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한 건과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대기질 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후환경본부의 소관 예산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기후환경본부의 성과주의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끝으로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이와 같은 7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수도에 버금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075억 4,4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3,867억 6,100만 원보다 207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2014년 예산 5,028억 4,200만 원보다 129억 2,800만 원이 증가된 5,157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441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634억 원으로 총 4,075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886억 2,500만 원입니다. 그중 사업수입 656억 7,600만 원, 징수교부금 209억 9,000만 원, 재산임대수입 및 기타수입 등이 19억 5,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도 909억 5,600만 원 대비 23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예산액을 실제징수 전망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추계해서 40억 원을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95억 5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183억 8,400만 원, 그린카 보급 127억 4,500만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6억 4,100만 원,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43억 5,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0억 원, 저녹스버너 보급 27억 9,900만 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10억 원, 끝으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타 국고사업이 25억 8,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4년 427억 원 대비 68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및 그린카 보급 등의 국고보조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2,634억 원으로 2014년 2,468억 원 대비 1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 2,034억 9,000만 원, 사업수입 458억 7,5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수입 131억 8,100만 원, 기타수입 7억 원, 그리고 지난연도수입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5,157억 7,000만 원으로 2014년 5,028억 4,200만 원 대비 129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23억 7,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6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634억 원으로 1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전략목표별 세부예산편성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129억 5,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55억 3,600만 원, 서울의제21 실천 13억 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10억 8,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19개 사업에 5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2,679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마곡지구집단에너지공급 등 특별회계 6개 사업을 다 포함해서 2,629억 4,2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18억 3,500만 원,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8억 원, 서울형 GT(Green Tech) 육성을 위한 R&D 지원 등 9개 사업에 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19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8억 6,000만 원,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18억 7,300만 원, 학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ㆍ제거 17억 2,0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등 16개 사업에 9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68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370억 3,300만 원, 그린카 보급 154억 2,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87억 5,100만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등 11개 사업에 7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에 865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619억 1,500만 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68억 5,000만 원,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 12억 4,000만 원,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성능개선 등 14개 사업에 16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7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13억 1,600만 원,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10억 4,800만 원,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11억 1,500만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등 16개 사업에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에 25억 8,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3억 7,900만 원, 기타 시설유지보수에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후환경본부 사업비를 제외한 재무활동비 등에 504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81억 5,300만 원,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236억 7,8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지원금 출연에 40억 원, 행정운영경비 국고반환금 등에 4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기금의 2015년도 운용규모는 총 719억 8,900만 원으로 2014년도 930억 2,800만 원보다 210억 3,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50억 5,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에 106억 7,4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8억 3,800만 원, 지역난방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수입에 33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192억 1,100만 원이고, 지출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등 융자성사업비에 180억 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금관리비 67억 8,7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5억 원, 예치금 67억 7,2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의 운용규모는 329억 3,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36억 7,9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6억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7억 9,300만 원, 예치금 회수 58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250억 7,300만 원, 예치금 78억 5,7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의 운용규모는 40억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이고, 지출은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4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올해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구현,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위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생활 속 청소서비스 향상, 그리고 재활용률 확대 및 생활폐기물 처리혁신을 통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에너지, 기후ㆍ대기, 청소환경, 자원순환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총량지수를 높이고 서울을 세계적인 환경도시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5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도문열 위원입니다. 음식물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각 자치구별 매월 음식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지원기금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간의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관련한 협의내용 및 이를 포함한 경과사항, 그리고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에너지수호천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강동구 소재 학교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급 위원회 위원명단이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네, 2015년도 지출 세부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노원 있잖아요. 노원의 68억에 대해서 내역 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 예치금 지난 5년 동안의 현황, 지금 잔고가 각각 얼마 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음식물쓰레기 계량화시스템 구축지원 8,800 주민참여사업 계획 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 했나요? 네, 됐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네, 김동승 위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에 대해서 조성내역, 그리고 연도별 전입금의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의 융자지원에 대해서 융자내역을 상세하게 좀 수록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2014년도 사업의 최근,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는 건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예산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집행률하고 집행세부내역 같이 좀 주십시오, 전체사업, 기후환경본부.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자료요구 한 것은 가급적이면 오전 안에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시대에 걸맞은 참 여러 가지 업무도 많겠습니다만 많은 업적을 세우고 있지만 추후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사항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커다란 얘기고 우리 자체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만 태양광이나 옥상녹화사업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검토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사항들인데 전기버스ㆍ 택시 보급사업에 대해서 바람직합니다만 현황을 볼 적에 제조가격이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원이 빈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업적에 대한 소신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택시나 전기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업계나 그다음에 환경 고려했을 때는 그러면 전기차량으로 우리 대중교통차량을, 일반차량이 진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부분적인 시범사업을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적인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일부의 좀 보완할 것들 그런 것은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하고 또 그 결과 이것이 사회 전체로 파급되는 거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그린카 보급사업, 전기오토바이 등 또 이렇게 해서 전기승용차, 트럭개조, 전기버스, 전기오토바이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상세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택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 10대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10대 시범사업은 지금 8개월 시범사업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30대로 전기택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대 운영하는 실증사업,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보완할 것을 해나가서 내년도에도 전기택시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잠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으로 가정용 택배트럭 이 부분들이 접근이 안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전기트럭으로 지금 6대가 시범사업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배트럭 업체들도 이것이 효과만 입증되면 전체적으로 더 많이 확산하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이 부분도 지금 사범사업에 이어서 전기트럭도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버스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기버스도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 충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로, 그러니까 긴 구간과 짧은 구간이 있다면 현재 충전여건에 맞는 현재 상황에서 단거리 버스 운행하는 것은 전기버스로 이 부분도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량 보급도 문제겠지만 충전이 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충전이 거리마다 릴레이식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중간에 서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디까지 그게 저변확대가 되고 있나요?

위원님 지적 저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전기차량의 확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중에서 당연히 충전은 늘리고요 현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급속충전기 부분은 현재 서울 전역에 한 50대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의 개념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운행을 하다가 밤에 충전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용하는,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일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비상시나 이런 경우에는 급속충전기가 있어야 되고 해서 서울에 현재 급속충전기가 한 50대 있고 내년도에는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같이 해서 7대 이상 더 주요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각종 사업에 전기차량 들어갈 때 완속충전기 부분은 또 별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시범사업을 또 하나 한 게, 민간하고 계속 같이 논의해 온 게 기존의 급속충전기 설치, 완속충전기 스탠드 설치에서 대한민국 IT기술 발전의 결과체로서 이제는 모바일충전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충전기까지도 이용을 하면 아주 이게 편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별도의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아도 충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충전의 모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속충전기는 국고 지원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개념으로 하고요 완속충전기는 개별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 받아서 지원하는 것 있고, 그러면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이 큰 골격과 아울러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스템 기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앞당길 것이냐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모바일충전기까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주도 세미나 갔을 적에 전기승용차를 다들 승차해 보셨습니다. 상당히 속도감도 있고 또 소음이 전혀 없고 공해가 전혀 없어서 많이 장려할 만하다 이런 합의를 우리가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충전과 여러 가지 등등의 보완사항, 인프라 문제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된다면, 또 가격이 다소 지금 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따른다면 상당히 진척이 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얻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맥을 같이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차량 가격 대비 전기차 가격이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보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혁재 본부장님께서 모든 것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언제나 일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마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하셨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이거든요. 꾸준히 아이템을 계속 이어가시고 연구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지원이라고 10억이 있는데요 녹색산업지원센터 신규 사업이에요?

녹색산업지원센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현황표에 있거든요, 아까 검토보고서 14쪽에.

녹색산업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가 전에 일반회계하고 기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되다가 기금 쪽에 있던 사업들이 넘어와서 신규로 보일 수…….

넘어오면 신규로 되는 거예요?

네, 형식상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얼마 지원했었어요? 예전보다 늘어난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는 한 13억 7,000에서 내년에는 10억으로 3억 7,000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3년 치 예산지원현황 주시고요.

네.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이 뭐예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해서 에너지 효율화도 하고 또 생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하는데요 현재 에너지 이용시스템을 많이 얘기되고 있는 ICT 통신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센서 기능이 부착되면 현재는 일방적으로 한전에서 공급하고 쓰고 버려지는 것을 실제 공급ㆍ수요를 조절하고, 그러면 또 얘기되는 것은 수요가 높은 쪽에서 수요가 낮은 쪽으로 분산도 하니까 실시간으로 쌍방향 전기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센서 기능이 부착이 돼서 현재 전기수요ㆍ공급망을 관리를 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많이 이용 적게 이용 간에 조절을 하고 남는 시간에…….

전기사용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들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닙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사실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으로 한 5ㆍ6년 전부터 이게 큰 전략적 사업으로 준비는 돼 있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하나의 지역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흐름에서 조금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실증적으로 효과를 보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거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것은 저희 자체재정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려면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 그다음에 여기 관련 전문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문기관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은 내부에 TF 단계에서의 구상단계고요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사업일 텐데 이 부분이 계약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한전하고 또 서울시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스마트그리드 연구 축적이 있는 전문기관 이렇게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 명쾌하지 않아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태양광발전소 지금 주민참여가 3개 올라와 있는데, 3건이 다 일정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3건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도서관이다 뭐 이런 곳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제안 저희는 100% 환영을 하는 거고요. 또 앞으로 태양광 할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 이 부분 3건이 실현 가능성 있고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검토해봐 주시고요.

네.

학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ㆍ제거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만 해당합니까, 이게?

이것은 지난번에 교육청과 서울시의 협력사업 중 하나의 과제였고요 그중에서 3개 학교, 그러니까 석면 위해도가 아주 높은 학교를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정지원 요청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또 하나요, 학교 말고 예를 들면 서울시 관할 유관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 사업으로 설정 안 된 거지요, 지금?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는 전기오토바이 100대 보급하겠다 했는데 전기오토바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상용화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전기오토바이 사업을 일부 해 오고 있고요 잠정적으로는 내년도에…….

민간시장에 적극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공공적으로 모델을 시범사업을 하고 확산시키려는 생각을…….

시범사업이에요?

연차별…….

이거 회사는 어디에요?

네?

이 회사는 어디에요? 제조회사.

케이알모터스라는 회사입니다.

케이알모터스,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거 한 대에 얼마예요?

한 대에, 저희가 CC별이 있는데요…….

385만 원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보급을 한다면 이것도 전기승용차 보급하듯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국ㆍ시비 일부분, 그러니까 차액 부분을 보조해 주는 모델은 같은 접근입니다.

오토바이까지 그렇게 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는 특히 지역의 택배차량들 경유 쓰고 있고, 이것의 오염 유발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범적으로 한번 계속, 그러니까 연차별로 해 오고 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연간 몇 대 정도 했어요?

2010년부터 연간 100대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한 대당? 250만 원?

네.

이 부분 현황에 대해서 따로 자료 주시고요.

네.

시내버스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가 부담할 한 대당 3억 9,500만 원에 대한 대응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안 됐는데요 당연히 일반 버스보다 전기차 버스가 비용이 높고요. 그다음에는 차주인 시내버스운송업자들이 매년 대폐차로 해서 바꾸는 그 가격은 그대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위에 전기차로 인해서 형성된 높은 가격은 국ㆍ시비 보조가 일부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지금 민자 유치, 그래서 정책금융공사에 그린카 펀드를 형성해서 그 돈에서 나머지 차액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예산으로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을 시내버스로 보급하기보다는, 시내버스로 보급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전기버스는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지요?

네.

새로 시작하면 시내버스로 접근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관광버스 되게 많아요. 그죠?

네.

