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4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심사 후 산회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심사를 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며,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읍ㆍ면ㆍ동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12월 9일 오후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상당구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은 152억 5,374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143억 3,668만 6,000원에 비하여 9억 1,7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053쪽부터 1056쪽 주민만족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에 따른 각종 행사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1억 1,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054쪽 친절혁신 행정서비스 추진과 1055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2억 1,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개 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59개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운영 지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6,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7쪽부터 1061쪽,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출 관련 책자 및 서식구입비, 공공운영비로 1억 1,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과 임야도 구입비로 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담장 개보수,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도색, 전기 안전관리, 소방시설 점검 등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6,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1쪽부터 63쪽, 안정적인 행정 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와 행정사무장비 교체비 등으로 2억 9,6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3억 4,3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부터 1067쪽,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과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 국가 비상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을지연습훈련 전개 등에 2억 8,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쪽부터 1074쪽, 일반ㆍ운영직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건비, 직급보조비, 상여금으로 104억 7,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정 운영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4억 7,0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075쪽부터 1078쪽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고객만족 민원처리 운영비로 2,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4,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부터 1082쪽,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경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로 5,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서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528만 6,000원보다 132억 8,743만 4,000원이 증액된 150억 9,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증액이 많은 이유는 통합 이후에 인건비가 시 예산에 편성되어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예산서 1217쪽부터 121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각종 행사추진 및 지원에 청원경찰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1억 7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절혁신 행정서비스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등 5,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에 7,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부터 122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625만 9,000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2만 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청소용품 구입 등 재료비, 냉온기기 세관 등 시설비, 버스구입비 등 6억 7,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에너지 절약에 청사 LED 조명 교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5쪽부터 1227쪽,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안정적인 정보화 운영에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행정사무장비 교체비 등 3억 1,8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에 3억 3,0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8쪽부터 1230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에 1억 4,798만 원,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1,896만 8,000원, 을지연습훈련에 1,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31쪽부터 1236쪽, 행정운영경비로 총 128억 1,3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포상금 등 인력운영비 123억 7,387만 6,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4억 3,9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부터 1240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민원사랑방 설치, 복사기 구입 등 1,3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객만족 민원처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 1,554만 8,000원을,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에 2,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3,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1억 1,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3억 1,891만 8,000원에서 95억 3,353만 7,000원이 증액된 158억 5,2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1353쪽부터 1355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노후 가로기 교체비,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으뜸 마을 육성 보조금 등에 1억 3,22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친절혁신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6,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포상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사회단체 재정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6,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8쪽부터 136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회계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1억 8,755만 8,000원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조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426만 5,000원을 계상하고,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2억 3,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임시창고 설치공사와 자산취득비에 1억 7,9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3쪽부터 1365쪽,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입니다. 안정적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해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비 등 2억 7,89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6,162만 원을 계상하고, 구내 통신선로 정비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5쪽부터 1367쪽,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및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 보상금 등에 1억 4,806만 5,000원을 편성하고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과 을지연습 훈련경비 등에 1억 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7쪽부터 1373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등 인력운영비 135억 6,560만 6,000원과 기본경비 4억 4,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374쪽 시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쾌적한 민원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69만 6,000원과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에 1,5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5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을 위해 구청과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등에 4,5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9쪽,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흥덕구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흥덕구 각 부서에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과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은 156억 1,786만 7,000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17억 2,174만 원에 비해서 138억 9,6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전년도는 총무과 인건비를 시에서 편성하여 재배정하였는바 당해 연도에는 구청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총예산은 수치상으로는 807%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49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해서 각종 행사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9,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500쪽에서 1501쪽, 친절혁신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으로 5,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 구내식당 개보수 등으로 2,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를 위한 600만 원 그리고 8개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업 지원비 3,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3쪽부터 1506쪽입니다.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 876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0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청사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5억 8,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7쪽부터 1509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3,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와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2,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0쪽부터 151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해서 민방위대 운영비,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비 등으로 1억 2,2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9,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을지연습훈련 전개를 위한 연습장 상황판 설치비 등으로 690만 8,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1512쪽부터 18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와 기본경비 137억 9,73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19쪽부터 152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만족 서비스 운영을 위한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고객만족 민원처리 운영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105만 8,000원으로써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10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안내와 행정자료실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중에서 보수와 특수업무수당 2,760만 원을 삭감하고 기본경비, 특정업무경비 세무수당 등으로 2,7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은 저희들 당면 업무 현황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계획된 사업이 내년에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 총액 1조 6,385억 2,516만 6,000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173억 9,2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22%인 44억 81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60억 4,47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110만 3,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3억 3,0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7,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0억 1,80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17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 총액 1조 6,385억 2,516만 6,000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706억 9,79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98억 2,557만 5,000원 대비 9.71%인 291억 2,76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1,443억 3,8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25%인 785억 8,64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618억 1,6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77.45%인 511억 1,15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75억 8,3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41%인 2억 6,74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액은 569억 5,89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7%인 13억 8,52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세입 총액 1조 6,426억 4,077만 9,000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173억 9,27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조 6,426억 4,077만 9,000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의 규모는 2,707억 1,71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0만 원 외청 소관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부서별 사업예산 조정, 일자리 창출 확대, 청년실업대책, 공공근로사,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한 대다수의 부서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의 소멸ㆍ통합ㆍ생성 등 통합으로 인한 부서 불부합 자료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2015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최창호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율방범초소 운영비가 4개 구청에 5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과에도 5만 원씩 12개월로 해 갖고 2,58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도 돼 있고 본청에도 돼 있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상당구 것은 1066페이지고요. (“1229페이지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부분이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예산 계상을 한 건데요. 지난 2014년까지 야식비하고 유류비만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2015년부터는 운영비가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 안전총괄과에도 중복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본청에도 계상이 돼 있고 구청에도 돼 있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원구 총무과장 전영철입니다. 자율방범대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구청별로 편성을 하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부기가 돼 있고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상당구 총무과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시랑 협의해 보니까 그게 이중으로 겹쳐졌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한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서원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1227쪽에 건전한 문화체육이라고 그래서 항목이 계상돼 있거든요. 건전한 문화체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기는 안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그 부분은 1228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기가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아마 소관이 복지문화 쪽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루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228쪽 상단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교재 제작이라든지 강사 운영수당이라든지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관리 분야에 시설비및부대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저기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지휘 감독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예산과목상 이렇게 부기가 돼 가지고 이런 편제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5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사업지원 120만 원, 새마을부녀회 사업지원 120만 원―그러니까 1개소당이에요―바르게살기 136만 원, 자유총연맹 60만 원, 면ㆍ동 연합대 자원봉사대 사업지원 500만 원. 각 단체별 지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산출근거는 일단 동별로 사회단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3개 동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단체마다 지원 금액이 다 제각각 상이하단 말이에요. 단체별로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좀 검토를 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면ㆍ동 연합대 자원봉사대 사업지원 500만 원×1개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부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면ㆍ동 연합대 자원봉사대 단체 성격을 좀 설명해 보세요.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우리 상당구에는 5개 면과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면ㆍ동 연합대가 하나로 통합된 그런 구 자원봉사대입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자원봉사대가 있고…….

