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회계과장 조희성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회계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입찰수수료 외 5건으로 9,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계약관리 프로그램 서버 유지 외에 2건으로 2,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건설공사 현장 확인 업무수행 외 2건으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800만원 외 1건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복식부기 업무수행으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000만원 외 2건으로 2,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두드림 희망 센터 청소용역, 전기안전, 소방, 승강기 등 유지보수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국·공유재산 현장조사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건물 보수비로 시설비에서는 두드림 희망 센터 외 지체장애인 사무실 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에서 재물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RFID 리더기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및 구입비, 임차비로 해서 1,23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재료비로 물품관리 전자태그 소모품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불용품 등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관용차량 유류비, 보험료 유지비, 자동차세 등 8건에 7,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운전원 사업지원 국내여비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에서 사무관리비로 전기·소방·승강기 등 시설점검비와 방역소독비 등 11건으로 7,11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요금 1억 8,000만원, 도시가스요금 4,800만 원 등 10건으로 4억 5,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장·부시장 실 물품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서 시설비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경시설 유지비와 건설기계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외 3개동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는 동두천시의 인건비로서 250억 2,497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수에서는 봉급이 164억 7,370만 2,000원 이것은 각종 수당해서 20건이 되겠습니다. 218쪽까지 되겠습니다. 기타 직 보수입니다. 하단에 청원경찰과 임기제에 대한 보수, 실무수습에 대한 보수로 14억 3,465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임기제와 청원경찰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부서 인건비에서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551명에 대해서 9억 3,80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규 복지직 인건비 5명에 대한 국비보조가 70% 되는 사업으로 1억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개별 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3명 국비 6,300만원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원부 인건비 국비 3,78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급 이상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6,39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회계과에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21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직원 18명에 대한 국내기본여비 3,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30인 이하에서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인데 이렇게 많은 것이지요?

대민활동비로 5만원은 과장은 빼고 동 직원은 동 근무수당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임기제 빼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로 전 직원에 대해서 5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감사업무를 보는 직원은 8만원, 세무과는 세무수당으로 1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수당으로 15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은 따로 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주는데 맨 앞에 있는 대민활동비 5만원은 과장 빼고 동 근무수당 타는 사람 빼고 임기제 빼고는 전 직원이 타는 활동비입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국내여비도 보면 사실 출장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계속 일괄적으로 16만원씩 나가 더라고요.

그건 기본여비로…….

그러니까요. 국내여비도 사실은 모순된 부분이 있잖아요. 출장이 거의 나가지 않는데……. 과거에 어쨌든 급여가 적을 때 그렇게 나가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또 그런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이것은 법적으로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직원 한 테…….

법적으로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네, 그게 줄 수 있는 활동비 쭉 나온 목에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 감사수당 타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타고 과장들은 직책급을 타기 때문에 이건 못 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1,02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금 600만원, 세아프라자 고객 사랑방 설치 5,400만원, 세아프라자 LED 조명시설 설치 4,395만 1,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만원과 순 세계 잉여금 265만 2,38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93억 2,76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으로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세아프라자 LED 조명 설치 7,325만 1,000원과 세아프라가 고객 사랑방 설치에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래시장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시장매니저 활용 상인 조직 역량강화 사업으로 79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방문판매업체 현장 조사 인부임 293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440만원, 공공운영비 35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인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 768만원과 출연금으로써 지역진흥재단 설립 자치단체 출연금 5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무료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1,867만 2,000원 편성했고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으로 1,700만원과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중북부지역 지부에 사업 지원으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사업 지원으로 710만원과 동두천 건설 사업 노동조합 사업 지원으로 700만원, 한미우호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1,760만원, 가스 및 에너지 관리 여비로 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주택,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 사업 지원으로 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282만 5,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산업단지 관리비로 5,000만원과 예비비 2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영 지원으로써 국내여비 561만원과 출연금으로는 중소기업 지원기금 출연금 1억 원과 기술닥터사업 출연금 170만원,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 출연금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900만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9,000만원과 기업인 협의회 활동지원으로 기업인의 연수회를 통한 역량강화와 각종 교육비로 1,500만원과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 타워 관리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 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사이언스 관리비 3,000만원, 건물유지비 40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사이언스 타워 매입비로 2억 6,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드림 패션 센터 운영지원으로 인력 양성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인 전임 강사료 등으로 7,6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원과 두드림 패션 센터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패션센터 관리비 1,200만원, 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8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소요산 족구장 조성 공사를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비비로 93억 6,2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226쪽에 소상공인 지원 출연 기금인데 우리시에서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인가요?

저희가 출연하고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있어서 시에서 보증서를 써주면 다른 담보 없이 바로 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증서만 써주는 것인가요?

저희가 추천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1억 원을 신규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출연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 한 테 A업체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추천서를 주면 바로 해주는데 금년도에 11월말까지 31건에 5억 5,000만원을 대출을 해준 사항입니다.

해준 사항입니까?

네. 1억 원을 출연해서 5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에 없잖아요?

작년도에 5,000만원 있었습니다.

네.

5,0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에 1억 원을 한 것은 5,000만원 보다는 훨씬 많이 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해줄 계획으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출연된 것이지요?

출연된 것은 오래됐는데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회수율을 은행에서 바로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다만 대출 보증서 추천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29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사이언스타 매입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이언스 매입비는 저희가 2009년도에 매매를 할 당시에 지금도 분양 안 된 것이 1개 호실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분양이 안 되어서 저희가 적극 행정을 위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가 한 개가 있었습니다. 도로시설 도색 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부당하게 자기는 조업도 못하는데 들어와서 너무 강요에 의해서 분양을 했다. 해서 금년 6월 달에 의정부 법원에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보니까 분양을 했는데 이것은 매매대금 원가로 다시 반환해주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게 이건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아직 분양 안 된 곳이 있나요?