특히 사대문 안에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기 때문에 배회하게 되는데 이게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배기가스를 뿜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쪽에 접근을 해서 사대문 안에 들어오는 관광버스는 전기차여야 된다든지, 좀 더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또 하나는 전경버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덕수궁 앞에 항상 비치되는데, 그래서 장시간 동력을 끄지 않은 상태로 운행을 해야 되는 차량을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한 재원이라든지 부족한 수입부분을 계속 메꿔주어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의 영역에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본다든지 시내 사대문 안에 운행할 수밖에 없는 관광버스, 관광버스의 경우에 전기차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장점이잖아요?

네.

그 장점을 지녔기 때문에 예쁘게 꾸미기만 하면 광화문대로에, 일정한 주말에만 장터가 서잖아요. 그렇지요? 장터가 없는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시용으로도 오히려 좀 세워 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 못 해서, 뭐지요? 관광버스들이 사대문 안에서 그냥 공회전하면서 엄청나게 돕니다, 세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좀 다른 대안을 검토해 봐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시간관계로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09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아니, 시일이 아니고 오후에라도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강화 및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대별 종량제 확대 및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업무보고, 2014년 11월 18일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종량제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전의 우리 본부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사업별 예산서에 보면 2014년 예산이 22억 5,3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11억 1,400만 원으로 50.5% 감량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말씀하고 지금 예산편성내용은 50.5%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RFID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그동안 지금 올해 소요예산에 대해서 기기 수가 올해 말까지 2,800대 설치되고 또 내년도에 한 1,800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규모가 준 것은, 국고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을 고려해서 한 것인데 국고 부분이 어저께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재부하고 이번에 RFID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기재부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고 지원하는 것을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해라 이 논리 때문에 저희가 국고지원이 안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 11월 18일 행정감사 때 지금 RFID 종량제 관련해서 이 사업은 국고 30%, 당초에. 그리고 우리 서울시 예산 35%, 그리고 구비 35% 매칭사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비를 가지고 그냥 그것도 2014년 당시 예산을 확보할 때 국고지원을 조건부로 받았던 예산을 국고를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2015년 예산에는 국고를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는다고 했습니까?

받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받으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받아야 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불과 한 보름 전의 얘기입니다.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한 보름 전에 행정감사 때 국고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받을 거라고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다시 뒤져봐야겠지만. 그런데 지금 국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으려고 지난 10일 동안 참,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것 해서 시도를 했는데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50% 삭감한 것은 국고를 50% 받는다고 생각하고 편성한 예산을 국고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절반만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고를 30%, 기존의 반영률 그 30:35:35 이 기준으로 했던 거지요.

시 예산이 50.5%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초 국고로 받을 생각이었는데 국고를 받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면 국고를 지원을 못 받으면 나중에 다시 또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도 계속, 이 사업은 앞으로 2018년까지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고 부분은 이번에는 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다시 또 국고지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이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것은 시비, 구비 분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예산으로 이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담률 부분은 다시 한 번 설정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겠습니다.

RFID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38페이지에 보면 각 자치구별로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감량효과가 이렇게 있다고 자료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도봉구는 2013년 감량률이 3.7%이고 마포는 3.7%, 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구로구는 지금 산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천구는 38.8%, 영등포는 34.3% 그리고 송파구는 39.4%입니다. 감량률이.

네.

도봉구하고 마포구에 비해서 금천, 영등포, 송파가 10배나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그때 감량률 자료 나간 것 저도 알고 있고요. 한번 정확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을 때까지 우리 본부장님 우선, 생각을 잠깐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별로 도봉구와 마포구는 3.7% 감량률인데 금천, 영등포, 송파는 34%에서 39%까지 감량률이에요.

네.

그러면 금천, 영등포, 송파의 주민들은 하루에 세 끼 먹는 밥을 두 끼만 먹습니까?

여기서 도봉, 마포, 금천, 송파는, 음식물종량제가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RFID같이 세대별 종량제로, 그러니까 각 가구당 버린 만큼이 바로 금액으로 환산되어서 나가는 것, 그다음에 하나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차량으로 옮겨서 계량해서 나가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스티커 붙여서 나가는 것 그러면 뒤에 말씀드린 두세 가지는 그게 하나의 통으로 계산이 돼서 아파트에 1/N로 계산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데이터로는 도봉 같은 경우도 RFID 차량계량이고요 마포도 차량계량이고 그래서 금천, 영등포, 송파 그런데 지금 금천은 RFID가 아파트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영등포도 마찬가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송파는 좀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RFID로 개별계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은 자기가 버린 만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감량이 잘된다 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 기후본부장님 말씀은 RFID 기기를 공동주택이나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효과가 한 30% 가까이 가더라, 그래서 RFID 이 기기를 시 예산 2014년도에는 22억 5,300, 그리고 이번에는 국비를 못 받았지만 어쨌건 11억 1,40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이 RFID 시행을 확충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RFID 기기를 설치하니까 종량제에 따른 감량효율이 약 30%에 달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계속적으로 확충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서 음식물 줄이는 것은 현재 단지별로 버린 것을 그냥 가구수대로 나누는 현재 이런 구조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서 실제로 버린 만큼 돈을 내는 세대별 종량제로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게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어떠한 장비나 어떠한 시설이 가장 감량의 효과가 높은 것이냐 그것을 대안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세대별로 계근을 하는 그 기기가 현재까지는 제일 검증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하고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로 예산을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결국 각 구별로 특히 지금 몇 개 시범 자치구에서 각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을 해보니까 그 효과가 무려 30%에 달하는 만큼 감량효과가 아주 뛰어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전 서울시로 확충해서 실시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저희도 효과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자치구별 각 월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그리고 처리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고, 사실 본 위원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주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본부장님하고 얘기가 될 텐데 그냥 혼자서만 얘기를 하려니까 말이 안 되니까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철 정책관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만지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석했다가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최영수 위원님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는데 여기 엄연한 엄숙한 회의장소예요. 여기 차를 마시고 핸드폰 스마트폰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뒤에서 지금 많은 과장님들이라든가 팀장들이 자료준비를 하고 또 본부장님 열심히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책관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논의에서 나왔는데 오늘 또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금 주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전에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 한 분 더 질의 받고 중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179쪽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클레이(ICLEI) 관련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166쪽. 이클레이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내년도 이클레이는 내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클레이 세계총회 그 준비가 제일 큰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에서 하게 되지요?

네, 네.

올해 이 협약 체결하면서 저희가 국가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보니까 동아시아본부에 내고 있는 국제분담금도 5억,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 페이지수가 나뉘어 있어 가지고, 예산들이 나뉘어 있어서 제가 일일이 말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열리는 세계 지방자치단체 유엔 성격이지요, 이클레이 총회. 이 총회 행사비가 있고요. 이클레이 총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그러니까 이클레이 총회를 유치할 때 유치도시들의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정이 됐을 때 그 유치도시들하고 이클레이 본부하고 협약에 따라서 분담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클레이가 그래도 전 세계에 가장 넓은 네트워크가 있는 환경망이라서 서울시에서 국제기구 유치 차원에서, 이클레이의 지역본부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동아시아본부를 서울에서 어렵게 또 유치해 온 것,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소요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지요, 그래서? 전체 본부에 내는 것하고 동아시아본부에 내는 국제분담금하고 금액을 좀 얘기해 주세요.

동아시아본부는 매년 5억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클레이 총회를 유치하면서 유치분담금으로 64만 유로, 한화로 하면 9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 총회 자체 행사 부분은 19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공공구매 네트워크 이런 것을 구성하겠다 하시면서 그것도 또 국제분담금 1억 있고…….

네, 그것 있고요.

계속 더 말씀해 보시지요. 안 그러면 제가 페이지 다 지금 집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놔서 말해야 되는데…….

지속가능 공공구매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이클레이하고 한 10개 이상 도시와의 세계적인 국제도시 협의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일단 전 세계 이클레이 참여 국가들하고 각 부문별로 분담금, 국가별 분담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다 서로 협의해서 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몰라요?

전 대회 그 규모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분담금을 이만큼 내라고 해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국가별로 서로 나뉘는 기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같은 것 없이 그냥 내요, 막? 네, 우리 정책관님이…….

기후변화정책관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별로 이클레이에 가입하면 매년 회비는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액입니다. 그 소액을 가지고 이클레이 세계 본부의 운영에 충당하고 있고요 지역본부, 말하자면 저희 동아시아본부 같은 지역본부는 지역본부를 유치한 도시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이클레이에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아시아본부에 대해서 내고 있고 다른 지역본부는 또 그 도시가 이클레이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유치할 때는 다시 총회 자체 준비금 외에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총회 준비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비용을 협약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씩 분담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클레이 중앙본부하고 협의된 내용만큼만 분담금을 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 대회 브라질의 벨루오리존치 거기서 한 것과 유사한 그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특히 이번에 해외도시 환경컨설팅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해서 예산내역도 보다 보니까 국내 참가기업들 모집해서 판로 개척도 하고 바이어도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 녹색물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참가기업들에게 어떤 득이 돌아갈까요? 바이어들이 와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 국내 참가기업들이 수익 발생도 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하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클레이 총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변화대응에 국가의 역할을 이어서 도시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가 어떻게 CO2 감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합의 이것도 이클레이 총회의 큰 목적이지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서울의 입장에서 그것도 중요하고 같은 만큼이나 서울의 이런 환경기술, 각종 교통이다 환경이다 이런 플랜, 서울의 기술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제3세계 지역과 MOU를 맺어서 기업은 진출하고 도시별로는 MOU를 맺고 그러면서 서울의 환경정책, 대한민국의 환경적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 파급되는 것도 한번 접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들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은 나름대로 이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참가 기업들한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내 참가기업들에 대한 항공비까지 다 대주면서 지금 나가시려고 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참가기업들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기업이 크기 위해서 일반 대기업들이 자기네 것들, 물론 대기업은 아니지만 일반기업들이 판로 개척할 때는 본인들의 돈 들여서 나가잖아요. 그러지요?

네.

그런데 아무튼 여기 이런 기업의 어떤 특성이나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인센티브가 저는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항공료도 다 대주고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녹색산업지원센터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고자 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유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글로벌마케팅에 관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글로벌 마케팅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클레이 사업 관련해서 할 때는 별개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글로벌마케팅 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얘기 한번 해봐 주시지요.

녹색산업지원센터 글로벌마케팅의 콘셉트는 저희가 지난번 중국과 대기질 개선 협의체 만들고 또 서울의 대기환경기술 지난 10월에도 저희들이 산둥성에 가서 했듯이 중국의 당면 대기질 개선을 완화하는 서울의 기술들을 MOU 맺고 협력사업 하는 그 콘셉트로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잡고 있는 것은 이클레이 총회라는 3년마다 하는 총회,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큰 규모고. 이때 좀 더 집중적으로 서울의 이런 환경기술들이 MOU 맺어서 나갈 수 있는 그 무대를 만들어보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나름 공기관이라고 하면 KOTRA나 뭐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런 공기관들한테 대행사업비로 지금 4억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년도에?

네.

그런데 제가 봐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녹색산업지원센터가 그런 역할 못 하나 보지요?

네?

녹색산업지원센터가 그 정도의 역할을 못 하나 보지요?

녹색산업지원센터는 발족한 지 한 3년 됐고요 지역적으로 이런 KOTRA나 거기보다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좀 작지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KOTRA나 전 세계망이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단체하고 일을 같이하는 게 좀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이어서 추가질의 할 텐데요 이클레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쪼개놓지 마시고 하나로 총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액이 올해년도 얼마 들었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예산서에 여기저기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국제분담금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예산 요약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대문의 장흥순입니다. 본부장님, 정책은 시민이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시민도 이익 보고 서울시도 이익 보는 그런 정책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시민만 이익을 보고 서울시는 손해 보는 그런 정책도 있겠지. 그렇지요?

네.

있겠지요, 반드시. 세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우리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이 총 8,000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성과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 않지요?

아니요, 아니요.

