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과와 정책기획담당관의 행사 관계로 순서를 조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업무보고와 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심의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국 예산규모는 총 993억 3,97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75억 4,407만원, 특별회계가 17억 9,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청사관리 시설비, 주민자치, 전자정부 구현, 교육복지 지원 등에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그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 편성하여, 투입된 재원에 대한 성과를 최대화하는데 중점을 둔 ‘절약’과 ‘효율적 배분’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를 5% 내외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예산을 지양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구의 재정 부담이 되는 확충 및 위탁사업 등 신규사업은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기조로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616억 6,200만원으로 이는 2014년 당초 예산 3,263억 2,400만원보다 35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의 3,129억원 보다 10.2%가 증가한 3,448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134억 2,400원보다 33억 8,800만원 증가한 168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448억 5,0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81억 9,500만원으로, 과표 인상과 공동재산세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25억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305억 3,200만원으로 2014년보다 26억 7,000만원이 감축된 규모로, 주요 감소요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불투명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32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6,9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 금액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은 전년 대비 76억 9,500만원이 증가한 90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7억 1,100만원이 증가한 1,45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초연금 확대와 주거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비 증가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2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다음 세부내역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8억 1,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6억 7,900만원으로 이자수입 2억 8,0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3,000만원,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이 27억 4,8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그 외 수입으로 13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3억 1,4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으로 108억 1,900만원을 편성해,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예산은 9개 사업, 54억 6,000만원으로 천연동청사 증축 8억 8,300만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보수정비 11억 2,300만원,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비 8억 2,700만원 등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95억원, 특별회계 21억 5,500만원으로 총 3,016억 5,50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3,616억 6,200만원의 83.4%에 해당하며 심의대상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외 17개 부서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226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7,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에 48억 6,100만원,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1억 900만원 등 총 226억 8,9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예산은 4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67억 3,8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67억 4,500만원보다 0.1%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3억 7,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8억 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655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9% 상승한, 25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98억 3,6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2,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4억 5,5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44억 4,5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력운영비 및 부서기본경비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5억 1,700만원 증가한 17억 9,6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9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수요와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한 것으로 매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5개년 연동 종합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4년도 최종예산 전망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1,714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4,34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일반회계 규모는 총 2조 70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규모는 총 872억원, 기금규모는 772억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총 세입규모 2조 1,714억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 재원은 총 4,732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약 22%를 차지하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일 전망으로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1조 4,926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약 69%에 해당되며 교부율 및 기준보조율 인상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7.8%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그밖에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2,057억원으로 약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과 투자계획입니다. 세출 총 재원 2조 1,714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7,258억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3.3%의 수준입니다. 가용재원은 1조 4,456억원 규모이며 세출 총액의 약 66.7%를 사업비로 확보해서 법정 부담금 수반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주요 정책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총 세출재원 1조 1,714억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9,552억원 44%에 해당됩니다. 일반 공공행정 1,742억원 8%, 환경보호 1,025억원, 4,7%, 수송 및 교통 930억원 4.3%, 보건 534억언 2.5%, 교육 405억원 1.9% 등 11개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정책기획담당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잠시 후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총괄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간략히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갈수록 안 좋죠? 그러니까 구 자체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전반적인 분위기, 각 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재 재정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개발문제랄지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옥죄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안 보세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평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도 아파트이지만 일반 소규모 건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활발하게 연립주택 같은 게 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짜고 세외수입이나 또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잡을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정돼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 것들이 우리 세외수입이고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인데 특별교부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해내야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계획을 잡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간부회의 할 때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 저희 정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관련된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구가 특별하게 규제는 하지 않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도시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 확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세입 확충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문제라는 게 무슨 얘기죠?

학교에 대한

연대나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걸 봐서 세입활동이 가능한 부분들은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했으면 잘 하신 거고 그런 부분과 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여건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한 것처럼 주차문제랄지 도시미관이랄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집보다 새로 지어서 하면 주차문제 해소돼요. 그리고 환경,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상당히 폐쇄적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관리하는 것인지 문제가 심각해요.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하면 타구 사례도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타구에서 행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만약에 행하고 있으면 거기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꼭 제재만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야 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야 법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안 가는 지역도 개중에는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가고 있잖아요. 다만 늦어질 뿐이잖아요. 늦어지면서 누가 손해 봅니까? 주민들이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키워갈 수 있도록. 어느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립도가 낮아지는 게 좋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왜? 낮아지면 교부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지. 바보같은 얘기다,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 돈으로 살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내는 거 이것이 현명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재정여건 개선하기 위한, 그렇지 않아요? 특단의 서로의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조금조금씩 감액이 된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얘기가 되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네. 이 부분은 2013년도 결산 과정에서 의원님들 지적된 부분과 올해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걸 반영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참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일상적인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 말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느끼면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이 감사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내부 직접 수행업무라서 예산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요, 실지 감사부서의 업무에 거의 대부분인데 종합감사 내지는 특정감사 그런데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구청의 전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감사부서에서 항상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사가 일상감사라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기 전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감사부서에서 서칭하는 그런 감사의 기능인데 그 부분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필요 없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기능의 강화 부분으로 성과적인 부분 감사와 일상감사 부분을 중요하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얘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부족한 부분, 큰 단위 어떤 부분들은 합니다. 다만 작은 액수,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예산과는 직결되지 않는 자체 수행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 감사를 한 이후에 지적사항이나 주차장이나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부분은 감사업무에서는 집행전말이라고 해가지고 감사 이후에 이행실태를 점검 감사하는 부분인데 그게 보통은 연말에

어떤 부정을 파헤치자는 차원이 아니고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것을 파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간적인 관계도 훼손돼버리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다른 부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필요치 않다.

순기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희도 연일 수고 하지만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청렴우체통 있어요. 지난번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전에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 계셨을 때부터 진행됐었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투명성 기구에 체결되어 집행중이지요?

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 자체가 미미하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편성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몇 번 결산감사나 보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사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게 내부고발 문화라든가 자기 직장내에서 동료나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행동강령에 의해서 하기가 곤란한데 그래서 문제는 있으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구청 내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구청 밖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나 객관성을 가지는 기구를 통해서, 아무래도 공익제보를 한다든가 부조리 신고를 할 때 구청에 관련된 부분을 구청에 신고하는 걸 꺼리니까 외부의 객관성을 가진 기관이나 기구에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래서 월10만원씩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이 말씀 지적한대로 저조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다고 폐지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부조리 신고나 공익 제보나 그 통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걸로 하고 이 제도는 살려보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이 내용만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적이 미미된 것이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어떤 실적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는 관계가 다소 부족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하지 못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보시게 되면 182페이지 보시게 되면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전년도는 420만원이 맞죠?

네.

그런데 765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똑같이 예산 잡았던 거는 420이었고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또한 다 쓰지 않고 3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데 2014년도에는 포상금에 대한 기준에서 얼마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나요?

420만원 중에서 30만원 정도는 거의 집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포상대상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다든가 이래서 차이일 텐데요. 그 차이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포상에 새로운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청렴골든벨 하고 182쪽 청렴의 날 우수부서 포상 그게 1개 부서 10만원씩 해서 매월 그 부분이 추가 돼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작년에는 청렴마일리지평가를 통해서 부서와 직원 포상을 했습니다. 이 청렴마일리지를 포함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올 10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와 직원을 포상하면서 기존에 하던 마일리지평가 제도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시스템으로 포괄되고 두 가지가 새로이 추가 되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대상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또한 청렴골든벨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서는 1만 5,000원씩 10명에 12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액 자체를 20만원, 15만원, 10만원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5,000원에 100명으로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하셨어요. 또 아까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해서 작년에는 최우수부서부터 시작했었는데 대상부서와 대상 직원이 늘어나면서 금액 자체가 올라간 거 같은데 이게 근거 자체가 자율적 내부통제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다? 효과가 있나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세부적인 건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안착이 되면 청렴 부분이나 내부 회계 부적정 집행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이거를 잘 안착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부서도 확대하고, 금액 자체는 과다하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부분도 넣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인 거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300만원 정도가 인상된 값이기는 하나 그럼 여기서 저도 질의 하나 던지고 싶은데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발견이 많이 됐나요?

