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8회 제7차 녹지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3

회의 전체 보기 149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안전통합센터와 미래전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순서는 도시안전통합센터, 미래전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이혜련위원장

윤명원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윤명원

이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발전과 1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수원시 U-City사업, 방범 CCTV설치, 교통정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개선사항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절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명원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현재 생활방범용 CCTV 현황을 보면 1,023개소에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2,354대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설치된 대수는 얼마입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317개소에 867대를 설치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권선구가 동수가 많아서 설치 대수가 많고 영통구는 동수가 적어서 설치 대수가 적은 건가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것은 그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 광교동 같은 신도시들은 사업 시행사가 설치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지역에는 설치가 좀 적고요.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 거예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통계를 보면 장안구의 조원2동이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수

김은수위원

어느 장소에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 198개소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위치는 모르고 조원2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원2동은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설치 대수가 좀 적은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아파트 단지여도 여기에 단지하고 인구수가 엄청 많습니다, 인구수가 많습니다. 이쪽은 15년 된 아파트이고 우범지역이 많은데 아파트라고 설치가 안 될 순 없는 거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왜냐하면 단지 내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설치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방범 CCTV 같은 경우 학교나 아파트 주변 필요한 곳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차량방범용 CCTV 설치는 장안구가 13대로 현저히 적고 권선구가 83대로 여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방범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니다 보면 차량 위에 이렇게, 폴대에 달려있는 방범이거든요. 그래서 권선구 내에는 신도시라든지, 아까 말한 신도시라든지 대로변이 많아서, 또 진입로도 많아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권선구에 비해서 일반대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그쪽 국도변 경기일보 앞에, 이쪽 한일타운 입구 차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아파트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에 직진하는 차들이, 대형버스들이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빈번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어서 이런 데 차량방범용 CCTV가 설치된다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것은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 한 번 알아보시고 조치해주시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 공원 안전용 CCTV의 설치에 있어서, 이쪽에도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원2동에, 이쪽은 또 CCTV가 공원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없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것도 공원은, 법적으로 공원 내에는 반드시 CCTV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원 숫자, 또 공원 규모가 좀 커서 그 규모에 맞게끔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마지막으로 성능 불량 CCTV의 빠른 교체와 CCTV 설치 시에 지역 의원님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 없는, 수원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은 김영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판교 환풍구 사건 터지고 바로 우리 수원시에도 수원시청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이 맨홀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증인은 그곳을 방문해 보셨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현장 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 사고의 책임은, 경찰이 시공사에 이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저는 철렁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시청 앞이고 저도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요즘 위도 보고 앞도 보고 옆도 보고 아래도 보고, 그냥 길 가면서 위험천지거든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에서도 이것,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사고인데, 그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을?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는 뭐, 이미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모든 공공시설,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안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은수 위원이 얘기한 그 환기구 얘기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이혜련위원장

지금 수원시에 환기구가, 전체가 얼마나 돼 있는지는 아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한 80여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구의 그 개념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큰 분야는 한 80여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그리고 또 이 사고와 연계해서 타 지역에서 정화조, 맨홀 같은 곳에 이렇게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외부로 노출된 정화조나 맨홀도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수원시 것 전체를 좀 파악하고, 그게 건물 안에 있는 것이야 그 건물 안에 사람만 조심하면 되겠지만, 외부로 노출돼서 지나가는 시민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곳들 전체를 다 안전진단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하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전부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쁜 일정에 정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딸과 아들을 다 키우고 있지만 이 CCTV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37페이지의 상황실 관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 상황실의 경우에 모니터링 요원이 48명, 4개 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시는데 이 요원들이 수원시 전역 방범 CCTV를 모니터링 하시는 것 맞죠?

웃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개 조 2교대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시 근무 모니터링 요원은 24명이 되는 건가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12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2명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12명이 계속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충분히 이 인원으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방범 CCTV 특성상 이 야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업무수행에 대해서, 특별히 야간에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방범 CCTV에 스피커 시스템을 결합하여 만약 범죄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실시간 경고방송을 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운영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경고방송은 시스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 설치하는 운영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치되면, 지금 우리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방송하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나 수원에 있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방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경

김미경위원

경고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우리가 비상벨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것은, 한 80% 이상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방범 CCTV 시스템은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범 CCTV 운영 대수 및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셔서라도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요, 44쪽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범 CCTV의 주요 오작동 유형이 있는 건가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야외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게 비나 눈이 오거나 뭐, 접점 되는 그런 것,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으로 돌을 던지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유지보수업체 직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비 같은 것에 영향이, 좀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눈‧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화면이 얼룩질 수도 있겠네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얼룩지는 것보다도 그냥 그 작동이 잠시 안 된다든지 또 이렇게 뭐, 그런 사항이,

미경

김미경위원

아,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서 멈추는 현상 말씀하십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고장나서 수리하는 그 시간, 소요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 나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평균 뭐, 바로 출동하니까 한 3～4시간 안에 다 바로 조치가 됩니다. 저희가 항시, 유지업체 직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상시 대기해서 3시간 이내에 수리가 완료되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바로 출동해서 바로 수리 완료가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화질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죠? 얼굴 식별이 다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우리 수원시는 지금 전체 한 69대 정도가 40만 화소이고요, 그 69대 외에는 지금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69대도 내년에 점차적으로 한 200만 화소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요, 69대 외에는 지금 상태가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가 발생한 뒤에 범인을 체포하는 것보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시민 안전보호와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범 CCTV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안전한 수원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방범 CCTV의 시스템 화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고장난 CCTV, 아까 말씀처럼 바로바로 즉시 체크하고 수리 완료해서 시민의 안전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적극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범 CCTV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하고 범인 검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현재는 9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 200건 가까이 되지 않나, 지금 이 자료에는 90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0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3개 경찰서 통계이고요, 도경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경까지 포함하면 금년도 한 200건 정도 검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이종근위원

사후 검거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종근위원

사후 검거죠? 사건 터지고, 이후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 한 것도 금년에 한 10건 정도 되고요, 최근에도 한 달 전인가 우리 모니터 요원이 적발해서 강간범을 체포한 적도 있고요, 200건 되는 것은 사후에 와서 검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건 중에 한 10건은 바로 실시간으로 잡은 거고요, 190건 정도는 나중에 CCTV를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그 CCTV는 실제 범죄 취약지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대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범죄율이 좀 적거든요. 특히나 구 도심권 부분에서는 그 CCTV가 큰 힘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방범용 CCTV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단계, 또 준비단계, 관리단계부터 철저히 우리가 지금 강구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획단계는 보완성 검토라고 해서 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보완성 검토도 하고, 또 행정예고도 하고, 또 주민동의서 받을 것은 주민동의서도 받고, 그런 식으로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하고, 또 공사단계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치할 때 보면 뭐, 담장 같은 데 높이라든지 월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도록 우리가 사전에 조정하고, 또 설치가 되면 튜어링 작업이라고 카메라 위치 같은 것도 우리 관제타워에서, 예를 들어서 담장 넘어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작단계, 공사단계, 또 관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관제센터에는 일반인들이 절대 침투하지 않도록 보안강화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CCTV가 모든 범죄를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으로 일부 있지만 더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죠. 자체 내에도.

이종근위원

그 이용률이 뭐냐 하면, 도둑 잡는 것보다 주민들 생활쓰레기 갖다 버리는 그것 잡는 역할밖에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개인들의 사생활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경찰들이 조그만 것만 있으면 CCTV 갖다가 분석해 내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최소한 그 범죄에 대한 부분만 쓰시고 다른 부분은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시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행감 준비 때문에 수고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보다는 우리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통합 관리하시느라고, 또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운영하시느라고 더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전에 대한 그런 걱정, 우려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로 그 CCTV 유지를 주 업무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도시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외에.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주요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U-City 관리입니다. 광교지구·호매실지구에 있는 각종 우리 IT 정보통신 시설을 우리 일반시민 또는 관계 부서에 제공하는 U-City 관리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범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통의 흐름, 또 교통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주민들한테 제공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그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주민의 안전이 되는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기능을 역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역점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아마 우리 수원시 전역에 각 구에서 관리하는 것, 또 다른 부서, 도로과나 뭐, 또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관여되고 있는, 아니면 경찰서 관계해서 설치돼 있는 모든 그 CCTV를 통합 관제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CCTV 중에서,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속도위반이라든지 과속, 그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또 주‧정차 위반 단속은 각 구 경제교통과, 그 외에 지금 생활방범, 공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또 그 관련 시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차피 여러 가지 그 생활방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차량에 관련된 차량방범, 공원의 안전이라든가 초등학교 스쿨존, 그 외 좀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쓰레기 투기만 아파트 CCTV가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라든가 각종,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CCTV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차피 지금 그런 어떤 브레인의 역할 같이 도시 전체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통합관제센터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지금 아파트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것, 경찰서도 어차피 CCTV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정차와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CCTV도 다 우리 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식에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후 통합해서, 명실공히 통합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그러한 통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요, 지금 현재 그 CCTV가 1,762개소에 3,932개가 아마 10월 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현재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9월 말을 보니까, 9월 말 자료보다는 68대가 증가했더라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그 증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지금 발주하는 추경에 5억 4,000이 또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설치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수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미경위원

이 통합센터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또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에 의해서 아마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대장에,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민원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A·B·C·D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A는 아주 필요한 지역, D는 불가, 그런 식으로 해서 A급으로 분류된 곳 중에 또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우리가 7,500만 원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아우성치는데, 그것을 좀 체계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데 용역 내용에 보면 범죄 발생량, 그 지역 주변의 도로여건, 주변의 여러 가지 무슨 실정, 그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 선정기준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설정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냥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 설치에 대한 용역을 줘서 범죄 발생량, 주민들의 통행량,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매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이 도시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그런 수량일까 싶을 정도로 궁금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먼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좀, 아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등급을 나누어서 자체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한없이 우리가 CCTV만 설치할 순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용역 속에 기존에 있는 것, 아무리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모든 장비들을 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협의하시고, 어차피 우리나라 예산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시기 바라고, 확실한 것은 그런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혹시 그 전이라도, 내년 2월에 나온다고 그랬죠? 언제 발주 하셨죠, 그러면?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언제 발주하셨죠? 발주.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난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면 내년 사업,

이미경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발주하신 지가?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미경위원

그게 어떤 예산인데 발주를 10월에 하셨나요? 일반예산으로 하신건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하셨나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일반예산에 한 건데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은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전국이라든지 각종 학회, 대학, 또 경찰, 그런 데서 사전에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약간 늦은 겁니다.

이미경위원

혹시 그 전에 타 시‧군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어떤 그 과학적인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설치한 그러한 사례가 없는지요? 타 시‧군에.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우리가 최초입니다.

이미경위원

최초요, 아.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최초이고, 우리가 셉테드(CPTED) 기법이거든요. 범죄예방환경 설계용역이라고, 그런 것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접목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미경위원

예, 그렇죠. 그 셉테드 기법은 이미 알려진 것이고 하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걸 활용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네. 어쨌든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정말 타 시‧군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러면 10월·11월·1월·2월이면 4개월이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너무 짧은데요, 어떻게 보면?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지금 각 연계기관, 경찰서하고 회의도 하고요, 경찰서에 자료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역별 범죄 발생량 그런 것도. 그래서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졌다면, 어차피 이게 일반예산에 있었던 거라면 좀 일찍, 일단 빨리 관심 있게 추진을 하셨다면, 중간에 계속 용역보고 받아가면서 계약을 잘하시면, 또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왜냐하면, 이게 최초에 하는 일은 완벽하게 갖추어서 시작하는 건 어려워요. 시행착오 겪을 걸 각오를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을 포함시켜 평가도 받아보면서, 중간보고 계속 몇 차례에 걸쳐 받아가면서 하지, 혹시라도 만약 2월에 마치기 위한 것 때문에, 혹시 그 용역보고서가 졸속하게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보고가 어차피 늦은 것, 좀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저도 이번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최초라고 하니까, 최초라고 한다면 좀 완벽한 보고서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쓸 때 불필요한 그러한 설치를 하지 않는, 그래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그러한 도시의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통합센터로서의 그런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용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행감 받는 건 처음이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먼저 김영규 증인께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수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고, 이번에 발생된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환기구가 수원에 몇 개냐 그랬더니 한 80여 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원의 관공서만 해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풍구의 그 개념이 큰 건물의 환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도로 관련한 것도 있고, 그것을 포함했는데 대개 규모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환풍구의 성격이 상당히, 실외기 성격도 큰 틀 같은 것이 지하에 있으면 그것도 환풍구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지금 각종 역사라든가 공원 주변, 그리고 대형건물 부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오늘, 제설은 잘 되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아침에, 어저께 예보가 돼서 전 직원이 동원되었고 오늘‧어제 쓴 것만 해도 한 500kg 정도 염화칼슘을 살포했는데, 그래도 이면도로, 특히 율전동·지동·매탄1동, 이런 데는 지형이 비탈길이 많아서 사전에 20kg짜리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해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드리고,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의 슈퍼라든가, 원하시면 사전에 배치해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철수위원

비탈길이 많은 그런 동네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동네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지원을 좀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동 직원만 가지고는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각 구청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는 이 제설기간, 또 특별히 동절기, 그때는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해서라도 특별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각 동에 탑차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운전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각 구에, 구 전체 직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그렇게 어려운 데는 인력을 배치해서, 차량이 움직여야 실제 제설작업이 되니까 조치를 강구하도록 사전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따가 오후에, 오늘 처음 첫 눈이 왔기 때문에 제설시책을 잘 했는가를 분석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건의받아서 말씀주신 대로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장비동원 문제라든가 제설차 문제라든가,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제설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좀 잘 해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유철수위원

특별히 비탈길 같은 데는 제설제를 뿌리기 전에는 차가 막, 진짜 힘듭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한 12시 넘어서, 그때 한 2∼3㎝ 막 내리더라고요. 그때 정조로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넘어오는 그 비탈길, 여기저기 보니까 거기를 못 올라가더라고요. 비탈길이 조금 있는 데 거기 차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저희 대책 중에 하나가 사전 제설제 살포제입니다. 일기예보가 나오면 말씀주신 대로 비탈길은 미리 제설제를 뿌려주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기온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제설제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수원시는 습염식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아니라. 그 문제는 또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하튼 비탈길 같은 데는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지금 저희 소관이었다가 기획경제로 넘어갔잖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유철수위원

기획경제에서 아마 행감 중에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설에 대해서는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총괄은, 제설 부분이 우리 건설과 소관에 있더라도 모든 소관은 분명히 안전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확실히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이번에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문제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윤명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유철수위원

18쪽과 37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있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유철수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관은 몇 분이 나와서 근무하시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세 분이 나와서 한 명씩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한 명씩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래도 뭐, 볼일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웃음

유철수위원

경찰은 3조 3교대인데 우리는 4조 몇 교대라고 그러셨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4조 2교대입니다.

유철수위원

왜 4조 2교대를 만들었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왜냐하면, 그래야 모니터 요원들이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야간근무는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퇴근하면 그 사이클이 맞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2개 조는 근무하고 2개 조는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오늘 주간 근무를 하면 저녁 때 퇴근할 때 내일 야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들어왔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쉬고,

유철수위원

그러면 2개 조씩 동시에 바꾸는 거네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야근하고 아침에 퇴근하면 그 날 쉬고 그 다음 날 쉬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그게 아주 효율적이고,

유철수위원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한 사람이 열두 시간씩 근무를 하는 건데,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왜냐하면, 여덟 시간씩 근무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또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적으로 근무가 불편하다는 게,

유철수위원

그분들 불편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열두 시간 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4조 2교대 하는 것 하고 4조 3교대 하고는 비용이 다르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거의 비슷합니다.

유철수위원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급여는 근무를 안 해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덟 시간에 대한 것. 그런데 4조 2교대로 하면 네 시간은 잔업이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시간, 예.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비용면에서는 굉장히 크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우리가 계산해봤는데 그게 차이가 안 납니다.

