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2014년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정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총 9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시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이응용입니다. 먼저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재정컨트롤타워인 안양시건전재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심의제외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인력 책정에 관한 사항, 공공청사나 시설 등의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행사성 사업 등은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법률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과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던 보조금의 예산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시 보조금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운영비 교부제한 등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6조부터 18조까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4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심의, 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5조부터 33조까지는 보조금의 관리·집행, 정산검사, 성과평가 및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34조부터 36조까지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보조금 내역의 공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통합되어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시행되면서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시는 경영수익사업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1991년에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면서 현재 18억 1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제안공모, 벤치마킹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사경제 침해, 수익성 저조 등으로 적절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현재까지 기금 집행실적이 없이 재정운용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제정 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주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제20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그리고 2012년, ’13년 회계연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도 본 특별회계의 폐지요구가 있었으며 현재 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개 시를 제외하고는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향후에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해도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안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 및 5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이용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금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장애인 감면차량의 범위를 기존 배우자에서 재혼한 배우자와 그의 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 등을 수정한 것으로 안 제5조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법의 제명을 변경한 것이며 안 제12조, 13조, 14조는 내용은 변동 없이 조문만 이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은 일몰법 적용대상으로 부칙 제2조의 감면기한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부칙 제5조에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이었기 때문에 기한종료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 관련해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예규 제9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년 7월 14일입니다.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정 예규에 맞도록 총 금고의 수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안 제7조4항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안건심의 제척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14조4항은 반기별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정한 것으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시와의 협력사업비의 관리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협력사업비 모두를 현금으로 출연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홈페이지와 시보에 집행내역을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금고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고 검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안 별표 제1과 2의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는 용어 및 배점 등을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호계복합청사가 10월 7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19조에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를 각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별표1에 청소년시설의 호계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조례안은 붙임 상정안건을 전문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재정상황이 어려운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변경하여 축구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엘리트 축구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예산지원 사항 중 시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15억 이내에서 예산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안은 붙임 상정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014년도에 24억원,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각 25억씩 해서 5년간 124억원이며 세부사항은 6페이지 비용추계서와 7페이지 재원조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립목적은 5년간의 발전계획과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서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써 기업활동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IT경제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수도권의 핵심도시입니다. 인구는 2007년 63만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에 2013년 말 61만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원인은 종합정부청사나 국립종자원, 전파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 도시로의 이전 등으로 분석되며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2만여 명이 입주해서 6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요과제는 신·구도시 간 균형 있는 개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정체에 따른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인력운용 여건면에서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각종 정책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가 발생되고 신·구도시의 균형 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주택관리 수요 증가, 재정 확충 및 건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확대, 복지기능 강화 및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수요 증가 등 지속적으로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능전환·쇠퇴 부문 분석,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 방지로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 정원은 1천 697명입니다. 2015년에는 신규행정 수요증가로 1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천 709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8명을 증원한 1천 717명, 2017년에는 3명을 증원한 1천 720명, 2018년에는 2019년에는 각각 2명을 증원해서 총 1천 72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기능별 인력 및 인력 증·감 현황을 산출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체납세 징수,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등 재정확충을 위한 인력과 안전한 귀가서비스,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총 12명이 인력 증원이 예상됩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공원녹지 관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추진 등 8명의 인력 증원이 예상됩니다. 2017년도에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와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따른 운영인력 3명 증원, 2018년, 2019년도에는 체납세 징수 및 복지관 운영 등에 따른 인력이 각각 2명씩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인건비 현황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는 2013년도에는 최종예산,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고려해서 상시적 진단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3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시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공공청사 등 주요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다른 위원회와의 심의 관계는 안 제4조제2항에서 심의제외 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번 제안경위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대상 사업에 있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고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보조금의 정산검사, 집행에 관한 감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및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의 투명성제고와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써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기금이 적정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써 시의회에서도 본 조례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번부터 8페이지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공용차량을 정부 주관 및 타 자치단체 행사 또는 시의 계획에 따른 교육·세미나, 현지견학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활동 등 공익목적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 수송수단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부터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감면차량의 범위 확대 및 시세 감면기한의 연장,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로 이를 삭제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부터 12페이지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며 총 금고의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토록 하였으며 심사위원의 제척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특히 협력사업비의 현금 출연과 예산 편성, 홈페이지 공개 및 집행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여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검사조항을 신설하여 금고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4번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호계복합청사 내의 안양시호계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시설에 추가하고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부터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시 출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축구단의 정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의 출연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안양시와 축구단에서는 운영경비 절감 및 광고후원사 유치, 연간회원권 판매 강화, 저변확대를 통한 홈경기 관중 확대 등 자생력을 갖추는데 전력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재정지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 그 심의대상을 보면 시비를 부담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법률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밑에 시비 2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국가 및 각종 기관·단체의 공모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시비를 부담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께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기관 및 단체에 공익목적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요내용 중에 공용차량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래서 네 번째 시의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주요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이것과 관련된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질의는 여기서 얘기하는 복지활동이 무엇인지 복지활동. 그다음에 이 시의 지원을 받는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 대상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엽 과장님께 먼저 지난번에 18일 날 수영장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에서 봤는데요. 그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받은 단체 운영계획서 있습니다. 예산 세입·세출과 관련된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FC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계연도 15억 이내를 예산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는데 그것은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여기 지금 개정이유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사항을 변경하여 축구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정상이 지금 어려운 문제는 올해 정말 특별한 경우에 지금 상황이 발생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재정상황이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지금 알 수 없는데 올해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이렇게 조례를 상한선도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게 어떤 말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필운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으로 창단 당시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기본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말씀이신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이응용 과장님 보조금관리 조례 지난번 간담회 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대화를 나눠서 내용은 저희들은 다 압니다. 아는데, 올해까지 보조금 지원받다가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단체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묘하게 이게 시장이 바뀌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됐다가 보면 정치적으로 또 그렇다라고 하는, 지금도 아마 오해가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겠지만 혹시 그동안에 이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안내나 설명이나 홍보나 한 내용이 있으면 잠깐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강호 총무과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를 보니까 직종별·직급별사항 보니까 5급 이상이 1명이 주네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5급이 1명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먼저 문현중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제까지 이러한 조례안이 없었어도 공용차량을 어떤 공익활동에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것대로 운영이 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지정배경 설명해 주시고, 3조에 지원범위 보면 7항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행규칙을 따로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로 정하는 것인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엽 과장님께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박영조 단장께서 어제 간담회 자료도 그렇고 그전에 보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급한 문제가 선수단 숙소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용구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보면 24억, 25억, 25억, 25억, 25억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문현중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고지정에 관한 일부, 정월애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단일금고로,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한다고 했고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 내용인데요. 그럼 특별회계는 2개 이상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고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내용 보시면 회계연도 15억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인데 일전에도 한번 우리가 예산의 범위라는 게 도대체 참 이 규정이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명확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억 추계를 한 25억을 넘으면 여기서 또 원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면 5년간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가 보면 4년 임기의 그 지자체장이 바뀌면 인적조직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냥 5년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아예 4년으로 해서 짜고 또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것을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지금 더 정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지금 42명이 더 충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정과 건전성에 인건비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공용차량의 이용규칙은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는데 공용차량 준수규칙을 어겼을 때 그 징계규정 같은 것이 더 상세하게 나왔으면 하는데 이것도 답변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인으로 뽑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진짜 누가 봐도 이것은 참 객관적이다, 공정하다 할 정도 그런 어떤 공개모집의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안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이게 특별회계 폐지조례안인데요. 아까 일단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폐지를 해 놓고 다시 혹시 경영수익사업을 할 사업이 생기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말이 쉽지,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영, 이 수익사업 투자기금을, 특별회계를 없애버린다, 폐지한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사실 지금 안양시 재정상태로 봐서 어려운데 특별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 18억이든 20억이든 빼서 일반회계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빼 줄 리가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폐지조례안에도 그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폐지조례안에 부칙을 설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담보가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반예산도 그렇고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다음에, 이것 폐지해 놓고 다음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시고요. 이엽 과장님 프로축구단 관련해서 이 조례가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 간담회 때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에 조례개정안은 예산의 범위를 개정하면서 뒤에 한시적 단서조항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은 변화가 없는데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5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혹시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 이 개정한 날로부터 또 5년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응용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보조금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금년 9월 3일에 기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으로 있는 각 보조단체 대표, 회원 그리고 시의 사업 담당 부서의 팀장, 담당자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정된 재정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보조금 예산편성방법, 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14일에는 재정운영계획을 별도로 실시를 하면서 역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시의 각 팀장,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실시를 했고 이 교육에서 이 설명, 교육받은 내용을 각 부서에서 소관 단체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각 부서에서 또 1, 2회 각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실제 이 내용들을, 우리 교육한 내용들을 듣고 각 사회단체에서 관련 부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추가해 달라고 해서 반영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안행부에서 금년 9월 이전에는 안행부에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관련 법령의 조문에 명백한 명문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침을 내려보냈었는데 저희도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회단체 쪽에서 중앙부처에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되는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건의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안행부에서 지원근거를 지침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한 표현이 아니다 하더라도 유사한 표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비용의 지원 이런 정도의 표현만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처에서 이게 지원근거가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침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4년도 그리고 ’15년도와 비교해서 민간단체 운영비 예산편성 결과를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조례안에 보면 제5조2항에서 역시 같은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제가 앞에서 권재학 위원님 답변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행부 지침이 당초보다는 상당히 후퇴하면서 2014년도에 33개 단체에서 보조가 됐었는데 2015년도, 내년 예산에는 32개 단체 그래서 실제 올해 받던 단체보다 1개 단체만이 제외돼서 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개모집으로 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2항에 따라서 앞으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그런 민간인과 공무원들로 보조금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한 다음에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모집을 하게 된다 하면 모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때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지 전문지식이 있는지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또 나름대로 시험을 보듯이 이게 검증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 규정에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즉,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심의위원회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그렇게 모집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에 심의대상 중에서 제1항4호의 내용이 5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4호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5호의 사업은 좀 다릅니다. 4호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5호는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4조는 일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항에 관한 어떤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적인 부분, 도의 정책적인 부분 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특별한 시기에 하는 특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서 정책적으로 시에 부담을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몇 가지 예만 든다고 하면 하수과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들이고요. 가족여성과의 다문화가족 정착 그다음에 양육지원사업도 역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한참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공공근로사업도 사실 이런 유형의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호에서 말씀, 지금 5호에 있는 공모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국가에서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공고를 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가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지원사업 그다음에 건축과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91년에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한 이후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현재까지 단 한 건 사업도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의 재원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이런 걸과만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언제 경영수익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태, 사업에서 기금을 계속 은행에 예치만 해 둔다는 것은 결코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추진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수억 원 뭐 15억, 20억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타시 사례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최하 수십 억 아니면 수백 억 정도의 경영수익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8억을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머지 수십 억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전출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폐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과장님 이것 폐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 얘기는 물론 지금까지 없었죠.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좋은 기획안이나 사업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여쭤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18억이 저도 사장되는 것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데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획안이나 사업이 나와서 정말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게 보통 18억원이 아니고 20억, 100억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줄 수 있느냐 일반회계에서, 지금도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지금 이 경영수익사업이 특별회계에 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시작하면 그때는 시에서 봐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이 특별회계에서 자체를 없애 버리면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18억 갖고는 안 된다, 그럼 50억 100억 들어간다 하면 우리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누가, 어떤 집행부, 어떤 시장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번 경영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맞아요. 충분히 일반회계,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재원의 문제가 될 것, 위원장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익이 정말로 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정책결정만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악의 경우 수익이 확실히 난다라고 하는 경우 재정이 없어도 지방채발행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만 보장이 확실히 된다면 지방채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그런 사업이 나타나면 그때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골프연습장 사업을 한번 시에서 지금 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종잣돈이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면 일단 이것으로 종잣돈으로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수익사업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환해 쓸 수 있지만 이게 특별회계 항목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 들어간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예 항목 자체가, 이런 특별회계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특별회계가 없어져 버리면. 그랬을 때는 정말로 새로운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일단 일반회계로 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재원의 문제,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이나 정책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특별회계가 있으면 이게 18억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쨌든 일부 시작을 하면 다른 일반회계에서 어쨌든 돈이 투자가 되니까 더 갖다 쓸 수 있지만 이게 아예 없어 버리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고.

