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4-12-03

회의 전체 보기 41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로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53회 정례회 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는데 그때 도로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그 전제조건하에서 동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공단이 설립되고 예산을 거기 공단에 주어서 별도의 공단으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공단 설립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셨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성규입니다. 오봉수 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의회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저희 공단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가칭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해서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만든다 하는 것이 시정컨설팅의 주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실과 협의해서 저희 공단에 도로교통공단 설립 추진, 단장급의 TF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적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신설투자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일사업에 있어서 수지율이,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비율이 50%가 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지금 우리 대부분 도로사업은 수입은 제로이고 지출만 있는 그런 사업이고 교통분야만 수입이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 부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이라는 규정 자체를 그야말로 고속도로 하나하나를 단일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도로교통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안행부와 저희 서울시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 법률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러니까 법률질의를 해서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신설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립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 연구용역 중인 상황이고 내년 4월에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공청회 등 일반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제정 추진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에 설립을 완료하는 그런 일정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봉수위원

2016년 12월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내후년 연말이면 2017년부터 공단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1월 1일부로 창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공단 설립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시설물을 139개를 공단으로 더 넘겨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예산이 1,077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47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사업소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술직들이. 그런데 사실 공단에서는 충원을 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안전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위탁관리한 시점이 199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20년 정도 전부터 도시고속도로를 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조로 보면 저희들이 특급기술자, 그러니까 특급기술자라고 하면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기술사가 45명이 있고요. 그리고 고급기술자, 고급기술자라고 하면 기사자격증을 갖추고 해당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70여 명 정도 됩니다. 전체 기본자격증을 갖춘 사람 165명을 저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라는 것은 안전점검과 교면개량공사, 즉 포장공사가 주 사업이 될 텐데 그 공사들을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소규모 도심지공사 감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이미 해 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인력 측면에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2015년부터는 일원화되어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관리실태라든가 노하우는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왔잖아요. 도로사업소와 서로 간에 업무조정을 잘해서, 또 자문도 받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협력해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6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설립해서 2017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공단을 2015년 안으로 만들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지가 불분명해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왜 사업을 그쪽으로 해 주느냐, 또 서울시설관리공단 경영이 굉장히 방만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또 더 많은 사업을 준다는 것이 사실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별도 공단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도로교통공단 설립이라는 의제도 우리 공단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이 넘는 메트로폴리탄의 핵심 도시인프라인 도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해외의 도쿄나 베를린, 뉴욕과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 공단의 3분의 1 이상의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41명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도로관리처와 도로환경처에 약 30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원까지 같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그리고 혼합통행료 징수업무 등까지 다해서 공단을 신설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설공단 자체가 조직과 인력규모를 키우기 위한 사업은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질 없이 도시안전실과 협의해서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준공이 2015년 4월이라고 그러는데 준공나기 전에 중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예산을 보면 간접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오늘 실무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간접관리비 설명자료를 주셨습니다. 사실 공단 설립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임원 및 지원부서 인건비, 청사관리 이런 공통운영경비는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별로 예산에 맞춰서 분담해서 간접관리비를 전체 다 올렸어요. 그러면 간접관리비 총 얼마인가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시장한테만 보고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접관리비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오봉수위원

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별도자료로 올려놨을 텐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안행부가 내려준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예산은 주무과별로 편성하고 지원부서에 대한 공통경비의 경우는 간접관리비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기준은 예산규모, 그러니까 부서별 예산규모하고 종사인원 그리고 시세입 기여도 이것을 일정비율 30, 30, 40% 이렇게 반영해서 간접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하도상가 부분이 공단에서 상당히 큰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입 기여도도 저희 공단이 전체 1,600억 정도의 연간 시세입을 보이고 있는데 지하도상가가 한 600억 정도 내년에 세입목표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종사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간접관리비 부분이 지하도상가, 즉 도시안전실 쪽 예산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공단에서 간접관리 인력의 규모가 크냐는 문제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메트로, 도철 그리고 SH, 농수산에 비하면 저희들은 간접관리 인력비율이 한 5.9% 됩니다. 참고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23.5%로 높고 메트로, 도철도 약 1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간접관리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방공기업 평가에 있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평가받았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실적은 올해 안행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가등급,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영평가에서도 5개 투자기관 중에서 A등급, 1등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평가 받았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 실적에 대해서 전년도 안행부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아서 3등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2014년 평가는 아직 안 나왔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행부 평가결과가 지난 9월 정도에 발표가 이미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9월 정도에 그때 가등급 받았다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그래도 곳곳에서 분야별로 운영하는 것 보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도 제기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맡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 다양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17개 대형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업들이 대부분 시민 접점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장애인콜택시 등 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기업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이고 또한 경영에서 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공단으로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정원이 2,051명으로 나와 있고 비정규직이 한 1,000명 되지요, 계약직?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지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 방침대로 전환을 하고 또 아웃소싱 했던 업무조차도 직고용으로 작년에 발표해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단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간제, 그러니까 1년에 10개월 미만 풀 뽑기를 한다든지 이런 인력 외에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토털 정원 이외에 관리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항목이 아니고 경비에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규모는 해마다 예산 규모로 설정하기 때문에 인력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대략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유청위원

