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5년도 교육협력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교육협력국 예산은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시장과 교육감이 발표한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선언의 취지를 살려 시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20대 교육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및 학교보안관을 운영하여 촘촘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학교 화장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허브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시민력이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조 속에 편성된 2015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27억 400만 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대비 1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사유는 학교보안관 운영,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교육지원금, 조례상 전출금 등에서 매년 정산 후 발생하는 반납금액에 대한 추계를 반영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교육지원 사업 정산반납금이 20억 8,9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정산반납금이 2억 9,8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산반납금이 1억 4,900만 원, 그리고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수입이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6,982억 1,600만 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대비 51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20억,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운영 26억,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14억,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14억, 그리고 2015년도 시 세입예산의 증액 편성에 따른 법정전출금 증액 534억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조 4,523억 4,500만 원으로 2014년도 2조 3,989억 5,200만 원보다 533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중 보통세 전출금이 9,857억, 담배소비세 전출금이 2,179억,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1조 1,793억, 지방세법개정 전출금이 447억,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이 24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조례상 전출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40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대비하여 13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를 제외한 보통세 0.4%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등 학교환경 시설개선에 194억 6,000만 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158억 6,400만 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에 10억 8,800만 원, 특별교육지원금으로 4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교육지원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장학사업 추진에 103억 7,100만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26억 1,700만 원, 교육우선혁신지구 지원에 49억 5,0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시설 조성 운영에 10억 5,400만 원, 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7억 1,200만 원,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인 공립유치원 확대 등 2개 사업에 9억 3,000만 원, 무학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등 7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2억 3,700만 원 등 모두 19개 사업에 2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 및 공교육 강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465억 8,400만 원,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에 217억 9,300만 원, 서울동행프로젝트 운영에 20억 5,400만 원 등 모두 6개 사업에 1,7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평생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에 7억 1,7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억 800만 원,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에 7억 6,0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에 19억 2,900만 원, 영어마을 운영 및 일반학생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에 13억 3,900만 원, 좋은 엄마되기 학교 운영 등 6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5억 3,000만 원 등 모두 20개 사업에 8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 25억 8,200만 원, 친환경급식 교육 홍보 운영에 2억 5,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협력국은 2015년에도 상생과 협력을 통한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 하나고등학교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네.

얼마 주지요?

지금 협약에 의해서 장학재단은 집행만 하는 것이고 저희 서울시가 2009년에 맺은 협약에 의해서 정원의 15%, 약 90명이 되겠습니다. 90명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에 등록금하고 운영비를 100% 전액 주라는 조항이 있나요? 지금 보면 대학생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수급자도 100만 원 이내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대학 등록금 수준으로 등록금을 내는데 그것을 전액 한다는, 제가 따로 협약서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봤더니 전액을 주라는 조항은 없더라고요.

전액을 저희들이 주고 있지 않고 하나고 연간 학생의 학비가 약 1,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것은 자율형사립고 교육부 방침으로 1년에 6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 과정과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거든요. 6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연간 540만 원이 등록금으로 책정되고 있고…….

540만 원이 기숙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비용까지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지요.

기숙사 비용만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협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1인당 540만 원 범위 내에서 90명까지 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숙사 비용만 주는 것으로 …….

540만 원은 안 돼 있고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학교는 15% 이상의 장학생을 지정해서 선발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갑이 15%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15% 학생의.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자 대학생조차도 연간 한 학기당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을 연간 54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자율형사립학교의 입장을 우리가, 정말 통상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공무원장학금 이런 경우에도 일반고등학교에 준해서 주지 그 학교의 교육환경에 맞춰서 장학금을 주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자율형사립고나 외고 이런 데에 장학금을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 있는가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유학이나 이런 것들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그런데 자율형사립고를 54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지금 협약서 내용의 취지를 일반 대학교, 고등학교들하고 봤을 때 너무 확장 해석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2009년에 협약서 체결할 때 협약서의 정신이 있었고 또 하나고 처음에 유치할 때 시와 하나고 사이에서 어떤 신뢰관계에 의해서 맺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 일단 전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금이 600만 원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장학금을 600만 원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540만 원이 기숙사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비용을 1인당 54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는 장학생들이 주로 경제적 배려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중에 국가보훈자녀라든지 환경미화원 자녀, 경찰 자녀, 다자녀가구의 자녀들 주로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액수 자체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논란은 계속 돼 왔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들도 올해 그것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보다 사실 조금 올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 협약서에 15%라고 돼 있기 때문에, 뒤에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그 협약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는 없지요. 대학생도 100만 원 이내인데, 대학생 한 번 등록금, 저희 애들 두 명 이번에 졸업하고 그러는데 한 명당 500만 원 정도예요. 등록금 500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 이내에서 학기당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자율형사립학교는 사실 600만 원 이내라고는 하지만 이건 등록금 전액입니다, 지금. 사실상 연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거예요.

