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중묵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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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본예산안, 2014년도 공유재산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고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TOP 4.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청 질의에 이어 5개 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 11개 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본청 예산심사 다 끝났는데 본청 하고 나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은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섯 분 우리 교육장님들요, 313페이지 우리 사업명세서 2-1요. 우리 지원청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학력향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거기 보니까 수학체험교실이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중심센터 운영 및 수학체험전, 중등중심센터 운영 및 수학체험교실 운영 이래서 1억 2,000만 원, 남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체험교구도움실 운영 성남초등학교에서 200만 원, 북부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원, 동래는 이제 여명중학교에서 중등중심센터 운영 7,000만 원, 해운대는 한 99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 동래, 서부하고 동래하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중심센터를 통해서 운영, 추진하시고 남부와 해운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수학체험교구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부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지요?

먼저 중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부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부지원청에서 중심이 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북부하고 동래 같은 경우에는 서부의 경우에는 초·중등 모두 중심센터로 학교를 운영하고 체험전이나 14개 중학교에서도 단위학교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북부와 동래의 경우 중등에만 중심센터학교를 지원하여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초등은 운영하지 않고 중등만 하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동래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러면 중심센터 운영은 여명중학교에서 지금 하시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명중학교가 주축이 되는 겁니까?

두고?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교구를 다 이렇게 대여를 해 주시고 그런 방식이시네요. 본 위원의 좁은 소견이지만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물론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중심센터 지정된 학교에 이렇게 좀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부지원청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연계지원을 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그 분 신분은 어떤 신분이신데요?

비정규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해운대교육청 지원의 경우에는 수학체험실 교구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구입해서 학교에 택배서비스를 지원하고 아울러 교사연수회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또 남부지원청의 경우에는 성남초에 교구구입비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운영할 경우 너무 좀 각기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학력 신장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사항인 것 같은데 5개 지원청에 동일하게 우리가 공통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예산 어떤 곳엔 200만 원, 어떤 곳에선 1억이 넘고 운영하는 방식도 틀리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육청별 여건이 다 달라서 운영방법이나 예산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차이라면 예산이 적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운영하시면서 교육장님께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

그러니까 무리가 없으세요? 그런데 200만 원이면 너무 적으신 것 같은데 아니, 더 지원이 가능하면 더 지원해 드리면 좋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책정해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대여하는데 치중하시는 거고.

대표적으로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확장하실 생각은 안 계세요?

한번 저 다른 데 지원하는 거보다.

그지요? 우리 페이지, 318페이지 좀 보십시오. 초등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사업명이 다 비슷합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사업명을 하셨고 남부 같은 경우는 학력향상 지원, 북부는 학력쑥쑥교실 운영, 동래는 맞춤형학력관리프로그램 운영, 해운대는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이름은 조금씩 틀린데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맞습니까?

이 사업은 또 예산이 비슷하더라고요. 5개 지원청이 2,800, 2,500, 적게는 2,500만 원에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원으로 이렇게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배포가 돼 있습니다. 우리 남부지역장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과별 전문가 초빙 학력신장특강과 학력향상 교과별 지원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을 좀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저 예산액이 2,58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비로 지금 교과별 전문가 초빙 학력신장특강, 학력향상 교과별 지원팀 운영 이렇게 지금 잡아 놓으셨거든요, 내역에. 이 프로그램이 뭐 우리 학력신장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럼 학교를 방문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우리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력향상 교과별 지원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학력향상 교과별 지원팀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하시고 나니까 좀 효과가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아주 좋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래교육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좀 틀리더라고요. 좀 틀린데 맞춤형 학력관리프로그램 60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산하 국·공립, 사립초등학교가 60개교입니다. 학기별로 한 팀씩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60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차이점 같아요. 우리가 지금 동래 같은 경우에는 팀별 예산이 지금 연간 50만 원입니까, 팀별? 60개 팀이니까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교로 일단은 돈을 보낸단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을 거쳐서.

그러면 일선 단위학교에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처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60개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하시는 건 없습니까? 아니, 예산 말고요.

