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신수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수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번호 제48호 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신수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신수인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2014년 11월 21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으로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주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 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수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정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예산 금액이 대략 앞으로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신수인의원
지금 보험료를 넣는다면 인근 타 시군에 지금 인원별로 본다면 안동시는 17만명 기준으로 6천7백만원입니다. 상주시에는 10만 기준으로 3천9백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외에는 시비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신수인의원
예.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수인의원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주차장하고 대여소를 운영을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지요?
신수인의원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대여소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대여해 주고 분실할 수도 있고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신수인의원
제8조에 시민자전거 및 시민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저가 봤을 때는 영주시 자전거전용도로가 무섬마을에서 순흥까지 무섬마을에서 희방사까지 가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저가 알기로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시비로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비용이 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것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와서 내려서 50명이 자전거를 타고 순흥 소수서원까지 온다든지 그게 시비로 사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자전거고 본 의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영주시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전거, 또 영주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있는 자전거 전체를 본다면 저가 주 내용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형 위원이 질의한 시민자전거 대여소라는 것은 시민자전거 대여소 및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재정이 되면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저가 계획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관광객이 자전거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수인의원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시민자전거 보험이 아니고 영조물보험이라고 시나 국가에서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관광객들이 와서 다치면 영조물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영조물보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관광객이 꼭 자전거도로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수인의원
예, 그렇지요.
송명애위원
대여했을 때
신수인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일반도로에서 관광객이 우리 지역 예를 들면 와서 자전거를 본인이 자전거를 대여를 했던 어쨌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수인의원
관광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명애위원
예를 들면 무섬에 대여소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지요? 만약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자전거도로에서만 영조물보험 들었는데 거기 한에서 밖에 못 받겠네요. 그지요?
신수인의원
지금 영조물보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기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우리시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외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내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부 있고 자전거, 차도 겸용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민들은 어느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의 혜택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 예를 들면 무섬마을에 있는 대로 영조물보험, 들어서 관광객들이 사용하다가 할 수 있는 보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자전거대여소에 예를 들어 무섬에 와서 자전거를 빌려서 시내에 어떤 자전거도로 이외에 또 자전거도로에서 타다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장이 있는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수인의원
전체적인 것이 보험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시에 담당주무부서와 보험회사에 전체적인 보험 약관을 해서 우리 영주시민이나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최대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신수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 정리를 현재 치수방재과가 맞지요. 보험 5천만원 계상해 놓았는 것, 건설과에서 5천만원 올려놓았지요. 정리를 하면 건설과에서 올려놓은 2015년도에 계상한 보험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시민이든 시민이 아니든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여기 보면 시민자전거도 있고 시민자전거대여소도 있고 또 일반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보험 계약을 할 때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보험대상을 특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그것을 조례에 나타내기가 사실상 어렵지요. 그지요? 지금 보험에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시민자전거도 있고 시민자전거를 대여하는 것도 있고 하다가보니까 그 다음에 이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시민에 한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주시민이 아닌 외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와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탈 수도 있잖아요?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사람도 당연히 보험 혜택이 되어야 되지요. 그지요?
신수인의원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그때는 대상자나 보상되는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수인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의원
잠시 참조로 말씀드리면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근 상주시를 본다면 상주시는 시민자전거 보험을 10만3천명을 가입을 했고요. 10만3천명에 3천9백만원정도이고 그리고 상주시에 자전거전용도로에 영조물보험이 42㎞에 6백1십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잘 시에서 수의를 해서 1명의 관광객, 시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신수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되는 사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의원
예.
이규덕위원
제10조 제4항의 경우 앞에 제1항과 제3항까지 내용이 중복이 되어있어 삭제하는 것이 조례 관계를 위해서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신수인의원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제11조 제2호 중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라 설치된, 이란 규정이 앞에 제2조(정의)에 자전거주차장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신수인의원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안을 올리고 나서 다시 검토해서 시하고 해본 결과 중복되는 내용이여서 삭제하는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의원
예.