염려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지금 박달하수처리장 쪽에서도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검토하시는 분들 항상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가 보직이 바뀌면 “돈 없습니다.” 딱 오리발 내밀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아까,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럼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에만 남기셔야지,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폐지되는 조례에 붙이는 것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익사업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각급 시에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데 저는 이 위원들이 이렇게 그냥 뒤에서 비밀스럽게 뽑는 것보다 여기도 전부 다 달려들지는 않잖아요. 민간 전문가 중에서 뽑기 때문에 이런 위원장이나 이런 위원들이 조금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많이 폭넓게 좀 확대, 오픈된 공간에서 뽑아야 더 위원회가 힘도 있고,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또 이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누가 뽑습니까?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위원회에서 다 모이신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뽑으시는 겁니다.

그럼 민간 전문가는 누가?

그 부분에 근무를 했다든가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썼다든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을 일단,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공개모집을 해서,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위원회는 또 일반, 예를 들어서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다른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위촉권자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위촉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공개모집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사실 위원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맞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국·도비 보통 보조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여쭤 봤던 것인데 그렇지 않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나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였잖아요?

네. 국가정책사업들, 도정정책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이나 그런 것에 근거 없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도지사 들어오면서 몇 가지 복지와 관련된 지금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향후에는, 내년부터, 결국 내년부터가 되겠죠?

네.

이제는 1월 1일부터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다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도 제가 이제 보사에 있으면서 사실은 별로 보조금도 한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90퍼센트씩 부담하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었고 그때마다 이것을 거부하면 앞으로 도에서 우리가 원할 때 돈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답변하셨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테고요. 그래도 나는 이것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우리가 안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어떻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하여튼 늦게라도 다행이고요. 하여튼 잘 심의가 돼서 여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죠? 되도록 심의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투자사업은 지난 4년 동안 보면 계속 기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기금의 폐지를 계속 제안을 해서 하려고 몇 차례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료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후로.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결국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경영수익투자사업을 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했었잖아요. 옛날에. 주차장. 제가 그때 파악을 했는데 호계3동에,

그래요? 제가 확인한 것은 없는데.

없어요?

