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제2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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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시정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함께 고민하며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항만물류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전략사업과, 지역자원조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소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과 조이현 부시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항만국 도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교통항만국장님과 김원호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3번 국지도 70호선 창리 교차로 개선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호 과장님 오늘 눈 많이 와가지고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밤샘작업을 했고, 어제 저녁에 8시경에 눈이 잠시 왔다가 다시 소강상태에서 새벽 4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밤새작업해서 제설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국도 32호선하고 일부 34호선이 잘 안 되어서 위원님들 출근길에 좀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어려우시더라도 직원들을 독려해서 제설작업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70호선 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문제가 뭡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문제가 교차로에서 지방도 602로 올라올 때 콘크리트 옹벽돌 세워 놔가지고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경찰서에서는 한4건이 접수됐고 나머지는 한30~40건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건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오토바이사고, 차량사고 등, 지금 이게 최근에도 폐차됐어요, 이 차가, 그런데 다쳐가지고 입원해서 제가 병문안도 갔다 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도 나오셨었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서너 번 갔었습니다.

인효식위원

또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동안 해결이 된지 알았더니 인효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알았는데 현장출장을 못나가 봐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공문을 재발송했습니다. 공문을 재발송해가지고 홍성도로관리사업소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 협조해서 의뢰했는데 다음 주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정밀실사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가 이렇게 34건의 교통사고가 날 동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관리하는 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인효식위원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도로과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도로과 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인효식위원

분명하게 이 부분은 우리 류병두 국장님, 내용알고 계십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인효식위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류병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관리청이 약간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요청을 해도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종건소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하루빨리 해야 되요, 그동안에 또 사고가 나면 아직 사망사고까지는 안 났는데 지금 경찰서에 신고 된 사건은 대형사고이거든요, 대형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되어 있고 나머지 30건 정도는 차량파손 이렇게 해서 벌금 물어야 되니까 보험사들끼리 협의를 경찰서에서 유도 했어요, 또 그쪽 반대쪽 똑같은 것 아시죠? 거기도 전부 잘라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이쪽에 송산 교차로, 소소리 교차로 똑 같은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시공 중인데 과장님도 나가셔서 보셨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태, 우리 여름에 나갔다 왔죠? 그런데 여태 6개월 지났는데 여태 해결이 안 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여기는 관리가 넘어갔어도 안 넘어간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왜 안 되냐는 거죠?

안효권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되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인효식위원

공사 중인 것을 얼마든지 지금 바로 잡을 수가 있잖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단 다시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이 사고 나는 예방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또 도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 아녜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전문가라고는 안 쓰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그 외에 우리 김해규 팀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사고로 인해서 몇 번을 본위원도 전화를 했고 또 현장도 나와서 같이 보고 했는데 안 되어있고 또 내경교차로도 아직 손도 안 됐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민원인하고 위원들이 나가서 같이 건의를 해도 6개월 7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하니까 이제서 공문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못 챙겨봤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시정되도록 관리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분명하게 이것 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종건소 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생명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관에서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34건 사고 나도록 방치시키고 또 소소리 교차로에서 사고 많이 놨어요, 또 공사 중이라 지금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소소리 교차로같은 경우는 빨리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건소와 현장 감리단장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인효식위원

내년 5월인데 내년 5월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통행하기 전까지는 교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빠른 시간 내에 꼭 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8번 시내권 인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의 맨홀뚜껑이나 우수관로 덜컹덜컹 차 지나가면 소리 난다고 밤에 잠 못 잔다고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번에 전부 그레이팅 작업을 해 주셔서 소리가 안 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편명희위원

두 번째는 제가 4년 내내 시내권의 그리고 도로의 인도 없는 도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심정으로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앞으로 대책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소로 1류, 3류가 있거든요, 소로 3류는 6미터이고, 소로 2류는 폭이 8미터 이상이고, 소로 1류는 10미터 이상인데 소로 3류는 아직까지 소로 1류로 결정된 것은 실정상 인도를 낼 수 없는 도로이고요, 소로 2류부터는 도시계획도로상 8미터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노력을 하는데 이미 시설된 것은 그냥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도시계획을 새로 설립할 때는 다시 도로를 8미터이상으로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당진시가 되고서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기 대단히 불편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 아시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더군다나 유모차 끌고 다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보행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손을 돼야 될지 제가 4년 내내 인도 없는 도로에 대한 개선을 촉구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대책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는 집을 다 양쪽에다 지었기 때문에 상당한 보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존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하는 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8미터 이상으로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명희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당진은 시로서의 인프라가 안 됐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도로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그렇게 인상들을 받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구 터미널에서 구 귀빈헤어센스 앞까지도 저희들이 인도가 없어서 예산을 약 30억을 투자해서 인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그리고 먹자골목으로 지칭되는 대덕동 그쪽의 원룸촌에도 전혀 인도가 없고 하여튼 다시 도시계획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감보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감보율뿐 아니라 그 인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하고 사람하고 엉켜서 이렇게 다니고 그래요 그것 아시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당진시에서 도시계획을 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앞으로는 꼭 하셔야 되고 기존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떤 한계였는지 모르겠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도 인도를 겸한 도로로 주장하시고 계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8미터 이상 도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시든 안 가지시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꼭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여야지 차만 다니는 도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꼭 인도를 해 주시고 한 군데씩이라도 1년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제가 4년 내 그 소리 들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4년 후에 그 소리가 또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332번 자전거 도로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자전거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늘어난 것은 저는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자전거보유대수가 2천만대가 넘었다고 해요, 자동차 대수보다 많은 거죠? 우리나라 전국에 집집마다 보면 자전거대수가 한두 대씩은 꼭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탈 공간이 마땅치 않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동안 우리 당진에 자전거도로가 몇 개 노선이나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28개 노선이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5개 있습니다. 탑동사거리에서 고대종합운동장까지 한 군데이고, 또 감골주유소부터 청구아파트인가 그 앞까지 한 군데이고...

양창모위원

감골주유소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 아래 교차로부터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청구아파트 쪽에 있는 것은 일부 몇 백 미터...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550미터... 그리고 신평 쪽에 한 개소가 이미 준공되어있고 한 개소는 2.2킬로는 금년에 착공해서 삽교천에서부터 신평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노선이 정미를 통과해가지고 649호선 지방도를 가게 되어있는데 정부에서는 감사에서 자전거도로가 필요없다고 해서 감사에 걸려서 지금 국비가 사실상 내려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양창모위원

그게 따지면 신평 쪽에 하는 게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이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게 지금 일부 추진하다가 나머지 구간은 중단된 상태이고 신평 구간만 잔여구간을 다시 구축하겠다는 그 얘기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돈이 올해까지만 배정되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자체예산으로는 열악할 것 같아서 거기 까지만 마칠 계획입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당진동에 지금 1, 2, 3동이 있는데 그 안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옆에 인도하고 같이 해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구축은 되어있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 이용하기는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나 자전거도로는 내놨지만 연계가 잘 안 돼서 이용자가 상당히 없는 상태죠? 그렇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런데 엊그제 시장님하고 아침에 자전거타기를 한번 대회 를 했는데 시장님하고 다녀가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좀 열악하지 않느냐를 느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볼라드가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에, 그래서 볼라드도 제거를 해서 편의상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실질적으로 전체구간을 보면 당진에 한38킬로 정도 자전거 도로가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탈만한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자전거 이용객들이 구축되지 않은 공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철 단장님도 자전거 동호인인데 상당히 열심히 자전거 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당진에 자전거도로는 있데 탈 수 없는 곳이 자전거 도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는 기존 시설을 더욱 더 보강을 하고 자전거가 현재까지는 소강상태라 할까 이용객이 얼마 없는데 자전거 인프라가 구축되면 하여튼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의회 지하주차장에 보면 자전거를 우리 시에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준비해놨는데 타는 사람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양창모위원

탈 데가 없으니까 못 타는 거예요, 탈 수가 없죠, 지금 사다놓고 보관대다 놓은 자전거가 그냥 한 번도 타지 않은 게 그냥 있습니다. 공무원들 급하고 바쁘고 뭐할 때 자전거 타라고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하다가 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않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구축사업을 꼭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형평이 되는 대로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옆에다가 그동안에 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연계가 안 돼가지고 탈 수 없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앞으로 시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연계는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어서 횡단보도 대기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연계는 돼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연계는 돼 있어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양창모위원

사실 자전거타고 제가 동지역을 자전거도로 때문에 몇 번 돌아봤더니 자전거 탈 수가 없어요. 뭐 불법주차, 광고대, 거기다 가게 같은 데서 진열대 같은 것 내놓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정말 열악하고 “도저히 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 한번 과장님 조사해보셨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도 가끔 고대면장할 때도 일부러 저도 혼자서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교차로에 턱이 있어서 제가 그걸 느껴가지고 교차로에 대한 그 턱을 없애가지고 당진시내에 턱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기는 그래도 많이 편리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우강에 가보면 삽교호 있잖아요, 거기 우강지구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는 것 아세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우강에 아산 넘어가는 게 선우교 인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선우대교.

양창모위원

선우대교에서 삽교호까지는 4미터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있어요. 많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옛날에 삽교호에서 자전거대회 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보면 남원천 아시죠? 남원천이 순성부터 내려오잖아요, 남원천 한 쪽 면에는 자전거도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삽교호까지 연결되고 아마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포장비용만 가지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그래서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거기 까지는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차도가 아닌 그런 쪽 제방 쪽에 구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감사요구번호 340 자전거도로 관리 및 운용실태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양창모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로에 대한 노선 연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 중인 자전거도로 노선이, 그동안 관리한 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총계가 28개 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총 연장은?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연장은 총계가 38.58킬로미터입니다.

박장화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9월 행안부에서 일제 실태조사 내려온 게 있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25개 아니었나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재조사를 했더니...

박장화위원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면 다시 다른 걸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전거도로 관리대장이 있나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 관리대장에 노선수가 25개 아니에요? 연장이 총61.94킬로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해서 수정했는데 불합리한 것을 빼고 뭐 그랬는데, 실질 우리가 관리대장에 관리한 게, 이번에 변경해가지고, 실태조사 변경 전에는 그렇게 관리해오지 않았나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렇게 관리해오다가 25개 노선에 61...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24일 날부터 전수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변경한 것 아닙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자꾸 에둘러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전용이 증가한 부분은 신평 쪽에 전용이 증가한 건가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신평 쪽에 올해 준공을 하나 해가지고 당초 2개 노선, 하나가 준공해가지고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자료에 보면 그 전용노선이 2개에서 5개로 3개가 늘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삽교천 운정리에서부터 삽교호 농어촌공사까지이고 한군데하고, 신평문화스포츠센터에서 신평종합복지회 관까지 한 개하고, 신평종합복지회 관에서 신평농협오거리까지 해서 3군데...

박장화위원

농협오거리?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농협오거리가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320미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320미터...

박장화위원

도시계획도로라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용도로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이 지침상에도 그렇지만 500미터 미만을 전용도로로 할 수가 있나요?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행안부에 올린 실태조사지를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관리대장이 분명히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지금 연장도 감소한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한 관리대장에 의해서 변경 전에 관리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로 만든 곳이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렇죠.

박장화위원

그러면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시설기준이 있잖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전용도로는 폭이 얼마 이상입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폭이 3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겸용도로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겸용도로는 2미터에서 3미터정도 겸용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죠, 겸용도로가 최하 1.2미터이고, 그런 부분은 기준적인 것은 1.5미터인데 그 도로상의 지장물이 있고 한 부분은 최하 1.2미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에 미달되어서 노선수와 연장 총길이가 줄은 건가요? 여러 가지 시설기준에 못 미쳐서 이번에 노선수와 연장길이가 준 것입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그런 시설기준에 뭐 맞지 않게 그냥 그려만 놔가지고 이게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산낭비가 됐다는...

박장화위원

아니 기준에 안 맞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몇 년에 맞추어서 해보니 노선 수가, 지금 당초가 어쨌든 간에 3개가 줄고 연장 총길이는 40% 이상이 줄었어요, 그럼 그게 예산 낭비지 뭡니까? 설치기준에도 안 맞고. 분명히 설치기준이 있잖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선변경을 하고 관리대장을 해서 변경해가지고 지금 전용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낭비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산낭비라기보다는...

박장화위원

준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전거도로 그 시설했으면 준공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지금 안행부에서도 전수조사를 시키는 것을 자전거타기 활성화 목적도 있고 안전성 확보도 있지만 전수기준이 거의 안전성확보를,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봐서 시설한 게 기준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안전실태에 안 맞으니까 지금 연장과 관리노선이 준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동안에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예산낭비가 됐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아니 예산을 별도로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박장화위원

거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리더라도 예산이 들어가지 무슨 그렇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기존도로 그냥 겸용으로 사용했던...

박장화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있죠, 도시계획도로 인도.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다 인도에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인도가 최하 도시계획도로에서 몇 미터 확보해야 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1.2미터...

박장화위원

아니 인도 도시계획, 지금 도로과장님이 그 기준도 몰라요? 2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면 그제서 맞다고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자전거구축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안효권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전국 자전거구축도로를 안행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 서울서 부산 또 대구 우리 교통망마냥 전국적으로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각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서 시행을 해서 전국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구수라든지 그것도 이제 강원도나 이런 부분에 경치라든지 자전거를 타면서 여행 겸 같이 복합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데는 강원도나 한강변 같은 부분 그런 특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확대해서 이걸 실시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소도시 또 시군단위 그런 부분에 도로변 옆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다보니까 토지확보라는 문제점이 걸렸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 땅은 가급적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옆에 있는 땅을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당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삽교천에서부터 신평 지금 우리가 해오는 구간으로 해서 원당리로 해서 대산까지 넘어가서 서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구축되어있고 또 예산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삽교천을 따라서 구축을 해서 하는 망이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시행도 안 되고 감사원 감사가 이제 시행이 되서 이것의 장ㆍ단점을 분석하다보니까 아직 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구축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내려서 잠정 중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단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국비에 의존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다보니 시 재정형편상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나가려고 하냐면 기존에 지금 구축되던 사업이 있고 또 일부구간은 준용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 부분도 그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당초계획대로 한번 일부 활용 가능한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좀 시켜주고 부득이 끊여가지고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자 해도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좀 삭제를 시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헛되지 않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국장님, 그 도시계획도로 인도가 2미터 이상 확보해야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장화위원

그 위에다가 지금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그 인도 확보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도 안 맞고 자전거도로 시설기준에도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행부에서 전수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은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겸용도로에 대한 인도에 대한 거의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인도 보행자에 대한 확보도 같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시설부서죠 도로과가, 관리부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박장화위원

관리까지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인도를 2미터를 확보하고 그 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시설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편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읍내지구나 수청지구나 일부 환지방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간벌이라든지 또 그 투자에 대한 BC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사업자가 그렇습니다, 그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또 개인토지의 소유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감보율이 보통 52%, 55%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땅 반은 지금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환지 방식이라도 했을 때 그래도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도로를 넓게 내고 해주면 좋죠, 공원 같은 것도 크게 확보하면 좋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라든지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다보니까 사실 2미터50 정도 지금 인도를 주는데 거기에 또 가로수를 심습니다. 가로수를 심다보면 사실 인도가 1미터 50여서 이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밖에 안돼요, 그래서 사실 시내권에서 자전거 이렇게 활용해서 하려고 하면 최소 6미터나 이렇게 인도를 확보하고 가로수를 심고 별도로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좁은 면적에 조금씩 개발이 되다보니까 대규모로 하면, 대규모도시개발을 하면 전체적인 신도시개념으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지금 시가지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박장화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데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아야죠, 아니 사람 다니는 인도를 침범해서, 사람이 도시에서 보행하는데 우선입니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말아야죠, 거기다가 무리하게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라인만 그려가지고 하니까 안행부에서 기준에 보니까 전부다 미달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금 인도 말씀드린 이게 시청부근입니다. 시청부근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봐봐요, 인도는 불과 1미터도 안돼요, 가로수 있죠, 또 지중화해가지고 컨트롤박스 있죠, 가로수 지주대 있죠, 뭐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인도라고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한심한 것은 시각장애인들 유인보도도 거의 장애물 쪽에 다 있어가지고, 이런 것 세심하게 못 봅니까? 이게 장애인 유도블록이죠, 시각장애인, 다 장애인 쪽에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도 안 되고 인도도 안 되고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도 전부다 맞지 않아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심사숙고 하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없는 재정가지고 또 없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유치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못 만들고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또 있으니까요, 자전거 이용객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됐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또 시장님 생각도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지역이든 개발지역이든 과연 자전거전용도로를 500미터 미만 380미터 이런 것을 전용노선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고를 해보시고, 억지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과장님.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여기 전부 다 일제조사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 하나 확보를 안했어요. 이게 자전거전용도로 만드느라, 이것 봐보세요.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이고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 따라 가다보니까 인센티브 부분이 걸려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로 다시 전수조사를 위해서 관리대장 하에 관리하는 지역은 구간별 현황지도를 분명히 그런 시설을 해 주시고, 자전거타려면 어느 자전거노선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내나 어디 가려면 시내상황도가 있고 다 있잖습니까? 또 하나 전체 노선 연결지도를 한번 만드세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어디에 뭐 있고 하는 연결지도를 어디에 가면 “아!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려면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을 준수해서 안전성확보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또 자전거도로 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어떤 데를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도 않는 데다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봤자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도가 높은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내 인도를 확보하고, 인도하고 같이 겸용도로를 할 때는 확보 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을 편의시설을 동시에 갖추어줘야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시민들 이용하고 시민들 건강을 위하고 또 도시기능에 하나의 순환적인 것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만에 연수를 갔습니다.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여러 있습니다마는 일정규모의 노외주차장일 때는 자전거주차장 시설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거치대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릴 테니 이걸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 자전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9번 당진시 볼라드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골메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본 위원이 이 볼라드 라는 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당진시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어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림