연간 등록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기숙사비지요. 기숙사비를 지급하라는 조항이 협약서에 어디 있습니까? 장학금이라고 그럴 때는 등록금인 거지 기숙사비는 아닌 거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업료가 540만 원이고요 기숙사 비용이 600만 원, 기타 예를 들어서 특강비…….

기숙사 비용이나 그런 것은 협약서에 없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숙사 비용을 준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등록금을 전액 지금 주고 있는 거지요?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데 전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니까 금년 기준으로 따지면 81명 지원에 약 400만 원 해서 분기별 10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으로 물론 예산편의상 여러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장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그다음에 특강비 같은 것을 나눠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얘들도 보면 수업료면 수업료 하나에 대해서 50% 장학금, 100% 장학금 이러고 저소득층도 등록금 중에서 100% 이내입니다, 대학생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업료만 주고요. 그런데 자율형사립학교는 특강비에 기숙사비 이런 것까지는 우리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오로지 등록금인데 등록금을 전액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사회공헌기금이 있어서 사회적 기여를 의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금을 전액 주는 것은 협약서 내용을 과다하게 해석해서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일반고등학교 수준이라든지 대학생 수준이여야 되는 거지요. 사배자 전형이라고 그래서, 사배자 전형에 의해서 된 경우에 시비, 국비 원래 나가는 것 있나요, 일반 중ㆍ고등학교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모르겠어요, 사배자여서 주는 거라면. 그 정도 수준인 거지 540만 원, 지금 사실상 등록금 전액을 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고의 등록금이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수업료 540만 원하고 기숙사비 600만 원, 기타 160만 원이 포함되는 금액에서 1,300만 원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보내는 학부모 입장인 거고 통상 등록금이라고 그럴 때는 등록금, 부과되는 등록금만을 얘기하는 거지 애 가르치는 데 들어가는 특별활동비니 기숙사비를 합해서 우리가 등록금의 몇 % 줬다는 해석을 하시는 것은 거기 입장에서의, 을의 입장에서의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 그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연간 필요한 비용이 1,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나 특강비만 합친다면 수업료 540만 원하고 기타 160만 원 해서 약 700만 원 정도가 수업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인당 하나고 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은 400만 원 범위가 되는 거고요, 범위라기보다는 수준이 되는 거고요.

수급자 대학생들이 500만 원 등록금 내고 학원 다니고 교통비 쓰고 숙식비까지 다 책임져주는 거잖아요, 기숙사비까지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고의 금년도 재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학생이 617명이고 이 중에 일반전형으로 모집한 사람이 499명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합치면 78명이 되고 그다음에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라고 해서 국가보훈자녀, 미화원 자녀, 다둥이자녀 이런 경우가 40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하는 대상자를 뽑는 사람이 총 118명 학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장학재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금년에 81명을 지원한 거고 내년에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118명 중에서 90명에 대해서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료 일부가 아니라 수업료 전액이지요, 540만 원이면.

아니, 1인당 400만 원이니까요.

400만 원에 플러스 100만 원이라면서요, 특별활동비.

그것은…….

그러면 어찌 됐든 540만 원은 등록금 전액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약서의 내용을 너무 을의 입장으로 적용을 하셨어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업료가 540만 원이고 기타 특강비가 160만 원 해서 1인당 학생이 연간 수업과 관련돼서 내는 돈이 7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타 수업과 관련된 특별활동비까지 낸다는 협약을 한 적은 없지요. 장학금이라고 그랬을 때는 통상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이지 어떻게 특별활동비에 기숙사비 포함한 것을 장학금의 범주에다 넣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학부모가 하나고 학생한테 학교에 지불되는 비용은 1,300만 원이고 그 중에 수업료가 540만 원 그다음에 기타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16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수업과 관련되는 돈은 다 합치면 700만 원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아니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심사를 해서 약 90명을 주면 그 사람들이 받는 장학금은 4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업료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를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고가 총 들어가는 전체 학비가 1,300만 원이라는 거지요?

1인당 그렇습니다. 기숙사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600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비만 얼마예요, 600명에 1,300만 원이면. 60억이 넘나요, 학비만? 기숙사 비용이 얼마예요?

기숙사 비용이 600만 원입니다, 수업료가 540만 원.

1인당 600만 원요?

네.

그러면 한 명당 월 얼마씩 내요?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내든지 연간으로 내든지, 분기별로 내면 150만 원씩 될 것 같습니다.

그 150만 원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나요?

