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상임위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중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올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이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시고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격려로 그동안 지하철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수립 및 추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 덕수궁길 점심시간 보행전용거리 운영, 택시 노사ㆍ민ㆍ전ㆍ정 협의체 운영, 타요버스 도입 등 교통의 여러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본부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사람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서울교통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시설 재투자, 내진시설 보강사업을 확대하고 노후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하는 등 시민이 믿고 타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보행자 우선의 신호체계 개편,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플래시몹 홍보 전개 등을 통해 사람을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 일부 구간에서만 운영되던 보행전용거리를 생활권으로 확대하고 내년 9월 공공자전거 2,000대 확충을 시작으로 2020년 2만 대까지 확대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 자전거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약자 배려형 버스정류소와 광역환승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단속 강화, 주차요금 조정,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시내 혼잡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 도로상의 주차, 보행로 자전거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기차량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부 소관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2,678억 1,600만 원 대비 3.3%인 414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조 2,263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 25조 5,526억 7,000만 원의 4.8%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118억 1,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576억 5,900만 원 등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조 4,647억 500만 원 대비 15.8%인 3,884억 400만 원이 감소한 2조 763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 25조 5,526억 7,000만 원의 8.1%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8,158억 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712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48억 4,100만 원 대비 20.4%인 30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1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지방채상환) 118억 1,500만 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361억 5,500만 원 대비 2.4%인 203억 4,600만 원이 감소한 8,15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236억 8,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3,009억 3,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1,861억 300만 원 대비 2.4%인 284억 4,400만 원이 감소한 1조 1,57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8,704억 5,0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773억 7,000만 원, 교통개선부담금계정 1,098억 3,900만 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1,198억 6,500만 원 대비 4.3%인 486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조 7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 내역은 교통관리계정 8,705억 4,9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1,772억 7,1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8,704억 5,0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혼잡통행료, 공영차고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5억 7,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운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76억 9,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208억 5,200만 원,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7,11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입예산안은 1,773억 7,0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23억 4,900만 원,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1억 7,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1,348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세입예산안은 1,098억 3,900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분담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25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안은 8,705억 4,9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197억 1,9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683억 4,7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349억 5,7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282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예산안은 1,772억 7,1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주차장 건설 309억 7,9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169억 2,600만 원 등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세출예산안은 234억 2,500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 34억 원, 복정역 환승센터 건립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60억 8,700만 원 대비 38.5%인139억 700만 원이 감소한 2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82억 3,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전입금 77억 7,800만 원 등입니다. 2015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58억 4,600만 원 대비 2.1%인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139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07억 8,500만 원 대비 12.9%인 3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47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347억 4,300만 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928억 3,900만 원 대비 64.9%인 3,197억 7,800만 원이 감소한 1,73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634억 3,0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397억 3,9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31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 1건, 49억 1,500만 원으로 도림천 일대 침수예방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저류시설 등의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타당성용역 및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연대 토지보상비 집행이 어려워 아래사업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49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을 감안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판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먼저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예산 들어가지요.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검토 중이지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용차선을 해야 되는 것은 참 맞습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게 잘 안 되고 있지요?

가장 큰 것이요…….

상가…….

노선상에 지하도 상가가 있습니다. 지하상가에서 결국 중앙차로를 놓게 되면 횡단보도를 그어야 되는데 그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반대민원 때문에 사실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지하상가가 꽤 많지요?

네.

그분들이 집단행동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그것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그래서 전 차선을 다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이것은 정말 서로가 믿고 또 신뢰성이 중요하거든요. 상가 부분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횡단보도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롯데백화점 쪽만 횡단보도를 놓으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사람들은 보도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그게 결국은 경찰의 규제심의가 선행 절차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이 1월 17일쯤 개관하지요?

네.

거기 지금 장충체육관에 주차 면이 몇 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적은 면수…….

64면입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가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평시에도 정체가 심합니다. 정말 짜증날 정도로 심한데 개관이 되고 나면 거기 행사라든가 경기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체 정도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닐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 하면 경기장이나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차를 가져오면 거기에 64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쪽이 또 주차난이 심합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돌 거예요. 그러면 정체는 더 심각해지는 거지요. 이것 굉장히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별로 어떻게 보면 고민을 안 했는데요.

