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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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 편성되었지만 보육예산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북부여성창업플라자의 설치 운영,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등 여성과 청소년 관련 시설확충 등 신규사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비 관련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 방향,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명시이월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을 위해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취ㆍ창업 지원,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 분야 시책을 강화하고, 무상보육 지속 시행,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 등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인다문화지원시설 서비스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꿈을 실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 확충 및 개선, 청소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 등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조 3억 3,500만 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9,651억 7,500만 원보다 35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총 76억 6,7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1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6,500만 원으로 기타수입 59억 3,300만 원, 기타수입(그외수입) 13억 3,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6,252억 1,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3,674억 5,000만 원으로 그중 보전수입등이 전년도이월금 12억 2,5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전입금 3,662억 2,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2조 705억 8,000만 원보다 55억 6,700만 원이 증가된 2조 761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2조 733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억 5,900만 원, 재무활동비는 20억 8,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 321억 2,500만 원 증가된 1,302억 1,600만 원, 출산육아담당관에 348억 3,700만 원 감소된 1조 7,229억 7,3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1억 3,300만 원 증가된 209억 8,100만 원, 아동청소년담당관에 82억 3,100만 원 증가된 2,011억 8,900만 원, 아동복지센터에 8,400만 원 감소된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가족학교 운영지원,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운영,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등 총 10개 사업 30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41개 사업 3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누리과정 보육료에 669억 7,600만 원 증액된 2,774억 1,6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에 1,533억 1,2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946억 5,0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16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사업비 감액내역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885억 4,900만 원 감액된 5,881억 2,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863억 1,200만 원, 아동급식지원은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1,30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 10개 사업에 545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및 건강한 가정 조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46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22개 사업에 25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1조 7,2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보조) 등 18개 사업에 1조 3,124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9개 사업에 1,04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보육 확대를 위해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2,99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분야에 20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등 115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운영 등에 9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분야에 2,01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해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등 27개 사업에 420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등 14개 사업에 14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20개 사업에 1,42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1건으로 시립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강북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조성공사는 디자인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의무화로 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2015년 4월 설계완료 후 공사 발주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지출이 어려워 18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8억 2,9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6억 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2,4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내역은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6억 4,600만 원, 기금관리비 2,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1억 6,3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5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난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사업별설명서 87쪽에 보면 마을 중심 여성카페 설치ㆍ운영 신규사업으로 3억 편성됐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의 여성풀뿌리 단체들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모커뮤니티사업도 있었고 보육반장사업도 있었고 여성들끼리 모여서 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분들의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가 공간이 없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디 모여서 회의도 좀 하고 모일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간제공 사업이란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030자문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카페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유휴공간을 찾을 수 있는 곳에 한 열 군데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그 지역에 있는 여성모임들이 맡아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유휴공간을 찾아서 약간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 주는 정도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느 모임단체가 운영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지역에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으로 유사한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모임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주민들끼리 시설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서로 자기들 소관으로 끌어올려고, 또 자기들 모임 체제에서 이용하려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종교나 정당에 소관된 주민들, 순수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할 때는 여성들이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사업은 사실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성이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여성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항상 집에 모여서 활동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활성화 되어 있는 조직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 평가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야 어떤 방향을 가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지 잘못되게 추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집행도 투명성이 보이지 않고 사실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없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공무원들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서울시에 신청만 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이 들어와도 굉장히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운영비가 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로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공간이 생기면 좋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치구와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고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조금 각 지역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공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10개 내지 20개 만든다고 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복근위원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울시 인구가 천만시민인데 일부, 다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공간을 조금씩 만든다고 해서 몇 사람 의견,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여러 어머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고 추진했지만 실제는 어느 단체, 몇 개 단체 운영하고 그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들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가정에 있는 분들이 집에서만 계시니까 밖에 활동하면서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은 의견을 내는 것은 주로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시는데…….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에 계신 분들도 끌어내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정말 여성이나 가족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모임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 지역에 풀뿌리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뿌리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카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복근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커다란 공간이 필요한 거 같지는 않고 평수로 따지면 한 40평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40평, 그런데 이런 공간을 무료로 지자체에서 줄만한 공간이 나올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서 지자체 공간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유휴공간들이 있고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평수를 필요로 하고 1층에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제약들 때문에 많이 찾지를 못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몇 군데는 찾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예산은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수준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면 결국은 금년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 진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이번에 10개 정도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복근위원