경영평가 가등급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자동차전용도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공단 설립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로교통관리공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왜 여기다 ‘교통’ 자를 넣지요? 도로시설물 관리라면서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교통공단으로 쓰는 이유는 도시안전실에서 갖고 있는 도로기능하고 도시교통본부가 갖고 있는 교통기능을 통합해서 도로교통공단을 가칭으로 만드는 거고, 그게 통합되지 않으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법 상에 수지 50%를 도로기능만 가지고는…….

유청위원

그러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걸 집어넣겠다 그 말씀이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맥킨지 컨설팅 과정에서 권고안이 그렇게 나왔고 시에서도 시장님 정책방침에서 도로교통기능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해외의 메트로폴리탄의 도로관리 조직의 기능을 벤치마킹 해 봤을 때 거기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떼어서 한 것은 공단 설립을 전제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 공단이 본 상임위 안으로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설립이 되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설되면 그 조직에 대한 상임위 배정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설립되면서 공청회도 하실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관련 팔로우업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어제도 실장님한테 질문드렸던 부분이 집이 먼저냐 가구가 먼저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사장님 보시기에 물론 의회 의결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단으로 이관해서 보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공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가는 것과 공단이 만들어져서 이관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거의 출발이 맥킨지 컨설팅이었으니까요. 그때 맥킨지 컨설팅의 합리적 핵심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통합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컨설팅 내용하고, 두 번째는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통합 일원화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합 일원화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단이 설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행부 쪽에서 사실상 허가를 해 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높인 뒤에 추진하는 걸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공단의 수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효율성이라 하면 곧바로 연관될 수 있는 게 경제성 아닙니까? 문제는 공단이 출범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엄청나게 뭐가 부각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성이 공단보다 더 우선한다고 저는 봅니다. 효율성이 있기까지는 경제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47명의 인원이 26억 8,100이라는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또 많은 시설투자를 해 가면서 이걸 먼저 만드는 것이 과연 이 어려운 때에 맞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의결은 됐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꼬여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장님께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도시안전실의 어떤 부분이고 총액이 얼마고 올해 증액되는 부분이 몇 % 정도고 금액이 얼마냐는 것을 사실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까지 아직 파악 안 하셨겠지요? 알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예산 일부는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요.

