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정책과장 권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은 총무위원회 3-1권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 유형별 대응 매뉴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5에 의거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3개 유형, 사회재난 22개 유형이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을 참고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난 3개 풍수해·지진·대형화산폭발, 사회재난 9개 산불·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대규모 수질오염·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가축질병 간염병·전력·식용수·육상 화물운송 등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현황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일상생활 주변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네트워크 및 안전문화운동협의회 등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월별, 테마별 행사와 연계하여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과 재난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8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 및 협의회 운영현황 활동내역입니다. 금년도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으로는 안전띠, 안전모, 안전조끼 착용 정착을 위한 3필착운동전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제와 소소심 캠페인 전개, 또 겨울철 폐지 수집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노인 16명에게 안전조끼 보급, 개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8월 29일 영천초등학교 정문에서 안전캠페인 전개, 또 동지역 경로당 109개소에 가스타이머를 설치,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10월 21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안전문화운동 영천시 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및 민?관 공동의 선제적 안전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안전한 영천,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가는 데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영천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300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112개소가 있습니다. 위 시설물은 시설물별 소관 부서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경우 점검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난발생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입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은 본청·읍?면?동별로 방독면 3,667개를 분산하여 보관 중입니다. 방독면 배정기준은 지역민방위대 편성인원, 201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5,541명이며, 80%를 확보해야 하나 유효기간의 경과로 일부 폐기처분하여 이에 따른 부족량 765개는 2015년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사시 화생방 사태로부터 주민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화생방 방호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입니다.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159개소에 방범용 CCTV 370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방범용 CCTV 사업으로 관내 안전취약지역 25개소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의 체계적인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로 최적상태로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각종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내용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자십니다. 485쪽 보시면, 지금 겨울이고 여름이고 폐지 수집하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이 많은데, 겨울철 폐지 생계수단으로 하는... 조끼를 16명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내년도에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에 대해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잘 안 입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도 조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제가 보니까 조끼 입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린팀에 미화원들만 옷을 입지 제가 폐지 주우러 다니는 분은 한 분도 없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죠.

이분들이 공공근로 해가 차라리 폐지 줍는 시간에 돈을 좀 주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 그냥 오라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이것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교육을 일괄적으로 모여서 한번 시켜가지고 실제로 위험하거든요. 이게 보니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교육시켜서 입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이 조끼 배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경로당 가스타이머 보급이 지금 영천시에서 전역이 다 끝났습니까?

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설치 아직까지 남았으면 여기에 인제 자료에 보면 사실은 이제 보급하는데 얼마가 남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스타이머는 노인들 사용하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얼마나 지금 보급이 되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마이크.

감시하는 그 직원을 정규직으로 안 하고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그 직원은 그러면 뭐 나오던 사람이 계속 나옵니까, 안 그러면 바뀝니까?

그것은 지금 아마 저게 비정규직관련 법률 때문에 아마 그것은 2년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2년 이상을 초과는 안 할 겁니다.

아, 그것도 그러면 기간제와 비슷하게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지금 다른, 저희들 경북에도 9개 시?군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관제요원들의 이탈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교육까지 전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조달하는 데도 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9개 중에서 군위를 제외한 8군데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아주 전문직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전문직인데 그걸 기간제나 뭐,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뭐 보안이라 할까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정규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경찰관은 지금 1일 3교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전문성이 있지 그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2년간 기간제로 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데?

용역업체에서 그것 관련 모니터링에 관련된 전문교육이라든가 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다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년을 마치고 나갔을 때 우리가 CCTV 감시를 하는 내용에 그런 사람들은 통달이 되어가지고 그 직을 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걸로 나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것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무슨 여기에다가 예산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볼게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 이해가 가지요?