저는 사실 원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일단 만에 하나 실장님이 이걸 추진하신다고 한다면 진짜 회계처리라도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감사하는 마을공동체나 그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회계처리나 이런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쪽 회계처리는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저희 부모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한 모임에 3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한 두 번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하겠다고 나가는 그룹들도 있을 정도로 회계처리는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여성가족실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총 몇 개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지금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커뮤니티하고 공동육아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은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 생각에 마을공동체사업은 이제 자치구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서 추후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한번 챙겨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 두 번째 사업별설명서 576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지방이양시설 사무로 구분된 사업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무려 금년 예산 대비 77억 5,000만 원이 증가됐더라고요. 554억 7,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16.3%가 증가됐더라고 요.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분권교부세가 금년에 조금 증가됐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사업은 워낙 중앙사업이었다가 2007년에 저희한테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실제로 분권교부 쪽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복근위원

증가됐기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특히 서울 지역에 유기아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었지만 특히 올해부터 입양특례법이 발효가 되면서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게 좀 어려워지면서 유기아동이 늘어났고 특히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있으면서 전국에 있는 아기들이 전부 다 서울로 모여서 버려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기아동이 4배 정도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지방으로 어떻게 하면 분산시킬 수 있을까 해 봤는데 이게 저희 지방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건 다시 중앙으로 환원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보육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으로 충당을 한 바가 있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저희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보육사업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에 교부세가 얼마나 되던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복근위원

자료로 한번 최근 3년간 이양사무에 따른 분권교부세 규모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만 목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교부세 부분을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게 한부모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급식지원사업이나 5개 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은 사업비가 줄었네요. 그런데 아동복지사업 등 몇 개 사업이 16.7%가 증가했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예결위 과정에서도 이것의 50% 정도를 아예 거기 국회의원님들이 올려놨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예결위 과정에서 깎여 가지고 작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이건 중앙환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문도 보내 주시고 했는데도 진전은 좀 있는 거 같은데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에 환원이 되면 이 예산은 국비매칭이 되니까 5 대 5로 해서 반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계속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또 그다음에 보면 사업별설명서 394쪽에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운영 예산이 8.8% 증가해서 88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404쪽과 409쪽에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중 5개 중대를 선별하여 지원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대림동 등 2개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자율방범대는 경찰 소관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 예산에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하면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특히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일반 내국인도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소관과가 행정과로 소관은 다르지만 그러다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 우리는 지원이 되고 거기는 지원이 안 되면 형평성 문제가 또 따르지 않을까, 거기도 지원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쪽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자율방범대가 원래 지원이 되나요? 시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행정과 소관으로 있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말썽은 없지 않나 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복근위원

그러지요, 보조금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 사업별설명서 403쪽과 404쪽 예산안을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22억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동대문글로벌센터 예산으로 4억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동대문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있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센터를 종로에 하나 마련을 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림동 쪽에 제2서남권글로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아서 동대문 쪽에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센터를 하나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서남권글로벌센터가 또 하나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것은 대림동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한 이유는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구에 있는 서남권글로벌센터는 근로자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역할들, 언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동대문에 들어서는 것은 주로 취업이라든지 창업지원에 관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약간 기능에 있어서 다른 글로벌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단체 경상보조금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센터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동대문글로벌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복근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단체마다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센터마다 구에다가 경상보조를 하는 곳도 있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 것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다 주기도 하고 각자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자치구 예산이 항상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잘 가려야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자치구에다 위탁하는 경우는 경비는 저희가 주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외국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 한번 산출근거 자료 한 번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중독예상방센터 운영 내용인데요 461쪽이네요.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운영사업의 예산을 보면 6.2%가 늘었는데 그중 운영비를 2003년보다 2014년에 감액해서 주던 예산이 2015년도에는 다시 2013년도 예산같이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I Will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복근위원

