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3

회의 전체 보기 1214턴

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환경위생국과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15억 4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9억 9900만 원, 특별회계가 125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44억 7100만 원보다 29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총 580억 8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55억 4400만 원, 특별회계가 125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66억 9300만 원보다 13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4억 6400만 원과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36억 400만 원 등 총 60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5100만 원보다 3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환경정책 16억 6700만 원, 친환경도시조성 45억 2100만 원 등 총 65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3200만 원보다 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녹색성장 추진 1억 97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14억 6400만 원, 수변구역 관리 27억 9300만 원, 친환경생태계 보전 17억 20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3억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3억 4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13억 5900만 원 등 총 17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4억 900만 원보다 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건강환경도시 구현 8억 7100만 원, 환경관리 5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 등 총 14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92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수질오염 방지 3억 900만 원, 청정대기 보전 4억 4100만 원, 환경시설 관리 1억 1900만 원, 환경관리 5억 4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4억 32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 등 세외수입 96억 700만 원,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전입금 11억 5100만 원 등 총 1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4억 1800만 원보다 2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클린도시 조성 359억 4400만 원, 재무활동 4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6900만 원 등 총 370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35억 1500만 원보다 35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한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 266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90억 6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200만 원과 과태료 등 세외수입 2900만 원으로 총 4100만 원이며 세출은 공중위생 8800만 원, 식품위생 2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 원으로 총 4억 1400만 원을 편성해 전년도 예산 6억 54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 국고보조인 낙동강수계기금 112억 7200만 원, 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8억 3000만 원보다 2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6억 67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6억 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3600만 원으로 총 1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이자수입 8500만 원, 주촌선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1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 7000만 원보다 55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51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8500만 원 등 총 1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시의 환경과 위생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친환경생태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60억 684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5173만 4000원보다 3억 16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21억 1603만 2000원, 도비보조금 3억 4790만 4000원이며 다음은 198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으로 36억 45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5억 955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3251만 4000원보다 8억 63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추진 1억 9730만 원, 하이브리드 등 녹색하천 조성 500만 원, 기후변화 및 국민실천 지원 1700만 원이며 다음은 20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9079만 원이며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행사 1000만 원,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1억 6790만 5000원, 기후 숲 조성 4억 9200만 원, 기후변화테마공원 운영 9694만 6000원이며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1억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3억 88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227만 원이며 다음은 203페이지 자연형 하천관리 2억 529만 9000원이며 다음은 204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1억 9891만 6000원이며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4285만 7000원,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13억 466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10억 원이며 다음은 206~207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1억 1834만 3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606만 4000원, 자연환경보전 3020만 원이며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 3억 4658만 5000원,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1억 3800만 원이며 다음은 209페이지 생물다양성계약 지원 6963만 5000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9억 4500만 원이며 다음은 210페이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3000만 원, 기본경비 7135만 5000원, 인력운영비 3175만 원이며 다음은 211페이지 국도비반환금 3억 39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113억 82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12억 7200만 원, 세외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16~2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76억 6775만 8000원, 일반회계 등 전출금 36억 450만 1000원, 예비비 3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생태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상단 부분 보면 환경정책에 푸른김해21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푸른김해21 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관련 단체라든지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대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하단부 보면 푸른김해21 공모사업이 되어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공모사업이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공모하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거의 다 환경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환경 어떤 쪽으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 과에 소관되어 있는 환경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물보호라든지 수질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단체에서 안 그러면 일반 시민이라도 환경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합니다. 그럼 여기 푸른김해21에서 심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상단부 보면 기후지킴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5만 원에 200회를 하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각 학교 같은 데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신청 받아서 기후변화환경에 관련해서 강사들이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강사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계속 횟수로 해서 저는 그게 어디에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5만 원씩 지급해서 계속 학교 쪽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은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동순

김동순위원

많이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저탄소 녹색아파트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김해시 전 아파트 대상으로 하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파트 신청을 받습니다.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아파트 대단위 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른네 군데가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절감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홍보를 이통장회의도 물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단지별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전체적으로 아파트관리소 같은 경우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가 관리소장님이신데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주택관리사 김해지부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탄소 녹색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셔서 그것을 각 아파트의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하단부 보면 천연가스 버스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데 1850만 원에 10대를 하네요.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하기 전에 과거에는 경유차로 다 해서 경유가 굉장히 공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천연가스로 대체하도록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국도비를 같이 지원받아서 천연가스를 쓰는 버스를 하게 되면 버스비가 비쌉니다. 경유차에 비해서 비싼 부분만큼은 보전을 해 주어서 경유차는 공해가 엄청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유차를, 우리 김해시는 전 버스 197대가 모두 천연가스차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구입대상에 대한 차량 현황 자료를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04페이지 하단부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해서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가 있네요. 또 그 밑에 신어천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위에는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들어가는데 그 밑에는 시설비 해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설비 있는 게 연구용역비로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3000만 원 되어있는 이것은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서 생태하천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5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에서는 신어천이 하자보수가 만료되는 기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되면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각종 휀스라든지 데크 이런 게 계속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그것을 위에 용역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위에 있는 용역비 이것은

동순

김동순위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국비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후 관리하는 이런 용역비고 밑에는 우리시가

동순

김동순위원

시설비에도 이렇게 용역비 해서 들어갑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유지관리 용역 이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밑에 신어천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수경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경시설 제초작업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많은 인력이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그 일을 대행하게끔 하는 것이고 위에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은 그런 수경시설을 쭉 관리해오니까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환경부 주관으로 5년씩 모니터링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지금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이고 위의 것은 별도로 잘하고 있는지를 다른 차원에서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 생각에 용역이 두 군데나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럼 업체가 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다른 데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두 군데 각각 다릅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업체도 각각으로 해야 되네요? 같이 할 수는 없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이게 같은 수경이나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에 들어가는 용역이니까 한 곳에 같이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친환경생태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에 신규로 1억 원 용역비가 배정되었다 그죠? 1억 원이라는 돈이 배정된 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5년 시간이 지나고 이제 2016년부터 5년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조금 전 김동순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에 보충질문을 제가 준비한 게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1850만 원 10대 되어있는데 지금 가스가 경유에 비해서 효율이 높은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효율도 효율이지만 우선 환경에 가스하고 경유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버스업체도 효율이 높으면 가스차를 구입할 것인데 차량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가격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법,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금액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친환경버스는 1대 1억 3000?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1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경유차는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차량 내구연한을 시내버스는 10년으로 보지요? 11년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7년이네요. 아, 7년이면 감가상각을 못 빼겠네. 우리가 세금으로써 민간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감가상각이나 혹은 손이익을 내보았을 때 업체가 자기 돈으로 가스차를 구입했을 때 득이 되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10페이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이것은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은 화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생태계라든지 관련해서 사생대회도 하고 사진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과보다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뒤에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 110억 예산이 집행되는데 BTL사업하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 이게 수도과에서 하나요?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상하수국에서 하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 올라와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수계기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받아서 다시 전출해 주고 있는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이 돈이 왜 여기 올라와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도 많이 했고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199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마을별 자연정화활동사업 해서 2000만 원 되어있는데 그 밑의 것 700만 원 하고 이게 내나 각 읍면동의 자연보호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마을별 자연정화활동사업을 하고 밑에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했는데 이제 과별로 배정해서 그리해 놓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2015년도부터 그리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18개 읍면동이면 2000만 원 같으면 한 100만 원 정도씩밖에 못 돌아간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자연보호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

저도 여기에 같이 활동을 많이 해보았는데 1년에 3~4번 정도는 마을 청소도 하고 하천 청소도 하고 굉장히 자기들이 오히려 회비를 많이 내서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동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부분에 내년도는 좀 더 예산을 올려서 사진이나 다른 자료를 첨부해서 올라오니까 활동하는 만큼 차등지급도 해 주면 동네 크기로 그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마음적으로나 모든 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1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다 4만 464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환경감시원 인건비라 해서 1명인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환경감시원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일당제가 있고 무기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여기는 기간제로 되어있는데 무기계약직 같으면 상관없는데 기간제에서 받을 것을 너무 전부 다 받는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좀 특수직입니다. 환경감시원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도 다른 쪽에는 그 밑에도 보면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인부 해서 4명은 4만 4640원이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은 일용 인부임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라도 자기가 맡은 역할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기간제는 그대로 출근해서 일반 직원처럼 같이 하고 일용 인부임은 나와서 일한 만큼 일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밤에도 다니고 온 공장이고 하수구 다 다녀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분히 질문했지만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청계천 복원하면서 10개 공모에 당선되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당시에 공모사업 신청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팀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 신청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의 투자유치과에서 통계목에 공모사업 신청 용역비로 해서 1억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내가 보았을 때는 율하천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기는 해도 우리시 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100억이라는 금액을 따왔을 것이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 차 한 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멋진 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멋지게 해 냈으면 좋겠다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푸른김해21 추진협의회 회의 종전에 연간 보통 보면 한두 차례 했던데 2015년도는 많이 하려고 하시네?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 의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민정

박민정위원

이 협의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생태환경에 큰 보탬이 되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환경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여기 푸른김해21에서 심의를 받고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2~3차례만 하면 안 되나요? 6회까지 해야 되나?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쭉 챙겨보니까 보통 1년에 2~3회 했더라고요. 2015년도는 보니까 연 6회까지 해 놓았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내년에 방금 앞서 김재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1억이라는 용역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심의를 몇 차례 하려고 좀 늘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회의를 많이 하겠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보면 국도비가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국비보조사업이 우리가 부기하는 세항만큼 세분해서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사업에 국비 어느 정도 가져와서 우리가 세분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부 목별로 다 이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다 세목별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이것은 크게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되나? 국비를 왜 이리 대폭 감액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2억 5900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이라 해 놓았는데 보전 받은 부분들을 좀 더 늘려서 사업을 해도 될 것인데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은 우리시가 엄청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반환이 자꾸 늦어져서 지금 이제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가 늦어져서 그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2008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계실 그때 시작해서 4년 동안 습지에 설치한 사업인데 그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국도비가 감액되고 그러다보니까 매칭사업에서 우리시 도비도 감액되고

민정

박민정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 하면 감액 편성된 것은 결산추경 이런 데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사업내용 중에 보면 토지매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 사업의 진척이

민정

박민정위원

이 공사 마무리 지어졌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 공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마무리 지어지면서 반환한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참 아까운 돈이다 그죠? 조금 덧붙여서 공사 더 늘려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게 공사량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국도비 지원율이 감소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소가 되면 추경이나 여기에서 정리되어야 될 것인데 결산추경에서 정리 안 되고 회계연도 넘겨가면서도 반환을 하잖아.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분담하다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게 되었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께서는 삭감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완료되었을 때 결산추경이나 당초에 미리 정리하지 당초예산에 들어왔냐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애써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은 사람들은 속고 집행부서에서는 돈 남겨서 반환하면 아까운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기후변화홍보관 상도 받았는데 자랑 좀 해보세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김해시가 환경 분야에서 전국의 가장 으뜸가는 도시로 이번 주 금요일 되면 국장님께서 인천에 가서 국무총리상을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은 우리 김해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런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친환경생태과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국도비는 좀 많이 줄었다 그죠? 국도비는 내년에 보니 시책업무추진비도 1000만 원이나 친환경생태과에 책정되어 있는데 아무튼 국도비 공모사업이든 여러 가지 국비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셔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미니 햇빛발전소 사업하고 일자리창출과 에너지계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의 차이가 뭐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미니 햇빛발전소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남향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 하루 종일 볕이 잘 들면 조그마한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데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68만 원이 드는데 3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그 세대에서 설치하니까 이것을 권장사업으로 시범으로 우선하려고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지금 100가구만 신청한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선 예산으로 100가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데 예산 좀 깎아서 아까 연구개발비 3000만 원 깎아서 남향으로 된 아파트가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 50% 이상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렇게 하면 한 가구가 전기를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발전량이 나오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하나 설치하면 250W 정도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비용이 월 1만 3000원 정도 그럼 큰 냉장고 1개 그냥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만 3000원이면 이삼 년 정도 하면 가구는 투자비가 회수된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감해질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은 어차피 지금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해야 되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확대했어야 될 사업이 있네요. 좋은 사업을 개발하셨네요. 사업하시기 전에 혹시 선정된 아파트가 없으면 저희 아파트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아파트 남향이니까 대상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17억 29만 7000원, 세출은 14억 9706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2억 9071만 8000원, 세출은 3억 4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공항공사부담금 1억 6900만 원을 비롯한 세외수입이 총 13억 59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7844만 3000원, 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기금 3444만 3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628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방제장비 확보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수질오염 예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6336만 7000원, 일반운영비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 일반보상금 333만 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6040만 원, 대기환경 개선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1억 442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2억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재료비 1000만 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사 용역 2000만 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8925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3827만 원, 항공기소음피해예방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억 원, 민간자본이전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 1억 4918만 원, 공공운영비 7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799만 원, 기업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이자 지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민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 말이에요. 과태료 부분을 이것은 설정했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단속해보니까 이 정도 실적이 나오더라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매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분석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세입 쪽에 잡아놓았는데 매년 이 정도로 세외수입이 목표치에 도달합디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거의 90% 정도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목표 세우기 위해서 과잉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상향 조정해 놓았는데 목표치 달성하려고 무작위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민원이 계속적으로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2000~3000만 원 정도 과태료 수입이

