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3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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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일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이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확인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종섭위원장

농정국 소관입니까?

김성준위원

농정국 소관이 아니고 어제...

이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와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애정 어린 관심으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중 FTA 및 쌀 관세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효과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신규마을조성사업 추진 중에 최근 2년 경과된 지구 중 건축률 50% 미만 6개 지구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형태는 입주자주도형과 공공기관주도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6개 지구는 입자주주도형으로써, 사업신청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용지를 확보해서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후에 전원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매행위나 또 사업시행계획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지구나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1년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6개 지구는 2004년부터 2008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써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우선 시·군과 공동으로 토지소유주와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분양가격 결정과 또 건축률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생산·유통 기반구축분야 8개 사업과 제조·가공분야 10개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사업 8개 사업은 생산된 농산물을 제조 및 가공하기 전에 전 단계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라든지 또는 선별장, 집하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가공 10개 사업은 생산농가에 제조·가공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1/4분기 중에 사업대상지별로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2/4분기부터 사업공사와 아울러 가공시설 등을 구축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7억7,900만원 증액 사유 및 수출전문업체 육성·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식품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검역에서 자유롭고 또 저장성이 높아서 아시아지역을 벗어나서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성을 확보하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기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케팅만 전략적으로 잘 구상한다면 수출이 오히려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20년도까지 100억불 수출목표로 해서 특히, 가공식품업체를 200개 정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1,000여개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영세하고, 또 수출을 하기에는 생산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중에서 수출이 가능한 업체들을 발굴해서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7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251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남도 전체 예산이 6.6% 정도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부분의 예산을 제가 일반적인 농업과 기반시설을 좀 구분해서 떼내어서 보면, SOC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9%, 42% 정도 차지하고, 일반 농업부분이 직불제를 포함해서 54% 정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도 전체 예산의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도 농업부분의 도정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 드렸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정국 소관의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4,610억원, 그리고 올해가 4,734억원입니다. 124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지금 SOC기반사업뿐만 아니라 농업부분의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자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세출예산은 1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총 세출?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총액이 줄어들었는데요. 늘어났습니까? 전년도가 4,596억원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세출예산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4,610억원,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4,734억원입니다. 4,734억원에는 국고보조금, 지특회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수치상으로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124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실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액도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질의 드리는 김에 지사님 공약사항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50&50 전략농업 육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함양에서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상원위원

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래 50년 사업으로 해서, 함양에서 옛날 50년 전의 농법을 이용해서 미래 50년 농업을 준비한다는 뜻에서 함양농업 50&50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50년 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을 잘 검토해서 전체적인 도의 방향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2015년도 우리 도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공약사항 실천계획서 책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50&50 전략농업 육성은 2015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11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만 확보하고, 이게 과장님 과인데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수립은,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다 나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3억9,0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주로 귀농자에게 줍니까, 어떤 식으로 지불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총 3억9,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6개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 시·군이 6개 시·군이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귀농인들에게 각 지역의 귀농 현황과 지원책을 알리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귀농인들이 임시적으로 와서 체재할 수 있는 주거형 공간을 만드는 그런 데 예산이 지원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분이 오는 부분에 대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는,

김진부위원

지금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녕, 남해, 하동, 거창, 함양 다섯 군데 지원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어르신들 야광조끼 있죠? 6억8,700만원 신규사업이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각 시·군에 내려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야광조끼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야광조끼 한 벌의 가격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조끼 하나의 가격을 1만원으로 계상하고 전체 지원대상이 22만8,000명 정도,

정광식위원

22만9,000명인가 되어 있던데 산정기준은 어디에 있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농촌지역 노인인구가 약 26만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합천군 같은 경우는 5,800명 정도를 벌써 지원해서, 제외대상을 보면 기 지원한 합천군이라든지 또는 거동불능자라든지, 기타 사유를 따져서 저희들이 최종 지원대상을 정한 것이 22만9,000명입니다.

정광식위원

조끼를 해 주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 운영에 1억5,000만원씩,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올해 국비를 받는 신규사업입니다.

정광식위원

귀농인의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귀농인 선정기준은, 일단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5년 정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귀농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 개인에게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귀농인들이 와서 귀농 전에 영농을 경험한다든지 또 지역주민과 어울린다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처음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지금 다른 도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국비 지원되는 신규사업이고,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총 열네 군데 정도가 귀농인의 집을 운영했습니다.

정광식위원

재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인의 집에 1억5,600만원의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우리 도내에 국비 지원 하는 사업 말고, 지금 현재 이런 모델케이스 있는 데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귀농인의 집을 6개 시·군에 20개소 운영했습니다.

정광식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정광식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고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효율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다음에는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 보니까 도에서는 각 기초단체에 예산만 내려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내려준 이후에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해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8개소 국비 지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있죠? 99억6,700만원.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각 시·군별로 했던데 진주, 통영, 양산, 창녕, 거창, 합천, 함양 7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신청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군수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업이 확정되고, 그리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된 10개 시·군의 10개 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군수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상세히 보니까 신청을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 나누어져 있던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관심이 없든지 두 가지 아니겠느냐. 관심이 없다면 이 사업이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니냐,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보다 읍·면소재지개발사업하고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사업이 예산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보다는 권역단위나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

일단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촌테마파크조성 있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이던데, 28억4,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던데 이렇게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신규 지구 추가 선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계속지구는 7개 지구만 남고, 2014년도에 준공지구가 3개 지구 있어서 준공지구를 제외하고 예산지원 하다보니까 28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식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사님 공약사항 10개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 1개, 친환경농업과 3개, 농산물유통과 2개, 축산과 1개, 여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 및 지금까지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에 6억8,7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연세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26만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거동불편자라든지, 그리고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 22만9,000명을 대상으로,

이성애위원

아니 무엇을 근거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냐고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연간 170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나고 2,00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로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안을 해서 이번에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애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합천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곳이 합천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합천에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교통사고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까? 얼마만큼 감소되었다고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야광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날 정도로,

이성애위원

극명하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근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합천군에서 실시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을 시·군에서 실시해서 극명한 효과가 있다, 숫자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전혀 알 수가 없고 효과는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냥 괜찮다 하더라 하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르신들이 야광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 하고는 사고율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농촌에는 농사철 아니고는 밤에 잘 안 나갑니다. 창원이나 도시 단위에는 밤에도 나가는 일이 허다할 수 있다고 하지만, 농촌에는 해가 떨어지면 농사철 아니고서는 바깥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나온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 자체가 괜찮아 보이니까, 농촌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인가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냥 근거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근거를 말씀드리면, 노인교통사고 총 2,077건 중에 야간 교통사고가 31%나 됩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성애위원

그러면 31% 중에서, 예를 들어 합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피드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할 때 하고 하기 전하고 차이가,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자료요청 합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 보지도 않고, 제대로 가 보지도 않고, 실제 경험해 보지도 않고, 또 알아보지도 않고 괜찮겠더라 해서 머리로만 하는 사업 있죠. 일단 자료 부탁합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경남 귀농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2주 단위로 해서 단발성으로 하는 귀농교육입니다. 그런데 귀농대학은, 예전에 귀농학교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주 1회 6시간 기준으로 해서 120시간 강의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또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모든 인프라를 새로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귀농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교육이고, 농업기술원에서 2주 단위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급교육과 중급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의 인프라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또 대학의 인프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하는 어려움과 또 처음부터 모든 준비를 새로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타 기관이라 하더라 해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연계를 해서 적어도 기초 부대비용은 좀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귀농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질의인데, 신규사업을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예산서를 짜고 해야 되는데, 정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성애 위원 말씀했던 것과 같이 농촌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야광조끼를 해야 되겠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해 떨어지면 집에서 주무시는데, 밤에 농촌에서 다닐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들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가로등을 하나 더 설치하는 그게 효과적이지, 제가 봤을 때 아무 타당성도 없는 야광조끼를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하는 발상은 정말, 책상에 앉아서 그냥 볼펜 돌아가는 대로 올려서 위원들한테 지금, 제발 말씀 좀 되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하셔야지. 어제 동료위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저도 요구했는데, 똑같은 자료가 한쪽에는 36명이 되어 있고 제가 요구한 데는 38명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아날로그시대가 아니고 디지털시대입니다. 하나 탁 치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도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의 평균을 인원이 2명, 또 한 군데는 4명이 틀려요.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서 주셔야지, 1만명이 조끼 입고 밤에 부모들이 누가 다니겠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방지할 수 있는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지 야광조끼,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 제가,

이상철위원

지금 경남도 전체에 귀농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2013년도 통계로 하면 2,305농가가 귀농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앞에 정광식 위원님 질의할 때 시·군으로 도비와 국비를 내려주면서 정확한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랬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상철위원

귀농에 도 예산을 시·군으로 주면서 귀농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귀농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2,305농가가 작년에 귀농을 했고 저희들이 5개 사업에 11억원 정도를,

이상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귀농 실패는 어떤 부분을 실패라 하고 성공은 어떤 부분까지 성공이라고, 귀농 정착을 성공이라고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경남발전연구원 자료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작년에 5년간 귀농해서 이농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인구가 4.1% 정도 됩니다.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돼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4.1% 정도가 이농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귀농을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도 자체에서 귀농에 대한 지식 공부나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박람회에 참석해서 귀농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하고, 그리고 귀농 안정 정착지원, 귀농대학, 융자사업으로 해서 귀농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보는 것은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것보다, 경남 전체의 시·군에 단기작물이라든지 장기작물이라든지 지역마다 잘 되는, 단기작물 같으면 사과나 열매가 잘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파악해서 귀농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면 도에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하동을 원한다 창녕을 원한다, 창녕 같으면 양파가 잘 되잖아요. 또 양파가 아니라도 무슨 나무가 잘 되면, 지역에 따라서 작물이 다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도에서 예산을 짜서 설명하고 어떤 귀농을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나무심기를 하겠다, 나는 곡식을 하겠다든지, 농작물에 대해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이 귀농을 도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파악도 못 하면서 예산만 내려줘 놓고, 여기에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귀농대학,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박람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귀농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위원님, 잠깐 양해가 된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한다든지 검증을 거칩니다. 특히 야광조끼 문제는 합천에는 자율적으로 시행했는데 주로 노인들이 새벽시간에, 하절기에는 괜찮습니다만 하절기 외 다른 시기에는 새벽시간 하고 또 해질 무렵이 되면 어르신들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분석자료가 있는데, 시간별로 분석을 다 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 없이 마련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성애위원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문제는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하고 시·군하고 중앙정부하고는 여러 가지 시책이, 물론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지만 도의 역할과 또 시·군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처음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하는 작목별로, 우리 지역에 과수 같으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합천하고 거창 쪽으로, 또는 일반작물 같으면 시설원예는 시설원예 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별로 귀농에 필요한 정보들은 거기에 와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그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과 아울러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해서 또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자료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님, 자료제출 할 때 수치관계 잘 좀 파악해서 해 주시고, 자료제출하실 때 표지에 요구하신 위원님 이름을 꼭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예결위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열세 분이십니다.

최진덕위원

다시 한 번 세어 보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열다섯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열다섯 분인데 오늘 묘하게 진주 의원님, 지금 재선의원님이 저하고 세 분 들어왔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심의만 하고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좀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진주 문산 종합경기장에서 하는 국제농식품박람회 가보셨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최진덕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년에 걸쳐서 했을 것인데, 2011년, 2012년은 진주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자체적으로 했지요? 2013년도에는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서 국비를 지원했고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국비 지원된 것은 2014년도부터고,

최진덕위원

2013년도에 승인 나서,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도비를,

최진덕위원

2013년도에는 도비를 2억원 부담하셨고, 국비 5억원,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최진덕위원

과장님, 박람회 보시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제가 4년 동안 방문을 해서 봤습니다만 첫 해, 둘째 해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농업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엑스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13년, 2014년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성과면에서 봤을 때는 수출성과나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무엇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특히 수출성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3,300만불 계약을 했고요,

최진덕위원

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리고 2014년도에는 5,829만불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LA농수산엑스포나 이런 곳을 한번 가서 계약 체결하는 양이 보통 작년에 1억300만불, 올해는 2억2,500만불 정도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주에서 국제농식품박람회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40억원의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올해는 35억원 들었던데, 이 예산서 보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도비를 교부를 안 해줬습니다.

최진덕위원

도비를 안 해 주셨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최진덕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이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재선위원 두 분과 저, 세 분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는 왜 예산 편성 안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많이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돈 아닙니까, 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돈보다는 내용을 좀 충실히 하고,

최진덕위원

국장님, 계셔보세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수출, 특히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 수출계약인데,

최진덕위원

사람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절대 만리장성 못 쌓습니다. 그게 많은 세월이 걸리는 건데, 경남에서 그러면 국제박람회 말고 또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대규모로 하는 데는 진주밖에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없죠? 경남에 지금 18개 시·군에서 대표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대표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지, 이게 아시다시피 진주시 인구가 304만명인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도비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미,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올해 성과를 다시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최진덕위원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살아가다가 안 되는 건 자꾸 따져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충분히 아시겠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아마 양해영 위원이 질문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빼앗아서 일부러 한 것 같아요. 눈치가 지금, 딱 보니까 페이지가, 내가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덕을 많이 보면 김진부 위원이 덕을 많이 보시고 지역구는 양해영 위원 지역구고 저는 사실은 주로 수옥 쪽에 딸기밖에 없긴 없는데 지역 농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자기들도 아시는 대로, 물론 계약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긍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몇날 며칠을 나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식구가 같이 가봤는데, 이번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 번 다녀오셨답니다.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 다만 도에서 얼마라도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래도 일단 된다고 말씀하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좀 하나 덧붙이자면 이건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역사업이라서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경남 농업의 전체적인 현황과 부흥을 위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도가 모든 박람회, 모든 평가가 나빠서 실적이 나빠서 하다가 지원 중단되거나 아니면 그 실적 하나를 갖고 다 계량화된 수치를 갖고 예산 사업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답변에서 형평성 맞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 한 해, 한 해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경남 농업의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조서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우리 국제결혼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로 여성들이 농촌을 기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문제로 떠오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연간 30명 지원한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시·군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군으로 인원배정이,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온 사업량을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조절해서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인원 30명을 이렇게 하면 수요 대비 공급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2006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수요는 35세 이상 미혼 총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실제로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성향이 지금은 많이 둔화되고 있어서 사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006년도부터 다 할 수는 없겠고 최근 한 2~3년 동안 우리 도내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실태가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2011년도 말씀드리면 2011년에 27명, 2012년도 31명, 그리고 2013년도에 33명, 올해같은 경우에 32명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국제결혼 지원자금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내에 행정적인 실무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해영

양해영위원

시·군에 수요조사 이것만 갖고 있는 거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조사 한 걸 갖고 저희들이 시·군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과연 국제결혼을 할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올리는 사업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 말고 전체적인 통계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관련부처 같은 데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통계 데이터요?

