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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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업설명은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권점식, 학생생활교육과장 박건호,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등 총 28개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으로는 총 4,383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본예산은 4,410억 2,7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내용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사업입니다. 187쪽 64번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및 초ㆍ중학교 과정 학습자의 학습비 지원과 학원 및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7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5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인건비를 재정분석을 통하여 2014년 310명에서 2015년 180명으로 선별하여 지원하고, 교습비 등 개별조정 신청 학원 수 및 조정위원회 회의 횟수 감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90쪽 65번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성인 평생교육,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학교평생교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운영, 평생학습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정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 등 예산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5쪽의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장서확충, 정보화 지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구입비가 증액되었고 디지털자료실 노후 정보화 장비교체 수 증가로 인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생활교육과 사업입니다. 199쪽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자치활동 및 통일교육, 학생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학생자치활동 캠프 운영비 감액,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의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 액수 감액, 각종 연수 예산 감액, 초등학교안심서비스 예산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9쪽의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통한 학교상담 역량강화 및 학생생활안전망 구축ㆍ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3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학생상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감액, 학교부적응학생 및 학교폭력피가해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사 감축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2쪽의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성장ㆍ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아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배치인원 축소 및 탈북방학학교 미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4쪽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진로ㆍ적성에 맞는 맞춤식 대안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7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립학교 내 위탁형 대안학교 4개교 지원을 폐지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17개 기관의 지원을 폐지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6쪽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음악ㆍ체육 전문순회강사 기관별 운영비 감액,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인력 감축 및 운영비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9쪽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및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대비 치료지원대상자 11% 대폭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21쪽 특수교육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학생 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5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7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특수학교 방과후활동 지원 학급별 지원액 감액, 기타 사업 규모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사업입니다. 227쪽의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사회를 견인할 영마이스터 육성을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운영비, 산학겸임교사지원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마이스터고의 내실 있는 운영 정착으로 지원액을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8쪽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및 산업분야별 교육청지원형 특성화고 21교의 체제개편 및 학과개편에 따른 지원 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28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1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사정으로 고가 기자재의 신규구매를 공동실습소 활용으로 대체하고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대상 학교가 28교에서 21교로 감소하여 지원액 축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의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및 문화예술정보학교 학급 증설, 기술계학원 위탁교육 지원, 교포자녀의 기술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고학생 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정보학교 4학급을 증설하고 일반고 직업교육 거점학교 4개교 지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238쪽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 71교, 기술고등학교 1교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9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기간이 3월부터 익년 2월인 1년에서, 3월부터 12월인 10개월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0쪽 진로진학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로직업박람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현장직업체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커리어코치 배치사업 폐지 및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지원 예산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청소년과 사업입니다. 먼저 243쪽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수업의 내실화 지원 및 학생건강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8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작년 대비 초등수영교육지원이 6회에서 5회, 초등스포츠강사 인원이 82명 감소하였고 체육시설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8쪽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건강관리, 학교보건 인턴교사 순회지원, 학생건강검진, 학교보건사업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학교보건인턴교사가 작년 144명에서 올해 36명으로 축소되었고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고등학교 등 학생건강검진 사업규모 학생수가 6만 5,060명에서 3만 6,057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1쪽에 학교급식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7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71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무상급식 지원으로 2014년 서울시에서 미반영한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50%만 편성하였으나 2015년에는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였고 영양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신설 및 영양체험관 교수 학습안 제작비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7쪽 체육대회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경기대회의 개최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절감편성으로 인한 전국체육(소년)대회 출전선수단 훈련비 지원 및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를 삭감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2쪽에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설학교 및 노후급식환경을 개선하여 조리중 안전사고와 식중독사고의 예방,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3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4년에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 대상학교에 대한 설계비만 반영하였으나 2015년에는 대상학교에 대한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방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 10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시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8쪽에 평생교육시설지원 해서 세부항목에 보면 학력인정시설 교직원인건비 해서 180명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 180명의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188쪽에요?

장인홍위원

가번 평생교육시설지원에 보면 세부항목에 학력인정시설 교직원인건비가 180명으로 되어 있어서 초ㆍ중ㆍ고 다 합친 저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재정상태가 어려운 고등학교과정…….

장인홍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 180명이 어떻게 해서 산정 됐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는 학교운영지원비…….

장인홍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이 180명 중에 고등학교 지원숫자가 몇 명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직원이…….

장인홍위원

아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교직원인건비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정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연초에 저희가 전체 분석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 18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잡아놓은 그런 예산 사정 봐서…….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추정…….

장인홍위원

아직까지 이중에 2015년도에 초ㆍ중ㆍ고 몇 명씩 교사 이렇게 지원할 것인가는 추후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고등학교는 이 인건비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지난번에 한번 모 학교에 가보라고 했는데 가보셨나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아직 못나갔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가려고 합니다.

장인홍위원

꼭 가보세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가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191쪽에 보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수가 66개로 전년도 보다 늘어났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22개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50 대 50 예산을…….

장인홍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매칭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들어오면 그만큼 증액이 되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대상기관 개수가 어떤 실태나 이런 것에 기초해서 44개에서 22개 50%가 늘었잖아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더 무한히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50% 늘리는 것이 글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지원을 받을 때 110개 정도의 기관에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줄였던 것이고요.

장인홍위원

수요는 더 많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60개를 해도 아직…….

장인홍위원

그래도 부족하다 이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다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할 필요 뭐 있어요. 국장님 왼쪽으로 당기시고 과장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대답을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뒤에서 할 필요 없어요. 대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요할 때는 얼른 국장님이 나서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명패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진행하십시오.

장인홍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편하신 분 아무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97쪽에 보면 도서관 정보화 사업지원의 세부항목으로 노후PC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2억 6,00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산출근거가 PC본체와 모니터 합쳐서 115만 원에 대략 200여 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의 실제 구매가격은 이것 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수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일정부분 감액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 부서에서만 이 PC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입찰을 통하거나 해서 하는 그런 개선의 과정을 통해서 단가를 많이 낮추기를 바라고요. 각 부서별로 구매하지 마시고 올해는 전체 다 통합해서 조달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평균단가를 고려해서 감액하는데 어쨌든 좀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인성교육 내실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항목 마지막에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그래서 5,2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교육청입니까? 이런 건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시범학교라고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1개교씩 하면…….

장인홍위원

자,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각 학교별로 교육에 내재돼서 실현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특별해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별히 그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적용시켜보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특별한 임무를 주는 그런…….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에 대한 콘텐츠가 있으면 그러한 콘텐츠는 모든 학교에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체계를 통해서 실현돼야 될 내용이지 이렇게 별도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학교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하는 방법 등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종합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학교 급별로 한 학교씩 정도 운영을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 205쪽에 걸쳐서 세계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와 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대략 한 5억 좀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님 들어서 새로 편성한 예산들이지요? 세부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의 이런 방향에 대한 교육방향 저는 인정할 수 있고요. 단 전체 예산에서 어려운데 조금 부분적으로 통으로 몇 %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장인홍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하나 세부항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가 좀 떨어지고요. 보면 어쨌든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세계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상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2015년도 한 해 하고 끝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성을 부여해야 되고 현재 제출된 안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더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현재 보면 대개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만 부연설명드리면 이것이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때 더 세밀한 계획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인홍위원

208쪽에 학교폭력전담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해서 383교가 있어요. 이 383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 거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중학교 총 학교 수…….