민정

박민정위원

세외수입이 초과해요? 지금 목표치 설정한 것보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초과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근사치까지는 도달한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이야 아무리 입에 올려도 지나치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관에서 어떤 사례를 보면 그냥“갑”질해서 관료의식을 가지고 배려하고 지도단속도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들을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혹시 설정해 놓은 목표 달성하려고 애쓰시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하는 소리에요. 적정선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지역경제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민원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조치하고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같은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도 수시로 하데요? 축사양돈업체에 비 좀 오면 무단방류 하는 것 걸려드니까 바로 구속시켜 버리던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런 경우는 검찰에서 환경전담검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장마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특별

민정

박민정위원

불시에 단속하더라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불시에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는 얼마 안 되네요. 500만 원밖에 세외수입을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축산농가를 점검했을 때 시설관리가 미비하다든지 이럴 때

민정

박민정위원

양축농가에 대한 법률 위반과태료 제가 좀 생소한 용어라서 그런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해서 가축분뇨 이용에 대해서 양축농가들이 어떤 법을 어기면 이런 과태료를 적용하는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양돈농가일 경우에 500㎡ 정도를 신고했는데 농촌지역에 살다보면 좀 달아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미신고 무허가 축산시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일정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면적 대비해서 정화조시설이 걸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할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도하면 안 됩니까?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되나?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게 다시 철거해야 되고 건축법하고 관련되고 여러 가지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너무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면 피곤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것 해결 좀 해 내달라 하고 그래서 과다 편성한 이 부분이 과연 목표치를 달성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의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진짜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인원도 너무 적어서 단속업무 하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사 용역 해서 전년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가축사육농가가 770농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도시화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 쪽에 상당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축사육과 관련한 악취 부분에 170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금년도는 200건 정도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는 시군이 열서너 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시화가 자꾸 가속화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작년도부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조례로 정해서 고시를 해서 일부지역에 취락지구에서 반경 500m, 1㎞ 이내는 돼지 사육이라든지 소 사육이라든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해서 주변의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쭉 해오다가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제한이라는 것은 규제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규제완화 이런 쪽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우선은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축산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쯤 우리가 제한지역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각 지역별로 그 지형에 맞게 사전에 지형을 조사하는 그런 지형도면 조사 용역을 먼저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런 지형도면이 있었는데 연도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5년 단위로 해서 수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형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래 해야 된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같이 병행해서

엄정

엄정위원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면 민원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역할도 하겠는데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사 용역 부분에서 제가 여쭈어보기는 참 뭐하지만 실제로 제작비도 많이 들겠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GB구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녹지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형조사 용역을 해서 고시할 때는“국토이용관리법상 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입니다.”하는 식으로 나오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 용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적으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규제하고 있는 시군이 열서너 군데 정도 된다고 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데 다 지형도면을 제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밀양 같은 데는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밀양시도 제한 조례가 있고 제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좋아하는 측이 있으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가축농가가 770개가 아니고 농축산과에 의하면 소 농가 780개, 돼지 농가 220개, 닭 농가 120개 해서 1,000개가 넘어갑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신고 이상 되는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 대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가축농가하고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농가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름부터 환경관리가 되니까 아까 박민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누가 고소하고 신고하면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많을 것이고 특히 환경이 좋아야만 모든 자리가 좋은데 하여튼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석면피해구제라 해서 225페이지 보면 있는데 전에 석면이라 하면 슬레이트를 주로 이야기 많이 했다 아닙니까? 슬레이트 지붕,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없을 것이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직 많습니다. 한 8,000가구가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슬레이트 그대로 위에 색칠만 해 놓은 그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 보통 보면 석면으로 해서 천장 석고보드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시에는 이렇게 잘해 놓았는데 보통 건축물을 전에 지을 때 획기적인 보드라 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보면 가정이나 사무실, 어린이집, 유치원 거의 다 99% 이상 천장 석고보드를 가지고 지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청처럼 관공서에서는 빨리 처리가 되지만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회사라든지 이런 자리는 천장 석고보드 교체가 잘 안 될 것인데 석면피해구제라 해서 3820만 원 되어있는데 이런 금액 가지고 어느 자리에 석면피해구제를 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석산이라든지 광산 이런 데 채굴할 때 석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게 계속적으로 석면을 마시면 인체에 축적되거든요. 축적되면 악성중피종 발암, 이 석면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석면에 노출되어서 이 사람들이 석면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요양급여라든지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김해도 지금 석산이라든지 탄광이라든지 채굴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석산은 몇 군데 한림 신천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15년 정도 지내야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정규

박정규위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석산이나 탄광에 종사했던 분이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 환경부에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1년에 약 350~400억 정도로 환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석면피해구제위원회가 있고 이 사람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정위원회도 환경관리공단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쪽에서 확정되면 저희 시로 구제기금이 90%, 도비 5%, 시비 5%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적으로는 350억 하는데 아무래도 산이 많은 강원도 저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탄광이 많은 쪽으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탄광이 많은 쪽에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는 신천이나 두서 군데 있는 데서 3827만 원 이 정도 하면 안 모자랍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1년이니까 요양급여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족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한 달에 98~120만 원 그 사이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도비 5%, 시비 5%인데 이것은 그렇다 치면 우리 김해에 지금 전에 지었던 가정집이라든지 거의 다 천장을 석고보드를 가지고 다 해 놓았을 것인데 여기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든지 우리 옛날에 하수 그것을 묻듯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아주 방대하다 보니까 힘은 좀 들 수 있겠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못 세워보겠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 슬레이트

정규

박정규위원

슬레이트 말고 슬레이트는 어차피 지붕 위에 있지만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석고보드 그게 다 되어있을 것인데 지금 석고보드에 석면이 있다고 발표된 지가 1~2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환경 쪽에서 또 제일 먼저 사무실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학교 교실에도 보면 아마 지금 그게 다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린이들이나 제일 먼저 피부에 와 닿는 석고보드인데 점차적으로 홍보하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안 좋다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에 철거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 각 건물마다 아직도 석고보드를 천장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해 놓은 것이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석면관리법상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지금 기 사용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건물이 노후되어서 철거할 때는 석면 석고보드를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석면철거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감리까지도 지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할 때는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또 거기까지 우리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현재 기 사용된 자리는 다음 철거할 때까지는 방법이 없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대신에 전체 건물은 다 수리를 안 하더라도 천장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안 좋은 게 이미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런 자리의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건축주가 자기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잠깐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관공서라든지 큰 자리는 이미 다 철거해서 바꾸었을 것이고 조금 힘든 그런 자리는 그나마 홍보하고 안전에 더 유의하도록 만들면 본인들을 생각해서라도 본인 경비로 해서 철거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상단부 보면 축산폐수 처리비가 있네요. 축산폐수 대상자하고 납부자가 누구입니까? 세입에서 보면 221페이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폐수 처리비 6억이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한림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하루 처리능력이 330t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가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탱크로리를 가지고 싣고 와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수거운반비도 들고 처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고 미만은 처리비 1000원 받고 신고 이상 되는 농가는 처리비를 t당 9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을 우리시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운반 대행업체에서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같이 받아서 납부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축산폐수를 처리해 주는 데 대한 처리비용을 연간 6억 정도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세출예산 중간 부분에 보면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있네요. 작년에는 열 분 정도 했다가 올해는 여덟 분이네요. 그리고 친환경생태과도 보니까 지금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한 분 정도 되더라고요.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같은 역할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의 환경감시원은 올해 연초에 10명이 있었는데 1명이 다른 부서로 또 기간제근로자도 우리시 인사파트에서 인사이동도 시키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1명이 다른 부서로 가고 하반기에 또 1명이 청소과로 발령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인원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적어졌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전에는 몇 분이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0명 있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2년도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때도 10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감시원은 우리시 권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도심지뿐 아니라 도농 통합도시다 보니까 각 읍면의 하천이 낙동강 수계 쪽으로 흐르고 진영, 한림, 진례, 상동, 생림 이쪽은 청정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폐수배출업소도 제한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규직 공무원만 김해의 넓은 환경을 감시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5년 전부터 환경감시원을 고용해서 주말에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다시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할게요. 22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이 있는데 운영지원비도 해서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 TMS라는 장비인데 대기오염물질, 그 공장에서 굴뚝을 통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TMS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이 공장에서 나가는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우리 환경관리공단 영남관제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소에서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김해시는 몇 개 정도 되어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7개 공장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목욕탕 같은 경우도 굴뚝 있잖아요. 거기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요즘 목욕탕은 다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하고 좀 다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LPG나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욕탕은 천연가스 이런 가스 사용하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이 별로 많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이런 공장들은 도금공장,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업소에 한해서 설치했는데 이 장비가 상당히 정밀한 장비다 보니까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각 업체당 1년에 약 1500~2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운영비하고 또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도 하고 그런 비용들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하단부 보니까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이 있는데 저녹스 버너가 무슨 뜻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물을 데우려고 하면 보일러를 가지고 물을 데워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서 버너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버너는 완전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유를 쓴다든지 경유를 쓰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녹스(NOx)라는 것이 질소산화물이거든요.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되는 버너를 교환하는 업체에다가 자기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라도 저녹스 버너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단부 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서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8,000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한 24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1년에 한 500가구, 1,000가구 이래 지원해서 철거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엄청 많고 옛날에 지붕개량사업, 새마을운동 할 때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교체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시도 50~60세대, 내년에는 60가구 정도 지원해서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올해는 몇 가구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올해는 50가구 정도 철거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 번만 더 이야기 드리는데 슬레이트 사업 이것은 지원을 받습니까? 신청을 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통 하면 얼마나 신청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비도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지만 전국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차피 슬레이트집은 철거하게 되면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혹시 중간에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원 가구로 확 선정되어야

명식

김명식위원장

선정될 때 슬레이트집이 철거되어야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수리 같은 이런 데는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철거 대상자가 되어야만 선정된다 이 말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대부분 농촌주택이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차피 폐기물이니까 아까 특정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특정 폐기물협회에서 신고가 되어야만 이것은 한 라인으로 보니까 다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 240만 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통 슬레이트집을 이렇게 철거하게 되면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밖에 안 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래채도 있고 축사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정칭만

