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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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2015년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서 위원장님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 총액은 1,129억 9,312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087억 5,992만원 보다 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예산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읍면동별 추진했던 문화체육행사를 시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퇴직 예정 공무원이 증가하는 관계로 금년보다 5,300만원 증액한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교육 예산은 교육기관 위탁비 7,000만원 감액한 1억원을 공통역량교육비로 7,557만원 감액하여 공통역량교육 여비로 1억 7,0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단체보장보험료 2억7,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방문 국외여비 1,000만원,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 피플투피플양주챕터 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은 전체적으로 2,2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록물관리 및 통계 예산은 통계조사원 수당 증액 등 전년보다 5,901만원 증액한 3억 9,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보다 8억 5,349만원 증액한 534억 1,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전년도에 비해 15억 7,6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시정설계 및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정부3.0 추진, 정책자문위원회 및 제안제도 운영, 성과관리 포상금 등에 전년보다 1,226만원 증액한 1억 8,3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분야는 기관운영 국내여비 500만원 감액,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감액, 무기계약직 보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설계용역비 3,600만원을 신규 계상 등 전년보다 2,269만원 증액된 2억 7,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2억 8,619만원을 감액한 62억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27억 6,420만원을 증액한 87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1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200만원 감액,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 명문학교 육성 프로그램 지원금 2억원 증액, 학생 국제교류 지원금 3,300만원 증액, 대응지원 사업 3억 5,784만원 증액, 무상급식 지원에 12억 5,311만원 증액한 43억 597만원, 희망장학재단운영 출연금 3억원 등 전년도보다 4억 8,984만원 증액한 80억 7,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추진 예산으로는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도시조성으로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단체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조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체육진흥기금 6천만원을 포함 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장흥생활체육공원 조성, 삼숭 실내체육관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체육공원조성으로 6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건전육성으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운영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등으로 1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대한 예산은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를 5,146만원 증액한 2억 5,837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화 페스티벌에 3억원 증액한 4억원, 문예회관 건물 보수 공사비로 1억 8,706만원 증액한 2억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관광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욱진미술관 운영비도 전년보다 1억 8,759만원 증액한 9억(??7:06 6억 5,574만원) 1,9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사업에 5,460만원 감액한 1억 3,367만원, 신규로 장흥조각스튜디오 조각 작품 매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 분야는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전년도보다 4억 6,924만원 감액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1,600만원 증액, 신규 사업으로 민속문화행사 지원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에 2억 7,267만원 증액한 8억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구)회천2동사무소 부지매입비 5,000만원 신규 편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2억 8,675만원 증액한 22억 6,051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은 7,656만원 감액한 786만원, 보안 및 웹 서비스관리에 홈페이지 웹 방화벽 교체 4,000만원 등 1억 3,156만원 증액한 2억 5,313만원, 전산장비 관리비는 1억 7,756만원 감액한 4억 4,5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 4억 220만원 감액한 9,180만원 등 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1,180만원 감액한 6억 5,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사업비를 2억 6,531만원을 증액 하였고 생활안전 CCTV 설치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억 2,000만원 증액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올 해 시민의 날 기념식을 보니까 초등학생 보다 못한 행사를 치루더라고요. 인사 끝나고 상패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1억원이나 들여서 또 이런 시민의 날 행사 하는거 창피하지 않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 1억원은 기념식 비용이 아니고요, 부대행사비용까지 포함된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사람들이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서...하여튼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거 좀 신경써주시고요, 16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면접위원 수당이 나오죠? 내부위원 20만원 하고, 외부위원 30만원은 뭐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내부위원들은 과장급 중에서 하나를 선임해서 하는 거고, 외부위원들은 대학의 교수급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편성이 된건데 예년에는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4명으로 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더 보강하라고 해 가지고 외부위원을 1명 더 충원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증액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신년교례수첩 제작지원해서 5백만원 잡혀 있네요? 164쪽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면 똑같은 청년회에서 도전골든벨로 해 가지고 1회에서부터 해서 5백만원씩 또 지원해 주네요. 이거 전부 다 없었던 금액들이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도전골든벨 이 사업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신년교례수첩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계속 있던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여기 도전골든벨 1회라고 적혀 있는데, 계속 했었던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던데 하고 여기 편성된 걸로 아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여기 1회라고 적혀있는데 계속 지원해 줬다고 하세요? 몇 회나 했으면 모르지만 1회인데, 행사를 치러보지도 않은 데를 돈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게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면 거기서 사업을 매년 정하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또 명칭을 바꾼거죠. 보조금으로다가 꾸준히 받아서 이 사업, 저 사업 하는데 이걸 1회로 하면서 이걸 계속 가겠다는 얘기겠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 보지도 않는 걸,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던 사업인데 명칭을 이걸로 정하면서 내년 1회에서 부터 꾸준히 가겠다는거고, 그 전에는 이 사업, 저 사업 수시로 변경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비를 받아서 하던 거고...이건 내년부터 꾸준히 이걸로 간다는 겁니다. 신년교례는 이 수첩이 JC에서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다가 우회적으로 도와주던 걸...광고성으로다가 지원 해 주던게 이제는 한계에 부딪쳐서 아예 예산에 계상해서, 다른 건 지원 안 하고 이 책자비용으로 그냥 주는 걸로다가 하려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 JC회원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회원 수는 정확히 파악 하지 못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각 청년회단체에서 이거 수첩 만들어 달라면 다 5백만원씩 줄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양주시 전체 사회단체라든가 기관단체에 명단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또 다른 데에서 중복 되서 할 사항은 아니겠죠.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에 JC회원 보다 청년회 회원이 많아도 엄청 더 많을 거예요. 좀 공평성 있게 이걸 좀 왠만하면 지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거 좀 지원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도전골든벨은 금년 제1회 추경에도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회라고 적혀있으니까...해왔다는 사업이 아닌줄 알았잖아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홍보물을 양주시에서 현수막 이런 걸 많이 게시 하는데, 이게 사실 정식적인 현수막거치대에 거는 것도 있지만, 불법도 많이 이뤄지고 있단 얘기죠. 양주시에서 계속 이렇게 현수막을 불법으로 해서 다실건가요? 이제는 공공성으로 현수막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돈이 한 두푼이 아닐 텐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플랜카드용으로 하는 것 보다 홍보 예산, 일반수용비로다가 책정을 해 주면 각 부서에서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하는데...사실 공공기관에서 정식게시대에 안 달고, 1회성 행사 때문에 그 외에다가 다는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년에 2천개가 넘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서만 따지는데, 동사무소까지 따지고 일반 단체에서도 단다고 한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거 다 달면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다 떼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담팀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전담팀이 있지만 사실 동사무에서도 많이 떼요. 직원들이 다 가서 떼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고, 2등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양주시에서 더 부추겨서 1년에 2천개도 넘는걸 달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게시대 외에 다는건 아닌데 일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자꾸 홍보를 해서 불법게시가 안 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 좀 잡아주시고요, 제가 뭐 하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세입총괄표 47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 국외 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교육 여비, 이런게 좀 많아요. 이게 보니까 돈이 꽤 되네요? 한 21억2500 정도가 여비가 되는데, 이 여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주시는 겁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여비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기본여비가 책정 되어 있는 여비가 있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 여비가 얼마예요? 한 14만원인 것 같은데, 한번 출장나갈 때 마다 14만원씩 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니, 한번 주는게 아니라 월 1인당 제한된게 14~15만원 정도이고, 출장을 달 때 마다 주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우리가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가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관내출장을 갈 때 마다 주는거니까 출장들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관내출장이면 우리 시 차 안 타고 다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시 차를 타고 갔을 때는 유류비를 빼고 주는 여비가 있고, 관용차가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관용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공제가 되서 여비가 나가고, 자기차를 가지고 갔어는 100% 지급이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비로 쓴다는게 21억?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21억이 전부 여비는 아니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내여비가 17억이에요. 17억이면 공무원들 리무진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숫자가 많고 그걸 12달로 다 나눴을 때는 1인당 한 달에 14만원, 아까 얘기하신 그정도예요. 1인당 평균적으로 14만원정도 책정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있죠? 이건 뭐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말 그대로 그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을 때 식대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네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부서운영이라고 있는 것들은 그 부서장이 직원들 관리하고, 부서 관리하면서 하는게 있고, 시책추진은 대외적으로 단체관리나 외부인들 관리하면서 거기 비용이 포함된거고 그렇죠.

성표

홍성표위원

다른 과들은 대게 보면 시정업무 추진비로 해서 뺀게 없는데, 총무과에만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만 시정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잡히고, 기획예산과에는 5백1십만원이 잡혀있네요. 다른 과들은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총무과는 뭐 특출한가보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대로 의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또 별도로 예산이 더 책정된 게 있고요.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다 연관 되서 총무과에 잡혀 있다 보니깐 다른 과하고,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뒤에 보시면은 어느 과고, 이게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30인 이하 가지고 35만원씩 해서 12개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서운영은 과장이 그 부서에서 직원들 관리하는 비용이고,

성표

홍성표위원

어떤 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성표

홍성표위원

이것은,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또 시책추진은 말 그대로로다가 외부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고 그런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의회에도 그렇게 다 있잖아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총무과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얼마에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는 다른 과보다 많이 있는 거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과장급까지가 다 총무과에 잡혀있으니깐 다른 데에 비해서 많게 나타나겠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꼭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에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게 책정기준에 맞추어 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책정기준은 양주시청 책정규정이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지침에 있어요? 지침서에 이만큼 주라는 게, 아니지요. 그냥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니, 산출기초가 있으니깐 그 산출기초대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산출기초법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이거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여기보시면 다 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직원 여비는 임의로 더 주고 싶어서 더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건 기준에 의해서 여비가 책정되는 거니깐,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그 기준을 내가 못봐서요.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지요. 알면 여쭈어보겠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전국 통일 사항이니깐,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한 40억이 넘게 있네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40억은 일반회계 1% 계산한 게 그게 40억에,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요. 밑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1억은 있는 거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21억을 책정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고 일반예비비는 1%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게 40억이 그 기준에 맞는 금액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를,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1%를 책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40억에 딱 맞는 거고 부분이고, 재난은 그것은 또 별도로다 추가로 할 수 있고,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관리 해 가지고 3백5십만원 잡혀있는데, 노동조합관리를 우리 양주시에서 합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우리 직협 관계가 여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공무원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직장협의회 있지요?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

성표

홍성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 이제 민간단체 등 그 예산이 좀 이렇게 과다책정 됐다는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주시가 이렇게 보면 여기 170페이지 보면 위에 새마을운동 45년사 발간, 우리 새마을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자 만드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수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도 보면 새마을기가 있고, 도로변에도 기가 있는데 매년 기를 교체하고 하는데, 이거 뭐 기가 이렇게 많이 나부끼고 휘날려야 새마을운동이 잘 되는 건지 그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45년사 발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새마을운동의 역사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책자로 발간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역사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증언 등이 필요하고 고증들이 필요해서 역사가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4, 5년간 계속 예산 요구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분야의 사업들을 김장을 한다든가, 칠순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고부간의 나들이 사업들을 전부 삭제를 스스로 해서 이거 한번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사단법인이지요? 새마을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일반 비영리단체,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깐 사단법인이잖아요. 우리가 관변단체로 지금 포함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이런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전체의 한 단체가 100여군데가 되는데, 그중에 법에 있는 단체가 새마을단체, 자총, 바르게살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사회단체들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법정단체로 분류되는 건 어떤 요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를 들면 새마을 관련 법이 있고요. 자유총연맹은 또 자유총연맹 관련 법이 있고요. 또 바르게 살기도 바르게 살기 법이 있습니다. 평통도 평화통일에 대한 법이 있고요. 그래서 법정단체로 분류가 되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이, 통장도 있고, 그렇지요? 이,통장도 단체로 들어가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역사가 깊잖아요. 이, 통장들도, 그렇지요? 자총도 그렇고 다 이런데, 단체의 어떤 그런 그동안에 활동사를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가 세금으로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 준 사례가 있냐고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사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예산도 적지도 않고 1천5백씩 되는데 이분들 김장 담가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예산도 좀 도와주고 이런 거는 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깐 시비 내시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건 다 도움 주는 걸 인정해 줬어요. 해 줬는데, 부녀회 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감내를 해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요청이 된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삭감 한 내용에 뭐에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김장하는 부분하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1천만원인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1천1백이었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1천1백이었었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칠순잔치에 5백 있었고요. 고부간의 나들이 사업이 한 1백5십만원 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이 사업을...본인들이 감내를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 사업비 안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일몰 된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 분들이 이번 에는 안 한다고 했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 45년 발간사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내를...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올 해 이 사업들을 안 했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올 해 하던건데, 내년도에는 이 세가지를 일단 접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완전 조건부네요? 그리고 깃발요,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다보니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하도 필요 하다고 해서...예산을 줄여서 어쩔 수 없이 조금 해 드렸는데,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리면 곤란하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새마을에 대한 그 분들의 애정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가 있어야만이 그 기 밑에서 일을 한다는 신념들이 있더라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무슨 기가 신이에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저희가 일부러 이 사람들을 내려 앉힐 수는 없고요, 그 분들에게 신념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원을 다 대주니까 하는 얘기죠. 본인들이 굿을 하던 뭘 하던 상관없는데, 예산을 수반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열정이 없는 단체가 어딨겠어요? 자기 단체를 알리기 위한 열정은 어느 단체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봉 교체하고, 뭐 하고, 뭐 하고...거기다가 또 깃발 게양하는 건 민간위탁까지 줬더만요? 그런 식으로 하면, 타 단체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기가 있는 단체가 여기 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다 단체기가 있잖아요, 그쵸?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마을에 관한 사항은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누구나 다 안단 말이죠. 굳이 깃발로 나타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새마을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우리 세대에 모르는 사 아무도 없거든. 이렇게 열심히 부녀회 활동이나 하시는 것 까지는 다 인정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까지 자꾸 나타내려고 애쓸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걸로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타 단체도 요구하면 거기도 존중하고 다 해 줘야 하는 거 아녜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타 단체는 그런 역사가, 그런 깃발에 대한 역사는 없죠.