장인홍위원

중학교만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학교폭력전담교사 수업시수라는 개념이 왜 중학교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생활부장…….

장인홍위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히 중학교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서…….

장인홍위원

생활지도가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의 담당선생님이 훨씬 더 시간투여를 많이 해야 된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생활부장이…….

장인홍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일단 중학교가 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교과전담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담임교사제도가 있는데 중학교는 보통 주당 수업시수가 기본적으로 22에서 24시간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는 조금 떨어져서 18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선생님들이 수업부담도 가중되어 있는데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학교만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도 고등학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

장인홍위원

이게 모든 학교에 비슷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학교 숫자가 적으니까 왜 그런가 여쭤봤고요. 이어서 바로 밑에 밑에 CCTV, 어쨌든 자치구든 서울시든 교육청이든 이 CCTV 때문에 난리인데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은 좀 제어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제센터 운영 이런 쪽을 빼면 CCTV가 100교에 60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무조건 CCTV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100만화소 이상이 되어야 야간에 식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는 100교로 잡아서 한 학교에 네 대씩 하면 150만 원씩 해서 한 학교에 600만 원씩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필요한 학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교 대수를 두 대씩 해서 200학교로 늘리든지 이럴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한 얘기들은 누차 들어왔던 얘기고요.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필요성들은 제기되는데 그것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어쨌든 현재 학교에서 신규가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화소를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그것에 대한 효과성도 아직은 별로 검증이 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확인이 잘 안 된다, 화소 올려야 된다 이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213쪽에 초중등 다문화 해서 인건비 이중언어강사 92명 해서 2,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언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이게 뭡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주로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인홍위원

인건비는 산정기준이 뭐지요, 2,100만 원이라고 하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인건비는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월급이 140만 원에다가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부담금 합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기준 이런 것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 스포츠강사 지원, 이분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것 아시지요? 숫자 줄어들어서, 해고위험 때문에.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입니다.

장인홍위원

문화부가 계속 대응투자를 줄였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줄여서 작년부터 20%…….

장인홍위원

작년에 20%인데 그러면 2015년도도 20%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20% 지원합니다.

장인홍위원

동일한데 왜 줄였습니까? 우리 대응투자분을 줄인 거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좀 줄였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이분들의 민원이 많고 또 실제로 이렇게 줄이게 됐을 때 또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한 15억 정도 됩니다.

장인홍위원

15억이지요? 15억 가지고 이분들 목을 날려야 되겠습니까? 제 표현이 거칠면 좀…….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는 줄기차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장인홍위원

예산에서 좀 잘렸습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식재료 안전성 검사 해 가지고 방사능 기기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방사능 정밀검사기기 한 대 구입합니다.

장인홍위원

한 대 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보건진흥원에 두고 각 학교에서 1년에 한 500교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방사능 측정기기가 우리 교육청이 보건진흥원이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속성검사 1차 검사하는 게 12대가 있습니다. 각 지역청에 한 대 있고 보건진흥원에 한 대 있고 해서…….

장인홍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특별히 용도가…….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것은 정밀검사기기입니다. 그동안은 속성검사…….

장인홍위원

다 사후검사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사후검사가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사전검사하지 않으면 사후검사는 별 유용성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기계가 저희가 납품된 이후에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가지고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12대 가지고는 사전검사를 하는데 정밀검사기기는 너무 커서 보건진흥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아이들이 다 먹고 나서 검사하면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무용성을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2014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종 불용액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마이스터고 건설비가 원래 예산이 20억이었는데 19억 9,000만 원이 최종 불용액으로 됐거든요. 왜 이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기숙사 신축비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올해 사업이 진행 못되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이미 와 있고요.

강성언위원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내년에 집행할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명시이월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교육부 특교가 2013년도 12월에 20억이 저희 교육청에 왔는데 2013년도 12월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기숙사 증축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대응투자비 28억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년 연기가 되는 바람에 교육부 특교가 내려왔던 게 한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다시 명시이월은 못시키고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그 대응투자비까지 포함해서…….

강성언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20억이 내년도까지 살아있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반납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다시, 살아는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 그 부분을 다시 재심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에 부담할 돈은 예산을 편성시켰겠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이 20억을 과연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강성언위원

교육부 예산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매칭으로…….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면, 올해 20억이 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태서, 그러니까 매칭이 되니까 보태서 집행을 했어야지 이게 ’15년도 가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니까 얘기는 되겠지만 20억,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예산 받아오지 못하면 예산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내년에 집행하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4,383억 정도 됩니다.

강성언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4,746억 정도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항목마다 전부 다 감편성인데 거의 다 감편성이잖아요? 일부만 증편성인데, 그러면 직원 수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 수는 그냥 있고 예산만 확 줄면 그러면 직원이 할 일이 없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내년 조직개편 때 본청 인원이 좀 축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직원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195쪽에 아까 이것은 장인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다른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저는 세세하게 여기 인원이 얼마에다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보겠는데 그것 다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219쪽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19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12청?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본청 포함해서 11개 교육청.

강성언위원

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청 똑같은데 19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치료교육비 지원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치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치료교육비 지원 사업이 작년대비…….

강성언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때 필요하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를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치료지원대상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예산서를 작성을 하면서 물량 1식 했거든요. 1식이라는 것이 됩니까, 물량 1식? 한 개면 한 개 열 개면 열 개 이렇게 나와야지 1식, 돈은 얼마 안 돼요.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식 2,800만 원, 그 1식이 뭐예요? 과장님이라도 대답해 보세요? 예산편성에 어떻게 1식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1식 2,800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감액대상이에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1식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세트의 개념으로 보고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작성할 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액해 봐야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물량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업경진대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4회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상업계에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다음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원 해서 새롭게 4개 학교에 8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대충은 저도 알긴 압니다만 이것이 한 학교에 2억씩 주는 거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2억씩 꼭 줘야 돼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일반고 학생들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교육부 특교로 구축비용까지 운영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보다는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교육부 특교로 여태까지 한 학교당 3개 학급씩 운영을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특교로 운영을 했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24억 정도 구축비, 기자재비까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한 학교에 말이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한 학교당 8억씩이 되겠지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6억 정도 되겠습니다, 4개교였으니까요.

강성언위원

6억 주던 것을 내년에는 2억을 준다 이 말이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래서 그 2억은 순수 학생들 재료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강성언위원

똑같은 학교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261쪽에 무상급식 예산이 235억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조리종사원 50% 주던 것을 100%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50%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나머지 50은 서울시에서 그것을 분담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분담을 안 해 주는 바람에 나중에 추경으로 다 편성을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요. 2015년도 예산에는 100% 다 인건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2014년도도 100% 지급은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272쪽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해서 2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에 6건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17개 학교에 대한 설계비는 지불이 다 된 건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입니다. 작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2014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설계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강성언위원

설계를 집행했나요, 안 했나요? 집행 안 했지요, 감액됐으면?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에는 23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23건이 설계가…….