다른 질의시죠?

네.

감사가 종합감사라 해서 부서별로 대부분.

저는 이거 효과성을 보기 위한 질의인 것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2013년도, 2014년도 했을 때 올해 2015년도 예산을 했을 때 그렇게 포상제도를 만들어놨을 때 그런 내부적인 거나 기능 자체에서 증가되는 거나 효과성이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상을 넓히는 것도 참여를 넓히면 청렴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제도나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데 청렴퀴즈 같은 경우도 청렴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서 거기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만점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1만 5,000짜리 문화상품권 그런 것을 주고받고 참여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인식이나 행동강령들이 주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객관적인 바로미터,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저희가 개발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그랬었고 올해는 5,000원짜리 100명에게 참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하시겠다?

그 부분은 청렴골든벨인데요. 이게 골든벨에 모든 직원을 강제로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는 참여 독려 차원의 포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2012년도 똑같이 포상금 기준을 했었는데 올해 2015년도 예산에서 포상 기준을 많이 올리신 거에 대해서 작년과 똑같이 간다고 해도 문제가 되나요?

대상 부서의 금액은 작년 수준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 행사가 추가돼서 대상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걸로.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가지고 갔던 포상과 이런 기준들로 들고 갔을 때 2015년도에도 증가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을, 작년대로 하면 이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제도는 안착시키고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상 대상 사업으로 책정한 거거든요. 그대로 가게 되면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포상금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독려나 인센티브 차원으로 포상을 도입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사업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는 600이었는데 조사업무에서 이번에 432만원이에요. 180페이지. 전년도에 600을 사용하고 나서 집행된 잔액이 얼마죠?

2013년도요?

2013년도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4년 올해 조사업무를 하고나서 남은 잔액이 있나요?

그 부분은 부조리신고와 공익제보에 대해서 공익제보에 효과가 있고 구 재정상 이런 기여를 하거나 그러면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2013년도에 있기는 있었는데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보상을 못 드렸고 그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할만한 사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미지급된 상태이고 그게 300만원이니까 600만원 중에서 굉장히 크죠. 그 부분을 430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은 보상금이 300만원인데 지급해야 될 사안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1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거의 집행이 안 됐고 2014년도에도 집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2013년도에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발생 안 될 수도 있고 발생하면 1회 기준이 300.

300이었는데 이번에 150으로 하향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런 예산이 없으면 본인이 신분을 밝히고 보상금을 받겠다 그러면 예산에 없으면 지급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정했습니다만 폐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사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발생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또 불용되는 거겠지요.

네.

그러나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에 대한 금액은 남겨놔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은 내부 서대문구 규정으로 돼 있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요?

구체적인 금액이, 그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엔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정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으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렴우체통, 골든벨 이런 게 다 저는 왠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골든벨 같은 경우도 저희 서대문 자체에서 기획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의 바람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공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지. 저희 서대문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구에서 청렴 관련해서 골든벨 하는 걸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아마 일반 방송프로그램 벤치마킹해서.

아닙니다. 감사담당관님, 구는 저희가 먼저 해서 우리가 또 헤드라인 뉴스에 나왔어요. NGO 단체 우수사례 이렇게 한 것 보면 청렴 글씨가 딱 뜨면, 제가 어제 수업에서도 어떤 사람 발표에 우리 서대문구가 나왔는데 기관, 단체에서 참 많이 해요. 2014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딱 보면 홍보로는 참 앞서 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서대문구가 마치 굉장히 청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부 우리 청렴도 조사에서는 우수 아니었어요.

네, 권익위 청렴.

그런데 밖으로는 우리가 2등인가 그런가요?

외부청렴도는.

그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골든벨 예산 많지는 않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 차례 했었고 그 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올해 좀 더 짜임새있게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계속 효과가 있으면 계속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잡으신 거 보니까 작은 금액인데 제 생각은 작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에 대한 퀄리티를 높인다면 포상금도 높고 많은 분, 참여한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더 달란트가 가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참여했다 이렇게 가지만 예컨대 마라톤이나 무슨 행사 했을 때도 최종 우승자에게 모든 포 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으로 이런 프로그램 했다라는 정도만 가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좀 전에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신청자가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을 더 잡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마음속에 내가 부조리한 생각을 갖고 그런 행태를 하신 분은 절대로 참여 안 하실 거 아니예요.

네, 동원해서 강제로 하게 되면 청렴 관련해서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오히려 청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담당관님,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강령 아닐까요? 모든 공직자가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더 자기 자신에게 채찍이 가해지지 않을까요?

청렴골든벨 부분이나 청렴퀴즈 이런 부분은 공직자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좀 더 청렴 친화적으로 바뀌길 바라는 기대인데 기본적으로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이 유지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는 거 거기에 회계 관련된 것부터 쭉 자기 진단 프로그램도 있고요. 등등해서 지금 청렴골든벨이나 청렴퀴즈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통제되거나 관리되거나 하는 부분 이외에 보다 청렴에 마인드가 열리고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늘리는 취지라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역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가능한 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되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나 하면요. 이게 점점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느낌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청렴골든벨을 보면 우수 직원 포상하시잖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 참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참여우승자가 있어요. 퀴즈. 저는 이게 똑같은 건가 뭔가 싶거든요. 다른 건가요?

골든벨하고 청렴퀴즈는 매달 내부 새올행정망에 청렴퀴즈 문제를 출제하고 직원들이 시험에 답을 써서 만점이 많은데 만점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1만 5,000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그러면 여기 포상금 우수자가 됐어요. 다른 거에 대한 포상금도 나가고 있어요? 중복지원 되는 건가요? 내가 이번에 골든벨 나왔어요. 다음에 또 나와. 이번에는 내가 우수상이야. 다음에는 또 장려상을 받을 수 있고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딱 보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기획하신 거 같고 일단 해보자 이러신 거 같은데 제 생각은 참여율을 높이고 자율성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참여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그 다음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가 쌓여서, 우리 봉사자들 점수 관리하듯이 쌓여서 나중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큰 포상이 주어지는 게 연결되는 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실적 해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가는 게 빛이 날 거 같은데.

모든 구청에 이런 저런 사업이나 공무와 관련해서 포상된 분들은 그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반영돼서.

자율 내부 통제에서는 50만원을 주셔요, 대상에게. 그런데 골든벨에서는 20만원이거든요.

골든벨은 한 회에 참여를 통해서 축제같이 참여문화를 조성하는 행사이고 자율적 내부통제는 구 행정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금액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차이는 그렇습니다. 단발성 행사에 참여해서 1등한 사람 주는 거 하고 일상적으로 1년 열두 달 자기가 공무하면서 거기에서 훌륭하게 잘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들어 보려고 여쭤봤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야지. 골든벨은 어떻게 보면 문화의 흐름, 어떻게 보면 몇 십년 갈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이 제대로 돼 가는지.

기획사업으로.

그렇죠. 어떠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사업의 수준이고 좀 더 참여폭을 넓히고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포맷, 새로운 기획이 있으면 언제든 그런 방식으로 옮겨 갈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자꾸 이해가 안 돼서요. 122페이지 조사업무와 관련돼서 전년도 예산에는 600이라고 돼 있고 예산액은 43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분명 480으로 돼 있는데 왜 600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을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잠깐 와 보시겠어요?