희창

이희창위원

모르겠어요. 단체가 꼭 깃발이 있어야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피플투피플이요, 이런 데도 몇 년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본위원이 전부 다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도 요청을 해서, 제가 직원들 딱 해서 300만원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 2천1백만원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이거 뭐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 성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피플투피플은 국제교류단체이고요, 이 단체는 민간외교를 통해서 세계평화를 구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양주에도 주한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 또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워져 있고요, 전국에 35개의 챕터가 있고, 세계적으로는 133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선양하는 교류를 해야 되고, 여기 주로 나온 사항은 이 주변은 외국인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래서 설날에 문화체험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이고요. 또 시설견학도 들어가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이나 국제교류를 통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그 동안 역사로 보나 뭘로 보나 로터리클럽이 더 낫지 않아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로터리클럽은 이쪽에는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 없어요? 제가 저번에 이취임식도 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로터리클럽이 생긴지 언제 입니까. 피플투피플은 생긴지도 얼마 안 되서 역사가 그리 깊지 않고요, 그리고 로터리클럽이나 피플투피플의 회원이 되려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도 본인들 스스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본인들이 안 내기를 왜 우리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돼요? 공직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선별하실 때 참고하셔야죠, 의원들만 자꾸 나쁜놈 만들지 마시고. 이런 거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하면 욕은 누가 먹어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만 욕 먹어야 하잖아요.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은 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분들은 실제 자기몸으로 희생을 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분들은 막말로 떵떵 거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해야지, 남이 하던 사업도 뺏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예산까지 세워달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터리클럽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교류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고요, 이 분들은 외국의 오지 분야 이런 데에....여기도 보니까 청소년 문화활동 교류 같은 경우에는 총 3천만원이 들어가요. 학교건립, 오지 같은데 가서 해 주는데, 다 자부담이고요. 자재비 같은 보조금만, 필요한 사항만 요청해서 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다고 이 분들이 이 분야에 특별한 자질을 갖춘 분들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이런 걸 하는데가...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서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지, 하다 못해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가 더 잘 돼요. 이번에도 김장하는 것도 외국인들 나와서 같이 하고, 그런 노력은 더 많이 해요. 우리 실제 눈에 보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11개 동의 일부 동에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양주시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런건 단체에다가 떠넘기지 마시고, 시가 주관해서 하십시오. 우리 양주에도 다문화가정이 꽤 많잖아요, 그쵸? 또 보면 다문화센터도 있잖아요? 다문화센터에서 할 일을 이 사람들이 뺏으면 어떡해요? 다문화센터에서 당연히 해야죠. 청소년문화의 집도 우리가 민간위탁 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걸 이 사람들이 왜 뺏어가서 해요? 문화교실 사업 같은 것도 봉사센터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그냥 떼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단체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 일할 수 있게 놔둬야지, 남에꺼 뺏어다가 뻐꾸기 둥지 뺏듯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우리시에서 할 일과 다문화센터에서 할 일이 있고, 이건 민간교류이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민간교류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해야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시비를 받아다가 하냐는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줘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본위원이 알기론 로터리클럽 같은 곳이 더 오래 했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도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돼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로터리클럽은 우리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부분들, 이제 국제교류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 단체가 평상시에 뭐 했었어요? 불과 여기 지금 시에 발 담근 지 딱 3년차 밖에 안됐어요. 맨 처음에 얼마 달랬는지 알아요? 맨 처음에 5천만원 달라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3백만원 준 거란 말이에요. 하도 공무원이 위에서 찍어눌러가지고 힘들다고 하도 사정해서 3백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2천만원 넘게 달라면은 잘못된 거지요. 본인들이 하셔야지요. 능력껏 하셔야지요. 이장, 통장들 매달 동사무소 출근해서 동네 일 봐주고 해도 1년에 예산 끽 해야 얼마 줍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감내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임기동안에 그거 다 감내하고 살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쪽에다 많이 줘야 되는 거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래서 PTP라고 아까 말씀드린 로타리하고 차이점은 로타리는 기업인들 쪽에서 위주로 경제력이 있는 단체들이 국내 교류를 자주하고 있고, 우리 피플투피플은 순수한 민간인들이 나서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분들도 전부 다 기업인들이지 순수 민간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회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입회비가, 일반인들 여기 못들어가요. 일반인들 들어갈 수가 없는 단체에요.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능력대로 충분히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니깐 그냥 거기 능력대로 하시고, 우리가 시비 지원하는 거는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지요.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어떤 단체들 지원 할 때는 단체에 어떤 성격이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는 됐고요. 앞으로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207페이지입니다. 신바람체조운영 10개소에서 7천8백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실제 한 3, 40명씩 이렇게 해서 나와 가지고 운영이 되는 데가 실제 몇 군데에요? 보면 여기 회천에 봉우공원하고 몇 개 안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지금 신바람 이것을 자꾸 키우시려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요. 억지로 끼워 맞출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런 체조하는 것도 스스로 해야지, 지금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체조 10군데 해 가지고 이렇게 7천8백 했는데, 아침에 잠깐 체조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수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일단 체조 리드를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가 일단 나가야 되고, 겨울 같은 때는 체육관 대관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노지에서 못하니깐,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는 사항이고, 신바람 체조는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말고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런데 다녀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는 눈 있어요. 정말로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읍면동장들 거기 쫓아나가서 사람들 끌고 나오느니 라고 애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시장 지시사항이니깐,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썩 지금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몇 군데는 잘 하는데 있어요. 몇 군데는, 왜냐 주변 여건이 좋아야 되요. 사람이 꼬일 수 있는 데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데다 억지로 하면 추운에 누가 나가요. 이것을, 그리고 본인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워줘 가면서 사람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다른데 체육관 등록비를 주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몇 모아 놓고 아침에 1시간씩 하는데 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 우리 다 가봐요. 그런데 억지로 활성화시키려고 벌써, 노력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게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체조를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추우니깐 체육관 빌리는데 체육관은 몇 명 들어가요.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제고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지금 윗분에 어떤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억지로 맞추는 그런 노력은 하지마세요. 어느 정도 되고 안되면 접을 줄도 알아야지요. 몇 군데 외에는 지금 안되고 있어요. 눈치보고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자이6단지 아파트 사는데 그 광숭초등학교에서 매일하거든요. 한 40명 정도를 항상 모여서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누가 인위적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한 40명 정도 항상 나와서 아침에 체조를 하고, 제가 다른데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집 앞이기 때문에 거긴 제가 아는데 일단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몇 군데라니깐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광숭초등학교 거기하고 이 앞에 고읍동 앞에 약간 하는 거 보면 들쑥날쑥하지만 거기하고 회천에 거기하고 몇 군데 없어요. 읍면동 같은 데 거의 사라졌고요.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우리 시민 전체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에요. 가짓수만 늘여놓은 거지 시민들 전체가 이걸 원하지 않는 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냥 동호회인데, 생활체육 아침에 그것은 동호회 정도로 인정해야지 우리가 예산 이렇게 7천8백만씩 수반하면서 이끌어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양주시 솔직히 이 정도 예산이면 체육 쪽 전문 체육 그런 사람들 키워내는 게 더 낫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벌써 이거 우리가 지금 2년인가, 3년째이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자리 못잡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시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인정을 했지만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한다는 게 솔직히 웬만한 열의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스스로가 해야지, 예산 세워서 억지로 몰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스스로 체조 하는 거, 모여서 하다 보니깐 지도자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도 강사가 수당을 받으려면 인원을 몇 명 정도 확보해야 되요? 본인이 확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열 대명 놓고도 강사 똑같이 수수료 주면,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지금은 20명인가 30명미만 되면은 하던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프로그램 종강 시킨단 말이지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에요. 일정 인원이 안 나오는 거는 유지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강사 혼자 떠들면 안되잖아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잘되는 데는 몇 명 나오냐니깐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가 몇 명 나오는데요? 보통 평균 몇 명이 나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 광숭초등학교 거기가 한 40명 항상 나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렇게만 나오면 인정을 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 집에서 학교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줄을 세워 보면은 40명 정도 항상 변하지 않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잘 운동되지 않은데 같은 경우 송추초등학교 라든가, 남면공원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폐지를 해서 조절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근데 폐지를 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늘어나니까 하는 얘기죠. 예산이 지금 을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몇군데 벌써 폐지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예산이 줄어야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양주2동의 경우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셨는데 자기가 한 50명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걸 개설해 달라고 요구한게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국장님, 노인분들한테 우리가 게이트볼장이니 뭐니....지금 우리 게이트볼장이 몇 개예요? 우리 지금 노인분들한테 비용 대는거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제안한다고 해서 그게 정책이 될 수는 없단 얘기예요. 소수의견을 무시하라는건 아니지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축소가 되는게 아니라 해달라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으로 입안이 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와 가지고 이것 좀 해줘, 그럴 때 마다 귀가 얇아가지고 솔깃 솔깃해 가지고 그 동안에 하다가 만게 얼마나 많습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제가 확인한 결과 30명 이상씩은 다 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아직 폐지할 단계는 아니고, 좀 더 4~50명 정도 인원이 늘어 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무튼 그 동안에 봐온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7천2백이...10명이 1인당 월 60만원씩이에요. 그 7천2백이 다 인건비지,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근데 그 분들이 이거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내의 프로그램강사들도 한 군데 떼어와서 먹고 사는거 아니잖아요. 몇 타임씩 뛰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강사료를 떠나서 지금 수강하는 사람들이 이거 폐지한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또 발생할거예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나오시기 때문에 폐지 얘기를 꺼냈다간 더 큰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폐지라기 보다 지금 적정 인원이 안 되는데를...잘 되는 곳은 놔두고, 안 되는 곳은 폐지하라고 했잖아요? 정리도 할 줄 알아야죠. 분명 폐지할 곳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어쨌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억지로 공무원이 나서서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이런 일을 왜 공무원들이 나와서 활성화 시키고 고급 인력이 진을 빼냐고요, 이제 스스로 하게끔 해야죠. 그리고 잘 되는 곳을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지켜 보고 있다가 애로점을 보완해 주는게 우리공직사회가 하는 일이지,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만들지 말란 얘기죠. 하다가 힘에 부친 곳을 도와줘야죠. 오늘은 이 정도로 묻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이요, 이건 어떻게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208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장애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대축전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거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대축전은 종합대회로 보시면 되고요, 종목별대회는 생활체육이 종목별로 도지사기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참가를 하고, 종합으로 참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따로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다 나가야 되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다 참석하는 겁니다. 계속 해서 참석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도지사까지 우리가 100% 참석을 다 해야 되나?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활동 하는 사람들은 대회 참가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없어지면 그 분들이 또 생활체육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상당히 대회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그거 여기저기 동네마다 민원이 와서 설치를 하겠지만...요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해요?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골프로 많이 바뀌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요즘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붐이 일어서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규격이 좀 적고,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는 좀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건 우리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안 하시니까 주중에 주간에 젊은 사람들이 공 안 찰 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이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몇 개나 설치 되어 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전체 11군데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좀 어때요? 그런거 파악도 좀 하시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이용률이 높은 곳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전천우구장을 만들려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전전천우 구장 위에 씌우는데 한 1억에서 1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여기 211페이지는 부지 매입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세군데라 3개소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3개소요? 그럼 1억에서 1억5천이면,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정도 들어 갑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걸 동네마다 다 해 주면...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용도가 높은 곳만 선별을 해서 연차적으로,

희창

이희창위원

앞으로 해 줄 데는 어디예요? 아직 안 해 준 데 또 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3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전체 7개소가 신청이 들어 와있는데, 이용도가 높은 곳만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해 주는데 지금 그라운드골프로 다 전향을 하셨단 말이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은 게이트볼대로 따로 하십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과장님, 저도 현장을 다녀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아는 거예요. 요새 그라운드 보다는 이제는 골프친다고 하시던데,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백석에 있을 때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하시더라고요. 전환이 된게 아니라 두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지금 노인인구에 비해서 그 두 가지 종목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적은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어르신들이 운동해서 건강하신건 참 바람직한건데, 우리가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작은 민원에 너무 기겁을 하는 것 같이 놀라시는데, 어느정도 그런 것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한마디하면 다 시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보면 맨날 텅텅 비어 있어요.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잘 활용하고 계시던데요? 24시간 이용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누가 24시간 이용을 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매일 잘들 이용 하시더라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분들은 게이트볼장 옆에다가 노인정 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들을 하세요. 항상 거기에 계시다가 할 때 하시고 하는데, 요즘 추세는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하십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수반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하시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쩔쩔 매지 마시고,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하시라는 얘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아무튼 수요가 많은 쪽으로 선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9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에서 예산서 만드는데 8천만원이 되어 있었지요? 2013년도에는 얼마나 썼지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및 관리로 해 가지고 예산서 책자 발간 부분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해 가지고 7천만원 소요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하셨냐고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거는 아직,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3년도에 8천1백1십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 사용하셨어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금 2013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제작 부분이 변경된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된 거로 그렇게,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8천1백1십만원 세워서 4천8백1십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천2백9십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했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는 7천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나 사용하셨지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 계상 반영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이 좀 가능한 어느 정도 금액을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1천, 2천만원짜리 사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3천만원씩 불용을 시키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잡는 게 그래도 예년보다 좀 적게 잡는다 그래서 한 천만원 가량을 적게 잡으셨는데 2015년도에도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예측이 맞지 않게끔 통념적으로 그냥 한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다고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하고 예산안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기금계획서 같은 것들이 인쇄가 됐을 때에 4천만원 지출이 됐다는 부분은 어떤 부기가 잘못 되가지고, 부기가 다른 목에 편성이 되가지고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통계도 없이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저희가 부기가 잘못 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안이지만 안을 짤 때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적정하지를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서 195페이지에 보시면은 연구용역비를 세웠어요. 3천6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호봉제 전환, 그 용역을 3천6백만원을 주고 세웠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 업무가 어떻게 해결이 안됩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인 어떤 국내 사항이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이 고용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호봉제로 변환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한 18개 시군구 호봉제로 바꿔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어떤 일률적이면 몰라도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다르고 또 그 노조가 있는데는 또 노조하고 협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여러 개 안을 호봉제만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깐 어떤 개선대책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전문가들의 어떤 연구용역을 받아보려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이만큼에 돈을 좀 사용 안하고도 왜냐면은 이분들이 우리 양주에서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용역을 주지 않고도 그 소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 가 본데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각 시군별로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 부분도 어디까지 인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 또 그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가지고 각각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참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좀 한번 착안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적용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하면 3천6백만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용역비에 3천6백만원을 세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이 인건비.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세부내역서에 이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용역이라고 하면은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좀 주로 있고, 일반관리운영비, 경비,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천6백만원 돈이 적으면 적다 그러겠지만 큰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비용 산출이나 어떤 기준을 잘 적용해서 적정하게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서 196페이지 보시면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소송수행에 아주 막대하게 금액이 증액 됐잖아요. 증액된데에 보시면은 배상금 문제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데 어떤 배상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이 불만족을 갖고선 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소송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을 하다가보니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도로공사 대금을 청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10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예년도에 보면은 3억 정도인데, 이게 13억이면 10억 정도 이상 10억이지요. 딱 10억 더 세우셨네, 이게 좀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이 갑자기 10억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서 197쪽에 보시면은 내부거래에 보면은 경영수익특별회계 이게 언제 무슨 목적으로 차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5억이 되어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금 45억 차입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차입을 해 가지고 30억을 갚았고, 저희가 차입하게 된 목적이...저희가 재정으로 어렵다보니까 주민생활편익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용을 했습니다. 그 잔액, 15억에 대한 이자를 반영을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사용한 거죠?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 분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을 짜시면 이걸 어디에다가 사용한다는 목적이 나와야지 맞는거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세부내역서에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다른 부서것도 예산을 짜고 하는 과정인데, 본인과의 예산이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와야 짜는거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예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15억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예산액은 3억4700만원이에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사업인지를 모르고 계시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는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각 8개 기금에서 활용하지 않는 여유자금들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게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분이 같이 포함이 되가지고, 그게 3억4천7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두 건을 해서 이자를 주는 비용이네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도 양주시 거죠?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이건 특별회계건을 일반회계로 가져온거 아니에요, 거꾸로.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그냥 왔다 갔다 막 그래도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덜 되는데요? 기금, 특별회계, 이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100억.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현재 특별회계에서 경영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빌려온 돈을 갚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통합기금 하고, 그 돈이 3억4천7백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억4천7백만원이 필요한건 필요한건데, 특별회계나 기금이 일반회계로 오는게 기준에 맞는건지를 질문 드린 겁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차입을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기금 조성이 통합관리기금조성법이 생겨서 그 기금이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는건데, 통합관리를 하면서 타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게끔 하면서...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부분이에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로다가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확실하신 거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필요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더 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당초에 82억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돼서 1, 2회 추경 때 확보가 된거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85억 들어간게... 거기서 차액이 없는데 당초 예산 대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책정된거죠. 그 때 감액이 돼서 추경 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 해와 내년의 차액은 별 차이가 없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저도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추경 때 반영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보다 본예산에 잘 세워서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82억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다가 1, 2차 추경 때 다시 복귀를 해 준 거죠. 그러다보니까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하면 상당히 차이가 생긴 것 처럼 나타나는데, 의회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지금 세운 액수면 시설관리공단 1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예산요구필요성에 보면, 제가 누차 지적한 장애인택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 하반기에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았다고 하고 교통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양주시 전체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지금 원금이 655억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내주신걸 제가 봤어요.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하고, 행감 때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2020년까지 전부 다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2020년까지 상환이 아니라 현재는 2024년인데, 2020년 까지가...

