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27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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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혈세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투자유치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투자유치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입니다. 먼저 일자리민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입니다. 상임위에서 다 했던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중요하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복지 아닙니까? 복지 중에서도 가장 큰 복지 같은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전혀 상임위나 예결위 때나 예산안 할 때나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참 큰 문제라고 보고요. 2014년도 경상북도 취업 일자리 만든다던데 6만 개가 좀 넘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6만 5천 개.

위한

김위한위원

목표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중에 한 4만 2천 개가 공공근로, 일용 이렇게 되어 있데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6만 5천 개 중에서 공공근로 부분이 한… 그렇게 4만 개까지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적으로 봐서는 공익일자리, 공공근로자라든가 포함해서 한 3300개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공익일자리하고 취약계층 일자리가 1만 2836개고요, 사회적서비스 일자리가 2만 7441개입니다. 그런데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아니고 그냥 임시적인 일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인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양적인 그런 일자리보다도 질적인 측면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임시직 일자리도 저희들이 실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을 전부 일자리 목표가 6만 4900개, 6만 5천 개입니다,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6만 5천 개인데, 이 6만 5천 개 일자리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중에 4만, 그냥 서류상으로 말고 데이터 상으로 나온 것만 봐도 4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그냥 임시적인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이분들에게 평생 갈 수 있는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예산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게 경상북도 국정과제와 도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전체 도비 증액비율보다 낮게 증액을 해놓은 겁니다. 우선적으로 배정하라고 해놨거든요. 도정과제 1번, 국정과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예산을 짜는데 이런 식의 배제를 하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언제 하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도비예산 중에서 보면 일자리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임시적인 일자리,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국비가 사실은 좀 많이 이번에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정책방향 때문에 많이 못 받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일자리창출이 투자라든지 유치 이런 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임시적인 방편이거든요.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게. 그런데 기업유치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전체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로 보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도에서 해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 때나 예산할 때나 아무 말도 안 해요, 본 위원이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산업실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올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추경 이야기죠. 추경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마인드조차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예산을 짰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이게 과연 국정과제, 도정과제의 가장 우선 배분사항인가, 도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예산안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좀 더 많은,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TP 업무가 상당히 중복됩니다. 지금 중복되고 중첩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라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중첩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좀 조직별로 세분화해서 슬림화시켜서 운영비를 아마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연 운영비가 55억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 되시는 분의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게 과연 친서민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묻고 싶고요, 조직을 슬림화하고 업무분장을 세분화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했으면 싶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한 번 더 가슴 깊이 담아서 도민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께서 적확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일자리창출단 예산이 특히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확보가 미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20억입니까? 감액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일자리민생본부 전체…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체가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30억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명호

김명호위원

국고보조금 말이에요, 국고보조금.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금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걸로…

명호

김명호위원

예, 세입예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전년도 예산이 521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401억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그 밑에 국고보조금 항목만 보면 130억 아닙니까? 130억에서 금년에는 29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 이것은 130억이라는 의미 속에는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이것도 일종의 국고사업이고요, 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통틀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한 항목입니다마는 거기에 한 29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국고보조금의 감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명호

김명호위원

비율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된 비율이 몇%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77%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77%가 감액된 거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폭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자료를 요청합니다. 17개 시·도에 이 분야의 국고보조금 배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더 자세한 질의는 자료가 도착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생활기반 계정이 올해부터는 나누어졌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한창화위원장

그럼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셔야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한창화위원장

준 것은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준 것은 맞는데, 그 뒤에 생활기반 계정으로 해서 76억이 편성이 되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비율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보충…

한창화위원장

줄기는 분명히 줄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가 또 저희들 국고보조로 하는 시외버스 운송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는 국고로 내려왔던 분야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보통교부세로 하다보니까 그게 국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비로 잡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 내려와서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바뀌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고였던 것이 이번에는 도비로 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통계를 내면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쯤 되는데 그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국고감소분을 통계를 내면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예,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저도 김명호 위원님하고 말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하고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기업육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상들이 줄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준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마을기업육성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가 거의 줄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2014년 예산에는 국고가 6억 6500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6억 5800, 그러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사회적기업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사회적기업은 국고가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65억 6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54억 9천,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수경

이수경위원

줄었지요. 준 이유가 뭐냐고요. 신청이 적었다는 겁니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대상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부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인건비 차원의 지원,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 보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건비 부분은 축소를 하고, 또 기왕에 육성되어 있던 사회적기업을 가급적이면 R&D라든가 이런 연구개발 쪽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개발비를 많이 줘서 육성을 하는 그런 취지로 좀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축소해 나갈 그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10억이 감소됐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올바른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육성과 사회적기업육성 이 부분은 타 도하고 비교했을 때 경북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마을기업…

수경

이수경위원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김명호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대상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경북의 실업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2.5%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5% 중에 청년 실업률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6.5%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6.5%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전체 2.5% 같으면 일자리가 없이 실업자가 지금 몇 명이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한 4만 명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뒤에 담당과장님들 자료 좀 빨리 넘겨주세요.

홍희

이홍희위원

4만 명이 경북의 실업자로 되어 있고, 그럼 그중에 청년 실업자는 얼마나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 실업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청년들이 실업자가 발생하는 원인분석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일자리 목표라는 것이 그냥 페이퍼로 말 그대로 계획만 서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그것이 따로 따로 노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정말로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실업자가 생기는지 원인분석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 제조업이 발전할 때는 나름대로 1% 경제성장 시에 그때 한 7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개방화되고 자동화되고 하니까 그만큼의 일자리가 사실은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따라서 보면 일자리가 생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당사자의 문제, 일자리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려 보면 2013년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분석해보니까 거의 한 47%가 사무관리직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77%가 생산직 선호를 하는데 서로 간에 미스매치 속에서 아마 기업이 원하는 청년취업자, 청년들이 원하는 자리가 매치가 안 되다보니까 중간에 많은 실업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은 사무직이고 기업이 원하는 직종은 생산직이지만, 그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수준과 기업이 주고자 하는 임금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거기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도 청년들이 원하는 보수금액과 기업이 주고자 하는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적어도 평균 임금을 200만 원 정도를 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초임 임금이 적어도 270～280만 원을 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수준에 약 한 80만 원 내지 9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런 갭을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메워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하겠다, 청년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해도 임금수준이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안 갑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어떤 대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이라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큰 방향을 네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직하는 측면에서 보면 구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챙겨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중에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하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유도해서 창업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유도하는 게 저희들 청년창업기업 CEO 육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대기업을 선호했는데 중소기업으로도 좀 눈을 돌려라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중소기업인턴사원제를 저희들이 매년 한 500명씩 양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꼭 대학만 가야 되느냐, 고졸 취업자도 있지 않느냐, 고등학교만 나왔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이스터고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인재를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 하나의 완화정책으로서 일자리한마당 축제를 한다든가 각종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지원하는, 실업자하고 매치를 해서 뽑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방향으로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중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임금수준이 안 맞아서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좋으면 그냥 정식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청년일자리, 청년CEO, 청년 뭐죠, 그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청년창업CEO도 있고, 중소기업인턴사원제.

홍희

이홍희위원

예, 중소기업인턴사원제. 그 부분은 아마 대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자리를 구했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중소기업은 가면 애먹고 또 힘들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즈음 대기업처럼 중소기업도 복지수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서 중소기업에 근무해보니까 나름대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식취업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서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대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즈음 55세가 되면 아예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취업은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가 하면 월급은 적어도 좋다, 월급은 100몇 만 원만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디 일자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면 결국은 청년인턴사원제처럼 정부에서 중소기업에서 못주는 일정부분의 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면 55세 이상 중·장년층도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의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면 중·장년층 인력들이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에도 많은 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지원 또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기술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대학과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인력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인력, 아마 세 가지 정도만 하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창출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좀 관심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66쪽에 일학습병행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졸취업자 중에서 이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졸이라 하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저희들이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30명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예산지원해서 학과도 개설하고 홍보도 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이버대학으로 학위를 하고, 3학년, 4학년은 주말에만 대학에 가서 하게 되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데는 도내 전 대학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대구대학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다 직장을 가지고 야간에 와서 또 학교에 다니고 학위취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특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구대학교만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여기 166쪽에 보면 청년Mall 개설하고 169쪽에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설립하고 차이가 뭡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Mall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년 CEO 육성을 4년 동안 하다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력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달라 이래서 한자리에다가 저희들이,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다 제품홍보도 하고 또 투자자들이 오면 거기에서 만남의 장도 펼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게 Mal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는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한 17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의 판촉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좋은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판매가 되고 수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종합상사를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 안이 올해 사회적기업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좋게 설계해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라고 특별하게 일반 유통, 판매, 나아가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경북통상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든 또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든 농촌지역에서 만든 제품이든 통상에서 유통해서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별도로 또 만들면 괜히 운영비만 많이 들고 예산만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은 통상 쪽도 쪽이지만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자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맡겨놓으면 일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173쪽에 포항중앙상가 거리문화축제 이것은 상가에 대한 축제지원은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굳이 이부분을 도비만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중앙상가가 사실은 조금 침체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건데, 이것은 중기청 쪽으로 저희들이 하다가 사실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특별히 한번…