강성언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는 설계를 했다고 그랬어요. 설계만 했고 내년 가서는 공사를 할 것이다. 공사가 6건에 71억 5,00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설계비를 세웠다가 감축이 됐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설계는 몇 건을 했어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작년에 설계비가 18교가 나갔었고 신증축이 5교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것이 48억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변경이 돼서…….

강성언위원

이것은 학교수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예산반영은 2건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12건을 했는데 특별…….

강성언위원

아니, 제 얘기에 답변하세요. 23건 계획을 세웠었는데 몇 건을 설계를 하셨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설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그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설계가 전부 예산이 유보됐습니다.

강성언위원

아예 그러면 100% 감 된 겁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리고 본예산 반영에 2개교만 하고요.

강성언위원

본예산이라는 것은 2014년도 예산인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2014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2014년도에 본예산에 23건에 48억 5,7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이 전부 감액이 되고 2건만 설계 및 공사를 한 것이 2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주세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보고할 때는 설계를 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설계를 했다면 그러면 2014년에 설계를 했고 2015년도에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2014년도에 설계비가 낭비 아니냐 나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23건 중에서 2건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이 안 맞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내가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2014 본예산 편성과 실행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두 분이 말이 안 맞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 23건이 돼서 설계비 18건, 신증축 5건 해서 23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중에서 실제로 한 게 몇 건이에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2건입니다

김문수위원장

2건을 설계를 했습니까, 증축을 했습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설계 플러스 증축까지 다 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설계에다 증축까지 한 것이 2건이다 이거지요. 나머지는 특별교부금하고 서울시에서 해서 10건을 했고 우리 예산으로는 2건만 했다 이것 아니에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딱딱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강성언위원

자료로 주세요.

김문수위원장

참 해독이 안 돼서 어떻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언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무상급식에서 지금 200억 원이 넘게 되는데 그것이 조리종사원 급료가 올라서 그랬다고 얘기했지요?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100% 지급이 됐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별도로…….

송재형위원

공립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공립초등학교만.

송재형위원

그것만 금액이 총 2,451명 그렇지요? 거기에 연 2,400만 원 봉급을 주면 591억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계산하면 591억이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무상급식이 되면서 결국은 조리사의 급료가 연봉 2,400이면 제가 분석하면 Wee센터 직영에 49명이 있는데 연봉이 2,000만 원이에요. 또 청소년 Wee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단위학교 전문상담사 인건비도 여기 보면 2,000만 원 수준이고 학교폭력 인건비 4명이 연봉 2,000만 원 또 폭력신고센터 운영에 한 달에 167만 6,900원씩 해서 12개월 따지면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리종사원이 연봉 2,400만 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직영처리 하지 말고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무상급식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할 돈들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각계별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처리할 것이 아니라 위탁처리 해서 위탁하는 업체에 주면 인건비만큼 줄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무상급식 표면은 좋지만 이것이 내년 가면 더 늘어나고요 후년 가면 더 늘어납니다. 거기다 연 퇴직금까지 관리해서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 뺨 치는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아주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참모들께서도 무상급식이 어떤 정치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이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려면 직영처리보다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 예산을 조금 줄이고 아이들에게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먹이고, 아주 좋게 먹일 수가 있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학교현장에서 보면 그래도 직영을 했을 때 더 따뜻한 음식들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준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말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옛날 3년 전에 직영처리 하기 전에만 해도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조리종사원들 사실은 학교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급료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됐다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법에 직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교육감께 질의를 해봤는데 이것을 바꾸는 안을, 이 무상급식이 가면 갈수록 인건비로 나가고 퍼센티지가 계속 급식 중에도 3,700 얼마입니까 초등학교, 그 금액에도 160원씩이 후생복리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조리종사원에.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것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 이것 100개 팀이 맞는 겁니까, 150개 팀이 맞는 거예요? 202페이지에 있는, 예산내역에는 150개 팀이고 대상은 100개 팀이 됐는데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왜 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통일의 중요성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이나 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학교 자체계획에 의해서 통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갖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공모를 받아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송재형위원

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어떤 전체 학교가 아니고 한 학급이 될 수도 있고 두 학급이 될 수도 있고 학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학급 기준으로 합니다.

송재형위원

통일교육은 몇몇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학생이 다 필요한 교육이에요. 어제도 독도 참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삭감한다고 얘기했는데 4,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특별하게 100명만 독도 가면 교육이 다 됩니까? 차라리 그런 교육을 그 프로그램을 전교생들에게 전 학생들에게 한 번이라도 영상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몇몇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고 거기에서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희망하는 것만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할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도 좋습니다. 주로 가는 데가 극단적인 안보교육이 아니고요 이것은 통일 관련된 전망대라든가 또는 통일체험관 이런 데를 학급단위로 담임선생님이 인솔해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송재형위원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다녀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교직원들께서도 자녀나 인근에 있는 아이들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별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학교별로 배포해서 학교별로 한 시간씩이라도 통일교육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특별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교육적인 효과가 좀 없지 않느냐. 물론 가는 사람들은 재미도 있고 또 그런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또는 학교장이 몇 명만 보내서 그 교육을 가지고 교육이 다 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아이들이 직접 가서 체험해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금년도 2014년도에는 몇 개 팀을 운영했어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2014년도도 올해와 똑같이 운영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00팀이 아니라 150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송재형위원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안전망 구축에 104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학교별로 보안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움터지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208쪽.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104억의 상당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봉사 실비 지원입니다.

송재형위원

보안관은 아니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보안관은 서울시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하는 것이고?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초등학교는 보안관.

송재형위원

지킴이가 하루에 수당이 4만 원씩 나가요.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가 아니라 4만 원씩이면 아마 대한민국 누구나 와서 하려고 할 거예요. 878명만이 아니라 그것도 1년에 220일을, 180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날수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 시간과 노력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단체인데 자원봉사라고 저기에 해 놓고 사실은 돈 받아먹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이것도 한 달에 우리가 수업일수가 급식도 180일에서 175일로 그것도 또 5일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20일이에요. 1년에 220일 동안 학교지킴이가 자원봉사가 아니고 다른 용역업체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보안관은 한 학교에 두 분이 보통 배치되는데 그것은 1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을 해서 낮에도 계속 교내순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봉사정신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나가지 않고 수당 같은 것 일체 나가지 않아서 실제 나온 날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 나중에 좀…….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타 시ㆍ도도 거의 유사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전 세 시간, 오후 세 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오히려 액수는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2만 5,000원에서 하루에 5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서울은 높지는 않습니다.

송재형위원

봉사활동이라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봉사가 아니라 일하는 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퇴직금 요구문제도 사실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봉사 실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생보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점검은 제대로 되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학교 측에서 그분들의 출근이라든가 퇴근 근무는 주로 학교생활지도부 학생부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송재형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특수학교에 치료교육비가 지원되잖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치료지원 굳센카드가 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인당 월 12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우리 교육청만의 특징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요 현금 지급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물리치료라든가 미술치료, 병원에서 여러 가지 신경치료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예산에서는 유보되고 내년에는 아예 삭감되니까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8,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루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팔다리가 굳는다든가 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합니다.