덕영

정덕영위원

며칠 전에 말씀하신거 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상환계획은 2024년까지 있는데, 1년에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게 내년 2015년부터 2018년 까지가 꾸준하게 100억 이상씩 들어가고, 2019년부터는 60억, 50억, 쭉 줄어서 2024년도에는 17억 정도가 원금상환이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2020년도까지 어떻게든 상환을 하겠다고 그 계획을 다 세워서,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올 해 예산서에 나온걸 보니 세부내역서에 2024년까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게 맞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2024년까지가 맞고요, 그 8년, 20년 까지 말씀이 나왔던건 핵심적인 큰 금액 단위로다가 상환해야되는데 그 안에 다 되고, 10억 20억 단위로다가 2024년 까지 가니까...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런 계획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단기계획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인데, 예산서 올라온 것과 며칠 전 답변과 다르다고 하면 어디 집행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은 또 2024년까지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답변 하시는 거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적은 돈이지만 2024년도 까지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기획을 하거나 할 때에 좀 획일적으로 해서 혼선이 안 오도록 철저하게 좀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리고 2024년까지 계획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 20억이니깐 20년까지 단축해서 몰아서 갚을 수 있으니깐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큰 지금 대규모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리니깐 기채발행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 없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보시면은 방과 후 학교지원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2억5천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체육교실은

덕영

정덕영위원

이 세부내역서에도 보시면요. 과장님 방과 후 학교지원프로그램 2억5천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짜서 1개교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학교를 어디를 지원해 줄 거면 무슨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겠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1개교가 잘못, 1식이 잘못 지금 표기가 된 걸로.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서에는 1개교 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내역서에 보시면은 2억5천만원 해서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를 지금 특정한 건 아니고 그것을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지원할 건데 학교가 지금 딱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몇 개 학교를 하실 건지, 선정을 하더라고 어떤 기준이 있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게 좀 나와 있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자기주도학습 등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과 외 특기적성교육 이런 부분들 해서 공모를 해서 학교를 선정을 해서 1개교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한 학교 하는데 방과 후 학교지원프로그램을 2억5천씩 사용해서 해요? 저는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예산서를 짜서 이렇게 뭘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안은 없더라도 큰 틀의 어떻게 해서 아니면 이게 예년도 사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먼저도 하던 사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원해 줬지요?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고, 어느 학교를 지원해 줬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올해 진행 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속 사업이면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하는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안 계세요? 별도로 좀 과장님이 그러면 팀장님이 안 계시나 본데요. 별도로 좀 해서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출장을 좀 가서, 별도로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야 아! 이게 맞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어느 사업이 꼭 필요한 거니깐 지원을 해 줘야겠구나 라도 생각을 하시지, 뭉뚝하게 그냥 1식해서 2억5천을 세워놨는데 작은 돈도 아닌데,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다음 시간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오후에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적성개발, 인성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인데 구체적인 건 작성을 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2페이지에 보시면은 명문학교 육성프로그램 이건 증액사유가 뭡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증액이 옥정지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개교를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정고 신설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옥정하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옥정고등학교

덕영

정덕영위원

옥정고하고 또 한 군데 더 있다 그러시면,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이것은 옥정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더 늘어나서 2억3천3백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명문학교 만들려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그런 어떤 지원에 대한 효과를 본 어떤 분석한 결과나 이런 걸가지고 계십니까? 데이터를,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면서 이 금액으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걸 선별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서 그 금액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6개교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자율형공립고, 그 다음에 덕계 기숙형공립고 여기는 2억3천씩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학교는 1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고 학교는 3천만원,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기술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양주고등학교는 2억3천, 덕계고등학교 2억3천, 그리고 한국외식과학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 3천, 거긴 사립학교가 돼서,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남문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예전에 남문고등학교.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천만원, 덕현고, 백석고, 덕정고,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옥정, 그렇게 해서 1억씩 해 가지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사실 얘들 교육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해서 도와주기도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도 그러면 학교에다가 이 막대한 예산을 주고 할 때는 어떤 결과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 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도 계획을 받고 그렇게 승인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큰 돈을 들려서 하는 건데 관리 목적으로 라도 우리가 시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그냥 돈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살림에서도 크게 할애를 해 갖고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 잘 좀 가리켜 달라고, 그런데 시에서 그 정도의 어떤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아무 자료가 없이는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자료는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제공해 드릴게요. 여기서 예년에 비해서 대학진학률이라든가 또 우수학생 고등학생이 이렇게 지원해 줘서 외부에서 양주로 유입한 현황, 이런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왔냐면은 목이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거긴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2군데는 양주나 덕계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형편성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여러 가지, 왜냐면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20개 다 뭘 했는데 선별을 해서 하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있는 6개 학교를 다 지원 해 주고 있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서, 왜 점점 조금 아까도 옥정고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더 많은 학교가 늘어나면은 예산을 좀 나누어서 주든지 아니면 더 세워야 되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갖고 뭐를 해야지 차후에라도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한 방안을 만들지, 뭉뚝하게 그냥 아! 그 학교는 1억, 어느 학교는 2억3천,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자료를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민간인 국외여행 그것도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증액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과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건 학교 교사들, 올 해 까지는 희망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했던 것을 희망장학기금이 지금 이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관계가 돼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사들, 우리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우수교사들 연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수교원 해외연수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예년에는 희망장학재단기금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여기로 끌어와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에 보시면 대응지원사업, 그것도 좀 많이 늘어났죠?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대응지원사업은 신청되거나 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일부 선별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인데, 급하다고 하는 옥상의 방수라든가,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외벽교체라든가, 방송설비교체 등 학교시설 보수공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대응지원사업이 됐든, 명문학교가 됐든, 여러 가지 학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 됐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사실, 배드민턴 클럽이라든지, 탁구클럽이라든저것 그런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하는 체육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양주시에다가 많이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여기보면 삼숭체육관 건립, 이런 것도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응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도 고장나거나 잘못된 데를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그러면 학교장들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체육관도 공짜로 못 빌려주면 사용료를 좀 지원을 해 주던지, 아니면 민간이 돈을 내고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돼요. 민간인들이 가서 학교장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 이걸 담당하는 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민들의 요구도 좀 줄어들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 망가지고 뭐가 잘못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많지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이거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던 사업이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55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3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2013년도를 여쭤봤습니다. 2013년도에 6천만원을 넘게 세웠어요. 그래서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면, 3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830만원을 불용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금액 지출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제가 보기엔 획일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 그 정도 넘어왔으면 2014년도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원인, 이유 분석을 해서 2014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전임과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을 때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가 1억9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칭이 됐는데, 그 자금 교부가 10월 달에 됐습니다. 10월 달에 되고, 사업을 12월 달 까지 마치려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의 집행액 하고 2014년도에는 또 국비를 지원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국비지원 받은 1억 9천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서는 지금... 이해가 덜 되는데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우리가 2013년도에는 1억9천이었고, 2014년도에는 5천5백, 2015년도에는 5천2백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2013년도에는 1억9천을 국비를 받아서 다 집행을 못 해 갖고...돈이 늦게 내려오니까 2천 몇백만원이 반납이 된거고, 올 해는 5천5백 가지고 그 기준대로 다 집행이 되는 거고, 내년에는 5천2백, 3백이 더 적게 책정되는 거니까 2013년도에다가 비교하기에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책정하고 짤 때 잘 맞춰서 짜야 되는데...제가 이 데이터를, 불용액 과다 발생한 걸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일률적으로 계속 짜 왔고...아까 기획예산과도 말씀 드렸고, 어떤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워가지고 불용으로 남기고 이런 사업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 나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잘라내는 판국인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게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올해 하고 내년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된거고요, 2013년도가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돈이 10월 달에 뒤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거고, 올 해나 내년에는 그런 문제없이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될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오후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은 자료를 정확히 좀 준비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교육체육과장님이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 방과 후 학교운영 프로그램 지원 1개 학교에 630만원, 40개교.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서 2억5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자료를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성의없게 답변을 해 시는 것 같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저희도 맛있게 먹었지만 다들 맛있게 드셨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먼저 총무과 소관 164쪽이요.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3만6천 정도 예산이 있는데, 여론동향 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 지는 돈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지금 총무과에 동향업무 담당하는 팀장하고 직원 그 사람들의 업무활동비입니다. 이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에 동향업무담당자는 이렇게 또 주게 되어 있어서 전국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여기 대민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거 대민활동비는 본청 사업소에 6급 이하 전 직원한테 월급 줄 때 대민활동비 5만원씩을 주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천막이 40개, 전투조끼는 이해를 하겠는데, 천막을 40개 어떻게 해서 주는지 그것을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쪽에는 매년 필요한 물품들을 요구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포나 전투배낭, 여성 전투화, 무전기, 쌍안경 등을 요구를 했고요. 내년도 요구사항은 이거 천막, 전투조끼, 나침의, 무전기, 이런 거를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천막이 40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필요한 건지는 설명을 별도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중대 본부에 어떤 훈련을 위한 그런 중대 본부별로 주는 겁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새마을지도자 보조에 관련 되서 여기 보니깐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1백5십만원 민간보조로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교통과를 보면은 모범운전자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해서 별도로 하는 교통 흔히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따로 교통봉사대가 있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교통봉사대 흔히 보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모범운전자회나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예산서에는 훨씬 적은 모범운전자회는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백5십만원 정도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활동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보조 신청 할 때 좀 적당하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비율을 잘 조정을 하셔갖고 봉사하시는 분들 기를 좀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을 전부 이해하고 계셔서 하여간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고생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번에는 유의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 194쪽에 보면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에 예산작업 의존재원 확보 관련 여비가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특수업무 예산업무수행활동비가 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과에서 어떤 예산 의존재원을 도에 라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경비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경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를 수행을 하는 공직자들한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액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작업 및 의존재원 확보 관련 예비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안행부라든가 경기도 그런 게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여기 특정업무경비는 여섯 분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고,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쪽에는 이렇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비라든가 어떤 경비로 쓰기 위한 그런 거란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5백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이 금액 갖고 효율을 높이는 게 행정이니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깐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에 학교급식지원 203쪽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계속 진행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올해 상당히 증액이 되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옥정지구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까지 포함이 되고, 고등학생은 지원이 안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됐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는 80원이 증액이 됐고 끼니 당, 중학교는 120원이 증액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증액된 1억3천 정도가 학교가 신설이 되고,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 명문학교 육성에 울타리창의학교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학교별로 이렇게 어떤 특정학교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특정학교 지정된 게 아니고 지금 덕현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 학교에서 이게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덕현 그 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에서 모아서 주말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 학생 5, 6학년생이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덕산초등학교가 주축이 되는데 양주 관내에 있는 전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우수 학생들 쪽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교육 외에 토요일, 일요일도 있고, 평일도 있는데 실습이라든가 현장학습 이런 거 다방면으로다가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요청 한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덕산이요? 덕현이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덕산이요.

종섭

안종섭위원

학생들이 주변에 물론 필요한 수업이니깐 오긴 하겠지만 학생수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2, 30명인데요. 먼저번에 한번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장간담회를 할 때 이 실적 보고회를 했었어요. 성과가 아주 좋다고 이걸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2개 학년에 대해서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장 확인 좀 해 보셨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현장은 제가 와서 시간이 없어서 현장은 못봤고, 그 실적 1년 동안에 활동사항을 보고할 때 그걸 한번 봤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현장 확인은 안 해 보시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1년치 성과를 기록으로다가 쭉 남긴 거를 파워포인트로다가 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번 다 봤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현장확인을 좀 해서 잘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고요, 203쪽에 보면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서정대에 위탁을 해서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방과 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학생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의 자녀들, 그러니까 학교수업이 끝나고 어디 갈데 없는 학생들을 위주로 돌봐주기를 하는 거죠.

종섭

안종섭위원

이 사업도 전에 울타리학교처럼 양주시 관내 학생이 대상인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주말에 거기를 쉽게 가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학년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지원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차량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보육교사 인건비 하고, 강사 수당, 급식비, 차량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특정계층이라 학생 수는 많지 않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학생은 40명 정도 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1년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학생 모집을 하는 건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1년 단위로다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대상이 되는 학생 수도 많고, 하고자 하는 학생 수도 많을 텐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전체가 아니고 저소득맞벌이부부 가정 자녀가 대상이니까요,

종섭

안종섭위원

양주 관내 학생 수가 많고, 지금 말씀대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 수도 많을텐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학교 내에 돌봄교실도 있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참여를 안 하는 아이들만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은 여기서 넘쳐서 못 받아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2개반 정도 하는 거죠.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보기엔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수요가 더 늘어나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반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도 대회요. 이 부분이 보면...생활체육 종목이 꽤 여러 종목이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도지사기를 하면 전체 종목이 대회에 참여를 하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가맹단체가 36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36개가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도지사기대회를 개최하는 종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제가 질의드린대로 종목별로 무슨 궁도대회, 배드민턴대회라 하면 양주시에서는 그 종목에 빠짐없이 참여하나요? 여건이 안 되서 참석을 못 하는 사항은 없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빠짐없이 전부 다, 도에서 개최하는 건 전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좀 보여서...사실 예산집행 할 때는 운영이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봐서, 입장이 곤란하기는 하시겠지만 봐서 아닌 건 아닐 때 끊어줘야 종목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한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종목에서는 야단을 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해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장기 하고 협회장기를 같이 대회를 치루는 데가 있더라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게 되니까 한 1백만원 정도, 예산이 한 3백만원에서 4백만원 나갈게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합쳐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이나 협회장님은 단독으로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을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목별로 활성화가 돼서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계속해 오던 대회이기 때문에 그걸 종목별 단체에서 연합회시장기를 하던 것을 시에서 임의로 그걸 조정을 하다보면 또 어떤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단체활동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고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산절감도 좋고 체육인들도 역시 그럴 거예요. 물론 타이틀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같이 공동개최를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거기에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보니까 세 곳에 1억6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먼저 세운 데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서 1억6천을 세웠겠지만, 그렇게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할 데가 있다고 하니까 세 개가 아니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3억을 하던지, 아니면 5억을 가지고 5개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너무 좋게 한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좀 단가를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해 놓고 옆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하고...이게 실용적이어야 하는데, 모양이 보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높이는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친거 말고라도, 잘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외에 더 돈을 들여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226쪽에 김삿갓풍류길 걷기대회가 신규사업이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요즘 부모와 학생들과의 대화 단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걷기, 명사초청 특강이라든지, 숲 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른 과에 보면 숲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이게 행사를 달리 해서 참석 인원이 다를 수도 있고 많이 참석할 수도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연 해야 될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다른 곳에서 하는 곳도 있겠지만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건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디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무슨 등반대회 같은게 있더라고요. 무슨 등반대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무슨 등반대항 하나 또 새로 만들은 거 있지요? 자료에 이걸 어디 빼먹은 거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종목별대회를 하는 건데 경기도 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대상이 양주 시민이 아니라,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경기도민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경기도민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어디 불곡산에서 하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불곡산에서 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전국에서 불곡산을 많이 찾으시긴 하는데, 그것도 질문드린다고 그러면서 빼먹었네요. 그거나 이거나 신규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244쪽입니다. 미술관 홍보물 제작해서 여기 문구상품, 생활용품, 예술작품 제작, 이렇게 1,000개, 500개, 500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념품이에요? 홍보물을 만들라고 하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아트상품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홍보물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고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판매 목적으로도 만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판매 목적으로,

