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1.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회계과장 조희성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회계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입찰수수료 외 5건으로 9,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계약관리 프로그램 서버 유지 외에 2건으로 2,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건설공사 현장 확인 업무수행 외 2건으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800만원 외 1건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복식부기 업무수행으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000만원 외 2건으로 2,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두드림 희망 센터 청소용역, 전기안전, 소방, 승강기 등 유지보수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국·공유재산 현장조사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건물 보수비로 시설비에서는 두드림 희망 센터 외 지체장애인 사무실 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에서 재물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RFID 리더기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및 구입비, 임차비로 해서 1,23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재료비로 물품관리 전자태그 소모품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불용품 등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관용차량 유류비, 보험료 유지비, 자동차세 등 8건에 7,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운전원 사업지원 국내여비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에서 사무관리비로 전기·소방·승강기 등 시설점검비와 방역소독비 등 11건으로 7,11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요금 1억 8,000만원, 도시가스요금 4,800만 원 등 10건으로 4억 5,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장·부시장 실 물품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서 시설비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경시설 유지비와 건설기계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외 3개동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는 동두천시의 인건비로서 250억 2,497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수에서는 봉급이 164억 7,370만 2,000원 이것은 각종 수당해서 20건이 되겠습니다. 218쪽까지 되겠습니다. 기타 직 보수입니다. 하단에 청원경찰과 임기제에 대한 보수, 실무수습에 대한 보수로 14억 3,465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임기제와 청원경찰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부서 인건비에서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551명에 대해서 9억 3,80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규 복지직 인건비 5명에 대한 국비보조가 70% 되는 사업으로 1억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개별 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3명 국비 6,300만원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원부 인건비 국비 3,78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급 이상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6,39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회계과에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21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직원 18명에 대한 국내기본여비 3,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30인 이하에서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인데 이렇게 많은 것이지요?

대민활동비로 5만원은 과장은 빼고 동 직원은 동 근무수당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임기제 빼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로 전 직원에 대해서 5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감사업무를 보는 직원은 8만원, 세무과는 세무수당으로 1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수당으로 15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은 따로 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주는데 맨 앞에 있는 대민활동비 5만원은 과장 빼고 동 근무수당 타는 사람 빼고 임기제 빼고는 전 직원이 타는 활동비입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국내여비도 보면 사실 출장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계속 일괄적으로 16만원씩 나가 더라고요.

그건 기본여비로…….

그러니까요. 국내여비도 사실은 모순된 부분이 있잖아요. 출장이 거의 나가지 않는데……. 과거에 어쨌든 급여가 적을 때 그렇게 나가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또 그런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이것은 법적으로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직원 한 테…….

법적으로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네, 그게 줄 수 있는 활동비 쭉 나온 목에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 감사수당 타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타고 과장들은 직책급을 타기 때문에 이건 못 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1,02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금 600만원, 세아프라자 고객 사랑방 설치 5,400만원, 세아프라자 LED 조명시설 설치 4,395만 1,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만원과 순 세계 잉여금 265만 2,38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93억 2,76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으로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세아프라자 LED 조명 설치 7,325만 1,000원과 세아프라가 고객 사랑방 설치에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래시장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시장매니저 활용 상인 조직 역량강화 사업으로 79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방문판매업체 현장 조사 인부임 293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440만원, 공공운영비 35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인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 768만원과 출연금으로써 지역진흥재단 설립 자치단체 출연금 5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무료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1,867만 2,000원 편성했고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으로 1,700만원과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중북부지역 지부에 사업 지원으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사업 지원으로 710만원과 동두천 건설 사업 노동조합 사업 지원으로 700만원, 한미우호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1,760만원, 가스 및 에너지 관리 여비로 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주택,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 사업 지원으로 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282만 5,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산업단지 관리비로 5,000만원과 예비비 2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영 지원으로써 국내여비 561만원과 출연금으로는 중소기업 지원기금 출연금 1억 원과 기술닥터사업 출연금 170만원,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 출연금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900만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9,000만원과 기업인 협의회 활동지원으로 기업인의 연수회를 통한 역량강화와 각종 교육비로 1,500만원과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 타워 관리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 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사이언스 관리비 3,000만원, 건물유지비 40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사이언스 타워 매입비로 2억 6,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드림 패션 센터 운영지원으로 인력 양성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인 전임 강사료 등으로 7,6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원과 두드림 패션 센터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패션센터 관리비 1,200만원, 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8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소요산 족구장 조성 공사를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비비로 93억 6,2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29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사이언스타 매입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이언스 매입비는 저희가 2009년도에 매매를 할 당시에 지금도 분양 안 된 것이 1개 호실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분양이 안 되어서 저희가 적극 행정을 위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가 한 개가 있었습니다. 도로시설 도색 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부당하게 자기는 조업도 못하는데 들어와서 너무 강요에 의해서 분양을 했다. 해서 금년 6월 달에 의정부 법원에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보니까 분양을 했는데 이것은 매매대금 원가로 다시 반환해주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게 이건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아직 분양 안 된 곳이 있나요?

