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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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6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끝이 났고 보건소에서 챙겨줬던 꽃도 다 시들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이 응급실까지 다녀오시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감을 치르고 예비심사에 들어왔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록

장상록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녹색성장과, 하천관리과, 청소행정과) 소관

10시 15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정례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5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으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며 평생건강관리기반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단위사업별 현황과 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도 세입예산안은 2014년 대비 3.7퍼센트 감소한 4억 7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7.5퍼센트 증가한 173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분야인 구민 건강증진 정책사업은 총 예산안의 93.4퍼센트인 162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6.6퍼센트인 11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과의 주요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의 특성상 양 보건과가 동일한 사업예산은 만안보건과에서 설명드리고, 동안보건과는 차별된 예산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쪽 만안보건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사업 관련 방역관리비 3천 600만원과 방역소독비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진사업 관련 임상검사사업 면역분석기 구입 등으로 1억 5천 6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 관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8천 100만원, 환자관리사업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을 위해 인건비 등 일반진료비 7천 700만원, 방사선실 운영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6천 800만원, 금연사업 9천 200만원, 구강보건사업 7천 6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4천 400만원, 한방진료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의 조기발견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암관리사업 예산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6천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치매, 정신질환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보장을 위한 사업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5억 9천 9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8천 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6억 1천 300만원, 자살예방사업 7천 100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1억 6천 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모자보건사업 등을 강화하여 평생건강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방접종관리비 1억 1천 6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1억 7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억 3천 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천 4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2015년도에 영유아 대상 필수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추가됨에 따라 A형간염 약품과 노인폐렴, 인플루엔자 약품비로 1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2015년부터 A형 간염과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하게 됨에 따라 135퍼센트를 증액한 24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동안보건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천식․아토피예방 상담센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환자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천식․아토피 예방관리비로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치매예방사업은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홍보 교육사업 등을 위해 치매예방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 지원비로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길순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 속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성질별․재원별 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은 세입원은 국․도비보조금 판매 및 임대수입 등으로 환경보전과 24억 7천만원, 녹색성장과 7천만원, 하천관리과 7천 800만원, 청소행정과 124억 2천만원 등 총 15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 환경사업소 2015년도 예산 편성은 작년보다 2.5퍼센트 감액된 516억 3천만원이며, 부서별로는 환경보전과가 17.7퍼센트 감액된 32억 1천만원, 녹색성장과가 61.3퍼센트 감액된 3억 1천만원, 하천관리과는 5퍼센트 감액된 21억 1천만원, 청소행정과는 0.1퍼센트 감액된 45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성질별 내역과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비 1억 1천만원, 대기측정망 장비 교체 2억 8천만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9천 6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6천만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 1억 2천만원, 운행차 저공해사업 지원에 20억 1천만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에 4천 2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7천 4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 200만원,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천만원 등 10개 주요사업에 대해 2014년도 대비 6억 4천 500만원이 감액된 2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녹색성장과 주요사업입니다.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에 2천 5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6천 800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700만원,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작성에 1천 700만원,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 검증 수수료에 1천 500만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에 8천 500만원,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에 3천만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에 1천만원 등 8개 사업에 2014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2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천관리과 주요사업입니다. 하천보수보강사업 2억 2천만원, 하천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9억 5천만원, 하천시설물 보수에 1천 500만원, 하천 위탁관리비에 3억 7천만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에 1억 8천 400만원, 지역지하수 위탁관리 용역에 4천 500만원,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1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증액 사유로는 하천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에 9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2014년 대비 10억 7천만원이 증가한 19억 7천만원을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청소행정과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13억 5천 5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비 4천 200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반입수수료 1억 6천 6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83억 8천만원,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 3천 7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용품 구입에 4천만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27억 2천만원, 재활용 잔재처리비 1억 5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부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천 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 22억 6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에 26억 5천 800만원, 적환장 계근대 교체에 4천만원, 적환장 폐수처리설비 교체공사에 5천 5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에 42억 4천만원 등 14개 주요사업에 대해 2014년 대비 9억 1천 100만원이 증가한 32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편성한 2015년도 예산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5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환경사업소 소장 직무대리에 녹색성장과 업무까지 맡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제1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4년 대비 787억원이 증액된 9천 72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54억원이 증액된 7천 2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33억원이 증액된 2천 439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천 96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번에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재원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대비 3.6퍼센트가 증액된 7천 286억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1.2퍼센트가 증액된 2천 877억원으로 출납폐쇄기간 2개월 단축으로 자동차세 및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2015년도 경제성장률을 4퍼센트로 예측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소득 및 급여소득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담배소비 세율 인상,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목별 세외수입 내역은 도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5쪽,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4.1퍼센트가 감소된 412억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청소행정과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입,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도세징수처리 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5.5퍼센트 증액된 34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관양동택지 및 광명역 폐기물 시설 부담금 납부 완료에 따른 부담금 등이 감소하여 33퍼센트가 감액된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쪽 하단과 6쪽에 보조금과 이전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중간에 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41.9퍼센트인 4천 72억원으로 2014년 예산보다 4.25퍼센트인 16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4년도보다 4.28퍼센트 증액된 4천 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4퍼센트 증액된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8쪽,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44.2퍼센트가 증액된 149억 5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5.2퍼센트가 증액된 299억 2천 700만원, 교육협력과는 0.53퍼센트가 감액된 328억 3천 600만원, 위생과는 10.88퍼센트가 감액된 10억 8천 200만원, 가족여성과는 11.08퍼센트가 감액된 256억 7천 200만원, 문화예술과는 7.26퍼센트가 감액된 13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만안보건과는 25.8퍼센트가 증액된 82억 5천 700만원, 동안보건과는 29.09퍼센트가 증액된 90억 9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교육과는 9.82퍼센트 증액된 88억 3천 900만원, 석수도서관은 0.26퍼센트 증액된 23억 9천 600만원, 평촌도서관은 6.69퍼센트가 증액된 28억 9천 600만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보전과는 17.68퍼센트 감액된 32억 1천 700만원, 녹색성장과는 61.27퍼센트가 감액된 3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천관리과는 4.99퍼센트 감액된 21억 1천 900만원, 청소행정과는 0.09퍼센트가 감액된 459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는 8.62퍼센트가 증액된 980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복지문화과는 3.95퍼센트가 증액된 1천 43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동안 위생과는 각각 3.84퍼센트 감액된 2억 1천만원과 0.34퍼센트가 감액된 2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5억 8천 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억 3천 200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12쪽부터 22쪽까지 2억원 이상 주요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지방세 등 세입증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하락하고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가능한 축소하고 시민안전과 복지, 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재정계획, 투자심사와 연계한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생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2억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184건에 421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순수 시비로 편성된 예산은 66건에 94억 7천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아동보호와 노인, 장애인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시설 지원,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국가 위임사무가 많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녹색성장과의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 운동으로 확산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올해 예산 1억 2천만원 보다 5천 200만원이 감액된 6천 8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여 국비 매칭이 어려우면 시비만으로라도 추경에 확보가 필요하고 가족여성과 누리과정 보육료는 금번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지 않아 경기도로부터 추가 내시가 하달되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편성하여 보육료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가 각각 4억 1천만원과 2천만원이 증가한 것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더불어 본청 가족여성과 및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계상된 532억원에 달하는 보육료예산의 올해 국․도․시비 매칭비율은 65 대 15 대 20이었으나 내년에는 75 대 17.5 대 7.5로 되었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의 기초생활생계급여 주거급여 예산 266억원에 대해서도 국비 비율이 높아지고 시비 비율이 올해보다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낮아진 것은 우리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고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어렵게 편성된 기초생활보장 예산 등은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노인,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기관․단체 등에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 지도점검 및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일반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보다 3.23퍼센트가 증액된 866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 현재액보다 3.26퍼센트가 증액된 8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이며 2015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41.89퍼센트인 363억 1천 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7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쪽, 28쪽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쪽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3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소관 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비가 통합관기기금에 예탁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10년 이래 시중의 예금금리 하락으로 수입이자가 감소하여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보건소 김길순 소장님,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데 이렇게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도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만안 것에 대해서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면역분석기 자산취득비에 관련하여 예산서 322쪽에 보면 면역분석기 자산취득비가 9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면역분석기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장비인지 장비의 개요, 사용처, 장비 사양, 장비 내용연수, 신규 구입인지, 대체 구입인지 구입방법 등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만안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관련에 대해서, 예산서 32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6천 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신규 편성된 6천 168만원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3쪽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에 관련하여 예산서 353쪽에 보면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에 1천 950만원과 생물테러 표본감시기관 운영비에 3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과 생물테러 표본감시기관 운영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련하여 예산서 367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4천 6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및 예산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7쪽, 예산서 437쪽에 보면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 2천만원에 관련하여 질의 요지는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서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8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예산서 438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가 8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3쪽, 예산서 443쪽에 보면 하천 위탁관리사업비가 3억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하천 위탁관리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5쪽 적환장 계근대 설치 등에 관련하여 예산서 455쪽에 적환장 계근대 설치에 4천만원과 적환장 폐수처리시설 교체공사에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는 적환장 계근대 설치비 4천만원과 적환장 폐수처리시설 교체공사에 5천 500만원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 우리 김길순 소장님 대리하시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서 322쪽 한센피부병 검진 400만원 의료지원 52만원에 관련입니다. 질의 요지는 우리 시에 한센병 환자는 몇 명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검진방법 한센병으로 진단받는 환자는 몇 명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예산서 33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4천 717만원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어떤 단체에 위탁하여 어떤 것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예산서 334쪽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5천 400만원 관련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5천 400만원에 대하여 어떤 기관에 어떻게 위탁하여 집행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예산서 361쪽 재활운동사업 관련 간섭파치료기 구입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간섭파치료기가 어떤 의료기인지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예산서 365쪽 민간위탁금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운영비 5억 8천 237만원에 대하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운영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요. 5억 8천 237만원 예산에 세부내역 제출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예산서 370쪽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비 5천 823만원에 대해 합니다.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기준 및 예산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 예산서 430쪽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1억 2천 700만원 올해 받으셨죠? 전년 대비 많이 삭감됐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1억 2천 7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전년 대비 5억 8천 300만원이나 크게 감소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 예산서 431쪽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20억 1천 400만원 관련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고요. 전년 대비 2억 8천만원 감소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 예산서 431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 7천 432만원 관련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성능 유지관리사업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 예산서 446쪽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비 1억 9천만원 관련입니다.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 예산서 453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천 290만원에 대하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천 29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길순 보건소장님과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만안 건입니다. 김길순 소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쪽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관련 건인데요. 예산서 335쪽 치매환자 약제비가 8천 3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 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증가추세인데 약제비가 전년 대비 1천 63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0쪽 한방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6천 303만원 관련 건입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와 관련하여 한방진료는 어디서 어떤 의료과목으로 진료를 하며 2014년도에 진료과목별 연간 진료인수, 월평균, 일평균 진료인수 등 분석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8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장비교체 관련 건입니다. 예산서 428쪽을 보면 대기측정망 장비 교체비 2억 8천만원 신규편성 관련 건입니다.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기측정망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금번 교체하는 장비명, 장비용도, 설치 장소, 장비 사양, 내구연한, 구입방법 등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3쪽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03쪽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9억 5천만원 관련 건입니다.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구간, 포장재료 등 사업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5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비 등 관련 건입니다. 455쪽을 보면 전년 대비 7억 3천 900만원 감액되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455쪽을 보니 전년 대비 3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별 선별장 위탁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비가 전년 대비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는 3억 2천만원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안보건소 김경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362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가만성병 감시 퇴원손상심층조사 편성목으로 353만 5천원 국비사업으로 세웠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에 보니까 금연사업 추진비로 1천 136만원 세웠어요. 또 그 밑에 보니까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5천 525만원을 세웠는데 페이지를 바꿔서 362페이지 보니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으로 1억 7천만원 또 세웠어요. 또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사 예산으로 1천 481만 4천원 세웠고, 그 밑에는 금연구역 관리 금연지도원 해 갖고 900만원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또 스마트 흡연단속 단말기 운영해서 240만원 세웠고, 금연사업 추진 홍보, 강사료, 피복비 등으로 5천 300만원 또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금연사업으로 금연사업 추진으로 1천 120만원 세웠어요. 또 그 밑에 보면 금연캠페인 운영으로 336만원 그다음에 또 358페이지에서 똑같은 항목이 있는데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4천 518만 6천원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금연관련 예산이 같은 구에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 관련 자료와 함께 역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한테 4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늘푸른안양21에 실천협의회 활동지원비로 1억 1천 300만원 세웠어요. 지원 세부내역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한테 446페이지 보니까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비로 10개소에 1천 900만원 세웠는데 어떤 사업이며, 구축장소는 어디인지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에 경기도 의료관광 정보센터 운영으로 해서 이게 전출금으로 2천만원이 나갔는데 경기도 의료관광 보건센터를 언제 설립했으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각 시․군에 어떤 방법으로 출연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시달공문이 있다면 시달공문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눔 치과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최초 운영인지 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33쪽에 이것은 아까 이문수 우리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인데 금연사업이 동안이나 만안이나 공히 시에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난해에 1억 2천 900인데 올해 1억 1천 8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1억 7천 556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국가금연지원사업이 생겼으면 하나는 일몰사업으로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억 국가금연지원사업이 제가 동안보건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만안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만안 것을 보니까 국가금연사업이 1억 8천 635만원으로 신규 책정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만안이 1억 1천에서 9천 200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연사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금연 지원서비스가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39쪽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해서 민간위탁금이 14억여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감기 인플루엔자 및 그것 각 동에서 접종하던 것을 각 병원으로 위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수 동안보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쪽에 불소양치 및 도포 소모품 해서 485만 8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몇 명이나 도포를 하며, 산출기초를 좀 설명을 바랍니다. 363쪽에 금연보조제 구입 해서 4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원 기준과 어떠한 물품이며, 단가와 몇 명을 보조해 줄 수 있는지 산출기초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4쪽에 암 조기검진에 있어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대행의사를 채용해서 관리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대행의사를 몇 명을 채용하는 건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암 조기검진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과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매 사례관리비에 있어서도 이 치매위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사례관리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치매관리센터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 바라고, 알코올이나 정신보건센터도 이런 형태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비가 있는데 별도의 인력으로 해서, 사례관리비로 해서 인건비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별도의 인력으로 활동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같이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치매사업과 알코올센터와 정신보건센터도 똑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님. 374쪽에 2층 민원실 바닥 타일재를 교체하는데 보건소 증축을 언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와 같이 설명을 하고, 견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외부계단 및 화단 보수해서 1천 2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화단을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일일 몇 명이나 이용을 하며, 무엇을 보수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와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7쪽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 1천 365만원이 지원되는데 취약계층은 누구를 말하며,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28쪽에 ICLEI회원 연회비 납부입니다. 그래서 이 ICLEI라 하면 어떤 단체인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 연회비 납부로 400만원이 지출되는데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432쪽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해서 5천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안양시에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며, 몇 채를 철거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3쪽 시설비로 해서 하천시설 정비해서 1억 5천만원, 박달2동 안양천 진입로 확보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청서 및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산출내역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446쪽에 지하수 위탁관리 용역 해서 4천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천 위탁관리 용역비는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첫 번째 하는 사업인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자료 제출입니다. 김현수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2쪽 공용차량 노면진공차 구입해서 2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 구입인지 아니면 노후대체 구입인지 계획서 및 견적서와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453쪽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미화원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시찰은 어느 지역을 가는 건지 그리고 몇 명을 갈 수 있는지 그 워크숍은 1년에 몇 번을 하고 어느 식으로 하는 건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또 예산관련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김길순 우리 보건소장님과 또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김현수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문교영 하천관리, 또 김경수 우리 동안보건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2014년도 행정사무가 어제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와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2015년도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길순 보건소장님 이 부분은 고령화 사회 또 저출산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는 예산서 340페이지이고 그다음에 동안은 360페이지입니다. 만안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2014년도에는 2억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2015년도에는 3천만원이 감액된 1억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동안보건과는 똑같이 6천만원, 6천만원 예산을 현재 성립을 시켰습니다. 질의를 한다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출산 관련해서 장려금 지원현황 대상자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성립계획 세부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아토피 예방관리 관련해서 총예산이 ’13년, ’14년도에 똑같이 2천 641만 8천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거기에 359페이지 보면 의료비및구료비 해서 취약계층 아토피환자 지원 해서 1천 391만 8천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아토피 환자가 지금 현재 총 몇 명인지 현황과 그다음에 이 아토피 예방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2년, ’13년도, ’14년도 아토피 관련해서 운영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예산서 43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해서 강평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2014년도 대비 5천 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8페이지면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해서 우리가 2014년도에 보면 5천 200만원을 성립했었는데 5천만원을 삭감했어요. 5천 400만원인가, 운영비만 400만원 남겨놓고 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했네요. 그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456페이지 보면 박달동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예산이 금년에 성립이 되었는데 현대화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두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45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원화시설은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에 대해서 추진개요서와, 추진개요를 자료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33쪽에 금연구역안내벨 또한 PDA 구입해서 두 가지 목록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게 어떠한 물품이며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견적서와 함께 또한 모형 사진이 있으면 사진과 함께 자료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김길순 보건소장님, 임건택 환경사업소 직무대리님, 제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받았는데 행감 때 행감을 앞두고 하는 업무보고는 환경사업소가 모범적으로 성과분석 개선방향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환경사업소에서 행감을 앞두고 제출했던 업무보고서를 양 구청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국에도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나 환경사업소 내용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게 되면 한 가지를 추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서 쪽수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별 관련된 내용 증감내역하고 재원까지, 재원 바로 전에 쪽수를 넣었는데 재원 다음에 비고처럼 쪽수를 명기해 주시면 그 사업을 관심 있는 사업이면 저희가 예산서를 찾아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세출예산안을 할 때 그 한 항목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반영이 가능하겠어요? 소장님?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승경위원장