유철수위원

에이, 차이가 안 나긴요! 차이 많이 납니다. 계산 잘해보시고요, 47쪽 잠깐 볼까요? CCTV로 인해서 검거한 사람이 90명이었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유철수위원

그것 하고 연계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니더라도.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유철수위원

2012년이 149건, 2013년이 17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금년도는 9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 열두 시간 근무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이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못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90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3개 경찰서의 통계이고, 도경의 통계는 그것보다 더 많을 테고요, 우리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센터도 분석을 해보면 제일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게 열두 시간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유철수위원

열두 시간은 일반 감시직들이 사실 열두 시간씩 근무를 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3조 2교대로 해서 12시간 하면 되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러면 인원이 48명 가지고는 부족하죠.

유철수위원

부족하다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요,

유철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예산이 이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어차피 근무는 2조밖에 안 하잖아요, 열두 시간씩 근무한다고 그러면.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 근무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봐주시고요, 당연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하고 가정일을 보려면 열두 시간 일하고 열두 시간 쉬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다각적으로 좋은 방안,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효율적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42쪽에 보면 “재개발 및 도시재생지역”이 있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유철수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왜 했을 것 같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이 재개발 지역이 슬럼화 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범이라든지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료를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예. 우리 시 관내에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사고가 나는 것, TV에 나오는 것 중에 우리 수원에서 발생된 건들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지난번 지동에서 사고난 것, 파장동에서 저기해서 정자동 와서 살인사건으로 되었던 것, 그런 부분들이 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취약지구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좀 더, 지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설치하고, 설치했다가 이전해서 다른 데 쓰면 되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 지역 잘 관리해 주시고, 좀 더 설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CCTV 유지보수” 이렇게 있죠? CCTV 유지보수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4억 6,000인데 금년도에는 2억 8,000밖에 안 되거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2013년도는 1억 8,000만 원이고요, 토털 4억 6,000입니다.

유철수위원

네, 제가 잘못봤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 관내 굉장히 많은 CCTV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오래된 CCTV들이 또 많이 있죠, 최근 것 빼고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데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필히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활방범에서 41만 화소 안 되는 것이 6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200만 화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밖에 눈도 오고 날도 추운데 우리 실장님, 걱정되죠? 길이 미끄럽고 하니까 안전하게,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걱정이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각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 데가 무척 많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쓰레기 무단투기는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청소과 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청소과에 요구했어도 결국 거기에 CCTV 설치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CCTV는 동이나 주민들도 청소과에 요청을 하지 저희에게는 방범용만,

재식

이재식위원

청소과에서는 자기들이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하나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청소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청소과에도 CCTV 설치비용이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올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대화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일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말씀주신 대로 인터넷이라든가, 저도 동에 나가서 대화하면 CCTV 문제, 또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청소과로 문의를 해도, 어차피 주무부서가 청소과이지만 청소과에 해도 CCTV 설치는 우리 윤명원 증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는 방범을 하고 설치가 되면,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만 한다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만 하시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연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시스템 연결은 저희가 해줍니다. 그렇지만 설치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분들이 요구할 때는 단지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말은 했지만 그 근방에 방범도 같이 연계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의 목적으로 쓰레기만 투기한다고 해서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와 방범을 겸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거라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쓰레기와 저희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시설면에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 하나에 회전형 200만 회소하고 밑에 좌우로 한 서너 대가 설치되고 거기 비상벨도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순히 그 한 개소만 하기 때문에 벌써 설치비용도 다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범용 CCTV를 달아달라고 하면 돈이 2,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서 안 달아줄 거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니까 골치아파 죽겠다, CCTV를 달아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민원이 들어올 때. 예? 그게 결국은 방범용으로 달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쓰레기 투기만을 하지 말고 이왕에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안전을 요하는 방범기능까지 포함해서 설치하는데, 현재 불법 주·정차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 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라든가 어떤 한 개의 부서에서 해주면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의중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위원

예.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기조실장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를 총괄하니까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내년도, 2015년 예산이 18억 2,000만 원?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 18억 2,000만 원에 이번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7억이 나와서 내년에는,

재식

이재식위원

25억이네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현재 확보된 게 25억 5,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내년에는 도비에서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25억 5,0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쓸 예산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달 수 있는 게 한 120∼130대 달 수 있겠네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한 170대 정도는 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개소.

재식

이재식위원

170개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170개소면 170대라는 얘기예요, 1개소에?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소에 평균 3대∼4대는 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옆에 이렇게 카메라 붙은 것?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꼭대기에 회전형이라고 그래서 200만 화소가 돌아가고 있고요, 밑에 좌‧우해서 한 3∼4개 정도 다는 시스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군데 설치해 놓은 것 보면 골목이 여러 개 포함됐을 때 골목마다 하나씩 비춰주는 그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그게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그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예?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요,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진짜 3개가 필요한 건지 4개가 필요한지, 그런 걸 판단해서 합니다. 보통 3∼4대 정도는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처음 스쿨존 설치할 때, 그 방범용 CCTV 설치한 것 있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기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스쿨존도 그 거리별, 스쿨존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했는데요, 그 위치별로 좀 다른데 대부분 사각지대에 많이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골목이라든지 모퉁이에, 그런 데가 좀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데 집중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것도 설치는 교통정책과,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 CCTV 설치한 데서 실질적으로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뭐, 50m에서 한 150m까지는 우리가 커버가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게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한 150만 화소 정도 되면 그게 다 커버가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옛날 초창기 때 스쿨존에 설치해놓은 그 CCTV는 지금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맞습니다. CCTV 총괄부서가 저희인데요, 그래서 스쿨존하고 그린파킹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봐서 내년에도 아마, 일부 정도는 화질 같은 것을 개선한 그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모 학교 앞에 그 CCTV가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는데 교문 중앙에, 거리로 따져보면 한 40m도 안 돼요. 한 30m 조금 넘는데, 거기 가게가 털렸어요. 털렸는데 희미한 그림자는 들어가는데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와서 그걸 해보니까, 지금 그것은 모니터 설치가 학교에 돼 있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에서 그것을 전부 다 돌려보니까 희미한 그림자는 갔는데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30m 중간에 있는데도. 특히 이게 야간에는 더 안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 정비하는 것도 좀 시급하다 이거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화질 좋은 것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15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세요,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언제할 지 모르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쿨존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아니지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우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총괄 관리하잖아요. 총괄 관리하니까, 우리 실장님! 다른 집행하는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좀 주든가, 안 되면. 안 그러면 설치, 어차피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 안 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설치는 또 교통정책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설치하고, 관리만 한다 이거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스쿨존 문제에 대한 기능성 여부의 확인은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에 설치돼 있는 스쿨존에 대한 운용, 화소 문제라든가 실질적인 기능성을 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확인되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정책과라든가 이런 데 제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서, 말씀주신 대로 어린아이에 대한 안전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점검은,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CCTV 설치하는 비용이 1대당 2,000만 원 들어간다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니까 2,2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보통 한 2,000만 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가 1대나 2대 필요하면 그만한 비용이 절감되는 거고요, 4∼5대가 되면 그만큼 비용이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 단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수원은 일반보다 우리가 좀 싸게 한 걸로 그렇게 비교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재식

이재식위원

이 CCTV 생산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우리 업체가, 우수조달 업체가 6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개 업체로,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우리 시스템에 맞는 업체가.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면 그만큼 화소가 낮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전형은 200만 화소, 그 외에 150만 화소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돼야 식별도 좀 가능하고, 150m도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에 있는 그 차량방범용 CCTV 있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얼마 갑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화질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설치비용이.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은 5,000만 원입니다, 거기는.

재식

이재식위원

예?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5,000만 원.

재식

이재식위원

5,000만 원.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폴대하고 카메라가 4대 정도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엔 5,000만 원 정도 가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것도 화질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대가 꼭 달려 있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4개 달려 있습니다, 4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차선 따라서 하나씩만 비추는 같아요, 거기. 그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4대 있고, 2대 설치돼 있는 것은 AVI라고 해서 자동차 인식장치입니다. 이것은 교통정보 장치이고 우리 교통방범은 한 4대 정도 설치해야 그게 좀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데도 서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것도요. 또 차량이, 통행이 이렇게 모아져서 한 데로 가는 데 거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저쪽에 들어오는 차하고 이쪽에 들어오는 차하고 또 합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하고 일렬로 나열되어 가는데, 쭉 가는 데 거기 보니까 차 속도도 있고, 그런 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ATMS사업이라고 해서요, 지금 교통정보수집 장치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AVI는 없애고 실제적으로 체계적인 전산정보시스템인 그 ATMS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런 것도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그 자료 60쪽 한 번 보시겠어요? 수원 시내버스 개방형 와이파이 설치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와이파이가 광역버스는 물론이고 관광버스도 당연히 다 있고요, 시내버스도 이용객들이 거의 다 요즘은 와이파이를 필요로 한다고 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이 다른 여객보다 좀, 다른 운수나 여객에 비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왜 그런지 파악 한 번 해보셨나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94% 설치되어 있는데요,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는 차가 아주 노후된 차, 노후된 차이고 또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런 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94%가 다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노후 차라서 설치를 안 했다고 했는데,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노후 차 때문에, 배차 간격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설치해봐야 그렇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우리 증인 입장이신 것 같고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 입장에서는 그 배차간격이 1시간이든 어땠든 그 시간에 그 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노후 된 건지 신 차인지에 관계없이 우리 승객들은 그냥 그 차가, 그 노선이 필요하면 그 차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회사 입장이거나 아니면 우리 증인의 입장이지 일반승객의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운수회사가 요청하면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와이파이 설치비용이.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설치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통신요금이 연 한 2억 9,6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미경위원

연, 그러니까 대당?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총 토털로.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거의 다 되어 있고, 이 보유차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수원여객은 한 39대가, 그리고 용남고속은 16대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소요가 되는지? 이게 별도의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알겠는데요, 여기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설치를 해도 큰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것이 효용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주신 대로 이용자 편의 위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필요하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용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회사의 입장이거나, 그러니까 운수나 여객의 입장이지, 아니면 증인 쪽의 입장이지, 절대로 그 이용객 쪽의 입장은 아닙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0쪽 한 번 볼까요? 50쪽에 보니까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 U-City 사업 현황에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인수에 관한 부분이에요. 현재 그 인수가 다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현재 이 시점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그 인수에 관한 부분이.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광교는 다 인수가 됐고 1개 부분만 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해서 한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요, 호매실지구는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인수하는 과정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12월이면 할 일도 많고 참 바쁘시지만, 차라리 이 인수 시기를 약간 한가할 때 했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올해 말까지 그 정해진 기한 내에 인수를 해야 된다면 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하자가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셔서,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또 뭐, 시스템이 잘못되면 또 어쨌든 그 전문가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할 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끝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아까 우리 유철수 위원님께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우리 녹지교통위원회로부터 이번에 처음 행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올해 새롭게 출발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 괄목할만한 실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U-City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알고 많이 활용을 해서 고맙다는 그런 칭찬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교통정보팀 관련돼서는 우리가 주기적인 순찰, 주기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만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정보팀은 우리 직원이,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경찰이든지 관제센터 해서 범죄도 많이 예방됐다고 3개 경찰서장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저한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운영돼서 도시안전센터가 작년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 시정 소식도 전해주고 환경정보도 주고 또 교통에 대한 그런 정보도 이렇게 제공했을 때 시민으로부터 받은 평가라든가 아니면, 시민으로부터 받은 평가가 아니어도 어떤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그러한 평가가 좀 있나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계적으로 핀란드 대사, 인도의 장관, 또 내일 모레 방글라데시에서 국회의원·장관들이 오듯이 우리 센터에 견학을, 국내외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옵니다. 소문이 나서, 3개 센터가 기능이 잘되어 있다고 시민들이나 대내외적으로 방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결론적으로 그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못하면 방문도 안 오는데 그런 게 소문이 나서 국내외적으로 지금 저희 센터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과가 좋았다는 결론인 거죠.

이미경위원

네. 증인 말씀대로 국내외에서 말 그대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방문하는 그런 어떤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와서 아마 그 시설을 볼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계속 시행착오를 우리가 좀 겪어야 될 그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정말 장황하게 아무리 과학의 힘을 빌어서 해 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부서는 우리 수원시 내의 모든 부서와 연계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먼저, 각 교통정책이건 그것이 청소건, 환경이건, 모든 부서와 이렇게 아주 긴밀한 어떤 인간관계, 인간 소통이 먼저 된 이후에 이러한 CCTV로써, 우리가 영상으로써 잡아내는, 그렇게 확보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을 때 진정한 어떤 그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 번 관심 있는,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업무를 타 부서와 연계해서, 하다못해 경찰서와도, 또 시민과도 연계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수원 시내버스 와이파이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몇 %가 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광역버스도 지금 10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광역버스 자체 내에서 이렇게,

이종근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죠? 100% 다 됐다는 게, 지금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광역버스 내에 와이파이 브로가 설치 안 됐다고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100% 다 됐다고 그러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쓰는 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요. 신규 설치되는 게 일부는 안 된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여기 광역버스는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와이파이 브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85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시내버스만 저희가 설치해줬습니다. 94%가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통신료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종근위원

2억 9,624만 원입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종근위원

대당 얼마 꼴이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대당, (공무원간 협의)

이종근위원

평균 34만 원,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2만 9,000원입니다. 2만 9,000원, 대당.

이종근위원

대당 월 2만 9,000원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연 2만 9,000원이죠.

이종근위원

연 2만 9,000원이요? (공무원간 협의)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월 2만 9,000이요.

이종근위원

지금 집에서 쓰는 인터넷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별적으로 쓰는 인터넷이요. 3만 원 이하입니다. 보통 1만 9,000원도 하거든요. 거의 이때는 인터넷 쓰면서 와이파이 브로 다 써요. 그런데 시에서 행정하면서 2만 9,000원을 들여, 월 한 대당 2만 9,000원을 들여서 와이파이 브로를 설치한다? 이것, 통신사 배불리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통신사가 아니라요, 하여튼 우리가 교통정책 중에서 주민들이 제일 만족하는 게 버스안내시스템하고 이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일반서민들, 또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2만 9,000원에는 통신료도 필요하고 또 유지보수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그런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와이파이 브로 유지보수료를 시에서 내줘요? 통신사에서 유지보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 같은 것이 있으면 통신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정이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건데요, 개인들은 분명히 통신사들한테 요구해서 통신사에서 집 앞에까지도 달아줘요, 잘 되라고. 그런데 시에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 대우를 못 받는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종근위원

2억 9,000 정도를 통신료로 내면서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것 자체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통신사한테 배불려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통신사 그건 뭐,

이종근위원

분명히 여기다가는 와이파이 통신료라고 2억 9,600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하여튼 뭐,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최소한, 통신사에다가 이 금액을 이렇게 내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통신사에게 고객 차원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면 안 되느냐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무료가 아니라 완전히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버스에 대한 와이파이 설치 운영비용 문제는 통신사, 또 운수회사, 또 우리 시 관계자 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비용 문제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이런 등등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것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 광역버스의 그 와이파이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통신요금이라든지, 통신료를 낸다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50 대 50으로 내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원 시민들 그 세금가지고 다른 데까지 그 통신요금을 내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 납득이 안 갑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이종근위원

예, 같이 포함해서 와이파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보고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님과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제가 한 가지 더 보태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윤명원 증인께서 수원시에 40만 화소 이하인 곳이 69대가,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혜련위원장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에 서부경찰서에서 간담회 할 때 40만 화소가 거기선 어떤 기준인지 “41만 화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인 곳은 이게 화면인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화소는 없다. 다 그 이상이지, 없다.”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그렇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경찰에서 설치한 건 없고요, 다 저희가 설치한 건데요.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게 전혀 없는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건 지금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저희가 한 69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 69대가,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감지 안 된다고 그랬던 그 부분에 있는 것은 또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요, 일반 생활방범 CCTV가 전반적이기 때문에요, 그 장소는 스쿨존이 아니라 이것은 생활방범 지역에만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어쨌든 생활 방범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그게 쓰레기 분리되는 곳은 아닌 곳에?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쓰레기는 아니고 방범, 순수한 방범 CCTV만요.