아, 고민을 안 하셨어요?

네. 뭐냐 하면 결국 도심 내에 주차장을 많이 늘려서 차를 가지고 오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소통을 좀 빠르게 할 거냐, 아니면 도심에 오실 때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이용하시고 가급적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저희들은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충체육관에도 64면만 허용이 된 겁니다.

아니지요. 64면 만든 것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도심에 저희가 지금 주차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 건물에는 시설 규모만으로는…….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예견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위탁관리하고 있지요, 7페이지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차량이 많이 감소했고요 차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감소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 부분은 결국은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회사 같으면 계속 매출은 적어집니다. 적어지는데 인원을 늘린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충분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상이 없는데 인원이 늘었어요. 문제는 이 간접비용이라든가 운영비가 늘어난 거지요, 같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과 같이 동결을 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리고 다음이요, 다음. 제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결국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원을 저희가 줬고요, 또 이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한 5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부분 인상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반 모든 요소를 다 따져봐라 해서 그 인건비 같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은 인정해줬지만 또 관리운영비라든가 어떻게 보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 문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임산부 배려석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배려석을 만든다고 그래서 정착이 안 됐어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의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홍보도 있어야 돼요, 전혀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지금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8억 6,600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게 참, 좋습니다. 어제 이상이 팀장님께서 방문하셨어요. 하셔서 정말 적극적이고 소상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정말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가지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확실하게 성과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홍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임산부 배려석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해 보시고요 정말 이것은 권장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120페이지 1억 8,000이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단체고 유사업이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요금인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신문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금인상 절차를 말씀 올리면, 저희 서울시는 인천ㆍ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3개 지자체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잠깐요, 보셨겠습니다만 엊그제 KBS에서 보도가 됐어요. 정확하게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 인상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해서 134페이지에 2,60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는 운송원가를 동결하고 전년도보다 44억 7,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마을버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의 경우 가격인상을 한다고 할 때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2,600억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올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갚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으로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돈이 한 2,9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2,900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실 2014년도 것이 적자가 3,000억이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2,500억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제가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요금인상안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재정 지원하는 부분들도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그것까지 해서 이것을 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내년에 빚을 다 정리하지 못합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택시서비스평가 강화라고 해서 2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 3억으로 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3억으로 책정됐고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1,384만 원이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인건비는 3,706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통비라고 해 가지고 1억 1,99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라는 것은 어떤 교통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주로 사람들을 만나서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그 평가를 종합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한 몇 천 명됩니다. 그러면서 또 택시를 타면서 택시기사에 대한 그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지금 3억에서 1억 1,994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저희가 상세한 산출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종합홈페이지 유지보수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3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전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8,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중복된 게 맞죠?

그 부분은 하나는 어떻게 보면 PC에 있는 거고 하나는 앱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여기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연동을 시킬 건데요, 위원님 그것을 별도로 유지 관리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기투자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앱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하는데 8,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8,500만 원이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8,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거죠.

앱 개발하는데 보통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상세히 산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55페이지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해서 1억 6,000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면, 제가 빼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게 한강이에요. 여기다가 계단 정비사업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접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이 됐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필요하니까 주민들께서 제안을 하셨을 텐데 이게 왜 도시교통본부로 왔는지 사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강사업본부로 가야되는 것이 맞죠?