해영

양해영위원

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연도별 추진 실적과 국제결혼 실적은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내 것만 갖고 계십니까? 하나 주시고요, 갖고 계시면.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35세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거 안 맞죠? 35세 정도에서 이렇게 결혼이 좀 성사가 되기도 합니까, 35세에서 45세 사이? 시작은 35세부터 규정하고 있는데.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세 이상이 돼야 노총각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35세로 정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이 기초위원을 시의회에서 할 때에 시·군조례가 또 동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만 45세인가 40세인가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진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 위원이 40세를 어떻게, 젊은 총각 나이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농촌 실태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함양군 같은 경우에 올해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제결혼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초혼일 경우에는 600만원, 재혼일 경우에는 400만원, 46세 이상 재혼자는 300만원, 그렇게 차등 결혼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양군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료가.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매년 30명 가까이 근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한데 이 과정에 대한 추후의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과정에 대한 것은 혹시 체크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국제결혼한 커플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담당부서에서 직접 방문한다든지 해서 생활여건을,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생활을 돕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과연 계속 이게 개선점 없이 이대로, 보면 예년에 있던 지원의 그것에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전에 불러주신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탄력적인 것도 되지 않고 그래서 매년 그냥 반복되는 사업으로 계속 오는 것 같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국제결혼에 대한 농촌 총각들의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연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연령 부분은 나이를 45세 정도로 높여버리면 수요가 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35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앞으로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제결혼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최근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2년도에 이혼율이 21.8%로 기록돼 있는데 2009년도에 오면서 71%까지, 이 자료는 헤럴드경제에서 2011년도에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 이후의 자료를 제가 찾으니까, 계속 나타나질 않아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무조건 결혼자금을 지원, 사실은 이거 도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사업비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결혼이 우선이 아니라 과연 농촌 사회에서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게 자금 지원이 과연 맞는지의 적정성 여부와, 그리고 맞다면 계속 이대로가, 또 개선점은 없는지의 여부와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서 또 반영이 꼭 되면서 계획되어야 된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후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도 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난 이후의 국제결혼가정, 농촌 총각 가정이 지금까지의 혹시 이혼율이 발생했다면 그 이혼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농촌축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95페이지이고 예산서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수반되는 거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매칭입니까? 5:5로, 50:50으로?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국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50%, 국비 50%로 해서?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예. 지원사업이죠,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농촌축제 4개소 했는데 이 4개소가 무슨 축제입니까? 계획 선정되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창원의 감미로운마을 감축제, 그리고 진주 대평마을 코스모스축제, 그리고 사천 초량 다슬기축제, 남해 다랭이마을축제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건 그러면 매년 같은 축제를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해마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매월 3월경에 농림부에 농촌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우리 부처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사업자는 시·군에서,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수량만, 사업량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촌,

해영

양해영위원

조금 전의 4개소를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선정합니다. 농림부 농촌축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해영

양해영위원

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매월 3월 선정을 해가지고,

해영

양해영위원

조금 전에 그러면 시·군에서 선정한다고 하는 건,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내려오면 시·군비와 매칭을 해서 시·군에서 선정된 마을축제에 지원을 해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답변하셨던 4개 축제에서 계속 매년 반복되게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이렇게 하는 축제하고 이번 내년에 신규로 선정되어서 하는 축제하고 선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선정할 때 지역에서 축제 중에서 온 관광객 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된, 창원 감미로운 감축제 같은 경우에는 감도 많이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식품,

해영

양해영위원

농식품, 거기에서 산하기관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사업부기가 농촌 축제 지원입니다. 우리 도내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축제에 대한 제반의 예산들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농촌 축제라 함은 부농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방향성이 맞다는 것을 예산심의회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은 다음에 부처에 연찬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오고 그런 것도 빠질 수 없는 요인이지만 이 부분은 특히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농작의 소득에 대해서 축제를 통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촉매제가 되어서 다른 데에 굉장히 이익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의외로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예산 비율은 지방비 이대로 그냥, 매칭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과 이상철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걸 조금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어르신 야광조끼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왜 도시지역에 야광조끼 지원사업은 없는데 농촌 시골지역에 야광조끼 지원사업은 있을까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농촌지역 고령 어르신 지원조례가 있고,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전현숙위원

그런 법률적인 지원은, 그런 법률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왜 농촌이 소외지역입니까? 소외지역인 내용을 기본적인 걸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서 소외가 되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나 복지나 의료나 이런 혜택이 도시지역보다는 미흡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고된 일을 하시고 사실은 그런 혜택들을 못 보시기 때문에 소외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농촌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죠. 지금 야광조끼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혼이 나시는데 그 모든 부분에서 농촌 지역, 제가 아까 최진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진주 문산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의 상황들을 좀 압니다. 야광조끼 지원 이것 하나,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농촌지역에 가로등 설치, 도시지역과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에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만큼 농촌지역에 가로등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도시지역만큼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농로에 차, 밤에는 안 다닙니까? 경운기 안 다닙니까? 농로에 가로등 설치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와 국도를 달릴 때, 그 속도나 위험도가 다릅니다. 국도를 달릴 때에는 속도가 엄청나게 낮게 가죠. 길이 좁아서 그렇기도 하고 길이 직선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국도는 어둡습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우리가 속도 줄여서 천천히 학교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야 될 정도로 시골 지역은 마을 안에도 어둡습니다. 도정질문할 때 우리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위성에서 내려다보면 어느 지역은 아주 환한데 하동, 산청 이런 쪽 아예 암흑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주 지역 인근지역도 그렇습니다. 시골지역 다 그렇습니다. 이거 뭡니까? 야광조끼 이거 하나 해 주고, 경운기 뒤에 패치 하나 설치하고 이런 거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 인구 대비 사고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인구 대비 사고율이 높아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을 더 많이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끼 이거 갖고 쩔쩔매지 마시고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말.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야광조끼 외에도 다른 것도 지원해도 되겠죠.

전현숙위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분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분배를 할 때 축제나 행사성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죠. 그때그때 많이 지원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 몇 개만 줄여도 가로등 하나 더 설치하고 어르신들 조끼 이거 하나 아니고 모자며 뭐며 다 야광패치 다 설치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예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섭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우리 농정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시네요, 위원님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위 소속 함양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쭙고 저도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340만 도민 중에 농업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인구가 37만명 정도가 됩니다.

진병영위원

37만명의 농업인들이 생활하는 우리 농정국 예산이 10%밖에 안 되는데 실제 SOC사업 한 개 사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이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일을 하는 노동의 대가가 소득의 불균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인들이 하는 만큼의 소득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농산물 가격이 싸서 안 됩니까? 국가의 정책 때문에 농업이 소외된 것 아닙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다른 분야의 사업을, 자동차 만들고 수출을 하고 거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항상 농업은 소외되고, 지금 세계 각국과 전부 FTA 하면서 가장 손해 보는 게 농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에서 농업정책을 농민들이 피해 본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 본다면 지금 우리 농정국 세출예산, 경상남도 총예산의 몇%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9% 정도 됩니다.

진병영위원

7조538억원의 몇%를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잡습니까? 37만 농업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고령화되어서 있는 농업인들한테 항상 피해 보게끔 하는 게 농업인들입니다. 예산 이것 가지고 뭘 보상해줄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해줄 겁니까? 경상남도의 전체 면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이 생존에 목숨을 걸고 가장 넓은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농업인입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IT기업에서 생산되는 부품 하나에 007가방 하나 들고 가면 몇 억원 되지만 농업인들은 차에 한 트럭을 싣고 가도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국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한테 사실 지원 조금 해 주는 부분들이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창조적 경관생태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들은 지특회계에 생활기반계정으로 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포괄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들은 농촌 경관이나 또는 복지시설, 그리고 소득을 낼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 이런 사업들을 실시해서 권역단위나 읍면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재지권 개발계획사업, 권역별 개발계획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높다 보니까 지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신청이 줄어들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다른 부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소재지권 개발사업이 우리 농업정책보다 앞서간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작은 것은 그것보다 예산을 많이 주는 권역단위나 읍면소재지 개발사업,

진병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2개의 사업을 한 곳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까 더 잘해 주는 사업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촌생활환경개선정비사업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역별 개발사업은 몇 개의 마을을 클러스터화 해서 하고, 또 예전 안행부에서 10년 이상 주민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소재지권 개발사업을 하는 곳은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다 그쪽을 신청하고 이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농촌 실정에 맞게끔 마을별로 해서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해줘서 퀄리티가 높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런 사업의 방법에 대한 전환점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창조적마을개발사업으로 해서,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예, 국장님!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분야 예산을 보시고 많이 부족한 부분,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 이 예산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하나의 관련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도로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촌 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어려운 농촌 쪽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마련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저도 제가 봐도 이건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마을단위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 분야가 중앙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현장에 와서는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핵심농정2050’이라는 프로젝트에 보면 경남발 핵심농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게 중앙정책을 저희들이 오히려 조금 보완하고 미비한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중앙에서 그걸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예.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보정된 시각에서 보지 말고 소규모마을들이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에 초점을 맞춰서 그 주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내용 그대로 답습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야광조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6억8,7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우리 농업인 1명의 생명만 보장을 해준다 해도 좋은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해가 뜨기 전, 일몰 이후에 하루 8시간이 아닌 12시간씩을 해도 도시에 있는 분들보다 더 소득이 적습니다. 생명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농대학 하는 걸,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도에서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009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도비로 지원을 시·군에 다 해줍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도비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저희들이, 우리 함양은 올해로 7기가 아마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축산, 과수, 특작 이런 것들로 해서 100시간 이상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우리 베이비붐 세대 지금 은퇴를 하고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우리 함양에도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어려서 다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귀농·귀촌을 해서 농기계 사용법이나 농사를 짓는 법을 부모 세대에서 하는 걸 보기만 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인구가 빠져나갔던 농촌 지역에 귀농·귀촌을 했을 때 그분들이 영농을 해서, 소득도 소득이겠지만 자기들이 와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영농교육이 사실 사업비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시·군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나 개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과, 다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데 한 과를 너무 오래 하면 하루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위원님들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하시고 농업정책과 부분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정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농촌이 고향이다 보니까 다들 동병상련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고향이 농어촌입니다. 남해니까 농어촌이 맞겠죠. 그리고 농어촌 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실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농업인뿐만 아닙니다.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도시 근로자, 소상공인, 신경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왜 안 해줍니까? 전부 다 해 줘야죠. 그렇지만 몇 사람 다니는 곳에 가로등을 밝히면 가로등 설치하는 데만 돈이 듭니까? 전기료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아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몇 억원을 들여서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해 주면, 어쩌다 한번 가는 산골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가로등 설치 다 해서 환하게 불을 밝혀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종섭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예산서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우리가 세금을 80~90%내서라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81페이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에 농·어가 도우미 운영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

농·어가 도우미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대충 다 물어보셨죠? 예상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번 해 주시죠.

예상원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저희들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과장님, 행복한 겁니다. 과장님보고 나무라시는 분 있습니까? 저기 앉아계신 분이 기획실장님한테 가려고 하니까 실장님 가만 계시고 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FTA 협상하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말로서는 달래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기는 한데, 지구온난화를 극복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두 글자로 딱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농업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인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하는 만큼 대한민국 국가가 충족을 못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예산서도 보면 대부분 국비 아닙니까? ‘지’, 하는 건 지특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기’ 하는 건 뭡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기금입니다.

예상원위원

기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뭐를 해줍니까? 경상남도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중추적으로 하는 거 한 몇 가지만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도지사님 이거라도 하는가 싶어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도지사님이 출마했을 때 공약하는데 농업과 관련된 거 포함되는 지역에는 함양 등등 지리산, 또 더 있죠? 이런 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이야, 우리 도지사가 이렇게 해준단다, 하고 좋아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거니까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이게 저는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앉아서 20분간 들춰보면 대부분, 이걸 보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국가가 주는 돈을 우리 경상남도청 농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분배하는 일만 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만 갖게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사무관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가 농업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도와주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는 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국장님한테,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 이 공약사항과 관련되어서 지금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 사업은 사실 지사님 공약 사업입니다마는 어찌 보면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우리 농촌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사업 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기존 농업 쪽에 별도로 이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함양이나 함안에서 주력해서 하고 있는 농업의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 산업부터 시작해서 함안 같은 데는 주로 시설원예, 파프리카라든지 시설원예가 주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수박이라든지 메론과 같은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작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산업들을 좀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발전시키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함양과 함안뿐 아니고, 저희들이 시·군이 어쨌든 도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예상원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 실천 계획안에 보면 금액 예산부기를 표기해놨습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예상원위원

향후 계획도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계획성이 안 되는 것은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올해 2015년도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개별적으로 함양 50&50사업으로 안 되어 있어도 단위사업별로 다 돼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들이.

예상원위원

단위사업별로 그러면 세분화해서 다 되어 있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사업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와 다음 유통과 할 때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10개 사업 안에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만 골라서라도,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그러면 지사님이 공약한 거라도 어느 정도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왜 이걸 요구하느냐 하면 저희 밀양과 관련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요구하는 이유는 농업과 관련된 예산의 폭을 우리가 넓혀주고자 하는 노력 아닙니까, 전부 다? 위원님들 다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요구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 예산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4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흐르고 했으니까 잠깐 정회해서,

김성준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김성준위원

위원장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경상남도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제 국회에서 내년 2015년도 예산이 여야 합의로 다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농정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요청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국비가 다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경상남도 도정 전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마 저희 경상남도가 국비 신청했던 내역들이 다 있을 겁니다. 신청했던 내역들 중에서 100% 다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실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경상남도 전체 국비 신청했던 내역과 신청내역 중에서 반영되었던 부분과 미반영되었던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안을 수정하겠습니다. 농정국이 농업정책과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뒤에 3개 과가 있습니다. 조금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이거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갔으면 싶은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청 요구하셨습니다.

이성애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에 보면 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012년, 2013년, 2014년 수혜대상하고 지원금액하고 지역별 지원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세출안을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올 예산보다 337억원 정도 증액 편성됐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10억원 이상 단위로 크게 늘어난 내역이 농업에 가장 필요한 무기질비료하고 쌀소득직불제가 헥타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약 140억원, 그다음에 밭 직불금이 26억원, 고품질 브랜드쌀이 23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73억원, 그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59억원 이런 부분 큰 사업들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그 내용을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저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제 FTA와 우리 농촌이 싸워야 되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농촌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농촌이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바꿔가야 된다. 저는 감히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품종으로나 이래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을 그렇다고 버릴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은 엄밀히 얘기하면 제2의 무기입니다. 농촌이 없어서는 그 나라 국가가 지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부분이,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농촌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지원이나 묘목이라든지, 예를 들어 채소나 과수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품종개량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투자가 아주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 쭉 넘겨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쟁력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 생산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품질이 뛰어나야만 국내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배기술이라든지 환경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고 기술력도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원은 당연히 하는 부분은 하지만 앞으로 이런 지원에서 좀 생산성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술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든다면 산림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경쟁력으로 해서 농촌에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예산만 증액을 해 줄 거냐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 쪽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23%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부서들이...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원만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정책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설정은 바로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해 내는 품종개량도 있고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과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품목별로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책과 때로는 재정을 투입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 6년 동안 저희들이 그런 품목별로 육성계획을 마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담아서 중점 육성해서 앞으로 미래 5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증액부분에서 거의 다 보조를, 그렇다고 이것 보조를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를 하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을 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취지니까, 우리 국장님이 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삽입하자면, 어느 예산이든 매년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증가해야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 말씀도 맞지만, 정말 쓰일 때, 돈 줄 때, 교육시킬 때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 모태를 가지고 정확한 핵심을 짚어서 하셔야지, 예산이 내년예산 올해 예산 물가가 다 다르고 공무원 월급도 다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증액되는 것 맞습니다. 저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또 제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사업에 신규사업이라도 핵심적인 것 잘 짚어서 농민들한테 또 우리 도민들한테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설명이고, 아까 이야기에 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상철 위원이 조끼 하지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지만 위원들끼리 상대방 위원 질의에 서로 존중하는 그게 예의입니다. 에티켓입니다. 저도 누구보다 말 잘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지원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한 사람은 소중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 190페이지 한방약초 안정생산지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지원액이 늘어난 겁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오미자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적정량, 전국적으로나 생산소비량을 감안해서 일부 한방약초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 이래서 거창군에서 한방약초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 달라 해서 이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난해 당초 세부계획하고 정산했던 것 하고요, 내년도 증액되고 나서 사업할 세부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195페이지, 지금 산청딸기명품화가 있고 또 청정지역 명품딸기가 있고, 193페이지, 194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결국은 딸기명품산업인데, 굳이 사업부기가 달리 되면서 다 국비내시가 아니고 2개 다 도비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도비하고 시·군비.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달리 다른 내용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딸기 고설재배 설치 등 해서 2개 다 같고 한데,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이것 예산편성을 사실은 묶으려고 했는데 단위사업을 하다가 합치다 보면 또 감액하는 사유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심의 지적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의 답변처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혹시 삭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 사업부기를 똑같은 취지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놓은 것 아니냐 해서,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입니다. 지금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무릎이라든지 허리에 고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사업이 부족해서 과다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같은 성격의 사업내용인데 사업을 이렇게 늘어놔가지고 이게 안 맞다는 지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다음부터는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만 하시면 됩니다. 과수분야하고 채소분야하고 농산물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비사업이죠, 시·군비하고? 국비 수반이 아니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국비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간단하게 두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채소종류는 주로 수박이 중심이고, 과수는 단감, 사과, 꽃 이게 지역별로 지역브랜드, 지역상품을 알리기 위한 도시민과 소비자의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해서 시·군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축제들은 그러면 결국은 농산물축제인데, 그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축제들은 매년 이것도 우리 도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계속 해 오던 거라서 계속 연차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축제별로 하고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이 사업이 도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장소로, 또 판매...

해영

양해영위원

취지는 대개 좋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이게 그냥 관습화 되어서 “매년 하는 축제니까”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가 일어나고 그 평가에 따라서 혹시 지원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증액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것 존폐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도가 파악하고 계시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이 부분을 정밀히 성과분석해서 내년에 이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행사 자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고 장려할 것 같으면 예산부분에서도 같이 더 고민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선제 위원이 마지막에 하신답니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농정국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농정국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제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예산비율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실장님도 고향이 시골이시죠?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조선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농정국에 국비하고 도비로 시작하는 도비지원들이 너무 인색해요. 특히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 농촌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실장님, 우리 도에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비를 얼마쯤 지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조선제위원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대충 도비를 얼마 정도 부담을 해 주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15억원입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퍼센티지로요?