종섭

안종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어떤 기념품성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깐 기념품적인 성격인데 그것을 판매를 하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49쪽 여기 우리 별산대놀이하고 관아지가 있는데, 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별산대나 여기 관아지가 거기서 거기인데 한 분 같은데 따로따로 관리 인부임이 되어 있어갖고 이게 사실 맞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부분인지,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관아지를 하는 거는 잡초도 뽑고, 풀도 관리하고 전체적인 야외까지 전부 관리를 하는 거고요. 별산대 쪽은 실내를 주로 정비를 하고,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거,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관아지 인부는 그 한 분이 잡초제거도 하고 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분이 굉장히 오래 되신 분인데 연세가 괘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연세가 많은데도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그 근처에 사시면서 경비까지 맡아서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난 그분 한분인지 알았어요. 지금 별산대는 제가 요즘 활성화가 안되고 이따금 행사에 가는데 별산대는 이분이 별산대까지 왔다갔다하시니깐,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좀 일할게 풀 깎고 그럴 때는 여자 분이 못하니깐 그분이 또 그 일도 해 주시고,

종섭

안종섭위원

두 분이 따로, 한 분이 관아지도하고 별산대도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따로따로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관아지 같은 데나 잡풀 제거나 이런 거는 별도 인부임이 안 들어가고 이 분이 다 하신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도와주고.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전승지원을 위해서 별산대놀이 올해도 거기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별산대에 대해서는 그 기조가 지금 5년째 시의 입장은 변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변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별도로 또 합하라는, 합해서 전부 받아드려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또 계속,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응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조는 가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전수교육지원 1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의지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분 입장도 입장이지만 올해 정기공연 할 때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이 공연이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들을 대부분 다 하셨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관아지 복원에 대해서 도비, 시비 많이 이렇게 내시 된 걸로, 그때 답변은 들었지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안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이제 국비는 안 오고요.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담당 과장님도 그것을 복원에 대한 거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것은 안되고, 시책추진비로 그것을 한번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얘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그래서 홍범표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을 도위원님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홍범표 위원님이 주선을 해서 도에 담당과장님하고도 실무적인 의견도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경이라도 설계비라도 우선 좀 지원 해 달라고 부탁은 해놨습니다. 본 예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도 느끼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나, 저희 의원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분들의 관계를 자주 가져서 국도비 신청하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자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지나가다 보니깐 좀 아쉬웠던 점이 관내 동두천이나, 아시는 분들이니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우리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 저희 자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누누이 해 오셨지만 아까 그 여비로 해서 적은 돈이긴 하지만 국도비 확보를 좀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양주 재정에 우리 국 과장님도 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83쪽이요. 그게 면민체육대회 하던 것을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셨듯이 읍면동체육대회하는 거를 집합해서 시에서 이번에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선거 때는 읍면으로 보내고, 선거가 끝나면 시에서 하고, 그게 번복 된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자 라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3년 전에 분명히 시에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시 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 11개동을 보면 주민자치에서도 한번 문화행사를 하고, 체육회에서 또 행사를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광적 같은 데도 분명히 체육회에다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럼 올해는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내년에는 또 문화행사로 주민자치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시에서 한다니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전 과거서부터 경련제로 한번은 읍면, 한번은 시에서 한다가, 또 우리 시장님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또 읍면동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쭉 해 오셨는데, 또 일부의 의견들이 시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 들여져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회회장님들하고 상의 하셨나요? 읍면동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상의를 안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해 주셨고, 다수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하려고 이렇게 부기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앞으로 의논을 해 나가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다수도 좋지만...지금 읍면동 체육회장도 분명히 시 체육대회로 안 하고 면에서 하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의도 없이 일괄적으로 시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러한 회의를 거쳐서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금년도, 2014년도에 읍면동에서 문화행사와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을 보냈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금년도에 한걸 보면 여러 가지로 잡음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 보면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시에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럼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까지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까지는...한번 해 보면 또 다른 의견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견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란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님이 좋은 의견이라면 좋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3년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걸 좀 할 때는, 그래도 체육행사는 각 읍면동의 체육회장님도 계시고,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의 해서 결정지을 수도 있고, 토의해서 결정지을 수 없어도 의견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말 한마디라도 꺼내서 의견을 들었으면 이런 걸 좀 했으면 혼동이 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3년 전에 말씀 해 주신거, 금년도에도 또 얘기가 달라지고, 이러다보니까...그걸 어떤 의사결정주체를 만들어서 결정한건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 쪽으로 추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무원시험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에 대해선 알았고요, 15회씩 할 수 있는 이러한 면접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알기론 정기적으로 신규채용자만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중간에 보면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직이 수시로 연장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나가고 새로 채용되는 부분도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있고, 또 전직시험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15회 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참고로 올해 지금 까지 13회, 앞으로 한 번 더 해서 14회 까지 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실적을 13회 했기 때문에, 15회이 그냥 나온게 아니라 그걸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모르니까 실적에 대해서 날짜 좀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국박람회에 대한 예산이 빠졌느냐고 물어봤더니...그 때 각 읍면 회장님들이 전국박람회 견학을 가셨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올 해도 갔고요, 내년에도 갈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 해도 가셨는데, 올 해 양주2동에서도 갔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안 잡았느냐고 했더니 위원장들이 갔다 와서는 의미가 없어서 예산을 안 잡았다는 얘기를 제가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주민자치가 역사가 오래 됐잖아요? 우리가 늘상 가다가 어느 한 동안은 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어요,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안 가다보니까 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산에 세운건 임원진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세운 거고, 또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나름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전체가 다 갈 이유 보다는, 그래도 임원진들로 해서 가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국박람회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박람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선이라는게 있어요. 지역의 면별로 특색사업을 가지고 사전에 4월달 쯤에 예선을 거쳐서 거기서 합격이 되어야 전국박람회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국박람회를 가면 양주시에서 한 300개 단체가 참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부수도 설치해 놓고, 자기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내역이라든지, 자기 지역의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감으로써 우리 양주시를 상당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양주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로 해 가지고 2개 면을 선정을 하겠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선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죠.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내년에 준비를 할거라면 최소한 올 해, 2015년도 사업내역서를 좀 파악을 해서 그 면을 선택을 해 가지고...아니, 두 군데 뿐만 아니라 더 잘하는 곳이 있으면 세 군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걸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7쪽에 자체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밑에 외국어교육 이수 라고 해서 44명이 갔네요? 영어 39명, 일본어 5명이 갔는데 며칠 동안 어디서 교육을 받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사이버 강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이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5천6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일단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서 166쪽입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5쪽이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신병교육대 간이화장실 까지 설치를 해 주십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306보충대에 입영됐다가 배치를 받는 건데, 그게 25사단, 26사단으로다가 막 바로 들어가게 되어있잖아요? 26사단은 화장실만 지으면 해결이 되는데, 25단은 여자화장실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일단 국방부 쪽에 재원신청을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영구시설을 할 때 까지 간이화장실을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여성용 간이화장실을 설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갖다 주는 거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냥 사서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107쪽. 향토예비군중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예산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여쭤보는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예비군 지역대에서 요청 들어 온 사항을 반영 시켜주는 건데, 작년에 요청 들어왔던 사항이 금년에는 좀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내용은 종류가 다른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119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지원에요. 120쪽에 가면은 효사랑 경로차량배려운동이라고 있어요. 예산지원 한 게 있지요? 이게 뭔지 몰라서 좀 여쭈어보는 겁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차에다가 스티커 하나씩 붙여드려서 어르신이 운전 중이라는 표시를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 165쪽이요. 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이 양주시에서 어떤 일을 딱 하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중심 핵심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 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문 받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금 34명이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 별로 총 인원이 34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분과가 5개이지 않나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5개 몇 명씩이에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보통 한 8명 그렇게 있습니다. 7, 8,

종길

김종길위원

일곱이겠지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분과가 무슨 분과, 무슨 분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행정 분과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분과위원회도 있고, 문화관광 파트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는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세우시겠지요. 계획분과 있고요. 행정, 교육, 복지분과, 산업환경분과, 문화관광분과, 도시교통분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를 갖다가 어쨌든 2회에서 5회로 좀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분과별로 회의를 합니까? 대체로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할 때가 있고, 또 그 사안 별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현안 사항을 협의할 때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회의할 때 좀 위원님들도 몇 분 이렇게 참석시켜서 같이 하면 안될까요? 정책자문회의를 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나 그런 거 보고를 합니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에서 과제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인쇄를 해 가지고 배포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들을 연구를 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정책토론회도 갖고 같이 그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 본 건데, 이런 부분이 좀 회의를 하고 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92쪽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무상급식지원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은 조례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에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교육경비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도 좀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내용 살펴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계속 질문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깐 안할게요. 다음은 246쪽이요. 백석생활체육공원 개선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리틀야구장이 좁아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하지요. 이거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얼마 안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컨설팅비용 수십만원씩 들여서 컨설팅 해 가지고 한 게 고작 이런 꼴이라면 앞으로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책임자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줘보세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게 우리가 원래 목표한 대로 하면은 그 거리 갖고 되는데 이게 리틀야구 조금 수준 있는 선수들을 양준혁 야구교실 뭐해서 이렇게 오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거리가 짧다 해 갖고 넓혀달라고 그러는 거고 원래 계획대로 우리 어린이들용으로 했을 때는 그 규격 갖고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애들 중에서도 실력이 있는 애들이 오다보니깐 좀 적다 길이를 넓혀 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주는 거지, 사실 그게 법적으로 잘못 되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이 양준혁 야구교실 해서 이런 애들이 오다보니까 그 수준에 맞추려니까 이게 세운 건데, 애당초에 설치할 때는 그 수준까지는 안 받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었던 건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옆에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야구장이 있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그것만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일반인도 또 계속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애들을 그쪽으로다가 돌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뭐 한 몇 년이 됐다면은 진짜 여론수렴, 저도 들었어요. 못들은 건 아닌데 들어도 못들은 척하고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건데 이것도 좀 시민들이 금방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반영을 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돈이 조금이 더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억 단위는 절약 할 수 있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때 그것까지 내다보고 했으면은 좀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리틀야구장이면 그 정도면 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깐 그것보다는 조금 넓혀야 된다는 또

종길

김종길위원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광적구장도 제가 계속 얘기해서 어쨌든 3억 추경 예산에서 사업을 하지만 정말 순간에 컨설팅 잘못한 건 아니지만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이런 돈이나 이런 부분에 양주시 예산을 사실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 좀 아쉬우니깐 좀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좀 늦더라도 진짜 다지고 다져서 또 생각하고 그래서 좀 결정을 지어서 집행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298쪽 양주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먼저 양주문화원에서 우리 조태화 과장님하고 토론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의정부문화원에 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양주문화원하고 의정부문화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렇지요? 규모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원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돈인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이런 문화행사나 모든 것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행사를 치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원이 재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좀 올린 부분 같은데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역사문화대학이라든지 전통혼례 이런 부분이 개인부담이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 6백년 역사 아닙니까? 우리 양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으려면 양주문화원이 좀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깐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목화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잘 좀 생각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34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는 2009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올 해는 3천6백만원 정도 세웠는데,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거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도 가보면 문화해설사의 할 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계속 도나 국비가 줄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조금 있습니다. 도비도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문화해설사에 대한 도비가 없어지고 국비는 내시가 좀 됐습니다. 이제 수정이 될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 납부로 양주역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이건 지금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양주역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역 안에 들어가면 안내소가 있습니다. 지금 양주에 네 군데가 있는데 회암사지에 하나가 있고, 관아지에 하나가 있고요, 장흥관광지안내소에 하나 있고, 양주역에 하나 있고, 그래서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기 몇 분이 계세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바뀌는데요, 현재 11명이 있고, 3명이 수료를 하게 되면 총 14명이 되는데, 14명이 권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분들이 일주일 내내 있나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월요일만 빼고 항상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하루 수당을 얼마를 드리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이쪽에는 4만원이고, 장흥안내소만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흥은 좀 멀어서 교통비가 포함돼서 4만5천원이고, 여기 세군데는 4만원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보면 관광안내 시스템 정비라고 있어요. 여기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신병교육대 내 관광안내도 신규설치라고 나와 있죠? 이건 그 부대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부대에서 요구한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지원 해 주면서... 거기에 부모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분들한테 우리 양주를 알 릴 수 있는걸 우리 스스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가 부대 안인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다 협의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다음은 양주 장욱진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재진 문화관광과장님은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되고 나서 부터 지금 까지 파악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그런데 예산만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장욱진 미술재단에다가 이걸 넘기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것 아녜요? 어떠한 수입이 많이 창출이 되지 않는데, 이 많은 예산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이게 재단 쪽으로 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제가 재단쪽으로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 쪽에서는 어떤지 모르겠고... 지금 장욱진미술관 하고 그 앞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 해서 한 울타리 안에 입장료를 내면 두 군데를 다 경유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장욱진미술관 내에 커피전문점을 유치를 시켜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연계 좀 해달라고 계속 말씀 드렸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생각은 해 봤지만 어떠한 계획을 세워둔건 있으세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인사동 미술거리 쪽에서, 그 쪽에서 여기 장욱진 하고 연계되는 것도... 차 노선도, 우리 관광버스를 대서 그 쪽에서 연계 시키는 것도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분기점은 찾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위탁을 주든, 어쨌든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건 법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의 문화를 촉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와서 느낀건 이걸 더 촉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부제도를 더 확산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체라든지, 이걸 운영하는 설마이 좀 명망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기부제도를 끌어 들여서...저도 문외한이긴한데 좀 알아보니까 장욱진미술관이 어느 정도 레벨을 인정 받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기부를 좀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 이러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레벨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해서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분기점을 찾는다면 그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본인한테 맡겨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을 믿고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356쪽에 양주시립미술 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담당 공무원들은 많이 갔다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를 갔다왔는데, 저도 거길 찾기가 힘들었어요. 네비게이션을 켜고 세바퀴를 돌았습니다. 물어보고, 물어보고. 근처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게 양주시 건물인지 폐허가인지 모를 정도 예요. 우리 과장님 가보셨죠? 느낀점 좀 얘기해 보세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똑같이 느꼈는데, 올 해 부터는 변동이 될겁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4억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문화센터로 게재를 하게 하고, 그걸 작가들의 공간뿐만아니라, 장흥 일영리 사업 하던 마을 주체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올 해 좀 한번 봐주십시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가능할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이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과장님,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그런데 계획서대로 해서 안 되면 책임 지시겠습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책읽기사업이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도 지금 책읽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 되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도서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작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또 독서동아리를 지원하고 저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5개 학교를 지정한데에는 기준이 있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1군데, 중학교 4군데 이렇게 해서 내년도는 주원초등학교, 또 덕현, 삼숭, 백석, 회천, 4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원하는 건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5개 학교씩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돌아가면서