문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제 얘기는. 공단으로 가는 부분이 1,077억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77억에서 우리가 공동구도 있고 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 관리, 지하도상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인상의 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동구 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5억 300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가 15억 9,900, 특히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약간 질문에서 벗어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칭에 대해서 잘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서둘렀다, 공단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좋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절히 쓰이지 않고 많이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15년 예산이 편성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되더라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8.2%, 26억 7,400이 증액됐어요. 주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상가 전체 규모가 일단 늘어났습니다. 잠실 지하상가 부분이 새로 신규 조성돼서 규모가 늘어난 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접관리비 규모가 지하도상가 부분의 포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그리고 시설관리, 경비인력이 지하도상가에 총 356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29개 상가에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인력들이 직고용 되었습니다. 직고용 되면서 관리해야 될 전체 인력 포션 부분이 늘어났고, 또 결정적으로는 40%를 차지하고 있는 시세입 기여율 이 부분이 지하도상가가 획기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세입 부분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600억 이상입니다. 15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간접관리비 규모가 지하도상가 쪽에서 많이 늘어난 탓에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결국에는 뭐냐면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수입도 많이 창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그 부대시설과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산은 26억 7,400이나 많이 늘어난 반면에 시설투자는 엄격히 줄고 간접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성과급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8억 2,300에서 21억 3,400으로 성과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지하도상가 위탁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이 공단을 새로이 신설하는 부분과 따로 한다고 쳐도 시설물투자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성과급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지하도상가 정원이 128명이었습니다, 저희들 직접관리하고 있는 일반직 인력이요. 128명이었는데 외부에서 아웃소싱 했던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인력이 우리 정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356명 정도 되어서 전체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은 옛날에는 용역경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지 않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고용 되면서 성과급을 다 줘야 됩니다, 동일한 처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성과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전체 시설관리 부분은 대규모 수선유지 관련해서는 공단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시 도시안전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공단예산에 표현되는 부분은 그런 수준으로 표현되어 있는 한계는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고 하나 더 질문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건축, 소방,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정밀점검 공기질 등 지급수수료와 위원회 수당이 19억 4,3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하도상가 상하수도료, 전기료, 냉난방, 도시가스 등 동력비가 제가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기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전력 절감부분을 획기적으로 해서 오히려 10% 전력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은 실제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부대비가 많이 줄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예를 들어서 전기, 상하수도료, 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량과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이사장님, 제2롯데월드 저층부가 개장이 되어서 그쪽에는 주차예약을 해야 되는데 주차예약을 못 한 분들이 잠실역 환승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서 그쪽에 불편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주차장이 한 80% 정도까지 차다가 요즘은 거의 100% 차서 주차이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찬식위원

몇 %, 거기는 못 가니까 주택가까지 불법주차가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평소 대비 개장 전과 몇 % 정도…….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주차수입도 그만큼 늘어났겠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수입은 급지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급지였는데 1급지로 급지변경이 되어서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수입은 2.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환승주차장 공간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공단수입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것보다 이용하게 해서. 그리고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교통공단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게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신당역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떻게 또 하나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혼란이…….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칭상에 있어서 혼란은 이미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그 명칭을 쓰지 말라고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지금 가칭으로 쓰기 때문에 공단 설립 시점에서 적절한 명칭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도로교통공단의 경우에 국토부 산하의 정부공기업입니다. 전국의 도로교통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도로교통공단의 경우에 서울시라는 메트로폴리탄에 있어서의 도로교통기능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성질이라면 내용은 다른데 이름은 같이 쓸 수, 아마 거기에서 못 쓰게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은 도로 쪽과 도시교통본부의 교통과 같이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못 쓰면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없는 명칭의 한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지금 도로교통공단이 그쪽이 명칭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면허, 적성검사 이런 기능까지 통합을 했습니다. 내년 연말에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오히려 명칭변경에 대한 이유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립 시점에서 도시안전실과 도시교통본부 쪽과 숙의해서 적절한 명칭을 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을 또 하나 만들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인지, 아니면 공단 옆에 현재 무슨 도로관리처처럼 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나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용역에서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이 담겨서 용역결과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를 다 위원회에 보고를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조직이 비대해지면 사실 비능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조직을 또 하나 떼어서 하면 또 다른 조직과 인력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해 봐야지 어떤 경우에는 조직을 떼어내서 하다가 또 합쳐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는 깊은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지 하나 공단을 만든다고 해서 그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렇다면 계속 쪼개야 되겠죠. 어느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하도상가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전대 문제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이고요.

