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 사업별 불용액 현황, 이월사업 현황, 선급금 지급현황, 학술용역 발주현황 등의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페이지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12월 고경면 용전리 산27-1번지 일원에 47만 평 규모로 세화엠피 등 3개사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10억 원으로 단지조성비 1,828억 원, 기반시설 282억 원입니다. 현재 본 단지 추진현황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전체 78.9%로 추진 중이며, 분묘 개장은 68%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 추진현황은 2013년 12월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업용수의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19% 정도 진행 중이며, 폐수처리시설은 본 단지 공사의 지연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사의 재원조달 능력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사를 지속적으로 독려 사업기간 내에 준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화엠피 해서 3개사인데, 지금 세화엠피 회장은 전정도 회장입니다.

그거는 성진지오텍 본사를 매각했습니다, 포스코에. 그래서 그분 지분을 거의 다 판 상태이지요.

지금 시공사가 아직 선정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평건설이라고 세화엠피에서 넣은 회사입니다. 요기 있고, 지금 부산은행에 PF대출 600억을 지금 하려고 지금 세화엠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건설회사를 두 군데를 지금 넣었습니다. 넣은 게 이제 일동하고 삼미건설이라고 두 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 와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정도 회장님께서는 하여튼 12월 달 내로 자기들이 부산은행에서 대출이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 지으면, 대출 결정만 지으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뭐 기반시설은 진입도로는 기 완료했고요, 68억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지금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관로만 일부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 도에서도 한 2억 정도, 많으면 4억 1년에 그래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근데 요거는 단지하고 관계없이 영천정수장에서 현재 일부 내려오는 관로를 시행하고 있고, 폐수처리시설은 지금 뭐 이 회사에서 부지조성을 해 줘야 자기들 부지 안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세화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행 대출관계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우평은 지금 고경면사무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평으로서는 그것은 약하고요, 우평을 넣을 때는 자기들 산지복구비 관계 때문에 고정회사로 해서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은해사 시설지구에 대해서 요기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잠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분수대에 요렇게 가에 도는 데 거기에 보면 어른 발도 빠집니다. 돌아가면서 그 구멍이 이렇게 너무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 한 번 제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도시과에 연락이 갔지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하고는 아직까지 제가 뭐 그걸 했는가 싶어서 나가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분수대 바깥쪽에...

예, 바깥 쪽에예. 예.

물 내려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십니까?

예, 아기가 저번에 올여름에도 아이가 두 사람이나 다 발을 넣어가지고 빼는 데 힘이 들었답니다. 만약에 다리가 만약에 상처가 나고 그러면 시의 책임 아닙니까?

예.

그걸 여하튼 손 봐 주시고, 지금 우리 그 분수대에 물 안 있습니까? 그것 상수도 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물세가 여하튼 많이 나온다 하던데요? 이번 여름에 돌린 게 거의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라고 합디다. 그걸 우리 상수도 물로 해서 됩니까? 거기에 내려오는 저수지물 그걸로 해서 해도 충분하게 될 텐데 왜 상수도 물로 합니까?

그 물이 저수지 물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더럽고 그 물 자체가 일단은 정화가 안 되었고요, 그 은해사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하고 같이 섞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라고 또 그 물을 이용하면 정화를 안 하면 분수가 노즐이 구멍이 적아서 다 막힙니다.

그래도...

그리고 또 그 물을 아이들이 와서 또 놀고 물을 먹고 이렇기 때문에요, 어차피 상수도로 해야 됩니다. 한 12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예산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라고 공연장에 보면요, 우리 올해도 그 행사를 선화여고가 두 번, 세 번 했지요?

아, 공연장이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저한테 연락이 오고 했는데 전기시설은 빨리 불가피한 돈 꺼라도 전기는 꼽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거는 조금 뭐 늦게 해도?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여하튼 그라고 우리 은해사에 보면은예, 사람들이 겨들어 와도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하튼 그늘 지을 수 있는 산림 녹지 쪽으로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보니 지금 나무를 그렇게 많이 못 심어놓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위원회 공통사항은 기 제출된 3-1권과 보고서로,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은 4-1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 10월까지 공공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영천공설시장에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전기?상하수도 요금, 하수도 청소료, 점검수수료, 시설유지 수당 등 3,864만 5,000원과 신녕공설시장에 전기?상하수도 요금 16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영천공설시장에 4,100만 1,000원과 금호공설시장에 807만 6,000원, 신녕공설시장에 350만 2,000원, 2014년도에는 영천공설시장에 4,051만 2,000원과 금호공설시장에 2,008만 5,000원, 신녕공설시장에 73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 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영천공설시장에는 건축물, 전기?소방시설, 편의시설 확충에 6,736만 원, 금호공설시장에는 전기시설 보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913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영천공설시장은 2010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15억 6,887만 원을 부과하여 15억 3,77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호공설시장은 8,289만 원을 부과하여 7,80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신녕공설시장에는 9,758만 원을 부과하여 9,23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납부된 금액은 금년도 말에 점포사용허가 시에 전액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생활경제교통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다함께 잘살아가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천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

지금 납부하는 사람이 한 190명 정도가 됩니다.