사실 그런 생각이 저희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서영진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서영진 위원입니다. 질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부터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판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택시서비스평가 강화 관련해서 평가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과 인센티브지급으로 18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실행계획,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버스승차대 설치 현황 각 구별로 그리고 형태별로 타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으로 해서 매력적인 정류소 설치하겠다 해서 새롭게 편성되는 게 있는데 혹시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현재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실행계획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각 회사별로 재정 지원금 지급현황 최근 3년 간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3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교통본부사업으로 별내에서 석계역까지 BRT사업이 완료돼서 개통이 됐는데 혹시 개통 이후에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옆에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이 남대문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버스전용차선이 도입된 지가 10년째 됐죠?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 같은 게 없었나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첫째는 버스전용차선을 도입한 계기가 혼잡도로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라고 있는 것인데 버스전용차로를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선거리가 10km 이상 정도 되는 게 효율성이 있지 강남대로변은 편도의 차선이 넓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에 양재동사거리에서도 꺾어서 버스전용차선으로 합류하고 뱅뱅사거리에서도 꺾어서 합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죽 해서 오다 보면 버스정거장에 다 왔다가 다시 버스전용차선으로 돌아오는데 긴 버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신사동사거리까지 왔어요. 와서 한남대교에서 또 막힙니다. 거기에서 또 막히다가 터널을 들어가면 양쪽에 터널이 두 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정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잠깐 동안 전용차선으로 들어와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정체를 해소한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들어갔다 왔다가 서있는 시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타이어하고 아스팔트하고 마모되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질 오염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데 이게 도로 효율성이라든지 차량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좀 재검토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본격 도입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경에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과거의 버스는 정시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버스를 타고 종로까지 가면 몇 분경에 도착한다 이게 30분 내지 40분 편차가 생기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미아로라든지 통일로라든가 이런 데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든 다음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시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속도가 과거 전용차로가 없을 때보다는 평균 30% 정도 버스 입장에서는 개선이, 그러니까 분명히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생김으로써 승용차 이용자들은 사실 어느 정도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논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40~50명 타고 있는 버스하고 지금 시내 대부분의 승용차 85% 정도가 나홀로 승용차라고 합니다. 혼자 타고 있는 승용차하고 같은 대우를 해 준다는 게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버스효과가 한 30% 정도 개선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대중교통 승용차라든지 이런 경제활동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용역 검토를 하는 내용 중에 저는 조금 첨가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는 도로망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버스전용차선을 도입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김포라든지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소위 러시아워 출퇴근시간에 한시적으로 도입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실제 신교통수단이 전철이나 다른 경전철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환승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환승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낮에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교통수단에 지장을 주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가치의 충돌인데요 아까 앞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버스에는 한 40명, 50명 많게는 70명 이렇게 타고 있고요 승용차는 한 분 내지 두 분, 85%가 한 분이라고 말씀올렸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부가가치는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70명, 40명 이 부분에 대한 통행우선권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검토해서 전용차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검토해서 없애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검토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워 시간에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10㎞ 이상 직진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서, 아까 남산터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그냥 버스전용차로를 두면 시내까지 죽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면다 한남대교 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리에 멈추지 않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보니까 34페이지에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44억 7,000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 경영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내버스에 비해서 재정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에 40몇 억씩 감소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금년도 마을버스재정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자업체, 130개 업체 중에서 한 43개 정도 됩니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이게 큰 목이었고요, 금년 예산 중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회사 간의 친절도, 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순위를 정해서 인센티브로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인센티브 예산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시설개선을 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LED 번호판으로 고친다든가 이런 시설개선을 하도록 시설개선비로 잡힌 것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됐는데요 이번에 67억만 잡은 것은 그중에서 처음에 말씀올린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 부분만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본부장께서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을버스재정지원상태가 열악하고 또 제가 볼 때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들어보니까 환승을 하면서 마을버스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 요금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페어(fair)하지가 않더라는 얘기야, 마을버스는 상대적으로 환승을 하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배분율에 의해서 기본요금을 모수로 잡고 있습니다. 분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마을버스는 800원, 시내버스는 1,050원 이러니까 당연히 마을버스에 좀 적게 가는 것이 배분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하면 손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의 원가가 시내버스보다는 더 낮으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마을버스 원가가 시내버스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실제 지금 기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마을버스하고.

맞습니다.

마을버스도 우리 대중들이 이용하는데 시내버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다시 검토해서 이것 제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행정감사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인 서영진 위원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예산집행권은 서울시에 있다.”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너무 제가 결례를 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했지요?

네. 그 부분은 상임위와 충분히 협의해서 상임위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의회하고 우리 교통본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지요, 사전에? 그렇지요?

네.

상임위에서 상의하고 예결위에서 다 협의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재정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170억으로 해서 집행액이 167억이고 잔액이 2억 6,900만 원이 남았고요. 2012년도에 보니까 160억 편성해서 집행액이 126억 8,200만 원이고 잔액이 33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유가 보니까 요금인상으로 해서 적자회사 재정지원 감소해서 집행이 감소했다라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게.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140억을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액 96억 7,5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43억 2,500만 원이 남았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부는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업체 보조, 서비스 인센티브, 시설개선사업 목으로 해서 다해서 2012년도에도 다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 목이 제대로 지금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지요? 2012년도에는 110억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당초 그랬을 겁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시에서는 더 적은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금년처럼…….