성과가 좋아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8,000개 올해가 8,000개였지요, 올해? 8,000세대.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저희가 구상하면서, 올해 초에 잠정 생각했던 그 계획인데요. 이 사업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 보완하면서 본격 시작은 한 9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하는 관계로 좀 늦어진 것 있었고요. 그다음 지금은 저희가 한 10월인가 11월 초에 올해는 한 2,000개, 1년이 안 되니까요. 올해는 2,000 하고 내년에 8,000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보완된 지표를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름대로 목표를 잡으신 것하고 거의 뭐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한 1,400…….

1,400.

고무적인,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당초에 신청이 한 6,500가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감동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하려면 남향이 되다 보니까 남향이 아닌 동향이다 이런 집들은 안 되고, 이게 또 거치대 형태니까 의외로 아파트가 베란다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곡선도 있고 이런 것은 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음 주에 다시 이런 미니태양광 청책토론회 할 계획이고, 현재 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에 맞게 설치유형이라든지 또 ㎾ 수, 그다음에 또 베란다의 설치 이런 다양한 형태로 보완을 해서 연도별 목표를 꼭 이루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네, 좋지요. 현재 우리가 의견에 의하면 한 달에 5,000원 정도 절감된다고 들었는데 평균, 가정에. 그 정도 선이지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두 달 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전기료가, 그 전에 정확하게 사진 보여드릴 수 있는데 2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하니까 100% 이거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2만 1,000원에서 1만 4,000원을 요금 냈고요. 일주일 전의 요금은 9,900원을 내고 있습니다.

30만 원이 지금 현재 세대주 부담인데 부담하는 것이 35만 원인가요? 부담이 35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지요?

200와트짜리는, 200와트~250와트에서 한 65만 원, 68만 원인데요 시에서는 30만 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보조하고 나머지 35만 원을…….

자부담합니다.

만약에 자부담하게 되면 5,000원 정도씩 설사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볼 때 자기가 낸 돈만 본전 뽑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5년 뒤에 고장 그런 건 없나요?

이게 내구연한이 15년? 내구연한을 한 12년에서는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한 400㎾ 많이 쓰는 집은 데이터가 한 3년 정도면 회수가 되고요. 물론 평균적으로는 5년 되는데요. 그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 5년에서 한 7년 이상은 또 회수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효과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볼 때 시민들이 이익을 보고 또 서울시도 이익을 보는 그런 정책인데 서울시에서 만약 지원해 주는 금액을 좀 더 늘려줄 수 없나요, 한 40~50만 원까지.

다른 시도도 이제 한 8개 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집행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재정만 허락하면 많이 하고 싶지요. 그래서 4만 가구가 아니라 저희들은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베란다 설치할 게 잠정적으로 한 15만 내외 서울 전역에요, 보고 있는데. 하고 싶은 욕심은 재정만 허락한다면 더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 재정을 조금 더 빼서라도 이런 시민들이 전부 다 공감하는 어떠한 그런 정책은, 아파트에 보통 한 1/3만 달려 있으면 아마 다른 분들도 저게 뭘까,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아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전기택시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손해 보면서도 우리가 현재 그것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에 비하면 이 정도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조를 해 주어도 장기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붐이 나게 되면 나도 한번 저것을 설치한다, 우리집도 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붐이 많이 일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지원비를 많이 올려주든지 안 그러면 나머지 35만 원이라도 하다못해 2년 동안에 상환해라, 무이자로. 이런 어떤 특혜가 있어야만 붐이 일어나지 오랜 뒤에 회수하는 금액을 갖다가 너무 무리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미니태양광 설치를 시민분들이 많이 집에 설치하기를 권장하는 것에서 또 하나는 이 사업에 지금 절대적인 액수는 저희가 얼마, 30만 원 지원인데 물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은 40만 원, 안산도 40만 원, 다른 데는 5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미니태양광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드립니다.” 이것 플러스 지금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정책을, 이 정책과 이 서비스와 연결시켜서 효과가 나게 하는 것도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 설치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4개 품목에 절약이 10% 이상이 되면 5만 원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설치하면 에코마일리지 혜택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진짜 고맙게도 지원금에 플러스해서 5만 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개별 한 집, 한 집 몇 개 설치보다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아파트가 한 면이 다 이렇게 설치되면 그것도 효과가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단체지원금이라고 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에서 19가구까지 되면 5만 원, 20가구 이상이면 또 추가 인센티브,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편성액이 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만약에 늘리더라도 그런 제도 지원, 항상 서울시는 다른 자치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만 원, 50만 원까지 늘려주셔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미니태양광에 대한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12페이지인데요. 사업별 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 게 있어요. 113페이지 보면 이번에 우리가 4,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하는데 그전에 작년에 했던 그 법인인가요? 삼일회계법인인가 여기에 또 하시나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곳입니까, 거기가?

아마 해 왔던 데이터가 있고 또 거기서 산정 용역 잡은 게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서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계속된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그쪽으로 잠정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런 금액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4,000 아니고 설사 5,000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세밀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산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너무 쉽게 이렇게 항상 통례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매년 이것이 계속 자꾸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게 진짜 대다수 엄청난 천만 시민이 다 혜택 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약식으로 만약에 항상 이렇게 산정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더 불리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당초 공급전망, 실제 나간 것을 따져 가지고 공급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인데요 이번에도 아마 서비스센터 그 부분의 용역까지 플러스해서 종전보다는 액수가 좀 늘어서 지금 용역규모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5년 추가 과업내용이라고 적혀 있어 가지고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별도 지급에 따른 고객센터 회계내역 검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작은, 우리 동대문에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 마을기업에 구청에서 돈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서는 하도 검사가 심해 가지고 1년 만에 망했어요, 집행부에서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지. 지금 현재 우리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만날 그거 서류 꾸미느라 한 명이 꼭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고객센터에 만약에 조금 도움 준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현실화에 따른 고객센터 운영예산 검사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세밀하게 임대료, 시설유지비, 인건비, 그다음에 또 손익계산서 이렇게 다 보게 되면 센터 문 닫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실 때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고객센터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하나요, 사장님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 늘리는 데 가장 목적이 있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만약에 이사 연결비라든지 이런 수입내역 만약에 다 분석한다고 하면 그분들 혼 빠져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많이 검토하실 때는 단순하게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최접점에서 만나고 있는 고객센터의 직원분들, 점검직원들, 검침직원들, 가스레인지 연결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의 복지를 약간 높여준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준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를 세밀하게 본다면 센터 문 이거 다 닫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혹시 만약에 검토하실 때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훈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이정훈 위원입니다.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목재펠릿 보급 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 국비 1,520만 원, 시비 1,76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주무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목재펠릿은 아시다시피 주로 도시에서 나오는 가로수나 전지목들을 활용해서 연료로 쓸 수 있게 만든 것들이고요 환경적으로 등유나 이런 것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형편에 있는 그런 가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신재생ㆍ바이오에너지 목재펠릿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편리하고 경제성도 꽤 뛰어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서울 도심에 있는 주택의 형태들이 기존의 도시가스나 난방유 등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펠릿보일러나 난로를 놓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주로 연료비 부담이 많으셨던 저소득층분들에게 보급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공간을 확보하기가 또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의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매년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력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복지시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입장이 이런 바이오에너지처럼 그동안 안 쓰고 있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활용…….

지금 노후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한 어르신사랑방이라든지 그런 곳에 제가 보기에는 좀,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학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6억, 내년에는 7억 3,475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맞습니다.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요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 생산의 수익금은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금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하시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약 100㎾ 정도 전력을 생산하면 연간 3,500만 원 정도 이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하셨는데 이것 하셔서 학교에 돌아가는 수익이 뭡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태양광 모델은 기본형이 연간 발생 수익금, 시설비 투자 제하고요, 그것을 첫 번째는 학교에서 임대료를 받게 되지요. ㎾당 얼마 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 그게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내외…….

그러니까 1년에 400만 원 정도를 학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함으로써 학교에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네.

생산되는 전기는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는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는 그냥 임대료를 주는 거네요.

그다음에 학교에는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학교지원금, 그것은 수익성에 따라서 수익금의 일부를 또 지원금으로 지원하는데 그것은 학교마다 좀 사정이 다릅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아직 지원하지는 못 했겠지요?

네, 아직은요.

올해 시작을 한 거니까?

네.

좋습니다. 올해는 200㎾, 내년에는 180㎾ 생산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를 생산할 경우 약 3,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의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데 투자 대비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사업입니다, 사업. 공공성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함께 정확하게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네.

담보되어야 하는데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투자비를 언제쯤이면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회수기간을 한 8~9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한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도 한 7~8년 이상의 수익을 볼 대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자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대비 경제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범사업 추진 중인데 정확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 공사비가 이번 달 들어가지요? 이달 25일에 이 3개 학교 완료되니까 설치된 취지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내년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더 확대냐 어떤 다른 모델을 만들 게 없냐 그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특히 하절기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냉방을 가동을 못 해서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만약에 확대된다고 하면 수익자는 사업자지만 서울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학교에 공공성도 확보가, 약 4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업을 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정확히 좀 진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400만 원 주고 우리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업을 듣고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이게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때 ’11년, ’12년 이때의 모델은 태양광 설치해서 수익 본 구조를, 이렇게 임대료 이런 구조인데요, 이런 학교에 설치하는 모델들도 그러면 지금의 이 모델만이 다이겠느냐. 또 하나,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민간에서도 하는데 또 공공적 측면에서 수익을 좀 덜 보더라도 가령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은 한전의 수익 때문에 SMP 계통한계가격으로 다 빠져나가지요. 한전거래소로 다 판매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익구조 맞추기 위해서 우선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꼭 이런 모델이 아니더라도 공공적 측면에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태양광으로 인한 에너지를 그 시설에도 쓰고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게 없느냐 이 모델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성 측면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수익성에 맞출 것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공공성 쪽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지금 250㎾급이지요?

네.

목표달성률이 올해는 약 20%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올해 1월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1년에 1만 개씩 해 보자 하고 구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 설치, 그다음에 기술 또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 9월말부터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아, 그러면 올해는 한 2,000개 하고 내년도에는 8,000개를 하자 해서 접근을 했고, 지금 단계는 한 1,400개 설치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가 9월말부터 시작하니까 현재 신청은 6,40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이 사업 할 만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어떤 지리적인 채광이 잘 안 되는 그런 주택이라든지…….

남향이 좀 아니거나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렇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유의미한 사업인 것 같고요. 저도 기후환경본부에서 권유를 해서 저희 살고 있는 세대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저희 동에서는 저 혼자만 지금 신청을 했고요. 3,226세대 정도 지금 현재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인데 적습니다, 상당히. 동사무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달 대비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약 6,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낮아진 걸로 이렇게…….

아, 위원님댁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태양광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줄 알았는데…….

간단합니다.

굉장히 설치가 좀 쉽고 그리고 실제 모니터링도 전력량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시정의 어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집행률이 좀 낮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늦게 시작했고 홍보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죽 이렇게 그동안에도 좀 받아봤는데요.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 세부내역을 일단 보니까요 이 사업심사를 녹색위원회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014년에는 22개 사업 5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26개 단체 26개 사업, 2012년에는 25개 단체 25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인데 지금 제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계속 해마다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는데 2013년에 선정된 단체가 2014년에 선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단체별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지금 녹색시민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심사를 하는데 여기 단체를 보면 녹색시민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여기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명과 단체명을 보면 녹색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소속된 단체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없지요.

지금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이런 일련의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형태는 그렇습니다. 심사하면서 각 분과위의 위원들이 모여서 또 별도의 기획조정심의회를 하면서, 그런데 그 심의위에 해당되는 단체는 혹여, 어차피 알 수 있겠지요. 어떤 과제를 신청하겠다 하는 그게 있다면 그 위원들은 안 들어오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명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과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승용차공동이용제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환경문화연대에서 이렇게 하네요. 이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 부분을 죽 살펴봤을 때, 분석할 때 하나 좀 나름대로 방향을 좀 전환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정공모와 자유공모가 있을 때 서울시가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실 게 뭐냐 하면 부탁드리는 것은 원전하나 줄이기라든지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청소, 생활 속의 환경이라든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서울시도 하지만 이런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실제로 그 사업들을 단체에서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약간은 지정전략과제들을 좀 확대한 것은 있고, 저희는 그 부분도 방향으로 틀리지는 않다고…….