이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수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정회
10:40 속개
송명애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건설과 -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6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설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에 풍기 단산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촉구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2014년 9월 22일 경상북도 도시방재국 국장님과 담당직원이 나와서 순흥면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현장소장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독려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순흥 단산간 2공구는 준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6년도에서는 풍기 순흥 1공구를 준공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에 남부순환도로 조기 완공 촉구입니다. 올해도 발주를 했는데 편입 토지 미 보상으로 협의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체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협의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사용료 징수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점용허가증 교부시에 체납에 대해서 독려반을 편성을 하고 수시로 전화로 또 방문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시설비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시설비가 7억6천2백인데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 전부 안정이네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되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도비 지원사업은 수차례 여러 지역을 올렸는데 확정되는 것은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대해서 아마 사업지구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을 도에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확정된 것은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여러 군데는 필요한 곳 여러 군데 전체적으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몇 군데는 올렸는데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도의원님께서 협의를 해서 추가로 올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시설비 중에 봉현 지경터약수터 주차장조성 이게 뭔 사업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여기는 지경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폭이 6m정도 되는데 교행 하는데 주차를 해놓으니까 많이 위험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주차면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75쪽에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 3억9천7백이 있잖아요. 시설부대비까지 대략 4억 되는데 이게 풀 사업비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노면이 위험하고 배수가 안 되고 요철이 심한데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것은 풀 사업비입니다.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80쪽에 마찬가지로 가뭄대책 용수개발 5공이 있잖아요? 이것도 풀 사업비입니까?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여기는 가뭄지구 신청이 들어오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5곳이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일종에 풀 사업비 성격이네요.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아직도 사업지구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어있고 88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 사업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88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0개 읍면을 다합니다. 다하는데 계속 올해도 했고 내년에는 풍기하고 평은지구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풍기하고 평은지구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89쪽에 문수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이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사업도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것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택지지구조성만 마련해 주면 건축법에 따라 개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때에 건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사업주체는 조합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되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조합이 지금 결성이 되어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부지조성 전체에 대해서
장성태위원
조합명이 뭡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조합명은 문수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예산서 이름과 똑 같이 문수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문수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시에서 택지 조성하는 택지 조성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사업주체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택지 조성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를 받아가는 사업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 사업주체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거기 택지에 대해서 건축을 30동을 합니다. 아마 30명 정도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30명이 동네 주민입니까? 안 그러면 토지 소유자입니까? 어떻게 되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토지 소유자도 포함이 되고 외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2013년도에는 예산이 2억4천6백이고 올해는 2억2천만원이고 내년에 1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013년에도 2억2천이라고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2억4천6백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 2억2천, 그러면 4억4천하고 내년 예산 13억하고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18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8억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지요? 쉽게 말해서 택지 개발하는데 18억을 영주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이 18억이면 1인당 6천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배당이 되면 그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고 이게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이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장성태위원
이 사업 전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마을조성사업 성격 정도는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 되는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문화마을 암반관정 유지관리비가 2천2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산에도 문화마을이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봉현에도 문화마을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봉현에도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장수는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산문화마을하고 봉현문화마을은 제가 예산서에서 안 보여서 질의를 합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문화마을을 조성하면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갑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암반관정을 착정을 안 하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문화마을에는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착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71쪽에 도로 보수유지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 매년 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건 법적으로 지방도하고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매년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조사를 하면 통행량에 따라 도로 구조가 바뀌고 또 도로 성격도 논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76쪽에 자산취득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트랙터 부착형 읍면으로 보급하는 것은 안 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부착용을 하자가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강정구위원