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데 결국은 수익이 나지 않고 안양시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 것을 그때 이제 우리 선배 의원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반대를 해서 이게 폐지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게 별, 지금 이것을 다뤄도 무슨 특별한 내용으로 이게 다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특별한 사업이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조례를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폐지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얘기나 지금 얘기나 하나 안 다르거든요.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회의록을 찾아보더라도.

과거의 답변하고요?

네. 이것 몇 번 올라왔었죠? 지난 6대 때?

글쎄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제가 과거에 이게 지금 폐지조례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그러는데 과거에 세 번,

그렇죠?

네, 상정이 됐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제 연구단체까지 조직을 해서 이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연구단체 보고서도 또 나왔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데는 무슨 별다른 이유 없이 똑같은 이유로 지금 올라와 있다, 하여튼 위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경영수익사업이 참 지자체의 수익사업, 재정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은 참 좋은 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공공성이나 사경제 침해 부분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사업해서 현재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게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료 보면 보령 머드축제, 함평 나비축제 하지만 그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과연 그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익이 있는지 우리나라에 아마 몇 개 정도 빼놓고는 지금 다 마이너스 상태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4년도 그렇게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이것 얘기가 됐을 때도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에서 폐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보니까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비가 4천 3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이번 조례 개정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게 저것이랍니다. 작년에는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경기도대회,

경기도대회가 우리 안양에서 개최가 됐고 경기도대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년, 금년이죠? 금년. 특별히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감액된 예산이 전년도, 그 전년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그래요?

네. 도대회 비용만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예산심의 때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 4천 300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 데요? 그렇게 많이 썼어요? 경기도대회 예산이?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한 4천만원 정도가 그 돈만 지금 감액한 것으로,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만 빠진 것인지 아니면 조례 개정해서 감액사유가 있는 것인지 다른 부분에서. 그것 확인해 보세요. 4천 300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지금은 일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회계 18억원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 집니다.

그렇죠, 쓰게 되죠.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호계3, 호계 구 사거리 저기 받아 놓은 것 있잖아요? 지하보도, 지하차도.

부담금 받은 거요?

부담금 받아놓은 것. 그것 그대로 보전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갖다가 다 써가지고 지금 10원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돌려주려니까 막막하니까 뭔가 자꾸 다른 사업하겠다고 했다가 계속 15년째 끌어오고 있고. 나는 이런 것이 또 재발될 것을 사실은 걱정한다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우려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문현중 회계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3조, 4조의 시의 지원을 받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서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또는 필요한 경우의 복지활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 복지법 등의 개별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나 시설 및 개인을 말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지활동이란 상기 지원되는 단체나 시설 및 개인이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험활동 등 수련활동 이런 것을 지원의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조례가 없어도 지금껏 잘 운영됐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와 그다음에 3조7호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차량을 사회단체나 그 밖에 시민에게 지원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조와 관련되어서는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민을 돕는 어떤 행정의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규칙에 별도의 항목을 제정하지는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제6조 관련 공용차량 이용자 등이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거해서 규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조치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자료가 안 왔는데요? 과장님, 제가 왜 수원, 고양, 성남 이런 데 조례 있으면,

있으면 드리려고 했는데요, 경기도 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없었죠?

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내용을 보면 하여튼 차량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또 공익적인 목적에 또 여기 보면 시의 지원을 받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지금 이제 설명은 또 사회적 약자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28개인가요? 23개인가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면 복지시설도 많고요. 그쪽의 아동의 경우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출발 자체는 차량이 놀고 있는데, 그렇죠? 시에서 쓸 때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놀고 있을 때 이렇게 빌려주는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왜 인근에 우리랑 비슷한 이렇게 인구나 그다음에 집적되어 있는 도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를 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없죠.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유라 할지라도 지금 이 대상이 굉장히 불특정 대상이고요. 어디서나 다 체험활동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되면 위원들도 다 자기 동네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할 텐데 이렇게 7일 전에 신청하면 이렇게, 그런데 어디는 신청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게 이것은 오히려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빌릴 돈이 없어서 어디를, 이런 체험활동을 못 가거나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지역에서 후원도 하고 해서, 저희 동네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는요, 체험학습을 가고 싶은데 버스를 대여하려니까 45만원인가요, 그게? 꽤 비싸더라고요. 그것 후원받아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역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간 경우도 있어요. 지역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이 근처에 그것도 없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죠. 특별한 경우 이럴 때 선거법, 이런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라는 이런 명목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상이 지금 굉장히 불특정다수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근거 조례로 제가 하여튼 이 근래에 시에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뜻이 좋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그 배경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해 놔야 된다는 그런 부분 공감되고요.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제7조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따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안 만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저는 이제 동의 주민센터 차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사회단체 행사가 아니라도 각 동의 향우회라든가 이런 동의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조항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배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공무원들이 해 주려고 마음먹으면 해 줄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 해 주려고 마음먹으면 안 해 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직성을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제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 형평성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유연성 있어야 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함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거나 여러 가지 방면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항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다 염려, 뭐지, 다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항이 행여나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명시되지 못했을 경우에 꼭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하는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7조를 꼭 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전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는 조례가 없었지만 광주직할시 산하에 있는 구에서는 그런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익산시, 논산시 같은 데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어떤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되도록이면 복지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을 정해 놓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런 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만들고자 해 가지고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서 지원이 왔을 경우에 어떤 공익, 다른 공무로 인해서 그 차를 쓸 경우에는 얼른 못 도와드린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 또 차량이 남아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당연히 5일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사항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저는 4조에 보면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는데 이제 공용차량이 시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 동 차량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양식에 물론 시장 이름으로 하겠지만 굳이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제출하지 않고 바로 동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없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2조에 보시면요, 공용차량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설명해 놔서 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차량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라고 한다면 시의 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요. 동에 배속되어 있는 차량은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다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속되어 있는 차량 시에다가 신청하면 된다, 이거죠?

네.

7일 전인데, 7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차량 7일 전까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5일이나 이런 경우는 전혀 안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고. 가능한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신청하시려고 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그것을 준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올렸습니다.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 중에 7일 전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5일, 며칠 전에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 4조에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3, 4일 전에 차가 남아있으니까 신청했었을 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가 가요. 취지, 목적 다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조7항이 문제죠. 3조7항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폭넓죠?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그 앞에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필요하죠. 이럴 때는 당연히 지금도 아마 지원이 되고 있을 테고 그런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앞으로 시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후 1년, 2년 뒤에 분명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시비다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타시의 사례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는 없어요. 없고, 광주시 구청, 논산시인가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혹시 그러한 구나 시에서 시행을 한 지가 얼마나 됐고 또 효과는 어떻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보고, 이번 말고 다음번에 그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뭡니까, 부작용 이런 시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몇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 공용차량 이게 그러면 평일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여기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가능하면은 지원을 해 드리려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명시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아니 이 차량을 지금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이것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형버스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담당자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안양시에는.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여기 지금 쭉 보면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서도 안 되고 키를, 그렇죠?

네.