송재형위원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아이가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제가 굳센카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 어디 카드예요, 어느 회사 카드입니까?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농협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잘못 사용될까봐 저희가 올바른 곳에 사용되도록 카드로 하고 있고 현금은 지금 점차 없어져서 내년에는 예산반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2억 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찾다가 일 다 하겠어. 난 도저히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어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네. 설명서 191쪽을 보세요. 그다음에 예산서 보니까 957쪽 같아. 이것 한참 뒤져서 찾았는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찾았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191쪽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91쪽 나번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첫째 예산내역서를 보면 초등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 설치학교가 20개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20개 초등학교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산출기초에도 전혀 어디 학교인지도 없어. 지금 어디 지정되어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를 오후에 학교명.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초등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42개 기관 되어 있어요, 외부기관 되어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어디 어디 기관에 지원해 줄 것인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세부기관명을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관이 없다 보니까 과연 통과시켜도 어느 기관에 준지도 모르겠어. 어디 근거가 안 나와.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없지요? 지금 이 내용 자체 예산서 가지고는 이 기관에다가 78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결국은 42개 기관 해 놓으니까 어느 기관에 준지를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빠졌는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올해는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희망기관이 111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지정한 것을 지금 주시라고.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올해 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어느 기관인지 지정하겠다고요. 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을 마음대로 예산 통으로 주면 지정 부분은 거기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정하겠다고요. 어느 학교를, 어느 기관을 줘라.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관 명단을 주시라고.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올해는 드릴 수 있는데 내년은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42개 기관은 그냥 뭉쳐서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 할지도, 어느 기관이 빠질지 모르고 들어갈지도 모르고 지금 돈으로만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희망기관이 많은데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저희가 지정을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다 지정했어요, 44개 기관을? 6억 390만 원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66개 기관은 뭔 소리예요? 66개 기관은 어디예요, 설명서 190쪽에 보면? 그리고 191쪽에 66개 기관은 어떤 것이 66개 기관인지.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957쪽에 보면 똑같아요, 설명서 191쪽하고. 보면 지금 190쪽에 있는 66개 기관은 아무리 더했다 뺐다 해도 난 모르겠어. 어떤 것을 합쳐서 66개 기관이 됐는지 정확하게 해 달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기관 지정을 66개 하겠다는 것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66개 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그 66개 기관이 지금 191쪽 예산내역서의 66개 기관이 어떤 것을 합쳐서 66개 기관이냐고? 그것을 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설치학교가 20개교고요.

김창수위원

20개 합쳐서 또?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외부기관이 42개…….

김창수위원

그러면 62.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4개, 191쪽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직속은 4개.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중학교 인정 11개하고 4개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중학교는 외부기관 11개, 직속기관 4개.

김창수위원

그것은 어디로 가, 66개 빼고 나서 15개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15개는 중학학력인정 프로그램입니다, 앞에는 초등학교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어디 있어요, 본예산서에는 어디가 있냐고? 그 밑에 있는 건데 그것을 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957쪽에 보면 예산서에 제일 위에 20개 초등학교 학교직속 그다음에 42개 기관 그다음에 4개 기관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66이라면서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학교는 4개 기관, 나머지 11개 기관 나와 있잖아요, 편성에. 그것은 190쪽 어디로 가버렸냐고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김원식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201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 이야기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숫자 이야기 하는데.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숫자는 설치학교는 초등학교 20개 학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의 학력인정 과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0개가…….

김창수위원

아니, 방금……. 아이, 참 중학교 것 15개는 어디로 갔냐고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지금 기관이 숫자가…….

김창수위원

내말 들어요. 190쪽에 있잖아요. 거기 예산서 보면 두 번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물량이 2015년 66개 기관에 8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66개 기관에 8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초등학교 설치기관이 20개, 초등학교 외부기관이 42개, 초등학교 직속기관이 4개 하면 66개 아니요. 그 나머지 중학교 11개, 외부기관 11개, 직속기관 4개, 15개는 190쪽 어디에 있냐고?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표시한 것이 아니고요 특정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면 A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 개로 따진 것이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중학교 과정이 신설이 됩니다, 같은 기관에.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서 초등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같이 운영합니다. 기관수는 저희가 그냥 증을 안 시킨 겁니다. 그냥 기관수는 하나로 표기를 한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수로 표기를 했으면 66개에다 중학교 과정 15개가 추가로 되면 과정수로 표기가 되면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김창수위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한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일단은 저희가 초등학교는 초등과정만 운영을 할 겁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일반 평생교육 시설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초등학교 과정만 운영을 하는데 같은 기관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기관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A기관이면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과정 두 개를 하는데 기관수를 둘로 잡지 않고 그냥 하나로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 기관에서 운영을 두 개 할 수도 있잖아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초등과정하고 중학교 과정하고 두 개의 과정을.

김창수위원

돈도? 돈도 780 주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주잖아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초등과정은 초등과정대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과정대로 지원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을 따로따로 주니까 여기도 하려면 66개 플러스 15 합쳐서 81개.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이 기관수로…….

김창수위원

안 되는 거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아니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기관수로 표기를 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편리할 것 같아서 기관수로 표기를 한 겁니다, 과정수로 표기를 하지 않았고요.

김창수위원

그것을 담당팀장은 잘 알지, 했으니까.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본인은 잘 알지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곱하기를 하고 있는데 15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은 잘 알겠지. 왜 그러냐면 기관에 돈은 따로따로 주잖아요. 한 기관에 돈 780 하나만 줘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두 군데 주잖아요. 양쪽을. 운영을 초등도 하고 중등도 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산출기초할 때 따로따로해서 해줘야 맞잖아요. 66 곱하기 780만 원 하면 돈 7억 8,200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자기 아는 소리만 하고 있네. 두 번째 192쪽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4억 5,800은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서에? 지금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설명서 192쪽 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4억 5,89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서에서는 어디 쪽을 찾아야 찾아 내냐고? 아이, 나 어렵네, 진짜.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951쪽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951쪽 어디쯤 있어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951쪽 중간에 5번 장애성인 평생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김창수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민간보조금으로 200만 원씩 75 기관이 있잖아요. 그 75 기관은 전체가 장애교육 네트워크 연결된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각 지역청별로 11개 지역청에 나눠져 있겠네, 75 기관이?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거기 한 기관에다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동일합니다.

김창수위원

작년 예산편성 금액도 모르겠고, 작년에 77개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75개 기관이면 2개가 줄었네. 그렇지요? 그러면 왜 줄은 거예요, 2개는? 없어진 거예요? 장애인 기관이 없어졌어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내년도에 2개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개 기관이?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2개 기관이 어디인지는 제가…….

