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와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6조 2,831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8,031억 7,000만 원보다 4,800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조 4,73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413억 6,300만 원보다 4,326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091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618억 700만 원보다 473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분야는 적극적인 세수 추계와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방안 등을 확인하였고 국고 보조금 등 중앙지원 수입 확보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둘째, 세출은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최소 필요 사업비 계상과 아울러 시의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수산업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건강 증진 등 도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계획적·전략적으로 배분하였는지와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리는 한편 행정능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삭감액은 일반회계 41억 6,770만 원이며 특별회계 27억 원입니다.

세출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20억 1,39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위원장 김 옥 기 강정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15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부지사의 의견 및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2,500만 원, 영농 4H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 1,890만 원, 지방하천 유지 정비 관리사업 5억, 도지사배 카트대회 1억 2,000만 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2억 4,000만 원, 여성 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 회의 여성·청년위원 워크샵 1,000만 원, 농업 분야 FTA 피해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 1억,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0억 이상 7건 20억 1,39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 O 행정부지사 김 영 선 위원장님!

동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전출금 12억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립대학교는 도비 전출금을 가지고 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삭감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 상임위에서 동의가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예결위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 O 위원장 김 옥 기 그러면 예결위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 후 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 O 위원장 김 옥 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O 행정부지사 김 영 선 예, 동의합니다. ○ O 위원장 김 옥 기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 자료작성에 힘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예산심사 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