명식

김명식위원장

면적에 상관없이 신청하게 되면 240만 원이라는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민간인 참가자 참관수당 해서 4만 원씩 8명 2회 지급하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누가 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 골프장이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분기에 1회씩 골프장이 보통 18홀, 가야CC 같은 경우는 48홀인가 좀 많은데 홀마다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이때 저희들 공무원만 갔을 때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재금

김재금위원

희한하지요. 그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민간인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럴 때는 돈을 받아서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데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기준치가 넘어서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골프장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없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약 안 친 데만 검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맹독성 농약을 치느냐, 일반적인 농약을 치느냐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잔류농약검사를 이때까지

재금

김재금위원

비 온 뒷날에 하는 것은 아니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초과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빗물이 내려가는 하수구 그런 데도 한 번 하시나요? 안 하시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검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필드하고 그린하고 이런 쪽

재금

김재금위원

필드나 그린이나 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다르지 않습니까? 페어웨이하고 그린하고 딱 하는 위치가 있어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빗물이 쓸려 내려가고 하면 하수 입구 혹은 그 밑에 그런 데를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한 샘플검사가 될 것인데 그런 데는 안 하시는가 보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감시한다고 민간인이 참가해서 예산을 들인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도 굳이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 검사의 목적이 맹독성 농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좀 했으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할 때는 참고적으로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맙습니다. 늘 제가 주장하지만 김해시가 앞선 행정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모습을 과장님이 좀 보여주시고요. 225페이지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1억 원이 신규로 배정되었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신규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재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자금 송금을 4, 5월에 해 줌으로써 사실 재정 조기집행을 6월 말까지 하도록 하는데 4, 5월에 와서는 사업을 상반기에 끝을 못 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 중으로 자금을 송금시켜라 그렇게 협의되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6500만 원은 공항공사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억 6500만 원이 내년도에 올 것입니다. 아, 1억 69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여기 피해지역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한 것은 올 것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시에서 먼저 예산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항공사 돈을 쓰는 것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공항공사 돈을 쓸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사업을 하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암동하고 활천동, 회현동, 부원동 일부지역하고 내년도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금액적으로 이 정도 되니까 사업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모하고 있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산은 거의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2억 6000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시비가 약 9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공항공사의 1억 6900만 원도 사실 50%는 국토부의 국비가 50% 들어가 있고요. 순수한 공항공사 돈은 한 50%,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35%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비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순수하게 공항공사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은 받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00%는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항공사에 항공피해 때문에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은 맞는데 받을 때 시의 부담을 일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그것 한 번 봅시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피해를 받았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시비를 들여야 된다? 법이 좀 그렇다 그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공항소음 발생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은 순수하게 공항공사 전적 100% 책임으로 사업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사업을 하고 그 소음피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부대사업들을 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민원해소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공항공사에서 65%~70%를 부담하고 일부는 시비를 부담하고 그렇게 분담을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틀리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가 안 맞잖아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100% 전적으로 하는 게 있고 부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분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항소음피해 금액을 우리 김형수 의원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금액을 많이 받으면 그 금액을 받아서 부대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시의 예산까지 들여서 부대사업을 하기에는 시의 예산 낭비가 아니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해공항소음피해지역은 사실상 웨클로 치면 75웨클, 80웨클 예를 들어서 공항에 인접되어 있는 데는 100% 이주도 시켜야 되고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공항공사에서 100% 다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피해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일부분이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항공사에 우리가 받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사업은 시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시비가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약 9000만 원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9000만 원 빼면 되지요? 아니, 제 말은 굳이 시의 예산까지 들여서 주민복지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것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까야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더 노력해서 공항공사의 돈을 더 받아올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에 냉난방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100% 공항공사에서 부담하는데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만약에 피해지역주민들의 주민복지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부분 지자체 사업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오. 제가 보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항공사에 오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되냐, 되잖아요. 그 금액만큼 주민복지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에 CCTV 설치해 주시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잖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굳이 그것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더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리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게 관련법에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100% 하는 것, 70% 지차제 부담하는 그런 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청정대기 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있습니다. 약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6000만 원을 가지고 몇 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된 사업장에 연간 굴뚝자동측정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 내용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설치되어 있는 데 정도검사라든지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가 설치는 없고 현재 설치된 것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용을 좀 정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기환경 개선 사무관리비에 악취 시료채취백 구입이 있습니다. 3만 원짜리 4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악취 민원이 김해시 관내에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료백 40개를 구매하신다는 것인데 40번 정도 내년에 검사할 계획이라고 보면 될까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매년 구입하는데 금년도에 구입한 잔량도 있고 내년도에는 한 40개 정도만 구입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몇 개 구입해서 몇 개 정도 남았을까요? 기억되시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수량 파악이 안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나오기는 어려운 대답일 것 같고요. 40개만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잔량이 최소한 10개든 20개든 남아있으면 50~60개 정도라고 보았을 때 사업장이 많이 있고 인근 주택가에 인접한 곳도 많은데 굉장히 횟수가 적지 않느냐 싶어서 이후에 검토를 좀 더 해보시고 추경에도 필요하시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악취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관련해서 지정하고 고시를 어디에서 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그 관련 법령 명을 몰라서 그러는데 관련 법령 명하고 저희 시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칭하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따로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지정 고시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 적용되는 지정 고시문하고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성지도로 표기되어 있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이영철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민간인 참가자 1년에 몇 번 한다 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참가하는 분은 두 번밖에 안 된다 그죠? 2회 해 놓았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상ㆍ하반기 해서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분기별로 하신다면서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잘못 알아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못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골프장 4개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상ㆍ하반기 하면 대충 몇 월에 하시는 것입니까? 농약을 최고 많이 치는 달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상반기는 5월 정도에 하고 하반기는 10월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여기에 갈 때 골프장에 미리 이야기하고 갑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냥 가서는 상당히 좀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김재금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측정하는 기준이 페어웨이하고 그린하고 한다고 했는데 굳이 그것 말고라도 다른 데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은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물 고여서 흐르는 부분이라든지 잔류농약들이 모여서 흘러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 골프장에 보면 저류조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방류수도 물을 떠서 채수해서 검사도 하고 그 안에 농약이 얼마나 있는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매스컴인가 언론을 통해서 가야CC는 과다농약이라 해서 매스컴을 한 번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측정한 게 오버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기준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그런 골프장은 안 나오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지금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어느 기준선을 이렇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는, 골프장 저 업무가 원래 도에서 옛날에는 다 했거든요. 최근에 시군으로 저게 위임되어서 하고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기준을 좀 바꾸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채취장소도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언제든지 시에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장소를 바꾸고 하는 부분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잔류농약을 채취하는 규정 이런 게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다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면 농약을 최고 많이 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꼭 5월, 10월이 아니고 농약을 많이 치는 시기에 가서 측정을 하셔야지, 5월, 10월 딱 정해놓고 가버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채취하러 갈 때도 사전에 연락하고 가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가서 채취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각 홀마다 다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각 홀마다 다 채취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걸리더라도 농약을 많이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법하고 시기하고 채취하는 장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농약을 최고 많이 치는 시기에 그것을 채취해보아야 됩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 한 번 정확하게 하셔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규욱입니다. 청소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1억 9058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억 278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장유소각장 옥상 임대수입 2152만 80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83억 6000만 원, 장유소각장 폐열 및 전력 판매수입 10억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기타 수입 2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등 1730만 원, 도비보조금은 RFID기반 종량제 추진사업 등 4억 1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전입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1억 51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0억 381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35억 1493만 4000원보다 35억 23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따른 기타 보상금 1억 11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관리 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 6억 2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 55억 9383만 7000원, 가로청소 대행료 56억 8588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관리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6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235페이지입니다. 청소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422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설치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77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감량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 5686만 원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48억 8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민간위탁 처리비 9억 271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32억 3846만 3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악취발생 개선 시설비 1억 6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26만 5000원, 재활용품 마대 및 비닐구입 등 일반운영비 8520만 원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37억 82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를 위해 긴급발생 폐기물 처리비 등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RFID기반 음식물종량제 기반구축사업으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해 매립장 꽃밭조성 일시사역 인부임 1582만 9000원, 일반운영비 2억 32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구 진영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6600만 원, 진영 폐기물매립시설 위탁대행료 등 민간위탁비 3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폐기물매립장 임시적치용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024만 원, 24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위탁 대행료 민간위탁금 6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운영을 위해 고액분리기 및 원심탈수기 회전체 구입 등 1억 8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으로 한림면 지역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청소과 행정운영경비로 불법투기단속원 인건비 5억 8965만 9000원,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36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 7020만 원 대비 55억 33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517만 원, 주촌선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1억 512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8217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51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231페이지 중단부 조금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30여 건 적발해서 1억 6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전에는 몇 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매년 1억 7500~1억 8000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동순

김동순위원

매년 같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234페이지 상단부 보면 환경미화원 친절교육 강사료가 있네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배정된 게 90만 원 정도 되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위탁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우리시 5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1년 1회 정도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이라든지 또 수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년 1회 정도

동순

김동순위원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우리가 부담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이니까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이 돈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했습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좀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기타 보상금에 보면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가 있네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청소도구 구입비도 있는데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요 동지역에 있는 주요 구간 같은 경우는 계약구간이 대행청소업체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읍면지역 마을단위 또는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 생활하는 조그마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계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 읍면동을 보면 각종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회라든지 또는 부녀회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마을주변은 자기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청소하려면 또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청소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를 한 달에 2만 5000원 정도 도구비용으로 장갑이라든지 또는 집게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포상금이 있네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우리 대행 5개사에 대해 경쟁을 유도해서 생활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1회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점수, 잘하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1000만 원 포상금을 주어서 대행업체의 청소가 잘 되도록 그리 유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36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2016년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원가산출 용역 700만 원 들어가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밑에 보니까 RFID기반 종량처리기관 원가산출 용역이 있는데 2개를 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업체가 다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질적으로 그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 금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야가 다릅니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에 같은 경우는 부산행정발전정책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밑에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RFID 이것은 내년 것이거든요. 금년도까지는 산정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원가 용역 산정해서 전문업체에 정확하게 금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지금 한 번도 안 한 것입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237페이지 하단부 공공운영비에 보면 폐비닐 집하장 유지보수비가 있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우리 관내에 폐비닐 집하장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영 한 곳, 한림 두 곳, 상동 한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하장에 보면 펜스라든지 노면이라든지 연간 유지보수를 안 해 주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비를 일정금액 확보해서 유지보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중간 부분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대상 위치가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그게 화목동에서 1개소 더 설치를 요구해 와서 내년도에는 집하장 이런 게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지는 않지만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발생량은 당연히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판매량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게

엄정

엄정위원

231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세입액을 얼마 잡아놓았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60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판매한 액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총 금액이

엄정

엄정위원

한 65억 됩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판매금액이 65억인데 60억을 잡아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럼 벌써 5억 차이가 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지난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한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58억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세입예산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세입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벌써 6억, 7억 넘어섰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예산 잘 된 것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입은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상반기 정도 되면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겠는데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은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충분히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예산 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9월쯤 되면 당초예산을

엄정

엄정위원

9월에도 충분히 되지요.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해도 나오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9월 되면 당초예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잘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또 쓰레기봉투 233페이지 저희들 세출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지금 조달청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원가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봉투제작비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계에서 추진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오는 단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가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게 아마 이 단가에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330㎡ 위로 하고 밑으로 해서 판매수수료 자체가 다르게 나가고 있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차등을, 그 당시에 타 자치단체는 그런 차등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시만 그렇게 차등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이 된다면 조례를 바꾸어서 개선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명백히 불공정거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배송 부분에 있어서도 봅시다. 저희들 행정구역 내 지정업소 개수가 1,336개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배송차량이 1대고 배송인원이 2명이고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읍면은 주 1회고 동은 주 2회입니다. 그럼 총 2,000회 정도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1,336개에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동하고 읍은 두 번 가야 되니까 그럼 하루에 몇 번 가야 됩니까? 일주일 치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순회하는 게 판매업소 방문순회 그 말씀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2,000개 같으면 나누기 5 하면 되지요? 5일간 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루에 쓰레기봉투 가야 될 인원이 몇 군데 들러야 됩니까? 한 400번 정도 다녀야 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배송 건 1일 기준 60~70건 해 놓았는데 이것 계산 잘못된 것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지정업소가 1,336군데, 일주일에 1,336군데를 돌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면은 한 번, 읍면은 두 번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읍면은 한 번, 동은 두 번