조선제위원

아니,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

덕수

홍덕수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30%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인데, 적어도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어려운 농가에 토양도 개량해 주고 이렇게 하는 개념인데, 지금 얼마를 부담하냐면 도비를 5%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이게 생색은 도에서 내는데, 이런 부분들 하고, 또 그 뒤에 보면 토양개량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우량토질로 바꾸기 위해서 개량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우리 도비를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농업예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세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는 재원에서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것이나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걸 빼면 저희들 가용재원이 나옵니다. 가용재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서도 배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실·국에 우선순위를 내놔라 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다 놔두고, 아까 우리 진병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농업인이 전체인구에 한 11%를 차지합니다, 경남도민에. 그러면 농업예산이 우리 전체예산에 9%인데, 사실상 이 9%도 허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5%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농로라든지 도수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우리 도시에 사는 분들 주변에 주변환경정비 다 안 해 줍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다 해 주고 실제적인 농업예산은, 농업인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5%도 안 됩니다. 실제적인 농업예산이 지원되는 예산이 최소한 11%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게 경상남도의 농업정책이 농업인을 홀대시한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관련해서 예산부분을 실장님 계실 때라도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농업부분에 좀 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실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웃으시며) 답을 안 하시네. 친환경농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산물유통과 김종환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291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있죠. 예산서 291페이지 중단에 보면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해서 1억5,640만원, 지금 우리 경남에 로컬푸드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가 지금까지 초기 개소수가 22개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경남에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경남에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을 보면,

이종섭위원장

딱 대답만 하세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22개소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2개?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진부위원

거기 보조해 주는 게 좀 있습니까? 이 돈으로 보조해 줍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시작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누계사업비가 계속 연도별로 지원됐는데, 현재 22개소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22개소 보조해 준다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이 부분은.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전체 몇 년 동안 지원된 실적이 22개소이고, 내년에 지원할 대상자는...

김진부위원

이게 전년도 보조해 준 사업 있죠? 그것 자료요청만 합니다.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2013년, 2014년 지방교육청특별회계 전출금 내역이 있었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무상급식에 대한 전출금 말입니까?

전현숙위원

예.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전현숙위원

올해는 그 금액이 어디 에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2013년도에는 전출금으로 나갔고요, 2014년도에는 전출금 명목으로 안 내려가고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 가면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갔습니다. 그 돈이 822억원입니다, 금년에 내려간 돈이.

전현숙위원

지금 2015년에는 학교급식비 항목이 어디에 어떻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편성된 게 전혀 없고요.

전현숙위원

왜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도에서 판단할 때는 이 무상급식비가 지난번에 지사님 브리핑할 때도 그랬고, 또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서 지금 편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마주보고 의논해서 합의하고 해서 진행했던 일이 한쪽에서 판단해서 이렇구나라고 판단이 들면 합의하던 상대는 무시하고 그냥 혼자 진행을 해 가는 게 도의 방침이고 진행방식입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전현숙위원

그게 아닌 것을 일단...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난...

전현숙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07년에 거창군이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시·군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교육청에서는 초·중 인건비 및 운영비 100명 이하 초·중 식품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네요. 그다음에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저소득층, 농산어촌지역 초·중고 우선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무상교육대상자 확대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급식비 4년 간 7,792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고, 당초 협약을 할 때 이 식품비는 교육청 30%, 도청 30%, 시·군청 40% 하는 것으로 당초 협약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과를 보니까 2010년 8월 9일에 교육청과 도청이 학교무상급식 추진에 합의를 했고, 2014년 2월 17일에 교육청과 도청이 학교무상급식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2월 17일에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3년 수준으로 지방비 62.5%, 교육청 37.5%로 한다.” 되어 있고, 2014년 9월 4일 도청에서 학교점검결과 정상집행 중이다는 공문을 또 보냈네요. “학교급식지원 실태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선학교에 급식운영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임” 해서 도청에서 교육청에 보낸 공문의 내용입니다. 보니까, 식품비 매칭비율 준수여부 해서 2013년 고등학교의 식품비 외 인건비, 운영비로 적절하게 사용, 집행한 사항에 대해 확인한 바 부적정 집행에 대한...

이종섭위원장

전 원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현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매칭비율 준수 정산함. 그다음에 2014년은 식품비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집행중이다라고 도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2014년 올해 10월 15일 도청에서 학교급식지원을 50% 지원조정방침 공문 통보를 했네요. 그걸 보니까,

이종섭위원장

전 위원님, 이 부분은...

전현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어제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여러 방향을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큰 흐름을 알지 않습니까?

전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10월 15일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에서 지원할 예산의 규모는 교육청에서 전체예산을 결정하면 식품비의 50%만 지원함” 해서 이것을 도의 입장이 아래와 같다 해서 통보를 하니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지사께서 합의를 한 사항을 진행을 하면서 그 합의사항이 있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14년 2월 17일 학교무상급식 지원합의서를 보면 내용이, “1, 2014년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이것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지방비 62.5%, 교육청 37.5%로 한다.” 되어 있고, “향후 학교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학교급식 식자재는 우선적으로 도내 농·수·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다.” 확대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합리적인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청과 조금 더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을 도의 방침이 이러니까 교육청 받아들여라가 아닌 계속해서 뭔가 제도가 바뀌거나 시행하던 게 바뀌어 가면 한 번에,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천천히 바꾸어가고 합의해 가는 과정을 좀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섭위원장

답변하지 맙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농산물유통센터 APC 건립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 APC 건립은 농협에만 지원해 줍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농협도 지원하고 일반법인도 지원하고 다양한 농협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농협법인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진병영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APC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3개소 되는데, 실제 전체 개수만 53개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고, 시설이 노후된 것을 빼면 한 10개 정도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물론 시설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농협이든 영농법인단체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사실 거기에서 활성화가 되고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남에 지어져 있는 APC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단체나 농협의 창고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그 APC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제한적인 것 같아요. 물론 단일품목을 영농법인이나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경우에는 하죠. 수매 이외의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 지원을 해 주니까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이 APC를 이용하는, 활성화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좀 개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대다수 APC가 부지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시설물들을 상당히 크게 해 놓고 활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일품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선별기나 이런 것을 가지면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해 주시면 사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정부에서 가급적 그쪽으로 출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선별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래서 시설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대다수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개발을 하셔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연구 부탁드리고, 우리 GAP에는 뭘 해 줍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GAP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고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조, 가공, 판매, 식탁에 오르기까지 유해물질을 아주 철저하게 차단하는 이런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GAP 시설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시설보완 해 놨는데, GAP는 먹는 거잖아요. 먹는 식품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건데,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GAP도 시설 자체가 햇섭이라든지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진병영위원

지금 GAP 햇섭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84개소 되는데, 그런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농림식품부에 올리면 농림식품부에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다시 도로 내려오면 도가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사실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되어야 되고, 가공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GAP 같은 경우에도 꼭 거기에 고정 투자되는 시설보다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식품개발이나 이런 것을 좀 선도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생산시설들이 자생을 해 갈 수 있지, 시설비만 항상 준다고 해서 그게 잘 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면서 GAP를 시설투자하는 햇섭시설로 조금 착각을 해서 답변했는데, 햇섭은 시설투자가 아닙니다. 품질을 생산하는 과정에 품질관리원에서 체크하고 검사를 해서 하는 그 부분이...

진병영위원

예, 압니다. 햇섭에는 시설도 있습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햇섭에 시설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예, 햇섭에 시설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시설사용률이 실제 우리 GAP에도 가동률이 크게 놓진 않아요, 농산물은. 다변성이 없기 때문에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사실 1년에 사용률이 그리 높지가 않더라고요. 농협에서 여러 가지 같이 잡곡류를 하는 데는 좀 높지만.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 수출전문업체 육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문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의 수출농단은 한 68개소 농단을 지정하고 있는데, 사실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농산물의 획기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가공업체를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해서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큰 복안을 가지고 2018년까지 200개소 정도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농산물가공업체에다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가공업체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단지로...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공업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건지?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식품가공업체. 저희 도내에서 도내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에서 수출잠재력이 있고, 또 시설이 영세해서 시설을 보완하면 수출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유통하는 업체가 아니고 생산하는 단체나 업체에 직접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240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해외시장개척 통합 수출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이게 2014년도 당초보다 8,800만원 순수도비로 지원을 해 오던 걸 내년에는 4억5,000만원 편성한 것 맞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에 청도라든지 동경에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물류창고가 있었습니다. 물류창고가 실적이 저조하고 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로 물류창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물류창고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이쪽 예산으로 돌리다 보니까 작년과 금년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그 돈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금액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바로 옆 241페이지 조서에 보면 추석맞이 뉴욕특판전 행사 있지 않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1회 10개 업체에서 40여 품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뉴욕특판전은 매년 저희들이 유통공사하고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쪽 지역의 유통업체하고 실적이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저희들 가서 3만7,000불 정도 판매실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거기 가서 판매실적을 이루는 것도 대개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통망을 구축해놓고 계속 영구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LA에 작년에 1억200만불, 금년에 가서 2억2,500만불을 했는데, 한인시장을 계속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류시장이라든지 또 동부지역으로 계속 진출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의 뉴욕지역에도 저희들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출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매년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어떻게 선정하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시·군 공문을 통해서 업체가 올라오면 유통공사하고 상품의 시장성이라든지 그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품목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유통공사하고 경상남도가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선정도 합동으로 해서 참여 농가를, 업체나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실적이 있다 하셨는데, 최근 3년간 가서 1회성으로 판매한 것하고 또 유통체계를 구축한 그런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하고 같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성애위원

있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성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해외시장개척 통합 수출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제 국제통상과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사업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하는데,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모색을 위한 도청 내 각 실과에 책정된 예산현황을, 각 실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자리해 주시고, 성재경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물으면 마지막입니까?

이종섭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예산서 310페이지 보면 학교우유급식 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자녀에게 지급되는 우유다 그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혹시 우유가 학생들이 먹지 않아서 버려지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간단하게, 약간 벗어나는 말입니다만, 돈을 내고 우리가 급식을 할 때는 우유를 먹지 않겠다고 하면 우유를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우유를 먹지 않는데도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우유가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서 우유 처리에 교사들이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대상이 저소득층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버려지는 우유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또 낙농가구가 애로를 겪을 수 있으니까 우유가공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유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낙농가구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방안모색을 한번 해 보시면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서 우유가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지금 우유 가공류가 시유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우유급식은 시유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선호를 안 한다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빙그레하고 서울우유, 부산, 경남우유에서 각종 가공류를 자체개발해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어쨌든 저도 사실 교사들이 처분하는 우유를 얻어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날이면 날마다 애를 먹는다고,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게 크게 문제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니까 우유로써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낙농가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처방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에는 양돈 ICT 정보통신으로 이 사업을 하는 양돈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금년에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네 농가가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고,

정광식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봤는데요, 특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운다, 모니터 하나에서 돼지가 언제 새끼 놓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싹 다 나오더라고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쪽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 쪽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런 정보통신시설을, 요즘 우리나라 통신시설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접목시켜서 농가에 보급을 좀 해 줘야 된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예산이 제가 보니까 6억5,400만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이것도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30%, 융자 50%, 자담 20% 그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쪽을 최대한 지원해서 농가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남도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확대를 해 주십시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수요조사를 더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거기에 가축분뇨 처리하는 지원금 21억5,000만원을 감액해도 지금 166개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감소된 것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전체적인 개소는 줄지 않았는데, 우리 도내에 환경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하고 또 공동자원화시설 그리고 농가개별 시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2013년도에 도내에 분뇨배출량 생산량이 411만9,000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자원화시설을 다 봤을 때는 처리능력이 480만톤 정도 되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공동자원화시설 단가가 한 개에 30억원 짜리인데 그게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줄고 대신 농가 개별 처리하는 액비저장조를 금년도에 6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려서 사업 추진하는,

김진부위원

액비 조금 전에 한 그 자료만 주세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조서 297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보완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소에 세부계획이 필요합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밀양에서 오셨습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예상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밀양 멀지요, 가깝습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가깝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세외수입 부분에 보려고 하는데, 자산 임대하는 것 있죠?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예상원위원

페이지를 넘기다가 다른 것 공부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세외수입이 올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30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예상원위원

예산서에,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예상원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올해는 2,000만원,

예상원위원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1,750만원입니다.

예상원위원

1,750만원 되죠? 아까 찾았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7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하는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한 근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시지가의 10/1,000을 해 놓았기 때문에 1,750만원을 해 놓은 겁니다.

예상원위원

실제 세외수입 올해 된 것을 보면 3,350만원 맞죠?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예상원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많다는 겁니다. 원장님!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임대를 해서 조사료 작물이나 이런 것 심을 때 보통 평당 가격이 100∼110원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것 얼마 들어갔냐면, 이것 입찰 경쟁하죠?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공개경쟁입찰,

예상원위원

박점상 씨라는 이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밀양 분입니다.

예상원위원

밀양 사시는 분 맞습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것 전국적으로 입찰을 합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전국적으로 합니다.

예상원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자전산처분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낙동강 4대강 사업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초지 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축산 관련 법인회에서 임대를 하고 싶어도 무리하게 임대료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법이 설상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경남도가, 그렇다고 해서 경남도가 임대료 많이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의 현실화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일반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의 임대료와 농자원에서 임대하는 임대료와는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처음 이 예산서를 보고 1,750만원 같으면 당초예산서 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 정도 되겠다고 했는데 받아보니까 3,3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것 무리하게 우리 농민들끼리 서로 경쟁을,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낙동강 안에 4대강 사업한다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조사료를 심을 포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가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이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의 임대료와는 너무도 차이 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법령이 설상 그렇더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적정한 임대료를, 그것은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상원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요.

이종섭위원장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농정국 소관,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시간이 좀 걸립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이종섭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동료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이종섭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야광조끼에 관련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도 좀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잘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 중에 우리 농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보다는 희망을 주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그중에 농촌에 도난이 많이 됩니다. 농산물을 재배해서 수확단계에 가면 도난을 많이 당합니다. 이 예산 편성한 자료 내용을 보니까 도난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도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다못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로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요즘 CCTV를 설치하고 나면 도둑 예방이 엄청나게 방지가 됩니다. 이렇게 잘 생산된 농산물을 도난 예방하는 것도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경상남도가 앞으로 할 일이다. 예를 들면 CCTV, 가로등. 가로등이라는 것도 해 놓으면, 오히려 CCTV도 마찬가지이고 사후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예산편성을 쭉 훑어본 내용 중에 그런 부분에 농산물 도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분 예방 차원에서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CCTV를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정보통제소라고 해서 별도로, 거기에는 치안, 학교 아이들 보안 문제라든지 다양한 지역 내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군의 농촌지역에도 CCTV가 계속 확충되고 있고, 그것은 교통문제까지, 범죄까지 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와 더불어서 확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로등, 보안등의 경우에도 시․군에서 별도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농촌 부분에 유독 그것만 가지고 예산이 안 되는데, 이 사업들은 아까 정보 관련한 부서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고, 또 CCTV의 경우에는 건설파트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농촌의 실정을 저희들이 아니까 그 관련 부서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더 많이 확충되고 또 필요한 지역에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통제하는 부분이, 관제하는 부분이 산불이라든지, 화재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 도난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통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투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시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이종섭위원장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좋은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의 주름을 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깊이 새기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어쨌든 우려 안 하시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활력 넘치는 해양수산, 행복한 어촌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촌정주 기반 관광단지 조성, 해양환경 보전, 유통환경 개선,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항만 중심, 항만산업 육성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모든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 사전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주무과장인 정운현 해양수산과장은 참숭어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출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거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즐기고 쉴 수 있는 휴양지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여가 휴양시설 설치로 해양관광 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제 장목면 궁농지역에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테마공원, 진입로 개설, 오토캠핑장, 산책로, 쉼터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25%로 오토캠핑장은 토공 사업과 진입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총 소요액이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도에 6억5,000만원, 2014년도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15억6,000만원으로 지원액을 다소 증액하여 현재 추진 중인 오토캠핑장 기반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2016년부터는 사업 진척을 감안해서 지원 금액을 더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위해생물 적조구제사업의 2014년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적조는 지난 7월 24일 최초 발생하여 10월 17일까지 역대로 최장기간인 86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수산피해는 65어가에 477여 마리가 폐사하여 63여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복구는 43어가에 19억5,400만원이고, 피해복구 어가가 차이나는 것은 나머지 어가는 보험을 가입한 어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적조방제사업비는 27억1,5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당초예산 12억5,000만원과 추가로 14억6,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적조방제장비 임차 12억3,100만원, 폐사어 처리에 5,500만원, 황토살포기 운영에 2억9,400만원이며,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미집행액 5억9,300만원은 내년도에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조치 사항으로는 적조발생 시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양식보험 가입률을 올리도록 노력하였고, 방제 장비를 확충하고, 해상가두리를 적조가 없는 해역으로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였으며, 적조피해 전에 어린고기는 사전에 방류하도록 해서 피해 최소화를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앞서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교육청 예결특위 참석 요청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돌아오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했는데 한 분이 두 차례, 세 차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미리 정리를 좀 해 놓으셨다가 한 번에 질의가 다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서 361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소관은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예,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예산서 37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이번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성애위원

왜 감액이 되어졌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좀 많은 물량을 신청했습니다만 도비 재정 여건 등 감안해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도비와 시․군비로 편성되는데 72억3,700만원인데 이번에는 40억원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성애위원

대폭 줄어들었네요? 혹시나 그것은 경남도의회, 아까 말씀하시는 갯가 의원님들이 많이 없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아니고, 연안을 끼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 지원 금액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에는 입장이 못 미치게 편성이 적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촌이 더 열악합니다. 아시죠? 어촌에 대해서, 어민들이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어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는 아이 젖 더 물린다고 시끄러운 사람들은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부지런히 지원해 주고, 또 다른 데서 떼 와서 거기다 보태고 하는데, 조용하고 말 없는 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할 것이다 싶어서, 넘어갈 거다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피하고, 또 등한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촌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니까 어촌정주어항이 경남에 342개 항인데 맞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정주어항은 안전점검이 필요할 텐데, 어항시설 안전점검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어항은 항상 보고 시․군과 의논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은 받고 있고요. 그 금액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해마다 시․군과 의논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상태를 봐서 점검이 필요한 곳을 점검을 하는 것이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시․군에 먼저 지시를 해서, 시․군의 시장․군수가 어촌정주어항의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도 1등급 국가하천, 지방하천 되어 있듯이 시․군에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소요 대비에, 특히 오래 되다 보면 사석이 침하되어서 균열이 되어 있다든지, 어항 기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아니고요.