예, 이해갑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전문직인데 경찰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경찰관도 지금 1일 3교대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활용을 잘해야 되지 그게 만약에 사람이 의심을 하려면 한정이 없지만 여러 가지로 2년 하고 계속하면 또 모르지만 나갔을 때 우리가 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제개편 문제로 까지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첫째,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작성현황에 들어가가지고 이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과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가 있을지도 모르고 예측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과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 부서가 작년도 7월 29일 생기고 난 뒤에 처음 생기다 보니 좀 협조문제도 있고 업무 가지고 많이 이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옥신각신하지요?

옥신각신, 예. 그래서 하고 보니까 이게 통합하는 게 안 맞겠나, 차라리 한 군데서 보는 게 일관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직제개편을 총무과장이 우리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뭐 몇 달도 아니고 며칠도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를 좀 확실하게 이래 후배를 위해서, 또 우리 시를 위해서 한번 밝혀주시고 가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묻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저도 뭐 이 부서에 옛날에 근무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때는 별도로 이 안전정책과라고 하는 게 없었고 재난은 건설과에서 거의 뭐 다 했고, 또 개별로 업무를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워낙 세분화가 되고 또 빨리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직제를 만드는데, 이 재난치수과하고 안전정책과하고가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걸 통폐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림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건축지적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전부 다 있거든?

예.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정책에 뭐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과장님은 뭐 누구보다도 좀 내용을 알고 안 계시나 이래 싶어가지고 요런 부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을 하는 데도 좋은 안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한정 없지만 이게 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관광과 2014년도 제162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부분은 3-1권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 거기 3-1권 내용도 굉장히 많으니까 부분 부분 페이지 시작하는 부분 있지요?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11회 영천보현산 별빛축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아니고요, 공통사항에 6쪽, 공통사항 6쪽 있습니다, 6쪽. 문화관광공보과 여기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 있지요?

예, 6쪽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청소년 게임등록 신고 성인별 게임...

그것 페이지만 말씀하시고...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현황...

