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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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교육청 소관 직원, 간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열 몇 통의 전화,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부교육감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010-****-****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삼동 도의원님. 저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편복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만든 정책이고 이때까지 잘 시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문자 드립니다. 부디 교육위원회 예산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학부모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 그다음 휴대폰 번호는 010-****-****입니다. 양산시 학부모이자 유권자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양산시 학부모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다음 휴대폰 번호 010-****-****, 경남 도민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안대로 무상급식 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010-****-****, 지역 주민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로서 유권자로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휴대폰 번호 010-****-****, 박삼동 의원님. 교육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휴대폰 번호 010-****-****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삼동 도의원님. 저는 마산 회원구 같은 지역구에 살고 있는 동민입니다. 며칠 우리 지역구 도의원의 이름이 떠들썩하기에 확인해 보니 무상급식 문제더라고요. 어렵게 만들어 낸 무상급식 정책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밥 한 끼 공짜로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밥 한 그릇을 통해 농부의 수고로움, 하늘의 은혜로움, 생명의 소중함,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과 진심을 오롯이 담아낸 정책입니다. 부디 교육위원회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동민, 학부모,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고 바랍니다. 그다음에 010-****-****, 교육위원회 예산 통과해야 합니다. 아이들 밥 한 그릇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인 제공은 어디서 했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밝히고 정회해서 밝히고 넘어갔으면, 제가 불안해서 잠도 못 잘 뿐 아니라,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천영기위원장

일단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도민들, 학부형들의 문자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자를 보낸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부교육감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유인물을 들고) “경상남도의 학교 급식 감사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학부모님께” 편지 내가 읽어 보겠습니다. “경남교육감 박종훈 2014년 11월 17일, 학부모님께! 가을이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산한 날씨와 함께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급식비 지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지만 학부모님들의 성원이 무엇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기에 진실을 알려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함께 보내드린 자료를 통해 이해하셨겠지만, 함께 보내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주장은 진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는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서명으로 합의하기도 했고,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지원비 배분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을 받아 왔으며, 올해도 잘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가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근거이며, 결국 의도한 것은 급식비 지원 중단이었고, 나아가 정치적 쟁점화로 보입니다.” 지도 감독을 받은 데 대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짓이라면 수정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 주실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급식 중단이 몰고 올 혼란이 염려됩니다. 올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28만명 정도입니다. 내년에 도청 지원금 322억원이 중단될 경우 5만명이, 도청과 시․군청의 지원금 804억원이 중단되면 21만9,0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내년 3월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없던 복지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지난 8년간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것이 갑자기 중단됨으로써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과 사실 아닌 것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학교 급식은 교육적 의미가 깊습니다. 학교 급식에 나눔과 베품을 배우는 것은 물론 맛난 것만 찾는 학생들에게 고른 영양을 제공하고, 음식의 전통을 계승케 하며 슬로푸드로써 심성과 태도를 바르게 함양케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몇 % 했는지, 외부에 몇 %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의 지역적 봉사에도 이바지합니다. 퍼주기라고 호도할 수 없는 더 높은 가치가 학교 급식에는 담겨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루어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급식이 중단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과 도민들을 많이 만나 진실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NGO들 부추기고,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차분히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겠습니다. 대화의 통로도 열어 놓겠습니다.” 이갑재 의원이 질문할 때 조금도 양보가 없다 했는데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겠다, 이게 맞습니까? “급식비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급식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당초예산 시정연설하는 단상에서 자기는 순한 양처럼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 55명이 전부 다 교육감 손아귀에 놀아나야 됩니까? 시정연설을 계획된 대로만 해야지, 제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의장님도 일어서셨고 얼추 마쳤습니다. 그 내용 읽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실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없이 지원은 없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권은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대해서 그 권한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그래서 저는 감사권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는 대화하자 해 놓고 자기는 뒤에서 학부모 부추기고, 헌법재판소에 쟁의심판 청구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로 제가 표현해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15조 지도 감독권은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발동해 왔고, 저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지도 감독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도 감독을 했는데 스물일곱 가지 지적사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때 읽어보라고 했죠. 교육청은 토막 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글자 네 자 가지고, 글자 열 자 이내 가지고 그것을 서론 본론 없이 바로 결론을 내는 그런 교육청입니다. 여기에 부인할 수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자 도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지원금이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문을 우리 교육청에 보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말씀 주시는 감사권의 근거가 학교급식조례 제15조 지도 감독권에 있다면 지금까지 지도 감독권이 부인되는 행위가 없이 다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마당에는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고 예고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고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했으면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청 간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을 호도하고 하니까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공방전으로 이어지면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민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사님께 두 사람이 만나서 논의하고 해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의 이 요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갑재 의원의 질문에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고발하라는 것도 두세 번씩 이야기를 의정 단상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NGO들한테, 교육청 직원들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만듭니까? 학교 급식비 모니터링 결과 통보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지원청별 학교 급식 식재료 일괄구매 방법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학교 급식 구매 도내 농산물 우선 사용토록 지도 강화했습니다. 도내 농산물 몇 % 부교육감님, 썼습니까? 알게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자료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모니터링 총평에 2014년은 식품비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집행 중, 이것만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 내고 지금 교육감이 언론을 호도하고 학부모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가지 지적사항은 학부모한테 한 게 1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좀 이따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무상급식 하지 말자 했습니까? 차상위 130%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자 해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130%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되죠. 제가 하지 말자 안 했죠? 그것 정확하게 말씀 좀 드려 주시고, 제가 30%나 40%는 엄마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런가는 몰라도, 또 자기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이 벌어서인지는 몰라도 한 달에 최소한 몇백만원 이상씩 버는 사람, 또 가진 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돈을 내고 먹자, 울산 급식비 사례 한번 보셨습니까? 아이들한테 전혀 손해 안 가고 꼴찌에서 지금 박수 받는 울산시 선택적 맞춤형 급식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자 소리 안 했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 불안합니다. 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도를 위해서는 제가 죽을 수 없습니다. 좀 지켜 주십시오.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마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부교육감님, 예산 편성을 지방자치법 36조와 재정법 127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것이 재정법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잘못되면 수정예산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일이 있었는데 수정예산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거는 올렸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몽둥이를 돌리지 말고 스스로 몽둥이를 맞으실 것을 제의를 합니다. 예산 스스로 삭감하겠다고 할 생각 없습니까,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없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교육감 이하 교육청 직원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라는 것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우리 위원님들, 한번 들어봅시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무상급식 관계에 대해서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여러 가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데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2007년도부터 우리 도 시군에,

박삼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정 설명 필요 없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답 해 주십시오. 그거는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11월 11일입니다. 그때 10월 15일에 도에서 50% 지원 통보를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통보가 어쨌거나, 부교육감님. 우리가 집을 짓는 데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설계를 했는데 집을 지어 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살림살이도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는데 살다보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원 감사 자료에서 스물일곱 가지가 나왔는데, 지도 감독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가니까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도에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은 방금,

박삼동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이야기들은, 과정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부교육감님,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예결위 위원들 나중에 삭감하고 나면 부지기수로, 아니 이제는 우리 집 앞에 와서도 피켓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무상급식 반대한 것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 자기 돈 내서 먹고 없는 사람 좀 더 복지를 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정질문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대한민국 2만불 시대에 무상복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복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구조 조정해야 된다, 더 늘려서는 경제발전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언제 3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인가, 2만불 시대 넘어서서 7년, 8년 안에 다 3만불 선진국으로 넘어갔는데 대한민국은 유독 17년이 지났는데도 2만불 시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도지사님께서 우리 의정단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 되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 좀 더 잘 먹이고 잘 하자 하는데 제가 뭐가 잘못 됐습니까? 교육감님이 그걸 불식을 못 시켜 줍니까?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뭐합니까? 저는 이 정도 하고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지금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정회를 하죠. 지금 동료위원이 어쨌든 의정단상에서 있었던 일로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심리적 압박이 느껴질 정도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그치지 않고 지금 예산 심사가 시작되고부터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우리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이 질의할 때 수정예산서에 관련된 부분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소한 수정예산서 문제가 왈가왈부 되는 데 대해서 기초적 법리해석은 한번 받아 봤습니까, 교육청에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제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27조도 말씀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우리 입장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수정예산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교육청 자체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이게 이미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박삼동 위원께서 수정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한 게 있죠? 들으셨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어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최소한 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법리적 해석을 한번 받아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부교육감이 자리에 앉아서 수정예산서를 낼 생각은 전혀 없다,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한테 두 번, 세 번 어떤 동원되는 인력에 의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여기 자료 남았으면 전문위원실 저기 하나 갖다 드리세요, 변호사 그거 받은 것. 최소한 법률적 검토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한 번 겪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앉아서 수정예산서 전혀 낼 의사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생각을 굳힙니까? 저는 예산 심사하고 처음 들어왔을 때 아,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굉장히 이번 예산 심사에 격을 갖추고 존경하는 이런 표현까지 쓰기에 트레이닝을 잘해 오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교육님마저도 완전히 기본적인 답은 딱 가슴 속에 담고 외부적으로 유화책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질의를 할 때는 그쪽에서 법리적 해석을 안 받은 것 같으면 저희들도 법리적 해석을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답이 되어야지, 어떻게 수정예산 제출할 의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 안 하고 보이콧 할까요? 우리가 받은 법리적 해석에 의해서 서로 양지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예산 심사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최소한의 예를 갖춘 대답이 나와 주셔야죠.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이병희 위원님께서 박삼동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박삼동위원

동의하면서 잠깐만,

천영기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잠깐만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저는 며칠 째 전화도 받고, 조금 전에 메시지도 낭독을 해 드렸지만 이 부분에 제 신변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정예산이, 법적으로 분명히 허위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하지 않고 수정예산이 곤란하다, 안 하고 스스로 책임진다고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신변 보호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예산을 이번에 다룰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고, 홍보물 제작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번에 무상급식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예산이 나와 있을 겁니다. 무상급식이 잘못됐다 도청 홍 지사 내용이,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한 홍보물 제작비, 몇 부 정도 됐는지, 그다음에 금액을 어느 목에서 따와서 했는지,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했는지를 언제 어디서 경위까지 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홍보물을 예산 들여서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장

홍보물 공짜로 했습니까? 몇 부 돌렸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박삼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감님 서한문하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자료 두 가지를 학교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홍보물 제작은 전혀 안 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홍보물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 홍보물을,

천영기위원장

도정질문 때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이 그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겠다고 도정질문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샘플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도청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물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교육감님께서 계속 홍보물,

천영기위원장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홍보물 제작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인쇄는 하지 않았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안 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아까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십시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 내용은 공문으로 발송한 겁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경상남도 학교 급식 감사 주장 사실 이렇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안 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만들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이걸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학교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학부모님께” 이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이거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이걸 복사를 해서 전달했거나 했겠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인쇄를 해서,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그 상황은 전혀 모르십니까, 몇 부가 도민들한테 갔는지.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학부모들에게 간 사항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 사항을 전체적인 경위와 배포된 내용, 부수를 확인해서, 그러면 돈은 안 들었다는 거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샘플 만들었다 그랬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샘플 제출해 주세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럼 돈은 하나도 안 들었고 공문으로 돌렸는데 이 내용이 돌았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우리 이갑재 의원님이 여쭤볼 때는 분명히 홍보물 돌렸다, 그러면 홍보물 그 돈 어디서 했느냐 하니까, 얼마 들었냐고 물으니까 그걸 알아서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홍보물을 그 당시에 제작을 하고 있었고, 지금 샘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그걸 인쇄해서 배포하면 그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우니까 일단 멈추자 해서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도정질문 녹화 떠세요.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나중에 틀도록 하세요. 분명히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 들었냐고 물으니까 그때 교육감님 하신 말씀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알아서 추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인데도 홍보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교육감님은 몰랐네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아니 그 과정은 서한문을,