이성애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이성애위원

어촌정주어항하고 지방어항 또 마을공동어항을 보면 관광이나 유통 중심지로서 크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을 때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성애위원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던데, 경남에서 국가어항은 몇 곳이나 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경남에 19곳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경남이 19곳이 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이성애위원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곳에는 국비 지원이 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 지원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천 규모도 큰 것은 국가하천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거기에 상주인구, 어업인구수, 배 척수 이런 규모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좀 그 지역에 크다고 할 수 있는 것, 통상 보면 시․군에 한두 개 정도는 국가어항으로 규모가, 거기에 인구가 많죠. 거기에 물동량도 많고, 그다음에 중규모 중에서 괜찮은 데는 지방어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장

국장님, 물음에 답변만 하세요.

이성애위원

그러면 국가어항 선정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 기준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에, 시 단위는 거제시가 있습니까? 거제시, 통영시가 어항이 있나. 시․군 중에서 한 지역에 하나의 국가어항이 있다 해서 또 다른 어항을 규정,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애위원

선정을 못 하라는 것은 없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서 국비 지원이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국가어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어항을 많이 만들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예,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적조에 대해서, 올해 87일간 하면서 적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피해복구하고, 이게 아마 7월에 추경할 때 올해 적조가 없을 거라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병영위원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비를 추경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2014년도,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올해 약 33억5,200만원입니다.

진병영위원

33억원?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이것은 적조 방제비죠. 적조에 대한 대응 대책,

이종섭위원장

진 위원님, 그것은 어업진흥과가 되어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이니까,

이종섭위원장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진병영위원

해양수산과 해야 되는데 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괜찮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거제에 궁농 연안과 휴양시설 하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국비가 많은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진병영위원

신청해서 우리 도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에서 채택이 되어서,

진병영위원

채택이 되어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진병영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런 휴양시설 조성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과에 연안관광 쪽으로 보면, 거제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이게 시․군비가 많이 따르거든요. 아마 예산 사정상 그게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거제가 지금 관광지로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국비가 50%, 물론 시․군비 부담도 있는데, 아마 공모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한다면 우리 경남에도 연안가에 이런 휴양시설을 집약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하시면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서, 그냥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 집약한 시설들이 거점으로 있으므로 해서 바다에서 고기로 인한 사업보다 관광에 대한, 또 3만불 소득 이상 되면 오토캠핑장이 선진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 쪽이 되니까 집약하는 시설들을 유치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남해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교부를 받고 있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징수된 돈의 50%를 경남도가 받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금 관계되는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에 분배를 해서 교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골재 채취로 인해서 피해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피해가 발생되어서 보상을 해 준다면 그 보상은 경상남도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이것 골재단지로 지정관리권자가, 원래 국가에서 하게 된 업무를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업인들도, 이것 조사를 하게 되면 보상주체가, 돈은 어디서 줄 것이냐 하는데, 지금 수공에서 국가 쪽으로 이야기해서 지급처는 아마 수공이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병영위원

경상남도의 재원은 필요치 않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재원은 들어가면 안 되죠.

진병영위원

그러면 피해 보는 지역이라서 3개 시․군에다 균등 교부를 하는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어업인들의 애로를 법적으로 해서 3개 시까지 줄 수 있다. 균등하게 줄 수 있다고 법제화되어서 법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줘야하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사용료의 50%를 3개 시․군에 동등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조사를 해서 경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공부에 대한 보상주체와, 사실 이 돈 일부를 교부받기 위해서 경상남도 어민들이 피해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될 수 있게끔 사후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식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있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정광식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신규입니다.

정광식위원

2015년도부터 이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약 2개년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해서 계속 이렇게 해 놓았지, 연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여기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다.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처럼 어촌체험마을도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20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좀 더 지원해 주면, 더 잘 될 곳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것은 처음 했는데 통영 욕지 쪽에 유동마을이라고 거기에 2억원 정도 하는데, 원래 단위사업은 금년도에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양낚시체험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1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고 답변을 올린 것이고요. 이게 단연사업이고, 앞으로 계속하는 것은 대상지를 또 선정합니다. 전라도가 될지, 경남의 다른 곳이 될지, 어촌 체험마을 선정되어 있는 마을 중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좀 더 되겠다고 하는 곳을, 유망어촌마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해 주는 겁니다. 2억원입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게 도내에서 처음이네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정광식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부대효과가 있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잘 아시다시피 농업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어촌 자체 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촌의 좋은 풍광,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왔다가 그냥 보고만 가지 않고, 도시민들이 돈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장소로, 그래서 이 체험마을에 낚시터 조성해서 1박2일 주무신다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정광식위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정광식위원

18개소에 사무장 채용을 하던데, 이 사무장 채용하는데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주로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어촌 같으면 이장급이라든지, 마을지도자든지, 유휴인력 중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이나 어촌에 체험마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요즘은 IT시대도 되고 하니까, 위원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올려서 사람들이 다 찾아오기 쉽게 만들고 또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어촌체험마을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월 120만원씩 1년치씩 선정해서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아서 대학교수나 관광교수 이런 분들이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한 사람씩 합니다.

정광식위원

등록만 하면 되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한 사람만 선정합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선정하는데, 그 자리에 서류를 넣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실무적이라서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경합됐을 때의 부분입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마을에 한 사람 채용할 것인데, 한 사람만 넣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몇 사람 넣었다 생각했을 때 선발하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요즘은 전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6개 시․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그것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6개 시․군이거든요. 어촌체험마을 되어 있는 데가 지금까지 20곳이 되었는데요. 18명이 되어 있는 데는, 그러니까 두 군데 되고 왜 안 됐냐는 것은 한 개소는 남해에 허위보조금 관계로 패널티를 받아서, 잘못 수령되어서 그 패널티를 하나 받고 있고, 고성군에는 사무장을 못 구해서 사무장이 없는 곳이 하나 있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고성군에는 사무장이 없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동화마을에, 선정된 마을에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아서,

정광식위원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 빠진 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전문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도 농업처럼 국가위임사무를 주로 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국가보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임사무를 우리가 대행함에 있어서 매뉴얼이 국가로부터 내려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큰 집행 기준 가이드라인은 내려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서상,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국고보조금이 약 70억원씩 줄었는데, 우리 한 과만 해도. 이것 사유가 뭡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해양수산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요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사업에 있던 마리나 시설 관계 사업은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생기게 됨으로써 이관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사업이 막바지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개발 안 된 단계로 거기에 대해서도 약 15억원 정도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수협에서 냉동공장을 만드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두 군데 큰 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큰 규모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게 약 30억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수산물 수출업자들이 하는 유통물류센터가 신청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예상원위원

국장님, 제가 국가위임사무 중에 또 국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말씀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가 예컨대 이것 정해놓은 예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보다가 다른 과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단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컨대 어업, 농촌 개발 이런 것들은 어업․어촌이 잘 사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사업들은 한 곳에 되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고,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도내에 50개를 하는데 개소가 막바지에 들고, 어민들 수출 신청하는 것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무엇이 불찰이냐면 이런 사업이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2∼3년 되면 징후가 나타납니다. 50개소 중에 예를 들면 47개 하고 나면, 내년도에 하고 나면 내후년에는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년 전에는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중앙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 체제가 1∼2년 전부터 많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업을 갖고 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저희들 좀 부족하다고, 앞으로,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부족해서 국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시각에서도 맞습니다. 저희들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예상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제가 볼 때 아까 이성애 위원님 말씀처럼 어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농사 잘 지어서 적조 오니까 TV에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 일들도 있는데, 하여튼 도가 위임사무를 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상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잘못한 부분 본인 스스로 알고, 국장님께서 아시니까 앞으로 더 잘 하리라 생각되고, 예산서 371페이지, 그나마 우리 도비 가지고 유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수산업경영인 대회 경비 지원 이런 돈들은 수산인 어업후계자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의 이름은 어업후계자였습니다.

예상원위원

2,500만원 지원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업인경영인이 약 3,500여명 됩니다. 짝수, 홀수 해서 한 번은 전국 행사를 하고, 한 번은 도내 행사를 하는데, 보통 전국 행사를 할 때도 약 1,000여명 가까이, 그분들께서 이것 축제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차량 운반 운임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예상원위원

제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유일한 도비라서 예산 확보도 이런 데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어업인들의 자긍심이 실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브해 주는 게 우리 국 산하 공무원들 할 일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신규 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경상남도 근해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대해서 국장님, 올해 물량이 19개소 받았죠, 그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량을 어떻게, 신청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19개가 됐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제일 처음에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요.

김진부위원

수산물 같으면 주로 바다를 수산이라고 그러죠. 바다 수산물 고기를 이야기하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쪽으로 해서 가공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가공시설,

김진부위원

그러면 김해하고 창녕은 바다하고는 거리가 먼 데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원료를 그렇게 해서, 우리 수산물 가공업체가 다 바닷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 같으면 내륙에도 더러 있습니다. 김 원료를 가져가서,

김진부위원

지금 여기에 주로 바다인 것을 보면, 주로 바다를 위주로 해서 받았는데, 다만 거기에 김해하고 창녕은 그러면 수산물이 아니고 다른 가공을 한다 이 말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수산물이죠.

김진부위원

수산물을 가져와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원료를 수산물 안 하면 저희들이 지원 안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9개를 44억5,000만원을 갖고 정리를 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

김진부위원

여기 있네요, 시·군비가 포함되어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입니다. 테마공원, 친수공간,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해안변산책로, 수산 인프라구축에는 적극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게 꼭 수산물만 가지고 수익을 잡는 것보다 관광도 개발해서 다각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테마공원들이 다녀보면 침수되어 있고 태풍에 날아가 있고 그 군이라든지 시, 도에서도 점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전화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군에 가서는 군에 해 보고 시에 가서 시에 해 보고 했는데, 예산은 증액되어서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인 관리자는 누구냐 그것이 궁금하고 우리 도에서, 국장님 도비로 예산을 줄 때 군에다가 준다, 시에다가 내릴 때 그 예산서만 보고 반영을 해서 내립니까? 도에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줍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구상한 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상임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도에도 보고를 하고 편성을 하고, 편성해서 반영이 되고 나면, 중앙에 갔을 때도 그만한 계획을 내줘야 됩니다. 실제로 공사 중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되고 난 시설에 있어서도 잘 될 수 있는지 챙겨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지역은 잘 됩니다만 일부 관리주체가 실제 어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열정을 가지고 잘하는 데는 잘 합니다만 힘든 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잘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못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지을 때도 그렇고 짓고 나서도 그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돈을 지원해서 수산인프라 구축하는데 그것만이 도가 다 했다 할 것이 아니라 짓고 나서 관리, 사후관리가 정말 도에서 챙겨야 된다고 보는 것은 본 위원은 그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 시·군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낭비 아닙니까? 지금 일부는 공원처럼 수면 위로 나무를 가지고 해 놨는데 나무가 찌그러져있어도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돈을 계속적으로 갖다 부으면 그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군민이고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도에서 확인을 해서 잘하는 데는, 못 하는 데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잘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줘서 더욱 더 관광지로써 수산업의, 어민들의 어가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의 본질이고 의무다, 우선 예산만 따고 볼펜 한 자루에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이쯤에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박종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이종섭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배합사료공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신규를 하면 지금 결정이 되어졌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1차 시·군에 희망을 했는데 희망신청 시·군이 없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올해 없었어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고 중앙의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 내려오면,

김진부위원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웁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산은 국비사업이 되어서,

김진부위원

국비가 사업이 왔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접수를 시·군에다 이야기 해 놨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시·군에 1차 우리가 가내시 할 때 신청을 받았는데 시·군이 없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월되겠네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맞추어서 다시 신청을 받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받아서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사람이 없는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시·군에 재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없는 이유가 왜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 간간이,

김진부위원

자부담이 좀 많네요. 시·군 부담도 많고 자부담도 많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많이 내려왔지, 국비만 많이 내려오고 도비는 2억7,000만원이고 시·군 부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시·군에서 시·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내나,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연안 바다 쪽에.

김진부위원

그렇죠? 바다 쪽으로 그렇게 하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김진부위원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과를 잘못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적조피해가 올해 33억원이, 피해보상 나간 게 33억원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적조 방제한,

진병영위원

방제하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이월사업비입니다. 올해 2014년도 사업비는 27억1,500만원이고 2013년도 이월된 분이 33억5,200만원입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내년에,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내년에 12억5,000만원.

진병영위원

12억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매년 적조가 발생하면 추가로, 올해도 15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예비비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다른 기금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진병영위원

국비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면 적조가 발생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온다 그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시 요청을 해서, 중앙에서도 적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진병영위원

어업진흥과에서 내수면에 대한 것도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친환경 논 미꾸리 생산단지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창녕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논에서 벼하고, 나락하고 미꾸리하고 같이 키워서 소득을 올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병영위원

그것 하는데 시설이 없는데 7억2,800만원이나 들게 뭐 있습니까? 미꾸리를 사 줍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미꾸리도 사 넣고 가공공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가공공장까지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미꾸리 가공하는 공장까지.

진병영위원

아니 미꾸리를 키워 보지 않고 가공공장까지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연구차원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접근했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따로 논에 친환경으로 해서 미꾸리를 키운다는 것은 특별한 시설은 안 들어 갈 것인데, 20㏊에 하는 사업비가 7억2,8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이라서.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사육시설에 도피방지망 하고 방조시설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장비구입하고 월동시설에 사육동 수조하고 여과시설하고 배관시설하고 가공시설하고 종묘구입까지 그렇게,

진병영위원

논에다가 그냥 키우는 건데 지하수 개발까지 해야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국립수산내수면연구소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가 친환경으로 일반 벼를 재배하는 논에다가 시설을 접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농사짓는 것보다 미꾸리 하는데 돈을 더 쓰니까 의아하네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비교분석을 해 드리면 벼만 재배를 하면 ㏊당 972만8,000원 정도 나오는데 미꾸리를 같이 했을 때 6,7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해 주십시오.