홍희

이홍희위원

중기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일부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선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도비가 아무리 써도 모자랍니다. 이런 축제성 행사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진짜 바람직합니다. 공무원들이야 행사해주면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소리 듣고 좋을는지 몰라도 결국은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진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5쪽에 IT융복합 감성디자인소재산업 육성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디자인센터에서 예산을 도비에 조금 주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디자인센터가 주관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지역연고산업이라 그래서 3년간 사업인데, 1차, 2차, 사실은 올해로서 끝나는 사업인데, 감성디자인 쪽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기업체들이 한 1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일단 사업은 끝났지만 기간은 끝났다 하더라도 기술개발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혜택을 줘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시비가 한 2억 5천 되는데 우리는 도비 3천으로 해서 우리 도내 업체에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재차 질문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장애경제인 맞춤형 창업강좌 지원이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조서 108쪽을 보시면 될 텐데, 도내 장애인 예비창업자들을 인터넷 쇼핑몰 강좌를 한다든가 또 소상공업 강좌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2010년부터 ’14년까지 한 5년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한 30명 정도를 인력을 받아서 수료를 하는데 나름대로 창업교육도 하고 해서 한 절반 정도가 수료를 해서 창업을 하는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수를 해서 15명 정도가 창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사후관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30명 정도밖에 참석 안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를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일자리창출이 장애인 복지의 최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취직을 하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것은 차별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비장애인들이 그렇게 눈치를 안 주겠지만, 또 조금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은 많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 편의성이나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 이런 기업의 일자리가 지금 장애인들이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갈 곳이 없거든요. 중소기업이라도 보면 접근성이나 편리성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탈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일자리민생본부·투자유치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별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장애인들이 취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가를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셔서 한 명이라도 회사에 취직하면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그게 장애인의 가장 큰 복지, 사회적 약자의 가장 큰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배려해서 신경 좀 써주실 수 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명장과 장인의 차이가 뭡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각종 직종에서 기능 우수한 인력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을 하는 것이고, 장인은 매년 5명씩 지금 열다섯 분을 위촉했는데 기능경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든가 또 지역에서 한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기능인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은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장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매월 한 30만 원씩…

정숙

김정숙위원

5년간 지급하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5년간 지원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신지식인은 또 뭡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명장과 장인과 신지식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배출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명장이 되면 5년 동안 30만 원씩 지급해 준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뽑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장인이나 명장으로 등록된 사람도 있고, 신지식으로 등록된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 장인은 5년 동안 30만 원씩 지급이 된다 하지만 신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에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특혜를 보는 그것도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 보면 지금 경북에는 장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최고장인은 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몇 분야에 있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장인이나 명장이라면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15개 분야로 보면 되겠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 최고장인 선정심사에서부터 해서 동판제작, 기술장려금, 전시회지원, 장인도 전시회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장인과 명장을 한곳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 최고장인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명장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이원화되어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20쪽에 보면 최고장인 작품전시회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내년도에 처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이렇게 신규로 생기면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예산으로 해서 계속 분리되는데, 어떻게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참여인원이 최고장인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장인이 20명밖에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최고장인이 지금까지 3년간 저희들이 다섯 분씩 해서 15명 위촉되어 있고, 내년도에 다섯 분을 더 위촉을 하면 20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명장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명장은 지금 우리 경북에 11명, 대구에 31명 해서 명장이 42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참여인원 42명이 위촉된 수하고 똑같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인과 명장의 명단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래서 예산의 낭비성, 큰돈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흘려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 좀 아끼면 그게 좀 더 알뜰한 살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복성을 좀 피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짧게 하실 겁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김명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다섯 번째 보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내년 7월에 도청신도시에 이주가 시작이 되어서 계획대로라면 한 2, 3개월 내에 이주가 마무리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접근성을 따졌을 때 안동 시외버스터미널과 또 예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에서부터 신도시까지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안동시에서는 내년 7월 이전을 앞두고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도비지원을 아마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아마 45억 중에서 한 27억 정도를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신청사 관련해서 거기 시외버스노선, 또 시내버스노선, 또 택시의 노선, 이 노선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내일 첫 실무회의를 사실은 개최를 하게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정류소는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쪽으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명칭은 안동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를 증차를 하고 또 기사를 증원시켜서 신도시 신청사까지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안동시민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안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도민들을 신청사로 이송하는 수단입니다. 물론 도청 소재지 시·군으로서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시·군비로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천군은 아마 더할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시기도 1회 추경 이후에 이전이 되므로 1회 추경 시에라도 반영을 하게 된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답변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김중권 일자리본부장님, 그다음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2015년도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년Mall 개설문제, 여기가 아마 반월당에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모양이죠?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내용은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기술품이나 이러한 것을 모아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모양이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특히 이것 할 때 농축산유통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특히 시·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많잖아요,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을 상설판매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반월당 같은 데는 대구시민들이 전부 다니고 하는 덴데, 거기 경북 도내에서 나오는 농축특산물이 거기에서 유통도 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이걸 상설화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 118쪽에 보면 경상북도숙련기술회 농촌봉사활동 지원인데, 이게 1년에 4월하고 11월하고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네요? 농어촌마을에 농기계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공들이 가서 다하게 되어 있단 말이라.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거든요, 농촌봉사활동. 형식에 치우칠지 모르지만 실제 농어촌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하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돈 1500만 원뿐이야. 1500만 원을 들일 게 아니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좀 확대해서 많이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것은 전부 좋은 것이에요. 가서 농촌에 일손도 부족한데 이런 것을 해주고 하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게 정말로 전 시·군에 해당되는데 가서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170쪽에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활동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국내 및 해외지역 54개국에 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저희들 54개국에 111분 정도의 위원을 위촉해놓고 그분들이 대부분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투자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으시고, 또 도내 중소기업과 매칭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판촉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교류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비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들 모범학생 해외 명문대학교 하는 건데, 이것은 시설에 있는 고등학교 모범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명문대학을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위원 분들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한 1억 정도 책정한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부터 해온 거예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오래 됐습니다마는 실적은 작년도까지 실적밖에 기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5년째 된 걸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됐던데 그럼 계속하다가 내년도에 완전히 삭감되어 버리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사실 위원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좀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 게 나름대로 지금까지 죽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앞으로 또 더 보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특히 모범학생들 해외로 보내 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마인드도 좋아지고 또 향후에 학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해서 시설 쪽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계속하던 사업이 갑자기 끊어져 버리면 경북이미지도 그렇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하면 설명도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실의 홍순용 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사업설명서 19쪽에요,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회 및 설명회 내용 있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현재 투자유치 금년에 실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4조 2000억 원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4조 2000억 현재 투자유치 한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는 아니고요, MOU 체결금액이 4조 2000억 원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MOU 한 게 4조 2000억. 그런데 4조 2000억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1년에 그 정도 한다 하면 이것을 MOU 체결이나 그것을 하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다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를 하려면 먼저 가장 필요한 게 기업상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 기업 상담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이 바로 저희의 투자유치실의 기본활동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내용이 코트라에 위탁해서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상담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요, 국내외 설명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부분은 했었고요, 국내부분이 문제였는데, 국내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업무편의상 경북통상을 통해서 일부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왜 경북통상을 통해서 하느냐 해서 지금 이 예산 6억 4000만 원이 지금 전부 다 삭감명단에 올랐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지금 코트라에 대한 예산 4억 원은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경북통상에 대한 2억 4천은 이제 경북통상을 통해서 대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목을 바꾸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모든 국내 설명회라든지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집행하고 또 회계하고 그런 모든 절차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기본적인 저희의 투자유치 활동비가 삭감이 될 경우에는 정말 저희는 지금 어떻게 프로젝트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에 상당한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저희가 집행하고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좀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경북통상에 위탁을 해서 준 것은 별 효용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경북통상에 모든 설명회를 전부 다 의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지시를 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하는데, 저희 투자유치실은 한 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원들이 한팀에도 기껏 3명 내지 많아야 4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회계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도의 정부기관 회계규칙에 다 따르려면 사실은 굉장한 많은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적인 측면만 경북통상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했던 것이지 사업 자체를 투자유치실에서 안 하고 경북통상에서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투자유치실은 문 닫아야 되네,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내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제가 투자유치실 업무를 맡은 지 사실 4개월밖에 안 돼서 상임위 할 때 제가 처음에 충분하게 그런 것을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 그런 대답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칠 때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 상임위원들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려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래야지 여기 와서 다시 호소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한 것이고요. 또 저희 위원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삭감된 부분이나 그런 의문이 가는 부분에. 그 부분의 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그 대안은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였는가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내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해주는 측면에서 질의 수위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단체장님들은 선거 때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도 실업률은 별로 줄지를 않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혹시 우리가 일자리 몇 개를 창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자리 성과를 나타낼 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일 하다가 그만둬도 일자리 창출로 계산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기본급에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전체를 말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특히 전체 중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4대 보험이 가입되고 연간 자리를 하고 개중에 임금이 평균 150만 원 이상, 최고는 3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일자리를 특히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민선 6기에서 전체 목표는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중에서 좋은 일자리를 1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만 개 일자리를 저희들이 우선… 사실은 일자리가 제일 좋은 것은 중소기업이 서로 수출이 잘 되고 기술개발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넣어서 이루어지는 일자리면 이건 아주 좋은 일자리고 사실 바람직한 일자리인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기업에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선도적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민간 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우리가 선도를 하자는 취지를 큰 의의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청에서 하고 있는, 전 실·과가 흩어져서 108개 사업을 분석을 해서, 예전 같으면 사업 하나하나 다 그냥 예산을 투자하려고 실적 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실적이 구체적으로 일자리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예산집행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실적 자체가 임시적인 일자리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들 공공근로도 포함될 때도 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포함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많이,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추고 중소기업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은 첫째, 한국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대다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공회의소나 공단본부에 가서 물어보면 청년들은, 청년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요즘 3D 현상도 있고 하지만 봉급이 월 50만 원 정도의 폭이 있습니다. 그것만 더 주면 차를 굴리면서 출근할 수 있겠다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계속 다녀가고, 다녀가고 이러는데 본부장님, 혹시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한국 청년을, 우리나라 청년을 근로자로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이걸 매년 500명 정도를 중소기업하고 우리 도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던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책을 함께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원이 많이 되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 근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시골지역에 엄청난 밤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역경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봉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경비 외에는 본국으로 전부 다 부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국가에서 지출하면 그게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내용에 보면 무슨 사회적기업, 지역맞춤형, 마을기업하고 전부 지원인데 이 사업들을 하면서 어떤 기업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했고, 어떤 비영리법인단체에 무엇을 목적으로 지원을 했으며, 그다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그다음 지속할 필요성이 있고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었다,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고용창출도 안 되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했다, 다음에는 이런 같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이런 사후 관리가 됩니까?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기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전문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인가를 받고 한 지역에 사단법인 커뮤니티와경제라는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예산도 집행되고 또 사후관리가 되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사회경제적기업의 성과, 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받는 자료는 예산집행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폐업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받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3년 4년쯤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경호