팀장님 장숙이 위원 쪽으로 오시라고. (직원, 장숙이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함)

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연세대 앞 경의선 하부 지하보행자통로 시설물 사용료는 작년도와 같이 2,8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애드컴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보드로 월 사용료는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마당 광고료는 작년과 같이 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광고료 수입은 11월말 기준으로 60건에 9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98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8,066만원입니다. 예산서 185쪽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세부사업에서 구정 홍보강화 및 평가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로 구청장실 등 각 과 홍보업무를 위한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신문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2,8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보발간 예산도 작년과 같이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작년보다 1,732만원 증액한 4억 7,160만원 책정했습니다. 광고료는 1,732만원 감액한 2,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 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또한 전년과 동일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208만 2,000원 감액한 1,8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세부사업 설명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사업으로 작년 대비 명예기자 취재료를 18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0만 2,000원을 감액한 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하여 2,1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IPTV 유지 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예산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노후되어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예산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으로 어린이 구청 견학 안내,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소요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22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5만원을 감액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열린 토론방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44만원을 감액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공식 블로그 운영’ 사업은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로 세부 사업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용역업체에 맡기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원이 직접 운영 관리하여 연간 5,77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청참여 및 소통강화 사업으로 3,97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대문의 자연환경, 정책 등을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책자 발간 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알림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구 공식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비 201만 6,000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상장제작 및 시상금으로 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언어 교육 및 한글날 행사 비용으로 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지난해 8,359만 1,000원에서 926만 3,000원이 증액된 9,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간제 계약직 2명 신규 채용에 따른 현원 증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지난 번에 제가 20% 미만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남음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홍보과에서도 구민 VJ 선발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82% 남았고 구정홍보 이미지 보드 제작 운영에도 83.4%가 남았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도 57%가 남았고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 혹시 2015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지금 VJ선발 운영은 저희가 비디오 쪽이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시대로 가고 있고 비디오는 잘 활용하지 않아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잘 하셨고요. 기타 다른 내용은요? 구정홍보 이미지 보도 제작이나 그 다음에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56.4%나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이월이 됐는데 이런 것은 신규 사업을 할 적에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전 그대로 잡으신 건가요?

예전 그대로 잡았는데요. 이미지보드라든가 구정 이미지보도에 대해서는 고장 났을 때 저희가 수리하는 금액인데요. 현재 2009년도에 제작해서 항상 유지 보수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많이 나서 많이 고쳤는데 들쑥날쑥합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지보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금 신촌역 앞에 중국인 손님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기존에 있는 안내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와서 이대와 아니면 현대백화점이나 신촌의 먹거리 그쪽이나 찾아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외국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표지석을 밀리오레빌딩, 신촌 역 앞에 설치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울러서 통역이라든지 몇 명 상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같은 곳으로 두 명 세 명 같이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기왕에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매출 증대를 가져와서 여러 모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능별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혼자는 할 수 없는 거고 지역활성화과하고 위원님의 이런 고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알림 서비스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사업예산서 187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2번 구알림 서비스 운영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문자발송인가요?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블로그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인데요. 블로그 5,770만원에 이게 다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이유가 블로그를 저희가 직접,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좋은 고견을 주셔서 직접 직원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이트 구입하신 거 같아요. 계정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알림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죠?

그거는 전산정보과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그걸 발송하는 건수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 홍보팀에서는 그거에 대한 것은 안 하세요?

저희가 의뢰를 하면 예산은 그쪽에서.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도 재난이지만 구에서 어떠한 시상을 하거나 어떠한 알림 문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기에.

네,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알리는 경우도 있고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자 알림.

홍보팀에서 내용도 만들어 주나요? 예를 들어 컨텐츠나 내용은 주고 쏘는 작업만 전산정보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 만드나요?

발송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기능별로 부서에서, 주로 저희 부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그런 건 알려주시는 거죠. 문자 내용이나 어휘 선정이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발송 요청을 할 때 등급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A그룹, B그룹 나눠지듯이 나눠서 보냅니까? 아니면 전체 갖고 있는 데이터 다 보내라고 지시를 합니까?

저희는 지금 5,700 정도 갖고 있는데요.

5,700이요? 데이터가.

네. 그거를 저희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5,700명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동의서 다 받으셔서 이렇게 뿌려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동의서를 받을 때 이 목적 외에는 안 쓰겠다고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 5,700명에게 다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희가 행사장에 주로 나가서 받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했는데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동의서를 써 준 적이 없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위원님은 당연히 구 소식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문바 발송 내역이 안 떠서 어디 다른 세목에 들어갔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전산팀에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 187페이지에 405번 있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매가 95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보관용 외장하드 구매 21만원짜리 2개. 디지털카메라는 매년 구매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005년, 2007년, 2008년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2005년도 거기 때문에 거의 사장돼서. 요즘 기능도.

그러면 2013년도에도 카메라 구매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비디오만 구매한 적 있습니다.

2014년도 카메라 구매하셨나요?

2014년도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거에도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하고.

비디오 하고 일반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하신 건가요?

비디오를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기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요?

2012년에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구매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매했던 게 2005년...

2007년, 2008년 저희가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후돼서 새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하나 더 구매하겠네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2005년, 2007년, 2008년 구매하신 거를 2013년에 안 했고 2014년도에 구매하고 2015년도에 구매하고 그리고 내년 2016년에도 구매하시겠다?

구입해야지 카메라를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2005년도 구매했던 것이.

카메라는 9년입니다. 비디오는 8년이고요.

카메라가 몇 대고 비디오가 몇 대예요?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카메라가 3대 있고요. 비디오는 디지털 비디오가 1대 있고 필름비디오가 3대 있습니다. 총 4대가 있는데요. 필름비디오는 사실 요즘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 디지털용으로 돼서 호환용이고 또 언론사에 제출할 때도 디지털로 같이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디지털비디오를 구매한 것이고요. 금년에는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3대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3대에 대한 내구연한을 얘기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2005년, 2007년, 2008년인데요. 전부 9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보관연도가 다 똑같지만 저희 홍보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부서에서 사는 것은 사용하는 양이 적지만 저희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10만 커트가 내구연한인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년이 모자라지만 22만 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에 대한 수리가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2008년도 거 수리한 적 있습니다.

2005년도 거?

2005년도, 2007년도 거는 수리해도 예산이 많이 나오고 해서 효율성이 없어서.

수리한 기록이 있나요? 수리의뢰. 서대문 관내 물품인 거잖아요. 물품 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장 수리를 해서 맡기게 되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2005년, 2007년 거는 거의 안 쓰고 있어서. 물론 수리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7년도 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수리한 거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에도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하셨고 올해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디지털카메라가 3대가 있어요. 구입연도는 2005년, 2007년, 2008년인데. 다 똑같이 디지털카메라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있는 거를 활용하기보다는 새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올해 연도 아니어도 다음 년도에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질의 한 번 던지고 그리고 고장 수리 맡긴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88페이지에 보면 홍보과에서 경비가, 인원이 증가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임기제공무원으로 한글 전문가하고 블로그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직원 채용하는 거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되죠.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율에 했을 때 15명이었는데 1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예산이 어느 정도죠?

신문예산이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총 4억 7,16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지역신문하고 분리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어디 해서 구체적으로

185쪽입니다. 예산서 중간 쯤에 중앙일간지 2억 8,000 그리고 지방지 6,540만원 그리고 지역지 1억 2,6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어디어디, 지역신문 어디어디 거 구독료를 주나요?

지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내일신문, 경향신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매일, 경향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됐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1,732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지방지는 시정신문,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민일보, 우리일보, 아시아일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인상률은? 전년 대비.

192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은 동일합니다.

어디어디?

지금 현재는 4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로 1개 언론사에 구독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독하는 신문은 서대문자치신문, 서대문사람들 그리고 서부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중지가 됐으면 구독중지 예산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포함을 해 놨어요? 지급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언론의 본연의 책무에 언론사가...

아니,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구독정지가 됐으면 구독중지를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지해서 구독료 지급 안 할 것인지 이 복안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면 뭐 하냐 이거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언론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때 저희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구독료를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오면 지급하겠다?

그렇죠.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저희도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한다 하고 이게 지금 1개 신문사가 제외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 잡나요?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2,2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2,200만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자, 그렇게 하고 중앙일간지에 있어서 1,732만원이 그럼 서울신문, 내일신문, 경향신문 해서 4개 신문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4개 신문사에 골고루 1,732만원이 분배되는 건가?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안 짰고요.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중앙일간지에 대한 신문값이 1,732만원 인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지.

그래서 저희가 총예산은.