경수

박경수위원

1년에?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지 또 지식도 많이 넓혀지고 그러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한 게 2억이고, 희망장학재단 목표사업비가 1억인데, 이게 장학금을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학교까지 주는데요. 그 2억, 1억은 이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15억, 20억씩 계속 적립을 해 왔다가 지금 재원이 없어서 작년에는 출연을 못했고, 재작년에도 3억, 1억은 기금이 이자수익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사업비에 장학금으로 쓸 계획이고, 2억은 기금에 적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대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을 몇 명을 주고, 중학생을 몇 명이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전부 304명인데요. 고등학생이 251명, 중학생이 10명, 대학생이 43명 이렇게 해서 304명.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1년에 1억씩 장학금이 지원되는 건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1억이 더 됩니다. 지금 앞으로 3억이 소요가 되는데, 1억은 이거 예산으로 하고, 또 2억은 이자발생 수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하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1천5십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시각장애인들 점자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백석에 있는 시각장애인 거기만 하는 건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시각장애인협회가 백석에 사무실 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양주시 시각장애인협회,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에 혜택을 못 받고 시각장애인들만 교육을 하는 건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장소만 거기에 있고 다른 장애인들도 같이 시각도 하고 다른 장애인들도 자립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만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하루에 한번인가요? 일주일에 몇 번인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주3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주3회 그러면 점자교육 외에 다른 교육도 있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몇 개가 있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5개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있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증 발급을 처음으로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15만원씩 12개월을 했는데 지금 실시하는 데 접수가 된 건이 있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청소년증 발급을 9세 이상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 실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계속했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매스컴에만 올해 나왔던 거예요? 제가 올해 알은 건가,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3년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3년 됐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에 천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양주시에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나 있는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한군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는데 거기는 이용률이 좀 떨어져서 거기는 내년도에 폐쇄하고 1군데만 이용할 계획입니다. 광적이 시설공단에 있는 거고, 백석가야아파트 인근에 상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빌려가지고,

경수

박경수위원

가야5차 그 앞에 상가 2층에 있는 거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거기만 보조를 해 주고, 문화회관에는 보조를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는 폐쇄를 할.. 내년도에 이용률이 떨어져서 거기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 공부하러 한번 갔었는데 좀 인원이 있던데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도에서도 공부방을 지금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도비가 축소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이용이 저조한데를 먼저 한군데,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백석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1일,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1일 약 한 25명 정도,

경수

박경수위원

25명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25명이면 거기가 좁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남학생, 여학생 막 섞여서, 이제 분류를 해 놨었는데 섞여있고 그러던데, 1일 25명 평균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균 한 25명.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을 하시는데 청소년동아리활동 하는 걸 지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28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1년 동안 청소년 대상으로 공연마당, 오케스트라나 합창, 중창 이런 부분들, 사진 전시나 목공예, 풍물놀이라든가 사물놀이 등을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하고 같은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거 별도로 100만원씩 5개,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동아리는 아니고요, 동아리는 그룹으로 주는 거고 이건 불특정으로 해 가지고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이 하나 있고요,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이 있고, 219페이지에 동아리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른건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동아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룹으로 해 가지고 그룹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219페이지에 있는 건 우리시에서, 청소년수련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어울림마당은 상시가 아니고 이벤트형식으로 해 가지고 연 6회 개최를 하고,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가 연중 계속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있는 그룹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건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어느 특정 학교 인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이 동아리활동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우수 동아리라든지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5개만 돌아갔고 해 주시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CYS-NET 보고대회가 있어요. 올 해 이 보고대회를 했잖아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CYS는 커뮤니티, 뉴스, 세이프 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안전망구축을 위한 연계 사업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각 청소년단체라든가 청소년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건데, 지지난주에도 학교장님들과 위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홍보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은 거네요? 청소년 안전망 연계사업인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불량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 학교 밖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정상궤도를 밟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연을 하는 건데요, 소외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공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는 그런게 없는데, 보통 기업체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특정장소라기보다는 여러 문화를 접하지 못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올 해는 없다고 하셨는데 올 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아, 올 해 있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올 해는 어디서?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올 해는 기업체 같은 곳은 안 했다는 얘기죠.

경수

박경수위원

소외계층은?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문화를 접하는 면에서 좀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게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꼭 학교라고 할 수 없고, 학교도 포함이 되고 특정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이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진짜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288페이지에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이건 예술단체를 우리 시 단체만이 아닌 경기도에서 뽑아놨습니다. 이 단체들이 역 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토요일 같은 날 공원 같은 데서 공연을 한다던지,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양주시에 등록된 단체도 있고요, 대부분 경기도에서 공연단체들을 선정을 합니다. 공연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비보이 같은 것도 있고, 국악도 있고, 장르를 여러 가지로 선정을 한 단체가 35개 정도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등록된 단체가 특별히 없으면 이걸 지원 해 주기가...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따로 없나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들을 정해 놓으면 그 단체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거리로 나오는 예술을 하시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힘차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네요. 다음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8천8백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 해는 1억3천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시설비가 빠진건데요, 올 해는 작년에 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활문화공간센터로 해 가지고 도비로 사업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하고 그런 비용이 빠졌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문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과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거기 출입문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시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부메랑모텔은 양주시에서 매수한 재건축 대상 건물로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앞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문에만 이렇게 붙어있어요. 출입금지라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그 골조에 대해서는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게 골조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판정이 되가지고 내부 손질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만 하는데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붕괴 위험이 있사오니 출입하지 마시기 바라며, 아울러 출입 후에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양주시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위원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보질 못해 가지고, 하여튼 들어가질 못하게 하려고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하 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제가 저 스크린 띄워서 또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층층마다 거기에 지금 진짜 속된말로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2층만 쓰는데 여기 보면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월 10만원씩 해서, 그러니깐 1백2십만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무인경비도 또 잡혀있고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잡혀있고요. 이런 게 저희가 세금이 세는 듯한 느낌을 느껴서,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아니 어차피 작가들이 거기 계속 2008년에 저희가 구입한 이후해서 계속 상주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안전이라든지, 승강기안전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2층만 현재는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층은 다 비워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이 승강기를 계속 그걸 사용해야지 되나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일단 승강기가 사람도 다니기도 하지만 또 작품도 갖고 내리고 그러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시설을 그냥 멈추어 놓기는 뭐해서 일단은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낮에 작가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불은 현관에도 껴있고, 2층에도 껴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깐,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보신 거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관리도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 전 아까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겠냐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여건을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마을에서 생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할 테니깐 그렇게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제가 넘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다 털어가지고 시립양로원 같은 것을 하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는 제가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그걸 잘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설명서 359페이지에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주 작가를 뽑는 기준이 있나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장래성 있는 작가, 또는 유명한 작사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뽑을 때도 선정위원회를 걸쳐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한 작가는 몇 명이나 되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만 한 17명, 저쪽에 따로 7명 조각스튜디오까지 24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4명이요. 그러면 조각스튜디오는 일곱분이네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조각스튜디오 저희가 이 조각스튜디오도 조각품을 매입을 한다고 7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 가보니깐 전시한 작품들 중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거기 조각을 하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거기 전시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매입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전에는 재료비를 주고 그 작품들을 한 점씩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전시해 놓은 거고요. 올해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로비에 7점이 입주 작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중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작품 선정가격을 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올해도 세워놨는데요. 그것을 지금은 올해서부터는 재료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주는 걸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작품을 팔겠다. 그러면 그게 그만한 가격이 되는 지를 판단을 전문가들을 불러서 확인을 시킨 다음에 작가당 1점씩을 사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를 다 거기 지금 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작품까지 저희가 구매를 해 줘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재료비는 아니고요. 일단은 건물관리비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건물관리비요.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도 난방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대기에,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난방시설이 없어가지고 전열기 같은 걸 갖다놓고 그렇게 쓰고 그래 가지고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 그렇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재료비를 대줬어서 거기서 이제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작품까지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도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 홍보비, 이거 다 대주고 있잖아요. 359페이지에, 저희가 홍보까지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까지, 그런데도 이분들한테 저희가 환원 받는 사업은 현재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양주시가 월등하게 홍보가 됐다는 그런 것도 안보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 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어차피 관련법에 의해서 라도 지자체들이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지금 여기 입주 작가 오픈스튜디오의 홍보비는 그 사람들의 작품을 비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미술전문지에다가 양주의 레지던스 그러니깐 입주작가들이 활동한 내역을 홍보하는 그 잡지에 게재하는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별도 개별적인 홍보가 아니라요. 전문잡지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부분도 또 어떤 문화....(청취불능)를 진행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서 양주시 세금이 센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과장님께서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지금 박경수위원님께서 장욱진미술관, 레지던스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질문드리고, 아까 못했던 부분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욱진미술관이 새로 개관해서 잘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술에 대해서 9억1900만원, 한 9억2천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욱진미술관이나, 작가전시회 등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편익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미술관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접할 기회를 제공 했고요,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무료로 차까지 제공해 주면서 미술에 대해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학생들까지도 지원을 해서 미술관을 견학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전체 2만3천775명이 입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가 1만1천명, 유료가 1만2천명으로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1만1천명은 우리 양주 시민들입니까?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성인의 경우 일반은 1만5천이고, 양주에서는 한 727명, 군인이나 청소년의 경우 1037명에 양주에서는 132명, 어린이들은 201명, 노인이나 유아가 3800명 정도 입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미술문화진흥에 대한 예산서를 누가 짰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이거 어느 분이 짜셨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장욱진 미술관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장욱진 미술관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미술관 관장이 짰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기획전시 운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서 짠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777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777은 저희 실무팀에서 짰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서를 과장님이 들여다 보셨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사업비 중에 너무 과다하게 잡히기나 터무니 없는 부분이 있어요. 도록에 대해서 아세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도록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도록이 이게 금액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이 도록이 왜 필요한지는 아세요? 금액은 제가 알려 드릴게요, 도록이 왜 필요합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보통 기획전시를 하거나 하면 그 전시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도록을 발간합니다. 그 도록을 미술계라든지, 미술을 관장하는 학교 이런 곳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금액이 지금 장욱진 하고, 777에서 1억1천만원 가량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 양주시에서 다 해 줘야 된다? 맞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자부담도 없고, 우리 9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시비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주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쭸던 거고요. 이 도록 제작하는데 1억1천만원씩 써서...예를 들어서 작가가 50% 내고, 시에서 50% 보조해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 인지 아세요? 전시하고 그러는데, 따로 뽑아보셨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보통 건당 한 7천 정도 들어갑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포지션 중에 이 도록 제작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연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작품 전시 하는데 연출을 한번에 1천5백만원, 2천만원, 또 5백만원씩 4회 해서 2천만원, 어떤 건 1건에 1천5백2천, 이 연출료가 도대체 뭡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처럼... 도대체 연출이 뭐가 필요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게 어떤 전시를 하면 그 전시판에다가 그냥 전시를 하는게 아니라 그 판 전체를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그림에 맞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시 하고, 그래서 그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닌데... 또 연출을 하는 사람이 이걸 바꿔야겠다, 뭐 하겠다 하면....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예산안에다가 무슨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씩 들고, 5백만원씩 들고 이걸 나눠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이 든다’ 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5백만원이 든다’ 도 아니고. 어느건 2천만원, 어느건 5백만원, 어느건 1천5백만원, 어느건 2회 해서 3천만원, 이렇게 딱 잡혀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딱 잘라서 어떤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건 연출하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여기 연출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예산안을 올린거예요?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린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무슨 기준이 있다던지, 아니면 몰라서 뭉툭하게 올렸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봤더니 그 부분이 연출하는 사람이, 결국은 배치죠. 배치를 할 때 전체적인 판이라든지를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전부 뜯어내고 다시 갈고서 배치를 하고, 도색을 다 칠하던지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그런 도록을 제작하거나 할 때 지금 잡혀 있는 연출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 2개만 해도 벌써 2억 되는 거죠. 장욱진미술관에 인건비가 7200만원 잡혀있는 것 아녜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 보시자고요. 이거 지금 장욱진미술관 인건비에 보시면 보조 인력 있죠? 보조 인력이 3명 필요하고, 매표소 아트상품 판매 인력이 1명 필요해서 세웠는데, 4명씩 필요하다는게 미술관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학예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서 240페이지에 미술관 관리유지 인건비를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시, 교육, 레지던스 보조인력. 장욱진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 인력이 4명이 필요하다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명이 필요합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가 보셨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그 분들이 학생들이 오면 교육프로그램도 제작을 미리 하고, 전시할 때는 전시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걸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를 하려고 하면 몇 달전 부터 도록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4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거기에 보면 제초작업 인부인력 8만4천원씩 3명 3회 써있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저기가 올라오면은 5만원, 5만5천원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잡았지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깐 그것을 상시적으로 기간제로 썼을 때는 저희가 한 4만 얼마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각 부서마다 이것도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떤 뭐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일용인부임을 써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깎는 걸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인력사무실에서 오면 8만4천원에 사람 못삽니다. 인력사무소에서 하면 하루에 십만원씩 줘야 사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십만원씩 해 갖고 3명을 책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싼 인건비를 해갖고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요. 이게 뭐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사무관리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2천5백원이면 몇 리터짜리인지 아시냐고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100리터짜리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00리터짜리입니다. 100리터짜리를 200장을 쓰겠어요? 제가 일일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잘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아까 그래서 보셨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맞게끔 좀 짜고, 틀린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좀 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옆 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공운영비 전기료 4백만원씩 12개월 조금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승강기 그것은 다른 거니깐 승강기안전관리 대행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전기세가 4백만원씩 나옵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어느 전기를 어떻게 쓰기에 한달에 4백만원씩 나오지요? 전기를 많이 써도 그렇지요. 이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공조기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작품을 항온항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공조기를 계속 돌려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전기가 용량이 적은 거에다가 많이 써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맞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어차피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거는 맞추어서 지었겠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줘보세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양주시청 전기세 얼마 나옵니까? 누가 아세요? 시청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한달에 한 2천에서 2천5백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이 큰 건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미술관 그거 하나 해 가지고 4백만원씩 전기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청소대행료가 2백3십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 뭐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을 주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보시면은 무인경비수수료 50만원씩 12개월, 야간경비용역 4백5십만원씩 12개월, 이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이게 무인경비수수료는 요즘 저기 세콤을 하고 세콤만 가지고도 또 그게 고가의 작품들이다보니깐 야간에 사람이 상주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깐 야간경비까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세콤도 하고 야간경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관리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4백5십만원이지요? 몇 명이 쓰는데 이게 4백5십만원씩 주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올해 지금 현재 2명을 쓰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야간 경비 쓰는데 한달에 그러면 2백 몇 십만원씩 주는 거네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제세공과금 다 포함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전부 포함해서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용역으로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외부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타당한 금액이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시장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보면은 일반 전시하고 특별 전시, 기획 전시하고 이게 뭐 차이점이 뭐에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기존 상설 전시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기획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획전시회는 꼭 장욱진 게 아니라도 또 유사한 작품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되는 작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특별기획을 해서 전시하는 공간에 일정기간 동안 기획을 해서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을 좀 갖다보니까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그런 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미술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777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특별 저것도 또 하고 그런 게 법적으로 다 충족을 해서 다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서 같은 맥락인데 한번 봐주세요. 243페이지 행사운영비 있지요? 중간쯤에 보면요. 성인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강좌 강사료, 성인강좌 행사운영,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 없다고 하고 그러면 좀 줄여야지 부서에서는 뭐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싶겠지만 지금 다 절감 차원이고 어렵다, 어렵다, 부서마다 지금 사업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행사성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에 244페이지 좀 봐주세요.