천영기위원장

초안 작성 중이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일단 녹취를 뜨고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장, 옥영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박삼동 선배 의원께서도 대단히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답답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 역시 익명의, 물론 핸드폰 번호는 있었습니다마는 익명의 학부모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박삼동 선배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한 것 가지고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도의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거는 적절하다고 봅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인위원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자제를 좀 시켰습니까, 내부적으로. 자제하라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의 입장은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박인위원

교육청 노조에서는 그 이후에 이런 물리적 시위는 자제를 했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 이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박삼동 위원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 동료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온 동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사무실 앞에서, 심지어 내 집 앞에까지 안 오겠나 이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그게 교육청 관련 단체들이, 이런 저런 유관단체들이 수십 개 되지요, 학부모단체든, 자생단체든 포함해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일반 시민단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 관련한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이런 저런 단체들에 대해서 총체적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동향도 좀 파악하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동향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서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것을 문제 삼아서 겁박을 하고, 지금도 물리적 시위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이 온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의 입장이 있고, 박삼동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인위원

부교육감님, 교육의 한 책임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진위 파악도 하고,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생단체 등 이런 저런 단체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을, 나는 시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알아서 심의합니다. 필요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서 의원들이 의회의 권능과 의원들의 철학에 따라서 엄격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정예산을 내라 해도 안 내고,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수정예산안 내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지방재정법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질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정예산을 내라 해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청은 혹은 교육감님은 내가 구체적인 일들은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관의 입장, 당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교육청의 당위성은 이렇다 하고, 지금도 교육감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11일 예산을 제출해 놓고 진정으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상급식비를 지원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어찌 보면 선전선동하고 이런 게 충돌만 계속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미 도는 13일 예산 편성을 아니하겠다고 기자회견해서 천명을 했잖아요, 시․군도 함께 다 편성 안 하겠다. 현재 편성 안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은 오늘 여기 기관을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11일 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한 이후에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한 도나 시․군으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도록, 지원되도록 받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뭘 하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예산서가 제출되고 난 이후에 시․군은 교육청에 관계되는 교육장님들이 전후 사정을 설명해서 이해를 드리도록 말씀드렸고,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무상급식이 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이제 오늘 예산 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명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무상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실체가 없는 편성을 한 것은, 세입이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위배됩니다. 더 이상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토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단 도청이나 교육청의 입장을 떠나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부대의견을 들어서 예결위로 상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청하고 시․군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위원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와 18개 시․군이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확인된 만큼 오늘이라도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입장에서는 11월 13일 도에서 공문을 온 것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지만 11월 13일 온 데 대해서는 도비 전액을 미 편성하고, 시․군의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공문 내용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무상급식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보면 무상급식 재정규모, 시․군, 도의 부담은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박인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의 절차가 위배된 흠결이 있는 예산안은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저희들은, 저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법률적 자문을 계속 구했습니다. 중앙에도, 또 전문가들에게, 또 현직 변호사에게까지도, 잘 들어보십시오. 위법하고 부적절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자문변호사가 업무에 참고하라고 보낸 겁니다. 회신을 보낸 겁니다. 교육청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귀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감축 내지 삭감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은 안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안에, 좋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위배와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이 전체 예산 자체를 심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불법이 아니냐는 것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좋습니다. 안은 안에 불과하니까, 법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무효인 행정행위로 판단하기보다는 승인 관청인 의회에서 위법 부당한 점을 참작하여 수정 내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 판단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정예산안 잘 생각하시고 내십시오. 그다음 박삼동 우리 동료위원에 대한 지금까지 일련의 행동, 위협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교육감님 노력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박삼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인적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여러 가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노력을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노력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노력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박인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하시겠느냐 이겁니다. 한 개인의 의원을 저렇게 괴롭히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까지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박삼동 위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어들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박인위원

진상파악은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진상파악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박인위원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교육과 관련된, 학교와 관련된, 교육청과 관련된 자생단체도 총체적 파악을, 일련의 사태에 대한 파악을 부교육감님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쇠로 계시면 안 됩니다. 하십시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더 이상 무상급식비 지원에 관한 논쟁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교육감님하고 우리 교육청 기관에서는 말입니다, 기관에서. 교육감님 이야기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꼭 드리십시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꼭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정말로 한 번 더 상기 시킵니다. 법을 존중해야 되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법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 의원에 대한 항의가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개인적으로도 사과하실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른 질의를 할 겁니다.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과할 것은 하시고, 또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오늘 회의 그렇게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외부의 여러 가지 어떤 압력과 상관없이 본연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위원장님 먼저,

옥영문위원장대리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심정태위원

먼저 하십시오.

옥영문위원장대리

박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죄송합니다. 심정태 위원님이 같은 위원회 소속이라서 발언기회를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방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통제를 할 수 없다, 외부기관이고 이런 단체들, 이런 데 통제를 할 수 없다, 통제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협조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죠, 비정규, 노조 사무실 해 드리고, 컴퓨터 놓아드리고, 전교조에 사무실 지금 현재 드리고 있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춘식

박춘식위원

다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각종 관련 교원단체에, 그리고 시민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충분히 협조요청을 할만한 자격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춘식

박춘식위원

무상급식이 그러면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박삼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핸드폰으로 문자 하고,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춘식

박춘식위원

금방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의정활동을 본연의 자세로 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그렇게 우리 의원들에게 정중하게 타이르셨는데, 정말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에게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만한 그런 무자비한 용어까지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연관 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관련해서 좀 자제를 부탁드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일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겁니까?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까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책임성 있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 의회에 공을 탁 던져놓고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태도 아닙니까, 지금? 자,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칩시다.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어디서 납니까?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통과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순간 그게 모든 편성의 절차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뭡니까? 지방재정법 36조를 위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특위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회의 모든 55명의 도의원들에게 그 공을 다시 넘기는 거죠. 사실은 문제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무상급식의 예산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것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부각된다, 그래서 감사를 하겠다, 여기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은, 뭡니까? 우리 도의회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밥을 먹던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집행기관이고 가장 먼저 정책을 결정해서 판단을 맡겨야 될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을 이렇게 넘깁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그렇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도청과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최종적인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안 만들 수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라고 수정예산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하고 고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또 더 드릴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식사시간도 되었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결론은 도청과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협의된 내용을 최종적인 수치가 맞지 않는, 숫자가 맞지 않는 예산서를 올리지 마시고 맞추어져 있는, 산수도 못 합니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맞는 예산안을 올려 주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숫자가 맞지 않는 예산안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자꾸 통과시켜 달라, 심의를 해 달라, 이 자체가 스스로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습니다. 이후에 학교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해 가지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답변이 안 옵니다, 저한테. 무슨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이나 아무 플랜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누가 어떤 의원이 동의를 하고 거기에 찬성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청에서 11월 13일 공문이 온 데 대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그 이후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된 사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을 붙여서 예산을 예결위로 상정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춘식

박춘식위원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똑같은 말씀을 어제도 하셨고 그제도 하셨고, 반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자르겠습니다.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기 때문예요. 그래서 특위에서 재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또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는 것인데, 그 전에 어떤 노력을 하겠다,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것 하나도 없이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님들께 교육청의 입장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결국 우리 도의원 보고, 그리고 도의회에 “법을 위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도청에서 공문이 와서 어렵다고 했지만, 저희들 아직까지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2월 말까지는 충분히 시하고 군의, 시장, 군수님들도 한 번 만나 뵙고 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무상급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고 결의한 것 아시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춘식

박춘식위원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정말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각 시장, 군수님을 전부 만나 가지고 말씀을 나눈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시장, 군수님들이 소규모의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기고, 그러면 그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믿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도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준비를 하고 행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11월 13일 온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 질의나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거나 입장을 밝히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삼동 위원께서 신변상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뭔가 책임성 있는 노력을 할 수 없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제를 해서,

춘식

박춘식위원

일어나지 않도록 유관기관에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 협조요청도 못 하는 기관에다가 뭐 하러 지원합니까! 앞뒤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춘식

박춘식위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데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가 의회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체적인, 주관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것을 왜 못 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기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요청도 할 수 없을 정도면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 전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 단체,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 협조요청도 못 하는 기관에다가 뭐하러 지원을 합니까, 그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전부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서한문 보내실 때 이렇게 썼습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적 의미가 깊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관련 신문 인터뷰라든지 또는 보낸 공문이나 이런 내용들에 보면, 이제는 교육적 의미라는 표현에서 더 넘어서 가지고 “무상급식은 교육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 의원에 대한 그런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고 있는 이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어떤 문제가 그러면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학교의 가정통신문으로 다 돌렸고 해서 일단 학부형들을 이해를 시킨 자료로 저희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대해서 보여 주시는 태도나 그리고 도민들에게 선전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또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하시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책임성 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공은 당신들에게 넘겼으니 당신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결하시오, 우리는 손해 볼 게 없다” 이런 전략전술 하에서 움직이는 매우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쳐지지가 않습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더 이상 입씨름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전체 도민들이 지금 내용을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입장이 타당하고 그리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피켓 들고 고함지르는 분들의 목소리만 목소리가 아닙니다. 말 없는 다수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큰 흐름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부위원장 옥영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때로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질의 자리는 하나인데 쳐다보는, 이렇게 다양한 것을 보면 우리 사회도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13명의 도의원님들이 2015년도 경남교육의 예산 가지고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이야기처럼 이 심의를 하는데 위해요소를 주고 겁박을 주는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든 간에 자유롭게 심사를 해야 될 내용을 침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자리는 노력해 주시고,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는 문제의 자리나, 이것을 맞지 않다고 하는 고침의 자리나 똑같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심사하는 자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다 자제해 주시기를 바람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민국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옥영문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천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간담회장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두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도청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농정국장 등 관련공무원들을 회의에 참석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청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을 참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참석이 가능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십시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비 예산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전입금이 교육청 세입예산에 총 64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천영기위원장

이 중 도청 예산이 257억원, 시·군 예산이 386억원이 됩니다. 도청 소관 예산 257억원이 2015년도 도청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 입장은 교육청에 대해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게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천영기위원장

도지사님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천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조금 진행이 되어 오고 우리 예결위가 진행한 동안에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잠시만요.

천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병희 위원님 질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병희위원

예, 아니 질의가 아니고 이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완전히, 예전과 지금은 변함없이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습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도지사는 지원 방안을 달리 하는 대안 제시를 한 번 했습니다. 어려운 계층부터, 그게 어떻게 잘못 이야기하면 선택적 복지로 접근하는 이야기일지는 저는 판단이 안 서는데, 어려운 데부터 예산을 돌려서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완전히 아니라는 겁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아뇨, 저희들은,

이병희위원

지사가 하는 방향 그대로는 유지되는 겁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무상급식, 그동안 교육청에 지원해 오던 예산을 서민자녀를 위한 무상급식 이외에 서민자녀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편성된 돈은 그쪽으로만 쓰겠다, 그 목적에 세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자녀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이병희위원

혹자 지금 이렇게 도청도 그것을 하고 있죠, 예결위원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이병희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갑론을박되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예비비로 저희들은 그것을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의가 나와서 이번에 도청 예결위에서 집행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목을 신설해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예산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이 된 상태입니다.

이병희위원

도청 257억원 부분입니까? 아니면 600... 시·군 예산까지 전체 포함입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도하고 시·군까지 다 합해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고, 도의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장, 군수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11월 11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서민들 복지, 서민자녀복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병희위원

그러면 결론을 빨리 맺어보겠습니다. 도청 소관 예결위에서 257억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결위 위원 중에 그 예비비로 놔두어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비목 신설을 해서 하자는 데 집행부가 동의를 합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다 된 이야기입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혹자 우리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빨리 협의를 해 주십시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되어야만 이쪽에서도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 아닙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민복지 교육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서민자녀 교육 사업입니다.