네, 1개 호실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227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한미우호 및 구심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로 해서 시행된 사업인데 축제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도 지원 받고 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가 아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부서를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으로 내년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주택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160만원 곱하기 15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물량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15가구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매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희망가구수는 다 소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열로 했을 때는 200만원이고 태양열은 180만원, 태양광은 150만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니까 16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5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금년도 준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2,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하는 것이 어떤 쪽이 제일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비율을 보니까 주로 신청은 태양광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600만원 삭감이 돼서…….

신청자가 많이 줄었고요. 집을 지어서 할 때에 그 분들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기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 신청하는 양이 자꾸 줄다 보니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30쪽 하단 부분에 소요산 족구장 조성공사 4,5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먼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는 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요산 부분에다 관광객들이 와서 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족구장을 해서 시간의 여유를 할 수 있는 족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가 정해졌나요?

위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시킬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경 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인데 명목상 맞는 것인지요?

목이요?

목이 아니라 이 사업비를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로 전출하는 것인데 거기 사업 내역에 보면 물론 묶어서 주민숙원 사업,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신중히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드림파워나 아니면 기본지원 사업비나 이런 사항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전소 특별회계로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금액을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쪼개다 보면 여기저기서 다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 출연해서 사업을 하면 그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5쪽에 여권 발급대행기관 국고 지원금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국고 지원금으로 4,08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35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고객만족도 위탁조사비 2,000만원, 전 직원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 민원시책 소모품비 300만원, 비타민체조 영상물 제작 300만원, 민원실 내 조경 관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업무추진 부문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아이 주민등록증 발급, 프린터기 임차비 등 7건의 사무관리비로 5,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편요금과 인감·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8건의 공공운영비로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업무추진비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접수창구 민원수수료 수입 인증기 대체 구입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 업무관련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하고 여권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역 365민원센터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5건에 2,404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역 민원센터 공공운영비 5건에 97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역 민원센터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냉장고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관계 등록부 자료관리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고 자료관리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 및 부동산 관련 부분으로 먼저 개발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97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871만 6,000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11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부문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재 산정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 등으로 1,619만원과 개발부담금 조사여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새주소 운영에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전수 조사 인부임으로 1,39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 전광판 운영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 여비 166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번호판 보수비 30만원 계상하고 다음 국가 주소 정부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8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1,160만원 계상하고 상세주소 정형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전산운영에서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로 6건에 1,584만 6,000원과 지적성과 검사여비 24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련 하드웨어 유지보수 등으로 3,743만 6,000원 계상하고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연구개발비로 1,3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부분으로 지적 재조사 홍보물 제작비 108만원과 세계측지 계 공통점 활용을 위한 기준점 설치비 2,088만원, 지적 재조사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고 우편물 홍보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조사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계측지 계 변환 위성 측량 장비 구입비 4,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측지 계 변환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역 측지계인 동경 측지 계를 위성 측량을 통한 세계측지 계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민원봉사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4,426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40쪽에 영구 지적물 전산화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이것은 지적 관련 도면이 전산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매년하기 어려우니까 또 양도 일정치가 않고 해서 몇 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되지요?