진병영위원

신규사업인데 시행착오로 인해서 손실이 좀 클 것 같아요. 잘 연구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내수면 힐링낚시공원은 어디에 할 것인지 시행처는 결정이 됐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창녕군에, 시·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산청하고 창녕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창녕군이 적지로써 우리가,

진병영위원

저수지에다가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유휴저수지, 놀고 있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10개소 정도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보고 낚시꾼도 유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캠프장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진병영위원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올해 해 보고,

진병영위원

확장을 할 계획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물론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할 때는 항상 부담이 되는 게 시행착오입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업별조서 보면 106페이지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가두리시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실시가 되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이 시설을,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사업비배정 시·군이 2014년도는 통영하고 거제하고 남해입니다. 이 사업비 배정은 적조가 심한 우심해역에 목재로 되어 있는 가두리를 현대화 시켜서 적조피해대책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PE재질로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사업지는 통영, 거제, 남해가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30%입니다. 30%인데 남해라도 적조가 오면 항상 피해를 받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적조가 와도 피해가는 곳은 항상 피해가고, 통영도 마찬가지고 거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데가 주로 피해지역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피해 우심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전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적조메커니즘이 우심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여기 났다 저기 났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피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심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일단 우심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도 가능지역 같은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안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남으면 타 지역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사업비가 남아서 할 게 아니라 사업비를 더 청구를 해 갖고 하셔야 되겠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많이 요청은 합니다만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으니까, 신규사업으로 해 놓으니까 전남 쪽에, 타 지역에서도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애위원

그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주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와야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올해도 우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중앙사업비를.

이성애위원

보면 이 사업을, 바다에서 배양해서 고기를 키우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조 한번 오니까 완전히, 고기가 다 죽어서 파산을 하는 경우, 보험처리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그동안 고기를 키워 오면서 든 경비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피해보상금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적조피해를 보고 보험을 들었을 때 80% 수준으로 보험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건의를 해서 100% 수령하는 방법을 접근, 그런데 그게 보험체계가 자부담 20% 떼고 모든 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업인들만 불이익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올해 수산양식재해보험의 50%를, 작년에 30%를 주던 것을 농업이나 축산과 같이 50%를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접근,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성애위원

보험기준이 현지에서 고기를 기른 사람이 든 경비, 인건비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어업인들은 아주 턱없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관공서 공무원들이나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 정도 같으면 양호하다하는 것이고 견해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든 경비에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성애위원

아주 불충분한 보상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들이 재기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보험이 수산양식보험이 스타트한 지가 역사가 그렇게 안 깁니다. 계속 보완을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가두리 사업 같은 이런 시설사업을 더 많이 확충을 해서 그래서 적조가 오더라해도 피해를 보는 어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전남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 하고 같이 서로 경쟁을 할 때는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들 전부 다 동원을 시키세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133페이지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힐링 낚시공원 조성 지원사업은 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대효과는 결국은 어업소득의 창출모델 개발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소득과 지역관광 인프라개발이라고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이 사업을 수요조사를 했더니 산청과 창녕, 두 곳만 지원신청이 들어 왔다 그랬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경남의 전 시·군에서 두 곳만 신청이 들어 왔다 그러면 보편적 사업의 지원에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업소득의 창출모델개발이고 지역의 인프라라고 하면, 산청과 창녕군의 두 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산청과 창녕이 산림도 아니고 어업소득에 대한 이런 관광인프라나 이런 부분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뭘 얻을 수 있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창녕은 우리 도시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뭐 하다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낚시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많은 낚시꾼이 있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 그리고 저수지에 적은 투자를 해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개발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주변 환경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캠핑장 운영을 할 때 유휴공터 같은 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 지금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수면의 힐링 낚시공원 조성 지원사업이 과연 해양수산국의 어업진흥과에 맞는 사업인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시·군의 신청을 보면 나옵니다, 답이. 저수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유휴저수지나 유휴공간 이런 것들을 주변의 관광인프라로 해 내려면 지역에 연계되는 뭔가의 강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업진흥과에서 낚시공원 조성지원사업을 전체적인 캠핑과 연계해서 하겠다, 관광자원과 연계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연계성이, 사업이 갖고자 하는 기대효과하고 지금 신청하는 순간부터가 지금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부대설명이 필요합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군에 담당자를 전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신청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게 우리가 저수지가, 우리가 댐이 6개소가 있고 저수지가 3,178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지 저수지가 10개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기반으로 해서 낚시꾼을 유치하고 거기에 캠핑장 시설하고 펜션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그 기준에 충족하는 신청한 데가 산청하고,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서가 잘못됐습니다. 조서 한번 보세요. 복합적으로 먹거리, 볼거리,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결국엔 레저인구까지는 좋은데 이것 유치해서 새로운 어업소득을 창출, 모델개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앞에 부분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설치 지원, 보이십니까? 예산서 389페이지, 사업조서 127페이지입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우리 도비사업이다, 시·군비해서.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 당초사업,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어촌계 단위로 우리가 피조개양식이나 패류양식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작업대가 필요하고 세척하고 이런 장비시설하고 작업대가 필요해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2개 사업만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매년 앞으로 이렇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너무 요구가,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져 있는가 보네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시·군에 요구가 많아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부대의견도 달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이 사업의 분량 가지고는 크게 해소될 것 같지 않은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작업대를 설치를 해 주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 어업인,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다수어업인 어촌계 단위로,

해영

양해영위원

어촌계에 전체적으로 공동작업장으로 설치된다는 얘기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더 있습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합사료공장 건립비가 17억7,000만원 들어가 있죠?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2억7,000만원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사업은 건물신축하고,

정광식위원

어디다 할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 사업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광식위원

사업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확보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정광식위원

국비가 배정이 된다 치더라도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다 세금인데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이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배합사료는 사료회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맞춤형 사료를 만들어서 어업인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시·군에 신청이 없어서 도가 물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예산을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나와야,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런데 예산만 덜렁 국비 15억원, 도비 2억7,000만원인데 제가 몇 번을 뒤져봐도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그게 없다는 얘기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건물신축하고,

정광식위원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디에 어떤 크기에 이런 부분은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50억원 투자가 됩니다. 30억원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50억원 정도 달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30억원 밖에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면,

정광식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예산을 깎자던지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되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돈만 국비 15억원, 도비 2억7,000만원 이래 놨으니까 당연히 지적을 하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정광식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해외 시장개척 수출협력 사업이라고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배정되어 있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정광식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부대효과가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올해 한 것은 과장이 해외출장 간 게 해당되는 것인데 하동에 참숭어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숭어 말고 다른 것은 2년전부터 활어를 배로 싣고 가서 LA에 있는 우리 교포들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횟집을 LA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숭어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숭어는 넙치나 이런 것보다는 이동성이 빠르지 않습니까, 숭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활어를 해서 시식회도 하고 그분들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바이어를. 초청을 하니까 수출할 의사가 있다 해서 10월부터, 숭어는 겨울철 고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데 처음으로 도전하고 우리의 품종을 활로를 개척하고 바이어 만나게 하고 지원해 주고 홍보하고 판촉 하는 것을 우리 도가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LA가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수산주력품종을 해외에 시장개척활동을 하는데 업체하고 수협이나 이런 데 하고 지원해서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FTA 때문에 농업인, 어업인 다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 이미 위원회를 하면서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국장님이 앞으로 책임성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홍합과 관련해서 먹거리X파일에서 폐타이어 자재를 활용해서 상당히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홍합판매량이 거의 50%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엊그제 저도 해양수산부장관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수산과학기술원에서도 법정기준치 미달이라고 판결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방영이 되고 나서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에서는 판매량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도 안 되고 방송국에서도 계속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폐타이어 자재를 쓴 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체적인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서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일부 개발됐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놔두고 있을 것이냐, 일반 폐타이어를 사용했을 때는 한 연선당 5,000원 기준 단가인데 친환경적인 재료를 썼을 때는 2만5,000원 꼴 치입니다. 이게 엄청난, 넓은 바다에 한줄한줄 내리는 그게 2만원이나 더 비싸지면 어민들이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도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대안제시를 해서, 저는 아쉽게도, 이번에 빨리 대처를 했다면 국회 쪽지예산이라도 넣어서 다문 몇십억원이라도 넣어서 첫 시작을 해 보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미 여러 가지로 늦은 것 같고, 다음 추경예산 때 우리가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 때문에 홍합을 양식하는 어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홍합생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추경예산에는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네덜란드를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 직원이 동행을 해서 같이 사안도 마련하고 그리고 친환경소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2만원하고 차이 있는 것은 아마 대량으로 생산되면 가격폭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줄어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네덜란드 가는 문제도 일부 도에도 한 분이 따라가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는 이쯤에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이승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과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는 등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은 500억9,178만3,000원으로 지역곤충자원화센터 등이 완공됨으로써 지난해보다 9.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총무과장 한대호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예산서 467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실·과 부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먼저 질의의 기회를 갖고, 제가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앉아서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정국하고 좀 있으면 돌아오는 환경산림국하고 이렇게 우리 원장님, 각 국장님, 간부님들하고 워크숍 같은 것 합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워크숍 자주 하십시오. 자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소수의 인원으로써는 힘 있는 기획조정실을 상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멤버를 강화해서 붙어서 이겨야지, 워크숍 좀 자주 하시고, 농업기술원 이전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그렇는데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는 진주부흥프로젝트 일환으로써 진주 초전신도심지에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늘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 장소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6일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서 12월에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부지매입에 대한 용역결과란 말입니까, 아니면,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예상원위원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애드벌룬을 오래 띄우고 있으면 연구개발을 하는데 뒤에, 연구관들이나 연구원들이 안정된 장소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혹시 질의를, 답변에 대한 것을 할까 싶어서 미리 제가 시그널을 줬는데 그 내용도 이것이지 않습니까? 버섯재배사도 역시 지금 농업기술원과 거리가 2㎞ 정도 떨어졌다 그랬죠?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2㎞ 안에, 에리어(area) 안에 앞으로 농업기술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에리어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아까 내수면 개발하는데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있는 것은 좋은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이제는 한꺼번에 묶여있으면 더 좋아요. 묶여있으려면, 이런 막대한 돈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면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경남도가 또 지사님께서 또 기획조정실과 여러 관련된 단체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협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3개 국이 메커니즘을 이뤄야 된다는 것도 일맥상통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농정국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본청에 있을 분은 본청에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필드에 나가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농업기술원이 옮겨지면 제대로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해 주리라 믿지만,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참고로 현재 저희 진주 농업기술원에 와 보시면, 옛날에는 농업기술원 있는 자리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아파트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구하기가,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도 같은 데는 보면 충청남도 같은 데 21만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것은 약 30만평에 진주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업사업장 지금 2㎞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와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험을 하려고 하면 물이라든지 토양조건이라든지 광선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지에 농업기술원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도 예산확보 하는데 제가 뻔히 보면 똑같습니다. 국가위임사무를 분장하는 것 있고 나머지 시범사업 일부 하는 것 있는데 시범사업도 이제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시범사업과 관련된 얘기들이 바깥에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뭐라고 알고 있어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원장님도 직무대리를 오래 하고 계시는데 빠른 시간 안에, 직무대리도 오래 하는 것 아닙니다. 예컨대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회가 되면 인사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누가 하든 간에 직무대리로 오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개인의 의견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농업기술원이 농업을 주도해야 됩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브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 기획하고 하는 것은 하더라도 기술을 개발해서, 계속 관행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것 뭐라고 하면 진주에 파프리카만,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다 하는 것만 자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기술을,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더 기술을 개발해서 경상남도의 농민들이 농업기술원을 보고 지금 밤에는 공부하는, 마이스터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예컨대 1년쯤 있다가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오면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이 항상 뒤에 처져있고 하면 좀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새로운 걸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함으로 해서 꿈과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꿈과 희망을 주는 부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화도 시켜가면서 일어서서 하셔야 죠.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2014년도 올해 지금까지 정말 획기적인, 농업기술원에서 종자도 좋고 모든 것을 개발했는데 획기적인 것을 원장님이 내놓는다면, 한 세 가지를 내놓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기술원에서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품종을 육종해서 지난 10월 14일 지사님하고 인도에, 인도 볼룸사에 로열티를 받고 장미 “프리선”이라는 품종을 수출했습니다. 그게 큰 성과라고 보고, 그와 유사한 품종을 지금까지 약 220여가지 개발했습니다. 일부는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중 또 한 가지는 버섯을 지금 현재 우리가 식용하고 있습니다만, 새송이버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습니다. 약 2,000억원 시장 정도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 앞으로도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로열티를 받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지금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FTA 등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하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말씀도 잘 하시네요. 그렇고,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우리 도내의 농가에 접목해서 올해 획기적으로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간 그런 지역은 어디입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산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기술원에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농촌이 그래도 이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개발하고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정규직원이 149명입니다.

이상철위원

박사, 석사 몇 명이 있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약 40명, 40명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모집은 계속, 지금 그러니까 연도별로 모집하십니까? 지금 박․석사가 계속 잔존하면서 몇 년 정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결원이 생길 때마다 채용을 합니다.

이상철위원

1년에 보통 결원이 어떻게 생깁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많은 인원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3명 연구사를 채용합니다. 3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농업기술원이 아까 예상원 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고 싶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기 맡은 기능은 다 해야 된다. 즉 말해서 기능이 뭐냐? 안주해서 앉아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하튼 좀 많은 연구개발을 해서 또 박사라든지 석사 이런 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뒷받침해서 특히 우리 경남도가 유일하게 타 도 중에서 정말 개발도 많이 하고 잘 하는 그런 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쭉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49억9,200만원 정도 감이 됐죠?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감된 주 원인은 뭡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인사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중 곤충자원화산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9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8억5,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도에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대개 시설비가 시설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약 49억원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정광식위원

방금 39억원 그게 어느 과에 있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친환경연구과입니다.

정광식위원

친환경연구과죠. 제가 자료를 쭉 넘겨봤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지금 질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지금 FTA 때문에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럴수록, 저희들이 아까 농수산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기술원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런 데서 종자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세계하고 대등하게 나가야 됩니다. 옛날의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석․박사를 40명씩 해서 80명 정도 두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부분들도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감소됐다는데 농업이 활발하게 좀 움직여야 됩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예산이 좀 풍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하다면 좀 그렇고 미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평소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금년도에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저희 전체 예산에 보면 국비가 약 61%, 도비가 약 3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의 여건이 되면 열심히 설명드리고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해 어려운 농업․농촌에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 과에도 증액된 데가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가, 최소한 0.2% 되고 한 군데가 딱 보니까 5.8% 증액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됐다는 이야기죠.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어쨌든 감된 것은 도의 예산사정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는 다 신청을 했을 것인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더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인력을 여기 모셔다놓고 정말 우리 이야기로, 농촌이 어려울 때 이 석․박사들이 정말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도 다운되고 했는데 더 하실, 김성준 위원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감액됐다는데 대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오늘 예결위니까 감액됐으면 좀 더 살려보는 것도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고로 예산서 5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일 위에 보면 콩파종 및 수확 일관작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님, 허락이 되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예. 저도 읍지역 출신이면서 콩파종 및 수확 일관작업 시스템 구축이라는...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미래농업교육과장 강현출입니다.

김성준위원

그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억원 예산 반영된 부분.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지금 콩 전용 콤바인 농가 보급과 관련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그 보급 말고 이 내용이 그러면 콤바인 구입입니까, 이게.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예,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협상 타결됨에 따라서 농가의 피해도 축소하고 또 벼 대체작목으로 콩을 확대하기 위한 콩 전용 콤바인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임대사업장에 보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FTA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봄으로 인해 콩으로 대체작물을 심겠다는데 대해서 콤바인 구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지금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콩 재배를 제일 많이 한 지역이 대체로 어느 쪽입니까?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18개 시․군 중에서 콩을 제일 많이, 우리 도내에 약 5,093㏊ 정도 일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일단 합천군이 되겠습니다. 합천, 거창, 진주, 창녕, 사천, 고성, 산청 순이 일단 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대체작물로 콩을 재배하게 되면 쌀농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수익 창출이 높습니까?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일단 벼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10a당 약 300평 규모가 되겠죠. 거기는 벼 소득이 약 2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상시대로 관행재배로 할 때 콩은 약 40만3,000원 정도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대비를 하면 146%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콩 전용 콤바인으로 재배하는 것을 분석해보니까 약 51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86%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콤바인을 구입해서 경작을 했을 때 약 186% 정도의 소득증가가 있었습니까?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천, 거창, 진주, 사천이 주 재배지역이라 했는데, 지금 예산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2억원을 반영했을 경우 콤바인을 몇 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지금 경남도내에는 각 시․군별로 전부 재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대체작물 선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으로부터 콤바인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8개 시․군에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8개 시․군, 콤바인 1대가 1억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해서 하면 약 8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건전화, 도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좀 부족해서 다 반영을 못하고 일단 2억원을 확보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준위원

도비 50%, 시․군비 50%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러면 8대 기준에 8억원을 신청했는데,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4억원입니다. 우리 도비는 4억원,

김성준위원

아, 50 대 50이니까. 4억원을 신청했는데 삭감돼서 지금 2억원이 편성됐다는 것이죠?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제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만 도 긴축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2억원이 일단 편성됐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8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우선순위의 4개 지역만 이 콤바인이 보급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보급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예산서의 예산 2억원을 보면.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일단 2억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8개 시․군 중에서 재배면적이 많은 순으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했으면 하는 실무자의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잠깐 계십시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모든 게 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성경비 사실 저희들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예산도 사실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50 대 50의, 도비 50, 시․군비 50의 콤바인 8대 사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저도 사실은 무늬만 창원시 출신 도의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쪽이 사실은 읍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는 경작지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할 것 같으면 도비 100%도 아니고 50%인데, 지금 현재 2억원인데 그러면 2억원만 저희들이 더 증액 편성한다라면 신청한 8개 시․군에는 다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예, 2억원만 더 확보되면 8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 창원, 사천, 양산, 의령, 함안, 고성, 하동, 합천 여기에 거의 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소관 위원회에서는 과장님, 이 설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제가 충분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성준위원

부대의견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달려있습니까?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부대의견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어떤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일단 부대의견은 달렸는데...