예.

각 자원봉사대를 연합한 연합대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연합대에 연간 5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상당구청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ㆍ동 연합대 자원봉사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ㆍ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연합대는 구 단위 봉사활동을 할 때 활동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지금 안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아까 전에 질의드린 4개 단체의 산출근거 그다음 면ㆍ동 연합대 자원봉사대 사업지원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상당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066페이지, 이게 각 구청 총무과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각 구청 총무과장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운영비 지원이 매월 5만 원씩×12개월 돼 있고, 자율방범대 유류대가 20만 원씩×12개월 돼 있고,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상당구 자율방범연합대의 예를 보면 운영비는 13개 대에 지원이 되고 있고 유류대는 17개 대에 지원이 되고 야식비는 13개 대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의 자율방범대가 13개 대면 13개 대, 17개 대면 17개 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상당구는 왜 이렇게 상이하고, 서원구는 11개 대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흥덕구 같은 경우는 야식비 지원은 10개 대, 유류비 지원은 12개 대, 초소 운영비는 10개 대로 돼 있고. 청원구의 경우에는 야식비는 9개 대, 유류대 지원은 10개 대, 초소 운영비는 9개 대 해서 전부 지원 항목별로 대상 방범대 수가 상이합니다, 서원구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저희들 자율방범대는 13개 동 1개씩 해서 13개 대인데요. 유류대 17개 대는 4개 면에서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야식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방범대는 운영비에 있는 초소 운영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여성방범은 초소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방범대는 초소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유류대는 지원을 하나요? 초소 운영을 안 하는데 유류대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여성방범대는 차량으로 순찰활동을 하니까 그 부분은 계상이 되고 초소 운영 부분만 빠진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유류대는 초소, 그러니까 동절기나 하절기에 전기세라든가 하절기에 연료비 성격이 아닌 차량 운영과 관련된 유류대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유류대는 차량유류대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예.