예, 다음은 5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창작스튜디오 선정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그다음 공예촌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현재 있다가 도로 환원되어가지고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작 현황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총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주요사업 중 당초예산 미확보 사업현황입니다. 이거는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건의결과입니다. 192쪽입니다. 그것은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언론사관련 대홍보 실적입니다. 그것도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4영천문화예술제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비천대마 영천문화에 이야기를 입히자 라는 주제로 2014영천문화예술제는 2015 문화의 달 행사를 사전에 준비한다는 취지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예술제 통합육성으로 지역문화 자원화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영천한방과일축제와 병행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영천문화예술추진위원회가 주관·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시 최초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연고도시 퍼레이드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마상제, 전통무예 재현, 신기전 발사, 아리랑태무 시범공연, 스프레이 아트공연 등과 다양한 공연행사 역사적 가치 확인 및 시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2014영천문화예술제로 승화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 영천문화예술제 예산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비 9,250만 원, 마상제 시설 및 신기전 발사 시현 1,550만 원, 부스설치 및 행사장 시설경비 2,550만 원, 홍보물 제작 광고료 1,270만 원, 문화예술단체별 부스 운영 3,340만 원, 공연비 및 줄다리기 행사비 4,330만 원, 상장제작비 등 기타운영비에 1,71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 영천시민회관 공공요금 등 관리비 지출현황입니다. 6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2,955만 3,000원으로 사용량이 작년보다 763㎾가 감소되었고 수도 사용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241만 5,000원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1,394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1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시민회관 보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효율적인 건물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집행한 총 6,859만 원에 대한 월별 내역입니다. 2월 달에 시민회관 로비, 주차장 전광방송 및 CCTV장비 설치공사로 920만 원, 4월에 바닥분수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10월까지 총 6회 실시하여 480만 원, 5월에 시설물 유지보수작업 등 3건에 대하여 1,309만 원, 6월에 조명컨트롤 빔업PBC 교체 및 수선 등 2건에 대하여 1,840만 원, 8월에 시민회관과 구 시립도서관 소방종합정밀점검 등 2건에 대하여 682만 원, 9월 달에 관류보일러 세관 및 기타 보수작업으로 278만 원, 10월 달에 지하기계실, 전기실 도색작업 등 2건에 대하여 1,350만 원, 11월에 기계실 위생배관 수선 및 기타 보수작업으로 5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16쪽에서 618쪽까지의 일상경비 지출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52만 5,000원에 대한 월별 지출내역입니다. 1월 달에 화장실용품, 영화홍보 현수막 제작 등 10건에 442만 원, 2월 달에 겨울왕국 영화상영 홍보 현수막 제작 등 5건에 142만 원, 3월 입체영화 3D 안경케이스 제작 등 13건에 537만 원, 4월 달에 공연진행용 직원 피복구입 등 10건에 376만 원, 5월 달에 고질라 영화상영 홍보 현수막 제작 등 7건에 181만 원, 6월 달에 가요무대 콘서트 영상물 제작 등 7건에 341만 원, 7월 달 표적 영화상영 홍보 현수막 제작 등 8건에 255만 원, 8월 달 시민회관 입장권 예매용 봉투제작 등 3건에 178만 원, 9월달 시민회관 화장실용품 구입 등 9건에 305만 원, 10월 달 해적 영화상영 홍보 현수막 제작 등 8건에 2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일반지출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영화상영 등 총 1억 2,890만 원에 대한 월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겨울왕국, 변호인 등 18편 영화 상영에 1억 4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4월 달에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교육교재 유인물 제작에 255만 원, 8월 달에 시민과 함께하는 제8회 금호강변영화제 명량 상영에 2,5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영천시민회관 기획공연 실적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2억 1,500만 원으로 집행은 1억 3,347만 원이며, 수입은 4,23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월 12일 개그드림콘서트 2회 공연에 5,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전 매석을 통해가지고, 매진을 통해가지고 1,969만 원 수입이 올려졌습니다. 다음은 6월 14일 가요무대 콘서트 2회 공연에 7,447만 원을 집행하여 전석 매진으로 2,262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27쪽 사찰별 연도별 재원별 2년간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시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27, 도지정 56개로 85건이며, 전통사찰은 13개소가 있는데 그중 문화재 보유 사찰은 8개소입니다. 2013년 사찰 지원현황은 전체사업 17건에 36억 6,700만 원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은 봉림사 설법전 개축, 거조사 설선당 개축 등 11건에 31억 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전통사찰사업으로는 영지사 범종각 보수, 묘각사 극락전 단청 등 6건에 5억 6,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사찰지원 현황은 전체사업 13건에 33억 3,800만 원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은 수도사 석축 및 누각정비, 선정사 요사체 개축 등 9건에 27억 7,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전통사찰사업은 진불암 인법당 보수, 영천 포교당 단청 등 4건에 5억 6,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31쪽 영천시 관광홍보제작 및 활용현황입니다. 보현산 천문과학관 홍보용 리플릿을 270만 원을 들여 8,500부, 치산관광지 캠핑장 홍보용 리플릿을 200만 원을 들여 1만 6,000부, 관광홍보용 쇼핑백을 200만 원을 들여 1,500개를 제작하여 우리 시 관광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장비 비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문화재 85건 중 목조문화재는 44건입니다. 그중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7개소에는 소화기, 옥외소화전,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37개소에는 소화기는 모두 배치되어 있으나 옥외소화전은 6개소,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지정 문화재의 옥외소화전과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권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권에 3쪽 제1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예산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원 중 1억 9,260만 원이 집행되고 740만 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상액은 평가보고서 500만 원, 별빛강좌 160만 원, 기타 소모품 구입비에 80만 원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항목별 지출내역은 주제관 전시체험 운영비 등 행사대행비로 4,500만 원, 공연행사비로 3,500만 원, 각종 체험시설 행사 재료비 250만 원, 행사운영비 5,500만 원, TV광고료?