잠깐, 거기까지만 하세요. 모르겠어요. 문화일보, 서울신문, 내일신문, 경향신문 어디 어떻게 분배해서 1,732만원 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는 것도, 유지 하는 것도 다 어렵잖아요. 다른 과들은 특히나 지역사회 복지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그 또한 어려워서 다 삭감하고 아이들 통학이 어려워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 길도 못 만드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잖아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 유지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1,298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무슨 얘기지?

전년도에는 8억 9,363만 1,000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뭐가?

총예산이요.

홍보과 총예산이?

네.

그런데?

총예산에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1,298만 1,000원을 전년도보다 삭감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 통장 540명, 반장 4,239명 해서 11월 말 현재 약 4,780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석간신문이 절대적으로, 주부들이 통반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각 동에 6-7부 정도 배정할 금액입니다. 1,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지만.

자, 잠깐만이요. 우리 홍보과에서 열심히 한 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구정의 상황이나 또한 구의회 활동 상황 또 우리 서대문구의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것들 다루는 건 중앙일간지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다뤄요? 얼마나 다루냐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산 올리려면 지역지에다 올려야지.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면 지역지에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앙지를 올려서? 그거 안 맞는 거야. 그분들, 못 준 분들에게 줘야 되겠다, 뭐를 위해서? 우리 구정이나 구의회 활동사항이나 또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다른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게 초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더 많이 구의회 활동,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냐를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역지에다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 줄만큼 줬습니다. 했으면 예산을 더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앙지에다 더 줘서 뭐할 것이라고.

지금 지역지 예산을 저희가 각 구를 판단해 보니까요. 저희가 지역지 예산은 상당히 순위가 하순위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정 홍보를 위해서, 구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부분이라면 지역지에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왜 중앙지에다 주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거기에서 과연 우리 구청 또 우리 구의회,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사안들 얼마나 많이 다뤘기에. 아니잖아요.

지역지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지는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지역지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홍보에 폭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지역지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중앙지에다 1,732만원을 올리냐고. 자,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서 보시면 문자메시지 사용료 3,780만원이네요. 몇 건인데 이렇게 된 건가요?

저희가 전부 부서 것을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게 단문은 36만 4,000건이고 장문은

거의 다 보면 장문이 많이 오잖아요.

장문은 55만 6,000건이니까 장문이 단문보다 많습니다.

어디 채널로 보내세요 문자 보내실 때?

보내는 건 각 과에서 보내지만

이동 회사가 있잖아요, KT가 있고

KT에서 합니다.

총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단문 장문하고

36만 4,000건이고요, 그리고 장문은 55만 6,000건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몇 번 보내세요?

매달 5만 6,000건 정도 보냅니다.

매달 5만 6,000건? 주로 어디 부서에서 많이 보내요?

행사부서 문화체육과 같은 데, 행사 안내라든지 시설안내 그렇게 하고

주로 어느 부서가 이용하세요?

골고루 이용하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그 다음 교육지원과 그 다음 세무1과 이런 데가 많이 보내고 문화체육과도 많이 보냅니다.

문화체육과가 많은 것 같아요.

각종 문화행사를 홍보하기 때문에.

문구랑은 그쪽 주무 부서에서 해 주시고,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뿌리는 역할만 하시는 거죠?

그거 자체도 해당과에서 보내고요, 저희는 각 과에서 얼마만큼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할당을 해 줍니다.

여기 기계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전산과가.

뿌리는 거 자체도 해당 과에서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홍보팀에. 누가 뿌리냐, 전산팀에서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당 과에서 뿌리는 건 하는데

그러면 해당 팀에서 본인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거기서 날린다는 거죠? 편한 용어로 쓰자면 날리기는 그쪽에서 날리는 거죠. 전산팀에서는 한계량만 알려주시는 거죠? 몇 개 데이터 어떤 용량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된다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홍보팀에서 왜 모르셨을까요? 홍보팀에서 다 전산에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더 정확하시겠죠. 안 하고 계시니까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재생산도 그 과 거기서 하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요즘 문구가 글자체로도 오지만 사진을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여하튼 해당 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만 잡고 있고 사이트만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나가는 비용만. 몇 건 나갔느냐에 대한 비용만 지불, 예산만 잡으시고,

비용도 지불하고 그리고 각 과별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1인당 100건씩 기본적으로 할당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별로 문자메시지가 많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추가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할당을 줍니다.

관리만 하신다는 거죠. 예컨대 문자 안 날아간 거에 대한 그거 다시 피드백 받고 그러면 전화번호가 잘못되어서 반송 오는 경우 있잖아요, 바뀌었거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하세요?

전화번호가 잘못돼가지고... 부서에서

그것도 다 부서에서 보는 거고? 여기는 단지 요금만 내주는 거네요.

요금도 내고 통합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재발송 되고 에러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서에서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전화번호는 다 그쪽에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이게 문자 발송비가 참 많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구에서 오는 문자에 비해서. DC나 혜택이 있나요? KT하고? 3,700이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뿌리는 걸로 보자치면. 지금 건 방문 건으로 봤을 때.

방문기준으로 하면 10.5원꼴이거든요. 10.5원꼴이면

우리 문자 많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개도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문자 수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데서도 보내시나? 일부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뿌리시나요? 자체적으로 그러시나? 사이트를 갖고 계셔서 뿌리기도 하시나요?

오버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전산팀에서 주는 것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송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이트 개설해서 갈 수 있나요?

저희가 할당해주는 거 범위내에서

별도로는 진행 안 하시고요?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우리가 할당받은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이번에는 보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추가로 공문으로 요청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보시게 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228페이지에 전산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계산하시는 값이 전반적으로 기준의 8%에 0.95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하드웨어는 8%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8%라는 것과 곱하기 0.95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잡는 건가요?

0.95는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 올릴 때 5% 깎자 해가지고 0.95로 한 거고요, 구청 예산 절감 차원에서 0.95를 곱한 거고요, 5% 깎기 위해서. 그리고 8%고, 또 아래 쪽에 보면 13%가 있는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건데 모든 전산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는 구입하면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동안 총 구입한 가격에 8%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잡게끔 정해져있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3%를 잡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대비를 했을 때 전년도에는 8%이긴 하는데 12×12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10개월로 잡았는데 여기서 5%를 깎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대상이 되는

서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8%와 0.95라고 하는 게 개월 수를 나눈 값이라는 건가요?

개월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유지보수 대상이 되는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서버가 있는 거 중에 8%가 고장이 날 것이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8%를 잡은 건데요.

잡고, 그리고 0.95는...

0.05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했지만 산식에 의해서 했지만 그래도 5%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자 해서 0.95를 곱한 겁니다.

항상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이 전산유지 관리 부분하고 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정보통신 구축 및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남아요. 그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값이라는 거죠?

0.95를 곱한 거요?

네.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건데요, 어찌 되었건 남으니까 5%정도는 깎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95%만 하자

그러면 작년도 지금 보시다시피 전산운영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3억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가 3억 4,700으로 현재는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절감이 아니라 증감이잖아요 더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작년도 거에 대한 부분은 8%의 이게 시비로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부분인건지 의문이 생겨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여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는 스마트폰 다운식이라고 해가지고 2,4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없어진 건가요? 228페이지에 대한 전산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그 산정에 의해서 여기에는 그 비용이 빠져있는데 필요 없어서 빠져있냐는 거죠.

신촌 스마트다운 1식, 포함은 되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고요, 섞여들어갔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합해 가지고 편성되었고요, 이 비용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232페이지에 CCTV 제안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왜 이것을 10명이었는데 8명으로 줄이고 1회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나누신 거예요? 이것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건지, 인원수에 제안이 있는 건지. 232페이지에 U-서대문통합관제센타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에서

제안평가위원회 2회로 되어 있는 거요.

네. 왜 2회로 하시는 건지...

2건입니다.

1년에 한번만 해도 되는데 2회로 늘리신 건지 꼭 2회가 필요하신 건지,

건수가 2건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 했고요, 올해는 두 번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평가 위원회 그거 한 건이고요, 그 다음 모니터링 관리용역 회사를 뽑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안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 있었나요?

작년에는 한 건으로 했죠. 그때는 통합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번으로 나누셔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 퇴직자가 있나요?