또 한 가지, 양 구청 관련된 부분하고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업무내용이 비슷하고 사업이 몇 가지 특수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용어의 통일성입니다. 용어의 통일성. 행감을 할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하지만 지금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난임부부 지원 관련돼서 동안은 372쪽, 만안은 343쪽.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라고 하는 목으로 쓰여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가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페이지 수가 조금.

이승경위원장

372, 343.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 난임부부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은 동일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분하는 항목에서 조금 다르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승경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이기 때문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가, 동안은 ‘인건비’로 돼 있고 만안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용어 통일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여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동안은 ‘난임부부 지원 인건비’로 돼 있고 만안은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비및구료비 국·도비사업으로 내용은 동일한 거라 단어 자체를 동일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예. 그리고 임건택 과장님. 예산서 438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 이게 제안설명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하여 주셨는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되는 바람에 2014년도에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이 기이 시행이 된 것처럼 여겨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세부계획수립 용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전년도 예산 3천만원은 연구용역비 목에 3천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있어서 이 목에 전년도 대비한 사항이 돼서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혼돈이 안 되게 이게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데 결정적인 무슨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받기 위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이 한방진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공히 한방진료 관련된 운영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은 예산서 362쪽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3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만안보건과는 김길순 소장님이 332쪽 한방진료 운영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출산장려정책하고 무관하지 않은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출산장려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안은 343쪽, 동안은 372쪽에서 373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저희가 한방부분을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연계한다면 세부 운영계획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받고 보충질의를 할 것이지만 소장님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난임·불임부부 시술을 하기 전에 저희가 시술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여성의 건강상태가 좀 온전하고 좋은 상태에서 시술을 받게 되면 시술의 성공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의와 한의하고의 문제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을 전에도 검토의뢰를 했지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저희 보건소를 예방 차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한방 쪽에 관련된 방식들이 좀더 많이 보완이 되고 도입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예,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 이 부분은 아마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천연가스로 교체할 자동차 대수가 전체 총 몇 대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이제 거꾸로 가야겠지 거슬러 2013, ’12, ’11, 2010년 5년 동안 천연가스를 교체한 것 그것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이 장미향에 취했나 봐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5년도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대상은 이론교육은 관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며, 체험학습은 희망창조초등학교 20개교 80학급이 되겠습니다. 학급과 일반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로부터 원하는 일정을 받아서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이론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기후변화대응교육을 실시하며, 체험학습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놀이학습 위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등 총 234학급에 대해 6천 74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기후환경학교 교육계획은 이론교육은 금년도 169학급에서 200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체험학습도 금년도 65학급에서 84학급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는 2015년도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후변화는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에서의 전망보다 훨씬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변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에 맞는 적응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폭염, 홍수, 한파 등 기후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중심으로 미래발생 가능한 기후변화 전망을 분석하여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설정 부문별 대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 재난·재해, 농림, 산림, 물관리, 생태계 등 6개 분야로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의 영향·취약성 평가 및 중점분야 선정, 우리 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 설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홍수, 폭염 및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30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1억 2천 700만원에 대한 설명 및 전년 대비 5억 8천 3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버스로 천연가스버스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경유버스에 대해 고가인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따른 차액인 대형버스의 경우는 1천 850만원, 중형버스는 1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천연가스버스 325대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5억 8천 3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운수업체에 대해 수요조사 결과 내년도에 교체신청을 16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6대를 도에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의 천연가스 지원사업이 지금 마무리되는 추세로 보조금액이 전체적으로 하향조정되어 우리 시 경우 7대로 보조내시가 되어 전년 대비해서 줄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431페이지, 운행차 저공해사업 20억 1천 400만원에 대한 자료와 함께 2억 8천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의 기본계획에 의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수도권 대기권역의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2005년도부터 실시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지원, 법인택시 삼원촉매 교체사업 등이 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 2억 8천만원 감액사유로는 2006년 이전 제작된 차량은 지난 10여년간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었고,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제작단계부터 배출허용기준 및 정밀검사기준이 강화되어 출고됨에 따라 사업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전 년 대비 12.2퍼센트 감액한 20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12.7퍼센트, 시비 37.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431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7천 4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적정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비용으로 보증기간 3년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장치 부착에 따른 인센티브가 소멸되고 클리닝비용 등 장치관리비용은 계속해서 발생됨에 따라 저감장치클리닝 등 사후관리 미실시로 오염이 가중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1년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한 국·도비보조사업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28쪽, 대기측정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2년도부터 2004년까지 호계동·안양동·부림동·안양2동 측정소 등 4개소에 대기측정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장비 교체시기가 10년이 지난 안양동과 호계동 측정소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의 용도는 대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기상 등을 연속적·자동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구입방법은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국산이 없는 관계로 조달청 외자구매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비 구성내용은 대기오염측정기에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분석기가 있으며, 기상측정시스템에는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측정기가, 부대장비로는 가스교정장치,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무정전전원장치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2015년도 예산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총사업예산은 1억 1천 300만원으로 주요 지원내역에는 기획사업에 3천 340만원, 기획행사홍보사업에 1천 600만원, 사무국 운영 등 사업성경비로 6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예산내역은 기획사업에 3천 300만원에는 분과위원회로 사업비 2천만원, 전국의제 및 서부권역 기초의제부담금 200만원, 전체 위원간담회 연수 및 워크숍에 84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기획행사사업 4천 600만원에는 제3회 안양환경축제 한마당 개최 및 홍보책자 발간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경비에는 사무국장 등 2명의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4천 300만원이 감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는 경기도의제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예산이 금년도에는 증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27쪽,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산출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농도의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의 건강피해 및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피해 예방대책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이클레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는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클레이는 1990년도 8월 유엔본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실천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회원단체 간의 정책정보 및 프로그램 교환 및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통해 협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4개국 1천 220여개의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난해 5월에 가입했습니다. 회비는 연회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가입실태는 서울, 경기도 등 48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입한 후에 참여실적으로는 지난해에 수원생태교통축제 벤치마킹에 같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4월 달에 워크숍 그다음에 금년도 10월 달에 평창에서 개최된 생명다양성 전략수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 지방정부워크숍에 참여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택슬레이트 건물현황 및 슬레이트 철거계획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철거지원사업은 석면관리 강화로 인한 슬레이트 처리비용 증가로 노후슬레이트의 처리지원 및 불법처리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주택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5개동을 교육하였으며, 환경부 지침에 의거 동당 지원금액은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여기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천연가스버스 지원 및 개최실적 및 계획,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아주 명쾌하게 진행이 돼서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 슬레이트 건물현황이 705동이고 동당 331만원을 주신다고 했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몇 동을 주시는 건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 20동이라고.

이보영위원

아, 20동?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5동, 내년도에 15동을 계상했습니다.

이보영위원

15동이면 705동에서 이게 2021년까지란 말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 못하는데 이 부분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석면슬레이트 지금 개량 저렇게 철거사업 관련돼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비용만 지원되고 설치비용은 지원 안 되다 보니까 또 석면슬레이트 가구주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세 사는 분들이 많고 해서 신청가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 이런 것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철거비를 요청을 하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철거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동까지 철거를 한 건지요? 여태껏 2012년도부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도까지 80개동.

