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각종 현안사업 정리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총 392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0건, 건의사항 18건, 자료요구사항 154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0건은 도시계획국 61건, 주택정책실 84건, 마곡사업추진단 32건, SH공사 43건, 건의사항은 18건으로 도시계획국 4건, 주택정책실 4건, 마곡사업추진단 1건, SH공사 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사항은 총 154건으로 도시계획국 44건, 주택정책실 42건, 마곡사업추진단 25건, SH공사 43건이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8번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 절차는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 812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5억 258만 원 대비 2억 5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규모를 보고드리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5개 사업에 5억 4,3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7,199만 원,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1억 4,667만 원,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1억 3,850만 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8,000만 원, 마곡 국제컨퍼런스 및 입주기업 박람회 개최 1억 원입니다.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사업에 3,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2015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하기 에는 규모나 재정적 한계가 있는 창업, 중소기업 등의 입주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동반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마곡 융ㆍ복합 R&D산업단지 발전방향 및 전략과제 정립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개최되었던 마곡 국제컨퍼런스 사업을 2015년도에는 입주기업 박람회와 함께 개최하기로 계획하여 마곡 국제컨퍼런스 및 입주기업 박람회 개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마곡사업추진단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관악구 출신의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마곡사업추진단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있는데 이게 세입을 안 잡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세입에 대한 세입과목이나 세입요인이 없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출을 잡아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일반회계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물론 세입예산이 있는 부서조직이 있는가 하면 세입예산이 없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 가지고 각 조직의 세출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건데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은 세입요인과 세입과목이 없이 예산이 운영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전체적인 일반회계 속에 세입이 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세출이 잡히면 그대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틀 속으로 간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그래요? 아니, 단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정태부위원장
단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답변은 편안하게 하시되 표현은 정중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따지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먼저 제가 지원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사실 투자심사라는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투자심사라는 절차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기본 타당성조사 결과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실시하는데 그 기본계획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8,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전에 투자심사라는 사전절차가 있는데 그 투자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725억이라는 게 지금은 예상금액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이 나오면 투자심사 과정에서 연도별로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에 투자계획이 그때 수립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단장님 잘 아실 텐데 5년을 텀으로 해서 우리가 수정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잡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중기재정계획에 넣기 위한 준비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마곡지구 사업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고민했더라면 굳이 이것을 따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뭘 하고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마곡사업 추진을 하면서 마곡사업에 대한 큰 틀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큰 틀 속에, 전체적인 계획 속에 그것이 들어있었더라면 굳이 따로 이렇게 재정사업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이게 미처 빠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박준희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공약사항으로 제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준희위원
OK, O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 애당초 계획에는 없다가 박원순 시장께서 6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예산 안 가져갔지요? 기조실에서 가져왔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중간에 8,000만 원은 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곡사업추진단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옳은 방법인데 사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또 그만큼 시간적인 소요도 있고 해서 금년에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만이라도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인 용역비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용역비는 기조실에 있는 포괄용역비에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드는 비용은 마곡사업추진단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세입을 여쭤봤던 부분이 과연 이 업무 자체가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한 것 같았으면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를 의회가 고민했고 따져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는 예산부터 아주 꼼꼼히 살펴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건 기조실로……. 그래서 세입을 물어본 거예요. 기조실에서 갖다가 쓰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의회에 순기능이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당성조사는 그쪽에서 해 놓고 이제 와서 계획수립을 위한 이 8,000만 원은 마곡사업추진단으로 끌고 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원활히 뒷받침 안 해 주는, 또 좀 왜곡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예산은 들어갔지만 원점에서 따져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은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물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건 아니고 서울시 포괄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7월, 9월 임시회 때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에 대한 검토는 안 됐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기재정계획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즉흥적으로 말이지요, 사업이라는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하고 이걸 중기재정계획에 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 먼저 타당성조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했더라면 위원들이 꼼꼼하게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부터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심사하기 전부터 따져봤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안 주어지고 한참 진행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끌고 와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해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정도 해 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서울시에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문비가 나갔어요.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또 가져온 걸 보니까 똑같이 세워왔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세워오는가 하면, 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보면 자문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회의를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또 도시계획 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쪽으로 다 다시 넘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다시 와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문을 받고, 또 자문을 받는 과정도 아까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 했지만 이중으로 소속돼 있는가 하면, 또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문을 받아서 자문료가 나가고, 또 저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해서 또 이것을 검토하고, 아니 굳이 몇 중으로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총괄건축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에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총괄건축가를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정책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금년도 마곡사업추진단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총괄건축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문수당을 SH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총괄건축가를 포함한 MA가 아닌 외부위원들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 수당에서 총괄건축가에게 나가는 돈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상당히 마곡사업 자체가 지금 단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SH공사에다가 전적으로 다 맡기든지, 아니면……. 