곽경호위원

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전산처리를 하면 그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평가를 해 주시고, 성과위주로 자꾸 투자를 해서 사업발굴을 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더 묻겠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 설계맞춤형 창업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이 처음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내년에 처음 한번 하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도 나중에 의원직 떨어지면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평생 벌어놓은 돈 투자해서 사람 폐인 만드는 것 아닌지, 처음에 추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본부장님 설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베이비부머세대가 창업 분위기 타서 창업하다가 보면 실패에 굉장히 노출이 돼 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저걸 하겠습니다. 전문사이트를 만들어서, 무작정 창업하지 않고 상권을 분석한다든가 제조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다든가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나름대로 창업컨설팅도 해 가면서 일 대 일 맞춤형 교육도 시켜가면서 창업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우선 내년도에 소상공 창업반 50명, 귀농 연계한 창업반 50명, 100명 정도를 두 반으로 나누어서 시험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잘된 점, 못된 점을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소일거리 식으로 작은 수입이 되도록, 크게 해서 잘못하면 평생 가슴에 멍이 드는 안내가 되는데 잘 심도 있게, 첫 사업이니까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오후 시간에 재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있으면, 지금 현재 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김명호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동호

이동호위원

사업설명서 179쪽에 제14차 세계한상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네 분의 자료제출을… 오후에 시작할 때 그때 주시고, 이홍희 위원님도 자료 있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투자유치실에, 사업명세서 47쪽에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보상, 금년도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몇 년 전까지 민간인한테 보상금 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2014년도에 현재까지 경상북도가 MOU 체결한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4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에 대한 실적은? 실질적으로 MOU 체결한 데서 실제로 기업이 MOU대로 시행한 것은 몇 건이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MOU라는 것은 투자이행실적이고요. 실투자로 이어지려면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에는 저희가 도에서 수행한 게 총 23건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명세하고 실투자액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현재 와서 MOU 체결한 그대로 실행한 업체가 거의 없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2014년에는 체결한 것 중에는… 예, 있습니다. 구미 루미너스코리아, 그리고…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보면 MOU 체결해서 유치했다는 전시적인 효과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야 옆에… 오늘 희한하게 맞았네요. 투자유치실하고 일자리민생본부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가.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9쪽을 봐 주시죠. 거기 보면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 돼 있네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서울센터의 주목적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 경북으로 이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걸 투자유치를 이전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서울 쪽에, 지금 서울센터가 코트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내에서 돌아다니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보라든지 국내기업 정보를 동향을 제1차로 그쪽에서 접수를 하고 다시 도에다 연락을 주는 두 가지 기능이 주요기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서울지사가 있는데 아십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서울지사가 1년에 14억 6000만 원 예산인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사무실 관리비가 3억 3500만 원이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무실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3억 3000 중에 실제로는 사무실 비용으로는 코트라에 월 2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주택임차료 2억 5천 정도 해서 직원에 대한, 센터장에 대한 주택임차료가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는 그렇게 3억씩 되지는… 사무실 임차료는 하여튼 24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보면 사무실 관리비가 3억 3500이고, 공공운영비가 2400만 원이고 등등 있는데 서울지사하고 같이 쓰면 서울지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 6000만 원 하더라고요. 차량도 다 있어요. 차량도 2대 있고, 굳이 차량을 별도로 쓸 필요도 없고, 예산절감에 투자유치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서울본부하고의 통합 문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투자유치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7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입니다.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이건 시내버스…

한창화위원장

본부장님, 성함 대시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농어촌버스가 사실 이용객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운수업계 경영환경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영도 개선하고 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건 국토부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2014년까지는 국비예산이 반이 내려오면 시·군 예산이 반,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게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던 것이 보통교부세로 내려와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도비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사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 시·군비 반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지방에, 특히 농어촌에 가면 사실 버스가 큰 게 굴러다녀도 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서, 국비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개선안을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서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내버스도 시내버스지만 문제되는 게 벽지노선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가급적이면 벽지노선 노선을 많이 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려는 분위기이고, 우리 도와 국가적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노선을 지정해 놓으면 예산부담이 있어서 사실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정하려는 분위기고. 그래서 벽지노선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무한정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은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 1년 전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참고로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미니버스라든지 봉고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콜택시로 해서 지원해 주면서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그런 타 자치단체의 좋은 제도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시골버스, 동네 택시’ 이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올해 시범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지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예천과 울진, 그리고 의성과 성주,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시골버스, 버스를 운행하거나 택시를 운행하거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주 같은 경우에 일정한 농민회관에서 면 소재지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3대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언제든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와서 주민들을 태우고 가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증료가 붙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시·군비, 도비로 지원을 해서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데서 택시를 이용해서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산시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같은 벽지 말고도 충분히 좋은 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계획이 서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농수산위의 이동호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현실적으로 고급인력은 사실 많이 일자리가 없고 현장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그게 현실이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농촌에도 일손이 부족한데 사실 일손 찾으려고 하면 일손은 없고, 이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전체가 해결해야 될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우리 시·군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도는 일자리추진단이 별도로 있고 시·군별로 경제 파트 부분에, 명칭은 일자리단 이렇게 통일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국가적인 이슈고 우리 도에서 최우선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도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시·군이 동참한다는 게 시·군에 활동하는 모습이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 있게 우리 경북은 시·군 자체가 농촌 쪽이나 안 그러면 공단 쪽으로 구별이 확실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는 공여를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시·군에는 전파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 지금 경주 쪽에 가면 자동차나 조선 쪽이나 이렇게 치중하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을 쓰고 또 외국인을 쓰다 보니까 외국인도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된다는 통계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오너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상공회의소나 시·군 단위에 이런 부서의 분들이 생각을 달리하셔서 이런 부분을 현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도에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본부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우리 회사 같은데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구인구직 하는 것을 보면 인터넷에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구인구직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개설한 게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 내에 일자리센터가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인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은 경북 전체로 해서 구미 자체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이것도 시·군 단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부권, 북부권 해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전번에 일자리 과정에서 박람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박람회 하시고 난 다음에 성과라든가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9월 17일 날 경주 쪽에서 했는데 지금 참여업체가 180여 개 업체가 왔습니다. 현장에서 면접하고 직업상담을 2300명 넘게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실적으로는 33개 기업에 49명이 취직한 걸로 자료를 잡고 있는데, 일단 당장 그렇게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끈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규모는 아주 크게 하던데 4십몇 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하니까 규모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이 일자리박람회를 하는 만큼 시너지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취업해서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 정착이 되었는지 끝까지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결과에 대해서 다음해 일자리 이런 박람회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외버스 운송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시단위, 군단위에도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반면에 저희들이 노선을 가보면 노선이 업체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골 쪽에는 주민편의시설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회사의 운영 자체를 모토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 차가 안 오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차가 순회해 버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사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서 손님이 없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데 업체 편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정을 파악해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시정해 주신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 안에서는 어떻든 교통편의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시외 쪽에 가보면 교통편의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고령화로 갔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한번 병원에 나오려고 그래도 차 시간 맞추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특히 겨울에는 추운데 그 차 하나 기다리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걸어 나오셔서 기다렸다가 차를 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해결이 되면 우리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시·군 단위에 이런 부분을 애로점을 취합을 해서 도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선 부분은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4차 세계한상대회라고 하는 이 대회를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14차까지 왔는데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상인들, 해외상인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제품들을 수출도 하고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14차까지 오면서 각 지역별로, 서울에서 주로 많이 하고 부산, 대구도 하고 광주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고 한상들도 많이 와서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 것이 경주의 화백컨벤션센터가 내년 초 되면 완공이 되고, 그래서 그 컨벤션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상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중소기업인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우리 도의 중소기업하고 같이 만남의 장도 하고 같이… 주관하는 것을 보니까 해외동포재단이라고 해 놨는데 이 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주관을 거기서 하시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해외동포재단이 1997년도에 재단이 발족이 되었고요. 지금 7대까지 와서 조규형 이사장이 하고 있는데 설립목적은 재외동포 민족적 유대감 유지를 하고 거주국에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각종 교류사업, 조사사업, 연구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통상교류, 수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경제관련 교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도에서 하시고 매일경제에서 주관도 하시고 해외동포재단이라는데 이 재단은 생소한 재단이어서 물어봤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마 해외에 나가 있는 한상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쪽에 맡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렇게 지금 14차, 15차까지 하는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계속 많이 불어나면서 대회가 많이 성대해졌고 내용면에서 잘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경북의 상공인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아까 질의 못 하신 것 마저 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149쪽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 지원인데 이게 3억 3천 가지고 10개소 지원해 왔는데 포항에도 외국인이 많은데 두 군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들 인원수가 지역별로 다 나와 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인원수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포항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천하고 장승동 그쪽에 있는데 시내 중심가 쪽에 많이 다니고 하니까 시내 중심가 쪽에 하나 좀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검토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46쪽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개최인데 도내 7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도내 7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포항에 있는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가 있고요, 포항 북구에 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가 있고 경주지역에는 YMCA1, 경주 외동지역에 YMCA2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구미지역에 구미 제1외국인상담센터, 꿈을 이루는 사람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이렇게 포항 2개, 경주 2개, 구미 3개 이런 단체가 7개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행사내용은 주요내용이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주로 하는 모양이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 2000명 정도를 초빙해서 화합행사, 노래자랑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문화행사도 아까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데서 겸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서울이나 대도시에 안심귀가서비스 하는 것 아시죠? 경북에는 어디 어디에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경산, 구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요즘 택시를 타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도시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해주는데 이런 서비스는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도내에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지역에 큰돈이 안 들어도 국민들에 대한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시외버스, 벽지노선버스 재정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는 버스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회사가 전부 다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재정지원과 또 그쪽의 회사 내의 재정상태와는 괴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회사의 재정진단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면 그 돈을 안 줘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돈이 안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어려운데 재정지원을 적게 해서 벽지노선을 운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재정진단을, 공무원이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회계사나 전문가들이 직접 그 회사에 감사 내지는 철저한 회계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분석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83쪽에, 중소기업 R&D 사업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사실 중소기업청에서 R&D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R&D자금을 딸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능력이 없어서 못 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북TP라든가 경제진흥원 쪽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기업체에서 정말 따야 될 R&D 이런 것들을 잘 기획을 하고 해서 국가 R&D 예산을 딸 때 돈을 좀, 얼마 안 들지만 2억 정도를 투자하더라도 200억 정도 R&D를 따면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건 창조경제실입니까? 거기하고 좀 많이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쪽에는 이미 그런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R&D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 받아서 중소기업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192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12억 중에 국제업무추진 해외여비는 일반적으로 글로벌통상협력과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업무능력향상 해외여비는 왜 이렇게 이쪽에서 예산이 세워집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공무원 여비를 예산편성지침에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정말 해외 회의에 참석하거나 투자유치를 하거나 통상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지원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그래서 이것도 반 반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역량,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해외여비 중에서도 국제업무추진 해외여비는 당연하게 글로벌통상협력과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만 공무원 업무능력향상 해외여비는 안전행정국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해외여비를 세워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을 선발하며 어디다 보내줘서 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외에 보내는지? 이런 부분은 인력을 관리하는 인재양성과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각 실·과별로도 좀 세워져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필요성이 있을 때 심사를 해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심사를 하고 엄격한 선정을 거쳐서 하기는 하지만 이건 업무능력향상이라는 것은 안전행정국에 있는 인재양성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을 해서 총괄적으로 해외를 보내는 측면에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 각 부서별로 해외여비는 고유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여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부서에 있지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안전행정국에 있는 총괄인재양성을 해 주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실에 실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투자유치실로 넘어왔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홍희