가는 곳 이외에는, 하여튼 여기 쭉 읽어 보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분이 나와서, 공무원이 나와서 그 차량을 운전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또 공익이 아니라 공무원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는데요, 공무원들이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심지어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담당자들이 나오는 게 저기해서 피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조차도 그분들이 주 5일 근무인데 그래서 의원들이 업무로 어디를 가야 될 때도 그것을 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것을 자꾸 공익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차량은 다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동에 있는 차량도 그렇고 여기 있는 차량도 그렇고 연수가 이렇게 있는데도 계속 지금 수리비 보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시골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데 어르신도 계시고 이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양시처럼 이렇게 인구가 62만이고 이 차량을 이용하는, 심지어는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조차도 담당하시는 운전하시는 분 그분들도 공무원이죠? 기능직공무원들이시죠? 그분들의 그것 때문에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피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들 차량을 가지고 연찬회 갈 때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발상을 한다라는 게 이 차량을 빌려주지 못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힘든 사람들이 이런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을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 그래도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차량이 그럴 때마다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

업무와 관련된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지원을 해 주면 어떤 법적인 사항에 저촉이 될까봐 당연히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공무원 수라든지 어떤 시민이 많다는 이런 말씀보다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진적으로 먼저 이것을 제정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제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주 5일 이런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도 6시까지 다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는데 시민들, 그것을 넘어서는 내가 원래 운행하던 그 시간을 넘어서는 것까지도 그것을 과연 우리 집행부가 담당 공무원한테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는, 그러면 수당을 주시나요? 그분들한테 수당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시면?

네, 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되지만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운전을 하는 공무원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솔직히 또 기사가 없으면 못 갈 수도 있지만 저희 기사들이 다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월애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 금고 지정 조례안 제2조에 금고 숫자에 대하여 2개 이내로 제한할 경우 특별회계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보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기금을 합쳐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특별회계 기금 등을 3개 이상 복수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농협에서 맡고 있고요. 통합관리기금은 IBK기업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는 지금 2개가 지정되어 있어서 조례안에 따라서 이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답변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관리기금이나 기업은행, 농협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은행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가 있죠?

네, 공고를 내고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은행법」 같은 데.

우리 시에서 원하는 기준?

네, 그 예규에 따라서 공고를 만료,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120일 전에.

120전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정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많이, 관내 은행에서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신청을 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일반회계 4개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4개소. 총 이렇게 8개가 신청을 했다고.

8개 금고에서요?

네.

그러면 거의 다 일반 시중 은행에서 신청을 한 거네요?

심지어 외국은행 지점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중은행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이제 지정이 돼서 만약에 금융기관이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면 사무실에, 사무실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다시 만드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다른 금융 기관으로 바뀌면 그런 부분이 이제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실이.

금고를, 그대로, 우리 시청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쓰는 거죠.

속된 말로 이제 지금 농협이다 그러면 농협이라는 글자를 다 지우고 이제 그런 부분 많이 변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산은 어디서 부담하죠? 자기네가 하나요?

네, 지정되는 금고에서.

거기서 다 해요?

네, 설치비 다 보상합니다.

거기도 임대료 같은 것 내나요? 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직급별 정원 현황에서 2014년도에 일반직 5급 1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5급 1명을 줄여서 별정직 5급 1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방형직위이었던 정책추진단장에 행정직을 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일반직 5급 감축은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수요 예측 기간을 현 자치단체장 임기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정직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매년 연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년간 인력운용계획 4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014년이 포함이 돼서 그렇고요. 2015년부터는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면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까지 5년간 증원되는 인력은 27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7명에 대한 인건비는 정원을 늘리게 되면 신규 인력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9급 기준으로 해서 평균 2천만원 정도를 적용을 하면 총 5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이강호 과장님 나중에 혹시 비서실장이 다시 행정직 5급으로 환원되게 되면 하나가 더 늘어나네요? 만약에.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별정5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행정으로 하게 되면 행정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또 개방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현재 이번에 당초 행정직에 있던 것을 갖다가 개방형으로 바꿔서 5급 비서실장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또 어떤 요인이 있어 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다시 일반행정이 아니고 일반5급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정원이 1명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를,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올해 조례 제정이유 중에서 어려운 재정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 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단 당시 안정적인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광고후원사 또 사업화 홈 관중 증대 등으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많은 예산을 충당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기본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타 구단과 마찬가지로 광고후원사 유치 실패가 주원인이 됐고요.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가 올포원 목표를 가지고 4강을 목표로 해서 용병 영입과 선수단 규모를 확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자금이 소진돼서 선수단 임금 체불 등의 재정난이 불가피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운영계획을 용병들을 우선 계약 해지를 해서 선수단 규모도 이제 대폭 축소를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금년 47억, 작년 47억 예산에서 한 7, 8억을 줄인 40억 선에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인 국민은행이 10억원, 기타 광고 회사들이 약 1억원 그래서 한 11억이 들어왔고요. 연간 판매 예상금액이 회원권 판매만 4, 5억을 제외하면 그 밖의 부족 예산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단 기본계획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구체적 의미가 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창단할 때 계획이 첫해가 36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운영비가 당초보다 11억원이 이제 증가된 47억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금년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40억선, 창단기본계획이라는 골격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36억을 기반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금년, 작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36억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6억을 웃돈 40억 선으로 예측을 했는데 40억 선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 보고드리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보고도 드렸고 또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검토를 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기조로 해서 40억선에 기본계획을, 수정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부칙 2조3항에 출연금을 공포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한시에 적용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가 한시적 규정 폐지 시 구단의 자구노력도 없이 시의 출연금에 전액 의존할 우려가 있고 구단에 대한 통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본 조례를 예산 범위 내로 고칠 경우에 이 범위를 5년의 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사항이신데요.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예산의 범위 내를 수정하더라도 5년의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2년, 현재 2년이고 앞으로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어떠한 변화가 왔을 때 그 조례 부칙이 어떤,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 폐지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검토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시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존치하는 쪽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기간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단장께서 선수단 숙소 이전과 전용구장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하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어제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한지를 여쭤 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축구단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지,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얼마인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지금까지 조례에 15억 한도액을 정해놨고요. 예산 범위 내라고 하면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노력하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이 예산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1차에 낼 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0억이라는 규모로 생각을 했을 때,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국민은행같이 고정 스폰서가 10억은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국민은행이 10억이고요. 광고 수익이 저희가 이제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토니모리가 1억을 지금 대고 있고요. 또 새로운 단장님께서 또 이런 광고사라든지 스폰서, 후원을 받겠다는 노력도 있고 그래서 3억, 광고 수익 3억을 받고 또 시즌 판매대금이, 시즌권 판매대금이 상품화 판매사업과 합해서 최소 5억을 봤을 때 18억입니다. 그래서 40억으로 봤을 때 저희가 22억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 수익이 늘어나거나 관중이 많이 늘어서 입장료 수입이, 또 인력이 늘어났을 때 저희가 예산 규모보다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데 그 돈은 유동적이다, 꼭 20억이 될 수 있고요, 뭐 30억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는 지금 2년 운영해 보니까 기본 골격에 수입구조는 자체 수입구조는 적어도 15억 이상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장하고 또 2년 후에 새로운 단장도 오시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분이 또 오실 수 있죠. 그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세입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노력 후에 모자란 부분은 예산 출연금으로 지원받는데 그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 약 22억 정도가 모자란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동적인 부분이 예산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재정상황이 지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재정이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는 올해 발생한 것이죠? 그렇죠? 올해 9억이라는 돈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광고 후원을 받아오기로 한 게, 그렇죠?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한 것이죠.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개정에다가, 지금 예를 들면 만약에 9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개정이유라는 게 말이 맞는데 지금 이 개정을 통해서 내년 예산, 앞으로의 예산까지 지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재정상황이 안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계획한 대로 예산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창단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창단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 원래는 36억이라고 그러더니 막 40몇 억 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막으려면 원래 기본계획으로 가는데 기본계획으로 가서 어저께 단장님도 얘기하고 지금 몇 차례 올라온 보고서에도 보면 구조조정을 해서 7, 8억이 지금 내려가는데 왜 시비가 늘어납니까? 저는 이게 구조조정에 저기가 시로부터의 예를 들면 추가로 지금 지원되는 돈 때문에도 지난번에 2013년 예산, 2014년에 5억을 더 지원했잖아요? 원래 10억이었는데. 그렇죠? 원래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15억, 10억, 10억이었잖아요. 그 당시 총무경제위원회 승인을 얻을 때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승인을 얻으셨겠죠. 그렇죠? 얻었는데 단, 안양시 예산이 지금 5억이 더 투여된 것이거든요. 올해까지. 그렇죠? 그랬는데 내년에도 보면 기본계획에 3차년도 계획에 저도 기본계획에 보니까 한 41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단 당시에 기본계획이. 41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3차년도에. 사업예산이.