이혜련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하고요, 또 지금 잘하셔서 아까 현장에서도 뭐, 모니터링하면서 10건이 검거가 되고 또 200건이나 이렇게 어떤 방범효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잘 확인 안 되는 곳도 다 업그레이드시켜서 효율적일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바꿔주시는 것도 당부 드리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혜련위원장

아까 뭐, 고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상시 대기한다 하면서 서너 시간 안에 보수된다 했지만, 그 이하로 빨리 되는 것 맞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출동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최대 안 됐을 경우에 서너 시간이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바로 출동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일단 바로 즉시 119 출동하듯이 좀 해주시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제설작업 얘기하시는 중에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첫눈이 왔는데 우리 수원시 지하차도 들어오는 입구도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아까 올 때? 그래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그러니까 지하차도 있죠? 지하차도 출‧입구 쪽이 완전히 맹점입니다. 그쪽에 아까, 사전에 제설제 뿌리는 것도 수원시에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기예보를 예상하셔서 그 부분을 진짜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눈 오면서 시작될 때 보면 그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서 사고가 나 있어요, 아예. 그리고 또 나오는 곳하고. 그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요, 밤새 눈이 많이 왔는데 사전에 어떤 제설제, 염화칼슘을 좀 뿌려놓기 이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원시 내에 비탈길로서 상습 결빙지역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한 몇 군데나 되는지요? 상습 결빙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은 반드시 눈이 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온이 내려가면, 아니, 기온이 안 내려가도 이 지역은 위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상습 결빙지역은 도로과에서 잘 알고 있는데 숫자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러나 대개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국도 1호선이라든가 또는 중도 같은 데는 파악해둔 게 있는데 아마 거의 다 지형적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영통 같은 경우라고 하면 영덕고개, 또 지방청 앞, 그렇게 분류가 되고 또 율천동하면 성대 그 주변지역, 또 장안구하면 그 어디입니까, 말씀주신 대로 뭐, 지하차도 이런 등등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골목까지 숫자가 몇 개라는 것은 잘 모르고 그런 사항 정도로만,

이미경위원

그러면 증인! 이번 행감 이후에 어차피 우리 증인께서 도시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그런 입장에서 혹시 4개 구청과 함께 회의하는 자리가 계시면 이번에 반드시 비탈길로서 결빙지역이 되는, 결빙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이곳은 반드시 눈이 오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이곳은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지역을 뭐, 큰 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좀 파악을 다 해서,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런 DB가 구축되기만 하면 우리가 그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고, 우리가 한 번 딱 어디만 두들겨 봐도 눈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아까 눈이 왔는데 어쨌든 첫눈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염식 교반장치, 저염식 제설장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습염식이요?

이미경위원

습염식이요, 습염식.

웃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이미경위원

그랬는데 오늘 첫날이어서 제가 기대가 됐는데 혹시, 이제 여쭤봐야죠, 오늘 그것 했나 싶어서. 왜냐하면 그 습염식은 날씨가 너무 추우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이미경위원

그것을 적정한, 오늘 같이 좀 푸근한 날 가동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오늘 그걸 가동했는지?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 오늘 아침 온도가 높기 때문에 습염식은 안 썼을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높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작년도에 권선구 지역을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은 말씀주신 대로 온도가 적정해야지 너무 추우면 또 안 되고요, 또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새벽에 한 곳은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위험지역 그 사항은 이미 파악이 돼서, 예를 들면 영통은, 제가 영통구청장 할 때 만약 경기청 앞 비탈길이라고 하면, 영덕고개라고 하면, 민간업체를 이미 지정해놨습니다. 연락만 하면 그 업체는 그 장소에 가서 바로 제설하도록 돼 있는데, 현황과 이런 등등의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 드리고요, 혹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회의를 해서 다시 또, 지형이 많이 변했으니까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저기에 신속하게 CCTV 설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역시 그것조차도 내년에 체계적인 여러 가지 그 CCTV 설치와 관련된 용역이 비슷하게, 일찍 나오니까, 어쨌든 반드시 그런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과학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좀, 물론 민원도 해소하지만 또 민원이 발생해도 그것이 부당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0개도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전부 다 해주셨는데요, 아까 윤명원 증인께서 이재식 부의장님이 질의할 때 “일반보다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랬습니다.

유철수위원

일반보다 얼마나 쌉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우리가 한 5%, (공무원간 협의) 우리가 한 5∼10% 정도, 지난번에 한 번 비교해봤더니 그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5∼10%라면 싸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이상 훨씬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공사할 때 최대한 저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3쪽 공원별 CCTV 설치현황에 보니까 납품업체가 전부 “넥스파”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게 전부 넥스파인가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넥스파가, 우리 관제 시스템이 리눅스 시스템인데 거기에 적합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일부러 여기 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 기존 시스템을 그렇게 거꾸로 맞춰놓은 것은 아닌가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이, 그건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 군데 것만 쓴다는 것은 좀,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은 아니고, 관제 시스템도 수원을 필두로 해서 전국에 관제센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안행부에서 통일적인 관제 시스템으로 될 텐데, 현재 시스템에는 이런 품종에 적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으로 하면 로열티도 지급하고 그래야 되니까 현재는 리눅스 체제인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적합하다고는 하는데 실제 이렇게 한 군데 것만, 공원별 CCTV 설치현황에서 너무 한 군데 것만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여섯 개 조달 부품이 있는데 제일 적합하고 제일 제품에 맞는 것으로 쓰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제일 맞는다.” 이렇게 해서만 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느 한 시스템만 적용하게끔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기존 시스템에 맞는 것이 여섯 군데인데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이 제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니까 가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16만 9,000원짜리가 있고 1,734만 6,000원,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유철수위원

그 차이는 어떻게 돼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1,200만 원짜리는, 그 차이입니다. 제품은 조달청에서의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공사는 우리가 입찰로 해서 했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된 것이고, 1,700만 원은 연말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3자 단가라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설치까지 공사해주는 제품으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해서 연말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연말에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연말에 집행잔액 가지고 우리가 하나라도 더 설치하려다 보니까,

유철수위원

연말에 집행잔액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차이나는 거잖아요. 1,200하고 1,700인데.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러니까 1,200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은 우리가 조달 우수제품으로 하고 공사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85% 정도로 싸게 한 것이고요, 연말에는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3자 단가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8개 업체. 그래서 연말에는 조달청에서 우리가 그 제품으로 하면 설치비용까지, 공사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1,700만 원으로 한 것은 다 연말에 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어디에서 공사를 하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시스템이,

유철수위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업체 것만,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업체 것만 들어왔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 사유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주시고요, 단 한 건도 지금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45쪽에 있죠? 제가 알기로 방범 CCTV는 거의 국비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국비가 6억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8억 2,000만 원이고 추가로 행자부 교부세가 국비로 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된 예산이 현재 2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 시비가 12억 5,000이 지금 확보가 된 거죠.

유철수위원

항목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게 다른가요? 생활방범, 차량방범, 공원안전, 아동안전 해가지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주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아동안전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원됩니다.

유철수위원

생활방범 쪽에서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 없고 거의 아동안전 쪽으로만 이렇게 국비를 받고 있거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국가 시책에서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려는 시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방범비용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게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동안전”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아동안전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동안전이라는 것은 놀이터라든지 학교주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공원으로 대부분 포함되지 않나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으로 그런 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공원안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고 아동안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아동안전이라고 하면 초·중·고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만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초등학교가 아동안전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그런 데, 큰 위치에 있는 데 있죠? 큰 데, 큰 지역.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 지역에도 특별히 이런 부분의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3쪽 전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방범 CCTV를 설치할 때 어떤 때는 도비만 사용하고 어떤 때는 우리 시비만 사용하는 이런 차원이 있거든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유철수위원

도비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작년에도 5억 4,000이 들어왔고요, 내년 본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었지만 내년에도 이 정도는 우리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100% 국·도비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네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생활방범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고요, 특수한 목적인 것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동지역 쪽에 설치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CCTV 관련 국·도비 배정에 대해서 우리 유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1쪽 보시면 이번에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아마 이것 전체가 21억 7,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21억 7,000만 원 사업에 국비 한 50%로 해서 14억 지원을 받는데, 이 14억 중에 들어가는 사용내역을 보니까 구축시설물로서 교통 CCTV가 37개 들어가 있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37개의 CCTV를 설치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것은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 수원시에 있는, 현재 10월 말까지 총 3,932개에 포함,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흐름 개선을 하기 위한 정보수집장치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이것은 정보수집장치?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범이 아니라 교통정보 수집장치입니다. 도로에 보시면 꼭대기에 카메라가 높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방범 CCTV와는 관계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관계없는 것?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미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것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게 오래된 거라 화질이 안 좋아서 이번에 하면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우리 수원시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축을 할 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구축사업을 하시는지?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우리 교통정보 수집장치가 많이 노후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전반적인 교통개선사업에 투입이 되는 거죠.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자체가, 우리 수원시가 선정된 것은 굉장히 고무할만한 일인데, 일단 땄으니까 이제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미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라고 나오는데, 어떤 용역을 주셨나봐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실시설계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이미경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나와서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저희들에게도 한 부씩 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내시된 게, 2014년 2월에 국비 보조금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몇 페이지요?

이혜련위원장

51페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월에 1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부금이 7억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7억입니다. 맨 처음에는 10억을 요구했었는데 7억이 내려왔습니다. 7억입니다.

이혜련위원장

10억,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7억이 내려와서 추경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한 다음에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0억을 요청은 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요청하고 모 국회의원이 10억을 자기가 받아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배달사고가 났나, 네, 알겠습니다.

웃음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최종 내려온 게 7억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하여간 7억 온 것으로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결빙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수원시내에 경사도가 꽤 있는 그런 빙판지역이 33개소 있습니다, 수원 전역에 걸쳐서.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33개소인데 그런 부분에 민원들이 굉장히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사면이 너무 가파른데다가 이렇게 눈이 오면 결빙되어버리고, 구도심 지역에 특히 많은데 그 길을 걸어서 큰길로 내려오다 보면 낙상사고를 많이 입게 돼요.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특히 문제가 되지만 그냥 일반 젊은 사람들도 그길을 걸어갈 때는 굉장히 조바심을 내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보통 큰 도로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제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습결빙지역, 그리고 이 상습결빙지역은 특히나 그늘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원시내 33개소나 되는 이런 곳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전담 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올 겨울 잘 넘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잘 챙겨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증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부터 미래전략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혜련위원장

임인수 창조사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김병익 첨단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김철우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곽호필 미래전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호필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미래전략국장 곽호필 창조사업과장 임인수 첨단교통과장 김병익 균형개발과장 김철우

이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호필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곽호필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이 올 한 해『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고 더불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 점검하여 2015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 미래전략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곽호필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돈을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인수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수원 산업 1‧2단지에요, 폐수처리장이 있나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1‧2단지 하단부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현재 건설은 해놨는데 사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것, 생긴 지는 몇 년이 됐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95년도에 준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가까이 미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입주 기업인들에게 허가사항으로 2,000만 원～3,000만 원씩 받아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폐수처리장을 개인 기업한테 걷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1단지‧2단지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합니다, 공업단지를. 분양을 할 당시에 그 폐수처리장에 대한 금액은 분양가격에 포함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거기 입주업체가 부담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입주 기업인들에게 받은 것은 맞고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비가 3,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다는데요, 매년? 이것도 맞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지금 잠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그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당초 건립은 했는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라든지 또한 각종 관계 부서에, 저희도 용역에 참석하고 이랬기 때문에 1년에 3,000∼4,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시비가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 사용하지도 않는 폐수처리장을 10년간 방치해놓고 시비를 3,000만 원씩 쓰고 있는지,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당초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 1단지를 조성할 때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받습니다. 받을 때 한강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에. 그 당시의 협의조건, 그것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96년 12월 2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공장 가동 시 오‧폐수의 처리는 폐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 후 수원하수처리종말장에 연계‧유입 처리하되 본 공단에 최초 가동 이전, 공단이 분양돼서 최초 가동 이전에 반드시 설치 완료하여 오‧폐수가 미처리되는 상태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건부로 저희 산업단지 승인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만들어져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지금 사용도 안 하는데 시비가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3,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 돈이 뭘 하는 데 쓰입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아, 현재 3,000만 원의 사용처는, 2013년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2013년에 3,089만 원이 들어갔는데 전기료가 75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비가 160만 원, 기계 유지관리비 85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265만 원, 건물유지비 157만 원, 그다음에 녹지라든지 주변 정리비가 900만 원 좀 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 상회하는 그런 금액으로 매년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3,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3,089. 작년 이 자료는 저희가 다른 타 부서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 10월까지 자료를 봤더니 3,089만 2,000원이 들어갔다고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1‧2단지 주차장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현재 산업단지는 1단지하고 2단지, 또 3단지에 1단계‧2단계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요, 1단지에도 주차장이 1필지가 있고 2단지에도 주차장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단지 주차장 부지 1필지에 주차대수로는 한 603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1,494평, ㎡당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편의상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4평이 확보되어 있고 2단지에는 45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은수

김은수위원

확보되어 있다는 소리는 이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단 소리입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단지에 주차장 용지를 조성, 단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것 처음 분양할 때 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서, 본 위원이 방문할 때마다 주차할 곳이 전혀 없어서 주변을 몇 바퀴 돌다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주차 문제가 주차 전쟁이라고 말할 만큼 너무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방문객이 주차할 수도 없고 입주자들도 외출했다가는 뭐, 차를 안 타고 나가야지, 한 번 차 댔다가 또 빼서 들어올 때는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진작에 분양할 때 주차 공간을 만들었어야지, 지금 주차 공간이 있는데 왜 추진을 빨리빨리 안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분양을 안 하고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다는데 이것, 맞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단지의 당초 조성은 저희, 현재 창조사업과인데 전에 공영개발과, 그전에 도시개발과입니다. 거기서 조성은 해놨는데 그 이후 관리는 다른 부서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현재 어떻게 됐는지는,

은수

김은수위원

일단 이관이 돼 있어도 처음에 이것 만들 때는 여기 부서 아니었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부서라고 자꾸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궁금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아까 제가 질의 드렸듯이 오피스텔 부지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맞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저희가 변경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오피스텔로 변경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변경돼서, 지금 부도가 나서 3년째 방치되어 있다는데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1단지 아까 1필지라고 그랬는데 저희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조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치할 기반시설의 용량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용량에 보면 산업단지일 경우는 총 조성면적의 0.6% 이상만 주차장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지 1필지, 2단지 1필지, 이렇게 면적 대비해서 1단지가 1.72%, 2단지는 1.01%, 이렇게 면적 대비해서 배 이상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주차장 용지를, 원래는 저희가 확보를 해놓으면, 어떤 시민을 위해서 또 그 공장 입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저희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입해서 공공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의 재정이라든지 교통특별회계 돈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그냥 민간한테 분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간에 분양을 할 경우는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는데,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으면 30%는 또 근린생활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만 주차장을 짓게 되니까 사실상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뭐, 오피스텔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에 30%가 정해짐으로 인해 원래의 주차장 기능에서 좀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진작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 전쟁인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1단지‧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가 다 완료돼서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뭐, 어떻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저번에 앞 부서에서 감사받을 때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노상주차를 활용한다든지 주변에 다른 어떤 방법, 안 그러면 대중교통,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중교통도 6개의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경유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놓았고 뭐, 그런 방법, 또 안 그러면 입주업체에다가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대중교통 체계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내버스 4개 노선이 들어가 있고 마을버스 4개 노선이 지금 거기 산업단지를 경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문제이고요, 산업3단지에 식당이나 편의시설이 없어서, 또 3단지 입주자들이 점심시간이면 밥을 먹으러 1‧2단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도 주차 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불편함이 너무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3단지 경우는 2013년 말에 분양이 완료됐고 현재 96개 산업시설의 분양이 100%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96개가 다 분양이 됐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입주가 완료된 게 38개 업체입니다. 38개 업체이다 보니까, 지금 50%, 40%도 채 안 되는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거기 근생부지는 그 안에 12개 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근생필지를 공고해도 근생필지를 개인이 사가지를 않죠, 현재는. 입주하는 주민들이 없으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봐서는 한 70% 이상이 입주가 되면 근생시설도 다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최대한,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산업3단지에 공영주차장 부지도 없다고 그러네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3단지 안에는 2개 필지의 공영주차장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2필지가 고색동 안에, 하나는 984평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1,075평짜리가 하나 있고, 그래서 단지 내에 2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2단지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관련 부서, 즉 교통행정과, 당시 대중교통과에다가 “매각을 해 달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예산이나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 매각을 또 한 세 번 정도, 공개 매각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공개 매각을 해도 1‧2단지는 주차장이 복잡해서 저도 갈 때마다 진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3단지는 지금 그 주변에 차를 대고 이러고 또 입주율이,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1‧2단지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3단지, 뒤늦게 형성이 됐는데 이쪽도 이렇게 똑같은 착오를 저지른다면, 지금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책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본 위원은 진짜 난감한데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부지도 없고, 지금 임시주차장은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지금 드리다가 중간에 그렇게 중지했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2개 필지가 있고요, 2개 필지 한 2,000여 평 정도가 되죠.