주찬식위원

불법전대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법전대는 저희들 지하도상가의 경우에 공물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현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부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시가의 차액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상가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점포별로 입찰을 하면 시세대로 사기 때문에 임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장사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서도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입찰방법이 있는데 지금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누구 책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으면 제대로 해서 왜 이렇게 전대가 생기는지, 그 원인은 뻔하지 않습니까? 시세보다 엄청 낮은 임대료를 받아서 내가 그것의 70~80%만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주어도 그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속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매매할 수 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이 사유재산의 특징입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상속되면 자식한테 명의이전 되죠? 지금 됩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속증여, 그러니까 운영권을 양도양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부모가 임차권을 갖고 있으면, 현 소유주가 작고하시면 직계비속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도양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서울시의 재산입니까? 이것은 이미 사유재산화 된 것이죠.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사자가? 수탁자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분들이 전대의혹에 대해서 발각도 됐고 조치를 했지만 안 없어지는 원인은 근본적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너무 낮은 임대료로 주는 거죠. 법에는 입찰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인들한테 맡겨서, 관리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겨서 적절하게 임대료를 분배해서 수의계약에 버금가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런 문제점과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노인정이나 이런 데 굉장히 정말 힘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입찰하면 임대료가 두 배 이상 들어옵니다. 사실은 세 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 대안을 마련하셔서 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나 공단 이사장님도 후세의 시민들한테 죄를 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정말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하상가에 지나가다 보면 핸드폰번호가 쓰여 있어요. 상가 임대합니다. 제가 녹취도 해 놨습니다. 전화합니다. 옷가게라면 내가 옷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이 가격에 세 얻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 얼마입니까? 나한테 얼마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금도 주셔야 됩니다. 그것 다 제가 녹취해 놨어요.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은 관리감독을 한다지만 상가 지나가다 보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관리회사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거기 시설한 것 권리금 받고 또 차액 받는다고 직접 통화하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객으로 가장해서 예비임차인처럼 하면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녹취를 다 해 놨어요. 그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오늘은 조례나 공단 때문에 오셨지만 평소에 정말 제대로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전대문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돌아가시면 꼭 연구하셔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짧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 조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설명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2008년 12월 이전에는 점포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당시의 시장방침으로 상가단위로 위탁하도록 하고 상가단위로 위탁하는 최초의 사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대부료가 낮게 설정이 된 사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공단이나 도시안전실 차원에서 같이 협의하고 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공유재산 자체가 헐값으로 대부되어서, 또 불법으로 거래되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의 조치를 저희들이 치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모처럼 이사장님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만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강남고속지하상가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오성규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본 위원의 지역구고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지나다니고 있는데 지하상가가 아주 풍기문란입니다. 물건을 앞에 너무 많이 적치해 놓아서 혹시 이사장님, 지하상가 다녀보셨나요?

성규

오성규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지하상가는 꾸준히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후나 휴일 같은 날 다녀보셨어요?

성규

오성규서울시설공단이사장

휴일은 거의 사람 걸어 다닐 틈이 없이…….

김진영위원장

힘들지요?

성규

오성규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김진영위원장

물론 없는 분들이 가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언젠가는 점포 앞에 약 90cm 정도 나와서 노란 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분들 편의상 아마 해 준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안 지키고 앞에 물건을 많이 내놓고 하니까 정말 저는 그 지하도상가를 지나다니기 싫어요, 짜증스러워서. 그 밑에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잖아요. 저 밑에 3구역 쪽에 가면 아주 무법천지입니다. 그것을 수차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상가가 아니고 상인들 무법천지라고 봐도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해 주도록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소공지하상가 가보세요. 점포 앞에 물건 하나 안 내놓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렇게까지 못 하더라도 노란 선만큼이라도 제대로 지켜서, 비교적 제가 봤을 때 1구역, 2구역은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는데 개중에 몇 군데 가게가 자꾸 적치물을 앞에 내놓아서 주민들이 짜증내고 지나다니고 하는데 저 밑에 3구역은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그것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서울시설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을 각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화재 나면 거기는 정말 아주 무방비상태입니다. 화재 한 번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저희는 도시안전건설 아닙니까? 안전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 안 난다는 보장도 없지요. 화재 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잘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서울시설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성규 이사장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성규

오성규서울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집행부 형태경 도로계획과장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변경협약과 관련하여 시장단 긴급보고 관계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도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는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한강교량이 18개 해서 한 320억 정도, 일반교량이 13개 해서 420억 정도 해서 31개 사업에 740억 정도가 올해 편성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공사현황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보수보강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상태만 유지한다 이런 말씀인데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지 다른 시설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건 내년 사업에 없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제가 왜 이걸 한번 여쭙고 싶으냐면 이렇게 31개 다리에 740억을 내년 한 년도에 사용하시면서 제가 세계도시들의 다리를 죽 살펴보고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다리의 조형이라든지 다리의 미적인 감각을 제가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수준, 그다음에 서울시 메가시티의 예산 모든 걸 봐도 우리 한강다리만큼 저렇게 철근콘크리트만 나와 있고 간혹 가로등 몇 개 달아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나라,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월남 같은 데 이런 도시를 내가 다니면서 다리를 봐도 아주 조경도 아름답고 그 자체도 아름다운 구조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겨우 콘크리트 유지 정도, 그냥 무너져서 사람 안 죽을 정도만 급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1년에 한두 개라도 정말 조형적인 아름다움 그다음에 야간조명 이런 것을 다른 위원회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계획할 수 없는지 정책관님이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금년도에 유지관리 예산, 주로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생기는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잡은 것의 순위를 나눠봤습니다만 긴급한 것,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별했는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의 여력이 그중에 1순위 정도까지밖에 반영을 못 한, 긴급한 것하고 1순위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는데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다시 얘기해서 조형이나 이런 쪽으로 관리부서에서 그러한 것까지 눈을 돌릴 수 있는 재원여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예산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도시미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이석주위원

