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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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유성 학생처장님이 사전에 참석이 어렵다고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의 이건 총장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내년도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나오셔서 예산안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 총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학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 검토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이 또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우리 대학이 명실공이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명문대학이 되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우리 대학 2015년도 예산안은 100주년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서울시립대 운영지원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어 전년 대비 73.7%가 증가되었으나 대학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특히 새롭게 반영된 서울시립대 운영지원예산 306억 원은 교육부에서 국립대 기성회비를 2015년부터 폐지 후 수업료로 전환하고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대학의 기성회비 예산편성 방식을 국립대와 동일하게 추진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필수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반값등록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도 138억을 반영하였으며 금년과 같이 각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격에 맞는 사업을 포함시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의 노력 못지않게 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김기호, 교무처장 이진원, 입학처장 박훈, 학생부처장 성재철, 기획처장 김충영,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황은성, 행정처장 황치영, 정경대학장 권영주, 경영대학장 박광훈, 공과대학장 김인철, 인문대학장 조세형, 자연과학대학장 신동윤, 도시계획대학장 최근희, 예술체육대학장 김영준,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서울시민대학장 이부영, 중앙도서관장 김규성, 전산정보원장 김현성, 국제교육원장 임성학, 생활관장 이병정, 대학언론사주간 서도식, 교육혁신본부장 이춘우) 오유성 학생처장은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별휴가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황치영 행정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행정처장 황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서울특별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립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내년도예산안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앞서 총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만 국립대 기성회계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규모는 763억 8,900만 원으로 금년도예산액 439억 8,600만 원보다 73.7%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등은 예산총액의 1.7%인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예산액 13억 4,400만 원보다 3.3%가 감소하였습니다. 반환금 주요 감소사유로는 2013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편성한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도예산액 2억 6,000만 원보다 6,100만 원 감소한 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관련법령과 서울시의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부터 인력운영경비가 시청 재무과 예산에 통합편성 운영됨에 따라 저희 대학 교직원의 인력운영경비 전체 416억 9,300만 원이 시 예산에 통합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비는 750억 8,9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98.3%입니다. 이는 금년보다 32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가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비 운영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사업비 306억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시립대 주요 역점분야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연구 및 국제화 능력을 갖춘 교육연구기관 구현을 위해 5개 성과목표와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분야입니다. 노후시설물의 적기 보수 등을 통한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ㆍ상하수도ㆍ난방요금 등 공공운영비 37억 3,100만 원, 전기ㆍ통신설비ㆍ건축물 유지보수 시설비 10억 7,500만 원 등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7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수배전 설비 및 전력간선 개량공사 6억 8,000만 원 등 교육지원 환경개선사업 2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 보수공사에 6억 500만 원, 음악관 건립 70억 5,300만 원, 100주년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19억 5,000만 원 등 시설공사비 9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장서확충 등 도서관 운영사업비 31억 2,500만 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2억 2,900만 원, 교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8억 6,000만 원 등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분야에 총 28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비 운영사업에 대해 일반회계로 편성 지원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성회 직원 등 교직원 인력운영비에 44억 6,100만 원, 학교운영 기본경비 14억 7,800만 원, 경상사업 운영비 245억 3,700만 원, 반환금 운영 1억 6,000만 원 등 총 30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 있는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세부실행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대학정보인프라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대학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학행정의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학교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19억 9,400만 원, 교육용 전산장비 구매 등 자산물품 취득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대학정보 인프라 확충분야에 총 2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등 학생능력개발 지원 분야입니다. 장학금 지급사업예산 중 국내학생 장학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 입학금 및 수업료의 30%인 1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외국인학생 장학금으로 7억 3,000만 원,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이후에 복학한 학생들에 대한 반값등록금 차액을 반환하기 위한 특별장학금으로 1,800만 원 등 모두 24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입시관리 사업에 13억 3,500만 원,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에서 명칭이 변경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 학생능력개발 지원 분야에 총 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연구역량 제고 분야입니다. 교수연구보조비 20억 7,700만 원, 강사료 지급비 49억 4,900만 원,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32억 5,000만 원, 해외 유수 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 교과목 운영지원에 2억 5,600만 원 등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연구역량 제고 분야에 총 10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생활 향상 지원을 위해 시민대학운영비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89억 8,800만 원보다 30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총 39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입시전형료 경상적 세외수입이 371억 5,700만 원으로 9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300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교육부의 국립대 기성회비의 2015년도 정부예산안 포함 편성에 따라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 징수함에 따른 수업료 세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구내서점 등 교내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4억 6,900만 원, 수수료 수입 5,100만 원, 부설 주차장 위탁수입 3억 1,000만 원, 시민대학 수강료 3억 1,300만 원 및 계절학기 수업료 등 5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변상금, 위약금 등 2억 3,5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은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황치영 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그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아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아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있죠? 그게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까지 기성회로 받던 것을 수업료에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한 1조 3,000억 원, 40개 국립대 전체 1조 3,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네, 그러면 시립대학은 지금 국ㆍ공립이 아닌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공립입니다, 저희가.

김현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공립대와 같은 방식으로 306억 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서 포괄예산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수업료 인상률이 정해져 있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수업료 인상률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임금의 1.5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업료에 통합될 경우에 몇 %가 늘어나는 거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수업료로 치면 거의 몇 백%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는 계산해 봐야겠지만 600~800% 정도.

김현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부장관이 그런 경우에 예외로써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특히 법에 어긋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국립대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넣으면서 실질적으로 등록금은 인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아위원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등록금은 인상되진 않았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는 수업료 인상률이 몇 백배로 오른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계획할 것이다 희망하고 있고 가능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 현재 오늘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업료 인상률이 몇 백% 오르도록 하는 상황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총장의 입장에서 보나 서울시립대 입장에서는 등록금 자체는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공립대학이 그런 방식을 택했고 그것은 교육부장관이 그 부분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현아위원

그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합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원순 시장님과 개별적으로 논의했다기…….

김현아위원

아니, 개별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서울시와는 끊임없이 협의를 했고요.

김현아위원

서울시의 답변은 어떤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으로…….

김현아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수업료 인상률이 법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몇 백% 오른다는 것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법에 어긋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교육부장관이 그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김현아위원

언제 인정을 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인정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특히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이야기는…….

김현아위원

수업료 인상률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어저께 일반회계로 통합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심의와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국회에서도 정확하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수업료에 통합하는 것만 지금 통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두 번째 더 큰 문제,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점은 검토를 안 한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되면 수업료 인상률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점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국회에 가서…….

김현아위원

아니, 그래서 국회뿐만 아니라, 그러면 시립대가 해야 될 일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과 공식적으로 시에서, 서울시립대학의 주인은 서울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서울시의회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하고 이제 예결심사를 거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왜 그 책임을 서울시의회에 떠맡기느냐는 거죠. 그 점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왜 서울시의회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됩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의회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어제 통과된 국회하고도 동일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김현아위원

그동안 국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기성회비를 걷었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와 국ㆍ공립대학은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행감 때 여쭤 봤을 때 시립대학만이 아니라 국ㆍ공립대학 또 교육부 차원에서 아마 기성회비에 대한 부분을 파산시키지 않으면 해법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학부모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대학이 책임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학부모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의회가 심사해야 되고 동의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ㆍ공립대학이 책임을 지는 건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모두 책임져 주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아위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럴 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 서울시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 있는 발언과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이 그동안 피해자인 거죠. 서울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성회비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ㆍ공립대학이 정말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따져 보면 반값등록금 아닙니다. 정말 서울시가 반값등록금을 할 거면 이번에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기성회비의 수업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 통합시킬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그걸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정말 올바른 반값등록금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시장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립대가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와 함께 기성회 폐지에 관한 부분은 회의를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것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셔야 되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김현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정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제 예산심사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교수 연구역량 제고 분야에서 105억 3,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어떤 구체적인 것을 질의했을 때 어떤 기준은 국ㆍ공립대학 기준에 의해서 대답을 하셨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재 사립대학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늘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예산을 보면 사실 서울시립대가 너무나 열악하고 사실은 서울시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으로서 한 가지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가 누구를 위한 대학이며 서울시립대 교수님들이 누구를 위한 연구활동을 하시는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반값등록금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입학생 50% 이상이 지방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 지방 학생을 위해서 서울시립대학이 교육을 시키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활동에 있어서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교수님들 아카데믹한 연구활동 하시고 교수로서의 어떤 독립권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시에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타의 국립대학과 다르고 기타 사립대학과 다릅니다. 그러면 서울시 발전을 위한 연구를 그동안 얼마나 하셨는지, 서울시 현안문제에 관한 연구는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산학연구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정책 활동과 입법 활동에 필요한 연구 활동 지원을 얼마큼 하셨는지. 자, 그리고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얼마큼 실적을 내셨는지, 그동안 BK, 링크사업, CK 등 14년 동안 6억을 따오셨어요. BK 하나, CK 하나인가요? 다른 대학은 시립대학과 비슷한 규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학은 최고는 50억 그리고 조금 서울을 벗어난 1일권에 있는 사립대학은 그동안 350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BK, 링크사업, CK. 자, 거기에 비하면 두 건 6억을 따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위한 연구활동이냐는 것이지요.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교수역량 연구역량 제고 분야에서 105억 3,3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연구였느냐는 것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아위원

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 14년 동안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가 국책사업에서 따온 돈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억대는 훨씬 넘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BK사업과 BK사업 그 전에 저희들이 BK사업을 4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BK사업이 당선이 안 되었고 또 내년에 다시 신청할 예정이고요. ACE사업이 종료되어서 ACE사업도 저희들이 연 한 30억씩 받아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산컨대 14년이면 아마 400∼5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교육부 예산이. 또 연구비 받아온 것은 그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고요, 단지 지난해에 저희들이 링크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처음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는 중에 엉켰는데 BK 링크사업, CK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대학은 300억 이상, 최고는 그렇게 땄고 최저는 한 20억에서 50억 이렇게 땄다는 겁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총액수이고 매년 오는 것은 그것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거기서 CK는 특성화로 해서 한 학과가 된 것이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CK에서 잘 안 된 학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중심으로 구조조정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BK에서는 서울에서는 4개 대학만 선정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꼭 되려고 하고 있고요.

김현아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그러실 필요는 있어요. 김현아 위원님 지적은 뭐냐면 기성회비를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받아와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돌려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난번에 산출해 보니까 대략 2,000억?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2,700∼2,800억 정도.

김용석위원장

(도봉) 2,700∼2,800억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총액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실은 판결에 의해서 돌려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돌려줄 돈도 없고 돌려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기성회를 파산시켜서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등록금은 앞으로 일반회계에 붙여서 징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사회에 그래도 책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머리 숙여서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이 깊이 고민하시고 그런 과정을 밟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와 현재 협의 중인 것은 기성회 판결이 날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주는 작업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는 그럴 돈을 갖고 있지 않고요,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성회도 그럴 돈은 없고요, 원래는 기성회 판결에서는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반환할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어떻게 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2지구 새누리 이숙자 위원입니다. 총장님, 앞에 기성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만반의 노력을 하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한번 죽 살펴봤더니 이번에 대부분 예산이 축소되어 있고 한 3건 정도만 10% 이상 증액을 시켰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음악관 건립사업으로 작년 대비 93.2%, 34억 정도인데 다른 예산은 동결하고 축소시켰고 음악관 건립에 신경을 쓰시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음악관은 원래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 시 예산 및 시행과정에서 2016년 4월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음악관이 지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100주년기념관을 그 자리에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1968년에 지어진 축사 및 가축을 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낙후되어서 새로운 건물이 필요했던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음악관을 빨리 짓지 않으면 거기에 100주년기념관을 지을 수 없어서 음악관을 좀 빨리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예산 투입이 완공되는 것으로 갔다가 시의 예산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전체 액을 조금 감액하고 2016년 4월까지 완공함으로써 100주년기념관을 짓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일정을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하고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그 부분이 한 31% 이렇게 증액이 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교정상화 기여사업은 전에 입학사정관제를 바꾼 것인데요, 학교에서 대응자금을 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8억 8,000이고 저희가 2억 정도를 대응자금을 냈는데 그 전에는 대응자금에 대해서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한을 풀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대응자금을 얼마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저쪽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전산시스템 예산 편성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성회 대체법안 중에 재정회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회계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부기를 복식부기로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은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식부기인데요, 해서 복식부기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전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 놨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음악관 건립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의 전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생 복지나 교직원 처우 등이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학생과 교직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점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시립대 바로 옆에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 도서관 운영부분입니다. 총장님,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에게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가 없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학생들과도 좀 논의를 해 봤고요,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이 지금 모자라서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100주년기념 시민문화관에다가 시민도서관을 따로 공간을 배정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기념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 되면 시 예산사정을 봐서 도서관 증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총장님, 그것은 어쨌든 2018년 이후 얘기시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되겠네요.

맹진영위원

학생들이 물론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 반대하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국립대나 심지어는 사립대조차도 크게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 열람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한적으로 좀 해 주시고 도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연히 불편한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시립대가 갖고 있는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로 그런 측면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공간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현재 주민들은 도서관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대출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관계로 책을 한권씩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 대출이 됐는데 그게 수업에 필요한 책이라든지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을…….

맹진영위원

총장님, 주민들이 수업에 필요한 그런 전공도서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또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학생들 요구가 있으면 주민들에게 빨리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아니면 또 한 권 더 사시든지, 도서 구입비 명목을 보니까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공도서, 교재, 부교재, 희망도서, 도시 문학도서, 법학ㆍ경영ㆍ경제 전문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외 정기간행물 구매가 520종이고 이게 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1년에 도서구입비가 15억인데 실제로 7억이면 국외 정기간행물이 물론 꼭 연구하는데 필요한 도서들이겠지만 도서구입 전체 비중으로 봐서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요즘은 다 전자저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분야가 35개 학과가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에 망라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저널들을 갖고 와야 돼서…….

맹진영위원

총장님,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전체비용으로 봐서 지나치게 이 부분이 높다보니까 그러면 국내도서나 정말로 필요한 이런 도서를 구매하는 구매량이 일단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줄어드니까 실제로 교수님들이나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외 간행물 중에서 사용빈도가 약하고 거의 보지 않는 그런 간행물들은 국내 출판업도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배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시민대학 관련입니다. 시민대학 학장님, 지금 시민청에서 하는 시민대학하고 우리 시립대에서 하는 시민대학 이 둘을 학장님이 보시기에 경쟁력이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경쟁력을 말씀하시면 제일 첫 번째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부족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청에서 하는 것들은 무료 강좌이고 저희는 유료 강좌인데 대략 3억 정도의 돈을 내면서 강의를 들으러 멀리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학장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무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건물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거의 2억 3,000∼2억 4,0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실제 운영은 시립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은 드렸는데 공간의 제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내년까지는 시민대학을 운영하시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내년까지는 합니다.

맹진영위원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일단 지금 상황은 조직 자체는 아마 내년에 넘어가고 그 시행을 내후년 2016년에 그쪽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일단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되고 시민대학 자체는 전체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니까 일단 우리 시립대에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잘 운영을 해서 내후년에도 이렇게 분산적으로 해서 시민대학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만일에 내년, 내후년에 예산이 시에서 평생교육과로 가져가면서 분산해서 시립대의 시민대학 자체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죠, 혹시라도?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그러니까 폐쇄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시에서의 생각은 시민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에 네 개의 권역별, 중권역별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에 아무튼 하나가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시민청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건 아시나요? 세텍(SETEC)에 지금…….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그렇게 동서남북 네 개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시립대는 시민대학의 동서남북 어디에 해당…….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동이요? 동대문이니까 동은 맞네요. 일단 내년에는 그러면 옮겨야 됩니까?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내년에는 옮겨야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임시 이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디로 가나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본교 안에서 축소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얼마나 축소하시나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지금 그것을 서울시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예산은 지금 비슷하게 받으시잖아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예산은 지금 비슷하게 받는데 그 상황에서 이전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같이 써야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요 학장님, 이 공간이라는 게 물론 널찍하게 쓰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년에 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현명한 방법들을 쓰면 실제로 올해도 제가 지적했듯이 시민대학 자체를 대학에서 했으면 임대료 관리비도 안 나가서 수강료도 훨씬 다운시킬 수가 있고 거의 무료에 가깝게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내년에 오시면 강좌를 줄이기는 하더라도 대폭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반기는 지금 중랑구로 가나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하반기에는 중랑구로 가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내년 상반기 때 공간 부분을 현명하게 잘 조율을 해서 제 생각에는 내후년에도 시민대학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시립대에서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배치나 잘 하시고 저녁에 유휴공간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중랑구로 가지 말고 아니, 이것은 순전히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시민대학의 속성상 대학에서 해야지 어디 빌려서, 그게 무슨 시민대학입니까, 일반 백화점 문화센터지. 그래서 대학캠퍼스를 시민들이 와서 거닐면서 오래 떠나 있었던 대학의 어떤 정취도 느끼고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대학 시설들도 느끼면서 여러 가지 감흥들이 있어야 이게 시민대학으로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총장님, 빨리 서두르셔서 100주년기념관 한 1년 서둘러서 먼저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권역별로 생기는데 시립대의 시민대학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민대학에서는 내년에는 서울시립대만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중심으로 축소해서 일반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과목들은 가능하면 개설 안 하고요.