길서

박길서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과장께서는 답변 시 그동안에 추진 실적이나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 핵심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예산 편성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에 보시면 미술관 연구총서로 총 1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미술관에 대해서 전 시간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충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미술관이 기획전시가 없으면 죽은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욱진재단 하고 장욱진미술관을 만들 때 1년에 2회 장욱진과 관련된 기획전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됐고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기획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록 발간도 한 번에 발간할 때 1천매씩 발간을 하는데요, 보통 한 500부 정도는 학교, 관련미술관 등에 배부를 하고 한 500부 정도는 거기서 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제가 지금 도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판매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결코 많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소 발간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도 이런 연구총소를 발간을 합니다. 이런게 총체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총소 발간이라든지, 미술진흥이라든지,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미술관의 업무, 박물관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고요, 2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에 조각작품 매입이 7천만원 잡혀 있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건 어떤 걸 어떻게 매입하시겠다는 건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박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에는 입주 작가분들한테 재료비를 주고 작품을 한 점씩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레지던스에 작업실을 주곤 했었는데, 작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니까 작품을 사는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작품 전문가들에게 값어치를 따져가지고 한 점씩 사주는 걸로...예전에도 재료비로 3천만원씩 줘서 작품을 한 점씩 받았는데 이제는 작품을 사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주회암사지 종합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가 언제 끝이 나는 사업입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16년도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6년도면 다 끝납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원래도 2016년도에 끝낸다는 계획이었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여지껏 넘어 왔어요. 금액이 한 두푼도 아닙니다.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계획성이. 이게 도대체 얼마 입니까? 40억이 넘죠? 올 해 까지 다 사용하고 남은 돈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2013년도에서 사고이월액이 9억 5천만원 넘어왔고요, 명시이월이 2014년도에 21억 이상이 넘어 왔어요.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되어 있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공정률을 %로 정확히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일단 단지 정비 하고, 유적 정비...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끝내신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후년이요, 후년.

덕영

정덕영위원

아, 2016년?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2016년까지 투입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고있는데, 좀 계획적으로 뭔가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지금 우리 관아지 좀 보십시오, 관아지. 계속 이거 주차창으로 쓸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차가 대어져 있는걸 보면 담당과장으로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안 되고, 아무래도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도 지원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사업비로 하라고 하는데, 시책사업비는 결국은 우리 시에 내려올 돈을 여기다가 투입하는 꼴이 되니까 도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하신 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반복되서 뭘 하면... 패널티 먹어서 도비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요,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가는데. 관아지 정비 할테니 우리 사업비 달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아 그럼 너희들 사업 잘 하니까 양주시에 관아지 정비하라’ 라고 10억이고, 20억이고 주겠냐고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회암사지는 도비를 받은게 없고요,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만 들여서 한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시비도 내년에 한 1400만원만 들어가고요, 13억 정도가 국비로...거의 이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 후년이면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아지정비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다니면서 창피합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 별산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양주를 외부에 제일 잘 알릴 수 있고, 뭐 장욱진미술관도 말씀하셨지만...그런 대표적인 걸 자꾸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아껴 써야 될 부분은 아껴 쓰고, 실질적으로 관아지정비가 더 급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행감할 때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더 늘렸더라고요.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했지만 어느 사업이든 간에 같이 좀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집행부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도비 확보 하셔서 관아지 정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조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오전시간에 평생교육체육과요, 아까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까지 했죠? 예산서 2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2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거기가 운영 주체가 어딥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마다 다 전부 참여하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하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31개.

덕영

정덕영위원

전부 다 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이 똑같이 2천만원씩 책정 되어 있는 겁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 시민들이 접속한 거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용 실적 이런 거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약간 생소한 거라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나 싶어서,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도 진흥원에서 하고 시군별로 부담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분담금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분담금으로 하는데 이 평생학습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2천만원씩 들여서 뭘 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게 홈페이지가 있으니 해서 하면은 생활에 유익하니깐 보라고 홍보를 해야지 볼 거 아니겠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깐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조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이번에 운동경기부들이요. 이거 한 가지씩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저기해서 운동경기부들 운영하고 뭐하는 데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예산서상으로 한 4억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 한 걸로 해서 한 1억5천 정도 추경에 한 10억5천이 최종 예산이 서서 한 1억5천 이렇게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세운 게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증액 된 부분이 1억5천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올해 쓴 게 얼마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11억 7천.

덕영

정덕영위원

11억 7천, 내년도는 지금 얼마 잡힌 거예요. 전부 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페이지를 좀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직장운동 경기만 갖고도 지금 작년에는 7억4천5백 얼마를 쓰고, 내년도에 쓴 예산액이 11억7천9백2십만원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깐 지금 최종 예산이 10억2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있는 거는 7억4천5백은 본 예산이고,

덕영

정덕영위원

본 예산이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추경에 1억.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추경까지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 당시에 운동 경기부 유도대회인가 나가서 잘 했다고 시상한다고 해서 1억인가 얼마 증액해 줬잖아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최종이 10억2천5백.

덕영

정덕영위원

다른 걸 뭘 또 증액했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그 포상금 때문에 한 1억 정도 증액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세워서 지금 저희가 올해 재계약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 되가지고 연말에 그 2명의 선수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부분을 다시 또 보완을 하려면 영입 비용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잘 보세요.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까지 보시면요. 뭐 줄어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액 됐거든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다 줄이고, 없애고,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유독 운동경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도 이것도 최종은 7천8백이고, 또 공공체육시설사용료 지원도 1억2천5백 최종 예산에는 다 그렇게 돼서요. 그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재원부족으로 해서 이게 다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일부 추경으로 전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많이 세워서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같은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들어가지고 또 운동 잘했다고 해갖고 또 추가로 추경 때 세워야 될 어떤 예산도 있습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삭감이 안되면은 그냥 이걸로 가는 거지요. 삭감이 되는 경우에 운영하다 보면 부족비가 발생을 하니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했는데 유독 이 운동경기나 여러 가지 대회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사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들 기본 복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축소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없앤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다른 과지만 복지지원과에 장애인 주 단기보호시설이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도비 9%에 시비 91% 해 가지고 한 개략적으로 한 1억6천만원을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도비 9%가 책정이 안됐다 그래서 뭉뚝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없애고 말 거예요? 어떻게 뭐 대안이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일단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주관보호센터가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이 9%입니다. 도비율이,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도에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일몰사업으로 이제 지원이 중단되다보니깐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 운영주체가 법인이고, 또 대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인원에 비해서 어떤 거기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또 도에서도 일몰사업이고 그래서 본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요구계획서에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원수에 비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현장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어떤 실무과장에 생각도 있고,

덕영

정덕영위원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실질적으로 체육부서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런 형편에 안 맞는 다는 거예요. 어느 이런 특정 어떤 저기는 증액해서 예산편성하고, 어느 부서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9% 내시 안된다 그래서 몽창 없애고, 그게 맞는 겁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형편에 맞게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이거 우리 명칭 변경했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지원될 때는 일단 이 명칭으로 올라갔고, 예산안을 낼 당시에 변경이 안 되가지고 수정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양주체육복지센터로 받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서에는 회천복합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양주체육복지센터라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걸 맞춰서 만드셔야 할 것 아녜요. 아니, 이렇게 해 갖고 오는데 이거 예산 승인해 드려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우리 은평구에 분담금을 받았습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게 서울시 예산인데, 서울시 예산을 은평구에 받아서 저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나머지는, 국비 빼고는 시비 전체 투자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겠네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기금30%, 시비70% 사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를 해야 2015년, 2016년 까지 해서 이 사업을 끝내겠다는건데, 이 기준 보조율이 맞는 거예요? 내년도 되면?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일단 시비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국비, 시비 나눠서 뭘 했는데 2016년도까지는 향후투자가, 2016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신 건가요?

덕영

정덕영위원

세부내역서에 보시면 233페이지입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설계는 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과다 설계된 부분을...건물도 좀 비용도 줄이고 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다시 예산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도 좀 고급스럽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점을...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 주겠다고 계획을 다 하셨는데,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겁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 계획에서 불편한 걸 좀 빼고, 건물 같은 것도 평당 건축비도 좀 줄이고 해서... 가급적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016년도에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계획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2015년, 2016년에서 끝내는 거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2016년도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숭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잠깐 좀 봐주세요, 23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통계목별 하단 중간쯤에 있습니다.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비로 해서 6천만원이 섰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산출기초가 오타가 좀 났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오타가 난거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9억4천만원으로 해서 5.86% 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실제 할 수 있는 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6천만원은 설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기본설계예요? 아니면 실시설계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실시설계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밑에 통계목별 산출내역에는... 그 위에 또 재원별, 용도별 보시면 사업비가 10억대가 있고, 밑에는 11억4천만원이 되어있고, 어느게 맞는 거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공사비가 9억4천, 설계비가 6천으로 해 가지고 10억이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간단한 건데도 같은 페이지에 상단, 하단 나눠서 올라온건데 어느건 10억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느건 4천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세부내역이면 이걸 좀 맞게끔 해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건데...이게 맞질 않잖아요. 원래 11억4천만원으로 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기 좀 모하니까 그냥 10억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공사비 9억4천에 맞춰서, 설계비 산출을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애시당초부터 10억 잡았던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설계비까지 10억을 했던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밑에는 11억4천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10억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서 23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양주시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85개소 설치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4년도에 몇 개소를 보수, 개선 했습니까?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1억이 섰는데, 9천8백이 지출이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 마무리한 사업이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도 본 예산 밑에 한번 보세요. 0원입니다, 0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1억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예산서 짜온거 보면 여기 10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억 세워갖고 9천8백만원에서 22개소를 보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억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몇 군데를 개보수하려고 이걸 2억을 세운거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장을 잠깐 나가보니까 낡은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 보다 소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시 지적 드리지만 세부내역서에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1억이 섰으면 ‘1억을 세워서 몇 개소를 어떻게 고치고,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가보니까 망가져서 뭘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산출을 해서 세부사업서에다가 표기를 해야지, 의원들이 봤을 때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워야겠다는 판단이 설텐데, 지금 이런 부연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2억, 1식. 그러니까 시간도 계속 오래 걸리고, 안 물어봐도 될 질문도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 다 물어보려면 일주일 해서도 안 됩니다.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몇 개소 정도를 보수할 생각이세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설치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0년 넘은 것들도 있고 해서, 올 해 보다 많이 한 50개 정도 보수를 해서, 이 체육시설은 또 고장이 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시설들을 유지관리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뭐 시급성을 급한 거서부터 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보셨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104페이지.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토지사용료 50만원씩 12개월 6백, 싱싱자전거마을 프로그램 체험운영비 1천만원 1식, 합이 1천6백 맞지요? 예산서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세부사업설명서에 1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설명하세요. 지금 우리 토지사용료 얼마 주고 있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은 안줬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은 준게 없습니다. 그러니깐 설명이 제가 처음부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싱싱자건거마을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가 갑이 되고 을이 토지주가 되고 병이 마을운영 주체가 됩니다. 그동안에 운영을 한 거에 대해서 무료로 되어 있고, 4년이 지나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할 적에 마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료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원해서 마을에서 안한다고 하면은 갑하고 을, 토지사용주하고 협의를 맺었을 적에 토지사용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는 올해부터 지금부터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마을에서 그게 없어지면은 이것도 못 주는 꼴 되고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 사용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이 저번에 사업설명하고 그럴 때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추경 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때는 사업계획서를 못 받았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추경 때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그때는 사업계획서가 없었고, 내년도에는 마을하고 협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없으면은 협의 조차 못하니깐 예산을 세워놓고 협의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보상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유해환경단속을 얼마나 해요? 그리고 몇 명이 몇 해나 하고 그 성과,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이 56회가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분들끼리 해요? 아니 그 사람들 권한이 없잖아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깐 단속이라기보다 지도 이런 부분, 계도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활동사진 뭐 이런 거 있어요? 증거물, 양주시에 회원이 몇 명이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읍면동 별로 한 2, 30명.

희창

이희창위원

다 활동 해요? 활동을 제대로 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매월 회의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런 계도 활동도 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장학금은 누가?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양주1동 같은 경우는 장학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시에서 주는 걸로 하는 거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양주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있어봐서 아는데 자체적으로 거기서 선발을 해서 지도위원들 회비로 해서 장학금도 주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해서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보상 해서 단속보상비로만 지금 2천이 잡혔단 말이에요. 48회 12명, 여기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안 맞잖아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읍면동별로 회원들은 한 2, 30명씩 되는데 실제로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을 실제로 활동,