이홍희위원

11월 1일 자로 넘어왔습니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몇 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현재 4개 되어 있습니다. 영천에 2개하고 포항 하나, 그리고 경산 지식산업단지…

홍희

이홍희위원

당초에는 11개 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금년도 9월인가 그때 일부 해제되고 나머지 남은 것이 대구경북 전체가 몇 개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총 8개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3개가 해제되었는데 어디 어디가 해제되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지금 해제된 게 구미 디지털산업지구가 올해 8월 5일 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지역에 2개가…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아마 2008년도 5월 달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1차로 되고 2차는 포항에 추가로 되고 해서 대구경북에 경제자유구역이 11개 지구로 지정받아서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그것이 이미 7년이 지난 금년도에 일부 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 자기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불편,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해제된 지구 내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 사례를 우선 구미에 있는 디지털단지 해제에 따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해제를 해달라고 해서 올해 8월 5일 날 해제를 했는데 해제를 하고 나니까 일부 상업적인 이득을 본 사람들은 아무 얘기가 없는데 별로 자기가 이득을 보지 못했던 분들은 수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요한 보상 내용이 해제…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득 보고 손해 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손해를 본 겁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으면 그것이 득 보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손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득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해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손해를, 손해라고 할까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도의 입장은 일단 구미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지구해제라든지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미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하면 도에서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시에만 맡겨놓고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7년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 그것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홍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위원장님, 그것 하실 때 전체 지역을 다 좀… 포항도 그게…

한창화위원장

포항은 300만 평에서 40만 평으로 줄었죠? 줄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도에서는 지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구 위원님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부임한 지 얼마 되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한 달쯤 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한 달 됐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 하시네요. 명세서에 보면 166쪽에 보면 시·군 청년창업사업이라고 20억이 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여기 청년창업가에 200명을 양성하는데 올해 몇 명 정도 양성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 218명을 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218명을 양성 중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 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여기 사업규모를 보니까 2015년도에 청년창업가를 200명 양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2014년도에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양성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2014년도는 시·군하고 도하고 합해서 218명이고요. 사실 이게 2010년부터 죽 되어 왔는데 전체 저희들이 816명 정도를 양성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몇 년 동안 816명을 했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2010년부터 올해 2014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5년간 800명 했는데 1년에 180명밖에 안 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5년도는 200명을 하겠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주로 직접지원을 보니까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이래 놨는데 창업가들한테 직접 투자를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1인당 1000만 원 정도를 배정하는데 그 중에 700만 원 정도는 창업하기 위한 각종 시제품을 산다든가 할 때 드는 비용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공통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00만 원이 개인적으로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700만 원을 신청을 받아서, 23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가 지정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시·군단위로 200명 정도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나름대로 1년 동안 해 보고 개중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뒷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한 50명 정도를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관리를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신청 들어오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높은 편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창업자금을 청년들이 받은 창업자금을 보면 거의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창업자금이 내려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본부장님, 홍보를 해서 시·군단위, 군단위라도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돈 20억을 투자하면서, 시·군비와 20억 투자하면서 심지어 이 자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철저한 홍보를 해 주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 다음 장년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40세에서 59세 이하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40세 이상 59세 이하 이렇게 예비창업가…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비창업가도 중요한데 이건 예산을 1억 5000만 원 해서, 결론적으로 15명이라고 하면 1개 군에 1명도 안 돌아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건 15명 정도로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북TP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전문기관입니다, 여기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공고를 해서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도 평가를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인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000만 원은 주로 무엇을… 컨설팅을 해 줍니까, 뭘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창업공간을 만들어드려서 거기 와서 자기 시제품도 생산하고 필요한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이런 쪽으로 하게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경북일자리종합센터라고 있는데요. 4억을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 보면 기업체와 구직자 간 취업알선, 상담만 합니까, 안 그러면 취업알선을 시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상담도 하고 취업알선까지,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64명이 취업까지 한 걸로 지금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4억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기 4억이나 들어갈 돈이 없어요. 이 사업계획 가지고는 4억을 경제진흥원으로 투자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일자리종합센터가 일자리 매치시켜주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4억만 주고 경제진흥원에서 내역서만 올라오는 것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보니까 경제진흥원에 4억이란 돈이, 그 내용을 보니까 별로 그만큼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내용이 없다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 지역공동체 업무추진비 이래서 720만 원입니까?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까, 뭡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직원은 어떤…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어떤 국내여비를 지원합니까? 업무추진비인데 본부장님 나갈 때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대해서 받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쓰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각종 시·군에 업무협의를 하거나…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공무원 출장비입니까? 아니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공무원 출장비가 한 번 나가면 얼마 받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하루 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공무원이 나가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똑같습니다. 한 사람당 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FTA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어요? 1억 원.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FTA 맞춤형 컨설팅 사업.

태림

최태림위원

그 대상이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50개 기업으로 대상을 했는데 1억을 편성시켜놨는데 여기는 주로 교육을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FTA 관련해서 구미상공회의소에 FTA활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세사 두 분이 계셔서 주로 유망기업에 대해서 원산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요,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이건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건 경주…

태림

최태림위원

선정을 해서 합니까? 시장마다, 전통시장.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경주에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두 군데를 하는데…

태림

최태림위원

두 군데인데요, 그러면 이건 도우미를 합니까? 택배를 해서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도우미를 한 명을 지정해서 배달해 주는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다른 데는 전통시장이 없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봐서, 중기청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해 보고 효과를 봐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여기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분권교부세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못 받았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되기 때문에 도에 오면 도에서 쓰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말 농촌 지역에는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결론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안 되고 보통교부세로 돌아가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도에서 판단하고, 또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주고요. 또…

태림

최태림위원

더 지원은 안 되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것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인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부에서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내려왔는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내려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다른 데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분권교부세를 정부에서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를 작년의 예산하고 똑같이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단기적으로 볼 때 경상북도에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뜻과 앞으로 없애겠다는 두 가지 안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과목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까지 국비를 죽 받아왔는데 올해 갑자기 제도적으로 끊겨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도청에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그것을 저희들이 따라갔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따라갔는데 2015년도 사업은 다 끊겼잖아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끊긴 것이라기보다도 우리 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또…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에서 교부세 신청을 안 한 것인가, 안 그러면 전체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삽입을 안 시킨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부위원장님. 분권교부세 폐지가 되지요, 2015년부터요,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서 보통교부세가 되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16개 시·군은 자율편성입니다, 보통교부세.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편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편성을 하고, 이것보다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것은 도지사 재량이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2015년도에 본 위원이 폐지한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힘들게 하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결론적으로 도지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차후에 가서 지역의 시외버스 또는 지역버스들이, 결론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계적으로 축소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가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지원… 이 건이 끊이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은 분권교부세를 받을 때나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투자유치실장님!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고생 많습니다. 설명조사 9페이지에 투자유치 국내시책 홍보가 있는데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5억이 되어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5억을 위탁해서… 진흥재단이 어디에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언론진흥재단은 서울에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서울에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으면 5억을 우리 경상북도 예산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홍보매체를 보니까 동영상 광고, 해외 광고, 신문 광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되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작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동영상 제작에 1억…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보다 거의 5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동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되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하고, 그동안은 주로 국내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아리랑TV라든지 해외 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부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예산을 더…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4억만 해도 충분히 되지 싶은데요? 저는 이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11쪽에 보면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8억이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18억입니다, 사업비.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18억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청장이라든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 및 청사 임차료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투자설명회 활동, 그리고 국내외 언론홍보비, 그리고 기타 경자청 운영에 따른 제경비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도가 직접 관리를 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자청에 전도시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18억을 몽땅 위탁을 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대구하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대구 18억, 경북 18억 그렇게…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예, 김수용 위원님 먼저…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노사지원과 소관인데요. 187쪽에 보면 희망경북만들기 노사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사업 목적이 무엇이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역의 노사 대표자들, 또 관리자들이 한데 모여서 우수기업을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서로 노사 협력 쪽의 아이디어도 교환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한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년 연중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희망캠프운영, 벤치마킹, 이것이 다인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내년도 처음 사업이라서 일단 사업 내용은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만 집행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노사협력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지역에 착근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사실은 크다고 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앞쪽에 보면 노사관계에 대해서 행사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사실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이런 꼭지를 달아서 희망경북만들기, 노사협력 사업 1억, 자부담은 4300이고 도비를 1억 주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경영자총협회라고 있습니다, 경총이라고.