맹진영위원

총장님, 여기도 강좌가 지금 시민청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고 너무 세세하고 동 주민센터 하는 강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사특강이나 이런 거 구청에서 하는 거 보면 대낮에 해도 한 500~600명 금방 옵니다. 홍보도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강좌도 엄선해서 지나치게 펼치지 않고 다른 일반 주민센터나 이렇게 하는 이런 강좌들은 빼고 경쟁력 있는 걸로 추리면 어쨌든 그동안에 해왔던 노하우나 이것들 감안해서 우리 학장님이 정말로 모범이 되는 시민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진영위원

예산 얘기해야 되는데 시민대학 얘기만 했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공간 서울시랑 협의되고 있는 게 어디어디예요? 세텍하고 또 시민청 지하?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민청 지하는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시립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립대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직 많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시민대학장님이 자주 가셔서 가끔 회의를 나누시는데 많은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특화된 과목이 20개 정도 됩니다. 주로 도시농업 부분 그다음에 지역주민자치 부분 그리고 서울학 부분, 그다음 법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따로 개발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은평구 화훼 그것이 저희 대학의 고유과목이 돼서 시민대학 동북권에 저희 특성으로 나타났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저희 학교만이 개발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은평구 부분하고 금천구에 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랑구도 한 축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을 구청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거예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중랑구에서 서울시로 요청이 돼서 4개를 갖다가, 마침 서울시민대학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놓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김용석위원장

(도봉) 철수해야 된다 이거죠?

부영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민대학장

네, 그거랑 맞물려서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맹진영 위원님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도서관 개방 관련해서 학생들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공간이 협소하니까 공간 개방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부분이 제일 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러면 아까 맹진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열람이나 대출 같은 것은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대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장님께서 승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 같은 걸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계속 책이 모자라고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면 맹진영 위원님이 그 예산 안 주겠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라니까 왜 맨날 그렇게 옹색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립대가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협력을 해야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휴먼라이브러리 사업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아 위원님께서 서울시립대에 과반수 이상이 지방에 있는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홍보를 하세요. 입시설명회를 하시는데 보니까 지방을 올해 잡아 놓은 거 250회 입시설명회가 있고 이제 서울 지역은 150회 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다니시는 거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입학처에서 입학처장, 부처장 그다음에 과장,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한 번에 다니실 때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한 2~3명 정도 가시나요, 아니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2~3명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2~3명 정도,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가서 숙박도 하고 오시지 않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1회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숙박하고 식사하고 교통비하고 나면 이게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선의 비용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있지만 이런 입학이나 취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다닐 때 이 정도 금액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정말 숙박이나 식사랑 교통을 할 수 있는 비용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뭐죠? 작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 나간 걸 기준으로 해서 한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보통 늘 과거에 했던 것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3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그 정도 시간외 직원들,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수님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나요? 없고 일반 행정직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행정직들은 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요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 청소하는 분들.

권미경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정확하게 대상 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성회 직원들이 있고요, 일단은요. 기성회 직원들이 도합 한 100명가량 됩니다, 9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권미경위원

다 포함된 인력이다. 그러면 어쨌든 시간외 근무수당이다 보니까 본인 급여에 따라서 몇 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1인당 시간외 근무시간이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보통 주 40시간이고요.

권미경위원

아니, 그것은 근무시간인 거고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행정처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행정처장 황치영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통 주중에는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하고요. 주말근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권미경위원

시간외 수당이 주말, 휴일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적어놓은 것은?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포함되는 거고요. 통상 개인적으로 전자태그를 해서 출퇴근 관리를 서울시가 하듯이 저희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나 이런 사람들은 근무명령에 의해서 나와서 근무 확인하고…….

권미경위원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의 시간외 수당은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시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3억이 넘는 게 시간외 수당이면 1일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산출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을 저는 시간외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업무조정을 못해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는 좀 방침에 의해서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여가부에서도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근무 못 하게 해놓잖아요. 컴퓨터도 다 꺼버리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있는데 저희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지금 장시간 근로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OECD국가 중에 1위죠, 장시간 근로 1위인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있는 것도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뭔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수요일 조기퇴근하고 서울시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사안이 발생해서 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눈이 오거나 하면 저희 자체 내에서 다 직원들이 나와서 치워야 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면 실제로 3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과다한 금액은 절대로 아니다. 항상 저희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요. 실제로 초과근무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성상 시나 이런 데 비해서는.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을 안 주는 건 아니시죠?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야간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거기에 초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시립대 예산을 지금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대학교라서 원래 있을 일도 별로 없겠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신규사업이라고는 100주년기념관 짓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기성회비 때문에 너무 긴장하셔서 신규사업 하나 없이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별로 특별하게 하실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작년이랑 똑같이 가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대개 예산이 압박이 있을 때는 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잘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 몇 가지를 신청을 했고 또 서울시에도 굉장히 도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 압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돼서 그 중에 유일하게 반영된 것이 10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너무 시립대에서 발전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그대로 보수적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소기업들하고 함께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 440개 기업들이 저희들하고 가족회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기술지원, 경영지원, 그리고 디자인지원 이 세 가지 분야로부터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링크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려고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위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서울시에서는 이모작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또 지원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마 시에서도 판단하기에 100주년이 제일 시급해서 그것만 증액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정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고 대학을 발전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시면 저희가 힘은 많지 않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미리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할 적에 미리미리 알면 좀 더 서울시립대가 머물러 있는 학교가 아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 제가 시립대 교수 충원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저희 시립대가 너무 교수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국공립 대학교,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국립대학교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립대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기준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 저는 시립대를 보면서 미국의 뉴욕주립대학을 생각했어요. 우리 시립대도 뉴욕주립대학처럼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학이 되면 그 정도로 목표를 잡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서울대학도 아닌 다른 국립대학교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총장님, 좀 분발하셔서 정말 서울에 좋은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도 하시고, 하시고 싶은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수충원율이 실제로 교수확보율이라고 그러나요, 학생수 대비 저희가 79.7%입니다. 국립대학 중 큰 대학들 소위 거점대학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는 경북대학, 부산대학 이런 대학들입니다. 제주대는 100%이고 경북대나 부산대는 90% 언저리에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국립대학들은 작은 국립대학들입니다. 아마 충남대가 저희와 비슷한 수준, 저희보다 조금 못할 것이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규모가 작은 국립대학들입니다. 예를 들면 순천대라든지 목포대, 한경대 이런 데는 좀 작고 그런 대학들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에 있는 서울과기대가 한 73%∼75% 수준이 되고 저희가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사립대보다는 못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경쟁한다고 할까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개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 한 10위에서 15위 사이에 있는 대학들과 비슷한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고요, 예를 들면 서강대보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현재는 서강대일 겁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그런데 교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도시과학적으로 도시 관련 분야가 특화되어 있고 특성화되어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못살려내고 있는 취약점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장학금 수혜율이 제가 그냥 언뜻 저번에 듣기로는 거의 100%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것이 저희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성과목표, 성과계획서가 있어요. 거기 장학금 수혜율이 2014년도에 49.5%, 2015년에도 49.5%, 2016년에 50%라고 하는데 정말 장학금 수혜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처에서 부처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성재철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부처장 성재철입니다. 수혜율 그것은 중복 수혜자를 제외한 경우 수혜율이 50%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장학금 중복수혜자를 포함하면 한 76.4% 정도 되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학생수 대비 70 몇 %예요, 아니면?

재철

성재철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학생수 대비.

최호정위원

그러면 한 20 몇 %는 아예 장학금을 못 받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재철

성재철서울시립대학교학생부처장

지금 저희 학교가 반값등록금 이후로 소득분위가 지금 10분위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가장학으로는 1로 3분위까지가 다 면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장학 2를 받은 것을 가지고 4분위부터 8분위까지 자신이 받은 금액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그 학생들도 다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분위 8분위 이하는 다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기준이 학점이 2.6 정도 되거든요. 소득분위가 작은 애들이 못 받는 경우는 학점이 2.6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분위, 10분위 애들은 다른 장학금, 성적장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고교정상화 관련해서 8억 8,000을 국가에서 받고 우리가 2억 2,000을 인건비로 넣었지요.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2억 2,000만 원이 다 인건비예요, 14명 입학사정관의?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돈이 1억 4,0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2억 2,000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14명의 인건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일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2014년도에는 입학사정관으로 아이들을 뽑는 것이 619명인데 내년에는 600명으로 줄어요, 뽑는 학생수도. 그리고 일하시는 분은 14명으로 똑같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은 입학처장님이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입학처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훈

박훈서울시립대학교입학처장

입학처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2억 2,000하고 그 전에 1억 상당한 부분은 인건비가 느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억 2,000도 14명의 5개월치 봉급입니다. 그래서 봉급의 그 나머지 부분의 포션이 바뀌는 것뿐이고요,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가져오는 구성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총장님, 청소 노동자 문제 완전히 해결됐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제 남은 부분은 65세 이후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학교에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일자리 찾아주는 것.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자리 찾아주는 부분은 아마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 한번 보고해 주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행정처장 황치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 근로자들 문제는 65세 넘은 사람들의 고용문제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총 몇 분이고 그 분들이 몇 분이에요, 지금?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분들이 총 17명이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전체 청소 노동자가 몇 분이에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64명입니다. 64명이고요, 이제 구성이 60세까지는 정년보장, 60에서 65세까지도 정년보장을 하는데 촉탁직 형태로 가고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당초 협약에 의해서 69세나 70세까지 고용 보장을 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65세 이상 되고 내년 1월 1일자로 퇴직하셔야 될 분이 17명이고 70세 넘은 분이 두 분 해서 총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열 자리 정도 신규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다섯 자리 정도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자리에서 저희가 또 다시 추가로 한두 개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안을 지금 노조 쪽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64명 중에 열아홉 분이 내년에 나가는 것이지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공식적으로는 나가도록 되는데 고용을 다시…….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고용으로 되어 있나요? 위탁이지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직접 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또 충원합니까?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17명이 퇴직하니까 그 인원은 금년 말에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에 유일하게 있는 교육기관이라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특별히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고요.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성회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거나 현재 상황에서 국회에도 계류 중이고 대법원에도 계류 중이고 그다음에 반환소송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과도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만약에 패스를 시키게 되면 실제로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뭐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니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시로 이것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집행되는 그러한 어떤 일련의 일정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또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교육기관인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부의장인가요, 정무부시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그때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건택위원

진행 안 하실 것은 아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요, 현재 예산시즌이니까 예산이 넘어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신건택위원

예산 넘어가고 난 다음에 모른 척 하는 것 안 됩니다. 여기 또 정무부시장님 안 그래도 훌륭한 분인데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까지 신경 쓰시게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일동 웃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옳지 않습니다.

신건택위원

선택적복지 제도와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 선택적복지 제도와 관련해서 한 500만 원 감액을 시켜서 갖고 오셨어요. 보니까 8억 5,500만 원에서, 아 늘어난 거네요. 그런데 지금 적용대상에 보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전임 교원 및 조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정직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직접 고용하신 청소노동자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행정처장 황치영입니다. 그 예산서에 있는 파란색에 있는 것은 교수하고 조교에 대한 460 몇 명 정도 분의 해당되는 복지포인트이고, 그다음에 기성회 직원들 75명 분에 대한 것은 기성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사업별설명서 별도로 나눠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공무원들은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편성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차등이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교원들하고?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회 직원들 소위 기성회 직원들은 3년 전부터 그 금액이 동결되어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계속 인상시켜 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으로 동결이 돼서 약간 금액차이는 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이게 어떠한 조건으로 인한 차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차별이라고 느낄 만큼의 차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좀 미안하긴 한데 공통이 1,500포인트 이것은 1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가족이라 하면 가족 일인당 200포인트라는 것인가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가족 한 사람당, 그러면 와이프, 아이 셋 하면…….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부양가족.

신건택위원

그러면 800포인트 올라가는 것 그것은 괜찮고. 보자. 이거 적용할 때 복지포인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다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는 데 제한되는 게 혹시 있나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여행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고요. 통상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이렇게는 안 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그 항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웬만한 식사하면서 가족들하고 화목시간을 가지고 할 때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도 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혹시 운영합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신건택위원

아, 금시초문이세요? 그러면 이것은 직접 예산가지고 바로 집행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렇죠.

신건택위원

기업들처럼 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원 혹은 조교 이런 분들하고 기성회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차별이라고 느낄 만큼의 차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꼭 좀 그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기성회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돈과 관련한 부분은 이러저러하게 올해 국회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국고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됐는데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성회계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기성회 직원들의 임금들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될 경우에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대체법안이 빨리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내년 2월이 시한입니다, 사실은. 내년 2월이 지나면 기성회 직원들은 고용하는 주체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촉탁, 계약 이런 식으로 임시로 갔다가 법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그러한 식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물론 법이 말씀하신 바로는 2월에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 기성회비라고 하는 게 아까 답변하실 때 학부모가 느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성회비가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부담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알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 학부모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이, 이제는 그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걸 알고 지금 그 부분 환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계속 학부모에게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성회비 특별법이 또 제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공립대 총장들과 함께 국회에 가서 그런 법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당, 야당, 교육문화위원회에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가서 열심히 참여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하루아침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계속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가 되든 재정회계법이 통과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법이 통과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 기성회비 관련해서 의견들이 달라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립대 입장에서는 일정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러 나오신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아마 그러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얘기해 보시죠.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기성회 일반회계 통합과 관련돼서 또는 새로운 기성회 폐지와 관련돼서 제일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사람의 고용문제입니다. 그래서 75명이나 되는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도 고용유지를 원칙으로 정해서 고용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 과도기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법령이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교비회계든 뭐든 회계 통합에 의해서 그렇게 전환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기성회 직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에 함께 가겠다. 따로 시립대만 이렇게 해 주는 거 원치 않고 국립대의 기성회 직원과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박양숙위원

공동 대응하겠다는 거잖아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입장을 저희가 이해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고용유지 문제와 관련해서 기성회 직원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고용유지는 계속되고 근무조건이나 보수는 기존에 받던 그대로 간다, 그게 기본적인 시립대의 원칙이고 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기본적인 방침은 이러저러하게 법처리 과정이나 과도기적 상황이 있겠지만 고용이 해제된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지금 보면 우리 노조가 있나요, 기성회의 직원노조?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쪽에서 지금 국립대 쪽이랑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일종의 투쟁노동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 학교 측이 생각하고 있는 식의 방침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대우를 받겠다 받지 않겠다의 얘기가 아니라 공조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 입장은.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기성회 직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두 가지 법안이 계류 중인데 한 가지 법안에 따르면 교비회계 직원으로 되는 거고 또 다른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법에 따라서 교육부나 국립대 입장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투쟁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먼저적인 얘기지 결정된 이후에 따르는 건 다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지난번에 파산 이런 얘기하시고 했었는데 그런 식의 무책임한 그런 입장이기보다는 계속 이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열린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있지 말고 구체적인 여러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사실은 국회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따로 많이 접촉하고 있고 그리고 교문위 위원장님도 따로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성회 직원들하고도 긴밀하게, 저희는 사실 기성회 직원들하고는 굉장히 협의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킬 대로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요가, 불안함이 가능하면 최소화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야가 협의해서, 양쪽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많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국회에 가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역사상에 거의 없었을 텐데 국립대하고 같이 서울시립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방송통신대에서 학생들이 반환소송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속속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리고 우리 100주년기념관 부분 관련해서 투심 받을 때 조건부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행을 다 하셨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들이 시민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았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간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그래서 애당초 이 부분이 정문 근처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활용들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랬고요. 그 외에도 엇갈리는 얘기들도 있지만 잘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여기 시설사용계획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들이 전부 다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혹시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봤는데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우리 기획처장님께서 그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13쪽의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보면 그러하고, 혹시 다른 자료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잠정적인 저희 안이고요. 지금 학내 구성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또 포함될 것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도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정도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죽 보니까 시립대 100주년기념관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내용을 왜 시립대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으려고 하는 거죠?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일단 사실 다른 대학에서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는데 도서관을 짓기도 하고 본관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박물관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이것이 100주년을 기념한다 그런 상징성은 스스로 부여하지 사실 그 건물 자체에서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꼭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명목상으로는 저희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큰 축이 이런 학술적인 그런 것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100주년이 되기 한 1~2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 학교가 공립대학으로서의 책무에 열중하는 그런 대학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될 거고 음악관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대학 강의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대형 강의실이 부족해서 인기강좌를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어도 지하 1층 정도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에 대형 한 2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사 확보율도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은 한 170% 정도 되는데 저희는 13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교의 평균도 1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 저희가 국립대학의 평균 정도는 됩니다. 거의 한 147% 정도가 교사 확보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교사만 확보가 돼도 저희가 숨통이 트이면서 여유 있게 강의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밑에 지하 1층의 대형 강의실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인가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짓는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형태와 다르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이면 뭔가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원래 음악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음악관 같은 경우에?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건설되는 자리가 음악관 자리거든요. 음악관은 연못 뒤쪽으로 지금 착공은 했는데 음악관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음악관 같은 경우가 같이 건물에 있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이 음악회 같은 공연할 때 같이 볼 수도 있게 되고 문화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을 따로 또 빼서 별도의 시설로 만드는 그렇게 된 이유가 공간적 제약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악관까지 포함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예산이 너무 크고 단일 건물로서 단위사업에 너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분리 추진하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음악관을 그 자리에 멸실하고 저희가 건축을 하는 경우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과가 수업을 할 공간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현황은 어떤가요, 계획이나 또는 실제 현황은?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저희 발전기금이 한 219억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장학금으로 쓰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천사클럽이라든지 또 축제 때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억 정도가 약정이 되어 있고 모금 중이고요, 아마 올 연말까지 올해는 15억 정도 모금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볼 때 저희가 최소한 2018년 이전에 한 30억 정도는 될 건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준다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또 이게 확정이 돼서 조감도라도 나오고 그러면 동문이라든지 학부모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기업에 협찬도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못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행자위에서도 심사를 하시면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489억의 현재 예산에서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립대 100주년의 어떤 기념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부분을 1층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벽이라든지 우리 대학의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또 작은 시립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룸을 만들 때 그럴 때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발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고려하셔서 기왕이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발전기금이나 시립대 자체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프로테지, 금액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충영