모니터링 요원 말씀이십니까?

네.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나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 모니터링 요원비에 대한 부분이 다 퇴직금과 관련되어 산출되어서 포함된 값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안에 모니터요원 퇴직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있는 거죠?

네.

전년도에는 퇴직자가 있었고 올해는 없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비용은 똑같이 산정되어서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자가 없으면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 예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이 안 되는 거죠? ○U-안전관리팀장 조봉기 용역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게 용역비로 들어가서 용역비 낙찰금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용역 업체가 부담을 더 하는 거고 퇴직자가 없으면 그냥 용역업체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으로 5%를 주고 있는데요.

어차피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이유가 여기에서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파악하셔서 주세요. 왜냐, 작년에도 똑같이 모니터링 요원비가 16명에 대한 값이 얼마죠? 그 값이 정해져 있는데 작년 거와 똑같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서 요원이 연가를 내고 퇴직금이 미발생함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단 말인 거죠. 그 금액 자체가 일이백이 아니라 몇 천이에요. 그거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세요. 지금 저는 작년도에 20% 이상 남은 비용과 불용 처리된 비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20%, 25%도 많지만 100% 전혀 사용 안 한 것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개인정보암호화 솔루션도입비 6,610만원인데 전혀 안 썼어요. 어떻게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일단 전반적인 저희 과 특성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입찰에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저희 과는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13%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건 정상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계약심사할 때 5% 정도 재무과에서 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18% 발생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물은 것은 개인정보암호화 솔루션도입에 6,61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6,600만원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분석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업체하고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자체 해결하고 6,600만원 전액을 절감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도입단계부터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예산을 6,610만원이라는 것을 잡아놨다는 것은 그만치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법이 공표가 되면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엄격한 벌금 내지는 직원에 대한 그런 조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할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잡을 때는 진짜 필요 불가분한 부분부터 책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60만원도 아니고 6,6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한 것은 그만치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지 못한 소중한 돈일 수도 있단 말이죠. 향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혹시 그럼 2015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비에서도 8,3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잔액이 3,300여 만원 있어요. 이 부분도 2015년도에는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금년에는 사이버 대민서비스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전산정보과 하면 최첨단을 달리고 누구보다도 앞서 가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남 따라 가듯 또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고 창의성 없이 한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과는 몰라도 전산정보과만큼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기타 비전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을 그래도 남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가 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그 다음에 2012년도 자료 보면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주체도 구축 여기도 또 58.1%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또 U서대문통합관리센터 운영에 72% 남아있고 U서대문통합관리센터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또 여기도 20% 정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저희가 종합적인 감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과는 다만 몇백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 하는 과가 있는 반면에 특히 어르신들이나 취약계통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불가분한 예산이나 계획은 애초에 잡지를 말든지 아니면 잡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한 시스템,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는 전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는 생소하고 어려워요, 매번 다루지만.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과장께서도 전문직은 아니시죠?

사실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어렵죠. 전산정보과에 있는 팀장들은 다 기술직들인가?

4명 중에서 2명은 전산직 통신직이고요, 2명은 행정직입니다.

상당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은데. 다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고 쭉 줄기차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의무 예산절감 비용 예를 들면 공고해서 입찰을 했을 때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는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한데 그러면 2012년부터 2013, 2014 3년치로, 금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2013년도 우리가 쭉 사업을 해본 결과 똑같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에는 분명히 고민해 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 한 예로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3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가 2012년도에 1억 3,200만원 불용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불용액을 보면 1억 5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 안 가세요? 그런데 전년 대비 보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4억 7,100만원 그렇죠? 금년 예산 2015년 예산 4억 7,100만원. 거기에 100만 4,000원이 증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2년치가 1억이 넘는 돈이 불용이 발생된 사항인데 똑같이 잡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전혀 불용이 발생 안 됐다?

이거는 특정 예산 항목 중에서 연례 반복적인 게 불용된 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지,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억 7,200만원인데 거기에서 금년 예산을 내가 모른다고 그랬잖습니까, 아까. 금년에 불용이 전혀 발생이 안 됐어요? 금년 2014년도에 예상된 불용이 얼마예요? 4억 7,300만원 중에 금년 추정되는 불용액이 얼마냐 이거지. 지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지 않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한 사항 있어서 꼭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만이 된다? 타당한 어떤 이유를 대보라 이거죠.

그런데 저희 과는 항상 낙찰차액이 15% 이상 발생하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낙찰차액에 대한 얘기는 아까 내가 했잖아요. 그 부분에 불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평균치로 봤을 때 1억이 넘는 돈이 불용으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불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013년도의 불용이 1억 200인데 그러면 이보다 훨씬 감했다,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 합쳐서 그 금액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돈이 2012년도, 2013년도 불용이 1억이 넘는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12년에 1억 3,000, 13년도에 1억 200 그러면 14년도에는 불용이 없었느냐, 이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쭉 얘기하잖아. 관행적인 예산 편성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잔산정보과에 2014년, 15년도 증감에 있어서 3억 9,8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걸 계속 얘기하기는 그렇고. 똑같은 사안들이에요.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로 전산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별반 차이 없는 불용이 발생했고 또 하나는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용이 크게 발생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발생한 U서대문 분야 쪽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의 퇴직금 같은 걸 예산에 편성했는데 퇴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남았는데 그거는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해 놓을 수밖에 없고요. 퇴직이 발생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남는 성격이고요.

자, 그러면 230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5억 6,500만원이에요. 2015년도 현재는 5억 6,500만원이에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3년도 이 돈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관한 부분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용시기가 있고 퇴직시기가 분명히 있어.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왜 그걸 분석을 못합니까? 느닷없이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넘어간다 하자 이거지. 그럼 지금 내가 얘기했던 정보통신구축망 유지관리 비용이 2012년도, 13년도에 1억이 넘는 돈들이 다 불용이 됐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전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매년 관행대로 잡았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분배하고 나면 예산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미진해서 적절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시고 어차피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해서 그것은 아까 설명이 됐는데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각 1식에 1,0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구내 정보통신 회선 이전설치비 이게 1,000만원인데 이거는 각 구청내에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

예측하지 못한 돈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잡아 놓은 금액이다, 양쪽 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이전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비용으로 1,000만원 잡았고요.

그러면 2014년도 이 3,000만원 집행했나요?

네, 집행했습니다.

전체 다 집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잡아넣을 필요성이 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영재교실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나요? 1억 7,000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냐고요.

저희가 이 예산 끝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받게 됩니다.

2102년 2013년 2014년 사업계획서 받으셨나요?

네.

그래요? 제가 못 받아봐서. 그것 좀 주십시오. 그쪽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 협약서를 다시 만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주셔야지 이것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삭감할 겁니다. 그 마지막에 장애인 쪽에 대한

시각장애인

네, 딱 뭉뚱그려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인지 뭐로 쓰는 건지에 대한 품목이 전혀 없이 뭉뚱그려서 도서관 지원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에 대한 지원인거지요?

영광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사업비에 대해서 품목별 있을 것 아닙니까.

모바일 자료들을 제작해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회원분들한테 지원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신가,

자료제작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처음 지원했고요, 그런 부분들 정산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 보고 받고 현장 나가서 하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주세요. 왜냐면 장애인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자료 필요하신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진짜 이해 못 하는 게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것은 더 지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아도서관 그 다음 도담하고 새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공단 예산으로 가야 될 것을 왜 교육지원과에서 다 가죠?

저희가 공단 예산 수립은 거기서 검토해서 예산팀 심의 받아서 저희 과에서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합니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서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도서관 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위탁협약 체결하고 위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토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5,125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른가요? 도서관에서 토요프로그램이 많던데.

물론 도서관에서도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내용이 다른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5일제 되면서 이 사업이 생겼고요.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어떤 것들이...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올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혹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교육우선지구 공모를 통해서 1억 지원받은 거를 저희 도서관에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는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서관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내가 도시관리공단,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으로 쓰였던 본 취지를 살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각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 이거죠.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 비용만도 만만치 않게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한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공단에 전출금 넘겨주죠?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넘겨주는데 거기에서 그런 비용들이 지출되는 건데 지금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토요프로그램 운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요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 토요일에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디서 하죠?