숙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내 전체 기숙사 운영학교 현황을 조사했었어요.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30개 학교 중에 하나고등학교가 월 기숙사 비용만 26만 원 내고 있어요. 열 달이면 2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방학을 빼면 최소한 3개월 정도 빼면 그것보다 더 내려가요. 식대도 마찬가지예요. 식대를 아침 점심 저녁 3식을 다합니다. 그러면 식대하고 기숙사 비용하고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숙사 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 장학금 지급 내역에는? 그렇지요?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숙사 비용이 얼만지, 식대가 얼만지, 그다음에 특별활동비용으로 들어가는 장학금이 얼마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세부적으로 기숙사 비용도 모르고 있는 거고 식대도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1식에 4,000원씩 계산해 보지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주말에 여기 나와요.

한 10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전체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나오겠지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 교육협력국장께서 말씀하신 특강이라고 하는 방과후수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하나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가장 많은 학교가 하나고등학교예요. 우수한 자원의 학생들을 뽑아놓고 기숙형학교로 공부기계를 만들어놓는 학교가 하나고등학교예요. 거기에다 우리 서울시에서 협약을 통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 서열화의 최정점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하나고등학교이고 학생들 서열화로 줄지어 세워놓는 최정점에 있는 학교가 하나고등학교예요. 공부 잘 하면 좋지요. 아이들 공부 잘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공부 시키는 곳이 하나고등학교예요. 정책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그 금액이 과하다 적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 질문을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교육협력국장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도, 어렴풋이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을 했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그런 거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 자사고 문제라든지 귀족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과 동일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영재학생들을 모아서 공부를 잘 시키고 그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회나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시를 위한 입시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변질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재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으로 그 아이들의 재능을 소진하고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의사, 판사가 되는 거예요.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공무원 할 사람들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은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도 평생프로그램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프라 조사나 연구사업 같은 모델 개발이 혹시 이번에 사업에 대한 DB 구축 같은 것들이 다 될 수 있는지요?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다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힘들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첫걸음마를 뗐으니까 같이 해서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에 교육혁신학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매칭되는 것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가장 밑에서 하시는 동네 주민들, 시민들이 하시는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집행부에서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흥원 안에 어떻게 집어넣으실 것인지 아니면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지도, 맵핑 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는 평생교육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구 단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에도, 아니면 연계해서 하는 혁신학교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리겠지만 부모학습센터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서울자유시민대학도 있고 은평학습장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할지 적절한 역할분담 같은 것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하고 예산,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미 지금까지 해온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나 노하우가 있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살린다기보다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치구의 평생학습기관 또 교육혁신지구의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 저희들도 여러 자문단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마스터플랜에 관한 내용도 있고 해서 금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마 이게 오픈이 되고 교육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오픈이 되고 학교가 열리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이 많고 또 자신들의 욕구들을 학교에 가서 하고 싶거나 아니면 혁신학교 구가 실시하는 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서울시가 추구하는 오픈된 홈페이지라든가 열려 있잖아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열려 있는 곳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시민제안 사업 같은 것,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공모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예산에도 편성하고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시민제안사업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미 해왔고 내년에도 그대로 갈 것입니다.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단체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시민이 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책처럼. 그래서 정책제안사업으로 하시면 그런 것 채택하셔서 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단체가 하면 되잖아요. 저도 단체를 할 때 평생우수프로그램으로 몇 번 뽑힌 적이 있는데 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장소는 무료여야 되고 강사비만 적용되는 프로그램 비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장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6페이지인가요.

사업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83페이지요. 여기 보면 어차피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계속 급식에 대한 것들이 거론이 되고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죽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급식 관계소통 조성 그쪽에 보면 학부모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급식멘토단 구성 이런 것이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밥을 먹는 아이들, 친환경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문제를 엄마들이 바라봐주고 급식재료라든가 식단이라든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보는 눈인데 엄마들이 모여서 여기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이것 외에는 엄마들이 모여서 의논하거나 이런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 왜 예산을 안 올려주셨는지 궁금해서, 엄마들이 모이면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할 수 있는 여건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가 은평구 포함해서 13~14개 정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5개 구로 다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내부하고 예산 실링의 문제 때문에 좀 됐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다시 살리고 싶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게 적게라도, 왜냐하면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바라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살리고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은 잘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상 전출금 학교에 지원하는 각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몇 가지 정책사업들 죽 있고 그 정책사업별로 지원하는 대상 학교들이 다 리스트업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사업별설명서 조례상 전출금 사업 항목이 191페이지부터 따로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학교별로 나와 있는 것은 20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세 장이?

205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냉난방기, 급식시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학교 이름이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보던 자료들하고 양식이 달라서 눈에 확 띄지를 않네요.

이것은 저희들 심의자료를 그대로 통으로 여기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먼저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2개를 추가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이번 연도에는 추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해보고 추가 여부를 다음연도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세요?