예.

칸수가 그렇고...

인원 수는 190명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 칸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네 칸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요런 기 지금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

뭐, 지금까지 한 8칸 그래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몇 분 있습니다.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사실상 칸 수가 (녹취불능) 사람은 실소유주하고 좀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실제 들어오는 거는 전부 저희들은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들 명의상으로 그 사람한테만 부과를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열입니다. 2014년 한 해는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큰 환경 안전사고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부분, 부서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20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및 시설공사 내역 총 8건입니다. 대부분 이 사업들은 수계기금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득이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8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북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건으로 이는 부지매입 및 설계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책자 106쪽 사고이월사업은 자전거도로 지원사업비 등 총 4건이며,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이월 조치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1쪽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책자 16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책자에 있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별책 4-2권 201쪽입니다. 부서별 사항으로 2014년 배출업소 및 폐기물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기?폐수 배출 사업장 중 대기 149개소, 폐수 154개소 등 총 23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중 관련법령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 폐쇄명령 1개소, 사용중지명령 8개소, 조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처분 13개소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사업장 76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무허가 2개소, 보관기준위반 2개소, 기타 2개소 등 6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7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도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당초 내는 자료 서식이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예. 예.

저희들 개별로 단속 나가가지고 행정처분했는 거 결과하고 별도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은하 갑을공단에는 지금 없네요, 지도?점검사업장 현황에 보면? 아 상신기 있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기나 수질검사를 할 때 장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 저희 시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은 저희 자체에 간단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은 이것은 분기마다 나갑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업체 수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은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수시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갑을공단에서 이렇게 창신 쪽에 보면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보면 바람이 반대방향으로 불면 아파트로 많이 날아오고 또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악취가 이렇게 악취라든지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나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비는 다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성태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바쁘게 활동하시면서도 우리 클린환경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4-1권의 보고서로 갈음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4-2권 221쪽,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클린환경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매년 사업비 약 3,300만 원으로 지역 공동주택 중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2동을 조성,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 더 많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사항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다 클린하우스를 해가 분리수거장을 제대로 만드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집을 깨끗하게 지어놓고 이 안에서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하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이게 해 놓으면, 해 놓으니까 반응이 좋고 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 인자 여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조성이 되면 계속 개선이 되고 하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제가 이 자료와 이렇게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쪽으로 가다보면 옛날에 최종열 씨 농장하던 자리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 매입을 하고 뒤에 양계장하고 우사입니까?

예, 뒤에 축사입니다.

축사입니까?

예, 우사예요, 우사.

내가 요즘 아침에 운동하러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가면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최종열 씨 돈사를 매입해서 다 정리가 되었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냄새가 양계 쪽이니까 엄청나게 나는데, 그것도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안 그래도 그게 지금 주변에 사실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뒤에 우사에서는 냄새가 크게 많이 안 나는데 계사에서 사실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더라고요.

예, 많이 나고, 그리고 또 2012년에 그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한번 해 보려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때 이제 2012년 그때 당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15억 이상 들더라고요. 지금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변에 땅값이 사실 좀 많이 상승을 좀 해서 그때보다 배 정도 이상은 또 안 들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은 사실 이게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제일 냄새나는 계사라도 어떤 추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예산입니다. 예산이 사실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최종열 씨 돈사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일홍하고 그런 것을 식재해가 거의 뭐 완전공원은 아니고 백일홍을 식재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놓았습니다.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꽃만 심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매입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해야 뭐 구도가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첫째적으로 뭐 이렇게 거기 아무리 잘 해 놓았다 하더라도 냄새나가지고, 제가 요즘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을 그쪽으로 한 바퀴 돌고 하는데, 한 한 시간 20분 걸리는데 거기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뭐, 아침에 이렇게 좀 기압이 좀 낮을 때...

예, 그럴 때는 특히 좀 더 납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시기, 언젠가는 하셔야 되잖아요?

예, 언젠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6대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준 것 같은데, 그 돈사는?

예, 2008년에 그때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 하고 난 뒤에는 매입이 추진이 안 되었는데, 그쪽에서 뭐 이렇게 안 팔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안 팔려고 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인쟈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 그걸 팔아버리면 소득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다고 안 팔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정이 조금 안 달라졌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확인 한 번 파악 한 번 해 보시고요, 정리를 좀 언젠가는 하셔야 되니까 추진을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