아니지요.

위원님, 뭐냐 하면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위주로 예산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이것을 좀 더 증액하자 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히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질의드린 그대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12년까지는 제대로 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목에 맞게끔 했는데 2013년도에는 재정 수립조차가 지금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봐요. 재정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됐다니까, 이게요. 이유가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일단 2013년도 같은 경우 지금 마을버스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애초에 올린 것보다도 상임위에서 많이 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 당시 늘 지적됐듯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늘 부족하게 편성됐고 이것에 대해서 이자도 많이 늘어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고민을 하시고 그때 집행계획을 당시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로 제가 집행을 했고요.

자, 보세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도 협의를 했을 것이고 또 예결위에서도 협의를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인정을 했고 그런데 정상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설명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이것은 시의회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마다 지적하시는 건 중의 하나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지 않습니까? 본부장은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했지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의회의 편성권을 무시했다 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였겠지만 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그 목에 맞게끔 모든 것은 재정지원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과다편성된 것이고 과다편성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이것을 시내버스에 지원을 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올린 것처럼 도시교통본부의 가장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가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누적적자 이 부분입니다. 누적지원 아직 못한, 어떻게 보면 부채로 인식하시라는 그 부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마을버스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위원님, 마을버스는 사실 2004년에 준공영체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당시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억 내지 3억이었습니다. 2억 내지 3억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지금 100억이 넘는 규모까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유가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운송수단이 다른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통합환승제에 넣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을버스조합 이사장하고도 어제 그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을버스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지원금도 우리가 43개 적자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데 과연 그 43개 적자업체에 대해서 나머지 어떻게 보면 흑자업체 아니면 조합에서 우리가 좀 컨설팅을 해 주겠다라든가 아니면 뭐랄까 지도, 그러니까 연비전략이라든가 운전자 운전습관이라든가 또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도움을 준 적이 있냐,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하면서 서울시에 손을 벌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도 상위 7개 업체 그러니까 130개 업체 중에서 상위 7개 업체 같은 경우는 아주 풍족한 즉, 노선을 잘 둔 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에서 0.5%씩 기금을 걷고 있습니다. 운송수익금의 0.5%를 기금으로 걷고 있는데 그 기금으로 조합에서는 공제조합을 만들겠다든가 나름대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하는데요.

짧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요?

맞습니다.

또 업체도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 시내버스에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게.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마을버스에 주는 재정지원금사업까지도 여기서 각출해서 시내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어찌 보면 그것은 마을버스 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위배사항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그러면서까지 꼭 해야 될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그쪽으로 마을버스 지원금액을 빼서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겠다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누차 말씀올렸습니다만 우리 교통본부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숙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압력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누차 지적되는 것처럼 이자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자도 줄이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사장에게 매칭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기금을 조합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은 시에서 90%하고 조합에서 한 10% 소위 말해서 매칭으로 나중에 20%, 30%로 올리더라도. 그리고 또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한 5 대 5 매칭 이런 제안을 했고요. 이사장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택시요금카드결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지난번에 요금인상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택시를 가끔 이용하는데 기사분들한테 물어봐요. 택시요금이 인상돼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대다수 기사분들 하시는 말씀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서울시에서 왜 택시요금을 인상해 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10명 중에 거의 9명에서 10명이 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택시 모는 분들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요금인상 시기가 너무 늦었다, 두 번째는 요금인상률이 너무 적었다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요. 회사택시는 지금 현재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납금, 납입기준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납금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은 손님이 줄어도 기본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요금이 인상되면 일단 손님이 주는데 그 부분이 원상회복되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가야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기사는 자기가 생각보다 수입이 줄었다 또 내가 23만 원 정도 이번에 올라야 되는데 가져가는 돈이 하루에 한 만 원씩 줄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12월 현재 상황을 보니까 1일 운송수입금이 회사택시의 경우 기사가 16만 5,000원 정도 벌면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6만 4,700~4,800원 이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낮춰진 그런 상황입니다.