그럼 운영비를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라든가 동절기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자,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 오래 끌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성격 그다음에 사용 이것을 갖다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원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27페이지에 청사 CCTV 기능개선 사업비에 8,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원구청 총무과장 전영철입니다. 저희 청사 CCTV 기능개선 사항은 CCTV 노후화로 인해서 화질이 저하되고 주차장 차량 접속사고나 민원 발생 시에 현장에서 식별이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대가 있는데 8대를 교체하고 또 신설로 8대를 다시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 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이 노후화돼서 8대는 교체하고 8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그래서 총 16대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흥덕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54페이지에 보면 으뜸 마을 육성 보조금 500만 원×2회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덕구청 총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으뜸 마을 육성 보조금은 금년도로 보면 저희들이 복대1동을 으뜸 마을 가꾸기 선포식을 해서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2개 동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흥덕구청만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개 동을……. 작년에는 복대1동을 했는데 작년에도 사업비 지원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금년에 흥덕구 관내에 2개 동을 별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네. 내년도에 타 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2개 동을 시범마을로 육성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최를 주민자율추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복대1동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봐요.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복대1동 살기 좋은 으뜸 마을 가꾸기 시범마을 선포식을 시장님, 의장님하고 한 500명 주민단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한 2개 정도를 시범 읍ㆍ면ㆍ동을 선정해서 잘 운영하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따라서 배우도록 확산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 상징수 심기 또 공한지 정비, 화단 가꾸기, 불법 광고물 정비 또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각 동에서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특수한, 특별한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제가 왜 염려가 되고 경계를 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전에 저희가 각 동마다 축제지원 예산으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전면 폐지시킨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잘못하면……. 지금 ‘흥덕구 관내에서만 2개 동을 선정해서 한다.’ 이런데 향후 계속해서 다른 동에서도 ‘우리 마을도 이러이런 내용으로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이것을 막을 근거도 없고. 그럼 하는 사업 내용도 다 대동소이하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내용이 기존에 각 동에서 모두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걸 갖고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또 제가 아까 염려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통합이 돼서 각 읍ㆍ면ㆍ동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선례를 만들어 두게 되면 나중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뿐더러 사업 목적이 ‘이건 정말 새로운 기발한 사업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날 시장님이 참석하여 시범마을 선포식을 하면서 일단 동별로 한 500만 원 지원해서 2개 동을 육성해 보고 전체 43개 읍ㆍ면ㆍ동으로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5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면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필요한……. 우리는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는 공한지를 말끔히 정비해서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겠다든지 등산로 소하천이 지저분한데 맑고 깨끗하게 가꾸겠다든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위원회에서 고민하면서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훈련도 되고 또 500만 원 주면 그 이상으로 1,000만 원 이상 지원 효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청장님! 시장님께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이렇게 시장 슬로건을 내걸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으뜸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이 발굴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추측건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전체 읍ㆍ면ㆍ동에 확산시켜서 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각 동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동은 정말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잘 하는 데도 있었고 또 어떤 동은 돈은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유명무실하게 진행도 안 되고 그런 예처럼 혹시 이 부분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다음 흥덕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56페이지에 포토월 설치비 500만 원 있어요.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덕구청 총무과장 박찬호입니다. 페이지가…….

1356페이지예요.

이것은 안전행정 소관은 아닌데요. 기획경제 소관인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 등 기념 촬영할 때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포토월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배경을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이동식 설치 포토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뒷배경이 보기 좋게 나오기 위해서 하는 이동식 스크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유류대, 야식비와 관련한 각 구청별 지원대상 수가 상이한 부분, 유류대의 정확한 사용범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읍ㆍ면ㆍ동 연합대 자원봉사대 단체별 지원금액이 상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4개 구청에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읍ㆍ면ㆍ동 연합대 자원봉사대 사업 지원 해서 4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은 공히 500만 원씩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청원구청은 계상이 안 됐어요. 무슨 이유인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 총무과장님!