이보영위원

80개동.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95동이 되는데 705동 그렇게 되면 690동이 남는 거네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네요. ’21년까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 추세로 봐선 그런 원인이 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또 한 가지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에 대해서 잘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체험학습에 있어서 희망창조학교 20개교 중 84학급이라고 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굳이 체험학습을 희망창조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저는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체험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창조학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보영위원

그런데 이것 희망창조학교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하면 65개 학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희망창조프로젝트나 희망창조학교만 그것만 해도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창조학교뿐이 아니고 모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보영위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신청을 받아서 기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을 워낙 잘하셔 가지고 보충질의가 안 나오고 그러네요. 이 꽃을 갖다 놓은 효과가 이렇게 큰 건지 모르겠어요. 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임건택 과장님, 환경보전과하고 또 녹색성장과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이 47대에서 42대를 했어요. 2014년도에는 40대에서 39대를 지금 했고.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가 수요조사했을 때 16대인데 실질적으로 7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지금 교체하고 있고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그랬지만 이 운수업체에서 재정적인 그러한 이유로 교체대상 버스는 많아요. 그런데 전혀 신청을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뭔가 강경하게 해서 교체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14년도는 39대인데 2015년도에 7대라는 게 우리가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지금 16대를 했기 때문에 7대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년도 2014년도 같이 40대를 했다면 거기에 한 50퍼센트라면 한 20대 정도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또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이 중장기적인 도비사업이 끝나면 하고 싶어도 우리가 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수요, 운수업체에서 신청만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지 않겠냐. 지금 운수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 비하면 많은 보조를 해주잖아요. 유가보조도 거기에 대한 모든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은 안양시에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안양시 버스 중에 천연가스로 교체할 버스대수가 전체 몇 대인가. 그런데 그것은 안 해주고 2010년도부터만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아침에 요구할 때는 전체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관내 735대 정도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735대에서 실질적으로 한 게 몇 대예요? 지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천연가스버스 교체한 게 300여대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약 한 50퍼센트 했잖아요. 50퍼센트.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40퍼센트.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기간은 2001년도부터라고 했나요? 2001년도부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01년도부터.

수곤

문수곤위원

예. 2001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14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현재 이게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버스운수업체 대표적인 회사가 있잖아요. 안양에. 거기 강경하게 좀 해서 천연가스로 교체해서 환경이 되도록이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도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좀 해주시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요. 녹색성장과.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14년도에 우리가 참여한 세대가 1만 4천 483세대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점점점점 2015년도에 줄어든다는 것은 물론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 거기에 내시가 적어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의 정석적인 행정적인 정석 답변이고.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 물론 여기에 매칭을 하죠. 우리도. 하지만 안양시 자체에서 이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다면 우리 안양시도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라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잠깐.

수곤

문수곤위원

예, 답변 주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인센티브 지급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한 사유는 주된 것은 그렇습니다. 포인트당 지급금액이 금년도까지는 포인트당 2원이 지급되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알아요. 1원으로 한 것.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원으로 이렇게 줄어듦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물론 정부에서 5원에서 1원으로 이렇게 보상하지만 우리 안양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인센티브가 많이 줘야겠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14년보다도 2015년도가 더 참여수가 많아야 하는데 그럼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업이 분명히 적어들 겁니다. 참여수가. 또 홍보하기도 좀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하기도 참 애로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한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도비 내시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그것은 검토 좀 해 보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지금 428페이지요. 42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해서 지금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5천만원 지금 현재 감액되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용역. 용역비가 2014년도에 5천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5천만원 삭감비교란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감액된 이유가 2014년도에 용역비 5천만원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5천만원을 감액했다라는, 지금 현재 누가 이게 보더라도 2014년도 것을 다 예산서를 비교하지 않으면 2015년도 것만 봐서는 사실 아, 이것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사업 해서 2014년 5천 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을 우리가 감액시켰잖아요. 지금. 비교한다면. 그것 비고란에 ‘이것은 5천만원이 2014년도에 용역결과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충분히 아, 이게 5천만원이라는 게 치료사업에서 감액시킨 게 아니고 2014년도 용역에 의해서 감액됐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갔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최종보고회는 내일모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최종보고회 끝나고 거기서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추가보완사항이 끝나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최종 나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종결과물이 나옵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최종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주시고요. 한 가지 좀 아쉽다면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용역을 저희가 계절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3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가을, 봄, 여름, 겨울 이렇게 사계절 다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따지고 보면 1년이네, 기간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책자를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체 성격이 자생적 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늘푸른21은 민관협력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죠? 순수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관협력기구가 돼 가지고,

이문수위원

민간협력기구!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문수위원

국가의 어떤 법률적인 지침이나 뭐가 있는 겁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게 유엔에서 처음 발족이 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이문수위원

민간협력기구라고 해서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보면 순수 민간단체하고 민간협력기구와의 성격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민간단체의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늘푸른안양21의 정관에 사무국 운영과 관련돼서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순수 민간단체가 민간협력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관입니다! 민관협력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 구성이 그렇습니다. 고문은 시장님 그다음에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 이렇게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공동회장은 부시장님 그다음에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렇게 돼,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일부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보좌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데 운영비 하면 사무실임대료,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천 28만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과대하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면 민관협력기구 같으면 시에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마련해 줄 수도 있었는데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 해서 1천 28만원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예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임대료만 1천 20만원이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공공요금들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보통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하면 아무리 민간단체가 과대하다고 그래도 1, 200만원을 넘지 않는 건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년간이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성격을 내가 죄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참고로 의제21 각 시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지원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문수위원

다른 시에서보다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군포시 같은 데는 저희의 배가 되고 의왕시도 저희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 시가 조금 지원금액이 낮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조금은 물론 작년보다 한 4천 300만원 적게 책정이 되었지만 순수하게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공공요금, 사무,

이문수위원

순수 자생단체 같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민관협력기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금방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것을 저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건택 보전과장님,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는 문수곤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대방안도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은 입주자대표 회장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섭외가 되면 충분히 인원 확보가 이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관건은 인센티브의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활성화하고 가입자 수를 더 많이 늘리는 데 효과적인 조건은 되겠지만 지구환경을 보전하겠다라고 하는 대명제를 본다면 인센티브의 금액에 좌지우지되어서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희가 만약에 시비로 더 책정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가입자 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데 방법을 좀 많이 연구 모색을 하셔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것 관련돼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원들이 또 협조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잘 알고 있는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연결을 할 때 의원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단지에 새로운 사업으로 공동선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대폭 가입자 수를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43페이지, 하천 위탁관리에 대한 사업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천 위탁관리는 2006년 안양천이 지방하천구간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 안양천 등 지류 하천에 대해서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여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하천변 청소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화장실 청소, 녹조류 제거, 제설작업, 하천 전반에 대한 청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9천에 대하여 어떤 사업이며, 구축장소가 어디인지 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민간수용가에 설치돼 있는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에 대해서 방문 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43개소 중 33개소에 대해서 2014년까지 자동화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1억 9천 투입해서 2015년도에 자동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하수의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하수 변동실태 파악, 자료 분석 등 전문성을 확보해서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443페이지,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구간 포장재료 등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하시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기이 조성된 하천 내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착수 전 시의회, 환경단체, 자전거동호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며, 2017년까지 안양시의 전 구간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포장소재는 기존 투수콘의 포장재는 주행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컬러아스콘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43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비 1억 5천에 대한 산출내역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박달2동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신청서 및 계획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하천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고 호우 등 피해 발생 시 정비에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사업내역은 재해 예방을 위한 하상의 퇴적토 준설, 유수흐름 지장수목 제거와 파손된 산책로·자전거도로 보수, 진입계단 보수, 호안정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박달2동 안양천 진입로 확보사업은 2014년 8월 박달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하천 진입경사로의 어린이 및 보행자의, 노약자의 보행불편 해소와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지하수 위탁관리 용역과 관련 해마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지하수 위탁관리 용역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2011년 1월에 수립된 안양시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라서 지하수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정보통신과에 설치돼 있는 자동관측통합 운영·관리서버, 관측시설 정기점검 및 정비 그리고 통신상태 이상유무, 센서 점검, 세척 그리고 관측자료 관리 및 데이터 자료 상시 모니터링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위탁관리비 3억 7천만원 하천관리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지금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가 3억 7천인데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 증가된 이유가 뭐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인건비 상승하고 그리고 금년까지는 외래수종에 이 수풀 이런 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2회 제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3회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외래종이 많이 퍼져가지고 우리 순수토종을 현재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회를 추가를 해서, 추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풀베기, 자전거도로 풀베기, 풀 뽑기하고는 상관없이 그 금액은 별도로 그것을 뽑기 위해서 책정된 돈이라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전체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영란위원

전체 포함이 된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고용보험 등 경비가 6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8명 인건비 보면 1인당 7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비는 무슨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연금보험료 빼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일반 관리비라든지 기타경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기타 경비가 뭐냐고요. 자세하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거기에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타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다 여기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데 기타 경비가 개인한테 보면 몇십만 원씩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경비인지 자세히 왜냐하면 보험료하고 72만원 돈이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에는 이윤이라든지 이윤.

임영란위원

이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용역을 하는 사람도 이윤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윤이라든지 기타 일반관리비 꼭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사업비다 이렇게 책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가적으로다가 소요되는 그 돈을 기타경비로 다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기타경비, 어차피 용역 발주할 때에 돈이 3억 7천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1인당 책정된 금액이 크니까 그럼 왜 이것을 연금, 건강보험 이런 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책정을 하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용역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영란위원

여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우리 임의대로다가 하는 게 아니고,

임영란위원

그럼 지금 여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탁 선정된 기관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현재요?

임영란위원

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수원시 소재 우진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우진개발. 그리고 지금 그러면 위탁이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2007년서부터 현재까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란위원

계속 한 군데에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입찰에 의해서 바뀝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매년 입찰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도 이 업체가 했었냐 이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바뀝니다.

임영란위원

오는 새로, 매년 바뀌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문교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하천 위탁관리와 또 제가 질의한 것은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천 위탁관리는 청소와 유해식물 제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하천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유수흐름을 위해서 지장수목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이것과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은 위탁관리 해서 유해식물 제거 그러면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건지 그 지장수목이 주로 수목 정도를 어느 정도로 그것을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판단이 애매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건 그 시설물 정비비는 수목, 나무라든지 지장수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지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하천 위탁관리비로다가 저희가 하는 것은 수목보다 낮은 풀, 초화류.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나무라는 건 버드나무 정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버드나무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해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버드나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아까 박달2동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은 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 건지요. 이 사진으로 보면 글쎄 좀 그렇게, 이게 하천 옆이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 하천 제방에서 하천 쪽으로다가 유입되는 경사로인데 이게 하천하고 90도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 경사로 끝이 자전거도로와 이게 맞닿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나 이런,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좀 위험한 곳입니다.

이보영위원

여기 보면 기존 경사로를 철거해 가지고 자전거도로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안전하게 제방 쪽으로다 붙여주는 겁니다. 현재 90도로다가 이렇게 하천 방향으로다가,

이보영위원

아, 90도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해 가지고 90도로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방 쪽으로다 붙여가지고 유수흐름에 지장 없게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시설하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충훈1교 하류 좌안이라면 저쪽 석수3동 맞은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공사가 언제 진행이 되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공사는 내년 2월서부터 공사 설계해 가지고 3월 정도 착공하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경사로 정비하고 계단식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또 계단도 설치를 하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있어 2012년도에 970만원이고 아, 이게 개소수가, 이게 개소수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늘어났군요. 그러면 관측시설을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관측시설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게 올해에는 예산을 1억 2천 세워가지고 8개소 자동화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1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저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우리가 그러면 총 몇 개죠? 이 자동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43개소입니다.

이보영위원

아, 43개소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한 것을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2013년도에 25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총 43개 중에서 연도별로다가 계속해서 연차별로다가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연도별로, 그다음에는 25개니까 11개를 더하고 그다음에는 8개를 더해 33개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10개를 더하면 10개를 더하는 설치비와 이게 관리비까지 포함하니까 이렇게 비싸지는 건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여기에 기존시설에 대한 또 관리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보수가 필요한 기존에 오래된 시설 몇 년 된 이런 시설들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가 금액을 조금 더 산정을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러면 1개소당 사업비를 얼마나 보는 건지요? 이게 10개 정도는 설치를 하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보영위원

1개소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지? 제가 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여기서는 한 1천 900 정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1개소를?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보영위원

1개소를 1천 900이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1억 9천.