정비를 하고 다하는데 올해는 예산서 목을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트랙터 부착형 제설장비는 올해 구입을 안 하는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자산취득비로 되어있고 구입하는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게 보급은 많이 했지만 필요로 할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78쪽을 보면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 중에서 서천제방 가로등 설치인데 제민루에서 제2가흥교로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에 가로등이 없습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제민루 있는 곳에는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있는데 그럼 교체를 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여기에는 가로등 교체는 필요한 곳에 하고요. 신설도 있고 없는 곳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없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돈이 남으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필요할 때 좀 보급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다른 곳에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관정 및 양수기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것은 정비비 입니다. 봄가을에 운영비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댐 지역으로 해서 암반관정이 폐쇄된 곳이 많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것은 방치해둘 것입니까? 대체를 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암반관정이 댐으로 해서 폐쇄된 곳은 용폐를 할 수 있으면 용폐를 하고요 그리고 활용할 수가 있으면 농업용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남부지방에 대해서는
강정구위원
남부지방이 아니고 저가 업무보고 시에도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인데 왜 그러냐면 대형양수장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하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근데 예를 들면 A라는 지형에 농지가 많아서 내성천에서 암반관정을 해서 펌프로 물을 올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번에 일제조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조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추진할 계획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예산 편성을 해서 2015년 봄에 이 사업을 해서 대체를 해주셔야 되지 안 하면, 그 관계가 암반관정이 전부다 폐쇄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아시면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골이 있으면 농토가 수도작이 많으면 대체를 해주셔야 되지요.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왜 이것을 반영 안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거기는 반영이 안 되고 수리 개보수사업이 있으면 인근에 활용 가능하면 저희들이
강정구위원
전에 수요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수량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논하지는 안 했는데 필요한 구간에는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10공구가 있으면 지금은 3분의1정도 3공구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수물 될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다 농지가 수몰로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외 지역에 농지가 있는 골이 있는 곳에는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가능성이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강정구위원
조사를 해놨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에,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회의 마치고 파악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직까지 파악을 먼저 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농어촌도로사업에 휴천공업단지에서 노현도로확포장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왕 추진이 되었고 보상 협의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안 할 곳에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장수문화마을에 먼저 번에 업무보고 시에 저가 질의 드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을 지금 수도사업소에 이관을 하든지 정리를 해줘야 되요.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관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왜 또 여기 예산을 반영합니까? 수도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마을상수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드렸으면 한번쯤은 현장을 파악을 해서 이것은 맞는다고 판단을 했으면 정리를 해줘야 되지 계속 건설과에서는 암반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리 보수 관로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완전 보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수를 해서 넘겨주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91쪽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은 어디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91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조사 평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공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건설과도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공모를 하잖습니까? 공문을 내려 보내잖습니까? 접수를 받기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시간을 좀 줘요. 예를 들어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사업지구를 받았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요즈음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이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시간도 안주고 오늘 전화를 해서 내일까지 사업지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시간을 줘서 좀 사업지구나 이런 것을 선정을 받아야 되지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 예산은 2016년도 자료를 내기위해서 1년간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가흥동에서 장수사이에 도로 선형개량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는 안세우고 정리추경에 정리가 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계속사업 같으면 계속 해주셔야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어느 지역인지 아시고는 계시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여러 군데가 됩니다. 저희들 계속사업이
강정구위원
아니 계속사업으로 지금 가흥동 산림청 있는 고개서부터 반짐이 축산연구소 가는 사이 있잖아요? 선형개량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반영을 못 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담당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그러면 15년 안 되면 16년에 조금하고 선형개량을 하는데 그것을 파악 못 하셨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강정구위원
예산부서에 반영을 안 해줬습니까?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올리기는 저희들이 다 올립니다. 다 올리는데
강정구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실 때 계속사업 이런 것은 사실 돈 많이 안 들잖습니까. 그지요? 저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준비를 할 때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래놓고 신규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신규사업 했는 것을 또 내년에는 안 한다. 이러면 결론적으로는 시가 그 다음에는 저들한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 물론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중요부분의 예산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꼭 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랬을 때 그런 거는 당사자들하고도 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요. 예를 들어 A지역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지역에 관련예산을 또 반영을 해요. 그런 거는 예산이 뭡니까? 공정성하고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맞아 라고 말이 나와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다고 실지로 아까 건수가 많습니다만 두 분이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 했을 때는 이번에 반영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시에서 하는 사업은 참아달라고 하든지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건 그대로 하고 또 반영은 반영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추경이나 다음에 하실 때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빨리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그렇다고 제 지역에 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권역사업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권역사업을 먼저 번에 제가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권역사업 이산?