은수

김은수위원

예.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2개 필지를 지금 매각 공고했는데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고, 입주가 어느 정도 되면 매각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또 주민을 위하고 기업인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당연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맞죠. 지금 여기 누가 이 큰 땅에 큰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이것을 분양받아요? 지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회계 상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소유권은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무료개방을 해서 지금 입주민들이, 입주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제가 알아본 결과 임시주차장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너무 형편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눈도 오고,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진짜 푹푹 빠지는 그 땅을, 바닥은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논바닥 같은 공간에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세우라고 그러면, 거기 또 이용을 안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매각되기 전에 여기에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이 저번에, 한 두 달 전에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도 관련부서 뭐, 실명을 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주차 예산을 가지고 임시 자갈이라도 좀 깔자.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땅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동의하겠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흙 다짐을 해서, 중장비로 다짐을 해서 차선만 이렇게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은. 그런데 비가 왔을 경우에는 좀, 뭐라고 그럽니까, 흙이 묻어서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차를 안에 안 대는 경향도 있습니다, 비가 왔을 경우는.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갈을 더 깔든지, 지금 있는 단지는 사실상 위원님이 알다시피 3단지 1단계는 다 공사가 끝났고,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기 결정되어서 다 매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금액을 더 올리면 지금 입주해 있는 96개 업체에 다시 분양가로 얼마 돈을 더 내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한테 더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수원시에서 공공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산업단지만 분양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편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영주차장화시켜서 기업인들과 이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현대 사회는 산업의 다양성과 융‧복합시대에 접해있는데요, 3단지 입주 업종의 다양성을 기업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조속히 추진 바라고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단지 조성에 있어서 기업인이나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길 바라면서, 다양한 업종이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고, 공사에 있어서도 지연이 없게, 불편함 없게 추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 중에 입주업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몇 개 업종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3단지 같으면 7개 업종만 정해놨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요즘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뭐, 이래서 전부 융‧복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다 완료된 것은 저희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2단계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 2단계는 전체 7개 업종을 다 풀로, 그 필지별로 업종을 정하지 않고 다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노력 부탁드립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지금 1‧2단지에 들어온 업체들이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 업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데,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개 업체가 폐수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 발생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미량, 소량으로 자체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까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통한 운영처리는 안 되고 전문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거기 입주한 사람들은 지금 하수처리장, 아까 부담액 1인당 2,000만 원씩, 그 분양가에 다 내고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또 하는 거네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어떤 부분을 이중으로,

이혜련위원장

본인들이 폐수 발생한 것을 자체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위탁금은 누가 냅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 회사에서 내는 거죠, 처리하는 회사에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당초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만들어 놨는데 아까 연중 한 3,000만 원 이상의 시비를 늘 낭비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선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서 폐수처리장을 만약 가동을 할 경우 어떤 돈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게 가동되면 가동되는 돈에 대해서는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을, 지금 1‧2단지는 이 하수처리장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한, 이것이 운영이 안 되고 폐수도 발생시키지 않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옵션처럼 환불은 안 되나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한 47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 조성원가에 섞여 있는 겁니다, 평당 단가에. 그런데 지금 그 각각 조금씩 발생되는 하수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량에 비례해서 별도요금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는 결국 그 종말처리장 용지나 건설비용이 조성원가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거기를 종업원이나 기업을 위한 시설 내지는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때는 시비를 따로 또 투입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것은 감수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3단지에는 이 하수처리장 안 만들었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안 만들었습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환경부를 감사했습니다. 수원시 산업단지가 잘못됐다, 그래서 2단지 때는 1단지 것을 활용하라고 해서 2단지는 설치 안 했고요, 3단지는 아예 면제돼서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발생하는 곳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까 제2, 자기가 또 부담을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었다면 정말 더 큰일 날 일이었는데, 안 만든 것은 지금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행착오로 뭐, 저희가 몇 단지까지 분양을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기획부터 다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1‧2‧3단지 조성원가가 어떻게 되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아, 1단지,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1단지는 한 108만 원 정도 됐고요, 2단지는 한 25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총 조성원가에 분양된 단가는 어떻게 돼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조성원가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인 다른 공영개발사업처럼 수익이 없이 원가를 그대로 더하기 빼기 해서, 그대로 정산해서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참, 저도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일단은 조성할 때 하고 분양할 때 공공부분까지도 분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면적만큼 n분의 1로 해서 그곳에 비용을 받고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저희 산업단지의 경우는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분양가에 산정을 해서 공공용지로 받고 우리가, 그것은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장은. 공공용지로 사전에 분양할 때 그 가격을 그렇게 산정해놓고 시에서 그 땅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1‧2‧3단지 다 그렇게,

이종근위원

그 방법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 와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만들어 내라고 그러는데, 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그 사람들 편의가 아니라 특혜 아닌가요, 그것?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주차장 면적을 얼마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이종근위원

똑같이, 분명히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주차장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차장 면적까지도 공공성을 가미해서 거기에 취득을 시켰어야죠. 지금 상태에서 다 분양하고 나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공공주차장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도로로 점용되는 것도 다 비용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세금까지 내요, 도로에 대해서. 최소한 그 단지, 그 공장 안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주차장은 그 공장에서 해결해야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건축법 건축허가사항에 보면 공장 220㎡ 이상은 한 대당의 어떤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공장들이 대부분 종업원들 것까지 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1‧2단지와 같은 대란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장을 공공용지로 취득을 하고 분양가에 산정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당초 분양할 때 분양가격에 문제를 삼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지나간 것은 놔두더라도 향후에, 지금 2단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단지 잔여 부지에도 주차장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 같이 그것을 분양가에 포함해서 그냥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는 거죠. 아까 위원님이 물었다시피 1단지가 100만 원, 2단지가 180만 원, 3단지가 250만 원, 지금 분양하려고 그러는, 불과 1년도 안 돼 분양하려고 그러는 땅이 3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그런데 또 주차장까지 거기다 또 더 얹어서 분양을 하면 엄청나게 분양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기업하시기,

이종근위원

그 분양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분양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는. 그 분양가에 포함을 할 경우는,

이종근위원

1단지 같은 경우 지금 그 땅이 얼마에 매매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1단지에 들어간 업체들은 로또 맞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로또 맞은 업체들한테 일부 해서, 조성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요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도 어느 사람이 그 주차장 용지를 사겠어요? 건물 짓는 데 70%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해서 주차요금을 현실화 있게 받던지.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줘서 현실화 있게 주차요금을 받고 길거리에 세워놓은 주차된 차들을 다 전원 견인조치를 해봐요. 충분히 거기 주차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매각만 하려고 하지 말고 수원시에서 해서, 주차장을 공공성 있게 주차요금을 받으면서까지 한 번 해보라는 거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적극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이종근위원

최소한 단지 내에서 주차요금, 공공성을 가미해서 주차장 부지요금을 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옳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그래야지 특혜 논란이 없어집니다. 개인들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주차면적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명시돼 있고, 기업체는 그냥 주차면적은 시에서 해주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3단지 할 때는 분명히, 잔여부분 할 때는 한 번 공동으로 해서, 공공부분으로 해서 매각을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분명히 100% 매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우리 곽호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2013년 2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이 되면 만 2년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2년 되시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이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벌써 2년 한 자리에 쭉 계시면 그 업무에 대한 연찬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013년·2014년·2015년, 물론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심의는 남겨놓고 있지만 그 예산, 전체적인 국 예산의 증‧감 좀 잠깐 말씀해주시겠어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이미경위원

네. 전체, 그러니까 국의 여러 가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2013년‧2014년, 그리고 내년 예산.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라든지 분양에 따라 몇 천억 씩은 차이가 많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 당초에는 2,40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분양이 내년도로 넘어간 것은 또 세입을 줄여서 추경 때 조정을 했고 또 그에 따라 세출도 줄여서 조정하고 수시로 조정을 해가면서, 토지매각이나 보상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 2,000억이 넘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2015년은 추이를 봐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국”이 만들어진지 2년이 되는 거잖아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그런 단계인데, 특히 미래전략국은 말 그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서로서, 향후 우리가 대규모 사업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예산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 선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본 것이고, 이번에 주신 자료 35쪽 수원 MICE산업단지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만 하더라도 수원컨벤션 건립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계속, 저희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해주셨거든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MICE산업단지라고, “단지”라는 명칭을 붙이고 “(컨벤션)” 사업, 컨센변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러한 제목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이 MICE산업단지라고 하는 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부지가.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8만 841㎡인데 평수로는 한 2만 4,454평 정도됩니다.

이미경위원

한 2만 5,000평이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2만 5,000평 부지에 MICE산업단지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MICE”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미팅(Meeting)이라든가, 인센티브스(Incentives)라든가, 또 뭐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컨벤션(Convention),

이미경위원

컨벤션(Convention), 익스히비션(Exhibition), 이 MICE라는 것을 담기 위해서 딱 뽑아가지고 지금 컨벤션을 하드웨어로 뽑아내셨는데, 이 컨벤션을 중심으로 마이스(MICE)라는 의미를 다 담을 것인지, 아니면 이 2만 5,000평이라고 하는 부지에 전체를 다 소화해낼 수 있다는 어떤 확신 때문에 MICE산업단지라는 그런 명칭을 쓰신 건지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MICE산업이라는 것은 회의나 전시, 쇼핑, 관광을 말하는데 그런 장소로서는 컨벤션센터로 대개 어디든지 이용됩니다. 컨벤션 센터가 전시도 하고 국제회의도 가능하고 또 대규모 연회행사도 가능하고 각종 컨퍼런스,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만 4,454평의 부지에 백화점 같은 쇼핑, 그리고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같이 매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벤션 산업이 MICE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거점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화성”이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서 방문객은 굉장히 많지만 일회성 내지는 숙박형이나 체류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과 컨벤션센터, 그리고 전시산업, 숙박과 연계해서 관광으로도 연계가 돼야 비로소 MICE산업으로서의 기초를 다지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가 다 수원의 공직자이고 또 수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수원이 MICE산업이란 것을 거론하기 이전에 어떤 컨벤션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역대 시장들의 공약사업이었고 2000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여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쭉 보니까 2000년부터 있었던 그 사업이 벌써 201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고 2015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리고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는 그러한 일이 또 있었는데, 그 과정에 소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자료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소송은 택지공급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받으려고 한 건데 이것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기각된 날짜를 보니까 2013년 7월 31일이에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컨벤션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36쪽에 보니까 2013년 기각한 이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2014년 2월 11일에 수원 컨벤션 건립 정상화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2만 5,000평의 이 부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상업화 용지,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간다고 했고, 제가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는 조금 있다가 여쭤볼게요. 여기 앞에 쪽 보니까 기반시설이 한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광장입니다, 중앙광장.

이미경위원

아, 광장.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 용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주차장 용지는 따로 없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고,

이미경위원

지하에는 지금 몇 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몇 면에 몇 면 정도,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80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창원이 지금 600면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몇 천명 되는 경우는 부족하고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옆에 있는 상업화 시설하고 연계해서, 상업화 시설에 설치하는 주차장과 서로 연동해서 사용하도록 지구단위를 입안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버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의 실제 기능을 배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하에서 연결되어 상업시설도 급할 때는 컨벤션을 쓸 수 있고, 컨벤션이 별 행사가 없고 전시만 할 때는 상업시설과 호환해서 쓸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가변형으로 해서 실질적인 주차이용은 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지금,

이미경위원

배 이상이면 한 1,600?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1,600전후, 여하튼 그래요. 우리가 주어진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컨벤션 부지 한 800면 정도, 또 상업화 용지와 서로 호환 내지는 연동해서 그 배가의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것과 함께,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쪽 “에일린의 뜰”에 보면, 다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 도로와 연결해서 엄청난 주차난과 지금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벤션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항상 그 인근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어떻게 연동해서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여기 35쪽 자료를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1단계·2단계·3단계로 해가지고 계획을 보니까, 2014년 2월 11일에 여러 가지 건립에 관한 정상화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1년도 안 지났어요. 그동안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심의도 거치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단계·2단계·3단계로 이것을 단계별로 한다는 결정을 확정했나요, 아니면 여기에 보고한 것처럼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동시에 추진할 것인지,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공론을 좀 거치셨는지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단계별로 하는 것은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300인 원탁토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는 한꺼번에 오디토리움(Auditorium)이라고 하는 대규모 극장식, 한 3,500석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추진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시시설이 너무 작아서 경쟁력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컨벤션을 쭉 둘러보면서 배운 것이. 적어도 국제 전시를 유치하려면 아무리 작아도 750석 이상은 확보를 해야 경쟁력이 있고 충분히 전시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디토리움이라고 3,500석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건축비만 한 3,250억 정도에 상당합니다.

이미경위원

예.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되 우선 전시시설을 한 2만 8,000평, 당초에는 전시시설이 1만 2,000평이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고, 하려면 경쟁력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8,000평으로 더 크게 하고 다만, 오디토리움 같은 것은 위치만 정해놓고, 마스터플랜만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은 단계별로 한다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부지 면적 보니까 컨벤션 부지, 그다음에 상업화 용지라고 했는데 이 상업화 용지는 결과적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사실 컨벤션 규모에 있어서 수원은 누가 봐도 접근의 용이성이라든가 그 위치로 봐서는 노른자위 같은 위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인천과의 공항관계도 그렇고 수원역과의 문제, 강남권과의 문제,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등 해서 누가 봐도 사통팔달, 너무나도 좋은 위치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가보면 이왕이면 이 정도인데, 거기 바로 도로도 연결될 수 있고 부지가 좀 너무 아쉽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꼭 이것을 상업화 용지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매각을 한다면 지금 어디와 대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대화가 되는 데가 있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우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지는 당초 넓게 잡아도 나중에는 부족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만 4,454평 전체를 컨벤션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일단 컨벤션 건립비용 조달에 관한 예산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결과적으로는 돈의 문제잖아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당초에 경기도하고 협약을 할 때는 1만 1,000평 만큼의 용지를 사용하고 1만 평을 매각해서 그 매각한 비용으로 컨벤션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매각은 8,000평 정도만 하고 2,000평이라도 더 확보해 놓자 해서 지금 8,000평만 매각하고 1만 3,000평을 여유로, 2,000평을 추가로 여유부지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8,000평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한 1,700억 정도의 건립비가 조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1,700억 정도의 건립비가 조성된다고 이미 계산을 하고 계신데, 계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산이라기보다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평당가가 얼마인데,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통해서 1,700억 정도로 한 것이고요, 인근 상업용지 거래가를 기준할 때 평당으로 치면 한 2,100만 원 정도됩니다.