이보영위원

아니, 위탁관리 용역이 4천 500이거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이 위탁관리 비용이요?

이보영위원

관리,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 시설비로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개소당 한 100만원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100만원 좀 더 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개소당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추가로다 또.

이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하수 시설이 얼마나 되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한 900한 40개 정도가,

이보영위원

940개, 940개인데 그럼 1개소당, 하나당 한 20개씩을 관리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 지하수를 보조하는,

이보영위원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우리 그럼 민방위급수시설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류로다 보시면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10개 정도에 한 1천만원 보고 작년보다 1천 500이 올랐는데 그럼 1개당 관리비는 얼마로 보는 건지요. 그럼.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글쎄 그 1개소당 100만원 조금 더 보는 거죠. 1년에.

이보영위원

아, 또 설치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설치비는 1천 900 정도.

이보영위원

아, 설치비가 1천 900이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설치비용 1억 9천은 별도로다가 세워놨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별도로 세워놨고. 설치비는 별도로 있고 관리용역비가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문교영 과장님 이건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임영란 위원님 질의한 건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풀베기 및 풀 뽑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어 가지고. 왜 가시달린 풀 엉겅퀴 같이 막 그건 이름이 뭐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환삼덩굴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환, 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환삼덩굴.

정옥

박정옥위원

환삼덩굴. 이것 좀 이것은 약을 쳐도 뿌리가 살아있어 가지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약은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뿌리는 건 그렇고요. 저희가 그,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뿌리라는 게 아니라 약을 못 뿌리니까 이것을 지금 풀 뽑기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뿌리를 캐야 돼! 저도 한번 이것을 뽑으러 하천으로 한번 봉사를 나갔는데 따갑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이 덩굴만 그냥 걷어내는 식이지 뿌리는 안 뽑혀요. 잘.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외래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이렇게 다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야지만 없어지는 그런 수종들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2회 풀 뽑기를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3회로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덩굴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좀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저희도 외래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다가 제거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문교영 과장님. 하천 산책로 자전거 정비관련 건인데요. 개요를 보니까 의왕 시계에서 안양천 합류지점까지거든요. 4.5킬로 맞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스콘 포장 컬러아스콘으로 이렇게 한다고 현재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통행에 불편으로 폭이 협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폭이 현재 얼마나 되어서 얼마로 현재 그럼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현재 2.3미터에서 2.8미터 정도로다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폭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나 아니면 환경단체 그리고 자전거동호회 전문가 이렇게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한 3.5미터 이렇게 이상 늘려주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무작정 늘렸을 적에는 사실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과속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평탄성이 좋으면 그런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저희가 이 폭은 넓힐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용역설계 전에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폭을 결정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전문가 자문할 때 꼭 시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제방처럼 그렇게 또 생태계 전체가 흩어지는 그렇게 대리석을 붙여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성우위원

학의천 주변은 예전에도 보면 참 방송에서도 와 가지고 계속 취재를 하던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런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금년에도,

이성우위원

물의 날 같은데 보면 꼭 방송사도 와서 촬영을 하고 그때 하더라고요. 보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양천에 학의천만큼 자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다 이렇게 했을 적에. 금년에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생태복원콘테스트에서 우리 안양시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제방처럼 그런 일은 좀 학의천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평촌동 인덕원 대우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쌍개울까지 가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게 4.5킬로미터입니다. 우리 시 구간이요.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현재가 2.3에서 2.8미터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 주신 건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핵심사항은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형으로 하시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완전히 분리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체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폭이 원체 좁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 폭이 한 4. 5미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고수부지 자체가 4.5미터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승경위원장

4.5미터 이상이어야 분리형이 가능하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지금 안양천 쪽에 분리형으로다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폭이 4.5미터 정도가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했을 적에는 4.5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기억하기는 이명복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일정 구간을 돌면서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더 넓히면 분리형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생태하천 복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인하고 같이 돌다가 민원내용을 포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정비계획이 올라와서 좀 기대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컬러아스콘 정비로 주행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업 목적이라면 현재도 거기가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자들하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위험하고 사고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의왕 경계는 분리형으로 해서 잘 오다가 저희 쪽에 좀 좁아져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보행자들하고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현재 이 정비계획에 사업목적으로 기존 노후 투수콘 포장을 컬러아스콘 정비로 주행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은 이 보행자들 보행안전에 대해서 현저하게 지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분리형이 되지 않는다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 그다음에 또 전문가 그리고 또 자전거동호회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거기 가다 보면 하천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그것이 방향을 틀지 않는 이상 폭을 넓히기가 어려운 곳도 있고요. 문제되는 곳이 좀 제법 많은데 그 문제점들을 다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분리형이 아니라면 현재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위원

네. 그, 투수콘 포장이 언제 된 거였죠?

이승경위원장

이것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성우위원

네?

이승경위원장

이것하고 관련된 것.

이성우위원

아니요, 관련이 아니죠. 다른 추가질의.

이승경위원장

아,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투수콘 포장이 언제 된 거였죠? 이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게 2001년부터, 시범사업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됐고요. 그리고 2000, 그 이후로 2004년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여러 번의 보수공사는 시행을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보통 10여년에 10년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 투수콘은 내구연한을 보통 3년 정도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파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영위원

아스콘은 그럼 내구연도를 얼마나 보는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차량이 안 타면 거의 반영구적으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컬러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컬러아스콘과 일반아스콘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가격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보영위원

뭐가, 이 컬러가 비싸지 않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 색이, 네. 색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보영위원

내구성은 어느 게 더 강하다고 생각,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구성은.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면 다 뒤집어 다시 하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학의천 같은 경우에 한다고 하면 전면 다시 재포장을 할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왕 경계는 분리형이고, 하류는 일반형인데 그것까지도 보완을 해서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저희가 폭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분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집단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보영위원

여기 보니까 2015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와 조금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이 하천 산책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어요. 금년 이 추경 때에도 2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웠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이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있죠? 과장님.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총 사업비가 앞으로 구간이 이것 지금 이번 구간으로 다 끝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2회 추경 때도 아마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하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중장기계획을 할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현재 구간이, 전체 구간이 킬로수로 하면 몇 킬로죠? 정비할 전체적인 구간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전체가 지난번에 그것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자전거도로가 지금 전체 30, 저희 시에 자전거 총 연장은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정비할 구간을 이제 자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정비할 구간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정비할 구간이 18.83킬로미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18.3킬로에서 현재 금년 추경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구간하고 했을 때 몇 킬로가 되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4.5킬로하고 그리고 1킬로 조금 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1킬로가 조금 넘습니다. 한 1.2킬로 정도 됩니다. 올해 2억 3천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약 한 5.7킬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앞으로도 한 12.3킬로를 정비하지 않겠습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매년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하지 말고 저번에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8.3킬로가 전체 정비사업 구간이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8.3킬로 그냥 총 사업비가 이제 나오겠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총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우리가 몇 킬로 그다음에 2016년도에 몇 킬로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매년 추경에 세워놓고 또 2015년에 단위사업으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또 반영할 수 있으면 또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단위사업으로써 한 해에 끝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만 지금 18.3킬로라는 것이 정비구간이면 5.7킬로를 하고 그럼 12.3킬로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죠. 총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과장님 그렇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런데,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도, 2회 추경 다룰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매년 예산 다룰 때마다 이런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같은 부분이 없잖아요. 계속비사업이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었고 현재 공사는 어떻게 했는가 현장에 가 가지고 잘못된 부분만 이렇게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2.3킬로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할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그다음에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 해서 하천 위탁관리비 3억 7천만원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현재 풀베기라고 하나 풀베기 그것을 2회 하는 것 3회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 3억 4천 예산을 세웠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불용액이 얼마 있죠? 현재 불용액이 얼마가 있냐면 2천 90만원 불용액이 있어요. 3억 4천에 대한. 그러면 현재 여기 3천만원 증액이라는 것은 3억 4천만원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3억 4천만원을 100퍼센트 집행을 했다고 보면 예산의 증액이 이해가 가지만 3억 4천 가지고도 지금 2천만원, 2천만원이, 2천 9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입찰 잔액으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4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입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나설 문제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이 지금 보충질의하는 것은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액이 얼마이고 현재 불용액이 얼마인가를 감안해 가지고 가령 예산을 그렇게 증액하는 것이 예산 성립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충질의한 거예요. 과장님.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저는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자연 생태하천을 얘기해 놓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건의를, 추가질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천과 학의천이 만나는 쌍개울 둔치에 음악분수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쉴 공간으로 제공하면 안양천 산책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민민원이 지금 있어요. 학의천 상류 의왕시 구간에는 분수대 및 광장 그리고 체육시설까지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쌍개울에 음악분수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과장님 어떤 의견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우리 시는 하천 복원사업 이후에 기본적으로다가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은 가능한 한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월 달에도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그때 했었는데 그 안산시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면 안산시에서 높이 30미터 그리고 길이 80미터 해 가지고 음악분수대 설치를 하려고 했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돈도 원체 많이 들어가고 그때 안산 화랑여수지 음악분수대 이렇게 설치계획에서 이렇게 사례를 보면 한 45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들은 가능한 한 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455쪽 적환장 계근대 설치공사와 폐수처리설비 교체공사에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적환장 내에 계근대는 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1일 200여대가 출입하고 있어 차량출입 지연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 정체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적환장 출입 청소차량의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계근대 고장 발생 시에 자원회수시설까지 이동하여 계근하고 그리고 다시 적환장으로 출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까지는 계근대 고장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계근대를 이용하였으나 새물공원 조성사업 공사 중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폐수처리설비 교체공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설비로 시민들에게 청소차량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차량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차량 세차 시 나오는 오폐수를 폐수처리설비로 이송하여 약품 투입 등 처리하는 시설로 1994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유지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잦은 감속기의 고장, 성능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활동 시에 확인하셨듯이 물탱크에 과도한 부식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수처리설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453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세부내역을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세부내역은 안양시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간에 쓰레기종량제 물품 공급 및 판매업무에 대해서 2006년 5월 1일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까지 공급 판매하는 업무 일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455쪽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전년 대비 감소사유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전년 대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감소에 주요 사유로는 현 운영업체 소유로써 선별률이 낮아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기계장치 선별기, 선별 컨베이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현 업체에서 무상철거하거나 안양시에 기부할 장비로써 금년까지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반영되지 않고 또한 일부 장비의 가격하락 및 유류비 하락 등으로 위탁운영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감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안양 새물공원으로 연계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에 개량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9월까지만 운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간의 운영위탁비가 감소되는 반면에 공사가 진행될 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체를 민간위탁 처리하여야 함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452쪽 진공차량 구입비가 대체구입인지 여부와 견적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견적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교체할 진공노면 청소차량은 2002년 5월 1일 구입하여서 내구연한 7년을 5년 초과한 진공노면 청소차량에 대한 대체취득입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제작업체는 신정, 이텍, 부커 세 업체로 차량가 견적비교 및 실제 운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453쪽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및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지역과 몇 명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환경미화원 워크숍은 연 몇 회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보고 이해를 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비가 있는데 민간대행처리비를 별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다량배출 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 발생량은 약 1일 140톤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96톤으로 전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처리잔량 약 44톤에 대해서 민간대행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사료화 그리고 퇴비화 하는 동우바이오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엔앤피 등 2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박달동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적환장 계근대 설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근대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죠? 적환장에 그때 가보긴 했는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적환장에 들어오는 재활용차량이라든가 또 청소차량, 음식물차량 그것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 중량을 재고 나갈 때 또 중량을 잽니다. 그래서 그 차에서 얼마만큼의 재활용 물질이 들어오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그런 저울이 되겠죠.

