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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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위원장님께서는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위원장이신 신수인 위원은 오늘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안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중호 위원장님 대리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부분에요. 주택을 개별 조사하는 일용직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자면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각 읍·면별로 사역을 해서 일당 식으로..

이재욱위원

건 당에 얼마씩..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하루에..

이재욱위원

하루에 얼마씩..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하거든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한마디로 일용 인부를 사역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재욱위원

일용 인부에도 기본급, 주휴수당을 줘야 되나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저는 일용직인데도 이게 나가나 싶어서..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보시면 4대 보험까지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세입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담배소비세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담배가격이 몇 % 인상 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아직 세부지침을 안 받았는데..

김현익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며칠 전에 국회에 통과 되었는데 2천원 인상한다고..

김현익위원

2천원 인상을 하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게 4억 밖에 안 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게 보시면 지방세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판매가가 2천원이 늘어나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로 이렇게 하는데 4억8천3백만원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김현익위원

증가가 된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분석한 게 추계를 한 게...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내려 온 게..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배값이 3천원, 4천원 이렇게 가잖습니까? 그런데 2천원이 오르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2천5백원짜리가 4천5백원으로..

김현익위원

배로 담배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 지방세 수입은..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담배 한 값을 팔면 641원을 받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천원 오르면 1,2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1,007원 정도가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그걸 전체로.. 금연 분위기도 감안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추계를 한 게..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4억이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세입에 한 6.3%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6.3%이니까 가격은 70% 정도 올라가는데 세입이 좀 적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거는 판매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327페이지에 우편봉함기를 새로운 걸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게 8년이 되어가지고 사실 세목별로 고지서 출력을 하는데 직원들이 한번 하자 하면 5일 동안 주·야로 출력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면 엄청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구입을..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약 6천만원을 주고.. 돈을 거두는데 필수 장비입니다. 그게 없으면 수계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고지서 출력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며칠 정도 사용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이게 기본고지서, 독촉고지서 전부 다 그걸로 출력하거든요. 전체 세목이 취득세부터 세목별로.. 12번 정도. 12번에 평균 5일 정도 잡으면 60일 정도 사용합니다. 보면 출력을 해서 봉함을 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럼 연간 사용일이 한 60일 정도 가동한다. 12번에 5일이면 60일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밤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일수 계산 보다는 시간상으로는 엄청.. 그게 세무과 부과 업무에 가장 큰 장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편봉함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내구연한은 5년인데 7년이 되었고 그게 1개가 고장이 나서 스톱이 되면 중단 해놓고 A/S하는 용역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대구 있거나 하면 중단을 하고 불러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 안 되면 어려움이 있고..

김현익위원

그럼 1개를 더 사서 예비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최근에 우편봉함기가 고장 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A/S는 계속..

김현익위원

A/S는 하고 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어차피 유지보수 하니까.. 사흘도리로 올라와서..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세무공무원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참가 국외여비가 있잖아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어디에 갑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건 도에서 결정을 해서..

김현익위원

그럼 도비 보조가 있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아니, 시비는 없고 전체 도비입니다.

김현익위원

130만원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입니다. 그거는 지방 세정업무에 노고 격려 차원도 있고..