장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인가요?

네, 민간위탁 해서 합니다.

어디에다 주죠?

공모를 통해서 5개 기관 선정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 기관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자료를 따로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예술 창의활동 해서 5개 기관 선정해서 각각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기관들이 많이 선정돼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저희 지역에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이 지역에 어떤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자, 그건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선정위원회는 없지요? 예산에. 그냥 무료로 와서 선정해 주는 건가?

선정심사위원 수당 조금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사무관리비요? 선정위원회 수당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선정심사위원 수당을 저희가 30만원 잡았습니다.

공단하고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239페이지 보면 학교지원사업이 있어요. 2012년, 13년에 보면 2012년도에는 근 6억 넘게, 2013년도에는 5억 좀 넘게 불용이 발생됐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43억 8,800만원에서 무상급식 지원 하고 나머지 비용 가지고 학교 관내 환경개선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보니까 근 12억 정도 되네. 그중에 금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불용이 됐나요?

불용된 거 없습니다.

전액 다 썼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만 불용이 발생됐나요?

단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했지만 학교에서 쓰고 잔액이 남은 부분을 반납한다든가 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정도 저희가 반납받은.

1억 9,000?

네, 제 기억에 그 정도. 그러니까 환경개선비에서 반납 들어온 거.

아, 환경개선비용에서.

네. 그렇고 급식비 중에 불용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 숫자를 통보받은 대로 해서 현황대로 작성했는데 실제 급식일수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급식 학생수가 현장에서 조금 덜 지급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 기억에 2013년도 예산 90% 집행됐다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착오를 일으켰네. 전체 금액에서 그러니까 학교지원사업에서 그 금액에서 5억 6천 얼마 불용된 내용을 환경개선사업비로만 계산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 학교 지원에 3개 2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걸 합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242페이지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동사무소 가니까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가 조금.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사업들을 홍보를 안 했었나?

아니요. 원래는 지역에 문해교육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만 하고 있었던 거를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처음으로 양성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받은 분들을 40명 이상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자원봉사 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도 가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홍제2동 확인해 본 결과 문해교육 하는데 300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0만원이 다 필요한가?

저희 1,500은 7개 기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가 비문해자가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도 좀 높은 편이고요.

됐고요. 마을학교에 관한 사항인데 마을학교 자원봉사활동비 그러니까 매니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이 분들이 마을학교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학습공동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회의에 대한 미숙함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한다든가 할 때 같이 안내도 해 주고 나중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거기서 이런 역할을 해요.

마을공동체사업과는 조금은,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을을 위한 일이지만 이거는 학습공동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회계분야, 마케팅 분야, 방향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거는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1억 2,600만원인가 지원을 해요. 서울시예산, 우리 구예산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이요, 저희는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읽는 서대문구 구현, 내용을 들어보니 시설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네요.

네, 이진아도서관이 2003년도에 지어져서 200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 부분들이 노후가 많이 돼서 작년에도 일부 공사를 했지만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반영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증액되는 내용이 아까 도예공방 시설개선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진아기념도서관을 못 가봐서 실정을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적인 부분은 사서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따로 구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도서구입이라든가는 구분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이진아도서관 정기간행물이 50종을 만든다고 그래요. 뭐 하는데 50종이나 만들어요? 도서관이면 도서관인 것이지 무슨 간행물을 50종씩이나 만들어요?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니, 배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용자분들이 요구하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정기간행물들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사서 비치해 놔야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간행물들이 있거든요.

도서정리 태그 및 관리 소모품.

이거는 뭐냐 하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가서 보시면 책 한 권 한 권마다 고유번호가 붙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식별. 그런 것이 마모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 사는 책들에 대해서는 신규작업을 또 해야 되고 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들입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보면 아까 운전자라고 하셨죠.

차량.

운영은 누가 하죠? 공단에서 하나?

아니요. 이진아도서관에 차가 있고요. 거기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조그마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년퇴직을 한다?

네,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직원이 했다 아닙니까? 상용직.

네, 저희 과에 소속된 직원이 나가서 그동안 했었는데 그만 두시게 되다보니까

과에서 새로 채용을 한다?

아니요. 도서관 쪽에 배치해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도서관에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도서관에서 채용을 해요?

거기에 적임자를.

아니, 적임자는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 줘야지. 왜 그거를 도시관에다 넘겨? 아니, 책 구입비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도 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도서구입 내역을 보내주면 교육지원과에서 구매를 해서 내려보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 왜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넘기냐고, 특별하게. 이거는 삭감을 하고.

사람은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줄 아는데 그러면 구에서 상용직을 뽑아서 보내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도서관에서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채용해서 물론 배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잡으라고. 방침을 그렇게 받아 오세요.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저희 과에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 오시라고. 예산 결정하기 전까지.

채용 방침은 받았습니다.

아니, 도서관에서 채용을 한다면서

채용할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에서 일을 하실 분이니까.

그러면 도서관 자체에서 하도록 다 넘겨줘 버려. 예산을 별도로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을 넘겨주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전출금 부분은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걸, 위탁 부분에 대한 걸 전출금으로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직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구입 비용이 9,800만원인가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그렇게 되는가요. 그러면 매년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건가?

네, 전액 집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평가를 할 때 보면 저희 자치단체만큼 도시구입비가 적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위에 어떤 공모가 있을 때 오히려 보태서, 금년도만 해도 1억 3,000 정도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고하기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네, 도시관 쪽에 두 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하고는 관계없이 결정된 내용들인가요?

중간에 예산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할 때 저희 의견도 일부 가서 묻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잡을 수 있는 예산이고 잡아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죠?

주민들이 제안으로 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주민들이 낸 예산입니다.

주민들 제안으로 들어왔다?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북가좌동 작은도서관 비품구입이랄지 리모델링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제안했다, 그 필요성 없는데?

북가좌1동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인 거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북가좌1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몇 번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빙자해서 예산을 잡는 과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혹여 그럴까 싶어서 물어본 거고.

위원님, 그리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 도서관하고 연계되는 예산은 247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잡힌 전출금이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처럼 저희 과에서 물론 직접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이런 데 위탁했을 때 주는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셔서 구분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대행사업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도서관과 협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를 대행사업비라고 편성을 했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것만 전적으로 도서관을 위탁받은 도시관리공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년 대비 2015년도는 1,75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237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른 사안들은 다 보편적으로 운영비용을 동결하거나 감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왜 올렸어요?

제가 사유를 확인한 바로는 거기 청소용역비들이...

거기서 도서관에서 올라온 내역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 준 건가요?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따로 심사회가 1차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되고 난 부분을 저희 과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 봤어요?

예산서가 따로 있고요. 확인해 본 바로는 1,700 인상된 주 요인이...

저한테 도서관 관장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업무보고 날 몇 가지 지적을 했더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라는 뼈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4년 내내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1,700만원 다른 과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운영비는 전혀 인상이 안 됐는데 여기는 인상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구입,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되면 내년 예산을 반영하시든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량구입비가 아니라 차량운영 직원 채용에 관한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2015년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다

그 차가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행을 안 하면 되지요. 왜 도서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냐 이거에요.

그러면 저희가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가져오라고 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리고 상용직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는 일단 별도로 하나의 도서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서관에 대한 아까 얘기 했다시피 책읽는 서대문 구현 1억 증액되었는데 시설이 진짜 교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서 예산을 하도록. 아까 1억 증액 되었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요청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민원들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 민원이야 다 있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숙이 위원님.

239페이지에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년 시설비 교체 건으로 해서 4개가 교체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4개가 교체가 되었나요?

4개까지 못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200만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다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3개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교체하는 부품에 따라서 4개소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개수가 4개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불용됐겠네요.