그리고 5억 5,000만 원이나 지금 지원하셨는데 일회성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인데 공모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업들이 보면 사업비에 비해서 개소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노후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한 55개 하겠다고 해서 다 전개가 1차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올해 액수가 좀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인데 예산 실링 한도 때문에 좀 준 것입니다.

공공기관 LED조명사업에 보면 2014년도에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시설 116개소에 3만 개 LED를 보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력사용량이 약 9,000㎽ 감축 예상되는데 이 복지시설은 시립이라든지 구립이라든지 민간 이런 복지시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복지시설은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이 따로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7:3으로. 올해 그것도 조금 저희들이 어떤 실링 한도도 있고 그래서 한 5억 5,000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부분이 그렇게 감액되다 보니까 국비 매칭도 저희들이 마저 다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박원순 시장께서 우리 에너지관리공사를 설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그 설립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공사 부분은 지금 단계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1월 말까지 1부시장님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막 용역보고서가 마무리 단계고, 다음 주에 한번 보고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데 저희들도 에너지공사 쪽으로 간다는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이게 지방자치법상에 지방공사 설립하는 것은 안행부 협의를,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안행부 승인 받고 하면 내년도 중반?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당장 드는 걸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안행부하고 협의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에 직접비용은 내년도에는 발생을 안 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안 넣은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현재 저희로서는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2015년도 중반? 중반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에너지공사를 확정하는 것은 안행부하고 협의도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야 저기하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렇다면 그러한 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금 출연이 있어야 되고…….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하나도 그것을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도 에너지공사에, 내년도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이…….

하다못해 공단도 아니고 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태스크포스팀이라도 하나 지금 운영을 하려면 그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 봐요.

저희는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방향은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직접적인 출자나 재산권이나 이것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준비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TF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상적인 행정처리 절차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직접적인 경비를 꼭 예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에너지공사 설립 가는 것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니까 역시 서울시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 그냥 수박겉핥기식 생활환경지원을 한다는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당장에 생활환경과가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지요?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이 110억인데 내년 예산이 72억, 무려 34.4%나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매년도마다 예산의 수요가 있는데요 아마 올해 예산 하면서 마무리된 부분이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더 증액…….

뭐가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들이 생활환경과에 올해는 좀 많았는데 이 부분들…….

지금 일선 기초지방자치 청소행정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전혀 지원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고 일선 구청만 죽어라하고 뛴다는 겁니다, 일체 지원도 없고. 이거 딱 보면 이 예산도 그래요, 지금. 한쪽에서는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34%나 생활환경과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나머지 무슨 친환경교통과랄지 뭐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포퓰리즘 예산인 것 같아요, 인기영합주의적.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예산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서민,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그렇게 세우면 되겠어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기 좀 해 봐요. 이거 너무 하는 것 같아.

저희도 지금 저희 기후환경본부 업무 중에 청소라는 부분이 가장…….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가장 기반적인 업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다 내맡겨두고 안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몇 군데 물어보고, 특히 최근에 우리 클린센터 문제 있어 가지고 나도 몇 날 밤을 새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일선에 있는 청소행정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해 봤지만 서울시에서는 너무너무 수수방관하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고 너무너무 무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요?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까? 거기가 무슨 경기도입니까,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될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런 식의 예산 반영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니요?

보완하겠습니다.

이거 환원조치하세요, 이거.

네?

34% 이거 최소한 작년수준만큼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 분야에 있어서의 서울시의 역할은 지난번에 이윤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음식물 그때 어려움 겪을 때 그 이후로 또 서울시가 공공시설 확충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적극 개입했고, 사실은 약간의 그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청소 사무가 자치구 고유사무라는 약간의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번에 청소대행체계 혁신을 1년 동안 고민해서 내놓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렸지만 쓰레기 직매립 제로 이 대책을 저희가 구하고 같이 끌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더 줄여 나가야 되고, 구와 같이 해야 될 큰 사업들이 지금 원전하나줄이기만큼이나 더욱 크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내년도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구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의견 들어가면서,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가장 기본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것을 방치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무슨 전기차니 뭐니 하는 쪽으로, 태양광이다 뭐 이런 쪽으로만 정책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방치한 채, 그것을 무시한 채 이러한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위원님, 저…….

기본적인 것은 항상 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일들도 있고 그 일들 이상으로 중요하고 또 이렇게 다 일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소도 합니다.

아까 원전하나줄이기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이 많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리될 부분도 있고 보완을 하는 거지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4억 2,400만 원, 이게 몇 퍼센트 감액시킨 거예요? 18.5% 감소됐지요? 원전하나줄이기 한다면서 공공시설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얼마 전에 하수열을 이용해서 무슨 전기를 한다고 박원순 시장 최근에 무슨 행사 하나 한다고 뭐 하나 날아온 것 있던데?

난지물재생센터 지역난방공급사업.

네. 거 뭐야 엽서 하나 날아왔어요, 거기 행사에 참여하라고. 이런 공공시설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서 보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저희가…….

말로만 원전하나줄이기, 원전하나줄이기 해 놓고 무슨 태양광 쪽으로만 그렇게 계속 추진하느냐고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열, 폐열, 폐수열, 하수열, 또 뭐 있어요?

바이오매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있지요? 공기열, 많아요.

법상으로는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태양광에만 총매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액시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쓰느냐 이거예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요. 설명해 봐요.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 분야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서울에 맞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러면 어떤 것은 재정 투입을 할 거냐, 어떤 것은 민간 자본 유치를 할 거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지금 하수열이나 예컨대 난지물재생센터에 이번에 들어갔던 지역난방공급사업 이용하는 것, 그런 것들은 민간에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들어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 지역난방 하수열 이용하는 것도 아마 373억 수익이 되니까 포스코에너지에서 그 사업에 뛰어드는 거지요. 저희들은 민간 분야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은 민간 분야로 열겠습니다. 그 재원은 그쪽에서 끌어들이면서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접근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 공공투자로 해야 될 부분은, 아직 민간의 수익성이 약한 그런 부분들은 재정이 일정부분 들어가자. 전기차 부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이것이 아직 시장에서 안 열리고 있다, 그 초기 진입 부분은 재정이 얼마 들어가자……. 또 하나, 예컨대 폐열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신재생에너지를 12%, 14%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열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그러니까 유형별로 맞는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다 접근을 하고 있는데 더 보완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 보완을 하시되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민간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녹색에너지과에서는 그야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보급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관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관이 너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떠한 헤게모니를 쥐고 타 공공시설 기관들한테 이런 안내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다 공공시설 기관에서 “야, 지금까지도 잘해 오고 있는데 뭐 귀찮게 이런 것 해” 그런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체크 좀 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줘요. 내가 혼내 줄 게, 좀.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까지도 관행적으로 잘해 왔는데 왜 이런 것을 귀찮게 새로운 것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그래 하는 그런 타성에 젖어있는 기관장들이 많다고 하더라니까요.

저희도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설득 가지고 안 되겠더라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힘으로 힘들면 이야기하라니까요, 저한테도 좀. 여기 기라성 같은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의회에다 좀 일러바쳐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올해만 해도 4억 4,6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은 0원이요? 왜 하나도 없어?

그때 임대주택의 수요를 일단 1단계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도 좀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들 좀 저기해서 오히려 이런 데를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갑자기 없애버린 거예요?

1단계 부분의 수요 받아서 한 것은 마무리했던 거고요.

오히려 더 보급 확대를 해 주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을 왜 전체 제로로 만들어 놓느냐고?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시라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우리가 얼마만큼 할 것을 수요 잡아서 한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매번…….

숫자싸움 하지 마시고…….

저 그런 것 안 합니다.

아니, 당장에 무슨 뭐 채워졌다고 그러니까 1단계 사업에서 끝나버렸다는 것 아니요?

이어서 접근을 하는데, 이 임대주택 부분이 중요한데 워낙 많다, 그러면 이 재정을 다 하기는 버겁다, 그러면 그 방법은 다음에는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어가니까 아파트 들어갈 때 빌트인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면 저희 돈은 덜 들이고 그리고 효과는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해서 약간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회의 했어요, 기관장끼리? SH공사 사장하고 같이 그러한 협의를 했느냐고요?

저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지을 때 미니태양광 발전 이것 꼭 설치해 주는 그런 협의를 했느냐고요, 기후환경본부 입장에서?

SH하고는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저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러한 것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LED 교체 이거 요즘에 한창 ESCO 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데 과거에 LED조명 값이 비싸 가지고 시도를 잘 못 했는데 요즘 시장이 많이 개방되고 LED 값이 많이 다운됐지요?

네, 네.

한 몇 년 정도 해서 이것이 회수가 되는 겁니까?

하나 설치하면 2년에서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면 회수가 된다?

네.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는 거지요?

LED는 사업성 많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희 태양광 관련해서 예산들을 보니까요, 일단 민간에 관한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본부장님?

민간한테 가는?

네, 민간에 대한 태양광 보급 관련해서.

제가 미니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주택 태양광에 3㎾ 이하대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후변화기금에 있어서 태양광 설치할 때 융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주택태양광 예산이 올해 좀 줄었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계속 하셨는데 그건 줄었고 그리고 학교 태양광발전소 하는 것은 확대가 좀 됐고, 그런데 그것 하면서 학교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들이 하여튼 여기저기 막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관련해서요. 이것은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한데 여기도 보면 학교에 설치하고 융자지원 하는 게 있어요. 이 사업과 그다음에 학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학교 태양광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건 한전의 자금으로 하는 걸로 크게 올해 30개……. (집행부석을 향하여) 목록 아직 안 왔지요? 올해 말까지 목록 받으면 진행하는 것 있고요. 그래서 학교는 지금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햇빛 융자지원은 이 경우는 학교융자는 아니고요 아마도 그동안에……. 아, 이것은 크게는 한전하고 같이 하는 협력사업, 그다음에는 민간융자금에서, 아마 이것은 기후변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학교 5개 교는 아마도…….

아마도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의 햇빛발전협동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삼각산학교다, 학교다 하는 그런……. 해왔지요.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시설 설치할 때 융자를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꼭 학교만이 아닌데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네.

그런데 그런 삼각산…….

지금 지역에 햇빛협동조합들이 일련의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네, 융자지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학교에 설치해 주는 건 그냥 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력사업 하는 것은 큰 골격은 한전과 같이 하는 거고요. 이런 건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햇빛발전협동조합들이 사업할 때 융자받을 때 희망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햇빛발전소가 발전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학교에 그냥 설치해 주는 것은 학교 자체적인 전력들에 대한 소모와 절감 이런 측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런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발전의 기능을 더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전력을 만들어서…….

그렇지요. 지금 민간협동조합 발전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시하고 같이 협력모델로 하는 게 공공시설부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건물 위의 지붕에 현재 협동조합들이 설치를 하지요. 그 설치하면서 시민들 출자 모은 돈으로 설치하고 나온 수익금을 조합원들한테 배당하는 이 모델로 움직이고 있지요, 현재 지역별로.

그러면 이 다섯 개 학교에서 전력을 발전해서, 보니까 150㎾ 이하 발전사업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발전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삼각산학교 아까 말씀하셨지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어디에서 같이 쓰나요, 거기에서 발전된 전기를?

