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발언

예.

예.

분수대 바깥쪽에...

물 내려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이 저수지 물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더럽고 그 물 자체가 일단은 정화가 안 되었고요, 그 은해사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하고 같이 섞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라고 또 그 물을 이용하면 정화를 안 하면 분수가 노즐이 구멍이 적아서 다 막힙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을 아이들이 와서 또 놀고 물을 먹고 이렇기 때문에요, 어차피 상수도로 해야 됩니다. 한 120만 원 정도는...

아, 공연장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보니 지금 나무를 그렇게 많이 못 심어놓았습니다.

예, 허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도시계획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위원회 공통사항은 기 제출된 3-1권과 보고서로,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은 4-1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 10월까지 공공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영천공설시장에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전기?상하수도 요금, 하수도 청소료, 점검수수료, 시설유지 수당 등 3,864만 5,000원과 신녕공설시장에 전기?상하수도 요금 16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영천공설시장에 4,100만 1,000원과 금호공설시장에 807만 6,000원, 신녕공설시장에 350만 2,000원, 2014년도에는 영천공설시장에 4,051만 2,000원과 금호공설시장에 2,008만 5,000원, 신녕공설시장에 73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 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영천공설시장에는 건축물, 전기?소방시설, 편의시설 확충에 6,736만 원, 금호공설시장에는 전기시설 보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913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영천공설시장은 2010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15억 6,887만 원을 부과하여 15억 3,77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호공설시장은 8,289만 원을 부과하여 7,80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신녕공설시장에는 9,758만 원을 부과하여 9,23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납부된 금액은 금년도 말에 점포사용허가 시에 전액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생활경제교통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다함께 잘살아가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먼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95쪽에 사용료 징수현황에 해마다 조금씩 납부 건수가 바뀌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자 신녕하고 금호공설시장은 올해부터 주로 하고 완산... 영천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전대로 하고...

예. 영천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징수하는 영천공설시장이 점포 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그...

사용료 받는 점포 수가?

지금 납부하는 사람이 한 1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등기 난 점포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납부하는 사람은 190명이지만 내가 두 칸, 세 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칸수가 그렇고...

그러니까...

인원 수는 190명 됩니다.

서류상에는 저희들 A, B, C, D 해가지고 1부터 630까지 해가지고 1, 2, 3, 4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1, 2, 3, 4 따로 부과될 것 아닙니까? (

어떤 사람은 세 칸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네 칸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요런 기 지금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아니, 올해 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 칸이 점포 하나가 한 네 깐쯤, 한 세 칸쯤 되지요? 그 속에 곰탕골목에는 두 칸, 세 칸쯤 되지 않습니까? (

뭐, 지금까지 한 8칸 그래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가끔이 아니고 몇 분...

몇 분 있습니다.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그게 실 소유주는 따로 되어 있지요? 등록된 소유주는? (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

- 사실상 칸 수가 (녹취불능) 사람은 실소유주하고 좀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명으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가명으로? (

- 실제 들어오는 거는 전부 저희들은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들 명의상으로 그 사람한테만 부과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열입니다. 2014년 한 해는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큰 환경 안전사고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부분, 부서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20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및 시설공사 내역 총 8건입니다. 대부분 이 사업들은 수계기금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득이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8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북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건으로 이는 부지매입 및 설계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책자 106쪽 사고이월사업은 자전거도로 지원사업비 등 총 4건이며,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이월 조치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1쪽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책자 16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책자에 있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별책 4-2권 201쪽입니다. 부서별 사항으로 2014년 배출업소 및 폐기물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기?폐수 배출 사업장 중 대기 149개소, 폐수 154개소 등 총 23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중 관련법령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 폐쇄명령 1개소, 사용중지명령 8개소, 조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처분 13개소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사업장 76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무허가 2개소, 보관기준위반 2개소, 기타 2개소 등 6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7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도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처분 내린 자료는 없네요? 지도?점검 현황만 가져왔네요?

저희들 당초 내는 자료 서식이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저희들 지도?점검한 것 전체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갔고 또 어떤 부분에는 행정처분이 안 내려갔고 과연 법 자체가 환경보호과 민원은 엄청나게 생기는데 법령으로 못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 그런 걸 보려고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 다 현황만 죽 점검한 현황만 죽 나와 있는데, 전혀 이것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 개별로 단속 나가가지고 행정처분했는 거 결과하고 별도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것 한 부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 실제로 법이 못 미치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 게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환경보호과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1차로 부르는 게 저희들 부르고 시에 부르고 이렇게 해서 진짜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에는 빠른 조치를 좀 해서, 주민들은 자기가 힘들고 냄새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르는 거거든요.

예.

바로 바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