가족체험시설은 사실 저희가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막 하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해당 시ㆍ군ㆍ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MOU 체결 했어요?

MOU 체결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위치가.

아직 하지는 않았으니까 논의 단계지요?

논의 단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왜냐하면 가족체험시설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지캠핑장이라든지 한강캠핑장보다 훨씬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 개설하는 비용 일부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쪽에 장터도 개설하고 그쪽 특산물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교육협력국에서 하게 되면 좋다고 해서 4개만 할 거예요? 한 100개는 해야 되겠네요.

시장님은 20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00개는 해야 되겠네. 좋지요, 이런 시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 그런데 이게 교육협력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교육협력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요. 하여튼 제 의견은 이 정도 전해 드리고요.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것이 2013년 예산하고 2014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줄어든 거지요?

네.

이런 것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것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까치서당 운영 지원, 이것 25개 구 다 한다는 거지요? 있던 사업 없앨 수가 없어서 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그것이 조례상 전출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통해서 돈이 나가니까 시립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는 기왕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설 빼고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자치구에 한 개소씩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자치구 구립도서관일 수도 있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까치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굳이 직접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이런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자체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자꾸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에요. 여기까지 제 의견 드렸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까치서당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인성이라든지 전통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고, 개별 하나하나 프로그램의 취지나 의의를 보면 다 좋다니까요.

취지는 그렇고요.

그런데 가족체험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교육협력국에서 직접 핸들링 하는 사업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 가짓수를 늘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발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가까이서 잘 할 수 있는 자치구한테 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자치구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치구에 예산을 주겠지요. 그런데 자치구 예산목록으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낫다 이거지요.

일단 지원해 주고 나중에 매칭으로 발전시켜야 되지요.

계속 목록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세요?

일차적으로는 지금 연구원 내에 일정공간 확보를 1년 정도 하고요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은평으로…….

연구원 내에다 하는 것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시설 예를 들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비용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무집기?

거기서 우선은 해보지만 연구원 입장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시 공간에 혹시 다른 데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공간이 찾아지면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구체적으로 계획도 안 세우고 2억 4,000 요구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연구원에서 일단 쓰되 연구원에 2억 4,000이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원에서 2억 4,000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간다면서요?

아니, 그게 저희들 복안이고요.

실제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실제 필요한 것은 만약에 연구원에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 별도 공간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이 2억 4,000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설비 정확하게 추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 제출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질의할 것 교육협력국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질의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민주시민교육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허락해 주시면 1억 2,000 정도…….

1억 2,000 가지고 종합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용역비하고 자문단하고 해외사례 수집하는 비용 일부 필요하고요.

민주시민교육 직접사업 비용은 추가로 안 하실 거예요?

직접사업 비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일부 지원하는 예산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요…….

인센티브사업 계획 없어요?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 인센티브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일단은 그렇게 우선 해보고 내후년에 센터 만드는 문제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예산 인센티브사업이랑 용역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모학습지원센터 현재 위탁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1순위, 2순위, 3순위 선정이 됐었는데 1순위가 포기의향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2순위 업체로 넘어갔는데 지금 협약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올해 사업 합니다.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고이월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 협약기간이 1년 단위라서 금년 예산을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사업 하고 그다음에 남는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예산, 그래서 저희들이 3억 2,500을 반영한 것이 올해 추가된 사업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내용이 그렇게 돼서 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협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년 내내 끌다가 한 번 유찰되고 또 유찰된 사업체 중에서도 다시 1순위로 선정된 사업체가 포기를 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끈 것은 아니고요…….

일부러 끈 것은 아니겠지요.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예산 사업도 원활하게 수행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 행정운영 예산 중에 대시민 언론홍보, 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이 1억 계상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조례상 전출금에 1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장실 개선을 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부터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것은 교육청의 고유사업인데 시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저도 교육위원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2년간 해봤고 그때 집중적으로 화장실 개선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의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한 바가 있어요. 물론 기간이 많이 경과해서 또 다른 사업이 즉 수요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화장실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1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사업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화장실 개선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와 기업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억 편성해놨지만 100억의 몇 배 되는 민간자본을 끌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업이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알려졌느냐에 따라서 기업 유치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캠페인 예산은 반 정도도 안 되고 나머지는 라디오광고라든지 TV광고, 신문광고 이런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조용하게…….

캠페인은 특별히 안합니다.

어쨌든 조용하게 해당 기업이라든지 특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체에 조용하게 협의하고 접근하면 될 일이지 1억이라는 홍보비용은 과다하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화장실을 하나 더 개설하는 것이 효용성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앞서 동료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을 한다고 했지요?