지금의 모델은 거기에 설치를 하면 한전에 팔고요. 그다음에는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REC 그것을 팔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FIT 지원하는 것 이렇게 수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익이 돼서 거기에서 발전된 열원을 한전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고 설치에 따른 지출을 뺀 그런 수익이 나오면 조합원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또 그것을 토대로 다른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부지에 또 설치하고 이런 모델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447쪽의 서울형 햇빛발전 관련해서는요? 이것은 여기도 하여튼 발전사업을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약간 비슷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지요. 이렇게 나누어 놓은 기준이 뭔지도 되게 궁금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햇빛발전을 할 때는 시설비나 투자비에다가 수익부분, 수익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전에 거래해서 파는 수입 플러스 별도의 발전사업자들이 REC 사는 값,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구조가 여러 번 보고드렸지만 예전에 FIT 제도에서 RPS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뭐의 약자고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지. FIT, REC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요?

네, 네. 영어를 순간적으로 까먹어가지고……. 이건 한번 저희가 자료로도 드릴 텐데요. (관계 직원에게) 이걸 자료로 드려. 지금 드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전의 거래, 그다음에 발전사업자들이 사는 구조, 그 나머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수입을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발전차액지원 이것을 지원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민간협동조합은 옛날의 발전차액지원 제도로 좀 돌아가기를, 예전에 했던, 2011년 말까지 했던 그 제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좀 국회 차원에서도 발전차액지원 제도로 돌아가자 건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이 수익구조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확대하기 위해서 햇빛발전협동조합이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 100원 5년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년도 1억에서, 그때는 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좀 많이 어려워지니까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원에서 100㎾까지는 100원…….

왜 수익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것은 한전에서 사는 매입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REC라고 이것도 거래시장에서 구매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좀 떨어지니까 햇빛발전협동조합 확대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정부분을 크지는 않지만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개념, 그런데 그 보전개념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익이 안 남아서 서울시에서 계속 보전해 주고…….

부분보조가 됩니다, 부분.

어쨌든 그 보전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50원씩 해 주다가 이제 2배씩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발전사업자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계속 융자지원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정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얼마였지요? 250와트인가요? 기준으로 그게 얼마였지요? 민간보급 하고 있는…….

각 가구당은 3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한도고 원래 가격은 얼마고요? 원래 설치비용.

65만 원…….

65만 원에서 절반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신 건데 그것도 아까 본부장님 우리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난번 제가 행감에서 모니터링한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에 대한 회수기간이 사용전력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천차만별 다양하게 나왔었지요. 그래서 평균 12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데는 24년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오늘도 답변을 3~4년, 4~5년이면 회수한다 이렇게 답변을 사실은 하셨지요.

평균개념으로 말씀입니다.

네, 평균이요. 제가 그때 봤던 모니터링 자료에서 그렇게 나왔었지요. 그러니까 그 4~5년은 평균이 아니라 빨리 회수될 때의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치 갖고 자꾸 말씀하신다, 실적이나 성과를 과대포장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좀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러면서 아무튼 태양광, 민간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이정훈 위원님 6,000원씩 절감되었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게 과연 절감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임대주택 관련해서 태양광발전 보급하는 건 내년에 아예 예산을 잡지 않으셨어요. 공공주택 관련한 예산을 조금 늘리셨나요? 민간주택 관련 예산을 조금 늘리셨지요. 늘리면서 민간보급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들 다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 임대주택 관련한 건 아예 거기에서 빠져 있고, 그동안 임대주택은 전액 그냥 무료로 어떻게 보면 SH공사에서 전액 설치를 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도 돈 받고 해 주겠다 이런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신 거지요?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오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부분은 올해 아마 예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하다가 재정부분도 좀 있지만 임대주택에, 서울에 그러면 공공적으로 접근할 데가 어디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그러면 임대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임대주택에 설치하는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SH가 임대주택을 짓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설치할 때 거기 안에다가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재정도 줄이고 그 돈으로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고 확대도 되고 그 접근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태양광사업 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얼마나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지금 물론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이나 공동주택들에는 설치가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권장하거나 이런 것도 계속 사업하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에 계속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새로 지으면 하겠다, 새로 짓는 곳에 설치하게 하겠다, 맞지 않는 거지요. 특히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의 특수성이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임대주택 이렇게 태양광시설 보급하면서 그동안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얼마만큼 하셨어요?

지금 임대주택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5개 단지 그래서 전체 용량상으로 1.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실제로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지요. 임대아파트나 이런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 건 전체는 얼마인데요?

SH 전체 에너지는 숫자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요 영점 몇 %도 안 되는 수치를 하시고 나서 이 사업 없애고 또 민간에 대한 확대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새로 생기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태양광 관련해서도 아무튼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쨌든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설치를 했을 때 민간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크다 그 부분을 강조하신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내가 이것을 달았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야 되고 그리고 아, 이 시간대에는 낮시간이니까 조금 더 이것을 이용해야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줄여지는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이는 거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태양광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플랜을 세워 보세요.

네, 지금 것도 좀 보완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네, 플랜을 좀 세워 보시면서,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것 계속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해주어야지요. 줄여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게 만약에 목표라면 임대주택,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에 뭔가 의문이 계속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태양광이 정말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대주택은 무조건 다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 돈만큼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접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치비가 많이 들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투자한 만큼 그런 것들이 빠른 시간에 회수가 된다면 그 설치비 뭐가 대수입니까, 에너지 생산하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저는 이 태양광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여튼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오고, 얼마 들어가서 얼마가 생산돼서 언제 이게 세이브가 되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른 질의들이 많이 있는데 이후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윤희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 도문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출신 도문열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09페이지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도 RFID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RFID 기반 종량제 방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이 좀 깨끗해진다든지 또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편리하다든지 뭐 이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RFID를 통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하겠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음식쓰레기 감량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네, 네.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기반 종량제를 실시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도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22억 5,000만 원 투자했고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에도 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전에 우리 기후환경본부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지금 이 사업을 작년에 영등포와 금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니 타 구에 비해서 아주 효과가 월등하더라, 그것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감량효과가 도봉구가 3,7%, 마포구가 3,7%,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금천구가 38.8%, 영등포구가 34.3%, 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세 끼 먹다가 한 끼 줄여서 두 끼만 먹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감량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받아 보니까 실제로 행정감사에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했던 이 감량효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와 비교를 하면 2013년도에 월별 2,737톤에서 2014년도에 월별 2,637톤 평균해서 약 3,8% 감량이 된 게 맞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와 같이. 하지만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월별 2013년도에 1,538톤에서 2014년도에 1,633톤입니다, 평균. 해서 오히려 2014년도에 5.8% 음식쓰레기가 증가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2013년 평균치가 3,579톤에서……. (기후환경본부장을 보며) 그 자료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연(年) 해서 뭉쳐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풀었어요, 12로 나눠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알기 쉽게 1년 발생량이 2013년도에는 4만 2,952톤 해서 12로 나누면 월평균 3,579톤인데 2014년도에는 4,024톤으로서 오히려 1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봉구는 3.7% 감량이 되었다는 것은 맞는데 금천구와 영등포구가 RFID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38.8%와 34.3% 각각 감량의 효과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해서 이런 탁월한 감량효과에 기인해서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RFID 기반의 종량제 방식을 정착하겠다 하면서 올해도 11억 1,400만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에서 34%, 35% 감량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오히려 5.8%,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11%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저도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요, (모니터를 보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떠 있는 자료가 (뒤를 돌아보며) 맞는 자료지?

(모니터를 보며) 아, 저 자료는 본 위원이, 오늘 제출하신 자료는 1년을 통틀어서 자료가 왔고, 그리고 저 자료는 월별로 본 위원이 별도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네, 네.

아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도 총계가 맞다는 것은 확인을 하셨지요? 담당과장님, 저 자료 맞습니까? 저 자료 맞습니까, 숫자 총계가? 저기에 보면 2013년도에 4만 2,952톤, 여기에도 4만 2,952톤, 자료하고 맞습니까? 마이크를 드려야 대답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행정감사에서 34%나 감량이 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이런 자료가 오면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부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기후환경본부에서 3-2권 1344페이지…….

1338페이지 보십시오.

1344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RFID 개별 계량기기 사용에 따른 영등포구의 자체평가 자료를 저희가 전문을 드렸지요. 그 자료 안에 보면 이용의 불편 어떠냐 수렴하면서 거기서 1353페이지에 '13년도 사업 평가, RFID 개별 계량기기 감량효과, 영등포구의 감량효과는 34.4%라고 영등포구에서 작성한 자료를 아마 근거해서 이 감사자료 설명이 됐고 이 자료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것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그리고 지금 저 데이터로 보면 예상추계보다, 전년도보다 감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요…….

본부장님, 제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영등포구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오히려 감량이 아니고 이게 증가가 되었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월별로 푼 자료에도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별로 감량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감사 제출하는 자료에 33.8%의 감량효과가 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어떻게 해서 느닷없이 3분의 1이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은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도 아껴야 하고 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RFID 개별 계량기기 감량효과, 영등포구 감량효과는 33.8%……. (기후환경본부장을 보며)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연평균 가구당 배출량이 21㎏, 전국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서 가구당 월 배출량을 영등포구의 5만 9,347세대로 나누어보니까 13.99㎏, 그래서 영등포구의 월 가구당 평균 배출량은 13.99㎏이고 전국 공동주택 연평균 가구당 배출량은 21㎏로써 영등포구가 RFID를 하니까 33.3% 감량이 되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감량이라 하면 당연히 영등포구에서 지난달 또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의 배출량이 얼마이고 올해 배출량이 얼마이고 해서 감량을 잡아야지 전국의 공동주택하고 영등포의 배출량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33.3% 이것을 감량효과라고 내놓고 그걸 다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원들 행정감사 하는데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33.3%가 늘었다 하면서 내년도예산을 또 편성을 해요, 이것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 분석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실 것은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저 데이터는 가정과 사업장을 통튼 발생량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정도 공동아파트가 있고 일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 배출은 가정, 공동주택 말고도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영등포의 데이터가 보면 사업장이 전년도 대비 발생이 상대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도 어떻게 나왔느냐 한다면 저도 따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동아파트에서 RFID 계량기 설치한 곳은 이 데이터에서는 감량으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부분은 저도, 저희는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감량은 분명히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수치가 정확한지는 저도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정도 되면 아, 이게 통계자료가 잘못됐다, 따라서 통계자료에 근거한 이런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게 수순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시 말해서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도봉구에서 3.7% 감량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도봉구 것을 보니까 3.8%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서 33% 줄었다고 하는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늘었어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 자료에 이것은 오히려 는 것을 가져왔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33% 자료가 어디서 났느냐를 보니까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치를 가지고 영등포가 자기네들 RFID 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부분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영등포구에서 서울시에 자료를 왜곡해서 제출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감량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세상에 한 방에 33%씩 이렇게 감량하려면 한 끼 줄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33% 줄었다고 행정감사 자료에 내고,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영등포구나 그리고 우리 시의 기후환경본부나 올려놓고 보면 그냥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영등포구는 예산 따려고 그랬다 치지만 시민의 혈세를 앞뒤 안 가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료만 한번 조사하면 불과 몇 시간이면 알 걸 가지고 1년이나,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갖고 온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잠깐 너무 화내지는 마시고요.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의 정밀도 부분은 저도 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감사자료 했을 때 그 자치구 자료가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충분히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만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등포를 비롯해서 각 자치구에서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자료예요. 저 자료는 영등포구청의 행정감사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저 자료는, 저 데이터 저도 맞다고 봅니다. 저 안에는요 위원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통계자료가 터무니없는 통계자료가 올라오면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지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제출예산이 5,157억이네요. 그러면 다른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냥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도문열 위원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음식물종량제를 위한 RFID 방식이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이것을 종량제를 사용을 해서 자기가 내는 돈만큼 쓰레기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요금을 가지고 쓰레기를 제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민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인식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에 그냥 기기 몇 대 각 공동주택에다 배급해 놓고 이게 보니까 맞지도 않는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것 하니까 33% 감량효과가 있더라,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뿐만 아니고, 짧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실제로 그야말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리수 개선작업을 위해서 해마다 24~25억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인식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보를 위해서?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음식폐기물 원천감량화사업으로 2014년도에 3억 2,400이었고 2015년에 그나마 또 1억을 줄여서 2억 2,400이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음식물쓰레기는 기계적으로 또는 요금으로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위원님,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기기 하나 설치했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오는 데이터, 우리 본부도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RFID 기기 하나 설치했다고 쓰레기 줄이는 게…….