수용

김수용위원

경영자총연합회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에 위탁을 줘서?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권역별로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더 잘 하라고 돈까지 갖다 주고. 알겠습니다. 앞에 대구경북노사 한마음 갖기 대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10월 중에 매년 한 차례 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일회성이겠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매년 1박 2일 정도로 해서 노사한마당 선포식도 하고 화합행사, 그리고 공동선언문 채택, 또 노사관계 협력방안 협의 이렇게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대구·경북 노사관계자들이 모여서 1박 2일로 워크숍하고 뭐 그런 것이네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도 이상한 것이 대구·경북 노사가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또 그것을 매년 한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런 한마음 대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해서 아마 참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더 잘 되어서 격려차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누적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경북 뿌리 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개최가 있어요. 예산이 뿌리 체험은 2000만 원이고, 문화행사는 4000만 원이고.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뿌리 체험은 저희들이 신규로…

수용

김수용위원

뿌리체험은 신규 사업이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문화행사는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 행사는 도내 7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마음 노래자랑이라든가 화합행사를 하는 그런 셈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경북 뿌리 체험은 우리 도내의 외국인 중에서,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한 300명 정도를 뽑아서 우리 지역 안동의 국학진흥원 이런 데에서 정체성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전통문화 탐방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그래서 친한, 친경북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근로자 가요제 개최 2000만 원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철강공단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밑에 또 철의 날 기념 근로자 행사, 이것도 역시 철강 분야 근로자예요. 중복 예산이 아닙니까, 행사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수용

김수용위원

위에는 철강공단 근로자이고, 밑에는 철강분야 근로자이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근로자 가요제는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쪽이고, 철의 날 기념행사는 한노총 내에 금속노동조합연맹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주관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는 노동계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단 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용

김수용위원

합치면 되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까지 계속 단독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단독으로 추진해도 예산편성하실 때… 아시잖아요? 중복성, 선심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제외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했는데도 계속하는 행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 편성하는 것이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한데 뭉쳐서 이렇게 근로자들 격려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같이 합치든가 아니면 같이 공동주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2000만 원 줬다가 1500만 원 줬다가,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데에서 자꾸… 집행부가 생각을 좀더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간략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은 기회를 안 줄까봐 마이크를 켜놓고 계시네요. 예, 빨리 말씀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요청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 질의했을 때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부분은 확인 결과 오히려 일정 부분 늘어난 부분도 있고, 국비 확보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출한 자료에서 17개 시·도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17개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서울, 경기 이런 지역과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전남, 전북과 비교를 하면 면적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북, 전남보다도 적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액수의 과다는 있을지언정 적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는 국비 확보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부산보다도 더 많이 확보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단연 수위권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부분을 보면 역시 비교가 되는 것이 전남도와 전북도를 비교했을 때 단순 비교해도 적습니다. 여기에 인구 비례를 가산하게 되면 아마 차이가 더 크게 나올 것입니다. 이 자료 맞지요, 국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타 지역보다 꼭 많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도가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국비 배분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여지가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께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앙일보 2014년 11월 13일자에 보면 “시·도지사에게 묻는다”라는 섹션에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못 봤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간 타이틀에 대구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현금 500억 원을 돌려주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정적인 중간 소제목이 붙어있는 기사인데요. 실제로 권 시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구에 기업이 투자를 하면 공장 터 매입, 기계 구입, 건축 등 모든 투자비의 최대 50%까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을 투자하면 수년에 걸쳐서 500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분야는 제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물산업 분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기기 등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각 시·도마다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그러한 인센티브는 고작 다 합쳐봐야 한 10% 정도에 달하는데 대구에서는 50%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물론 의구심은 듭니다,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권 시장 답변은 “대구 경제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소위 극약처방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재원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지원금을 마련하겠다, 그만큼 대구가 절박하다.” 이런 주장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권 시장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나 경북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경북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현금 보상 문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때 캐시그랜트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요. 지난 15년간 시행을 해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그런 현금 보상을 가지고 진출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중앙정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요. 경북에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현금 보상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경북의 산업클러스터를 오히려 발전시켜서 장래성을 보고 들어와야지, 당장 땅 사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경북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오히려 산업기반이라든지 클러스터를 잘 조성한다든지 해서 기본을 다짐으로써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정공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아주 지극히 좋은 의미에서 교과서적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의지의 결과 투자유치가 성과 면에서 제대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구의 경우도 그런 고민을 다 거친 결과 아마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실제로 실장님께서는 방금 대답하신 그런 논지로 했을 때 경북에 투자유치가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되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경북은 주로 클러스터 위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탄소섬유 클러스터라든지, 원자력 클러스터라든지, 그리고 안동의 바이오 클러스터, 그래서 도가 오히려 그런 클러스터에 대한 기반을 닦아주고 단지를 조성해준 다음에 투자유치를 끌어들이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의 전반적인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실에서 저희가 국비를 많이 따오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창조경제실에서 그런 기반을 따오면 투자유치실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는, 그런 협업하는 체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내년 2015년에 세계물포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가 함께 유치를 했는데 경북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이 없다,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는데 포럼 그 자체하고 포스트 물포럼, 물포럼 이후의 투자유치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물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경북에서 코오롱이라든지 도레이사 이렇게 해서 5개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오히려 대구보다 훨씬 더 인프라는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도레이에서 탄소섬유와 관련해서 425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나면 오히려 물산업을 하기에는 경북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탄소섬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국내외로 여러 가지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요. 축구에 비유하면 경기를 아무리 잘 이끌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역시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중간에 화려한 그런 드리블이 있다가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투자유치가 현실화되어야만 성과는 그때부터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김명호 위원님이 투입부터 산출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인의 심사는 몇 월에 하나요,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매년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8월에 심사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8월에 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매년 개월 수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 제가 묻는 것은 뒤에 산출내역 때문에 질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5개 분야에 1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11개 분야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많은 분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자기 부문에서 해마다 최고의 장인이 나오고 있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해의 최고 장인으로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자기 부문에서 해마다 나오지만 2012년, 2014년에는 도자기 부문에서 최고의 장인이 2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많은 직종이 있음에도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최고의 장인이란 그 분야에서 1인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의 1인자를 가리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자기 실력을 가지고 두 사람, 아니면 여러 사람 중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인 반열에 들면 나름대로 다 장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경지는 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최고의 장인이기 때문에요, 해마다 나올 수는 있지만 한해에 2명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이쪽 분야에는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철저한 심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에 도자기 부분에서 뭐 한 명 정도면 되는데 2명이 함께 나와서 최고의 장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장인에 많이 붙을 수는 있지만 최고의 장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도자기 부문에서 2명이 나온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한창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신청업체 24개 업체 중에 도자기라든가, 석공예, 목공 부문에 전체 열여섯 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인원을 좀 감안해서 도자기 분야에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되는 분야를 가급적 배제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철저한 심사를 해서 중복성은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지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사업설명에 보면 일자리민생본부에 139쪽인데요.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지원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28조를 들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 법조문을 본부장님은 안 보셨을 것이고, 담당과장님?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게 제대로 법이 적용된 것이 맞습니까?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별도로 조례는 없고 근로복지기본법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지요. 여기 제28조 보면 이것은 국가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도비를 넣으면 안 돼요, 이 법을 적용하면. 아마 1항을 보고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항은 국가는 사업주, 국가를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국가는 이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다 국가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왜 여기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28조 제1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운영하는 데가 어디지요?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한국노총 경상북도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기들이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요?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설립할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은 위치 선정이 좀 문제가 되어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가 구성되고 나서 상당히 정상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예.

한창화위원장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이용객 수가 한 2500명쯤 되는데 작년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법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 예산은 법하고 같이 갑니다. 법에 근거해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혹시 이걸 만약에 잘못 적용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없으면 삭감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재광

김재광기업노사지원과장

삭감은 곤란한데요, 저희들이 다른 조항이나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실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해 주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여기에 보면 MOU 체결을 했는데 이것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기한이 없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 입지시설 보조금요?

한창화위원장

예.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입지시설 보조금은 도의 투자유치촉진조례 17조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의 20%를 저희가…

한창화위원장

20%까지 시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최대 50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5 대 5로 하고 있고요.

한창화위원장

자, 그렇다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진행률을 봐가면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그 진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 그러면 LG네트웍스의 투자약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LG네트웍스는 700억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지금 현재 지원 예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2억 나갈 예정입니다.

한창화위원장

2억 나가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합해서 5억 아닙니까, 시비도 들어가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5억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정명케이블도 약정 금액이 700억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실행된 것이? 우리는 기본적인 시설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까? 민간한테 자본을 주는 것이지요, 돈을 주는 것이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돈을 주지요, 그쪽으로? 그 회사로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그 업체가 시설을 구입할 때, 그 땅을 구입할 때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장

20%까지 준다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최대한 20%인데요.

