정책이 개발되고 피드백 시켜서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 연구원이 있지만 기초에서 연구하면서 경비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질의할 때 피드백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정책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현장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 결과를 행정혁신위원회에 보고 했느냐고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했고요.

임호석위원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내려만 줍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내려오면 저희가 조찬포럼 등을 통해서 의논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혁신위원회에 다시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임호석위원

문제 아닙니까? 정책이라는 한 번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반영을 하고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만요.

임호석위원

평가를 하셔서 행정혁신위원회에 다시 보고 하셨냐고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행정혁신위원회에서 하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임호석위원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으면요. 이제는 시에서 국장급 되신 분들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충분히 이뤄 졌으면 능력이 되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은 덜하더라도 대신에 현장경험은 훨씬 더 풍부한 거 아닙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하시면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등 광역단체는 다 있지 않습니까? 최근 50만 시 급에 대해서 관련법을 만들어서 연구원을 설비하자 그래 가지고 행정의 정책적인 기능을 전문적으로 확보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임호석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든 어떤 연구과제가 정해졌을 때 거기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각 부서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하는 안건도 있고요.

임호석위원

거기서 나온 내용이 다 적용이 안됩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제안한 안건 중에서 우리 실정에 적용이 곤란한 부분도 있겠죠. 100% 적용은 안 되죠.

임호석위원

적용이 안 될 연구과제가 나올 이유는 없잖습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죠.

임호석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저희가 필요한 과제만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축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전국적인 축제사례를 연구해서 우리한테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국장님 행정혁신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무조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의정부시가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과제수당 1건에 얼마예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책임연구원 200만원, 공동연구원 100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분들의 연구과제들이 300만원 가치가 있다 없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 차례 의뢰할 만한 돈이 있냐고요. 총 들어가는 예산 늘었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추경에 반영된 거랑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여기에서 새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산에 비해서요. 여기서 나온 결과물이 의정부시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다 떠나서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다 포함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책을 발간하는데 6,400만원이나 들여서 꼭 책을 만들어야 합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연구과제가 결과물로 나오게 되면 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의양동 3개시 통합건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전진기지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통합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 시의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접촉하고 계시죠. 저희 시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 동두천 쪽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 분들이 동의 안 하시면 통합 못하죠.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호석위원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물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홍보물 한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안내책자, 홍보리플릿입니다.

임호석위원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기념품 배부요. 그것도 홍보물 아닙니까?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에 넘어간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염두해 두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가 통합의 밀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제도에서 탈락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탈락된 부분도 통합관리를 하셔서 분명 그분들도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갖고서 제안하셨을 거예요. 탈락됐다고 무조건 사장시키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속 모아놓으시면 정책에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 하는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물어보신 경기문화창조허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상한 10억에 대한 연구용역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없다고 하면 준비하신 과정이라도 저희에게 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정승우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의정부시민장학회 운영비가 작년대비 400만원 정도 올랐잖아요. 어떤 비용으로 증가가 된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회 운영은 기금이자수익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자율이 7.7%에서 2.3%로 되다 보니까 2억에서 7,5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매년 2억씩을 출연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2020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종전에는 4,400만원 정도 줬던 것을 월 220만원 정도 2,600만원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 예산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아울러서 기금 출연은 매년 2억이 목표였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줄이고 시민장학회 운영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정선희위원

176페이지 교육취약계층 활성화지원 비용인데 증감된 부분은 아니고 많이 삭감된 것도 아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노성야학이 줄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일부지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정선희위원

초중고해서 대응사업 지원금액을 책정을 하셨는데 작년대비 받았던 곳도 있고 재작년에도 받았던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의 순서, 지원금을 받아 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된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제로베이스로 해 가지고 다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학교별로 매년 9∼10월겨에 의정부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순위조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들어온 41개 학교 총 12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교별 순위조정,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도건위 위원님들 두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참석한 가운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평점내는 기본공식에 의해서 순위를 재지정 합니다. 거의 교육청에서 지정한 순위가 거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선희위원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혁신교육 쪽으로 많이 시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38억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 20억, 2012년 22억, 2013년 15억, 2014년 11억 내년도에는 10억으로 점점 하향되는데 사실 아이들 환경이 안전에서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요.