김창수위원

예산안 편성 심의과정에 와서 담당팀장이 말이야 이제 확인해 보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 과장님이야 바빠서 그러실 것이고 업무량이 많아서, 팀장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놓고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직원한테 맡겨놓고 팀장님 과장님은 앉아서 결재만 하시는 것 같아. 그 두 개가 어딘지요 그것도 오후에, 팀장님 지금 찾지 말고 찾아봐야 머리만 아파. 오후에 다시 할 때 미리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원식

김원식평생교육기획담당사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아이고 내가 빨리 해야겠다. 195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지원 있어요. 다시 가서 196쪽 세부 추진계획,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정규운영시간이 끝난 18시 이후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경비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매년 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계속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55명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인건비 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비로 168일치를 하는 것 같고 국고지원을 5억 6,790만 원 한다는 것을 보니까 나머지 기간은 다 그것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고요.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195쪽 내용을 보니까 추경을 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14억 1,741만 원 한 것을 보니까 나중에 국고지원 받아서 계속 연장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말씀 안 들었지만. 그렇다면 55명을 채용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어요? 실무자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그냥 아시는 분이 이야기해요?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최병례 주무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55명을 채용을 했잖아요,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쓰겠지요?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비정규직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봄에 55명을 채용해서 매년 채용합니까?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저희 교육청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도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김창수위원

앞뒤 설명 빼고.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고용해서 그것을 국고로 받는 것이 아니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국고가 나오기로 이미 되어 있고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그래서 사람을 55명분을 쓰면, 저희가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고가 들어갔지만…….

김창수위원

아이, 참 나 그것은 안다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과장

1년마다 뽑느냐, 아니면…….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1년마다 뽑습니다.

김창수위원

1년마다 뽑을 때 55명을 뽑으면 처음 뽑을 때 며칠을 계약하는 거예요?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며칠로 계약하지 않고…….

김창수위원

1년차 계약을 하는 겁니까?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1년으로 계약하는데 일용단가로 나가거든요. 근무한 일수만큼으로 나가기 때문에 며칠로 계약하지 않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그렇게 하고 일용단가로 나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1년 이상을 계약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개월 이상을 계약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인 퇴직적립금을 운영비에서 2억 5,400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지출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내 이야기는? 9개월로 잘라서 채용을 했으면 다른 사람은 또 9개월 후에, 이것 시간운영연장 지원이라는 것은 가서 보면 입구 앞에서 앉아서 안내하는 분이더라고. 크게 무슨 지적수준이라든지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을 텐데 9개월 단위로 잘라서 채용을 하면…….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그것이 저희가 국고지원 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채용할 수 없고요 국고지원을 받는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사업자체가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와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니까 할 말이 없네. 지금 보면 4만 9,360원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분이 한 달 내 받아야 얼마쯤 받는지 아세요? 150만 원도 안 돼.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평가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렇다 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돈이 안 들어갑니까?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아니요,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20개만 산출을 해놨어요?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 대상이어서 야간개관시간의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포 아현분관이 있는데 거기는 분관이어서 사업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 20개 기관이 사업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평생학습관은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및 도서관.

김창수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4개가?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평생학습관은 4개고 도서관은 17개고 이렇게 중에서 어린이가 빠지니까 20개 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20개라고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까? 문제는 이제 55명을 채용 했어. 그러면 매년 그분이 그대로 연장되겠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실제 직원화되어 있을 것 같아.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그렇게는 안 됐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무기계약의 위험부담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장기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1년 이상 2년이 돼 버리면 무기계약으로 채용해 달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문광부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노동부랑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한시적인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에서는 배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노동부에서 문광부로 회신을 했고 저희가 문광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문광부 지침은 그렇지만 노동부의 지침은 아니잖아요?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아니, 문광부에서는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 회신내용을 줘 보세요. 지금 문제가 이분들이, 좋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니까 좋은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해 달라고 무기직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광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전국단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자리 150 정도라면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큰 좋은 일자리는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끊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도서관장님들하고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인터넷에다 모집공고하면 줄서서 들어옵니다. 인터넷에 해서 채용방법을 1년 단위로 바꾸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사람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1년 단위로 한다 해도 연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새로운 사람으로. 또 한 번 쉬었다가 그다음에 와서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싸움도 안 나고. 사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간 연장할 때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그런 문제를 계산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크게 그런 문제도 피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병례

최병례평생교육진흥팀주무관

알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운영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35억이에요. 금년보다 올랐어요. 오를 때 내용 자체는 이번에 도서관 자료 구입할 때 책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인상된 것 같은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출판문화사업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직도 엑셀로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행정감사 때 11개 책들 얼른 눈에 띈 것만 엑셀로 검색을 하니까 모든 도서관에서 다 사는 거예요, 다 사요. 예를 들어 A책이라는 것을 11개 도서관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특색이 있는 도서관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 특화된 책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책을 매년 이렇게 30몇 억씩 산다는 것도 열악한 재정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책 사서 보면 사장시킨 것도 많고 폐지시킨 것도 많잖아요. 따라서 책 사는 것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매번 35억, 34억, 32억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도서관 역할을 하다보니까 어느 책을 먼 데까지 가서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아마 공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도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한테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책이 없어서 독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청 동 센터에 거의 작은 도서관이 다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책이 넘쳐 있지 책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이 안 봐서 그렇지. 평균 1.5권밖에 안 본다든가 이런다는데. 그런데 우리 도서관이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각 구청에도 많아요. 우리 가까운 마포만 해도 하늘도서관, 뭔 도서관 해 가지고 엄청 지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도서관에서 책만 많이 사 가지고……. 나는 이것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진짜 특화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의학도서는 A도서관, 그러면 인터넷 치면 A도서관에 의학도서가 있어요. 모든 도서관은 없어, 그 A도서관만 의학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찾아갈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 그다음에 과학도서 우주천문이라면 그 도서관은 B도서관에만 전부 몰려있는 거예요, 특화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B도서관을 찾아갈 것 아닙니까, 자기가 보려면? 외국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서류를 각 도서관에 분산시키지 말고 한 도서관에 다 몰아 가지고, 그러니까 마포평생학습관에 가면 우주에 관계한 과학천문도서는 거기에 다 있다. 그러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특화를 하려면 제대로 한 도서관 전체를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예산을 거기 더 줘 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좀 사고 저기도 사고 다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사업 일이 굉장히 방대한 일이어서 아마 우리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요. 딱 마지막으로 책은 많다, 우리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 거지 책은 많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책 읽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도서관 기능보다는 각 구청에 있는 도서관이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많아요. 작은 도서관이 있고 큰 도서관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04페이지 보면 세계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또 옆에 보면 세계민주시민교육 환경조성, 역량강화, 환경조성 말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나누었네요. 세계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민주시민교육도 아니고 세계민주시민이라면 세계자를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뜻에서 그냥 민주시민에서 세계민주시민으로 범위를 더 넓힌 것이고요. 새로 조직개편 되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길 것이고 그 과에서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교사동아리, 학생동아리 그것도 전 학교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20개교에 2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또 학생동아리 5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짜서 예산을 잡으셨나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이 세계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1월 1일 이후에 조직개편과 함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모든 학교에다가 세계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갑자기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이 많은 학교 남부라든가 강서라든가 서부 이런 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이 과거에 단순히 다문화를 우리나라 학생처럼 쉽게 같이 동료의식을 느끼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도 살리면서 서로 간에 다양성 차이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과정을 보고 아마 내년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보다 더 확산된 또는 수정된 또는 일부 업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축소하는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교사들 동아리 만들어서 2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있으면.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내년에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최대한 모아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동아리, 학생동아리 내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세계민주시민교육에 맞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동아리라는 것은 서클활동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도 있고요 학생들에 대해서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위한 동아리…….