엄정

엄정위원

그럼 1,336보다 더 늘어나겠지요? 한 2,000번 정도 되겠지요? 횟수로 치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을 위원님 제가 정확히 산정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정도쯤 됩니다. 1,336군데 한 번씩만 다녀도 1,336번 다녀야 되지요? 나누기 5 하면 하루 나오지 않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일에 그 개소 수를 따져서 전체를 다 파악하면 그렇지만 어떤 판매소는 실질적으로 주문을 매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있으면 1개 업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는 3주에 한 번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로 배송하는 데 있어서도 선입금이 되지 않으면 배송 안 해 주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업소도 많이 있지요? 본인 사정에 의해서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선입금 제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선입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주시 같은 경우에 1개 자치단체에서 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판매해서 하는 게 영업하고 실제 세입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영업이 안 되면 문을 닫고 체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주시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선납으로 전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배송 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만약에 배송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력 충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100평 이상 되는 업소, 개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76개 업소이고 5.68%라고 되어있는데 판매금액은 지금 산정된 게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대행업체 판매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금액, 개수는 지금 나와 있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제가 보았을 때 소형이나 대형 판매금액은 비슷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한 번 데이터를 내어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세입 자료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내시를 하지만 당장 나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맞지 않다, 그리고 3% 부분이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100평 그 부분도 같이 적용한다면 그렇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세입 부분에서 깎일 것 아닙니까? 3% 부분만큼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도 감안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제가 했던 부분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안한다면 좀 더 다각적인 각도로 해서 생각도 해보고 추리도 해보고 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불편하면 바꿀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번에 좀 더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김해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도시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해 주시고 그리고 금액 있지요? 100평 이상 되는 업소에서 나가는 금액 그리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소형업소하고 같이 적용했을 때 발생되는 차익분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분석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되는 폐열 있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열 저게 측정단위가 뭐지요? 열의 양, 폐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G㎈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연간 몇 G㎈ 정도 발생하나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분석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폐열 판매수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력으로도 판매하고 폐열도 판매하는데 폐열은 지금 6억 5000이고 전력 판매, 열을 가지고 전력 발생시키는 부분 이야기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열병합발전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지금 3억 5000인데 전년도보다는 1억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보면 지금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민정

박민정위원

타 자치단체 대비해서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전력 같은 경우는 거래시장가격이 매일 발표됩니다. 정부에서 그 가격단가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고가로 협의해서 판매하는 그런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민정

박민정위원

G㎈를 타 자치단체 대비해서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얻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억 상향 조정했는데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얻어 낼 것은 우리가 얻어내야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내고하는 시민들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인구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양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들의 경영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업체들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여기 보면 매년 단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익년도 대행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사업량, 구간이라든지 각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 운영 적정 장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 차량이 5대 필요한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7대를 운영했다면 2대는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전문업체에다 전부 다 용역 의뢰를 해서 정부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55억 9300 전년도에 용역비로 건넸는데 올해 상향 조정되었잖아요. 가로청소 대행료 포함해서 전년도에 102억 7400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3억 5400을 상향했다는 말이에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리 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대체적으로 오르는 게 인건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건비 상향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인건비가 오르면 기본급이 오르면 모든 복리후생비라든지 그 비율에 따라서 다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정부지침 같은 게 있어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인건비는 용역업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 고시단가를 예를 들어서 고시에 따라서 내년도 외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임금 기본급 인상만큼만 올려라 이렇게 고시가 되었을 경우에 그 단가를

민정

박민정위원

인건비 상향된 만큼 올렸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거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음식물쓰레기도 5억 2500이 상향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하고 동일합니까? 별개예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대행 5개사에서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 5개사에서 한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나? 그다음에 폐현수막 마대 제작 소모품 구입이라 해서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신지?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전에 언급하던 데 1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238페이지 상단에 폐현수막 마대 제작해서 재활용품 모으는 마대로 쓰는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우리 관내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현수막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을 뜯어서 가지고 와서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제가 주문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4만 5000개 정도 봉투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민정

박민정위원

나누어준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나누어주어서 재활용하는 데 폐병 수집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미싱 실 값이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 바늘하고 소모품 그런 것을 하다보면 좀 들어가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폐 마대를 가지고 마을기업이 하나 생겨있거든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참 좋은

민정

박민정위원

로프를 꼬아서 내수면어업 하는 데도 판매하고 마대도 제작하고 작업장의 앞치마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부분들은 충실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에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보면 상당히 휘발유 냄새나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데 요즘은 폐현수막제작업체들을 보면 스크린인쇄라 합니까? 전혀 냄새 같은 게 안 난다고. 저것을 뒤집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다고. 저는 늘 왜 저것을 소각장에 버릴까 하고 지난 임기 중에도 수차례 주문을, 제가 마대도 여러 종류로 만들어 와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왜 이런 것을 못하냐고 시범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이게 마을기업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 업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을 좀 많이 해서 이게 곡식 같은 것은 못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말씀마따나 빈병 수거하는 데는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누어 가지면 좋겠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용역은 의뢰했습니다만 길거리 낙엽 쓸고 청소하는 분들 있지요. 청소과 24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단속원들은 피복비를 아주 많이 계상했어요. 동복 15만 원짜리 18명, 방한복까지 20만 원 상당히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은 의뢰했습니다만 업체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제 같이 추운 날 조끼 아주 얇은 것을 입고 하던데 겨울 되면 방한복 따숩게 입혀서 내보내라고 하세요. 우리시가 용역 준 부분인데 언급할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당연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시퍼런 조끼 같은 것 입히지 말고 컬러는 그 컬러를 하더라도 겨울에는 두툼한 옷이라도 입혀서 내보내도록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단속원들은 상당히 고가의 옷을 해 입히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서는 잘하는데 바깥나들이 하고 추울 때 단속 차타고 안 다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대부분 물론 여기 시청에서 출발할 때는 차를 타고 나가지만 현장에서는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까지는 버금 못 가더라도 두툼한 방한복을 입혀서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추운 날씨에

민정

박민정위원

거리를 맑게 하는 분들도 처우를 받도록 용역업체에 의회에서 개선해달라고 한다고 전달해 주세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불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해서 2,000t 연간 처리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처리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이것은 양산의 유산매립장에다가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2015회계연도에 전처리시설은 청소과에서 포기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즉, 2014년도

민정

박민정위원

전혀 예산 언급이 없고 국도비 보전 받아놓은 것 반납하는 것도 없고 한데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내려오는 사업은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국도비라든지 교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반영은 도도 반영이 되었었는데 교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예산서상 보면 김해시 청소과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네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에 안 된다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신설 건물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될 것이잖아요. 전처리시설 안 하면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이 인근 주민들만의 피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기 중으로 흘러서 전 시민의 호흡기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폐비닐, 플라스틱 같은 것을 걸러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앞으로 다른 지역에 옮겨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늦어도 사업기간이 한 2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2016년도에는 국도비라든지 반영 못한 부분은 전액 다 받아오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심의시간이니까 이런 저런 부수적인 다른 이야기는 안 해야 맞는데 지금 출장소나 3개동 동장들이 청소과보다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는 더 강화되어 있을 거예요. 감사장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소각장 관련해서 이미지상 혐오시설이라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근 주민들이 폐질환자 나타난 예도 없고 소각장 건설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외국여행이라도 가서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도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예산마저도 10원도 예산반영이 안 되었어요. 감사 때 제가 분명히 언급했는데 가보면 주택가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올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우리가 추모의공원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에 화장장, 납골당 들어온다고 다 시청 앞에서 매일 데모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안을 준 것입니다. 다 모시고 유럽도 데리고 가고 일본도 데리고 가보라고, 주택가에 납골시설 있는 것을 보고 오라고 그래서 잠재워서 시설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열정이라도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53만 시민이 누려야 할 부분들을 소각장 인근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우리 김해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처리시설 관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전체 의원님들에게 어떤 시설이라는 그런 설명도 부족했던 것 같고 기능에 대해서 일반 주민에 대한 홍보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 주례회나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릴 예정이고 주민들께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처리시설은 현재 소각장처럼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화시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일부 주민들이 전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현재 장유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소각장 이전 장소 등 장기적인 과정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해 두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사실상 마땅한 대안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매년 사업비만 수십억 원씩 증가되는 그런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전처리시설을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홍보도 드리고 해서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장유지역 주민협의체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은 전처리시설에 대한 반감보다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른 데 잘 되어있는 데 구경도 가서 현장견학도 좀 하고 필요하다면 설치하는데 가능하다면 인근 주민들의 복지시설, 지원시설을 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쏟아 달라, 관심을 깊게 가져달라 이런 요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가질 테니까 의원님들에게 이왕이면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장에서 제가 언급했잖아요. 플라스틱, 폐비닐 열처리해서 고형화해서 그것을 판매 세외수입으로 그 부분들 인근 피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투입할 수 있다고 제가 안을 주었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협의체에서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으면 긴급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국내든 외국이든 데리고 다니세요. 보고 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도심 인근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손 놓고, 저라도 제 이웃에 들어온다면 마다할 것 아니에요? 지난날 이게 얼마나 진통을 겪은 사업인데 그런 노력은 전혀 예산 반영 안 되어 있잖아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박 위원님 지적 말씀도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희들도 금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해서 앞으로 인근 주민들 전부라도 수도권이라도 데리고 갔다 오시든지 관광버스 10대든 20대든 태워서 서울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고 꼭 굳이 고집하시는 분들 유럽에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전 53만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 인근 주민들만 피해자가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불순물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전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시설물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인사이동으로 부임하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옥상 사용료 수입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옥상에서 어떤 수입이 나오는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보면 SK, LG, KT통신이 사용하는 면적사용료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CCTV 설치 500만 원짜리 8대 되어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8대 설치해서 약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설치해보니까 5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던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설치장소 8대를 면밀하게 잘 보셔서 설치하셨으면 좋겠고요. 237페이지에 재활용품 관리 있습니다. 재활용품 마대 및 비닐구입비 3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폐현수막 마대 제작 및 미싱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마대 같은 경우는 비닐이야 어쩔 수 없지만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폐현수막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없나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현수막 마대 제작은 실질적으로 오로지 폐병 수집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분리수거 지원을 위해서 PP마대 같은 경우는 폐병 말고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배분하는 것이거든요. 폐병은 현수막 제작해서 만든 거기에다가 담고 이것은 여러 종류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이라든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마대라고 표기가 되어있길래 각 공동주택이나 여러 곳에서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 그런 데 보면 페트라든지 플라스틱, 가벼운데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들은 폐현수막을 통해서 현수막 폭이 1m 정도 되니까 그것을 서너 장 돌려박아서 맞추면 충분히 활용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검토해 주십시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41페이지 위쪽에 보면 전처리시설 및 대체시설 사업 검토용역비 1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서 많이 거론해 주셨던 전처리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사업 검토를 위한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중장기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4억 2500만 원 이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지역 주민기금으로 정립되어야 될 돈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아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이 35억 원인데 생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소각 대행료에 인상되는 게 23억 원입니다. 그죠? 인상율을 보니까 장유소각장 로템에서 하는 소각 대행수수료가 5억 6000 이게 10% 정도 올라요. 제가 계산해 놓았으니까 음식물류 수집운반에 5억 2000 해서 7% 오르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13억 해서 12%가 올라요. 총 오른 게 23억 정도 오릅니다. 인상률이 10%, 7%, 12%가 됩니다. 아까 박민정 위원님 답변할 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총괄 평균을 냈을 때 말씀하시는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이게 세부항목도 없고 예산이 13억 5000만 원 오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 이게 13억이면 12% 정도 오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당초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보통 부서에서 8~9월초에는 다 제출합니다. 그 이후에 그 익년도에 대한 원가용역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12월말까지 원가용역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었다고 해서 이 돈이 다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모든 것을 거쳐 또 계약할 때의 단가라든지 적용하게 되면 이 금액 범위보다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계산을 따져보면 그렇게 안 오른다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0~12% 오른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라서 일단 예산 수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보니까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비도 700만 원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용역을 보니까 배정되어 있네요. 이에 근거해서 산정한다는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 챙겨볼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RFID 설치운용에 따른 관리수수료 92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죠?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각 공동주택마다 음식물수거용기 그게