김충영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총장님 의견은 한 100억 정도를 말씀하시고요, 발전기금을 전담하고 있는 기획처에서는 한 50억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발전기금을 더 모으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다른 학교들도 보면 동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또 1층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전기금을 낸 명판도 붙어놓고 그러면 사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자부심과 명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챌린저블(challengeable)하게 목표를 잡아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이 50억이니까 그만큼이 아니라 더 도전적으로 잡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때 사실은 적극적인 지원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침들을 잡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100억 하시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워낙 사실 예산 자체가 다른 것에 비하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많이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이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의견을 덧붙였고요. 시민대학 관련해서 워낙 맹진영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마 향후에는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 되는 평생교육과로 가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총장님도 말씀 주셨고 저희도 늘 지적했던 것이 시립대학교에서 하는 시민대학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학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지금 과목도 그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립대에서 할 수 있는 독특한 차별화된 학과목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사 관리하는 부분도 아까 대학 교정을 걷는 부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들이 시민대학을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의 제2막을 펼치기 위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대학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와서 듣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서울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립대학이 대학교에서 이것을 열었을 때 훨씬 더 시민들에게 주는 메리트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아까 고등교육기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향후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에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고요, 위원님들 오후에 또 기조실 예산심사가 있어서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다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학금이 올해 24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30%가 외국인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보시는 것이 파란 색깔?

최호정위원

네, 파란 색깔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일반회계이고 기성회계는 또…….

최호정위원

또 다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저는 파란색을 보다 보니까 장학금이 24억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 장학금이 7,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교환학생 수학보조금이 3억 3,400만 원이 있는데 교환학생들은 오면 한 사람당 한 40만 원씩을 다 주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40만 원을 주고요, 저희 학생들이 가면 또 똑같은 대우를 서로…….

최호정위원

그러면 저희도 가면 받는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가면 받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대 소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내년에 아마 이렇게 얼굴 뵙고 내년 2월 25일경에 임시회가 잡힐 것 같긴 한데 그때 오시겠어요?

일동 웃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얼굴 뵈러 와야 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안 오시면 오늘 마지막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라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때 한번 뵈러 와야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때 오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따뜻하게 저희들이 해 드릴 테니까. 총장님은 임기가 연임은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불출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출마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출마계획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어제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선거 중에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제 선거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몇 분이 접수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섯 분이 나오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요, 임기가 4년이셨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래 4년인데 제가 학기를 마치느라고 두 달을 당겨서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건 총장님 그래도 시립대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셨는데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무리 잘해 주시고 후임 총장님이 누가 선출되시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또 저희 의회랑 계속 뵐 거니까 좋은 관계 앞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 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대 소관 예산심사는 마치고요, 14시 30분에 다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도봉)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황인식 경영기획관은 지금 국회에서 분권교부세 폐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여기에 폐지되면 1년에 몇 천억씩 손해를 보는데 법안 협의관계로 급히 국회에 호출 당해서 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유연식 국제교류사업단장님은 현재 베트남하고 필리핀 공무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 협조요청을 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2분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현안과 민생안전을 챙기는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주용태, 기획담당관 김태균, 조직담당관 김용남, 법무담당관 정석윤 , 대외협력담당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담당관 김갑수, 평가담당관 송정재, 국제교류담당관 정환중, 해외도시협력반장 이수연) 황인식 경영기획관과 유연식 국제교류사업단장은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리 사전양해를 구하고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실 예산에 서울연구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의 윤혁렬 기획조정본부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기획조정실은 민선 6기 시정방향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수립ㆍ발표한 바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안 추진 및 2015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는 등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내년에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ㆍ조정과 평가, 조직정비, 법률지원, 예산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민선 6기의 시정성과를 가시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2015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출예산 6,584억 3,2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776억 7,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에 9,23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기획조정실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바와 같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건의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1,126억 2,200만 원으로 금년도 4,334억 1,300만 원 대비하여 3,207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 보통교부세 1,007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99억 4,600만 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차료 17억 5,200만 원, 직무발명 관련 시유특허권 처분료 3,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722억 5,5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861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총 6,584억 3,200만 원 규모로서 2014년도 최종예산 8,346억 5,400만 원 대비 1,76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규모는 4,722억 5,500만 원으로서 2014년 예산 7,369억 7,000만 원에서 2,647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감액의 주요 원인은 지방채 상환 관련 예산이 2014년 대비 3,092억 9,300만 원 감소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2,498억 6,900만 원으로서 2014년 1,754억 600만 원 대비 74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기획조정 및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 등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4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을 통한 지역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원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2,1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8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위험관리 및 시정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비는 34억 4,2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환경 조성 및 우리 시 우수정책에 대한 해외수출을 확대하고자 7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의 일반회계 재무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무활동비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에 386억 4,900만 원, 지방채 상환을 위해 143억 1,700만 원 그리고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전출금 30억 원 등 2014년도 대비 3,736억 4,400만 원을 감액한 55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653억 2,700만 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무활동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840억 6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951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억 6,600만 원으로써 2014년도 대비 84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79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는 69억 600만 원이며 세출규모 조정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획조정실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총 1,776억 7,000만 원으로써 주요 수입은 SH공사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1,705억 3,800만 원, 지역개발 채권 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1,773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4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에 국내계정과 국제계정 등 총 4개 기금에 5개 계정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투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써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8,774억 400만 원으로 주요수입은 예탁원금 회수에 3,038억 9,500만 원, 예치금 회수 2,479억 9,000만 원 등이고 예수 원리금 상환에 5,659억 7,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2,582억 4,7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6쪽 감채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72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금 90억 400만 원, 재투기금 이자상환을 위한 전입금 80억 5,1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1억 5,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92억 7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12억 4,900만 원 규모가 되겠으며,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금 74억 4,6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3억 4,100만 원 등이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해 55억 원, 예탁금으로 30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계정과 국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56억 8,600만 원으로서 주요 수입으로는 기금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26억 2,100만 원 등이 있으며, 농수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8개 목적사업을 위한 26억 9,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를 위해 29억 9,1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국제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ㆍ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내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규모는 29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이 있으며 외국도시 공무원 교육 및 연수 등 9개 목적사업을 위해서 22억 9,900만 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를 위해 6억 7,5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 예산안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증액 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서울글로벌 센터빌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러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민선 6기 핵심과제인 시민안전, 창조경제, 도시재생, 희망복지 등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적극 보강하되 행정수요 감소분야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인력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증원인력은 총 952명으로 성동소방서 신설 등 안전 분야에 371명, 일자리, 도시농업 등 시민생활 분야에 209명,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복지환경 분야에 160명, 의정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증원 수요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감축 인력은 총 111명으로서 종료된 사업의 인력 감원 51명, 기능 통폐합 및 지원인력 감원 47명, 청소ㆍ방호 및 기능 쇠퇴 분야 13명 등의 감원 수요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5일부터 2015년 1월 24일까지 서울시설공단에 민간위탁하였던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사무를 2015년 1월 25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총 3년간 서울시설공단에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은 2014년 11월 현재 총 7개의 국제기구 및 국제 NGO가 유치되어 있는 국제기구 전용건물로서 국제기구 유치 지원 외에도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건물 및 주요시설 유지 관리, 사용자 선정, 사용료 부가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장 운영, 부설주차장 관리 등 부대시설 관리 사무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서울시설공단에 계속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금이 몇 개 있는데다가 이 기금이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의 성격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이 가져와서 굴립니다. 굴리고 은행에 예치했다가 또 각종 기금에 예탁했다가 돌려줬다가 이게 하여간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 정비가 될 수 있는데 과거에 어려웠을 때 재투기금을 가지고 많이 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을 해 가면서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바로잡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요청을 먼저 받을게요. 권미경 위원님.

권미경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난 3년간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예산집행 세부내역이랑 2015년도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세부운영 추진계획안,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세부사업들 관련해서 2012, 2013,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현황들 있지요. 그리고 불용이 된 부분의 경우는 불용사유 이렇게 해서 옆에 올해 편성된 예산까지 보이게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지금 우리가 시립대 할 때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대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서울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이게 법적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송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돌려주어야 되는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적으로 법적근거가 없던 것을 거둬들여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립대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를 일단 먼저 주시고요. 두 번째 시민대학 관련해서 시립대나 시민청이나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강남에 세텍(SETEC)에다가 제2시민청을 만드시는 것 같고 동서남북 권역으로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은 내년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어제 정부예산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을 지켜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뱃값이 인상이 되었지요. 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울시 재원변동은 어떻게 되는 건지, 두 번째 지금 지방교부세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통교부세,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니까 못 받고 있고,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재원변동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변화는 무엇인지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확보한 재정사업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별설명서 예산안을 보며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81.2%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성과주의 예산운영은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113페이지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성과주의 예산운영을 하면서 내역으로 총액 규모로 2억여 원, 전체 금년도 대비해서 81%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전산개발비 사업설명서 관리시스템 개발하는데 지금 2억 1,000 정도 이것 신규로 저희가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예산이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전체예산 증액규모가 2억여 원 증액된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약성과금제 경우에 작년 대비해 예산이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1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실적이 있어요, 여기. 실적이 있는데 2013년도 시민예산성과금이 71건이고요 그게 790만 원이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상품권으로 나간 게 790만 원.

숙자

이숙자위원

네, 그런데 올해는 19건인데 750만 원이네요. 건수 차이가 심한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집행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저희가 예산절약사업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포상금을 주는데요. 시민들의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1만 원을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1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상품권으로 최대 3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별로 지급하는 액수가 최소는 1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그 건수와 딱 단위비용으로 비례하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14년 대비 190.1% 예산이 증가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인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제도 실시 이후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된 것 사실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할 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도 500억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내년도 같은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500억 정도로.

숙자

이숙자위원

그 증액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사무관리 부분이 증대가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핵심적인 게 주민이 예산을 제안하고 제안된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할 것이냐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해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가 아니면 시민참여자를 통해서 금년에는 확대를 해보다가 했는데 이에 대한 선정과정이 여러 가지 전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이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 번 더 넓게 구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9,100만 원 소요가 되고요. 이런 등등의 새로운 지금까지 가진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운영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어요. 45.7%를 증가시켰는데 반면에 139페이지에 2013년도 불용액이 10억이 넘네요?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50% 가까이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서울, 인천, 경기가 출연을 해서 지방소비세를 2010년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서 소비세를 조성을 하게 되면 지방세원의 불균형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세금이 걷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지방에 다시 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 얼마를 출연할 거냐, 그게 연간 한 3,000억 정도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시행령에 담을 때는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하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저희들이 출연을 해왔는데 저희는 당초 합의한 대로 3,000억 규모로 3,000억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는 지방소비세 35%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중앙분쟁위원회 분쟁심사과정까지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서울시가 이 부분에 35% 기준으로 납부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따라서 지난 3년간 안 낸 것을 앞으로 3년간 분납하는 내용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증가율 자체가 45%로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보시면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경제진흥실 행감 때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노동정책과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재정담당관 사업이 아니고 노동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노동정책과 예산이 48억 수준으로 실제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 노동정책과로 넘기고 노동정책과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판단해 볼 여지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지금 서울에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두 개 노사 간의 협의체가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가장 최상위의 서울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에 대한 논의기구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정책과에서 소관을 하고요. 그 하위에 특별협의회 형식으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서울에서 기업들의 노사관계 전반을 다루는 협의회가 아니고 서울시가 가진 투자기관, 저희가 지방공기업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6개, 서울의료원까지. 그 6개 투자기관의 노사문제만을 특화시켜서 다루기 위한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예산과 운영에 관한 협의 창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특별협의회로 기조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합쳐서 운영을 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투자기관의 어떤 노사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조실에서 다루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원화된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 말씀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5억 8,000만 원 증가됐죠, 아까 설명 들었더니?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2013년도에 44억 원이 불용되었어요. 현재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통일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남북관계가 경직상태에 있고 내년에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좀 힘든데 증액을 시킨 이유는 또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부교류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북측이라는 상대가 있어서 거기의 동의가 전제돼야 실행이 가능한 사업인데요. 일단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전년도 시점에서 우리가 실행 가능한 사업을 저희가 사업계획 해서 수립하는 거거든요. 불용액이 44억 그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도 저희는 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아시는 대로 2010년에 정부에서 5ㆍ24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남북 간에 그때 사고 때문에 일체의 교류를 중지하는 그런 선언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북측과 정부 간에 방향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 전제 하에서 저희가 운영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지만 일단은 교류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50억 규모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북간 계속 경색이 돼서 운영이 안 된다면 기금재원으로 우선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네,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151쪽을 좀 보시면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에 예산편성 내용이 있는데 1억 2,0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잡혀있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여기에 보면 재정운용현황 일간지 게재 1억하고 채무감축 성과백서 발간하는데 2,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 빚 갚는 것을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백서 발간하는 데 2,000만 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채무에 대해서 워낙 많은 걱정과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민선5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7조 원 감축을 연말에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시민 여러분께 재정건전화 됐다는 부분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김진철위원

아니, 행사에 보니까 박 시장님 참석한 행사는 전부 본인 입으로 다 이거 내가 빚 7조 갚았다 다 얘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이런 책까지 만들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론은 이렇게 7조 감축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감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개선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백서를 통해서…….

김진철위원

그런 것은 홈페이지나 관련 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돈으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00만 원인데 저희가 700부 정도 찍어서 도서관에도 좀 보내고 저희 서울시 기록물로도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감축이 앞으로 계속…….

김진철위원

아니, 저는 이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고 싶은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취지를 잘 좀 이해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이런 형식적인 것을 왜 합니까? 진짜 저는 공무원들이 좀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왜 잘 해서 빚을 갚아놓고 이것을 굳이 알려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도 이런 것은 다 알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모릅니다. 얘기 안 하면 모르고요. 10년만 지나면 이런 채무감축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서울시 기록에 보면. 잘 기록해서 남겨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김진철위원

남겨놓는 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남겨놓고 소식지 같은 데, 그리고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편성해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저 삭감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김진철위원

141쪽 기관운영경비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이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저희가 기관운영경비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 포괄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여기 여비라든지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포괄비 성격인데 이 부분이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25개 과가 신설이 됩니다. 과가 신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관운영경비는 지금 과에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에 저희들이 발효되는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야 될 기관운영경비를 여기에다가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범이 되면 각 과별로 저희들이 다 배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여비나.