김성준위원

부대의견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콤바인 구입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186%가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콤바인 구입을 해서 기존 농가소득하고 비교해서 증액이 없고 1 대 1로 간다라면 다시 재고를 해보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지만, 농민들에게 FTA로 인한 어떤 피해는 감수하라고 하고 경상남도에서 기술적인 장비지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농업기술원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도의원들도 사실은 더 걱정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콩이라든지 검은콩이라든지 팥, 두류에 대해서 전통식품이라든지 건강식품으로써 관심이 아주 고조되고 수요도 일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두류가 국내 10% 이내 정도 자급률밖에 안 됩니다. 일단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논 벼 대체작목으로써 콩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 수입콩 중 약 77%가 GMO 유전자변형대두라 해서 사실은 건강 위해요소가 있다 해서 사람들이 콩을 기피하고 그래서 수요가 일단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수입콩에 대해서 유해하다 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유해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부터 일단 수입콩을 잘 안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 농기계가 사실은, 콩 재배하는 농가가 좀 영세농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1억원짜리 기계를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파종이나 수확, 선별까지 가능하니까 그것을 대체하려고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준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콩파종 및 수확 일관작업 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정광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전체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한다라는 것은, 부대의견이 분명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달렸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우리 농가에 보급이 돼야 할 기계만큼은 어떤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더 확고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강현출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전현숙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종섭위원장

예, 전현숙 위원님 진짜 마지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를 살펴보다가 기술지원국 특히 기술지원국 쪽의 사업별조서를 쭉 넘겨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많은 부분이 국비는 있고 국비, 시․군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예산편성 기준이 국비＋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국에 있는 예산들은 대부분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50%에 대개 보면 시․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 자체가. 저희들이 단지 아쉬운 것은 농가의 신청은, 국비 확보를 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약 19%, 20% 내외밖에 못합니다. 농가는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해서 많은 사업을 요구합니다만, 국비를 아무리 따려고 노력해도 전체 실링예산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적게 줘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에 국비를 좀 많이 달라고 회의 때마다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제가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따도록 하고 예산지침상 국비 50%, 시․군비 50%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도비는 그러면 지침상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도비＋시․군비가 또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기술지원국의 내용들이라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육종개발을 하고 해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해야만 미래 우리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사실은 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가 우리 농업에 갖는 관심도가 너무 낮다라는 느낌이 이 도비 매칭되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국비가 지금, 농촌 쪽에서는 국비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지금 19%, 20%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도도 함께 노력하고 함께 도와주는 모습이 좀 보이고,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도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도비사업으로도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이종섭위원장

본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기업지원단,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환경교육원)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ㅇ 근로자자녀장학기금 ㅇ 환경보전기금

15시 55분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 2건의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손태성 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업지원단 세출예산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검토보고서상 122페이지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현 공정률이 30%로 사업부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김해지역의 중소기업활동촉진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된 총 사업비 313억원을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연면적 1만3,200㎡에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4월에 도 모자이크프로젝트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2013년도 사업성 재평가과정을 거쳐서 올 3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전에 부지 매입과 용역 등 센터 건립 지원에 착수하고, 공사착공 후 사업진척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여름 강우로 인한 터파기 공사가 다소 지연된 바는 있습니다. 현재 공정상 지하공사 완료하고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김해시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기업활동촉진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경남지회가 주관이 돼서 경력단절여성과 예비 여성기업인에 대한 창업교육, 일자리창출 확대와 비교적 약자인 여성기업인 CEO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은 아동요리지도사 사업 등 자격증취득 강좌, 맞춤형 여성창업교육과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여성CEO혁신포럼 개최 등 5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여성창업지원을 통해서 45명에 대한 요리지도사 자격증 취득과 여성CEO 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1페이지, 예산서 5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종섭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있죠. 이게 내년도 되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당초 계획서상은 내년 5월에 공장동 건립이 되고 나머지 업무지원동, 2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지원동은 내년말, 2016년도말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내년말이면... 2017년이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2016년,

김진부위원

2016년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계획은 예산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되어야 되지. 예산이 그 정도 확보가 됩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현재 공정도 70% 이상 추진되고,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실크산업활성화 지원비 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도에서 3억7,000만원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전체 운영비 포함해서 3억7,0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연구원에 주는 것은 운영비 2억원이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2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전년도 2억입니까, 계속 지금 몇 년 전부터 2억원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지속적으로 2억원씩 계속 편성되어 왔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몇 년간 2억원을 준다. 부분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인데, 지금 실크산업이 어렵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영세...

김진부위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장님께서 하셔서 실크연구원이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연구센터도 2016년도말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이성애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기업활동촉진사업 해서 1억원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기업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여성기업숫자가 약 700개 정도 있습니다. 여성은 72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여성은 720명이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이성애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성과는 있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성애위원

그게 다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5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성경제인연합회 경남도지회를 통해서 합니다만,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해서 맞춤형 여성창업교육이 들어갑니다. 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그리고 세코에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상시 열려져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로 일자리를, 단순노무 이런 부분에 상담을 하러 오는 실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차세대 여성CEO양성과정을 9월부터 넉 달 정도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여대생이라든지 또는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CEO혁신포럼 이 약 5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그런 전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전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성기업인들 만나보면 일단 여성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업을 하게 되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사업 같은 데 응했을 때 여성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업에 채택되기도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가 있든지 해야지 그냥 남성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거의 80〜90%가 여성들은 번번이 지원사업 같은 데서 채택되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단에서 특별하게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이게 전부 다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기업은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5%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시․군, 산하기관 또 도 본청에서도 그렇게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구매목표를 1,500억원을 잡아서 현재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2,200억원 정도를 구매하고 있고 또 여성기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우대금리를 0.5% 더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줄 때 일반기업보다 0.5% 더 해서 여성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성애위원

그 우대금리 0.5%도 무슨 제한조건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기업은 원래 신용도가, 원래 은행에서 사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성이 기업을 시작하면서 환경적으로 일단 어려우니까 사실 생산량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신용대출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할 때, 기업인이란 이유로 신용대출을 받게 되고 할 때 그 어떤 조건, 커트라인에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왕성하게 사업을 넓혀가는 입장에서는 그 조건이나 여건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조건을 여성기업인에게만큼은 어느 기간 동안까지는,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어느 기간까지는 여성기업인들에게만큼은 조금 파격적이라 할 정도로, 왜냐 하면 남성은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쉽게 걷어치우지만 여성들은 모성본능이라는 것이 내가 기업을 하면서 같은 식구, 그러니까 내 기업 안에 있는 식구들에 대한 책임감이 남성들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는 이런 끈기가 있으니까 신용은 여성들을 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서도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요건을 느슨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관련 은행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여성기업인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서로 좀 토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 같은 경우에는 구매총액의 5%, 공사 같은 경우는 구매총액의 3%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난해까지는 이게 권장사항에 그치다가 올해부터 입법이 되어져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새로, 위의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하게 위의 상위법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성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에 반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같이 계속 탄력적 운영이 안 되고 관례대로 그대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반적인 이런 상위법령의 의무조항에 따른 예산수반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여성기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추경이나 내년 당초에는 개정된 사항에 맞는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에 보면 여성기업인들에게, 경제인들에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셔서 그런 사업들을 혹시 연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방법 모색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여성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정말 같은 예산은 안 됩니다. 국가가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데 도는 안 됩니다. 경직된 예산은.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예, 김성준입니다. 사업별조서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이 사업은 양산지역에 중소기업 숫자가 약 2,500개 정도 됩니다. 산단이 나눠져 있어서, 기업구조 노후화된 영세성 기술을 역량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집적화시킬 수 있는, 지원시설을 한 군데 집적화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원, 이중 도비가 85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에는 이런 어떤 기업인들을 집적화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현재 테크비즈타운 같은 시설은 없습니다.

김성준위원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지사님 공약사항 책자를 한번 봐주시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첫째 사업비 210억원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40억원, 도비 85억원, 시비 85억원 해서 210억원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면 국비는 전혀 없어져버리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산시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양산시와 산자부 의견이 다릅니다. 산자부에서는 이 시설을 공단 내에 한 일개, 양산유산공단이면 유산공단 내에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양산시에서는 여러 개 공단을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대신 양산시에서 이 시설도 역시 아까 진주실크타운하고 같습니다만, 업무동하고 실험동이 2개 나눠져 있습니다. 실험동은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로 해서 양산시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동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기계나노융합과에서 다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지사님 공약사항에 2015년도 전체 도비 30억원, 시비 40억원 해서 70억원 또 사업조서에 보면 도비 15억원, 시․군비 34억원 또 이것도 틀립니다. 이게 어느 책자든 밖으로 나가질 것이고 또 지사님의 공약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해당 부서하고 지사님의 공약책자를 발행했던 부서하고 내용이 달라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공약집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의 좋은 지적은, 일부분은 변경된 사항 자체가 일찍 되어진 사안이 아니고 최근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상하게 밝혀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저는 지사님이 선거 때 공약하셨던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면서도, 이런 부분에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초에 40억원 확보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 공약을 발표했다라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시 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고, 우리 기업지원단에서도 기업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늦어져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사님이 공약하셨던 대로 그렇게 맞춰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계획 자체하고 나중에 그게 그대로 편성,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겠습니다. 되는 대신 이것은 업무착오든 과별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차원에서 저희 예결위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의 결정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러니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국비는 나중에 어차피 그 사업을, 기능을 살려서 확보를 하는 부분이고 도비는 애초 85억원 그대로, 내년도 분만 15억원이 얹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일단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틀린 그런 부분은 말미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청,

해영

양해영위원

예,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사항으로 바뀐 부분에 있어서 여성기업제품, 물품 용역 구매총액 5%입니다. 그리고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저희 경남도 공공기관의 전체 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금이 2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1건 더 있습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5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단장님 이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 국은 4건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7페이지 예산서 65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6억9,500만원 계상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석면 함유 물질로 알려지면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3년도 40억원을 투자하여 1,545동을 처리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59동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82%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슬레이트를 광범위하게 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에서도 처리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규모 및 예산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사업기간을 앞당겨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549억9,700만원을 계상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주요 증액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어촌 마을하수도 48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총 21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8억4,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첫 해에는 설계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고, 보통 2〜3년차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시설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는 전년보다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이 많고 해서 소요사업비가 많이 배정된 것을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예산서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억4,400만원을 편성한 숲가꾸기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8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확산방지, 예방에 집중하고자 피해 극심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예산을 늘리는 반면에 숲 가꾸기 예산을 줄임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연활렵수림 등 큰 나무 가꾸기 물량은 축소되었으나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대와 생태의 환경적인 건전하고 가치있는 산림조성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예산서 705페이지에서 707페이지까지 있는 사방사업 328억6,400만원의 편성에 대한 예산 감액에 따른 애로사항 여부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방사업은 시군지정 산사태 취약지역 물량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14년 대비 사업비의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015년 사방사업은 대상지 확보 및 타당성 평가를 금년 5월부터 실시하여 1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내년2월까지 그리고 11월까지는 사방사업 시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생활권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질의답변을 하면서 동시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서 651페이지부터입니다. 전수광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전수광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1,692동이 2015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도시국의 건축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동일한 사업입니까, 다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다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국에서 받는 부분은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시군단위에 받는 부분이.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전부 다 슬레이트처리사업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빈집 개량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고, 저희 환경부쪽에서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처리비용만 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동수가, 이것은 동이 나오는데?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1동...

김진부위원

이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나 시비 똑같습니까? 건축과나 환경정책과가 돈이 다르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1,692동만 마무리하면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받는 것은 다 하는 겁니까? 또 다시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올해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총 몇 동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총 20만...

김진부위원

시군별로 다 받은 것이 있죠? 자료만 주세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21만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함양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접수 자체부터 다르게 받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는 주택과에 하면서 빈집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환경산림국에서 해 주는 사업은 시군의 산림녹지과에서 접수를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시군 대부분이 아마 건축과 쪽에서 할 겁니다.

진병영위원

이것은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가 몇%씩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 35%입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네요. 국비, 도비, 시군비에 대해서 50%, 15%, 35%를 부담하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사업량으로 사업조서에는 1,692동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량이. 이 선정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축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있는 슬레이트를 발암물질로 인해서 개선하는 방법인데,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빈집이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 쪽이니까, 환경산림국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똑같은 지원사업을 양쪽 과에서 나누어함으로 해서 통계도 제대로 안 나올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 26만동 정도로 알았었는데...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21만동.

진병영위원

21만동, 그러면 그게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여기하고 건축과 하고 따로 될 것 아닙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는, 우리는 환경부쪽에서 슬레이트처리비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21만동 처리했고, 2014년도가 철거실적이 사업물량이 1,359동 처리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과에서 얼마나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거기 건축과는 빈집만, 슬레이트 없는 것도 하고...

진병영위원

아닙니다. 건축과에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건축을, 빈집을 지원하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혼선이 오지 않을까, 다음에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2015년도 예산이 23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양쪽에서 분산된 업무가 오히려 혼선을 줄 것 같고, 또 문제는 효율성보다 양쪽 과에서 서로 업무의 차이 때문에 그 교차점 가운데 있는 우리 도민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위원

예.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건축과에서 주택개량사업, 빈집 철거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슬레이트가 있든 없든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건축과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물량은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슬레이트 물량은 다 잡히는 것이고, 안 그래도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중으로 했을 때 주택과는 주택과 정부쪽에서 받고 우리는 환경부 쪽에서 받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사실 주택과에서 하다가 석면규제법인 법령이 하나 만들어지는 바람에 바뀌어졌는데,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고 조만간에 환경부에서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택과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일원화 될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이 부분이 양쪽 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건축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659페이지 좋은 빛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목적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빛 확산 억제장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혹시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좋은 빛 조성사업비라고 하면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장동화위원

작년에는 투자가 없는데...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013년부터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했고요, 경남에는 올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대7입니다.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직까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빛이라면 예를들면 시군에 농촌지역에 농작물들, 가로등이나 보안등 때문에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

장동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좋은 빛 맞습니까? 농작물한테는 나쁜 빛 아닙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것을 커버한다고, 커버해서 좋은 빛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LED를 가지고 가로등 교체를 해서...

장동화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확산방지장치 이것 사진으로 된 것이 있으면, 급한 것 아니니까, 없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옛날 등 같으면 가로등 같으면 위에도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산 못 하도록, 쉽게 말하면 갓 씌어놓은 것입니다.

장동화위원

이 사업을 하면 어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야생동물 구조센터 이것이 지금 진주 경상대학교에 있네요. 그러면 진주 경상대학교에서는 서부경남 밖에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도 단위에 1개소 정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들면 야생동물 종합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도 들고 하니까 전체적인 중요한 것은 시·도 단위에 한 군데씩 있고 거기에서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사고난 것 이런 것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에...

장동화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그것 말 합니까? 그러면 천연기념물은 어떻게 하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사고가 나면 일단 거기에서 다 합니다.

장동화위원

천연기념물도 여기에 환경산림국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이 천연기념물이든 아니든 간에 야생동물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센터에서 합니다.

장동화위원

천연기념물은 다를 텐데? 그러면 여기에 경상대학교에만 지원해 주고 시군에는 지금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는 데는 별도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그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진주 쪽에 서부경남 쪽에만 지원해 주고 남부나 동부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만일에 다쳤다하더라도 전부 진주에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장동화위원

아니, 창원의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창원에서 야생동물 구조를 해서 경상대학교까지 갖다 준다는 것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대학병원입니다.