재금

김재금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여기 있는 설치운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관리료라 하는 것은 아파트에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체납관리 거기 보면 세대당, 물론 돈 안 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카드로 하는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카드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납관리 프로그램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관리수수료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밑에 유지관리는 뭡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이 유지관리는 수거용기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전문업체에다가 그게 보면 전산이라든지 칩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고쳐주어야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생활불편을 안 느끼게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예산이 왜 잘못되었느냐면 A/S기간이 얼마인데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A/S기간은 1년입니다. 지금 현재 304대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전에, 이것은 금년도 A/S기간입니다. 2차적으로 금년도에 705세대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2015년도에 설치되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내년도는 고장이 나더라도 설치업체에서 우리가 A/S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것은 304대에 대한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A/S기간을 업체하고, RFID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전체 사업비가 31억 3300만 원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더 들어갔을 것인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2단계사업 하는 데까지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닙니다. 기계하고 총 34억 들어갔어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했는데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그 총비용이 34억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31억 3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정도 들어갔는데 A/S기간이 1년?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제 용기 1개의 가격은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용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용기 1개의 가격은 개당 설치하는 비용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다가 통신비도 지급되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통신비하고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은 매월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A/S기간이 1년인데 이미 계약은 끝나고 설치가 2015년부터 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업체하고 협의하셔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6개월이나 1년을 추가로 더 A/S기간 설정을 부탁하면 3000만 원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대수가 늘어나니까 유지관리비용이 2016년도 예산에는 9000만 원, 1억이 올라올 거예요.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미리 6개월이나 1년 정도 A/S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1억 정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우리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11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전출이 어느 부서로 갑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이게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폐기물 관련 특별회계는 회계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30만 평 이상 대단위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고에?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우리 시에다가요. 어차피 택지개발하게 되면 주민들이 와서 살게 되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르는 분담금을 우리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분담금이 특별회계 왔다가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당장 쓸 만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잠시 전출을 주어서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우리시에 여러 가지 세입재원을 활용해서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상태는 이 11억 5000만 원이 특별회계에 있는 것입니까? 일반회계로 올 것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세입은 특별회계에 들어왔다가 다시 우리 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줍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신다 이 이야기다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241페이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 한림지역 공공청사 신축 이래서 2억 7000이 잡혀있네요. 보상차원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제 보면 한림면 지역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 분리장, 매립장 할 때 한림면 공공청사가 사실상 노후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한림면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렇게 각종 혐오시설은 우리 관내에 다 해 놓고 노후된 공공청사를 1개 건립해달라 해도 해 주지를 않는다고 일이 년 민원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음폐수 바이오시설을 또 거기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따라서 당초에는 부지매입비하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만 일부 반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언제쯤 진행되어서 완공됩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이것은 재원이 먼저입니다. 사업비만 빨리 확보된다면 일이 년 안에 전부 다 공공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고 사업비가 좀 늦어지면 계속사업으로 기간이 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성과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우리가 한림 공공청사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청소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결과서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폐수 바이오시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진행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 자체에서 발전시설이 있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발전시설이 있어서 충분히 발전해서 전기를 다 쓰고 그래도 남아서 제가 볼 때는 아까운 가스를 태워버리더라는 말이지요.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계획이 그리 되어있더라고요. 매전시설이라고 되어있지요? 그 매전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6억 정도 들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전기가 저희들은 몰랐던 부분인데 한전에서 쓰는 전기보다 주식거래장처럼 전기도 그런 거래장이 있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전기거래소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만들어서 팔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처음에는 유지관리 쪽에서 지금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전환해 주기를 시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전 전기를 쓰고 매전을 했을 경우에 1년 연간 수익이 2억 9000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손익분기가 4~5년이면 충분히 떨어진다. 그 이후에는 계속 우리가 3억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음폐수 저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사에 위탁관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공사도 그렇고 청소과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자원화시설이 안정화되면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공사에서 6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발전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있는 시설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좋게 판단되고 그런 부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추경에라도 올라온다면 빨리 시설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는데 저희들이 전처리시설하고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화목맑은물센터 내에 슬러지 처리시설 있지요? 내나 슬러지 탄화시설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제도 안 그래도 슬러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잘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설할 때 비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인원이 30몇 명 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엄정

엄정위원

화목맑은물센터 내 탄화시설 혹시 청소과에서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하수과 소관이 되다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하수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과 많은 것을 해 주셔서 저도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개사에서 5개사로 용역업체가 늘어나서 1년 동안 민원해결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다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5개사 민원 들어오는 건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 건수와 조치 현황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를 들면 어느 자리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3개사 할 때 총 예산하고 5개사가 했을 때의 예산하고 이것을, 한 2년 되었지요? 3개사에서 5개사로 된지가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3년 전 것부터 전년도 것과 올해 것은 나와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의 예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지금 소각장에 반입되는 장롱이라든지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대형폐기물 말씀하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예. 대형폐기물 같은 것 단가가 다 있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 의뢰하는데 보면 그것도 단가가, 이것도 5개 업체에서 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대행 5개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전에 한 번 저희 집 2층에 사시는 분들이 야간에 이사를 가버리고 전화해서 장롱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내가 환경을 불러봤어요. 뭉뚱그려서 25만 원이라고 하더라는 말이에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보면 규정이 그 정도 장롱 같은 경우는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가지고 가보니까 소각장은 1만 2600원이면 처리가 돼. 물론 차 운행해서 가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래도 차 운행하고 인건비도 들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친구 차량 빌려서 가고,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웃집에 그런 예가 있어서 물으니까 30만 원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해 드릴게요.”하고 또 제가 싣고 가니까 1만 5000원 안쪽에 처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두세 명이 와서 차에 올리는 인건비도 있는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요즘 한 사람 인건비도 다 10만 원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서 장유까지 거리상 유류비하고 산정해보면 장골 인건비 두어 명 산정해도 너무 과다하고. 지금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2명 하더라도 요즘 인건비를 보통 보면 10만 원 이래 들어간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롱 1개 얼마, 경대 1개 얼마 이렇게 단가 계산하고 인건비 산정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더라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들 단가표 있잖아요. 그것 산정하고 인건비 산정하고 유류비 이런 것을 해서 적정선이 되어야지, 지금 이사철 되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주 구닥다리 장롱 같은 것도 교체하고 그 시즌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비도 충분하게 우리가 배려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박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 5개사 총 지원 금액 그다음에 예산에 올라온 2015년도 총 지원 금액 비교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청소과장님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배정되어 있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에서 반영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행부에서 김해시는 얼마를 해라 딱 지정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다보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청소과 일을 많이 하시는데 국도비 따러 위에도 올라가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많이 책정해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혹시 관리법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한 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체가 있다면 제재합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폐기물관리업체 관리는 반드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번 내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첫 번째는 과태료 그래도 만약에 이행을 안 한다면 형사고발 이렇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느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3월에 과태료를 한 번 부과했다, 다시 10월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해서 된다면 계속 연 2~3회 과태료를 부과하면 시에서 제재하는 부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보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 음주운전하면 워크아웃 시키듯이 일정기간 내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했다면 허가취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몇 번입니까? 내가 받은 자료에 보면 두 번, 세 번 하는 업체가 많던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가 한 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하고 RFID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는 확보 안 하고 도비만 지금 이렇게 4억 해 놓았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실제 도비가 그만큼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냥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내시를 받았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올해에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많은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4억 700만 원을 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요청만 해 놓았지 내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내시는 없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내시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놓으시면 되는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당초예산이 좀 빨리 편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도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 사항만 가지고 지원된다면 나머지 공동주택에 RFID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때는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시비는 확보 안 하고 이 금액만 가지고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확보도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 4억만 하면 다 진행됩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나머지 부분 내년에도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국비, 시비는 전액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만 있으면 다 되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국비가 어디 확보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에 되어있는 국비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비도 남아있다 이 말이네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명시이월 시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장님에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도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대형 폐가전제품 제가 아레께인가 한 번 전화해보니까 협회에서 운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가전제품 말씀하십니까? 한국전자협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장비임차료만 지원해 줍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수거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모으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설창에 가면 구 재활용선별장 활용 안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수거해가서 모아놓으면 그것을 상차할 때 지게차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거기에 가면 우리시의 직원은 파견되어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없다고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아, 공무직이 1명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요. 속기 다 남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제가 다 확인해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거기 가전제품이 많이 나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수거한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무상수거가 되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협회에 제가 전화해보니까 민원상담콜처럼 잘 받지는 못하지만 전화 받는 태도가 좀 불성실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도하셔서 시민이 필요할 때 전화하는데 잘 응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이번에 많이 올랐다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금년도보다는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상향 조정이 아니고 2억 6500이나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제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금만 그 이전 같은 경우는 법적 확보해야 될 기금도 우리 시에서 옳게 안 해 주었다는,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법적기금 외에 일부 우리시의 출연금, 법에서 허용하는 출연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막 떠드니까 더 주는 것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떠든다고 더 주는 것은 아닌데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갑자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금액이 조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배 이상 올랐는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이게 보면 아마 이때까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계장님이 답변하시든가 하십시오. 법적으로 기금을 정립해야 될 요율은 정해져있고 시 조례에도 정해져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정립 안 된 것들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이영철 위원님 지금

영철

이영철위원

이야기를 정확히 하시라고요. 지금 그렇게 답변해버리면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듯이 시끄러우니까 더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된다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라고요. 질의에 대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발언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영철 위원님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소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같으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추경에는 좀 더 확보하셔서 많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국장 것하고 같이 갈라서 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충분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추경 때 올려보십시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014년도 3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으로 한림체력증진센터 시설사용료 수입 1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및 노래연습장 과징금 8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867만 7000원으로 식품안전감시장비 통신요금 493만 7000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04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7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04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7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4억 14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6391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920만 5000원, 여비 550만 원, 일반보상금 1420만 5000원, 시설비로 한림체력증진센터 목욕탕 시설개보수비 2500만 원이며 253페이지입니다. 미용경연대회 개최비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2억 3689만 6000원으로 식품허가 유통관리사업 1억 3781만 2000원이며 사무관리비 5221만 2000원, 국내여비 1490만 원, 25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82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6538만 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 위생관리는 총 333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533만 원이며 255페이지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는 식품안전감시장비 통신요금으로 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식품박람회 사업으로는 행사운영비 4600만 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8만 원, 떡류 무료시식행사 운영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937만 8000원 중에서 256페이지 일반운영비 2396만 8000원, 여비 501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민원데스크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위생과 예산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세입 쪽 보면 국도비 보조하던 게 거의 다 줄어들어 버렸고 세출 쪽에 보면 시비로써 대체하는, 정부 보조하던 부분들이 거의 전년도에 2억 5200 주던 게 2억 5000을 감액 편성하고 했는데 세입도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 사업으로 하던 부분들을 전부 시비로써 대체하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국비 2억 5000이 감액된 것은 다른 부분에서 감액된 게 아니고 어린이급식센터 설치비가 작년에 계상했다가 사실 어린이급식센터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 국도비에서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식품위생관리 2억 3600 편성했는데 국비 860, 도비 370, 시비로써 2억 2400으로 식품위생관리 이런 쪽에 편성했던 예산들인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원님 식품위생관리에 총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다 국도비로써 관리했던 것 아니에요? 국도비 보조받아서 했던 부분들을 시비로써 전부 대체했구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대체한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급식센터를 국정사업으로 그것을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는데 국도비 지원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2억 5000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생과 보건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불편한 것은 없나요? 어제 보니까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위생과에 잠시 들어갔더니 냉골이던데 직원들이 전부 옷을 파카입고 앉아있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회계과에 왜 조치를 안 취해 주냐 했더니 중앙집중식으로 다 되어있다고 하던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중앙집중식인데 여태까지 난방을 안 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안 들어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안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지역이 반지하 상태기 때문에 거의 햇빛도 안 들어오고