박우범위원

서민자녀 복지도 포함되는 거죠, 서민자녀 교육?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정확하,

박우범위원

이게 좀 제가 듣기에는 이 부분도 광범위한 것 같거든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박우범위원

아니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급식은 제외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하고 서민이 들어가면, 만약에 급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서조항이 붙는 겁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입장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확고한,

박우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두루뭉술해서는 안 됩니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외합니다.

박우범위원

아니면 아닌 것이고 확실히, 알겠습니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천영기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예비비로 목적성 예산을, 편성이 가능합니까? 예비비의 뜻이 뭡니까? 천재지변,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박삼동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목적성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법적으로 알아보셨어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지방예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예산은 가능한데 지방예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것도 법적으로 목적성 예비비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비비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인데, 한정된 서민자녀 교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예비비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에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아니고 신설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간단하게,

천영기위원장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가 얼른 하나만 짚어봅시다.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공문을 주고받을 때 우리 부교육감님이 계속 앞에는 식품비 50% 지원, 10월 15일 그때는 국장 명의로 오고, 전결로 오고 11월 13일 급식비를 미편성 통보를 할 때 우리 도 지분에 대해서 편성을 안 했다는 공문을 보낼 때에는 과장 전결로 해서 왔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천영기위원장

박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박인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해 봐야 돼요. 통상 관계가 없지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보다도 정확하게 담당국장이 있거든요, 공문을,

박인위원

아니 그것만 확인만 하고,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국장님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전결로 하든, 국장님 전결하든 통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주무국에서?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과장이 전결하든 국장이 전결하든 지사님 명의로 공문이 갑니다. 대외적으로는 도지사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효력은 도지사가 보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박인위원

전결이 과장이든 국장이든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입니다. 앞에 감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기 이전에 50%씩의 분담을 도청에서 협의 요청을 했었죠?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답변할 것이 아니고, 원래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크게 촉발이 되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지금에라도 감사 받겠다 하면 그런 협의가 가능합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불가능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일단 교육청에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을 했을 때는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교부금이나 법정부담금 이외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 군수 정책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이 입장이 변화하거나 또는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요청해 가지고 재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전혀 여지가 없는 겁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여지가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여기가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도청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따지고 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존에 그런 입장의 차이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예결특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말의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또 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입장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민자녀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천영기위원장

이것이 언제 비목을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갑니까? 1차 추경에 가는 겁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에 본예산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집행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서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지금 도청 소관 예결위에서 비목을 잡아주면 서민자녀 교육 사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리겠다 이런 뜻입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수정예산이 아니고요, 예결위에서,

천영기위원장

비목 신설을 해 가지고 예결위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질에 어긋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오늘 도청 집행부에 계신 분들을 모신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못 준다는 답을 지금 확인하신 자리 아닙니까? 이 257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무상급식에, 교육청에 줘야 될 내용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그 내용이죠?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옥영문위원

이것을 새로 비목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논란이 왜 생겨졌는지 부분은 비서실장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교육청과 도청 간의 두 관계가 이 무상급식 관계 때문에 열 달 동안 긴밀한 협의를 나눈 것은 알고 계시죠?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옥영문위원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천영기위원장

옥 위원님, 이 답변은 농정국장을 한번, 실무자니까,

옥영문위원

그럴까요.

천영기위원장

농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 1월 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경상남도교육 무상급식 관계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18번에 걸쳐서 공문이 오고 간 내용이 있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중에 작년도에 나름대로 지사님하고 교육감이 약속했던 50:50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세부적으로 오고 간 내용에, 1월 달에 우리 도청에서는 “자, 2:3:5로 가자.” 이런 내용이 오고 가다가 2월 달에 갑자기 부지사님하고 우리 부교육감하고 원래대로의, 약속대로의 62.5%, 37.5% 이거 확약하셨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옥영문위원

2월 달입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50% 확보가 못 됐기 때문에 우선 올해에 무상급식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도가 일단 한발 물러서서 지난 해 수준대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 확약은 지속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올해 무상급식만 그 비율대로 하자고 확약한 내용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2월 17일에 두 분이서 확약을 하고 나서 2월 18일날 되면 공문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줄게. 원대로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문이?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이미 예산이 그 당시에 줄곧 우리는 도와 시·군이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

옥영문위원

50% 그러면 하시는데, 그리 말씀하시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50% 우리가 도에서 무상급식비로 줄 수 있는 것은 50% 우리 비분은 50%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2월 17일날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이 만나서 왜 원래대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올해 예산확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그대로 확보된 예산대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협약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자, 그러면 “올해만큼은 교육청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원래대로 확약을 하셨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그 뒷날 보면 지원변경 통지를 하죠 “예정대로 줄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천영기위원장

자, 옥영문 위원님 지금은 도청 소관이니까,

옥영문위원

확인만 할게요.

천영기위원장

도청 소관은 남겨놓으시고, 집행부를 조금 퇴장을 시키고,

옥영문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다시 변경 통지하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변경 통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어차피 50:50으로 지난, 올해 예산은 교육청이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도에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50:50으로 가자고 10월 15일에 통보를 하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 통보는, 이것은 실무적으로,

옥영문위원

실무를 했든 어쨌든 아까 누구 명의로 가든 공문이 타기관으로 가면 지사님 이름으로 가신다면서요.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가십니다.

옥영문위원

지사님께서 10월 15일 날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에 50% 줄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50%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랬다가 이제 감사 이야기가 나와지고, 무상급식 못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자, 그러면 그거 지나고 나서, 감사를 안 받아서 “감사 없는 데 예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서서 교육청에서 “자, 감사받으면 어쩔래?” 하니 “이제 감사하고 상관없다,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꾸 모니터링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통보왔다고 그랬는데 그 모니터링 공문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거기에 총평 중에 보면 5~6가지 부분 중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매칭펀드 한 것, 그 비율대로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통보만,

옥영문위원

그것은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이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것가지고 정상적으로 했다 라고 해서 감사를 안 받겠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옥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마칩시다.

옥영문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생겨난 본질의 자리는 무엇인가하면, 도에서 주지 않을 예산을 교육청에서 왜 잡아서 이 예산서가 나오느냐 이 말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무슨 말입니까?

옥영문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는 교육청 무상급식에 대한 256억원을 안 주려고 하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데,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이미 교육청에서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해서,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못 주겠다고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놨냐, 이 말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줄기차게 하시는 이야기는 이게 처음부터 실무자들이 앉아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된다, 이래서 포기가 되어진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이해가 되겠는데, 열 달 동안 해왔던 일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못 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언제든지 그 사람 마음만 변하면 다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밥을 위해서 내년 2월까지 우리 거 가지고 편성해놨다,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볼게, 이 말 아닙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게 아니고,

천영기위원장

자, 옥영문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앞에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답변된 것으로,

천영기위원장

농정과장님, 답변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청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민국위원

미국에 실용주의 교육철학자인 John Dewey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전에 신문기고도 한 번 적어냈는데, John Dewey의 교육철학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은 태양이고 모든 나머지는 위성에 불과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존재하며 학교가 존재하고 모든 행정적 지원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학생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일,

강민국위원

일련의 여러 가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정말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에서 벗어나 도와 도교육청의 진영의 논리로 지금 비하되고 있다는 데에서 제가 사실 무상급식 문제로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일련의 사태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할 게 많죠, 하지만 여기 도교육청의 예결위원회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감사를 받네 안 받네 그것은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도교육청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도청을 잘한다는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교육의 중심철학에서 무언가 좀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교육감님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진정성 있게 풀어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도교육청 답변을 보면, 53페이지죠? 답변서, 사실 저도 법대교수 출신이고 해서 모르겠는데 글자문의 엄격한 해석을 상당히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만 53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면 2014년 11월 13일자 도청에서 2015년 학교급식비 지원의 도예산 전액 미편성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비를 미편성하였음을 통보해왔지만, 이것 참 중요한 문구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노력으로 이 세입에다가 결손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잡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답변 다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도나 도교육청이 너무 본질에서 벗어난 지금 부분을 다투는 게 아니냐. 왜! 특히 이것은 예결위 자리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규범과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청에서 2015년도 학교급식지원의 도예산 전액 미편성 공문을 통해 급식비를 미편성하였음에도, 통보해왔지만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해석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27조 또 지방재정법 36조의 제2항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5조.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로써 이렇게 해왔다, 이것은 조금 우리 법과 이런 부분도... 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지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도청에서 11월 13일자 공문이 온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에서 도의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통보했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1월 13일날 온 공문이 조금 전에도 도지사님이 과장전결이든 국장전결이든 도지사님이 보내신 것으로,

강민국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책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같이 함께 고민해보자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뭐 원론적인 답변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도 저희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도청에서는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도에서도 도청의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줬지만 시·군의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643억에 대해서는 그 시·군의 예산도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최대한 노력을 구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강민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교육감님과 법률해석을 따지자고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많죠. 시·군예산에 대해서 도의회 자체가 심사하는 것은 권한침해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판례로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자고 하는데,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부교육감님도 답변말씀에 시·군비뿐만 아니라 도비확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그것은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우리가 개념 자체가 진짜 좀 많이 모호하다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물어보시던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만약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노력을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아까도 도청에서 집행부들 입장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노력해도 만약에 안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아까 도청의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감사와 상관없이 지원 안 하겠다는 그 답변이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감사받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도청의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여부와 상관없이 안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청에서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대를 버리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최대한 불씨를 살려서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1차 추경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되면 그때, 추경에서 세입을 조정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사랑과 미움도 서로 부딪혀야 애정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금 화성과 금성이 따로 있는데 그 노력이 과연 될 것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무엇을, 우리 도의회가 또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나는 좀 의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어제부터 계속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인건비보면 654억원이 과다편성 돼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재원을 우리 무상급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저는 무상급식에 세출예산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살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러면 우리 총액인건비가 654억원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면 이 재원을 무상급식에 할 수 없는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칙은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회계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체를 커버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가 공통 공히, 저희들이 100%를 올리면, 금년에는 54%가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되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시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채용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못 주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17개 시·도가 똑같이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자체재원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액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내년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 시에 올해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급식비 말입니까?

강민국위원

예, 무상급식비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무상급식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세계잉여금 안에는 우리가 형식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못해서 그렇지 그 자체가, 예를 들어 다음 연도에 쓰여야 될 시설사업이라든지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금년도에도,

강민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가지고 있냐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제 말씀이, 611억은 이미 우리 예산에서 사업에 이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금 다른 무상급식용도로 쓰게 되면 다른 사업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급식비에 쓸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천영기위원장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단정을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 재원을 다른 데서 따서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예산편성한 여건상으로는 거기에 돌아갈 여력이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천영기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죠, 왜 없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산편성 지금 돼 있으니까,

천영기위원장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적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급식비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그렇게 통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천영기위원장

안 된다고 단정은 짓지 마시라고요, 답변에.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우선적으로 법상 부채상환에 제일 먼저 써야 된다는 것 아시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무상급식에, 우리 아이들 정말 밥먹는 것은 좀 먹이기는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재원들을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계속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금성에서 화성사람보고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데 그런 도교육청의 자세도 나는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죠. 아까 누가 지적을 하던데, 좀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 때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내가,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위원회 할 때도 답변드릴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비를 이번에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것은 도에서는 선별적복지로 급식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근 7, 8년 동안 유지되어오던 사업을 한순간에 없앤다고 그래서 이게 되겠는가, 그러면 저희들은 현상유지의 무상급식은 계속되는 것이 정말 절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 예산가지고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재정상 학부모에게 예를 들어 도지사님께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학부모에게 부담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2월이나 3월 초까지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물론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도지사님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하고 매달려서 그 불씨가 살아난다면 저희들 무상급식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때까지 가서도 도지사님이 돈을 안 준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그 세입과 세출을 정리를 해서 없앨 생각입니다.

