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회부된 안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최인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14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7,626억4,427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합니다. 3.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잠깐만, 마지막에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한다…….

알겠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의결을 받을 것을 간주 처리한다”에서 “간주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아니한 것은 삭감하지 아니한다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4. 누리과정예산편성촉구및의정활동왜곡시키는교육행정개선촉구결의안

예산심의를 마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및 의정활동 왜곡시키는 교육행정 개선촉구의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까요?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는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결과 및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누리과정예산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예산 일부가 책정된 만큼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논란은 근본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이다. 그럼에도 작금의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은 여야 합의와 법률개정 약속을 기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교육부와 기재부의 위법한 지방채 발행 승인의 문제다. 지방채는 시민이 책임지는 빚으로 매우 엄격하게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규정한 7월보다 터무니없이 늦은 11월에서야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이는 법령 위반을 넘어 지방의회에 지방채 의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다. 셋째, 교육부가 지방채로 교원 명예퇴직금을 승인한 것도 법률위반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는 학교시설개선, 재해복구 등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법률을 위반해 교원명예퇴직금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승인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정부가 위반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 의회는 전라북도 학생들과 교육청만 손해를 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의결했지만 지방의회의 합리적 의결권을 침해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넷째, 전라북도교육청도 교육부에 이러한 위법한 행동에 너무 손쉽게 동조하는 행정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지방채 승인을 자행한 교육부와 기재부의 결정을 편의적으로 받아들인 전북교육청의 태도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법과 조례에 따라 예산심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사태에 엄중히 경고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중구난방식 성립전 예산운용과 제출 자료의 부정확성 등은 반드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결의문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긴급동의로써 최인정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및 의정활동을 왜곡시키는 교육행정 개선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긴급동의로써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로써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및 의정활동 왜곡시키는 교육행정 개선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및 의정활동 왜곡시키는 교육행정 개선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014년 제316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예산안 심의,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질의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회의에 열성을 보여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그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실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본청 과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16회 정례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