임영란위원

저울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때 저희가 그것 저울 봤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입구에 초소 옆에 있는 것을 철판, 큰 철판이 그 아래가 저울이 있는 것입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것이고. 그런데 계근대가 현재 하나 있는데 고장 대비 차량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유로 추가를 설치 1대 한다는 거죠? 하나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검사비가 지금 5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그럼 검사를 몇 회 정도 하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최초 설비할 때는 시스템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설치가 된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2년에 한 번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번 검사하는 데 그 비가 500인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여기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00만원이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 시스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비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영란위원

아, 구성비하고 검사비하고 포함해서 500만원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대수가 나왔는데 혹시 이것 차량 유류대 수리비에서 몇 대 정도 수리를 해 가지고 900만원이 나오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봉투를 판매소까지 배달하는데 차량을 지금 2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2대를 연간 운행하는데 필요한 기름 값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리비 2대, 차 2대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느 회사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는 몰라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정옥

박정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판매는 봉투판매소는 안양에 844개가 현재,

정옥

박정옥위원

844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53쪽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산업시찰하고 미화원들 산업시찰 그 워크숍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는 이게 없었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이게 목이 바뀐 건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고 하는 데 대해서 그 평가는 물론 좋겠죠. 그 사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이 워크숍을 가평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펜션에서 했어요. 미화원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어서 2개 팀으로 해 가지고 1박 2일씩 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하면서 워낙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시간도 갖고 또 산업 안전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교통사고 이런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도로교통 분야에 안전교육 그리고 문화체험 등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은 좋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기를 미화원들을 비롯해서 노조에서도 요구하고 또 저희들 협상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항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보영위원

이것 진행을 우리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지, 직접 하는 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우리 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가서 같이 도와가며 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소장님도 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전문교육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또 업무 공백을 위해서 1기, 2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실시하는 건 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부동반 해외 산업시찰과 이런 부분은 저는 지난해에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닐 것 같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시고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고취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반응들이 좋겠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격려차원에서 그해에 퇴직하시는 분들을,

이보영위원

제외하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퇴직하시는 분들을 부부동반으로.

이보영위원

아, 그렇죠. 그분들은 부부동반으로 하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동남아를 다녀왔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미화원들 표창을 받거나 각 동에서 추천하는 그런 모범미화원들에 대해서는 34명을 전년도, 지난 ’13년도까지는 제주도만 다녀왔는데 너무 제주도만 하지 말고 좀 행선지를 다변화해 달라 그래 가지고 외국 일부분 또 일부분은 독도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부부동반 해서 이것을 같이 가는 건지요. 아니면 따로 각자 또 나눠서 가는 건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부부동반, 퇴직자들은 부부가 같이 가고요.

이보영위원

부부가 18명이 아홉 쌍이 같이 가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또 우리 소주에 가는 것 이것도 같이 가는 거죠? 34명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34명은 또 따로 해 가지고,

이보영위원

따로 몇 기로 나누어 가지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두 가구 다른 팀으로. 예.

이보영위원

이번도 그러면 예산이 지난해는 2박 3일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박 4일이네요. 그럼 예산관계는 좀 어떻게 되는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산관계도 전년도와 크게 증액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좀 하루 늘린다 할지라도 충분히 여행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 예산이 편성되면 잘 진행하셔서 만족도를 좀 높이고 미화원들의 사기 앙양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진공노면 청소차량 이게 대체라고 하셨어요. 원래 7년을 써야 되는데 5년을 더 경과해 썼다 수고하셨고요. 이 견적서를 보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데 보니까 신정개발특장차를 마음에 두신 것 같은데 가격이, 가격 면에서는 조달청 수수료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 대덕테크노밸리사 게 가격은 싼데 이게 2015년 차량섀시 10퍼센트 인상이 예정되고 조달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더 이게 가격이 센 건지요. 아니면 특별한 이 신정개발 차량이 좀 차량의 우수성이나 이런 게 또 감지가 된 건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차량섀시가 10퍼센트 인상된다고 가능 예정이라고 그러지만 그 금액을 우리가 받은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아, 금액이 나왔잖아요. 견적서가 여기 보니까 3개 회사 차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정개발이 나오고, 대덕테크노밸리 이 부분이야 그렇겠지만 아까 설명을 하는데 신정개발 특장차를 이렇게 견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 거기 기준에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업체 것을 산다는 이런 판단은 아직 안 선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죠. 그 견적을 받아서 한 거다 그 말씀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비가 있고 민간대행처리비가 있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에 자원화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96톤이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새물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은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새물공원이 2016년 6월 말이면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보영위원

2016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6월 말이요.

이보영위원

6월 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는 시험가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개량사업이 끝나야 되고 또 개량사업이 용량이 그쪽에서 충족하는 것만큼 우리가 키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다른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10월경부터는 자원화시설을 가동중지를 하고 개량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보영위원

개량사업이면 민간대행사업?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자원화시설.

이보영위원

2016년 6월부터, 7월부터 그 사용을 하신다면서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새물공원. 새물공원이 2016년 7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자원화시설을 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그 기간에 맞추어서 우리도 개량사업을 끝내 가지고 음식물을 보내줄 계획이죠.

이보영위원

네. 그러면 새물공원에 있는 자원시설은 몇 톤 가량 소화가 가능한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1일 평균 20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을 받아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바이오가스. 여기서 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96톤에 물론 우리의 토지와 시설비가 들어갔지만 96톤이 22억 6천만원에 처리가 되는데 처리잔량을 못하는 것을 44톤은 26억 5천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2.2배가 이렇게 민간대행처리가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동우바이오나 엔앤피 이 2개 이런 회사에서 민간대행 처리를 하는데 거기 사료화와 퇴비화를 하는데 사료화, 퇴비화에 관한 것은 우리 안양시에 그 이익금은 귀속이 되는 건지요? 그냥,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사료화나 퇴비화를 해 가지고 팔아서 이익금이 남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나왔는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건 업체분으로 남는 것이고 저희들,

이보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업체부분으로 남지만 어떻게 얼마나 남나 그런 부분은 알아본 적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 수지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이보영위원

그래도 왜, 구두로나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 정도 음식물 처리가 되어서 이것을 사료화나 퇴비화를 했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 아니에요. 그래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두 군데를 지난 가을에 현장에 다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사료 만들고 퇴비를 만들면서 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설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업체들이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회사라는 저희들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차로는 바이오가스라든가 사료, 퇴비가 점차적으로 많이 농가에도 보급이 되고 또 발생한 생산한 가스를 가지고 제2차 소비자에게 공급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회사가 잘 되어 가도록 또 음식물도 적정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 또 안양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보내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민간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사료화가 되고 퇴비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알고서 좀 있을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바이오가스나 사료화나 퇴비화나 이게 전염병이나 위생상에 또한 어떤 우리 환경에 유해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레농산 오리농장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우바이오나 엔앤피 이런 회사에 향후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비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2016년 6월 말이면 우리의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직접 다 이것을 처리하니까 그렇죠? 그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새물공원에 있는 음식 자원화시설은 누구에게 또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직접 하지를 못할 것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에서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새물공원에 처리되는 새물공원 이 시설이 이게 얼마나 투자가 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3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새물공원은.

이보영위원

이게 저쪽 하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하수종말처리장.

이보영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 그쪽에서.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기회가 되면, 자료가 나오면 좀 설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예산과는, 아니고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부터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우리 상임위원님도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공사 착공해 가지고 준공이 향후 추진계획에 있네요. 그런데 2014년 8월 12일날 지역현안 찾아가는 진심토크를 박달2동에서 현장회의를 했잖아요. 그때 주민들이 혹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측면이 있었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군보 협의가 좀 빨리 되어 가지고 사업을 좀 빨리 시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방부예산 편성 자체도 조금은 좀 덜 명확하였고요. 주민들도 그런 면에서는 불안한 감이 하루속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등등 하면서 진행은 잘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국방부에서 175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처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탄약고 이전하는 사업도 추진되면서 저희 현대화사업과 잘 맞물려서 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2010년부터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까지 정보사령부 이전 관련해 가지고 협약서까지 체결했었잖아요. 2010년도에. 그런데 쭉 그동안에 보면 정보사령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거기는 마찬가지로 보상 그런 건 때문에 아마 그만큼 많은 지연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정보사에서 175억 예산을 갖다가 2015년도에 성립을 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2015년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그 주민들과의 밀접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잘 이렇게 청취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100퍼센트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현대화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서 준공이 된다면 아마 박달동 주민들은 그 지역은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만큼 깨끗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박달동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시설이라든가 재활용선별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한꺼번에 현대화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처리하기도 좀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것은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김현수 과장님, 전년 대비 6천만원 감액사유를 제가 물어보니까요, 운영업체 선별 컨베이어 도입연도 이 부분 도입이 감가상승이 없어지고 우리 시에 이관됐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 사유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도입연도가 언제 들어온 거죠. 이게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컨베이어?

이성우위원

예, 컨베이어 얘기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06년도경에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이성우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은 얼마나 이게 사용 가능하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6년입니다.

이성우위원

6년이에요. 이게 우리 시에서 도입한 겁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에 있던 업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운영하는 인수받는 조건으로다가 회사에 주고 간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들여다보면 내구연이 6년이라고 하고 2006년도에 도입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우리 시가 컨베이어를 시가 만약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현재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수하거나 수리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 부분에서 컨베이어가 매각처리한다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선별장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있고 이것은 좀 노후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설치해 놓은 컨베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사용하는 그런 컨베이어는 아니죠.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6천만원 감액이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계상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해주려고 그러고요. 또 일반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도 일부가 있고 전력비, 차량정비비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서 6천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이성우위원

예. 아니 본 위원은 이 부분보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보이기 위한 감액보다는 실제적으로 거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 사실은, 그때 봐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처우개선 차원의 어떤 부분 개선해 줄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보여주기 위해서 전년 대비 6천만원 감액이란 이런 부분도 좋지만 거기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직장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확인하셨지만 사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이성우위원