청원구 총무과장 김은용입니다. 그 사항은 잘 몰라 가지고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4개 구청 공히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똑같이 돼야지 청원구에는 자원봉사자가 없는 것같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전부터 지원이 됐었나요? 전에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것……. 예, 허원욱 구청장님!

예,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대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전에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건 맞는데 이분들이 엊그제 간담회를 했는데 ‘교통비라든지 점심값,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법에도 그런 건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활동비가 아니고, 청원구도 공히 예산 500만 원을 확보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이 500만 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된장, 고추장 담그기 구청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된장, 고추장을 담가서 불우이웃, 저소득층에 전달해 주는 그런 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 연합대 자원봉사대 사업 지원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된 그 예산은 불우이웃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지 고추장, 된장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세우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자비 들여서 맨몸으로 오셔 가지고 봉사만 하고 가시고 지원은 일절 안 하고 그런 취지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가 아니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행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통비라든지 점심 식대라든지 이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나요?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그 예산은 여기 구청에는 별도 편성이 안 되고 청주시 자원봉사대에서 총괄 금액으로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구청장님들 4개 구청에……. 나름대로 풀사업비도 있죠? 뭐 그런 것 없나요?

자원봉사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고…….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대 연합대 지원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각 구청에 지금 세워진 500만 원씩은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내려가는 게 맞죠, 구청장님? 그게 맞는 거죠?

총괄적인 모든 자원봉사 활동운영비는 청주시 자원봉사대로 가는데…….

지금 여기에 편성된 500만 원씩도 자원봉사센터로 가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될 수도 있고, 이리 가도 무슨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본청과…….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센터 세워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조정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각 구청에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세우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써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9,750만 원이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중으로 계상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다음은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유자 위원입니다. 청원구청 반재홍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4개 구청장님들이 다 해당되는데 어쨌든 대표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7페이지를 보면 상당구청장님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7,694만 8,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1231페이지 보면 서원구청장님 기본급도 7,694만 8,000원이 계상돼 있고 또 1368페이지 보면 물론 흥덕구청장님도 기본급이 똑같이 책정돼 있습니다. 15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원구청장님 기본급이 7,543만 9,000원으로 약 150만 원이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구청장님들, 연봉을 계약하시고 또 청원구청장님은 현재 4개 구청장님들 중에 가장 먼저 서기관 승진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제 연봉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연봉 체결할 때는 일단 기본급, 경력급 거기에 실제 성과급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 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데 물론 제가 승진은 빨리 했지만 총 경력이 겨우 30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경력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예산편성지침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39페이지 보니까 4급 이상, 부시장님, 시장님은 연봉제고 5급 이하는 호봉제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연봉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연봉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가 합쳐져서 말은 연봉인데, 연봉과 일반호봉제와의 차이는 저희 4급들은 나누기 12를 해서 연중 균등하게 받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일반 직원들은 금액이 매달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저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서원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22쪽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인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시기와 거기에 따른 관련 규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 총무과장 전영철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에서 추진하던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통합되면서 구로 이관됐습니다. 서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지가 137필지, 시유지가 130필지 총 260필지로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공유재산 담당자 혼자서 현지를 모두 출장해서 전수조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와 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그 공유재산 대부 현황 있죠, 공유지하고 시유지? 그 대부 현황과 2014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대부 현황은 도유재산 65건과 시유재산 38건 총 98건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그 시기와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이라든가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매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1225쪽, 서원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5쪽에 405번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용인데 관용버스 구입에 예산이 2억 2,000만 원 계상되었거든요.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총무과장 전영철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는 2003년도 3월에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2년이 경과돼서 차량이 노후되고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도 대형버스 운영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11월 현재 총 47건의 배차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운행 등은 가급적 배차 신청을 반려하고 단거리 위주로 배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개 구청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청원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관련된 사항이 다 명시돼 있는데 청원구청은 업무추진비 급량비에 대해서만 지금 계상돼 있거든요. 왜 3개 구청 외에 청원구청에서 이 인부임에 대해서 빠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총무과장 김은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도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태조사를 하는 인부가 없고 그냥 계상된 거로는 업무추진비 급량비 7,000원씩 2명에 대해서 26일분이 나와 있거든요?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만…….