이미경위원

인근이 2,100만 원이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상업용지는 2,200∼2,300이 가는데 호텔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텔은 저희들이 쭉 수요자를 수없이 찾아도 그 정도 토지에는 호텔이 들어올 업체가 없어서 컨벤션은 호텔 없이는 거의, 반드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아지고, 그래서 호텔부지 1,000평 정도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평균을 내니까 평당 한 2,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증인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컨벤션 사업은 숙원사업이었고 말 그대로 수원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어떤 야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상업용지로서 어떤 호텔부지, 이게 지금 백화점 용지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호텔용지만인가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같이 가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호텔과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어떤 기업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가 이윤이 안 되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컨벤션 자체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컨벤션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모두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여기가 서울과 가까운 것도 있고 하지만 여기가 숙박기능은 좀 떨어질 것이라고 미리 단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단 한국에 들어왔다, 아니면 여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수원이라는 데를 와가지고 이 컨벤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공연, 회의, 전시, 박람회, 그런 것을 한다면 적어도 이게 일주일, 아니면 최단 3일∼일주일 정도는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숙박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365일 중에서,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코엑스도 365일 다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어디까지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텔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 인근 상업용지가 2,200∼2,400까지라고 했는데 호텔이 들어와도 거기를 어떻게 반값, 1,000만 원 정도로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1,000만 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고려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경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호텔은 풀로 찬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호텔업이라는 게 수익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목돈을 넣고 푼돈, 이런 식인데 호텔 가동률 70%를 가정했을 때 지금 시청 주변으로 한 1,000몇 만 원이면 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200이나 2,300 정도를 주고 호텔을 할 의사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호텔로 라마다, 이런 데를 쭉 조사해 봤습니다만 관심이 없고, 호텔은 숙박이 거의 풀로 찬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은 아마 부대시설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지 숙박에서는 그렇게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정도 돼야 호텔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상황이 변동되거나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단가는 얼마든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로 해야 될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미리 추정을 그렇게 해봤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또 소관 상임위니까 저희 행감 이후에 날 좀 잡아서,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전체에 공식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추가적으로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광역시 수준에 버금가는 면모를 갖춘 저희 수원시 위상을 볼 때 수원시 컨벤션센터 건립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사업진행 정도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아, 지금 광교에 컨벤션을 짓기 위한, 지금 현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 용지에 대한 값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컨벤션 건립비용을 더 많이 조달하기 위해 지난번에 용적률을 올리는 지구단위를 국토부로부터 10월에 받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용인시‧수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위한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적인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나면 그때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한 2월이나 3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 컨벤션센터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지금 한 여덟 군데 정도 되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여덟 군데,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전부 다 광역단체이고 창원시만 기초단체이지만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50대 50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도 광역단체에서 했다고 봐야 되고요, 인천에 컨벤시아가 있고 또 대구에도 있고요,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이 있고, 그래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경

김미경위원

일산 킨텍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최근 경주에 지금 짓고 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컨벤션센터 건립사항은 예산도 많이 투자될 뿐 아니라 건립 후 운영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검토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강연장, 회의장,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전용부스 설치 장소 위치와 면적, 또 각 층의 시설배치,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면수라든가 주변 교통상황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공사비용 증가 관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완벽한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 컨벤션센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제주 컨벤션센터를 보면 국제학술행사라든가 각종 국제 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회의를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서울 코엑스의 경우도 학술행사뿐만 아니라 기술전시회까지도 많이 운영하면서 문화 관련 전시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의 경우 수원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그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줘야 하는데 주요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우선 저희들이 컨벤션을 짓기 이전에 뭐, 이번 조직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국제전시 기획을 미리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 컨벤션은 특정한 전시가 해마다 열리는 정기적인 그런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도록 하는 컨벤션으로 개발될 수 있게, 별도의 팀 운영이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이 개방되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전시, 학회, 또 대규모 공연, 이와 같은 것이 수시로, 또 질 높은 수준으로 해마다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미리 조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우리 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에 인천, 아까 말씀하신 송도 컨벤션,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등과 비슷한 유형의 시설이 완공되어 있는데 수원 컨벤션센터가 이들 시설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우선 인천이 지금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인천은 현재 규모보다 배로 늘리는 증축계획을 지금 확정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엑스하고 저희들도 지금 MOU 체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코엑스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 현재 코엑스는 부하가 많이 걸려서 지금 포화상태에 있고 앞으로 전시산업이 확장 국면에 있어서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친 것이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구나 산업의 구조가.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특정한, 특수화 된 전시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개발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타 시의 건축 및 이런 운영사례들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먼저 임인수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수원 쪽에 R&D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진행 잘되고 있나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지역에 다른 민원사항은 없고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당초 저희가 입안공고 할 당시 그 전, 직전에는 하단부 구운동 사거리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 부서에 민원사항도 제출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저희 민원으로 한 300여 건 이상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주민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중앙부처 협의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하단부에는 제척하고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공람·공고해서 현재 환경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까지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제척해 달라, 그러는 이유는 뭐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분들 각자의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데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지금까지 그린벨트가 '70년대 초에 결정이 됐는데 몇 십년 동안 자기 부모, 또 나를 포함해 거기서 불이익을 받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 이것은 자기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뭔 얘긴가 하면, 나는 이 도심에서 정원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여기서 자식들하고 살 수 있게끔 이 땅을 그대로 놓아달라,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분들, 일부 제척을 하기로 결정은 된 거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현재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고, 이 최종결정권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공람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는 제척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토부에 가서 심의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척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바로 우리 수원시가 수용을 해버리니까 자기네한테 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혹시 하는 건 아닌지?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럴 당시는 저희가 뭐, 위원님이 알다시피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알게 됐고, 알게 된 이후에는 저희 시에서 아직 입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아주 폭주를 하게끔 시에 민원을 내서 현장 가서 일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땅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수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건축, 정상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허가를 받아서 살고 있는 분들은 땅을, 환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거기에서 죽어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빼 달라, 이 얘기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사업 계획에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수용할 계획으로 잡긴 했던 거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수용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이 자료 48쪽에 보면 사업면적이 35만 7,487인데, 그 오른쪽 49쪽에 보면 사업면적이 35만 1,433㎡로 줄었거든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것은 어떤 저기죠? 약 6,000㎡ 정도가 지금 줄었거든요, 6,050 정도?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현재 면적이 35만 7,487이고요, 당초가 35만 1,433㎡였었습니다. 당초,

유철수위원

아, 이것이 35만 1,433에서 지금 다시, 오히려 늘어나서 35만 7,000으로 바뀐 겁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제척해 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 정도나 되거든요, 전체 면적의.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전체 면적 한 1만 평 정도, 예.

유철수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아예 해지 안 시켜줄 거죠? 요구를 다시 해와도?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현재 그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더 포함을 시켜달라고 그래도 포함 안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것은, 최종 권한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포함을 시키라고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불가피하게 또 포함되는데 현재 국토부의 의견이,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저희 시의 의견으로서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35만 7,000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좀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린벨트라는 것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 지역의 보존을 목적으로 '70년대에 그린벨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면적을 최소화시키려는 게 국가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주변의 개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해제를 할 수밖에 없던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하는데 그 면적을 추가로 더, 지금 그 인근 율전동이라든지 더 확보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 35만 7,487㎡, 평수로 하면 10만 8,000평 정도 됩니다. 10만 8,000평 정도를 먼저, 그러면 수원시에서 먼저 추진해보고 지금 R&D단지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R&D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진짜 그렇게 많이 있다면 추가로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경기도나 또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확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타당성 조사, 지난번에 9월 2일 이렇게 완료 보고 했는 모양인데요, 그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결과하고 주민설명회는 어떤 것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지금 여기 그린벨트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이 사업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서 R&D 입주 업체 선정을 분양공고 냈을 때 입주 업체가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경쟁력이 있다,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또 경제성 분석 B/C값에도 월등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걸 보고 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전에 설명했던 것은 법 외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하라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어떤 사업의 계획, 또 장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보고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그 사항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향후에 토지를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도로‧공원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개발계획 수립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환경적으로 거기를 개발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유철수위원

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 가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경제적인 타당성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그 주변에 도로계획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 지금 지난번에 삼성아파트 뒷길 내면서도 소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쪽을 지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 비용을 만약 특별회계로 해서 하면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 나갈 건지,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로 할 건지, 그것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개발계획 할 때는 그 삼성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주민, 구운동이나 율전동, 또 입북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계획이 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두 번째, 도로 처리에 대해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한테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계획은 향후 개발계획을 할 때, 또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봐야 어떻게 할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향후 그 개발계획이 나왔을 때 그 앞 공원에서 가는 도로, 즉 안산 가는 도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의 지하화라든지 또 확장 문제라든지, 또 소음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어떤 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 또한 우리 녹지교통위원회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로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서부우회도로 맞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유철수위원

서부우회도로이고 그쪽 밤밭고가차도에서도 지금 문제가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만간 북수원 민자도로가 또 개설되고, 끝나고 나면 그 도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서 오는 차량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일월사거리, 그 위치 사거리에는 앞으로 차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차를 지상으로 해서 사거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음도 소음이지만 교통체증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 고가도로 끝나자마자 바로 체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분명히 지하화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처음부터 반영하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반영해주십시오, 그것은.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 지하화를 만약에 교평이라든지 여기서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될 경우는,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분양가의 상승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또 여쭤보고 싶지만 지난번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관계로, 그 자료로 일단은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민간공원도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52쪽, 민간공원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공원 추진 가능한 공원이, 지금 아홉 군데로 이렇게 뽑아 주셨어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가능하다고 하신 것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의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능한 곳은 아홉 군데인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아홉 개 중에 영흥공원 하나를 지금 모든 타당성 조사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진 가능 공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적이 10만㎡ 이상인 공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현재 도시공원으로 결정해놓고 10만㎡ 이상의 공원에 미조성 되어 있는 공원이 있는 대상지를 뽑았더니 9개 공원이 해당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네. 그런데 그냥 일단 뽑기만 한 거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면적상 가능하다는, 면적만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이미경위원

가능하고, 특히 영흥 힐링 파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여하실 건지?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저희가, 영흥공원에 대해서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2000년 7월 이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자동 일몰제가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러다보니까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도시계획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다 해제를 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저희 시만 따져도 공원만 매입하는 데도 한 4조 원이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해제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빨리 민간인한테 줘서 개발을, 국가에서만 하지 말고 민간에서도 개발을 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취지이고요, 지금 현재 자료로도 제출했습니다만 공원을 어떤 민간이 개발하면 100이라는 면적 중에서 20이라는 면적, 그러니까 20%는 민간이 가져갈 수 있고 80%만 공원으로 조성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연초부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조금 늦어진 이유는 지금 이 법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게 있어서, 그 자료에 제출했듯이 고양을 지역구로 둔 김태원 국회의원 등 열 분께서 지금 법령개정을 발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비공원시설을 30%까지 확대하자는 게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민생법안으로, 이번에 30개∼130개가 연말 민생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법에 포함해서 어떤, 국토부 의견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는데, 통과에 관계없이 저희 시에서는 연말 정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확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시에서 제안방법으로 될 건지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영흥공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민간개발을, 저희가 어떤 지침으로 하고 공모방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준을 공포해서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시의 현재 입장입니다.

이미경위원

시의 입장이고 우리 과에서도 일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미집행 공원이 지금 57개나 돼요. 그 액수가 정말 한 4조 원에 도래하고 있고 곧 2020년에 일몰제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진짜 이제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것 가지고 지금 빚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시점에 어쨌거나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고 그나마 그 개정된 법에 대해서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또 다시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류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만약 이 영흥공원에 대한 추진을 우리 창조사업과에서 만약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푸른녹지사업소랑 연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이번에 민간공원으로 2015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보고 받은 게 다섯 군데예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물론 이 아홉 개 가능한 곳, 민간공원 추진이 가능한 곳을 지금 아홉 개로 이렇게 뽑아서 자료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푸른녹지사업소는, 그래도 바로 계류 중인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일단 공모제든 다섯 개를 한 번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업무 협조를 하시면서 하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말씀하세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아홉 개로 했고 푸른녹지에서 다섯 개 정도로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 지금 개발 가능한 게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저희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10만㎡ 이상만 가지고 뽑은 건데, 저희 부서에서 뺀 것은 수변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공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4대 하천에, 하천 양변에 이런 띠 같이 형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는 제외하고 하겠다는 것이, 푸른녹지하고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말한 그 4개 공원이 어디냐 하면 숙지공원, 영흥공원, 지지대공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이게 다 10만㎡가 넘습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한 번 서로 업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지공원이 저희 지역구에 있으면서, 시민들이 “이게 도대체 왜 개발이 안 되고 반쪽짜리 공원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현재 저희 부서에서도 자체 판단에 의하면 공원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영흥공원, 그다음에,

이혜련위원장

숙지공원,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숙지공원·일월공원, 그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게 무순서가 아니라 원, 투, 쓰리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민간공원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공원 추진할 때, 영흥공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유철수위원

예, 59만 3,311㎡인데 이 부분 전체를 매입해서 진행을 할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현재 민간공원 개정, 법률에 의해서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현재 이 총 면적이, 공원 결정된 게 '69년 6월 12일 결정되었습니다. '69년도에 결정됐는데 결정될 당시에 면적이 59만 3,311㎡이고 그 이후 지역 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몇 가지 해서 일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완료한 게 6만 2,862㎡, 그래서 지금 53만 449㎡가 미조성됐는데 이 공원에서, 민간업자가 만약 개발을 하겠다고 가정한다면 이 미조성된 면적을 다 매입해야 됩니다. 다 매입을 해서 이 중에 20% 범위 안에서 본인이 무엇을 개발할 건지, 저희가 추정하건대, 유추하건대 아파트, 공동주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데 그 사업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하는 본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토지 매입 플러스 공원 조성까지 완료해서 수원시에 다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철수위원

20%이면 10만 평이잖아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10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유철수위원

10만㎡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는 거기에다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어버리면 이게 공원의 의미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시에서 만들려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지침이라든지,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민간공원을 추진할 때 전체, 매입 비용부터 해서 전체를 민간에서 부담하면 괜찮은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비용을 전부 우리가 부담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아닙니다. 민간이 다 매입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매입비용도 전부 포함이 됩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매입비용까지 그쪽에서 포함이 된다 그러면 사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땅은 우리가 부담하고 조성비용만 그쪽에서 부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유철수위원

전체 추진 자체를 그쪽에서 한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기부채납 비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에서 70%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현재,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70%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나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20%로 되어 있고요, 민간이 가지고 가는 시설이. 80%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20% 이하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법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20%까지 민간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김태원 국회의원께서 입법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 20%는 너무 약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하실 분들이 없다, 그러니까 30%로 확대를 하자, 이래서 지금 입법이 국토교통위 상임위에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30%라고 했을 때, 그러면 30%를 꼭 다 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30% 이하이기 때문에요,

유철수위원

30% 이하로 그쪽에서 가져간다, 70% 이상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균형을 맞춰서 그 이하에서 협상을 하면 됩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무조건 30% 줄 수 있다고 30% 주는 게 아니고 그 공원을, 토지매입비는 다 얼마가 들어가고 또 조성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계략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얼마라는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이 뭐, 20%를 가져가든 10%를 가져가든지, 그런 것을 시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철수위원

예. 영흥공원 조성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공동주택으로만 이렇게 해서 빽빽하게 짓지 말고 뭔가 좀 좋은 방법으로 한 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대 공원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유철수위원