축제포스터 및 초청장 등 각종 홍보비 5,000만 원, 시설경비로 250만 원, 기타경비에 26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 2014년 영천문화원 육성지원 및 경상운영비 전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문화원은 우리 조상의 지혜와 슬기가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을 개발?보존?전승?홍보하고 사회교육 활동과 지역문화 창달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천문화원 경상운영비 및 기타사업비 사업에 총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상운영비 5,000만 원 지원사업은 추진 중이며, 현재 3/4분기까지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영천문화원 충효교실 500만 원과 상반기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 원은 정산 완료하였고, 지방문화원 행사지원 3,000만 원, 하반기 문화학교 운영에 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포은 서예 효 대회는 2,000만 원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으며, 영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치운영 1,000만 원, 영천풍물 육성지원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시조경창대회 2,100만 원을 정산 완료하였고 전국 도단위 민속경연대회에 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기 전에 잠시 하나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8쪽에 보면 한국미술협회 지부 영천문화예술제에서 저희들이 액자를 견적을 한양액자에서 견적을 했는데, 액자가 이게 영천도 많은데 구태여 대구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경 씨라고.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해당 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담당계장님 마이크 드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셔서서, 밑에 보면 마이크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사실상 지역에 액자가 뭐 몇 군데 저도 있는 것 압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단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어차피 또 지역에 액자가 또 대구에서 가져오고 이래 놓으니 자기들이 예산이 적고 이래 놓으니 최대한 아낀다고 바로 그래 직거래, 대구로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일어선 김에 하나 더, 시화제작을 저희들이 했죠, 문인협회에서?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 날 백일장 시화전 북아트체험 해서 저희들이 시화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또 청송에 상길공방에서 했습니다. 상길공방에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시화제작 단풍나무 수량 30개를 할 데가 없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청송이나 이런 데는 문협 지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는 데가 있으니까 싸게, 그래서 이제 목재에다가 바로 하는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작업성이 있으니까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 하면, 견적서를 9월 30일 날 받았는데 이 어른들이 30일 날 받았는데 돈 결제했는 건 보면 바로 당일 날 김진숙 씨가 10월 2일날 통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시화제작에 저희들이 문인협회로 돈 보낸 게 김진숙 여기 뭐 두 개나 되네. 그러니까 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막 예총에 다 갈라 주어놓고 또 이제 갈라 주어놓고 난 뒤에 이런 걸 줄 때는 지역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 시작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다 잡혀있는 예산인데 청송 사람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청송 사람을 우리가 인재양성을 해도 할 건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적서 넣은 지가, 검토 안 하고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견적서를 말일날 주어놓고 이틀 만에 납품받는 것도 청송에서 며칠 전에 할 긴데 견적서하고 저거한 게 시간이 통장에 돈 들어간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기 전에 오래 전부터 본인들이 그쪽에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 그러니까 대답을 좀 잘 해 주셔야 되지요. 사실은 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은데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기간에 하다 보니까 좀 낫더라,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 잘해서 시켰다 하는데 견적서 보시면 김미경 씨 견적서 보면 여기에 그래... 김미경 씨는 그렇다 치고, 돈을 아낀다는데, 예산 아낀다는데 할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청송 사람을 시키면서 말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견적 보통 통상 공무원이 참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견적서 받고 납품... 견적서 받고 납품서를 이틀 만에 받고 돈도 이틀 만에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견적서 받고 다음 날 납품을 받고 그다음 날 입금을 시켰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서류를 보다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천의 예술제이고 영천축제를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모자라고 좀 비싸게 주어도 영천에 있는 표구사나 영천에 있는 작가들 죽으라 하는 살려놔야 되지 언제까지 계속 다른 지역 사람들을 쓸 수, 그렇다고 문화제가 외지 사람들을 써가지고 더 빛났 지는 않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비싸 봐야 액자 6호부터 해서 4만 5,000원짜리, 6만 원, 9만 원인데 얼마를 더 비쌀 것이며, 그리고 목각하고 시화제작을 하는 데도 우리 여기에 조금, 여기도 우리 명장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좀 어설프더라도 지역민이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데로 해 주셔야지, 그러면 서류라도 좀 완벽하게 오래전부터... 어제 견적 받아서 내일 돈 주는 우리 여기 영천시내에 보면 돈 주는 게 전부 늦게 주었는데 몇몇은 보면 당일 날 막 준 게 되는, 그러면 이제 정산을 시켜놓고 정산서 주면 되니까 그 때 그 때 견적서 받고 돈 주고 당일 처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누가 봐도 그러한데, 앞으로 예술제만 하더라도 내년에 뭐 마상제부터 돈이 2, 3억이 넘는 돈을 지출을 하는데 믿고 다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요. 그냥 무통장 입금으로 문인협회는 문인협회대로 돈 주고 그 사람들이 29만 원 썼다 하는 견적서만 넣으면 되지 일일이 확인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 시민들께 주면 서로가 잘 아니까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라는 얘기... 왜 자꾸 오해를, 뭘 발주하면 외지 상인들께 발주를 하니까 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제가 되고 문화제가 끝나면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지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영천문화예술제가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 한방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한방축제하고 같이 되었지요?