3차년도요?

네, 그것 한 번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지금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 규모가 지금 선수들도 조정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7, 8억이나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이런 돈들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시의 예산이 더 늘어나냐, 내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구단이 시의 예산을 받는 것 말고 우리가 조달하기로 한 돈이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인 거잖아요. 지금 원래는. 그렇죠? 시의 예산은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하면 시는 지금 5억밖에 더 준 게 없기 때문에 5억밖에, 그리고 그 5억도 지금 앞으로 나오는 9억도 올해의 특수한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적인, 그동안의 말씀하고 좀 다르게 또 4강을 목표로 선수도 영입하고 이런 설명이 왜 이제야 이런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거나 저는 구단이 어떤 규모로 운영할 것인지는 구단이 4강을 하든지 1부 리그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시에서 이런 정도의 지원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원을 조달을 해서 운영하겠다는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누차 구조조정을 해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그래서 7, 8억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 예산은 지금 증액이 된다는 것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5억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조례를 보면. 조례에 근거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5억을 요청하셨다면서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조례상에 있는 것들을 마치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운 게 그러면 누가 어려운 것이냐, 이게 누가. 뭐가 어려운 것이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아직도 구단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구단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TF팀 보고서를 보면 향후 계획에 41억이라고 해 놓고는 향후 계획에 뭘 했냐면 안양시에 무슨 연금 매점, 구내 매점 운영권 그다음에 체육, 뭐죠, 축구장. 석수에 있는 이런 것들의 운영권 그다음에 박달하수처리장에 있는 골프 운영,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원래 그것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쪽 주머니, 이쪽 주머니 해서 시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내가 이러지만 내가 그런 것 운영을 통해서 구단을 정상화 시키겠다? 이런 보고서는 저는 적절치 않은, 결국은 시에다가 손을 벌리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보고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 어저께 단장님이 가져오신 이 자료에도 보면요, 이것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하고 있던 것으로 다 상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 자발적 후원 유도 이렇게 여기다 쓰셨는데 과연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자발적으로 이것을 유도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얘기도 없이 제가 어저께 질의만 하고 나와 버려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구단 운영방안을 가지고는, 이런 구단 운영방안을 가지고 마치 구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했다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고 만약에 구단이 그렇게 7, 8억이라는 돈을 구조조정을 해서 했다면 그것은 안양시 예산을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그게 말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연 13억인가 그때 제출한 것 보니까 13억인가 14억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죠? 시에서. 부천시.

부천시요?

네,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개정의 영향이 내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구단 창단 당시에 예를 들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시의 재정에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게 생긴 것이죠. 이게 지금 더. 그런데 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지 않잖아요. 왜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심의해서 이것을 의결을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 4년, 몇 년 전이죠? 2년 전에 이 조례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하고 분리시켜서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별로 별문제 없는 것처럼 제가 간담회 장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의결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구단의 행동은 제가 아까도 여기도 했죠, 개인한테 개인자금 차입 이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것이죠. 적법하게 추경하고 분리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자고 얘기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방책을 찾아낸 게 이런 방법을 찾아내시고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고 어저께도 나와 있었지만 시의 출연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심규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저것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러니까 하여튼 단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신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도대체 목적이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적이 뭔지. 정말 구단을 정상화시키고 지난번에 잘못된 게 있다면 반성을 하고 다시 나가기로 했으니까 과연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C안양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FC안양이 우리 안양에 어쨌든 안양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예전에 처음 창단할 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지금 시장이 누가 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총무경제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 죽일 수 없는 것이고. 1년 반밖에 안 된 FC안양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뭐냐, FC안양의 구조조정뿐만 아니고 자구노력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 구조 기획안을 보고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우리도 송현주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시에서 출연하는, 어쨌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위원들이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FC안양에 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FC안양 축구에 대한 지난 공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십 차례 지금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까지 또다시 FC 창단 역사부터 그 중간중간 과정을 논하는 것은 이제 저는 시기가 좀 지났다고 봅니다. 지난 조례안 심사 때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새로운 FC안양에 대한 어떤 방향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시켰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신임 구단주가 앞으로의 방향과 또 단장으로부터는 간략하지만 구단 운영비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만 봐 가지고도 많이 미흡하고 그 내용대로 과연 계획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선수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차입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제6조 15억 이내로 지원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폭 넓게 개정을 하니까 그러나 앞으로 FC축구단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무한정 들여도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일 겁니다. 아마. 물론 앞으로 축구단 운영경비가 부족하면 조례 제6조 이것을 근거로 손을 쉽게 내밀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나 지금 당장 응급구호가 필요한 이런 우리 FC축구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저는 일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나 수단 등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나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한마디에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다 귀담아 듣고 FC안양구단의 운영에 환류를 시켜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권재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초에 이게 창단이 어떻게 됐던 간에 태생적으로 어떤 태동을 거쳐 가지고 창단이 되었고 1년 반 동안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자면 수차례 얘기가 됐고요. 그 속에서는 물론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을 일은 있겠지만 연계선상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 조례 오늘 심사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놓고 핵심을 짚어볼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개정을 했을 경우에 무슨 돈이 부족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구단이나 집행기관이 재정 확충의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문구를 잡았는데 저희 실무진의 그 당시의 판단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례는 조례의 기능이나 역할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한 장치지요. 그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크든 작든 금액을 불문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써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석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의회에서 심사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금액이 예산의 범위 내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라고 위원님들 하도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20억이고 30억이고 이것을 개수로 정해 가지고 세팅을 해 버리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기관 예산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 세입추계를 해 가지고, 불확실한 추계죠. 그래서 그게 추계가 잡히면 거기에 세입·세출 동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세출을 짜서 예산을 넘기고 그렇게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 걱정이 되시면 추계하셔 가지고 세워 주시면 저희 따라가겠습니다. 25억이고 30억이고 저희가 암만 고민을 해도 어차피 그 추계는 지금 이 상태 추계는 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매번 예산심사할 때 조례개정해야 됩니다. 이번하고 똑같이. 조례 개정하고 예산 세우고. 이런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원래 또 조례에 금액을 정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FC구단 조례 제가 다 입수해 봤는데요. 조례는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근거로써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그때 그때 구단의 어떤 이런 광고마케팅이나 아니면 회원권 판매수입 이런 것들을 추계해 가지고, 그게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지어주시면 그게 지원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 걱정이 되시면 금액을 좀 이렇게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에 넣는 것도 괜찮은데 아마 저희 판단에는 그게 기술적으로 쉽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정재학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례에 금액을 넣냐, 안 넣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제정될 때 15억 원이라는 숫자를 넣다 보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도 금액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추계 관련해서 선수단 숙소 관련된 문제는 우리 이엽 과장님 답변으로 답변이 다 됐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지난번 조례개정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된 이유가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냥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근영 단장에서 박영조 단장으로 단장도 바뀌고 하면서 사실 많은 자구노력을 해 왔었어요. 해 왔고 또 일부 성과도 있고.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것만 해도 단장님 바뀌면서 단장님 연봉 없어졌고요, 포기했고. 또 사무국장도 공석으로 놔두면서 단장님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수단 규모도 36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스카우트도 아마 연봉이 꽤 나가는 직인데 그 자리도 없애고. 이런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의원들이나 여러 분들께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의원들이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으면 지난번 조례개정 안 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다행히 여기 계신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 다 아는 내용이라 나름대로 다 이해가 되고 조례를 이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자리를 만들어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의혹만 증폭시키는 궁금증만 유발하는 그러한 간담회가 되고 말았는데 좌우지간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의원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이 문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단 과연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졌지만 우리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구단주께서도 축구단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충실하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적자 난 재정에 대한 것은 분명히 또 보충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난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개정안대로 저는 바꿔주는 게 맞다라는 것인데 다른 의원들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들이 앞으로 날짜가 많이 있으니까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제 의견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FC안양을 나무라고 생각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우리가 보통 40억 정도가 드는데 입장료수입 우리가 자체 수입을 15억에서 18억 정도 계상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약간은 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이 22억 정도 부족분을 꼭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데 이게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FC안양 꾸려나갈 수 없죠?