아니, 지원센터도 다 맡겨놓은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그냥 거기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있었든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재정으로 700~800억을 갖다 거기다 투여하는 그런, 아직도 SH공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소통이야 안 하겠습니까만 상당히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하여튼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총괄건축가 자문수당,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성북의 이승로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침에 보니까 매경, 매일경제뉴스에 마곡시티 오피스텔 완판이 됐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잘했다라는 이런 뉴스기사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오피스텔은 상당히 분양도 잘되고 있고 상당히 인기 속에서 분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마곡지구에 다른 부분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지요, 지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지구 내 말씀이십니까?
이승로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마곡지구 내 상업시설은 거의 100% 분양이 다 됐고요, 지금 업무시설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는 한 50~60% 정도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로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산업지원시설, 이게 만약에 시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행정적 지원 또는 유지관리 그것은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거고요, 작년부터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연구용역이라고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이 금년 6월에 나왔는데 그 용역에 이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내용이 검토가 돼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는지 모르나 타당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도 아직 안 했던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학술용역은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계약 의뢰 중에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 것들이 기초가 먼저 실시된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겠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매경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81쪽에 보면 적은 금액이긴 하나 홍보비로 4,000만 원이 별도로 영상제작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마곡지구 존속기간이 내년이던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 내년 6월말로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내년 6월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굳이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마곡사업추진단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돼있습니다만 아직 진행될 사항이,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존속기한은 저희들이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동영상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홍보동영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 2012년도에 제작된 이후에 여건변화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단계 공동주택도 완료가 됐고 또 중앙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고 또 대기업들의 연구시설에 대한 조감도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승로위원
2012년도에 홍보비용이 얼마였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게 1억 1,300만 원에 만들었습니다. 그걸 그 이후에 현실 여건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이승로위원
이번에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좀 보완하겠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거기다 반영해 가지고 보완하겠다고 해서 반영시킨 금액입니다.
이승로위원
마곡지구가 6월 30일 마무리가 되면 상당부분 인력이나 다른 조직들이 철수를 해야겠죠. 어디로, 어떻게 계획은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한 2년, 일단 2017년 6월까지 한 2년 동안 일단 마곡사업추진단을 더 연장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2017년도까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2년 정도 더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마곡지구에 대한 성공사례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마곡지구 운영해 오시면서 필요한 백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계획하고 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사실 저희들이 백서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백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제시를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은 못했지만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 마곡사업의 본격적인 개발계획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한 7~8년 정도 지난 단계에서 중간과정을 검토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거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면 강동지구라든가 아니면 또 저쪽에 행복4구인가 불행4구인가 있는데 거기도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야겠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다음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글로벌기업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여비가 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2014년도에 4,500만 원 편성이 돼 있다가 내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4,500만 원 예산편성된 것이 지금 한 2,200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한 2,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금년도 집행수준에 맞게 내년도예산을 조정했다, 그렇게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산을 계획성 없이 방대하게 세워서 나중에 큰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도 문제지만 또 예산이 마곡지구는 너무 없거든요. 뭔가 일을 하지 않고 현재 기존의 스텝들은 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총괄건축가나 아니면 우리 마곡지구 다른 데 중복되는 자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데는 별도 수당을 지급 안하겠다,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건 확실하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마곡지구, SH공사,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중복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 명심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종로구 시의원 유찬종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 예산이 아주 열악하네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본예산이 적은 상태고요, 오히려 금년도보다는 2억 500만 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업의 영역이 그렇게 적게 돼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산업단지 분양률이 한 50% 정도 되고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산업단지가 55%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미분양 이유는 뭡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라든지 또 같은 산업단지지만 그래도 입지여건이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좋아하는 대토지나 입지여건이 좋은 토지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입주신청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업의 여건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외적ㆍ내적 그런 요인 때문에 분양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 한해 동안 8% 정도, 분양률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 8% 정도는 금년 한해 동안 분양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여건보다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중심지에서 벗어났다든가 노른자위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 지역은 들어가지 않겠다, 기업들이 그런 소리는 안 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그래도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별로 그렇게, 제가 아까 어떤 여건의 좋고 나쁜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라는 것이 거의 다 한곳에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지여건에 대해서 아주 불량하다느니 안 좋다느니 이런 지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동영상 홍보제작에 4,000만 원 들어갔던데 그게 배포한 겁니까? 어디에 상영한 겁니까? 시장 보고사항으로 해서, 시장 보고용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상영됐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산업박람회에도 참가를 하고 또 투자설명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기업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그런 때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홍보물입니다.