강민국위원

무상급식 자체를 아예 없앤다 이 말씀입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리되면 무상급식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강민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예산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상급식비를 만약에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재원으로 확보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도, 시·군에서 방금도 도청 관계자가 이야기했지만 도, 시·군에 예비비 640몇억도 자기들이 저소득층 서민자녀교육에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혜택을 받고 또 도나 시·군의 예비비를 저소득층 서민자녀교육에 지원을 받는다면 더 혜택이 돌아오는 것 아니냐,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으로 집행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내년 2월이나 3월 초까지는 지사님에게 충분히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은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해서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입장인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희들은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민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에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뭐 원론적인 노력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좀 노력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관련.

천영기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관련은 이병희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외에는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청은 또 이 자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원의사가 전혀 없고 도에 가지고 있는 예산마저도 비목신설을 해서 목을 설정하겠다는 확고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자체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여되지 않는 한 전혀 이것은 이 자리에서는 진전을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이런 안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위원장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더 하고 다른 쪽으로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에게 빨리 질문 기회를 주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무상급식을 제외한 질의를 한번 해주시고 정회를 해서 티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연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물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레일 하나에 양 열차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될까 심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정열위원

잠은 잘 주무시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솔직하게 잠은 잘 주무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푹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오전부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박삼동 위원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의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박삼동 위원이 가장 주목을 받고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통의 메시지, 20통의 전화는 협박성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박삼동 위원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여기 분위기를,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들은 확인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그 메시지 오고 전화 온 지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부감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아보겠노라고. 오늘 정도면 우리 동료 위원이 잠을 못 자고 협박성에 의해서 어떤 험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하는데 하다못해 어떤 단체에서 문자를 보냈고, 어느 단체에서 전화를 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우려스러운 분위기를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부교육감님 정말 존경합니다. 중앙직교육공무원 아니십니까? 물론 이 무상급식 예산이 많다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번 21일날 도정질문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도지사하고의 어떤 쟁점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교육감에게 질문한 제 내용이 마이크가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정말 우리 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밥그릇 가지고 싸움을 할 것인가, 진정 우리 교육이 원하는 게 뭔가를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학생들 인성, 예절, 폭력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처음 할 때 인성교육 자료를 제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인성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인성교육 과장 김봉규입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한 5건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 이름이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정 밥그릇, 급식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꼭 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위아래를 정말 모르고 부모, 스승을 모르고 무시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저는 계속 4년 임기 동안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인성, 학교별 운영시간이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초등학교는 대략 60시간 남짓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현장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보면 학력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고 진정한 실효를 키우고 인간을 성장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학생들 인성교육과 인격 함양을 위해서 공식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학생들 현장에서 생활지도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되어지는 부분만 위원님에게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샘플학교를 통해서 현장에 실시되고 있는 그런 교육만 시간을 통계를 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통, 가장 학교에 현재 내실화가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학교폭력예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준수, 기본생활법규, 생활기초질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들 생활규정이라든지 또 학생들 학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수해야 할 기본질서 교육도 되어져 있고,

박정열위원

예, 그만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답변을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이렇게, 제가 뒤에 보니까 학교폭력예방 학교생활규정 재개정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지금 이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른을 제대로 알아보고 스승을 정말존경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은 평가를 할 수 없겠지만 장래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근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그냥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부교육감님, 꼭 인성교육 시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모두 스마트폰, 컴퓨터 우리가 핵가족화됨으로 인해서 부모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고 이런 사회 아닙니까? 이 아이들에게, 정말 고민해서 인성교육 전문가들에게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 지금 조금 있으, 제가 여론조사를 나오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인성교육입니다. 나중에 내가 데이터를 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물론 시간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5시간, 중학교 58시간, 고등학교 45시간, 창원지역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내용이 정말, 저도 인성을 잘못 배워 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성폭력도 같이 합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 우리가 자료 요구해야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도 공무원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은 보니까 차츰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볼 수 있어요. 2012년 39건, 2013년도가 31건, 2014년도가 33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어차피 생활안전과장님 계시니까, 이 3년간 학생폭력사고 중에서 가장 사건이 컸던 사건 이야기 하나만 해주십시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들 간에 성폭력사건이 크게 이슈화된 부분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요즘, 올해에 안타까움 중에서 김해지역의 여학생에 대해서, 사회 기성인과 결부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매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김해사건 말이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 여고생들 성매매 시키고 사건 은폐하려고 휘발유 뿌려서 불 질러버리고 마지막에 시멘트를 발라버린 것.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학생이 스승을 폭행한 현황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게 3년간 학생이 스승을 폭행하고 이러한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정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만, 다행히 사건이 많지가 않고 줄어드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선생님이 무슨 사건으로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선생님이 어떻게 고개들고 다니겠어요. 2012년도 보니까 3건이 있었고 2013년도 2건 있었고 올해 1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제 자신도 무언가를 내가 이런 예결위에서 인성교육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인성교육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들 학교 내에서 사망사건입니다, 살인사건. 상당히 건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 질의는 살인사건에서 가장 잔인했던 살인사건을 제가 묻고 싶었는데 그 역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장 잔인하게 살인해서 학생들로서는 도저히 청소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천영기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예산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나 그때 따져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부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그 역시 김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내가 올해 예산서를 들고 있습니다만 올해의 인성교육에 예산이 작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올해 전부다 도교육청의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전입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저희 과에서도 약 9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경직성 경비는 상당히 힘이 들고 인성부분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축소화되어지고 대신에 그에 따른 다른 대책사업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저희 과도,

박정열위원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4조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인성교육에 쓰여진 예산이 51억원입니다. 0.1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조금 시간을,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에 관계된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니면 저는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뭘 요구하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뜻에서 대한민국 최대 현안사업은 인성교육이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교육부를 방문한 적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현장을 찾아 “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교육정책이 혼란될 때마다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4년 한국교원개발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1,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지금 급식이 나오지만, 인성교육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간단하게,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알지만 다른 것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45.6%. 이 자체가, 인성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0.13%에 대한 예산밖에 할 수 없다는 이것은 중앙정부도 무시하는 격이 되고 중앙교육부, 모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에. 한 가지 예로 사실 요즘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학교폭력, 왕따, 자살, 군대총기난사, 존속폭행·살인, 충동적 살인. 요즘 묻지마 살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조사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홀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감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되니까,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좀 해야 되겠는데.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부교육감님,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혹시 계급은 뭘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계급은 상병입니다. 주특기는 105박격포입니다.

박정열위원

예. 요즘 그런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사나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애청프로입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두서너 번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유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정열위원

사실 인성·예절교육이 이 자료에서,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나 우리 애들이 과연 윗사람 잘 모시고 스승 존경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도내에는 27개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에 지금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 물론 잘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지역은 그렇게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진짜사나이에 나오는 그 유격훈련처럼 지금 극약처방 내지는 이것을 빨리 인성교육을 안 시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혼란이 올 수 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한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자녀 가정, 독자만 있고 성적이 너무 강조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든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성교육 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대로 향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윤리교육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교의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서 앞으로 잘 학교학생에게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저도 아이들이 향교에서 교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충효교실하고. 우리 집 옆에 향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군대유격처럼 당장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모든 자료에 의하면 가장 빨리 시급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회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1주일 정도의 예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벌써부터, 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 쪽에 있는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이 면접 볼 때 인성에 대해서 점수를 줍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학생의 성실성, 리더십, 인성영역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하여 면접비중의 40%를 면접에 둔답니다. 건국대는 지난해부터 인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1박2일 동안 합숙면접을 본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 경남도의 학생들이 서울 쪽에 좋은 대학을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정열위원

인성에 대한 예산 0.13% 가지고 말이나 됩니까? 작년부터 삭감됐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이런 부분을 직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대학 입학할 때 수시에서 이런 인성 쪽으로 많이 대학에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진로담당 부서에서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해서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 밥 먹이는 거 중요합니다. 자식 계란 하나 올려서 먹이려고 해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들이 서울대학교 보내고 서울 쪽에 있는 학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시해서 지방교육에 알릴 필요가 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무상급식에 너무 매달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정열위원

왜 모든 학자들이, 큰 사건이 터지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 며칠 지나면 그냥 다른 정치 뉴스나 다른 쪽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기준이 되어야 될 부분이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 교육부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이게 극약처방이 안 된다하면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먼 훗날에 폭행·폭력 세계 1위, 살인사건 1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향교를 나름대로 시설을 잘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물론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감이라는 어떤 리드를, 우리 경남도를 딱 차고 있으면 이것은 교육감님의 생각도 있지만 옆에서 보좌하는 보좌진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박종훈 교육감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은 일사불란하게 임기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 내에 학생안전과라 되어 있는데 물론 안전이 중요합니다만 인성예절국이나 인성예절과를 혹시 신설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교육청의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의 조직에 대해서 진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열위원

대구교육청은 책을 읽게 했더군요. 그 책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 경남도는 교육의 기본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계실 때 인성국을 만들어서 이것은 제대로 했다, 이러한 경남교육이 위아래 잘 하고 스승 존경하고 어른 존경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꼭 인성예절과나 국을 신설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현실적인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 심정은 제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를 하고 타협하는 부분이 아주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능력 발휘를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심정태위원

저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실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더니 갑자기,

천영기위원장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시면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저부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련한 시설사업비 편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못 해서 애를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천영기위원장

행정복지과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해당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교육청 결산안 심사 시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교육청 소관 결산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잘 모르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적한 사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곤란하십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결산 언제 했습니까? 예산과장님 우리 결산 언제 했습니까?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7월...) 재정정보과장님! (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집행부석에서 - 9월,) 그때 당시 재정정보과장인 유정희 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 9월에 했습니다.) 9월 며칠에 했었죠? 지금 3개월도 안 된 내용을 잘 모르고, 녹취 한번 뜰까요? 제가 기억이 나게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입니까? 두 달 반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게끔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립학교 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도 제대로 안 하고 수시로 감사에 지적됨에도 매년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래도 기억 안 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기억납니다.