지금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이런 지적을 저희가 축소하고 피해가기 위해서 자체 수입을 좀 더 확대해서 잡을 수는 있겠죠. 추계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구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전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창단 시에는 그게 지금 애초에 잘못돼서 이렇게 온 현상인데 저는 중요한 것은 FC안양이 계속 이어지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에서 공감합니다.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이런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 걱정하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예산의 범위라는 게 도대체 어디다 이런 기준을 두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거기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예산이 아무리 현재 저희 여건으로 봤을 때 자체 수입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 조례, 새로 개정된 조례는 저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구단 하나 운영하려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설명, 왜 자구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좀 더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좀 명확한 그런 답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나 어느 분이나 대답해도 관계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

네, 말씀하시죠.

우리가 애초에, 제가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내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그전에 있었던 일은 1차, 어쨌든 예를 들어 상반기까지 초창기라고 생각해서 그 이전에 왜 만들었고 문제, 그렇게 됐냐 논의를 차치하고 우리가, 제가 조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가 5년에 45억으로 일단 지원하겠다고 처음에 조례에 명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3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15억이 남았습니다. 5억, 5억씩. 만약에 예를 들어 햇수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누가, 모 의원이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15억을 조례제정 없이 15억을 당겨서 내년까지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만약에. 지원해 주면 일단 3년차 15억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 갖고 내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9억을,

아니요. 올해 9억 5천은 나중 얘기고요. 일단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지금 15억, 45억 중에 15억 남은 돈을 내년에 한 번으로 몰아주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운영이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왜요? 아니, 지금 올해 예산도 15억을 신청했잖아요. 현재 아직은. 2015년도 예산에.

아, 그 15억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면서 15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15억을 세운 게 아니라 일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부족분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뭐냐면 우리가 자구노력을 하고 단장을 새로 모셔 와서 단장이 스폰서를 또,

그것은 하죠. 그것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40억이 들 것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메인스폰서 15억 있고 그다음에 토니모리 1억 있고 그다음에 최소 입장권 판매수입이 있고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15억은 들어올 것이다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비용추계에 25억을 해마다 줘야 된다는 예상을 잡아 놓은 것이고.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예산을 내년에 ’15년도 예산을 15억을 신청한 것은 나머지 10억은 최대한 단장의 능력이나 구단주의 능력이나 능력껏 영업을 하든 스폰서를 잡든 해 온 과정에서 나중에 최소의 노력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 뜻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당초에 나머지 15억을 주면 일단은 운영은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올해처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머리를,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우리가 47억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다가 지금 9억 5천이 펑크 났잖아요.

그렇죠.

펑크 났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보통 한 평균 40에서 41억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7, 8억이 이제 지금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40억 정도를 쓰겠다는 예상이잖아요.

41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확실한 예상수입이 1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15억을 주면 30억이잖아요. 내년도 남은 15억을 다 준다고 가정하면.

그럼 10억이 부족하죠.

아니, 그러니까 10억이 부족하잖아요. 10억이. 10억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15억 가지고 쓰다 보면 어차피 구단주든 단장이든 영업해서 상반기 내에 영업실적이, 결과가 안 나올까요?

그것은,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부족한 예산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가정을 하면.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요.

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시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창단취지에 맞게 45억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15억을 내년에 몰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15억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9억 5천이 부족한 부분은 조례에 예외조항으로 만들어서 기존 조례를 바꾸지 않고 예외조항에 넣어서 9억 5천을 지원해 주는 방향은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런 말씀이시죠. 금년에 9억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 것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 2015년도 1년 동안에 살림살이를 살 때 구단이 위원장님 말씀은 우선 15억을 예산에 세워주면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이 가능하냐,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게 이제 15억은 재단에서 지금 노력을 해 가지고 15억은 예산지원 외 수입이 들어온다고 지금 추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5억을 시 예산으로 필요한데 15억을 세워주면 10억이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네.

그것은 지금재단에서 최대한도로 또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1억이고, 2억이고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재원이 확충된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10억이 7억이 되고 8억이 되고 9억이 돼 가지고 그게 나중에 추경으로 들어가겠죠.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지금 하지 않고 그때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개정 안 하시면,

잠깐만요.

당장 추경에 문제가 있겠죠. 9억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때 뒤에 예외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것은 한시적으로 앞으로 3년만 더 지원을 해 줘서 그 상황을 보고 그때 조례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원 취지답게 45억을 한번 지원해 보자는 거죠. 지원해 보고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45억 지원을 3년차까지, 그래서 5년차에 지원할 것을 3년차까지 45억에 다 해줘 보고.

위원장님 지금 15억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15억 남았죠. 총 45억 중에서.

실링액 중에서. 45억 중에서. 지금 15억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돈에서 9억은 지금 체불된 인건비를 차입해서 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이것은 부족된 금액으로 12월 달에 세워서 9억은 지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6억만 남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한 내용대로 모 의원한테 그대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대로 이것은 인건비다, 돈을 올해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이고 이미 집행된 돈이다. 줘야 될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의원의 얘기를 전달하자면 지금 그 내용을, 저도 지금 왜 그러냐면 한시적 5년이라는 기간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지금 비용추계만, 조례만 바꿔서 비용추계만 그냥 25억씩 나왔으니까 한 3년 동안 지원해 주면 그 정도 되면 예를 들어 자립기반이 된다든가 인큐베이팅 다 끝난다거나 그래서 그때 가서 혹시 더 필요하면 그 조항은 개정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냥 45억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했던 45억 중에 지금 남아 있는 15억을 내년에 지원해 준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억 5천에 대한 얘기는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없지만 그냥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입해서 제가 자꾸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차입해서 예를 들어서 9억 5천, 나머지 4억 5천 차입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를 넘기고 내년에 주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15억 갖고 내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단장의 능력이라든가 구단주의 능력이라든가 이게 내년 15억 내에서 그다음에 그 단장이나 구단주의 능력을 봐 가면서 과연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될까요?