장동화위원

그것은 압니다.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 그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주요사업별 조서 30페이지 농약 빈병 수거보상비 지원, 지금 1년에 농약이 몇 병 정도 나간다고 봅니까? 농가에 쓰는 농약병이 얼마나 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자료를 좀...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1년에 우리가 발생량이 850만개 정도 경남에 되고요, 수거량은 590만개 한 64% 정도 됩니다.

조선제위원

수거량이 590만개 된다고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전년대비 640만개 정도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 안 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수거 안 된 것들은 일부 그냥 자체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조선제위원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 자체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90% 이상이 수거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나 수거하는데 얼마 줍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빈병은 50원, 봉지류는 82원.

조선제위원

봉지가 더 비싸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처리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어쨌든 간에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이것들이 농가에서 귀찮지만 가져올 수 있도록, 이 병 값도 조금 더,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는 업체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수거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민이든...

조선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도비하고 기타 다른 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다른 기타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조선제위원

그 양반들이 원인자 부담으로서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로 작물협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출연을 해야 되고, 우리 도비도 조금 더 해서 적어도 수거율이 최소한 90% 정도 올라와야 토양이, 어차피 이것이 오염이 되면 제일 심각한 것이 먹는 물 문제거든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톤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kg당 100원입니다. 이것은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등급별 차등지원을 하는데 평균 1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폐비닐 수거가 무엇이 문제인지 혹시 알고 계입니까? 이것이 시골에 가보면 농가에서 가을 추수가 거의 끝나고 폐비닐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이것이 재활용 공사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안 해 줍니다. 이것이 제때 제때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처리가 안 되니까 바람에 날려서 온 마을이나 들에 날아다니는데, 그 뒤에 공동집하장 확충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집하장은 올해 사업량이 84개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한 것은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총 1,306개소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올해 80개 하고 나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몇 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현재로서 집하장을, 사실 이것은 개당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주는데...

조선제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나 하는데 실제적인 돈은 얼마나 들어요? 500만원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만원 정도하면...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서 보면 국비 지원만 있고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향후에 할 것이 적어도 원하는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다 해서, 실제 폐비닐을 수거를 하고, 공동집하장이 있어야 바람이 불어서 날려서 온 동네로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냥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갖다놓더라도 이것을 제때 자원재생공사에서 빨리 빨리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집하장이라도 제대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각 마을마다 집하장을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여기도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지금 마을이 폐비닐로 오염될 수 없도록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도비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도비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왜냐 하면 다른 예산들은 도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 농촌에 가면 현실이거든요. 온 들녘이 바람이 불면 비닐들이 날리는데 모아놓아도, 집하를 해도 바람이 불어서 다 날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내년부터라도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도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깝게 써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에 국장님, 지금 환경정책과 하고 산림녹지과에 보면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분에서 환경정책과 쪽에는 약 3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보조금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자연생태공간,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감소가 된 것인지, 국고보조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보면 지금 통영자연생태공원 3개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이 감소되는 것이 64억4,800만원 정도 있고, 그런 일부 사업변동하고 완공된 부분들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차피 국장님한테 물으면 총괄적으로 세입예산만 묻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산림녹지과 역시 마찬가지 일반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약 4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약 35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도 보면 줄어든 사업이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이 상세한 것이 사업완료로 인해서 줄어든,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완료가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인지?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줄어든 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숲 가꾸기 사업이 줄면서, 재선충사업비로 확충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 이것이 줄어서 그것이 줄고, 또 이쪽에는 재선충방제사업 등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최고보상은 얼마까지이고 최저보상은 얼마까지,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최고보상은 1,000만원입니다. 최저보상이 30만원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상세한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밭 농작물은...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시군별로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도 조례에는 그것이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1억3,000만원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에다가. 뭐 시군비 보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2015년도 투자계획에, 참고표를 보면 광역수렵장 미 실시 시군은 지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왜 그렇게, 굳이 이유가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광역수렵장을 설치를 하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처음에는 수렵장을 시군별로 했다가,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의령에서 하면 함안으로 간다든지, 동물들이 도망을 가니까, 광역수렵장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군에서는 사고우려 이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렵장을 4개 파트로 하되 만일 안 하는 시군은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도 해야 되고 또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두 가지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 가을철 되면 제발 수렵장 해 달라고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렵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피해보상 문제에서 1년 내내 지은 농사가 특히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큰 밭 하나를 그냥 망쳐버리고 가면 그것은 정말 상실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최저보상비를 ha수하고 금액을 상향시켜서 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조례 제정과 지원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을 좀 마련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농민들 피해는 정말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피해 산정금액을 보면 거기에서 피해액의 8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최대금액을 올리든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물론 피해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심의위원도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역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실행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앞의 것은 도비, 시군비만 부담을 하지만 예방시설사업은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 역시 신청자 수에 비해서 거의 50% 수준의, 각 시군에서, 그것도 예산이 약한 시군은 1/3정도도 신청자 수의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비확보도 좀 더 하시고, 도비도, 도비가 예방시설이 9,900만원인가 그렇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9,900만원 가지고 18개 시군에 뭐, 여기도 보면 역시 광역수렵장 미실시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900만원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해서,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이런 시군 배당률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되면 농작물 피해보상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방사업이 우선 시행되어서, 많은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피해 예방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정책과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선배님들 두 분 하신 말씀은 제가 준비했다가 빼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환경분담금을 우리가 많이 높였습니까? 세외수입에 보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정책과에 환경분담금 예산서 첫 페이지, 전년도 비해서 늘어나 있는데, 분담금이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높아졌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변한 것이 아니고 세입이 그만큼 더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안 잡히면 수치조정해야 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어쨌든 우리가 환경정책과 총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예산을 감 했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감하게 된 사유는 전반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종일 이것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선배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두고,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십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혹시 이것이 지사님 공약사항을 올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면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셨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지역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지금 자연생태공간이 있고요....

예상원위원

공원조성사업?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2015년도 추진계획에는 사천 대곡 전통 숲 복원사업이 하나 있고, 고성에 생태학습체험관 조성사업, 남해 나비공원 조성사업 다음에 창녕에 우포늪 생태체험장 활성화사업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예상원위원

총액이 49억원 정도 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총액이 42억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위원

근사치에, 그나마 가장 이행을 잘하는 과 같습니다. 제가 본 결과로는. 지사님 말씀 가장 잘 듣는 과장님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유인물로 해서 나온, 김성준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런 공약한 부분은 수치의 금액은 좀 줄더라도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또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어프로치 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조선제 위원님 하신 말씀이 우리 농촌생활의 현실입니다. 바람 불면 온 천지에 날려다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요즘 저도 농촌에 삽니다만 농어촌지역의 오폐수 처리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전부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고생하십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25페이지 보면 자연보호단체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증액이유는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하는 걸로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애위원

그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녹색경남21이 그린스타트 사업을 하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린스타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성애위원

녹색경남21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린스타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도 지금 사업비 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하는 것 봐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 감시활동이 무슨 일을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일반단체나 이런 데에서 환경오염감시활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출장비나,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성애위원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감시활동을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조직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성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환경감시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나가는, 자연보호단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성애위원

그냥 하겠다 하면 줍니다. 그죠? 자동차 매연을 많이 뿜는 차들이 앞에 가는데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저희 과나 아니면 시군에...

이성애위원

통합번호 없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128로 하면 됩니다.

이성애위원

128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홍보방안을 마련해보시고요. 왜냐 하면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인데 앞에서 너무 매연이, 뒤에 가는 차가 앞을 못 볼 정도로 뿜어대는 차가 있어서 제가 신고를 하려고 시청 환경과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환경과에서 몰랐습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내내 돌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제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 몰라요, 시청 내에서도, 도청 내에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환경관련해서 일을 보고 계시지만 거의 다 모르실겁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성애위원

이것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은 지원금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지원금이 더 들더라도 그런 단속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환경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번호 같은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2015년도 이 자리에 제가 만일 못 들어와도 꼭 제가 다시 챙겨볼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25페이지, 조금 전에 이성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6개 단체 자연보호단체 활동지원 해서 6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경상남도협의회하고 사단법인 푸른 우포늪 사람들, 사단법인 야생 생물관리협회 부산․경남지부, 사단법인 경남수렵협회, 사단법인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사단법인 친환경실천 국민운동본부 이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일회성 행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거의 전국자연보호세미나 개최 때문에 4,0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물론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6개 단체의 사업 정산내역도 같이, 당초의 세부계획하고 그것도 같이 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서 49페이지 지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입니다. 조서 49페이지. 이것이 올해 대비해서 2015년 당초사업에는 좀 많이 했는데 국비가 증액이 많이 된 겁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민간단체에서 자기가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환경부에 공모해서 되면, 작년보다 많이 한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밑의 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공모신청 자료 그것을 주시면, 좀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 이쪽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계획수립 위에 상위법령이나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연차로 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수립하는데 자체적으로 환경은 우리 도도 발 벗고 나서야 되거든요,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만 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국가의 공모사업에 겨우 의존하고 우리 도의 자발적인 사업시행이 좀 없어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좋은 사업 내셔서,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같이 발맞추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3개 사업을 주시면서 도가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다른 데에 연계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으면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하고요. 5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에 의한 지방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우리 경남도내에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이 사업 외에도 사업을 좀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못 찾았는데.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사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그 사업들은 지구 온난화 사업 중에 속하는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이 국비 확보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는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10억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번 국비확보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아닌데,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영

양해영위원

신청이 좀 적게 된 겁니까? 2014년도에는 신청이 1식이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김해가 한 군데 있고요, 그 전에는 몇 개 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가 이렇게 사업신청이 좀 부실하게 대응되어서 확보 못한 것은 아닙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시군비 부담이 50% 정도 되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최근 구조활동을 한 자료를 3년 것 주시고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도 시·군별로 지원했던 것 좀 주십시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리고 수렵장 운영을 하는데, 올해 함양·거창·산청·합천이 합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네 군데 합니다.

진병영위원

광역으로?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렵장 운영하는 시·군이 경남에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진병영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여기에서 운영수익은,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시·군에 들어갑니다.

진병영위원

시·군으로 갑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자료만 할 겁니다. 조서 50페이지에 환경보전계획 수립 있잖습니까? 이것은 용역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업지시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환경정책과 전수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7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 그분들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물을 드시는데 이분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죠? 정말로 좋은 물, 맑은 물을 먹은 물의 중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비를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급사업에는 계속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선제위원

자료에는 2013년까지 42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었다고 그래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420억원을 2013년까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3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2014년 올해 이게 빠졌다 말입니다.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종섭위원장

과장님 답답하네. 시간이 없는데 답변이 자꾸 그래서 어떻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서면으로 좀 답변,

조선제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먹는 물인 식수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식수댐으로 문정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식수댐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먹는 물이 중요하다면, 지사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먹는 물의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도비 지원하던 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왜 도비를 지원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예산파트나 지사님이 밖에 보이는 부분만 도비를 지원하고, 이미 기존 잘 넘어가는 데는 도비를 살짝 빼도 관계없으니까, 이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뒤에 계장이 도와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료 준비 좀 잘해 오시고요. 정한록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함양은 80%가 산입니다. 산 아니면 못 먹고 삽니다. 논밭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못 삽니다. 예산부서도 계시니까, 우리 함양 휴양밸리사업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당초계획은 201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사업비 몇 % 주셨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산 때문에, 32%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군비 부담은 올해 하면 아마 다 한 것으로 아는데,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도비는, 예산부서에서 안 주지요? 우리 함양 실정은 농업보다 산림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전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권이나 동부권처럼 산이 완만하지 않습니다. 백두대간 쪽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휴양밸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임도개설이 안 되면 산림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고령화되어 있는 어른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밥 먹고 와야 합니다.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개설이 되지 않으면 인력 손실과 경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임도개설 사업비가 좀 있긴 하던데, 올해 경상남도 내에 몇 ㎞ 개설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간선임도가 28㎞, 그다음에 작업임도가 24㎞입니다. 위원님이 간선임도 신규 임도개설 하는 것을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간선도 필요하지만 경영을 하기 위한 작업로도 정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함양은 산양삼을 하다보니까 해발 600m 이상이 되어야 인정을 해 줍니다. 600m 이하에서는 식재를 못하게 하니까, 새벽밥 먹고 가도 산에 가서 점심 먹고 내려와야만 집에 옵니다. 그런 현실적인 것이, 또 부담은 되지만 산에서 소득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방 쪽의 약초도 많지만. 그래서 예산상으로 지금 잡혀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함양이 내년에 16㎞ 정도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 신설이 2㎞,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는 내년에 2㎞ 정도를 반영시켜 놓았는데, 만약 후내년에 임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좀 많이 내려오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은 꼭, 2016년도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확보하셔서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리고 산삼 휴양밸리 2015년 하면 군비는 다 썼습니다. 국비는 없으니까 도비 좀 제대로, 적기에 시공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올해 7억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20억원 정도를 올려놓았습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특위 하면서 제 지역구의 얘기는 처음 합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절실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함양에 좀 많이 해 드리십시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그리고 부지사님 오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사업별조서 111페이지, 밤 생산 지원사업 여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조선제위원

올해처럼 밤 가격이 폭락할 때는 밤을 저장해야 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보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예를 들어서 국·도비 50%나 60% 지원해 주면 자기들 자부담해서, 1,000만원 하면 전체 시설을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침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농정국에서는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을 개인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밤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우선 좀 저장을, 저온저장고에 저장이 가능하니까 저장했다가, 석 달만 저장하면 충분하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 생산 지원사업,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온저장사업을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걸 좀 변경을 해서라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조서 104페이지입니다. 산림기계화 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시·군에 1대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어디로 지원합니까? 시·군에서 어디로,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시·군에 사업비가 내려가면 시·군에서 산림조합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전체 산림조합에 이렇게 1대, 큰 시든 작은 시든 군이든 일률적으로 그냥 1대 갑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똑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너무 획일적이게 마치 선심성처럼 1대씩 배분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보면 이것도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이 내려가느냐 하면 14개 시·군에 재선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인력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용해서 파쇄하기 위해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겠지만 조합이나 자체의 기관에 의한 것은 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시랍니다. 자리하십시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허덕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섭위원장

예, 없으시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기금이 1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7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준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경상남도 도청 전체 국고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자료 요청했다가 조금 전에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환경산림국에 전체 5건이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국장님, 국비 확보 안 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저희들은 국비가 분명히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심의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환경산림국은 그나마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현상인데도 5건의 국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 다루는데 사실은 조금 무미건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에서 3건, 수질관리과에서 2건이 국비 확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책을 잘 세워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종섭위원장

예, 김성준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추경 제도도 있고 하니까 꼭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8월 7일 도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확대된 우리 서부권개발본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2015년도 당초예산 요청사업은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입니다. 김영삼 항공우주산업과장입니다. 윤주각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종섭위원장

예, 계속해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조규일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 소관 설명을 요하는 부분 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6페이지, 예산서 77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청 서부청사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리모델링사업비는 총 161억원으로, 2014년 추경에 83억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 당초예산에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25일 조달청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의뢰하여 현재 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4일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설계를 착수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8페이지, 예산서 776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군별 사업선정과정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조례는, 도내 지역 중 상대적으로 낙후한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경남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3개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을 분석하여, 2013년 10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총 54개 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된 25개 사업은 기존 사업 19개와 신규사업 6개이며, 예산편성 시 중앙부처와 우리 도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1페이지, 예산서 783페이지입니다.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의 연도별 사업 지원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항노화바이오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기 연구개발된 기술에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국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억원을 편성하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공모를 통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IP 산업화 촉진 플랫폼 개발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예산서 783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치료제 소재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고지혈증 개선, 항비만·항당뇨 등 천연물 치료제 소재 발굴과 효능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연물 치료제는 일반의약품 치료제의 효능 한계,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리산권과 하동, 남해, 통영을 잇는 해양권을 기반으로 천연자원의 생리적 기능과 효능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향후 천연물 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예산서 769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서부권개발본부의 업무지원용 숙소 임차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데,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중요한데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상임위에서 도내의 다른 산하기관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장동화위원

지금 농정국에도 합천에 북부지소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 식당이라든지 숙소가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숙소를 해 줄 수 있으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직원들이 좀 밤늦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설명이 잘못된 모양이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 해서 함안 수박, 농업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서부청사추진단에서 이런 것을 하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저희 서부청사추진단의 균형발전담당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함안 수박 육성 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저희들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수박이 함안에도 많이 나지만 창원 대산면에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장동화위원

특별히 함안에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우리 도내 18개 사업 중에 13개만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외된 5개 시·군이 창원, 양산, 김해, 거제,