유찬종위원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홍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투자유치설명회라는 것을 하고 또 국제적인 산업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마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가고 또 개별적인 기업이라든지 기업협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경제단체, 그런 단체들의 모임에 가서 마곡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할 때 홍보동영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쇄물,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다음에 마곡사업추진단, 우리 마 담당관이 담당하시죠? 잠깐 나와 보세요. 전략목표가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인데 어떤 것이 입체적입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마곡사업담당관 마채숙입니다. 저희가 입체적인 전략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은 국내, 국외를 포함해서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 입체적이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글로벌기업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웠나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단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올린 것처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해외 박람회라든지 유명 전 세계 기업들이 모이는 박람회 위주로 해서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은 저희가 추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들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협회라고 한다든지. 저희가 거기에 개별 찾아가서 마곡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관심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마 담당관은 해외파견 한 2년 있다 오셨죠?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내용을 다 숙지했을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아직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찬종위원
전체적인 내용들이 참 좋은데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파견근무에서 돌아오신 분들을 바로 사업추진단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죠? 정책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라고 하는데 어떤 게 친환경적 명품도시라고 합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여기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명품도시는 저희가 마곡산업단지 중앙에 만들고 있는 중앙공원을 염두에 두고 친환경, 재생가능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유찬종위원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R&D단지 조성인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산업단지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마곡단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존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산업단지와는 달리 첨단 융ㆍ복합 R&D센터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잡힌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조업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 서울시에 들어올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서 IT, BT, NT, GT라든지 지금 현재 거론되는 미래연구에 대해서 융ㆍ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저희가 예산이야 사실 더 많이 있어서 더 적극적인 홍보나 또 유치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제한된 예산이라는 차원에서 그 예산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서울경제를 견인한다, 서울경제를 견인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디테일하게 해 보세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현재 서울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은 저희의 최종목표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마곡단지를 조성하는 과정 중인데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이후의 서울의 먹거리는 마곡산업단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 최종 지향점입니다.