예, 그 기간에 같이 했습니다.

같이 되었는데 이게 정산서가 옛날에 내가 하던 것하고는 좀 많이 틀린다.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제를, 예술제 예산을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로 우리가...

추진위원회로 넘가가 그래서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넘어가서는 또 종목별로 각각 따로 이렇게 정산서를 다 받아놓았네요, 그렇죠?

항목별로 받지요.

그래 항목별로, 그래 단체가 아니고 그래 단체별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제2회 대한민국 포은 서예 효 대회 정산서류 이것도 이거는 축제 끝나고 한참 있다가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2일 날 했습니다.)

2일 날 그때 효 대회에 내가 참석했는데...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임고서원에서 했는 거예요.)

그래 임고서원에서...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 10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때는 축제기간이 아닌데?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맞나?

예, 맞습니다. 장소만 달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는데...

문화원에서 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중에...

그때 축제기간이었나? 난 축제기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날 효 대회 2일 날, 아니 3일 날입니다. 3일 날 그 향교에 기로연하고 같이 했는 날이지요.)

함 보자... 향교에 기로연하고 같은 시간에 해가지고...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랬어요? 이거를 추진위원회에 원래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진위원회가 예술추진위원회 구성이 이제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같이 공동추진위원회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어가지고 정산도 같이 하고 예산 자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문화의 달 부대행사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뭐 달리 하던 걸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같이 돈도 적은데 내실 있게 하자 해가지고 그래 일괄 넣어가지고 일괄 정산 그래 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좀 착각을 했네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이 틀린 건데 내가 거기에 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답변하실 때 이게 문화예술제에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가 있는 근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 안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공연을 오페라 공연 같은 경우에 122쪽 같은 프로경연 참 공연되기 어려운 오페라를 한다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지 이 사람들이 공연 기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냅니다. 부가세를 안 내고 또 어떤 건 또 부가세를 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공연도 많이 하고 영화상영도 많이 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 잘못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 자꾸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 아까 보조금 관계도 마찬가지이고요. 영천시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여기에 보시면 문화공보과 2에 보면 보조금 정산내용에 보면 시비 준 것만 되어 있지 원래 보조금 계획서 들어올 때는 우리 자부담이 이렇게 이렇게 써 갖고 올해 공연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491에 문화원에서 온 것은 보면 시비만 딱 들어와 있어요. 자부담은 얼마나 보탰는지? 그러니까 돈만 “우리가 썼으니까 당신네들 돈만 주십시오.” 하는 내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문화원이 자꾸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오로지 급여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부분만 되어 있지 공연을 하거나 거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문화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돈 들었을 건데 우리가 떳떳하게 넣었으면 “이만큼 넣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그 내용이. 아마 여기 보시면 없고 그대로 국장 인건비하고 통신비하고 이런 비용만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받으실 때 돈 손 안 대는 공무원이 당연하게 손 안 대겠지요. 요새 공무원 손댈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받을 때 좀 빡빡하게 받아주시면 이분들이 옳게 하면 정말 공연을 하고 좋은 기획을 했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잘하고도 손해 보는 부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할 때, 정산할 때 투명하게 좀 깐깐하게 봐주시면, 그리고 연말에만 하시잖아요, 정산을. 정산기간이 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갖고 줬는 경우에는 가지고 와봐라 하면 그때그때 하는데 이 사람들도 3분의 2가 솔직하게 공무원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보고 “정산해 주이소.” 하는 게 다반사일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통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너무 많아요, 자료가. 여기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정산을 보시면 우리가 영천문화원, 한국예총, 예총, 고유유학문화연구범실천, 성년유학 하면서 한 대여섯 건이 있는데 올해도 다 그대로 이분들 보조단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데는 과에서 의견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최대한으로 저희들 보조목적에 맞게끔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총이나 한국예총 영천지회나 문화원이나 이런 게 더블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가도 괜찮은지? 보조금 내용은 상관없고 이런 단체들을 통·폐합하든지 계속 줄 수 있도록 한 게 다가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그 실?과에서 주는 의견을 들어보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시장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각종 뭐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게 참 많다, 전부 총괄해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래 하자면 저희들 올해 예산 같으면 보면 각종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협에 주는 것 같으면 미협에도 주고 밑에 미목회도 있고 그림사랑회도 있고 이렇게 막 가지가 200만 원, 300만 원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전부다 예산계에서 한 군데로 뭉쳤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뭉쳐가 그래 나가야 되고, 한참에 다 정리를 해 버리면 상당한 반발이 있지 싶어가지고예. 저희들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 솔직하게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한 덩어리로 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올해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제 칼자루는 의회에 부담을 지어놓았네요,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시장님은 다 묶어가지고 우리 주면 우리가 죽죽 그거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기...)