해 드리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육장님,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높은 학교도 있고 그럼 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좋은데 그 팀별 중에서도 수준이, 등급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등급이 나오면 한 팀당 이렇게 50만 원씩 이렇게 잡지 마시고 낮은 데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들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하십니까?

아, 차등으로.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장님께…

해운대교육청의 경우에도 우리 초등학력향상팀 운영되고 있는데, 그지요?

공립초등학교 9개교에 34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반송, 반여. 약간 낙후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원청이니까 우리 학력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이 주 업무인데 사업을 두 개를 이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유사한 사업인데 우리 5개 지원청별로 차이가 다 나고, 그지요? 그다음에 사업 연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교육청에서 주가 되는 데도 계시고 학교에다가 또 주가 되시는 데도 계시는 데 이러한 학력신장사업은 모든 학교에서 우리가 다 추진해야 되는데요. 우리 예산서 8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 있지요? 816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각 지원청별로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금액이 틀린 것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보다는 학교운영비지원사업을 통합상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왜냐하면 공통된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만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특색으로?

교육장님께서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하고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본청에서 한 번씩 회의도 하시죠, 정기적으로?

그래 하실 때 한번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한 곳은 1억 5,000만 원이 넘고 한 곳은 2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서부교육장님께서 워낙 탁월하고 좋은 효과가 나신다 하면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교육장님께도 한번 건의를 해 드리고 그다음 교육국장님께도 한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같다라고 잘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대석위원장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교육공무원님들 같이 오늘 또 보게 되어서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게 아시다시피 어디까지 예산은 올해 부산교육청 예산이 지극히 교부금이 또 적게 내려오고 이런 국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래 검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청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그런데 오늘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뭐 다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일일이 예산을 좀 깎고 뭐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그래도 내려온 그 예산에 5개 지역교육청 중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씩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이고 이래서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사업명세서 307쪽∼308쪽 그 사이를 보시면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업연구발표대회 운영에 보면 5개 지역청 교육 중에 북부교육청만 아마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시범이다, 시범교육청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제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교육청, 지원교육청은 없습니다. 예산이 안 잡히고 북부교육청만 잡혔기 때문에 특별한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북부교육청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에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471∼473페이지 보시면 과학교육담당 전문성 신장해 가지고 본청에서 내려준 중에서도 서부 뭐 남부, 동부, 해운대는 있는데 아, 동래는 있는데 북부만 또 빠져가 있습니다, 또.

편성이…

예, 그렇죠.

그래 이 사업명세서가 보기가 굉장히 좀 난해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5개 지역교육청에서 똑같이 분배해야 차이가 좀 차등 지원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교육청에 4개는 돼 있는데 1개가 빠져있고 또 어떤 부분은 빠져있고 그래서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볼 때는 여기는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순번제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우리 교육위원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돼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문화예술회관에 회관 그, 회관에 우리 그 문화, 학생교육문화회관인데 학생예술 뭐 이거 헷갈려 가지고 참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신종국…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신정철위원

아마 관장님이신데, 거기 보면 사업명세서 3/11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예산서가 잡힌데 보니까 초청공연 해 가지고 2억 6,126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 초청공연하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뭐…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예술문화회관장 신종국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공연은 저희 예술문화회관은 작년에 개관하면서 표방한 것이 최첨단 대극장의 1,000석 규모입니다. 등록 자체를 교육시설 겸 공연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에 지원도 받고 안전시설 점검도 받고 여러 가지 도모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연 일수가 1년에 최소 90일을 넘겨야 되고 또 저희 회관에 음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뛰어나서 우리 부산학생들이 누릴 수 없는 수도권, 서울·경기 쪽에 아주 앞선 교육적인 문화를 유치하고자 출발부터 예산을 본청에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작년에 책정돼서 올해 쓴 게 3억 8,000입니다. 3억 8,000에서는 정말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비보이 진조크루 비보잉 그룹도 오게 됐고 금난새 오페라 그리고 체코소년·소녀합창단 정말 어느 대학이나 언론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공연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부산학생들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까지 오고 그래서 3억 8,000을 책정해서 잘 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그나마 삭감된 저희 자체가 축소시켜 책정한 것이 2억, 2억…

장내 웃음

신정철위원

6,000.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6,000입니다. 2억 6,000이지만 저희들은 내실을 기해서 서울·경기도에 첫 해에 편중된 것을 우리 부산문화 쪽으로 우리 예술을 또 살리는 뜻에서 내년도에는 동래야류, 동래학춤 이런 공연과 빈소년합창단이 또 1월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라든지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든지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장관을 하셨던 이창동 영화감독도 저희 회관에 와서 강연을 해 주시겠다, 이는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거의 오시지 않는 세계적인 영화감독이신데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서 2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은 아마 알뜰하게 쓰고자 합니다.