내년에 할 것이 2,900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적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적도면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 사업 하신다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전산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지적도가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나요?

되어 있는데 수시로 분할 합병이라든가 소유권 등기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신청서, 이런 것은 영구 보존 시설물이거든요. 이런 것을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되는 사업에 대해서…….

네.

그러면 몇 해 동안을 그냥 보관하고 계신건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용역을 맡기거나 기록물 전산화하기에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몇 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전산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36쪽 하단에 보면 중앙역 민원센터하고 일자리 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용이 잘 되는 것 같고 편리성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거기 일자리 센터가 이쪽으로 가지요?

네.

거기 민원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지금 저희는 팀장 한 명에 시간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센터를 같이 근무하는데 일자리 센터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 공간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생활지원실에 활용용도가 정해지면 쓰는 것이고 안정해지면 정해질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상당히 편리하고 주민들이 좋다고 하고 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 보기도 좋다고 해서 이제 일자리 센터가 나가면 공간도 비고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측지 계 변환 측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공통점 활용을 위한 기준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측량장비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기준점이 설치가 되는지요?

이것은 현재까지는 지적도가 동경 측지계로 해서 지역측지계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고 세계측지 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위성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만 2020년까지 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지침만 내려주고 지적담당 공무원들이 배워서 직접 측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측지 계를 갖고 있는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비를 사서 우리 직원들이 배워서 세계측지 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측량 이런 부분은 별도의 특별한 기술이라고 할까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량 배운 사람들, 지적 공사를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측량할 때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측량 공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측량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점을 한 번 설치를 잘못 해놓으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를 우리가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기준점을 설치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중앙 정부 지침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배워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간의 협조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계를 한번 사면 계속 사용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7,9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운행차 저공해 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1,23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29억 2,163만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으로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총 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토양오염 시료채취수수료 500만원과 환경관련 고지서 및 안내물 발송 우편요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단속 등 국내여비로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50만원과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 400만원, 환경오염신고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퇴치사업 사무관리비로 700만원과 유해 야생동물 퇴치제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실 운영 행사운영비로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및 음식물쓰레기 차량운영비로 520만원과 유해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300만원,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구제 사업비 500만원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M활용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EM센터운영 인건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5,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2,400만원과 EM살포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사업 추진여비로 180만원과 유류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2,400만원, EM종균제 및 부자재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센터 내 세탁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600만원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행락질서 근무자 급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으로 600만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비로 6,000만원, 폐열재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5,000만원과 수질오염총량제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375만 6,64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행계획과 수질 모니터링 용역은 작년부터 저희시가 수질오염 총량제의 의무시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로 한강수계 기금으로 이행평가와 수질 모니터링 용역이 지원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자체 감축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료비로 나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M아카데미 운영 880만원과 EM행복아카데미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응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 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생태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올해 7월 달에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875만원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재료비 200만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 시설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국·도비 포함 4억 7,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1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으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예산으로 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 대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비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7,7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장비 확충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도로의 먼지 제거를 위해서 고압 살수차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내년에 새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재료비로 9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요보호활동아동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황사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대기환경 개선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생태산업단지 지원계획에 따라서 저의 시에 있는 섬유공장에 대해서 펜타시설의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70% 그리고 지자체 20%, 기업이 10%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회의 참석수당금 등 사무관리비로 총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총 2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등 업무추진 여비로 216만원과 노면진공청소차량 브러쉬 구입비 1,800만원, 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 제작비 6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정품인증태그 제작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330만원과 환경미화원 교육급식비 2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비 1억 9,300만원,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화원사무실 세탁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분담금으로 2,3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으로 7억 3,24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중장비 유지관리비 5,000만원과 생활쓰레기 적환장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 보고 용역비로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소요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주변 환경영향 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및 감량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 등 총 1억 4,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장비 유지비로 총 1억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실물류폐기물 종량제 홍보 등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제작비 75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4,0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처리비 8억 5,000만원을, 음식물류폐기물 협작물 민간위탁처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 및 개선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선별장 공공요금지출 6,640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시설 및 장비 유지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유지 소모품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폐기물 불연성 잔재물 민간위탁처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눔 장터 행사 개최 및 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공공요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징수대행 수수료로 72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양주권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으로 4억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소각장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남는 열을 회수하기 위한 발전기의 설치와 LED조명 등 시설설치 사업비의 50%를 저희가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20만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4,608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6대 4 비율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6대 4는 아니고요.