김진철위원

그래도 이렇게 71.7%나 증액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그게 기관 신설이 되는 부서에 대해서 사용해야 될 기관운영경비를 여기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미 조직개편이 됐다면 여기에 이렇게 증액사유로 발생할 부분이 없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일단 포괄비로 편성했다가 1월 1일에 출범이 되면 전부 쪼개줘서 나누어줄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직개편이 없었다면 이렇게 증액사유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일부는 아까 집행률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재해나 재난 이런 데 긴급 현안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담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 자체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비목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김진철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집행 안 된 것 그 이유를 보면 한 50%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70%나 올린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포괄비 성격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대충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았나 봐요, 계산해서 잡지 않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듯이 일단은 신설부서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추정을 했고요,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약간 포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 부분은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가득이나 지금 다른 데 쓸 돈이 없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계산을 해서 알맞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이 있는데 여기에 15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한 개 기관당 3억 원씩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컨설팅비를 저희가 내년에 한 5개 기관 정도 지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컨설팅하는 비용에 대한 계측을 해 봤습니다, 민간에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을 2013년에 저희가 30억 원으로 여섯 기관을 했잖아요, 그때 평균 5억인데 이 부분은 출연기관을 이번에 주로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단가를 좀 낮춰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3억 원씩 단가를 정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보통 이것 연구를 맡길 때 가격이 그때그때 한 건당 하나씩 정해지지 않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기관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발주할 예정이고 공모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컨설팅 기관에 대해서.

김진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컨설팅을 맥킨지나 이런 데에 해서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의 것은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13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공개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을 해서 적정한 컨설팅기관을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선정되는 결과들을 선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중간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31쪽에 시정시책연구용역 나간 것에 대해서 2013년, 2014년 것만 어떤 내용들이고 어느 부서에서 했고 예산은 얼마이고 간단히 내용까지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 등록건수들이 있는데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방금 김진철 위원님께서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 비용은 지난번에 6개 할 때는 5억씩 해서 30억 잡았었고 이번에는 좀 더 기관이 작아서 3억으로 책정을 한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1차 컨설팅 30억 했을 때는 공기업부채라든지 재정건전화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위한 연구인력의 투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비 산정에 있어서 한 5억 정도 저희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주로 출연기관으로 한 5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로 효율적인 업무체계,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은 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기관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재정이나 부채문제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낮은 연구비로 컨설팅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맹진영위원

외부 컨설팅을 하는 것은 어쨌든 내부조직에 영향을 덜 주면서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도 산업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우리 산하라서 살펴보면 누가 봐도 빤한 문제점들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했던 컨설팅 성과를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번 맥킨지에서 했던 것?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SH 등 투자기관과 또 본청까지 이렇게 죽 6개 단위로 나누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특히 SH 같은 경우에 또 도시철도 등에 재정절감 효과를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1,000억 원 이상 거두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보면 한 2조 원 이상 재정 절감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썼습니다만 그것 대비해서 훨씬 많은 재정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동의를 하고 시정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정도의 비용들은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 산하기관으로 있는 것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있지요, 거기가 이해관계자들도 복잡하고 시설현대화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제도도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컨설팅 할 때 같이 넣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서울의료원, 세종회관, 서울산업진흥원, 신보, 관광마케팅 5개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1차 컨설팅 할 때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맹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범위를 정할 때 그것도 고려해서 가능한 한 포함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올해부터 처음 들어온 것인가요, 여기 기조실에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왜 이게 이쪽으로 들어왔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서 세입ㆍ세출을 전부 운영을 해 왔었는데 사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실행하는 세출사업 자체는 도시개발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제일 많은 것이 도로 쪽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철도, 공원 이런 등등의 도시개발 사업부서는 다양하게 실국별로 분포합니다. 그런데 전체 총괄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업부서별 집행하는 것은 사실 기조실에서 도로가 되었든 철도가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국이 전체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세입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세출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실제로 세출 부분이나 이런 지정들은 다 기조실에서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국이나 한 실국에서 주관하게 되면 그 소관 실국의 업무에 대해서 도로면 도로, 공원, 철도 등에 따로따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실국에 대한 조정은 약하기 때문에 전체 시정 전반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기조실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이것을 뺏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저희 기조실에서 계속 조정을 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실국에서도 큰 문제제기가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집행부분이나 계획까지도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드레스룸이 아니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206쪽에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게 몇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해외진출하고 그다음에 따로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우리 서울이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때 6위도 있고 이렇게 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이제 서울시 정책을 수출할 만한 단계에 올랐다고 확신이 드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전 분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요, 또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발전 속도가 느린 도시에서는 많은 도시들이 서울에 이것을 배우러 오거든요. 특히 주로 서울에 와서 보고자 하는 분야들이 교통 분야, 저희가 버스ㆍ지하철 등의 환승체계라든지 중앙차로제 등등의 교통 분야, 그다음에 토피스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전자정부 분야, 그다음에 도시철도 지하철 운영하는 부분, 상수도 보급률이 10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는데 이것 포함해서 앞으로 이러한 도시정책 분야를 해외도시에 체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또 알려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서울 자체에 대한 도움도 되지만 또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데 관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간접적인 도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교통시스템 스마트카드사 이게 티머니 이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시스템으로 지하철 양 공사, 로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가 세금으로 서울의 어떤 우수정책들을 해외에 지금 일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티머니를 다른 나라 도시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스마트카드사가 진출을 하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진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될 권한은 있지만 우리 정책을 그쪽에서 수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스템 자체가 우리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접적인 지원이 있다고 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스마트카드사를 예를 들면 어느 도시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적정한 물론 이 회사도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겠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도입을 해서 훌륭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스마트카드사도 말하자면 수주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외 파견도 하고 협력관도 파견하고 이렇게 설치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는데 이 스마트카드사는 서울시에 뭘 해 주나요, 만일에 그렇게 될 전제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자리도 늘리고 이윤 창출도 해서 회사가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서울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서울시랑 직접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커미션이라든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자치단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다른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해외진출 전담기구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겠다는 안을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식회사가 될지 조합이 될지 타당성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형태로 하게 되면 지금 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의 일부를 1%면 1%, 2%면 2%로 저희들이 수수료나 분담금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맹진영위원

꼭 그것을 받으려고 더 지출이 큰 기관은 만들지 마시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거 받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정부형태인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 진출하고 하는 부분을 협상하고 설명하고 하는 부분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전담기구를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검증되고 이렇게 그만큼 타 도시에서도 도입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 시민들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서울시의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그 성과는 서울시 우수정책의 수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도 서울시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추가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아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아입니다. 지금 우수정책 해외진출에 대해서 맹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판단입니다. 서울시가 이제 메가시티로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서울시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문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교량역할을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를 예산에서 보면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쓰는 게 위주인데 유독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성공적인 사례로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교류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2억 6,8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액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더 많은 예산을 올리셨어야 됐는데 오히려 저는 너무나 작은 액수라고 보고 정말 초기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지금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교육 분야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에 출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학습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ICT 쪽을 접목한 이러닝(E-Learning)이라든지, ODA사업 중에서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ODA 분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ICT 쪽의 교육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자회사를 만들어도 좋고 제 생각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맹진영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서울시가 직접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제교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이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는 또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을 한 것만큼 더 강한 강도로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는 더 많은 신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국 북경무역관이라든지 해외도시 협력관이 10년이 넘었는데 결과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하시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드셔야 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에 어떤 정도로 투자를 하냐면 자체 사람들을 보내서 유지하는 것 플러스 해서 각 국의 전문가, 교수들한테 끊임없이 연구비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지식을 획득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도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가능성을 검토를 하셔서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계획하시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저희. 사실 이게 현재 굉장히 부족하고요,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 정부기관이 가지는 또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처럼 전문성도 떨어지고 예산 같은 것도…….

김현아위원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김현아위원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는 한 도시국가의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계획하시면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살림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수입을 이제는 얻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번에도 시티 택스를 제가 건의안을 발의를 한 상태인데 그것도 보니까 국가에서 뭘 해야, 조세원칙주의로 국가가 해야 지방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하여튼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 투자를 하시고 연구 용역을 전문가들에게 맡기셔서 서울연구원이든 어디 서울시립대학이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제안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과는 다르게 기획조정실에서는 왜 새로운 안을 올리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외교류 사업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영화마을에 대해서 현황조사와 함께 새로운 모델로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타당성 연구하는데 돈 4,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의지가 있으셔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성회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립대학에 질의를 할 때 강도 높게 질의를 한 부분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시립대학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 하셔서 더 강도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봐주시면요, 제가 행감 때 보여드렸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때 못 봤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립대학에서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 보시면 첫 번째는 기존에 학생들이 받는, 용지표에 보면 기성회비와 일반 수업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반값등록금 하신 이후로는 기성회비에서 50%, 일반등록금과 수업료에서 50% 해서 50%가 된 거죠, 반값등록금인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기성회비 그동안 일반등록금 수업료 포함해서 이제 그냥 수업료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동안 15년 넘게 기성회비가 불법인지 모르고 거두어들였습니다. 국가와 서울시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너무 빨리 네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겁니다.

김현아위원

자, 그러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반값등록금을 하실 때 그 반값 안에 절반은 불법이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런 판단이 된 거죠.

김현아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것은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벌써 판결이 나서 사립대학은 거두어들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립대학은 2009년에 정리를 했죠.

김현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21세기인데 10년 전에 그렇게 판결난 걸 국공립이나 시립대학, 서울시는 모르셨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립대학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국ㆍ공립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아니지만. 있었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법률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률이 아닌 형식으로 기성회비를 거두었다는 게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거죠.

김현아위원

네, 시정하겠다는 거지만 엄연히 10년 전에 그게 불법이라는 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와 시가 잘못했다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법적인 판단이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될 입장이 된 겁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는 정말 반값등록 그 의미를 완성할 때라는 거죠. 이 불법이었던 기성회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다 책임져야지 이제야 100% 반값등록금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예산안이 올라왔냐 하면 기성회비 모두를 이제 수업료에 통합해서 하는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김 위원님 형식논리성으로 보면…….

김현아위원

형식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김현아위원

아니에요, 제 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형식논리가 아니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의 50% 불법이었던 기성회비를 서울시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수업료에 통합해서 하게 되면 수업료 인상률이 몇 %죠? 법에서 규정하는 수업료 인상률이 몇 %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5배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김현아위원

하여튼 자세한 규정이 있죠? 그럼 만약에 기성회비를 이제 수업료에 포함해서 이 전체를 하게 되면 얼마나 오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명칭을 기성회비로 받던 걸 수업료로 올리면 그것을 통합해 버리면 수업료는 한 5~6배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형식논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명칭을 이렇게 바꾸면 당연히 5~6배 오릅니다.

김현아위원

형식논리가 아닙니다. 형식논리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불법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형식논리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수업료 인상률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의 5배, 6배가 뛰는데 불법이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5배를 올리지 말라는 의미는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부담을 한꺼번에 1.5배 이상 늘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성회비 명칭이 됐든 수업료 명칭이 됐든 학생들이 그것을 부담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해 온 것의 명칭을 기성회비에서 수업료로 바꾸는 거죠.

김현아위원

부담하게 한 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칭이 바뀐 거죠.

김현아위원

자, 그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분명히 기성회비는 불법이라고 지금 판결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기존에 낸 거다, 실질적으로는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이 오르지 않는다,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김 위원님이 주장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김현아위원

취지가 아니라 저는 법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명칭을 바꾼 것은 부담을 늘리는 거 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김현아위원

명칭을 바꾼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국가와 시가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김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기성회비의 내용이 교수들 연구비, 학교 시설비, 이런 등등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그 명칭을…….

김현아위원

필요한 비용을 왜 국가와 시가 대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학부모들한테 전가를 했습니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학교 학생들도 내야 되고…….

김현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인 것을 학부모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냥 국가나 시가 정하는 대로 ‘아, 이건 내야 되는가보다.’하고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잘못하는 것이 기존에 해왔으니까 그냥 명칭만 바꿔서 수업료로 해버리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당시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김현아위원

불법이라고 판단된 게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그걸 거두어들이지 않았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국ㆍ공립대학은 규정이 따로 있었거든요. 기성회비를 걷을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훈령으로 돼 있는데…….

김현아위원

규정이 아니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률에는 없었죠. 교육부훈령에 있었잖아요. 그 교육부훈령에 따라서 국ㆍ공립대학이 기성회비를 걷었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ㆍ공립대학도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법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이다. 그러면 이제 다 돌려줄 준비를 하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돌려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기성회비로 걷은 것은 기성회비회계 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현아위원

돌려줄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성회비로 걷은 비용에 대해서는 기성회비로 돌려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현아위원

기성회비 액수가 얼마죠, 지금 돌려줘야 될 것?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60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게 몇 년 치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난 10년간 2,6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600억이 교수연구비라든지 학교시설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비용으로 쓴 것이거든요, 우리가 합법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교육부훈령에 의해서 기성회비를 거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한다, 그러니까 기성회비를 거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환하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우리가 불법으로 썼거나 다른 데 전용을 했거나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성회비회계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에 썼단 말이지요. 남은 돈이 있다면 돌려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기성회계 자체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파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이 있다면 돌려드리고, 아니면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남은 돈을 돌려주는 부분이 아니지요, 기성회비만큼을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파산을 하게 되면 그냥 학교운영에 썼기 때문에 당연한 곳에 썼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성회계 자체의 어떤 비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돌려드려야 되겠지요, 지금 시점에서라도. 그런데 이미 합법을 전제로 해서 사용을 정당하게 했고…….

김현아위원

합법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이 된 것이지, 사용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김현아위원

실장님, 10년 전에 불법이라는 것이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사립학교는 그랬고 공립학교는 저희들이 교육부예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국가와 시가 그때부터 잘못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수업료 인상률에 대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수업료 인상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법령에 1.5배 이상 올리지 말라는 취지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1.5배 이상 늘리지 않게 하라는 취지잖아요, 입법의 취지가. 그런데 학생들이 부담한 것은 기성회비하고 수업료에서 부담한 부분이 1.5배 늘어나는 내용이 없거든요. 기성회비라는 명칭을 수업료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부담 자체는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수업료라는 명칭에 의해서 내는 돈이 불어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현아위원

학생들은 부담률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수업료 인상률이 5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수업료라는 명칭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성회비로 받던 것을 수업료로 받게 되니까…….

김현아위원

왜 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기성회계가 불법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해서 하도록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 법적근거 없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서울시가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기성회비 부분에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이 상황에서 그런 예산안이 올라오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그 돈을 전가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공립대학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의 경우에 지금 예산안 가결을 한 이유가 이러한 입법적인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중간의 과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산을 반영을 다 해 주었거든요, 수업료로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1.5배 이상의 아까 인상률이 5∼6배 이상으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까 학생 부담이 추가적으로 실제로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김현아위원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실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학생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없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 도의적인 책임, 국가와 시 공권력의 책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합당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당연히 법률적인 책임이 있으면 져야 되고요, 그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현아위원

네.

박양숙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시립대 질의과정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부위원장

그 진행되는 경과를 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부위원장

다음으로는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새치기해서.

최호정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좀 가볍게 몇 가지 터치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우선 글로벌 전문인력들 배치와 관련해서 김현아 위원님 글로벌화 한 시각에 대해서는 존경의 뜻을 먼저 표하고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두 번이나 했는데 안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통신망 IDC 보유현황, 기억나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전량 자가 설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것인지? 임대하면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실제 자가 설비로 하면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또 계약업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한 지가 꽤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예결위 워크숍 갔을 때 그때 이 손목에 화상 입어가면서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주시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게 있으면 제가 뭔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 현황이 없다보니까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글로벌 민간위탁 재계약 부분을 보니까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사무와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셨네요, 21억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3년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물의 하자책임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이 3년간 계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첫 년차부터 5년까지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 비용하고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비용은 정확히는 추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개관한 뒤에 공사가 끝난 뒤로부터 하자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됐으니까 재계약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관되게 운영을 하게 되면 하자책임 부분도 같이 인수인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5년 하자책임기간을 저희들이 전부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5년이 지나면 이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니까 그다음부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 이 5년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발견할 수 있는 혹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외국공관들이 지금 7개인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외국공관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건물 사용료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거기 들어와 있는 대사관이라든지 국제기구들이 죽 있는데 그 임대료에 대한 지원비율은 국제기구와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액 지원해 주는 기구도 있고 또 일부는 50%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앞으로 더 들어올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그것 임대차계약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김현아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불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부산 가서 점심 먹고 서울에 와서 저녁 먹기가 힘든 세상이었는데 지금 아침밥 먹고 마닐라 가서 점심 먹고 회의도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된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화 한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3억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신규로.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글로벌화 한 시각이 그냥 우리만 글로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이공계 대학 나오면 기사자격증이라는 것을 따잖아요. 보통 4학년, 똘똘한 친구들은 3학년 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술사, 기사 죽 등급이 있지요.