네, 인터넷 중독 461쪽.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인터넷중독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사이버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센터별 상담 등 센터 운영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일부 센터에서 상담실 확장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지금 상담하는 학생도 많고 특히 교육을 많이 나가야 되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예산을 올린 바가 있는데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실적현황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이렇게 뵈니까 올 한 해가 이제 곧 가네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성인력개발원 지난번 행감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계약직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안이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도 계약직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실은 저희 시립시설은 아닙니다. 민간시설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설의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하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하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또 고용 취업의 부분들 상세한 데이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업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 근무하고 있고 어느 직종에 근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따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보니까 예산은 정말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2014년도, 2015년도 비교해 보면. 신규사업 하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한 13배 정도 늘었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 이 부분에서 대방동 기지 이전부지 매입해서 관련되어서 이것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처음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극장을 세우려고 생각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극장들이 작은 규모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여성가족재단과 스페이스살림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싱크탱크, 하나는 두 탱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연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게 되고 스페이스살림은 실제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가족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여성플라자도 가까이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성플라자와 연계 속에서 그것이 저희한테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네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시설도 가까이 있으면서 시너지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중복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시설 과다사용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또 그리고 지금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NGO단체들 들어와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눌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는 연구라든지 교육평가 그다음에 단체협력, NGO 입주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들어가고 스페이스살림 쪽에는 가족상담 쪽이라든지 단체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연수시설이 아마 스페이스살림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이쪽 스페이스살림 쪽은 운영비를 벌어서 쓸 수 있는 수익성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어제도 복지건강실 문제 다루면서 복지타운에 대한 문제도 사실 생각을 해 봤었어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나 협회들 지금도 어려운 데는 어렵겠지만 열심히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라도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자리에 다 모아서 하는 문제도 사실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장애인단체들도 이룸센터라는 곳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압니다.

박마루위원

로또복권하고 정부예산 해서 거의 550억을 들여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의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마루위원

네, 매입을 했는데 정말 사무실 공간 외에 활용도가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 여성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 10개가 있잖아요? 이 부분 중에 안심귀가 스카우트이 부분 같이 중복되는 것 있지 않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박마루위원

여성관련 귀가 이것은 학생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경제진흥실의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제까지 2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뉴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서 다른 쪽으로, 민간기업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계속 공공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지 사업 자체는 사실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이 많은 지역에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가 멀 때 귀가동행을 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저희가 경찰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잘해 주세요. 여성도 하나의 약자니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성카페 설치운영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그렇게 여성분들한테 공간이 필요한가요? 요즘 커피숍만 가도 꽉 차 있고 우리가 또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기관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아까 이복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공간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공간사업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 사업부서의 생각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하시는 주부들이지요. 주부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관이나 아니면 저희 건가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유휴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들을 약간 지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장소를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서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쓸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약간의 수익성 있는 사업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번 꾸며보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그 정도 프로그램이고 사업계획이면 여기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일단,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공간사업에 대한 이것이 과연, 물론 저희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을 몇 군데 모델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번 일단 시작해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복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에게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께 저희가 틈틈이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너무 소통이 잘 안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위원님들은 시민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절될 수도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특히 여성카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지역에서 어떤 그룹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지 위원님들께 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 제출해 준 자료를 보고 알게 돼요. 그러면 사전에 먼저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다라고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집행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광명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근로청소년수련원.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거기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숙사 아파트가 있어서 그 아파트가 내년까지 다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판다고 일단 방침까지 다 받아서 그런데 광명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광명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행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곳에 있는 여성분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근로자, 그분들의 어떤 신분 문제 이거는 꼭 어떤 철칙하에 하더라도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그 결정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거기 기숙사에 지금 꼭 근로여성은 아닙니다만 26세 이하 여성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산공단 쪽에, 가산센터 쪽에 여성뿐만 아니라 연령이 낮은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실과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이 잘 하고 계시다니까 든든한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사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이 하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각자 위원님들도 다 분석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런 사안들은 예산에 관련되어서 와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또 집행부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까, 우리는 감시하는 기능에서 찾아내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 정말 효과성은 나오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는데도 항상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더욱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재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거는 민원이 어느 정도 오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지난번에 1차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를 재단에서 다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2차 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더군다나 저희가 가서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개해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2차 평가에서 많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 중 하나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것을 절대점수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신규공인을 할 때도 절대점수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평가를 해 볼까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질의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 점수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저희가 항상 그 비율을 조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에 대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저희 실 예산으로 잡고 싶었습니다. 잡고 싶었는데 저희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경기도는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저희와 조금 다른 것이 3만 원씩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거기는 자치구가 아니라 시ㆍ군ㆍ구죠. 거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50%씩 다 부담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가 저희보다 조금 사정이 좋은 게 저희는 보육료에서 국고보조를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35%를 국고가 담당하고 저희하고 구가 65%를 담당하는 것에 비해서 경기도는 지금 이게 반대입니다. 65 대 35입니다. 국고보조가 65%고, 35%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무자들은 어쨌든 차액보육료에 관해서는 뭔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끝에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 이 부분 꼭 서로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여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500명입니다.