양기림위원

당진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그동안에 시정 질문이나 모든 말에 많이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골메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 위원이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까지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셨느냐고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볼라드의 기능은 횡단보도라든가 인도에 차량진입을 못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금 여러 차례 단골인 것을 알면서도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것은 얼마 전에 제가 퇴근길에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볼라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려던 것처럼 탄성으로 되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는 석재 볼라드가 넘어져있었고요, 또 그 석재 볼라드로 인해서 그 차가 굉장히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파손된 결과를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 또한 심히 다쳤을 텐데 제가 그 과정은 못 봤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그 규정대로 되어있다면, 탄성 볼라드였다면 그 차가 그만큼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요지는 당진에 있는 석재 볼라드를, 화강암이나 철재 볼라드를 탄성볼라드로 교체해줄 수 있느냐는 요지입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2,385개 시내권에 있는데요, 탄성 볼라드가 1,051개, 화강석이 928개, 철재 볼라드가 386개, 기타 20개 되어서 2,385개인데요, 내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중인데요, 지금 현재 화강암이라든지 철재로 된 것은 철거를 하고 탄성 볼라드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시내권은 저희가 볼라드를 다 없애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차량이 못 들어가게 된 데를 해놓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으려고 대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개선해서라도 주차를 못하게 해서 시내권은 점차 없애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탄성으로 다 바꿀 계획으로 내년에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요, 볼라드가 세워져 있는 것은 차도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경사로가 있죠, 약간의 경사로,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라는 말도 있는데요, 약간의 경사로는 비가 오거나 지금 같이 눈이 왔을 때는 더 심하죠, 그런데 그런 곳이 밝은 곳도 있지만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 설치규정에 그 거리가 있겠지만 살펴보셔서 그 가로등도 좀 설치해서 여기에는 볼라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는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설치하시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탄성볼라드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 위원이 말씀한 이후로 이 볼라드에 대해서는 단골메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약속받고 싶은데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점차 저희들이 개선해나가서 앞으로 볼라드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재나 화강석 볼라드 말씀대로 해 주시고요, 그 가로등을 필히 살펴보셔서 환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가로등도 병행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같이 협의해 주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8번, 329번, 330번, 331번 항목 중에 328번 감사하겠습니다. 329번하고 330번, 331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8번 겨울철도로 설해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눈이 와서 제설에도 신경 쓰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제설에 지금 어떤 제설제를 쓰고 계시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제설재료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섞어서 했더니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염화용액이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해서 교반을 시켜가지고 염화용액하고 소금을 겸용해서 제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제설제 구입 시기는 언제쯤 하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제설제는 전부 다 비치하기 때문에 지금도 소금이 2천 톤 있고, 염화칼슘도 4백 톤이 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해서 염화칼슘을 250톤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품의를 넘겼고요, 소금도 900톤을 해가지고 다음 주중에는 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현재 조달청에서 염화칼슘을 구매하고 있나요?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조달품에서 지금 내려서 조달은 않고 일반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2011년도에 조달품목에서 내린 것 같고 또, 환경부 지침을 보면 염화칼슘이나 소금 그런 부분에서 권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친환경자재라고 있는데 친환경자재는 톤당 36만 원이고요, 중국산이라든가 인도산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성분을 따질 때는 Nacl 2 성분이 똑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을 좀 저렴한 것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일반경쟁을 부치고 하면 대개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제설제 그것을 적극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익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도로파손이나 특히, 환경적인 문제, 교통사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염화칼슘으로 제설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환경부도 마찬가지이고 권장하지 않는 품목으로 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도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일체 소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현재 당진시에서는 지금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산 쓰시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격적인 원인입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가격적인 원인도 있고요, 중국산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들어와요, 시험을 해가지고 기준에 맞는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엄격히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염화칼슘을 중국산 것을 좀 가져왔습니다. 몇 분들한테도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상황적인 것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제설제하고 봤을 때 이게 딱딱하고 심지어는 이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로파손에 안 맞는 성분이 있다는 얘기까지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 또한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염화칼슘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싸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안 맞고 도로파손의 위험도 있고 현실적으로 환경부도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자체에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진시에서 중국산을 그 가격에 대한 예산 세출에 대한 그런 부분의 염려 때문에 중국산 염화칼슘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중국산은 우리 지자체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충청남도를 조사했더니 각 지자체마다 중국산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자재 50톤을 톤당 36만 원주고 구입을 해놨는데 그것은 일단 수동작업 할 때는 편하기 위해서 읍면에 배치용으로 50톤을 비치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어패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들도 현실 이런 쪽에 부딪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정적인 방침이나 지침이나 당진시민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염두 해 두었을 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씀같고요,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지역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또 교통이나 아니면 도로 쪽에 얼마나 지금 민원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안했을 때 시민들의 안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적절하게 아니면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시설자재는 가격이 너무, 친환경제품은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우리 시 재정형편상 힘들 것 같고요, 제 의견 같아서는 중국산이라도 정확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품질규정에 의해서 합격한 부분을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중국산 수출품이고요, 당진 지자체에서 전혀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중앙 현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습니다.”라고 지자체에 권고하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과에서 지금 현재 제설제를 그냥 현실적으로 가격 때문에 이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자재를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 입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친환경자재는 톤당 36만 원이고요, 중국산은 그 반값 18만 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럼 현재 지금 보관하는 창고가 어디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보관창고는 당진장례식장 옆에 거기다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관리는 톤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다가 팔레트를 설치하고 쌓아놓고요, 쓰지 않는 것은 비닐로 덮기 때문에 전혀 녹거나 그렇지 않고 쓸 때만 열어서 쓰기 때문에 전혀 외부로 토양으로 흘러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염화칼슘 300톤 있고, 소금 1,500톤 있죠, 이 정도면 올해 만약에 예상치로 설해제설로 올해는 다 소비가 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염화칼슘 250톤하고 소금 900톤을 추가로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것도 중국산 염화칼슘이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중국산 염화칼슘이라고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구입은 해놓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단가가 싸니까 중국산으로 납품을 해요, 중국산으로 납품을 하면 저희들이 성능시험을 해서, 공인된 기관에 성능시험을 해가지고 합격된 제품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공인성분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갖다 주시고, 현재 지금 가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진시민들의 안전이나 그 다음에 제설제를 사용하실 때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려를 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대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언급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당진시에서 검토한다는 말씀으로도 제가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체크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꼭 기존의 재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특히, 그 누구보다도 지금 도로과에 민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서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실은 다 깊게 들어가 보면 다 예산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 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서...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추가로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구입하셨던 자료나 매뉴얼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바로 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1번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이동의정실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인도갓길에 대해서 이번에 2015년도에 다 할 계획으로 해서 저한테 주신 거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꼭 2015년도에 시행이 됩니까?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2015년도에는 다 시행하려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지방도 647호하고 지방도 649호선이 갓길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백방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용호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했고, 저희들도 도에다가 누차 공문접수도 해서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대호지, 정미, 순성, 면천, 당진 1동, 당진 3동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 갓길도로를 지난번에 이동의정 시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곳이니까요, 2015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다음에 면천IC에서 나오다보면 면천에서 합덕 쪽으로 가다보면 운봉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사망사고도 2건이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갓길, 교량의 갓길이 언제부터인가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아직 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여기 지금 계획에는 있는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그 노선도 국지도 70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교통사고가 났던 것을 인지해가지고 두 달 전인가 홍성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공문으로도 시행하고 그래서 내년 정도면 시설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공문이라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거기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도로하고 교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산업도로로 들어가는 대형차량들이 그곳을 가려면 우리 소형차량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섰다가 가야 되요, 그것만큼 좁아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신 분도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빠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빠른 조치할 수 있죠?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예, 내년에는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거기에 걸맞춰서 당진채운동과 연결하는 면천IC하고 시도 1호선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약사항으로 이철환 시장님도 그랬고, 지금 김동완 국회 의원도 그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김홍장 시장님도 시도 1호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시도1호선 잠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천 성상리부터 당진까지는 약 9킬로가 되고, 9킬로 지나서 시내 수청지구 동부대로를 통해서 무수교차로가 있어요, 무수교차로까지가 약 16킬로가 되는데 예상 사업비는 1,494억 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 전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로도 했었는데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규정이 5킬로 미만만 해준다고 해서 그것도 하다 실패를 했고요, 궁리궁리하다가 그전에 류병두 국장님께서 팀장으로 계실 때 32-1하고 32-2노선을 국도지선이라고 해서 국도에서 산업단지 가는 도로를 확정을 받아 놨는데 그 도로를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한테 협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액 국비로 해야되는 이론이고요, 기재부에서는 지자체도 돈을 일부 대어야 된다는 이론 때문에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 승인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32-1호선이 결정되는 대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다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제 모 어떤 사람이 하는데 안 될 때는 혼잡노선으로다가 해볼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것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저희들이 7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교통량도 분석하고 당위성을 만들어가지고 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인데 우리 황선숙 위원님하고 다음 주나 언제 국토교통부 차관을 황선숙 위원님께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가서 건의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거기 까지는 좋은 데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시도 1호선은 먼저 부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먼저 전에 안됐던 이유가 뭐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던 것은 산단 진입도로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석문국가산단을 염두 해두고서 했더니 그 교통량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산단진입도로는 화물차예요, 승용차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기준에 미달되어서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뭐로 했냐면 정종환 장관님 계실 때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 같다!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사기소리에 JCT가 있습니다. 거기서 32호선 봉생교차로에 교차로를 지금 만들었잖습니까? 거기서 고대 진관리까지 해서 615호선에 붙이는 그런 노선을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JCT에다가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려면 톨게이트가 하나가 필요한 데 톨게이트만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한 5킬로 정도 되는데 400억하고 해서 600억이면 사실은 봉생리까지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진-대전 간 또, 면천 쪽에서 오는 부분은 여기 봉생교차로에 접속이 되면 그렇게 해서 당진으로 들어올 분들은 들어오고 저쪽 석문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진관리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유리하다, 그래서 그것이 32-1호로 지금 명명이 되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올리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공사비를 대고 토지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대라! 그렇게 해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면천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지금 기존 길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터널이라든지, 터널도 3개나 생성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한 3천억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사업비도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 그래서 일단 당진IC에서 저쪽 32호선의 사관교차로 쪽으로 대체 우회 도로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순위도 상위 순에 있고 해서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또 32-1 국도지선 대체도로를 하면 지금 현재 시도 1호선은 그 부분에 사고위험이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하는 방향에서 시비를 들여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러나 저희 생각은 그렇지만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도 70호선도 면천까지 와서 면천에서 다시 이쪽 당진으로 우회 를 시켜서 32호선을 일부 준용을 하고 운산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방향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사실 정치적인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 국회 의원님하고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오늘 같은 날도 면천에서 넘어오려면 눈 오는 날은 참 힘듭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망이 뚫어지면 우리가 다니는 것도 좋고 시민들도 더 행복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가 워낙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도 만드시랴 눈도 치우시랴 걱정이 많으시니까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22번인데 관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된지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16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이 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국비확보가 안 되서 안전시설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들었고 그이후로 계속해서 이 조치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꼭 국비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나고 돌아가시고 하는데.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인보호구역이 2년 전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그걸 법으로 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순방할 때도 제가 수행을 하다보면 노인보호구역, 경로당 같은 부분 사고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 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좀, 저희가 전부 다 계획을 세워 놨거든요, 노인보호구역 지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할게, 사실은 이게 꼭 뭐 국비가 많이 필요해서 이게 사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안효권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데 굳이 국비까지 거론 안 해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편성이 될 때 저희도 사업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잘 책정이...

안효권위원장

어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않는 겁니까? 그럼.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안효권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예산부서에서 편성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까? 확실히 말씀해주십시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가 1억 5천 편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요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시에 뭐 한 번에 다 이런 사업을 해소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2011년도부터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지정된 게 개선이 됐는데 2011년도부터 쭉 지정된 것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돼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좀 당부 드립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이번에 1억 5천이 편성되면 많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그리고 꼭 도로과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맡고 있는 여러 부서들 중에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처리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중에 많은 이유가 미흡이라든가 공기부족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런 몇 몇 사업에 계속해서 몇 년째 묶여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시급성, 대표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그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묶여있으니까 다른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의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 그리고 사업이 미진한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고 이월액, 불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각 부서에서는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벅찬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직접 챙기시고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안효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취재를 위해서 당진시대의 한수미 기자님, 제일방송의 이와정 기자님, 충남포커스의 정형록 기자님, 콘티비 충남방송의 김관영 기자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행감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 김희봉 협동조합개혁위원장님, 당진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님, 여성유권자연맹의 최장록 회 원님, 문화연대의 조재영 부회 장님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353번입니다. 농촌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3년도에 했던 금액이 얼마죠?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금액이 정확치 않아서...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2003년도에는 동당 240만 원씩 해서 1억 5,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2014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까? 밑에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2013년도에 1억 5천을 집행했고, 2014년도는 2억 3천 집행을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바람물질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데 주택부분은 지금 현재 3년 간 한 것을 보니까 조금씩 하셨는데 앞으로 축사나 창고같은 데도 슬레이트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런 사업계획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주어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총 슬레이트 건축물이 1만 1천동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4,600동 정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택이 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택부분부터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4,600동을 1년에 80동씩 해서는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기초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환경기초시설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 아마 그때 가서는 이런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축사나 창고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인데 국비를 어쨌든 따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이것 언제까지 하려고 70동, 80동 이것 하다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환경부에서도 슬레이트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현재 주택부분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각 읍면에 지난번에 이동의정을 할 때도 보고 들어보니까 슬레이트 부분을 처리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80건이면 제가 들은 것도 한 면에 10건도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려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최대한 사업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는 바람물질이다 이렇게 해놓고 건강에 피해가 있다 해놓고 이것을 않고 있으면 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불안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옛날에는 지붕을 개량한다고 해서 슬레이트로 다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바람물질이니 이렇게 해서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또 불안한 점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9번 도시경관조성 및 디자인사업 추진계획하고 350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하셨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양창모위원

전체적으로 사업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원도심에 3억 2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간판조성이 3억 정도 했고요.