강정구위원
이산, 안정 권역사업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권역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 해보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파악을 하시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예산은 많이 올라왔어요. 29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현장에 가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했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업관련하고 연장성이 있으니까 딜레이 시켜서 다음에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오시라고 했잖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산권역에 대해서 댐과 관련해가지고 수몰지구 저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센터 짓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잖습니까?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농촌공사하고 상의를 하든지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치수방재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예산을 반영하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놓고 또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그러면 같이 가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하고 이러면 다시 센터를 짓고 나서 다시 다른 곳에 옮기고 또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 것을 먼저 부서하고 협의를 꼭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만 늘 부탁을 드립니다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편성에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더 이상 영주시에서 마을은 만들지 말자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을은 만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보시면 두산골 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거 작년에 15억7천을 들여서 여기 지금 사업한 것 없어요? 2014년도에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2014년도 계속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고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근데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추가로 요구를 받아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뭐 어떤 게 부족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거기 진입로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지중화사업에 통신관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최초에 전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여기에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68억인가
이재형위원
그 액수가지고 모자라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더 하다가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성태 위원님 질의했던 문수신규마을조성사업 장소는 어딥니까? 위치가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장소요?
이재형위원
예.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장소는 소방서 지나가지고 장안마을 들어가는 곳하고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거기에 주 도로 철도 옆으로 들어가는
이재형위원
철도 옆 언덕위에 말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에 신규마을조성을 하면 기차 때문에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그 산 뒤입니다.
이재형위원
산 뒤라면?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거기에 도의원 집인가 있잖습니까?
이재형위원
예.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그 뒤에 산 아래입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주민숙원 용배수정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인데 어디 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여기에는 사업지구가 4개 지구로 순흥덕현하고 봉현오현, 봉현두산, 장수두전, 이렇게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봉현오현, 봉현두산, 순흥덕현, 장수두전, 그리고 저수지 자동수위장치 설치 있잖아요? 여기는 저수지 어디 어디 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여기는 평은에 오운지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저희들이 수위를 측정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재형위원
예고개에서 봉화 쪽으로 나가다가 바로 우측에 있는 거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봉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동으로 나가는 길에
이재형위원
오운지가?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고개에서 봉화로 가는 것도 있고 안동으로 가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동으로 나가는 좌측
이재형위원
안동 나가다가 좌측에 있는 것 말이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자동수위측정이 안 되어있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기존 설계시에 보통 전부 자동수위로 해서 설계 안 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요즈음은 그렇게 하는데
이재형위원
이게 몇 년 되었어요? 축조된지가?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게 한 15년, 10년 정도 이상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84쪽에 농촌주민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포장공사, 도로, 농로포장,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배수로정비공사, 죽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것하고 64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또 있어요. 이것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촌지역과 동지역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재형위원
굳이 갈라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이든 시내든 간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용도가 좀 달라서
이재형위원
시내에 농로가 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시내 동지역에는 보면 복합동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복합동이 있어도 단가는 비슷하게 잡아놓으셨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농어촌공사에 유지관리 보조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거 사업내용이 뭡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사업내용은 양수장하고 수리시설입니다. 수로하고 보, 또 그리고 관정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금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작년에도 계속 이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가 발족되고부터 저희들이 큰 시설은 농어촌관리공사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작년에도 지불이 되었습니까?