신건택위원

제가 기사자격증은 몇 개 있는데 기술사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사자격증이나 이런 것 시험 볼 때 60점 넘으면 탈락인 것 알고 계시지요, 아예?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신건택위원

100점 만점에 60점이 넘어야 일단 필기 1차를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데 60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과락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건택위원

과락은 거기서 평균 60점 중에서 40점 이하가 나와야 과락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 60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열이면 아홉 다 떨어집니다. 100점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시험 못 쳐도 60점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글로벌하게 진출을 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앞서나가는 기술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아까 맹진영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티머니카드를 예를 드셨는데 그들이 서울시에다가 해 주는 것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데는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서울시가 제공하는 것은 크레딧(credit)입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크레딧을 제공해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리필을 받는 구조는 아까 실장님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시장 자체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억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는 30억, 100억이 될 수 있게끔 이것 시작을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81페이지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 8,000만 원짜리가 8억 8,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까지 해 왔던 일을 더 늘릴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3억 원을 더 늘려서 행사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것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하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의 전통명절이 추석이 있고 설이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휴가도 가게 되고 농촌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농수산물을 소비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추석에 한 번씩 해 왔었는데 이것을 설 명절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에 두 번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신건택위원

항간에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청 잔디광장이 마트가 됐다” 제가 며칠 전에 광장을 걸어가다 보니까 누워 있는 잔디가 저한테 그럽디다. “반찬 좀 그만 흘려라” 설 때는 겨울에 스케이트장 하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마 스케이트장이 20일 개장 예정인데요, 보통 2월 초까지 저희가 하거든요. 지금 내년 설이 어디 기간에 걸쳐 있는지 제가 따져보지 못했는데요.

신건택위원

안 따져보시면 안 되지요, 서울에 한 번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하긴 하는데요, 만일에 겹치게 되면 저희가 전체를 서울 스케이트장으로 다 쓰지는 않거든요, 일부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날짜를 한번 따져 봐서 공간사용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게 꼭 불요불급하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도농 간에 특히나 수도 서울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볼 때 불요불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치우치면 차라리 이게 정기적으로 계절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부터 해서 만약에 소규모로 자주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는데 명절에 맞춰서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저어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서울에 한 번 더 한다는 것 때문에 3억 원을 증액해야 될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 그 뒤쪽에 보시면 285페이지에 한강공원 친환경 문화장터 운영 이것도 그것과 비슷한 행사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한강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신건택위원

이것은 한강벨트를 끼고 있다는 특수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한강이면 충청도, 강원도에서 한강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 2개를 이렇게 별도로 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의 예산, 이게 과연 내 돈이면 이렇게 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한강에는 사실 거의 서울에서 가장 많은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소규모로 친환경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장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설하고 추석은 서울광장에서 대규모로 저희들이 서울시민 전체로 해서 한번 해보고자 것이고, 한강에서는 군이나 시 단위에서 조그맣게 공간을 사용해서 쓰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차피 추석이라는 개념은 땅에서 나는 많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풍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 그러나 설에 한겨울에 과연, 하우스에서 물론 재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한강벨트를 포함해서 3억 원, 이거하고 연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면 이 3억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차라리 추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한강벨트도 좋고 서울시청 광장도 좋은데 규모를 줄여서라도 지역특산물, 계절특산물 이런 것들이 서울시민들한테 소개가 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서울시민들한테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줄임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3억이 아니라 30억이 들어가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 때 그 추운 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해서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건 한강공원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한강공원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여기서 판매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규모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 자체 진행하고 뭐 하고 하면서는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심의위원회에.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추석하고 설 경우에는 추석은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공간사용도 용이하고 해서 대규모로 할 예정이고요. 설 부분은 계절적인 제약도 있고 또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중규모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서.

신건택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어차피 한강벨트도 있을 것이고 시청 앞 광장도 있고 또 제3의 장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298페이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지원과 관련해서 타 시ㆍ도에서도 이런 예산들을 확보를 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 타 자치단체에서요?

신건택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게 지방은 재정여건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치단체를 넘어서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은 저희도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을 도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10억입니다, 그렇죠? 이 10억을 잡아놔서 한 푼도 안 쓰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재해라는 게 없으면 가장 좋을 테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이게 어떤 예비비적 성격이거든요. 지방에서 재해ㆍ재난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실적이 없었습니다, 지방에 재해ㆍ재난이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데 금년 경우에는 강원도나 경북에 폭설이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1억씩, 3억씩 제설장비를 보내기도 하고 제설제를 보내기도 하는 등의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해ㆍ재난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일단 포괄비로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가 지방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지원하는 예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 예산이 불요한 것 아니냐는 뜻이 아니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서울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억이라는 게 오버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이 이상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되겠죠. 만일 이거보다 더 큰 재난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질 만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이요, 329페이집니다. 이것도 목적을 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도시 간 우호증진과 현지 진료 등 인도적 의료지원 확대를 통하여 서울시 선진의료 위상제고와 보건의료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해서 7,000만 원이 있는데 서울 정도 되면 이것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재정이 허락하면 많이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몽골이라든지 키르기즈스탄, 우리보다 조금 의료여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물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로라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 해서 이 정도 설정을 해봤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글로벌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7,000만 원 가지고 가서 의료검진 좀 해주고 또 주사 좀 놔주고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7,000만 원이면 별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한데 아까 제가 기사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 역시 그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가 있는 우리 의료진들의 역량이나 기술가지고 새로운 시장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대는 게 7,000만 원이고요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에서도 조인트를 하거든요. 매칭을 해서 거기서 7,000만 원 대서 1억 4,000 정도 규모로 혜택은 그렇게 갑니다. 물론 이것도 서로 같이 늘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 정도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나중에 목적사항에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먼저 하시죠, 먼저.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네, 김종욱 위원입니다. 하는 일 없이 바빠서 늦게 왔는데 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컨설팅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서동록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할 때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하셔서 컨설팅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컨설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큰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회 예산 다 점검해 보셨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봤습니다.

김종욱위원

국고에서 서울시로 챙겨온 돈이 얼마나 돼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1,700억 정도, 앞으로 받을 것까지 약속 받은 것까지 하면 1,700억 정도 규모고요, 1,838억이네요. 내년도에 확정적으로 예산 반영된 것은 805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김종욱위원

6,000억, 7,000억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통…….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 그렇게 크게는 저희들이…….

김종욱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서울시 포함이에요, 불포함이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현재로써는 법의 취지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요. 앞으로 시행령에서 배분하는 방식은 좀 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행령으로 정해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한 2,000억 정도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서울시가? 아니면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서울시 예산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시 예산에 붙여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제일 많은 부분이 지하철 내진 개선비용 거기에 227억, 그다음에 암사대교 교량 건설비에 한 200억 이런 등등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게 안 왔다면 그 사업들이 계속 지연이 됐겠죠. 그런데 국비가 오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 거죠.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370조였는데 국회에서 삭감하거나 증액한 게 총 얼마나 돼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건 정확히 전체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그때 본 것은 정부예산 편성에서 6,000억 삭감했다고…….

김종욱위원

아마 삭감하고 증액하고 한 게, 삭감한 것 총액 증액한 거 합치면 한 2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그걸 합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6,000억 삭감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김종욱위원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6,000억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편성해온 예산에서 의회가 건든 예산이 370조에서 한 2조, 3조, 그럼 1%죠, 1%. 그리고 서울시 예산도 제가 작년 기억에는 한 3,000억 정도를 움직였던 거 같아요. 그럼 24조에 3,000억.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독재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딱 1% 반영되는. 그런데 집행부가 과연 그 예산을 정말 99% 잘 짜왔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책은 예산으로 실현된다고 했는데 과연 정책이 예산으로 바르게 반영되고 있느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책이나 서울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실현돼 잘 반영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쯤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과제로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500억 규모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고요.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한 40~50억 삭감이 됐죠.

김종욱위원

그 500억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규모로는 그 정도 선이…….

김종욱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저는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500억이면 24조에 500억이면 몇 %나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사업 이렇게 붙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현아 위원이 말씀하신 게 법적근거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실질적인 우리 학생들에게 더 부담되는 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반값등록금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과도한 학비부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매이니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립대만이라도 반값하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반값보다 더 좋은 건 무상이겠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뭐 그렇죠.

김종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시립대 교원 충원율이 법정 80%가 안 되는데 다른 사립대나 다른 국립대랑 비교하지 말고 재정이 어려우니, 100%를 해야 되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80%밖에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공립 어린이집 말고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서울형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실장님 아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형과 서울형이 아닌 어린이집. 비용부담 주체가 조금 다른 거죠, 서울형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김종욱위원

아니죠. 학부모들이 느끼는 거. 비서울형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은 추가부담을 내야 돼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형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이 100% 되는데 몇 만 원이 부족해서 비서울형 어린이집은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국공립어린집이나 서울형 어립이집과 비서울형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선택할 수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권한은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공립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거죠.

김종욱위원

추첨이잖아요, 추첨. 국공립 어린이집은 추첨이잖아요. 서울형 어린이집 아 자기 집 옆에 있거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추첨이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운이 좋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추첨이 아니라 김종욱 위원님, 거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입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가기가 힘들어요.

김종욱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서울형과 비서울형은 추첨이죠, 운이죠, 운. 서울형에 가냐 비서울형에 가냐 운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 집 근처에 서울형이 없으면 비서울형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5만 원, 6만 원 더 내야 돼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무상보육 빼기 6만 원이죠?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국 학부모의 부담이 더 있죠. 4~5만 원 정도.

김종욱위원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정문제입니다. 김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김종욱위원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 무상보육의 범위를,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4~5만 원 차이가 있는 걸 인정하고요.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190억이죠, 올해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다 토털로 하면 190억은 되는데…….

김종욱위원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148억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정효성 부시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서울시가 이 부분을 책임을 지면 중앙정부에서 절대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서울시에게 더 이상의 무엇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서울시가 부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일부 동의를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립대 등록금의 문제, 그다음에 보육료 차액지원의 문제,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는 정책을 어느 순서에 따라서 예산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가 처음 도로가 만들어질 때 양쪽에 단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이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높은 단차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굴다리가 있는 지역이 많아요. 저희 지역인 개봉역 남부역에 높은 굴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평탄화 작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민원을 보면 대체로 그것이 없으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다음에 도로 통행에 약간의 불편 이런 것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공기에 250억 예산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나서 이제 13년차 들어가요, 공사가. 올해는 다 끝난다고 하는데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13년차에 60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년에 한전 지중화가 되면 80억이 더 들어가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과연 도로에 600억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그 600억을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정책결정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누가했어요, 이 정책결정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일단 시민의 의사를 기초로 해서 편성하고 그게 맞는지는 시의회에서 다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의원생활 5년차를 해 보니까 집행부 독재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정보량이 부족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12년 지나고 나니까 그 사업이 낭비였다고 판단한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돔야구장 400억으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돔구장이 지금 한 2,500억 정도.

김종욱위원

3,500억이에요. 400억 시작해서 3,500억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0억이라고 얘기를…….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용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은 것은 아니지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400억으로 이야기하니까 시의원들은 400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년 추가되어서 3,500억이 되는 거예요. 자, 예산과 관련된 정책결정 단위의 고민을 다시 해 보자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인간의 지혜를 잘 모아야지요.

김종욱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지혜를 잘 모으지 않고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김종욱위원

아니, 공무원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이 그게 올해 끝나면 내년에 그 옆에 한 1km쯤 떨어진 데 제 표현으로 하면 매봉초등학교 앞 사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또 평탄화 작업을 해 달래요, 거기도 3년에 250억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투표를 붙이고 싶어요. 거기가 개봉1동과 고척2동의 경계거든요. 개봉1동 주민과 고척2동 주민들 한 3만 명이 참여해서 이 250억을 도로에 쓸 것이냐, 이 250억을 다른 데 쓸 것이냐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250억 예산을 깎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예산은 개봉1동과 고척2동으로 안 가요, 다른 데로 가지. 이게 공무원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그 동네에 투자할 돈이라면 도로에 투자할 것인지 복지관에 투자할 것인지 학교에 투자할 것인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내리지는 않겠는데 제가 9대 서울시의회에 오면서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실장님이 앞으로 계시는 동안 저랑 계속 이 문제가지고 토론해 주시고 이번 2015년도 예산편성 심의의결 과정에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예산과장님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일단 우리가 국비지원 무상보육 관련해서 서울시가 20%를 받았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전격적으로 또 국회에서 박원순 시장님도 투쟁하시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하고 해서 35%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방은 50% 지원 받다가 65%로 확대되고 그런데 지금 민간시설에 이 차액을 보전 안 하는 데는 서울밖에 없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보전하는 데가 경기도, 경기도가 일부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경기도가 3만 원 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17개 광역시ㆍ도의 현황을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다 했을 경우에 예산이 190억이 드는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다 차액을 보전하면 190억 수준이 됩니다. 경기도가 3만 원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케이, 다른 시ㆍ도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실장님, 김종욱 위원님의 커다란 주제보다 저는 쫀쫀하게 작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하나씩 보고 질의 드릴게요. 2페이지를 펴주세요. 2페이지를 보면 7번에 저번에 제가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때 기조실 예산을 어디서 썼느냐고 했더니 이 자문단 구성ㆍ운영 그 예산에 썼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이 자문단 구성ㆍ운영 79명 그게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그 이야기인가요? 이게 어떤 거예요?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자세한 것을 모르겠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79명.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조례 이런 것 없이 이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냥 방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 때 한 말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확인차. 그다음에 7페이지,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이에요. 내년에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나 평가하는 평가단을 운영하는 사업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규모대상 100명 그래갖고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로 무작위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전화를 돌려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향을 여쭈어 보는 거지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고 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참여해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하는 분들은 선정해 나가는데 선정에 오케이 하는 분들의 숫자를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지역을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서 100명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구성해서 세 번 그 사람들이 모여서 두 번 정도는 교육받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한 번 오실 때마다 8,000원씩 주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제 새로 시장이 되어서 1년 겨우 된 다음에 시정평가운영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3∼4년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100명 무작위로 구성해서 8,000원씩 주고 세 번 그냥 대충했다는 느낌이에요, 여러 사람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 바로 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5, ’16, ’17 연도별로 활동내용을 좀 달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공약 조정을 금년에 하는 기능을 하려고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최호정위원

공약을 또 조정하신다고요, 해 놓은 공약대로 안 하시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공약으로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그런 것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이게 그냥 무작위 추출해서 100명으로 해서 세 번 8,000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이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고 필요한가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저희가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말만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시찰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시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명이 적으냐 많으냐 부분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좀 부족하지만 시민의견을 들어가면서 공약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정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하려면 제대로 잘 짜서 하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너무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시정시책연구 용역이에요. 이것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업인데 올해 또 늘었어요. 작년에 17억이었는데 올해 20억으로 이 사업은 진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서울역 고가차도 예산 이 예산에서 안 하고 다른 실국에서 쓰셨고 싱크홀도 다른 실국에서 쓰셨고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용역을 해야 될 것은 각 실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기조실에서 필요한 급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사실 가장 급한 일이 없는 학술용역이 기조실 같아요. 기조실은 정말 예측하고 필요한 사업을 미리 알아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조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기조실에 편성을 해 놨다가 전 실국에서 연구용역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번에 질의했을 때 서울형 고가 같은 것은 이 예산으로 안 쓰셨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개별사업별로 연구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거나 또는 개별 부서별로 재원이 염출이 가능하면 거기서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시점에 내년에 어떤 연구용역을 해야 될지를 다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포괄비로 일단 기조실에 편성해 놨다가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어느 실국별로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심의를 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해가 갈수록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학술용역이 자꾸 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예측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행정환경이 많이 변하니까 포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얘기인데요, 66페이지요. 거기 보면 서울시 마을변호사라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6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그래 갖고 희망하는 86개동에서 우선 마을변호사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래,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세 예산을 봤어요, 68페이지에요. 그러면 68페이지 그 박스 안에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그래서 8,100만 원, 8,16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게 85개 동이래요. 그러면 8,160만 원을 85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당 96만 원이에요. 그게 12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원, 한 동당, 한 달에 8만 원을 갖고 어떤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변호사 분들이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267명의 변호사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이 조건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대로 한 시간당 3만 원 그리고 여비 2만 원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 일하게 되면 8만 원 받는 거예요.

최호정위원

두 시간에 8만 원이면 한 동당 두 시간밖에 못해요, 한 달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동으로 찾아가거든요.