네, 1개 호실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분양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공장시설은 270만 원 정도 되고 근린생활시설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1층에 근린생활시설은 전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에도 평균 수수료를 세웠습니다만 최저가로 분양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라도 해서 내년도에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사실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상가 사무실 말고는 특별하게 1층이라고 해서 활용의 필요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800만원 갖고는 분양 안 될 것 같은데요?

상가니까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 시설 은 행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들어오려고 협의가 안 되다가 안 들어 왔고 은행도 들어오려고 하다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세라든가 아니면 월세라도 저가로 해서 분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공가로 놔둘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분양을 하도록 해야 우리시로써도 더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227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한미우호 및 구심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로 해서 시행된 사업인데 축제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도 지원 받고 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가 아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부서를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으로 내년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부터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구도심 상권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현재 트리축제 위원들이 그대로 이 부분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 번영회라든가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게 되면 재래시장 상인회장과 현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에 우리시에서 7,000만원을 세워줬지만 상인들하고의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협회에서 반발이 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원시가지를 살리기 위한 축제의 장이라면 정말 거기 상인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고 상인들에게도 어떤 부분을 제안을 해줬을 때 그분들도 공감을 해서 만일 축제기간에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상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상권이 살 수는 없거든요.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상인들이 어떤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축제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상인들하고의 또 우리 추진위원들하고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할 때에는 상인회장님과 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7쪽에 주택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160만원 곱하기 15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물량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15가구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매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희망가구수는 다 소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열로 했을 때는 200만원이고 태양열은 180만원, 태양광은 150만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니까 16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5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금년도 준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2,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하는 것이 어떤 쪽이 제일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비율을 보니까 주로 신청은 태양광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600만원 삭감이 돼서…….

신청자가 많이 줄었고요. 집을 지어서 할 때에 그 분들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기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 신청하는 양이 자꾸 줄다 보니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호당 180만원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네. 전기용량 발생량이 3㎾, 몇 ㎾가 있는데 집이 크면 열량이 많고 집이 작으면 열량이 작기 때문 에 상관없이 가구 당 지열은 200만원, 태양열은 180만원, 태양광은 150만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최저 몇 평 정도부터 할 수 있나요?

주택여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최저, 최고 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가구당, 세대 당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30쪽 하단 부분에 소요산 족구장 조성공사 4,5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먼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는 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요산 부분에다 관광객들이 와서 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족구장을 해서 시간의 여유를 할 수 있는 족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가 정해졌나요?

위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시킬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인데 명목상 맞는 것인지요?

목이요?

목이 아니라 이 사업비를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로 전출하는 것인데 거기 사업 내역에 보면 물론 묶어서 주민숙원 사업,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신중히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드림파워나 아니면 기본지원 사업비나 이런 사항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전소 특별회계로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금액을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쪼개다 보면 여기저기서 다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 출연해서 사업을 하면 그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5쪽에 여권 발급대행기관 국고 지원금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국고 지원금으로 4,08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35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고객만족도 위탁조사비 2,000만원, 전 직원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 민원시책 소모품비 300만원, 비타민체조 영상물 제작 300만원, 민원실 내 조경 관리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업무추진 부문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아이 주민등록증 발급, 프린터기 임차비 등 7건의 사무관리비로 5,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편요금과 인감·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8건의 공공운영비로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업무추진비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접수창구 민원수수료 수입 인증기 대체 구입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 업무관련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하고 여권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역 365민원센터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5건에 2,404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역 민원센터 공공운영비 5건에 97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역 민원센터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냉장고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관계 등록부 자료관리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고 자료관리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 및 부동산 관련 부분으로 먼저 개발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97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871만 6,000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11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부문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재 산정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 등으로 1,619만원과 개발부담금 조사여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새주소 운영에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전수 조사 인부임으로 1,39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 전광판 운영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 여비 166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번호판 보수비 30만원 계상하고 다음 국가 주소 정부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8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1,160만원 계상하고 상세주소 정형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전산운영에서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로 6건에 1,584만 6,000원과 지적성과 검사여비 24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련 하드웨어 유지보수 등으로 3,743만 6,000원 계상하고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연구개발비로 1,3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부분으로 지적 재조사 홍보물 제작비 108만원과 세계측지 계 공통점 활용을 위한 기준점 설치비 2,088만원, 지적 재조사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고 우편물 홍보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조사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계측지 계 변환 위성 측량 장비 구입비 4,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측지 계 변환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역 측지계인 동경 측지 계를 위성 측량을 통한 세계측지 계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민원봉사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4,426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40쪽에 영구 지적물 전산화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이것은 지적 관련 도면이 전산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매년하기 어려우니까 또 양도 일정치가 않고 해서 몇 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되지요?

내년에 할 것이 2,900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적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적도면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 사업 하신다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전산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지적도가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나요?

되어 있는데 수시로 분할 합병이라든가 소유권 등기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신청서, 이런 것은 영구 보존 시설물이거든요. 이런 것을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되는 사업에 대해서…….

네.

그러면 몇 해 동안을 그냥 보관하고 계신건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용역을 맡기거나 기록물 전산화하기에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몇 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전산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36쪽 하단에 보면 중앙역 민원센터하고 일자리 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용이 잘 되는 것 같고 편리성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거기 일자리 센터가 이쪽으로 가지요?