아니죠. 3개까지 했지요. 2014도에 같은 금액이었는데 저희가 250 평균 잡고 4개소로 하려고 했는데 3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일부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그러면 2013년에도 그랬고 2014년에도 그랬으면 노후장비 교체를 4개로 하는 게 아니라 3개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작년 거 정확하게 자료를... 이게 전부 예산들이 당초에 편성했던 대로 금액이 제대로 물론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과정에서는 산출식은 그대로 가면서 금액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차별로 조금 했고요, 시급한 거는 어차피 학교에 있는 CCTV교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미리 교체 대상인데 교육경비로 지원해달라는 학교 같은 경우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개소가 4개소가 안 된 해도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로는 매년 1,000만원씩을 잡았는데 1,000만원 가지고서는 현재로서 장비를 3개밖에 할 수 밖에 없고

똑같은 장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의 CCTV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올해 불용이 얼마가 되었나요? 2014년도.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3개 했습니다. 올해.

3개 하고, 불용된 값은요?

엊그저께 계약이 되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못하고 있는데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18만원 계약되었답니다. 그것은 계약 과정에서 수의시담할 때 시담률이 있기 때문에 원래 1,000만원에서 조금 깎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연도에도 그렇고 4개까지 하기에는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부품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개까지는 충분한데 3개를 하고 나면 항상 100에서 15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습니다. 4개까지 하기에는 범위가 넘고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관한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저희가 이 모든 인문교육과 직업능력교육, 시민참여교육, 대학평생교육과 관련 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평생학습 관련법에 보면 주로 평생학습에서 다루어지는 분야를 6개 분야로 돼있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교육과 지역브랜드 경영교육에서 수강생들을 모으시기에 여념이 없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다 채워졌나요?

넘쳐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디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 9개 대학이 있는데 9개 대학에 전부 평생학습 기관들이 있고요, 그 기관들이 중앙에 공모사업에 가려면 저희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매칭되는 지원비고 있어야 선정이 되는 게 위에서 공모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0정도씩 예산편성을 해서 그들이 지원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건강대학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 유일한 간호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본인들이 가가지고 신청만 하면 교육과에서 지원비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요, 또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을 정하고 모집을 해서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았을 때는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주민건강대학 프로그램 하나하고요, 여성리더역량교육 프로그램 하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격증 양성교육과 지역브랜드경영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진행한 거,

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사업예산서 148, 152, 154쪽 사업설명서 26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148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인증기 수입인 통합민원 등에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아래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 중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1억 5,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민원24 및 정보공개수수료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0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맨 위쪽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민원24시 민원처리 우편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23쪽에서 226쪽까지 되겠습니다. 223쪽 상단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원담당직원 피복비는 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원실외 대기전광판 및 음성순번기기 설치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올해에는 우편엽서 하고 SNS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송률이 1%대에 있어가지고 너무 저조해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2015년도에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직접 방문 조사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부진요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구민에게 친절서비스와 만족도 향상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 다산콜센타에서 운영하는 우리구 부담금 2억 5,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정산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224쪽 상단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에 따른 부스 및 통신장비 설치 건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증명발급기 2대 구입비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맨위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하고자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과 집중민원을 분산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7용 컴퓨터 교체 구입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XP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 4월 1일부터 기술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윈도우7을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 사업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배상공제회비 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1억 3,5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역들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입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하면서 무인발급기를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좋은 건데 어디 동은 활성화를 잘 하고 있고 어떤 동은 부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필요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품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전산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인절차나 필요한 곳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나요?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종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1,200종을 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떼는 거는 한 40여종 eP고 있는데요, 수시로 국가기관에서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연결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순차적으로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담당자가 그 파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홍보를 잘 해서 활성화가 되었던 지역을 봤는데 제가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다른 업무를 보더라고요. 예컨대 이렇게 무인발급기가 동에 1대 있잖아요. 2대 있는 데도 있나요?

2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갔던 데는 다 한 대씩만 봐서 그게 이용률에 따라서 확대를 시켜놓는다면 그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다른 업무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을 잡으실 때 그거에 대한 산출기준을 확대하셔서 집행이 되면 낫지 않을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지금현재 15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민센터 외의 지역에는 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가 백화점, 다중시설 이런 데는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내년에는 학교에 설치를 하고 내후년에는 북가좌동 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인구가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지역 편차를 봐서 또 아니면 충정로 지역 그쪽 부분 그렇지 않으면 북아현동도 뉴타운 사업이 끝나면 그쪽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큰 노인시설도 필요하거든요. 이동 동선에 맞춰서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직원에게 발급받은 그 비용 대비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게 더 효율이지 않나요? 물론 그 수입은 안 들어오겠지요.

지금현재로서는 과거에 비해서 증명발급 직원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우리가 발급할 때 주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인에서 하면 없잖아요.

무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관계 아니면 등기부등본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계를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계획상에 수입은 안 잡으셨어요. 지출은.

지출요?

기계를 설치할 때 설치 대수가 지금 몇 대였지 아까.

운영비는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몇 대 잡으신 거죠?

민원 여권 과에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6대, 내년에 2대 하면 8대인데 신규 2대는 회사에서 1년 동안 무료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6대만 운영비로 잡았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들어온 사업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민원행정서비스 조사 시행을 하네요. 이거 몇 년마다 하나요?

우리가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단순하게 우편이라든가 SMS로 했는데 사실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회송률도 낮고.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게 작년에도 했었다고요?

작년에도 회송용 우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편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매년 시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반기로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매년.

네. 앞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 이전에 작년도 같은 경우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편으로 하셨다면서요?

올해는 우편으로 했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안 하셨고 2014년도에는 우편으로 하셨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거네요, 올해.

그렇습니다.

이거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도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우리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을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표가 있겠네요.