한창화위원장

투자 금액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최대한 규정상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가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그 규정을 개정해야지요. 1조원을 투자하는데 시·군에서 20%면 2000억을 해야 되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 그것이 최대 기업당…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MOU를 체결한 사람이 약정상에 20%까지라니까 20%인 2000억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네요? 그리고 그것을 안 주면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한도가 투자 금액의 20%이지만 기업당 최대 50억이고요. 또한 대규모 투자 시에는 100억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50억이 최대 금액이라고 해야지, 20%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한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것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요. 기업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그냥 이 돈 받아서… 이 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는 돈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가 해당 연도에 기업의 진행률을 봐가면서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처럼…

한창화위원장

그 돈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안 하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투자유치실에서 모르면 어디에서 압니까? 회계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가 지원금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선불인 반면에 입지시설 보조금 같은 경우는 후불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된 것을 확인하고 대차대조표상에 그것에 의거해서 완료가 됐을 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돈 지불하고 나서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정산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 목적에 맞게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후불로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열기가 무척 뜨겁습니다. 아마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우리 공직자들의 첫 번째 책무이자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우리 3백만 도민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사항일 것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도민들에게 웃음과 일할 수 있는 행복을 선물로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결위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신청사 개청식 행사가 지금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날짜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신청사?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한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0월경? 그러면 딱 맞네요. 10월 23일에 우리 도민의 날 행사가 있으니까 이날에 맞춰서 하면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같이 맞춰서 한다는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일반적으로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경주에서 했다가 또 예천에서 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한 뒤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동에서 한다고 그러면 합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만약에 안동에서 하게 되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사람 모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행사하면서. 23개 시·군에서, 물론 이때는 추수로 가을걷이하는 시점인데 사람들 한번 이동하고 하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합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15쪽에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지원하고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통장은 23개 시·군에서 읍·면·동에 하나의 실핏줄이 되어서 주민과 또 행정기관의 연락 역할을 하는데 도에서까지 이렇게 모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도 단위에서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하는 것은 워크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도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어차피 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매년 이·통장님들이 연말쯤 되어서, 그동안 최일선에서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한 차원에서 한마음대회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을 23개 시·군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상주에서 할 때는 1억 들었어요, 며칠 전에. 이번에 5000만 원 편성을 해놓았는데 예산도 이제 반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8쪽.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9개소인데 7000만 원 가지고 9개소에 나누어 주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사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기금이 마련되어서 그 기금의 이자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치료, 또 법적·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큰 역할을 포항에서 한 적이 있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돈을 예산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총 9개소가 개소되어 있어서 2014년도에도 7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비도 같이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비 포함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금액 자체가 자체적인 기금에 비해서 미미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합한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25쪽에 신청사 북카페 설치가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신청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하고 싶은데 이게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신청사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제비용.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제비용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각 실국별로 다 좀 뽑아봤으면 좋겠는데.

한창화위원장

어떤 내용을요?

상구

이상구위원

신청사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예산.

한창화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잠깐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잠시 오시라고…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그 자료를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한창화위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북카페가 운영이 되는데 도서관을 짓겠다고 34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카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신청사에는 사실상 도서관이 현재는 없고. 지금 우리 도청 내에는 그냥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사에 가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신청사 건물 내에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도서 열람도 하고, 또 북부권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와서 도서 열람을 하면서 간단하게 커피라든지 다과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같이 제공해줘서 도서관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도서관이 이제는 하나의 주민편의시설, 복합기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복합기능을 갖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169쪽에 청사환경조성 예술작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3억. 미술 출품작 40점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국민들 중에서 유명한 화가 분들, 대구에서는 이번에 이 환 화가님이 미술관을 취소했던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런 유명한 분들의 작품을 우리 도청 개청하면서 기증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문화예술과에 3억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중복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문을 했고 또 자치행정국에서도 기증을 받아서 최대한 좋은 미술품을 확보하심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노력을 해 보십시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타 부서의 도청신도시본부나 이런 데에 예술작품 구입비로 되어 있는 것은 청사 건립에 따라서 법적으로 준공에 맞춰서 예술품을 설치·구입하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에서 예술품을 구입하는 것은 청사이전 후에 본관동하고 의회동 내부 사무실에 약간 품위 있는 예술품들을, 지금 현재 도청에는 이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는 좀 구입해서 사무실 공간을 좀 쾌적하게, 또 품위 있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칠곡의 곽경호 위원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불었어요, 내년도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4800만 원. 도청이전하고 첫해라서 조금 더 잡은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사실은 올해 도민의 날 행사하면서 본예산에 1억 3천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한 4800만 원 세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본예산과 비교하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상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추경예산은 ’14년도 예산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당초예산 대비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당초예산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도 또 추경에 더 들어갈…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본예산만 이렇게 세워주시면 추경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추경에 얼마가 더 들어갔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4800만 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집행을 하셨네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도청이전하고 조금 다르게 행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참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이주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3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에 있는데 부기란에 1433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원 대상 우리 공직자분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분들은 무조건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되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또 조례가 통과된 만큼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데 혹시나 내년도 행감 때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원망을 들으실까봐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정주여건이 취약한 신도시 조기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내용하고 정반대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꼭 이주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나중에 혹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또 어떻게… 잘못하면 정반대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에 있던 주거를 임대하고 세를 놓고 안동에 집을 얻었다, 안동 인근에서 출근하면 여기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동에서 청사까지 출·퇴근을 하면 지원비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지원비 지급 대상은 다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바로 옆에 있어도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주를 하든지 안 하든지 3년 동안은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대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나중에 엄격히 따지면 이 조례 일부개정을 안 하면 조례상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과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원래 취지는 알고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직원 휴양시설 이용권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노후화로 이용 실적이 저조한 기존 휴양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휴양시설이 어디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직원 휴양시설은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는 것이 49개 구좌가 있습니다. 일성리조트에 39개 구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조리조트에 10개 구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서 2000년도 초기에는 한 79%까지 이용률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거의 한 30%대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고 해서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직원뿐만 아니고 도의원님들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좀 새로운 휴양시설로 쾌적하도록 국내 최대의 어떤 그러한 콘도를 구입하면 이용하는 데도 좀 편리하고 이용 실적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도 이용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휴양시설 사용하는 것도?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구좌를 돈을 주고 사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덜 하니까 비효율적이고, 또 시설이 낡아서 계속 운영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물어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사업 대상에 도의원이 제일 앞자리에 있어서…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때까지 계속 도의원이 이용권을 같이 사용했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도의원님들의 이용률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같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사업 대상이라기보다 주민들이 볼 때 수혜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의원”이라는 앞의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여기 계시는데 잘 상의해서 그렇게 안 되면 예산 전체를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난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원성의 대상이 되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전 지원비, 우리 조례상에 2명이 될 수가 있지요? 부부가 같이 도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분들은 산출을 30만원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1/2를 산출근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잘못됐잖아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공무원 수에 곱하기 30만 원으로 했잖아요, 1인당?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저희들 예산 계상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무원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마는 부부가 같이 이주할 수도 있고…

한창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4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월 30만 원입니다.

한창화위원장

30만 원인데 부부가 같은 공무원일 때에는 45만 원 아닙니까, 2분의 1?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반액만 지급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45만 원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한 가정에. 그런데 산출근거가 이게 지금 맞느냐는 것이지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 간과했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저희들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파악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산출 근거가 법에 의하든가 또는 그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지요. 눈에 나온 것인데 다시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 끌 일은 아니고. 다시 또…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에 새마을운동 국제학술대회, 당초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은 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편성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새마을운동, 특히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저개발국가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를 초청해서 학술대회를 하거나 하는데 인원들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금년도는 38개 국에 500명이 참석한 국제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50개 국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참석하는 그런 국제학술대회로 개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만큼 증액이 꼭 필요한 사정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이해서 대구에서 신도청 간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관계 이 부분도 삭감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이사가 시작된다고 보고 6개월 동안 직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세부 검토할 때는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청이전이 완료되고 하면 한 10월부터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한 3개월 치를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사가 정확히 언제 확실히 마무리된다는 것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10월부터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사 기간이 일시에 하루 이틀 만에 갈 수가 없고 근 한 달 가까이 이사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이사 간 부서도 있고 뒤에 이사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통근버스sms 최소한 9월부터는 운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3개월 치를 삭감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4개월분은 확보를 해야 직원들 통근하는 데 큰 불편함을 덜겠다는 자체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덜 됐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바가 좀 다른 바도 있고 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3개월분만 삭감하고 3개월분은 살아있는데 그러면 계약 자체를… 여기 자료에 의하면 29대, 6개월분 해서 상임위에서 3개월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전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자체 판단은 4개월은 되어야 된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실무적으로는 한 9월부터는 운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6쪽에 보면 안전교육체험장 조성이 있는데요. 안동시 남후면 풍산 단호리라고 해서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는 예산인데, 지금 경상북도에 119안전체험관이라고 국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사업 모델이 201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119안전체험관은 영천 지역에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동에 안전교육체험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신도청 이전에 맞춰서 북부지역의 초·중·고생들을 위주로 해서 재난안전체험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북부지역에 한 군데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19안전체험관이 국비가 130억, 도비가 130억, 260억짜리 사업이에요. 경북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군데 지정해서 예산을 국비 요청한 상태이고, 또 내년도 사업에 보면 설계비라도 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사님께서 도비 2억을 상정했고, 또 국비도 2억 해서 4억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 상태인데 또 다시 안전교육체험장이라고 해서 북부지역에 하겠다, 사업의 중복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굳이 중복성이라기보다는 접근성이 어려운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체험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특히, 북부지역의 안동이나 예천 쪽 지역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해에도 지어야 되고 서해에도 지어야 되고 다 지어야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기본적인 안전체험관은 영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119안전체험관이 되면 총괄적으로는 커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포항에도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김천에도 한 군데 있고, 구미에도 또 봉곡테마공원이라고 한 군데 있고 해서 조금씩 지역별로는 어린이 안전교통체험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조율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관계 공무원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덧붙이고 국장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조서 109쪽에서 117쪽에 걸쳐서 새마을세계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쭉 나옵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근대화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요. 또 새마을정신은 경상북도가 주창하고 있는 4대 정신 중에 하나이고, 또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국장님,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설립된 것이 2012년 11월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와 관련된 예산이 투입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도 자체에서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추진한 것은 한 2010년도부터 했고,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전담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2012년 말부터가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집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와 관련된 기 투입된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집행기관에서 일반예산과 같이 새마을봉사과에 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설립하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로 2013년에 70억, 2014년에 70억, 또 금년도에 한 63억 이렇게 해서 총 200억 가까이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재단 이전에도 투입이 된 것이 있지요? 이전에는 약 어림치로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전해 주십시오. 그것은 좀 이따가 자료가 준비되면 말씀을 해주시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좋습니다. 한국 근대화에도 혁혁한 공로가 있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가 앞장서서 새마을세계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혜국에, 특히 어린 아이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로 평가되기도 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는 4중의 혁명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첫째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반빈곤혁명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한 소외를 극복하고자 한 그런 혁명적 상황도 있었고, 또 반권위주의혁명도 있었고, 그리고 반인종차별혁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혁명적 상황 속에서 지구촌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새마을세계화사업이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한다고 봅니다. 반빈곤, 반소외, 반인종차별, 참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일을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왜 이 예산서에 국비는 붙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마을세계화사업을 해서 지구촌의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래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여기에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예산 분담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따로 따로 하는 것이지요? 여기 109쪽에서 117쪽까지 하는 이 예산들을 다 합쳐 보니까 약 54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하나의 예를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을 저희들이 한 24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총 사업비가 88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도비는 30억을 투입하고 있고, 시·군에서 한 10억, 그다음에 국비로써 KOICA재단에서 4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가까이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이 사업 말씀이군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사업의 경우는 여기에 표기된 것은 도의 부담금만 표기해 놓은 것이다 이런 대답이십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다른 부분들은 도비로만 하는 것들이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일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도비로 합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도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의 사업을 좀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N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정부가 금액을 지원하는데 그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따서 새마을운동을 하는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역량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남을 돕는 일을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벌일 때는 도민들이 충분히 자긍심을 함께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정말 소중한 일들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현실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업이야말로 기관, 단체 노벨평화상 감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와도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새마을사업의 발상지가 경북이고, 경북 포항시와 청도군에 발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세계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업을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고, 중앙정부와 협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이병환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0쪽에 보면 도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시범적으로 내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1개 시·군에 한 마을씩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계획은 시·군별로 한 개 마을씩 해서 23개 마을을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8개 마을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8개 마을이 선정이 다 된 것이에요, 아니면 계획만 되어있는 것이에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직 계획만 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어느 지역인지 아직 안 됐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시·군에 공문이 나중에 시달될 것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한마을에 3억씩 줘서… 보통 농산물가공시설이나 판매장을 조성한다든지, 농촌체험녹색체험마을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이 부서별로… 또 중앙부처도 안전행정부, 또 농수산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자 하니까 사업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이것을 저희들이 같이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환경개선사업, 여기에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이나 주택 개량 이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재능나눔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참여해서 그 마을에 도배나 또 의료봉사나 이·미용시설 같은 이런 봉사활동도 해 주고, 거기에 곁들여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비용으로 저희들이 3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농산물가공시설도 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농산물가공시설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처음 시작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 봐야 알겠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실적이 뭐 어떻고, 성과야 되어 봐야 알겠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처음 하는 것이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행복학습센터를 각 시·군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도비로 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마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나도 처음 보는 것인데… 동네마다 나가 봐도 아는데 처음 보는 것이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행복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체제에 맞게 각종 취업반이라든지 창업반, 가족체험교실, 노래교실, 요가, 스포츠, 댄스, 아니면 각종 자격증 과정을 맡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기 지정된 것이 15개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현재 기 지정이 15개 되어 있고…