올해는 안 됐더라도 내년에라도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유지관리 1급만 하다 보니까, 도시는 발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시는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강다리 저녁에 지나다녀 보세요. 컴컴해요. 내가 어제인가도 일산에서 저녁에 차를 끌고 오면서 보니까 컴컴한 우리 한강다리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우리같이 몇 십조씩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관로 정비하고 보수보강으로 해서 약 86개 사업에 1,900억 정도가 편성됐어요. 엄청 많이 편성됐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수도관로 정비나 보수보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물 유지, 그다음에 지하구조물로서 보통 사람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수도관로 정비하고 보수보강에 거의 2,000억이 투자되는데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도 이 공사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종합정비, 보수공사, 모든 공사명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강만 하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부는 아시는 것처럼 50년 넘은 하수도가 30%거든요. 3,000km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억 정도가 부족하다 싶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도와 주셔서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국비 15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석주위원

157억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157억 원을 확보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그렇게 투자를 해도 노후하수관로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수관이 계속 노후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쫓아가기 바쁜 상황인데 보수는 하수박스 같은 것은 부분보수도 합니다. 콘크리트가 탈락되어 있다거나 철근이 녹이 슬었다거나 이래서 하수도에 손상이 생긴 부분은 부분적인 보수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하수관이 오래된 것들은 교체도 하고 있고요.

이석주위원

완전하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완전하게 교체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단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수관거를 관경을 키운 것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확인하는 것은 굴착해서 교체하는 것은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부분보수 하는 것은 하수박스 같은 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보수한 다음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저도 금년도에도 하수박스 속에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언제 보수했다는 기록들을 거기다 전부 다 써 놓고 있어요. 그리고 관경이 좁은 경우에 그런 보수를 한 것은 CCTV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연말 되면 편성해서 시로 죽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걸 다 해 주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큰 기준으로 삼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우선은 노후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노후도의 문제, 경과연도 이런 것들을…….

이석주위원

그리고 실제 함몰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관경 확대사업은 침수지역 위주고요.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 봅시다. 물관리 자료 762페이지, 768페이지 이런 쪽에 나오는데 보실 필요 없이 그냥 말로 합시다. 삼성배수분구나 대치배수분구를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삼성은 20억, 대치는 30억이 편성됐는데 전체 공사비를 보니까 420억이에요. 작년에도 20억밖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전부 수해지역이에요. 펌프장 짓다 못 짓는 그 지역인데 420억을 10억, 20억, 30억 나눠 보니까 14년간 공사를 해. 물론 예산이 아까도 없다고 하시지만 이런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사업에 하수관로를 20억, 30억씩 맨날 편성해서 10년, 20년씩 끌고 있다 보니까 나도 동네에서 보면 하여튼 해마다 하수관거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뭐냐, 올해는 남부순환로 내년에는 삼성로, 이것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사실 쫓아다니고 여태까지 중앙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157억이라는 국비를 저희가 지원까지 받게 됐습니다만 사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수재원을 쓰고 있는 게 중앙에서 법규로 지정한 법정업무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수질관리라든지 아니면 하수관경을 10년 빈도 강우에서 30년 빈도로 늘리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수예산 쪽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 예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함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쫓아다녔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000억을 요구했는데 157억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이석주위원

국비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국비 전액이 다 오면 빨리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절대적으로 지금 돈이 부족한 상태이고 저희가 법정업무도 해야 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도 정비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꼭 위원님 지역구만이 아니고 더한 어려운 점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전격적으로 쫓아다녔던 것인데…….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저희 자체재원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국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400억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20억, 30억씩 찔끔 찔끔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가능하면 어느 한 군데라도 제대로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석주위원