양창모위원

거기 쌈지공원이나...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런 것은 한 8억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간판까지 해서 8억 들어간 거예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것까지 하면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공사한 거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원도심 간판 조성사업 한 것은 2013년도 작년에 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원도심이나 도시경관 쪽에는 사업을 안 했네요, 2013년도 이후에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양창모위원

나머지는 시골마을 경관개선사업만 했는데, 이 시골마을경관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시골마을 그것은 그때그때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작년도에 고대에다가 1억 원 정도 투자해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소재지의 간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

양창모위원

간판하고 쉼터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매년 그런 사업을 해서 올해는 대호지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호지면에 가시면 일반 간판정비가 깨끗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성이 안 되어있는데 쉼터라든지 벽화라든지 그런 것이 앞으로 완료가 될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1개 면을 해서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옹벽리모델링사업에서 보면 4억 3천만 원 정도 썼는데 옹벽을 쌓을 때 거기다가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서 별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그린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옹벽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호서고등학교 앞에 하고 옛날 농협 뒤에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신터미널 뒤편으로 공원하고, 공원부분에 옹벽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부조를 붙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벽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보면 옹벽 쪽이나 개량 쪽에 또 시골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쪽에만 사업계획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도시경관조성사업이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쪽에는 별로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원도심 쪽에 신경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로데오 거리 쪽만 해놓고, 지금 구 차부에서 극장 쪽 있죠, 그쪽은 정비가 안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않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 과에 사업비가 사실은 경관 쪽에 사업비가 투자되면 그때그때 금방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눈에 확 띄게 시가지가 깨끗해지는데 저희 과에 경관예산이 3억에서 5억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억 이상 사업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보면 옥외광고물 간판만 정비해도 도시가 많이 깔끔하게 정비되는 느낌이 드는데 2013년도까지만 해놓고 전혀 안 해요, 물론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당진시내 같은 경우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전혀 사업을 안 하니까 지금 원도심같은데 지저분한 느낌이 들잖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 욕심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금 신터미널 앞에 빌딩이라든지 그런데 간판이 정말로 어수선합니다. 또, 시내 구도심권의 그런 경관요소들이, 바뀌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도시경관 쪽에 많은 부분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건축 새로 신축할 때 옥외간판을 우리 당진시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나요? 기준에 맞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새로 신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경관심의를 하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간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간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내가면 동지역에 보면 옥외광고물로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교통에도 상당히 방해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건물주한테는 우리가 시정명령하라고 할 수 없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해보니까요, 건물주는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간판주인들은 세입자들이거든요, 세입자들은 지금 현재 있는 간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는 불법...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양창모위원

불법도 상당히 있죠, 왜 없어요, 있는데 제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간판이 저희들이 특정구역이라고 지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간판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특정구역이라는 데는 도시개발사업하는데 그러니까 당진1지구, 지금 현재 도시개발한데는 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구 시가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그동안에 되어있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개선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2013년도만 하고, 원래는 2012년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기간이 2013년도까지지.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매년하고 있는 게 시골마을 풍경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양창모위원

시골마을은 그렇고 원도심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원도심에는 그때 까지 하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로데오거리만 하고 만 거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양창모위원

나머지 원도심도 정비를 해서, 간판정비하는 것도 도시미관 경관까지 다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원도심 경관과 미관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1번 불법광고물 철거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니다보면 현수막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거리 옆에 있는 교량이나 다른 난간에 부착 하여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도 있고요, 또, 지난 시정 질문 때 교통과에 요구한 승강장 정비 시에 보면 거기에도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이렇게 당진을 다니다보면 대출관련 명함형 전단지 및 유흥업소 등의 불건전 전단지가 지속적으로 많이 배포되어있어요. 건축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전단지 정비건수가 2012년도에는 998건에서 2013년도 7,367건 무려 7배 넘게 늘어났고요, 2014년도 역시 3만 6,84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불법전단지들은 아이들이 주워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이게 뭐야” 할 때 그 엄마 아빠들은 굉장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불법 전단지는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막 뿌리고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부모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단속 또,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동성 및 안전성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또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만 우선 중지시켜도 그 효과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겠고요, 유흥업소 전단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뭐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1회 야간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명함을 배포하느라 잘못하면 사고우려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근절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해서 다 뿌리 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서 이 숫자가 12년도 보다 줄어든다고는 어렵겠지만 차츰 줄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약속 좀 꼭 지켜주세요. 아셨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출이 심한 유흥업소전단지를 포함해서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오면 봉사점수에 반영하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아가지고...

안효권위원장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안효권위원장

학생들이 일부러 다른데 가서 봉사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저녁때 거리를 다녀가면서 노출이 심한 이런 유흥업소 전단지를 모아서 학교에 제출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제도는 하루속히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없앴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입니다. 요구번호 352번 최근 3년간 건축허가 관련 민원발생 소송으로 인한 주민피해상황하고 또 현장방문을 했던 난지도 그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2012년, 2013년에 상당히 많았네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2014년도에도 7건이고, 그런데 거의 민원을 보면 축사관련 돼서 민원이 많아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농지법개정으로 축사시설이 이제 농지에도 가능할 수 있게 됐고, 2012년도에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경지 쪽으로 밖에는 거의 갈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단위로 그런 축사가 들어오고 또 인근 경작자들이 농업경영에 문제가 되고 또, 인근에 축사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환경피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지금은 건축이 아파트가 경기가 어려워서 아파트 관련해서 허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축사관련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축사관련 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가지고 지난 전임시장님 때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또, 특단의 대책을 세웠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우리가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처리 지침에 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법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환경부분 또 농지부분, 농업경영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효식위원

과거에는 그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는 축산이나 산림, 농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 있었는데 최종허가자인 건축과만 사실 상당히 애를 먹었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그 법은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하고 크게 마찰되는 부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관련 건축허가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생겨서 소송도 되고 그에 따른 민원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축사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우강 송산리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강 성원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과 마찰이 너무나 심하다보니까 그런 주민안전이 또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렸었는데 그런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축사신축은 그런 뭐 우리 시장님도 공약하셨지만 그런 대규모축산단지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를 위한 개축, 재축을 허용하면서 그런 모든 시민들의 환경권보호를 위해서 축사신축은 앞으로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효식위원

어제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축산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지금 민민 간의 갈등이 발생되어서 지금 우강 성원리 양계장같은 경우는 8명이 범법자가 됐어요, 200만 원씩 벌금을 물었어요, 또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또, 지금 우강면민대책회 의를 꾸려서 한 2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걷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걷기가 어렵고 그래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 현재 걷었는데 사실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식허가 절차에 의해서 냈지만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이런 절차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미연에 각 실과 협의가 좀 미진했던 부분도 인정하시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실과에서도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법령상에 문제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반드시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축사처리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인효식위원

사전에 분쟁이 한두 건 생길 때 이런 처리지침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피해가 없었지 않냐?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생각을 하셔서 사전에 좀 했으면, 그렇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맞습니다. 맞고, 지금에 와서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도시과의 개발행위라든지 축산과의 축산업무를 장려하는 부서, 농지부서, 건축부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관련되니까 건축부서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부결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소송이 그 건축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지금 부결을 시킨 상황인데 거기에 법적으로 뭐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단지,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지에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면 안 된다는 보편적인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불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이 되서 전례가 되면 저희가 이길지 그 건축주가 이길지는 아직 장담을 못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축산을 사장시킬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기존 축사의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다 시설 개선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제일 편한 것이 지금 대규모 농지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농지법이 완화되는 바람에 이제 제일 쉬운 것이 농지로 나오는데 사람이 인가가 없는 데로 나오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고대나 대호지나 우강이나 이게 맨날 이런 사건 거론될 때 마다 그 축주하고 우리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원수지간을 만들 거냐?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뭔가 나서서 해줄 때가 됐다는 판단이 나와서 전 사실 진작부터 이런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라는 것이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돌 때 일시에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축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소, 돼지, 닭 그러면 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염성이 안 되는 닭을 중간에 넣는 다든지 아니면 무슨 차단을 한다든지 해서 대규모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유치해서 축산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안 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집단화하다보면 시설개선도 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일예로 우리 소각장이 서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니까 5개가 서로가 막 유치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최종 양대동이 됐습니다만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주고서 그 지역에 또 그것도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진입도로라든지 또 거기에 인가가 없다든지 여건이 맞는 지역을 한번 우리 관련 축산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보든지 해가지고 그런 대안을 좀 내놓고 이렇게 개발을 해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것 허가 건수 들어올 때마다 그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 달아서 반려시키려고 하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민원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들어올 때부터도 민원이 생겨서 골치 아프니까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더 붉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 주셔서 이것 해소가 되어야지 장기적으로 자꾸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축산농가도 보호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많은 여론 수렴도 하고 또 용역도 주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을 주면 어떨까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위치는 어디가 좋고, 우선은 입지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 또 입지 선정하려면 주민들부터 할 테니 그것을 뭐 이런 축산단지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입지가 선정이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물어봐서 거기가 유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집중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야지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혐오시설을 유치한다면 안 봐도 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인효식위원

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갈등치유를 빨리 하려면 어떤 여론수렴과 용역을 좀 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더 이상 민민 간 갈등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공유수면 내 주택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난지도 가보신 적 있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언제 가보셨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작년에...

인효식위원

작년에 가셨을 때 이것 보셨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건 못 봤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건물은 당진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축 받고 법원에서 등기 받은 개인 주택입니다.” 라고 해서 착공필증, 사용승인서, 등기필 등기완료서, 일반건축물대장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난지도 선착장 바로 옆에, 해수욕장 옆에 아주 커다랗게 당진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왜 부쳐놨는지 알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건물인데 이 건물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혹시 그때 허가할 당시에 당진시청에 근무하셨어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시청에는 근무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관리는 않고 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건물이 영구건물예요? 임시가설건축물이에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제가 이 현황을 우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녜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만이...

인효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다른 위원님이 아셔야...

인효식위원

설명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건축협의가 들어왔었죠? 2008년 7월 28일 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인효식위원

도시과에서 해양수산과로,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 안 된다고 해서 보냈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신흥선 씨께서 건축물 취하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 취하원은 그때 당시 군에서 당신 허가 안 되니까, 가설건축물 안되니까 취하원을 내라고 해서 냈겠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인효식위원

반려를 했는데 다른 과에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 졌어요. 통상적으로 민원을 그 건축업무협의가 들어오면 며칠정도 걸리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실과에서 들어오는 거요?

인효식위원

아니 실과에서든 개인이든 우리 건축과에 업무협의가 들어와서 반려를 한다거나 하면 뭐 결재라인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통보해 주면 시간이 얼마 정도...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3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인효식위원

굉장히 빨라졌네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신고업무 같은 경우가...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2008년도에도 그렇게 빨랐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인효식위원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도 건축물 민원을 제기해보니까 한 20일 걸리던데...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인효식위원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흥선 씨가 빨리 취하원을 냈어요, 취하원을 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한광진 씨, 김인기 씨는 공유수면내의 주거용 가설텐트를 신청을 했고, 신흥선 씨는 주거용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지금 텐트를 설치해서 허가난 이 부분은 벌써 철거가 됐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내용을 제가...

인효식위원

민원이 없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텐트로 했으면 될 것을,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제 가설건축물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건축물로 들어왔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다시 창고용 가설건축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고용 가설건축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 PE관이나 바닥테크라든지 철 파이프로 한 것이 그런 구조는 가설건축물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회 신을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것은 안 된다...

인효식위원

회 신은 어디다 했어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때는 해양수산과에다가...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로 가설건축물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인효식위원

단독주택 건축신고가 8월 20일 날 들어왔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 해양수산과 외에 4개 부서하고 했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은 기 허가가 되어있고, 그래서 9월 24일 날 건축신고 수리를 했고 29일 날 사용승인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참 이 서류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건축법 여러 가지 그동안 협의사항, 저도 하도 이 관련된 서류가 많아서 지금 상당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분명하게 협의를 거치고 절차를 지쳐서 허가를 내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협의를 할 당시에 임시 2년 건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못하게 되어있고 또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내야만 되는데 그 허가 낼 때 당시에는 우리는 기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건축법에는 건물허가를 내주면...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1년을 쓰든...

인효식위원

2년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당시 해양수산과에 설명을 해 주었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건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당연히 알고 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허가를 들어왔을 당시에 지금 보셔서 알 테지만 이 건축물이 처음에 가설건축물로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이따 항만수산과 할 때 따져보겠지만,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한 가지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2년밖에 안 쓸 건물을 이렇게 육지도 아니고 섬에 레미콘 수 십차를 갖다가 기초를 하고 여기에 보면 400미리 PE관이 나갔는데 PE관 안에 콘크리트를 다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여기는 법적인 부분을 피해가려고 PE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PE관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속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금방 끝나실 것 아니죠?

인효식위원

예, 금방 안 끝납니다.

안효권위원장

식사하시고 와서 더하시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김빠지는데요.

안효권위원장

아!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아까 법적인 부분은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셨는데 도덕적인 부분의 얘기를 했지요? 도덕적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주택 자체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할 때 그 내용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환경이라든지 농지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토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최종 처리부서 입장에서 건축물만 보는 것이...

인효식위원

건축물만 보는데 공유수면 그것도 섬에 또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공유수면에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왜 계속 반려하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시니까 반려한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설건축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로 밖에는 건축과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반건축물의 주택으로 그렇게 허가가 난 겁니다.

인효식위원

기둥이 이중벽관으로 돼 있지요? 건축법상 이중벽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중벽관으로...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가 피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체 용어를...

인효식위원

피의관 기둥은 업잖아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 안에 철 구조물이든 콘크리트 든...

인효식위원

다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지 결론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밥을 못 드실 정도면 상당히 고민은 많다는 얘기네요. 건축주도 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건축법이나 공유수면 법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알고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건축주는 물론 관광지 개발부분 그런 있다가 다른 관련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그 분이 관광지 내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분이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부분이 건축물이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허가 조건에 보면 주의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건물이 친환경적이에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기 허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허가가 됐으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점사용 허가 시에 그런 구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다 뒤에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건축한 겁니다.

인효식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 담당 업무는 아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친환경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인효식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공유수면 법에 의한 2년 한시적인 건물로 허가 조건이 났는데 과연 난지도 섬에 레미콘 기초만 하는데 16차가 들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16차를 빠지선을 이용해서 싣고 들어와서 공유수면에 기초공사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 할 건물이냐? 그러면 건축허가가 합법적으로 했다고 해도 책임이 없습니까? 공사감독의 책임 의무는 없어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그런 감독할 책임까지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누가 그런 책임 소재가 있어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건축물이 허가 난 대로 지을 수 있느냐, 없냐? 는 일단 그거에 따른 감리 자가 있을 테고 건축주가 하는 거지요.

인효식위원

건축주가 하는 것이지 잘 모르겠다...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공사를 잘 하냐, 못하냐? 허가부서에서 감독할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이 없어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누가 단속을 하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연장 기간이 지나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떨어졌는데 불법건축물...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물이 기한이라는 것이 있 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점사용 허가 기간 2년을 줬던 것이지 현재도 저희 법에서는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다만 공유수면 법에 위배가 돼서 지금 대법원까지 까서 우리 시에서 승소한 것이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 기한을 줘서 건축물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서류상 건축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좀 저도 이거 할 때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해서 먼저 한 번 법원에 이게 계류가 돼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난지도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난지도 쪽이나 이쪽에서는 그동안 난지도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괄목할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난지도 주민들 자체에서는 난지도를 좀 개발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개발해서 명소로 좀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이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 땅이 4만7,000평 개발했는데 이게 개발하게 된 동기도 우리 국유지와 시유지가 많이 분포가 돼 있으니까 한 2/3도 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4만7,000평 중에 사유지가 1만7,000평정도 되고, 그 중에 신영순씨가 한 4,300여 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분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던 과정에 장사를 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거기 건물을 가지고 난지도에서 그동안 잘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 조건이 2년간이라고 명시를 했던 것은 이 사람이 각서까지 쓰고 다 해서 지금도 소송해서 대법원판결에 패소를 했는데 그런 각서를 붙이고 개발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개발을 원활하게 하고 하려고 보니까 그런 혜택을 좀 준거 같습니다. 혜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법적으로 뭐 했으니까... 그래서 공증까지 붙여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재산을 다 없앤 거 같아요.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한 2년째 될 때 환지방식 이었기 때문에 90% 정도의 나중에 확정측량 전까지는 100% 건축허가를 못 내니까 90%까지 허용을 해서 하는 과정에 건축을 하려고 유도해봤는데 그때 당시 벌써 이 사람은 여기에 있던 자기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없어지고 나다보니까 이전도 망막하고 땅은 땅 대로 다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끌고 와서 연기해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와서...

인효식위원

국장님 시간 많이 가니까 짧게 하시고 있다가 항만수산과할 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감사원감사에서도 감사를 해 가지고 민원 제기해서 갔었고, 또 행정소송까지 해서 대법원판례까지 나왔고 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부득이 이게 공유수면 건물을 또 방치할 수도 없고, 당초에 그런 조건으로 이 사람이 수용을 해서 공증까지 해서 허가를 맡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앞으로 행정 하는데 있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선례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발되는 과정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건축과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 절차는 옳은데 그런데 공유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2년 한시적으로 하고, 그때 몇 개 과가 협의를 했을 텐데 그때 어차피 이 사람이 임시 건물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으면 왜 이렇게 튼튼하게 영구적으로 건물을 짓는 허가를 해줬느냐? 이 사람의 의도를 알았던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서도 건축과에서는 지금 법만 따지고 건축법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박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영구 구조물로 축조를 하는 과정을 관가했던 것은 행정에서 잘못을 했고, 단지 그런 부분이 넘어갔던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됐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 않는 바람에 애를 많이 먹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 시기는 자꾸 지연이 되고, 기피를 관가 못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하면 그런 영구 구조물이 될 것을 판단을 못했느냐고 할 때에는 벌써 그런 정도의 구조물이라고 하면 영구 구조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요.