택시서비스평가 강화 이번 예산이 20억입니까?

네, 2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택시요금 인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택시요금 인상할 때도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를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택시기사분들 말씀은 뭐냐 하면 근로자를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택시업자를 위한 업체를 위한 요금인상이었다. 마찬가지로 택시서비스평가 강화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용역을 새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3억 들여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서울연구원과 같이 할 겁니다.

그게 언제 나와요?

당초 계획은 11월 그랬는데 11월로 하면 안 되고 7~8월까지는 최소한 나와야겠다.

내년?

네, 7~8월까지는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해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7~8월에 나오면 그것 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법인택시의 경우 AAA, AA, A 그리고 무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차에 마크를 붙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AAA나 AA나 A 달린 차를 가급적 많이 타서 선정된 회사는 손님도 더 많아지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택시가 도대체…….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충분히 정책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가야 됩니다.

위원님 일본에서도 지금 등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안도 안 나오고 앞으로 서울연구원에서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안은 나와 있고요.

아니, 아까 8월에 나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나오지만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이거 방만한 예산이에요. 실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지금 서울시 예산을 써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7월부터 서울형택시발전모델 수립을 하겠다고…….

이것은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노사ㆍ민ㆍ전ㆍ정 25명이 모여서 지금 열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가장 핵심적인 안 중의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택시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다 그 뒤에 숨는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몇 개 업체에 지금 지원하려고 해요?

지금 한 20% 정도 50개 업체에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50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50개 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시간됐으니까 자료보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강감창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조성 관련된 게 23억 올라와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하고 조성하는 계획서를 오후 회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는 오후에 할 것이고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보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있네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국비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하고 국비는 가내시액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내시액에 맞춰서 100%를 한 겁니까? 시비가 몇 % 정도 반영됐는지 해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비매칭사업을 죽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비 매칭비율하고 그다음에 가내시액하고 우리 예산 반영된 퍼센티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비매칭사업도 주세요. 보행자우선도로조성사업 이런 것도 신규로 들어가고 아니면 확장되는데 구비하고 50%씩 매칭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구에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구비매칭사업도 정리를 다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신규예산이 들어온 게 있어요. 거기 신규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 중에 2015년도에 예산 다시 편성된 것들이 있을 텐데 사업별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미비하고 혹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지 그 여부만 해서, 만약에 있다면 사업을 주시고요. 2015년도 신규사업만 따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LED사업이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2013년도에 예결위 활동하면서 예결위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집행된 게 있나요?

네, 지금 일부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하고 7억에 대해 미집행 했으면 왜 못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시간관계상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들이 아직 안 온 것이 있네요. 그것을 먼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할 테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역 이런 것들을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점심시간 중에 작업을 했는데 아직 좀 미정리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은 당연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빨리 우선 갖다 드려.

본부장님, 일단 자료는 좀 이따 받기로 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예산이 2015년도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얼마가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까? 어제 국비가 최종적으로 375조 정도 통과됐지요?

네.

거기에 예산이 담겨져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천정욱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2015년에서 2017년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여기 국비 30%, 지방비 7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전체 사업비 21억 9,90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18억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국비가 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랑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교통정책관 백호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86쪽 사업별설명서에 보시면요.

몇 페이지요?

86쪽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총 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로 해서 2,09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방금 우리 국장이 설명올린 대로 매칭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70인데요 시비 35, 운영기관 35 이렇게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53억 그리고 전체 총 사업비는 140억 이렇게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좀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신규 리스트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진 것 있으면 저를 주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죽 했는데 좀 마무리가 덜된 것 같습니다.

네, 양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예산을 할 때 2014년도 집행률 불용에 대한 사유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2015년도 사업 중에 몇 가지 우리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좀 보입니다. 그것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꼼꼼하고 세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놓쳐지고 있는 것들이 제 눈에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편성하면서 자칫 시행했을 때 돈만 낭비하고,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북이 택시, 착한 택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을 하면 뭔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거북이 택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본부장님?

거북이 택시는 일본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택시가 통상 시간에 의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과속을, 빨리 달리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손님 중에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미리 거북이 표시가 된 벨을 누른다든가 이런 표시를 해서 나는 천천히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택시기사가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외국의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를 들여와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서 노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들에게 좀 안전하고 천천히 가는 택시다 이런 이미지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속도 제한장치는 지금 현재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DTG시스템에요.