천영기위원장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검토하겠다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장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때 법정부담금을 기준대로 부담하는 법인에 대해서 행·재정적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제공이 되지만 특히 시설비라든지 다른 쪽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시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천영기위원장

개선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이번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위원장님의 말씀을, 도의회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서 금회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정부담금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높게 부담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서 편성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첫째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거라고 예상은 했겠네요, 그렇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장

제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기준과 우선순위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맞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부교육감님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신하십시오. 없으면 챙겨주십시오, 답변해야 되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여기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가지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첫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 본예산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예산편성안이라고 해서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이 결재를 하셨죠, 그렇죠? 결재했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장

제출자료 10페이지 쯤 보십시오. 법정부담금 납부율, 감사처분 미이행. 2011년 이후 시설비지원에 산하기관 경영평가 등을 적용해서 일정점수 이하인 학교, -5점 이하인 학교의 경우 후순위로 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기준으로 학교별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그 페이지에서 두 장만 넘겨보십시오. 고등학교 순위 끝부분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과장님, 나오지요? 고등학교 순위 끝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서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자료 보고 질의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바와 같이 -5점 이하인 학교는 후순위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점 이하인 학교를 확인해 보니까 66번째입니다. 동원고부터 80번째 김해중앙학원까지 15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 해당 학교 중에 79번째 창원성민여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무자 아니면 과장님, 부교육감님 이 부분을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 5,200만원 중 100만원 납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래서 부담률이 1.8%입니다. 감사처분도 이행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이거 본다고 애먹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보이지도 않아요. 큰 돋보기 안 쓰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안 가르쳐주면 찾지도 못 합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실무자가 옆에 붙어서 가르쳐 주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창원성민여고 2013년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 5,200만원 중에 100만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1.8%입니다. 그리고 감사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4년간 연평균 3억6,000만원가량의 시설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정순위가 80개 사립학교 중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사립학교 시설개선비 편성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료가 아마 14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창원성민여고 특별교실증축 부위 옥상방수 1억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읽어주는 거 확인하십니까? 확인하십시오. 이거 과장님이나 실무자 아니면 모릅니다. 실무자가 옆에 가서 가르쳐주세요. 이거 뿐 아닙니다. 아까 제가 후자에 말한 후순위 지정 15개 중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된 학교가 4개 학교나 됩니다. 창원경일고등학교 3억900만원, 삼천포고등학교 7,000만원, 대아고등학교 8,000만원, 창원성민여고 1억2,000만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결재한 공문 맞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기본계획 결재 제가 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공문만 만들어놓고 시행은 안 하고 과연 이게 우리 부교육감님,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수하고 이런 내용은 직접 학생교육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을 별도로 세워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우리 학생을 볼모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학생을 볼모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 지난 결산심의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께서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에 보면 안전 관련한 부분하고 방수문제하고 화장실 관련 개선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순위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한 것으로,

천영기위원장

부교육감님! 결산 때 답하고 똑같습니다. 학교별로 시급한 사업이라 우선편성했다,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해당학교 시설이 노후화가 심해서 시급히 편성했다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성을 누가 판단합니까? ‘시급하다’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천영기위원장

조사하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이 조사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 보십시오. 글도 작고해서 페이지를 이야기해 줘야 아실 거 같아서 제가 일일이 적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집계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산무학여고 교실바닥보수 2건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400만원, 1억900만원 해서 3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이 조사한 마산무학여고 바닥보수공사에 대한 노후정도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어놨는지. ‘2000년도에 교체한 데코타일로 표면마모로 미관이 많이 불량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교체한 데코타일로 표면마모로 미관이 많이 불량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선순위가 다섯 번째쯤 조사점수는 20점 만점에 12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미관이 불량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순위를 높게 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처음 보실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과장님, 맞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처음 보지는 않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그런데 왜 편성을 합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장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페이지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기 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뒤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학교에 특별실동입니다. 교실바닥 보수공사에 대한 노후정도와 검토의견이 여기에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 우선순위는 다섯 번째입니다. 조사점수 12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교체한 데코타일로 표면마모로 미관이 많이 불량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뒤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활용성이 낮아 사업의 시급성 떨어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검토했음에도 조사점수는 전체 100점 만점에 60점 가량을 책정하고 우선순위는 다섯 번째로 매우 높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의 여건하고 비교해서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인데 답이 되겠습니까? 제가 부교육감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 전반적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애초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비는 학교급별로 지역급별로 미리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출자료 18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배분기준표라고 해서 초·중학교, 고등·특수학교 이렇게 4 대 6으로 나눠놨습니다. 또 보시면 지역별로 일정비율로 금액을 배분해 놨습니다. 또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에 예산편성이 없으면 고등학교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부교육감님,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나누어주기식 예산편성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현장조사도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충분한 검토가 더욱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장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 이해해 달라’ 그런 이야기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내용 쓰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일률적으로. 부교육감님! 예산이 없을 때는 필요성을 더 따져서 시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과장님들 다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전부 예산이 없어서, 인성교육도 예산이 없어서, 뭐도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나주어주기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사립학교가 아니더라도 공립학교에도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창문이 노후해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런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정부담금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서 예산 모자라는 데 우선 투입하세요. 인성교육 예산이 아까 박정열 위원님께서 몇 %라고 했습니까? 인정을 하면서 무조건 과장님들 다 예산 없다고 합니다.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나누어먹기식으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이렇게 예산배정 해 놓으면 사립법인이 자발적으로 보수 안 합니다. 보수하겠습니까? 법정부담금 100만원 내도 나중에 돈 준다는 거예요, 답답하면. ‘기다리다 보면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산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두 달 반 지난 지금 예산편성 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으로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법정부담금 30% 이상 내는 학교는 10개 학교도 채 안 되는 거 같아요.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여기에 사인펜 가지고 체크한다고 글이 잘 안 보여서 돋보기로, 그리고 자료를 안 보이도록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거 20대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이런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여요. 사인펜 가지고 칠한 거 보십시오, 찾는다고. 애먹일 일 있습니까! 원래 교육청에는 이렇게 합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앵무새처럼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는 관하 관리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지적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30%도 안 내는 학교가 10개도 안 됩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시설비 달라고 하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잠깐만요. 박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강민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천영기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사립학교 담당.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강민국위원

많이 힘드시지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저번에 도의회 교육청 예산결산추경 결산에서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93페이지 보니까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립고등학교 78개교 중에, 지금 도내 정규인가가 된 학교에는 100% 재정결함보조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혹시 인가가 나 있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아예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인가가 나면 100% 재정결함보조를 다 해 주게 되어 있네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강민국위원

인가가 났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학교는 하나도 없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산청에 지리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인건비는 받는데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던데?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남에 지금 사립초·중·고가 총 몇 개입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159개 학교입니다.

강민국위원

그거 다 사들이려면 우리 도교육청 돈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어렵습니다.

강민국위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척박한 환경 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실제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국가에서 감당해야 될 돈이 없으니까 지역에 돈 있는 분한테 재산출연해서 학교를 지어라, 대신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교육을 개인적으로 해 달라,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기능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립학교 그거는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은 재산 보면 임야하고 논하고, 돈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대부분의 법인이,

강민국위원

지금 언론에서 계속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몇몇 대학재단, 그 수익재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학재단들이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지 대다수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돈 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보면 설립조건이 있습니다, 맞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사립학교법 제10조, 거기 보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라, 하지만 사립학교법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었는데 법인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는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법인 돈이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것을 구분 못해서 몇몇 사학재단 비리가 발생했던 부분이고, 옛날 나이드신 분들, 그죠? 그리고 임원들이, 결국 사립학교법인은 이사회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그 임원을 승인하고, 취소는 누가 해 줍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관할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재산은 개인적으로 다 내는데 그 임원들 승인이나 취소 자체도 다 관할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리고 우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에 보면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쉽게 말해서 관선이사조차도 누가 다 합니까? 관할청에서 다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항에 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또는 용도변경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심지어는 권리의 포기까지 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학교에 내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회도, 우리 사회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학재단. 의원들이 질의하시면 과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그것은 당당하게 답변하십시오. 모든 재산을 다 냈는데, 임원의 승인·취소, 재산까지도 모두 관할청에서 다 쥐고 있는데, 이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면, 저도 중·고등학교를 사립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해야 될, 공교육에서 담당해야 될, 사학이 언제부터인가 죄악시되고 터부시되어서 범죄식으로 몰고 가고 있고, 상당하게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큰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사학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것 안 해줄 것 같으면 도교육청에서 사학을 다 인수해야 됩니다. 사학을 다 인수를 해야죠. 잔여재산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상. 그 재원이 국가에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우리 천영기 위원님 말씀에, 존경하고 또 동의하고 많은 우리 의원님들 할 때마다 사학 법정부담금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학의 손발 다 묶어놓고 링 위에 올라가서 복싱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도교육청에서 왜 못하죠? 그런 부분도 좀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사학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정말 법에 어긋나고 불법을 하고, 이런 사학에는 철퇴를 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할아버지 대부터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학교법인 해 봐야 뭐가 있어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자기 돈 5만원 내서, 100만원 내서 책걸상 산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 그런 것도 앞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결 추경 때도 그렇고 뭐 하고, 모든 때 우리가 지금 사학 법정부담금 때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사학의 모든 것은 관할청에서 임원의 승인, 취소, 직무 집행정지, 그리고 모든 재산의, 심지어는 28조에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의무의 부담은 당연하게 관할청이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학의 현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이제는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법을 하는 재단에는 철퇴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사학재단을 계속 DJ정부 때부터, 이회창 장관 때부터 비리의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도교육청에서 법인부담금을 내게끔 하려면 사학재단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익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손발은 풀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손발은 풀어주고 법인 너희가 스스로 돈을 벌어라,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내라, 그렇게 해야지 손발은 다 묶어놓고 링에 올라가서 복싱하라고 하고 격투하라고 하면 그게 싸움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심정태 위원님. 제가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반론을 우리 강민국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강민국위원

반론 아닙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립 초등학교 법정부담금 100% 낸 학교는 미친 학교입니까, 예? 거기는 돈이 남아돌아서 냅니까? 그다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법적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이 기준이 맞습니까? 개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초등학교, 중학교 없으면 고등학교 넘어가고, 나눠먹는 이런 예산편성 하고, 맞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사립초등학교 존경합니다. 존경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돈이 남아돌아가서 법정부담금 냅니까?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실하게 분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정부담금 내는 학교는 혜택 안 주고, 빈약하고 어렵다고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리고 이게 첫 지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에 예산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박삼동 위원님처럼 무상급식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없으면 고등학교에 줘야 됩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없으면 고등학교 줘야 됩니까? 왜 넘어갑니까? 그런 기준이 올바른 기준입니까? 제가 100% 낸 학교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연세학원입니다. 제가 글도 잘 안 보입니다. 100% 냈습니다. 한송재단이네요, 통영에 있는 충렬여중·여고네요. 8,400만원인데, 8,400만원 다 냈습니다. 신창학원입니까? 84% 냈습니다. 이런 학교는 돈 남아돕니까? 제가 글이 안 보여서 다 못 읽겠습니다. 기준을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병희위원

자, 위원장님, 그만하고 빨리 또 돌립시다, 빨리.

천영기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우리 위원님들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아니, 심정태 위원님 잠시만, 위원장님! 노염 풀고 지금 잠시만, 심정태 위원님,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학교 선생님 출신입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행정 출신입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교육행정직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럴 때도 이렇게 답해 버리고, 저럴 때도 저리 답 해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든지 이게 되어야지, 이것도 맞습니다, 저것도 맞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사학 법정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자꾸 오해하도록 답변해 버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님 빨리 못 줘서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어디 가더라도 다툼은 있게 마련인데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저는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아니면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답하실 분.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심정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액인건비 2015년도 예산편성 부분 보면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54%.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54%는 학교회계직원.

심정태위원

아니, 예,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것은 54%만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심정태위원

나머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46%를 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자체 재원으로,

심정태위원

재원을 더 편성해서 54%에 플러스 46% 해서 지금 예산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방금 말씀하신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가 939억400만원입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 예산에 46%를 더 교육청 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자, 그 예산이 1,542억300만원이네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자, 이 부분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 총액인건비 54%가 939억400만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46%를 플러스시키는 것 같으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1,370억원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542억원이 지금 편성이 됐다는 것은 약 171억원이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7,634명이, 1,542억원이 든다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비정규직, 학교 정규직에 지급해야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실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지금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교부 기준으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교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54%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부담으로 46%를 더 증액을 해서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대답을.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지금 그것을 제가 자세히,

심정태위원

잠깐만요.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예산이 939억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다가 46%를 플러스 해서 증액을 더, 이 46%는 교육청 부담입니다, 그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46%를 더 플러스시켜서 예산을 편성해도 1,542억원이 아니고 1,370억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마이너스로 빼기를 하면 171억원이 더 추가로, 과대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산정기준이라 해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25억원 정도는 산출기준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939억원만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자체 재원으로 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실제 지금 현재 편성되고 있는 인원이, 예산서에 편성되고 있는 이 부분은 실제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좀 납니다.