인효식위원

아니 그것은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건물인지 그거 판단 못할 건축 직이 어디 있습니까? 당진 시청에 그런 건축 직이 있어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왜 저런 판단을 하셨느냐? 하여튼 자세한 것은 있다가 다른 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이나 아까 질의했던 축산관련 민원이 좀 생기기 않도록 건축과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인효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합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이 오셔야 되는 일인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점사용을 받을 시에 가설 건축물을 허가 내기위해서 점사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본 건물 허가를 받게 된 거예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점사용부터 잘못 된 거지요. 점사용 2년 지난 후에 연장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점사용 관계는 공유수면 이다보니까 국토부하고 대산청하고 저희 시에서 전부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면까지 다 붙여서 협의를 했으니까요. 그때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공유수면 점사용이 안 되도록 돼있어요. 관리청이 대산 청이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하니까 그런 식의 시설물이라고 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좋다. 하는...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에 당진 시의 의견을 붙이게 돼있지요? 항만청에 자료 요청할 때 의견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도면 하고 점사용허가가 들어오니까 각 부서에서 관련부서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대산 청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의견을 붙여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거기 앉으신 분들이 그때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신흥순이가 2년 동안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각서 쓴 것이 있어요.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자기가 환지 받는 토지에 건축을 하고 입주할 경우에는 철거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못 지었지 않습니까? 신흥순이가 환지를 받은 토지에 군에서 개발한 토지에 환지를 받아서 건축하고 거기에 입주를 한 뒤에 철거한다고 되어 있지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집을 못 지었잖아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집을 안 지었는지는 땅도 그 사람이 원래 4,300평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도 7,000평정도 받았는데 그 과정에 그 사람이 무슨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는지 땅 자체가 지금은 다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소송을 접수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안 했었는데 기이 나왔으니까 제가 몇 말씀만 제가 첨부로 드릴게요. 난지도 해수욕장은 신흥순 부친인 신현무씨가 처음 개발자이고 개장자입니다. 그 주위의 땅이 다 그 사람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진구니 개발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도 토지를 수용하고 건축을 수용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반기를 몇 명 들었지요. 신흥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도 2년 동안 다 가설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행정을 피해 간 겁니다. 그 개발할 목적으로 편법을 쓴 거예요. 무지한 우리 시민은 행정을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시키니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우리 행정이 잘못 된 겁니다. 무고한 시민들한테 억울하게 한 일 아니에요. 보상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다 책임이 없다고 회 피하니 꼬리가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법원에 가서 승소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를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자신의 책임을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사건 번호를 아직 배정을 못 맡았습니다. 다음 주에 사건번호가 나오니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의회 로 가지고 와라 해서... 그래서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저도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재기를 해서 여기 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사건이 접수돼서 재판이 되면 이 건축물을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재판과 관계없이 공유수면에 이 사람이 처음에 허가받을 때 공증까지 해서 붙였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3년간 연장을 요청해서 5년으로 연장 왔을 때 반려 처분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정집행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건축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거기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길목입니다. 그 건축물 짓는 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누구하나도 거기에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해수욕장 빨리 개발할 목적으로 분양해야 하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 이후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이사 잘 갔다. 나중에 우리가 법으로 처리하면 되지, 각서 받아놓고 다 했어요. 이렇게 편법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당진시가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성 있는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접해 있는 시민들한테 한 치의 손해가 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대중교통 주차장 부지 및 운영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질의한 답변 내용을 보면 합덕하고 당진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채운동 1,069번지에 대중교통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차고지가 4군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중교통, 택시나 아니면 버스 쪽에서 계류장이나 터미널 활용하는데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현재 당진여객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는 합덕 공용터미널 내에 한 4,363평방을 이용하고 있고, 당진 공용버스터미널 내에 3만1,046평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먹자골목 보건소 뒤편에 당진여객 계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934평방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은 승무원 대기소가 있습니다. 대기소의 16.5평방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지금 채운리 재래시장 쪽 끝자락 보건소 옆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상인가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16.5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그 현장을 지나다녀봤고, 다음에 최근 까지도 현장을 많이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류장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계류장을 사용을 않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재

김기재위원

1,934평방미터가 시가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부지인데 계류장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현재 아침에 첫 출발하는 버스가 현재 계류장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저녁시간이나 밤 시간에 보면 버스가 받쳐져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버스 정거장으로 활용은 합니다. 계류장 바로 앞이 시민들이 승차를 하는 곳이니까 실질적으로 계류장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지에 당진 시에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이라는 명분하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계류장을 공터가 있으니까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 분들이 계류장을 당진여객 버스가 이용객을 운송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먹자골목 내의 활성화 측면에서 활용 좀 해 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현재 절반은 중간에 왕래를 하지 못하게끔 구분지어 놨습니다. 절반은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조립식 집으로 돼 있으면서 계류장식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무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근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받고 있지요? 그쪽에서 절반은 지금 놔둬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무상으로 주차장 허가된 것은 아닌데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봤을 대 그 부지 자체가 어디에 사용되는 부지냐? 당진 시가지의 주차장 문제, 아니면 곳곳의 교통에 대한 문제, 그런 민원들이 현저하게 많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의 활용가치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과 함께 당진여객 계류장으로 사용가치가 없다면 번잡한 곳에서 그 부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일단 주차장 시설로 적격하고, 먹자골목이 혼잡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로 개발하려고 지금 타워 식으로 하려고 내년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 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 의미가 시가지 안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현재 대중교통이 당진여객에서 당진공용버스터미널 안에서도 활용의 가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의 답변을 얻은 사항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충분히 그 대지를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택시 차고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4군데 차고지가 있는데 시가지에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도 대중교통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로터리 인근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옆은 새마을 금고 앞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비좁습니다. 머피의 법칙 같아요. 바로 앞에 승강장 앞에 인도가 있습니다. 시가지에서 가장 번잡한 곳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곳곳에 택시 승합차들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승합차량이 있기 때문에 당진시민들이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택시 또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현재 그 위치는 구 터미널이 있을 때부터 그 장소에서 택시가 정류장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그 분들이 택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개발 할 때에도 택시 정류장으로 지정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금고에서도 수시로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 단속도 나가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앞쪽의 농협중앙회 쪽에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동해서 영업을 해 주십시오. 부탁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쪽에 손님들이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방법 밖에 없다.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볼 때 교통 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민원에 있어서 가장 기준에 둬야 될 것은 시민들의 편의성 그게 대중교통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곳은 승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단속 여러 가지 이유대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승차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지금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택시 지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적당한 택시 정류장으로서 그런 장소가 있나? 전 시내를 다 물색을 했는데도 사람이 집중적으로 택시타려고 운집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계속 상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당진 시가지만 문제가 아니고, 기지 시 로터리도 마찬가지이고, 신평 쪽이든 어디든 각 곳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출 되는 상황들을 보면 대중교통인 택시 쪽에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예산이 지출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대중교통이 버스일 수도 있고, 택시일 수도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시민의 발이고 시민의 이동성 문제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택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대중교통 쪽의 방향을 잡으실 때 전체적인 모든 곳곳에서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현재 아파트를 새로 건축하는 주위 공간에다가 현재 택시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업무 협의할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만간 그런 것이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 개인택시가 한 200대가 넘고, 법인이 한 100여대가 되다 보니까 주로 시내 권에서 사업구역은 당진 시 전체이지만 시내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정체가 있고, 또 혼잡하고. 사업장소가 비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아파트가 점점 외곽지역으로 건립되다 보면 그 주변 쪽으로 택시 승강장이나 내지는 정류장 성격을 많이 확보해 나갈... 그쪽 택시 업계에서도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인사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체크해주셔서 최대한 행정적인 조치 요구 드립니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 집행부들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향후 행감에 임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마이크를 바짝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합덕터미널 공영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합덕 공영터미널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거의 1년을 본 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혼자 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 유지 분들이나 도의원님, 시 의원님을 찾아가서 많은 설명과 관심과 중재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원인 원고 측과 세입자의 피고 측이 금전관계 즉 보상관계를 가지고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대까지 서서 해결해야 되는 작금의 현실을 비쳐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저 또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동안 세입자와 서원과 수십 차례 서로 입장차이 또 요구사항을 관철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서로의 의견차이가 좁히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데서 매우 안타깝고 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통보해 온 내용을 보면 금년도 12월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권이 내년 1월 20일로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쌍방 간에 해결점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쌍방 간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원만히 원고와 피고간의 이권에 대해서 해결되도록 최선의 중재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이면 소대지 종합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저희들이 이 돈을 유의 적절히 합덕에서 원하는 멋진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뻔히 보이는데 시가 방관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합덕 터미널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2013년도 6월 18일이죠?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박장화위원

감정을 거쳐서 시작했는데 터미널 건물 명도소송 서원과 세입자 간에 2013년 2월 25일 날 제소가 돼가지고 진행됐어요. 계약은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4개월 후에... 그러면 터미널 정밀 안전진단은 언제 받았습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2013년 6월 17일 날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장화위원

안전 진단하고서 감정을 해야 되지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감정평가 나온 게 공교롭게도 6월 17일 날 같이 나왔네. 그분들한테 감정을 미리 하게 한 건가?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공교롭게도 날짜가 같이 돼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감정자들이 확인을 할 시간이 되나요? 시간적으로 그날 나왔으면 통보돼서 안전진단이 B급, D급은 바로 넣으면 바로 나오는 모양 이지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정밀진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이렇게...

박장화위원

개인이 매수를 하고 민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면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세입자하고 서원 측 하고 관계된 것을 세입자분들은 시가 지금까지 죽 수수방관하고 있다. 고 얘기를 합니다. 실지 본 위원도 얼마든지 우리시가 서원에 양수인 입장으로 시가 권한 적 권리적인 것을 계약서에 아무것도 시행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2013년 12월 13일까지 서산지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해서 조정 금액에서 실패를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계약서를 보면 매매는 쌍방 간에 계약 의지가 있어서 하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전체적으로 계약서상에는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매도인이 우리 시에게 세입자들 문제를 정리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 뒤에 안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계약서에 있어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일방적으로 서원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이 계약 누가 했습니까? 우리 당진시하고 서원하고 할 때 계약서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못 보셨어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저는 내용을 다 분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실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지금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여기에서는 제10조에 보면...

박장화위원

제가 읽을게요. 감사 피감 하는 국과장님들이 그 당시에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미루면 안 되죠?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공시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갑이 서원입니다. 을에게 을은 당진 시입니다. 건물을 용도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따라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며, 매매 완결에 따른 절차는 매매계약 예약증서에 따른다. 단, 을은 건물의 공시를 위해 잔금 15억 원의 입주자 요구 금액의 정산 또는 공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세입자 12분이 소송 진행 중에 상가 임대차계약이 도래돼 가지고 만료된 분이 7명인데...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임기가 남은 사람들 지금 2명 남았습니다.

박장화위원

세입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시가 이러한 모든 부분 장치를 해 놓고도 적절한 조치를 서원에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송기간 내에 세입기간이 끝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민법에 보면 매도인의 그러니까 서원 측에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담보책임이 있고,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또 있습니다.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에도 대금지급 거절권이 있습니다. 그게 당진시가 장치를 해 놨어야 될 거고, 권리를 찾아야 될 부분인데 이 계약서에 보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1년이 다 지나도록 서원 측에 한 번이라도 했는가?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수 십 차례 했습니다. 세입자하고도 많이 절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 서원측에서도...

박장화위원

절충안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담보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원 측에...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산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청구를 판결이 나는 대로...

박장화위원

현재 청구는 안 했습니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현재 청구는 안 했습니다. 내부 방침만 해 놨습니다.

박장화위원

부당이득청구는 그쪽에 우리한테 등기 난 게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한 필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나머지는 뭡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가등기 돼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전부 다 가등기 났어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하나는 등기가 나고, 두필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293-62토지, 293-35건물 가등기 난 게 어떤 겁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293-35 건물 분 4,005평방과 293-62토지가 1,354평방 2곳이 가등기가 돼있고, 현재 293-35토지 3,509평방에 대해서는 등기가 완료돼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본 건물 일부하고...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건물하고 토지만 현재 가등기 돼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현재 15억 원을 안 줬지요?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선금이 45억 원을 했기 때문에 선금이 나가 있고, 잔금 15억 원이 나머지 건물분과 토지분이 저희들한테 토지 이전이 되면...

박장화위원

그것이 바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물건이 아닙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세입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를 한 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공실조건으로 요구한 금액 있지요? 얼마 입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현재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한 분이 보증금 5,000만원에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박장화위원

두 사람이?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지금 두 사람 합해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기한이 안 된 부분이죠?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영업 손실 부분이네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당초에는 한 분은...

박장화위원

이 부분이 뭐예요? 보조금 뒤에 뭐예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이분들이 영업보상하고 처음 들어 올 때 입주할 때 리모델링 비를 요구하고 있는...

박장화위원

나머지 분은 지금 두 분은 나가셨고...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나머지는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은 현재 서원에서 협의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2분 나갔고, 7분은 아직 내년도 1월 21일 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7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음에도...

박장화위원

일부 패소이지, 전부 패소는 안 했잖아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이분들은 기간이 만료 됐기 때문에 다 패소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기간이?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당진시가 2013년도 12월 31일에 이런 계약과 예비 특약사항에 매매예약증서에 따라서 당진시가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물었으면 지금 까지 이렇게 올 필요도 없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15억 원은 책임담보물건이다. 그러면 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매매 완결된 것으로 보며, 을은 건물 공시를 위해 잔금에서 입주자 요구금액의 정산 또는 공탁 집행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왜 이런 것을 않고, 세입자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지금 우리가 그쪽의 공용터미널 만들려고 몇 년간 노력해서 한 건데 예산을 잠재우고 사업진행도 안 되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지금 10조에 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다. 입주자 요구 금액을 저희 시에서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갑한테 줘야 맞는데 심지어 서원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요구 금액을 주지 않느냐? 심지어 A라는 사람은 심지어 보증금 500만원 놓고 1억5,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박장화위원

그동안 서원 측에 우리 시가 이런 권리를 안 하니까 법적으로 지금 계속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아까 지체장애인인가, 손실보상인가 하면 하고, 압박을 해야죠?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법정으로 가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시에서 행위를 안 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합덕터미널 공실 관련해서 세입자들한테 감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이나 똑같으니까 공특 법에 의해서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이사비용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박장화위원

세입자들을 감정한 겁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감정금액이 있는데 이 돈을 달라고 하면 이 계약서대로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과외로 요구하는 금액이 감정금액보다 더 커요.

박장화위원

그거야 당연할 테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다가 서원 측에서 이 감정금액 이것만 나와서 이것만 주면 되는데 왜, 과오 없이 보상금을 몇 배를 더 지급했느냐고...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 시에서 2013년도 12월 31일 이후로 서원 측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제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문으로 수차례 빨리 이 부분 공실에 대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당신이 공시를 해 주기로 했으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연시켜 가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청구를 하겠다. 고 문서로 서원 측에 통보를 했고요, 안 하면 지연돼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는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가...

박장화위원

만약에 매매 해지할 수 있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해약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45억 중에 지금 30억으로 아까 과장이 답변했듯이 한 필지는 등기를 했고, 두 필지는 지금 가등기를 해왔는데 이 한 필지를 샀을 때 우리가 45억 주고 해약했을 때 과연 전체를 우리가 공용터미널로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3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고 이 땅을 확보가 이 부분만 돼있는 상태에서...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장치를 확실하게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이 부분 계약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매매계약서 왔기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문변호사가 셋이나 있는데 매매계약서라는 것은 제일 기준이 되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매매계약서 작성 안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필히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매매계약서 자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박장화위원

지금 서원 측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가 당초 계약대로 안 됐을 때 지연시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 내려고 하는 계획이고, 통보를 또 서원 측에 분명히 문서로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소수의 세입자들이 무리하게 하는 부분도 서로가 얼마나 진실 되게 만나서...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의원이 거기에 개입하면 여러 가지로 민원해결 문제도 있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일대일로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이든 전화로든 한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서로가 만나서 말씀을 하셔야지. 시측도 그렇고, 서원측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그런 저기인데 항간에 오해 아닌 오해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정말로 세입 관계를 우리 진행한 사항을 보면 우리 휘말리게 돼있어요. 이런 부분 서원에게 강력하게 해서 지금이라도 청구 소송을 하세요. 왜, 여태껏 않고 있습니까? 세입자들이 중앙에 감사 청구 요구를 하면 대응능력이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저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사실은 서원 측에서도 지역민이고 하다보니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의한 가격 가지고 협의 보상을 하는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데 단지 여기가 기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이 지난 상태 같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서원 측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계약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저도 피해자 측 8명하고, 여러 번 제 방에서 만나서 합의도 도출해 보려고 했고, 주위에 양쪽에 대화가 되는 분들을 넣어서 협상도 좀 해보고 했는데 워낙 액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빨리 거기가 터미널 세입자 수, 서원에서는 일부는 팔고 일부는 저거 했으니까 방치하다시피하고, 또 거기 건물이 있다 보니까 공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우범지역화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신경써가지고 전부 다 차단하고...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도 서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유지와 그런 부분은 다 서원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자들이 약자입니다. 약자의 바람은 본인들은 스스로 약자를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러한 부분을 왜 인간적으로 개인 대 개인이 있으면 저기한데 우리 시가 있기 때문에 시의 사업은 시에 관여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책임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말던가, 그 문제가 다 끝났을 때 계약을 하던가... 소송이 많이 걸려 있고 그런 부분인데 서원 측의 저기만 가지고 계약하고 건물 안전진단 해 가지고 법원에 자료나 제출해주고, 보면 서원 측만 도와 준 거 밖에 없어요. 다 서원 측의 근거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약자인 세입자들 보호도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속한 방법으로 하실 건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까지 진행되 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게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당초에 일곱 사람이 되다가 지금은 서원 측 우리 시하고 같이 협상해서 절충이 돼서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은 세입자나 주 서원에서 요구한 부분이 아니라...