최호정위원

찾아가서 그러니까 한 동당 한 달에 두 시간 상담하는 비용이에요. 너무 적지 않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찾아가는 방식이고요,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아시는 대로 서소문별관에 또 운영을 해요. 여기서 전화로나 찾아오거나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서소문별관에서 하고요, 이것은 변호사들이 마을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동에 두 시간 가서 마을변호사를 한다는 것이 이것 역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최호정위원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동을 줄이든지 어떻게 한 동에 한 달에 두 시간 무료변호를 하면서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선언적인 것이고 진짜 참 이게 과연 정말 주민들의 아픔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 사업일지 한번 생각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우선 처음 저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요가 발생할지 저희도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선 한 달 한번 해 보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변호사가 너무 부족하더라 이러면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했다가 수요도 없으면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보고 저희들이 마을에 수요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변호사 분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서 많이 공급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는 이것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 본다든가 무슨 물밑 작업 같은 것 없이 그냥…….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동별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86개 동이 우리는 좀 보내달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내달라.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게 그 분들이 알아요? 한 달에 두 시간만 할 수 있다는 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모르죠, 정확히는 모르죠.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해 봐야 검증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 부족한 건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이에요. 이것도 제가 감사 때 재결일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너무 늘어나니까. 그랬더니 그때 위원회 수를 늘리든지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다음에는 좀 재결일수를 줄여보는 방향으로 하겠다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시긴 했는데 보면 행정심판위원회도 2012년, ’13년도에 다 24회 하셨는데 올해도 24회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옛날보다 재결일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예산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과 상관없이 줄일 수 있을까요, 재결일수를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운영방법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시급한 것, 영업정지 먹은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재결을 빨리해 준다든지, 생업에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재결위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시간이 걸려도 크게 이해관계 주장이 않는 사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니까요 한번 잘 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되어가나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그것 보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느는데 특히 한마당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예전에 비해서 다른 콘셉트가 있는 건가요? 1억 늘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저희가 금년에 서울광장에서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 금년에 공교롭게 태풍이 불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로 들어와서 시청 안 실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주민들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정확히 사업내용을 파악이 어렵다,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큰 공간을 하나 빌리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어디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 장충체육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호정위원

그게 한 1억 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이제 부스 설치하고 장소 임대하고 이런 거에 좀 추가가 되고요. 그것 플러스 이번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시민참여위원들만의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봐야 그게 한 2,500명이거든요. 서울시민 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아예 공개를 해서…….

최호정위원

그것은 따로 지금 9,100만 원이 돼 있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억 해서, 그거 합쳐서 2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말고 1억이 는 한마당행사운영비예요. 작년보다 그게 1억이 늘어서 장소 대여비가 는 거라는 말씀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장소 대여비하고 운영비. 한마당에 대한 운영비를,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업설명서를 잘 만들어서.

최호정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족했다고 봅니다. 패널 하나씩 만들어서 제목 보고 그냥 투표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정보제공이 좀 부족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것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도 작년 예산에는 2,000만 원인데 올해도 7,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위원은 250명 똑같은데요. 그건 또 왜 이렇게 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최호정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발전되는 건 좋은데 사무관리비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공정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 올해 봐도 참 여러 가지로 잡음도 있었고 구마다 또 불평하는 구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 했는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부담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많아서 종합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평가시스템 체제, 절차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평가방법도 바꾸고 제안내용도 바꾸고 해서 전면적으로 고쳐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3년째 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착근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좀 잘 개선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당 같은 거 예산 1억이면 많은 돈이에요, 500억 예산 집행하면서. 그렇게 쓰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데 내년에는 불평하는 소리 들리지 않도록 이 예산 잘 사용해서 정말 공정하게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아까 우리 김진철 위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151페이지의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제 의견도 김진철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합니다. 좀 과한 예산 같아요, 1억 2,000만 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재정관련 정보를 저희들이 많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시보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서울시 시보를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공무원들 좀 많이 보고 그런 정도고 홈페이지도 물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만 완전히 오픈된 접근성이 좀 제한되어 있고 해서 일간지에 제대로 한번 알려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려 봐도 광고를 하시는 거겠지만 사실 많은 주민들은 어디서 몇 천억을 줄였고 어디서 몇 천억을 줄였고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 줄였구나, 잘 했구나 그 정도인데 이것을 알리기 위한 예산이 1억 2,000이 든다는 건 좀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건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이랑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기조실 예산에서 나가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한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운용에 대한 현황자료를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시보나 이런 데 어떤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형식으로 전부 바꿔가지고 서울 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번에 새롭게 알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최호정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를 잘 이용을 안 하시니까.

최호정위원

1억 2,000을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것을 다른 데 써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시민들은 더 바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의견 참고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마지막으로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275페이지요. 남북교류 협력사업인데요 이것 역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275페이지요. 어디에 갈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다보면 북측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 갈 수도 있고 협상장소나 협의장소가 국외로 나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최호정위원

어디 가는지 결정은 안 됐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정은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때 협상할 때…….

최호정위원

이런 예산이 문제인 거예요. 갈지 안 갈지, 무슨 회의가 있는지도 모르는 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의가 돼야 확정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확정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최호정위원

민간인 5,000만 원이면 몇 명이 북한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3명 정도 민간인을 서울시 공무원과 함께 협상단을 이루어서…….

최호정위원

어쨌든 공무원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국외여비 쓰면 되고요.

최호정위원

국외여비 쓰고 이건 민간인한테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민간인이 국외여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걸로 쓰겠다는 거죠.

최호정위원

5,000만 원이면 좀 많은 돈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3명 가게 되면 이 정도 들 수가 있죠.

최호정위원

2~3명 가면, 그렇게 많이 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3명이 1회가 아니고 여러 번 협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5,0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규모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예산은 확실하게 어떤 회의가 언제 있어서 가는 예산이 아니고 막연하게 있을 때를 대비해서 5,000만 원을 해놓는 것은 이게 예산상 참…….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도저히 일정을 확정할 수가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렇게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한 적이 여태까지 있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외국에 협의를 갈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가는 경우가…….

최호정위원

있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전에 있다가 없다가요…….

최호정위원

언제 있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륙협력사업 할 때 2002년, ’03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에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형식으로 해서 여비 지원해 가면서 같이 협상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었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최근 10년간은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이런 협상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두 분 1차 질의를 안 하셨는데 두 분 하고 잠깐 쉴게요. 그리고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관련해서 일간지에 하지 마시고 우리가 25개 구 통반장 소식지 할 때 시청에서 한 면씩 이렇게 해서 예산 줘서 하고 있죠? 시정홍보 하고 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 걸 활용하시든지,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요즘 지하철 실내에 광고판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 데 협조를 구해서 하시든지 돈 안 들이고 하시는 방법 연구해 보세요.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좀 전에 최호정 위원님께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서로 나눴는데요, 제가 그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정책에 대해서 수립단계에서부터 서로 협의할 필요가 진짜 있겠다. 사후에 그렇게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수립해 온 단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모적인 시간도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면서 이 단계에 와서 다시 이야기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의 낭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사전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분단 70년이고 광복 70년이 되는데 30년 후에 100년에도 분단의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서울시민들의 생활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활로나 이게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평화, 나아가서 통일 이런 것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측에서 서울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국민들의, 서울시민의 생활은 흐트러지게 되고 해외투자는 없어지는 거고, 또 서울시의 수많은 생활ㆍ경제적인 문제, 실업의 문제도 북측과의 경제협력이나 교류 없이는 사실상 돌파구가 쉽지 않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으면서 남측이 사실상 남한이 섬처럼 남아있는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업이 이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 크게 담아내야 되는 건데 첫째, 서울시정 4개년계획에도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는 게 통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과 교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경평축구 한 번 하고 우리 시향이 북측에 가서 공연 한 번 한다고 해서 남북교류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게 넓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아니면 내년도에 분단 7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거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하러 오신 우리 담당관님한테 서울시정 4개년계획 별책부록이라도 만들어서 통일에 대한 접근을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올해에 112억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2014년으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재원은 193억.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남북교류와 직접 관계된 사업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남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정부의 5.24 남북교류를 중단한 조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불투명한 사업이고 불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지난 3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도 전부 다 연도마다 43억, 41억, 44억 불용이 됐어요, 물론 기금으로 남아있는 돈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협력사업은 이미 계획을 해놓되 서울시민들한테 교류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 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사업은 좀 해야 되겠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간단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대시민교육 아니면 남북교류에 대한 분위기 조성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민간인이 출입을 할 수 있잖아요, 허가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현실이 어떤지 남북교류의 협력의 성과는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지 이런 교육들도 구체성 면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휴전선 민통선이 있는데 민통선 안에 분단체험을 통해서 실제 우리 남북분단의 현실이 어떤지 학생들 교육도 될 수 있고 시민 교육도 될 수 있고, 이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교류가 되지 않았을 때도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다 소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조성된 기금을 최대한 많이 해서 교육과 체험과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한과 교류를 하는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연구개발 이것은 일단 정부에서 승인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못하면 그대로 불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의 사업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오셔서 많이 활동을 해 주시고 전문적으로 의견을 잘 내주시고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북측에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주 불확정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불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저쪽하고 합의 없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그게 예를 들어서 교육과 여러 가지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그런 사업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도 보시면 일단 민간단체 지원 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3억에서 7억으로 4억을 늘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민에 대한 통일교육, 통일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사업들에 전체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에다가 지금은 행정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통일교육이나 이런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또 별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개선을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도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저번에 참석하셔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연구개발사업도 저희가 2억을 들여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 그런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을 내년에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민들이 남북협력이나 앞으로 통일과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일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저는 병행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에 머물러 있어서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시정사업 주요 컨설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5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거기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빠져 있지요, 그 전에도 하지 않았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농수산식품공사는 제가 느끼기에 경제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전체 운용하는 예산의 범위도 크고 지금 1조 원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종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컨설팅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맹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취지도 같이 담아서 추가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요, 잠시 빈 사이에 제대로……. 그리고 해외 우수사례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해외도시협력관이 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따로 서울시 단독으로 나가 있는 것은 없고요, 옛날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지금은 시ㆍ도지사협의회와 합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시 직원들을 몇 군데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에 국장급으로 하나 나가 있고요.

오경환위원

그러면 17개 시ㆍ도협의회에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통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에 파견을 해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세계적으로 사무소에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 17개 시ㆍ도가 다 같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함께 합동으로 보내는 방식인데요.

오경환위원

몇 곳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뉴욕에도 파견이 하나 나가 있고 그다음에 북경에 5급이 하나 나가 있고요.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두 명의 협력관을 파견하겠다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독으로, 지금 2개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내온 것은 아까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협력해서 그쪽 명의로 시가 파견해서 가는 방식이고요, 이 두 개는 저희가 단독으로 현지사무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경환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이게 일상적인 파견을 했을 경우 주어진 구체적인 일이 있을까, 구체적인 우수정책을 수출하고 그 단계에서 총괄 담당하도록 같이 파견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아까 지금 현재 시ㆍ도지사협의회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가게 되면 서울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주어지는 여러 일 중의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현지진출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개 만들고자 하는 상해하고 반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경제인들이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왜, 서울시에 주재관 하나 없느냐? 서울의 경제인들 공무원들 교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현지에서 조정해 줄 사람…….

오경환위원

상해하고 반둥에서는 코이카 측은 없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코이카도 있겠지요, 거기에 당연히. 상해는 당연히 있고 코이카요, 코트라가 아니고?

오경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코트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코트라는 반둥은 모르겠습니다만 상해는 당연히 있고요.

오경환위원

그래서 두 명의 협력관을 파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시 행정수출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한번 두 개 정도 새로 만들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어서요.

오경환위원

그런데 그 두 곳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파견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지난번에 자카르타 우호 도시를 방문해서 간 느낌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시장님이 갔다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정책의 우수한 사례들을 사례집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주고 필요하면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 아니면 시장님 갔을 때 이후가 좀 단절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시의원들이 우호협력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과 매칭을 해서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사업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파견해 주고 이런 형태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귀촌도시 체험공간 이것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귀촌도시 체험공간이 얼마나 역할을 할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경기도나 또 현장체험을 직접적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인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현장에 대한 점검 없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을 현장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귀촌…….

오경환위원

서울시에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현지에. 전북하고 강원도에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현지에 직접 체험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운영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여러 사업들이 많지 않나요, 지역상생과 관련된 주간포럼? 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여러 자치단체와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현재 15개입니다,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데만 해도. 그러니까 15개 자치단체와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또 새롭게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공유의 장을 펼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MOU 체결한 자치단체들에서.

오경환위원

지역에서부터 요구가 많았다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시군 이런 곳에 지금 열다섯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일 대 일로 교류를 하는데 다른 데하고는 그러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게 또 어떤 것이 할 만한 것인지 이런 등등을 한번 같이 논의를…….

오경환위원

17개 시ㆍ도협의회가 상설 기구화 되어 있고 거기서 일상적인 내용들이 공유되고 서로 확인되고 있지 않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식적인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있고요, 17개 광역단체가 있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광역단체하고도 하지만 기초단체하고도 저희가 우호협력 MOU를 계속 체결해 왔거든요, 그게 15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서울시하고 합의된 협력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15개 단체와 모여서 한번 전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5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특성이 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컨설팅 할 때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대책을 갖고 하시는 건가요,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권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5개 기관별로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세종문화회관, 서울산업진흥원 설립목적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거기에 적합한 컨설팅을 해야지…….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컨설팅결과를 봤을 때는 서울의료원, 공공의료원의 어떤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컨설팅결과를 갖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권미경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권미경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컨설팅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조금 다른 의미로 봐야 될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경영평가는 경영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이고요.

권미경위원

물론 지금 이 컨설팅 때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의 어떤 특수성들은 고려되지 않고 하는 컨설팅이 될까봐 우려되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컨설팅이야말로 저희들이 쓸 만한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대안은 저희가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정확히 특성을 반영한 결론을 내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컨설팅 결과는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똑같이 저도 시 재정 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113페이지 봐 주시지요, 성과주의 예산운영. 113페이지 그 부분인데 내용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운영이랑 128페이지 재정통계 분석관리랑 그다음에 151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명 지적하셨는데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정보제공하고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공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을 오히려 낭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볼 때는 보이지 않고요, 조금만 내용을 더 첨가하거나 이러면 동일한 사업으로 하나로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것은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하겠다는 대상과 거기 방법이 다 달라서 분리를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성과제 예산 같으면 전체 사업별설명서가 서울시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업의 사업별설명서가 있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새로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하고 재정건전화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보에 일부 요약해서 하던 것을 일간지에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알린다는 그런 작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권미경위원

어쨌든 이 내용들이 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것들의 다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특히나,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시 재정건전화추진 및 정보제공 관련해서 이 사업은 저는 당연히 없애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물론 이게 무슨…….

권미경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 정도의 금액, 1억 2,000이라는 금액을 넣어야 되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주요 일간지에 그냥 광고를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지금 아주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시민들이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기능이거든요. 광고를 일간지에 한두 번 내려고 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권미경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안 오네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휴식시간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 마지막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저도 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제가 담뱃값 인상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담뱃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담뱃값 인상이 되면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사실 추계를 해보면 오히려 감소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담뱃값 2,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세제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비세라는 하나의 항목만 놓고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서울시의 경우에 담배소비세하고 지방교육세 저기를 하게 되면 196억 정도, 서울시는 교육청 빼고 아마 40억 정도 줄어드는 추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치를 복잡하게 하나 해 놓은 게 있는데 개별소비세라는 걸 국세로 하나 신설을 하면서 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지방으로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장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시행령에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800억 정도, 그 정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건 다시 시행령 과정에서 확정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0억 내지 800억 정도는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연간 600억에서 800억까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600억에서 800억 사이.