네.

거기 민원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지금 저희는 팀장 한 명에 시간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센터를 같이 근무하는데 일자리 센터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 공간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생활지원실에 활용용도가 정해지면 쓰는 것이고 안정해지면 정해질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상당히 편리하고 주민들이 좋다고 하고 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 보기도 좋다고 해서 이제 일자리 센터가 나가면 공간도 비고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235쪽에 고객만족도 위탁조사 비용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친절 교육 강사료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강사가 와서 친절교육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친절 강사 교육을 1회 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시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민원봉사실을 찾는데 아직도 잘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정말 웃고 활기찬 모습으로 맞이해 주면 우리 동두천시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비를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민원실내 직원들 친절 교육을 매주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고 아침 인사하는 것과 예절도 가르치고 있고 저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강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측지 계 변환 측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공통점 활용을 위한 기준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측량장비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기준점이 설치가 되는지요?

이것은 현재까지는 지적도가 동경 측지계로 해서 지역측지계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고 세계측지 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위성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만 2020년까지 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지침만 내려주고 지적담당 공무원들이 배워서 직접 측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측지 계를 갖고 있는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비를 사서 우리 직원들이 배워서 세계측지 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측량 이런 부분은 별도의 특별한 기술이라고 할까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량 배운 사람들, 지적 공사를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측량할 때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측량 공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측량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점을 한 번 설치를 잘못 해놓으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를 우리가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기준점을 설치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중앙 정부 지침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배워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간의 협조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계를 한번 사면 계속 사용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7,9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운행차 저공해 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1,23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29억 2,163만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으로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총 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토양오염 시료채취수수료 500만원과 환경관련 고지서 및 안내물 발송 우편요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단속 등 국내여비로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50만원과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 400만원, 환경오염신고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퇴치사업 사무관리비로 700만원과 유해 야생동물 퇴치제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실 운영 행사운영비로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및 음식물쓰레기 차량운영비로 520만원과 유해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300만원,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구제 사업비 500만원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M활용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EM센터운영 인건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5,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2,400만원과 EM살포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사업 추진여비로 180만원과 유류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2,400만원, EM종균제 및 부자재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센터 내 세탁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600만원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행락질서 근무자 급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으로 600만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비로 6,000만원, 폐열재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5,000만원과 수질오염총량제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375만 6,64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행계획과 수질 모니터링 용역은 작년부터 저희시가 수질오염 총량제의 의무시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로 한강수계 기금으로 이행평가와 수질 모니터링 용역이 지원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자체 감축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료비로 나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M아카데미 운영 880만원과 EM행복아카데미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응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 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생태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올해 7월 달에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875만원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재료비 200만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 시설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국·도비 포함 4억 7,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1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으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예산으로 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 대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비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7,7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장비 확충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도로의 먼지 제거를 위해서 고압 살수차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내년에 새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재료비로 9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요보호활동아동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황사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대기환경 개선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생태산업단지 지원계획에 따라서 저의 시에 있는 섬유공장에 대해서 펜타시설의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70% 그리고 지자체 20%, 기업이 10%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회의 참석수당금 등 사무관리비로 총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총 2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등 업무추진 여비로 216만원과 노면진공청소차량 브러쉬 구입비 1,800만원, 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 제작비 6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정품인증태그 제작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330만원과 환경미화원 교육급식비 2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비 1억 9,300만원,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화원사무실 세탁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분담금으로 2,3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으로 7억 3,24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중장비 유지관리비 5,000만원과 생활쓰레기 적환장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 보고 용역비로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소요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주변 환경영향 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및 감량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 등 총 1억 4,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장비 유지비로 총 1억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실물류폐기물 종량제 홍보 등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제작비 75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4,0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처리비 8억 5,000만원을, 음식물류폐기물 협작물 민간위탁처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 및 개선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선별장 공공요금지출 6,640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시설 및 장비 유지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유지 소모품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폐기물 불연성 잔재물 민간위탁처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눔 장터 행사 개최 및 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공공요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징수대행 수수료로 72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양주권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으로 4억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소각장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남는 열을 회수하기 위한 발전기의 설치와 LED조명 등 시설설치 사업비의 50%를 저희가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20만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4,608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부담금이 올해 2억 3,200만원이 계상된 거죠?

네.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뭐죠?

소각장 운영비는 통상 올해 같은 경우는 28억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고요. 분기별로 반입비율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계속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쓰레기 양은 거의 비슷하고 조금씩 증가가 있는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쓰레기는 거의 양주소각장으로 처리되고 있나요?

소각 가능한 것들은 소각장으로 가게 되어 있고, 불연성은 소각매립지에도 가고요. 거의 소각장으로 반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주소각장으로요?

네.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5억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 2억 3,200만원이 갑자기 추가 되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총 소각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2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예산을 저희가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하다보니까 내년에는 7억 원이 반영이 된 거 같고, 올해는 5억 원 정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입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6대 4 비율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6대 4는 아니고요.

40%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시설비는 50대 50으로 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소각물량의 약40% 정도 우리시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약40% 정도······.

운영부담금 소각하는 양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주에 소각장이 몇 개있죠?

양주소각장은 한 개로 광역소각장으로 저희랑 같이 지은 소각장입니다.

동두천 면적이랑 양주면적이랑 인구수를 따졌을 때 양은 반입량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6대 4라는 비율이 적정하게 세워 진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총 소각물량 중에서 저희시가 차지하는 게 몇 % 인가를 분기별로 계산을 해서 운영비가 1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30%면 30억 원만 납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태우는 양 만큼만 저희가······.