이재형위원
예, 매년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니까 유지보수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0원인데요? 추경에도 없었어요. 없던 사업이 올라왔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해마다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명세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작년 추경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없어요. 없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했다고 하니까 그럼 이것 작성을 잘 못하신 거네요. 그지요? 작년 추경 작성도 잘 못하셨고 다 잘 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에도 거기도 한번 보시면 없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비도 지원할 수 있고
이재형위원
목록이 똑 같아요. 사업명이 그러면 이게 있으면 있다고 하셔야 되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이것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과목경정이 되었으면 과목경정이 되었다고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담당주무관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대답을 하셔도 충분한 일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의아해 하니까 담당주무관하고도 수시로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재형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이재형위원
75페이지에 시설비에 교량보수공사 해서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사업 교량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정해진 데는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작년보다 거의 배가 올라왔던데요. 그렇게 많이 유지관리가 해야 될 때가 있나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작년에는 17억 정도이고 올해는 16억 정도이고 시설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주 지하차도에 보면 모터 구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모터가 몇 대가 돌아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비하고 해가지고 지금 1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1대가 있고, 1대는 예비이고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작년에도 모터 구입하셨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비 내구연한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수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작년에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확인 한번 하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38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 또는 일부 개정된 내용 반영과 2012년 6월 8일 국가정책조정 회의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인 사료, 퇴비의 품질 재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배출을 금지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 유도토록 조정함에 따라 전용봉투사용 종량제 방식에서 환경 부담이 적은 개별 전용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으로 개별 전용용기에 의한 배출로 환경오염 저감과 음식물 불법 투기 및 수수료 미징수 방지와 다른 배출사업자에게 자체 처리토록 유도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로 위탁처리비 절감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배출 수거 방식을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는 가정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외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다가 각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가지고 나와서 수거용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비닐은 옆에 버리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용기를 각 가정에 단독주택에 배부를 해주면 거기에 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가정에 배부를 하면 그 용기에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꽉 차면은 밖에 내어놓습니다.
장성태위원
문 밖에 내어 놓으면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내어놓으면 그것을 저들이 다니면서 다 수거를 합니다.
장성태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다하고 수거를 하고난 다음 다시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내어놓을 때 아까 칩 말씀드렸잖아요?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 칩을 꼽아놓으면 제켜 가지고 버리고 다시 꼽아놓으면 그 칩 한 개가 쓰레기봉투 값하고 똑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러니까 수거를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내어놓는다는 얘깁니까? 대문 바깥에 내어놓는다는 얘깁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대문 바깥에 내어놓으면 그것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수거차량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다시 용기는 놔두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수거용기 버리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종량제봉투는 다시 주위에 버려놓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시내에 수거 용기함 있잖아요?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게 지금 900개 정도 시내에 깔려있어요.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전부 철거가 되고 그게 만약에 그것을 쓰게 되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봉투를 가지고 재활용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음식물봉투를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통에 넣는 게 아니고 밖에 내어놓습니다. 통에 넣어가지고 와서 봉투는 우리가 처리할 때 다 분류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넣고 봉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장성태위원
아닌데?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수거용기에 봉투째로 넣는다고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쏟아 넣고 봉투는 그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놨는데 수거용기에다가 봉투까지 다 넣는다는 말입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과거에 봉투사용 안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은 봉투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종량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2012년도에 지침이 원래 이 지침이 2010년 8월 달에 있을 때 조례로 되었던 부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 수거용기는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차량과 환경미화원이 다니면서 용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대문 밖에 내어놓으면 그것을 직접 운반하는 차량의 용기에다가 넣고 다시 각 가정에 배달된 수집용기는 다시 내어놓았던 자리에 갖다가 놓는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은 추가로 더 드는 거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저들이 