박장화위원

법원에서 했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공지 안전진단 관계는 사실 건물이 40년 정도 됐어요. 노후화 되고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2층 올려서 부분보수를 한다고 하기에 그게 다중시설인데 안전진단을 정확히 해서 그게 리모델링 가지고 될 것인지 리모델링 비가 그때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보다는 한 번 진단을 정확히 해서 건물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이 3층으로 지을 필요도 없고, 공용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박장화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서원에 대항할 수 있는 자료가 됐다니까요. 이 부분 대응력이 상당히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쪽을 읍 소재지 개발 사업을 하고 이런 안전 면에서 건물을 철거해서 이런 계획서까지 전부 다 줬지 않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전진단관계는 사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장화위원

의도는 없는데 일단은 법원으로 증거 자료로 갔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제출 했죠? 그게 어느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서원 쪽의 대응력만 키워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책임담보를 할 수 있는 근거 증거를 지금이라도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지금 장기적으로 할 부분인데 하셔야... 어차피 세입자들 하고 진행되는 거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한 번 더 법률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10조에 대한 부분도 세밀히 매매예약증서 2조하고, 변호사 하고 다시 한 번 연찬을 깊숙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정가만 저기하면 다시 감정을 하세요? 1년 지났으니까 다시 감정 하면 안 되나요?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감정은 주변 토지 같은 것은 주변 여건을 받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건물 공실이나 이런 부분은 재 감정을 해도 더 나올 확률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연한에 따라서 감가삼각 때문에 감소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저희도 이 일을 추진하면서 실제 거기 세사는 분들이 약자 아닙니까? 약자 편에서 어떻게 좀 서원을 이끌어 내서 이것을 협상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서원 측에서도 하도 터무니없는 금액도 얘기가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자체 서원에서도 자기가 개임됐던 토지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오니까 서원에서도 좀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상태이고 하다보니까 조금...

박장화위원

솔직히 개인 재산 가지고 논하면 안 되겠지만 그 진행과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원 측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서원 측이 운영문제에 굉장히 압박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시가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어느 정도 저기해서 세입자들 하고 원만하게 빨리 시에 협조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는 그런 부분에서 법대로 그럼 시에서도 그런 대응력을 갖고 철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빨리 매듭 될 수 있도록 책임담보를 물을 수 있으면 물고, 우리가 부당이득청구서를 아직까지 안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자분 받아서 압박 수단을 빨리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당이득 이런 부분 공유재산관리법에 저기해서 여러 가지 하면 그 분 세입자들 요구하는 금액 아마 적지는 않을 겁니다.

안효권위원장

국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행감 끝나겠습니까? 밤샙니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끝 문제입니까? 빨리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야 끝나지 안 끝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장화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입자들도 만나고 약자적인 저기에서 하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든 자문을 받아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시가 연관이 안 됐어도 이런 문제도 상가 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보호를 해줄 계획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철저히 좀 해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중도금으로 30억 원을 줬지요? 계약금으로 4억5,000만원을 줬습니까, 아니면 30억 원을 계약금으로 줬습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계약금 겸 중도금으로 해서 30억을...

상영

정상영위원

어떻게 40억짜리 건물을 중도금을 한 번에 계약금으로 줍니까?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지역 방송에 합덕 터미널 부분 때문에 몇 번 TV에 나왔지요? 우리 시가 그만큼 실추됐습니다. 30억 원을 가지고 서원은 빚을 갚았어요. 계약금을 30억 줘 가지고 그리고 제가 시정 질문 때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 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언제까지 진행형으로 갈 겁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늦어도 12월 말 안에는 공시를 할 수 있다는 서원 측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보 온 것으로 봐서는 내년 1월 20일 날 피고와 원고의 변론기일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공실이 가보가 확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확실히 자신합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자신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내년까지 사업 안하면 불용예산 되는 거 아시죠?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 질 자신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판결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원고가 패소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합덕읍 소도읍 정비 사업비를 주차장 관련 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상영

정상영위원

그거 지금 다른 데 다 썼어요. 정비 사업에 썼는데 공사 다 진행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전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고, 아까 박장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압박을 안 했습니다. 소송을 했어야 되고, 했으면 이렇게 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프랑 카드 뭐라고 썼습니까? 당진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양, 당진시장은 도둑놈이다. 나쁜 놈이다. 프랑 카드를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뺑뺑 둘러 다 붙였었습니다. 행정에서 그거 뗀 사람 하나 있습니까? 불법으로 붙인 프랑 카드 아닙니까? 근래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범 지역으로 변했어요. 저녁에는 옥상에 아무리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들어가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8시면 합덕의 불이 다 꺼지는데 터미널은 깜깜해요. 학생들이 와 가지고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방채해서 그래요. 책임이 시에 돌아갑니다. 지금 두 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지요? 1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 했지요? 1억 얼마 집행 하십시오. 이제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액수도 아니고, 해서 불용예산 되지 않게, 우범지역 되지 않게 빨리 해결하십시오. 과장님 아시죠?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한 번 더 속을 각오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지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현재 1억1,5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지만 나머지 기간이 된 사람이 몇 사람이 무단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가 다 들어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압박 하십시오? 서원을 압박하시면 해결됩니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수차례 불러가지고 별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압박을 주고 했는데 너무 완강히...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30억에 대한 이자부분도 청구하셔야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내주는 것은 그만두고, 지금 30억 이자부분도 청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과장님 부탁드릴 게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조기에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불용예산 되지 않게 하십시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 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물류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연안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연안정비사업을 국토부에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지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한 반 정도 지났어요. 연안정비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지역이 몇 개 지역이에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현재 연안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4개소가 지정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안섬 지구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 아직 착수도 안한 상태이지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3개 지구가 아직...

양창모위원

사업지구로 모두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정부 국가계획에 다 반영 돼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반영 된 지역을 보면 한진 지구 같은 경우는 산책로 450미터인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450미터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책로 바다 쪽으로 데크 시설 해 놓으려고 이렇게 한 건가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한진 지구 해변 산책로 405미터는 해안가를 돌아 산모퉁이를 돌아서 경관산책 그리고 사진촬영 이런 명소로 가꾸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데크 시설 쪽에 그런 쪽으로 하는 건가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연안정비 사업을 보면 삽교호 지구 같은 경우는 연안정비사업 한다고 해서 18억에 면적은 2,390평방미터면 약 7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18억 들여 가지고 조그마한 면적 해 가지고 타당성이 나오나요? 사업 면적을 이렇게 조그만 하게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연안정비 대상 사업으로 2010년도에 신청해서 이것은 삽교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함상공원하고 삽교호 관광지 공원 사이 삽다리 뒤편쪽에 삽다리 횟집 뒤편입니다.

양창모위원

원래는 바다 공원하고 야영장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 지역을 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쉽게 연안정비 사업에 그쪽은 해당이 안 돼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삽교 지구는 삽다리 횟집 선착장 옆 사이입니다.

양창모위원

매립해서 어떤 데 쓰려고 그렇게 했지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침수설로...

양창모위원

공원으로...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연안정비 사업 같은 경우 삽교 지구는 바다 공원하고 야영장 사이에 불법 매립면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당이 지저분하고 그쪽에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거기도 정비 사업이고 필요한 지역입니다.

양창모위원

가만히 계시면 돼요. 10개년 사업 계획 수립해서 국비 보조를 보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100억 이상은 국비로 사업을 해준다고 공시가 된 거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야영장 부근에 침수시설로 정비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지정돼있는 삽교 지구나 추가로 필요한 지역도 다 한계 내 지역에서 평택항만청 소관의 사업대상 지역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전에 그 부분 정비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됐고, 대신 여기가 된 겁니다.

양창모위원

시에서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국토부에서 안한 거예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연안계획 먼저 번에 국가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심사 대상지역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양창모위원

반영을 안 해 준 거예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반영을 안 시켜 준 겁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거기를 해야지 지금 보면 연안정비 사업 원래 취지가 뭡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포락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양창모위원

지금 그쪽에 포락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조 좀 해줘야지... 원래 연안침식 방지 및 취수 연안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연안정비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 데를 해야지, 거기 삽교호 삽다리 식당 앞에 매립해서 그쪽에 침수 공간 조성해서 뭐합니까? 그런 데를 했어야지. 먼저 번에 그런 쪽에 한다고 보고 받은 거 같은데 거기가 아니었네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앞으로 거기 반영될 수 있도록 평택항만청 하고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양창모위원

거기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좋잖아요? 매립도 있었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저희도 그 지역을 계속 하고 자, 사실은 이번에 용무치 지구가 금년도에 신규로 반영이 됐습니다. 국가계획 재조사를 하면서 용무치 지구가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지역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는데...

양창모위원

그런 거 사업 반영하려면 자꾸 쫒아 다니고, 귀찮게 해야 해주지 그게 더군다나 평택항만청에서 마음대로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항만청도 해준다고 한 거 같은데 옛날에 농수산유통과에서 그쪽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먼저 번에 음섬 포구에서 멧돌포 구간 40억 내외해서 정비 사업을 평택 청에서 해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한게 야영장 주변 2단계 2차로 거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신경 좀 써 가지고 그런데 조성해 놓으면 어디 땅 되는 거예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국가 땅입니다.

양창모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국비 많이 확보 좀 해서 그런데 조성해서 특히 삽교호 같은 경우 관광객도 많이 오고, 포락지역 불법매립 해 놔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쪽 정비 좀 해 주면 당진 시에서도 매립한 지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목 항에서 김승진 선장이 세계 요트 일주 희망 항해를 추진했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현재 며칠 됐습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47일째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순항은 잘 되고 있어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순항 중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난 토요일 날 적도제를 왜목에서 간단하게 지냈는데 제가 그 날 참석했었는데 3시 50분경에 김승진 항해사가 사무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적도를 통과해서 순항하고 있다는 명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만약에 김승진 항해사가 순항해서 세계 일주를 마치고 귀향 했을 때 당진시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김승진 선장의 희망 항해 세계 요트를 통한 세계 대항을 항해하는 세계 일주가 되겠습니다만 기대효과는 상당히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도 4명 정도 일본, 호주, 중국, 인도 정도에서 각각 한 번씩 성공을 한 사례를 봤을 때 어려운 도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김승진 선장이 요트를 통한 세계 일주를 저희 왜목 당진에서 출발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성공해서 들어올 때 입항 전후로 해서 대규모의 이벤트 그리고 각 국의 VIP들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서 그 지역을 그 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홍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할 때 당진의 해양레저가 조금 부족합니다. 지원을 통해서 해양레저 관광문화를 당진에 확장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또 해나루 쌀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항해를 혼자 떠나셨고, 지금 베이스캠프가 왜목에 설치돼 있어서 자원봉사자와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님이 계시는데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상황 알고 계세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그분 부인께서 연락이 왔는데 당초 후원을 시에서 후원한 거 외로 각 기업한테 후원을 목표 했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저조해서 당초 계획했던 만큼 후원금이 모집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출발할 때도 장비 스폰도 받았습니다만 일부 못 받아서 개인 돈을 써 가지고 최근에 아마 그것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종윤

이종윤위원

이 분이 4만1,000키로를 순회 해서 2만키로 마다 반환점에 가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폰 한다고 나올 텐데 아직은 이 양반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루에 160키로 정도 순환한다니까 1월 달이면 반환점까지 거의 가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항해하는 분들도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당진 시에서 출발 할 때 준비하기 위해서 1억여 원을 지원했었는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시에서 출항 준비와 출항 식 등 해서 1억 조금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지휘보고 지사님께 드려서 도에서 지사님이 1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김승진 항해사가 개인의 명예도 있고,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가기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약 7개월이라는 항해를 출발했는데 그 모항이 우리 당진시의 왜목 항 아닙니까? 만약 그 분이 성공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왜목 뿐 만이 아니라 당진시가 대한민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좀 안전 운행하고, 마음 편안히 항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당진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왜목에 있는 베이스캠프가 초라하기 그지없고, 누구하나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쌀 도 좀 전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가뜩이나 행정 감사일정이 빡빡하고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도 내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없는 질의까지 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난지도 공유수면 내 주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가셔서 내용 잘 아시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아까 건축과에서 대충 건축 관련된 내용을 질의답변을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본인들은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강변을 하는데 우리 항만물류과도 별 잘못이 없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던 곳이 난지도의 산2-43번지 공유수면 내 단독주택이 건축되어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점사용 허가가 나갔는데, 저희 공유수면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허가 조건에 “난지도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함.” 한시적이 2년이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지금 만4년 지난 것 같습니다. 2010년 8월 7일...

인효식위원

2년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났으니까 잘못됐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4번에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함.” 친환경적으로 지어졌나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설치되어있는 곳이 해수욕장 백사장에 있어서 친환경적이라고는 보여 지지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6번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점사용료를 내야 된다.”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허가기간 2008년도부터 2010년도 2년 동안 점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납부된 사항입니다.

인효식위원

그 이후는 부과를 안했습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계획에 의해서 점사용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주거용 가설물 설치로 각서를 썼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주거용 가설물 건축물 설치로 신흥선 씨가 각서를 썼지 주거용 주택으로 쓴 것은 아니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각서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문제가 2008년 6월 9일 현지에 출장하여 청구인 신흥선 씨에게 조속한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마땅히 이주할 곳이 없으므로 관광지 내 환지 받은 토지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할 때까지 본 사건 토지인 석문면 난지도로 2-43번지 공유수면에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에서는 이에 반드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거용건축물이 아니고 임시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테니 각서를 쓴 거예요, 그렇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 됐죠? 그 각서내용이 왜곡 됐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제8조 1항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게 공유수면 제8조거든요, 점사용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시행법령 제6조에 건축물의 범위가 있어요.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이게 해당됩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아닙니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안 됩니까? “3.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해당됩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 3항에 의거해서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인효식위원

나머지는 해당 안 되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3항을 적용한 거죠? 연안정비계획에 관련된 적합한 사유서가 있어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그 지역은 당시에 연안관리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은 개발유도연안 지역이었습니다. 개발유도연안 지역에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허가가 들어왔는데 다른 두 분은 주거용 가설텐트를 허가를 하고 여기는 주거용 건축물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특혜를 줬잖아요, 다른 분들도 주거용 건축물 해줘서 싫은 사람이 있나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그 당시에 해수욕장 난지도관광지 정비계획을 하면서 본 건의 지장물이 철거가 돼야 될 사항에서 불가피 처음에는 이분이 컨테이너 가설로 설치를 하고자했는데 저희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 주거용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후에 최종적인 허가 사항은 주거용 건축물로 나가게 됐던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특혜를 주고 싶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인효식위원

가설건축물 설치하기 위해서 각서도 받았고 그렇죠? 각서를 받았잖아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영구건축물은 안 되기 때문에...

인효식위원

각서를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이 취하원을 냈어요, 그렇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에 따른 그 업무협의를 했네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세 분에 대해서.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공유수면 조사 의견서가 있어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인효식위원

여기에 보면 2번에 점사용신청 지역 및 주변의 특성, 의견은 만조 시 물이 들어오면 포락지에 주거용가설물 설치 이용하고자 함. 그 다음에 실시 8번 계획인가 대상 아님. 9번에 원상회 복용이성 및 원상회 복계획서 원상회 복이 용이함. 이 건물이 원상회 복이 용이한가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현재 상태로는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각서를...

인효식위원

아니 각서는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번 그밖에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아니 공유수면에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졌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장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11번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여기에는 만조 시 포락지에 PE이중벽관 및 아연각관을 이용하여 주거용 가설물 설치하여 임시주거용으로 사용함. 이 분명히 공유수면 조사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유수면 조사서가 잘못된 건가요? 답변을 잘못하는 건가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조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조사의견서 이후에 실제 허가나간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효식위원

다르죠, 그런데 왜 조사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PE이중벽관, 아까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한 부분이 뭐냐면 이중벽관하니까 뭐예요 임시 금방 뜯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기초가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콘크리트로 다 채워져 있어요, 철근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완벽한 건물을 지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엉성한 임시건축물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효권위원장

이일순 과장님 이렇게 하죠, 과장님이 그때 당시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벌써 몇 년 전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지금 그때 당시 계약서, 법조항 하나하나해가면서 이게 감사해본들, 밤새서 해본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일 질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원상복구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하고 행감 마무리 하시죠.

인효식위원

자! 과장님, 문제는 지난해에 철거한다고 8천만 원 예산을 올렸었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12년도에...

인효식위원

12년도인가요, 그런데 의회 에서 삭감됐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인효식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철거비용 회 수대책문제, 당사자의 형편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인데 누가 잘잘못을 했던 하나의 행정행위에 여러 가지 관광사업소, 건축과, 항만수산과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됐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8천만 원의 철거비용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 에서 삭감한 부분이 이 철거 비용을 시에서 집행을 하면 그 건축주한테 회 수할 수 있느냐? 현재 회 수할 방법이 없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분이 가지고 있던 난지도 땅이 전부 경매처리 됐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행정소송을 하면서 법적재판비용, 변호사비가 들어가 있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300만 원정도...