신정철위원

아니, 이창동 그 감독, 유명한 감독께서 오셔서 특강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거기는 200만 원입니다.

신정철위원

그럼 이분에게 200만 원 줍니까, 강의료로?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장관급 이상이고 세계적인 예술가는 사실 한정이 없습니다.

신정철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은 좀 이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무료강연도 참, 멋진 무료강연을 하면 자기 이름도 더 나고 참 멋질 건데. 제가요, 하나 예를 들면 모 학교의 교감으로 있을 때 검찰청장까지는 못 지내도 아주 유능한 어떤 그 검찰지검장이 계셨는데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강의를 들었고 이인제 지금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인데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돈을 제가 50만 원 드렸어요. 교감이라서 교통비를 50만 원 드렸더니 자기 차비 딱 뽑는 게 3만 원인가 딱 뽑고 나머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저 감동 받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두 번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창동이라는 사람은 이 양반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은 장관까지 지낸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 2세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200만 원이나 받고 온다는 거는 보통 보면 백 한 오십만 원 뭐 제가 많이 받아도 그런데 200만 원이나 이렇게 책정을 해 놔놓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마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시내 학생들이 그까지 가서 공연을 아무리 좋은 그런 공연이 있더라도 거기 가서 보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드는데 지금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예산이 풍부하면 어디까지나 그건 다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참 어려워서 어제도 본청에서 참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의 것을 현장에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도 국장님들 와서 어쩌든지 이거는 살려야 된다 뭐 어떻게 한다 하는데 살려 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우리 예산이. 그렇다면 우리 관장님께서도 2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물론 예술도 중요한데 거기에 곁들여서 학력신장도 중요하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장내 웃음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거기 보니까 등록만 하는데 1년에 500만 원.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창동 감독 이야기는 본인은 무료로 오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너무 쇄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무료로 모시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우리 공연료가 3분의 1을 감했습니다. 감한 금액이고 이렇게 공연을 하지 않으면 단순한 학교 학예잔치만 하는 대극장은 그런 수준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문화예술회관 등록비가 500만 원 있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의아해 했습니다. 이걸 꼭 줘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담당자 장학사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얻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넓은 통 큰 의미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이끌고 가는 공공단체인데 대구나 인천, 광주 예술문화회관은 전부 다 가입을 했습니다. 500만 원만 들이면 어떤 혜택이 있나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한여름 밤의 꿈’ 하는 연극에 자기들이 1,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무대예술보조인을 자기들이 월 120만 원씩 월급을 주면서 700만 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관계되는 연수에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혜택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500을 투입해서 순이익 1,900만 원을 볼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신정철위원

관장님 아니 우리가 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 보고 등록하는데 500만 원이다 이래서 과한 거 아닌가 이래 생각했는데 방금 설명하신 거 듣고 교육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기회를 제가 주는 거예요.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사정없이 난도질을 당할 그런 입장인데 일단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2억 6,100만 원이라는 초청공연에 그만큼 우리 솔직한 얘기로 관장님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2억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물어보면 당연 넘쳤다 하겠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답이.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성과나…

신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를 우리 위원님들도 일단 들어보시고 나중에 세수 조정할 때, 계수 조정할 때 그때 또 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부분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종국

신종국학생예술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철위원

다음에는 직속기관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원, 교육문화회관 조금 전에도 예술문화회관 두 개가 헷갈려서 어려웠는데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유아교육진흥원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추진비 편성비율을 보면 56.93%로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교육연구정보원, 이 교육연구정보원에는 우리 우의하 원장님 156.81%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교육연수원에 보면 50.30이거든요. 학생교육원이 19.18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 편성비율이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안에 사업추진비로 보면 3,13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하