정선희위원

시설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여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연도가 지날수록 시설이 낙후될 테고 지금 석면관련해서 여름방학 때 조사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하잖아요. 시설부분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주변에서 걱정을 하거든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교육청 내에서도 건물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석면부분도 들어갈 것 같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D등급이나 위험성이 높은 건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예산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교육청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정선희위원

내년도에 정확한 건 아닌데 시범사업을 두 군데 얘기를 살짝 들은 것 같은데요. 석면관련된 시설개보수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 하겠다고 도에서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저희는 통보받은바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4개소에 학습매니저가 배치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개소를 교육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올해 국비지원을 3,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2,200만원으로 하고 학습매니저를 쓰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학습매니저는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내년에는 2개소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요. 학습매니저는 학습네이버라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스킬업 해 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가로 양성한 분들이 14명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여러 가지 직접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분들이 코디네이터랑 개념하고는 다른 거고 평생교육관리사들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준문교육을 받으시고 하시는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66페이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인데요. 필요성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당연히 장애인 인구도 증가추세이고요. 저학력 비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직까지도 관심이 덜하다고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도 소액이지만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짜여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고 내년에 운영하실 프로그램이나 효과를 잘 연구하셔서 그 다음해에 좋은 사업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74쪽 평생학습박람회 개최하셨잖아요. 2,000만원 예산으로 하셨는데요. 그래도 세우셨고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은 어떤 의미로 올리셨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행사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와 보셨지만 부스도 다 설치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게 운영비 2,000만원 되겠고요. 그 외 무대에서 공연, 각종 동아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있고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요. 참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이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4,000만원으로 했었는데요. 2,700만원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정선희위원

설명자료 77페이지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올해는 경기도예술제를 주최했잖아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민속예술제고요.

정선희위원

종합예술제 예선에 시비가 950만원 추가로 증액을 시켰잖아요. 예술제 예선 외에 어떤 비용이 추가됐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선전을 하고 행복로에서 가을에 축제를 했습니다. 예선제를 치러서 도대회 입상을 하고 축제나와서 한 사항인데요. 예선전을 치르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데요. 장소도 좁고 아이들이 700여명이 옵니다. 어마어마 오거든요. 이틀 꼬박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합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공연하는데 분위기도 떨어지고요. 예술의 전당을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45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외에도 예술제 예선에 통과한 학생들은 도 본선에 진출해야 되는데 특별한 강사를 불러다 업시켜 줘야 되는데 못하고 나가다 보니까 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키우려고 올렸습니다.

정선희위원

청소년들이 하는 예술제에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거기에서 굉장한 에너지들이 나오고 잘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하시면 좋은 예술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177페이지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에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의정부시에서 주최는 하지만 예술의 전당 쪽으로 사업비를 전도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인일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예술의 전당에 저희가 사업비를 전도해줬으니까 거기서 경인일보 하고 13년째 계속 오던 사업입니다.

조금석위원

축제성 사업을 보다보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푸른별 콘서트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가는 게 예술의 전당에 물어보면 경인일보에 줬다고 하고 과장님은 예술의전당에 줬다고 하는데요. 경인일보가 다 가지고 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금액도 크고 경인일보는 아줌마축제도 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려해 주시고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조금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인일보에서 업무적인 것은 하지만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사고는 나지 않겠지만 그런 제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부분을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목이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이 경인일보사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대책회의를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합니다.

정선희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평생교육과에서 어쨌든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당으로 갔다가 경인일보로 가겠지만 모든 책임, 관리는 평생교육과 담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일차적으로 주최가 의정부시면 의정부시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평생교육과입니다. 하기 위해서 방법론상 예산편성목상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 줘서 하는 거고요. 예술의 전당에서는 경인일보사하고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도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안전을 체크합니다.

정선희위원

조금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행감을 통하든 업무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든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은 평생교육과에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쪽으로 넘겨서 내용을 모릅니다. 오해 아닌 오해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직접 하지 않았어도 관리감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올해 처음 했지만 굉장히 잘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굳이 내년에 600만원을 더 들여서 공연비로 한다는 것은.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나눴을 뿐입니다.

임호석위원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대다수였어요. 공연을 하게 되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을까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볼거리가 있고 해야지 사람들이 더 모이거든요.

임호석위원

2,000만원 가지고도 훌륭히 하셨는데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렸어요.