40%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시설비는 50대 50으로 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소각물량의 약40% 정도 우리시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약40% 정도······.

운영부담금 소각하는 양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주에 소각장이 몇 개있죠?

양주소각장은 한 개로 광역소각장으로 저희랑 같이 지은 소각장입니다.

동두천 면적이랑 양주면적이랑 인구수를 따졌을 때 양은 반입량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6대 4라는 비율이 적정하게 세워 진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총 소각물량 중에서 저희시가 차지하는 게 몇 % 인가를 분기별로 계산을 해서 운영비가 1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30%면 30억 원만 납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태우는 양 만큼만 저희가······.

반입량에 대해서 총금액에 대해서 40%를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반입처리량이 딱 40%로 고정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49%······.

소각한 양에 대해서만 비용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네.

40% 라니까 양주가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40% 하면 비율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있나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거는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7,000만원이 세워진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수립 관련된 거를 지자체에서 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예산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올해 처음 제도가 도입이 된 건지요?

네, 처음 된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용역비가 너무 과한 거 같아서 용역비가 7,000만원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관련법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53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장비 그게 처음 사는 거죠?

저희가 진공청소 차량은 3대가 있는데 살수차 물을 뿌릴 수 있는 차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최근에 중국황사라든가 도로에 있는 먼지들이 날려서 다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먼지를 물로써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50%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2억 원을 주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는 이걸로 해서 상당히 칭찬도 많이 받고 성공사례로 돼서······.

청소를 비 같은 거로 담는 자동방식을 했는데 물로 해서 먼지가 없어서 상당히 서울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EM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EM센터가 기능성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마다 보관함을 설치를 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EM센터가 손익계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2억 3,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까지 포함을 해서 정규직 3명은 빼고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하는데 약간 증액된 거는 교육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구입비로 그렇고요. 지금 예산이 EM은 효율대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이라는 특징이 저희가 종균을 사서 10배 이상 배양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구입비가 필요하지만 미생물에 의한 배양을 해서 저희가 많은 양을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억 6,000만원에 비해서 시민들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그런 만족에서 상당히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익은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판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도 판매를 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톤당 30만원씩 계산하는데요. 농협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있는 축산농가 이런데 악취 제거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 같아요. 1억 7,000만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동두천시 인구가 2014년도에는 소폭이나마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서 음식물폐기물량이 늘어서 금액이 증액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거는 인건비 부분인 것 같아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는 1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1개 업체는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담당자가 2개 업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2개로 나누다 보니까 8억 5,000만원으로 예산서를 편성을 했고요. 2개를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2개로 나누기보다는 공개입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는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면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1개 권역으로 하게 됩니다. 동두천시 전역을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를 선정 하는 겁니다.

동두천시 관내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관내에 있는 업체 두 군데서 받으신 거네요?

두 군데를 나눠주기 위해서 당초의 검토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서 나눠할 경우에 인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일단 그렇게 해 놨었는데 나눠서 수익한 게 아니라 1개 권역으로 공개입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 업체를 보호해 주고 육성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 지역 업체를 주더라도 용역만큼은 외부에 한번 용역을 주셔서 해마다 처리하는 비용이 적정한 비용인지 한 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가계산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년 전에 했습니다. 원가용역조사를 또 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줘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적정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서 수집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같이 원가조사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보면 폐기물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50%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RFID개별계량장비는 올 말까지 설치한지 1년 돼서 A/S기간입니다. 내년부터 A/S가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2,000여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A/S기간인데, 비용이 지출이 된 건 왜죠?