김현익위원

그런데 금액이 130만원 가지고 어디 좋은 데 못 갈 것 같아가지고.. 200만원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7페이지에 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 임대수입이 현실가의 임대료를 정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이거는 회계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공시지가의 예를 들어 10%인지 그런 요율로.. 실제로 감정은.. 감정수수료만 해도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의 임대료는 10%정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일이 감정을 해서 현 시가 대로 하면 감정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0%로 임대수입으로 하는 걸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토지 같은 거는 가능한데 건물분일 때는 공시지가 갖고 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글쎄요. 그건 회계과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임대료가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는 부분도 있는데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공감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과연 책정이 어떻게 된 건지..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여기에 있는 큰 거.. 소수서원시립박물관의 특산물판매장 이런 거는 감정에 의해서.. 큰 건에 대해서는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요율대로 적용을 하고 나머지 농경지 이런 거는 소규모 농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대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차이가 현실적으로..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보니까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될 수 있는 보면 대로 현실가로 맞춰 나가야 안 되겠는가.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거는 회계과에 말씀을 전달하도록..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 공설시장 사용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공설시장은 어느 공설시장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지금 대박시장에서 들어오셔서 끝에 가서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영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장옥이거든요. 나머지는 개인 건물이고 옛날에 탑골 식당 있던 그 장옥은 시의 재산이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나머지 시장은 다 개인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유재산 장옥은 소백쇼핑몰 안에서 오른쪽 편에 끝으로 가면 시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 토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도 회계과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만 하지 각 소관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 공설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그 형편상으로 봐서 사용료가 조절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것도 경제활성화실에 그렇게 황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자동차세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억4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지금 1기 자동차세는 납기가 6월말이고 2기 자동차세는 12월말에 자동차세 납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월 28일까지를 출납폐쇄기간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12월말로 당겨져요. 12월말일자로 2기 자동차세 부과를 하면 객지에서 내든지 또 카드로 낸 사람은 12월 31일자로 징수가 안 잡히고 내년 1월 10일자로 잡히거든요. 요새 카드 결재, 자동이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내년도 1월 10일자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 돈은 들어오지만 예산은 못 올리고.. 이게 한 해만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연말까지..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부과방법이 차이가 나서..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부과방법이 아니고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2월에서 12월로 당기니까 2달치 들어 왔는 분이.. 납기가 12월말은 바로 계산이 안 되고 타지에서 납부를 하거나 카드 수납을 하거나 자동이체 된 거는 1월10일쯤 되어야 우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12월 30일날 계산이 딱 안 되거든요.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회계 출납기간이 2월 28일에서 12월 30일로 바뀌는 바람에..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한 해만 그렇고 12억4천만원이 내년도 수입에 잡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정상으로 되는 겁니다. 매년 12월분이 누진되어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18쪽에 의료사업 수익에 약 3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죄송한데요.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로서는 총괄만 하는 거지. 각각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에서는 감액 요인이 뭔지 알고 하셔야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를 들어 물론 환자가 줄어서인데 저희들이 알아서 강제로 늘리라고..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늘리라는 게 아니고 무슨 요인이 발생했는지..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이거는 전체가 환자 진료에 대한 진료비이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수가 줄어들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소에서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에 연락해서 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에 감액 요인을 제출해주세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23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무과에 보면 테니스협회 등 수도 사용료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23쪽.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테니스협회 등 수도 사용료가 있는데 수도 사용료가 2건인데 이거 어느 협회, 어디 사용료입니까? 다른 데는 물 안 씁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사무실에 있는 거를 일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걸로.. 사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부과내역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은 영주시 전체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데 사용처가 어디이고 어디에서 납부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계상한 것 아니에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물론 자료는 받습니다만 실과에서 한 수만 건을 제가 다 검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324쪽에 내년도에 영주시에 도민체전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맡은 모양이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업무를 성화 봉송을 맡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 보면 성화채화 및 운송 물품 구입에 소백산 연화봉 채화식 물품 구입은 뭡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도민체전을 하면 성화봉송을 경주 토함산에서 한 번 하고 연화봉에서도 채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안으로는 차량으로 읍·면·동 순회를 하고 경주에서 오는 거는 IC를 통해서 남쪽을 다 순회를 해서 합화를 해서 우리 IC로 오는 그런 내용인데, 채화물품은 채화봉을 산다든지 그런 물품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화봉에서 성화채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모든 스포츠 경기에 성화를 채화하는 거는 한 곳에서 하는데 도민체전은 두 군데에서 하는 모양이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건 올해 문경에서도.. 도민체전이니까 경북을 상징하는 토함산.. 그건 도 체육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문경 같은 경우에는 문경 주흘산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연화봉에서 하겠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는 소백산 연화봉에서 한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렇죠. 비로봉이 더 높습니다만 차량 진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화봉으로 가는 걸로..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성화 봉송을 여기 저기에서 해도 괜찮은 모양이지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도에서는 당연히 한 곳에서 하자고 하지만 우리 영주에서 하는데 영주 상징에서도..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영주에서 하는 거는 우리 읍·면·동을 순회하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두 개가 오니까.. 꼭 영주에서 한 게 영주를 다 도는 건 아니고 성화가 두 군데에서 오니까 양분을 해서 순회일주를 하고 읍·면 지역은 차량, 시내 지역은 주자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맡아서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27쪽에 우수 세무 공무원 도비 133만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이거 자부담해서 갑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아닙니다. 133만원으로.. 작년에도.. 사실 이게 공문 지시가 될 때 시비 부담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도비 133만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시비 부담하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좀 의아하잖아요. 정책비교 해외연수인데 도비에서 133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도 안 하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을 할 계획이 없고.. 이거는 제가 뭐라고 답을..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시의 매칭 사업비도 없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누구 주머니 털어서 가는데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일단 우리시의 매칭분이 없기 때문에 도비 133만원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걸로.. 아니면 부담지시가 오든지 해야 되는데 부담지시가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328쪽 좀 봅시다. 1년에 연간 체납액을 얼마 정도 징수를 합니까?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11월까지 징수를 한 사항이 약 8억5천4백만원 정도..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체납액 부분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 체납액 하고 당해연도 부과했다가 체납한 것 하고.. 이월체납액이 약 5억5천만원 정도이고 당해체납액이 3억 정도.. 3억5천4백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체납액은 거의 이월된 부분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체납액 징수 부분이 당해연도 되면 지난연도에서 이월되어서 체납된 부분은 주로 징수하는데 5억 정도 된다. 그런데 체납액 징수를 5억 정도 하면서 비용은 거의 9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다.. 시스템, 공공운영비 다 포함해서.. 안 그렇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11월까지니까 10억 정도 징수한다고 보면..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오납 고지서, 현수막, 공공운영비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체납액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만큼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남의 주머니 돈을 받아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포상금에 있죠.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5백만원씩 2회인데, 이건 어디에 씁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내가 체납자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납부를 하면 독려한 증빙자료를 남겨서 그 사람이 납부를 했을 경우에 1% 정도 포상을 합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공무원들한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받는 사람에게.. 세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도.. 과년도분은 조금 더 주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다는..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이 포상금을 안 주면 안 받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받아야죠.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포상금을 그렇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받기가 어렵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줘도 체납이 생기는데 그만큼 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받기가 어렵겠죠. 역할을 하셔야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이거는 당근을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329쪽에 차량 탑재용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이게 뭐예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차에 부착을 해서 주행을 하면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신호가 뜨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한 대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한 대 있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벌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몇 년 되었는데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2008년도에 샀으니까 7년 되었네요. 내구연한이 5년..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는 항상 우리시 전체의 세수에 대해서 또 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지만 그래도 좀 더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는 부서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0:48 정회