희창

이희창위원

단속 나갈 때 그러면 일당을 주는 거예요? 실비보상을 준다는데 단속을 그분들만 나가서는 안될 것이고, 경찰관이나 누가 같이 따라 갈텐데, 그렇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걸 관리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봉사단체도 행사한다 그러면 실비보상을 주나요? 실비 보상 주는 근거,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청소년지도위원들은 매월 실적을 저희가 받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그 관리를 어떻게, 실제 현장을 같이 가서 보는지,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가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팀 직원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같이 나가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유해환경단속 실비보상을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시민경찰도 있고, 뭐 주민자율방범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실비보상을 이런 근거로 해서 주는지, 어떤 법적적인 기준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지요. 실비보상기준,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금액을 주는 거는 참석하는 참석 명단에 서명을 받아서 주는데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1인당 2만원씩 이렇게 주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인당 2만원씩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참석해서 단속을 월 1회씩 하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월 1회씩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각 마을마다 다 해요? 읍면동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읍면동별로 다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화가 된 데는 유해환경단속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도 그나마 업소들이 많이 있으니깐, 그러면 외곽에는 그럴 단속 할 자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단속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단속 권한 같은 게 있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거기 나갈 때는 경찰도 같이 가고 학교선생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선도활동 하러 다니는 거고, 은현이라든가 이렇게 좀 도시화 되지 않았어도 봉암리 지역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는 예상되는 지역 이런 데는 순찰을 하면서 선도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달에 한번씩,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업소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되어 있으면 유해업소도,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유해단속에 대한 어떤 법률이나 규정 같은 걸 다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런 지침이 있고요. 그 교육이 되고, 또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이 같이 병행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법을 어차피 경찰이나 학교관계자가 해도 되는 걸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뭐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경찰이 하는 건 단속 이런 부분이고요, 이건 예방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듯이, 그런 예방활동이라든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활동비 지원받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요, 예산이 수반되는 곳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좀 하라는 뜻이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진로박람회가 있어요.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어떤 행사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서정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 사업인데요, 부스를 설치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전문가와 상담도 하고, 각 학교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서정대학교에서 한다면 서정대 학생을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양주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양주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서정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아, 이건 다른 거네요. 서정대에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정대에서 해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없어서 서정대로 선정을 했고요, 양주시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고등학생 2~3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대학진로를...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하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용도로다가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일부 지원 되어가지고 양주 관내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올 해 3천명 정도가 모여서 많은 성황을 이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올 해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올 해 7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요, 저희 시비는 7백만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여기 3천만원은 우리 시비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시행을 해 보니까, 올 해는 하루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참여자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여론, 선생님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2~3일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걸 좀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고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처음 들어 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의회에다가 설명한 적이 있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10월 18일 날 한거거든요? 우리가 7백만원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3750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7백이고 교육청에서 3750만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을 세우면 교육청에서는 억 단위로 이상 올라가겠네요, 그쵸?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7천만원입니다. 거기서 계획할 때 한 1억 정도,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7백 낼 때 거기 교육청에서 얼마 냈다고 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3750만원입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금액이 꼭 일정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비율에 맞춰서 3천이면 꼭 얼마를 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비율로는 안 하고 우리가 좀 더 넉넉히 더 쓰겠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해 한 3천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우리가 관내 학생들만 가서 상담을 받는 건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하다보니까 동두천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동두천교육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청 관할이 동두천에도 있으니까 교육청 쪽에서도 그 쪽에서도 오는걸로 홍보를 하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위탁을 주고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직접 운영 했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위탁을 왜 주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주려고 하는건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탁대상은 양주 YMCA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먼저 YMCA가 우리꺼 뭐 위탁받아서 했던 사업 또 있죠? 뭐였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때는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때 어땠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돈 많이 들였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나중에 얼마 들였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 물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데다가 줘요. 당한 사람한테 또 주지 말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먼저는 의정부 YMCA에서 썼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어느 YMCA든 똑같아요. 장흥에 있을 때도 수영장 운영해서 우리시가 다 피해봤고, 결국은 그거 제대로 못했고. 그쵸? 그리고 자꾸 이렇게 위탁 줘봐야...지금 우리가 수영장 운영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43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총 수입이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서 이것 저것 운영비 다 빼고나면 순수입이 얼마예요? 몇 % 마진 보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먼저 전체를 줘 가지고 우리가 10억 이상 재수선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 분들이 막말로 호미로 막아도 될 걸 방치 해 가지고 우리가 가래로 막았다는 거죠. 그렇게 혼이 났어요. 옛날에 장흥 것도 그렇게 했었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위탁을 줘서 계속 손해만 봤단 말이죠. 그럼 하지마요, 수영장. 돈도 안 되고 하면 그냥 냅둬요. 거기다가 그냥 다른 걸로 이용하세요. 수영장 해서 시민들이 별로 쓰지도 않고, 입장료 수입으로 4천만원 정도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주변 매점이나 이런 건 누가 운영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매점은 다른 데서 와가지고 운영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3천만원... 거기에 위탁을 주고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주죠?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 위탁을 주려면 어떤 근거로 위탁을 주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와줘야죠. 말 한마디 할 때 마다 자꾸 의논하시고 그러면 어떡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인건비를 주면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도사 채용을 해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YMCA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수영강습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운영측면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 보다 효과가 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과장님. 우리 양주시에도 은현에도 에코센터가 있고, 고읍에도 국민체육센터 그 수영강사들 많잖아요. 여름에 잠깐잠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영강사가 큰 거 있습니까? 거기가서 강습 받고 오면 안전요원들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시의 그분들한테 프로그램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활용을 안 해요? 프로그램 기술적인 면은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안전요원들만 배치하면 되잖아요. 안전요원들 솔직히 우리가 가서 안전요원 교육 며칠만 받으면 되요. 그거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안전요원 교육, 그거 받으면 거기서 투입하면 되요. 그러면 끽 해야 2달 밖에 운영 안 해요. 이거 수영장, 그런데 여기다 줘 가지고 나중에 또 얼마나 또 돈을 말으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쉽게 쉽게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시설공단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몇 번씩 번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똑같은 장소 가지고 지금,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직접 시설공단에 하는 거 놔두었어야지 이걸 왜 빼서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 그러고 또 주고 그리고 줬다가 지금 실컷 물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또 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수련관 전체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운영이었고,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전체나 마나 아니 전체를 받아서 실수한 사람이 조금 준다고 이거 실수 안하겠어요? 이 사람들 다 이해득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장 나면 초기에 고치면 돈 얼마 안 드는데 그때 안 고친다니깐, 이 사람들 빠져나가면 그때 큰 고장이나요. 항상 그래요 위탁 준 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당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인건비나 이거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줄일 수 있어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비용은 줄인다고 할 수가 없고, 운영이 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수영장 때문에 아까 인원도 절감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직원들 몇 명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직원 한 2명은 없애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 수련원 직원들이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2명,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지금 이 수영장 한 50일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기간제 얼마든지 잘 쓰잖아요. 기간제 잘 쓰고 실제 우리 관내에 큰 수영장들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술 다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좀 너무 이렇게 편하게 갈 생각들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시의 시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깐 여기서 어떤 소득을 많이 내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꾸 지금 이렇게 쉽게 하려다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크게 고장 내 트려가지고 우리가 뒷단도리 하느라고 지금 얼마나 고생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두 번 실수도 아니고 여러 번 실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런 실수는 그만들 하셔야지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고요. 계속 우리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가지고 직접 운영했다가 위탁을 줬다가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시험을 하는데 시험 그만하시라고요. 그리고 237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좀 일부 거론을 한 부분인데요. 목화 페스티벌이 민간위탁으로 축제를 할 것이지요? 237페이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줄 것인지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는 주게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여기다 민간이전으로 써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이게 민관이전이라도 저희가 다 줘야 될지 한번 좀 일부 논아서 이렇게 한 군데다 다 줘야 될지 파트별로 논아서 해야 될지는 좀 한번 그때 계획을 해 가면서

희창

이희창위원

이 행사를 지금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있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이벤트 회사라든지 무슨 요즘 방송하는 데서도 많이 이것을 원하고 있나 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잡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분들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놨어요? 여기 왜냐면 목화축제가 여기에 지금 4억이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제와 관련 해서 목화 심는 거 이런 거 기술센터도 비용이 있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기술센터 들어가는 거 외에는 지금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다른 건 없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위탁도 줄까말까 아직 정확한 생각도 안 나있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어차피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니깐 줘야 되는데, 어차피 한 군데다 몰아서 줄 것인지, 뭐 이렇게 논아서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뭘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파트별로 좀 나누어야 되겠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파트별로,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날짜가 우리가 전야제 있고, 1일차, 2일차 있으니깐 이런 거를 한번 좀,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희창

이희창위원

구체적 생각을 아직 안 하셨으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생각날 때 다시 예산 올리셔야지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오면서 아직 어떤 축제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됐든 한데, 그렇지요? 벌써 지금 우리가 3회째, 4회째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 거거든요. 왜냐면 올해까지 해서 잘됐다 싶었으면 내년에는 뭘 더 보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런 부분은 좀더 어느 게 효율적인가를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요.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요.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가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쓰던 과장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도 예산을 정해 줄 때는 아! 이만저만해서 이 정도가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다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 게 좀 불분명 해서 그렇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민간 위탁도 파트별로 준다. 아니면 전체를 줄지 이런 거 아직도 지금 정해지질 않았잖아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좋을지 그런 거 고민하고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하려면 축제에 관련해서 어느 어떤 회사가 유망한지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벌써부터 지금 그렇게 딱 어느 한 군데를 타깃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이제 보면 우리도 소문은 들었어요. 누가 그걸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하는데 위원한테만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건 저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위원이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저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들은 바 없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나중에 소문난 업체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이라 그러면 소문난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업체 선정에 까지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횟수를 몇 회씩 이어가고 있는데 좀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경기도 우수 10대 축제로 선정이 된다면은 내후년부터는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0대 축제 진입하는 목표를 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1페이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미술관에 무인경비도 있고, 또 야간경비도 있고, 물어보니까 여기 비싼 작품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간 경비까지 세우고, 이거 뭐 38선 보다 경비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긴 건너와서 문 두들겨야 자수를 하는데, 여기가 더 삼엄한 것 같아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혹시나 이런 게 도난을 당할 때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보험도 들어 있잖아요? 보험도 들어 있고, 무인경비도 있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보험으로만 처리하는게 능사는 아니죠.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보험을 들 이유가 없죠. 보험을 왜 들어요? 그 물건에 손상이 가거나, 훼손이 되거나, 없어지면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것 아녜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도록이나 이런 걸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도록 부분도 어디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디에는 1식으로 12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페이지 마다 가격이 달라서...아까 그런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짤 때는 실제 도록이 기본 얼마인지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인사동 쪽에 알아봐서 대충 알고는 있으니까요,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들 보다 더 많이 알고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이요, 민속문화행사 지원이 뭐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쉽게 말씀 드리면 굿 입니다. 이게 최영장군 당굿이라든지, 대동굿 등 민속고유문화축제를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최영장군 당굿 그 굿만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네마다 어떤 굿이 또 있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대동굿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대동굿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주내, 양주동 쪽에...

희창

이희창위원

또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먼저 최영장군 당굿 할 때 우리가 예산 얼마 줬죠? 1천만원 줬나요? 7백만원 줬나?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7백만원 줬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2700만원이면... 뭐, 행사 한 번 늘려 놓고 2천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요즘은 들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굿 같은거 크게 하면 볼거리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문화행사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과장님. 우리 양주시에 문화재가 몇 개가 있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있고요,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죠? 그 분들 행사지원비 얼마나 받고 있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여러 형태로 받고 있는데 전승지원비가 있고, 정기공연 하는데 지원되는 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국가무형문화재 별산대 2호가 지금 얼마 받고 있죠? 1천만원이잖아요, 그쵸? 1천만원 받고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국가급이에요. 국가급이 1천만원인데, 그런데 대동굿 같은 건 솔직히 우리가 문화재로 봐야 되나요? 그런데 까지 다 행사지원 하려면 무척 많아요. 더 추천 좀 해 줄까요? 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런데나 제대로 좀 계승 발전 시켜주시고 해야지, 동네 당굿까지 해 주면...당굿 하는데 많아요. 몇 군데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하는 당굿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동네마다 다 해 주려면 우리 예산 당굿에다가 다 줘야 돼요. 얼마나 특출난 당굿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은 데를 위주로 해 주셔야지, 지역의 당굿까지 하기에엔 우리가 여력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여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부 다 1식을 했는데, 어떻게 27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재원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최영장군이나 당굿은 두 어번 가봤기 때문에 대충 알죠. 그렇지만 그 비용을 우리가 전체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일부를 주는 거란 말이죠. 일부를 주는 건데, 지금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소요 되는지는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나라장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제품을 나라장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접속자 수가 얼마나 돼요? 좀 늘었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접속하는 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일반인들이요. 먼저 우리가 지원 했잖아요, 나라장터.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이 부분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수수료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조달청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건 우리가 양주시에서 기업인협의회 나라장터...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아니,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이건 조달청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 직원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청소 용역인데, 평상시 보다 예산이 4전4백만원 가까이 더 올라온 이유가 뭐죠? 청사 바닥왁스나 이런 건 평소에 안 하던 거예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청사 바닥왁스는 매년 시기별로 했던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증액된 사유는 뭐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증액된 사유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아니, 저는 여기서 청사 바닥왁스 및 내외부 유리청소용역으로 해서 3100만원이 있어서, 이게 매년 하는게 아닌 줄 알고 물었던건데...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매년 하는 거죠?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증액이 됐으면 그 사유는 알아야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뒤에 팀장도 없어요. 아니 과장님이 모르면 팀장이 가르쳐줘야지요. 뒤에 보좌진 없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증액에 사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거 담당자 팀장 없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여기 보고회장은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예산 암만 큰 예산을 다룬다지만 그래도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답변도 지금 미흡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증가요인은 청소용역에 유리청소를 하는 비용이 약 한 1천7백 정도 들어가고요. 바닥왁스를 한 4회 정도 해야 되는데 기존적인 경비에서 2회 했고, 추가적으로 한 1천4백이 더 추가 되서 4천3백 정도가 더 증가 된 요인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런데 바닥왁스나 이런 건 늘상 하던 거라 그랬잖아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하는데 다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한 비용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평상시에 1년에 바닥 왁스칠을 몇 번 했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번에 4번 한다는 얘기에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4번 해야 될 이유는 뭐에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기존적으로 잘 관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한 방법,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지금 청소 상태가 불량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불량하지는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불량하지 않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불량하면 업체 바꾸라 그러려고 그랬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업체가 하는 거는 복도 쪽이고요. 지금 왁스 먹이는 건 사무실 내부인데, 그게 분기 한번씩은 왁스를 칠해야 그 효과가 계속 지속 되는데 1년에 2번 하다보니깐 왁스 효과가 금방 소멸이 돼서, 직원들이 책상은 청소해도 바닥은 제대로 청소를 안 하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왁스 한번 먹이는 데 얼마 들어가요? 비용이,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약 한 7백 정도 들어갑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1천4백 더 추가 되는 거네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2회에서 분기 1회씩 4회로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2회는 있다며요. 그렇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7백씩이면은 2회 추가 되면 1천4백 아니에요. 그렇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그 다음에 유리창 청소.

희창

이희창위원

유리창 청소도 기존에 하던 거라며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서 그 비용이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경련제식으로다가 하니깐,

희창

이희창위원

경련제로 한다고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올해 예산에는 그 유리창이 안 들어갔고, 내년에는 포함을 시켜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유리창을?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은 또 안 맞네,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하여튼 4천3백만원이 유리창 비용하고, 왁스 2회 추가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거기에 인건비의 상승분이 포함 되서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용역 줬는데 인건비가 왜 더 올라, 이 안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지, 인건비가 별도가 아니잖아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에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인건비 상승분이 한 1천2백 정도.

희창

이희창위원

예?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개략적으로 1천2백 정도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여기 전체 해봐야 얼마인데, 인건비 상승분이 천2백이 되요? 갑자기,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바닥청소에 관한 부분이 1천4백, 그 다음에 유리창 청소 비용이 1천7백, 인건비가 천2백, 그러면 4천3백이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금액을 맞추어 오신 거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아니 개략적으로 증가요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자료 있어요? 세부내역, 그러면 세부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세부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금방 숫자를 맞추어 갖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이가 지금 방범용이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게 방범용 CCTV하고 또 어느 것까지 하지요? CCTV는 다 하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아니요. 방범용하고 차량번호 판독기까지만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차량?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차량번호 판독기.