어차피 그게 A/S가 될 부분이 있고, RFID로 각 아파트에서 카드를 갖다 대면 뚜껑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입을 하고 그 양이 정산이 돼서 아파트마다 동별로 체크가 되는데요. 기계가 안 열린다든가 RFID시스템 오류로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가 연간으로 해서 용역을 환산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A/S가 지났기 때문에 더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안에 A/S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기간 안에 다른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돼서 2,000만원을 올해 지출을 했고, 내년 2,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한다고 하면 지나 갈수록 이거에 대한 예산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금 개별계량장비가 관내 39개 단지에 34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열리고 닫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어차피 주민들은 이거를 시행하니까 아파트 사람들은 편리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감량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기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계라는 거는 쓰다보면 고장도 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가 노후 돼서 유지보수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345개가 시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1년도 안돼서 어차피 기계는 눌러서 카드를 대면 열리고 또 대면 닫히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치 된지 1년도 안돼서 이런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올해가 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는 또 50% 2,000만원을 증액을 하면 이게 기계 자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파트에서 편리하고 깨끗하고 등등 그런 거는 다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이 도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음식물이 여닫히면서 혹시라도 세팅이 잘못됐다든가 열렸는데 안 닫힌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45대를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만약에 어느 아파트에서 쓰레기통이 이상하다고 전화 오면 그 유지관리 업체에서 신속하게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하고 세팅도 다시 해 주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계가 크게 고장나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데요, 주로 A/S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소요되는 예산편성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치한 업체에서 A/S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축산물브랜드 육 타운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가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실제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육 타운은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안잖아요? 이걸 3,000만원씩 내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현재 1개 업체가 있고, 5개 업체가 나갔기 때문에 그 업체를 우리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업체를 더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식품축산식품부하고 건의를 해서 완화를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담당계장도 다녀가고 해서 축산물브랜드 상품을 일반사업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완화를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 들여져서 조만간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각종 홍보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보비는 얼마나 사용 하셨죠?

올해 홍보비는 각 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대략해서 한 4,20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서 전화도 오고 방문도 하고 해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게 받아들여 지면은 일반사업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축산 육 타운에 입점을 하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홍보를 하는 거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기대 효과가 있을 때, 기대가 이상이 되어 있을 때 홍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브랜드 육 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상가도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어쩌다 가보면 거의 손님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를 홍보를 하겠다고 4,600만원씩 들여서 홍보를 하고 이걸 내면 홍보로 인해서 1개 업체라도 들어 왔으면 계속홍보를 한다고 해요. 그렇지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3,000만원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걱정하는 거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반영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3군데가 더 입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을 때는 그런 기대를 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고 여태까지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한다 해도 큰 기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량유지비가 300만원이 있어요. 이 차량유지비는 뭐죠?

거기에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차량을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그거 하나만을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 물론 예산이겠지만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공공요금은 거기에 각종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각각 외각 지역의 공원 가로등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봤을 때 거기가 전혀 영업이 되지 않고 어떤 소득도 창출되지 않고 우리시에 계속 운영비가 적자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주변의 전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브랜드 육 타운 홍보 출장여비가 있어요. 어디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시고 어떻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림식품부라든지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시·군이라든지 그런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 추진할 때는 그래도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예산 세우실 때 홍보도 좋고 그렇지만, 그런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무엇보다도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해서 입점업체가 반드시 2~3군데가 더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적자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전체하고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현재 브랜드 육 타운의 경우 장흥업체가 한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임대료 수익상을 보니까 6,100만 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잡아서 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총 지출이 대략적으로 얼마 입니까?