임호석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알뜰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인데 시민장학회 선정되는 기준이 있죠. 공부를 잘하면 계속 받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공부를 잘하면 1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이듬해에는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성적이 유지가 되면 되는데요.

임호석위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똑같이 받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중복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권재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세대위원들에개 교통카드나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학생들에게 걸맞게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71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0만원이네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시간이 길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몇 시간 해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2시간 이상 합니다. 2시간이 7만원입니다. 난이도가 있어서 초과 시 3만원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학교급식지원 본예산에 40억 되어 있죠. 6개월치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장수봉위원

112페이지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뭔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의정부고등학교에 기숙사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요. 비평준화여서 특정 고등학교를 육성해서 그런 산실을 마련했는데요. 비평준화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평준화 되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이 중단된 상황 하에서 동창회라든지 기금을 모아서 지원했는데요. 그 여력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기숙사를 운영 못할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수봉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어쨌든 간에 의정부에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의정부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는 것은 편중된 거 아닙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비평준화여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교에 대한 특정한 지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특정한 지원입니다만 원하는 학생이 갈 수 있죠.

장수봉위원

다른 학교에 대해서 기숙사 지원은 없죠?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예.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평생학습 특성화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3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갑자기 줄어도 되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평생교육과장

어르신 행복학습관이 있습니다. 1,5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1,3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된 사항인데요. 2,300만원이 상쇄되는 금액입니다. 부기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고진용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민원실 시설정비 및 북카페 쇼파, 도서구입이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도서의 훼손도 있고 추가로 구입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건지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쇼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교체하든가 세척을 하든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휠체어 구입이 있던데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장애인의 배려로 추가 구입하시는 거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민원실 소규모 정원 300만원 1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행정자치부 민원실 부분 평가항목에 소규모 정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다른 시군 벤치마킹해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전화친절도 평가실 출입문 설치가 뭐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민원실 전화친절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출입문이 없습니다. 칸막이만 되어 있는데요. 정식 출입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민원실은 잠깐 왔다 가잖아요. 책 종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잡지도 있고요. 소설류도 있고요. 신간도서도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잠시 머물다 가는 거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측량장비 구입 건인데요. 이 장비를 사서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직접 계측을 하시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액이 1억 2,500만원이잖아요. 용역을 주는 것과 비교해서 예산액을 책정해 보셨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지적측량 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좌표전환하는 건데요. 인근 다른 시군에는 GNSS 수신기하고 토탈스테이션 세트가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능1동 할 때 없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빌려서 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지적등록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 지역좌표로 되어 있는 것을 세계측지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도 가능동 3,800필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했는데 그때도 사실 장비가 없어 가지고 말씀대로 인근 시군하고 업체에서 빌려서 좌표변환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 장비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써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요.

김현주위원

용역을 주는 방안과 비교해 봤을 때 직원 분들이 직접 계측한 것과 예산을 비교한 것이 있느냐는 거였거든요.
종열

이종열지적등록팀장

용역금액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수신 하나 받는데 보통 70만원씩 합니다. 저희가 직접 장비를 사서 하는 게 훨씬 쌉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 보시면 친절교육 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요. 자체평가할 수는 없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내보는데요.

임호석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2,400만원입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현재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용역을 줄 겁니다.

임호석위원

3S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는 것은 좋고 자체 평가도 좋은데 반대로 너무 하면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과잉 친절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직접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평가를 한 업체에서 문제점을 직접 나가서 미스터리 쇼퍼들이 나가서 체크하는 건데요. 민원창구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

임호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친절 하다는 투서가 많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불친절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반민원실, 세무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주민들과 대면하고 있죠? 거기에서 불친절 하다는 민원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공무원한테 부담감을 줘야 합니까? 업무로도 힘든데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교육은 필요한데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주겠다는 건데요. 의정부시의 친절도가 그렇게 심각하냐는 거죠. 직원분 들이 이것 때문에 웃음을 잃지 않을까요. 제고해 주시고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종열

이종열지적등록팀장

정확한 필지수는 모르겠지만요.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만건 정도로 공유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해당되는 건 몇 천건 되겠죠.