그것은 저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기에 한번 내가 집행부에 지금 건의를 드린 거고.

아까 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그 내용은요, 5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조례를 자꾸 부칙을 자꾸 이게 금액도 흩어지고 또 일몰기간도 흩어지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체육과장 얘기는 그 5년이라는 그 시한은 그냥 둬도 앞으로 3년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3년 후에 구단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하는 데 당장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45억이라는 그 틀은 깨지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지금 FC안양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아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다 의원들이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제가 해명차원에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확인차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뭐냐면 우리가 국민은행과 약정기간이 3년입니다. 내년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례안 개정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예산의 범위라는 내용으로 바꾼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상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선화 의원님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무한정으로 돈을 퍼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상반된 시각이 있을 정도로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저는 그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어쨌든 내년 예산 15억이 올라오니까 15억을 일단 결정해 주고요. 우리는 어쨌든 3년, 약정기간 3년을 일단은 채우고 나면 그 뒤에는 어쨌든 의회도 자유스러울 뿐만 아니고 어쨌든 잘 운영돼서 진짜로 15억에다가 사실은 25억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나머지 10억을 다 채워서 더 줄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내년 한 해를 지켜보자는 생각에 저는 동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자구노력 없이 그래 갖고 15억 투자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입도 오히려 5억이 안 돼 가지고 메인스폰서 10억밖에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우리가 비용추계는 25억으로 해서 10억만 더 주면 되는데, 최대 10억만 더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6억이 나왔다,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 나머지 10억도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구노력 없이는 의회에서 앞으로 견제나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새로운 단장께서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심차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왔으면서도 아주 열정이나 의지가 지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CEO 출신이 돼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은 되겠습니까, 한 1년 정도 그렇게 구단을 좀 의회에서 철저히 감시하시고 모니터링 지켜봐주시면 어느 정도의 1년 후가 되면 구단에 대한 그런 재정규모라든지 어떤 운영에 이런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FC안양은 내년 1년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중요한 해입니다.

약정 3년을 마치는 기간이기도 하고 존폐위기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래서 알아서 잘 운영하리라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한 얘기 중에서 이 서류가 늦게 와 가지고 못한 얘기가 있어서. 어제 간담회자료인데 이게 축구단에서 만든 자료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운영전략이라든가 향후계획, 저는 나름대로 잘 짜여져 있고 이제까지 이런 부분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의문을 갖는 게 과연 지금 이것 조례개정을 진짜 하고 싶은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축구단하고 집행기관에서 안일하게 지금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냥 막연하게 지난번에 부결됐으니까 이번에는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향후계획이나 운영전략,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의원들 진짜 의지가 있다면 의원들 맨투맨으로 만나고 찾아다니고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지했기 때문에 국장, 과장이 어렵게 이렇게 또 노임 체불 때문에 고민하다가도 하는 것이니까 좀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고요. 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홍보, 실체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귀담아 듣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송현주 위원님.

아까 그 구단의 자구노력이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구단을 운영하려면 시 출연금 일부하고 구단 자체의 수익금하고 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자구노력이라는 얘기가 그런데, 여기 지금 광고수입을 3억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내년에.

네.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가 계획이었었죠?

올해는 15억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상품판매 5억 잡으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는 어디죠, 작년.

저희가 올해 한,

작년에.

작년에는 한 12억 들어갔고요.

12억이요?

올해는 한 6억 5천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광고수입 10억 잡았는데 1억 들어왔어요.

네? 광고수입?

네.

작년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죠?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는?

광고만 놓고 볼 때는 당초에 10억 정도로 그렇게 야심차게 당초에 추계를 했는데 결국에 돈이 들어온 것은 1억,

아니 그래서 그러면 후원금이었죠. 후원금. 나머지는 후원금이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광고후원사,

후원사, 얼마죠?

1억입니다. 1억.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작년에 후원금이 얼마가 들어왔냐고요. 시에서는 15억밖에 안 줬는데 나머지 운영하셨잖아요.

작년에 들어 온 것은 지정기부금이 있었고요. 광고수입으로 분류가 되는데 작년에는 2억 7천이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왔고요. 광고수입은 세출예산에 모자라는 돈을 광고수입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죠. 광고수입으로 해서 부족 예산 충당하겠다는 계획만 잡아놨는데 결과대로 광고수익이 전패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말씀 광고수입을 지금 1억이었든, 그러면 지금 광고수입은 더 늘어난 것인데 지금 후원금,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에 안양시에서는 15억만 나갔고. 그렇죠? 나갔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냐는 거죠.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외한 나머지는 입장권 판매 말고 후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작년에는 14,

작년도에는 메인스폰서 말고 우리 광고수입이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12억 5천인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6억 5천 들어왔고. 그래서 그 갭이 다 작년처럼 12억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는데 안 들어와서 그 계획이 펑크 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광고수익이 저희가 난 게 한 5억 정도가 있었는데 5억을 말에 일시적으로 지정기부금을 받으면서 그것을 해결한 부분이고 그래서 세출에 한 47억을 다 맞췄어요. 작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 47억을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시에서 준 돈은 15억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 출연금은 15억이었고요. 국민은행에서 10억 들어왔고 토니모리에서 1억 2천이 들어왔습니다. 연간회원권에서 12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지정기부금에서 5억 7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상품 판매 이런 것 등으로 해서 1억 3천으로 해서 세출예산 47억을 다 맞췄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첫해 운영이 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들어오신 우리 새로운 시장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여튼 이것을 내가 해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광고수익 보면 3억이고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입장료, 상품도 5억으로 지금 줄어들었고. 국민은행은 그냥 기본으로 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8억인데, 8억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있는 40억을 40억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자체적으로는 이 돈만 하고 나머지 25억을 그 계획에 올려놓으시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결국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예산을 더 이상 무리해서 잡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장께서 어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예산, 광고비가 또 목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돈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구단의 노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지난해, 그때 예산, 왜냐면 구단에서 하려는 예산보다 지금 더 줄어들면서 지금 시 예산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작년 같은,