기존에 음식물 운반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1대, 그 차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1대 정도, 상주나 저들이 안동하고 우리하고 안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 1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차량 1대가 더 있어야 되고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중간 수집용기, 수거용기가 아까 900개라고 했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900개가 다 없어지는 거고 통상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거용기가 보통 동네에서 쓰레기를 내어놓는 장소에 같이 되어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수거용기가 다 없어지겠네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수거용기가 다 없어지는 거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단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풍기나 소재지 이런데 하니까 골목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종량제하고 겸용 쓰레기봉투하고 쓰는 걸로
장성태위원
그리고 일단 1년간 영주1동하고 영주2동, 하망동 지역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시겠다.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1억3천5백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비용추계서에는 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뒤에 금액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장성태위원
절감되면 절감되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건 2015년도 예산서에 우리 음식물류폐기물이 한 1만2천톤 해놓았는데 2천톤을 줄여서 편성해 놨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비용추계를 할 때 세출증가 요인이 있고 세출감소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비용추계 했는 1차 년도부터 죽 나와 있는 게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배출용기 구입하는데 1억9천8백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는 표기를 8천만원으로 해놨는데 1억9천8백만원이 용기구입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 1억, 그 다음에 인건비 2억2천4백, 나머지 일반운영비 2천2백1십6만3천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배출량이 감소됨으로 인해가지고 매년 1억3천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1억3천만원을 마이너스 시켜야 되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잘 못된 것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1억3천을 감소시켜야 실제로 순세출 증가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위에 세입란을 1억3천5백 정도를 넣어가지고
장성태위원
세입란이 아니고 세출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표시를 해야지요. 세입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음식물류폐기물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처리비 1억3천이 줄어드니까 세출의 마이너스 요인이란 얘기지요. 그럼 세출 인건비 밑에 처리비 감소해서 마이너스 1억3천을 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정확하게 세출 순증가를 알 수가 있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3차 년도부터 보면 물론 용기구입하고 차량구입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2억4천6백에서 1억3천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1억1천6백만 순증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위원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거 방식이 3가지 방식이 있지요. 맞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 3가지 다 적용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방식이 RED 방식하고 이 방식인데 지금 그런 거는 농촌지역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안 맞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래가지고 납부필증 칩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거의 칩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도내 10개시가 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있었는데 2012년 6월 8일 국가정책조정 회의시에 재활용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말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우리시가 2012년 9월 7일날 조례 개정을 해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12월 1일
송명애위원
그때 그러면 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시만 이렇게 또 시행을 했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그것을 보니까요 2010년도에 지금 그게 날짜가 조금 12월 1일하고 그 지침은 그 지침 전에 2010년 8월 달에 그 지침이 내려 왔는 거는 종량제봉투로 하라고 하는 조례 개정을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개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선 시행을 하다가보니까 그 전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보니까 지침이 얼마 안 돼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용기를 배부를 하는데 당초에 5리터하고 20리터 120리터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단독세대에는 사실은 5리터가 며칠씩 채워야 5리터가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예를 들면 2리터라든가 3리터라든가 작을 것을 제작을 해서 좀 신청을 받아서 해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범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용기를 2리터나 3리터짜리 작은 것도 검토를 해달라는 이 말씀이지요?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송명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월 8일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시의회에서 조례 재정 할 때는 9월 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했으면 되었을 일들을 2번 3번 조례를 반복해서 한다는 자체가 영주시 행정이 굉장히 뒷북을 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저 안 그래도 2012년도에 찾아보니까 2010년에 여기 지침에 그것하고 똑 같은 게 있는데
전영탁위원장
2010년도 지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해 12년 6월 8일날 분명히 국가정책조정 회의 결과에서 내어놓았는 사항이 있었으면 그 정책회의 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에서 시행을 했었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거 무시하고 누가 봐도 지금 새롭게 해야 방법이 좋다고는 인정은 하나 그 당시에 왜 이 방법이 없었을 것 같으면 괜찮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시행하라고 했었고 그런 상황 이였는데도 시에서 해놓고 불과 3년만에 이렇게 다시 조례를 개정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시에 행정 너무 잘 못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근데 이게 2012년 6월 8일에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시군 내려갔는 것은 2012년도 11월 달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2012년도 9월에 공포가 되었거든요.