여기가 지금 전체 비율의 거의 30% 정도, 이상 차지하거든요, 우리 일몰제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민자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아직 안 잡히고 있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현재 지지대 공원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민간공원이 해제가 돼도, 규제를 그린벨트에서 또한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지역인데, 현재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두 번째는 민간이 개발하려고 그러면 표고가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표고가 광교산 자락이기 때문에 너무 높고, 또 수원시의 어떤 장래 환경이라든지 봤을 때는 거기를 개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현행 법령상에서는 그린벨트 면적이, 지금 지지대고개는 상당히 큽니다, 면적이. 454만 6,115㎡로 엄청 큰 면적인데 450만㎡에 드는 그 면적 중에서 만약 민간이 개발하려고 그런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만㎡ 이상이 되면 민간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만㎡의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 밤밭저수지 있는 쪽, 그쪽에 평지 가까운 지역에 있다면 10만㎡ 이하만 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우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을 이용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위치가 그쪽이잖아요. 같이 연계가 다 되잖아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이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수요가 없습니다,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관내 각종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예천을 다녀왔는데 그쪽에 가보면, 곤충박물관으로 해서 곤충체험학습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약 7만 평 정도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하면 생태학습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자로 해서 생태학습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장기미집행 된 것이 3년 전인가 2년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3조가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1∼2년 사이에 4조가 넘는 금액이 되었고, 어쨌든 재산권 행사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때도 저희가 “민간투자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법안까지 통과된 만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수원시민이 좋은 녹지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꾸 궁금한 게 생겨서요. 45쪽에 보니까 “신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평상 시에도 저희가 접했던 자료이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니까 거기 사업시행자가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급을 남광건설과 거송종합건설에 51대 49%로 이렇게 나눠서 도급을 줬네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저희가 2006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미경위원

금년 말까지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금년 말까지면 지금이 12월인데, 아직은 다 안 됐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현재 공정은 한 99%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마무리 단지 조성 완료하는 단계이고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서류상 준공 절차만 남아 있고 현장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 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항의하는 거예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거든요? 우리 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나요? 그분들한테.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현재 신동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특별히, 거기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 플래카드 못 보셨어요? 지나가다가.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그 플래카드는, 이마트가 신동지역에 들어왔는데 개점 초기에는 주차 때문에 주변이 혼잡했었습니다. 그때 이마트를 성토하고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은 안정화되어서 주변 교통혼잡이나 주차난을 가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안정은 된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출퇴근 시간은 다른 도로 비슷하게 정체는 여전한데, 그러면 12월에 이런 모든 단지 등 여러 가지 조성이 완료되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완료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불과 몇 %에 대한 것도?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나머지 환지청산금 징수 교부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연말에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거기에 따른 환지의 가감이라든지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다 되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상반기라면 6월 전에 모든 게 완료가 되는 것이고,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6월 전에 모든 환지정산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수원시가 앞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고, 정말 수원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했을 때 “참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왜냐하면 우리 미래전략국이 해야 될 일이 계속, 도시구획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이겠지만 그래도 잘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이스산업단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번에 컨벤션 센터나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마드리드 쪽에 갔었는데 거기는 외곽에 있어서, 거기야 우리 시보다는 다섯 배나 큰 도시이긴 하지만 30㎞ 외곽인 한지에 만들어졌고, 아까는 호텔이 남는 장사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싸게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좁은 땅이 원통하긴 한데 그쪽에 보면 가까이에 비즈니스 호텔이라 해서 싸게 머물 수 있는 호텔들이 올림픽촌처럼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쪽으로 도청도 이전한다고 했던 게 10여 년 전 얘기이고 그 때는 한지였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모양새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땅을 활용해서, 비싸게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시든 어떻게 하든 잘 머리를 쓰셔서 수원에 발전된 컨벤션센터, 마이스 단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유철수위원

얼마 전에 주민들이 이쪽에 와서 데모하고 그랬었던 경우가 있죠? 신동지역 때문에.

인수

임인수창조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통학로 관계 때문에 있었고요,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우선 통학로에 CCTV라든지 학생들 통학이 안전하도록 하는 조치를 다 마쳤고요, 통학을 위한 버스를 제공해달라는 것도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된 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냥 버스로 지원해주는 것으로만 끝났나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통학로를 안전하게, 원천천에 다리를 별도로 하나 놨고요, 또 원형육교에 연결통로를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학교 주변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그다음에 CCTV 설치,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학교 통학버스 제공이라고 해서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율전동쪽에 보면 천천 레미안 아파트 있죠?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 아파트 지을 때 버스를 대주고 그 버스를 타고서 학교에 가기로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경부선 횡단육교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과 다르게 무슨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학군 조정을 다시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재배치할 방법은 없는지?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그것은 2017년에 영통가는 덕영대로 맞은 편으로 또 학교가 하나 설립이 됩니다, 이번에 망포동 1지구 아파트와 관련해서. 그때 학군조정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는데, 그 전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익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예정인 무가선 전차 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램은 전기 철도차량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이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트램은 무가선과 가선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램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저희는 충전식 무가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무가선 트램이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현재 국내에 노선전차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창원이 있고 최근에 성남도 하고 또 부산도 있고 김해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먼저 해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가 트램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저희 트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작년 생태교통을 저희가 했는데 이어서 차 없는, 차가 적은 도시, 그로 인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한 더불어서 관광도 유치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4년 후 2018년도 개통이 계획 중에 있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트램을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 시기는 언제입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타가 장기적으로 되어서 현재 2년 정도 끌고 있는데, 트램 구매 시기는 임박해서 해도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리 예산을 들여서 살 사항은 아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개통 전에 구매를 해야죠. 미리 사놨다가는 또 그것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트램 한 대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다섯 모듈을 하나로 해서 한 대가 예타에는 5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현대 로템과 협의해서 한 35억 정도까지의 선에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 로템에서 개발한 것을 구매할 예정입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을 구매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외국 것과 비교해서 가장 성능도 좋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로템에서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해외 수출도 하고 또 국내에서 생산하니까 우리 국내에도 어디 깔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도입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현대 로템이 무가선 트램을 제작하여 현재 주행 시험 중이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지금 충북 오송에서 주행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우리 시도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뒤에 사진 한 번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뒤에 사진 자료는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스페인에서 트램을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하였던 내용입니다.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자료화면들 제시) 여기는 가선 트램이죠? (직원에게) 됐습니다.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어지는 노면전차는 세계 150개 도시에 400개 노선이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도입에 있어서 사업노선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지금 수원역∼화성행궁, 그다음에 장안문,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장안구청까지 이렇게 6km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가 드나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총 사업비는 지금 정확히 할 순 없겠지만 계략 사업비로 한 1,600억 정도 예정하고요, 그중에 국비를 한 60%, 이렇게 받고 시비 40% 정도 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금액이 엄청 많이 드는 사업이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트램을 우리 시에 도입하는 현안에 대해서 첨단교통과와 교통건설국과의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만 까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니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일반차량, 이런 것이 연계돼서 교통국, 저희 미래국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역점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업무 협조를 해서 성공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구상도 하고 있습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저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라고 해서 용역을 한 것도 있는데요, 트램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 흐름의 변화라든가 또 기존에 그 구간이 상당히 복잡한데 노선을 빼고 넣고 이런 조정,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희가 체험을 해보니까 좌석수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은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좌석이 한 240석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승용차로 하면 한 다섯 대 정도를 한 번에 운행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차량을, 아까 다섯 모듈 일곱 대를 도입하려는 예정인데 뭐, 피크시간에는 5분‧10분 정도, 이렇게 다니고 또 그 외 시간에는 한 15분‧10분, 이렇게 다닐 예정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것보다 시험운행으로 한 다섯 대 정도,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양쪽으로 2대 정도씩 다니고, 하나 대기하고,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좌석수하고 교통약자, 장애인‧노약자‧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합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트램 운행 시에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몇 km를 주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지금 트램 충전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지금, 도입한 4년 후쯤에는 굉장히 더 발전될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는 한,

은수

김은수위원

현재의 상황은?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한 20km 정도 이렇게, 저희 기술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20km요. 그러면 우리 시의 트램 추진 사업 노선은 거리가 얼만큼 됩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지금 한 6.5km 정도 됩니다, 편도.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왕복이 가능한 거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행을 하면서도 충전하는 그런 방식도 기술이 개발되고요, 여러 가지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희가 가서 보고 체험을 했으니까, 뒤에 사진자료를 봐도 참 멋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트램하고 대중교통, 이것에 있어서 선진국을 방문해보니까 저희 시가 보완해야 될 점도 많고, 트램하고 2층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너무 외관상으로도 멋있어서 자꾸만 눈길을 끌게 됐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스페인을 벤치마킹한 결과, 시내 외곽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트램이나 2층 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경관이 많이 여유롭고 주차난도 없고, 저희 시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많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우리나라도 트램을 도입해서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리라 기대를 해보고, 세계 최초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를 개최한 도시의 자부심을 갖고 연관성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사업의 성공적인 도입과 원활한 개통을 위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의 무한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주관하셨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 그다음 순서로 하시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전에 했던 그것과 연계해서 그때는 계획만 있었던 건데 실제 이제 사업을 맡으셨으니까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잘 조화해서 수원시가 그런 저탄소 녹색교통을 이룰 수 있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몇 가지 중에 우선 성균관대 복합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있는 것, 화면 좀 한 번 띄워주시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다음다음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전부 거짓말쟁이가 지금까지 됐어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였고요, 금년도에 일단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설계 진행 중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화면 띄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먼저 저희가 철도사업은 저희 시 의지만 가지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2013년도에 개통한 분당선이 2005년부터 추진해서 한 10년 만에 개통을 했는데요, 성대역사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철도공단하고 하는 사업이고 공단에서, 또 전국의 여러 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는데 또 지역 의원님들, 또 저희 시장님 뭐, 여러 분들이 그나마 노력해서 최근에, 지난해에 MOU도 맺고 협약도 하고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12월 말까지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차 주민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는 12월 한 20일경에 지역주민들을 모셔서 설계 설명을 하고 또 의견이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행정절차나 이것을 이행해서 적어도 내년 5월에는 착공하기로 이렇게 철도공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내년 5월. 우리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거짓말쟁이이고, 올해 분명히 선거 끝나면 7월·8월에 착공하겠다고 시장님이 현장에까지, 역사에 오셔서 이렇게 브리핑까지 했고, 우리 시의원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집행부가 못해서, 아니면 국회의원이 안 해서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시‧도의원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맨날 얘기하면 “설계 변경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변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고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변경을 하느냐고 지금, 또 설계를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는지.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이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의 설계를 못 보셔서 변화를 잘 모르실텐데요, 전에 당초에 설계됐던 것하고는 완전히, 100% 지금 바뀐 모습이죠,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주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게, 이것이 기존에 있는 역사이고 이게 새로 들어올 민자역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북부역사. (자료 화면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이게 기존의 역사, 그러니까 노후 된 역사이고요, 이게 한 37년 됐고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역사인데 여기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되고, 지하 2층은 주차장, 지상 4층, 당초에는 지상 6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환승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지역상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까이에 수원역도 있고 또 최근 의왕단지에 또 롯데단지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상권을 우려해서 “가급적 줄여라.” 그래서 6층을 지금 4층으로 줄이는데, 6층엔 CGV도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CGV 빼고 4층도 사실 3층으로 줄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협의 중인데 지하 1‧2층은 환승 주차장, 그다음에 1층은 역무시설하고 저희 수원시 이동민원실, 그게 한 20평 정도 이렇게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3층은 상가시설인데 아직 어떤 확정된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상가시설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 북부역사는 저희가 짓는데 이것은 200억을 들여 코레일에서 짓고 이것은 60억을 들여서 저희가 짓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시비를 최소한 적게 줄여서 이것을 지으라고 하셔서 당초에는 5대 5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역사에서 200억 투자하고 저희가 60억 투자하고, 이 뒤에 환승주차장 40억을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도 받아서 하지만, 여기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인데 교통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세 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세 대가 이렇게 설치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새로 들어오는 시설에도 엘리베이터, 여기 이 구 역사에도 상‧하행선 에스컬레이터 두 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일부, 지금 이 상율전에 사는 주민들께서 집단으로 이 북부역사를 이 밑으로 내려주던가 또 지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련 교통국이나 또 이렇게 철도공단에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또 철도공단에서 너무 많은 투자도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서 좀 어렵다, 이런 지금 입장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지금 현재 역사 도면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기존 구 역사에, 지난번에는 변경 없이 기존 그대로 쓴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에스컬레이터 두 대가 설치된다는 얘기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전자칠판 화면으로 설명) 그래서 출입구도 여기에, 원래는 이쪽이었습니다, 이 공단에서 설치하기에는. 이것을 평탄하게 하면서 이쪽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 상가시설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이동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원래대로 있던 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출입구가 이쪽에 하나 더 늘어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복공은 하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아, 여기는,

유철수위원

난간.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구조상으로 복공을 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내용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복공하게 되면 이 1층 반이 막힙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이 면적을 좀 넓히고 여기에 광장을 또 좀, 한 몇 십 평 정도 늘립니다. 그래서 이 전에 보다는,

유철수위원

어차피 난간 앞 쪽에 차가 정차하게끔 하려면 뒤로 물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전자칠판 화면으로 설명)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여기요?

유철수위원

예.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이쪽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은 기존마냥 되는데 다만, 이 출입구하고 이쪽의 광장이 좀 넓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현 위치에 난간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네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아니, 이쪽에,

유철수위원

그쪽에, 그러면 앞에 차 못 세우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이쪽 큰 도로에서는 차가, 지금 바로 연결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난번에 복공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반 층이 묻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유철수위원

그쪽으로 출입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쪽 북쪽으로다 출입하면 되잖아요, 그 출입을.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이쪽으로요?

유철수위원

예.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이쪽으로 하다보면 안의 내부 구조상 여러 가지 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로 다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애초에 나왔던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는 정자2동‧3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 역사 만들어 놔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정자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역사를 이용할 때 교통 불편자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구 역사도 개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에스컬레이터만 이렇게 2개 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휠체어나, 이것 타고는 그걸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 앞부분에서 길게 노면을 빼고, 지난번에 여기 추락사고가 났던 데 있죠?

유철수위원

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그것도 철거가 되고 여기를 전부 평탄하게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화면 한 번 넘겨줘 봐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 모습은 뒷모습인데요,

유철수위원

좀 전에 보였던 모습이 북부역사 모습인가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북부역사 뒤쪽에서 봤던,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한 번 전체적으로 그냥 넘겨봐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성대 쪽에서 본 정면모습이 되고요, 이것은 뭐, 내부의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모습이고,

유철수위원

지금 우리 이 화면 놓고서 잠깐 저기하자고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뭐, 상가시설을 사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역사를 출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역사로 해달라고 한 거지, 복합역사라 그래가지고 뭐, 상가만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그 역사 장사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역 상권하고 문제 안 되게끔 하려면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여기에 뭐, CGV가 들어온다든가, 그런데 CGV는 지금 수원역에 하나 또 들어오잖아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쪽에 들어온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예식장이라든가 대형 운동시설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 주변의 상가하고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슈나인에 가도, 거기도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하고 서로 문제 안 되는 것, 관계없는 것들, 이런 시설이 좀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교통건설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율전지하차도로 해서 직접 바로 성대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제가 곽호필 증인께도 저번에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하고 미래전략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건으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럴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설계도 끝나고 협약도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 착공을 하더라도 일단 도면이라도 전시를 좀 해서 주민들이 “아, 진짜 추진하고 있구나.” 이거라도 좀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러지 않고 그냥 내년 5월에 가서 또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지금 계속해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저게 설계가 한 20일 정도 끝나는데요, 그때 주민들 모셔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 상가에는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반드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앞에 김은수 위원께서 트램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 약간 연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현재 진행 중인가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조사가 끝나면 바로 추진방식을 결정하고 설계에 착수할 겁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이제 트램 예비타당성이 끝나면 기본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고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런 걸 하는데 그런 행정절차나 설계하는 데 그런 과정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2년 정도 걸리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총 예산이 1,677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맞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개략 사업비로 한 1,600.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예, 개략 사업비로. 그러면 개략 사업비로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예타하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60%를 따려고 하는 건데요,

이미경위원

따려고 하는 거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게 승인,

이미경위원

지난 번 보고서에는 딱 그냥 국비 60%, 지방비 40%,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벌써 진행이 어디까지 됐길래 국비 60%라고 이렇게 딱 문자화해서 보고를 해주시나 해서 좀 의아해서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아직 내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절차상으로?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되는 동시에 60%를 지원해주는 걸로 확정되는 건데요, 그걸 받으려고 저희가 지역의 의원님들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국비 60%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지방비가 남지 않습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도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문제도 같이, 동시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여기에는 도비는 의무적인 지원 사항은 아닌데요,