박양숙위원

지금 원래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은 애초에 담뱃세 인상할 때 편성됐던 구조에는 안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이 들어가게 된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담뱃값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방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했거든요. 개별소비세가 국세인데, 옛날의 특별소비세의 개념이거든요. 담배에 무슨 특별소비세며 더군다나 이게 웬 국세냐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지방에 일부 이전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입법과정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고 그걸 20%로 정했고요 개별소비세의 20%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한 3,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시ㆍ도에 나눠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애초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담배소비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개별소비세와 같은 그런 명목의 세목을 설치한 건데 이것을 다시 또 개별소비세를 만들어서 이중 과세를 하는 식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개별소비세는 국세로 가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기존의 편제로 보면 굉장히 국세로 들어가는 몫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여야 협상하는 과정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나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서 그렇지 않아도 역진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담뱃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가격에 매기는 게 아니라 갑당 얼마씩 나오기 때문에 비싼 담배건 싼 담배건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더 많이 사실은 세금을 부담하는 식의 역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은 배나 거의 가까운 값을 올려가지고 이런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담배소비세 처음에 논의될 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간접세로서 소득 역진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소비라는 게 지방세 구조인데 이것을 거의 국세로 가져가는 식으로 개별소비세 이런 식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제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게 다 반영되지는 못하고 이렇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재원부분은 저희들이 잘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설팅 관련해서도 몇몇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농수산식품공사를 보니까 포함시키겠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5개 할 때 거기에 서울연구원을 조건부로 해서 사실은 30억 할 때 6개로 하게 된 거죠? 지금도 농수산식품공사를 포함하게 되면 6개 기관인데 이번에 15억을 하겠다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개수는 똑같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했던 게 SH 등 투자기관하고 그다음에 본청 해서 6개 기관인데 그때 부채문제하고 재정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분석과 연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적인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당 5억 정도 소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아시는 대로 출연기관 쪽에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신보,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로 어떤 업무추진의 효율성, 이게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간단하거든요,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수익을 목적을 하는 기관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기관운영의 효율성 부분, 서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13년에 했던 컨설팅보다는 인력측면에 있어서나 시간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3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세부내역들이 있으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각 기관들이 결과를 이행한 이행실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를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타당성 용역을 지금 주셨다고 하는데 내년 설 경에 결과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타당한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사실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했습니다만 내년 2~3월 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게 전담기구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조합으로 갈지 아니면 영리방식으로 해서 주식회사로 갈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3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방법론을 정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2~3월에 나와서 계속 연말까지 기다리고 하기 어려우니까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절차까지 연구용역을 끝내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연말연시 겹치고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절차를 제대로 좀 이행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보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절차라는 게 법정절차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무슨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법정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고 그다음에 좀 더 어떤 타당한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아까 사업이름이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 부분을 전담해서 전담기구에서 체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수익을 기술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수수료나 그런 걸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의 제약 때문에. 이것을 전담기구 자체를 그런 것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어떤 형태로 돼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법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구상은 어떤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조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순환 구조로 그 비용을 가지고 다시 또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박양숙위원

이렇게 지금 보니까요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이 부분도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프로테지로 보면 245%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증액편성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정책 부분들을 단지 그냥 교류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정책교류 활성화에 9억 원 정도 증액편성 했잖아요. 지금 그게 비율로는 200 몇 %로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액 자체는 9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가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상수도라든지 지하철 운영체계라든지 버스 등 교통운영체계 이런 저희가 앞서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른 국가의 도시들이 찾아옵니다, 자료요청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수출을 하되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책수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업들과 연계된 민간부분의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과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터주고 그러면 그 도시에서 우리 정책을 도입을 할 때는 우리 기술과 우리 포맷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에 지원효과도 저희들이 거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 분야에 특화된 기구와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도쿄나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산발적으로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나가서 설명하고 또 필요하면 그쪽 공무원들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걸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미리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적극적으로, 아까는 우리 김현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제출된 내용으로만 보면 과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될 그런 타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 절차들을,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도 보면 아직 명확한 방침이나 방향이 서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9억 원 증액하는 부분은 명확히 서있습니다. 다만 전담기구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기구의 형식과 체제와 방법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해서 그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업계획서 관련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협력관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 상해나 인도네시아 쪽에 보낸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상해하고 반둥, 두 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책 교류하는 나라들을 보니까 주로 동남아 쪽이 많은데 베트남이나 태국 이렇게 많은데 실제 중국 상해나 인도네시아 쪽은 교류가 없는데 왜 이쪽에 협력관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도시들의 시장이 상해는 굉장히 큰 시장인 것은 다 주지하시는 내용이고 반둥의 경우에도 동남아 거점으로서 거기가 작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년에 반둥시장이 서울에 왔거든요. 그런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왜 서울에서 이렇게 직접 와서 협력을 해 주고 알려주면 더 많은 교류를 할 텐데 그것을 안 보내주느냐, 그리고 상해는 시장이 갔었는데 그때도 그쪽의 많은 교민과 기업들이 서울을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사무소가 없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한 2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주변으로 확대하든지 그 방안은 별도로 다음 단계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뭔가 막연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서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추가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면 북경에 무역관이 있지요, 산업진흥원에서 나가 있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지금 북경 무역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누누이 우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효용성이 없는 그런 기관에 계속 예산을 들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산업진흥원에서 북경 사무소 운영하는 체제는 저희 출연기관이 통상교류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 나가있는 형식인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의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가 되었든 다른 정책이 되었든 도시 전반에 관한 연결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2개 도시를 한번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단 무역관은 그 자체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산업진흥원에서는 그것은 별도로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상해니까 북경하고 겹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박양숙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이번에 보니까 대체로 무슨 행사, 포럼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내용 자체로는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방분권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고 하니까 공동대응의 필요성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시ㆍ도지사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대외협력기금에서 국내계정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계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원은 대외협력기금 부분은 국제가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해외도시를 돕기 위한 그런 재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 민선 기준으로 보면 95년 선거 이후로 내년에 20주년이 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서울시가 아니면 지방자치 지방분권해 달라고 목소리 높일 지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에. 전부 중앙정부에 교부금도 거의 예속되다시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원 자체가 부족하고 이런 여건이고, 유일하게 지방분권이나 자치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만한 곳은 서울밖에 없는데 서울마저 침묵하면 저희들은 20년간 지방자치를 해 왔지만 개선된 것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계속 써 드려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한번 포럼해서 학회하고 한꺼번에 해서 지금까지 20년간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미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사실 정치적으로 압력화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장들이 오히려 뭔가 공동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포럼을 운영하는 이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ㆍ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목소리는 내고 있는데 이게 전혀 반응이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적절하게 잘 편성된 예산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아까 3시에 시작해서 3시간 15분이 훌쩍 지나서 답변하시느라고 또 생리적 현상도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도봉)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ㆍ기금 관련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차 질의가 끝났고, 2차 보충질의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도 있고 또 지난번 예산자료에도 있는 것인데요,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5억 이상의 사업 중에서 예산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몇 개지요? 15억 이상 예산집행률 제로인 사업이 몇 개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 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아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15억 이상 사업 중에서는 집행률이 제로인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전체적으로는 23개로 나와 있고, 그중에서 교육협력국이 행자위로 넘어갔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교육협력국의 서울교육복지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집행률 제로이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0%인 것이 의정회 지원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7,600만 원 했는데 대법원판례나 또 여러 가지 법령상의 제약 때문에 집행 안 한 것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0%인 것은……. 지방채 상환은 연말까지 저희가 상환할 예정이니까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0%인데 그것은 연말에 차관할 것이니까 그것은 집행률 100% 다 쓸 예정이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기획조정실 소관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아까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몇 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50% 이하 사업은…….

김현아위원

9개인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이 50% 미만 보이는 사업이 모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14개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저는 처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9개로 되어 있는데 14개가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50%에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의 예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50% 미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현아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집행단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인데 연말까지 집행률이 다 달성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연말까지 가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참여예산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고 할 때 사전에 집행가능성을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거나 집행률이 0%인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부문별로 이렇게 재원을 배분하는 것도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편성단계에서.

김현아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5년도. 예비비가 증감률이 8.7%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률이 8.7%이면 상당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아시는 대로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일반회계 1% 수준으로 저희들이 1% 이상을 편성하도록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자체가 증가를 하니까 저희 예비비 편성액도 액수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고요.

김현아위원

그런데 일반회계가 증감을 하면 상식적으로는 예비비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에 연동시켜 놨으니까요. 그런데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1% 이하로 해서 사실 적게 편성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김현아위원

그런데 8.7% 너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전에 저희가 예비비 증가율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목적예비비가 내년에 또 신설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한 200억 해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은 9.6%가 증감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일반행정 경상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현아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반행정에 소요된 부분이 인건비가 많은 부분인데요, 1조 이상이 인건비인데 그 부분이 3.8%로 지금 추정을 했고요, 그런 증감률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 관리나 경상적 경비 등이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최소한의 증가율을 반영해서 경상경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액 10억 이상 사업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사업 2014년도에, 그게 몇 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사업이지만 기획조정실 안에 예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총 18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더 많은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8개가 더 될 것 같은데요, 제 추정으로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 사업계획이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는 뜻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으로 지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면 사업집행시기가 1년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도 말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연말에 가야 진행되는 사업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연말에 어려운 부분들은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즉 계약만 하고 다음연도로 넘겨서 지출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는 연내에 다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까지 끝내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저희가 100% 다음연도의 사업여건과 집행환경을 다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게 저희 과제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요청현황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20개 사업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12개 건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편성 당시의 여건과 상황이 달라져서 그 다음연도에 넘겨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는 거보다는 그 사업을 내년도에 실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시의회 예산으로써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한도 내에서 명시이월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그런 장치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경제진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사업설명을 보면 너무 이렇게 세분화해서 잘게 잘게 쪼개진 듯한 느낌이 많았고요. 그리고 조금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사업도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다시 안으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사업의 규모라든지 시기 이 판단을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사실 저희 임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실ㆍ국별로 편성단계부터 예산과 심의단계 제출할 때 다시 논의는 합니다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냥 큰집에 모여서 살면 좋은데 각각 독립해서 떨어져서 살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업성향상 같이 모여서 하면 될 텐데, 한 지붕 밑에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성격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요. 각자의 특성이 달라서 분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계속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내년도에 다시 할 때는 규모도 있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업무보고 들을 때 왜 서울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부산이나 창원이나 송도처럼 국제회의를 유치를 못 하나 계속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제회의 유치는 문체위에서 맡더라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저희도 국제협력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제유치를 위해서 합니다.

김현아위원

유치를 하지만 관련 해외사업에 연관된 것만 유치를 주로 하시고 제가 원했던 그런 해외, 제가 판단하기에 서울시가 유치를 하면 좋은 사업들이 송도로 가있고 창원으로 가있고 부산으로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문체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걸 통합해서 기획조정실로 와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제기구 유치라든지 국제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제협력사업단이 있어서 거기 2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서가 또 있거든요. 그건 거기에 협력을 얻어서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딱 묶어서 통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업무 전체로 보면 또 분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현아위원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같이 협력을 잘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2015년 국고보조금 당초 신청액 대비 초과편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15개로 나와 있는데 아마 더 늘어났겠죠? 이런 부분도 초과편성사업이 돼 버렸어요. 초과인지 처음 계획을 잘못 세워서 부족한 건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예산편성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지적을 줄이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국고가 얼마나 내려올지를 저희도 정확히 편성시점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김현아위원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하게 편성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 타 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것이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65.9%가 증감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은 25.9%, 세종문화회관은 11.6%, 타 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 부분.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단계에서 좀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출연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출연기관들이 사실은 자체 재원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기관들이거든요, 성격상 그렇습니다. 문화사업이 됐든 복지사업이 됐든 어떤 그 재정으로 소비하는 기관이지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출연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이 65.9%로 늘었는데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은 최근에 된 게 아니라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지출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번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갑자기 65.9%나 늘었는지, 특별한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사업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더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확대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 결국은 출연금을 시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 비용이…….

김현아위원

그런 것을 타당하다든지 이런 심의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나온 결과라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심사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현아위원

네, 여기까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실장님, 제가 조직 개편하면서 명칭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의견 수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의견 하나만 내겠습니다. 5번에 산업단지지원반은 산업거점조성반, 그다음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도시홍보담당관, 브랜드보다는 홍보가 더 포괄적인 것 같고요. 이 담당관 앞에는 서울을 못 붙입니까? 서울홍보담당관 이렇게는 안 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서울의 조직이니까요, 다 서울시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도 서울시 무슨 국 무슨 담당관 이렇게 되거든요. 맨 앞에 항상 서울시가 붙으니까요.

맹진영위원

도로다이어트 이것은 도로효율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행중심도로팀, 어쨌든 보행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행과 자전거 이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맹진영위원

이것도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좀 살펴봐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자료에 대의회 지원업무가 있더라고요, 11페이지요. 이게 2012년하고 ’13년은 간담회 개최건수도 있고요. 2014년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제일 아래 하단의 표에, 11쪽 이 책입니다. 예산은 8,200이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여러 번 했는데 아마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간담회 여러 번 했고요. 가결률도 지금 계산할 수가 있는데 표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간담회 실적이라는 게 누구하고 누구 간담회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지 않습니까?

맹진영위원

집행부 아무나하고 이뤄지는 간담회 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들 따로 모시기도 하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올해 선거가 있어서 한 번도 안 했나 싶어가지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제 지금 뭔가 카운팅을 잘못했는데 저희가 저번에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계속 했거든요. 상임위별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계획을 해서 연말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맹진영위원

전체적으로 그 비용이 주인 거죠? 의정회는 없어진 거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별도의 항목이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의정회 지원 자체는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직접적으로 못 하게 돼 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내년에도 안 했고요. 작년에 예산을 금년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금년의 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집행 안 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맹진영위원

내년부터는 전혀 없는 거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편성을 안 했고요.

맹진영위원

뒤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 방식은 없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 건 없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마 의정회에서는 회비를 갹출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31쪽에 시정시책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원래 예산 책정할 때 정해지는 거고, 이것은 지금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학술용역 수요발생 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자료로 해가지고 2014년하고 2013년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요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그렇게 시급성 따지는 그런 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사업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맹진영위원

제가 한 번 읽어 볼까요? 2014년에 지방조직담당관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연구, 서울시 중장기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분석 및 정책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어쨌든 앞에서 죽 읽은 건데 이런 정도의 과제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학술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에서 차년도에 학술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미리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각 실ㆍ국별로 별도로 학술용역비로 반영을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예상을 못했는데 회계연도에 들어와서 할 수 없이…….

맹진영위원

실장님, 제가 읽었지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긴급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예상을 못한 거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맹진영위원

예상을 못한 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상을 못한 것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맹진영위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3ㆍ1운동 100주년기념사업 연구용역 5,000만 원, 3ㆍ1운동 100주년기념사업 하는데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걸 연구를 해야 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해당 실ㆍ국에서 이거 꼭 좀 합시다 하고 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맹진영위원

5,000만 원이면 이 돈으로 행사를 하겠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행사도 해야 됩니다만 우선 용역을 하겠다는 의견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시민의 혈세니까요 가능하면 긴급하고 이런 거 없이, 긴급하지 않고 예상되는 용역들로 해서 배정을 하시고요. 이것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정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잘 살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해외도시협력반에 서울연구원 해외컨설팅단 운영을 해가지고 2억 1,800 이 정도로 하셨는데 왜 이게 지금 서울연구원으로 갔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해외도시컨설팅단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풀이 서울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서울연구원이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하셔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여기에 적합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 보면서 느낀 점은 초선이라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획조정실의 예산이 실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큰 예산은 많지 않고 돈이 좀 큰 거 있어서 새는 거 없나 보면 다 넘어가는 예산이고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조실은 서울시의 두뇌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정책을 정말 잘 잡는 게 그리고 제한된 자원이나 예산을 얼마나 잘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배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 했지만 어쨌든 여기 예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기조실장님. 아,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시립대학의 입학전형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질문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대답을 해서 오늘은 실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대학의 입학전형료를 서울시가 세입으로 책정을 하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죠.

김현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입학전형료가 입학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들어오면 서울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돈으로 잡아서 입학과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다시 또 시립대학에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김현아위원

그러면 시립대학에서 2013년도 우리 기획조정실 전문위원실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형료가 한 10억 1,000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충분히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기성회비에서 3분의 1을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형료의 3분의 1을 전형료에 쓰지 않고 일반회계에 넘겨서 시립대 운영에 쓴 거예요. 그걸 지적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도 입학전형료 세입ㆍ세출 내역을 달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에도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한 장이 왔는데 세입ㆍ세출내역은 서울시가 다 맡는다. 서울시, 서울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서울시의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일반회계로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의미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를 해 버리면 예산총계주의원칙이기 때문에 전형료에 의해서 발생한 세입이라고 해서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통괄적인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입한 다음에 입학, 입시 관리하는 비용을 다시 세출예산 비목으로 또 시립대에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형료가 11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세입편성을 해놨고, 세외수입으로. 그다음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은 13억을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는 돼 있죠. 국립대학은 약간 다르게 돼 있는데…….

김현아위원

지금 핵심을 이해를 못하신 게 왜 기성회비에서 3분의 1을 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입학전형료의 3분의 1을 기성회에서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는 없죠.

김현아위원

그렇죠. 입학전형료를 받아놓고 입학전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기성회비 호주머니에서 썼다는 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건 입학전형료에서 발생한 수입이 입학 전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보다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성회비를 가져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죠?

김현아위원

아니죠. 입학전형료 들어온 돈이 실제 쓴 거보다 더 많이 걷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성회비에서 오히려 3분의 1을 끌어다 썼다니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무슨 이유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입학전형료에서 발생한 수입을 바로 입학 전형을 하는데 사용을 해 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김현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예산용어상으로 수입대체경비라는 건데요.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다보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학전형료가 대표적이고요. 대학입시과정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전형료를 학생들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입이 발생하는데 입학전형을 하는데 그 비용을 바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수입대체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입 발생하는 것은 수입대체경비로 그냥 써라. 그러니까 세입 처리하지 않고 바로 그 비용으로 써라 이런 것을…….

김현아위원

그 비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현아위원

그런데 그 비용으로 안 썼다는 거죠.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부분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사안은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시립대의 경우에는 수입대체경비로 혀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처리하고 다시 비용 편성…….

김현아위원

다시 요약을 하면 입학전형은 입학전형에 해당되는 것만 써야 되는 거고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책임소재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얘기하면 묵묵부답이고, 시립대에 얘기하면 그건 세입ㆍ세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여하는 거다 이렇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건 명확합니다. 입학전형 발생한 것은 전액 시금고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전부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니까 거기에 다른 저기는 없고요, 다만 입법론으로는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수입대체경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생한 비용을 바로 거기다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저희도 시립대학도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행부 예규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 작업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쳐지면…….