해당 자치단체는 아니고 지금 일선 시ㆍ군하고, 진안이라든지 이런 데와 많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교육청 아닙니까?

그쪽 교육청하고 그쪽 시ㆍ군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협력사업 목록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폐교를 활용한 자연체험시설 만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에 요청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요청이 오고 있다 말이지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시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반응이 좋습니다. 세입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도 제 생각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 민간캠핑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시설도 부실하고 바가지요금도 많이 횡행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만든 곳은…….

그런 바가지요금을 우리 서울시 측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민간경제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되는 일입니다. 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영역을 서울시가 해야 할 고유사업의 한계를 넘어선 일탈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 해서 서울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특정 소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 서울시립대학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시립대학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예산은…….

그것도 모르시면서, 시립대학도 내년도 예산에 7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시민대학 타이틀도 똑같습니다. 교육의 내용도 거의 엇비슷해요. 차라리 이것이 필요하다면 시립대학과 협의해서 소위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시립대학에 맡기면 될 일이지 이것 독자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시립대학은 일부만 하고 있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시립대학 시민대학도 저희 서울시 교육협력국으로 들어옵니다.

2016년요?

내후년 1월 1일부터는 같이 들어와서 한 곳에서…….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그래요?

네.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립대학이 교육기관입니다. 대학생을, 그 이상의 성인들을 교육하는 기관인데 그러한 교육기관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 불 보듯이 뻔하지요. 시행착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시립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법이나 조례에 규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그 본질, 법률의 목표하고 배치가 돼요, 사실은.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됐다는 생각을 가져요. 주민이 참여해서 공간예산이 정말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는데 지금은 각자가 각개전투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일부 맞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서울시청에서 온갖 절차를 거쳐서 여기 편성돼 왔는데 우리 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엄청난 비난과 반발이 있을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청이 편성해온 예산은 우리 의회가 당연히 심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서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역할인데 이것은 이미 딱 고정돼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교육협력국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언급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조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18조 운영원칙 제6호에 보면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침해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런 점은 교육협력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조례 제18조의2에 보면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되어온 주민참여예산을 보십시다. 이것이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보편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특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용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무엇보다도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건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취지, 원래의 목적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요. 하나의 예를 듭시다. 화장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을 엄청나게 전개하고 있어요. 1년에 1억씩 들어가고 홍보까지 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포괄로 허락해주고 나중에 사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해서 들어오면 사실 심의권 침해한다는 말씀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시민이 주인 되는, 또 투명성을 높여서 자기가 직접 한번 예산을 짜보는 취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또 시행령에 근거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뜻이 뭐예요?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에는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편성해온 것을 보면 생각이 좀 저하고 다르신 거지요? 어쨌든 연번 1번에 무학초 화장실 개선사업, 필요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화장실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교육협력국에서 추진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용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시내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초ㆍ중등학교가 무수히 많은데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공감하시지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는 기조실 제외한 다른 실ㆍ국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들이 편성 마지막 시점에 넘어오고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실ㆍ국의 의견은 듣습니다.

교육협력국이 예산부서에서 받은 실링을 침해하는 거지요, 이것도. 그렇지요?

그것은 실링 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충돌하지 않습니까?

일부 충돌하는 것은 있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당장 충돌하지요. 여러분이 화장실 개선사업을 내년에 몇 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순서로 치면 한참 후순위인데 이것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돌하는 거지요.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화장실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나 서울시내 초등학교 550개 학교하고 순위를 매겨놓으면 이 학교가 과연 여기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 못 받아준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사실 저희들도 사업성 평가의견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화장실 개선사업도 교육청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교육협력국장님의 고충을 제가 알아요. 아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어쨌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배격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자연체험시설에 대해서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곳 두 곳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지요?

횡성하고 포천.

그 두 곳은 무슨 기준으로 그쪽에 선정하셨나요?