전영탁위원장
6월 8일 정도에 회의가 있었다면 분명히 영주시에서 숙지를 충분히 했었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영주시에서 숙지를 했었어야 될 상황을 숙지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조금 더 있다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1 정회
13: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첫째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시고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 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동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녹색환경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녹색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지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읍면 소재지 지역 생활쓰레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가 되고 있으며 그 외 자연부락은 대행업체 및 마을이장과 협의하여 주 1회 내지 3회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대행업체 차량별 청소시간과 청소노선을 제출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읍면지역 생활쓰레기가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소홀입니다. 체납조치 요구사항으로 체납해소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 달성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징수 대책추진입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 특별 관리를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도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전 주소지 불분명 및 사실상 소멸차량을 일제히 조사하여 자동차 처분 체납 순위 요건 발생원은 결손 처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구역 결정시 지역을 고려 관계로 대행업체 조정을 가급적 인근 지역끼리 조정을 요구한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현 청소구역이 4개 권역으로 조정시 인근지역과 세대주를 기준으로 분할하였으며 2년마다 권역조정이 이루어지고 현재 권역으로 청소대행수수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청소대행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인근지역끼리 구역이 조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부적정으로 보조사업 진척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향후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 진척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7천2백7십2만7천원 및 영주농업협동조합 자부담 6억4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10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바로 실시계획 인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여 2014년도 12월 착공 및 15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다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방역인부임 예산 계상요구입니다. 조치결과로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역인부임 6백7십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억3천1백만원 계상을 했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 도비는 없어요. 어떻게 되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전부 시비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그게 도비하고 해가지고 저도 어제 인재양성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00억 이상이 넘으면 도의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과로 저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체가 영주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도민 전체의 행사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당초에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전체예산이 보면 131억인데 2014년 2015년 다해서 도비가 57억이고 시비가 74억이거든요. 50대 50으로 하기고 했는데 물론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 것이지만 시비가 17억이나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체가 영주시민만의 위한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왔다 이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저들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저들이 이 부분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문경 도체할 때도 대강 우리가 우리예산 당초에 하려고 하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도 이렇게 인재양성과로 줬어요. 줬는데 저들도 말씀하신대로 50% 50%로 편성이 될 줄 알았었는데 100억이 넘어가니까 실과별로 이렇게 시비로 편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도체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도 도비는 당초 계획된 50%를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어쨌든 전액 시비가지고 녹색환경과에서 보면 행사 후 청소와 관련된 이러한 예산들은 녹색환경과에 편성을 다 해놓았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119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개소가 되어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이게 1개소인데 서천에 화장실이 10동이 있습니다. 10동인데 수세식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식이 8개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거를 1개소를 전부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도비를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저들이 거기에다가 재래식은 전부 철거를 하고 수세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1개소로 되어있는데 1개소가 아니고 서천에 있는 전체를 지칭해서 1개소로 해놓았고 하여튼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8개를 철거를 해서 수세식으로 깔끔하게 바꾸겠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9쪽에 보면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준 것이 2012년 2013년 합쳐서 대략 122억 정도 지급을 했지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농협에
장성태위원
예, 농협에 선금으로 122억을 지급을 했고 당초 지적내용에 보면 122억을 9억4천8백하고 113억2천4백해서 하여튼 대략 123억을 지급을 했어요. 했고 조치결과에 보면 국고보조금 7천2백만원하고 자부담 6억4천7백만원만 집행을 했잖아요. 현재까지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었고 이것은 이미 지적을 다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획되고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에 보면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도 이대로 되겠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월요일 날 저들이 그 관계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3월쯤 되면, 내년 1월쯤 되면 설계가 나오고 착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 집행 되었는 것은 진도에 따라가지고