민정

박민정위원

변방에 있다가 온 사람들 왜 그리 설움을 주냐고 회계과장한테 내가 이야기했는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개별 냉난방을 못하게 하니까 여름 지내기도 그렇고 고민스럽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위생과 환경에 대해서 지금 박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의논하시는데 난방 같은 경우는 중앙집중식으로 하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늘 틀어주지 않고 일부만 틀다 보니까 사실 남향지역에 배치된 사무실하고 우리하고는

민정

박민정위원

지하실이라서 그런 거예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기본적인 환경 차이가 다른 데도 똑같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별도 난방기를 사용하려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규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두서 군데 뚫어놓았다고 하던데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래연습장도 위생과에서 많이 단속하시고 예산을 보니 거의 단속업무인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래연습장 단속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주류 팔고 하면 단속대상이 되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술을 팔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자들 부르는 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당연히 안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단속 좀 많이 걸려듭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좀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몇 번 노래연습장에 가보았는데 단속원들 전혀 못 보겠던데? 내가 들어갈 때 단속원들 한 번 불러야 되겠다. 잘해 주십시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위생과장님 오래 기다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전체예산이 4억 1400밖에 안 되는데 제일 적은 것 같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은 보통 인허가하고 지도감독 위주기 때문에 사업 업무가 아니라서 사업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다른 데는 최소 몇 백 억, 몇 십 억 이런데 4억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전체 나누어 쓴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노래연습장 과징금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다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노래연습장이 업주는 단속이 많이 되면 안 되겠지만 시가 보아서는 전체 세입으로 잡힌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세입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시민들의 연말연시 기분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속되어야 되는 부분은 단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식품접객위생관리 되어있습니다. 제가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유해퇴폐업소, 식품접객업 단속 급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총 33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노래연습장 외 유흥주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다 포함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도 12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하여튼 단속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과 장유신도시에 중심상업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김해시 전체적으로 두 곳 정도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외동 먹자골목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옥외광고물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겠지만 법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불법광고물, 불법이 아니면서 불법처럼 보이는 광고물을 유포하는 업체에 대해서 식품접객업 대상으로 해서 위생단속을 들어가면 소위 말하면 협동단속을 들어가면 충분히 근절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공중감시원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작년에 행정처분이 94건이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한림체력증진센터 시설유지보수비가 나가네요. 밑에도 보면 한림체력증진센터 목욕탕 시설개보수 해서 나가는데 한림만 이런 체력증진센터가 있습니까? 읍면동 다른 데도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한림만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증진센터를 하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림면 목욕탕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한림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선별장, 음폐수처리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종의 공해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데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식품박람회 보면 행사비가 나가네요. 투자유치과를 보면 중소기업박람회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중소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식품이라서 순수하게 제조나 이런 쪽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식품박람회만 지금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 가야문화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나오는데 식품박람회 참여자 실비보상이 나가네요. 7000원씩 600명한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각 제조업체하고 제조업체 종사자들 또는 그 부스를 관리하는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지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행사 주체가 회사기업체들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식품업체요.

동순

김동순위원

식품업체들인데 그런 비용은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비용을 하지는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부 판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무료시식이라든지 어떤 홍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고 사실은 힘이 들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설득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은 해 주어야

동순

김동순위원

왜 그 업체들이 안 들어올까요? 시에서 하는데 홍보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런 것보다는 이게 날짜가 가야문화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5일간이나 되고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를 벗어나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그분들도 여기 왔을 때 어느 정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참여도 되고 할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억지로 그 사람들을 오게끔 하고 시에서도 이런 보조를 해 주고 이러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참여자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그 부분에서 회사에서 참여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매년 해왔다 아닙니까? 해왔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 회사하고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다음해는 참여가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올해는 참여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참여를 많이 해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참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식품박람회라는 것은 당초 계획은 식품안전의 날이라 해서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홍보하고 그것을 겸하면서 지역에 있는 식품제조업체들이 동참해서 홍보까지 겸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축제를 너무 많이 한다 해서 가야문화축제하고 전부 다 병행하는 바람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할 때는 저희가 이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업체에서 많은 참여를 했는데 이제 이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소가 약 30여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우리 김해지역 음식문화도 알리고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아까 참여자 700명 하는 이유는 그런 부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산업체도 참여하고 우리가 만든 먹거리도 제공하는데 그것을 범시민축제로 축제분위기에서 구성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회사의 참여자도 있고 여성단체 회원들도 오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하니까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식품회사가 30개밖에 안 됩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식품제조업체는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좀 많을 것 같은데?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기업체는 230~240개 되는데 보통 주요 참여하는 업체가 30~40개 정도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 230개 정도 되니까 이번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락문화제 때 참여할 때 체계적으로 우리가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98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12억 1700만 원으로 서무과는 600만 원이 감소된 6100만 원, 생활지원과는 1300만 원이 증가된 17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67억 4800만 원보다 16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4억 3000만 원으로 서무과는 6억 9400만 원이 증가된 36억 2600만 원, 생활지원과는 7100만 원이 감소된 16억 73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0억 5800만 원이 증가된 3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6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32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 1억 3200만 원, 출장소직원 급여 28억 5400만 원, 120기동대 및 사무보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급여에 1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7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7억 4400만 원 대비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원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26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공사 4억 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3억 43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공용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급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3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 3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0억 7300만 원 대비 10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긴급 도로보수비 등 도로정비사업 4억 42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8억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포장사업 5억 원, 주정차단속 및 도로관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급여 5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서무과장 이학경입니다. 서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6775만 원보다 675만 원이 감소된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증명 수수료 증지수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서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9억 3218만 3000원보다 6억 9414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2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2억 7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써는 불법게임기 수거 일시사역 인건비에 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장소 비정규직 4대 보험료에 5029만 7000원과 장유 120기동대 운영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보조원 급여에 3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에 따른 보수자재 구입비 4940만 원, 파손 가로등 교체공사 1800만 원, 보안등 설치공사 3200만 원,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물 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억 4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전산고지서 및 홍보물 인쇄비에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유의날 체육행사 참가자 보상금 15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 운영에 따른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198만 원, 실내조경 관리 120만 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 출장소 운영 자료입력원 급여 2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대 국경일 가로기 게양 인건비 134만 원, 출장소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34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무과 인력운영비에 30억 16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소 직원 58명 보수 28억 5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 지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39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7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9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1억 9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2709만 2000원, 공공운영비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국내여비 4224만 원, 업무추진비 19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만 원 그리고 민원실 냉방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서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진 데서 각박한 인원에 많은 주민들을 보살핀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장유의날 체육행사 참가자 보조금 1,500명한테 1만 원을 여기에서 무슨, 이게 뭐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장유의날은

재금

김재금위원

시에서 따로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시 총무과에서도 지금 1550만 원 정도 보조되고 있고 당초에 분동되기 전에 장유면에다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주어졌는데 장유면이 2012년도 7월 1일자입니까? 분동됨에 따라서, 2013년도지요. 분동됨에 따라서 1ㆍ2ㆍ3동에서 업무처리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장유출장소에 이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장유1ㆍ2ㆍ3동의 체육행사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라든지 구입한 비용인데 저희들은 내년 같은 경우에 각 1ㆍ2ㆍ3동에 500만 원씩 해서 재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부기를 이렇게 올린 것은 잘못 올린 거예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유면에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장유 1ㆍ2ㆍ3동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이게 장유1동에 두기도 그렇고 2동에 두기도 그렇고 해서 한 곳에 둔다고 해서 출장소에다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에 앞서서 1ㆍ2ㆍ3동에 각 50만 원씩 재배정해서 1ㆍ2ㆍ3동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2500만 원인가 주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1550만 원 보조금이 나오고 우리 출장소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1650만 원해서 총 4700만 원 정도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유면으로 재배정해서 그리 썼던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출장소에서 예산이 집행되나 싶어서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사항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위탁 관리용역에 3400만 원이 되어있다 그죠?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어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이것은 저희 출장소는 계약금액이 사실 200만 원 미만만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본청 회계과에서 계약에 의해서 계약하고 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질문의 요점이 아니고요. 몇 분이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한 사람이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청소하시는 분?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한 사람

재금

김재금위원

3400만 원?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재금

김재금위원

250만 원 줄었다 그죠?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줄 알고 줄였을까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이 인하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 인하된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다른 청내 청소하시는 한 분 인건비가 120~130만 원 안쪽 아닐까요? 다른 데 청소 용역하시는 분이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 부분하고 우리 장유출장소의 전 건물을 하는 조건이 좀 다를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뭐가 다를까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본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층별로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라든지 양면에서 참작되어서 그렇게 회계과에서 단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의회도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화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인데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의회는 그렇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한 분이 하는 것으로 알아요. 출장소가 의회보다,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낭비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계약을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독자적으로 한 분을 계약한다든지 그리하면, 이 돈이 일하시는 분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업체가 좀 가져가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위원님 이게 단가 계약은 용역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결정되는데 우리 청사 청소위탁을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그 절차를 여쭙는 게 아니고 분명히 청소하시는 한 분이 계시면 그분이 임금을 다 가져가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하시는데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다 가져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400만 원을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별도로 본인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었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분이 계약을 했었어요? 본인이 계약을 했다고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사자하고 이 계약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사무비품은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이분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매일 나와서 전체적으로 청소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문 잠그시는데 뭘 매일 나와요? 청사 문 안 잠그십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나와서 물도 주고 다 그리합니다. 관리도 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조경까지 하십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조경까지 해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실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로 관리도 하고 그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받지요. 3일 동안 자료 받은 것은 없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한 번 받지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 월 4만 원 해서 12개월 48만 원 해 놓았네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예산 금액이 많고 적음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장유에도 상수도가 들어오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들어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는 지금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스템을 갖추어서 물병에 담아서 축제행사 할 때마다 시민들 먹게 하는데 이 정수기를 렌탈로 쓰겠다는 거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지금 현재 렌탈로 쓰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정은 지금“수돗물 마음 놓고 드세요.”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에 내가 수차 민원부서에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시장을 비롯한 전부“우리 물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민원창구에는 전부 정수기 가져다놓고 있어요.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 지금 여기 물병도 봐요. “가야의 물”해서 지금 다 먹고 있다고. 축제행사 할 때도 전부 이 물을 가지고 먹고 하면서, 이게 수돗물 바로 받은 것 맞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물 신뢰를 장유출장소는 못하니까 정수기 가져다놓은 것이라고밖에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닌데 정수기를 왜 돈을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좀 더 정화된 물을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일반 사무실은 사용 안 하고 민원실에만 1개 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는“마음껏 드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민원창구는“수돗물 신뢰 못하니 정수기 이 물 드세요.”라고밖에 더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위원님 신뢰 못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본청에도 몇 군데 지금은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만 있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이 물병을 박스에 많이 담아놓았던데? 민원인들 와서 1병씩 가져가도록 하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것은 행사용이라든지 오늘 같이 회의용이나 이럴 때 주문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연중 민원으로 찾는 분에게 이것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우리 출장소만 요구해서 생산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안 되고