희창

이희창위원

공원 같은데 CCTV는 누가 운영하나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닌 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방범용일 경우에는 저희가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진흥형,

희창

이희창위원

예, 진흥형, 이름까지는 몰랐고요. 진흥형이 우리 양주시에 몇 대가 있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진흥형이 214대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214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인근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요새 솔직히 안전을 많이 중시하잖아요. CCTV가 우리 양주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보급률로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는 설치개소수가 312개소에 1,2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이런 걸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불안 하지 않게끔 좀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의정부하고 비교하면, 비교해 본 적 없으시지요? 타시군하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어떤 CCTV 설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비교해 본 적 있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타 시군 비교 자료는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직 없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적으로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지요? 경기도에서 우리 진흥형 방범 CCTV 사업 받았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경기도에서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저희 예산은 자체에서 나온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체사업 말고요. 국도비 내시된 거 올해 받으셨냐고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올해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내년 거.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있어요? 없어요? 경기도에, 국도비 내시 된 CCTV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대상지는 초등학교하고 공원인데 그 지역은 대상지는 저희의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는 초등학교 어떤 공원에는 사업이 완료됐다고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정도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흥형 초등학교나 그 공원에 CCTV사업은 다 국도비 내신 된 걸로 했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 102개소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역에 60개소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다 설치, 완전 완료됐어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국도비에 대상지역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올해도 그 사업이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결국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체재원으로 자꾸 하는 것도 예산이 넉너하면 괜찮죠, 그렇지만 국도비 내시 되는 사업이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확보해서 우리 시비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게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잘 좀 챙겨서 시비 부담을 덜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무인경비료가 지금 4개 마을에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마을 인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이 4개 마을은 천생연분, 초록지기, 맹골, 감악산마을 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정보화마을에 행사 부스 설치가 1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사는 한 군데만 하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전국 단위의 행사에 참석 하는 부분으로 부스 설치 비용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1년에 행사 한 번 나갈 때만 이 부스를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부스 하나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있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부스 한 군데에서 4개 마을이 다 같이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부스가 그렇게 커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보편적으로 전국단위의 행사, 박람회 할 때 하는 그 크기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정보가 다 도둑 맞는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태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1천1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 고도화 사업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우선 사업 내역은 노후화된 정보통신장비를 교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 무선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암호화장비를 구축하고, 방어벽을 교체하고, 현재 우리 시청에는 와이파이 무선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무선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올 해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올 해 꼭 교체를...그러니까 우리 장비가 다 노후화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인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현재 보안에 관한 부분, 웹보안, 해킹 등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도화사업은 저희가 신속히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공격을 받은 적이 있나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외부공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외부공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방어벽을 올 해 꼭 실시 해야 하는지... 저희 정보가 아직 까지 외부공격에 노출된 점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걸 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저희가 방어벽이 1차 방어벽, 2차 방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어벽이 뚫려서 저희 자료들이 유출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고도화사업은 저희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올 해 방화벽과 보안 장비 및 관제시스템을 꼭 교체해야 되는 거네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은 다른 지출해야 될 예산 중 1천만원, 1천5백만원 짜리도 지출을 못 하고 있는데 4억1천1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 장욱진미술관에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었다고 8대 미술관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이거 돈 투자 해서 잘 운영 하셔야 합니다. 운영을 안 하면 안 되고, 다 양주시에 맞게끔, 경비도 좀 줄이셔서 행사를 잘 치뤘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떻게 잘 좀 줄여서 행사를 해 볼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저희 장욱진미술관이 세계 8대 박물관에 손 꼽히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타고 해서 내년이 우리 미술관을 전국에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술관을 알린다는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기조를 타고서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왕 이렇게 지은거 정말 양주시의 명물이 되도록 열심히 더 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는 장욱진미술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좀 더 격도 높이고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꼭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장흥체육인데요, 야구장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에 보면 광적축구장에 잔디가 형편없이 깔려있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질이 좀 안 좋아서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사실은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건물이라든가 조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 야구 하는 사람이 야구 하는데 필요하게끔만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다른 것 보다 최고 중점을 둬야 할 점은 정식구장이 되어야 되고, 거리가 짧거나 이러면 안 되고, 야구인들이 여기와서 야구를 할 때 ‘아, 여기서 야구하기 편하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건물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이 와서 정말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으로 잘 설계해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경비도 절감하고 훌륭한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동호인들과도 상의를 좀 많이 해 보시고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볼링, 유도로 해 가지고 11억3천만원 해서 1식을 딱 잘라버렸어요. 이게 볼링으로 얼마를 지원 해 주는지, 유도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내용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훈련비, 대회출전비, 피복비, 숙소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유도에 남녀 해서 7명, 볼링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유도 쪽이 국가대표선수 3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유도가 더 많이 나가고, 한 6:4 정도로 유도가 더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쉽게 얘기해서 유도에 한 7억 주고, 볼링에 한 4억3천 준다는 얘기네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구분은 안해 놨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그 정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사실 여기 지금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체육 예산이 다들 증감 됐다는데 사실 여기 우리 증감된 데에 우리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해서 동네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올라가서 운동장 사용료 내고 그리고 또 여기 조기축구회들 해 가지고 운동장 가서 공 차고 그러는, 그런 우리 양주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조금 우리 양주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뭐 많잖아요. 탁구면 탁구도 돈을 내야 되고, 사실 지금 그런 돈은 크지 않거든요. 우리 양주시도 지금 다 시에서 이런 거 보조해 주는 시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주시의 방식이 자꾸만 이렇게 굵직한 운동하는 사람들 말고,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의 지원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양주시에서 체육행정이 생활체육행정이 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실업팀 비인기 종목,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한 실업팀 운영을 좀 하게끔 해서 처음에는 그게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해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도 유도하고 볼링이 도입이 되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성남시처럼 안할 수도 사실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지역에서 책무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직장운동 경기부가 운영이 되는 것이 좀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 왔고 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데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뭐 지금 테니스를 쳐도 가서 사용료 내야 되고 쉽게 해서 모든 운동 경기를 하려 그러면 다 사용료 내요. 그런 거 지원책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 생각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에 대한 좋은 얘기가 많아요. 여기 뭐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하고 동아리 활동지원 해 주고 이것저것 참 지원해 주시는 거 많은데, 우리 지금 이거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학생들 많이 수장도 되고 아픈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양주 청년회가 긴급 재난 시에 응급처치법이라든가, 인명구조에 대한 걸 전혀 모릅니다. 수영도 사실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걸 좀 진짜 긴급재난이 벌어졌을 시에는 자기 생명을 구하고 또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이 양주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교육은 제가 행감 할 적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내년서부터 라도 청소년들이 진짜 긴급사항이 딱 벌어졌을 시에는 자기 생명, 또는 남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처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분명히 뒷받침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봐도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 예산은 어른들도 잘 안하는 판인데 청소년 때 이런 거를 좀 잘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놓으면 참 좋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일정시간 할애를 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요. 그 부분은 이런 학교에서 체육시간이라든가 이런 정규과정에서 일단 응급재난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병행해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할 때 일정시간 할애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학교에서는 수영 못 가르쳐 줘요. 물이 없어서, 다른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양주시가 건물들을 지으면 순 방수공사를 해 줘요. 이거 읍면동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방수공사하면 절대로 방수가 안되요. 여기 숙원사업에도 방수공사가 있는데 그걸 방수공사 하지 말고 지붕을 씌워주면은 아니 헐고 다시 지기 이전에는 안됩니다. 이게, 여기 뒷장에 보시면 면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세고 그런 데가 있는데 이런 방수공사보다도 웬만하시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붕을 씌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그런 쪽으로 방수를 해 주시면요. 비를 못 잡아요. 물을, 그거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깐 웬만하시면 방수공사 하거든 지붕 쪽으로 많이 돈을 잡아주세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전 시간에 빼먹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LED 전등교체사업이 입니다.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요한 조명기구를 연도별로 보급목표에 따라서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60%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80%, 2020년도에는 100%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목표에 달성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 4천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본청, 의회, 보건소 다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4천만원이면,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60%에 달성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60% 기준해서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본 위원이 본청에를 다녀보면 여기 너무 어둡습니다. 아니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아니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하셨지요? 전기세 얼마 나오냐고 그랬더니 4천만원 가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저희요?

덕영

정덕영위원

전체? 2천만원이라고 그러셨나, 그러니까 전구 좀 덜 뗀다고 그래가지고 얼마큼을 절약을 하겠냐고요. 이 전기세 몇 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직원들의 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무하는데 근무 조건이 안 좋아서 시력을 잃는다든지 안 좋아지면 이거 누가 책임 할 거예요. 시장님이 책임하실 거예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이것 좀 인식을 하셔야 되요. 전구를 간다니깐 다행스러운 거예요. 100% 빨리하고 더 여름이나 계절적으로 환할 때는 좀 아껴서 써야겠지만 그러지 않거나 요즘 또 겨울철 접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어둡습니다. 낮에도, 그런 어떤 환경개선을 해서 직원들 눈 보호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아끼는 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171쪽 주민자치방범대 활성화지원사업, 우리 시에 지금 방범초소가 몇 개 운영 되고 있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30개대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30개요? 그 30개 초소에 냉난방시설이 다 안되어 있나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 각자 알아서 쓰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사주려고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30개소 밖에 없는데 32개를 사준다고 했는데 2개는 어디에다가 사주려고 그래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도에다가 여유 있게 신청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여유 있게 신청, 도는 이런거 실사 안 해요? 이거 감사 때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소량으로 30개 샀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총무과 178쪽. 인력운영비, 전체 인건비죠. 작년도 보다 지금 6억 정도가 증액 됐어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임금 인상분 하고 호봉상승분 인가요? 아니면 인력이 늘어나서 인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도 말부터 명예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2억이 있었고 내년도는 10억이기 때문에 8억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래서 6억이 늘었다?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장

인건비 상승분이나 호봉상승분은 여기 추가되지 않은 건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 부분이 얼마나 되죠? 인건비 상승분이나 호봉상승분 하고 다 하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이 금액에서 3.1%를 올려주면 됩니다. 총액에서요.

길서

박길서위원장

42억의 3%면, 1억2천이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임금상승률의 3.1%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쯤 올라간다고 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전체가 420억인데, 지난 년도에 1차 추경 때 인건비 감액 요청 하셨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2차 추경 때도 감액 요청하셨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우리가 추경에서 510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1차 추경 때 6억, 모두 합쳐서 15억 3천만원을 추경에 감액 추경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만. 그런데 인건비 전체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감액한 부분만큼은 인건비를 과다측정 해 놓은 것 아닌가요? 인건비도 감액해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가 계수 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인건비는 원래 기준인건비가,

길서

박길서위원장

인건비는 계산이 딱 값이 나와야죠, 총액 인건비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액인건비가 기준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총액이 정해져 있죠? 인원 정해져 있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예, 그 금액을 세워야 되는게 맞죠.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산술이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이게 두 번씩이나 추경에서 감액삭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정해져 있죠. 당연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 결원이 3~40명이 됩니다. 그게 예측하지 못하게 관두거나 다른 데로 전출되어 가지고 결원이 많다보니까,

길서

박길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이 16억에 가깝게 이렇게 잘못 계상이 된다면 이건 계산이 잘못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사업비도 아니고 이건 딱 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40명으로 계산하면, 직급이 높을수록 그 근사치에 올 수가 있죠.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올 해는 그 부분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는 대폭 충원을 해서 결원을 보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나중에 또 삭감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를 자르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21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이요, 아까 과장님은 백석 가야 5차 한 군데에 하신다고 했죠? 아마 공식적으로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론 남면 봉암리에 25사단 사단병력 지원을 받아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해서 1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이 10원도 안 된다고 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건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과장님.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니고요, 남면 이장님이 자체적으로 기업체에 손 벌리고, 주민들한테 손 벌려서 일정 부분 간식비 주고, 병력은 25사단 병력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부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군부대 지원 양주공부방이 9개교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로 65사단, 26사단, 73연대 병력들이 와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취약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은 공식적으로 지원금이 10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백석 가야 5차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아까 인원이 25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25명에 1천5백만원이 있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도 일정 부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천만원이 서 있고요, 이걸 9개교에 배분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 지금 9개교에 비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안 나가는건 아닙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청소년 공부방에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군부대지원 마을공부방이요.

길서

박길서위원장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9군데요, 초등학교4개, 중학교5개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제가 전해 듣기론,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봉암리 이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의 운영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길래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그 실정이 그렇다는 라는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장님 말에 의하면 10원도 지원 받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루 돌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245쪽.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보니까 비평가 워크숍 참가비로 해서 21인, 원고료 21인. 이거 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이거 비평가 원고 쓴다고 해서 원고료를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사람들이 쓰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이것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부분이 지자체들이 할 일이고, 그 비평을 그 전문가들이...그 사람들의 작품을 가지고 비평을 하고, 또 앞으로의 작품의 방향 같은 걸 설정을 해 주고 하는 활동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원이 똑같아요. 조각스튜디오는 7명, 777에도 21명. 조각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사람이 7명이고, 777은 21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777에는 21명이 아니고 17명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인들이 비평하고, 본인들이 워크숍 하는 비용인 것 같아 보여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비평을 하면서 지금 입주작가들 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대1 매칭을 하면서 작품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설정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끼리끼리잖아요? 조각하는 사람들은 조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비평을 하고, 원고를 쓸거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미술에서 비평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각가가 아니라 그 작품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 되서요. 이런 부분을 꼭 세워야 되는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구색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251쪽 좀 봐주세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3천6백만원이 감소했어요. 시설보수 할 때가 줄어서 그런 가요? 없어졌나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건수가 줄은 거지요. 건수가 줄고 그 사업은 종료가 되고 여기서 화장실 한 개과 하나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게 말 그대로 도지정문화재인데 도비 내시율 좀 보세요. 이거 도비 내시율이 이렇게 낮아서 되는 거예요. 도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가 지정해 놓은 문화재인데,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정율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서

박길서위원장

아니 문화재를 도가 자기들이 지정했으면 자기들이 비용은 다 대고 우리는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결국은 또 그래도 양주시 자산 아닙니까?

길서

박길서위원장

이 부분도 시도내시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도에 이거 적극적으로 내시비율 좀 높여달라고 좀 해 주시고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256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입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8억2백만원 중에 국비 1천6백만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이게 시립박물관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시 부담이 전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회암사지 사적지는 국가유적지지요. 도유적지도 아니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박물관하고 사적지는 틀리지요.

길서

박길서위원장

회암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박물관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물론 박물관을 지을 때는 도비도 받아서 짓고 했는데 그게 또 시립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시에서 자체 운영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지금 회암사지박물관 소유권이 양주시로 되어 있나요? 경기도로 되어 있나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양주시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아예 경기도나 국가에 줘버리지요. 박물관,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걸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서

박길서위원장

안가지고 갈까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줄 수 있는 사정은 안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아니 이게 아까 미술관, 박물관이 물먹는 하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사적지로 인한 우리 박물관을 지어놓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떠맡기면 운영비가 8억2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국비는 이거 주질 말든지 1천6백만원 줘요. 이거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이만큼에 안 주는, 국가가 이만큼 밖에 안준다 그러면 국가에 대놓고 욕해야 되요. 이거,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업무 파악을 잘못해서 못 받아오는 건지, 국가가 진짜 이거 8억씩 들어가는데 1천6백만원 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내시비율이 잘못 되도 너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1천6백만원도 생생문화재라고 국가 사업하는 되서 내시가 된 사항이고요. 다른 이런 것도 생생문화재라 그래서 별도로 국가에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문화재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따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립박물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과장님 지금 회암사지 박물관 운영에 대한 부분,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요. 국가나 도에 이거 적극적으로 지금 국도비 내비 부분을 보조를 받아야 될 부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립니다. 박물관은 어차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박물관으로써 시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유적지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13억 중에서 우리가 4천정도만 부담을 하는 국가 사적지로서의 부담은 국가에서 다 받아왔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저 입장에서도 운영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여러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실무자만으로 과연 이걸 해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좀 국가나 도에 요구를 하셔서 시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라고, 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읍면동 다음은 읍면동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3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세출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