장성태위원
이게 지적된 사항이 이래요. 당초부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니까 다른데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 문제는 이게 장치산업이고 계획대로 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수거할 때 돈 받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를 해서 비료로 판매하면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다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보면서 집행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은 123억이 이미 지급이 다된 상태이고 그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얘기라 뭔가 하면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기도 어렵고 보조금을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 집행되는 것을 조금 천천히 했으면 되는데 보조금이 이미 집행은 다되었고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도 걱정이고 진행이 안 되면 돈은 다 줘놨기 때문에 안 되어도 걱정이고 지금 사업이 이렇습니다. 맞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가있는 게 한두 푼이 아니고 120억원이나 되는 돈이 지급이 되어있고 지금 계속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영주시가 가지고 있다면 이자수입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있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육각매트리스하고 그 밑에는 울타리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전기목책기
송명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1천2백만원이 예산이 감되었는데 혹시라도 그 예산이 모라라지 않으셨나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많이 모자랐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개소가 여기만 해도 65개소이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이 관계는 작년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가능이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저들이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작년도에 1억 이였습니다. 1억 이였는데 올해 저들이 연초에 그 다음에 7월 달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2번을 읍면을 순시하시면서 이 부분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목책기 설치도 목책기 설치이고 특히 풍기라든가 부석 쪽으로 육가매트리스 관계도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들이 안 6천만원 정도를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체라는 하나 때문에 자체에서 삭감이 다 되었어요. 몇 번을 그래도 진짜 어쩌면 시장님 저거 사항인데 설명을 하고 결재도 받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우려하신대로 그래가지고 다시 목만 나눠지고 목책기라는 것보다도 육각매트리스로 나눠가지고 돈은 1천2백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되면 어차피 나중에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하고 연관 사항인데 읍면 생활쓰레기 수거인데 문수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주변에 수거 차량이 지나가면 박스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대로 막 떨어지고 망을 안 씌우고 다니기 때문에 박스도 떨어지고 그래서 주변에 면 진입로인데 뒤에 따라가던 차량이 사고가 날 뻔했다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쓰레기 수거하면서 수거차량이 지나갈 때 좀 조심해서 가던지 아니면 망을 좀 씌웠으면 좋겠어요. 계속 차량이 한 대 지나가면 쓰레기 떨어져서 또 면에서 수거를 하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얘기도 했어요. 했는데 하여튼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잖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지급대상이 해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석면 피해는 저들이 5명 정도 하고 있는데 특히 봉현에 돌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위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몸이 옳지 않다면서 지금도 9명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석면피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들이 그에 따른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요.
이재형위원
작년에 8명 했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기간이 좀 지나가지고 3년인가 3년 지급하면 중단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3년 지급이고 그러면 작년까지 했던 분이 중단이 되고 새로 올해 5명은 그럼 내년 5명이 새로 시작되는 분인지요. 아니면 하시던 분이입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기존에 하시던 분도 계시고요.
이재형위원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1천9십만원 정도로 해서 8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금액이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인상폭이 좀 많아서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왜 그러나 하면 저도 돈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도비 시비가 5%이고 10%이거든요.
이재형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나머지는 전부 기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계서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국비 사업입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오계서원은 평은면 천본리인데 이게 당초에 유림에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제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문화재 보수 문화예술과로 그거하고 생태공원조성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생태공원은 녹색환경과로 하라고 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늦게 자료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 저들도 자료만 제출했지 국도비가 되니까 여기에다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그런 사업은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거기 문화재를 별도로 하고
이재형위원
그럼 문화재 비용을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쪽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가봤습니다.
이재형위원
도로가 어때요?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재형위원
협소하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문화재 지정을 해갖고 물론 좋지만 들어가는 도로가 원천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그 협소한 도로부터 새로 넓혀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저도 그 지역을 가봤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고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좁습니다.
이재형위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1 정회
15: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8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