아니, 본부장님,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된 것을, 허위로 된 통계자료를 앞뒤 안 가리고 그대로 인용을 해놓고 뭘 잘했다는 겁니까? 뭘 할 말씀이 또 있습니까?

저희가 사무감사자료를 더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하세요, 앞으로.

네, 합니다.

말씀 뭐 길게 할 것 없이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RFID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편익이 좀 엄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시비 예산반영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잠깐 드리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2013년 전면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전면시행되기 전보다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은 쓰레기감량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분석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예산반영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 임대아파트 공용 음식물종량제 기기 설치에서 영등포구가 제출했던 주민참여예산 8,800만 원 이것도 RFID 개별계량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양천구청이 제안한 사업이지요, 주민이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양천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요.

구청이 하고자 했는데 못 했던 부분을 아마 영등포구를 모델로 해서…….

양천구 아닌가요?

양천구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 영등포에서는 잘 됐나요?

양천…….

아니, 영등포구가 작년, 올해 했다면 수수료 부과방식에서는 효과를 보았느냐는 거지요.

이게 지금 RFID 설치하면 수수료 부과는 발생한 것을 투입구에 집어넣으면 카드로 찍어서 얼마 나왔다 그래서 바로 계산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당연히 그대로 부과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출하게 되고요.

수수료 관리는 시가 하나요, 구가 하나요? 마찬가지로 구가 하겠네요?

네, 구에서 합니다.

일단은 대단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녹색산업지원센터 현황 자료 주셨는데 2012년부터 했습니다. 매년 10억, 14억, 13억 이런 식으로 됐고 2015년도에도 10억이 나가는데 지금 이제 3년 이상 됐어요.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녹색산업지원센터…….

지원현황 예산지원 얼마 했다는 얘기 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서 크게는 녹색인증 받게 하거나 그다음에…….

네, 인증 받은 실적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지요?

2012년도에는 63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녹색인증 자료 또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색기술 인정,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원에 370건, 또 여기서 지금 보면…….

인증 획득을 370건을 해 주었다는 건가요? 상담을 했다는 건가요?

인증지원, 인증 받도록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증건수로는 명확하게 몇 건이다 뭐 이렇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업체들이 시제품 제작하는 것, 그것도 랩 설치해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판로개척 지원 이런 부분 500건, 그리고 데이터는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는 녹색산업기술영역에 어려운 여건을 좀 지원하는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서울산업진흥원에 업무위탁을 해서 그 기구 안에 클러스터운영본부 산하의 G밸리활성화팀에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실적으로 볼 수 있겠는지에 대한 판단, 약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연간 10억 정도 예산을 새로이 발생된 기구에 지원한다 했을 때 이것을 검증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심사숙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는 받겠습니다. 이어서요 주민지원기금 적립 현황표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 예를 들면 146억 2,000 있던 금액을 2014년도 10월 말로 보면 314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할 때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 지원기금 중에 운용규모는 329억이라고 해서 비슷하거든요. 규모는 비슷한데 수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236억인데 지출에서 보면 예를 들면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가 250억 7,300만 원 들어갔다고 했어요. 나갈 것처럼 했는데 이 현황표를 보면 계속해서 적립은 적립대로 진행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주민 에너지 쓴 것을……. 뭐지요?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 기금에서 빼서 난방비 지원하나요?

그 기금에서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 예치금에서. 예치금, 예탁금 모아놓은 데서 난방비를 지원하나요?

아,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아, 매달 출연한다고 합니다.

매달 출연한다고요? 그런데 이 자체 도표를 보면,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예산이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적립금이 늘어났을 뿐이지 여기서 집행된 근거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설명한 것하고는 구조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 보고가 틀린 건지 그냥 그림으로 보고를 하신 건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납득할 수 없는…….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자원회수시설 4개 시설별로 주민지원기금을 자치구 반입료 일부하고 또 해당되는 자치구가 내는 특별교부금, 시가 출연하는 난방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지역 주민들이 어떤 규정 내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전입금 236억 중에 금년 중에 매달 저희가 기금에 출연하는 건데요. 그중에서 난방비 같은 것은 매달 지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예탁금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 같은 걸로 해서 금년도 수입금의 규모를 잡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들 시설별 협의체에서 이번에는 돈 들어가는 사업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는 쓰는데 난방비지원기금은 기금에서 나가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저희가…….

기금에서 지출한 근거가 없어요, 이 도표를 보면.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아침에 보고할 때는 기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 236억으로 가고, 수입에서는. 지출에서는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가 250억 나간다, 이렇게 됐으면 250억 정도의 규모가 매년 빠져나간 근거가 필요한데 예치금은 증액만 됐지 지출한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게 허위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구하기는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적립금 통장사본이라든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금 이것 아까 2010년도부터 주셨잖아요? 2014년도 현재까지의 통장 예치금 이동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예를 들면 난방비가 매월 빠졌으면 매월 빠진 근거가 있을 테고, 1년에 한 번 빠져나갔으면 한 번 빠져나간 근거가 확인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자금이동 현황이. 이 표만 봐서는 자금이동 현황은 없고 본부장님 발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치금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치금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위원님께 그때 2010년 이후의, 통장을 1년마다 종료하고 새로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 일체를 다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체 사본과, 난방비 지급 형태가 기금에서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기금에서 어떻게 난방비 지원이 인출되고 있는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하면 난방비 몫으로 지역난방공사의 청구에 따라 그 기금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포주민지원기금, 마포가 있어요. 마포가 예를 들면 2012년하고 2011년도에 보면 운영비가 6,300, 6,700 정도가 나가요. 그죠?

네.

그 비용이 쓰인 경위를 저한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2014년도에 1,620 썼네요. 1,620 맞나요?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1,62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위원들이 지금도 지역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나요?

네, 거기는 300m 지역 내에 주민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마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굴러갔잖아요. 그죠?

네.

위원회 회의록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자체 회의록은 저희가 요구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래요?

협의체 운영하려면 사무원에게 고정급으로 나가는 게 저희가 보면 180만 원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월급식으로 나가는 것하고 협의체 위원들이 한 달에 1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를 받아가면서 활동하는 활동비가 운영비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뭘 하지요, 50만 원이나 가져가는?

들어오는 쓰레기 감시도 하고요 저희들하고 지역에 나가서 설명하면 그분들이 지역주민들께, 주민은 없지만 인근 주민들께…….

예전에 제가 알기에는 월 100만 원씩 가져가는 방식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마포는 그렇게 하지를 못 하는데요 나머지 다른 시설, 주민들이 있는 시설에서는 주민들이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도 있어요?

네.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니까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요? 그죠?

전체 주민지원기금의 5% 범위 내에서 협의체 운영비, 활동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지난번에 제가 말한 용역연구 있잖아요, 자원회수시설 인근의 주민건강영향평가 계획은 2015년도에 어떻게 반영됐지요? 똑같은 형태로 반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에 걸맞게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지적하면 지적하는 대로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 관례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의원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의원의 특성이 뭡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이 자료나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상당한 의혹을, 들여다볼수록 증폭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오늘 중으로 어쨌든 기후환경본부 예산을 마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이 사업 하나하나를, 사업 종류도 많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제기라든지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적극적으로 해소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같이 합의되고 정책 변화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금년에도 내년 예산서를 죽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소 세입도 늘고 세출도 다소 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내년에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시는 건가요?

저희 영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기후의 문제, 그다음에 대기질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의 기후대응 문제, 그다음에는 청소 부분, 그리고 자원재활용 이 다섯 개 축에서……. 다섯 개 축 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성을 넣고 싶은 것은 앞의 부분, 대기 뭐 이런 쪽, 에너지 생산 효율, 다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자원순환, 그리고 청소 환경 이 부분에 대한 그림, 그다음에 설계를 다시 한 번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기후환경본부가 가지고 있는 중심감이 서울시민에게는 아주 밀접해서 다각도로 사업이 펼쳐지게 되는데, 저는 행감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서울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을 갖추어 달라 그래서 주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 정거장이나 재활용 정거장의 활성화, 그다음에 음식물……. 금년 연초 업무보고 때 저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종량제 음식물 방식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정확히 음식물 처리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방식이요?

(노원) 위원 네. 음식물쓰레기를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에 있어서 가닥은 잡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노원) 위원 그래서 그 처리방식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쓰레기용기 이 부분…….

(노원) 위원 용기하고 이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면 좋은데 어디가 효과적이냐, 그리고 어떻게 잘 처리되어야 하느냐의 부분이겠고요 공동주택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외형적으로는 버리는 만큼 계량이 되는 것은 돼 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아직도 공동주택은 단지별 종량제가 주로 남아 있고…….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단지별 종량제로 해서는 쓰레기 절감효과가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세대별 종량제로 가야 한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세대별 종량제로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음식물 RFID 이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다시 보면서 효과분석으로 가야지요.

(노원) 위원 데이터는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세대별 종량제 RFID 방식을 하면 당연히 최고로 작은 수치가 나오지요.

네.

(노원) 위원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을 벗어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향은 사실상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아까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409쪽을 한번 보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 보지요. 본부장님, 아무래도 지금 공동주택은 그나마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간다고 보여요. 그렇지요? 그러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주 무방비상태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용기로 되어 있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이게 참, 수도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라는 데서 이게 과연 맞겠느냐?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 그런 RFID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산서상에서는. 그다음에 지금 409쪽에서도 RFID 방식에 대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반액으로 줄였어요. 그 줄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미 이 RFID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이 다 정착됐나요? 그렇지 않지요?

네, 네.

(노원) 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이렇게 예산을 반으로 줄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에는 22억이었습니다.

(노원) 위원 네, 금년에는 22억을 했지요?

22억에서 국비를 더 확보……. 이 22억 안에는 작년도에 국비가 없었지요. 그러면 국비를 다시 한 번 확보하자 하는 여분을 두고 우리가 11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이 반으로 준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국비 부분을 좀 더 따서 진행을 하자라고 한번 전략을 했는데 어저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그러면 현재, 올해 편성된 예산을 구비 매칭해서 하고 또 일부 구에서는 RFID가 실제로 버린 만큼 내는 것은 효과가 있으니까 구와 매칭해서 전부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구비 부분 확보해서 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별로 들어간 구가 지금 있고요.

(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금년의 이 숫자만큼 내년에도 자치구와 협력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산서상에는 이 금액은 반액으로 줄었지만?

내년도…….

(노원) 위원 아니면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13년도에 12만 3,000세대가 됐고요 올해는 16만 9,000세대가 됩니다.

(노원) 위원 네.

그리고 ’15년도에 11만 세대가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7%까지, 올해 말은 19%, 내년 말까지는 27% 계획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이 계획 자체가 단기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뭐 예산도 있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그런 속도감도 있고 그러니까.

네.

(노원) 위원 그렇지만 이 수치로 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반주택은 지금 봉투로 하고 전용용기인데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마포를 예를 든다면 전에는 봉투로 해서 하던 것을 11월부터는 음식물 용기로 한 동별로 시범사업을 하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송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하고 논의하는 것은 기존의 봉투보다는 용기로 해서 하는 게 봉투보다는 낫다는 분석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잠정 이렇게 용기 형태로 가는 것이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쌓이고 처리되는 과정은 수거체계 부분으로 수거기능이 연결돼서 이것이 빨리 처리, 뭐 지정된 날짜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을 횟수를 좀 늘린다든지 프로그램상으로 어떻게 보완해 들어갈 것이냐 이 접근을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반주택에서 RFID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노원) 위원 어떤 장소적인 것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네.