임호석위원

어쨌거나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종열

이종열지적등록팀장

모여 있는 곳도 있고 개별적인 곳도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국가정보시스템 만들고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이런 공유지분이 많다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종열

이종열지적등록팀장

공유지분에 관한 특례법이 세 번째 시행이 됩니다. 거의 10년주기인데요. 보통 시행을 하게 되면 5년 단위로 하는데요. 그때마다 처리를 다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10년 후 또 생깁니다.

임호석위원

아직도 분할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종열

이종열지적등록팀장

특례법으로 해 주는 것들은 기존 일반법으로 분할을 못한 것들입니다.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면 관련 모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 주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지적등록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페이지 보시면 영구지적물 전산화 처음하는 겁니까? 예산계상액이 2,000만원으로 해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 하는 건데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기존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2,000만원입니다.

장수봉위원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인가 봐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종이로 작성된 문서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년 지속해야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CS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임호석 위원님 하고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만 시급하게 외주까지 주면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전화모니터링 하면 되는데 2,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부분은 아무튼 좋은 거지만 시급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189페이지 GIS엔진 SW유지관리 및 KAIS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KAIS라고 해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승기

곽승기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곽승기입니다. KAIS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으로요. 국가적으로 주소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GIS시스템은 지리적 자료를 수립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방대한 지형, 공간, 건물을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다양한 목적에 따라 결과물을 생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수봉위원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승기

곽승기도로명주소팀장

예.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189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동별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내년에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정선희위원

관리에 대한 비용은 있는데 홍보책자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용을 읽었지만 간담회 식으로 약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 유창섭입니다. 2년전에는 제가 중개업자를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협회에서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업자한테 안내사항이라든지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직접교육을 하면 교육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문제가 됩니다. 교육 겸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개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중개업소 관리내역을 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고 사무관리비쪽 내용만 있어요. 교육을 하기 위한 제반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힘든데요. 굳이 홍보책자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나요. 프린터물로 대체할 수 없나요?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을 텐데요. 15개 동주민센터에서 교육할 건데 프린터 보다는 책자로 해 주는 게 보존도 하고 많이 참고가 됩니다.

정선희위원

어차피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위법한 사례들도 다 넣어주면 그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참고가 많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직원 분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누가하나요?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제가 합니다.

정선희위원

15개동 다요?
홍보책자 외 비용은 없죠?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자료 8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3대 이번에 구입하는 건가요. 옥내 1대, 옥외 2대 해서요. 민락지구 2대, 경기북부청사 내에 1대입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부스까지 민락지구에 1대 들어가고요.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는 기존 사무실에 있는데 밖으로 빼기 때문에 부스만 설치합니다.

장수봉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편리한 거 아닙니까? 저녁 때 일과 끝나고나서 받기 위해서 옥외에 설치하는 거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은 기존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요. 6시 되면 닫아버립니다. 밖에서 은행ATM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확대할 만한 부분들은 없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각동으로 내려 보냈는데요. 민락2지구가 문제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3S평가 실시용역 반드시 해야 됩니까, 향후에 해도 괜찮습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효율적인 교육이 되려면 평가와 교육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미스터리 쇼핑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 예산으로 친절공무원을 더 포상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실 북카페에 있는 쇼파 2개를 세탁을 해야 되는지 교체해야 되는지 판단하신다고 하셨죠. 검토하신 다음에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산 끝나기 전까지 판단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은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신설은 네트워크 관제시스템 구축 4,440만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데잍터 증가에 따른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본관 3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 전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방범용CCTV내용인데요.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운영에 대한 비용은 2,000만원 줄였고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도 1억 1,000만원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범용CCTV 신청이 19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상 계상된 게 방범용CCTV 25개소, 도시공원 18개소로 도시공원은 국비지원이 25%되고 방범용 CCTV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 모니터를 두고 계속 관측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어린이공원 CCTV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설치해서 광케이블로 연결해서 경찰서 상황실까지 들어가는 1개소 설치하는데 2,2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린이공원 CCTV네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정선희위원