심정태위원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54% 플러스 46%로 100%를 만들어서 교육부에 올렸는데, 54%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산정기준이,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 산정기준이요, 저희들이 교육부에 올릴 때는 산정, 교육부에서 산출하는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산정을 해서 1,725억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기로는 54%인 939억원이 교부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말씀이 더 안 되죠. 54% 930몇억이 내려왔는데 1,700억원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1,725억원을 저희들이,

심정태위원

1,725억원만큼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적게 했습니까, 그러면?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이나 교육부의 어떤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학교회계 비정규직은 예산서에 편성된 그 인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정태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들이, 제가 엊그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을 때, 제가 이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보면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1,542억300만원이 편성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실질적으로는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정태위원

죄송 계속 하시면 안 되고 간혹 하셔야 됩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이 정도에서 제가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오늘 아니면 위원장님, 계수조정 때문에 다른 질의 할 수 없죠?

천영기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도 50%, 교육청 50%지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청에서 교육청에 빚지고 있는,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배 내밀고 있는 게 한 1,200억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얼추 비슷합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1,500억원,

심정태위원

1,500억원입니까? 그걸 약속하기를 매년 100억원씩 상환하는 조건과 그 당해연도 발생되는 분담금을 플러스해서 갚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에 갚아야 될 돈이 49억원이라는 이야기와 100억원 플러스, 149억원 맞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래서 올해는,

심정태위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만 말씀하세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어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올해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다고 공문으로 온 게,

심정태위원

140억원이라면서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109억8,500만원이고,

심정태위원

어제는 140억원이라고 했어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109억8,500만원은 현재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금번 도청 일반회계 추경 때 140억원을 확보해서 약 250억원 가까이가 이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심정태위원

어제 설명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앞에 109억원 이야기를 쏙 빼먹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이미 그것은 예산에,

심정태위원

어제 말씀하시기는 올해에 100억원 상환하는 부분과 당해 발생분 49억원 중에서 40억원이 추경에 지금 140억원을, 도에서 교육청으로 140억원을 주는 것으로 추경에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추경에 그러니까 109억8,500만원은 이미 도청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번에 전화상으로 왔습니다.

심정태위원

109억원에 대한 부분은,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이미 공문이 와서,

심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9억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올해 2014년도에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이미 되어 있고,

심정태위원

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49억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140억원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했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우리한테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도청에서,

심정태위원

아니, 도청에, 교육청에 주려고 추경예산에 140억원을 지금 끼워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 실무자로부터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정태위원

자, 그렇다면 140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연락을 받은 거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심정태위원

연락을 받은 것 같으면, 그것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가내시 정도는 받은 것 맞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내시 내지는 가내시 받은 겁니다, 그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140억원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인가,

심정태위원

그 얼마 전 언제 알았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어제 알았습니다.

심정태위원

어제 알고 어제 보고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기 직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받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심정태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도교육청에서 학교분담금, 경상남도에서 1,500억원인가 1,300억원인가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 한 달 전에, 한 달 가까이 전에.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심정태위원

그것은 기억하십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돈 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수차례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수차 했죠? 자, 수차 한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여기에 예산이, 추경예산이 올라온 지가 아마 저희들 자료 온지가 제법 꽤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에서 도교육청에 올해 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이 정도 상환합니다. 안 그러면 “돈 안 줍니까?”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수차례 했고, 또 도청에서도 저희들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해 오다가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프로테이지를 냈습니다. 다른 시·도는 금번에 예산이 좀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번에 140억원을 더 확보해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1,500억원에서 100억원 달랑 주는데 어찌 그리 고맙게 생각합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 들어오니까...

심정태위원

그러면 이 140억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넣을 겁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가용재원이 140억원 생겼다, 그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액인건비나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것 할 것 없이, 물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급식비와 관련해서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4조원 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의 못했어요,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차수가 아니라 차차수를 좀 넘기더라도 예산을 정말 세세하게 좀 봐서 불요불급한 것을 확 빼서 정말 급식비에, 안 주려고 하는 것, 떡도 안 주려고 생각하는데 김칫국 예산부터 편성해 놓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여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꽤 있어요. 제가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질의 기회를 못 받아서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오늘도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런 조그만 예산을 하나로 다 모으면 급식비 아니라 2년 동안 해도 쓸 만큼 급식비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상고를 나왔고, 회계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답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을 때는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못했을 때는 참 암담하겠죠, 그죠? 선생님이 존경받는 것,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과 존중을 받는 것은 선생님들이 그만큼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고, 누구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도 공무원은 도 공무원답게끔, 교육자는 교육자답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칫국 예산 떡 편성해 놓고 말이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사람처럼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 놓고 “너희 쪼대로 한번 해 봐라” 이 식 아닙니까, 솔직히, 막말로 하자면. 아,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때기인 줄 알고 말이지, 점잖게 있으니까 전봇대인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정말로 칭찬도 좀 많이 해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너무 많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틀 동안 많은 이야기도 하셨고, 그에 대한 질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급식비를 안 건들려고 합니다. 단, 그 급식비와 관계없이 정말로 “자수하여 광명찾자”는 표어처럼 예산상에, 정말로 마음을 탁 내려놓고, 정말로 이 급식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손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정말로 고심하고 걱정하면, 저는 이 안에 그 급식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더러워서도 안 받겠습니다. 저리 안 주려고 하는데! 목맬 필요 없이 정말로 이 예산 안에서 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동을 받아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님 아주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또 양보합니까? 오늘 이러다가 시간,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너무 많이 잘라먹어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마지막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그 140억원 언제 넘긴다고 했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이번 도청 일반회계 추경 때 확보된답니다. 그것도 공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받은,

이병희위원

과장님, 참 말씀 수월하게 하시네요. 지금 여기에 급식비가 없어서 난리굿을 피우는데 지금 완전히 장난처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140억원을 빨리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고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판에, 꼭 집나간 아이가 아이배어오는 것처럼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빨리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인 것 같으면 빨리 하도록, 서로 그런 게 협의되고 해야 재원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예방지원 과장님! 예산서 705페이지에 학교 CCTV 4억4,000만원 이 내역을 보니까 200만원×116교, 40교, 30교, 2교, 8교,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CCTV를 통해서 우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것이 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단위학교에서 CCTV를 통해서 학교 취약지역이나 사각지대 이런 쉬는 시간에 학생의 활동을,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우물가에, CCTV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장난을 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안 보면 모르는 거지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거의 그 CCTV 화면을,

이병희위원

학교에 지금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처럼 선생님이 그것을 24시간 주목하고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을 교무실에 전 선생님이 어느 정도 그 취약시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무실에.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교무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살피는, 만약에 그거를 해서 사례 하나만 이야기 해 보라는 겁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학교 단위에서 다 알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통계 낸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적발하고 이런 것은,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경미한,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선 시·군에 통합관제센터 다 설치하고 있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지금 설치 중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것은 행안부하고 또 시·도 지자체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우리 학교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 봤느냐고. 이렇게 CCTV 교체에만 몇 억원씩 갖다 바르지 말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도 보고, 신문지상에 나는 부분도 보고, 또 그 부분은 행안부 자체에서 또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뭐를 하고 있다고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 부분에 분담금 내려온 부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그 통합관제센터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시설부분이나 운영 면의 우리 분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혹시 이렇게 해마다 CCTV 교체작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 달면 보통 얼마나 갑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소가 작아서 야간 같은 경우 에는 적외선이라든지 화면이 불분명해서,

이병희위원

야간에 활용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데.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통합관제 같은 경우, 아, 숙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합관제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화소를 조금 높이고 질을 높인 것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CCTV 관계 예산도 물론 그렇지만,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거의 그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다 가지고 있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거의 학생도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CCTV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CCTV하고 연동되는 부분은 아직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정말로 학교폭력을 걱정하고,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교폭력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연동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라도 내 학교의, 내 반의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바로바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것은 상당히 학생들의 안전이나 폭력,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될 수 있고, 하나의 교육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하고 CCTV 연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통 저희들이 집에 홈오토메이션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안에 여러 가지 작동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가정에서 CCTV 장치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까지 다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다 당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자리에 가면 내 아이들을 걱정할 수 있는 것을 덜어드리는 차원도 되고, 어느 장소이든 우리 아이들의 현황을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나 연동기능을 가짐으로 해서 소모성 경비를 더 줄이고, 안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CCTV를 무조건 교체한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과장님! CCTV 해마다 4억 몇 천 만원씩 간다고 해서 안 일어날 게 일어나고, 잘 보이지 않는 게 잘 보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학교 내에서는,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무슨 놈의 CCTV를 해마다 이만큼 갈아야 됩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단위학교에서 상당히 그 화면 부분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고정적인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반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야, 저 사과밭에 사과 언제 따면 되겠니?”하니까 공부 잘하는 반의 아이들은 사과가 당도가 좋고,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 못하는 반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한 놈이 딱 일어나더니 한다는 소리가 주인 없을 때 따면 제일 많이 딴답니다. 내가 발상을 전환할 때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무슨 일선 학교에 어떻고 저떻고 그런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위원님, 이 4억4,000만원 싹 다 삭감하고 일단 연동 부분에 해서 활용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과장님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좋겠습니다만,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내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대로 작업을,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시원하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깎자고 하는데 기분 좋은 과장님 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먼저 자료요구부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되거나 그들에게만 별도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들 있죠? 사업내역과 예산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행정복지과장님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비정규직으로 교육복지사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교육복지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우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육복지사는 도내 전체 총 5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51명 중에서 5명은 지역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 46명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저소득층, 정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사회복지사와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성과적으로 조금씩 수행이 되고 있다, 또는 아주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더 많이 필요합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돈 때문에 잘 못하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다행스럽게 올해 예산에서 저희들은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편성되어서 다행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내년에 그러면 다시 신규인원을 채용합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지금 신규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채용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51명의 복지사를 그대로 활용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회복지, 지금 현재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A형과 B형과 연계학교가 있습니다. A형 학교는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저소득층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고, B형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고 그 해당하는 학교에서 희망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춘식

박춘식위원

그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선정을 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누구를 선정합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대상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대상학교를 선정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한다는 거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려운 사항들도 충분히 파악도 좀 하고, 같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 업무는 A형 학교는 교육복지사들이 하고요.