네. 그다음에 도로관리 분야인데 지금 도로관리분야, 하수관리분야 한 68개 사업 20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내년도 보니까 한 68개 사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대상은 몇 건이나 되고 또 여기에 보면 구비대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시에서 해야 할 것 직경 몇 m 이상, 구비대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비대상은 몇 건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구비대상일 경우는 저는 지금 각 구에서 구비로 하수도, 아까 실장님 얘기하시다시피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르고 아마 올라온 게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 생각은 각 구별로 구비대상이면 그냥 위치선정마저도 각 구로 예산을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양천구, 엄청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전체예산이 20억이면 20억을 25개구로 쪼개서 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키면 하자보수도 잘되고 공사도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여간 어제도 말씀이 있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러한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계획을 해서 공사를 집행을 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오면 그냥 내려주고 오면 해 주고 관리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런 관계가 제가 혹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 한 200억 되니까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보고서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재생시설 개선과 운영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부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이던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내년사업은 내가 조사해 보니까 28개 사업에 3,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엄청 많은 예산입니다. 물론 수질개선해서 한강물 맑게 하려면 1조라도 쓰긴 써야 되는데 1년에 3,100억 정도를 투자하면 그만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중랑, 서남, 난지 죽 공사도표를 보면 시설현대화를 시키겠다는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시설현대화 하겠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중랑과 서남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시설현대화는 주로 무엇을 보고 시설현대화라고 합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지금 진행 중인 시설현대화는 중랑에 25만 톤, 서남에 36만 톤 진행 중인데 지금 하수처리장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연간 계속해서 노후시설 개량에 돈이 들지 않습니까? 들고 수질기준 자체는 강화되고 있고요.

이석주위원

네, 수질기준은 강화되겠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러니까 주민들의 환경도 개선하면서 차제에 이 처리시설 자체를 단계별로 해서 지하화 하면서 상부에는 공원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하고 하부에는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기존시설을 거의 뜯어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올해 서남처리장 보니까 현대화라는 용어를 써서 288억, 245억, 합해서 500몇 억이 중복으로 해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아마도 지금 두 가지가, 현대화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진행 되는 것이 분뇨처리장 현대화가 있거든요.

이석주위원

사업현대화와 분뇨현대화 구분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분뇨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중랑의 경우 보면 2015년 내년에만도 시설현대화로 493억, 운영비로 494억 해서 거의 1,000억 정도가 내년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랑에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이석주위원

1,000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술심사를 2009년도에 받았고 투융자심사를 2010년도에 받았더라고요. 5~6년 전에 투자심사 했는데, 그리고 공사기간도 보면 한 8년 정도 이렇게 잡아놨어. 이것도 역시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원래는 당초에 좀 더 일찍 완공할 생각이었는데 중랑 같은 경우도 2016년까지로 연기될 형편에 있죠.

이석주위원

설계변경도 다섯 번 했고요. 이것이 기술심사나 투융자심사를 하면 바로바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기술도 바뀔 것이고 심사기준들이 다 바뀔 텐데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사업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워낙 재원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리장에서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운영경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가외로 시설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석주위원

하다 보니까 자꾸 변경요소가 생긴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아니요, 재원이 빨리 끝낼 수 없게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2~3년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정책관님, 1,000억이면 이것 웬만한 구청들 1년 예산이에요. 예산의 반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재생센터 하나에 투자하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면서도 사실 시민활용이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얘기를 또 반복해서 미안한데 사실 이렇게 1,000억대씩 해서 물개선도 하고 운영하시면서 돈을 많이 쓰는데 효율성이 좀 없다고 봐요. 10㎞ 두고 가야 될 거리를 30㎞씩 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즉각즉각 시정 좀 하시지,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시정들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예산들을 우리가 샅샅이 뒤져서라도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1,000억대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재생센터에서 지금 사용되는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까 중랑에서 439억하고 합쳐서 1,0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랑의 현대화에 다 쓰이는 비용이 아닙니다. 운영비가 400 얼마고 나머지 들어가는 현대화 비용이고요. 그런데 하수도처리장에 쓰이는 비용 자체는 아시다시피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투자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리장별로 원가계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리운영 원가와 감가상각 원가를 계산해서 그 범위 내에서 현실화율에 따라서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이석주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그러니까 일반 예산투자에 비해서 저희들은 처리단가라는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훨씬, 평가 자체는 매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검토해 보려고 해도 이것이 사실 우리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시설투자비 산출근거들이 일식 해서 100억, 200억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세상에 일식 100억, 200억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도무지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인데, 하여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기술업무를 하시고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하여튼 잘 편성된 예산 제대로 활용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