예, 참고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 (

문화예술담당 이원조 관계공무원석에서 - 실제로 뭐, 가장 위원님들이 또 시민들도 하는 게 자기 좋아가지고 하는 소위 말해서 동아리 미술단체는 우리 예산 총액제 우리 보조금 총액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동아리 단체는 우리 예산을 이번에 아예 의회에 안 올렸습니다. 안 그러고는 뭐 지금 본연의 문화예술사업에 흠결이 갈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 동아리로 모인 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이번에 저희들이 비율로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보시면 내년 예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뭐, 신문사는 건드리기가 좀 그래가 이건 치우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지금 과로 봐가는 무기 근로자가 가장 많지요?

예, 치산하고 뭐 또 문화재 관리하고 이런 데가 많다보니까.

제일 힘든 부서 아닙니까?. 이것 관리에 무리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한계가 있고 관리해야 될 그런 장소는 뭐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어서 사실 현재, 그래 그게 뭐 반영이 되었는지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지금 안으로는 뭐 갈라지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문화하고 관광하고... 그러면 이제 도지정 문화재 주변에 환경정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불나갖고 이런 그거 하는 또 계약직들이 두 명 가는 게 따로 있고 그래 되는 거죠?

전체 총괄로 해가지고 풀로 인제 관리하는 인력이 두 명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군데 손길이 안 닿는 데 제초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두 명이 하고요.

더블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박중호 씨하고 이중권 씨 같은 경우에...

예, 지정된 감시 인력들은 또 두 명, 세 명씩 별도로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몰라서 이것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귀애고택은 지금 뭡니까? 돈을 연간 3,000만 원씩 계속 넣던데...

귀애정 말씀이지요?