황준환위원

서클활동 같은 개념이 아니라면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연구회인데 일단 내년에 이 세계민주시민교육이 런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발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에 잡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라든가 그동안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고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교사동아리다 학생동아리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는 어떤 고민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최대한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옆에 세계시민형 혁신학교 운영 했는데 세계민주시민교육 환경개선에 혁신학교, 요즈음 혁신만 붙으면 예산이 무제한인 것 같고 예산에 제한도 안 받는 것 같고 혁신자만 붙으면 뭔가 날아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예산은 또 3억씩이나 배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학교에 3,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당 3,0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시민형 혁신학교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시민교육 특히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시범연구학교가 아니라 기존에 다문화학생들을 바라보는 개념 그들의 장점을 살려나가자, 단순히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혁신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준환위원

이 혁신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 쪽이나 이런 쪽에 유행하는 단어인데 이것만 붙이면 예산도 무사통과되는 것 같고 조금…….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시각을 좀 바꾸어 보자는 차원에서 혁신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용어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3,000만 원 한 학교에 지원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뭐뭐에 혁신학교 하는 데 3,000만 원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나름대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계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그리고 세계민주시민교육 환경조성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일 금액도 크니까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읽어보니까 막연한데 고민한 자료 또 구체적으로 이것 안을 짜기까지의 자료를 자세하게, 우리 송재형 위원님도 이 자료를 전 위원한테 달라고 하니까 전 위원한테 주세요. 그래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이것은 다문화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던져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전 위원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혁신해 가지고 예산을 막 올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안 들게,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게 자료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안 가면 못하는 겁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입니다. 설명서 206쪽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행감에서도 학교폭력 성사건 초등학생 숫자 %가 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학교는 좀 숫자상으로 많지만 퍼센티지상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가 적고 그다음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퍼센티지상으로는 숫자로는 적지만 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생 예산편성 사항을 유심히 봤어요. 보면서 초등학생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그렇게 크게 기존에 있던 방법 그대로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되레 예산은 삭감하면 삭감했지 더 늘어난 것도 없고 한다면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서상으로는 초등학교에 특별히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금년 보다 더 강화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좀 더 인성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안전망 구축에서 104억 6,3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면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16억, 이런 데 CCTV를 설치하는 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관제센터는 9개 행정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운영비 주고 두 번째는 지킴이운영 79억.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는 공립초등학교를 제외한 사립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에…….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예산이 117억인데 내용 중에서 학교안전망 구축 104억 6,000만 원 빼고 나면 뭐 없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인건비가 큽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망구축비는 거의 경직성경비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가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 매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경직성경비인데 나머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네. 그러면서 문제는 208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학교폭력전담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 9억 7,665만 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중학교 생활지도부장들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주당 5시간씩 수업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경감해 주면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시간을 5시간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수석교사제나 똑같은 이야기네, 어제 교원정책국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거기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 수석교사한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연구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 아니요. 383개교라 했단 말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중학교 숫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없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는 특별히 생활지도부장이 중학교에 비해서…….

김창수위원

그분도 수업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 정도까지는 초등학교에는 과부하가 걸려있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중학교가 워낙 생활지도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생활지도부장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좌우지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지원 총 예산에서는 변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117억 중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목간 변동을 시켜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체적으로 목간 변동을 초등학교에 폭력 사전예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목간 전용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용은 아시겠지요? 아니면 제가 임의로 막 하는 것보다도 국장님께서 사전에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초등교원 출신이지만 초등학교의 생활지도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좀 더…….

김창수위원

그런 논리라면 선생님 한 분이라도 거기에 전담하고 수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똑같은 수당을 40만 원씩 지원한다든지 20만 원 지원한다든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목간의 조정을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은 지적당하고 말씀드렸는데도 예산에 있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창수위원

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있어서 배움터지킴이 예산 주로 중ㆍ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배움터지킴이 예산 일부 남은 액수를 가지고 1억 7,770만 원을 각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학교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에 공문이 나가 있고요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김창수위원

CCTV 설치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안전망 구축에서는 CCTV도 초등학교 쪽으로 더 많이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보면요 배움터지킴이 운영에서 대상이 사립초ㆍ중ㆍ고, 특수학교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공립은 이미 학교보안관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빠져있습니다.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서울시청 예산으로 한 학교당 2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전담교사 지원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대신 CCTV 설치를 초등학교 쪽으로 더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전담교사처럼 초등학교도 이런 부분에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방식대로 CCTV를 더 설치해 주는 것이 초등학교에 효과적인지 한번 그런 것을 고민해 보세요. 아마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초등학교 안심서비스 그래서 학교당 45만 원씩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서비스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긴급상황 시에 위치추적이라든지 전화 송수신할 수 있고…….

김문수위원장

단말기를 다 나눠줘서 갖고 다니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개인이 소지하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애들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45만 원 학교당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 애들은 본인 부담으로 단말기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단말기를 비상 시에 누를 수 있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면 애가 학교에 지금 등교했습니다라는 문자 같은 것이 이제 부모 스마트폰으로 다 가고…….

김문수위원장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이것이 비상용으로 됩니까. 신호가 가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긴급통화도 가능하고요.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나 이것을 소지하고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본인…….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을 하든 어쨌든 지금 현재 몇 명이 소지해 있고 이 45만 원이란 돈이 정확히 무슨, 돈 액수로는 큰돈이 아닌데 생각보다 저렴하게 뭐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시스템이고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것은 저소득 학생 말고도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보통 일반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것이 U-안심알리미라고 U자가 붙은 이유는 옛날에는 그것이 교문 들어올 때 시그널이 부모한테 가는데 이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핸드폰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 밖에 나가서 일이 생겼을 때는 비상전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의 핸드폰 수준과 가까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면 단말기는 회사에서 유플러스라든가 이런 데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몇 명이 이용하냐고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올해는 45만 원을 학교당 지원하니까 대략 5대 정도를 5명에게 지원할 수 있고요. 올해는 이것이 홍보적인 이런 면이 있고 내년부터는 학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권과 강북권 차이가 있고 지역별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모든 학교에 무조건 홍보용으로 똑같이 배분했는데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강북구에 어려운 지역 열악한 지역에는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5대요. 한 학교에 5명한테 주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더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용희망자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잃어버리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본인이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학생들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서 어머니가 사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저희 아이들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조사해 봐야겠네요.

김문수위원장

그래야 되겠네요.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자세하게……. 박호근 위원님 방금 무슨 말씀하셨나요?