인효식위원

시에서 지급을 했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받을 길 없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압류도 해놓고 계좌압류도 했는데...

인효식위원

또 이번 15년도 예산에 철거비로 1억 5천 지금 올라와 있죠?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의회 에서 승인을 해 주면 철거할 수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철거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의 다른 건물들을 동일시해서 물고 늘어질 텐데 그쪽 건물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건물까지 다 해야 될 텐데, 공유수면 내.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저희 지역에 지금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하고 있는 곳이 7개소 정도 됩니다.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게 난지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3개를 같이 하지 않으면 할 방법이 있겠냐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예, 하고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거고요.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철거를 했어요. 하면, 이 1억 5천은 어떻게 회 수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책임문제는 추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감사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더 이상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추진코자 예산요구를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그분이 지금 재산이 한 필지에 아주 극소수의 면적 땅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회 수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집행한다 하더라도 쉽게 응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대집행을 추진코자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 일을 기안하신 기안자도 아니고 지금 와서 소관 업무일 뿐인데 또, 전에 관광사업소장을 하셔서 이 내막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300만 원도 그렇고, 1억 5천을 회 수할 길도 없는데 승인을 해 준다면 의회 의 잘못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효식위원

별도의 책임 어떻게 묻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서 주실 거예요?

안효권위원장

마무리 하시죠. 아까 건축과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빨리...

인효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1억 5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법적집행은 지금 최종 판결까지 났고 이것을 대집행을 않고 철거를 않게 되면 사실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의 해소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그러나 이 불법, 지금 현재 허가 기간이 연장을 요청했는데 안 해주었기 때문에 불법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해야 되고요 또.

인효식위원

당연히 해야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게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협의하고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건축부서나 우리 공유수면 부서에서 다른 이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통해서 각서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정비해서 한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지금 감사원 감사도 지금 실시를 해간 상태이고 처분에 따라서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문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 이 건물자체는 철거를 해야지 안 하면 행정이 앞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행정을 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앞으로 크나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처리해야 됩니다.

인효식위원

문제는 철거해야 된다는 데는 원칙적인 부분이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또 예산통과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의 다수의견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통과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철거하시겠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바로 대집행합니다.

인효식위원

대집행하시겠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비용문제는 추후로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든지 처리가 정당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일순

이일순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 1억 5천 계상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지금 그동안에 행정심판소송에 대법원까지 그리고 최근에 금년 상반기 6월에 감사원 감사, 건축과에서 아까 감사를 하실 때도 같은 기조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고, 저도 공유수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봤을 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일단 그동안 감사원 감사나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저희가 패소를 했거나 아니면 징계처분요구가 됐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귀책책임이 그 사람한테, 행위자한테 있기 때문에 비난은 그분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비용회 수문제는 일단은 판단을 유보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인효식위원

비용회 수문제는 나중 문제고 일단 집행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그 말씀이시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행정을 여기에서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효식위원

예산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과장님, 얼굴 좀 푸십시오, 뭐 삶의 의욕을 잃은 듯 한 그런 표정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모위원

예, 요구번호 382번 지적불부합지 경계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 제일 고질적이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우리가 토지는 1912년도에서 18년도 임야는 1916년에서 24년도에 등록이 됐는데 100여년 사용하다보니까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황에서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오래 전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적불부합지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한 것을 보면 당진시 자체 필지를 조사하는 건가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우리가 지적불부합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0필지 이것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토지대장 상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묶여있는 토지만 120필지이고,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 인근에 부수적으로 연접되어있는 필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적재조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진시 전체 지적을 전부다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적만 하는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지적재조사는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만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8만 필지를 보고 그리고 세계측지계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동경측지계에서 GPS하면서 세계측지계로 하는 것이 한 20만 필지, 기타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해서 나오는 것 해가지고 한 5만 필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33만인데, 여기 통계에는 32만 필지로 나와 있는데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까 지적불부합지가 120필지 정도 있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 경계선에서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불부합지 유형이 상당히 아주 복잡하고 다변화 많기 때문에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불부합지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처리해요?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 까지는 우리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연혁의 흐름을 잡아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서로 소유자간 쌍방이 협의도출해서 정정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분쟁이 길어지면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대개 불부합지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땅이 반으로 줄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처음에 일제강점기 때 등록을 할 당시에 토지는 1,200분에 의한 지적도로 등록이 되어있고 임야는 사실은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축척 6천분의 1인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중복이라든지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정정할 때에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현장에서 어떻게 쓰느냐를 조사해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 정리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선후를 따져 가지고...

양창모위원

현상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우선은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마 지금 지적재조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이게 전액 국비로 조사하고 있는 거죠?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이게 전액 국비로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조금 일찍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내년도부터는 10% 정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게 고대지구하고, 조금1지구 이게 보면 이렇게 밖에 조사를 안했어요, 그렇죠?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송악고대지구 하고 대호 조금지구를 하고 있고...

양창모위원

이렇게 조사하면 언제까지, 2030년까지 조사가 가능합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약160억 정도 들어가면서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송악고대지구같은 경우도 평균 조정금 150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조정금을 넣다보니까 이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경계에서 내가 모르는 경계를 쓰는 사람이 있다든지 확인이 되다보니까 사실 소유자간에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주면 일하기 쉬운데 예산이 1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5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땅이 보면 형태도 많이 바뀌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풀어 나갑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땅은 거짓말을 않는데 사람이 토지를 만들다보니까 경계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고 또, 우리 제도적으로 도면상에서,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옛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경계라든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불부합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산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과 실제에서의 어떤 경계가 나오는 것뿐이지 제도상에서는 많이 정리됐습니다. 95% 정리됐다고 봅니다.

양창모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지적불부합지가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도 잘 안 되고 고질적이고 또, 우리 당진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이게 돈으로 환산하려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토지만 보고 정리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협의하고 또 측량을 해서 현황에 맞는 부분에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지적불부합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땅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형태가 바뀌는 경우 또, 애매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 좀 조사하셔서 우리 시민이 의심이 안 가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인호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수도과에 네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요구번호 386번 1년간 상수도공사로 인한 농로 및 도로절개사항과 보수내역, 보수를 못했다면 그 사유와 387번 상수도공사 시 소화전 설치현황(당진시 전지역), 388번 수돗물 총 공급량과 누수량, 389번 수도요금 검침원 현황인데 시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17만 당진시민에게 좋은 양질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있고 또 거미줄처럼 얽힌 수도관 관리해주시고 또, 정수장 관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설물이 많더라고요, 고생하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86번 금년도 공사를 한 것이 상수도공사가 22건이네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굴착부분이 12건, 굴착을 했는데 전면 아스콘 씌운 것이 10건이고, 굴착부분 공사한 것이 12건 그래서 총 굴착부분이 22킬로 되더라고요, 맞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왜 굴착부분만 이렇게 복구하게 됐고 또 전면 아스콘 씌운 데가 있고 굴착부분복구, 전면복구가 있는데 세 가지 더라고요, 복구부분이. 전면 아스콘 포장은 전체 다 씌운 거고, 전면 복구는 또 뭡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전면복구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 약1미터 정도 파거든요, 그럼 1미터 정도 파면 나머지 구간이 한3미터 폭이면 나머지 구간까지 다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1미터 굴착부분만 하지 않고.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전면 아스콘포장하고 같은 거예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콘크리트 포장하는 부분 있고, 아스콘포장이 있고 그런...

종윤

이종윤위원

콘크리트로 전면 복구하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아스콘 씌운 데 있고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콘크리트를 농로에다가 덧씌우기 한 거예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덧씌우기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부다 걷어내고 다시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굴착부분복구는 대개 농로가 3미터입니다. 1미터 정도를 굴착하잖습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부분만 복구했느냐?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그 부분만 굴착복구는 그것만...

종윤

이종윤위원

그건 굴착부분이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면은 전체를 다했다?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전면은 전체 다한 경우...

종윤

이종윤위원

시멘트로?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걷어내고 다시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경우에 전면적으로 다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아스콘 포장한데는 많이 봤는데 전면 복구라는 것을 자료로 받아보고서 전면 복구가 이 굴착부분만 많이 봤거든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남산배수지 같은 경우 큰 공사 그러니까 범위가 이런 농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복구하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세 가지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굴착부분 복구하는 경우는 사업비가 적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공사는 일단 물을 많이 그러니까 공급량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관을 많이 깔아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을 최대한 깔아주고 나머지 돈이 좀 남았을 경우에는 아스콘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는 그냥 그것만 굴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면 복구를 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사업비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상수도는 많이 놔주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은 공급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준공하잖습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준공하면 다음에 이 도로를 누가 또 포장을 해야 됩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종윤

이종윤위원

하자보수 지나면 이것 건설방재과로 가서 또 해야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하자보수가 지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수도과는 책임이 없잖습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관리부서마다 틀려지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농로가 금년도에 22킬로 정도가 부분 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로포장할 때 대개 와이어메쉬를 넣고서 포장을 하잖습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두께가 10미만이에요. 그럼 가운데 부분을 절개할 경우 그 가운데만 복구하잖습니까? 그러면 겨울철이나 우수기에 비가 내릴 경우는 스며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농기계가 트랙터가 제일 무겁고 트랙터 위에다가 짐을 많이 싣고 또, 자동차도 그렇고 그 절개되면 가운데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가에로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히 갈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상수도도 물론 물도 생명수입니다. 도로도 생명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물 공급도 좋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완전공사를 해 주어야 마무리가 되지 또 파내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 복구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항상 상수도 때문에 도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도 상당히 그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행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저나 우리 의원들도, 의원님들은 각 면에 구석구석 다 누비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제된 부분도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복개 공사보다는 전면 아스콘이 되던 시멘트가 되든지 간에 전면 공사를 해주어야 마무리가 깨끗이 되는 것이고 다시 손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중 투자된단 말이에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산낭비입니다. 이해가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리고 상수도공사가 국도변이나 우리 시도변에 공사를 한 구간이 있죠, 특히,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초락도에서 당진포리 그 부분 있죠, 그 회 사가 어디 입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종윤

이종윤위원

한2년 됐거든요, 제가 몇 번을 시정 요구를 했었어요, 도로 한 쪽을 절개해가지고 관을 매설했는데 거기도 부분공사를 했어요. 절개부분만, 그렇다보니까 절개부분을 관 매설하고서 복토하고서 포장을 하니까 몇 달 안 가서 침하됐잖아요. 그게 몇 킬로 되는데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했는데 부분적으로 아스콘 몇 삽 갖다 놓고, 몇 삽 갖다 놓고 누더기가 되면서 아주 도로가 형편없이 됐는데도 하자보수를 않는다 말입니다.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부분도 상수도공사를 하면 노선은 3미터 전구간이 포장되어야 깔끔하고 안전 운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면 사실 시민들만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가 완전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은 누수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충청남도에서는 그래도 누수율이 좋데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도는 75.3%인데 저희들은 86.1%이기 때문에 누수율에서는...

종윤

이종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면 90% 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키로 했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내년도에 5% 인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요 인상원인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인상요인이 저희들이 매년 적자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 계에서 전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자료에 보면 적자가 12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월1억 정도 적자로 손실이 12억 정도인데, 누수율만 잡으면 사실은 적자요인이 안 나잖아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잡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하는 그 용역을 해가지고 그거대로 노후관이라든지 현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오래된 관이 많아서 누수율이 좀 있고 자연파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공사를 착공할 때 도로공사든지 건축공사 할 때 그 상수도하고 협의하러옵니까? 우리 과하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그렇죠, 굴착심의를 받거든요, 굴착할 때는 그때 같이 저의 상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공사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많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많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물이 다 누수율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그것도 다 누수율에...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공사 업자할 때 그 책임추궁하고 뭐 과태료부과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산정을 해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내년부터 5% 인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적자를 누수율만 조금만 관리에 신경 쓰면 이런 적자를 면하고 또 인상요인 폭도 적어질 텐데 우리가 관리 소홀이 현재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면 이런 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감사한 것은 도로 복구 사항을 전면 복구를 해 주실 것과 앞으로 시도나 국도도 절개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1차선을,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전면 할 수 있도록 우리 차량가지고 운행하는 분들한테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누수율을 잘 관리해서 적자난 폭을 줄여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또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6번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보급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보급률이 몇%나 되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저희가 보급률이 76%...

박장화위원

이 부분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설한 부분 때문에 우리 시도 보급률이 올라갔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3.7%입니다. 2011년도에 65%였는데 구제역하면서 73.7%로 올라갔습니다.

박장화위원

지방상수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설할 때 1차와 2차 공사로 나누어서 했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1차가 언제까지 마무리 됐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2012년도에 끝났습니다.

박장화위원

2차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2차도 같이 끝났습니다. 지원이 1차, 2차 나누어 가지고 분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지방상수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설을 하고 지금 미수급상태가 있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213가구가 미수급 됐습니다.

박장화위원

이것은 시설분담금을 안내서 그런 거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20만 원씩 내는 시설분담금을 못 내셔가지고 수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비를 냈는데 공급을 못 받는 데도 있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면서도 공급을 못 받는 분들이 좀 계시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에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든지 그래가지고 못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상수도 급수 조례 내지 수도법에 보면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현재 우리 관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은 현재 사용자부담금으로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경남연립 같은 그런 부분은 가보니까 내부적으로 또 어떤 시설물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표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급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계량기를 다 달아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박장화위원

왜냐하면 구제역이 발생해서 상수도를 시설해준 목적이 구제역매몰지로 인한 지하수오염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거기가 지금 19세대입니다, 17평 정도 되는...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70미터 내지, 거기에 매몰처리가 됐어요, 70미터도 안 됩니다. 한 50미터, 매몰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인근의 농촌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다보니까 옆에 바로 농가들은 20만 원 시설분담금 내고 전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메인 선까지만 해서 세대 당 30만 원씩 냈는데 지금 실제 서로가 내부적인 그러한 뭐 “지금 이 세대가 더 쓰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물을 못 쓰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원래 목적 취지가 수도를 공급하고 하려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 시설분담금을 안냈을 거예요, 아마. 더군다나 다른 일반 13미리구경 농가는 20만 원 해서 다 공급을 받는데 더군다나 30만 원을 냈어요. 면적에 의해서, 이런 조례에 의했든 수도법에 의했든 해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원래 취지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협의해서 상수도를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우리가 시설을 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을 했는데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기본요금은 받았고.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저도 이제 대표하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여기 이장님하고도 제가 별도로 협의했는데 한번 만나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이분들이 또 동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협의해서...

박장화위원

아니 이게 안 될 방법이 없어요. 너무 상수도과에서 타이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뭐 상수도법에도 보면 빈곤층 또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수돗물을 보편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박장화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비용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진시에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어요.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는데 일부 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동안 1억 5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상향이 되어서 이번 본예산에 책정이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있어요. 일부 자부담이 있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 공동주택지원 조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 그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일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되면 아무래도 어려운 그런 연립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면 제가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마 그 경남빌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게 도시계획지구 내라면 이해가 가지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시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도시계획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이고, 도시계획지구 내에 그러한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그건 해야죠, 그런데 이건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종윤 위원님도 도로굴착에 대해서 수도관 매설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수도관 매설 때문에 도로 절개하고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지금 시공회 사들한테도 다 조사시켰고 읍면으로도 조사시켰는데 지금 9개 공구는 이상 없는 것으로 들어왔고 또 3개 공구는 시공업체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끔 그렇게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기간이 내년도 3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다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자 복구시킬 것은 전체적으로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다 들어오지 않고 지금 정리하는 대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수도관 매설이 사실은 농경기도 지나가고 했겠지만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수도과에서 엄청난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519킬로면 상당한 많은 양을 소화하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게 동절기가 가깝고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면 안 되잖아요, 또, 주민들이 불편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전수조사해서, 지금 부락에서 이 문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시장님 초도순시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건설과나 우리 관련부서하고 연계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 끝났으면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1번, 392번 같이 연계성을 띠고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상수도보급률 관련해서는 앞에 이종윤 위원님, 박장화 위원님과 연계성이 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른 부분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관내 상수도 작년도 기준을 보면 73.7% 아가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사실은 다른 타시군의 충남도내 확인을 해봤더니 괄목할만한 성과로 보여 지고 또 그와 관련해서 거의 뭐 예산들이 중앙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괄목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보급률을 봤을 때 2011년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20% 전체적으로 상수도보급률이 높아졌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약지구 몇 군데는 심지어는 전혀 상수도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호지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정미면 같은 경우는 3.8% 그게 조금 늘어서 14.9%, 21%, 다음에 면천 40% 이렇게 취약지구들이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보급현황을 보면 저희가 전체 16만 명 중에 2013년도 기준으로 지방상수도가 약73% 그러니까 약12만 명이 지방상수도를 잡수시고 마을상수도가 2만 1천명, 개인 그냥 지하수가 2만 1천명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졌거든요, 일단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고대하고 정미, 대호지는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약400억 정도 그게 사업이 끝나면 이쪽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정미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물 소외지역에 물 공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40억 정도 지원되는 게 있어가지고 먼저 시장님께서 11월 달에 가서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충남도지사하고 협의를 맺으셔가지고 내년도부터 또 그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끝나도 상수도보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못한 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 관을 깔아 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앞으로가 저희가 더 노력해가지고 국비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수자원공사해서 저도 자료를 봤는데 보도 자료에 올랐더라고요. 7개 정미지역에 리 단위로 해서 연계성으로 연결했고 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재원을 확보해서 최대한 민원을 처리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그러니까 지하수죠, 지하수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지하수 같은 경우는 대장균, 질산성 관련된 질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 또, 성인들한테 암 유발 가능성이 있고,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한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호지 쪽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심지어는 면사무소까지 연락을 드려봤는데 수돗물에서 아 이렇게 성토할 정도로 현재 그렇게 상당히 수질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수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어떻게 보면 인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계획하셨던 부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교통항만국장님과 최인호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두 국장님, 감사 받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감사받은 것 괜찮으시죠?