시설유지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합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지금 7%를 받고 있습니까?

당초 11% 받고 있다가 7% 인하해서 받고 있습니다.

더 인하하더라도 적자를 메꾸는 방법으로는 여러 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좋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인하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문가라든지 각종 연구를 더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농가 체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곱하기 300명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생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몇 쪽이죠?

212쪽요. 여기에 보면 50%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험비가 올해 조례 제정에 따라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저희가 곤충농가 해당 농가가 4농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인원을 300명을 잡아서 3만원씩 4회 실시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1,800만원 예산가지고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50% 지원이면 그러면 50% 자부담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곤충체험 하는 곳이 체험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나요?

갖춰져 있는 곳이 소요산에 동물보호센터 구체적으로 큰 곳이 한 군데 있고요. 광암동 두레마을에 현장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대체적으로 잘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본인이 5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부담해 주고, 그러면 체험도 체험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성격이 될 수 있거든요.

임의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동두천시 곤충지원조례에 의해서 맞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조례에 여기를 체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체험을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두천시 곤충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 같은 경우는 곤충생산단지 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대해서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원을 꼭 해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6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초등학생이 3만원을 부담해서 이걸 6만원을 들여서 간다는 게 그만큼의 현장체험을 하는데 효과성이라든가 아니면 시설투자가 이미 되어 있는지, 사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우리가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모든 시설을 갖춰있을 때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 거지 곤충농가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300명이라는 인원을 잡아서 1,8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는 가보지 않아서 그런 걸 모르겠는데 거기는 체험할 수 있도록 잘 갖춰져 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이 돈을 내고 봐도 괜찮을 만큼 잘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잘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시설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데요. 저도 세 군데는 다 가보지 않았지만 한 곳을 가면 그냥 구경하는 거로 끝나는 시설이지 그렇게 체험학습으로 할 정도로 안 갖춰져 있는데 갖춰져 있다고 말씀 하셔서······.

그래서 소요산에 보면 장명수씨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그런 곳을 보면 실과장이라든지 시장님, 부시장님 다 다녀왔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학습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은 있어도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많이 부족하던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봐도 개인 농가사업으로 결국에는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투자한 거에 환수되는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깊이 분석해서 심사숙고해서 시 예산이 쓰여 지는 것인데 개인 사업에 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비가 6만원 아니고, 3만원이잖아요? 3만원에 50%, 그러니까 우리학생들이 반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농가인 거죠? 하나는 소요산이고 교회거기······.

네 군데인데 두 군데는 안흥동 이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4회로 한 게 농가가 4곳이니까, 각각 1회 방문해서 4회로 잡으신 거잖아요.

일단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6만원이라 하셔서 수정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보조금 등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 사업비로 5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창말 고개 선형개량 사업으로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하단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동두천역 앞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사업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건설국장이 사업 현장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2015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6억 2,228만 2,000원에서 59억 3,524만 3,000원이 감액된 226억 8,703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10만원, 도로보수 민원처리 소모품 구입 및 수선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도로보수 관리장비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상패교, 동두천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400만원, 도로 조명 정밀점검 수수료 1,000만원, 국유재산관리 차량유지관리비로 400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도로유지관리(POOL)관리비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 및 보도 노면불량구간 유지보수비로 4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방음벽, 기타 안전시설물 등으로 3억 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및 신설비로 1억 원, 지하차도 1개소와 수문 3개소 수리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도로정비 기기구입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자재 구입-아스콘, 레미콘 등 구입비로 5,000만원과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자재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긴급)정비 건설기계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발전기 300만원, 아스팔트 포장장비(진동롤러) 1,500만 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조명 관리비로는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및 한전 수탁비, 무선국 검사 수수료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설관리비로써 제설 및 도로정비 임차료(지게차 등)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트랙터 동원 제설작업 보상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주민불편신고처리비로는 총 18건의 2억 7,8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주민불편사업비 내역이 307쪽 상단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에 사회재산관리 배상금등으로 4억 800만원해서 3,200만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입니다. 접근도로망 구축 사업비로는 전년도 예산액 245억 2,960만원에서 69억 6,060만원이 감액된 175억 6,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부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청산) 개설 사업보상비로 100억 원 계상하였고,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국비 50억 원, 시비 10억 1,200만 원 등 60억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700만원, 생연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호선) 개설 사업과 신흥학교 주변마을 진입로(중로3-20호선) 정비사업 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강변서로(신천교-동광교) 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5억 원, 감리비로 5억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동안지하차도-동두천역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간부분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평화로(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원에서 5억 8,950만원이 증액된 10억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도로개선 토지매입비는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으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4,767만원보다 267만 9,000원이 증액된 5,03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306쪽에 거기 보면,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및 한전 수탁비,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된 사유는 뭐죠?