몇 ㎞ 이상 밟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네, 120㎞ 이상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0㎞ 못 가게 되는 것은 어떤 택시든지 다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거북이 택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고요, 거북이 택시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는 것이냐고요?

그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택시물류과장 김규룡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그런 거북이 택시의 어떤 취지를 살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교통안전 쪽에 합해서 하는 것으로 이 공약, 이 거북이 택시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안전 분야로 다 들어가고 다만 예산에는 그것이 잡힌 것입니다. 예산서를 제출하는 당시에는 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이원목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신 것 같은데요 보행자전거 관련해서 시장님 내년도부터 역점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취지에 적극 박수를 보냅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이것 너무 중복적이고 또 너무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업들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이나 통폐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다 설명드리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증액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과장님 지금 공석이신가요? 그러면 누가 대신해서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시고요. 본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버스준공영제…….

교통지도행정팀장 장운기입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고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버스준공영제하면서 나갈 부분들을 좀 줄이고 들어올 부분들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네.

첫 번째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다시 환수조치하고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의 근거를 만들어서 그쪽하고 다시 하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차후에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가야 될 부분들을 좀 줄입시다.” 이런 얘기고, “들어올 부분들을 좀 챙깁시다.” 하면서 제가 통학버스, 불법 통학전세버스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먼저 각 자치구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우선 단속을 시작하십시오.” 라는 공문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우리 교통지도원들을 강서구, 양천 이런 지역에 보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 몇 개 업체가 저희들 조사하는데 나왔는데 그중에 한 네 개 업체 정도는 위법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랜덤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 소속의, 경기버스 말고 서울버스 11개 정도를 우리가 표본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계약도 안 하고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네 군데입니다. 예를 들면 40%는 안 되지만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이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대수가 한 노선에 몇 개의 버스가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들어와야 될 수입들 이런 수입들이 거꾸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학버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0%가 넘게 40%를 육박하는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물론 학교하고 관광버스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본부장님.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학교하고 전세버스하고 통학버스에 관한 계약을 맺은 현황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돼요. “차번호까지 해서 주십시오.” 라고 하면 맺은 학교는 맺은 학교대로 또 “우리는 맺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맺지 않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예를 들면 관광버스가 학생들을 내리고 가면 그것은 100%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제가 제시를 하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예산서 보면 불법택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불법 통학전세버스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하나의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한 10명 정도의 인원을 상시적으로 투입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 많으면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속하면서 25개 구에 전파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몇 개 구를 선정해서 한 10명 정도의 단속요원을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어차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까? 동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참조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하나만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든지 도심 내 자전거 도로망 확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야 하는데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네요. 자전거도로망을 정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하겠다는 것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홀로 승용차 85% 이거 줄여야 되는데 자전거 사용하자 이것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망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우리가 탁상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구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의 경사도를 가진 곳인데 그곳에 공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사도에 자전거도로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텅텅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선까지 줄여서 지나가는 차도 불편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서울 꿈의숲이라고 하는 그 공원을 만들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망 정비계획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구청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전거도로망과 관련한 정비계획 만들고 이거 사전에 공람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치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서울 꿈의숲 근처에 자전거도로를 빙 둘러서 만들었습니다만 “이용객이 적어서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봉 박은 것도 치워 주십시오.”, “도로망 색깔 냈던 것 치워 주십시오.” 해서 지금 치워놨습니다. 이거 얼마나 예산낭비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도로망을 만들자고 하는 것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게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이용자가 편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만들지 마시고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대충의 것을 주민들 합의를 보고 그 계획을 서울시의회에서 한 번 더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세울 때도 공람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아니면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이것을 또 일방적으로 도로망을 만든다고 하고서 상인들 앞에 있는 도로 다 치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합당하다고 받을 수 있을 만큼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절차와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몇 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해 7% 정도 임금상승요인이 있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제가 알기로 마을버스 재정 지원의 취지는 마을버스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주는 서비스의 질 향상 이게 주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7% 인상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버스재정보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적어 놓은 것은 있는데 이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하고 간담회 하시죠.

확인하는 사이에 보행자전거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하고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운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