(노원) 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어느 정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 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330쪽이요, 설명서.

네.

(노원) 위원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훨씬 작년의 시범보다 금년에 더 많은 곳을 실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을 테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이 또 여기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 부분은요. 올해는 마포를 모델로 하고 올해 하면 한 9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1,000개, 목표는 1,00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액수의 삭감은요 기존의 재활용정거장당 관리인한테 지원금을, 물론 팔아서 수입도 들어오지만 제도시행 초기니까 최소한의 지원 10만 원을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존에 해왔던 곳은 5만 원, 5만 원으로 줄이고 또 새로 하는 곳은 10만 원이고, 지금 기존에 해 왔던 곳은 수입이 좀 돌아가는 경우가 되니까요. 그 지원금을 좀 줄이고 숫자는 늘리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더 못 하실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 2년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시범하고 합쳐서?

네.

(노원) 위원 2년 동안 하면서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서 서울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정책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이행방식에 있어서.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할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에 시범사업하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포 같은 사례를 어떻게 보면 새로이 우수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치구 전역에,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2 내지 3개 구를 집중적으로 전역을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구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구 전역을 하는 걸로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노원)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몇 개 구가 같이 하기로 했나요?

1월에, 예산을 확정 편성해 주시면 연말부터 해서 자치구 신청을 받은 다음에 자체 심사를 거쳐서 2 내지 3개 구를 선정할 겁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개 구가 참여했어요?

금년에는 13개 구 65개 동이 참여를 했거든요.

(노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구 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 전체를 실시하는 구를 위주로 해서 2 내지 3개 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구 전체를?

네.

(노원) 위원 구 전체가 안 한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전조사해 봤더니 지금 몇 개 구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자기네 구 전체를 다 전역을 해보겠다는 구가.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겠다는 구가 있고 그러면 전체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마포 같은 사례를 봐서 전체를 해야 구 단위의 어떤 대행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가 일치적으로 그 시스템이 보완 내지는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그럽니다. 자치구를 그렇게 유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히 어느 구가 우리 동네에는 총 20개 동이 있지만 전체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서 5개 동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뭐, 전체 하겠다는 구가 없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은 하겠지만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줄여서 잡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또 얘기하셨지요? 보조금을 10만 원 주던 걸 5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이미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보조금이 적정수준이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차등하나요, 차등 안 하나요?

지금 현재는 차등 안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차등 안 하고 있지요? 차등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일정액 소득이 없으면 더욱 더 힘들다고 할 텐데 일방적으로 5만 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 구가 하면 해 주고 그 구에 일부 동만 하면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냐고.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님,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는 여러 군데를 다 하다 보니까 좀 집중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좀 집중해서 가자 하는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보다 일부 부분에 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잡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그리고 아까 그 보조금도 지금 통계적으로 과장님, 통계적으로 금년에 실시한 관리자가 금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나요?

지금 다 집계를 못 해봤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 성산동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안팎입니다.

(노원) 위원 30만 원 안팎? 그것 괜찮네.

네.

저희도 그 정도는 만족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다른 구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데는 아직 없고요. 외곽지역으로 영세한 동네에서는…….

(노원) 위원 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

(노원) 위원 아니,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동마다 나오는 일반쓰레기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차액이 나는 것 아니요? 다 알면서 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펼칠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확대가 되지 그런 것에 맞춰주지 않으면 확대가 안 된다니까요. 앉으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큰 골격만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의결되고 하면 말씀대로 어느 범위에서 부분ㆍ전체냐, 또 하나 수익금이 들어올 때 지역여건이 다르지요. 그러면 지원금도 획일적인 건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적 여건, 아마 이래서 설계를 분명히 다시 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당연히 도전이 안 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강남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의 질과 좀 어렵게 사는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질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비가 달라요, 똑같은 한 시간을 투자했어도.

의회에 낼 때는 여기에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못 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여건 차등 그것은 재활용정거장 출발할 때부터 접근방향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혁재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정책관 어디 가셨어요?

지금…….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위원장님께 보고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예산총괄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할게요. 2015년도 일반회계가 2,520억 원, 2014년도가 2,560억 원 해서 마이너스 1.4%고요. 특별회계는 차년도가 2,634억 원, 금년도가 2,468억 원으로서 6.7% 증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 감소 부분은 전년도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종료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사업이 아까도 얘기드렸던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어떤 종합된 그림이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 증가된 내역은, 특별회계에서 크게는 집단에너지공급운영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열투자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보수공사 이런 부분의 유지, 그리고 반환금 부분이 좀 감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가 금년도가 2,468억, 차년도가 2,634억 원으로서 166억 원 증액되었지요?

네, 네.

이 부분이 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 노원하고 목동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 열공급지원사업을 하는 거고, 특히 여기에서 주요 재원은 연료 원가가 가장 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복구나 그다음에 계속 노후화된 것 보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목동지구나 이런 데 난방공급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공급가액이 좀 업되었다,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너지 시설비 1기와 원전 1기 전력의 생산비 비교를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의 발전량이 1,000㎽, 이게 일일 용량입니까, 연간 용량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1,000㎽. 연간이 아닐 텐데?

아닙니다. 네, 2,000㎽에 하루입니다. 하루 시설용량입니다.

지난번에도 연간이라 하시길래 의아했어요, 본 위원이.

네, 네. 이것은 일일 맞습니다.

일일이지요? 일일 말하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보세요.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지금 국내에 설치된 원전 중에 용량이 가장 큰 것이 1,000메가와트고요. 여기서 표현된 1,000메가와트라는 것은 지금 이 시설이 최대로 가동되었을 때 1,000메가와트를 시간당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내내 가동이 되면 하루 24시간을 곱하고 그리고 1년 365까지 곱하면 거기에서 생산될 수 있는 총 1년간 전력량이 8,760기가와트/시(GW/h)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좌석에서도 본부장님께서는 연간이라고 하셨길래 본 위원이 의아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곡지구와 연간 비교해서 %를 환산해 봤는데, 마곡지구 역시 이것도 시간당 말한 것입니까, 285메가와트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마곡은 시설용량이 285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으로만 비교하면 원전 하나보다 28.5% 정도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전은 별일이 없으면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거고요. 마곡에 들어갈 이 발전기는 1년 중에 열 수요에 따라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내내 가동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겨울철 같은 때 좀 더 많이 가동되기 때문에 실제 가동률까지 고려하면 실제 연간 전력생산량은 원전 1기보다는 한 9 내지 10%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을 따지자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의아했고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기후환경본부면 소위 에너지 부분에서 서울시의 핵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이 핵심 위원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못 한다면 누구한테 홍보할 것이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고 피아간에 이것을 공히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지식을.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매듭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에너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시방 에너지자립마을 15개 추진현황이고 차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 더 증설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있고 또 추후에 비전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너지자립마을은 지역의 자립마을 형성사에 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윤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출발할 때는 1단계 줄이자, 2단계 효율화하자, 3단계 생산 이렇게 유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과정별로 단계별로 가는 건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 맞는 유형의 에너지자립마을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유형의 줄이고 효율화하고 생산하는 그 여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와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을 연결시키고 집중화시켜서 특화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러나 지원은 1년, 2년, 3년 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 유지하면서 신규로 내년에는 11개 마을을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현재 15개, 11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26개로 늘어나는 셈이 되겠네요, 차년도에는?

네.

그런데 지원율이 4%, 5%, 7%, 20%, 10% 다양한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절감량입니다. 이게 마을마다 처음에 2012년 대비해서 절감목표가 있고 한데 ’13년도 치의 절감률이고요. 그리고 2013년…….

그러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보조금도 차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인데…….

여기서 보조금은 이 율에 따라서의 차등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간접적인 지원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신축되고 있지요? 중랑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아니고…….

소각시설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신내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신내동. 중랑구예요, 거기가.

네, 중랑구 신내동이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중랑구하고는 (뒤를 돌아보며) 여기가 시설용량이 250톤이지요? 이게 지난번에 음식물 대란이 일어나고 서울시의 자체 공공처리기반을 늘리자 하는 신설 2개 구 시설 중의 하나인데요 현재 중랑구하고, 이제 결정은 중랑구가 되겠지요. 그래서 중랑구하고 이 시설이 민자 유치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중랑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또 협의하고 있고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요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됐군요?

네,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전액 시비 보조가 되겠네요?

이것은 국비 부분이 일부 있고요 저희 시비 있고 민자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아, 민자?

네.

매칭 퍼센티지가 몇%입니까?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50%이고 민자 사업자가 20%.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 설명자료 235쪽 그린카 보급 얘기 안 할 수 없겠지요? 일단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전기택시 우리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약속한 돈, 예산도 잡지 않고 무작정 약속했던 돈 3개월분 보조금 주기로 했던 것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강희은 과장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책임성 없는 행정입니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탔던 택시기사님이 시의 시책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뿌듯한 자부심, 그리고 정말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적게 말씀하시면서 전기택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저한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이 저한테 민원으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자부심에 약속했던, 어떻게 보면 그게 그분들의 생계잖아요, 생계.

네.

그런데 서울시가 구두로 약속했던 그런 돈을 못 주겠다……. 그분들이 그런 손실을 감수하면서 서울시 시책에 대한 홍보원으로서의 그런 활동도 함께 하면서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실망하셨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이후에 운행을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기택시의 특수성이 또 있지요. 보통 택시회사들은 보험 되지 않지요? 자차보험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높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택시도 또한 안 되지요? 그러면 전기택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일반택시하고 수리비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세요?

좀 더 높지요.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과연 이 택시, 그리고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신 것이고, 충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행시간을 12시간으로, 24시간 인원 교대하지 않고 한 분이 운행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내놓으셨지만 아직도 이 전기택시를 운행하고자 할 때는 다른 일반택시와는 다르게 이분들한테 또한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배나 무는 그런 사고가 만약, 빈번하게 택시들은 사고 생길 수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며,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연 이분들이 우리 시의 이런 시책사업들을 선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우리 전기택시는 사실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사업이었고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전기차 가야 할 부분에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보완하면서 개선하면서 또 현장 의견 들어가면서 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 써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바로 한 달 한 달의 생계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 줄 것이냐. 그런 것들이 보전되지 않는데 30대를 더 확대했을 때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실 분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이냐…….

그래서 현재 지금 개선안을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범사업이 내년 4월까지고요 시범사업 하면서 냉정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 없다 하여간 냉정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확대에 대한 생각 하세요. 보통 저희 사업들 보면 구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국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여기에 매칭하는 절반 정도의 돈은, 그러니까 두 배의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절반 정도의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30대 확대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은 우리 충전인프라 관련해서 많이 확충했다 어쨌다 얘기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12시간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택시기사 이분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충전인프라 24시간 충전 가능한 곳 서울시내에서 1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가보면 사용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요.

요새는 좀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자료가 며칠 안 된 자료입니다. 요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충전……. 있지만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거지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 예산 또 삭감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전인프라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네, 네.

추경에 그것을 삭감해서 그 돈 어디다 썼을까…….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의 예산들을 삭감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읽지 못 하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전기택시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많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앞으로 배터리 그런 기능들도 더 좋아져야 되고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이런 시책들을 홍보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돌변해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될 뻔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애쓰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부분은 지금 시범사업하고 이것을 보완을 반드시 하면서 무작정 확장이 아닌 이 규모 정도는 계속 좀 더 유지되고 조금 늘리는 이 부분은 저도 냉정하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부분도 아까 오전에 우리 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전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아마 그것도 불가능하겠지요. 지금 국비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상태로는 뭐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버스 먼저 이용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먼저 겪어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버스를 보급하든지 공급하든지 하십시오.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곳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전기차 부분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본부장님?

아닙니다.

그리고 이클레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전부터 시의원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다 해놓고 난 이후에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과거사를 좀 잠깐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동아시아본부를 운영하게 된 게 2012년부터지요?