지원을 하는 예산이 올라가는데 제가 여기도 우리 이번 새로운 우리 단장님께서 향후계획에다가도 이렇게 쓰셨지만 이런 향후계획이나 운영계획은 어느 단장이든 축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SNS 이것 다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산을 얼마를 투여할 것이냐는 것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시의 예산을 얼마를 투여를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을 하려면 이 앞부분에, 구단에서 어느 정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구노력으로 7, 8억을 예산을 삭감했으면 기본적으로 원래 예산보다는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원래 구단이 자구노력 안 하고 내가 운영할 수 있으면 구단의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47억을 할 수도 있고 48억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 예산은 이만큼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 구단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방안은 뭐냐면 시 예산을 올리고 구단이 무슨 자구노력을 했지만 그 자구노력은 뭐냐면 결국은 구단이 확보할 예산만 줄인 거죠. 구단이 확보할 예산만 줄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심의를 받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서 한 줄만 이렇게 넣어서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 왜 그런 조례 있잖아요. 아까도 그런 조례 있듯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내가 하나 넣자. 그것만 있으면 이렇게 제한을 둬도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번에 그것 뭐죠? 9억, 9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여기는 출연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이 필요없다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쓰신 게 나는 이것 사실 여쭤 보고 싶지만 자꾸 무슨 말싸움 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를 쓰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집행부하고 그날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 것인데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장난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15억이나 한시적 상황 그대로 두고요. 그 밑에다가 한 줄로 특별한, 단,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요청을 한 경우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두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우리가 우리 시장님이나 구단주의 의지나 지금 들어온 단장님의 의지도 그것을 통해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의회가 당연히 그런 정도의 저것을 해야지 예산을 풀어놓고 결국은 없어서 이렇게 없었다고 던져 놓으면 결국 의회에 다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안 가면 저 의회가 예산 저렇게 다 풀어놓고 돈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만약에 여기서 무엇인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안 그대로 두고요. 15억이라는 것도 그대로 두고, 두고 나서 조항을 하나 신설을 해서 특별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런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좋은 대안이시기는 한데 그리 하시나 지금 상정된 안으로 가나 결과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고 의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요구하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다, 그게 그 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고 본회의 의결을 해야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같아진다,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조례안을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의회가 지금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이것보다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되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심의기준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15억이라는 이 단서에다가 그다음에 한시적 조항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이것보다 초과할 때는 구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원래는. 구단이 책임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랑 지금 이렇게 풀어놓는 것하고는 아주 다르죠. 저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그냥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승인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한다면 단서조항을 두자, 단서조항을 두자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두면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두면. 그랬는데 그때도 그 얘기가 먹히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똑같은 게 똑같다라고 생각이야 한다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의회를 존중하시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뭐 하나 묻겠는데요. 이것은 단장님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자구노력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7, 8억. 그러면 이 7, 8억 자구노력이 제가 이야기한 것 이것인가 확인 좀 해 보세요. 그 단장의 연봉이 없고 그다음에 선수 6명 줄이고 그래서 바그너, 펠리피 용병 지금 다 추방하죠? 그리고 사무국장이 없고. 그래서 7, 8억 자구노력입니까?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송현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우리 정맹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똑같은데,

단장님도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자꾸 오해 생길 수가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그래, 그래, 그래 해 가지고 7, 8억 정도가 자구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이 되었는데 실제 의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거기 비례해 가지고 줄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운영규모가 47억인데 지금 보니까요, 연간회원권은 약 12억어치 팔았어요. 연간회원권. 이게 금년에 지금 6억 정도 됩니다. 한 50퍼센트가 줄어 버렸고 지정기부금이 작년에 5억 7천이 들어왔는데 이게 8월 말 현재 데이터로 봐서는 지금 1억 3천, 그러니까 이게 연간회원권하고 지정기부금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7, 8억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절감을 안 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1억인가? 40억. 15억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져오고 25억은 예산 지원요청을 하고. 이게 47, 8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안 했으면 47, 8억으로 재정규모가 가야 되는 것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7, 8억이 내려가 가지고 40억으로 지금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한 금액은 그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지,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향후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7, 8억 자구노력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줄어든다,

향후계획, 내년도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올해 이게 7, 8억을 합해 가지고 48억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 이것 자구노력을 해서 40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여기 간담회 자료를 보면,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 47, 8억이 들어가죠. 구조조정을 안 하면. 그런데 9억이 마무리추경에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포함을 다 시키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이게 만약 7, 8억 자구노력이 되고 그리고 자체수입이 15억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23억 되고, 그래서 시 출연금 15억 하면 거의 40억 가까이 돼서 지금 15억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면 이게 되지 않느냐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총무경제위 시의원님들은.

그러니까 지금 구단 단장 무보수로 안 하고 선수들은 33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6명 줄이고 사무국장 없고.

당장은 안 내보내고 현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48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맹숙 위원님 그것은, 그 문제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요. 연간 예산 47, 8억 중에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7, 8억을 줄여서 연간예산을 41억으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뭐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 41억 중에 우리가 현재 내년에 거의 지금 단장이나 FC안양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메인스폰서 10억 그다음에 입장권 이렇게 판매해서 5억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15억 정도는 들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15억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10억이 펑크가 나는데 그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추경이든 언제든 신청을 하겠다,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단장이나 구단주가 노력해서 15억, 20억 받아오면 그것은 준비금으로 남겨 두는 것이고 부족한 금액만 추경에 세워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권재학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 과거를 묻지 말자고 그랬는데 부득이 또 과거를 묻습니다. 지금 9억 모자라죠? 만약에 상당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호 시장 선거 전에 예산을 짰었을 때 자기가 계속해서 구단주가 되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상당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로 어디 스폰서에서 받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구단주가 바뀌니까 이런 과정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니까 저도 과거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번 조례안이 부결되면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조례안이 부결돼 가지고, 9억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에 올려놓은 9억이요. 그것을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출연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산하기관 포함해서 축구선수가 됐든 직원이 됐든 사람을 고용하고 채용을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노임을 체불한다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축구단을 전임 시장 때 창단을 했다, 의회가 뭐 어떻게 발의했다, 집행,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안양시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인 얘기지, 객관적으로는 안양시가 축구단을 창단을 하고 안양시가 선수를 고용을 했어요. 노임을 체불하는 것은 오늘 당장 축구단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체불된 노임은 주고 해체해야 됩니다. 저것 두 달 지나면 노동부에서 예고장 날라와요. 일반 개인 기업체는 노임 체불되면 국가에서 사업주 구속하고 노동법으로 처벌하면서 어떻게 안양시에서 고용된 선수들의 노임을 체불,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서고 안 서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간에 저 노임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의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 판단으로는 내년도 예산에서 한 달 딜레이 시켜 가지고 그것부터 갚고 구단을 없애든지 운영을 하든지 추경을 세우든지 해야지, 저 체불된 노임은 저것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노동법 위반하고 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거죠.

훼손 많이 되죠.

훼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노임은 체불된 상태는 아니죠? 일단은 빌려서라도 줬으니까.

빌려온 것이죠.

빌려와서 그렇다든지 줬으니까 체불된 상황은 아닌데,

참 고마운 사람 만나 가지고,

글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논쟁의 핵심도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한 달, 두 달 딜레이가 되고 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만약에 이게 결정이 안 되면 12월 달 또 인건비가 체불되는 거잖아요. 계속 체불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고, 체불이 된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재학 부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옛날 얘기 한마디만 하면 제가 제일 전 시장님한테 서운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예산이 9억, 8억, 10억이 펑크 날 것을 이미 3, 4월에 예견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안이 있었으면 사실은 설사 당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체육청소년과나, 단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해요. 가장 서운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러이러한 업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좀 스폰을 받아라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달사항이.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선거 끝나기 전, 선거 전까지 그래도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라도 이게 당장 안 됐으면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나 몰라라 나가셔 버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7월부터 9월 달까지 거의 아무리 내가 자구노력해라, 어디서 스폰 구해 봐라, 못했던 것이고. 참 아쉬웠던 점은 그런 점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것은 과거 얘기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