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먼저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미 구에서도 민원과 관련된 서비스나 모니터링도 우수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포상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편이 아닌 사람이 나가면서 지금까지 1,700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주시고요, 하고나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렇다면 현재 예산부족이라는 거에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말 안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33쪽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동청사 1개층 증축 예산 이월금으로 총 9억 4,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시설비 8억 8,293만 1,000원,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5,3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1,994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3,53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5억 7,824만 5,000원, 보조금 5,70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48쪽 세입예산 설명서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847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5,193만 7,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금년 4월부터 대형폐기물 업무가 민간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2쪽 설명서 18쪽, 1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2,355만 3,000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30만원 등 총 2,48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사업예산서 155쪽 설명서 20쪽, 21쪽에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주민등록 과태료 21만원,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 124만 5,000원 등 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총 5,706만 6,000원으로 157쪽에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교육훈련에 전년도 대비 1,145만원이 감액된 2,544만 5,000원이며 그 다음 161쪽 시도비보조금도 민방위교육훈련에 전년도 대비 1,960만 5,000원이 감액된 3,16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23쪽 세입예산 설명서 22쪽부터 25쪽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697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9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477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억 1,196만 3,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7억 8,5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73억 7,71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식당운영비 지원 중단, 동 행정차량 보험료 행정지원과 이관 그리고 경비 절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3,1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환경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8,848만 4,000원 증액된 43억 9,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9쪽에 동청사 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청사의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매년 소요되는 8,000만원과 가좌 마을주민복지센터 설치에 필요한 4,00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설명서는 92쪽부터 96쪽입니다. 총 34억 3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9,01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근무인원 축소로 810만 5,000원 감액된 보험료 포함 4,215만 4,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2억 5,013만 6,000원을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7,512만 6,000원 감액되었고 감액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중 동 식당운영비지원 중단과 동 행정차량 보험료 행정지원과 이관입니다. 다음 설명서 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065만 2,000원 감액된 2억 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수용비가 2억 718만 3,000원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 27종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인쇄비와 2015년 신규편성한 반장위촉장 절약 등 예산으로 4,438만 4,000원,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8,614만원, 전산용지 2,712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예산 1,559만 1,000원,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수방 및 제설대기시 급량비 793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설명서는 94쪽, 95쪽입니다. 10억 3,82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447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동주민센터 청사 전기료 및 도시가스 사용료 등으로 8억 102만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전기사용료 2억 1,144만 6,000원, 시설 및 행정장비 유지비 1억 6,681만 6,000원, 동주민센터 차량과 이륜자동차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5,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212쪽, 설명서 9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만 1,000원 감액된 1,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938만 4,000원 감액된 18억 2,21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통장자녀장학금 2,554만 7,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652만원, 통반장활동보상금 17억 4,244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년 간 동주민센터의 행정 실적에 대한 평가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213쪽, 설명서 9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가로기 게양 용역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방범용 CCTV 10개소 설치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1,870만원 증액된 1억 2,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복사기, 프린터 등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비용 2,500만원, 가좌 마을주민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비용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비용입니다. 시설비로 신축공사비 8억 7,3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청사 준공식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8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4,907만 4,000원 감액된 5억 6,185만 1,000원을 편성되었으며 자치회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185만원 감액된 6,179만 5,000원이며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42만 3,000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에 필요한 물품구매비 100만원, 자치회관 운영홍보비 200만원 등이며 다음은 설명서 99쪽에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697만 2,000원이며 행사운영비는 2,140만원으로 자치문화 한마당 개최 700만원, 그 다음 쪽 예산서 114쪽입니다. 주민아마추어예술단 상시공연에 1,440만원 등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04만원 감액한 4,593만 6,000원으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동주민센터 지원 업무추진비로 4,204만 8,000원, 구 업무추진비로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1,718만 4,000원 감액된 3억 7,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사실비보상금 2,750만원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1,070만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운영에 1,68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은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강사료로 3억 1,008만원, 생활과학교실 강사료로 2,200만원, 우수 자치회관 평가시상금으로 370만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예산으로 1,34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커뮤니티 지원에 2,240만원,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원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예산은 설명서 100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 그리고 예산서 215쪽에 자치회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69만 8,000원 감액된 4억 6,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에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활동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8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29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새마을지회 사무실 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48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자료 제작비 등 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설명서 102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1만 2,000원 감액된 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3,600만원,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 지원 3,0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 3,550만원 등입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새마을운동서대문지회 운영비로 4,6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마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58만 6,000원 감액된 3,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 예산서 216쪽으로 넘어가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46만 6,000원 감액된 422만 1,000원이며 구에 101만 1,000원, 동에 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312만원 감액된 2,8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 가로화분 및 꽃모구입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단체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858만 2,000원 증액된 1억 5,52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에 설명서 10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80만원 증액된 3,838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84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마을지도 제작 500만원, 마을공동체 각종 홍보물 제작 300만원 등이며 설명서 106쪽에 성과보고회 1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우수사례 방문견학으로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1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40만원 증액된 1,798만원으로 마을공동체 워크숍 528만원과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발표자 사례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40만원 증액된 1,020만원으로 주민교육 강사료 200만원, 마을사업 컨설팅 지원 720만원,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시상금 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세부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0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578만 2,000원 증액된 1억 1,688만 2,000원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 는 1,0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 수당,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1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민간이전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설명서 108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3,1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무기기 및 교육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으로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070만 3,000원 감액된 4억 6,372만 7,000원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 사유는 방독면 구매에 대한 감소와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역은 국비보조금이 2,544만 5,000원, 시비보조금이 3,162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4억 6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설명서 110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37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서 218쪽과 설명서 111쪽입니다. 교육장소 사용료 1,667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학교민방위 순회교육 강사수당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2,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은 설명서 112쪽과 113쪽입니다. 전년 대비 137만 8,000원이 증액된 2,8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41만원, 전년도 대비 86만 8,000원 증액된 일반보상금 2,5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설명서 114쪽입니다. 세부사업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 예산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민방위복 등 구입비로 사무관리비로 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동일 사업인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설명서 115쪽입니다. 민방위장비 확충 및 방독면 구입비 등으로 6,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를 위한 예산 설명서 116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5,462만 5,000원 감액된 3억 1,58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근무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220쪽, 설명서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3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표창수여자 및 신규자 등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 7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5,450만 1,000원 감액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3억 1,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훈련 실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인 을지연습실시 예산 설명서 119쪽입니다. 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2만원, 업무추진비 19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935만 2,000원 감액된 13억 3,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95만 5,000원 감액된 12억 3,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동주민센터 지원예산으로 4억 9,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복사용지 7,123만 2,000원, 일숙직 운영수당 1,176만원, 동주민센터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3억 5,2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역시 동주민센터 직원의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5억 8,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 업무추진비는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자치행정과 부서기본경비 예산으로 2,639만 7,000원이 감액된 9,56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부서기본 유지를 위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및 복사용지 등 구입비로 3,524만 8,000원, 222쪽입니다. 부서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부서 직원들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5,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억 9,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면 먼저 210페이지에 통장 워크숍에 대한 부분에서 워크숍을 굳이 먼 데로 가야 하나요?

굳이 먼 데로 간다하기보다 저희가 두 번 실시했는데 1박을 하는 거는 작년에 처음 실시해서 서천 공무원수련원으로 다녀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당일치기로 체육대회겸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서천이나 속초로 가는 이유는 숙박 등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굳이 멀리 가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차량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13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14개 동에 3,0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 분할이 아니라 10개 동으로 줄이셔서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여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비 8만원에 15일에 대해서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 보아하니 그분들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하게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선별 과정을 거쳐서 선별하게끔 해서 14개 동이 아닌 10개 동만 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그냥 배분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처럼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똑같이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선별해서 차등 지급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다목적 CCTV 설치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213페이지. 지금 제가 다른 자료 받은 거예요.

아마 먼저번에 20%. 아, 그 사항은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거, 2013년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어린이보호 CCTV 같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돼서 계약 금액 차액입니다.

이게 차액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필요한 곳에 설치 안 된 곳이 있었거든요. 어린이보호 지역 중에. 거기 설치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범용 CCTV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원화 됐다고 하는 건데 애들에게도 방범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교육지원과라 하고. 아니, 스쿨존은 있지만 뒷산 같은 데도 애들이 가지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 부서지요. 산이에요. 지금 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은초등학교 앞은 학교지만 뒤는 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교육이다 하는데 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남길 걸 설치할 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없다고, 설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시비다 보니까 시비를 우선 사용을 하고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민원이 지금 설치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나중에 예산할 때 포함시켜야 되는데 남아 있으니,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봐야지 제가 그걸 넣을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많은 돈이 남았는데 왜 안 줬을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건 자료로 받아볼게요. 자치회관 가다보면 어떤 데는 이걸 왜 하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걸 존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사분이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몇십년 동안 연관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분의 수강생들의 파워로 인해서 강사분이 오시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무슨 말씀 못하겠기에 저희 자치 프로그램 잘 돼 있는 상위그룹 있잖아요. 그거 하고 하위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중간에 다 평범하게 저희 동 같은 데도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동에 대한 형식적인 자료 제출 말고요. 진짜 예산할 때 볼 수 있는 자료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다시 이거 말고, 말고요 하지 말고 저는 과장님 스타일을 믿어서 저희가 진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와서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품목이 잘 이루어지고 어떤 건 빠져도 되겠냐 그걸 좀 찾고 싶은 거예요. 필요한 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특화프로그램 설명이 안 됐는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가 720만원인데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이 특화프로그램은 그 전에는 공익요원들이 재능나눔이라고 해서 동에 가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멘토 멘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는 각 동에 동주민센터를 내년부터는 전체 개방하려고 합니다. 주말에도. 그래서 주말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동주민센터를 개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든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보려고 잡으신 거죠.

네.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 갖고 계시겠네요.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사실은 확실한 거는 잡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프로그램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해교육 같은 거, 그래서 각 동별로 특별한 사업 지역별로 동별로 주민 계층들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해 그런 부분은 마을공동체 파트로 들어가서 진행됐던 것인데 또 여기 다른 특화로 가시는 건가요? 여하튼 특화라고 하시니까 뭔가 해보려고 잡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기존에 잘 돼 있는 거 유지도 좋지만 기존에 안 됐던 것은 빨리 접고 선택과 집중이니까, 요즘은. 투자 대비 효과가 나면 좋을 거 같고요. 특화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청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인원수, 지출내역 이렇게. 차등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마다 강사료가 차이가 있는 거죠.

강사료는 거의 다 2만원 정도.

그런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