네.

자료상으로는 2012년 6월부터, 10월부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에서 운영하던 것을 서울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가지고 올 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면서 입찰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국제분담금을 누가 더 많이 낼 것이냐에 더 많은 점수가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아시아본부…….

아세요, 혹시? 본부장님도 이때 안 계셨었지요?

동아시아본부 이것은 새로 만든 거고요.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 네, 그 당시에요.

본부장님도 이때 안 계셨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어느 도시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잘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냐가 돈의 문제일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가 5억을 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돈만 갖고는 아니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게 크게 작용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게 됐지요? 왜 일본은 안 했을까요? 일본에서 워낙 하던 거였는데?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동아시아본부 이게 새로 만들지는 않았지요?

일본에서 운영하다가 온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며) 그건 아니지요?

과장님이 답변…….

네, 기후대기과장 최영수 입니다. 동아시아본부는 당초에 세계집행본부에서 아시아 쪽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본부를 신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다른 도시들이 의향을 표명했고 일본은 일본사무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먼저 한 것은 아니고 동아시아본부 신설되는 과정에서 서울이 먼저 유치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우리 동아시아본부는 언제까지 운영하게 되나요?

지금 협약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 2016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고 그 협약이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본부 운영하면서 우리 서울시에 어떤 기대효과를 주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국제기구 유치가 도시경쟁력에 일단 들어가는 점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클레이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해서 유엔의 기후변화대응 공식옵서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가 서울에 옴으로 인해서 서울이 기후변화대응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몽골, 앞으로 더 나아가서 북한까지도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끌어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의 국제적인 입지를 높이고, 그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그동안 매해 5억씩 들여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후에 내년도에는 총회 개최하면서 24억의 돈을 들여서 또 그런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 다음 주에 유엔 당사국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유엔 당사국총회하고 내년 12월 파리에서 유엔 당사국총회에서, 지금 올해는 세계 전체의 기후변화협약 체계의 틀을 초안을 만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은 파리에서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가단위, 그리고 도시단위에서 이 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목표를 내고 도시의 실천을 얘기하고 국가 중심으로 가는 이 틀을,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이 총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또 걱정스러워지는 게, 국제적인 그런 이미지들은 제고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에서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지요. 지금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렇게 국제행사 개최해야…….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를.

행사해야 서울시 이미지만 제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장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로서 그런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행사들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단순 이미지 제고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기는 뭐 국제경쟁력, 국제기구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러면 뭐 돈 많이 빌려주나요, 우리나라에 유엔에서?

이 행사에 대한 구성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은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만큼의 내실 있는 기후환경본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문열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RFID카드로 음식물폐기물 사용해 보셨다고 하셨지요, 이전에?

저희 집은 아니고요. 송파에 가서, 푸르지오 아파트에 가서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의견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RFID 방식에 의한 폐기물, 공동주택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해당이 안 되시나요, 주택에?

저희요? 저희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RFID인데요 별도의 세대별 종량이 아닌 차량으로 계근해서 나가는 그 상태로 마포는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형태로 그러면 아파트 공동단지에서 나가는 만큼 비용을 내는 거네요.

네, 그것도 RFID 종량제지요.

네,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아파트의 단지에서 세대별로 그냥 균등하게 한 세대별로 1,300원, 또는 1,500원 이렇게 매월 관리비에 묻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해서 버리는 만큼 나오니까 대략 95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RFID 카드를 사용해보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주변도 깨끗해지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리하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종량제 RFID를 사용을 해보니까 감량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면 아주 이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수박도 들어가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너무 편리하고, 한편으로는 종량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버리는 쓰레기만큼 내가 돈으로 폐기를 하는데 별다른 죄의식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별로 부담을 안 느낍니다. 쓰레기 버린 만큼 얼마 이렇게 딱 나오니까요. 해서 과연 RFID 방식이 정말로 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있어서 꼭 그게 목적이라 하면 이게 정말 대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쯤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RFID 부분이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강요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환경부에서 이미 설치해 놓은 31억짜리 그 시스템, 전국에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설치해놓고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로 RFID 관련해서 이런 송신 VAN사업자, 쉽게 말해서 카드가맹점, 그런 사업자들이 전 회선을 전용선을 다 가지고 환경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선당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RFID 카드가 한 대당 170만 원에서 200만 원이지요?

175만 원입니다.

네, 이것이 전국의 공동주택마다 단지마다 5대에서 10대, 또 어떤 데는 더 많은데 도대체 이게 전국에 다 깔리면, 그게 또 수명이 한 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쓰레기를 그냥 단지별로 버려서 1,300원 관리비 나오던 것 1,000원으로 해서 한 300원 줄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쓰레기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붙어 있는 곁다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대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특히나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수도권매립지 2016년에 종료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게 아닌가, 이게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인식의 변환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우리 기후본부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노력을 다해야 되고, 이번 RFID 관련해서 확충하겠다고 하는 관련 근거가 영등포구와 금천구의 타 구하고 달리 33%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감량효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면 이번에 불과 1주일 전에 영등포구의회에서도 행정감사에서 본인이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다 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RFID 관련해서 이번에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다음 한 해 동안 실제로 영등포와 금천구에서 사용한 것을 한번 보고,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좋다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더 늘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본 위원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질의 한번 하시자고요.

아니, 보충질의, 여기 도문열 위원 관련.

네, 보충질의하세요.

RFID 건 가지고 계속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지자체에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 RFID를 실시하려고 하는 데가?

내년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말까지 한 1,800개가 되고요.

아니, 구별로. 구별로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11개 자치구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고요.

종로, 중구, 광진, 중랑, 성북, 노원, 서대문, 양천, 강서, 동작, 서초 이렇게입니다.

그렇게 해서 11개예요?

네.

기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금천하고 영등포…….

금천, 영등포, 송파…….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포함하면 13개입니까, 내년도에?

다 합치면…….

거기에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해서 5:5 매칭으로 했지요.

5:5 매칭, 구하고…….

5:5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돼요, 지원액이.

지금 한 대당 이게 한 175만 원으로 설치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대당 175만 원이라면서요.

설치비가요.

설치비가. 그러면 보통 구마다 몇 개 정도 그것을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걸 다시 말씀드리면 종로 같은 경우가 70개…….

70개면 어바웃 한…….

세대수가 한 4,200세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종로는 1억 2,300입니다.

70개면 칠칠은 사십구……. 1억 정도 되는구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6,000 대고 구에서 6,000 대고 그렇습니까?

올해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5:5로 했습니다.

그만한 재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돈은 되어 있지요, 지금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시비…….

다른 데는, 제일 많은 곳은 지금 몇 대…….

많은 데 요청한 게 성북구가 579대…….

579대? 579대면 얼마예요?

3만 세대고 10억. 10억으로, 지금 전체 사업비가요.

10억이면 서울시에서 5억을 대준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국비가 안 돼서, 지난번에 국비가 3 들어오고 3.5:3.5 시: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5:5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이것을 5:5로 할 건지 시비, 구비, 주민부담도 좀 유도하면서 하면 현재 잠정은 시비 3.5, 구비 3.5, 주민부담 3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아까는 분명히 5:5라고 해놓고 또 갑자기 무슨 3.5:3.5:3이라고…….

올해는 국비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5:5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아, 내년도 이야기지. 내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올해 이야기를 왜 해요? 지금 내년도 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시비, 구비 해서 주민부담을 좀 유도하면서 3.5:3.5 비율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주민부담은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주민 쪽 이야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하면 아파트에 얼마를 부담을 시켜준다…….

유도해서…….

돈 대면서 그렇게 할 그런 아파트들 있을까요?

구하고도 이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RFID의 지원액이 지금 총액 얼마 잡혀 있어요, 우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저희가 11억 잡혀 있고요.

11억 가지고 아까 579대 성북구 같은 경우 거기 한 군데만 해도 5억 정도 들 텐데, 지금 다른 데는? 제일 많은 데가 579대, 그다음에는요?

강서가 367대요. 그다음에 노원이 228대…….

토털 얼마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

토탈 이게 38억, 전체 시비부담 그다음에 구비 지금 현재 반영된 것 합하면 전체 30억입니다.

30억이면 1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1억이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주먹구구식 예산 짜지 마세요, 좀. 정확하게 조금 해서 넉넉하게, 물론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하지는 마시고 적극적인 정책을 쓰려고 하면 그 돈 다 쓰기 위해 한 대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타이트하고 더 모자라게 그렇게 예산을 줄여가지고 우리 성과 다 냈습니다, 100% 했습니다, 120%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예산집행현황을 보다 보니까 좀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지금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본부장님, 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집행률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에너지시민협력반에서 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들 이게 연말에 예산 집행하라고 잡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미리 해 가지고 그런 효과들을 한 해 동안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집행률들이 많이 낮아요. 어차피 이거 올해 12월, 뭐 어쨌든 회계마감 내년 2월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올해연도에 예산을 잡았다는 이유는 빨리빨리 계획들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서 올해연도에 효과를 보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낮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업무하면서 올해 집행률 부분을 7ㆍ8월부터 점검하고 봤는데요 조금 늦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1ㆍ2월부터 좀 바짝 준비해 가지고요, 예산은 당연히 초에 집행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효과를 보면서 또 점검하고, 좀 늦게 집행되는 면이 일부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이 예산의 효율이 연초에 빨리빨리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빨리 집행돼서 그 효율이나 성과나 평가들이 이 정도쯤 되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본부가 좀 보완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장시간 이렇게 예산심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정책에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다 이렇게 통과시켜 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이따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모니터를 보며) 지금 화면 하나 띄워놨는데요 본 위원장이 지난 8대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사를 이렇게 곳곳에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발광형 LED 표지판 교체에 동대문구가 지난번에 5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우리 기후환경본부로부터 확보돼서 이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효과가 있고 또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까지 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돌려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지금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최다 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방영된 거고요. 또 넘어가보세요. 이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이 2014년도 어린이교통사고 특성 분석을 했는데 시ㆍ도별 어린이교통사고 1위가 경기도로 21.9%이고 2위 서울이 13.3%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서울이 18.7%로 1위이고 2위가 경기도로 15.9%로 서울지역 내에 이런 교통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고, 또 특히 오후 4시 이후부터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야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학원과 어린이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대문 이 지역에 이렇게 보면 이게 야간에 촬영한 건데요 현장에 가면 더 실감이 납니다, 이 표지판이. 이 표지판을 설치한 이후에 오히려 교통사고도 줄었고 방범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야간환경도 아주 밝아졌고 이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표지판이라고 지금 동대문구의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 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이후 지역이라든가 이런 언론에 또 지역주민들의 이 표지판에 대한 필요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또 제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교통안전실천단한테 이 성과로 표창을 이렇게 받은 사진이고요. 그 옆에는 또 동대문구가 업무협조로 해서 2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표지판이 어두운 데 이렇게 우천 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이 대단하다, 이런 사업은 자치구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정책적 협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은 타 지역인데 동대문을 벤치마킹해서 강동구가 몇 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또 광진구가 기본적으로 몇 군데 되어 있고 울산시가 또 이렇게 보호표지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태양광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산도 해 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 발광형 LED 표지판은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수명도 길고 또 에너지에 다른 예산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또 이 문건은 제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에서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발광형 LED 표지판을 25개 전체에 다 설치를 해 달라, 이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정말 시민들과 특히 어린이집 다니거나 초중고 다니는 이런 곳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님 지역구를 토대로 해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과 또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12개 구를 이렇게 하는데, 광진하고 관악은 저한테 특별히 저희 지역구까지 와서 의원님들이 자기들도 참여 좀 해야겠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열 분하고 12개 구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29억 8,800만 원 증액을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것을 지금까지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잘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할 때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훈 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서 32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1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도로안전표지판에서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1억 9,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정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정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이정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후환경본부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후환경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부적정한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우리 천만 시민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2015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수정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