장동화위원

특별회계에 창원은 몇 군데,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창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성장동력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장동화위원

할 말이 없네. 도지사님 공약사업을 보니까 구 창원에 공약사업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구 창원에 국가산단 그것 하나만 있더라고요. 도세를 많이 받아가면서.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3페이지에 보면 경남도청 서부청사 등 건립에 관해서 2014년 83억원, 2015년에 77억9,000만원 예산 신청되어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주의료원 부지를 서부청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맞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시설변경을 위한 절차는 잘 이행하셨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도시관리계획부터 차근차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가 2014년 5월 30일 완료되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이것을 공개하셨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보고서 안에는 이전하는 실·국의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하고 추경 때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비공개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공개될 경우에 직원들이 동요될 수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7월 중에 도의회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형식의 보고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비공개를 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2014년 7월 9일에 완료되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심사결과가 조건부 추진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 선행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추진하라고 나와 있죠?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뒤를 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부 추진을 받고 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최종적으로 9월 4일 지형도면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갔기 때문에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행정절차를 7월에서 9월에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사용되어야 될 예산은 7월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고 항의를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의는 일단 또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원 건물과 국비 지원 의료장비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문 보낸 적 있죠?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거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 국에서,

전현숙위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 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은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 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에는 서부경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장비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다시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도 아시겠죠? 절차상의 문제들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10월 2일에 서부청사 실시설계 용역 의뢰를 조달청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전현숙위원

언제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9월 25일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위원님, 조금 줄여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2청사에 입주할 기관들은 정해졌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현숙위원

국비 지원된 의료장비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입주할 기관들이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건립을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에 대한 상세 계획 자료요청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우리 전현숙 위원님 하시는 말씀 귀담아 잘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고인이 됐습니다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골고루 잘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권개발을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진주의원님 한두 분 눈에 보이시는데 진주는 잘 삽니다. 진주 주변에 있는 함양, 산청 등등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좀 전하고, 진주는 혁신도시 등등 해서 부자입니다. 추진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아까 장동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농어촌과 관련된 것도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전문가 집단인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도 조언 좀 받아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함양에 수박하니까 수박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수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기술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야는 기술전문가한테 의뢰받아서, 서부권개발본부도 골고루 잘사는 경상남도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에 부합되도록, 진주에 가까이 있으니까 진주에만 눈 돌리시지 말고 멀리 봐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청사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항공우주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각 항노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업별조서 66페이지, 한·중 연계 치과 기공교육 운영사업 여기에 대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예, 중국 치과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치과기공 인력이 해외로 나가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쪽으로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 내용은 쓰여 있으니까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효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김해 의생명센터가 치과 관련 덴탈사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국 치과기공 유학생을 유치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치과기계를 사 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수출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의료관광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인당, 이게 1년에 80명을 유학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우리가 1인당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 정도, 여기 기타에 4억8,000만원은 치과기공연합회, 김해 의생명센터 여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누가 부담합니까?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중국 유학생들이 자부담으로,

조선제위원

이것은 자기들 자부담이고,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도비는 1인당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1억원을 지원해서,

조선제위원

시·군비하고 합하니까 약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1억원을 지원하고 김해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김해시하고 도비를 합하니까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80명 잡고 약 1,900만원 정도 되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타는 본인들 자부담입니까?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1억원 부분은 치과용 메탈 전용 밀링 장비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조선제위원

저는 그 양반들이 여기에 와서 얼마만큼 김해 치과 관련 사업들의 기계를 쓸지 모르겠는데 1인당 8,000만원 가까이 지원해서 유학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각

윤주각항노화산업과장

예.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하고 제가 자리를 잠깐 이석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종섭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준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3건에 대하여,

김성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요하는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6페이지, 예산서 794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상남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에서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2014년 기준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부담금 2,965억원 중 48%인 1,438억원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도 최고 1,942억원에 달하던 미지급금이 최근 5년간 415억원 감소되어 1,527억원이 남아 있으나, 2010년 이후 도교육청 학교용지 매입비는 우리 도 전출금만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매입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향후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미지급금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3페이지, 예산서 810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은 2013년 8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4년 8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확정을 거쳐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12월 경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예상됩니다. 기본계획 승인 후 입찰 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주체인 양산시에서 2016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양산선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4페이지, 예산서 813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02년부터 추진되어 2010년까지 8개 시지역을 완료하였고 2011년부터 군 지역에 대해 한 개 지역당 3개년에 걸쳐 추진 중으로 고성, 함양은 완료하였고 함안은 내년에 완료 예정이며 산청은 2015년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나머지 7개 군은 정부의 재정여건 등으로 국비지원이 어려워 2015년 이후로 연기되었으나 최대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활용 계획은 각종 건설공사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시공으로 예산 낭비 및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체계를 갖추는 데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부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예산서 78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조서 7페이지에 보면 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거기에 창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11페이지 창원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함안의 칠서 농공단지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양해 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만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내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정책과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별로 볼 필요가 없고 지금 2014년도 국장님 한 번 보시지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항에 보면 이게 당초에 관리공단 개발 또는 실수요자라고 변경했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지정폐기물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여기에, 지금 이 장소에 올까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지요?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지정폐기물은 오지 않죠, 국장님?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확실하죠?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함안군민들은 이걸 불안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주변에 칠서정수장, 창원에 있는 시민들의 물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지역 해당 위원님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오해인지 팩트인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 아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했더니만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변경한 데를 보면 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함안군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문서상 변경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보고 계시죠?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이걸 문서화해서 함안군민이, 칠서농공단지와 관련되어서 지정폐기물은 거기에 가지 않는다고 문서화해서 함안군에다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 지정폐기물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보시죠.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지금 칠서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조금 전에도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안군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지정폐기물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일반폐기물도 군 내라든지 산업단지 내로 제한해달라는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도의 방침은 지정폐기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은 다만 법상에 영업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걸려 있는데, 일단,

예상원위원

국장님!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말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일반폐기물은 거리 제한이 없더라도 예컨대 경기도에서 함안까지 뭐하러 올 겁니까, 중간에 천지에 버릴 데가 있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건 경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건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충족되게 해놓아도, 멀리 있는데 밀양 사람이 함안까지 뭐하러 옵니까, 밀양에 버리면 되지.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경비 많이 들여서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물류비용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정질문도 있었고 이것 끝나고 나면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교통국 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이나 주거지 재생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전혀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국 앞서 서부권개발본부에서도 5개 지역, 좀 괜찮은 창원, 김해, 양산, 5개 지역은 균형발전 지원 차원에서도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전부 김해, 창원 쪽에 기초생활기반 확충이라든지 도심 중심지 재생이라든지 주거지 재생 문제에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어떤 게 균형발전이고 무엇이 균형발전이 돼야 될 것인지, 이 사업들이 올라 온 걸 보면 다 중심지 재생이라고 하지만 중심지가 아닌 곳이란 말이죠, 창원시라고 돼 있지만. 그런데 국비가 왜 이렇게, 국비는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이 보면 예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하던 것이 도시활력사업으로 해서 인구 50만 이상, 그러니까 경남에서 해당되는 시·군이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도시 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그 사업이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옴으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농산어촌 그쪽에서 담당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문제는 중앙의 국비가 와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 농산어촌 사업을 할 적에 하던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이 있어서 도비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비에 대한 지원비율이 없고,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비가 많아서 좀 여유있게 지원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예산부서나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능력이 좀 부족해서 많이 확보를 못해서 지금 도시재생 선도사업에만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사님은 마산만 오시면 마산이 옛날같이 잘 살아야 된다고 계속 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주거지재생사업이나 중심시가지재생사업에 시·군비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마산에서 와서 하는 소리는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인구 50만, 잘 사는 도시라 해서 빠지고, 이것저것 다 빠지고 나면 창원, 김해, 가깝게 있는 도시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도비를 일부 지원합니다마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 도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선도사업이나 이런 것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전부 주거지, 어려운 곳이라고요, 내용들을 보면. 10%든 5%든 도가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이 평소 때 지역에 와서 하시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아! 도도 뭔가 보탬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마산 오동동이나 동서동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01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0억원 정도를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설 개선이 돼야 되고 중심지 재생이 돼야 되고 주거지 재상이 돼야 되면 도도 지원이 일부 있어야 됩니다. 시·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군도 어렵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디든지 다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양성이 있는 곳에는 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사업조서를 보면 전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위원

조서에 보면 2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보니까 17개 시·군이 다 들어가는데 왜 남해군만 빠졌습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지금 거의 대부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의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도비 전체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남해군에 안 갔지만 다른 지방도 사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갔기 때문에 도비 전체가 균형 있게 가는 쪽으로 해서 남해군은 좀 빠졌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남해 들어가는 진교, 노량 거기도 2014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그리고 남해도 도로가, 노량에서 고현까지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몇 년입니까? 남해가 아무리 인구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봄, 여름은 차가 정체가 되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30분이면 되는 걸 몇 시간씩 걸려서 가는데도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다 됐는데 남해군만 쏙 빼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남해군은 이번에 1000+1000사업을 해서 그 외 사업으로 30억원이 추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애위원

1000+1000사업은 어디로, 무슨 사업으로 갑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그러면 그게 지금 남해만 가는 겁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1000+1000사업으로 해서 가는 건,

이성애위원

남해만 갑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남해만 가고 다른 데는 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가는 사업이 없습니까, 사천이나 진주나 인근,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이성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까지 봐오면서 남해가 없어요, 남해가.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건 이제,

이성애위원

대체 남해가, 아무리 5만 남짓한 인구밖에 안 되는 데라 하더라도 남해 사업이 없습니다.

장동화위원

도비도 얼마 안 내잖아요.

이성애위원

도비 얼마 안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도 전체적으로,

이성애위원

그리고 실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수산계통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과와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니까 남해가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어도 너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든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건 충분하게, 지금 남해가 거기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해 터미널 근처랑 해서 거의 차가 서로 가는 차, 오는 차가 겹칠 때는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아니, 어떻게 다 들어가면서 그것도 두 군데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남해만 쏙 빼놓는다는 말입니까?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저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가 시·군별로 균형 있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쪽 시·군에서 요청하는 게 이쪽이 더 급하다고 하면 이쪽을 좀 우선해서 주고 저쪽이 급하다고 하면 저쪽을 우선해서 주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급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안 급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1000사업인가 말씀하셨는데 진주에 보니까 전폭적으로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진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상에서 남상간 도로 해서 3.2km, 30억원이 내년에 지원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어쨌든 추경에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을 주십시오. 추경에 분명히 해 주십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계획과장

추경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아닙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장동화위원

국장님이 해준다 하세요.

이성애위원

국장님!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확실한 답입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까?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이건 내년도 재정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남해가 빠져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리고 급해도 울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좀 덜 급해도 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우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결국 남해에서는 울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이성애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잘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도시계획과에는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 지영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지영오건축과장

건축과장 지영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교통정책과 임채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정보과 이강식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창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항상 도민이 최대한 안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예산안도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강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 설명하는,

김성준위원장대리

아뇨. 자료 요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부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9페이지입니다.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은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정확한 위치 추적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목적으로 2014년 고도화 사업에 미반영된 대형화재 취약대상물의 평면도를 3차원 실내지도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도내 215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재난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지휘 통제에 애로사항이 많으나 건축물의 3차원 실내지도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건물 내 대원의 정확한 위치를 지휘관의 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대원 관리가 가능하여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7페이지, 예산서 865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최기두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들어가주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방대응과 이수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구조구급과 이강호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이강호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구조구급과도 고생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부위원

야무지게 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김성준위원장대리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ㅇ 여성발전기금 ㅇ 출산·아동양육기금 ㅇ 청소년육성기금

18시 29분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등 총 3건의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당초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심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5페이지, 예산서 972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사업추진현황과 돌보미의 양성교육 및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86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전 시·군 20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활동현장과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 이용자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도 거점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1,904명의 아이돌보미가 시간제 17만2,000건을 연계하였으며 229명의 아동을 종일제로 돌보았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자격과 인성, 건강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면접을 통과하면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80시간의 교육이수 후 활동하게 되며 2년마다 양성기관의 집합교육과 매년 서비스 제공기관의 교육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5페이지, 예산서 974페이지, 제15회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의 행사계획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는 세계 각 지역의 한민족 여성 리더들과 국내 여성 리더들의 연대 강화는 물론 글로벌 이슈와 국가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대회입니다. 내년 8월경 통영시에서 4일간 열릴 예정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공동주최자인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내년 2월 경 결정할 예정이며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각국 지역담당관 회의, 기조강연, 명사 강연, 주제별 네트워킹과 결과 보고, 국외 참가자 문화탐방 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도내 특산품 전시체험관과 관광홍보관 운영 등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페이지, 예산서 997페이지,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다니든지 공통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2013년, 2014년에는 국·도비, 시·군비에서 일부 부담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에 2015년부터는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소요액 1,438억원 중 4개월분에 해당하는 491억원만 편성하여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예상되나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4페이지, 예산서 963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우리 과장님 모셔놓고 할 겁니까, 아니면 정책관님 모시고,

김진부위원

편한 대로 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야 답변을 잘 하겠죠.

김성준위원장대리

여성가족정책관님!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과가,

김진부위원

없어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부위원

아! 과장님 하시면 되네요. 거기에 1억4,000만원 신규사업이 있죠, 그렇죠?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어느 분야에,

김진부위원

1억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9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 우리 아이 키우는 조성사업,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4,000만원은 단체로 주는 거고, 1억원은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4,000만원은 운영비고요,

김진부위원

운영비이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부위원

1억원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설치비입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리모델링 해놓았는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개소당 리모델링비를 5,000만원,

김진부위원

어디에,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 사업대상지를 기존 있던 유휴공간을 활용을 하면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김진부위원

몇 군데 받아놓았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 네 군데를 받았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느 시·군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창원, 진주, 남해, 산청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2,500만원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개소당 5,000만원씩입니다.

김진부위원

5,000만원 됩니까, 1억원 갖고? 자부담이, 자기 시·군 부담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리모델링비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건물 안에 내부시설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5,000만원씩 준다고요, 네 군데를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개소당,

김진부위원

개소당?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부위원

몇 개, 4개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4개소요.

김진부위원

4개소면 얼마입니까, 네 군데면?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게 기업체와 연계를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돈은 1억원밖에 없는데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남해는 지금 삼성 기업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돈은 1억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성준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정책관님! 예산이 1억원인데, 우리 김진부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5,0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한다는 게 금액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1억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두 군데는 더 할 계획입니다, 신세계하고 삼성하고 연계를 해서.

김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성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서 981페이지에 기 지원된 임차료가 임대인의 부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경매되어서 배당받은 채권을 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8억2,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기 지원됐던 임차료가 얼마였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8억2,000만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8억2,000만원인데 법원으로부터 경매되어서 배당받은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인력개발센터, 저희들이 총 1,000만원 정도는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받아서 8억4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 나머지 채권 1,500만원은 인력개발센터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부담으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용범

강용범위원

원래 있던 임차료가 메워지는 걸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다시 도로 회수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임대료가 나가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건 우리 도가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임대를 할 때 법적 근거를 확실히 좀 손해가 안 가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서 완벽하게 검토가 되어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눈치 보여서 질의를 못하겠네요. 아이돌봄사업, 구체적으로 추진을 시·군별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시간제 돌보미 있고 종일제 돌보미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위탁을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부모가 시·군에 신청을 합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바빠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병영위원

센터에서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센터에서 아이돌보미들이, 그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집에다가 돌보미를 파견을 합니다.

진병영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중앙부처에서 협의 잘 되었다고 하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중앙,

진병영위원

도교육청에서 받는 것은 법적 부담금이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겠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받아야 됩니다.

진병영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안 줄 수는 없겠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병영위원

당연히 와야 하는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병영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안 주면 저희 도에서 전출하는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걸 담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어제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 주는 전출금과, 미리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병영위원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병영위원

법인에서 하거나 하는 어린이집들, 그 시설을 몇 년 지나면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 신축을 보통 하는데 판단을 해서, 꼭 연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럴 경우에 신축을 올려서, 복지부에서 현장을 나옵니다. 나와서 현장을 판단해서 ‘애들한테 위험하고 할 때 신축이 정말 필요하다’ 그때 이제,

진병영위원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축 가능합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국비, 도비, 자부담 다 있겠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병영위원

뚜렷한 연한은 없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병영위원

그건 제가 눈치 보여서 따로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병영위원

그건 나중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님 들어가주십시오. 이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래

이향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입니다.

이성애위원

능력개발센터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김성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25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출산아동양육기금운용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04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도시교통국까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