유찬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김정태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가볍게 4페이지에 보면 회의수당이 있고 자료검토수당이 있는데 수당 인원이 달라요? 짐작은 가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정책심의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창진위원
그렇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회의참석수당이 8명으로 돼있고 자료검토수당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마곡정책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다섯 분, 그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외부인 열 분,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은 시의원님들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덟 분에게만 회의수당을 드리고 그 대신 자료검토수당은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한테 자료검토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차이가 나서 예산편성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자료검토수당은 시의원한테 나가도 되는가 보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타 위원회는 안 나오는 것 같던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이것은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곡 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은 예산이 37.4%가 증액이 됐고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 활동추진에는 12.4%가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에서 37%가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만들었던 홍보동영상을 현재의 상황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하느라고 4,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 금년도 예산이 1억 6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늘어나니까 37%가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기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외여비를 2014년도에 4,500만 원이었던 것을 내년에 2,5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줄였는데 그것은 금년도 집행액이 한 2,200~2,300만 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예산을 2,500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에 보면 작년에도 예산이 1억 5,800 이랬고 금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적은 2013년도 이후에 2014년도는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죠, 유치실적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외국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 유치가 사실 2014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매년 해 오는 것이, 이해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마케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하면 그게 중장기적으로 외국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고 믿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보면 본 위원은 이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수한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땅을 사서 공장을 지을 수는 없고 지어놓은 데서 세를 받으면 되니까 이것은 융자를 해도 앞으로 이익이 나오는 그런 투자잖아요. 그렇다고 보지요?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자꾸 해외기업 유치도 이런 식으로 자꾸 할 게 아니라 지금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이런 것 같이 방법을 기본적으로 오게끔 만들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깊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검토를 하실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마곡 국제 컨퍼런스 및 입주기업 박람회 개최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달랑 1일 하루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조금 전에 하겠다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이것 하루, 지금 입주기업 그래봐야 거기 분양이 50%라는데 지금 입주한 상태는 그렇게 안 되지요? 몇 %나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30개 기업이 참여하고, 또 500여 명이 참여해서 1일간 달랑 이것 하는 사업에 과연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말로만 오라고 하면 뭐합니까? 와서 돈도 벌게 하고 편하게 해 줘야 오지 자꾸 오라오라 그런다고 옵니까? 지금 2014년도 그냥 넘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2015년에도 계약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뭐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국제 컨퍼런스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은 마곡지구를 국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알리자, 또 그동안에 마곡지구가 진행돼 왔던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마곡지구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서 이 사업계획을 마련했던 거고요, 아까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산업지원시설같이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그러한 유사한 노력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검토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이 컨퍼런스는 또 컨퍼런스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요.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자꾸 하면 되지요. 하는데 달랑 마곡산업단지에 7억 되는 예산에서 하루 행사에 1억을 넣는다는 것은 뭐가 모순이, 또 안 맞아요. 우선 검산을 해 보면 2년 동안에 몇 억을 갖다 해외기업 유치한다고 해도 아직 하나도 유치도 못하는 이판에 이렇게 한다고 유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유치가 안 되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1일짜리 이 행사는 전시성 행사지 실제로 마곡산업단지에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약간은 있겠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국제 컨퍼런스기 때문에 외국에 관련되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놓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외적으로 마곡지구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자꾸 해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금 기업을 56%, 아니면 70%, 80% 분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단지 안에 바라던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랬을 때 그 기본계획부터 확실히 용역을 해서 하시든지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이런 전시성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출신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마곡산업단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용을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보니까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것 같은데,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시설하고 산업단지 분양률이 60%가 채 안 되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존속기간은 2015년 6월 30일까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존속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예상보다는 그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과 면에 있어서도 애초에 2007년부터 토지조성이 들어가서 지금 약 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거기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글쎄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김희걸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존속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불과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6개월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의 성과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소 떨어졌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애초의 계획대로는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존속기간은 6월 30일까지 돼 있고 업무시설과 산업단지 분양률은 60%가 채 안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성과도, 지금 사실은 시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보니까 마곡산업단지에 국내기업과 그다음에 글로벌기업 간에 산업단지가 별도로 분리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혼재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기업은 국내기업대로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내경기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착오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또 글로벌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그에 따른 어떤 상쇄효과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국내기업 유치활동과 글로벌기업 유치활동을 병행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홍보비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나오는 어떤 파생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마 국내기업이 됐든 글로벌기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입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의 연계된 홍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입주가 예정돼 있는 기업, 입주된 기업은 없고 LG가 지난 8월에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입주예정인 기업들이 또 갖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네트워크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입주예정 기업과 해외 외국기업과의 네트워크 그런 쪽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마곡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는 보고된 내용이 없다보니까 좀 더 마곡단지에서 일하는 성과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퇴색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어찌됐든 간에 60%가 채 안 되는 이 분양률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2년 동안에 분양 100%와 그다음에 이게 분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들이 완전하게 정착이 되고, 또 원활하게 유지되고 운영이 되었을 때만이 마곡산업단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종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홍보비용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기업, 또 국내기업을 유치활동 하는 부분들이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가져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곡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여도 짧은 것인데 당장의 수지에 연연해서 공항의 하늘, 또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한강이 어우러지는 정말 천혜의 요소가 마곡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이 70년대 이후 지방과 서울의 재화와 인적자원을 연결하는 연결로를 했듯이 이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공항으로 연결하고 관광자원으로 물과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내에 마지막 남았던 대단지 택지개발지구인데 그것이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천되어서 지금 굉장히 축소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아쉬움과 애달픔은 솔직히 굉장히 도시계획위원으로, 또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6페이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여기에 회의참석수당하고 자료검토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그게 시의원님들이 끼어 있어서 그렇게 따로 분리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이게 같은 회의입니까, 다른 회의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같은 회의입니다.