민정

박민정위원

수도호스 파이프 하나 해서 컵만 하나 가져다 놓으면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사실 거기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기껏 해보아야 물 가져다 놓는, 무언가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추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1개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상수도를 본청에서는“수돗물 정말 맑은 물입니다.”라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아직 하나도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런데 그 상수도물을 민원실에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정수기나 냉온수기 아니고는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를 사무실에 틀어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먹고 싶은 사람 틀어 먹을 수 있는 사람 안 있나?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시대상 안 되고 그럼 냉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그것을 얹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것을 쓰세요? 말통 쓰세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물을 사서 하는 것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말통 올려놓고 냉온수 나오는 것 지금 씁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정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물, 얼음도 나오는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사용 안 하려면 냉온수기, 내나 그것도 물을 사서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됐습니다. 계수조정 알아서 할게요. 또 하나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김재금 위원이 언급했습니다. 장유의날, 장유가 신도시 되면서 면지역에 지난날 오래사신 분들 뿔뿔이 흩어지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행사를 만든 것이거든요. 맞잖아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한 12년 전에 구 장유번영회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장유면민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가 모르겠는데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런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면지역에 살 때 신도시에 마을이 없어지고 했으니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하라고 한 행사인데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장유의날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시 전역에 보면 장유의날 행사만 있어요. 신도시 건설한 데가 장유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외동신도시도 있고 북부신도시, 활천신도시, 삼방신도시가 있는데 굳이 장유에 왜 이래 했을까요? 면지역이니까 했다 이 말이에요. 농촌지역이고 시청과 동떨어져있고 해서 지난날 이렇게 면지역의 아등바등 정 나누고 살던 사람들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정 나누라고 만들어준 게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3개동으로 분동되었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행사는 없앨 필요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또 예산이 있더라고.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본인 자부담 그 장유발전협의회에서 1600만 원 해서 47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장유의날이 제정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사업으로써 장유주민들이 3개동 합동 체육대회를 가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되뇌어보면 장유가 신도시화 되면서 물론 농지를 적게 가진 농민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돌이켜보면 장유에 옛날부터 사는 분들은 다 부자가 되었어요. 토지보상도 지가가 올라서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지난날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던 면민들 1년에 한 번씩 모이라고 해 준 날이 장유의날 행사인데 정자도 하나 세워놓았지요? 장유의집인가 해서 있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면에 대한 배려 측면으로 우리 행정에서 했는데 지금은 장유가 김해에서는 제일 부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시의 국장 정도 지내신 분들 전부 장유에 가서 사시더라고요. 거기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장유의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이게 말은 장유의날인데 결국은 현재 장유동민들 체육대회입니다. 3개동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체육대회를 왜 이렇게 출장소에서 하나 이 말이에요. 행정자치국에서 하면 되는데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아니, 총무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유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이 예산을 뿔뿔이 나누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한 군데 묶어서 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해도 되는데 출장소에 굳이 이래 편성할 필요가 없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편성 부분은 다음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일원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는 모르겠고 내년부터 이런 것을 정리하세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총무과에는 다음에 우리가 언급해 줄 테니까 계속 이러면 장유가 자꾸 특혜 받는 것 같이 비칩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혜도 그다지 받는 것도 없으면서 특혜 같이 비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하튼 외곽에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장유의날 행사 관련해서 장유발전협의회에서 지금 대행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열세 번째인가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말씀 중에 시나 출장소 경비 외에 장유발전협의회에서 1600만 원 정도를 출연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순수 자기들이 어떤 협의회 비용을 출연하는 것인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 출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조를 해 준다든지 우리가 재배정을 하게 되면 다 그것을 결산에 받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금액이 발전협의회 기금으로 나온 것인지 개인이 예를 들어 찬조해서 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혹시 장유발전협의회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있나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저희들은 장유발전협의회에서 보조받는 부분은 사실 제가 총무과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타 다른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좀 확실히 좀, 연계된 내용이라서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혹시 있는지

영철

이영철위원

알아보아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지난해 장유의날 행사경비 사용내역 그것은 어디에다가 요청해볼까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사용내역 그 부분은 우리가 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해도 되고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지난해에 한 사용내역, 정산한 것 말이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것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71페이지 보면 하단에 국내여비 있습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몇 페이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2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출장소장 시책추진여비 해서 3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276페이지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소장 48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책정되어 있는 것 맞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합치면 780만 원이다 그죠?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276페이지에 있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정액제로써 직급에 따라서 월급에 부여되고 있는 것이고 앞부분도 4급 서기관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이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는 급수별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고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하고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물 정비 이렇게 예산이 각각 잡혀있는데 이것은 생활지원과하고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지난 7월경에 출장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당시 출장소장님하고 다들 오셨을 때 장유신도시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과 각 도로, 주요 상권들이 너무 어둡습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 내외동, 북부동 그런 곳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어둡거든요. 해지고 조금만 지나면 거의 공원은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개선하는 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태 현황 파악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 현황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일단 이번 예산은 어떻게 정리가 되든 정리가 될 것이고 지금부터 예산이 정리되면 그 이후에 공원, 각 도로, 주요 상권 이 세 곳에 대한 야간 조도상태를 시급하게 파악하셔서 최소한 야간 9~10시 정도까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예산도 준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현황을 파악해 주셔서 파악한 자료를 저한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너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과장님들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저녁 9시 정도 해서 한 2시간 정도 전체 장유지역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보니까 너무 어두운 데는 많이 어둡고 너무 밝은 데는 너무 밝아요. 그리고 지금은 계절적으로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다 보니까 10시만 지나고 나면 유동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도 밝기를 조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때 그것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앞서 김재금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3464만 1000원 되어있는데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한 분이 하신다는데 출장소 1층 거의 실과로 운영되고 있고요. 2층에 운영되고 있고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청사에 대개 보면 청소미화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까지 과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서 상시적으로 청소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면 일견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서 9시 출근하셔서 6시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 금액 일견 이해가 되는데 사실 아무리 보아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앞서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용역에 의해서 단가가 적용되어서 본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집행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용역이 되고 또 용역에 의해 산출된 것을 가지고 계약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논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어떻게 용역이 결정되었으며 어떻게 단가가 적용된 것인지 더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해보아도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고 총괄적으로 아까 소장님께 부탁드렸던 그 부분은 좀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에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서무과장님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유에도 120기동대가 따로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장유에 120기동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김해시는 시 따로고 그럼 장유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장유지역에 120기동대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은 3개동이 되었지만 장유면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장유 전역에

정규

박정규위원

전역에 합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출장소는 장유 전역 업무를 전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은 분동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각동 청사가 아직 없는 상태인데 만약 여기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라든지 보수자재 구입하는 자리가 재료비 아니면 파손 시설부대비 이런 자리에 읍면동 그러니까 각 1ㆍ2ㆍ3동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출장소로 연결시켜서 보수합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현재 3,400개인가 있고 보안등하고 해서 총 4,945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그리해서 노후되었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신설이 필요하다든지 또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억 2655만 원이 되어있는데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가로등 신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되어있는 게 전부 다 1ㆍ2ㆍ3동에서 시로 안 오고 출장소에서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출장소로 연계시켜서 공사하고 다 한다 그죠?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가로등 신설만 도로과에서 합니다만 유지관리는 장유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120기동대가 따로 되어있고 추진비하고 따로 되어있길래 장유출장소는 장유를 위해서 전체적인 총괄을 다 하신다 그죠?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장유의날 이게 자꾸 말이 나오는데 참가자 보상금 하니까 좀 뭐하다. 참가자 지원금 이래 해야지, 보상차원에서 주는 표기를 해 놓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게 예산과목상 보조사업이 아니면 전부 민간에게 줄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리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리 명칭을 해야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의날 행사가 총무과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장유출장소에도 있으니까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정성순입니다. 생활지원과 201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700만 원으로 2014년 4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500만 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16억 734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0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지원에 6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12억 153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4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억 4269만 3000원 중 공원관리원 5명 급여 6727만 원과 공원화장실 청소원 21명 급여 2억 7542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억 57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사무관리비 공원 쓰레기수거용봉투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에 32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과 공원시설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25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전년도보다 3억 원이 감소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수목 식재공사 5000만 원, 공원등 설치 및 보수공사 3000만 원, 공원 모래장 소독사업 2000만 원,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조성 20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공사 4억,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목재시설물 도색 및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2억 477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청소 및 환경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9963만 9000원 중 공중화장실 청소원 2명 급여에 2009만 원과 282페이지 공용쓰레기 수거인부임 2명 6425만 1000원과 대청계곡 및 신안계곡 관리원 35명 인부임 1억 93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 대청 및 신안계곡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4634만 원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등에 1688만 원과 283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선유지비, 인공폭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9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15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무관리에 924만 8000원과 여비 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에 1억 87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억 496만 4000원 중 조경관리원 1명 급여에 3359만 6000원과 공용쓰레기 수거원 2명 급여에 6857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285페이지 기본경비 8270만 원으로 위생허가 및 위생지도담당 증설로 과원 6명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과공통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대비 304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생활지원과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니까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내년도 예산이 900억 오르는데 생활지원과는 마이너스 7000만 원이다 그죠? 이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 이리 되었습니까? 보니까 공원관리에 3억 까져있네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이 깐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깠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복구공사비하고 9억 얼마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필요한 예산만 잡아졌는데 저희들 욕심 같으면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 의원들이 셋이나 있는데 장유에 안 그래도 민원 처리할 것들 천지로 있는데 남은 900억 오를 때 7000만 원 까인다는 게 장유 민원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고 예산 증액 느낌이 좀 그런데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결산추경 때 1억 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풋살경기장하고 신리구간 그쪽 공원에 보수공사하고 1억 2000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특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올릴 것은 올려주어야 되고 까야 될 것은 보니까 280~281페이지 연계해서 보면 공원화장실 청소하시는 분하고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분하고 다릅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대청계곡하고 신안계곡 공원화장실하고 장유지역에 있는 전체 공원화장실 청소원하고는 다릅니다. 공원화장실은 저희 산업녹지계에서 하고 있고 대청계곡하고 신안계곡은 청소환경계에서 하고 산업녹지계하고 별도로 되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은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산도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생활지원과에서 같이 나가고 있네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 안에서 별도로

재금

김재금위원

계 예산이 다르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계 성질별로 그래서 아까 제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릴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혹시나 민원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공공운영비 공원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8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9600만 원이네요. 그죠? 실제 2014년도에도 이 정도가 대략 나가던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지금 공원의 2014년도 11개월 평균을 내니까 전기요금이 870만 원, 상하수도요금이 210만 원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특정 1개소에 우연히 들렀다가 등산로 에어건 하나 누수 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잠가놓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누수가 되지 않게 수시로 점검하셔서 공기가 새면 계속 장비가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한 번 질문하시고 그래서 수시로 공원관리원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장소 전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지금 생활지원과 쪽은 보육사업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공원관리비용인 것 같은데 3억 원 가량 감액되었고 실제 운영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장유시민들은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화생활을 상당히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사실 예산이 김해시나 어디든지 다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한정이 있고 우선 저희들 공원관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데 내년도 상반기 살림을 살아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판단해 주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디나 예산은 풍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가용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감액된 부분이 보육시설이 장유신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현지실사를 계속 다니고 하던데 그런 비용이 삭감된 것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도 장유신도시 지역에 보면 공동주택이 70~80개 정도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소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보았을 때 어느 공원이든 관리상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난해 예산 정도로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3분의 1 정도가 감액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시설개선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힘드시더라도 견디시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시설비 내용 중에 보면 공원 유지관리공사 50개소 4억 편성해 두었는데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장유에 있는 전체 공원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잔디는 제초도 하고 풀 깎기도 하고 수목원 병충해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4개 권역으로 그렇게 공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유지관리공사라 하면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입찰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용이 뭔데요? 유지관리라는 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과