열악한 정도가 아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여기서 감액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감액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매년 물가상승에다 인건비 상승은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이 6천만원에 대한 어쨌든 감액으로 가 있어요. 보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불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년 대행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물가인상분이라든가 각종 지표를 다 적용해서 그 용역비용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올해는 그쪽에 더 추가적으로 올려주나요? 그럼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청소용역업체 같은 데 오히려 올해 시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겠다, 10퍼센트 감액하겠다, 이런 공공의 얘기들을 한답니다. 하고 있대요, 지금. 또 그렇게 현장에 통보들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을 그쪽에서도 어떤 저기들이냐 하면 직원들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업체라고 얘기하면 얘기도 쭉 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맞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2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면역분석기 9천만원과 관련하여 면역분석기 개요, 사용처, 사양, 신규구입인지 대체구입인지, 장비 구입방법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면역분석기는 대체구입으로 현재 있는 면역분석기는 규격은 ACCESS(화학발광면역분석기)로 미국제품이며 구입연월일은 1998년 7월, 내구연한 10년으로 16년된 제품입니다. 구입단가는 6천 790만원입니다. 만안·동안 통합검사로 만안에서 검사하며, 검사항목은 주로 풍진검사, A형간염, B형간염, 갑상선 검사,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구입장비는 미국(백컴), 스위스(로슈) 회사 견적을 받은 상태로 구입은 조달구매할 계획이며, 검사실적은 만안은 풍진검사 1천 984건, 동안은 3천 192건으로 총 5천 176건이며, A형간염은 만안이 277건, 동안이 454건으로 총 731건입니다. 사용처는 임산부 등록자 산전 기초검사 풍진 무료검사 실시, 임신 전 예비부모 풍진검사, 본인 희망에 의한 풍진 및 A형간염검사 유료검사에 사용합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32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6천 168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제공, 철저한 환자관리를 통해서 치료성공률을 향상하고자 결핵 조기퇴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연간 결핵환자 신고환자 건수가 100명 이상인 의료기관인 안양샘병원, 한림대성심병원에 결핵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천 168만원은 결핵전담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보험 운영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결핵전담간호사의 주요업무는 결핵환자등록 및 추구관리, 결핵환자가족의 밀접한 접촉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2쪽, 한센병관리사업 452만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 한센인 등록현황과 검진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한센인등록은 7명이 되겠습니다. 만안 2명, 동안 5명인 등록현황을 가지고 있고, 한센병 발견을 위한 피부검진 실시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은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로 추진합니다. 한센인 의료비 지원은 52만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서 2011년도 처음 시행된 한센인 의료비 지원으로 한센인의료비 부담 일인당 연 48만원 한도 내에서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의료비 지원실적은 1인 4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 어떤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지 사업계획과 산출근거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가에서 국민건강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관할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정위탁조사기관과 협약체결을 합니다.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913명을 표본추출하여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되고, 조사방법으로는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서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며,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흡연, 음주, 운동, 비만, 구강, 정신건강, 검진예방접종, 의료기관 이용, 여성건강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34쪽,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5천 400만원을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매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납 가상계좌로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탁한 금액을 가지고 검진기관에 청구한 검진비를 대행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검진결과와 정산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검진홍보를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5개월 채용하여 전화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335쪽, 치매환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치매치료관리비는 감액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의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비는 국가암조기검진비와 동일하게 공기관에 대해 대행사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수납 가상계좌로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의 시스템에 의해서 각 보건소별 예탁잔액이 누적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2014년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으로 현재 예산잔액이 6천 616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26쪽, 경기도 의료관광정보센터는 언제 설립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또 각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출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과 공문이 있으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 공문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관광산업의 복합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7개 시가 안양, 수원, 부천, 성남, 고양, 안산, 가평이 2014년 9월 3일 의료관광 활성화 MOU를 경기도지사와 수원에서 체결하였습니다. 의료관광서비스 육성과 공동마케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4억 4천만원으로 각 시·군은 2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기도는 3억원을 지원하여 의료관광서비스 육성과 공동마케팅 추진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 내에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26쪽, 나눔치과 진료소 운영은 처음 하는 사업인지 계획서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눔치과 진료운영은 저희가 2015년 기준 총사업비 925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과 자부담 525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상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와 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의치시술 30건과 치주질환치료 사후관리 120건을 진료할 계획에 있으며, 치과전문의 6명과 치위생사 4명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치과의사협회 사무실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보조금 관련예산 운용·관리, 지출에 대한 기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명칭이 폐지되고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분되어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333쪽, 금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올해 1억 1천 276만 5천원에서 9천 256만원으로 줄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신규사업으로 1억 8천 6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가금연지원사업이 생겼으면 하나는 일몰사업으로 줄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 금연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1억 1천 276만 5천원이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됨에 따라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금연지도원 활용 금연구역 관리, 취약지역 금연벨 설치, 과태료 부과를 위한 PDA 구입, 비흡연자의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만안구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9천 256만원과 별도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억 8천 635만원이 가내시되어 2015년도 금연예산은 총 2억 7천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금연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예산을 통합해서 내년도 확정 내시가 반영되면 금연사업예산과 사업내용도 조정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금연구역 안내벨과 PDA 구입에 대한 견적서, 모형 사진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실제 물건도 봤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그것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39쪽,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관련 2015년도 13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부터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3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없이 각 보건소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에는 백신비와 주사행위료를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영유아 A형간염 접종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보건소에서 접종하던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9천 9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증액된 13억 9천 900만원은 영유아 대상 A형간염 접종비 지원 9천 257만 4천원,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 4억 7천 857만 2천원이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40쪽·360쪽,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만안구는 2억에서 1억 7천으로 감액하였고, 동안구는 6천만원 그대로인데 3년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및 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그러면 갈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만안·동안보건과 한방진료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예산서 만안 343쪽, 동안 372쪽·373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세부계획 제출과 난임부부 시술 전 한방진료사업과 연계해서 양방 시술을 하게 되면 여성의 건강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방의 방식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견해를 표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소장님! 서면답변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어서 서면답변서로 대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53쪽,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1천 950만원과 생물테러표본감시기관 운영 396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감염병에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염병 관리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한림대성심병원이 지정기관이며, 본 예산은 한림대성심병원에 전담인력을 채용 배치해서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쪽,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의 기준과 또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등록자로서 대상질환이 134종입니다. 우리 시는 만성신장기능 상실 등 146명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기준인 환자가구 소득기준 또 재산기준과 대상자별 지원액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61쪽, 간섭파치료기는 어떤 의료기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5억 8천 237만 4천원에 대하여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운영현황 자료 제출과 또 예산 세부내역의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건강격차 해소와 또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안구노인보건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예산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기준과 또 예산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기준은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시까지 지원하고 또 엽산제는 임신 12주 내 임산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엽산제 1천 886통과 철분제 8천 632통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360쪽, 한방진료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진료과목과 또 진료인원 또 월평균 진료인원 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진료대상은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으로 주로 내과 또 근골격계, 신경계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침술, 뜸 또 투약, 금연침 등이며, 2014년도에 8천 396명을 진료하였고, 하루 평균 한 38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62쪽, 국가만성병 감시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심뇌혈관계질환 또 만성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및 손상의 규모 또 특성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관측되는 상황변동을 파악해서 보건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안구는 조사기관이 한림대성심병원이 지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예산과 별도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1억 7천 55만 6천원이 추가로 예산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율 감소 및 흡연자 금연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담배값 2천원 인상이 실시되는 만큼 2015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지자체 또 금연사업 예산지원이 확대가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또 사무관리비 또 의료및구료비 또 시료측정기 구입비,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금연지도원 등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내실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60쪽, 불소사업 불소 도포인원과 산출기초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겔 도포는 치아우식에 취약한 아동에게 충치를 예방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시린이 방지와 또 치은염 부식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아동 한 5천 550명과 또 어르신 1천 250명을 목표로 6천 80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산출기초는 6천 800명에 대한 불소겔 57통에 대한 예산이고 또 1회용 트레이 6천 800개와 티슈 또 폴리그로브 등 그 소모품 20만 2천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 금연보조제 4천 500만원과 관련해서 금연보조제 지원 기준단가와 또 몇 명인지 산출기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으며, 한 명의 금연등록자에게 대략 한 7만 1천원의 금연보조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 지원 기준단가는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3천 800만원은 어떻게 진행되며, 암조기검진사업 인건비 730만원은 무엇을 하는 예산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는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공단에서 암검진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퍼센트이며, 위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그 의료기관은 또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검진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인건비는 암조기 검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검진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4년도에 2만 8천 925건을 검진하였고 또 우리 시가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10개 시 중 에 1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치매사례관리 인건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치매사례관리 인건비는 2011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력은 우리 시는 지속사업 수행을 위해서 금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와 또 정신보건센터 그 사례관리는 센터 내 직원이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2층 민원실 바닥타일 교체예산과 관련해서 증축연도 또 견적서 또 청사 외부계단 및 화단 보수공사 1천 200만원 예산과 관련해서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무엇을 보수하는지 그 계획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동안보건과 증축연도는 2005년 5월로 2층 민원실 바닥이 무석면타일로 시공되어 있으나 바닥이 들뜨고 또 타일이 일어나서 2010년부터는 세 차례로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일 특성상 부분보수가 더 이상은 힘들고 또 민원인들의 안전보행 등을 위해서 전면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친환경 디럭스수지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사 외부계단 및 화단 보수공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1층에 동안보건과 청사 외부의 계단과 또 외부 화단 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동안보건과 건물은 ’95년도 12월에 준공되어서 건물 외부 대리석 파손과 또 철재의 부식 또 지반침하 등이 심해서 누수·침수 등을 방지하고 또 건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관련 견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59쪽,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관련 우리 시 아토피 질환자 등록현황 또 2015년 아토피 세부사업 추진계획 또 2013년도, ’14년도 의료지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62쪽,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예산과 세부 운영계획과 또 예산집행 세부 운영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과장님! 서면답변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서면답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안보건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만안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김길순 소장님 답변해 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면역분석기 자산취득비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면역분석기를 지금 보면 1998년 7월에 구입해서 16년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의료가 현대화된 시점에서 이렇게 사양이 낮은 기계를 썼다는 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이것을 교체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만안·동안에서도 통합검사해서 한 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된 거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동안 분들이 오는데 만안구까지 좀 불편한 사항도 있는 거고, 왜 한 대밖에 이것을 구입이 안 돼 있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직접 보건소에 와서, 동안에 있는 환자가 만안보건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검체가 여기 동안보건과에서 채혈한 피만 검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이 기계가 건수 대비 안양시에 2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풍진하고 A형간염을 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대만 갖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16년 된 작품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게 조금 저희로서는 안 좋은 얘기지만 그동안 정도관리 같은 것을 꾸준히 해서 검사에 이상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고가의 장비고 해서 이번에 2015년도에 사양을 저희가 지금 스위스 거나 미국 거나 해서 잘 구입해서 좋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이 기계가 풍진, A형·B형간염 그리고 갑상선검사, 암표지사검사는 암검사를 말하는 건가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암표지검사는 혈액 가지고 수치를 측정해서 어떤 특정함이 있다라고는 판정을 못하고 그 채혈에 대한 혈액에 좀 이상한 수치가 올라오니까 다른 암이 다시 정밀검사를 해 보라는 그런 스크린적인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검사비가 유료라 그랬는데 그런데 본인이 부담하고 검사하는 경우가 많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암표지검사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검사하는,

임영란위원

그런 경우 검사비는 얼마나 돼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보험공단의 수가대로 받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보험에 적용이 돼서, 예. 그리고 구입할 장비가 사양이 두 가지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임영란위원

미국 것 스위스 것. 그러면 이것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검사실에 있는 검사요원하고 우리 시 보건소에서 적합한 검사항목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양을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임영란위원

시간당 100건을 최대 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86건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사는 아까 그런 것에 검사를 한다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자동으로 그 시약을 걸어놓으면 시간당 이렇게 86건을 할 수 있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시약이 24개, 18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검사하는 데 따라서 다 시약이 투여가 되는 건가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다르죠.

임영란위원

음. 그리고 검체응고감지는 뭐예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위에 있는 혈청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하는 혈청이 굳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감지하는 자동센서의 그,

임영란위원

굳지 않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기존 장비를 대체구입하는 거고, 장비 구입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아직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은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의료관련 감염 표시기관 운영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림대학교에 선정이 되었고 100퍼센트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러면 표본감시체를 운영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금 다제내성균 6종 감염증에 대해서 그것을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임영란위원

예, 여기 나와 있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것을.

임영란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시하는데 의학용어라 너무 어렵고, 그러면 이 균을 배양해서 그것을 보관하면서 그것을 계속 담당관이 감시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니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6종에 대해서 그게 치료를 하다 보면 그게 나오면 그런 환자가 있다고 올리게 되면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통계를 내서 이 감염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책수반하는 데에 그렇게 활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일일 웹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병균이 발견되는 대상의 환자는 얼마나 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환자는 저희가, 저희가 들어가 보지도 거기를 못하거든요. 사실 그 웹을.

임영란위원

웹을.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니 여기 우리가 포도상구균이라든가 평상시에 이런 것은 알아도 이 여섯 가지 종목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감염증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것도 검출이 되나 궁금하고요. 전담인력은 그러면 여기 예산이 많지는 않고, 몇 명이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한 명을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1천 9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액도 초과하는 것은 병원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길순 소장님, 김경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길순 소장님.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계획 및 산출근거에 보시면 조사대상이 만 19세 성인 913명을 표본추출을 했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 방문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는데 이 지원대상은 어디에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조사대상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 사업이 지금 국비·시비 사업인데 그 대상은 랜덤으로 저희가 특정한 대상을 뽑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조사원이,

정옥

박정옥위원

어디서? 어디서?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게 위탁은 한림대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원이, 안양시 지도를 놓고 표본지정을 계속 지정해 가면서 거기에 가구를 선정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하게 어느 대상기준을 정해 놓는 게 아니고 지도를 가지고 지역 지역 찍으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길에서 이것 확인합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아니죠. 가정으로 들어가서 상담하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해서 가정 아무 집이나 들어가요? 그럼?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들어가게 돼 있죠. 표본지점을 지정한 지점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상담하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표본지정돼 있는 집이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럼?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가정을 지정해 놓은 지점의 가정으로 가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문하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알아듣기 쉽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한센피부병 이것은 증상이 어떤 피부병 증상을 가지고 한센피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옛날에 말하자면 나병이죠. 나병을 지금 한센병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나환자라는 말이 너무 외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그 말을 한센병으로 고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아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빠져 있길래. 아, 전년도 이게 448만원 받았었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지금 피부검진사업을 위해서는 400만원 계상해서 저희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느냐 하면 한센복지협회가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한센.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한센복지협회. 거기 경기인천지부에서 매 분기 연 4회를 나옵니다. 만안보건과 4회, 동안보건과 4회 이렇게 해서 나와서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그 검진 한 사람당 우리가 8천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게 환자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은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거의 이 정도 환자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음성환자로서 검사에서 혈액에만 나타나지 외형적으로는 일반인과 똑같은 환자입니다. 전염성도 없습니다. 이런 환자는 음성이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경수 과장님. 방문건강관리사업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운영현황에서 보면 우리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경로당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 13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플러스 경로당 운영 18개소가 있는데 이것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선정은 어떻게 경로당 건강플러스 경로당 운영은 8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선정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희망하는 경로당을 저희가 선정해서 가게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18개밖에 신청을 안 하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것밖에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18개소 가고 또 전체적인 경로당은 별도로 저희가 다니면서 당뇨검사도 하고 또 간단한 건강상담 같은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플러스 경로당 운영은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가서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노인대학 건강강좌 11회 880명을 하셨어요. 참 많이 모이셨는데 여기는 장소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천주교 성당이나 이런 데 종교단체 같은 데 개설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저희가 건강강좌를 한 횟수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 가서 강좌하는 것은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주로 이게 한림대에서 오셔서 거의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가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한림대에서 나가서 강의하면 건강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다른 강의는 안 하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 사업하는 게 주로 건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지금 같으면 겨울철 건강나기 또 여름 같으면 여름철에 맞게 에어컨이라든지 그때그때 계절에 맞게 그렇게 저희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엽산제. 임산부 철분제 지원하는 것에 질의하겠습니다. 엽산제하고 철분제 이쪽 대상은 또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 임신하게 되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그 계절에 맞게 아니 계절이 아니고 그 주기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분제는 5개월이 넘어야지 그때부터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엽산제 같은 경우는 보통 12주 이내 임산부들에게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 등록관리 중인 사람 중에 그 주기에 맞게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월 때 왔다 하면 그분이 분만하기까지 그렇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매월 주시는데 여기는 그럼 누구나 가면 다 오픈은 되어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임산부는 누구나 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섭파치료기 이게 혈액순환해 주는 그 치료기인가 봐요? 이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간섭파치료기가 이게 물리치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라고 해서 이 밑에까지 그게 전기자극을 해서 우리가 혈액순환도 되면서 통증 감소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게 부종을 예방한다든지 재활에 도움이 되는 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대는 ’95년도에 그때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교체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는 구입년도 지금 2000년 3월하고 2009년 1월인데 아까는 무슨 ’95년?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2009년으로 돼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7월 15일에 이게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해서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96년.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96년 7월 15일.