우미경위원
같은 회의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시의원 수당은 따로 별도로 자료비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착시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되는 자문위원비 때문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낭비성으로.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한 사람이 한 회에 받아가는 것은 10만 원이 아니고 17만 원인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시의원님이 아니신 외부위원님은 17만 원…….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 여기 밑에 또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문가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산업단지를 분양받고자 하니까 신청을 하는 서류에 사업계획서상에 R&D 연구능력, 그다음에 그 기업의 재무적인 면 이런 것들을 그 자료를 사실 검토하는 게 저희들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R&D 전문가하고 세무사한테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본 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이전에 그 두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R&D 전문가와 세무사는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회계법인, 우리가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회계법인 한 개 법인이 지정돼있고 그다음에 R&D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런 산업적인 조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방금 결국은 능력이 안 되셔서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량적,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정량적 평가가 1,000점 만점에 400점,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가 600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R&D 전문가나 세무사들이 평가하는 것은 400점 분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정량적 평가가 400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600점일 때 그중에 40%를 차지하는 정량적 평가를 하는 회계법인이나 말씀하신 R&D 평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는? 지금 제가 한 개냐 두 개냐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경합을 벌여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 40%를 담당하는 업체를 지금 참여를 시킨 것인지, 임의적으로 참여를 시킨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정량적 평가 400점에 대한 것은…….
우미경위원
아니, 정량적 평가 400점을 하면 물경 40%입니다. 물론 정성적 평가는 정책위원회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정량적 평가 업체를, 그 40%는 정량적 평가 하는 업체한테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정량적 평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업체들의 선정기준을 묻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뽑은 건지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뽑았는가 묻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마곡사업담당관 마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회계법인하고 박사 두 분이 참여하시는 정량평가에 있어서는 그분들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다기보다도 정량적인 평가라고 할 때 입주신청을 한 기업의 신용등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정량평가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회계법인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점수를 낼 뿐이지 본인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미경위원
회계보고서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회계보고서 들어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죠? 회계보고서는 뭡니까? 그런 수치를 가지고 그 회계법인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회계보고서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입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우미경위원
그러면 방금 하신 말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제가 정량평가 400점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계법인 한 개와 R&D 연구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우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회계법인이 회계보고서 보내고 그런 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지금 회계보고서가 작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보고서는 본 회계법인에서 회계결과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회계보고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계법인을 뽑는 절차와 아까 말했던 박사 두 분을 뽑는 기준이 뭐냐고 묻는데 지금 계속 자꾸 딴 대답을 하십니다.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돼 온 분들이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확인하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미경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전문가자문수당 4회입니다. 1회에 150만 원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7페이지에서도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고요. 20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 결산에 5,04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 결산에 4,500만 원, 2015년도에 2,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일단 잠정적으로 마곡이 2015년 6월에 일단 잠정적으로 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내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건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6개월을 산정해 놓고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요 2015년도 전체예산이고, 그 예산이 왜 이렇게 2014년도보다 2,000만 원이 줄었냐 했을 때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이 4,500인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전부 집행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2,2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금년도 집행수준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내역을 제가 보고 싶은데 2013년도 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7페이지 가운데 연구용역비 8,600으로 되어있고요 이 부분이 왜 책정되어 있는가는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러면 28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아, 27페이지에,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학술용역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학술용역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입니다. 학술용역인데 왜 이것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로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분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대답하세요. 왜 학술용역기준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근거해서 산출했다고 금액이 되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마곡사업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채숙
마채숙마곡사업담당관
저희가 여기에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인용을 한 부분은 설계비를 저희가 산정을 하면서 설계비 산정에 대한 퍼센트를 이용한 겁니다.