민정

박민정위원

잡초제거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잡초제거도 하고 약도 치고 그다음에 수목원에서는 병충해 작업도 하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관리원도 많이 있는데?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공원관리원이 5명인데 그분들이 공원 전체 돌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분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21명이 지금 청소하고 공원관리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한 분이 4~5개 공원을 관리합니다. 화장실 청소까지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청소 전체를 관리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유도 한국토지공사가 만든 동네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국토지공사가 만든 마을을 관이 건드려서 동네를 버리더라고요. 내외동 같은 데 예를 들면 제대로 준공 당시의 준공권은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공사가 공사는 맡아서 하더라도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수령이 몇 년 이상 된 것, 설계도대로만 공사하면 큰 문제없습니다. 한데 하자보수기간 다 지나고 확인해보면 수령도 안 된 묘목 같은 것을 심어놓은 이런 것을 또 뽑아내고 시비 들여서 재식재하는 것을 제가 누차 지적도 했고 많이 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런 류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작년에 3억 7000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하는데 3억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공원 안의 잔디관리를 올해 계약한 게 제초 1회, 풀 깎기 안 있습니까? 풀을 깎는 그게 4회 하고 그다음에 수목에 대해서 시비 1회, 거름 퇴비주고 하는 것 1회 그다음에 해충방제 2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공원관리원 5명이 관리하는 것 이외에 또 새로운 용역을 주는 관리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공원관리원 5명은 전체적으로 돌면서 저희들 안에, 사실은 공원 안에 일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것은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가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과는 출장소에 사무를 위임해 놓고 지금 장유 쪽은 안 하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출장소에서 하는 것 제가 아는데 관리원이 있음에도 또 이렇게 용역을 주는 사업이 올라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만든 동네를 보면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준공할 때만 제대로 챙기면 아주 아름다운 동네인데 준공 시에 제대로 못 지키고 그 이후에 하자보수해서 예산이 수년간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혹시 그런 데 또 수종 갱신하고 수령이 못 미치는 큰 나무 사다 심고 이런 부분의 기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죠?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장유에 가면 공원 안에 전부 다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다 떨어지는데 공원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낙엽을 놓아두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빨리 안 쓴다고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다 할 것이냐.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 낙엽도 그래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공원관리원들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자료 드릴 테니까 일전에 청소과에 제가“내년부터는 이렇게 갑시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자료 드릴 테니까 쓸어내라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반론 좀 제기하세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저도 옛날에 청소과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민원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고생합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차재관입니다. 도시관리과 2015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3929만 원으로 2014년 10억 2705만 원보다 1억 1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 도로사용료 1억 5729만 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5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9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31억 312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585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5억 6084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인건비 2504만 5000원, 일반운영비 2110만 원, 여비 400만 원, 29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4770만 원, 배상금 등 300만 원, 민간이전 1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200만 원, 재해대책 2400만 원, 단위사업별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재료비 1100만 원, 292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에 1753만 4000원, 단위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1251만 4000원, 여비 240만 원, 연구개발비 222만 원, 일반보상금 40만 원, 주민숙원사업 3억 원, 단위사업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8억 원, 단위사업별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 5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 293페이지입니다.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포장사업 5억, 단위사업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에 3억 6065만 5000원, 단위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 24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1930만 1000원, 단위사업별로는 인건비 1316만 1000원, 일반운영비 434만 원, 여비 180만 원, 29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3억 3222만 5000원, 단위사업별로는 인건비 2496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5512만 원, 여비 240만 원, 29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62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800만 원, 자산취득비 55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572만 9000원, 단위사업별로는 인건비 267만 9000원, 일반운영비 265만 원, 재료비 4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6819만 3000원, 단위사업별로는 인건비 4억 8734만 6000원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8084만 7000원, 단위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1750만 7000원, 여비 5544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도시관리과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출장소에 물어보아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292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창원터널 유지관리 5억 이래 되어있지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유료화 때는 이 금액이 안 들었지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이게 유료화 때하고 관계없이 2013년 7월 1일 부로 저희들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이 비용 10억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5억, 하반기 5억

엄정

엄정위원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창원터널 아닙니까? 김해터널 아니다 아닙니까? 창원은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10억을 부담,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2.3㎞에 1.15㎞씩 분담해서 10억, 1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저게 면지역으로 있을 때는 면지역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7월 1일 부로 동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럼 창원~김해터널, 김해~창원터널도 아니고 이름은 창원터널이고 우리가 돈을 반을 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에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쪽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해시민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계약이 아닌가.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시 전체에서 다루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우리 김해터널 할란다. 너희 5억씩 내고 이때까지 너희 창원터널 했으니까 그럼 우리 김해터널 할란다.”그 논리에 안 맞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0억 똑같이 내면서 왜 창원터널이라 명명하고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이게 터널 자체 만들 때부터 공식명칭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명칭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산서만큼은 창원~김해터널 또는 김해~창원터널로 이렇게 내년부터 올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터널이름 자체가 창원터널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를 그리 올린다 해서 그럴 문제가 아니고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근본적으로 이러면 이미 창원터널로 공식화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 다시 협의해봐야지요. 창원시측과 우리측하고 같이 협의해봐야지. 그런 것 같으면“우리 돈 적게 낼란다. 안 그러면 김해터널 할란다. 너희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하자.”하든지 그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한 번 검토해볼게요.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예산이 여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두드리고 건드려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장소하고 저하고 매일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정차위반과태료 때문입니다. 주정차위반 장유에서 9억 3700만 원 벌어들입니다. 시청 입장에서 보면 세입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10억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증액분이 9900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대신에 굳이 이것을 올리시려면 제가 9000만 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무인단속카메라 그것을 4000만 원씩 세 곳에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롯데마트 입구 이런 데는 주민들이 잠시 차를 대놓고 이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됩니다. 굳이 그것을 설치하겠다면 제가 무인단속고정식카메라 예산에 대해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랍니까? 계수조정에서 이야기할까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민원이 하지마라는 민원도 있고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오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주민도 장유주민이고 하지마라는 주민도 장유주민인데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꾸 과장님이 주민들을 볼모로 저한테 의원들한테 협박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조정되어야 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장유에는 과다하게 많습니다. 주차요원도 7명이나 있고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있어야 될 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단속을 많이 하니까 잠시 차 대고 은행 볼일 보거나 마트에 사러갈 때도 장유가 주차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참 돌아야 됩니다. 특히 롯데마트 부근에 주차하려면 한참 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 못해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일단 우리가 3개소를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위치만 정해놓았는데 일단 예산을 주십시오. 주시면 롯데마트 앞쪽은 재검토 해보고 꼭 거기에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일단 받아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슨 뚱딴지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안 맞고요. 일단은 회의시간이 기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위치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안 되면 이 부분은 제가 1개소를 빼든지 아니면 3개소를 다 빼든지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김재금 위원님은 지금 롯데마트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하지마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안 하더라도 다른 데 할 데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 안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롯데마트 명칭은 붙여놓았지만 융통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율하초등학교 앞에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율하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다음에 율하복합문화센터 예정부지 사거리 거기에 하려고 3개를 그리해 놓았습니다. 1억 2000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한 분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체크해 놓았습니다. 꼭 주정차뿐만 아니라 과징금 전체가 9억 82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294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일반운영비가 많이 따른다 그죠? 주차단속을 해오거나 안 해오거나 1억 55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될 금액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장유가 신도시가 되어서 복잡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은 사전예고제라 해서 차를 대서 장유도 실행하고 있지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모르게 눈감아주자는 것은 그럼 김해시민 전체 주차위반 단속 안 해야지요. 한 특정지역만 하면 안 되고 어디든지 공평하게 모든 것은 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예고제도 있고 자기가 불편한 자리가 있으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저 역시도 한 번씩 대놓다 보면 과태료를 많이 받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도 하는데 위반하는 것을 더 위반하라고 독촉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대로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주차가 되어있는 그런 민원보다 시간 내에 자기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해서 민원인들이,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보다도 모든 자리에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장유신도시를 초기에 개발할 때 토지개발공사 개발할 때의 어떤 개발계획과 그 이후에 변경된 수많은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5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인허가가 나서 건축 중에 있는데 좁은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유출장소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서 더욱이나 장유출장소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면밀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4500만 원 정도 예상해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 번 알려진 곳이 있었지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테라스

영철

이영철위원

대청동 일원의 주택단지에 불법 단독주택들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공동주택 외 일반주택단지들 보면 엄청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는 제대로 법령에 근거해서 받아놓고 완공되어서 준공승인까지 다 받으면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다 불법개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칸수를 늘리고 하는 것이 그곳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유신도시 1ㆍ2ㆍ3동의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지도계가 이번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한 번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물리더라도 그 이후에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계속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불법적인 행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부분에 요점을 두어주시고 앞서 두 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차선도색 약 3㎞ 구간에 15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장유출장소에 말씀드렸지만 그 좁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차량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로상태가 사실 엉망이거든요. 예산 이것 가지고 정말 택도 없다고 보이는데 지난해 전국체전 김해시에서 유치하면서 관련 예산들이 체전에 맞는 도로에 차선도색이든 유지보수 등에 굉장히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본청인 도로과에서 이미 쓸 것은 올해 거의 다 집행이 꼭 필요한 것은 되었다고 보이고 도로과 쪽과 잘 협의하셔서 장유신도시 1ㆍ2ㆍ3동 일대의 각 교차로 김해로, 창원으로 나가는 주요 도로들을 보면 차선이 안 보입니다. 비만 오면 더더욱 안 보이고 야간에도 안 보입니다. 사고우려성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1500만 원 가지고는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요. 본청에 잘 협의하셔서 도로 차선도색 만큼이라도 도로보수까지는 어려울지언정 차선이라도 제대로 보아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아래쪽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무계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이 들어갔고 올해도 다시 3억을 잡으셨는데 지난번에 장유출장소에서 장유지역 두 곳에 있는 지하차도 무계지하차도와 대청지하차도에 대해서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 워낙 민원이 많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한 결과 자료 보고서를 제가 한 번 검토해보았습니다. 2개 지하차도의 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7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가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최대금액으로 들어왔겠지만 너무 과하기는 하겠지만 시급히 해야 됩니다. 대청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데 무계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인근에 3개 공동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3억 원 가지고는 해소될 수 없다고 보이고요. 이 3억을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무계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영철

이영철위원

입구라는 것은 창원 쪽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김해 쪽에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김해 쪽에서

태수

고태수도시관리담당주사

위에 개구부에 100m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김해에서 창원 가는 구간

영철

이영철위원

개구부가 두 곳 있습니다. 두 곳 다 한다는 것인가요? 3억 들여서

태수

고태수도시관리담당주사

위에 100m 지금 개구부가 안 되어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1동사무소 앞의 개구부 한 곳에 대해서 공동주택 쪽으로 설치한다?

태수

고태수도시관리담당주사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예산심의는 최종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심의는 올리셨으니까 받으시되 설령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집행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개구부 두 곳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을 조기집행하지 마시고 협의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가시고 난 뒤에 없는 노후도로 재포장도 5억이나 가져가셨네요. 도로과에 계셨다고 이렇게 5억 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지금 도로가 전체적으로 10년이 넘어서 시급하게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돈 남으면 이영철 위원 이야기하는데 차선도색 하는데 쓰세요. 5억이나 주었는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포장을 하면 도색은 자동적으로 차선도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물론 우리 시의원들이 김해시를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다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장유 의원 두 분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장유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민정 간사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정 간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

간사 박민정 간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01억 612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5376억 1656만 원과 특별회계 125억 4468만 2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78억 844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253억 3971만 8000원 중 홍보담당관과 공통기본업무추진출장여비 외 4건에 4억 4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125억 4468만 2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54억 6300만 원과 세출예산 454억 63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정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박민정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