반입량에 대해서 총금액에 대해서 40%를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반입처리량이 딱 40%로 고정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49%······.

소각한 양에 대해서만 비용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네.

40% 라니까 양주가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40% 하면 비율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있나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거는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7,000만원이 세워진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수립 관련된 거를 지자체에서 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예산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올해 처음 제도가 도입이 된 건지요?

네, 처음 된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용역비가 너무 과한 거 같아서 용역비가 7,000만원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관련법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53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장비 그게 처음 사는 거죠?

저희가 진공청소 차량은 3대가 있는데 살수차 물을 뿌릴 수 있는 차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최근에 중국황사라든가 도로에 있는 먼지들이 날려서 다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먼지를 물로써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50%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2억 원을 주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는 이걸로 해서 상당히 칭찬도 많이 받고 성공사례로 돼서······.

청소를 비 같은 거로 담는 자동방식을 했는데 물로 해서 먼지가 없어서 상당히 서울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철 위원입니다. EM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EM센터가 기능성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마다 보관함을 설치를 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EM센터가 손익계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2억 3,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까지 포함을 해서 정규직 3명은 빼고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하는데 약간 증액된 거는 교육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구입비로 그렇고요. 지금 예산이 EM은 효율대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이라는 특징이 저희가 종균을 사서 10배 이상 배양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구입비가 필요하지만 미생물에 의한 배양을 해서 저희가 많은 양을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억 6,000만원에 비해서 시민들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그런 만족에서 상당히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익은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판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도 판매를 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톤당 30만원씩 계산하는데요. 농협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있는 축산농가 이런데 악취 제거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 같아요. 1억 7,000만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동두천시 인구가 2014년도에는 소폭이나마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서 음식물폐기물량이 늘어서 금액이 증액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거는 인건비 부분인 것 같아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는 1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1개 업체는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담당자가 2개 업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2개로 나누다 보니까 8억 5,000만원으로 예산서를 편성을 했고요. 2개를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2개로 나누기보다는 공개입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는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면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1개 권역으로 하게 됩니다. 동두천시 전역을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를 선정 하는 겁니다.

동두천시 관내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관내에 있는 업체 두 군데서 받으신 거네요?

두 군데를 나눠주기 위해서 당초의 검토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서 나눠할 경우에 인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일단 그렇게 해 놨었는데 나눠서 수익한 게 아니라 1개 권역으로 공개입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 업체를 보호해 주고 육성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 지역 업체를 주더라도 용역만큼은 외부에 한번 용역을 주셔서 해마다 처리하는 비용이 적정한 비용인지 한 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가계산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년 전에 했습니다. 원가용역조사를 또 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줘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적정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서 수집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같이 원가조사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도 아파트하고 일반 공공주택과 버리는 부분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일반 공공주택에는 단독주택에는 정착이 안 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버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처리업체에서 다 감당하는 겁니까?

처리업체에서 감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종량제봉투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안 써서 그것을 배출을 하는데 문제는 음식물은 누가 내놨는지 알 수가 없고 나오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수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되겠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RFID기계설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도 하고 있는데 단속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 부분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단속 그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우리 동에는 내 앞에는 음식물통을 설치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름철이 부패가 되고 냄새가 많기 때문에 보면 있는 곳만 음식물 용기가 있는데 통별로 나눈다면 여러 통에서 없는 통에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통으로 갖다 버리다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항상 음식물이 쌓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양을 파악을 해서 통의 배치를 요소요소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민불편이 없도록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8쪽에 보면 폐기물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50%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RFID개별계량장비는 올 말까지 설치한지 1년 돼서 A/S기간입니다. 내년부터 A/S가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2,000여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A/S기간인데, 비용이 지출이 된 건 왜죠?

어차피 그게 A/S가 될 부분이 있고, RFID로 각 아파트에서 카드를 갖다 대면 뚜껑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입을 하고 그 양이 정산이 돼서 아파트마다 동별로 체크가 되는데요. 기계가 안 열린다든가 RFID시스템 오류로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가 연간으로 해서 용역을 환산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A/S가 지났기 때문에 더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안에 A/S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기간 안에 다른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돼서 2,000만원을 올해 지출을 했고, 내년 2,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한다고 하면 지나 갈수록 이거에 대한 예산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금 개별계량장비가 관내 39개 단지에 34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열리고 닫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어차피 주민들은 이거를 시행하니까 아파트 사람들은 편리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감량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기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계라는 거는 쓰다보면 고장도 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가 노후 돼서 유지보수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345개가 시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1년도 안돼서 어차피 기계는 눌러서 카드를 대면 열리고 또 대면 닫히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치 된지 1년도 안돼서 이런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올해가 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는 또 50% 2,000만원을 증액을 하면 이게 기계 자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파트에서 편리하고 깨끗하고 등등 그런 거는 다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이 도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음식물이 여닫히면서 혹시라도 세팅이 잘못됐다든가 열렸는데 안 닫힌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45대를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만약에 어느 아파트에서 쓰레기통이 이상하다고 전화 오면 그 유지관리 업체에서 신속하게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하고 세팅도 다시 해 주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계가 크게 고장나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데요, 주로 A/S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소요되는 예산편성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치한 업체에서 A/S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250쪽에 시설비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부분이 없었다고 했지요?

네.

지금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시설물이 있고 청소가 있습니다.

하천에요?

네.

기존의 하천에 청소 같은 거하지 않았었나요?