11:07 속개

신수인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위원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여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창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직무대리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흥1동 주민센터 이전신축공사 거기는 지금 이전할 택지는 정해졌습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지금 부영하고 세영리첼 아파트 사이에 보면 시유지가 5,985㎡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규모라든가 그런 거는 정해서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내후년에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도 1억6천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어디요?

이재욱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보면 1억6천만원이 있네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그거는 가흥1동 것이 아니고 영주1동사무소하고 경찰서 옮겨가는 것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래서 전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해서 설계만 하다마는가 해서..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같은 건 아닙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본청관리에 승강기 정기점사, 승강기 자체검사 및 유지보수 대행수수료가 있는데요. 그 승강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승강기가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승강기 그게 뒤에 경사로 때문에 좀 늦어져서 공사를 올해 못 마치고 설계는 다했습니다만 올해 12월에 계약을 해서 3월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월에 설치가 된다.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3월에 설치되면 승강기 자체검사 및 유지보수 대행수수료가 12번은 아니겠네요. 그죠?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횟수가 줄어야 되죠.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휠체어리프트.. 지금 리프트 되어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현재 들어오는 입구에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거대로 사용을 하고 승강기는 승강기대로 사용을 하고?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휠체어가 승강기 쪽으로 가려면 리프트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 리프트가 고장이 많이 나는 일이 허다하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거 12만원씩 해서 12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검사를 해서 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활용빈도가 낮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라도 사용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회계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주차장 부지 매입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말이 가장 맞는 말인지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현재 시청 오른편에 철도하고 바로 있는 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정상으로 해서 시청 쪽으로는 시청 땅이고 반대편은 철도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상으로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 부지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으로 다른 것으로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론 철도에서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시청 청사로 밖에 쓸 수가 없고 또 그거를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에 주차장 부족한 것도 해소를 하고 또 철도에서도 사업을 할 때 같이 활용을 하면 되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계획에 있지만 철도청에서 디오라마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현재 철도하고 시하고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디오라마가 들어오는 것하고 이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거기에다가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 밖에 못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