학교 주변은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교통기획에서 설치하고요. 정보통신과에서는 방범용만 설치합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페이지 통합고객 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예산계상액을 1억 가까이 책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9,3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통합솔루션 구축 2,200만원, 개인화 서비스 구축 5,500만원 구축장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도 고객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1억씩이나 들여서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해야 될 만한 시급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한수완입니다. 저희 시에서 고객관리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2006년 도입해서 현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보면 소스가 있는데 소스에 대한 분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 저희가 유지보수를 더이상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고객관리시스템을 교체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개인화 서비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케이스에서 발생하느냐는 거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시청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기존에 고객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는 일정부분 상용화된 솔루션으로 바꾸고 개인화 서비스가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고객관리를 하면 기업에서는 고객에 맞춰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고객을 타깃 하는 추세잖아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 개인화 서비스를 그런 솔루션을 도입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고객들 지금 85% 가량이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85%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개인별로 맞춤형서비스 하는 솔루션을 이번에 교체하면서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장수봉이라는 개인이 시청 홈페이지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언제 접속했는지 그 이전에 문의사항은 뭐였는지 납세액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로그인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개인관리가 되고요. 로그인 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한 그런 분류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어떤 식으로 기호와 관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까?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분들이 클릭해서 보는 정보 주로 교육, 강좌, 행사, 문화관련 정보를 보는 그런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정보들을 개인별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객시스템 기존에 쓰던 대량메일, 대량문자시스템을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인바운드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웃바운드 부분에서는 의정부시 시정을 알리는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그렇죠. 커피숍에서 자기가 마시는 커피 종류를 기억하고 있다면 고객이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반드시 필요합니까?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어차피 교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트랜드에 맞게 저희가 좀더 더 고객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자료 100페이지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4,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시스템 구축입니까?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장수봉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종명입니다. NMS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시청 내 61개 부서가 있습니다. 61개 부서에서 전산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로가 다 포설이 돼 있거든요. 전산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원인분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NMS라는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장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발견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장수봉위원

유해 트래픽이 뭐죠?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어떤 PC에서 커다란 화일을 받는 경우 파일의 영향을 받아서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죠. 한사람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사람이 못쓰게끔 조치할 수 있죠.

장수봉위원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팀장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장애가 생기면 전체업무가 마비되는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장수봉위원

103페이지 CCTV 설치요. 현저하게 모자라죠?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장수봉위원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올해 신청들어온 곳이 190개소 들어왔는데요. 예산은 25개소입니다. 신중하게 경찰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컴퓨터 구입 내구연한이 5년인데 사실 컴퓨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드나 메모리 아닙니까? 전체를 교환 안 하고 1차적으로 부품교환하는 쪽으로도 한 적이 있나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합니다.

임호석위원

중간단계로 부품을 교체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사용하다보면 노후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보드를 교체하는 쪽으로도 연구해 보시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02페이지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매칭사업인가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시비가 2억 6,500만원으로 5:5입니다.

임호석위원

전산 상에도 적용하는 건가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임호석위원

10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국비가 들어온 상태인가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내시가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통합주민센터인데요. 이곳에 들어가는 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응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국비 8억 4,200만원 시비 8억 4,200만원은 통합관제센터 구축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잠정적으로 통합청사로 예정하고 있지만 거기로 확정이 될지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될지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더 찾아 보세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가까이 신축되는 건물이 통합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꼭 거기에 하겠다는 건 아니죠?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백신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요. 나날이 소프트웨어들이 최신버전이 나오니까요.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구입할 시에 모든 직원 분들이 컴퓨터 사용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화되는 사용방법은 충분히 교육내지는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시나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임호석위원

오해가 생길까봐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는 일반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입니다.

정선희위원

193페이지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로 동하고 사업소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요. 동에서 사용되는 컴퓨터하고 프린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정보통신과에서 관여하나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본청, 사업소, 동에 컴퓨터 유지관리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상주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도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유지관리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수리,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용역에 대한 비용이죠?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정선희위원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 본체가 메인이잖아요. 본체를 빼고 모니터는 그대로 둬도 되지 않나요. 항상 세트로 구입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노후화 되다 보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부품교체 하는 건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모니터 이상이 없으면 모니터 두고 본체만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가정이랑 기업에서는 본체만 교환하고 모니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정보개발팀장

정보개발팀장 이희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는 좀더 오래 쓸수 있거든요. 성능에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때 유지보수 하시는 분이 시청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권재형위원장

본청 유지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동주민센터 유지하는 업체가 따로 있잖습니까? 그러면 2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본청하고 동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2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느냐고요?
은희

유은희정보통신과장

본청을 관리하는 업체는 상주해 있고 동주민센터는 관내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다 연락이 오면 나가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