그쪽에 많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초화류라든가 꽃들 신천교 주변에 있는 시설물 징검다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 그리고 올해는 크게 비가 안와서 고수부지가 넘치지 않았는데요. 그쪽이 만약에 물에 잠기게 되면 그 부분의 토사제거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서 그 예산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길 같은 거는 농업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산은 왜 환경보호과에서 세웠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부 시설물하고 청소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식재라든가 초화류에 대한 관리는 농업녹지과에서 이렇게 담당할 하기로 업무분담을 나눴습니다.

초화류 같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사실 시설물은 더 없어 졌다고 보거든요. 신천을 수해로 인해서 신천 복구가 끝났잖아요. 신천의 옛날 같은 경우는 시설물들이 나름대로 주차장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도블럭으로 깔끔히 정리돼서 청소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의 세입 국고보조금에 중간부분에 보면 소요산관광단지 소요산역 관광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역시 소요산관광단지 소요산역 관광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추진 사업비 4,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내동 아름다운 문화센터하고 중간에 있는 주차장 두 곳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면제부담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500만원 줄였는데 실제 집행실적이 없어서 금년에는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261쪽에 교통행정과 세출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기준에서 작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25억 원 정도가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버스, 화물차, 택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세입에 보면 자동차세의 주행세분이 33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가 유류세에 포함된 거를 받아가지고 영업용 차량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당초 추경 기준에서 2억 9,400만원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버스승강장 청소 인부임 419만원 2,000원 다음 장에 버스승강장 청소 장비 임차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3~4년 전만 해도 용역을 줘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가 2억 6,500만원인가 했었는데 용역비가 말썽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세우고, 못 세우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되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봄에 저희직원들이 장비를 끌고 나가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거를 닦고 그랬습니다. 내년 예산은 419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쪽의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보다 6억 9,800만원이 증가하는데 다른 건 다 동일하고, 세 번째 버스승강장 및 BIT 설치 및 유지관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상황설명서에 있는데 저희 관내 버스정류장에 BIT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72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를 더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BIT 설치비는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버스가 어디에 오고 있다는 거를 표시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선통신 교통신호운영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5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상황설명서를 보시면 경찰 쪽에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양주나 의정부시에는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는 건데 평활하고 강변로에 차량소통을 TV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지체가 되거나 정체가 되면 신호주기를 길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주고 이런 것을 한곳에 앉아서 하는 건데 경찰이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CCTV관제센터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금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경찰관이 부족해서 두 명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시간씩 근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좀 늘려 달라 이런 게 있으면 3교대가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교통약자이동 특별교통차량 운영단체 경비지원 2억 원 되겠습니다. 상황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에서 장애인 콜벤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콜벤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추경에 3대를 더 사는 거로 했습니다. 7대가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 2,000만원만 더 늘려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2억 원 중에서도 10%가 내년부터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시비는 1억 8,000만원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및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 7,000만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소요산관광단지 소요산역 광장 조성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황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소요산역 앞에 야구연습장 했던 부분이라든가 광장을 넓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비를 3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교통 혼잡 지역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받아서 야구장하고 몇 군데를 보상을 줬습니다. 부족 되는 사업비를 이번에 20억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1,691㎡하고 광장조성공사 1,683㎡을 해서 20억 원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북부지역 개발 사업비 추가로 주는 하고 광·특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앞의 광장을 넓혀서 만남의 장소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보조금 5억 2,03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추진 사업비 1억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7,860만원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활동 지원에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252만원, 지금 보행지킴이가 15명으로 구성되어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교통시설관련 사고 배상금 300만원, 이건 예비비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이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비로 1,350만원, 그 밑에 동두천 녹색어머니연합회 사업지원 320만원, 금년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산비를 지원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사업비로 빼가지고 각 실과에 계상을 했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 장 2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노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비 5대를 하는 것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 계상했던 것들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3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3대가 2008년도에 만든 거라 해상도가 떨어지고 해서 5대를 교체하는 거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인건비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한 사람 인건비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지원 기간 제 근로자 2명, 밑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65쪽에 공공운영비 이거는 금년보다 372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주정차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 이 비용이 약간 상승이 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주정차프로그램 성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 이것은 업그레이드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용 소형차량 구입 2060 조그마한 차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지나서 마티즈 차량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인자동차 관리 이것은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중앙역, 지행역 주차장 관리요원인건비 등 1억 8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개 지하주차장에 기간 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 5,55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동일하고요,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1,14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철과 하부 공간 주차장 같은데 물청소하고 주차장 같은데 훼손된 거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해서 1,14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CCTV설비 교체비 2,000만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억 1,81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267쪽에 사무관리비는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SOFA등록사무실 진공청소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미2사단 안에 들어가서 대행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청소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30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보험차량 운전자 처분에 여비 100만원 계상했고, 무보험차량 운행자 조사용 노트북 구입 250만원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동일하게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인건비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요원 인부임 한 사람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무선통신 교통신호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예산이 경찰서에서 요청한 5억 6,800만원을 세우셨는데, 경찰서에는 전혀 이 예산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교통행정관계가 교통행정에 대해 드는 비용들은 전부 우리시에서 거의 부담을 하고요. 지도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사고위험이 많은 곳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협조가 오면 저희가 해 주고 그럽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계장들이 양주하고 의정부의 상황실가서 보고 왔는데, 이 시스템을 하면 경찰들이 일일이 나가서 있지 않더라도 상황실에서 한군데서 봐서 어디서 차가 밀리는지 신호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관제센터로 오는 조건으로 또 1명 인력을 증원하는 조건으로 검토가 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로 경찰인원이 현재는 2명 나와 있나요?