저희들이 일단 전국에 있는 폐교를 조사해서 기이 활용되고 있거나 사용목적이 정해진 곳을 제외하고, 우선 서울하고 첫 번째는 가까워야 되겠지요. 2시간 내지 3시간 범위 내에 있는 폐교를 다 전수조사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빼고, 그다음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런 의도에 대해서 서로 부합하는 쪽으로 압축을 해서 선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력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지면 충분히 명분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이 된 데라든지 이런 지역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다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목포라든지 저 밑에 청송 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한 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자매결연한 지역뿐만 아니라 자매결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농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MOU 체결한 자치단체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할 경우라면 시설비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사실 자치단체 일선 시ㆍ군 캠핑장 생기는 곳이 아시다시피 열약한 자치구입니다, 포천, 횡성,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서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칭으로 5 대 5로 한다든지 7 대 3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일부 예를 들어서 포천 같은 경우는 5억 원 상당의 진입도로도 개설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협의를 하고 서로 상호 도움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폐교에 임대료까지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게 국유지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사용하는 상황이라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교육청에 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부분도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우리가 여기 지역에 일자리도 결국은 제공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교육청하고의 협력관계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면서 장소를 물색해서, 신규 조성할 때도 6억 5,900만 원이나 든다는데 이런 비용들이 하나도 지역에서는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협력사업의 내용이 꼭 돈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데요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협력적인 내용도 많이 있고요. 아까 말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법과 규정에 따라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력은 협력이지만 또 규정을 따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규정은 따라서 하지만 협력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두 군데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조차도 협력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거나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까지 서울시에서 마련할 때는 평생교육을 서울시가 다 독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각 자치구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오히려 더 갖추셔야지 서울시가 모든 시민대학, 교양대학 이런 것 다 혼자 독점하고 여러 대학하고 MOU를 맺고 이러는 것도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서울시에서 지금 다 일선에 나서서 혼자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5개 구가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대학도 있어서 그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체제로 평생교육과가 가야지 평생교육과가 자치구하고는 상관없이 혼자서 다 돌아다니면서 5개 지역, 7개 권역의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평생교육진흥원까지 생겨서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자치구 나름대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지원하는 체제로 평생교육과가 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동 주민센터가 요즘 새로 리모델링을 자치구마다 하면서 평생학습관 같은 개념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 강사지원이랄지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랑 각 지역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해서 해왔지만 지금은 각 25개 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체제로 이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생기게 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평생교육과에 주어진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내년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유감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혁신교육지구 지금 몇 개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혁신지구형이 5개 그다음에 우선지구형이 4개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지구 5개요. 원래 당초 교육청과 협의할 때 혁신교육지구 몇 개를 운영할 계획이셨지요?

처음에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제안 올 때는 교육청에서 8개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왔었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기초자치단체와 혁신교육지구를 준비하는 분들이 의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장인홍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대요구를 했습니다.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준비하는 자치구 몇 개 구청인지 저희들 잘 알고 있고 또 그 취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 구청장들의 열의가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걱정될 정도까지의 수준인데요. 사실 저희들 입장은 교육청도 처음에는 8개였지만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했던 것이 한꺼번에 많이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번 해보고 이것이 지정은 2년이지만 매년 평가해서 또 추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10개 자치구가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주면 옥석을 가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좋은지 나쁜지 또…….

30초 남았습니다.

답변시간을 빼주시면 위원님들 진행하는데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5개 지구가 적정하다, 왜냐하면 혁신지구형이라는 것이 자치구청장의 의지가 들어갈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맡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막 불어오는 의지를 꺾으면, 이런 사기가 꺾이면 혁신교육지구나 혁신교육에 대한 향후 많은 점들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런 의지는 잘 살려주고 또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죄송한데요. 사실 혁신지구형 저희 서울시가 7억 5,000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7억 5,000,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도와줄 의지가 있고 예산 여유가 있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매칭이 필요하고 또 자치구의…….

오케이. 시가 도와준다고 하면 교육청 매칭은 지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담을 하겠고요. 자치구는 의지가 높으니까 오히려 안 되면 어쩔까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교육협력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2조 6,982억 1,567만 8,000원에서 급식일수 변경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4억 원과 서울장학사업 추진 하나고 분야 3억 4,200만 원,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2,5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 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업 6억 6,000만 원, 무학초 화장실 개선 사업 3억 원, 친환경 소재 운동장 조성 사업 3억 원, 청소년 전공연구학교 사업 1억 2,000만 원, 한산초 옥상 방수 사업 9,500만 원, 좋은 엄마되기 학교 운영 사업 1억 원 등 56억 4,200만 원은 감액하고, 자기주도형 독서학습 지도교육 멘토링 사업 4억 7,580만 원,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4억 5,0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 1억 1,2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사업 2억 394만 원, 학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7,500만 원,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운영 사업 1억 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7,000만 원과 기초자치단체 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 1억 원, 교육우선혁신지구 지원 사업 15억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 고교분야에 1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19억 원 등 총 50억 8,674만 원은 증액하여 2조 6,976억 6,041만 8,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번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 중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제1호 중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과를 시의원 3명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9,9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8억 400만 원, 일반예산이 5억 9,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 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공무원의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인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예산 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관실은 안전하고 반듯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부패의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상시 내부통제 시스템과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 비리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고조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지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안전감사 실시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와 아울러 본청,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하며 민원 조정ㆍ중재제도 운영,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 강화 등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권익 구제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반듯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2015년도에는 17개 사업에 총 13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에 2,600만 원, 감사분야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운영 등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1억 1,400만 원,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 등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에 30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2,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교육, 하정청백리 포상 등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6,60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시책 평가 등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에 4,500만 원, 온라인 시민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에 1,2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ㆍ출연기관과 보조금 지원단체 등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투자ㆍ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및 클린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에 2,300만 원,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등 조사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에 6,200만 원, 공익제보 위원회 운영, 신고포상금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에 4,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팀 운영에 5,2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명예 민원조정관 운영 등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에 8,500만 원, 민원배심법정 운영 등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에 2,600만 원, 시민불편살피미 우수기관 표창 등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700만 원, 시민참여옴부즈만 감사 수행 등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8,000만 원, 총 4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감사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행정장비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에도 안전하고 반듯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초에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국가청렴도지수가 한 단위 오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 GDP도 2.64 상승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활동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혁신은 우리 시민의 삶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경제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데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5년도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별 예산편성표가 나와 있는데 이 편성표에 보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됐어요. 감사관님, 신규사업이나 기본경비를 제하고 예산편성 중에 2014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들이 많아요. 이 사업들 중에 증액돼서 편성된 사업, 신규사업 빼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이것 하나만 800만 원 증액됐네. 나머지는 다 삭감됐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올 초에 우리 집행부가 공직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세 번에 걸쳐서 표명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서울시가 공직사회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표명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나섰어요. 공직사회 혁신을 개혁하겠다, 갑을관계 혁신을 개혁하겠다, 투자ㆍ출연기관까지 혁신방안을 내놨는데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상에 보면 우리 감사관에 안전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별로 전부 다 감소시킨 것은 어떤 연유에서 감소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감사관실의 사업비라는 것이…….