이신혜위원

모두 여자분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여성들이 많기는 하지만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남성들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밤에 제공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지구대 같이 동반한다고 하셨는데 귀가를 돕는 분들이 다시 또 귀가할 때 여성 같은 분들은 또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초창기부터 그 문제가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저희도 제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남성들 위주로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들이 한 70~80%가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 지금은 아예 지구대에서 모이고 집에 갈 때도 지구대에서 집에 바래다 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귀가는 조금 보장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는 부분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또 집에 귀가함으로 인해서 경찰이 동원되니까 애초에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이 스카우트분들이 필요하지 않고 경찰분들에 의해서 귀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경찰에서도 안심귀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살고 있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또 자기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찰의 인력이란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정말 하루에 3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안전을, 순찰도 돌고 귀가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서비스는 이분들이 하고 나중에 집이 멀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귀가서비스를 경찰들이 해 주시는 약간 서로 상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오히려 저는 여성대상 범죄예방이 더 중요한 목적이고 그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혹시 바뀌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인력낭비라든가 예산낭비들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실적은 어떤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귀가서비스가 적고 그다음에 금천구나 아래 영등포, 구로 이런 지역은 굉장히 귀가서비스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년 그 부분을 통계를 내고 평가를 하면서 적은 곳에는 줄이고 많은 곳에는 조금 늘리고 이렇게 조정해 왔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중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 순찰업무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다 없애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실제로 중구나 용산구 같은 데하고 구로구나 금천 같은 곳은 지역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지역이 많은 곳에는 조금 요구가 덜하고 오랜 길을 가야 되는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은 수요가 많고 이런 형편이어서 일단 저희가 아주 없애는 구는 없게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조금 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는 구는 대폭 줄이고 수요가 많은 구는 더 늘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분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보육반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활동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132명입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읽어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애가 갑자기 밤에 울 때라든지 아니면 특히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한 것은 이사를 왔는데 도대체 이 동네에서는 어느 어린이집이 비어 있고 어디를 보내는 것이 좋은가라든지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때 물어볼 데를 만들어 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보육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일반 주부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보육교사자격증이라든지 간호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처음에 뉴딜사업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보육에 대한 정보를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에게 주자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집에서 아이를 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젊은 여성들, 특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이 전화상담도 받고 특히 아이들이 출생했을 때 먼저 전화를 하든지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들도 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과 여러 가지 자조모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실적은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출생 쪽에 전화 거는 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이.

이신혜위원

대략,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머님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걸 알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12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신혜위원

다산콜 120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처음에 그렇게 해서 홍보했고 이게 고민 중에 하나가 처음에 120으로 전화해서 연결되도록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도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자치구나 이런 데에다가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쨌든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신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3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신혜위원

’13년 5월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처음 ’13년에는 정보를 모으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어린이집 정보라든지 보육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모으는 일들을 했고 지금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14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14만 6,769건 정도 되어서 이 이용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신혜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여기 와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접근이 아닌가 싶긴 한데 통합적인 보육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산콜 120을 통해서 받는다는 부분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화를 해도 되고 여러 군데로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다산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산콜을 처음에 이용,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만 다산콜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까 오프라인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그 보육반장들이 지역에 있는 엄마들하고 같이 자조모임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육반상회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보육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정보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신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엄마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받으려는 부분도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부모님들하고 산다든지 그러면 조금 소통이 되지만 요즘 전부 다 핵가족 시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립되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인터넷도 이용하지만 정말 경험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먼저는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런 엄마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예산의 낭비 없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시고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청소년 휴카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 오픈되는 곳이 몇 곳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38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 숫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2개소를 다시 지을…….