아, 직원들이 하는 걸로. 지금 3개 구청에는 계상돼 있는데 청원구청만 빠져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보면 매년 행정운영경비라든가 공공운영경비 해 가지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시장께서 통합시장 출범하면서 ‘구청 기능을 강화하겠다,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관에는―외적인 데는 모르겠지만―전혀 그런 분위기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쭉 해오던 대로, 물론 부서의 성격상 그럴 수는 있겠으나 4개 구청이 모두 다 대동소이해서 제가 어느 구청 어느 분을 지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예산 올라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청원구 총무과장님! 다른 부서, 본청의 부서, 보건소도 있고 여러 군데 있겠지만 또 수정예산 항목도 부득이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내도우미를 예산편성 이전에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청원구 총무과장 김은용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물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청사안내도우미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누락된 거죠? 그리고 보면 101번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204번 직무수행경비 해서 이건 총무과장님들께서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개 구청이 공히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대해서 목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왜냐하면 101번, 그러니까 기본경비 특정업무경비에 세무하고 감사수당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건 인건비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 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반재홍 청장님께서 기획예산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 101번 항목이 있고요, 일반운영경비 201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건비성이,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에 세무수당하고 감사수당은 인건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격으로 보면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아마 예산도 그 지침이나 이런, 중요한 건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편성지침에도 딱히 그 부분을 못 찾았어요. 어느 구청은 있고 어느 구청은 없고 그렇습니다. 또 특정업무경비에서 보면 모 구청은 전산직도 들어가 있고 각 구청마다 달라요. 직렬 편제는 거의 대동소이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성에서 항목이 달라서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무수당을 상당하고 청원은 줍니다. 서원하고 흥덕구는 세무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 총무과장님들께서 예산편성 전에 상의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서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풍족하게 꾸며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통합 이후 추경에 할 수 있었던 집기류 자산취득비 부분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1회 추경에 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 후 추경에. 그리고 정리추경에 해서 통합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마무리를 완전히 지었어야 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기 부분을 구입하는 게 4개 구청 공히 다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왜 이것은……. 여쭙겠습니다. 상당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기반시설 운영 저희 소관이죠? 공공운영비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해 가지고 4개 구청 공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가 구와 시가 2개 구청은 200만 원이고 2개 구청은 130만 원이에요. 이게 신규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회선 증설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꼭 공공운영경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우리 상당구청은 옛 청원군청을 사용하고 전산장비도 청원군청 장비를 인계받다 보니까 노후된 장비를 상당히 많이 인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 교체할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시던 서원구청 총무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서원구도 증가했거든요?

서원구 총무과장 전영철입니다. 저희들도 증가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하고 구입에 따라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보면 뭔가를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라든가 사용료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통합 이후나 통합 이전이나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같을 것인데 왜 이렇게 사용료가 증가됐을까.’라는 게 의문이고요. 서원구청 총무과장님, 국가전용통신망 사용료 구와 시가 130만 원이고요. 상당구 총무과장님, 200만 원입니다. 그건 왜 차이 나는 거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구입해서 특별난 거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사용료라든가 유지보수비가 다 증가했어요. 단가가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물가가 그 사이에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영철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합의 틈을 타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은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그리고 청원구청장님, 아까 좀 전에 이유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연봉계약은 다 동일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저희들 4급은 개인별로…….

그러면 상당구, 흥덕구, 서원구청장님은 호봉이 다 똑같으신가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세 분은 공히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실 때 구청장님 네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편성지침에 따라서 실제 호봉을 반영하시든 아니면 평균호봉 및 단가 이걸 적용하시든 이런 부분은 적어도 각 총무과장님들께서 상의하셔서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4개 구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예산서를 보기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이 잘됐나 잘못됐나를 떠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통합 후에 시에 돈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이 방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라도 아껴 쓰시면 내년도 결산 할 때 많은 잉여금이나 이월금이 생기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든 최대한 우리 시의 재정을 아끼는 측에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