이것은 도로전기료가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전기료를 보니까 월 4,5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전기사용료가 부족했나 보죠? 왜냐하면 사업료가 증액이 된 게 1억 5,0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도로조명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신규 사업으로 잡힌 건 뭐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306쪽이고,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가로등 하고 보안등의 유지관리비인데요. 가로등에 1억 2,000만원하고 보안등 1억 1,000만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세워진 거 아닌가요?

해마다 이 정도 수준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총 8,130개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램프나 안전기가 고장이 나서 주민불편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별로 단가 계약된 업체에다가 수리를 맡기는 수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인데요,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5,0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책정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보험에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자전거도로 구간별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 모든 시·군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인구 10만 명을 계산을 해서 대개 보니까 타 시군에서 가입한 거를 보니까 1인당 245원에서 많게는 520원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험의 약관, 어떠한 치료비라든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에 관한 수여도에 따라서 약간을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500원으로 일단은 계산을 해서 인구 10만 명당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여기 307쪽 하단부분에 보면 접근도로망 구축해서 175억 원이 있고, 69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죠?

이거는 올해 말로 사업이 준공이 되는 도로개설사업과 다른 준공되는 사업들이 3~4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100억 원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08쪽 상단에 보면 그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거는 회천-청산간인데 회천-상패간은 지금 금년도에 10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패-청산간의 보상비로 편성이 된 사업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보면 제설 및 도로정비 임차료 예산이 올해는 2,7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7,3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에 대한 거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장비로 제설을 하고 있는데요. 눈이 일정량 이상 왔을 때 신속하게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반장비 덤프트럭 4대를 임차계약을 의뢰해서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갖다가 광암로 주변 오지재 고개하고 장림, 평화로, 강변로 등에는 장비 임차된 4대 덤프트럭을 투입을 해서 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7,0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액이 7,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게 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할 사업을 계약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월~2월까지 가야 되니까 12월부터 해서 주가 1월, 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700만원을 하신 거잖아요? 올해 사업비가 2,700만원이고 내년에 증액이 7,300만원이거든요. 이게 차액이 너무 커서 증액된 부분이 2,700만원이었을 때 어떻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 장비임차료를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증액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7,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는데 트럭 4대를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사업으로 4대를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올해 사업의 4대분이 얼마 인거죠? 7,000만원인거예요?

7,000만원입니다.

올해 4대 계약한 게 7,0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7,000만원에서 2,700만원 예산을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액에 맞춰서 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2,700만원을 당초 입찰을 계상을 하였다가 시작되는 시점이 금년도 초도 있지만 하반기에 12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본예산에 다세우면 예산균형 집행에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2,700만원 계상을 했다고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을 가지고 예산한 것이고 내년도 1억 원을 편성을 한 거는 내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갈 부분들을 장비임차를 하게 됩니다.

원래 소요되는 게 1억 원 정도 인데, 본예산에 2,700만원 썼기 때문에 추경에 7,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추경플러스가 전년도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2,700만원으로 기재가 되니까 증액이 7,300만원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숫자가 잘못기재가 된 거예요?

이게 아마 본예산 기준에 따라 기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신대로라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