박호근위원

총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저소득 학생 및 일반학생들 포함해서 총 이용자수가 몇 명이냐를 위원장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여기 나와 있는, 올해도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45만 원을 556교를 했으니까 학교로 치면, 인원인데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위원장님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자세하게 저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 내고 한 것이 몇 명인지 하고 이것이 통신회사하고 아마 연계돼서 하는 것 같은데.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통신회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통신회사에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기능 하신 분들이 알려준 얘기인데 그런 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보니까 요즈음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학생들은 QR코드를 자기 가방이나 학용품이나 또는 학교에서는 화장실, 복도 곳곳에 운동장에 붙여놓으면 그냥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나 닥친 후에 또는 QR코드로 하면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상담내역을 적으면 위치추적도 되고 자세하게 요즈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문자 같은 것을 애들이 잘 쓰니까 상황을 자세하게 집에 가서라도 사후에 신고를 하기 좋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의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면서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누가 하던데 어쨌든 그 시스템도 보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들, 비용측면 다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자료를 다 줘보세요,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4선거구 둔촌동, 성내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고생 많습니다. 어제 제가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해서 불용률 포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평생진로교육국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못드린 게 있어서 그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청소년과에 해당하는 것인데 불용률이라는 자료인데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5쪽에 있는 겁니다. 거기 제가 용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15쪽 위에서 1/3 지점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 요약 해 놓고 그 밑에 학생봉사활동 민간이전 1억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 불용액은 380만 원인데 학생봉사활동에서 민간이전이라는 게 어떤 내역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같은 자료 13쪽에 있는 것인데, 제가 갑자기 질의드렸으니까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같은 자료 13쪽에 보면 특수교육 파트도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무지요? 거기 같은 자료 13쪽 2/3 지점에 보면 학생상담활동 해 가지고 보전금 4,190만 원, 그 밑으로 죽 내려가서 인건비 21억 5,600만 원, 학교회계전출 72억 1,200여 만 원 해서 인건비는 최종 불용액이 3억 6,100여 만 원이고 학교회계전출은 3억 2,300여 만 원이 최종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를 해서 대답을 들은 정보는 학교상담활동에서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Wee센터 자원봉사자 인건비 그리고 치료비 이런 것으로 4,190만 원이 나갔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학생상담활동에서 인건비 21억 5,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억 6,100여 만 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상담사 학생상담인력 그분들을 다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불용액인 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이 학교에 나가는 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상담사 예산인데 전문상담사가 작년에 감사원에서 전문상담사의 자격이 너무 느슨하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미달됐어요. 그래서 채용이 지연되거나 늦어져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채용인원 대비 적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결원된 인건비가 여기에 불용액으로 남은 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2차에 걸쳐서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밑에 밑에 있는 학교회계전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건비 21억 5,600여 만 원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잘 이해했고요. 그 밑에 밑에 있는 학교회계전출 72억 1,200여 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2,300여 만 원이 최종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별개로 학교회계전출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내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가 무조건 학교에서 1 대 1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조건이 미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385명을 채용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적으로는 357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미채용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저희가 결국은 상담사 자격조건을 과거에 낮춘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자격증 보면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에서 주는 것이 민간자격증 3급을 2급으로 끌어올리고 또 한국상담심리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상담심리사도 역시 2급으로 과거에 3급이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처 준비 못한 사람들이 지원을 못한 그런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말씀은 아까 인건비 항목에서 21억 5,600여 만 원이 불용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랬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3억 6,100만 원.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위에 있는 인건비는 Wee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 위에 있는 인건비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Wee센터 전문상담사 인건비 집행인데요 이것은 11월, 12월에, 이게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그래서 2억 좀 넘게 나갑니다. 그러면 잔여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ee센터 운영비를 교육청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Wee센터 인건비란 말이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은 아까 말씀대로 학교상담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전문상담사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최종 불용액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예산현액(A) 그다음에 지출액(B), 집행잔액(C), 유보액(D), 실제 집행잔액(E), 집행잔액비율(F) 죽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칸 넘어서 향후집행예정액(G), 이월예정액(H), 총집행액(I), 집행률(J),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에 있는 K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종 불용액.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향후집행예정액까지 다 빼고 난 나머지 말 그대로 최종 불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 11월, 12월에 나갈 인건비, 나갈 비용은 향후집행예정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3억 6,1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전문상담사가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면서 월급이 일정부분 인상됐고 또 그에 따라서 4대보험이라든가 부담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Wee센터마다 다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그것까지 다 카운트해 가지고 이런 저런 인상분을 향후집행예정액에 잡고, 그렇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가 향후집행예정액 추산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때 기준으로 집행잔액은 맞습니다만 거기 G에 있는 향후집행예정액에 있어서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감안되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최종 불용액이 이렇게 커졌다는 말씀인 거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현 부서에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들한테 주셔야지요.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마지막 최종 파이널 불용액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이런 저런 판단을 하지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최종적인 것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호근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하는 것인데 이런 자리에서 미스가 나오면 곤란하지요. 다음 계속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체육건강청소년과장님 이따가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오전에 발표하셨던 자료 9쪽에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자료입니다. 9쪽에 보면 특성화고장학금 지원사업 해서 전년대비 99억 3,300만 원이 감액돼서 25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9쪽입니다, 동일한 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 감액사유가 장학금 지원기간이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1년 치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으로 변경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개월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그 2개월치 부분은 내년, 내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달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렇게 했다고요. 보통 아시겠지만 학교에 교장선생님까지 지내셨으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나요? 일반 국가예산은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회계연도고 학교의 예산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일이 회계연도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두 달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죽 이런 식으로 편성해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학교에 사용되는 1년 예산을 내려 보낼 때는 3월 1부터 2월 말까지 쓸 것을 예정하고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같은 룰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후년도 2월까지 편성해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아마 올해만 한시적으로 12월까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하실 건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질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김문수위원장

네, 더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8쪽입니다. 거기 가운데쯤 보면 평생교육시설지원 해서 72억 3,9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궁금한 겁니다. 학력인정시설 교직원인건비 해 놓고 79만 원 12개월 18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 인건비가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저희가 부족분을 올해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 학교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학력인정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 등을 받고 거기서 운영되는 수업료 등을 통해서 인건비를 일단 주고 부족분을 일인당 79만 원 정도 더 플러스알파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수입과 지출을 저희가 보고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이 일인당 79만 원 수준이라는 얘기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인건비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학력인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보통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열악합니다. 기본 일반학교보다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에서 얼마까지 됩니까, 학력인정시설 교직원들 인건비는? 토털 17억 600여 만 원이 잡혀있는데.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2,000에서 한 3,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정도 됩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189쪽 보시면 라.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 해 놓고 1억 1,400여 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학원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관련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관련기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학원연합회하고 교습소연합회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수임을 받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단법인 학원총연합회하고 다음에 교습소 총연합회하고 두 군데에 위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아, 거기다가. 그동안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우리 학원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맡겨서 한다고?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네, 위탁하게.