이미경위원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정말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동전의 양면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좋은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시민들이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지난 번 뭐, 생태교통 2013 그런 어떤 큰 행사도 치러 봤는데 그러한 과정을 또 겪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한 번 해봅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수원시가 제일 먼저, 정말 가능한 한 그 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수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아마 담당,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심초사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교통체계 전체를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물론 그 구간이 다행히 한 7km 안짝이지 않습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패에 따라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실, 오히려 또 이렇게 좋은 뜻에서 추진했던 것이 자칫 잘못해서, 그러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 시민들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 그 전에 이미 교육하고 함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오히려 처음, 2018년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누구든지 그 변화에 대해서 금방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면 정착하기도 이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본연에 추구하고자 했던 것, 정말 이것은 교통의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의 문제, 문화의 문제, 뭐, 동시에 종합적으로 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트램을 지금 도입하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일부 어떤 관련 단체나 어떤 시민 단체와의 그런 어떤 합의를 도출할 게 아니라 정말 그쪽 지역의,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정말 가가호호 이분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좀 당부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게 아마 연구용역을 줬는지, 아마 시험가동도 좀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예측하는 1일 이용객 수가 한,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4만 명 정도,

이미경위원

4만 명이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4만 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정하면서 거기 첨두시에 또 이용하는 사람과 또 비첨두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있으니까 한 번 좀 보시면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첨두시, 비첨두시 해서 하루 그 시간대에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첨두시는 시간당 한 4,000명, 그다음에 비첨두시는 1,800명,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중에 제일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 지역주민들의 공감대입니다. 작년에도 생태교통 해서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결국은, 지금도 아마 일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잘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또 해외에서도 각종 그런 행사 때 와서 사례발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건 나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오송에, 우리나라에서 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 바쁜 일이 생겨서 위원님들 대부분 못 가시고 한두 분만 가셨는데요, 이번에 스페인 가셔서 또 이렇게 자료까지 직접 찍어 보여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굉장히 힘을 지금 얻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래요. 도심도 이미 보니까, 우리 집행부도 수없이 많은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셨고 또 저희는 이번에 스페인, 특별히 세비아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바르셀로나 쪽은 안 가봤어요. 그쪽은 주로 외곽 쪽에다가, 외곽 쪽을 연결하는 그 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심 내에 무가선, 거기는 무가선 트램과 가선 트램이 동시에 있는데 상당히 거기는 또 관광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상으로 되어 있고 아주 편리하고 쾌적하고 참 좋은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오송에 갔다 오신 이종근 위원님께서 “아, 너무 좋다. 이것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에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그쪽 그 지역주민들을 좀 한 번씩 그쪽으로 다녀봐서 연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시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왜 1일 이용객이, 그 수송 인원이 얼마냐고 여쭤본 이유는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그것이 풀가동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예상을 첨두시에 또 비첨두시에 한 1,800명 정도로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하루에, 정거장이 한 여섯 군데인가, 아홉 군데인가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아홉 군데입니다.

이미경위원

아홉 개의 그 정거장을 찍으면서, 그것을 풀로 다 이용한다고 볼 순 또 없잖아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 상황에서 몇 량 정도를, 어떤 모듈로 하실 거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그게 크고 작은 것 해서 다섯 모듈이라 그래서, 그 붙이는 게 다섯 량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한 대가,

이미경위원

예, 다섯량. 그러니까 다섯 모듈이 인원수가 200?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245명 정도,

이미경위원

245명. 그러니까 24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송할 수 있는 그 차량. 그런데 그 차량이 만약 비첨두시에 운영된다고 해보세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1,800명 정도인데, 하루에.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것도 하루에 뭐, 24시간으로 환산했는지, 어떤 뭐, 20시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을 때 수없이 많은 그 시간을 공차로 다닌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국인 만큼 좀 더 미래를 예측하고,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구 도심권의 그런 슬럼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오히려 또 우리가 화성이 있고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이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트램을 도입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른 것 다 좋아요. 예산 확보, 왜냐하면 아까 그 1,677억 원 중에서 만약 우리가 도비를 받지 않는다면 한 670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상당히 부담입니다. 뭐, 시비를 받아도 한 500억 정도를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 예산이 “야, 잘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왜냐하면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것을 철거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감안하셔서 오송이면 오송, 당장 그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입소문을 낼 수 있고 정말 이 일을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추진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일을 담당자를 좀 붙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요,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트램을 한 번 타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은 타보셨지만 작년에 생태교통하면서 한 량을 전시했는데 실제 여기서 다닐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내년 초에 한 번 다시 추진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트램이 지나가는 노선, 매교동이라든지 행궁동·북문, 이런 쪽의 그 주민들 대표로 해서 한 번 시승하는 행사를, 그런 걸 한 번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단 그쪽으로 현장방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8쪽,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78쪽?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대강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전국에서 가장 복잡한 환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전철, KTX, 버스, 이렇게 해서 한 15만 명 이상 다니는 노선이기도 하고, 그 앞으로 다니는 게 버스노선은 187개 노선이고 애경 뒤쪽으로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롯데가 들어오고 또 KCC에서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상업시설이 들어올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량이 엄청나게 많고 해서 동측의 너무 복잡한 이런 교통량을 서측으로 분산시켜서 교통을 원활히 하려고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말씀대로 역세권이고 거기 애경·롯데·KCC, 그리고 서수원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 등등해서 수원역 서측에 환승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에 있어서, 여기도 한 7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50억, 이것은 내시된 거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150억이 내시가 되었고 도비가 105억, 그다음에 시비가 얼마인가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시비가 339억이고 기타 민간자본이 한 156억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 일단 여기는 들어온 거죠, 156억이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156억이 들어와서 495억에 지금 포함이 된 거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니, 이 환승센터만 딱 건립한다고 이 환승센터가 돌아가나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그렇지 않고 동맥처럼 주변 도로하고 원활히 연계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바로 주변의 도로와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서가 첨단교통과잖아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굳이 첨단교통과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있는데 지금 도로과와 연계해서 이 일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국비와 도비가 이미 내시되어 있는데 이 도로연결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과의 일이라고 밀 것이 아니라 업무협조를 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지금 우리 과, 남의 과, 따질 것 없이 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중앙 부처에 엄청 다닙니다. 여기도 국비 150억이지만 올해 31억이 내시되는데,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97억을 확보했었습니다, 사실. 예결특위에서 97억이 통과됐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다 잘려가지고 그대로 31억이 남았어요.

이미경위원

곧 예결특위가 우리 시에서도 시작이 되지만, 이럴 때는 정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에 이게 바뀌거든요. 순간에 생기기도 하고 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거기 딱딱 붙어 있어야 해요, 예결위에.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승센터 만들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이 연계되는 연결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 시에서 일단 빚을 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된 공사비가 한 98억이예요. 98억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도비 지원 60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같이 협의하셔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국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환승센터와 이 길은 그냥 한 덩어리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트램을 보고 와서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공사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 깔고 그러는 데.

이종근위원

뭔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면 그만큼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6㎞ 바닥공사 하는 데 한 달이면 된다고 그러던데.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단순하게 길에 철로만 깔고 차만 올리면 6개월 내에도 되겠지만 그 주변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 전부 연계해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도로 개설하고 그러는 데는 딱 한 달이면 6㎞가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 한 달 기간동안만 할 때 딱 하고 나머지 것은 나중에 해서 상인들이 장사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생태교통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종근위원

하면서 생태교통이 지속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트램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서, 이것과 연계해서 생태교통 할 때 했던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설계는 1년 6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연구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생태교통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 지지부진한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연계해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나 그쪽은 교통량이 많은 도심권입니다. 그 교통대책을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대 복합역사 부분이 지금 저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저것을 하면서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 유철수 위원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대역사 자체는 율천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용자의 50%는 정자2동·3동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또 역으로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율천동 주민들만 설명회를 하지 마시고 정자3동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50%나 되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꼭 유철수 위원님과 싸우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이종근 위원님, 저하고 매일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구역사 부분을 옛날대로 그대로 이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정자2동·3동 사람들은 옛날 구역사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 만드는 북부역사까지 돌아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고요, 그 부분은 우리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양쪽 다 설명회를 해줄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지금 증인께서 하고 계시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우리 비율이 어때요? 지금 750억?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750억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750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민자 들어간 것은 왜 안 나와 있죠?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민자 들어간 것이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자는 156억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그게 시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시비에?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495억 중에서 마이너스 156, 시가 339억이네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339억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환승역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어제 도로과에도 얘기했지만, 이 연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연결부분 예산이 한,

유철수위원

연결도로가 약 23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전부 우리가 대부분 부담하는 그런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에서 한 60억 정도 부담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도로과에도 얘기했지만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이쪽에 부담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승센터를 짓는 데 투입되는 비율로 자, 국비 20%가 지금 환승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계되는 도로 만드는 것에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2개 부서가 같이 협력이 되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민자가 있습니다. 민자가 156억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환승센터를 지어서 가장 혜택을 볼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결국 여기서 민자로 부담을 했던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연결도로에 대해 같이 부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환승센터만 그냥 지어놓으면 그게 환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 부서가 협력을 해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인덕원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인덕원선이 조금 지지부진해 보이는데 지난 7월에 한 번 이찬열 의원이 주관해서 토론회도 했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가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인덕원∼수원선은 거쳐가는 데가 안양, 저희, 용인, 화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의원들이 총동원되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찬열 의원 주관으로 토론회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의왕시에서 또 한 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당성을 재조사, 10년 전에 했던 것을 동탄지구라든지 광교지구라든지 주변 여건 때문에 다시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어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조로 해서 70억 예산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70억 반영되었습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잠깐 나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맨처음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는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죠.

유철수위원

조건부 승인이 날 때 우리 수원시까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였죠. 수원까지 하고, 수원에서부터 동탄까지 갈 때, 그때는 재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재조사만 하고 있거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한 이후에 GTX가 발표되었고 또 동탄1·2호선이 발표되고 이렇게 막 중복되다 보니까 서로들 경쟁 아닌 경쟁 노선이 되어서, 또 이번에는 동탄1·2호선을 안 하는 조건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봤고요,

유철수위원

그러면 동탄1·2호선과 GTX를 안 하는 조건입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GTX는 하되 동탄1·2호선은 안 하는 것으로 하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노선은 똑같이 가는데 동탄1·2호선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일부 노선 광교로 되어 있는, (전자칠판 가리키며) 이 노선 좀 띄워볼까요?

유철수위원

예.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일부 노선을 약간 변경했어요, 당초 2011년도에 했던 것 보다. 당초의 노선은 여기 인덕원에서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월드컵경기장, 광교, 그래서 동탄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의 노선은 이 환승을 광교에서 안 하고 월드컵경기장에서 환승을 하면서 여기서 내려와서 월드컵로로 해서 아주로, 아주로로 빠져서 중부대로로 해서 이렇게 동탄으로 빠져 나가는, 그렇게 하면 그 예타 지수가, 인구이용이 5,000명 늘고 예타 지수가 0.5 늘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는 광교∼호매실에 구운역이 빠지듯이 지금 이 노선에 파장동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동에 파장역을 넣는 게 지금 저희 과제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분당선하고 같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분당선하고는,

유철수위원

아, 신분당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영통에서 되고요,

유철수위원

예, 신분당선 쪽하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신분당선은 광교에서 환승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월드컵경기장에서 환승하게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광교 다음에, 원래 신분당선이 광교 다음에 역사가 어디 생기기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전자칠판 제시화면으로 설명)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광교는 그다음에 바로 이 대로, 이 대로 가죠.

유철수위원

광교 다음이 원래 월드컵이었나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월드컵. 그다음에 수원사거리, 화서역, 또 호매실,

유철수위원

아, 예. 빨간색 점선이 지금 신분당선이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신분당선이 정자에서 광교까지 1단계이고요, 여기서부터 호매실까지가 2단계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새로,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시험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새로 나온 안이 그러면 오히려 좋게 잘 나온 거네요, 중복되어서 이렇게 가지 않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수원 입장에서는 잘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월드컵경기장에서 바로 아대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여기에 또 말씀드리는 게 우리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렇게 보면 대중교통 전용지구라고 했는데 실제 전철이나 이런 것도 연결이 안 되고 버스 하나 밖에 없는데 거길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사실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대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조금 나아지는데, 이 노선이 안 가면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한 번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인덕원선은 하여튼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인덕원선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뭐, 또 장기적으로 좀 걸리겠지만요.