김현아위원

다른 곳에 쓰지 않도록.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우리한테 돈 가져오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마무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장님, 사실은 날로 이제 지방자치가 재정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재정분담을 떠넘겨서 계속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아마 예산담당 부서들은 한두 달 밤새고 그러셨을 텐데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해서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이게 예산의 8대 원칙 중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경기부양이라든가 좀 공격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뭐 하기 위해서 양출제입(量出制入)의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예산편성을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40조를 해서 375조 4,000억 통과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양입제출(量入制出)의 원리에 근거해서 기준점이 어디냐면 세입이에요, 세입. 들어온 만큼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기조실이니까 들어온 돈 세입을 어떻게 잘 추계했는지를 먼저 사실은 살펴봐야 되거든요. 내년도 세입추계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 세입을 짤 때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2.8%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예산 3.8% 적용을 했었습니다, 2014년 예산.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2013년도에 2.8% 편성 했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금년 예산은 금년하고 내년 성장률을 똑같이 봤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닌데, 아니에요. 2014년도 예산 기준할 때 2.8%로 반영했다니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예산은 확인해 봤는데 3.8%로 추계를 했고요. 2013년도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013년이 2.8%이었던 모양인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닌데……. 정부가 4% 경제성장률을 생각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 3.9%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제 기억으로는 2.8%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지금 정부세입 진도율이 역대 최하위입니다. 7월 말 현재 58.2%였는데 연말까지 하면 10조에서 12조 5,000억 정도 펑크가 난다는 겁니다. 작년에 8조 5,000억 펑크 났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가 예상한 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확인이 된 거고, 그 결과 국세도 잘 걷히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 시세는 여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올해 예산 중에 서울의료원부지 3,000억 잡아놨는데 안 팔렸습니다, 연말까지 팔릴 기미도 없고. 그러면 3,000억 일단 부풀려서 잡은 겁니다. 내년에 한전부지 4,220억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4,220억의 산출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취득세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2,70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순수하게 취득세만 따지면 2,500억 정도고. 그러면 4,220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년도 세입에 서울의료원부지 4,700억 정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정도 해서 지금 6~7% 정도 2014년 대비해서 증액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세입추계를 너무 부풀려서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3,000억 정도 펑크가 나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되든지 적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3,000억 정도 남았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게 안이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추계를 해 봤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왜 제가 이 얘기 자꾸 말씀드리느냐 우리 의원들도 공동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산은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좀 남으면 그 돈으로 추경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가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전부지가 제대로 돈이 들어 올 수 있느냐, 두 번째 서울의료원부지가 올해도 안 팔렸는데 내년에 제대로 팔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제대로 안 된다면 정말로 규모가 큰 재정들이 펑크가 나기 시작하면 서울시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예산안 책자하고요 전체 예산안 책자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곳이 있어요. 다른 곳이 뭐냐 하면 예산총칙을 볼게요. 예산총칙을 보시면 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47조1항에 근거해서 사전이용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책자에는 사전이용이 3건인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두 번째가 지방채상환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재해대책 및 복구비로 되어 있고, 이 작은 책자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번이 재무활동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3번이 재해대책 및 복구비. 다른 건 뭐냐 하면 재무활동경비를 사전이용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방채상환 그걸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인쇄상 오타인지 집행부의 사전이용에 뭘 편성해 온 건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란 겁니다. 세 번째, 아까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예비비 얘기하셨는데 지방재정법 43조가 바뀌어서 예비비가 이제 편성근거가 달라졌어요, 실장님. 1항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다가 이제는 범위 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도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재난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실정에 맞게끔 자치단체별로 한도 없이 그러니까 금액의 한도 없이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 평균 재해건수가 얼마이고 재해투입비용이 얼마냐 이런 것을 물었던 것이지요. 3항이 뭐냐 하면 이제는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쓸 수 없도록 강제 법조항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도 예비비 편성에서 일반예비비가 1,453억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어…….

김용석위원장

(도봉) 1,453억 그다음에 목적예비비가 200억입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합산하면 얼마냐면 1,653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4년도 1%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일반예비비가 우리가 18조 정도니까 적어도 1,826억 이상은 일반예비비로 2014년 기준으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바뀐 규정에 의해서 슬쩍 예비비 규모가 한 200억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43조가 개정이 되면서 입법취지는 뭐냐면 예비비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해와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를 충분히 반영을 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를 좀 편성하라는 것인데 총액규모로 따지면 200억이 줄었다는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총액규모로 200억이 줄었어요. 캐치가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직원들과 상의 중)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답변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 번째, 내년에 3조에 예산총칙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있어요. 이 채무부담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 외상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게 얼마냐면 총 56억입니다, 3건에 걸쳐서. 이것은 물론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외상 공사를 다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가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가 있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있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확인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번째는 담뱃값이 이제 올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개별소비세라는, 개별소비세가 옛날에 특별소비세입니다. 담배가 골드용품이나 고급승용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신설해서 국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백히 반대하는데 여하튼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불만스럽지만. 이로 인해서 서울시가 얻는 이익이 예를 들어서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자가 34% 준다고 추계를 해서 204억 정도 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게 일단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서 소방안전세로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교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가 받을 예산은 대략 한 500∼600억 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한 600억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600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600억 정도가 일단 세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대략 800억 정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지방교부세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황 국장님이 지금 국회에 다녀오셨는데 그나마 안전장치를 넣어놓기는 했네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보통교부세로, 일단 폐지는 하되 교부를 하고 부칙 2조에다가 2020년 이후부터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그래도 근거조항은 일단 넣어놨네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양로원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없어지면서 2014년도 1,284억이 2015년 1,007억 정도로 280억 정도 줄어요, 하여튼 200억 넘게. 그런데 1,007억 이 추계가 정확한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방소비세로 2011년도 신설하면서 정부가 서울, 경기, 인천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인데 토해내고 35%를 강제로 토해내서 10년 동안 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나머지 타 시ㆍ도를 도와준다 이런 것이고, 우리 서울시도 99억 정도 받습니다. 1,600∼1,700억 토해내고 한 99억 돌려받는 형식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가 11%로 인상이 전격 돼 버렸어요, 취득세 영구감면 보전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이 중앙정부랑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기금법에 근거해서는 35%를 명시가 된 것이지요, 이 협상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순서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가능한 내용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드릴 것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세법률주의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 양입제출(量入制出) 원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입추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추계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히 이렇게 추계대로 세입이 걷힐지 그 부분은 100% 정확성을 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산은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기초한 지방세 세입은 어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부분은 경제성장률에 관한 지표인데 지금 KDI가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3.8%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제성장률 예측기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3.8% 높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성장률 지표는 가장 낮은 보수적인 지표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의료원 부분하고 한전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한전부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10조 5,000만 원에 계약을…….

김용석위원장

(도봉) 10조 5,500억.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0조 5,500억에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한전부지에 대해서 현대가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는 40% 부분을 현금으로 낼 것인지 토지로 낼 것인지 그것은 협상에서 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취득세법에 의하면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할 때 취득세는 완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는 만약에 현금으로 전액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토지로 기부채납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내년 9월까지 그러니까 금년에 계약한 시점 이후 1년이니까 9월까지는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토지분납 자체를 내년 9월까지 다 확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에서는 현금기준에 의해서 등기를 한 뒤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다시 토지분담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하에서 우선은 내년 9월까지 저희들이 거둘 수 있는 4,710억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그중에서 4,220억을 취득세로 추계를 해서 9월까지는 납부를 한다는 전제 하에 했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실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겁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거기에서 말이에요. 지금 이게 3종 일반주거지역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지금 취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변경할 것이냐 여부는 협상에서 다시 정해야 되고요, 어떤 도시계획 혜택을 줄 것이냐는. 지금 부지매각비용 10조 5,5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취득세를 적용을 해서 산정한 세금이 취득세 4,200여억 원, 지방교육세 422억 원 이 기준에 의해서 취득세 부분 4,220억 원을 저희들이 세입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취득세가 지금 4%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취득세율이 액수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과세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좀 다른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했습니다, 세입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저는 입장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강남의 우리 서초 이숙자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전부지에 저는 토지로 40%를 서울시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이스(MICE) 산업단지를 구성하겠다고 하면 왜 우리가 현대 측 입장을 생각해서 현대에서 돈으로 내겠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편성해서 따라야 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서울시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땅으로 40%를 기부 받는 것이 낫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런데 당연히 현대 입장에서는 돈을 그냥 한번 주고 끝내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땅을 다 활용하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요. 저는 이 추계를 시민들과 어떤 공감도 없고 서울시의회하고 정책적 협의도 이루어진 상태도 아닌데 세입추계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도 내년 9월까지 잔금 납부가 되어서 들어온다고 확신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뿐더러 이 토지에 대한 정확한 공감대나 어떤 정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미리 추계 잡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확실한 것은 계약체결이 이루어졌거든요. 완전히 매각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 가액도 10조 5,500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금납부가.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납부가 그 계약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된 취득세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현금 기부방식이 아니고 토지 기부방식을 채택했을 경우에 토지 기부를 하겠다는 내용과 방법이 내년 9월 이전에 즉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 확정되어서 토지로 기부할 부분을 빼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매길 수 있다면 이것보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줄어들게 되는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내년 9월까지 토지 기부방식은 합의가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종 상향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종 상향 결정도 해야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현대 입장에서 이것을 공탁 비슷하게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추후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미리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협상을 할 때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 측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계약서에 의해서 내년 9월까지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종 상향 내지는 나머지 토지 기부방식 등의 협의는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저희가 봐서는 협상완료시점이 최소한 2016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9월 시점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세입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까 취득세는 4%가 되겠습니다, 이 가액에 대해서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이건 일단 여기까지 듣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의료원부지는 지금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금년 예산에 3,00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을 안 했는데, 지금 서울의료원부지가 한전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한전부지가 매각이 됐는데 바로 이어서 서울의료원부지를 매각을 해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 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화시키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한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종 상향을 해서 어느 기능을 들여오게 할지를 지금 협의해서 계속 정해나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 땅부터 팔아버리면 그 토지 소유주가 한전부지와 그쪽의 강남권역에 맞는 토지이용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전부지의 활용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토지가액의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절대로 이 부분은 현재의 감정가보다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전부지 개발이 구체화되고 이렇게 되면 인접부지의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더 많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동산전문가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거기까지, 작년에 정효성 기조실장님이 3,000억, 반드시 매각됩니다 해서 3,000억 잡았다고 확신 있게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어요. 일단 안 팔렸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종 상향 문제라든가 토지기부 여러 가지 문제가 내년이 아니라 2016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한전부지가 어떻게 상업지구로 되는지, 800% 용적률 적용을 받는지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서울의료원부지를 덜컥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다 완료 된 다음에 그 토지 활용도 고민해서 기업들이 달려들지, 그렇게 따지면 그 논리라면 실장님 말씀 속에는 2016년, 2017년에 매각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2015년에 매각된다고 벌써 잡아놨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지적한 게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금년에 3,000억 잡은 매각가격 그 부분은 매각이 안 된 게 아니고 매각을 안 하기로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접부지가 개발과정에 있고 정해 나가는 과정인데 서울시가 가진 이 대규모 부지를 지금 파는 게 시기가 안 맞다, 그러니까 유보하자고 저희가 아예 땅을 내놓지 않았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 생각에는 그 시기가 내년도 아니고 2016년이라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오, 내년에는 저희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현대부지하고 정확하게 종 상향이라든가 정해진 다음에 한전부지를 팔면 더 우리가 값어치가 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정책결정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어떤 수요자의 문제, 수요자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매각결정을 저희들이 내년으로 유보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결정을 내년에 하겠다는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에 땅을 내놓으면 팔린다는 거죠. 시장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제가 매각시점을 2015년이 아니라 ’16년이나 ’17년이면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땅이 안 팔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여건이나 주변상황을 봐서 일단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내년도 매각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매각수입을 세입추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료원부지는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좋습니다. 그걸로 끝내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이것도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요. 두 번째로 아까 사전이용 부분에 대해서, 이번은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봐서 이것을 확인해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뒤에 지금 확인하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뭘. 뭐가 맞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건 조금 이따가 찾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비비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 금년과 내년에 개정이 되면서 일반회계 1% 이상으로 하다가 1% 이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목적예비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대비 예비비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줄었어요, 200억.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목적예비비까지 합치면 일반예비비하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 뭐냐 하면 당초 예산 일반회계 1% 이상이기 때문에 작년에 23조 원 예산규모와 올해 25조 규모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안 되고 %로 따졌을 때 200억이 줄어든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로는 일부 비율이 조정이 됐는데 액수로는 예비비 액수가 증가가 된 거죠. 그런데 예비비 아시는 대로 매년 불용이 발생하거든요. 이거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불측의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우리도 모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분명한데요, 이것이 2014년보다 2015년에 절대액수 자체는 증가가 돼 있다, 8점 몇 %인데요. 그만큼 증가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예비비는 그러면 왜 200억이냐 그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목적예비비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용추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에 261억, 그다음에 2012년에 235억, 그다음에 금년에는 재난분야로 해서 65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억 전후 정도면 지금까지 사용 예로 봤을 때 쓸 수가 있다고 보고 200억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재난ㆍ재해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재난기금이라든지 거기에서 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전체 재난 목적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활용을 하면 내년도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의 사용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1차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채무부담행위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채무부담행위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상 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주로 SOC사업인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다음에 암사대교, 그다음에 저쪽 고척동 돔구장, 그다음에 지하철9호선, 그다음에 상암동에 짓는 IT 컴플렉스 등의 채무부담 행위를 총 1,056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14년 금년 대비해서는 금년에 1,600억이었기 때문에 약 한 550억 정도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담뱃값 인상 부분인데요. 이게 저도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이나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 입법과정에서는 굉장한 반대의견을 계속 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예산을 운용해야 되는데요. 다만 그래도 소방안전교부세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울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교부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배분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추정으로는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아까 말씀하신 개별소비세, 그러니까 특별소비세라고 말씀하신 개별소비세 20%를 재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한 3,500억 정도 전체 재원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추가로 배분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권교부세 폐지 관련해서 대응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분권교부세가 기본적으로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국가에서 시행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비용을 지방에 전가한 사업인데요. 총 그 당시 이양을 하면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으로 시ㆍ도에 배분해 주는 방식인데 서울시가 받는 분권교부세가 그동안 1,287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에 3개 사업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갔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게 280억, 그거 빼니까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받는 게 1,007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007억으로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물론 지방이양사업이 전체 비용에 비해서는 대단히 부족하지만 현재 산정방식에 의해서는 정확히 추계를 해서 거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상생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역상생발전기금 만들면서 지방소비세에 신설을 하면서 그 재원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10년간 3조 원을 조성한다 이런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매년 3,000억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3,000억을 서울, 경기, 인천이 분담을 해서 조성을 하고 그 재원을 지방에 나눠줌으로써 지역상생을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 당시에 합의를 할 때 3,000억 규모와 지방소비세 35% 수준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000억을 조성한다는 규정과 아니면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한다는 규정이 같은 의미였는데 지방소비세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3,000억 이상 징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규모가 서울, 인천, 경기 계속 늘어나게 된 겁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건 더 이상 그 차액을 낼 수 없다. 우리는 왜냐하면 3,000억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못 내겠다고 3,000억 기준으로 해서 계속 출연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분권교부세법 지역상생발전기금 시행령에 문제는 문구로는 지방소비세 35%로 규정했습니다, 3,000억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13개 시ㆍ도가 서울, 인천, 경기는 왜 35% 출연을 안 하냐, 그것을 안행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을 했거든요, 조정신청을.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13개 시ㆍ도의 의견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안행부에서는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를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소송에 가도 이걸 이길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시행령에 35%가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송으로 다툴 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상생을 같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차액을 납부하자 그렇게 결정했을 했고요. 다만 지금 지나간 3년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그게 구백 몇 십억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분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간 분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비세 저희가 받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00~1,500 정도 저희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소비세 5%에 대해서 35%를 낸다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게 합의가 된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예산과장이…….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산과장님 답변하세요, 왜 틀린지.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영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는 예산서에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부속서류에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지방채상환 원리금 등 이렇게 포함돼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서류에는 재무활동경비로 되어 있는데 재무활동경비가 포괄적 개념인데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지방채상환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1호에 보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인건비로 바뀌지 않았어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도 용어를 바꿔주세요. 우리 서울시나 의회 수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바뀌었는데도 옛날처럼 총액인건비로 쓰면 나중에 창피한 거니까.

영희

한영희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로 고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내일모레 이제 계수조정을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고생하신 거 아는데 채무부담행위도 늘고 세입추계가 너무 큰 규모들이 엉성하게 편성돼 있어서 저는 이 문제가 나중에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고요. 삭감권한은 온전하게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동의 필요 없는 거니까 면밀하게 추계를 해오시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담배소비세나 소방안전세 이런 거 해서 정확하게 다시 추계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잘 검토하셔서 내일모레 원활하게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