예, 귀애고택 뭐 하나 사업이 있던데, 그것 한번 정확하게 한번...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관광진흥담당 손진열입니다. 귀애고택은 사실 우리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되어가지고 체험업으로 등록할 당시 고택을 수리하는 데 뭐 자부담 3,000만 원, 그다음에 국비 5,000만 원, 우리 도비 시비 이래가 3,000만 원, 한 1억 1,000만 원 이래 해서 고택을 수리해가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영비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아직 고택이 완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한옥체험업 하도록 시설은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개인이 직접 하다보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거를 홍보를 잘해서 외부사람들이 우리 영천에 고택체험 하면서 숙박도 하고 그다음 한옥 전통예절, 전통음식, 전통혼례 이런 것을 체험하도록 그래가 운영비조로 이것도 도에 신청해서 도비지원, 그다음 우리 시비 지원받아서 이래가 연간 3,000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통혼례체험, 전통음식체험, 그다음 음악회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이제 홍보를 해서 외부관광객이 한옥체험을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과에서는 한옥을 임고 주변에 한옥을 수리해서 숙박업을 하도록 등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비를 그런 데도 있고?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많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대해가, 앞으로 이제 몇 개가 등록이 될 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도 등록된 건 귀애고택 말고도 있지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모선재하고 두 군데 되어 있고 지금...)

지금 신청해준 데도 조금 있지요?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임고에 세 건이고 이번에 추경에 한 건 더 지정되어서 네 건 추가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운영비나 수리비 같은 걸 다섯 여섯 사람을 계속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문화재 보호에 있어가지고 사찰에도 주어야 되고, 100년 넘은 지정된 건물에도 주어야 되는데 원래의 취지는요 저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취지는 숙박업을 하고 고유의 한옥을 유지보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운영을 하라고 약간의 푸싱을 해 주려고 하다가 지금 이만큼 늘어나 버린 것인데 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래 한 분이 이만큼 늘어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좀, 이게 3,000만 원씩 계속 주면, 올해도 3,000만 원 주었다고 해서 올라왔고 내년에도 또 드릴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매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귀애고택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실제로 잘되고 있고 잘한다고 이제 도에서 먼저 선정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내려왔기에, 우리 임고에 지금 기존 세 집은 준공이고 한 집은 추가로 되어서 네 집 되면 우리 영천에 총 6가구가 한옥체험업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가구에 그래 지원은 안 됩니다. 거기에 잘되는 것을 봐가며 도에서 그것도 심사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시에서 좀 이렇게 건의를 해서 도에 가서 채택되도록 그래 해야 우리 주민들이 살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먼저 그런 보조금을 받아가지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관광진흥담당 손진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저는 마이크 안 켜고 그냥 할게요. (녹취불능)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금고 지정이 이게 농협이 시지부가 앞으로 경제하고 사업부서가 떨어져서 농협도 이원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반드시 그것 경상북도에서 지침입니까? 우리가 농협을 일반회계로 계속 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먼저 한 2년 전에 계약을 사실 전부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바꾸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법상으로는 계속 농협에 하라는 그런 법은 지금 사실...

5대 때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아마 우리 동료의원이 그때 시금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이제 서너 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래야 경쟁력에 의해서 이율도 좀 높이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한번 건의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도 이제 지방은행으로서 반듯하게 서가 있고 그때는 좀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한 군데를 계속 일반회계를 주다보니까 좀 그런 없지 않은 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한 2년 남았지요?

그렇지요. 2년 남았습니다.

2년 하고 2년 뒤에 과장님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계실 분도 있지만, 그것을 물론 시장님이 하시고 여기 위원들이 하시지만 그걸 한번 조금 한번 어떻게 고려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이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또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은행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 꺼다라고 이렇게 점유 발 담가놓고 있을 때는 우리 여기 직원 분들이 일하시기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과장님 들어오실 때는 세분화 되어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지출 받아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6개월에 3개월에 아주 그때 잘 세분화 해가지고 이자의 배분을 잘하셨는데 그런 걸 마음대로 하려면 갑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뭐 영원하게 자기 것 같은 우리 공무원들이 농협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마지막 2년 뒤에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과장님.

예.

여기에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한 분들 가운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보조금이나 기금이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하면 이것 뭐 보조는 충분히 다 받고 또 낼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걸 전부다 지금 제재를 다 해 놨습니다. 심지어 개인 표창장 받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표창장도 저희들 과에 협의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 장치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