천희

남천희위원

신규 9개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네, 보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도비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시·군비 따로 들어가고 그런 모양이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어떻게 하는지, 기 지정된 것하고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하나 내줘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158쪽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신도청이 이전되었을 때 직원 통근버스 관계 임차료입니다. 사실 정주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통근버스로 계속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주여건이 아파트나 숙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까지 우선 통근버스로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일시적으로 직원들이 다 이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1500여 명이 출퇴근을 버스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통근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신도시로 새로 이전하면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만, 사실은 통근버스 29대가 이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 3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출퇴근.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가고 오고 3시간.

천희

남천희위원

왔다 갔다, 가고 오는데 3시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3시간 잡아야 되는데 실제 대구에서 가려면 적어도 요즘 같으면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북대구IC에 진입하는 시간이 한 7시쯤 되어야 돼요. 7시 되려고 하면 적어도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오려고 하면… 그리고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돌아오려면 또 그런 식으로 되어야 돼요. 하루에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버스에 시달리고, 매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생각을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3개월간 하고 아무리 해도 한 6개월은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2016년도에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할 경우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6개월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6개월 동안… 솔직히 말해 젊은 사람, 업무 오래한 사람은 모르지만 나 같아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없고. 이것 앞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기에 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하루라도 도청에 좀 늦게 가자, 늦게 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같으면 빨리 좀 가자고 할 텐데 하루라도 좀 늦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국장도 직원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듣고 있어야 돼요. 사실 빨리 이전하면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출퇴근하는 데 참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입주해서 그 옆에 있다가 주말에 한 번씩 온다든지 그것은 괜찮지만 매일매일 출퇴근한다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근차 놓치면 어디에서 잘건데, 사무실에서 잘건가? 그렇고 업무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1, 2년간은 이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안정화되고 이주가 완료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초기에는 어차피 통근버스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점차 이용률에 따라서 버스 운행을 줄여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각적인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최소한으로 빨리 하는 것은 안동시나 어디에 빨리 집을 구해서 빨리 안착을 하든지,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또 통근버스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승용차도 안 되고. 일반 승용차는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통근버스를 한다고 해도 29대라는 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 물론 임차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안전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기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우리 직원들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 국장님하고 같이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연구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계… 정보통신과장인 유성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 박영배 과장님이시다, 회계과장님이. 죄송합니다. 나는 성주 출신 이병환 국장님이 겁이 나서… 박영배 과장님.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박영배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설명서 169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조성 예술작품구입이라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었습니다마는… 폈습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하고 같은 사업이 신도청본부에 예술품 구입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따로 계상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그 차이점은 도청이전본부는 건축 당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현관 로비, 그다음에 직원 복지후생시설,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 배치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회계과에서 계상된 예산은 청사가 다 이전하고 난 뒤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환경개선 후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도청본부에는 예술작품에 대한 감정료도 2000만 원을 만들어놓고요. 구체적으로 도청 이전했을 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작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해서 연중 계속해서 좀 바꿔가면서 전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었거든요.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안전행정국에서 또 따로 이렇게 예술작품을 구입해서… 또 나름대로 예술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이 구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서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복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장단점, 그러니까 신도청본부하고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영배

박영배회계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것들을 그냥 오픈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예산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은 이렇고 이 사업은 이런데 두 부서가 힘을 합쳐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심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것이 또 여기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조남월 과장님께 정확하게 이번에 묻겠습니다. 이·통장한마음대회 잠깐 이야기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상주에서 있었던 행사에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조남월입니다. 1500명 참여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1500명?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전체 7800명 중에 10% 정도 되겠네요?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 원을 세우면 1500명에서 반 정도 줄어서 700명 정도 오겠네요?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어제 우리 면에서 3명이 참여를 했어요, 3명이.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상록회장, 그리고 부회장, 총무 이렇게 세 사람이 갔는데… 1억을 들여서 면 단위에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의견을 낼게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장, 통장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들은 한 개 면에서 3명씩 모여서 어느 집합장소에 가서 박수치고 신나게 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열악한 지원 속에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이장 상록회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통장은 정부미도 아니고 일반미도 아니고 통일벼라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성주는 면 단위에서는 3명이지만 성주군 전체로 보면 상당한 인원이…

수경

이수경위원

3명 곱하기 해서 10개 면 하면 30명입니다.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30명 참석을 하셨고요. 특히 성주 군수님도 직접 오셔서…

수경

이수경위원

아, 가야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나도 여기 아니었으면 올라갔을 것이에요.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그때 행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상당히 화합적인 분위기였고, 상당히 성과도 있고 다 좋아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과장님, 거기에 간 사람은 좋아하니까 갔지 안 그러면 안 가요. 바쁘다고 하고 안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한 일을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 의사하고 다르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잘 한번 알아보시라는 말씀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런 도 단위의 이·통장한마음대회 정도는 시·군으로 미루어주고, 이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 시·군에 매칭 좀 시켜서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간접적인 지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1억 사업이 왜 나온 것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세월호 참사만 아니었으면 6·4지방선거 전에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계속 또 이 사업이 나오거든요, 계속. 행사 열고 나서 뒷조사 안 해보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행사 효과가 나쁘다고 하면 없애고, 이런 것이 없어요, 경북은.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행사를 만든 취지가 언제였는지 그 중심을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통장들에게 실익이 되는 도움 찾아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개청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사업비 과다라는 명분으로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내년도 신청사 개청식은 경상도 개도 올해가 700년입니다마는 경상도 개도 700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도민을 전체 한 3백만으로 보고 그 1%인 3만여 명이 같이 동참해서 의미 있게, 또 도민 참여 속에 역사와 문화를 담아서 청사 개청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을 계상한 것은 최근에 행사를 한 충남도청 이전비가 약 5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참여 인원이 한 8000명 정도, 저희들 3분의 1 수준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경상도 700년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리고, 우리 경북의 정신을 반영하는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한 8억여 원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는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과다하다는 내용은 금액이 일단 크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충남도 한 5억으로 개청식을 했는데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수경

이수경위원

저도 신청사를 하는 데는 진짜 자존심이 안 상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중의 하나가… 신도시본부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도청이전본부.