정옥

박정옥위원

7월 15일이고, 또 한 대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이것 한 대하고 하나가 2009년 1월이고. 그러니까 2001년 3월 게 저희가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타가 나온 거네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96년 7월 5일 날 구입한 것을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심부 이 치료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만안구, 동안구 한 대씩 놓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닙니다. 동안에만.

정옥

박정옥위원

동안에만 두 대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만안구에도 그럼 몇 대 있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만안구에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만안구에는 몇 대 있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한 두 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물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물리치료 기본장비로 다 물리치료실 있는 데는 보유하게 돼 있는 장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누구나 좋아하면 우리 위원장님! 조금 더 증액해서 한 대쯤 더 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받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앞으로 이것 누구나 와서 또 보건소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사람은 많이 밀리나요? 아니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치료 같은 것은 보통 한 분이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을 미리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한 달 정도는 다 예약들이 돼 있으시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셔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하루에 40명 정도.

정옥

박정옥위원

40명.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두 대로 40명 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니 다른 물리치료장비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든지 통증이 심한 분들은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할 때에 기계를 한 대만 안 쓰고 그분이 40분 계신 동안 한 3, 4개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그분을 물리치료를 환자분을 해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대개 보시면 과장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불편한 사항 없이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김길순 소장님 그리고 김경수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먼저 김길순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금연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따로 지난해 하던 연속사업과 국가사업으로 두 가지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 같은 목으로 해서 의료및구료비 금연지원프로그램에서 2천 671만원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해서 같은 목인데 의료및구료비에서 7천 423만원 그리고 국가사업이 아닌 지난해 연속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금연지원프로그램 1천 330만원에는 금연지원프로그램만 해도 1억 2천만원인데 작년에는 5천 200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 담뱃값 인상 2천원 인상에 따라도 이게 예산만 대폭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시행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국가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또 6천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뭐며, 굉장히 예산이 사무관리비와 일반 또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사업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한 2억이 될 것 같아요. 2억이 되고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동안이나 만안이나 이렇게 공히 보면 동안은 한 5천여만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치가 않아서 이것을 물론 아까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PDA구입이나 비흡연자 금연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좀 정말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렇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작년에 계속 했던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또 따로 섰고 이번에 2천원 오르면서 국가금연지원사업이라고 또 똑같은 예산을 같이 또 가내시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내용이 가내시 내려온 내용하고 기존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하고 내년 초에 다시 확정 내시를 해서 좀 정리를 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 때나 정리가 되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지금 이렇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중이,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대로 한다면 아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아, 그게,

이보영위원

기초를 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 해서 여기서 올린 것을 그대로 내시를 하겠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무관리비의 내용과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차이는 뭐예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우리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데에 사무관리비는 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상적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이보영위원

그래도 여기가 보니까 내가 그래요. 지난해 것을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 671만원이 있고, 사무관리비에 금연지원 프로그램 1천 33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게 작년하고 연속되는 사업이고 국가사업에 인건비가 2천 381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보다 사무관리비가 6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만 해도 내가 보니까 7천 330만원이에요. 작년 연속사업과 국가사업 합치면.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는 의료 및 구료비가 7천 423만원인데 이게 프로그램비가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는 게 그게 뭐가 다른지 이게 보면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금연에 따른 홍보하고 교육사업 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금연클리닉 운영은 물품구입비, 패치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CO2 측정을 하기 위한 소모품,

이보영위원

저는 클리닉 운영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해 사업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사무관리비에서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부분이 따로 올하고 연속되는 사업이고 국가사업으로는 인건비가 2천 381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6천만원이에요. 그리고 공공 제세, 캠페인 이런 부분이 다 별도로 나왔거든요. 별도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무관리비가 6천만원이 너무 과다하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검진이 금연사업이 갑자기 11월 중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통합이 되어서 다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인건비는 상담사 인건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보영위원

인건비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리고,

이보영위원

사무관리,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보사상임을 떠나가면 다음에 특위를 또 합니다. 특위에서 또 이런 게 또 다뤄지니까 그래도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좀 보사상임위에서 또 뭐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게 저희만 이렇게 저희 시비로 이 몫과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다 국가 보조사업으로 몫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거기서 내려온,

이보영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넣은 거예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우리가 올렸으니까 내려오겠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아니, 이게요.

이보영위원

아니에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우리가 올리는 그런 저기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보영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나중에 추경 때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봐도 돈을 쓰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래서 홍보사업이나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렇게 다 거기서 지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성이 사실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연사업이.

이보영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꼭 도와 질병관리본부나 아님 복지부와 어떤 소통을 하셔가지고 목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이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뒤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가 연도별로 환자 유치비율을 보면 숫자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퍼센티지는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19퍼센트 점점 점점 떨어져 가지고 12퍼센트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어떻든 간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샘병원하고 한림대가 하겠다 신청을 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샘병원에서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올해 이게 9월 3일날 MOU를 하고 시작한 사업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9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에 중국의료관광 관계자 15명을 초청해서 저희가 팸투어를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중국의 어느 시에서 온 거예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의료관광협회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 의료관광을 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경기도에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12월로 통계 파악이 됐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없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현재 의료관광으로 해서 숫자를 파악한 이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거나 어디서 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와서 진료한 숫자를 뽑은 숫자입니다. 이게.

이보영위원

그렇죠. 분명히 안양에도 몇 명 그런데 파악을 못한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의료관광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자 지금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에다가 2천만원을 주면서 지금 끌어오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제가 그래서 뒤에 내역들을 보니까 물론 고양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가 시가 우리보다 크긴 하지만 성남이 6개소, 수원이 7개소, 안산 12개소 그런데 안양이 2개소밖에 없어요. 고양이 16개소이고. 그런데 안산 같은 데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다문화가족도 좀 많고 하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타시에 비하면 시 규모로 봐서 좀 병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의료관광정보센터 공단에서 병원별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 이것을 지정한 건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 샘병원이나 한림대병원은 사실은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다이렉트로 접촉을 해서 환자를 유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시에 의료관광과도 있고 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거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의료관광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보영위원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게 안산이나 다른 데도 우리도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굉장히 여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양에도 튼튼병원, 나은병원, 나은병원이 안양샘병원 옆에 또 크게 짓고 있고 여기 또 비산동에 보면 우리병원인가 크게 지어졌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병원과 소통을 해서 더 많이 의료관광정보센터와 연결이 되어서 의료관광서비스가 더 육성이 되면 우리 시에 어떤 브랜드가 더 올라가고 또 시에 어떤 관광사업이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좀 펼치자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인정하시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보영위원

이 부분 더 적극적으로 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 관련해서 시에서도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만들면서 이 의료관련 등등해 가지고 관광산업을 많이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가 아닌 그쪽 업무로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이건 보건소하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죠.

이보영위원

네, 그렇죠. 협력해서 우리 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샘병원에서는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더 앞서 나가서 타 병원들도 더 MOU체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나눔치과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이게 처음 편성된 예산이라서 저는 그랬어요. 양쪽 보건소에 구강보건사업으로 해서 만안보건과에 7천 681만원이 또 편성이 되었고, 노인의치 보강 해서 4천 4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1억 2천 정도가 있는데 경계가 모호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문화 외국인근로자 또 우리에 해당 안 되는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을 진료를 한다 하니까 이 부분도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해서 이 나눔치과라는 게 굉장히 또 명칭도 굉장히 좋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 치과협회에서 안양시 치과협회에서 하는 봉사차원에서 하는 진료입니다.

이보영위원

네,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 협력해서 이런 사업이 더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이보영위원

우리 김경수 과장님께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건과 청사가 2005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도 그때 증축을 한 거죠. 지어진 지 한 10년뿐이 안 됐는데 벌써 디럭스타일이 들뜨고 했나 이게 보니까 무석면 타일로 해서 좀 마모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민원실에 하루에 몇 명이 오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보건소 내소환자가 하루에 저희가, 전년도에 그것을 조사했을 때 한 1천여명이 오시더라고요.

이보영위원

하루에 1천여명.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보건소 전체 오시는 분들이.

이보영위원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굉장히 복잡했고 화단이 외부에 공원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공원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보수공사하는 화단은 1층에 있는.

이보영위원

아, 1층에 있는 화단, 외부계단 화단보수,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1층에 그 화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게 뭐 새서 그런 게 아니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보영위원

제가 그 내역을 다 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국민공단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10개 시에서 추진실적이 1위로 나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통합 거기에서 1등을 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정보합동평가에서.

이보영위원

예, 정보합동평가에서 이 부분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열심히 하셔서 안양시를 빛내주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김경수 과장님에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방진료 민간위탁 관련 건인데요. 360페이지를 보면 한방의사 업무대행 해 가지고 6천 300 해 가지고 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1명입니다.

이성우위원

1명이죠? 이게 현재 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입니까? 그럼.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보건소 한의사 선생님입니다.

이성우위원

한의사 선생님 그럼 우리 보건소 직원입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직원.

이성우위원

정식 직원이에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러니까 계약직.

이성우위원

계약직,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업무대행이라 그래서 계약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성우위원

계약직인데 업무대행으로 해 가지고 6천 300을 준다는 얘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분은 또 그럼 근무시간 같은 게 다 똑같은,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근무시간은 저희 보건소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성우위원

똑같이 근무하고 그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성우위원

아까 자료를 주신 데 보니까 일평균 38명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38명이면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물리치료와 마찬가지로 한 분이 오셔서 금방 이렇게 청진기 대고 진료하는 게 아니고 누우셔서 침을 맞으시기 때문에 보통 한 30분에서 이 침도 한 40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오시는 환자 유형은 어떤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성우위원

어르신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어떤 제한 뭐 있습니까? 환자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시다든지, 무릎이 아프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성우위원

그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몇 세부터라든가 어떤 제한적인 게 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제한은 없고 아무나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럼.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냥 안양시민이면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것 한방진료가 보건소에 있다는 것 처음 알았는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현재 하고 있죠? 그럼.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홍보는 지금 이게 저희가 이 한방진료사업을 한 지가 20년도 넘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그런데 보면 일평균 38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홍보가 되는데도 그러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니, 저희가 이 한방은 이것도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진료처럼 100명, 200명씩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환자가 많아도 제한적인 어차피,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의사 한 선생님이 침을 놓고 그것을 계속 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만 놓고 딴 데 가서 뭐를 하신다거나 이렇게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5, 6명을 놓고서 계속 이렇게 의사선생님이 라운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한도라든가 뭐 있나요? 이런 부분도 제한적인 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것은 없고 나으실 때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이성우위원

그러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보통 한두 번, 침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처럼 그렇게 오래하시지는 않으셔도 치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두세 번 정도 맞으시면 금방 이렇게 다치신 데는 치료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그럼 계속해서 연속 받아야 될 텐데 그럼 현재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해서 일곱, 여덟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성우위원

아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성우위원

아까 대기자가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또 치료받는 사람이 또 계속해서 늘 받아야 되는, 받고 있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주 2회 정도씩, 그렇게 한 사람이 주 2회 정도씩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 들여다보니까 아는 사람만 계속 연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홍보 좀 해 가지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진료가 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김경수 과장님! 김과장님, 김경수 과장님!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문수위원