네, 2명 나와 있습니다.

3명으로 증원되는 건가요?

3명으로 증원되고 이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설치 같은 거는 우리시에서 모든 걸 다하는 거예요?

네,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농업녹지과 소관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농업 전문 인력 양성비 보조에 22건의 10억 1,700만 2,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외 5건에 2억 4,733만 1,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36건에 17억 8,935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녹지과는 이번에 전년보다 29억 6,681만 2,000원이 증액된 116억 6,315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편성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농어촌발전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곡관리지도 경상비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추진비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G마크포장재지원 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으로 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증대로 예비못자리준비 사업비로 400만원,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원개발로 곤충농가 체험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 건조기 등 시범사업과 곤충농가 체험농장 육성 사업비로 3,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으로 2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으로 벼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으로 5,1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3억 3,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1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향상 사업비로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으로 농업경영인 48명에 대한 신문구독료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으로 2,07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으로 농지이용실태 및 관리업무 조사원 인건비로 4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25만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으로 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새 영농 운영으로 국화재배 및 관리 인부임에 400만원, 농민단체 연찬교육과 국화전시회 행사비 등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 육성으로 시범 표찰 및 현수막 제작 등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쪽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128만원, 농촌지도자 능력배양교육에 20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에 1억 6,03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새 기술보조 사업으로 경기 명품쌀 등 사업비로 3,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육성으로 농업전문교육재료 구입에 350만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으로 160만원, 농업용 구거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600만원, 농업용 구거관리 재료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수로 정비에 2,000만원, 농수로정비 장비임차료에 500만원,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차량임차료 등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농촌지도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9,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으로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116만원, 젖소경쟁력강화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보호 관리로 유기동물발생시 포획, 보호, 치료 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으로 모돈 갱신 사업으로 900만원, 낙농헬퍼 사업으로 2,275만원,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5,0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 지원으로 1,5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으로 양봉사업육성에 741만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1,440만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경쟁력강화 사업에 1,75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으로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2,0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브랜드 육 타운 운영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와 운영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으로 조사료 생산용 비료지원으로 600만원, 축산환경개선 사업비로 360만원,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자체예방 사업으로 가축방역 소독인부임으로 3,200만원, 구제역근무급식비로 300만원, 긴급가축방역비 등 재료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소, 돼지, 닭 사육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3,9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으로 악취제거 및 방역으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로 2억 2,650만 3,000원, 축산시책 홍보비로 300만원, 가축질병근절 및 접종으로 28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으로 1억 7,5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비로 64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으로 감염성 폐기물처리비로 1,250만원, 소 귀표 부착지원 사업비로 465만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사업비로 1,785만원,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쪽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1,188만원, 구제역백신 완화제 지원비로 561만원,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비로 560만원, 예방백신 접종시설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숲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쪽 가로수관리로 가로수 신고 포상금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등산로, 약수터관리 인부임과 안내 홍보판 등 행사운영비로 3억 3,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 숲길조성관리로 등산로정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합니다. 소요산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으로 삼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추진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육성으로 조림사업비로 3,2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으로 산림바이오매스 및 산물수집단 운영 등 숲 가꾸기로 사업비로 3억 4,13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쪽으로 목재펠릿보일러 시설지원 사업비로 1,400만원, 산림행정 업무지원으로 숲 해설 교실 홍보물 등 구입비에 200만원,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행사로 240만원, 삼림욕장 숲 해설가 운영비로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도우미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방제 자재 구입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8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 보호수정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쪽 사방사업비로 5,5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로 임도신설 및 임도구조개량 등 사업추진비로 3억 5,0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으로 임도시설 관리운영으로 화장실 수리수선비로 500만원, 임도시설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등 사업비로 5억 4,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비 확충으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산림 및 공원사업용 차량유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원 인부임으로 1억 5,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관련 약제 및 물품구입 등으로 1,000만원, 산사태 및 산지전용허가 민원관련 경사도 및 경계측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으로 철로변 완충녹지 조성으로 메타세콰이어거리 야생화 및 초화류 식재비로 1억 5,000만원, 메타세콰이어거리 편의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조성으로 송내 근린공원 설계용역 등으로 2억 6,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못 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으로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2억 7,82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 공원관리 사업비로 8억 1,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공원 환경개선으로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숲 조성 및 관리로 꽃의 도시 조성사업 인부임으로 2억 1,000만원, 꽃의 도시 조성사업용 차량유지비로 1,000만원, 꽃의 도시 재료비로 2억 5,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220만원, 자산취득비 예초기 등 구입에 360만원, 동력발전기 구입에 250만원 각각 구입하였습니다. 301쪽으로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인부임으로 1억 100만원,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자재구입으로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천 자연형 하천 잔디 및 초하류 관리 등으로 1억 7,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축산물브랜드 육 타운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가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실제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육 타운은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안잖아요? 이걸 3,000만원씩 내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현재 1개 업체가 있고, 5개 업체가 나갔기 때문에 그 업체를 우리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업체를 더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식품축산식품부하고 건의를 해서 완화를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담당계장도 다녀가고 해서 축산물브랜드 상품을 일반사업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완화를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 들여져서 조만간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각종 홍보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보비는 얼마나 사용 하셨죠?