춘식

박춘식위원

A형은 복지사가 있고 B형은 없잖아요. 주체가 없으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없는 B형 학교는 해당하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선생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또 교육 연계, 아까 설명하시던 것, A형, B형, 그다음에 또,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연계학교는 A형 학교와 B형 학교 중에서도 저희들 보통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하다가 올해 기간이 만료되어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1년 정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B형과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또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B형은, 아니,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4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48억원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자 그리고 주요 정책방침이 뭡니까? 선생님들을 학생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매우 한계가 많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랴, 여간 많은 잡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이런 하나의,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이죠? 이렇게 해서 일을 또 엎어 줍니다. 그러면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잘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복지사들이,

춘식

박춘식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평가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도 해서 교류를 할 때 보면 저희 경남이 상당히 우수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근거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 교육복지 사업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쉽게 말해서 가정과,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갔을 때 생활하는 그런 부분까지 좀 챙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춘식

박춘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B형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역할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같은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차라리 학교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10개 학교에 어떻게 해 주었다면 차라리 1개나 2개 학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인 남해의 예를 들어 본다면 사실 그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사람 정도만 배치하면 아주 많은 학교를 관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 학교에 있어서 그 학교에 대한 것만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고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B형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결국 인건비 상승이나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문제나 재계약에 대한 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이런 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적은 비용이라 해서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갓 딴 사람들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역할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숫자는 적게 하더라도 돈은 좀 들여서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해야죠. 그래서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관리국에 있을 업무가 아니라 교육국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게 바로 박종훈 교육감이 해야 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육감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아까 나왔던 퇴직수당 명퇴수당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올해 725억원입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금년에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교원과 일반직을 합쳐서 전체 818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퇴수당은 455억원이고, 부담금은 363억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부담금이 363억원요? 퇴직수당 부담금.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런데 교원은 759억원이 전체 예산액인데 명퇴수당은 422억원이고, 부담금은 337억원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사립 직원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다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다 포함을 하면 아까 말한 818억원이라는 그 돈이 나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818억원이 나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전체가 명퇴수당하고 부담금을 합치면 818억원이 나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잘못된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127페이지는 뭡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명예퇴직수당 해서 나와 있는 것은 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공무원 법정부담금, 관리국, 총무과 맞춤형 복지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여러 가지가 같이 되어 있는데 총 합치면 818억원이었는데, 총 합친 게 왜 줄어듭니까?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사립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교원 중에서 교육 전문직은 지방공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렇게 빼고 나니까 725억원이다 이 말이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사립학교 교원하고 공립학교 교원하고 합쳐서 469명에 명퇴수당이 422억원입니다, 부담금이 337억원이고. 합쳐서 759억원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2014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2014년에는 424명에 648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648억원이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게 부담금하고 다 합쳐서.

춘식

박춘식위원

부담금하고 다 합쳐서 648억원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거기에 대한 것 다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감사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어제 그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10월 23일이라고 그랬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10월 23일 전에 감사와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라고 대답하셨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없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전화도 한 적도 없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전화도 한 적도 없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도청하고요?

춘식

박춘식위원

예.

원상

유원상감사관

20일에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요, 21일은 제가 다른 볼일이 있어서 못 만났는데, 22일에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 협력관으로부터 간단하게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가보더라 그 정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23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1일에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도청에서 발표를 했죠.

춘식

박춘식위원

그 전에는 아시는 바가 없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아까 말씀대로 협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그게 전부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도 감사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교육협력관에게 감사에 따른 협의를 통보를 했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협력관한테 구두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직접 만나서, 전화상으로 한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협의를 통보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그리고 그때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계획. 그렇게 해서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25일간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때는 못 봤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때는 못 봤고, 그러면 어떻게 통보를 받았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22일에 도청 송병권 감사관이 저희 방에 왔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들고 왔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은 업무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보고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교육협력관의 직급이 뭡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4급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4급 서기관이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도청에 가면, 저도 지금 현재 계신 분 계실 때는 안 가봤지만 전에 제가 관계되는 분이 있어서 가보니 방도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속 직원도 2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책임성 있는 공무원을 협력관이라는 명칭으로 도에다 파견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닌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도청 감사관이 직접 와서 업무를 협의하고 공문을 전달하고 갔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공문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춘식

박춘식위원

업무보고 자료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전화상으로 “이런 게 있습디다.” 하는 이야기 듣고 말았다 그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아니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상으로,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 게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고, 지금 현재 도청에서 도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거는 별도로, 일반적인 감사도 사전에 공문으로 통지를 하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별도로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봐라 하고 저는 그다음 날 간부회의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공문이나 이런 부분이 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없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공문을 그때 보내기가 힘든 것은 이런 협의가 되고 나서 감사 대상에 대한 것들까지 다 정하고 그렇게 해서 공문 보내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협력관을 불러서 그걸 전달할 때는 이미 감사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청에서 저희들과 사전 협의 없이.

춘식

박춘식위원

거기에 불러서가 아니라 제가 정확한 일정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협력관이 감사관님에게 유선상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받았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유선상으로 보고를 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에 대한 것은 뭡니까? 협의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상황을 보고드리고 했죠.

춘식

박춘식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게 안 된다고,

춘식

박춘식위원

교육감에게 보고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는 협의가 아니고 뭡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도교육청하고 도청의 감사관이라는 것은 법적기구입니다. 그게 물론 협력관을 통해서 제가 전화 받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중대한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저는 공문으로 사전 협의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구두상으로는 위에 보고를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22일에 송병권 감사관이 제 방에 와서 만났습니다마는 그때 보니까 이미 15일 공문을 시행했더라고요. 시장․군수에게 감사 자료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미 시행 공문은 벌써,

춘식

박춘식위원

시장․군수에게만 보내고 교육청에는 그런 것 안 보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안 왔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학교 무상급식 감사 자료 제출 요청해서 10월 17일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이 제 손에 있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배달사고입니까? 공문을 어떻게 전달하는데 도착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문서 전송 장애가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접수된 사실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전산 장애가 풀린 것이 30일입니다. 그 공문이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 30일에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전자문서 그게 30일까지 며칠 동안 불통이 됐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보낸 날부터 계속 그랬죠.

춘식

박춘식위원

그 사이에 교육청 내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결재도 못 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접수 자체도 안 되었고, 보낸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아니 그 자료만 못 본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전체 불통이 된 것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그 자료만 그 시기에 안 들어왔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우리 경남교육청의 시스템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기간은 언제 였는지,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것은 도청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것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행정안전부, 도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춘식

박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더 이상 힘들겠습니다. 10월 21일에 만나기로 하셨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21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이 국정감사 다음 날입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무슨 말인지 사전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만나자 하는지, 시간 있으면 해 달라고 해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퇴근 시간쯤 되어서 오니까 실무자가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라 했는데 그다음 날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님께서 업무보고에서 감사를 하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시간 약속은 안 했는데. 그런데 그다음 날 제가 몸살이 나서 상당히 힘들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도 필요해서 그러면 그다음 날 만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저에게 엊그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그와 관련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없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협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받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고, 피감기관이 아닌데 왜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우리 협력관한테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이미 사전에 그 내용을 다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무슨 말씀입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감사 계획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다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세부적인 내용은 안 받고 구두상으로 받은 게 전부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구두상으로 받았든 문서상으로 받았든,

원상

유원상감사관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나가니 어떤 학교를 하니 하는 것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님 개인이 도청의 감사관과 협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질의의 요지는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협력관한테 전화 받은 것이 협의라고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정당한 협의라고,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앞에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무슨 말씀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릴 때 언론발표는 21일에 하셨고, 그 전에 협력관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사전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신문에 나고 나서 알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신문 나고 나서 송병권 감사관님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공문도 아니고 그냥 A4 1장 들고 왔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회의록 속기록을 해 가지고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확인하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계십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뭘 바꿉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병희위원

감사관님,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자꾸 거짓말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춘식

박춘식위원

협의가 된 바가 없다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일방적으로 신문에 발표되고 난 뒤에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러니까 사전에 도 협력관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은 별도의 공문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의 과정을 정말 얼마나 무책임하게 경시하면서 보고 있는가를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제가 무책임하게 말씀,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에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서 차후라도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우기니까 지금 아무 명확한 근거 없이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만나신 그 사이에 충분히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협력관이라는 게 뭡니까? 협력관의 역할이 뭡니까? 도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업무나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일을 도청에 전달하고, 도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교육청에 전달하고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협력관 아닙니까? 명칭 그대로 아닙니까? 감사관이 협력관에게 그러한 자료를 주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협의 요청을 했으면 그게 협의 아닙니까?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저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도청 감사관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협력관하고는 전화 통화를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개인적으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교육청과 도청이 분명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중간 협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아무런 협의나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도청과 홍준표 지사에게 뒤집어씌울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게 일방적이라고, 위원님. 협의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대화도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지 충분히 교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각종 언론이나 우리 도내의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모든 것이 도청으로부터 문제가 촉발된 것이라고 다 뒤집어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홍준표 지사나 도청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협의에 대한 기간이 있었고,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묻어 버리고, 방기해 버리고 자기 논리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감사관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협력관을 불러서 이야기한 것 하고 협의한 것 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협의를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까지 보여 주면서, 전달을 하면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은 보통 감사할 때는 피감사기관에, 우리 산하기관이라도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라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때는 항상 사전 통보를 하고 알립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저희 도교육청에 감사하겠다고 통보한 적이 그 전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10월 16일에 전달한 것은 뭡니까? 그거는 뭐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10월 16일 감사관이 협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은 방금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감사라는 것은 기관 간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양측의 감사담당 책임관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충분히 논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먼저 사전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뭡니까?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게 그 사람들 특종 잡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홍준표 지사가 시켜서 언론에 보도한 것인지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자기들 스스로 파악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손 치더라도 언론에 보도가 먼저 됐으니까 기분 나빠서 못 받는 겁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니죠.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했는데 도청이 교육청의 외부 감사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법률적인 해석의 결과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법률적인 해석은 많이 하셨을 것이고, 이쪽도 했고 저쪽도 이미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협의를 22일에 양쪽 청의 감사관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거는 감사관님에게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감사보다는 감독의 의미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현재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지 말라는 소리는 저희들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안 된다 했죠.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도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지금 현재 감사관법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외부 감사기관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같이 참여하면 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외부 감사기관하고 합의가 되면 서로 합동 감사도 가능한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참여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22일 오셔서 저를 만났을 때는 16일 협력관한테 준 것은 이미 협의가 아니고 통보였습니다. 그것을 사전 협의했다고 말씀하시면 통보한 내용을,

춘식

박춘식위원

16일 협의를 했든 통보를 했든 양쪽 기관이 대화를 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협의라는 내용이지,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를 하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는데.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러니까 공문 없이 감사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22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22일 만나서 이야기한 이것은 뭡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래서 그때 처음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도청이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기관은 감사 대상 기관도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는 안 되고,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조할 테니까 감사라는 용어는 안 된다, 그래서 철회를 하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래서 본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께서 “감사를 받지 못한다, 그 대안으로 합동 감사까지도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송 감사관과 구두상으로.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십시오. 감사 권한이 그쪽은 없는 건데, 우리가 감사하는 건데 한두 사람 끼워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한 겁니까? 지금 박종훈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 내용하고 지금 감사관님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단어상에 상당히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아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어차피 확인 점검을 하셨지만 이미 한 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를 한다니까 그것은 안 되니까 철회를 해 달라고 했고, 도의 감사관과 교육청의 감사관은 동일한 법적기구인데 그 감사 기구의 한계를 논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저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언론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무총리실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미 특정감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춘식

박춘식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래서 24일 감사관님이 도청 감사관실로 가셨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날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감사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처음에는 감사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으려면 시장․군수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죠, 도지사가. 저희들이,

춘식

박춘식위원

잠깐만요. 30일에 공문을 받았다고 하셨죠, 감사를 한다는 공문을.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최초 받은 게 30일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30일에 받았는데 가서 만나신 것은 22일 교육청에서 만났고, 24일에 도청에서 만났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공문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미 그런 내용은 인지하고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자체가 협의 절차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이미 통보받은 상태에서 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죠. 감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춘식

박춘식위원

통보 못 받았다면서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아니 공문상 말고, A4 1장의 보도 자료를 가지고 통보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나 공문상으로 30일에 받았죠.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 제목과 내용을 잠시만 읽어 보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집행 관련 감사자료 협조 요청” 일방적인 통보를 하려면 이렇게 썼겠죠. ‘감사 자료 요구’ 이렇게 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최초에 협력관이 받은 자료를 보면 그것도 전부 다 일방적인 통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1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요구 자료는 30일에 최종 저희들이 문서 접수를 한 겁니다. 시행은 16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감사관님, 지금 왜 이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상

유원상감사관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앞에 했던 말씀과 지금 뒤에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자꾸 스스로를 뒤집고 계세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뭘,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일방적인 통보 받았죠.