우미경위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제가 아까 듣기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타당성조사나 그런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설계비는 아니고요, 기본…….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설계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계획 용역비를 산출해 내는 근거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공공산업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설계비의 3.2%를 적용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의 3.2%를 적용해서 8,600만 원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미경위원
잠깐만요, 아까 3.2%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아니, 사업에 그러니까…….
우미경위원
저도 좀 헷갈리네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에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우미경위원
아니, 이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선정기준으로, 아까 묻고 싶었던 건데 여기 보면 28페이지 넘어가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는 향후 기대효과입니다, 상단 밑에.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추진근거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단장님하고, 아까 실무과장님이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실무과장님도 이게 설계비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은 올라와있고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근거는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추진근거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죽 내려가요. 그러면 용역계약 및 착공은 2015년 7월로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미 2014년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왜 이렇게 늦게 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 내년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다, 이게 내년 6월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 올라와 있는 것이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아까 우리…….
우미경위원
그것도 공짜로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의 포괄용역비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마곡 국제 컨퍼런스 및 입주기업 박람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32페이지 박스 안에 맨 위에 전문가 회의수당입니다. 그래 가지고 20만 원씩 5명, 3회 해 가지고 여기 300만 원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수집 및 번역비입니다. 그러면 자료수집 및 번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는 30만 원씩 10회로 돼 있고, 또 한 번 여기에 분명히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의 주요 초청자는 누구입니까? 기념품이 책정이 돼 있어요, 5명이. 이 5명은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누구라고 딱 어떤 사람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컨퍼런스의 주제에 맞는 국내외의 석학,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한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자료수집 및 번역비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러프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10회가 누구고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간에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번역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퍼런스 행사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잡아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부분에 자료번역하고 자료정리하고 앞부분에 자료검토수당하고 회의참석수당이 결국은 한 자문위원한테 들어가는 것을 나눠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혹시나 그런 용도로 예산까지 그렇게 잡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것 나중에 검토하면 되겠고요, 그런 용도는 아니시다 이거죠? 묶어서 가실 거는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마곡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잠깐만요. 일관성 있게 37페이지 먼저 가죠.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산출근거. 회의참석수당 10만 원, 자료검토수당 역시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참석수당, 자료검토수당, 알겠습니다. 회의준비비 알겠습니다. 이 회의준비비에는 자료, 택배비, 다과비 등이 들어갑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위크숍 경비가 또 따로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워크숍 경비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자문단 회의를 워크숍으로 표현한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회의는 아니고 마곡사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마곡조성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마곡사업자문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느냐 또 현장확인이 필요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축물이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타 시ㆍ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경비로서 저희들이 매년 300만 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5페이지 마곡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에서 여기 보면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기본 콘셉트의 일관성 있는 실현을 위해서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자문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마곡에서 건축을 하려면 마곡 도시개발 자문단의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마곡에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건축심의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나 강서구에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있죠.