정리 안 하셨는데 갑자기 질의드려 그런데 아까 이보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금연관계 페이지 보니까 358페이지에 금연사업 추진 1천 136만원을 세웠는데, 353페이지에 보면 또 금연사업 추진해 갖고 120만원이 또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금연보조제 구입 358페이지에 5천 500 세웠는데, 363페이지에 보니까 금연보조제 구입해 가지고 4천 500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같은 구에서 이게 똑같은 목으로 여기에 두 가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금연관리원 해 갖고 362페이지에 보니까 열 가지 목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게 도저히 목별로 사업을 설명받기 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362페이지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해 갖고 1억 7천만원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예산 1천 400만원 그다음에 금연구역 관리 금연지도원 해 갖고 900만원, 금연사업 추진 홍보, 강사료, 피복비 해 갖고 5천 300만원 또 금연사업 추진 120만원, 금연캠페인 운영 336만원 거기에다 스마트 흡연단속 240만원 그리고 363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해 갖고 이게 두 가지 항목으로 같은 구에서 생긴 것만 해도 벌써 두 가지가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게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2천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업무지침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해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한테 또다시 지침교육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렇게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는 건 대외적인 건 이것을 공표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목을 그냥 막,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려야지 똑같은 항목도 2개가 있고 이것은 뭐가 좀 행정상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마 국가 지침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만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보건소 예산 별도로 세우고, 국가 지침이라 해 갖고 세우고 그러면 이건 뭐가 정형화된 시책이나 뭐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이것 심의할 때 어떻게 통과해 주어야 되나요? 보류시켜야 되나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규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사무관리비는 몇 퍼센트를 하고, 뭐를 몇 퍼센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은 대로만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보건소 안에서만 금연클리닉을 할 것인지 또 외부에서 할 것인지 사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아직 방향을 잘 못 잡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추경에 세운다든지 뭐가 해야지 이것 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아무 지침을 안 주시던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지금 잘못하면 이것,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이문수위원

이것 상당히 이것 난센스로 안양시가 행정 잘못한다고 이것 지적받을 사항이에요. 행안부 같은 데서 이것 그냥 놔두겠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이렇게 예산을 이중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모든 이 금연사업에 관련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 신규사업을 이번에 2천원을 올리면서 확정되지 않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가내시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만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경기도 모든 시․군이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과 그동안 해 왔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해 왔던 금연사업하고 정리가 되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내려줄 것이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관계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 담뱃값 인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고 이게 인상된 한 두 달, 석 달 전에 이미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결정되었던 사항 아니에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 확정이 국회에서 확인이 된 게 오늘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게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내려온 이 공문의 내용도. 그래서 다시 변경될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추경에 좀 정리가 되어서 다시 정리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문수위원

이게 예산이 곧 우리가 지금 예결위원이 구성되어서 심의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나요? 참 아주 고민스럽겠어요. 이것.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이게 저희 시비 100퍼센트인 사업이 아니고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매칭사업이라 또 안 세울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대로 그대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이 이것 제대로 세워질지 아주 서로 혼동스러워요. 저도.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참 오랜 시간 우리 김길순 소장님하고 또 김경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금연사업 관련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보영 위원님이 해서 제가 예산서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지금 만안구에는 보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어느 면을 보면 이중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해 가지고 1억 8천 635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똑같이 중복적으로 금연 및 프로그램 인건비 다 이렇게 다 위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여기 보세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우리 보건소에 만안보건과와 동안보건과인데 지금 동안보건과 같은 경우는 금연,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억 7천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똑같은 안양시보건소에 과가 만안보건과와 동안보건과 둘인데 만안보건과는 별도 예산에다가 예산을 별도 성립했고 그다음에 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해 가지고 1억 8천 635만원 예산을 성립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과 보건소에서 어느 보건과는 국가금연지원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만안보건과는 별도 이게 이중으로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 보셨어요? 우리 소장님 한번. 있어요? 동안구.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죠? 저는 봤네, 못 봤네 제가 잘못,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는 357페이지에 금연사업.

수곤

문수곤위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이것을, 분명히 이것을 이중으로 이게 예산을 갖다 성립, 왜 그러냐면 2015년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금연지원프로그램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50퍼센트 서 있거든, 이게. 1천 330만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매칭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50퍼센트, 50퍼센트 세웠을 때.

수곤

문수곤위원

네, 50퍼센트니까. 분명히 예산상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 들어요. 이것은 아마 이따가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예결산 들어가기 전에 아마 입장정리를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 정책이 있어서 저번에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10년 전 비교했을 때, 통계 때 인구가 2만이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 2만 명이. 그러면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출생아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5천 781명이 현재 2013년도 통계청 발표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5천 182명이 현재 출생했어요. 그러면 저출산 우리가 평균 전국이 1.18이라고 그러던데 전국 평균이. 그런데 2013년도 기준했을 때는 1.11인데 2014년도 보니까 1.08인가 되더라고요. 우리 안양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물론 여기에 셋째아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을 50만원 하다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임신 축하하고 했을 때 축하용품을 주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2만원 상당에 주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만안구 출산장려금이 2억이 나갔어요. 2억이 집행되었고. 동안구는 2억 2천이 지금 나갔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했을 때, 통계를 냈을 때 셋째아가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2억을 갖다 100으로 놨을 때 200명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데는 220명이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인근에 있는 출산장려책을 보니까 인근에 의왕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렇게 군포를 봤을 때 둘째아를 낳았을 때 군포하고, 의왕하고, 과천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주네요. 둘째아에.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넷째아까지도 현재 주고 있네요. 넷째아까지도.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도 넷째아는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통계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도 이게 말로만 저출산 이렇게 장려책을 하지 말고 좀 뭔가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을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둘째 전에도 한번 조례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둘째아를 낳았을 때 우리도 지원을 갖다 한번 생각을 지금 정도는 검토를 해야지 않겠느냐 물론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서 50만원 준다 해서 애를 더 낳고, 안 낳고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근에 있는 시와 같은 좀 출산장려책은 비슷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물론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보다도 거기에 1년 예산 2조 7천억 정도 되니까 거기는 셋째아, 넷째아 또 성남 같은 데 둘째아 낳았다 해서 30만원을 지금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안양시가 간다면 물론 여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인구가 점점 점점 감소현상이지 않느냐 그렇죠? 첫째는 저출산문제가 거기 큰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안양이 인구가 60만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60만이 넘었을 때하고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국가에 이게 지원되는 게 또 혜택받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한번 출산장려책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셔가지고 우리 안양시도 뭔가 좀 출산율이 평균치는 나와야지 않겠느냐 전국에 평균치는. 소장님 그러시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에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확대 방안을 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가 저희 2천 한 96명이 퇴원했다고 했을 때 30만원만 지원하고 첫째아 10만원만 지원한다고 그래도 9억 6천 6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예산파트하고 이런 것을 좀 상의했더니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그러죠. 그게 좀 그러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좀,

수곤

문수곤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30만원 주던 것을 가령 하나도 안 주니까 2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10만원씩만 줄여줘도 예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장려금만 주어서만이 아니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둘째아를 안양시에 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어느 정도 준다라는 것을 했을 때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시에 이사를 갈 때 자녀가 많은데 첫째아를 둘째와 셋째 했을 때 아, 안양은 지금 셋째아를 낳았을 때, 어떤 있을 때 어떤 뭐하고 둘째아를 주었을 때 어떤 출산 이런 데 특혜가 있는가도 젊은 부부들은 그것도 생각을 하시더라고 물론 이사할 때는 주택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20만원을 주었을 때 2천 90명을 대상할 때는 한 4억 정도 그 정도 되네요. 나오네요.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우리 안양시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그만큼 안양시가 비례해 가지고 나아지는 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꼭 예산만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로만 우리 안양시가 몇 년 전부터 저출산 장려정책이지만 뭔가 달라져야지 않겠냐 생각이죠. 그렇죠? 소장님.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지금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둘째아도 주고, 첫째아도 주고 해서 출산이 증가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둘째아를 30만원 주다가 중단한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이 정말 출산장려하고 연결되어서 출산율이 높아지느냐에 관련해서는 좀 많이 생각할,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출산장려금을 주어가지고 꼭 출산장려가 출산인원이 는다고 하는 통계를 볼 수는 없지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출산인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올려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현재 소장님이 얘기한 것 같으면 셋째아도 꼭 출산장려금 100만원 받고자 해서 셋째아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래서 수원시나,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복지지, 복지. 안양시에 이 정도의 복지가 잘됐다 그런 측면이지 예를 들어 지금 애를 하나 낳았을 때 대학까지 가르칠 때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용이. 그런데 돈 100만원 받겠다고, 받기 위해서 애를 갖다 셋째아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의 복지 측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줬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고출산으로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런 측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거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그렇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에 대한 것은 여러 측면으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애기가 태어났을 때 축하용품을 우리 2만원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높여서 좀 양질의 용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현재 어디는 첫째아 낳았을 때 10만원 주는 데 있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군포는 주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여러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출산장려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소장님.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김경수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예요. 그래서 이게 2억 3천 200만원이 증액이 아니고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겠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몇 페이지예요?

이보영위원

371쪽이요. 동안보건과. 이게 없던 사업이 생겨서.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목을 이것을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있던 사업입니다.

이보영위원

있던 사업인데 신규 사업은 아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래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보영위원

신생아도우미사업?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얘기 낳고 나면 저희가 산모를 관리해 주는 분들이 2주 정도 가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오른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어떻게 되나.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잠깐만요. 금년보다 내년에 5천 430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증액이 되었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보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제 것을 좀 정리를 하고요. 만안․동안 한방진료사업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난임부부 시술 관련해서 한방 연계하는 내용을 우리 소장님 문제점 내용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고 향후 중앙부처 경기도에서 타당성여부 조사 및 제도마련이 선행이 된다면 문제없이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정해진 내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양․한방 진료를 협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보영 위원님이 저희 보건소, 환경사업소 관련된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금연사업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짚었습니다. 우리 김길순 소장님도 현재 혼동이 될 만한 이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잘못된 점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리하게 되면 만안보건과 327쪽 하단에 있는 금연사업 국비, 시비로 전년도 예산액도 있듯이 기존에 금연사업을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 있었는데 만안 같은 경우는 지금 332쪽부터 333쪽까지 소장님이 설명을 주신 것처럼 담뱃값 인상이 결정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순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하려고 별도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가내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올라와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것이고, 동안 같은 경우는 예산서 357쪽 금연사업이라고 하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서 362쪽, 363쪽에 걸쳐서 중앙정치인들이 2천원 정도 올리고 나서 우리는 각 지자체에 이런 금연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플랜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국회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혼돈스럽게 기존에 있었던 금연사업과 신규로 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서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제1차 추경을 통해서 이것이 구체화되면 기존에 금연사업에다가 이것을 할 것인지 기존에 금연사업은 다 없애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서 이 사업으로만 갈 것으로 추경에 정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예특을 하게 되면 저희 소관 위원님들이 예특에 들어갔을 때 보사환경에 관련된 예비심사 내용을 예특 심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게 돼요. 관례상. 그러면 총무경제나 도시건설에서 예특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처럼 이것을 보시게 되는 위원님은 이것 뭐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뭐하는 것이냐라고 다그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금 논의됐던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현재 예산서에 기입된 금연사업과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중복 기재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 있었다는 사항을 저희 보사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이러저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설명에 반드시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제가 동안 것을 보니까 동안 국가사업은 이렇게 동안․만안을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좀 뭐한데 동안은 구체적으로 이게 잘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하면 이게 피복비로 쓴다, 홍보, 강사료로 쓴다 그리고 스마트 흡연단속 단말기 운영을 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저쪽 만안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프로그램관리비 이게 국가사업과 일반사업과 그냥 너무 한 줄 넣으니까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지금 보건 양 과가 이렇게 좀 비교가 되네요. 우리 소장님 그것 보셨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363쪽에 사무관리비에 금연사업 추진에 홍보, 강사료, 피복비 등해서 나와 있고요. 동안은. 만안은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이보영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면 좀 동안이 구체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금연캠페인 운영 이래서 금연보조제도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 1인당 7만 1천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6개월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안 정도만 되어도 제가 좀 지적을 안 했겠는데 만안 쪽이 너무도 예산편성에 있어 좀 성의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두 과가 동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입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동안보건과 부분을 아무리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예산서를 세밀하게 못 봤네요. 대신 여기에 국가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지침서가, 예산 지침서가 나왔죠. 지침서 있나요? 그 자료를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고 이번에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 지침서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소장님.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가 있는 관계로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