이신혜위원

그런데 편차는 있지만 사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 그냥 추가로 오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추가로 오픈되는 곳은, 초창기에는 저희가 공간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공간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을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특히 이것은 3년 일몰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자립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공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간을 민간이 갖고 오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공간을 찾아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휴카페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기를 할 때 또 문제는 문을 일찍 닫아야 된다는 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저녁 때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야기를 해서 10시까지 정도는 문을 열게 해서,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공공기관에다 설치한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한 곳이 훨씬 더 잘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만 운영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휴카페를 실제 하고 계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게 마을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갖고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무한정으로 운영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기틀을 잡고 그다음에는 독립을 하자는 취지는 계속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사업목적 자체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실정상 공부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학교 이후에는 학원으로 가고 새벽 12시, 1시까지 공부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생각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학원을 안 가는 청소년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오지만 주중에도 그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청소년 휴카페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구마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에 이름도 휴카페라고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3년 일몰제에서 내년 7월부터는 나가야 되는 단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금 공공기관에다가 오히려 늘리고 있는 곳은 잘되고 있어서 아예 그쪽으로 집중해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지나니까 철저한 분석이나 성과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문화존 지원에 대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두드림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신혜위원

글쎄요, 페이지 521쪽에 청소년 문화존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들의 상설체험용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에 문화존이 두 개 있고 자치구에 문화존이 11개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화존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무슨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로 하는 것은 여의도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에다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고 보셔서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이런 때 동아리들이 와서 댄스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신혜위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저는 어떤 공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실적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 문화존 저희 두 개소뿐만 아니라 다 합해서 한 130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에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휴카페랑 어떻게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가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국가사업이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지금 휴카페라든가 문화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목표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607쪽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동확대 관련되어서 예산이 잡힌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 아동보호기관은 저희가 수서에 저희 시립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립으로 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서에 있는 것하고 시립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두 군데를 저희가 직접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민간에서 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지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학대예방센터를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보니까 예산이 10억 정도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아동학대예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이나 피해아동보호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도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는데요. 185쪽 보면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해서 인건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185쪽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3명 인건비입니다, 위원님.

김영한위원

3명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8,77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한 3,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433쪽에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월 196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는 지금 150만 원 곱하기 12로 되어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담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분들은 지금 복지사임금테이블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쪽은 청소년 쪽에 급여기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 성매매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한 70 내지 80% 정도의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어서 다른 시설 같은 경우 처우개선비로 조금씩 메꾸고 있는 형편이고 일단 사회복지사하고 같은 임금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해서 여가부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어제 복지건강실 인건비하고 연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천만시민을 위해서 같은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갭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고 집행부서에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6월달 쯤에 기재부에서 하는 지방재정협의회에 가서도 얘기하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처우개선비로 해서 메꾸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테이블도 좀 만드셔서 형평성에 입각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4쪽에 보면 저희 여성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4쪽에 보면 여성창업플라자 운영에 예산이 지금 얼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8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중에 여성창업이 물론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공예샵을 선택했다고 보입니다만 반면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공예다라고 제한하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문광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에서 좀 더 여성들을 위해서 좀 전문적이고 특별한 것을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여성일자리 쪽 관련해서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능력개발원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에서 일자리를 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는 사실 전통적인 여성일자리라고 했던 것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예 쪽에 조금 힘을 쏟는 이유는 여성들의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으로 간다면 공예가 그래도 여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일단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예 부분을 시험적으로 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일단은 좀 더 고민을 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360쪽에 보시면 물론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예산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보면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제공 이 부분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월에 4쌍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올해 좀 안 좋았습니다.

김영한위원

그거 반영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예산을 쓰셨는데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명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사업명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출산전후 돌봄서비스가 사업명으로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영한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내용이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다른 출산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라든지 저희 문화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서 가족들 특히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그 나라의 출산문화를 알려주자라는 의미에서 중앙대학교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모아서 했었는데 올해가 되니까 이게 가족이나 남편과 같이 와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은 그 교육생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가서 아예 사업을 하는 쪽을 택해서 그쪽은 성과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이 사업은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방법을 바꾸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방법적인 거에서 좀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17쪽 보면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새일여성인턴제 인건비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새일여성인턴제가 이제까지 저희 여성들의 취창업에는 주로 중장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경단여성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청년여성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벌여봤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경험해 본다라는 의미에서 잡투턴십(Job tour+internship)이라고 해서 6개월 안에 두 가지 일자리를 경험해 보라는 의미로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에서 지원자나 또 가려고 하는 회사들을 많이 구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나 아니면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김영한위원