병두

류병두건설교통항만국장

더 연구 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철 미래전략사업단장님과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철 단장님도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답변석에 앉게 되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미래전략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자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미래전략사업단장님과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과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습니까? 아직.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방상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8, 429, 431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31번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찜질방 관련 소요예산 및 현재 이용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97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찜질방을 12년도까지 했네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은 사업을 않고 있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2008년까지 국비가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국비가 일몰사업으로 됐는데 시에서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 후에 3개소를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몰사업으로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행해보니까 어때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찜질방 건강관리실을 지역에서 대개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부락의 리더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그중에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적극성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신청해서 국비사업을 따가지고 호기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면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예를 들면 덕곡이라든지 삼화리처럼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도 지금까지 잘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부락에서 찜질방 또는 의료기기, 운동기구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농업인들이 처음에는 잘 활용하고 부락에서 뭐 심지어는 입장료도 돈 천 원씩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그러한 리더나 지도자들이 손을 떼고 이장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아마 위원님들이, 뭐 양 위원님들도 그렇고 인 위원님도 그렇고 현장을 보셨을 텐데 곰팡이 슬어있는 곳도 사실 있고, 잘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계속해서 했으면 되는데 요즈음에 좀 업무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부락하고의 교감이 좀 덜 되어서 가끔 운영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효식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일을 추진했던 마을이장님이 바뀌었던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기술센터도 그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 팀장이나 팀원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소통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몇 개소만 빼고 다 거의 지금 운영을 안 하는 입장이고 또, 가보면 그 찜질방을 건강관리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처리가 문제예요. 이 부분을 어떤 데는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또 철거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또, 기존의 회 관이 비좁은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도 평상시도 그렇지만 선거 때 각 부락을 순회 해서 보면 상당히 이에 대한 처리 때문에 그 마을에서도 어떤 대안을 내리지 못하고 왈가불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지금 어차피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투자를 했지만 우리 기술센터 차원에서 이 해당되는 마을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4개 가운데 찜질방만 활용하는 곳이 6개소고 전혀 찜질방,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이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곳이 5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만 활용하는 곳이 8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저희도 말씀드리면 우강 부장리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해가지고 그 부락의 이장이 그 뒤로 네 분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 그 일을 끌어가신 이장님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잘 운영을 하시다가 다음번 이장님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락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또 아마 아실 테지만 회 관이 침하과정도 생기고 그렇다보니까 현재는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가 국비인데 국비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5년입니다.

인효식위원

우강 부장리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활용하기엔 부적합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고 또 농한기에 하는데 2층에 있다 보니까 점점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1층 경로당도, 경로당 오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인효식위원

더군다나 2층이니까 안되고, 앞으로 이 건강관리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앞으로는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김남철 이장님이 하실 때인데 호기롭게 사실은 시작해서 이제 스폰도 받아서 운동기구도 많이 갖다 놓고 하시는 바람에 면적이 적다 아래층은, 2층에다 찜질방을 새롭게 해가지고 멋지게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세심히 못 챙긴 것 저희들 실수도 있습니다. 2층에 한 것은 사실은 부장리 한 곳이고 나머지는 창정리도 지금 2층에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거기는 바이오 세라믹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했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의 리더나 지도자들 아니면 농민들이 운영을 잘하시는 데는 잘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효식위원

아니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을 마을에서도 국비를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 못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어떤 단안을 내려서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라도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도 못하고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서 큰 골칫덩어리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방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내려서 이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 관리기간은 저희가 법적인 관리기간은 끝났습니다마는 좀 더 안을 받아서 통보하고 위원님께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지역특성화 시범하고 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을 보면 전부 자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담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민자보로 집행하기 위한 겁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농업인상담소 시범사업을 할 때 저희가 국비나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활성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시ㆍ군비에서 자체사업비로 활용하다보니까 농업인들한테 책임감도 부여하고 내 돈이 그 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하고 애착을 좀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3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데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산출근거는 이제 대개 지역활력화 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사업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요, 대개 단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무슨 작목반이 새롭게 결성되어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목반을 결성하다 보면 보통 10농가 내지 15농가들이 그 작목반을 형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개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경우 하우스설치하고 또, 종균이라든지 기타 자재비를 지원하는 정도로 해서 1농가당 보통 1천만 원에서...

안효권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되고 말씀하셔야 방송에 나옵니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시범사업을 농가당 대개 보통 10농가하면 돈 1천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뜻은 참 좋죠, 농가부담도 덜어주고, 그런데 농가가 요즘 얼마나 약아졌냐면 지금 혼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 보통예산이 해당 읍면에 보통 1억서 1억 5천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7농가 내지 10농가정도 하잖아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않고 하거든요, 내용 아시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물론 저희가 정산검사까지 다 하고 또,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평짜리를 짓는다, 아니면 종분을 몇 킬로 구입한다하면 저희가 근거는 정확하게...

인효식위원

아니 근거야 있겠지만, 실제 시행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시범사업은 저희가 끝까지 챙기기 때문에 자부담부분을 가능한 30%가 됐든 아니면 안내는 것은 전혀 없지만 가급적이면 부담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기술센터의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또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기술센터는 참 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시범이니까, 그렇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부담도 스럽습니다.

인효식위원

부담스럽습니까? 실패도 시범이고 잘 되도 시범이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작목을 어떤 지역에 접목을 시키고 하려면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입니다. 들녘에다가 하우스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어떤 시설 채소를 한다든지 어떤 시설작목을 한다면 2, 3년 하다가 이분들이 힘들다고 안 해요. 그런데 산에 있는 분들은 하우스 조그마한 것 하나가지고 작목을 우리가 변환해서 이렇게 주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들판에 어떤 하우스나 이런 걸 접목시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효식위원

농민들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 2014년도에는 당진 송산의 시설가지재배단지 조성, 이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가지입니다.

인효식위원

이것 성공했어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금년도에 1차했는데 농가들이 저희가 어떤 시범사업을 하려면 여기 자체에 있는 작목이나 이런 것은 도입이 쉽습니다마는 가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작목선택부터 기술교육까지 현장도 계속 같이 모시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두 농가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토양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새롭게 또 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들은 잘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강에도 사업을 실시했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고사리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고사리 했죠, 그것 성공했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 14농가인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11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4농가는 사실 첫해에 다 죽인분이 한 농가가 있고 고사리를 사다가 종분을 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종분을 별도로 해서 사업을 추가로 했는데도 지금 10농가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벼보다 곱 이상이 나옵니다. 100평짜리 하우스 또 노지에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이 100평에서 100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해봐야, 그런데 일반적인 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당 단가로 평당 만 원이면 할 만한 작목인데 그분들은 “100만 원 갖다 뭐 하죠?” 이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보니까 지금은 자꾸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효식위원

문제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도입하다가 농가에 보급을 해야만 성공을 거둘 가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뭐 여기 전부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말 그대로 시범적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판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선정을 하는데 어떤 품종을 선정 하느냐도 상당히 고민 좀 해봐야 되고 단순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누어 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진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또, 이걸 골고루 나누어 주기보다는 성공하는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단 년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뭐 전부 뭐 석문, 우강, 신평, 대호지, 정미, 순성 나누어주다가 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하는 데가.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렇잖습니까, 어느 부락에 주면 어느 면에는 정말로 잘 해서 열심히 해서 소득을 내는 데가 있고, 어느 부락은 마지못해서 하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하우스 한 동 생긴다는 식으로 해서 나머지 활용도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신평에 삼채를 하는 곳에 활력화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쪽은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성공하시는 것을 보고 주변에 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농정에 정책사업으로 이관해서 거기는 더 추가로 들어가서 그 금천지역이 많이 더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효식위원

우리 대부분 농민들이 선도농가라고 그러는데 선도적으로 안 해요, 남들이 성공하면 잘 되면 따라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정말로 이 작물을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육성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인근이 보급이 되어서 부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상만 소장님, 심심하시죠? 방 소장님도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해서 실패한 사례가 하나있죠?

상만

방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효식위원

뭡니까?

상만

방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있는데, 일단 그런 실패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부터도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100%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보급하는 수단은 뭐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또, 집합교육, 현장컨설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농가포장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종묘, 종자, 자재 또 각 시범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고급화기술이라든지 여러 요인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러 농가의 사정이라든지 농가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더러는 실패하는 예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연중 시범사업을 투입하는 지역에 그 농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연중 기술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소장님 역시 대단히 경륜이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다 아시면서 싹 피해 가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바라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해바라기를 왜 가슴 아픈 얘기를 꺼냈냐면 본 위원은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상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삼을 심는 나면 어떻게 해요, 토양검사를 해야죠, 인삼이 잘 자랄 수 있나?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석문간척지는 절대 안 된다, 계획을 안 했는데도 위원님들은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산은 깎아서 그때 사정해서 2천만 원만 줬는데 그 이후로 실패 했죠.

상만

방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적은 면적이지만 당초 계획은 좀 대규모로 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소규모로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종을 해서 해바라기가 좀 꽤 꽃이 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인효식위원

아니 결국 실패한 것 아니에요? 아니 안했다고 하면 계속 따질 겁니다. 실패 했어요? 안 했어요?

상만

방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패입니다. 실패인데 채종을 해서 일부 올해 금년도에 당진1동에 시청 앞 공간에 해바라기 동산 만든 것 있잖습니까? 그게 바로 거기서 채종한 것입니다.

인효식위원

소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삼채류를 하든 고사리를 하든, 고사리를 들 논에다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양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권장해라! 농민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 토양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그 작물이 잘 자라는 환경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면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기 식의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지만 그런 분석을 해서 이 지역에는 이 작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작목을 심으면 판로는 어떻게 되고 수익성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해줘야지 올해 뭐 예산이 섰으니까 1억 2천 나누어 주기, 1억 5천 송산주고, 1억 5천 우강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상만

방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김 과장님!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노력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좀 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요, 그동안 저희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특성화사업이라든지 활력화사업을 해놓고 지도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도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잘 갈수 있도록 또, 혹시 작목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더욱 더 질력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한 기술보급에 신경써주시고 앞으로 기술센터업무에 부합되는 어선수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방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선수리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도 사실 우려를 했고 그런 부분인데 최종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어선수리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않고 그리고 본연의 농기계수리업무와 현장기술 지원업무, 농기계 임대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인효식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심심하실까봐 질문도 해주시고 배려심이 높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문사항을 보니까 8건인데 인효식 위원님 4건, 양창모 위원님 3건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질문 하셨습니다. 두 분이 농업기술센터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농업, 농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아까 인효식 위원님께서 찜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도 그 안에 다 말씀 하셨는데요...

안효권위원장

보충질문하시는 겁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하셨는데요, 앞으로 아무리 국도비가 오더라도 물론 이 찜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선진지 벤치마킹했다는 것을 다 돌아가면서 들어봤습니다. 국도비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선진지 또 벤치마킹을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시설물과 또 앞으로의 운영방법까지 벤치마킹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424번입니다. 교황님 밥상 메뉴 및 개발비 지원내용과 향토음식메뉴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 교황님이 솔뫼성지를 방문하셨고, 아시아 청소년대회 는 한2천여명이 대회 에 참석해서 우리 당진의 향토음식을 접대했고 또, 홍보하시느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가 향토음식과 교황님 밥상 개발비를 자료 요청했는데 답변이 제가 의회 에서 보고 받기는 개발비로 분명히 보고 받았었거든요, 이 자료요청 했더니 똑같이 개발비지원내용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아까 방상만 소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는 중에 이것이 개발비가 아니고 접대비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여기 내용에 7가지를 다 계산해보니까 5천만 원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 할 때도 그랬고 이 답변 자료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셔야지 개발비라고 또 해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엉뚱한 데로 갔어요, 개발비가 맞습니까? 접대비가 맞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향토음식 저희가...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교황님 밥상에 대해서...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5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청년대회 에 오신 손님들하고 또 사재단을 위한 접대비가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청년들하고 접대비 아닙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개발비가 아니죠, 그렇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꺼먹지 정식이라든지...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개발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의회 한테도 개발비로 보고돼서 5천만 원 세웠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또 개발비로 지원내용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개발비구나! 과연 이 개발이 5천만 원으로 무슨 음식을 개발했는가를 제가 그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사실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우리 당진 그동안 일간지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음식을 다 빼봤어요, 교황님 메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꺼먹지 정식에는 그 메뉴가 올라오더라고요, 가짓수를 세보니까 16가지인데 왜 굳이 5천만 원을 들여서 또 개발을 했는가? 라는 생각에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제 꺼먹지로 접대를 하고 거기 오신 종사자나 손님들한테도, 그리고 교황님한테도 그 음식이 접대됐는데 사실은 개발비가 아니고 종사자들이나 행사참가자들 접대비로 봐야 맞는 다는 얘기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이것 서류를 고쳐놓아야 될 것 같아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위원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잘못 작성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5천만 원가지고 활용한 것은...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제가 7가지 행사 내역을 다 계산해 봤어요, 정확히 5천만 원 맞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건 개발비가 아니고 접대비구나!”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위원님께서 혹시 꺼먹지 정식이나 두렁콩 밥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에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쓴 돈이 약1억 5천 정도가 맞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좋은 음식을 개발했는데 현재 대중성은 안 되고 있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저희가 어떤 세트메뉴하고 단품메뉴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렁콩밥상이나 꺼먹지 정식처럼 소이 사람에게 시식까지 가기 까지는 많은 엄청나게 많은 메뉴를 단품이나 세트메뉴를 개발했습니다마는 100% 다 활용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향토음식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당진’하면 뭐가 대표음식입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지금 이제 나왔던 게 뭐 의도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의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도 세트메뉴로 해서 최근에 나온 게 상록수밥상이라든지 두렁콩정식, 꺼먹지정식 이 정도이고 나머지들은 어떤 차림을 위한 예를 들면 식혜라든지 이런 단품적으로 하다보니까 정식 세트 메뉴화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적용을 못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당진’하면 내놓을 수 있는 향토음식 좀 개발해보세요,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던가.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에 하신 효과가 나지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지금 국도비 숱하게 내려와서 같이 개발을 합니다마는 지금 하나 나오기가...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몇 일전에도 합덕에 갔다가 일요일날 솔뫼성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한 2천 명 정도 온다고 해요, 혹시 거기에 음식이 식당마다 제공되는 게 우리 향토음식이 들어갑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거기 길목하고 소들강문이라고 해서 꺼먹지 정식을 그분들이 정식세트화해서 메뉴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원래 한 분은 농가하다가 식당을 다시 내신 분이고 한 분은 원래 식당을 하시던 분인데 지난번에 솔뫼성지에 교황님 다녀가시고 나서 그 전부터 홍보가 돼가지고 두 분 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시범사업이 시범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기 개발됐던 음식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솔뫼에 교황님이 왔다 가신 바람에 향토음식도 많이 홍보가 되고 보급도 되는데 거기 오시는 성지 순례자나 관객들한테도 우리 향토음식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 를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좋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을, 우리가 해놓은 취지가, 그래서 100%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시범사업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고대면에 태양고추시범사업을 했었죠?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제가 가격은...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작목반장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급식유통센터는 킬로에 8천원주고 일반은 만 원씩 받는 다고 일반에 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 시범사업에서 난 고추는 질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하고 또 자본도 지원해서 생산된 우리 농가가 어떻게 판매가 되는가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 주셔야 되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해주시고, 또, 우리 유통센터도 그런,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당진에선 최고랍니다. 이런 제품이 시장보다 싸게 받으니까 기피하잖습니까? 그러면 좋은 우리 농자재가 암만 생산을 잘해놔도 다른 학생들한테 보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방상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학교센터에서 사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일반 시장과 같이 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학교급식지원에도 수지를 맞추다보니까 태안의 �회 俑� 수매가하고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천 원 정도 다운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종윤

이종윤위원

�회 俑동【� 재배한 것 하고 당진 것 하고 같은 가요, 그리고...