우의하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정보원장 우의하입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단위사업들이 세부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개발이라든가 연구라든가 학교평가라든가 또 정보화연수라든가 이런 사업이 30여 종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전체 우리 사업비가 37억쯤 되고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3,100만 원쯤 되는데 편성액 대비해 가지고 0.83%입니다. 일반적으로 특교 교부를 할 때 사업 업무추진비는 5%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0.8%는 상당히 조금 저희들이 상당히 절감했고 작년 대비하면 작년엔 4,036만 원이었는데 올해 3,100만 원으로 22.4%를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신정철위원

작년에 모두 웬만하면 전부 3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1점 몇 프로밖에 안 깎였는데…

의하

우의하교육연구정보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가 0.83%입니다. 전체사업 비중에 비하면 그렇고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가령 차라든가 다과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사업 중에 캄보디아 정보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건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의 격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는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삭감된 부분은 다 똑같이 어제 본청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깎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해 가는데 사업추진 편성비율안을 보면 156.81%고 교육연수원의 연수원이, 교육연수원 저는 몇 번 갔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평교사 시절에 연수받으러 자주 가고 했는데 여기는 50.30이라 그래서 이거하고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천정국 우리 원장님, 50.30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도 보니까 영 구백 얼마 잡혀 있는데.

정국

천정국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업무추진비…

신정철위원

예, 사업 업무추진비.

정국

천정국교육연수원장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 본청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는데, 교육연구정보원하고 교육연수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연구정보원에는 156.81%가 되고 다음에 교육연수원에는 50.30이에요. 반도 못 미치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업추진 편성비율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혹시 국장님도 하셨고 했는데 암만해도 전임 그런 데 대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별로 크게 그런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런데 혹시 해서 나중에 저희들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떻게 손질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는데 원장님께서 별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관계없죠 뭐, 애로사항…

정국

천정국교육연수원장

직속기관은 기관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연수원 같은 경우는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아까 연구정보원이라든지 또 다른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업무추진이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비율의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정철위원

뭐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다행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과학교육원의 오늘 류정숙 원장님께서는 오늘 불참하셨는데 대신에 누구…

아, 예. 여기도 보면 사업추진 편성비율을 보면 86.87% 해서 다른 연수원이라든지 회관에 비하면…

예, 좀 높은 편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전체가 얼마인데요?

아니 이거는 이거 지금 전체 잡혀있는…

전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은 또 운영비 대로 있고 또 사업추진비는 1,31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런데 전부 합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편성비율을 보니까 86.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도 지금 물어보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시겠죠? 틀림없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86.87%가 되어 있으니까 딴 데 보면 56.93인데 평균을, 쭉 보면 그래서 아까 교육정보원이 156.81%고 두 번째 높은 곳이 과학교육원이 86.87%고 평균이 56.93%인데 좀 높은 편이라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사업추진비율 편성만 보면 과다 책정된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희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편성 과정을 쭉 보니까 특히 직속기관에, 직속기관에 교육연구정보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 편성 9억 6,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연수원 사업, 교육원 1억 8,000, 과학교육원 3억 5,000 특히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8억 6,000 정도 이렇게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감액된 부분에 어린이회관 회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수치상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8억 6,000이 일단 감액 됐는데 감액된 주된 내용이 뭡니까?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우선 동화마을길 거기에 지금 4억 예산하고 2억 3,400만 원 전동셔틀카…

이대석위원장

잠시만요. 관장님,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장 심태호입니다. 우선 4억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동화마을길에 소요된 4억하고 그다음에 2억 3,400만 원은 전동셔틀카 그 부분이 많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권칠우위원

계속사업비입니까?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2억 3,400만 원 전동셔틀카는 이미 안전성 때문에 불가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반환하는 내용이고, 4억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칠우위원

추진하고 있는 중.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예.

권칠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네, 그죠?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예.