1,003명에 대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새일여성인턴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일여성인턴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와 같이 국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셔서 이번에 놓친 청년여성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하다못해 복지건강실하고도 인건비관련해서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제 기억에 더함상담사도 150만 원보다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요청하셔서 저희 시민들이 좀 더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114쪽에 급여부분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개인상담을 15회기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상상나라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논하고 싶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최초의 어린이복합체험놀이시설인 서울상상나라 운영을 지원키 위한 것인데 2015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1억 7,383만 원이 증가했는데 6.2%, 29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상상나라는 ’13년 5월 개관하여 ’15년에는 개관이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13년 입장객은 총 39만 명 정도 되고 ’14년도 9월 현재는 42만 명 정도 입장객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월 평균 입장객은 ’13년 4만 9,000명, ’14년에는 4만 6,000명인데 개관 첫 해에 비해서 월평균 관객이 줄어든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특히 줄어들었던 이유는 세월호 여파 때문에 전반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첫 해에는 연회원이 대거 들어왔었는데 연회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의 상황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상나라는 저희가 사실 2,500명씩을 딱딱 잘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이런 때는 더 많이 와서 2,500명을 훌쩍 넘기 때문에 오히려 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민들에게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2,500명 이상은 더 못 받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2500명 이상은 안 받습니다. 그것도 시간대별로 잘라서 받고 있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시간별로 명수를 잘라서 받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쉬는 날도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월요일에 쉽니다.

성백진위원

월요일 하루만 쉽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현재 상상나라 운영은 삼성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고 상상나라 운영을 위해서 예산은 이들 각 기관에서 민간위탁형태로 집행이 되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15년 금년도 예산에는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대해서 16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하셨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그래서 시설관리 민간위탁 13억 2,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하셨고, 여러 가지가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전부 좋아 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이것을 서울시내에 지금도 못 가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들이 바뀌면서 오기도 하고 같은 아이들이, 저희가 놀이체험시설을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고 해서 다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들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저희가 2014년에 27억에서 2015년에는 29억으로 한 2억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입장료를 더 올릴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입장료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입장료가 굉장히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000원, 3,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단체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금도 안 가본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한 번이나 두 번 제한을 두어서 못 가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갈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 많아서 못 받는 것은 주로 주말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중에 단체로 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못 온다든지,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올 경우에는 시간조정을 해서라도 미리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개관할 때 가봤을 때 보니까 진짜 뭔가 아이들이 거기 가면 깨달을 수 있고 뭔가 생각이 날 수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진짜 좋은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가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위주로 다시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도 금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여성가족담당관에서 321억 5,000만 원 정도 32.7% 증가 예산 했네요. 예산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출산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안에 하부사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나 여성정책실의 담당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개인 삶이 어려우니까 뭔가 웃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니까 지금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개그콘서트 같은 것, 웃찾사 같은 그런 프로를 해서 그런 데다 우리가 뭔가 자료를 보내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희극으로 엮어서 사람들이 봐서 느끼게끔 그런 것을 한번 권장할 필요도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은 그렇게 광고료를 많이 안 줘도 할 수 있다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교통방송 같은 경우도 하루 프로그램에 3회나 4회 정도 저출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은 예전에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나 공공광고란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사실은 지금 TV프로그램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아빠 어디가나 아니면 엄마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뭘 해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출산대책자문단 내지는 추진위원회를 하나 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난번에 주택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리고 한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SH사장하고 주택정책실하고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조금 구체적인 것이 저희 안에서 무르익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주택까지 준다는 것은 아직 저는 시기상조일 것 같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줄 수는 없고요.

성백진위원

우선 임대라도 해 주는 것도 선순위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주택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세금면제라든가 물론 수도세 같은 것, 전기세 같은 것 어느 정도 되지만 너무나 아직도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서울시 세금만 해도 여러 세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것을 한 번 더 저거하시고 더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홍보를 함으로써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생각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는 제가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 연수비를 조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2, 3만 원 정도 연수비 정도로 책정을 해 주었으면 쓰겠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총 몇 명이지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이게 맞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만 1,86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2만 1,863명이면 3만씩 잡으면 6억 정도 되나요? 그러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한 6억 정도, 전혀 밑에 직원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너그러이 하셔서 한번, 요즘 진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 얼마 안 되지만 교사들 사기앙양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 견해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