(도봉) 위원 미미해요.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행사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업별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이 없는 정확한 세수추계 없이 예산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감사관이 그동안에 활동을 소극적으로 했거나 또 활동이 부진했거나 그런 실적이 미미해서 이렇게 감소했다,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이게 감소한 것입니까?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주로 활동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런 기관의 운영비를 계속해서 우리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를 계속 감액편성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관실은 특별한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

(도봉) 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 없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니까 자꾸 운영비를 감액편성하도록 예산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민의 권리구제와 독립성 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자꾸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활동이 활기차게 넘쳐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증액된 것이 없고 모든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우리 감사관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감사의 시민감사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전년대비해서 7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이 됐네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감사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월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실적이 별로 없어요. 예산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시민감사위원회를 안한 것입니까?

시민감사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1회 매월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너무 회의가 잦다, 분기별로 한 번만 하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실 전년도에도 이것을 오히려 저희가 감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도 회의를 조례대로 하라고 그러셔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현실성이 없어서 실제 그렇게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얘기 들어보면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예산을 1억 1,000씩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민감사위원회 운영만이 아니라 다른 감사활동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감사결과 보고실적도 하나 없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시민감사위원회요?

네.

실적보고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2014년도에 현재까지 3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시민감사위원회가 큰 의미가 없는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자문기구로서는 감사계획을 보고도 드리고 또 감사결과도 보고 드리고 그래서 그와 관해서 감사정책에 대한 자문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외부위원들이 오시게 되면 회의수당이 별도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나갑니까, 1인당?

참석수당이 1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외부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습니까, 전문가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꼭 전문가들은 아니고 대학교수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저희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세 번하는 것으로는 조금 미미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분기별로 1회.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예산은 1회 15만 원씩 나간다고 그러는데 큰 의미 없이 단돈 얼마라도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내용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고, 또 여기 중요한 기능이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절차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의 흠결이나 이런 것들은 면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이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보다 공식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또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으니까 회의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이 올해 다 구축이 완료됐습니까?

구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다 들어갔습니까?

네, 자치구까지 연계됩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을 해보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부터 시범운영하셨습니까?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결과 경보체제가 울렸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이 나타났나요?

그것을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10월부터 했는데 그것이 정말 시범이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즉시즉시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e호조라는 이름인데 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세시스템,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보면 행정오류나 비리발생 시에 자동경보를 발령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는 예방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은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 하나지요.

예방행정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90개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기왕에 있던 5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 시스템 말고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예방행정 프로그램이 90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행정 프로그램 90종에 사전경보냐 사후경보냐 보면 대부분 사후경보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예방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후에 감사나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면 즉시 경보가 발령해서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전과 사후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것은 사전이고 어떤 것은 사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전과 사후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후는 사고가 발생해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또는 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경보가 울렸다고 하면 이것은 예방행정이 아니지요, 이미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울려버리면. 그것 감사관님이 이해가 안 되셨나 본데요. 일단 금년에 다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 전 부서에서 실시된다고 하니까 시스템 운영하고 관련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것을 다른 시ㆍ도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안행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제일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이게?