권칠우위원

사업비 내용 중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2억 4,000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고 4억은…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칠우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아서 중단된 그런 위기입니까?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4억은 지금 입찰…

권칠우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2014년도에 배정되었다가 2015년도에 감액되었기 때문에 8억 6,000 안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권칠우위원

아니 회관장님 그 내용이 아니시고 2014년도는 전체적인 어린이회관에 사업을 했든 기관운영비든 직원 급료를 줬든 전체적 예산 21억이다 말이죠. 2013년도는 2015년도에 13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그죠?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예.

권칠우위원

그럼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8억 6,000이 감액 됐는데 감액된 주된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까?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4억은 올해 안으로 종료된 상황입니다.

권칠우위원

아 거기에 그거는 2014년도 4억이 편성되어서 그게 늘어났고, 있고. 또, 4억 6,000 감액된 내용은 뭡니까? 그럼 4억은 뺀다 하더라도.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지금 감액된 내용은…

권칠우위원

그 4억은 사업비는 완료가 되어서 4억이 줄어드는 거고, 또 나머지 4억 6,000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전동셔틀카 아까 말씀드린 2억 3,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동화마을길 4억하고 합해 가지고 2억 3,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내용, 올해 감액된 내용이 총 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억 6,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권칠우위원

그거는 대표적으로 회관장님한테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태호

심태호어린이회관장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속기관 관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내가 총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된 사업들도 있겠고 또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도 있겠지만 어느 해보다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대로 직속기관이 운영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까지 이 직속기관이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했다 이만큼 삭감되는데도 충분히 2015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014년도 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이 부분을 저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줄이는 예산 좋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운영될 것인가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도서관도 3억 5,000이 감액 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감액 됐는데 돈이 없어 감액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예산 좀 많이 받아 가지고 방만한 경영하다가 예산 안 주니까 확 줄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건지는 내년도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사업명세서 72쪽에서 73쪽입니다.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 부전도서관, 해운대교육지원청 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해운대교육청 같은 경우에 공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감액된 주된 내용이 뭡니까?

당시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수치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한 이 정도 금액이 세입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편성하고 실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2억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걸 이것도 입찰을 할 때 뭡니까? 입찰은 어느 시기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3년, 2015년도 운영하시는 거는 2015년도 1월 달에 입찰한다라고 하면 2015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입찰이 늦으니까 이런 감액사유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죠?

교육장님, 기장군도 해운대교육청 관할입니까?

최근에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중학생까지 무상급식하는 공약을 하셨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단은 2016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간 유보를 하셨습니다. 기장군에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선택적 복지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무상급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 중에서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장군만 고등학생까지 다 무상급식하고 다른 학교에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그럼 다른 학생들은 소외감 받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 차별 아닙니까, 예? 교육청 방향하고 안 맞잖아요?

아니 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그런 전체적으로 형평성 맞게,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맞게끔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죠?

아니 어느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고 어느 학교는 초등학교 밖에 무상급식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다 대한민국 학생인데.

그 어려움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기장군은 저 스위스에 있는 나라입니까? 기장군도 부산시에 있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으로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심도 있게 다른 학교하고 역차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해운대교육장님 다른 거 질의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수동

김수동학생교육원장

예, 부산시학생교육원장 김수동입니다.

권칠우위원

여기는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정도 삭감을 했죠?

수동

김수동학생교육원장

1억 8,000.

권칠우위원

1억 8,000.

수동

김수동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칠우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국외문화탐방 예산 삭감된 거 맞습니까? 포함된 거 맞습니까? 1억 8,000 중에.

수동

김수동학생교육원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나올 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권칠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김수동학생교육원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런 기회를 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느 의원님들께서 특정소수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도 다양한 여러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권칠우위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사회소외계층, 정말로 중산층들은 어떻게든 갑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학연수도 보내고 어떻게 하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사회약자들 안 있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탐방문화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사회 적응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성장함으로 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시든지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노력하셔 가지고…

수동

김수동학생교육원장

추경에 편성하려고,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정도 이어오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은 저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권칠우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사업성 예산은 삭감을 해서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될 때 2, 3년 뒤에 해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삭감해야 될 예산은 삭감하되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추경 때 꼭 본예산에 편성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방학 때 가는 거니까 1회 추경 때 꼭 편성해서 이 예산은 10년 동안 해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차별화를 둬서 정말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학생교육원장

하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의회 차원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김수동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