올해 홍보비는 각 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대략해서 한 4,20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서 전화도 오고 방문도 하고 해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게 받아들여 지면은 일반사업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축산 육 타운에 입점을 하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홍보를 하는 거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기대 효과가 있을 때, 기대가 이상이 되어 있을 때 홍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브랜드 육 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상가도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어쩌다 가보면 거의 손님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를 홍보를 하겠다고 4,600만원씩 들여서 홍보를 하고 이걸 내면 홍보로 인해서 1개 업체라도 들어 왔으면 계속홍보를 한다고 해요. 그렇지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3,000만원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걱정하는 거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반영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3군데가 더 입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을 때는 그런 기대를 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고 여태까지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한다 해도 큰 기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량유지비가 300만원이 있어요. 이 차량유지비는 뭐죠?

거기에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차량을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그거 하나만을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 물론 예산이겠지만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공공요금은 거기에 각종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각각 외각 지역의 공원 가로등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봤을 때 거기가 전혀 영업이 되지 않고 어떤 소득도 창출되지 않고 우리시에 계속 운영비가 적자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주변의 전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브랜드 육 타운 홍보 출장여비가 있어요. 어디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시고 어떻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림식품부라든지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시·군이라든지 그런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 추진할 때는 그래도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예산 세우실 때 홍보도 좋고 그렇지만, 그런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무엇보다도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해서 입점업체가 반드시 2~3군데가 더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적자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전체하고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현재 브랜드 육 타운의 경우 장흥업체가 한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임대료 수익상을 보니까 6,100만 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잡아서 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총 지출이 대략적으로 얼마 입니까?

시설유지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합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지금 7%를 받고 있습니까?

당초 11% 받고 있다가 7% 인하해서 받고 있습니다.

더 인하하더라도 적자를 메꾸는 방법으로는 여러 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좋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인하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문가라든지 각종 연구를 더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282쪽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승마교실이 농업녹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네.

어떻게 승마교실이 농업녹지과가 되죠?

측정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은 동두천에 있나요?

동두천시 관내에는 없고, 양주시에 동두천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승마교실이 생겼나요?

작년 2013년부터······.

지금 운영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저희가 그거는 학교에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어린이하고 일반학생 어린이를 선별해서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해 줘서 100% 지원을 해 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마를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두 번은 본인 자부담을 하는 거로 한 번할 때 마다 3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는 열 번이면 두 번, 본인이 자부담으로 6만원을 내고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은 학교에서 있나요?

학생들이 집에서 주로 컴퓨터라든지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승마를 함으로 해서 호연지기라든지 건전한 생활환경을 하느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승마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잠시 취미생활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건전한 사고라든지 개인적으로 호연지기를 키우고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승마교실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승마하기에 적합할까요?

승마장에 가게 되면 보조선생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부축을 해주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승마도 좋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하다가 안 하면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왜 적용이 됐나 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청소년 여가 선도나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곤충농가 체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곱하기 300명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생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몇 쪽이죠?

212쪽요. 여기에 보면 50%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험비가 올해 조례 제정에 따라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저희가 곤충농가 해당 농가가 4농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인원을 300명을 잡아서 3만원씩 4회 실시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1,800만원 예산가지고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50% 지원이면 그러면 50% 자부담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곤충체험 하는 곳이 체험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나요?

갖춰져 있는 곳이 소요산에 동물보호센터 구체적으로 큰 곳이 한 군데 있고요. 광암동 두레마을에 현장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대체적으로 잘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본인이 5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부담해 주고, 그러면 체험도 체험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성격이 될 수 있거든요.

임의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동두천시 곤충지원조례에 의해서 맞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조례에 여기를 체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체험을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두천시 곤충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 같은 경우는 곤충생산단지 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대해서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원을 꼭 해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6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초등학생이 3만원을 부담해서 이걸 6만원을 들여서 간다는 게 그만큼의 현장체험을 하는데 효과성이라든가 아니면 시설투자가 이미 되어 있는지, 사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우리가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모든 시설을 갖춰있을 때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 거지 곤충농가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300명이라는 인원을 잡아서 1,8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는 가보지 않아서 그런 걸 모르겠는데 거기는 체험할 수 있도록 잘 갖춰져 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이 돈을 내고 봐도 괜찮을 만큼 잘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잘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시설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데요. 저도 세 군데는 다 가보지 않았지만 한 곳을 가면 그냥 구경하는 거로 끝나는 시설이지 그렇게 체험학습으로 할 정도로 안 갖춰져 있는데 갖춰져 있다고 말씀 하셔서······.

그래서 소요산에 보면 장명수씨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그런 곳을 보면 실과장이라든지 시장님, 부시장님 다 다녀왔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학습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은 있어도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많이 부족하던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봐도 개인 농가사업으로 결국에는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투자한 거에 환수되는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깊이 분석해서 심사숙고해서 시 예산이 쓰여 지는 것인데 개인 사업에 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체험비가 6만원 아니고, 3만원이잖아요? 3만원에 50%, 그러니까 우리학생들이 반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농가인 거죠? 하나는 소요산이고 교회거기······.

네 군데인데 두 군데는 안흥동 이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4회로 한 게 농가가 4곳이니까, 각각 1회 방문해서 4회로 잡으신 거잖아요.