유철수위원

예산이 한 2조 5,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부분은 이 금액 전체가 아니겠지만, 수원시 부분은 이것의 절반 될까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절반이 아니고 일반철도는 100% 국비로 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와 도시 간에 이동하는 광역철도의 경우는 7대 3, 그다음에 시내에서 다니는 이 도시철도 트램 같은 것은 6대 4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 분담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 있어서요,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사업기간이 2011년～2021년이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10년간이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몇 % 사업이 추진되었나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인덕원～수원은 지금 위원장님이 잠깐 나갔다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예비타당성 통과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소요금액이 2조 원인데, 2조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액 국비로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아직 지원은 확정된 건 없고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타당성 조사만 된 거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된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추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까?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너무 많은 기간이 지나고 지연이 되어서 주민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앞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그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은 그냥 말 그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첨단, 어떤 교통수단으로 지금 도입하는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크게 보면 이 트램도 대중교통 체계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희 교통정책국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그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용역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보셨어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자료 받으셨어요?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회의 때 이렇게 참석도 하고 그러니까 자세히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업무 협의하거나 같이 연관되는 부분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행감 이후에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좀 보시고서, 그 자료에 보면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일단 그쪽 대중교통과에서는 이러한 용역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그 목적이 여러 가지 광역철도, 여러 가지 지하철, 또 그런 것이 도입되고 지금 점점, 이제 완비된 것도 있고요, 분당선이라 표현 참, 하기 뭐하지만 여하튼 분당선도 이제 개통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대중교통 체계를 오버랩 되지 않게 잘 구축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용역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서 정비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뭔고 하니, 거기에 보니까 1단계·2단계·3단계 해서, 2014년·2017년·2020년으로 해서 1단계·2단계·3단계에 대한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트램 개통과 관련된 용역을 어디다 넣은고 하니 3단계, 2020년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트램 개통에 따른 노선정비를 그 이후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2014년도 지금부터 여러 가지 그 나온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금 뭐예요, 지금 1호선 분당선, 자꾸 제가 분당선 발음할 때 자꾸 말을 더듬거리는 것이 참, 이 말은 조금 좀, 다시 여쭙겠지만 좀 아쉬운 그런 선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원분당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원분당선, 그리고 신분당선 1단계·2단계 있죠? 또 1단계에서 신분당선 1단계와 수인선, 그리고 2단계에 넘어가서 신분당선 2단계랑 인덕원∼수원선, 그리고 트램,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때 이 트램은 최소한, 저는 그 2단계 이전에 이게 들어가서 그림이 그려져야지, 다른 것 다 구축해놓고 다시 트램간다고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을 당부 하면서, 아까는 제가 우리 시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까운 우리 대중교통과와 긴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뭐, 일부 버스노선 다 조정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재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스를 도입하거든요. 뭐,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버스를 사는데 다 예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미래전략국답게 조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트램에 있어서, 앞으로 업무 협조에 있어서 교통건설국과 같이 협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김병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6쪽입니다. 장안문 진입부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장안문 진입부 경관사업은 장안문에서부터 북문터미널하고 교육청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80m 구간이 되고요, 41개 건물에 입면 169개 점포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까지 완료해서 간판 제작·설치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입면 정비사업은 오늘 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바로 착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정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경관사업을 보면 개인 분들 사유재산 관련이 되어서 협의‧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늦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관 심의라든가 광고물 심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보완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구역은 생태교통 축제가 열렸던 그 이웃 곳인데요, 지금 경관사업이 너무 늦어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대로변이잖아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장안문 로터리 쪽에서부터인데 지금 축제 전에 좀 했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봤을 때, 작년? 작년 정도에, 작년 축제 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걸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중동사거리～장안문까지는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태교통 할 때 생태교통 서문로하고 신풍로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연차별로 이렇게 나눠서, 끊어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좀 늦어졌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지금 현실에서, 그때 축제를 했을 때 중동사거리에서 거기 행궁동까지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여기도 대로변이거든요. 여기까지 진작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실어보고요, 화성열차가 지금 지나가고 관광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요. 그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장안문의 멋진 개선과 멋진 경관을 본 위원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옆에 137쪽입니다. 행궁동 벽화마을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기간이 1월～12월인데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나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완료가 좀 덜 됐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 협의·동의·심의 과정을 가지다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지금 건물 입면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상으로, 절대 공기상으로 내년 3월 3일까지 가야 되는데요, 12월 한 중순까지, 15일 쯤 완료할 목표로 현재 90% 정도 완료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다음에 간판 정비사업 하는 것도 9월 29일 착수해서 절대공기상으로는 내년 2월 25일경에 끝나는 건데, 이것도 15일경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곳도 본 위원 생각에는 생태교통 마을입니다, 행궁동은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지금 완료가 됐어야지, 이제 추진돼서 지금 현재까지 완료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아, 이것은 그전에 해서 주민들이 사실상 그때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해놓으면 이런 벽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경관사업이 뭐, 몇 년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컨셉을 보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문에 행궁동을 방문해봤는데요,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 축제 기간 중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추진사항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아니, 그 전에 한 번 해서 완료됐던 사업 중에 안 된 부분하고, 기존에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 됐던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하고 또 빠진 부분들 좀 보강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 주변, 길 건너 저쪽,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터미널 쪽으로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쪽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골목길 조명등 설치 옥외벽부등 29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아, 그 사업개요는 벽부등이 27개이고요, LED투광기가 5개, 정원등 1개 해서 이것은 10월 22일 완료가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이것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네모져서 생태교통마을 써 있고, 조명등 맞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그게 켜졌을 때 밝기가 많이 밝을까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아주 뭐, 가로등처럼 밝은 것은 아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외관상 조금 이렇게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착이 된 건가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멋도 내고 간접조명식으로 한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제가 이것 보고 왔습니다. 다음, 조형물 설치는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된 것입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조형물은 거기 골목골목의 입구라든가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전문기관의 총괄적인 검증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수원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까지 교부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 설치비용은, 사업비가 얼마에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잡은 것은 1억 6,000 잡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억 6,000이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생태교통마을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형물이나 상징물이 없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이 얘기를 그전부터 주민들이 시에 건의를 했다는데 여태까지 안 이루어지고 축제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시행돼야 되지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글쎄요, 생태교통 할 때는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여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여기는 보시는 분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참여를 안 해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방문을 하면서 행궁동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요, 그 입구 있죠? 행궁동 들어가는 입구, 화성행궁 광장 한 군데, 그다음에 화서문 쪽, 그다음에 장안사거리 쪽, 이쪽에서 생태교통마을이라는, 관광객이고 우리 수원시민도 생태교통마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없는지, 도로에다 표지판 하나, “생태교통마을”, “생태교통 길”, 이렇게라도 그걸 부착을 해놓으면 찾기가 쉬울 텐데 생태교통마을이라고, 지금 행궁동 개선사업에 있어서 큰 행사를 치른 마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사후관리며 이게 좀 많이 부실하다는, 미흡하고 부실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상은, 저희 부서가 생태교통 주관 부서가 아니고 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경관 부분을 지금 담당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난번에 같이 할 때도 경관개선사업을 일부 했지만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해주는 사업이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총괄적인 주관 부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세계 최초의 생태교통마을 축제를 개최한 행궁동입니다. 예? 그러면 상징물,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뒤늦게라도 이것은 설치돼야 맞고요, 앞으로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 이 모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아까 얘기대로 소관부서는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미흡한 것은 또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그 전에, 지금 행감 하면서 또 다른 과에서 나온 의견도 그렇고, 지금 일단 일회성인 생태교통 페스티벌은 아니었잖아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입구라든가 이런 데, 그전에 이렇게 아치 같이 문 있던 것도 위험하다고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사업 하고 있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이종근위원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자부담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원래 그 경관법에서 정하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얼마를 지원·부담하라.”는 없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협정위원회에서 할 때 얼마 정도로 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에서 결정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거북시장길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20%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율전동 밤밭도 아직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그런 골격으로, 한 2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시민의 돈을 가지고 그 사업하는 분들의 간판을, 물론 경관사업이라 하지만 간판을 교체해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접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다른 간판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자부담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간판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꼴이 돼 버렸거든요, 지금 경관사업이. 외부, 또 수원 시내에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규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외부 분들이 대부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을 수원 시내 업체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태교통마을 조형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조형물 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태교통 1년이 지났는데, 거기 생태교통을 한 데 지금 가서 보십시오. 생태교통 했던 곳인가! 창피한 겁니다. 조형물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어? 생태교통한 데가 뭐 이래.” 이 정도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주차 공간에 차들이 다 세워져 있고 차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태교통이 되는가,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도 다니지 않고 그런데. 최소한 생태교통 조형물을 세울 정도라면 누가 봐도 여기가 생태교통 했던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됐을 때 조형물을 세워서,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김은수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면 똑바로 해놓고 조형물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행궁동 벽화마을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건축입면‧광고물 정비 대상으로 9개동 19개 업소를 시행하셨는데, 이 건물들과 업소를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나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선정한 것은 행궁동 벽화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주 진입로가 되는 도로변에 있는 경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는 업소들에 대한 간판하고 입면을 정비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거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입면이라는 것은 간판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간판을 떼면 기존의 건축물들은 뒷면이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뭐, 얼룩이 져서 지저분한 것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건축물이 오래돼서 낡아서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지 않고 간판을 새로 달면 사업의 효과가 사실상 미비하기 때문에, 경관사업 하는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보강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도 하에서 지원이, 100% 지원인 거죠, 행궁동이?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행궁동은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벽화작업 대상 가구 수는 얼마나 되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벽화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벽화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미경

김미경위원

이 사업구역 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선별해서 하는지?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벽화는 다 그릴 수가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의 어떤 넓은 면이 공간으로 남아있거나, 예를 들면 공간이 남아있는데 그냥 남아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행궁동 마을이나 어디, 이런 데를 지나가면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비어있다든가 아니면 그 골목 내 담장이 그냥 좀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그 지역에 맞게끔 뭐, 여러 가지 형태든, 이런 벽화들을 그리고, 그런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과정에서 대상 가구나 또 타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들 있으시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벽화하면서 특별하게 민원발생한 것은 없고요, 보시는 분마다 “아, 저런 벽화보다는 이런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조금씩, 전문가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있죠.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거의 100% 다 긍정적으로 수용하신다는 의미네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뭐, 100%라기보다는,

미경

김미경위원

민원이 거의 없다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전반적으로 수용은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넣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에서만 하라고 해서, 수원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라고 해서 그것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조형물들을 보면 조그만 벤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 골목 들어가는 아치, 뭐, 여러 가지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 이번 사업에서 빼고 문화재단에 1억 6,000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그쪽에 교부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사업 추진단계에서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관위원회는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관련 전문가, 풀 확보하고 있나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정책실 쪽에서, 상임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를.

미경

김미경위원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도 다 지급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수당도 1일 8만 원인가, 얼마씩 위원회 할 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번 참석하시는 데 8만 원이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 수당도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경관위원회 외에도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경관위원회하고는 별개에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제가 생각하는 각종 문화 사업은 우리 시의 문화수준과 위상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 관련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시고,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발전 계승시키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문화 사업이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한 사안이 있다면 향후에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김철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정산, 이제 완전히 끝났나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인수·인계는 거의 다 받았잖아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유철수위원

인수·인계 안 받은 부분도 있나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홍재도서관하고요,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물순환 시스템, 비점오염 시설, 이렇게 아직 안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의 이제 다 끝나고 몇 군데만 남은 거네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그렇죠.

유철수위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정산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 맞나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아니, 그것 가지고 정산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우리 분양 수입하고 투자 해서, 광교 개발한 데 투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분 투자하고 막 투자한 것들.

유철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청부지, 컨벤션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컨벤션도 마찬가지로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돈은 안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 법원‧경찰청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전되고 매각하고, 이런 절차가 다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다시 해야 최종 정산이 되는 거고요, 작년 2012년도에 한 것은 중간 정산이라서 한 번 한 것이고, 내년쯤에 한 번 더 중간 정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우리 자료 보면 130쪽에 수입은 우리가 중간 정산해본 결과,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한 자료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같이 맞췄고요, 지출에 대해서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예, 이 차이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희들 하고 차이가 있는 게, 분양수익에서 수수료가 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부지라든가 아니면 수의분양한 것들이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직접 분양한 토지, 이런 것들은 수수료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수원시 입장이고요,

유철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또 하나는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공사가 4.5% 요율을 가지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억을. 그다음에 판매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부분 4.5%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법인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개발 해서 이익금을 광교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투자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익사업이라고 전체를 해서 법인세로 1,291억이나 내느냐, 이것은 잘못 계산된 것 아니냐, 재투자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수원시와 이견이 생겨서 나중에 최종 정산할 때 이것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세금에 대한 거야 뭐, 안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어차피 우리는 남는 것이고,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투자비로 잡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투자비가 좀 적고 해서, 2012년도에 정산했을 때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익금으로 3,150억 정도 예상을 한 것이고 도시공사는 1,1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서 잔여금으로 수익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배분이 아니고 사업지구 내에, 원칙적으로는 사업부지 내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시행자 간에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을 타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른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뭐, 수원시 사업이죠.

유철수위원

결국은 시에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유철수위원

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돈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광교는 기반시설부터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이익금이 많으면 그것을 수원시내 어떤 부분이든지 공공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자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놓은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없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잔여 이익이, 지금 현재 가집행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가집행한 것은 이미 썼다는 얘기네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가집행이요?

유철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가집행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으로 활용한 것, 예를 들면 이의동 주민센터나 광교 공영차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개발이익금을 활용해서 쓴 것, 그게 지금 현재 컨벤션 부지 한 800억 정도 빼고 약 2,216억 정도 됩니다. 그 돈하고 용인시에서 쓰는 게 또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574억 정도 쓰는 게 있어서 그것을 그 용도로 쓸 것으로 가정해서 이것을 빼고 계산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지금 잔여 이익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 매년 투자되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사실상 기반시설이든 뭐든 어느 정도 다 끝났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공사는 끝났지만 유지관리 비용만, 광교호수만 해도 30억 이상씩 들어갈 겁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유지관리는 사업시행자가 계속 해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인수받아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내에 당초 시공자들이 조치하겠지만 나머지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정산 잘해가지고 우리 수원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관협정사업에서 밤밭 문화의 거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밤밭이요?

유철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지금 밤밭은 주민 동의를 엊그저께 다 받았고, 지난번 경관심의위원회할 때 조건부 가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밤밭위원회에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협정 체결을 하고 1단계 사업인 간판정비, 입면정비 사업을 1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조달청에 가 있고요, 입면정비는 지금 계약심사가 끝났습니다.

유철수위원

경관협정 끝난 거예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철수위원

언제 하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경관위원회 쪽으로 갔는데 보완 검토해달라고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유철수위원

경관협정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텐데 지금 우리 예산이, 당초에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예산 수립할 때 3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어떤 부분에서 빠졌습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실무자가 작성을 하면서 조금 잘못 작성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35억 5,800만 원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 기투자로 2013년도까지 2억 1,8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예산은 9억 7,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난번에 확보하면서 원래는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억을 넘길 수 없어서 19억 정도만 확보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는데 9억이 깎이고 10억만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철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것 가지고 완료가 되느냐 해서, 이것은 이것 가지고 안 되고 한 25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년도에 어차피 용역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비용 집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투·융자 심사를 별도로 특화거리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서 25억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까지 삭제하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1차 사업만 하고 내년 한 3월경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유철수위원

이게 20억이 넘어가면 심사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빼고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 당초에 35억 한다고 해놓고는 19억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이런 관계로 해서 2015년까지는 좀 어렵고요, 2016년도 상반기, 6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1차·2차·3차까지 이렇게 가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2차로 나눠서 가는데요, 우선 경관사업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경 때 세워서 지중화 사업하고 특화거리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2016년 한 6월 정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중화 작업할 때, 제가 그쪽 입북동에서부터 넘어오는 지중화를 말씀드렸죠, 곽호필 증인. 그것 작업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방법은 있는데 비용이 문제죠. 워낙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중화 비용을 100%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지중화 비용이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재정 때문에 사실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웃음있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지금 밤밭, 한전하고 협의한 게 8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4억 정도 부담해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케이블 TV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나간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추가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할 때, 거기서 할 때 같이 공사를 해줘야 이게 수월한 거지, 이게 끝나고 나서 서수원 사이언스 파크 할 때 그때 가서 또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단지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고 사이언스 파크 할 때는 진짜 그쪽 단지만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조성 원가와 연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다가 생태교통과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아,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셔서, 먼저 소관을 정확히 여쭙고 하고 싶어서,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광교신도시나 호매실지구처럼 택지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택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건가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도록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행정지원?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계획해서 하는 것은 없고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개 사가 공동 시행사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업무의 총괄 주관 부서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연결되는 그런 업무들은 꼭 소관 업무가 아니어도 좀 관심을 갖고 파악해주시면, 서로 유기적으로 일이 돌아가야지 시행착오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여기 133쪽에 보면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내역이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한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저희 광교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미경위원

여하튼 광교라고 하는 그런 택지를 조성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환승센터가 섕겼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야 이것이 제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 택지가 조성되어서 인구가 입주하고 학교가 들어서면 그 기능이 제대로 되기 위한, 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 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기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또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보니까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말씀해주셨고, 여기 보니까 일단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입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아마 합의가 됐어요, 어쨌거나. 그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합의가 되어서 반방음터널 길이가 1,088m로 되었고 그다음에 학교 구간 중앙지지대 부분 차폐 높이를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거죠?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을 보니까 공사 착공이 2014년 11월에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실공사 착공은 못 했고요, 감리만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가 검토하고 있고 공사 착공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준공은 2016년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동일하게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우리 수원 외곽순환도로, 북부 외곽순환도로로 이것과 같이 동일한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비슷한 민원이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 그것도 업무상 총괄하고 있는 건지?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택지개발과 관련되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 도로개설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부수적인 민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음벽 설치도.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업무가 약간 분리가 되는 것이, 이것은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기존의 영동고속도로이고요, 북수원 도로는 신설로 지금 개설하고자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부서가, 지금 거기는 당초 민자도로로 도로과에서 추진하려고 처음부터 해서, 시행을 수원시에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모든 방음부터 발생되는 민원까지 다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제 지금 그 도로는 민자투자를 받는 형식인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도. 어쨌든 지금 민자투자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그때 가서 두고봐야 되는 건데, 민자투자로 수원 외곽순환도로를 만드는 그 이유는 사실 광교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수원시민들 도로에 여러 가지 소통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편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소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를 까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의 발로서 어떤 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요인은 뭔고 하니, 학교가 그 주변에 있다는 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 원인은 학교가 그 도로 주변에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와 동일한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민원사항으로는 같습니다. 소음을 발생시켜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주체가, 이것은 택지개발 쪽에서 하고 그것은 일반 도로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아까 말씀에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이 광교 택지지구와 관련해서, 민원의 대상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갖고, 아마 민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2016년∼2018년에 걸쳐가지고 개설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음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난번에 업무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소음 기준과 관련해서 법적 기준 이하로 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확 낮춰가지고, 55db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영동고속도로의 방음벽 설치는 몇 db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수치 나온 것은, 완료 후에 영동고속도로 그 방음벽 시설 설치 후 주간에는 52.6에서 57㏈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주간에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주간에?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진짜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원래 주간의 그 기준치가,

이미경위원

네, 68.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68㏈이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반방음터널하고 방음벽으로 했을 때 52.6～57.6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는 지금 원래 58㏈인데 완료됐을 때 51.5～54.9, 한 55㏈ 정도 해서 소음을 낮추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일단 뭐, 증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될 것을 정말 기대합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상으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정리해서 12월 10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10시부터는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