조금 뒤늦게 실시했지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실시한 데가……. 경기도, 인천 같은 데서 먼저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내부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서울시의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매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예요, 가장 최근의 수치는?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는 상당히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감사관의 기능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어야 서울시민이 편안하게 서울시청 행정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청렴도의 수준은 떨어지고 있는데 감사관의 기능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청렴도를 높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축소되고 감액됐어요. 그 상태에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감사관 고유의 기능과 권능을 발휘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돈과는 좀 관련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예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엄청 축소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령 금년 8월 6일 금품수수ㆍ청탁방지 소위 ‘김영란법’을 서울부터 시행한다 이런 보도자료 내신 적 있지요?

네.

이런 일을 하려면 감사관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일을 하려면 감사관에 예산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제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에 있어서 통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내부통제 즉 자체 감사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언제나 추상같은 법 집행을 하는지 감시를 하는 추상같은 기개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만 보면 감사관의 기능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축소되고 초라하고 왜소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총액기준으로 하면 많이 감소된 것 같지만 하여튼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사업이 완료돼서 그 부분이 크게 줄어들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제외한다면 약간 늘기는 했습니다.

예산이란 말이지요, 우리 감사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관련 학문을 공부해 보면 첫 장에 나오는 문구가 예산은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관님이 예산 파트에 요구한 금액과 또 조정이 돼서 반영된 비율은 몇 %입니까?

그 뭐 예산부서에서…….

‘그 뭐’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감사관실에서는 경영기획관실로 얼마를 요청했는데 반영된 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준대로 편성해서 그대로 다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감사관님이 감사관실 예산 확보에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지요. 앞으로 서울시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지원하겠지만 시장에게 직보를 하셔서라도, 감사관의 예산이 불과 얼마 됩니까? 서울시의회의 기능이 살아있으면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훨씬 높아집니다. 시민은 서울시의회를 신뢰합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감사관이 하시는 일은 내부통제고 우리 의회는 외부통제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감사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지요. 그런데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모든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감사관실의 사람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이 3개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팀이 하나 늘었고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 출장비라든가…….

인건비가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장비라든가 그런 활동비입니다.

그것은 달리 설명을 하셔야지요.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직원이 충원이 됐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충원이 되니까 그 기관에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나게 돼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좀 답답합니다, 감사관님. 일을 하시고 싶다면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단히 중노동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정신적 고통이 크지요. 같은 조직 내 동료직원의 비위나 잘못된 것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부서의 장이라면 책임감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예산 부분이 나오고요 세입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재무국에 감사를 하러 가면 세입부분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감사 하나요, 안 하나요?

감사 합니다.

하지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왜 세입부분을 반영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 세입이라는 것이 잘…….

세입이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아니,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 그것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관실부터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검토해서 모범을 보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습니까?

네, 조금 저는 예상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달리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고 이게 실현이 돼야 예산 완전성의 원칙이 확립되는 겁니다. 감사관실부터라도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돼요. 긴 얘기 하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감사관실의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도 잘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예산 확보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의회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혹시 감사관님, 하루에 서울시 홈페이지 몇 번 들어가세요?

몇 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보시기는 하세요?

네.

일일이 과목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나 열려있는 창을 다 열어보시나요?

보도자료라든가 주요시정…….

그런 것만, 오는 메일만 열어보시는군요.

메일도 물론 열어봅니다만…….

저는 감사, 여러 가지 부진한 것도 말씀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감사관이 되게 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날 수 있는 그런 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속속들이 알아야지 정말 감사를 하실 때도 일 자체를 아니까 신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편성된 과목들을 보면 직원들이 신나게 자기를 비우는 작업 같은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를 듣거나 남을 보려면 자기가 비어 있어야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과목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감사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디에서 해결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비밀 이야기할 때 천주교 같은 데는 고백소에 가서 하시잖아요. 정말 멋진 고백소 같은 거 그런 것들 직원 내부적으로 만드셔서 서로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감사를 정말 신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 대부분이, 저도 조례를 하나 발의해서 안전감사옴부즈만에 대한 비용이 적다는 것도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잖아요. 실지로 진짜 너무 적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도 적극 편성하셔서 사람 만나고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잖아요.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직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나게 일하는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워크숍은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활동 지원 항목 이런 데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번 감사를 할 때마다 준비하는 워크숍들을 합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3억 9,934만 1,000원에서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사업 중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2,434만 1,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감사관 소관 사항으로 김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행정통제나 감시기능보다는 전문가의 자문과 합동감사의 기능을 하는 것임에도 옴부즈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용어가 지닌 상징적 효과를 고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자문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도시안전분야 시민참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과 그 기능 및 명칭에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에서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자문단으로 수정하고 정원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20명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