일단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6만원이라 하셔서 수정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보조금 등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 사업비로 5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창말 고개 선형개량 사업으로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하단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동두천역 앞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사업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건설국장이 사업 현장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2015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6억 2,228만 2,000원에서 59억 3,524만 3,000원이 감액된 226억 8,703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10만원, 도로보수 민원처리 소모품 구입 및 수선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도로보수 관리장비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상패교, 동두천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400만원, 도로 조명 정밀점검 수수료 1,000만원, 국유재산관리 차량유지관리비로 400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도로유지관리(POOL)관리비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 및 보도 노면불량구간 유지보수비로 4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방음벽, 기타 안전시설물 등으로 3억 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및 신설비로 1억 원, 지하차도 1개소와 수문 3개소 수리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도로정비 기기구입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자재 구입-아스콘, 레미콘 등 구입비로 5,000만원과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자재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긴급)정비 건설기계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발전기 300만원, 아스팔트 포장장비(진동롤러) 1,500만 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조명 관리비로는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및 한전 수탁비, 무선국 검사 수수료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설관리비로써 제설 및 도로정비 임차료(지게차 등)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트랙터 동원 제설작업 보상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주민불편신고처리비로는 총 18건의 2억 7,8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주민불편사업비 내역이 307쪽 상단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에 사회재산관리 배상금등으로 4억 800만원해서 3,200만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입니다. 접근도로망 구축 사업비로는 전년도 예산액 245억 2,960만원에서 69억 6,060만원이 감액된 175억 6,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부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청산) 개설 사업보상비로 100억 원 계상하였고,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국비 50억 원, 시비 10억 1,200만 원 등 60억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700만원, 생연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호선) 개설 사업과 신흥학교 주변마을 진입로(중로3-20호선) 정비사업 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강변서로(신천교-동광교) 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5억 원, 감리비로 5억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동안지하차도-동두천역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간부분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평화로(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원에서 5억 8,950만원이 증액된 10억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도로개선 토지매입비는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으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4,767만원보다 267만 9,000원이 증액된 5,03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306쪽에 거기 보면,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및 한전 수탁비,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된 사유는 뭐죠?

이것은 도로전기료가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전기료를 보니까 월 4,5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전기사용료가 부족했나 보죠? 왜냐하면 사업료가 증액이 된 게 1억 5,0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도로조명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신규 사업으로 잡힌 건 뭐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306쪽이고,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가로등 하고 보안등의 유지관리비인데요. 가로등에 1억 2,000만원하고 보안등 1억 1,000만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세워진 거 아닌가요?

해마다 이 정도 수준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총 8,130개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램프나 안전기가 고장이 나서 주민불편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별로 단가 계약된 업체에다가 수리를 맡기는 수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5쪽인데요,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5,0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책정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보험에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자전거도로 구간별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 모든 시·군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인구 10만 명을 계산을 해서 대개 보니까 타 시군에서 가입한 거를 보니까 1인당 245원에서 많게는 520원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험의 약관, 어떠한 치료비라든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에 관한 수여도에 따라서 약간을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500원으로 일단은 계산을 해서 인구 10만 명당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인구 10만명당 1명에 한해서 전부 다 보험이 되는 거로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저는 5분의 1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다 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보험은 어떤 동호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나 일반인, 주부들도 저희시나 외부에 가서 자전거로 인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회사랑 협의를 할 때는 최대한 어린 영아라든가 만약에 우리인구 10만 명 중에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에 찾아봐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우리시에 와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걸 한다고 하면 구간을 지정해야 됩니다. 신천남쪽에서부터 연천경계까지 구간에서 명시를 해서 그 구간에서 우리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시민들이 일반 이런 상해보험에 거의 안 들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굳이 우리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희도 사실 3년 이상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검토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자전거가 지금은 동호인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시니까, 1인당 사실 500원인데 만약에 다쳤을 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보상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된다라고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각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가 보험에 예산이 풍부해서 가입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여기 307쪽 하단부분에 보면 접근도로망 구축해서 175억 원이 있고, 69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죠?

이거는 올해 말로 사업이 준공이 되는 도로개설사업과 다른 준공되는 사업들이 3~4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100억 원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08쪽 상단에 보면 그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거는 회천-청산간인데 회천-상패간은 지금 금년도에 10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패-청산간의 보상비로 편성이 된 사업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6쪽에 보면 제설 및 도로정비 임차료 예산이 올해는 2,7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7,3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에 대한 거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장비로 제설을 하고 있는데요. 눈이 일정량 이상 왔을 때 신속하게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반장비 덤프트럭 4대를 임차계약을 의뢰해서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갖다가 광암로 주변 오지재 고개하고 장림, 평화로, 강변로 등에는 장비 임차된 4대 덤프트럭을 투입을 해서 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7,0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액이 7,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게 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할 사업을 계약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월~2월까지 가야 되니까 12월부터 해서 주가 1월, 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700만원을 하신 거잖아요? 올해 사업비가 2,700만원이고 내년에 증액이 7,300만원이거든요. 이게 차액이 너무 커서 증액된 부분이 2,700만원이었을 때 어떻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 장비임차료를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증액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7,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는데 트럭 4대를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사업으로 4대를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올해 사업의 4대분이 얼마 인거죠? 7,000만원인거예요?

7,000만원입니다.

올해 4대 계약한 게 7,0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7,000만원에서 2,700만원 예산을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액에 맞춰서 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2,700만원을 당초 입찰을 계상을 하였다가 시작되는 시점이 금년도 초도 있지만 하반기에 12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본예산에 다세우면 예산균형 집행에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2,700만원 계상을 했다고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을 가지고 예산한 것이고 내년도 1억 원을 편성을 한 거는 내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갈 부분들을 장비임차를 하게 됩니다.

원래 소요되는 게 1억 원 정도 인데, 본예산에 2,700만원 썼기 때문에 추경에 7,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추경플러스가 전년도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2,700만원으로 기재가 되니까 증액이 7,300만원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숫자가 잘못기재가 된 거예요?

이게 아마 본예산 기준에 따라 기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신대로라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