박호근위원

그래서 관련기관이라고 표시하셨군요. 아니, 세부사항을 봐도 자세하게 안 나타나서 그래서 별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위탁해서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현재 올해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도 전에 공부하면서 학원강사를 몇 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긍정적인 측면도 알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알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도에는 총연합회에다 위탁을 줬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은 총연합회의 내분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가 한 1억 1,4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 하면 이것이 그냥 일종에 전시성 행사 한번 휙 하고 지나가는 행사가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2쪽 관련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장애성인 평생교육 해서 4억 5,800여 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해서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노들장애인야학 교육사업비 해서 시설사용료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또 받은 바에 따르면 노들장애인야학이 처음에는 특수교육 부서에서 담당을 해왔는데 평생교육 파트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여기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그래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담당부서가 이전됐을 때는 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특수교육 부서에서 담당하다가 우리 평생교육 파트로 넘어갔는데 본인들은 좀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일종에 민원성 사안입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것이 평생교육법상 뭡니까?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박호근위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지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관장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담당자들하고 원만하게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용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몇 년간 해 왔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마이스터고 지원은 2010년도부터 1차로 수도전기공고하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부터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로봇고는 재작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교육부 특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해서 저희들이 일부분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마이스터고만 계속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른 학교도 더 어려운데 거기만 특별하게 계속 지원해서 그런 형식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도 이 어려운 때는 좀 줄여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마이스터고 지원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계속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러한 마이스터고 운영의 결과가 상당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모든 특성화고등학교가 점차적으로 마이스터고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특성화고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면 나름대로 확산시켜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따르는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주는 데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왔던 데는 좀 줄여가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못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도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를 덜 주고 다른 데도 주는 방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이 돼서 내려오는 금액이 작년에 세 학교 해서 30억이 배정돼서 왔는데 우리가 실제상으로는 22억 2,000 밖에 사실은 배정을 안 했고요 교육부에서 준 기준보다는 오히려 적게 예산이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문영민위원

다른 곳에 갈 곳이, 열악하잖아요, 전체가. 교육부에서 주는 돈을 꼭 거기에 그 목적에만 쓰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면 다른 데 지원하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마이스터고용으로 30억을 사실 배정해 준 건데 저희가 다른 용도로 오히려 활용해서 썼고요.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좀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마이스터고가 정착이 되면 점점 지원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일정하게 정착단계까지만 지원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어려우니까. 돈만 많으면 풍족하게 주면 좋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요새 일본 덕분에 아주 시끄러워졌는데 방사능측정기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입니다. 방사능 속성검사기는 각 지역교육청에 한 대씩 있고 보건진흥원에 한 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또 정밀검사기를 구입을 해서 보건진흥원에 놓고 정밀검사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보건진흥원에 놓고 정밀검사를 하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침에 식재료가 도착을 하면 그쪽으로 보내옵니다. 1년에 500개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개 내지 4개 이렇게 받아서…….

문영민위원

그런데 실제 사회가 그래서 그렇지 애들이 학교에서만 밥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다 밥 먹고 사는데 유별나게 학교만 그렇게 해서 애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는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하도 방사능 방사능 해서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이 어려운 시점에 예산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예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번에는 1억 6,000 정도 잡았습니다.

문영민위원

방사능 그 기계 구입하는데 그런 겁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구입 및 운영비요.

문영민위원

그 기계 하나 들여오는데 1억 정도에 들여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1억 6,000 정도 잡았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은 1억 정도인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1억 6,000. 정밀기계 하나 사 가지고요.

문영민위원

그 전에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더 들어오는 것은 없고?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방사능 관련해서는 더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후약방문이라고 먹고 나서 검사해 봐도 그렇고 먹기 전에 검사해서 들어오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옳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검출이 되면 그 납품업체가 다시는 납품을 할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날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라고 해도 물론 사전보다는 못하지만, 물론 친환경유통센터는 사전검사를 하지만 일반 농산물 경우에는 사전검사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해서 그 업체가 다시는 납품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집에서 부모들은 아무거나 막 먹이면서 학교에서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는 워낙 집단급식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서…….

문영민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식중독을 일으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금방 나타나지는 않거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될까봐.

문영민위원

축적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으로만 해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도 있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다 그거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보니까 자연적인 것이 없고 인위적으로 전부가 화학적인 제품을 많이 쓰니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인데 꼭 먹는 데서만 오는 것은 아닌데 유별나게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런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잘 알겠고요. 어련히 알아서 편성했겠습니까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아껴쓰자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유용입니다. 너무들 많이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 제가 모르는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자해득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관은 66개라 하고 상세내역에 보면 16개가 더 있어요. 이것은 따로 또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용위원

네. 190쪽에 보시면 기관은 66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66개에 16개가 더 있지요, 중등프로그램이. 따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지.

점식

권점식평생교육과장

추가가 15개인데 중학교 학력인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외부가 11개 기관이고 직속기관에서 4개 할 예정입니다.

유용위원

기관이 같아도 돈이 양쪽으로 나가니까 이것은 표기를 따로 해 줘야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모르게 하려고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202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세계민주시민교육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무슨 교육인지 잘 모르겠어요.

건호

박건호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원래부터 우리 교육청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학교생활교육과 자치활동팀에서 해 왔고요.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변화, 다문화학생을 단순히 우리나라 실정에 동화시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점도 즉 언어라든가 이중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는 쪽으로 한번 변화를 주고 외국과의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들에게 우리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고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유용위원

필요하겠네요. 필요하겠는데 세계민주시민교육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긴 맞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다문화를 포함한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용위원

꼭 설명을 해 줘야 알아듣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름 명칭은 좀 더 고민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유용위원

다음에 208쪽에 보시면 학교안전망 구축에 많은 비용을 쓰는데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 운영하고 이래야 안전망이 구축되는지는 좀 궁금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구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고요. CCTV는 화소가 너무 낮은 것들을 고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유용위원

그다음에 밑에 초등학교안심서비스 보면 45만 원씩 556개교지요. 이것을 그냥 학교에다 내려주는 겁니까? 명목이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각 학교에서 안심서비스 운영을 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단말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당 다섯 명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 일반학생들은 학부모가 자부담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위에 봉사활동 수당도 보면 4만 원씩 220일 878명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명수가 따로따로 있어요. 8명, 485명, 385명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사립초등학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인건비입니다.

유용위원

아까 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마이스터고는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지정방법?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마이스터고 지정은 교육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분야별로 공모를 해서 마이스터고 전형위원회라고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면 타 학교하고 너무 비교가 되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문제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워낙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이 풍부하다면 모든 학교에 지원해서 활성화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특징상 또 우리 산업수요의 그런 부분들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특성화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화 하겠다는 그런 국가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또 일반고에도 직업교육을 시키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한 30몇 %.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30% 이내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용위원

30% 정도면 많은 것 아닙니까? 특성화고가 원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에는 더 많았지요.

유용위원

원래 목적이 취업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고 또 일반고에서는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취업교육을 시키고 이게 뭔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자기 진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다가 고3쯤 가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이고요.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원래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정사정이 어렵다든가 이런 학생들은 일단 특성화고등학교를 갔다가 또 공부 잘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형편이 좋아지면 대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참 어렵지요.

유용위원

통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취업을 택해서 간 학생들은 대학진학률이 30%고 일반고는 대학진학률이 얼마나 되나요, 한 50%?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대학은 사실 지방대학까지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한 취업교육을 또 시키고 뭔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중학교 때 진로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254쪽에 보시면 정화위원회 운영을 1회를 줄이셨어요, 지역청별로?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를 줄였습니다.

유용위원

더 줄이면 또 뭐 문제가 생기나요, 더 줄이신다면?

완석

이완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더 줄이면 지역청에 안건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횟수를 줄일 수는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266쪽에 방사능 정밀기기 이것은 구입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구입 전에 뭔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입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발주를 하면 그것이 납품되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납품받기 전에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데는 그 전날 미리 검사를 하는데 일반농산물들은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들어온 식품은 어떻게 하나요? 검사대상이 되면 다시 보내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미 그날 급식은 되는 것이고요.

유용위원

폐기시키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사후검사인데요 그날 이미 납품이 되어서 학교에서는 조리과정에 이미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그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