우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주택정책실의 총괄건축가와 마곡 도시개발사업자문단의 Master Architect 간에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는 위원이 있으며,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향후 건축 인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마곡 도시개발사업자문단에 이중으로 자문ㆍ심의하게 되는 문제점 등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실 겁니까? 왜 그러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일전에 마곡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운영실정의 문제점 해서 2단계 자문 및 재설계 우려 등으로 사업주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뭐냐, 사업상 장애다 이거지요. 자문단, 그냥 약칭으로 MA라고 하겠습니다. MA 자문절차 이행 등의 기간소요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 사업은 시간입니다, 타이밍이고요. 물론 지금 더더구나 거기에 자문단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밖에, 거꾸로 사업주가 그 시간에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문단들이 사업주한테 시간을 맞추겠습니까? 분명히 사업주가 시간을 맞춥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물ㆍ가로경관, 지금 굉장히 그 안에 제약이 많습니다, 마곡지구 안에. 그러면 거기서 쫙 시간 소요하시고 넘어가는데 그 시간시간이 다 돈이거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론 시간과 공적부분에 대한 어떤 공적영역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줄이고 통합하느냐가 사업주와 들어오는 기업체들을 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MA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미경 위원님께서도 MA 제도라는 게 결국은 기본적인 마곡지구 전체의 어떤 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건축을 하자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고, 그러다보니까 건축 심의하기 전에 물론 하나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 입장에서는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저희도 듣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마곡 전체의 건축물ㆍ가로경관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대부분의 건축 인허가가 강서구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강서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또 MA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는 그게 반영됐는지만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중복돼서 논의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사업시행자의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MA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아니,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요, 여기 문제점은 제가 제시한 게 아니고 지금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저한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거꾸로 묻는 겁니다. 문제점을 제시하셨으면 대안책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시간낭비와 경비낭비를……. 지금 이제는 공기업도 소위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공공기관들도.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가 마곡이니까 너 무조건 들어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기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비용으로 정리를 해서 배려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쪽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사업주 측에서. 그러면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마련하셨느냐 저는 그 문제를 묻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MA 취지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좀 다른 대답이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기업 MA가 사업시행자들이 건축계획을 세웠을 때는 물론 2주에 한 번씩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례적인 자문회의 이전이라도 MA들한테 개별적으로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개별적인 자문도 구하고, 개별적인 자문을 구하면 그만큼 자문에 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건축 인허가부서의 관계자, 책임자를 참석시켜서 여기서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할 때는 더 이상 중복논의하지 않도록 해서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인 낭비요인을 줄여가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미경위원
네, 마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도한 규제와, 지금 다 규제 철폐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중적인 시스템들이 빨리 통합되고 간단하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처리하시기 전에 잠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애정과 격려, 그리고 아마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인제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014년도에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분들께서 고생 많으셨고, 또 2015년 예산 수립을 통해서 마곡사업추진단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선도기업의 분양을 대기업 위주로 원래 계획을 하고 있다가 산업단지 내 30%에 해당하는 토지의 일부를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변경들이 있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현재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선도기업은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도기업의 개념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만을 지칭하는 건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분에 대한 것들을 조례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선도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예산이 노력의 흔적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달성치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의 마케팅을 위해서도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조금 더 협업적인 관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FTA 체결로 인해서 많은 도시의 기능들이나 아니면 출입에 대한 기능들의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것에 대한 허브기능을 공항과 인접하고 교통 요충지에 있는 마곡산업단지 R&D 쪽에서의 그런 산업의 창출효과가 이끌어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외국인직접투자 FDI 같은 경우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맞춤형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지원시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해외글로벌 마케팅의 하나의 판매,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전략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시책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굉장히 마곡사업추진단의 R&D라는 원래의 마곡지구의 큰 산업전략의 위치를 차지하고 서울시의 큰 산업전략의 요충지가 될 굉장히 전략을 담는 그런 과제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것들을 마곡사업추진단장하고 많은 공직자, 관련된 부서장들께서 그런 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입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드릴 의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부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된 의견이 공공지원시설 이것 정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념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말씀이 계셨고요. 특히 국제 컨퍼런스 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특히 마곡 자문단 운영이 더욱 투명성 있게 소기의 자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염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곡산업지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오늘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부지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한 A3 정도 컬러로 예쁘게 프린트해서 상세하게 도시계획시설해서 각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한층 높을 겁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두 번째, 각종 학술용역 연구결과보고서 그것을 제가 확인했더니 아마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제 도착하는 모양입니다. 각 위원님실에 도착이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시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바쁘시지만 짬짬이 충분히, 이런 애정이시면 다들 보실 거니까 그것 꼭 좀 해 주시고 올해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각 위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 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개진해 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써 우리 마곡사업추진단 예비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