상만

방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범사업해서 된 청결태양초 고추가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학교급식센터가 농민들한테 싸게 사다가 이윤을 남기려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운영방법을 잘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지, 아니 누구든지 싸게 사다가 싸게 공급하면 돈 남죠, 그러나 거기는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상만

방상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쪽하고 이렇게 협의가...

종윤

이종윤위원

더군다나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들이 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매치가 자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기피하는 현상 아닙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만

방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한 번 더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것을 하나 개선하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상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낙윤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김낙윤 관장님 엊그제 부임하셨는데 좀 신고식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십니까? (“소감이나 받고.”하는 위원 있음) 소감요? 그럼 소감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간부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는 걸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낙윤

김낙윤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립도서관이 지금 가서 보니까 개관한지 5년 5개월 됐습니다. 지금 시설에 비해서는 이용자라든가 보유도서 수를 보면 뭐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 시설이 충남도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그 시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리활성화를 통한다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존 이용자들과 연계해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관장님의 포부와 기백을 기억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만진 서울사무소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진 서울사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과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3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및 공중보건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환자수가 보건진료소가 더 많은 이유가 뭐죠?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11개소, 보건진료소는 19개소가 있습니다. 보전지소에서는 진료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 및 방문간호, 건강특화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보건진료소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공중보건의가 있죠.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근무하는 것 확인하십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수시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게 많은데, 지금 의사가 자리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팡이 짚고 유모차 끌고 어렵게 나옵니다, 시골에서 그렇죠? 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인데 어렵게 나와서 보면 의사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은.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9시에 출근해서 6시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오전 11시에 가도 없어요. 제가 우연찮게 그것을 목격했는데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근무실태를 조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가보면 자리에 비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왜 비어있어요? 비어있을 때도 있으시면 왜 의사가 비어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교육 또는 의사들도 보면 병가를 자주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원래 우리 젊으신 분들은 차량이 있지만 70~80대 어르신들은 차량이 없잖아요,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유모차 끌고 지팡이 짚고 어렵게 나오면 의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오셨는데 그리고 어렵게 나왔어요, 4킬로든 5킬로든 어쨌든 어렵게 면소재지를 나왔어요, 과장님이 아프신데 의사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종 비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공중보건의사가 아시다시피 군복무기간으로 와가지고 우리 일반공무원과는 좀 국가관이라든가 좀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모 보건지소장 2명을 우리가 불시에 적발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경유서를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주위에서 보셨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비는 사유가 3년차가 되면 의사들이 취업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연가를 또 일시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몰아가지고서...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이 똑 같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그 근무시간조차도 안 지키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철저히 감독을 수시로 불시에 해서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지금, 우리 농촌의 환자들이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주로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는 진료는 고혈압, 당뇨가 대부분이고...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형외과 공중보건의나 비뇨기과를 갖다놓으시면, 청소년과 의사를 갖다 놓으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런데 그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우리 당진시가 요구하는 권한은 없고요, 그분들이 자기 군사훈련 받은 성적에 의해서 시도가 결정되면 그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에 가고 싶은 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도와는 관련 없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당진시 각 읍면에 치과로 했던 기계가 그냥 있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몇 대 정도가 지금 놀고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는 두 군데만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선숙

황선숙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동진료차하고 우리 보건소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선숙

황선숙위원

어디 어디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 보건소하고 이동진료버스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비어있는 이유는 치과의사가 해마다 감소가 됩니다. 치과의사가 여성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빈자리를 한방의사로 메꾸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거의 다 폐쇄를 해서 일반 남는 우리 보건소주무관들은 다른 건강증진업무에다가 자꾸 전환을 시키는 중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치과기계가 놀고 있는 곳이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지소에 있습니다, 지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두 군데는 가동하는 데가 두 군데 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가동하는데 말고 가동 않는 데가 몇 군데이냐고 여쭈어봤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석문하고 순성이 지소에 있고요, 대호지 것은 우리가 회 수에서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럼 그 치과기계가 놀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가냐고요? 1대당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가격은 제가 갑자기 좀 기억을 않는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비싼 기계가 그냥 놀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없어서 놀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들이 현재 있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치과의사가 없으면 거기에 보조하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분들은 현재 학교구강보건에 투입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건소 본소에 와서 일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직원활용방안이나 지금 치과기계 같은 것도 그냥 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 기계는 보건소하고 이동치과부서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면 자꾸 갖다가 재활용 받아서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조치가 기계인데 쓸 때 하고 안 쓸 때가 있는데 1년 동안 방치해두고 의사 올 때까지 방치해 둬야 되잖습니까? 그게 그냥 있는 건가 안 되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의사가 배치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럼 어떻게 쓰실 건데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는 보건소에서 갖다 쓰는 수밖에 없죠, 어차피 공중보건의사가 여성으로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배치가 이제 안 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안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갖다가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비싼 기계를 재활용으로 쓴다, 어떻게 쓰실 건데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니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이동버스차가 고장 나고 하면 그것 갖다가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해야죠.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것도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도 확실치가 않고요, 환자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다음에 421번 남부권 보건센터운영계획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보건센터 리모델링하고 건축비가 얼마나 들으셨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운영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당초에 지금 거의 준비는 됐는데요, 늦어지는 이유는 아마 12월 중에 당진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이 아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바로, 다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직원을 배치해서 가동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를 하실 건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당초에 합덕보건지소는 단순하게 진료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기에서 작은 보건소로 해서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운전면허 기본적인 검진, 엑스레이와 임상병실을 갖추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층에다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그런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프로그램이 중복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데하고 중복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들었는데 우리는 중복된 것과는 다르고요, 우리는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대상과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가도 똑같은 프로그램, 복지회 관을 가도 똑같은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업무요령을 따지지 않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적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진료가 건강증진을 위하는 그런 길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여가선용이라든가 레크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계획을 잘 짜셔서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보건지소의 환자이용률이 적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치과 기계가 놀고 있는데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하실 수 있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감사 끝나고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남부지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전체인원이 몇 분이나 오시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15명 내지 18명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거기에 사무관급, 소장님이 오시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는데요, 현재 구상은 2개 팀 정도 가고 거기에다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나머지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남부지역 분들이 벌써부터 개관식을 해서, 준공식을 해서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개관하셔서 우리 남부지역 시민들이, 하여튼 활용할 수 있게 좀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8번 여성암,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부담완화 및 건강증진기여라는 목적 하에 2013년도 12월 20일부터 총329명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조례에 의거한 자궁경부암 예산을 언론에 나온 안전성 논란으로 반납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무료예방접종자라고 놔주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료예방접종을 80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작용 같은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백신접종하신 분들은 의료취약계층 계신 분들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80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준 것은 추진실적이 당진 1, 2, 3동과 총 면을 합해서 무료접종대상자가 3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금방 80명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329명 중에서 접종한 사람이 80명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이 자궁경부암 예산 또한 반납이 안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무료예방접종은 계속하고 있고요, 반납한 것은 유료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냐하면요, 추진계획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학생들의 일정에 맞추어 방학 동안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해서 예방주사를 맞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무료예방접종이라고 하지만 유료예방접종자와 같이 이것도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취약계층이라서요, 그 아래 써있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방과 후라든가 방학 때 많이 맞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취약계층이건 무료예방접종자이지만 유료예방접종자와 같이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부탁 드리고요, 또 보건소행사가 1년에 몇 번하시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통 10번, 작년에는 10번하고 금년에는 12번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난번 모 주간지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행사가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행사가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서옥석 과장님이 답변하시겠답니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예, 요구번호 417번 보건소축제 행사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2012년도 8건 예산액은 5,260만 원 맞습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12건에 7,249만 원, 2014년도는 10건에 6,44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라기보다 행사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는 8건인데 보건의 날 행사, 치매극복의 날 행사, 임산부의 날 행사를 빼면 나머지는 기존에 해왔던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제1회 생명사랑문화제를 했어요. 이 문화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생명사랑문화제는 지금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회 생명사랑문화제를 하게 된 계기는 도에서 도 행사를 하면서 그 도의 행사를 저희 당진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정신보건센터하고 충남도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한 프로그램도 발표회 도 갖고 또, 사람들에게 그 자살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런 생명사랑 존중에 대한 그런 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처음에 충남도와 광역정신보건센터와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2012년도 10건에서 12건으로 늘었는데 거기 늘은 게 보니까 개관식이 있었고 또, 꿈나무 축제, 건강축제가 있었고 그러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0건인데 보건의 날 행사, 구강보건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 이렇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이게 축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인데 이렇게 열심히들 하셨는데 왜 일부언론이나 시민들이 보건소가 본연의 의무를 안 하고 행사나 축제만 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사업이 우리 사회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했지만 그러면서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그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저희 보건사업도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법도 생기고 자살예방의 날이나 치매극복의 날이나 임산부의 날 행사 이런 국가기념일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사업이 옛날엔 1차보건 진료나 감염병 사업에서 이제는 평균수명에 맞게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것과 또, 지금 사회 양극화에 따라서 보건사업도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 진료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나 영양, 비만, 금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저희가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건강증진사업은 1회 성이 아니라 최소한 3개월에서 1년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발표회 를 갖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마을에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사회 분위기를 건강생활실천 습관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다보니까 사업이 변화되어서 저희가 그런 발표회 를 갖게 되었고 이런 행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일단은 보건소 입장은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는 맨날 행사만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발표회 나 뭐 동아리수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또 행사를 하는데 이것의 운영방식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같은 행사를 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당진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행사도 하고 또 축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보건소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당진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또 그냥 일 안하면 되지 하는 그런 풍조가 번질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축제를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이 방법을 좀 통합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각 기념식이나 이런 게 통합해서 되겠습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모유 수유의 날이나 이런 것은 통합할 수 없고 저희가 대부분이 그 기념일도 9월이나 10월 중에 겹쳐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의 직원들이 다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기념일이 뭐 6월이나 모유수유의 날 같은 경우 할 수 없는 부분은 기념행사로 하고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동아리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는 우리 보건소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생활실천하고 정착하려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주로 토요일도 하고 밤에도 하고 업무 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타 기관에 위탁주거나 보조금으로 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는 직원들이 진짜 발 벗고 운동화신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대 낭비되지 않고요,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잘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제가 직원들 자랑해서 미안한데, 작년에 상이 5군데 됐었는데 금년에는 상이 벌써 9월 달 확정된 것이 9개가 확정이 됐어요, 본연의 업무를 전국평가에서 잘 받으면서 그 외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한테 흔들리지 말고 시민건강을 위한 길이라면 낮이건 밤이건 발 벗고 뛰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을 예를 들면 10개 행사나 축제를 한 게 6,443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무엇인가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앞으로 행사나 축제는 지양해 주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셔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시키고 또 훈련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발표회 는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위원님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보완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사실 남자위원이 질문하기에는 좀 그런 질문인데 그래도 제가 질문요지를 냈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3번 모자보건사업 전반적인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이 올해 8월 7일 시행이 됐죠? 우리 서옥석 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래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런데 원래 임산부 등록은 우리 당진시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있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등록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2013년도에 보면 2,080명이 등록됐어요, 임산부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생아수가 1,858명이었거든요.

양창모위원

출생아도 임산부등록수보다 상당히 적고, 왜 그렇습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출생아수 보다 임산부등록수가 좀 많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에 1년에 출생아수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양창모위원

여기 보면 임산부등록관리 실인원 1,937명 또 연인원 4,940명은 무슨 얘기예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등록을 한번 하면 등록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등록해서 임산부산전검사를 하고 임신 4개월까지는 엽산제를 지원하고 5개월부터 철분제를 지원하고 중간에 태아기형화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 몇 번씩 오게 됩니다.

양창모위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는 1년에 임산부수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모자보건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시장, 군수한테는 않고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출생아수는 출생신고하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에 미숙아나 선천아이상아는 어느 정도됩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54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양창모위원

54명이 등록되어 있다고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양창모위원

미숙아...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합해서 54명...

양창모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분만기관에서 출산을 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또, 신생아집중치료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치료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전액지원해주는 거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전액지원이 아니고, 전액지원인데 이제...

양창모위원

원래는 전액지원해주 게 되어 있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신생아의 체중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립니다. 1,500그램 미만일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아는 어떻게 합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선천성이상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전액지원 해주는 거예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그램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양창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출생아가 1,8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선천성대사이상아나 검사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 당진시에서 하는 겁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선천성대사이상 분만기관에서 합니다. 그것은 출생 후 48시간에서 7일 이내에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느 분만기관에서 다 검사를 무료로 하고 저희한테 그 검사비를 신청을 하고 그 검사결과가 이상이 있을 때 저희 보건소로 보고가 돼서...

양창모위원

검사해서 판명이 되면...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판명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자료에 의하면 환아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환아가 그 대사에 문제가 있는 환아이거든요, 국가에서 6종을 검사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환아가 1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이 9명이고 그 대사이상이 2명이 있습니다. 대사이상이 있는 환아는 분유나 거기에 맞는, 그냥 일반분유를 먹었을 때 그것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없어서 그게 독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기나 분유를 지원해 주고 있고 갑상성기능 저하증은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렇게 치료하면 많이 고쳐지나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조기에 발견해서 이걸 계속 치료하면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건 그렇고 임신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장애아 같은 것 판명할 때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임신했을 때 임산부에 대해서 기초 검사를 하고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형아 검사를 통해서 선천성...

양창모위원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임신초기에 풍진이나, 풍진이 임신초기에 걸렸을 때 선천성 기형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풍진검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의 빈혈검사라든지 간염, 혈액검사 기초검사와 매독, 에이즈 같은 것을 검사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주부터 16주에서 18주 사이 기형아선별검사라고 해서 QUAD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성 염색체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24주에서 28주사이에 임신당뇨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 보건소는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유아나 미숙아같은 경우도 계속 관리하고 있죠? 우리 당진시에서 전액 예방 접종같은 것 해주고 있는 거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대개 미숙아같은 경우에는 저희까지 오지 않고 전문병원에서, 치료했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 다 국가에서 지원을...

양창모위원

국가에서 해주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양창모위원

미숙아 치료 같은 것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주나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여기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전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에 총 예산은 한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나중에 세부계획서 해서 주고요,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잘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임산부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그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좀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비로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모자보건법이 생겼으면 우리 당진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미숙아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례는...

양창모위원

여기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 따로 국가예방접종 외에는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별도 조례가 또 있어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예방접종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그동안의 사업내역이라든지 예산들어가는 그 내역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안효권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1번 노인자살률 및 그 원인은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410번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서 제가 감사내용을 봤는데 간략하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계획에 대해서...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재

김기재위원

예.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고령임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숙아나 조산아 때문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아까 국회 통과한 거기에서도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내년에 101억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진에는 당진종합병원이 있지만 거기에는 산부인과가 없고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지원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생집중치료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아청소년을 위한 그런 응급진료를 당진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병원과 협의해서 시에서나 또, 도에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다방면으로 검토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여러 각도에 의해서 좀 벽에 많이 부딪히는 것으로 저도 중간 중간 확인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같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의료적인 부분이고 뭐 예산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부딪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만큼 지금 종합병원 그래도 당진에 의료시설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진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상당히 의료적인 부분에서 각계각층에서 불만을 많이 성토합니다. 의료문제, 그 다음에 교육문제 도시기반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필요충분적으로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 또 많이 산업화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20, 30대를 위해서 충분히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상의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조로 고민하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10월에 이 책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 에서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이 보건의료계획은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훑어보고 약간 실망을 좀 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지역이 산업화가 되고 특히, 철강업체라든가 화력발전소가 대형화로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절반가량이 스트레스라든가 항우울증에 시달리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소변에서 비소가 검출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비소라는 게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한테 사약을 내리던 주성분인 만큼 아주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피부암이라든가 폐암, 방광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비소는 살충제와 살균제 원료로 사용될 만큼 독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쓴 레이첼 카슨은 비소는 토양에 한번 뿌려지면 영원히 제거되지 않는 영구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성분이다. 라고 까지 침묵의 봄에 그렇게 명시할 만큼 굉장히 위험스러운 독극물입니다. 이렇게 까지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건강에 위협을 겪고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발전소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실태는 이미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전소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인체에 위해한 가능성은 일정부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업무는 환경부서하고 보건소하고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는 배출원에 대해 주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건강에 관한 것을 해서 같이 통합을 해서 우선 조사부터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에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구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기초자료 파악이라든가 이런 선행연구를 우선 시작을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받아서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질병 양상을 조사해서 궁극적으로는 전방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16년도에는 결과조사를 해서 주민건강검진 및 대안을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런 개선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에 기초조사연구용역비를 3천만 원 정도 추경에 한번, 이건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 자체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런 질병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해결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우리 당진시 보건소가 이런 부분을 먼저 알아서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좀 미리 파악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늦게나마 충남도에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환경의 많은 부분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노출이 되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하고 또 더나가서 어떤 환경으로 인한 질병이 발견될 경우 역학조사까지도 더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이 뭐 죽음의 도시가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과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서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옥석 과장님은 연말에 퇴임하시더라도 의회 와의 인연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자원순환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감사한 부분 중 누락 또는 미진한 상황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방법은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