수경

이수경위원

그쪽의 예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열린음악회라는 돈 1억이 있더라고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신도청에 3만 명을 모아서 신청사 개청식을 거창하게 하는데 시간대별로 조정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전야제를 음악회로 하든가,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 3만 명이 운집해 있는 큰 내용들이 정말 공중파를 한번 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명을 가지고 개청식을 했는데 음악회 할 때 거기에 1만 명이 가려고 하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조정해서 하면 참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종합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일단은 신도청맞이음악회는 내년 봄에 도청 청사가 단장이 되면 그때 안동탈춤공원…

수경

이수경위원

아닙니다. 안동 예산은 삭감이 되었어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신도청음악회 삭감됐습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예.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일단 계획은…

수경

이수경위원

열린음악회 하는 부분은 신청사에서 하라고 해서 열린음악회는 살고 이쪽은 삭감이 되었어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정말로 큰 행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안 되지요. 조잡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건 예결위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이병환 국장님.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2015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된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합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부합 안 된 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부합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안전행정국은 거의 새마을봉사과에서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부터 2014년도까지, 이월.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2010년도 8억, 2011년도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75억, 그 위에 또 있네요?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1억 9971만 8000원, 2012년도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122억, 아이고, 많다. 2012년도에 또 있어요.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74억, 2013년도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37억, 매년 2건씩 이월됩니다. 그 위에 다시 새마을봉사과 2013년도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100억, 2014년도는 아직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은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과정에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상 테마공원 조성사업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한

김위한위원

검토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김위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우리 도가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약 851억을 들여서 구미 상모 사곡동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일부 행정 협의 지연이라든지 또 보상, 그다음에 보상이 끝나고 나니까 문화재가 발굴된 관계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부터 터파기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 내에 이월된 사업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 55억 8000만 원을 비롯해서 약 11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대형공사 추진과정에서 부득불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행안부 가서 말씀 제대로 하시지요, 왜요? 행안부에서 지적 안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행안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안 준다고 그랬다가 준다고 그랬다가 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지적이 없었다는 말씀 자신하시지요?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말이 없었다고 자신하십니까?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어제 통과된 정부 예산에서도 내년도 국비 지원분 55억 8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구미 상모동에 2010년부터 연속적으로 몇 백억씩 2번… 1년에 2건씩 계속, 똑같은 건이지요?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예, 똑같은 건인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똑같은 건이지요?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예, 단위 사업으로 한 해 한 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테마공원조성사업이라고 6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 쪽에서 문제 좀 되어서 예산을 주니 마니 말이 좀 시끄러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행안부에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신 분들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자리에 들어와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좀 알아봤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몇 백억씩 매년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한

김위한위원

아무리 문화재가 발굴되었고 할지언정, 대형공사라 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이월되지는 않거든요.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하여튼 금년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당초사업 계획 기간 내에 총 85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약 29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도 자료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원활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 다시 이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국장님.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새마을봉사과는 교육이 주 테마입니까? 주 테마가 교육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평생교육 관련업무가 이쪽 새마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교육 분야도 좀… 새마을운동 자체가 국민정신운동이기도 하고 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마을 관련단체들에게 지원금이 나갑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가 민간단체들이지요? 민간단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비영리 민간단체.

위한

김위한위원

민간단체 맞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민간단체 운영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편성 기준 보조금개선사업 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좀 어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 경상북도 기준을 좀 어긴 것 같아서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의 너무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이쪽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 질의하겠습니다.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예, 인재개발정책관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국제화여비 맞습니까, 제목이?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제화여비에 국내 장기훈련과정 38명, 국내 단기훈련과정 15명, 장기국외훈련 12명, 전체 한 50명 넘는 사람은 국내인데요? 그런데 왜 국제화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예,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장기훈련과정이라는 게 중앙공무원교육이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곳에 1년간 장기적으로 파견 나가서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국외에 훈련을 다녀오는, 한 10여 일 전후로 다녀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경비가 계상된 것이고, 마지막에 장기국외훈련은 국내가 아닌 소정의 선발 절차에 의해서 국외에, 해외에 나가서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국외 체재경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국내여비를 말씀…

위한

김위한위원

차이가 무엇입니까, 양쪽이?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우측의 국내여비는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서울에 가서, 교육훈련기관이 소재한 곳에 가서 숙박을 하고 또 식대라든가 이렇게 말 그대로 국내에서 소요되는 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좌측의 12페이지는 이들 중의 일부가 1년간 교육프로그램 중에 일부 기간만 국외에 가서 훈련을 받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양쪽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은 구분이 안 되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2014년도 2억 7900만 원에서… 2015년도가 얼마지요?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10억 2200만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약간 편성기준이 바뀌어서, 거기에 장기국외훈련 12명이라고 표기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7억 넘네요.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예, 이 금액이 많은데 실제 금년에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지난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됐던 것인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여비로 일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마치 새롭게 신규로 편성한 것처럼 보게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원래 포상이었는데…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매달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장기국외훈련이 아니고 포상여행이네요? 포상으로 훈련 갑니까? 포상은 보통 여행가는 것 아닙니까? 여행 보내주고 연수 식으로 이렇게…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지난해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에 포상금이… 해외에 나가서 머물고 이러다 보니까 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포상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항목을 포상으로 해서 그냥 교육훈련으로 나갔다 이 말씀입니까?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의 일환인데…

위한

김위한위원

몫을 포상금으로 만들어서… 아까 작년까지 포상이라면서요?

장식

이장식인재개발정책관

포상금이라는 것은 과목해소에… 지난해까지 기준은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국외훈련을 가는데 다만 예산 반영방법에서 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 기준에 과목해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포상금으로 지난해에 편성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장식 정책관님, 본 위원이 볼 때 국제화여비 안에 국내장기훈련과정, 국내단기훈련과정 속에서 해외연수가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국내여비가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화에 국내여비를 넣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돈이 갑자기 2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나니까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 부의장님이 여기에 격려차 왔습니다. 윤창욱 부의장님하고 장경식 부의장님 참석하셔서 고맙고, 인사 잠깐 하시지요? 윤 부의장님, 그래도 인사 잠깐 하시고…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이병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좀 봐주세요. 이주지원비 지원하고 41쪽에 보면 직원이사비 및 가족여비지급, 어떻게 다릅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그 차이점 말씀이시죠?

우현

고우현위원

예, 차이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직원이사비와 가족여비 지원은 이건 꼭 신청사 이전하고 관계없이 보통 직원이…

우현

고우현위원

신청사 조기 이주를 해서 그 지역에 이주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개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목적이 똑같잖아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목적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무엇이 다른 지 이야기해 봐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사비 지원하고 이주지원비의 지원근거는 이주지원비를 월 30만 원 주는 것은 도청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명목이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이사비는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그다음 이사비는 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전 공무원의 가족이 이사 갔을 때 1회에 한해서 이사하는 데 필요한 100여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직원이사비 및 가족여비기준에 보면 지원 수준을 보니까 5톤 한 대 갔을 때는 실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5톤 이상 7.5톤 이하는 실비의 50%…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50%.

우현

고우현위원

본래 이렇게 해왔어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여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비규정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동일하게 공무원이면 누구나 이사 갔을 경우에 그렇게…

우현

고우현위원

경상북도의 시·군 다 동일합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전국의 공무원이 똑같이 지원받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주지원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도청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지요. 147쪽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이라고 있는데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법학전문대학이 몇 개 있어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경산시에 있으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영남대학만 지원해 준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법학전문대학원 자체가, 로스쿨이 대구·경북 전체 통틀어서… 대구는 경북대학교, 경북은 영남대학교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영남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주네요? 아니, 100만 원이 아니고…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1인당 300만 원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15명에게 지원해 주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경북대학은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 소재지니까 안 해준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경북대학교는 대구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경북대학교는 ‘경북’ 자를 빼야 되겠네, 어때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각종 연구활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자체에 지원하는 것은 대구시내에 거주한 대학들은…

우현

고우현위원

영남대학이 비록 소재지는 경산시에 있다 그래도 이것은 좀… 이왕이면 같이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대구·경북의 우수한 법학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우현

고우현위원

23개 시·군에 경북대 다니는 자제분도 많아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영남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학도 많지만 로스쿨이 있는 데는 2개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상생과 화합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동감합니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동감은 하는데 사실상 법학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MOU를 해서 지원 기간이 마감되는 차원이라서…

우현

고우현위원

더 이상은 본 위원이 질의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과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통해 도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권영길 경상북도 대변인 권영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사업비가 3억 4000에서 2015년 되면 아마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3억 2000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영길 3억 4000에서 올해 20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시·군에 민원실에 가면 IPTV가 있습니다. 그게 효과성 문제가 좀 줄어서 앞으로는 운영 안 하기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IPTV가 각 시·군에 줄어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각 실의 IPTV를 안 하기로 해서 준 겁니까?

변인

대변인

권영길 민원실에 있는데 그걸 운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변인

대변인

권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3, 4천이 증액된 것은 단가와 매체가 불어나서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단가의 상승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대변인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질의할 것도 없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7쪽에 해외홍보마케팅이 있는데 여기 보통 아리랑TV로 해서 하는 모양이죠?

변인

대변인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여기 추천 해외방송사가 2개국 2개사라고 하는데 2개국은 어디예요?

변인

대변인

권영길 저희들이 인도네시아하고 중국, 해양실크로드와 육로실크로드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그러면 2개사는?

변인

대변인

권영길 그게…

천희

남천희위원

2개국 2개사라고 해놨는데?

변인

대변인

권영길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 1개 방송국, 중국에서 1개 방송국…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요? KBS나 MBC 이런 게 아니고?

변인

대변인

권영길 예, 아닙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8쪽에 보면 쇼셜밴드 스포터즈 이게 뭐예요?

변인

대변인

권영길 뉴미디어시대에 페이스북, 블로그, 카스토리 이런 게 SNS라고 해서 새로운 뉴미디어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밴드를 회원을 모집해서 작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강당에서 발대식을 하고 정예요원, 이분들이 도정에 관한 각종 홍보, 민간인입니다. 젊은데 한 2, 30대 이런 사람들을 정예화해서 도정홍보를 민간차원에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시·군별로 2명 이내로 해서 보통 4, 50명 되네요?

변인

대변인

권영길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시·군별 2명 내외로 해놨네요. 연간 3, 4회로 워크숍도 하고 해서 그 돈이 5천만 원 정도 든다 이런 말씀이죠?

변인

대변인

권영길 예,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워크숍, 현장도 한번 다녀가고 1박 2일로 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권영길 대변인님, 대변인이 능력이 부족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확보를 이렇게 못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권영길 예산 확보는… 요청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권역별 지원예산이 1년에 2100만 원 갖고… 2150만 원입니까?

변인

대변인

권영길 예, 그 정도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 갖고 권역별 다 커버됩니까?

변인

대변인

권영길 그렇습니다. 다양한 도정홍보수집이라든지, 예산에 한이 없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역의 의원님들 나와 계시고 한데 의원님들 커버를 말하면 도민들이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실·국별로 있는 홍보예산들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나가계시는 분들의 홍보활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전체 해봐야 2150만 원 가지고 세 군데 나누면 돈 700만 원입니다.

변인

대변인

권영길 두 군데입니다. 안동, 포항.

위한

김위한위원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갖고 무슨 홍보를 하고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변인

대변인

권영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형편상, 물론 부서장인 제가 역량이 모자라는 것은 저 자신도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때 우리 위원님의 충분한 애정 어린 말씀을 관계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부분은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도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홍보도 하는 김에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14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