춘식

박춘식위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협력관에게 감사관이 가서 이 서류를 전달하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걸 일방적인 통보로 본 겁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걸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업무를 집행하십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아니 협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22일에 오실 때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오셨고, 공문 오기 전에 16일 온 내용 그대로를 협력관한테 보낸 내용 그대로를 들고 와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공문 없이.

춘식

박춘식위원

공문은 17일에 보냈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저희들한테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보냈다는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접수가 안 됐더라도 22일 만났고, 24일 만났으면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몰랐습니다. 전혀 공문 보냈다는 소리도 안 했고요, 저희들한테. 보낸 상황도 저희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문서수발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점검해서 그게 30일에 저희한테,

춘식

박춘식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두상으로 일방적인 통보다라고 하고, 30일에 공문을 받았다, 공문 발송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 자료는 저희들한테 통보된 줄도 몰랐고, 온 것이 30일에 접수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일에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일방적으로 구두로 하셨죠. 도청에서 구두로 하셨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좋습니다. 도청에서 구두로 하고 협의가 되어야 만이 공문을 만들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일방적인 통보라고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1장짜리 감사 계획입니다. 그대로 21일도 발표를 하셨고, 22일에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21일 언론에 발표한 것도 그대로 발표하셨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감사 계획을 세웠고, 이게 도지사에게 업무보고하는 겁니다. 그걸 드린 겁니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협의입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저는 통보로 생각이 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감사관님은 학교를 어디 나오셨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여기가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 자리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절차 자체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측 감사관이 도청에서도 만났고, 교육청에서도 만났고 그렇게 해서 갑론을박을 했는데,

원상

유원상감사관

갑론을박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방에 왔을 때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도에도 일부러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 감사관님은 그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계획대로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청의 감사관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이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고, 지금 속기를 푸는 중입니다. 2, 3시간 이상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일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질의에 대한 결론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본질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지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촉발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양측에서 다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올려놓고도 어떠한 여지도 없다라고 그렇게 또 자기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왜 무조건 없습니까? 수정예산안은 거기에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만이 수정예산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수정예산을 올릴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 대부분의 정서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할 겁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이 사태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도청의, 또는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만 비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양측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은 것이었고, 그래서 김윤근 의장님께서도 맨 처음에 기자회견을 앞두고 좀 기자회견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직접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전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선전선동하고 다니는 이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그래서 이번에 1억7,000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체육복 지원 사업,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선 학교에서는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미용실 쿠폰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온다면서요. 그것 지급하면 학생들 받아서 하나도 안 씁니다. 그 현실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겉옷 겨울 옷 보조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일선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압니까? 다른 아이들 모르게 따로따로 치수 다 재어서 가게 가서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사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집에 가서 직접 전달하고 그럽니다. 그런 고생들을 일선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 문제들을 두고 지금 선별적 복지냐 차별적 복지냐 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을 가지고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아까 심정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도교육청 예산 안에도 짜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면 여기에 더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과의 협의와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통보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하고 싶다면 그런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변에 그러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했던 그런 단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박삼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전달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천영기위원장

잠깐, 우리 박춘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이어서 내일 또 할게 있으니까 사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감사관님! 자꾸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자체감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학교의 일정이 어떤지, 또 감사일정이라든지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우리 자체에도 그렇게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 전에 경상남도하고 감사관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전혀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었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처음입니다.

이병희위원

처음인데 자꾸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일방적으로 우리 협력관한테 말씀했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박춘식 위원이 질의하시는 중에 감사관님 이야기로는 “나는 일방적인 통보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개인의 판단입니까, 공문서를 보고 우리가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까?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공문서는 안 오고 그냥...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박춘식 위원이, 협력관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계획을 협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통보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력관으로 왔는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공문이 안 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공문으로 안 왔고 협력관은 감사관님한테 이러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전화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은 인지를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그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걸 어찌했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감사관 좀 만납시다. 당신이지금 이러는 것은 안 맞는 거고, 우리하고 무슨 원수질 일 있냐, 뭣 때문에 이러냐?” 이렇게 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감사관님 이것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박춘식 위원 질의에 감사관님은, 협력관으로부터 용지는 봤으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본다.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 내용 자체가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병희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원상

유원상감사관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16일 목요일 저녁에 그 연락을 받았는데,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감사관님이 자꾸 짜증스럽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경남교육청에 감사관으로서 조금 서류상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당신들이 지금 이걸 하려는 의도가 뭐냐? 이것을 먼저 취합해서 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일을 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그날 저희들은 국정감사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사전에 이런 사항을 감사관으로 제가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고, 그게 도 감사관이 협력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통보로 본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일방적인 통보는 통보로 끝난 겁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국정감사 마치고나면 별도로, 우리가 구두 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통보다, 우리는 통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그러니까 이미 21일에...

이병희위원

문제는 이게 단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감사관님한테도 좀 문제가 있으시구만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아니요, 22일에 만나기로 했으면 언론에 21일에 발표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협의해서 하셔야 지...

천영기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좀 그만해 주십시오. 우리 심정태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겠습니까?

심정태위원

예.

천영기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하나만 아까 연결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렇게 수준 낮은 회의를 계속해야 됩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심정태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우리 교직원은 총액인건비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교원은 안 됩니다.

심정태위원

교원은 포함 안 되어 있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증원되는 교원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증원되는 교원요?

심정태위원

예, 교원직.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교원은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심정태위원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주세요. 우리 계획상으로 2015년도에 교직원 증원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지금 2015년 증원은 교육부에서 내년도 예상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정원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우리가 가정원을 보내면 교육부에서 정원을 확정지어서 돌려보내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증원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가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학급증설이나 학급수 증감에 따라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2015년도에 증원할 예상 증원 인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아마 신설학교가 생기고 해서 증원이,

심정태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제가 그 인원은 정확하게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자료취합 중이고 조사 중이거든요.

심정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시켰습니까? 내년에 증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하노?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심정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 들었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편성인원은, 정원은 초등교육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2만3,728명입니다.

심정태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인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이번에 편성한 인원은 2만2,750명입니다.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는 현재 휴직자 등 해서 대체인력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원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다 빼고 내년도에 증원할 예상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증원할 예상인원요?

심정태위원

예.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현재 내년도에 잡아놓은 것은 아까 초등교육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만3,728명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것은.

심정태위원

2015년도에 신규로 증원되어야 될 예상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12명이 늘어납니다.

심정태위원

12명이 늘어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12명이 지금 인원이 늘어난다고 증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 증액은 얼마 했습니까? 예산 편성을.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증액은 지금 현재자료에 의하면...

천영기위원장

빨리 뒤에서 가르쳐주세요. 예산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올라와서 답변한다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것은 4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446억원 맞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446억원 맞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심정태위원

이 446억원 안에 다른 수당도 다 들어있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봉급인상분하고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게 몇 %씩입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호봉 승급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게 전부 다 446억원이다, 그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증원 인원에 대비한 게 아니고 전체 2만2,750명에 대한 인상분 3.8% 인상률하고, 그다음 정기승급분하고 다른 수당하고 다 들어간 게, 지금 현재 순수하게 늘어난 게 446억원이라는...

심정태위원

그러면 여기 446억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들 퇴직수당 이런 것 다 들어간 거예요?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아닙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퇴직수당 별도, 연금부담금 별도?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분담금 별도, 그죠? 명예수당까지 합쳐서.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심정태위원

4개의 수당과 분담금을 다 별도로 하고 446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이 안에는 기본급 3.8%와 호봉승급분하고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관리업무수당 등 인상분이 전부 다 반영된 결과입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446억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는 487억3,900만원입니다. 단순편성 인원만 보면 증감이 12명만 된다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여기는 빠져 있어요. 빠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할 수 없지만 단순비교를 하자면 증감 12명분에 약 487억3,900만원을, 방금 빠져야 될 부분이 저는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2만2,750명에 대한 부분이, 순수한 인원은 그렇게 늘어났지만 2만2,750명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3.8%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호봉승급하고 기본분에 대한 연동수당, 즉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당이 전부 다 들어갔다는 이 말입니다.

심정태위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비교를 했을 때 증감만 12명 앞에 487억3,900만원이 포함되어서 1인당 얼마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냐니까 약 40억6,1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첨부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2014년도 예산 대비 2015년도 편성된 예산하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차액입니다.

심정태위원

차액이 왜 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심정태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약 48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 정도 날겁니다.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방금 이야기한 그 보수총액 그걸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지금 자료를, 인원은 12명 늘어나도 순수한 인상금액은 전체 인원이 대상...

심정태위원

2만2,750명에 대한, 지금 12명이 증감되는 이 부분은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죠.

심정태위원

2만2,750명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으로 487억3,9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2만2,750명 중에 487억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446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487억3,900만원인데? 이것 뭐가 잘못됐나?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순수하게 교원만 얘기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게 얼마라고요? 446억원?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446억원입니다.

심정태위원

446억원 증액된 세부내역,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2만2,750명에 대한 부분, 내일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2만2,750명에 대해서 명예수당, 퇴직수당분담금, 연금분담금, 건강보험분담금.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심정태위원

제외되는 것 별도로 해서 제가 머리를 많이 안 쓰더라도 알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내일 아침에 저한테,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시죠?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그 내역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머리 안 싸매고 봐도 알 수 있게끔 자세히 좀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교육청 답하시는 집행기관에서 쩔쩔매는 것 같아요. 대답이 잘 안 되네요, 제가 볼 때. 오늘 질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정한 의사일정은 오늘까지입니다만 모두 아시다시피 무상급식과 관련한 많은 쟁점사항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상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두 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조정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내일 12월 4일 15시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제가 쭉 사흘 동안 심의를 하면서 양측 기관의 입장을 지켜본 결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물론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 질타를 하죠. 아까 도청 기획조정실장 왔을 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도청에서는 도청의 입장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면서 입장을 바꿔보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시늉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을 탁 던져놓고는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우리가 차수 변경해서 시간 조금 주면 뭐합니까?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잠깐...

춘식

박춘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적 통보, 일방적 통보 하는데”, 10월 16일 그것 하고 10월 17일 분명히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 못 받았다고 협조요청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런 기관하고 지금 시간 더 준다고 해서 좋은 결과 가져오겠습니까? (“한번 줘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미 정해진 대로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천영기위원장

우리 박춘식 위원님은 우리 정해진 일정 오늘까지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민국 위원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강민국위원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천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의회로서의 충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춘식 위원님 조금 그러시다면 우리 천영기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 좀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우리 강민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춘식 위원님, 조금 동의해 주실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렇더라도. 저도 답답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위원장님!

천영기위원장

답답하지만...

춘식

박춘식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실수를 하시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기분의 문제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돌려주기 위해서,

천영기위원장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도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영기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춘식 위원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할 얘기 있습니까?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사실 3일 동안 여기 계시는 교육공무원들 다 느꼈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협상의 여지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는 우리 부감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부감님의 마지막 역할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내일 차수시간까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저는 협상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춘식 위원님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제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집행부하고 도청 집행부하고 약속을 좀 해 놨습니다. 제가 도청 소관 위원장님과 같이 자리를 한번 모아서 의중을 타진해 보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한 번 더 해 봅시다.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공을 던져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최선을 다해 보고 마지막에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다못해 안 되면 예산심의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해 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갈 데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입장만 한번 들어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천영기위원장

예, 짧게 여쭤보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부감님, 시간을 좀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어떤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오늘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께서 지금 저녁에 자리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도청의 관계자하고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냥 논의만 하지 마시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털어놓고 이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을 우리 교육감께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육감께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집 앞에 가서 기다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의를 보이고 나서도 안 되면 상대방을 질타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언론플레이나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천영기위원장

박춘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천영기위원장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 변경하여 12월 4일 15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22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