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고흥 군의회 정동우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낮은 자세로 군 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관심과 애정을 보내면서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는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꿈은 현실로,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병종 고흥 군수 님! 우리 군민 속에서 우리 군민을 위하여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오곡백과 수확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중앙 정부 는 한ㆍ미 FTA 등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 농산업에 직격탄 아니,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중국과 결국 FTA을 체결하였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한ㆍ중 FTA 주요 내용 중에는 쌀과 마늘, 고추, 양파 및 소고기 등 우리의 중요 농산물이 개방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국가 간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즉 양허제외 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쌀의 경우 지난 7월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쌀 관세 화 선언 으로 전면수입 개방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동토의 계절처럼 우리 농촌을 더욱 어둡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세계 경 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7만여 명 고흥 군민은 어떻게 하여야만 살기 좋은 고흥이 될 것인가 우리 다 함께 고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정 구호가 무엇입니까?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고흥입니다. 행복한 고흥, 과연 누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와 내가 아닌 바로 7만여 명의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군정 구호처럼 행정의 목표이며 우리 모두가 7만여 군민을 위하는 길이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군민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는 모두가 다르겠지만 모름지기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할 따름이라고 하겠지만 군 민의 작은 소리, 작은 바람, 작은 아픔도 공직자들이 보듬고 어루만져 줄 때 군 민의 행복한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진다고 본 의원 은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열정과 희생, 봉사 정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릇 공직자에게 공무원 윤리헌장만으로 책무와 의무 를 강제할 수는 있겠지만 열정까지는 강요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가 군민에게 직무 상 사무적으로만 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심이 묻어나는 행정이 아닐 것이며, 우리 군 민의 행복 체감 온도는 높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과 희생, 봉사 정신이 더하여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선 다양한 요소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애착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믿습니다.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애착심을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 즉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와 규정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로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군민에게 봉사할 때만이 군민들의 행복한 삶에 지름길이다고 판단되어 묻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맞는 인사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주문 합니다. 군민 여러분! FTA 체결 등으로 세계무역 장벽은 허물어지고 상권 등 경제력은 대도시로 집중되며, 우리 고흥은 초노령화 사회 진입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도 없는 마을이 증가되는 등 급속한 인구 감소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코자 민선 4기부터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동강 농공단지 유치 등 많은 성과도 있었으나 지리적 한계 등 여러 이유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가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선 4기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 건수와 투자유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의 특구지정 등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투자정책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위상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장막이 아름답게 거둬져야 아름답습니다. 자기 삶은 만년 그 자리에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지금 내가 어느 철인가 한번 되돌아 볼 때가 된가 봅니다. 봄은 20대면 여름은 30～40대, 가을은 50～60대, 겨울이면 낙엽 져 앙상한 가지에 찬바람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50～60대 오곡백과와 산하에 곱게 물들인 단풍잎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러러 볼 때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도 인생의 장막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군민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용식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동우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질문 하신 지방공무원과 정원 규정에 맞는 인사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 부서 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직급 체계 변동과 결원 직렬 불부합 등으로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우리 군 정원은 767명으로 현원은 740명으로 27명이 결원 이며, 직렬 은 33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 별로 정원과 직렬 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명예 퇴직 과 정년 퇴직 , 전출, 출산 육아 또는 질병 휴직 등으로 인해 부서 당 1～2명이 전체는 매년 30여 명 이상의 결원 이 발생하여 규정대로 인사를 운영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직렬 의 경우도 행정 여 건의 변화와 당초 직렬 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부서 에 타 직렬 이 배치되는 상황도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 부서 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나의 직위 에 여러 직렬 이 배치 가능하도록 복수 직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인력 운영에 탄력을 기함과 동시에 직렬 불부합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급 보직 에 대한 보직 평가제를 비롯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이력 관리를 통해 성과 마일리지 제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감 받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동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참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년, 명퇴, 전출 등의 사유로 매년 30여 명의 결원 이 발생하고 부서 당 1～2명의 결원 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매년 결원 이 발생되고 나면 신규 채용은 있습니까?

예,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4년 봄이죠. 감사 있었죠?

예.

그 감사 에 지적사항 있었죠?

예.

인사 지적 사항을 제가 자료 읽어 드릴게요. 근무성적평점 심사 결과 후 특정인의 평정점 임의 변경 그것이 감사 에 지적됐죠?

예.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8조에 근무성적평점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 1월 31일과 7월 31일 이전에 심사 결정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게 맞다하는데 어찌 우리 고흥군청에서는 2012년 7월 23일 고흥군 근무성적 평정 위원 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을 심사 결정 한 후 같은 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행정 6급 17명, 기능 9급 4명 등 총 21명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적게는 0.6점 많게는 4.9점까지 변경 입력하였죠?

아니요, 변경한 것이 아니고 감사 에 지적된 사항은 그렇게 지적된 게 아니고요.

답변만 하세요. 했죠?

아니, 첫째는 인사 감사 에 지적된 사항이 2건입니다. 첫째는 인사 발령 시 정원 규칙 에 따라 해당 직급 및 직렬 대로 보직 하여야 하나 직렬 이 불부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2014년 7월 31일자로 정원 규정을 개정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2년 상반기에 심사 결정 을 했죠? 행정 6급 17명, 9급 4명.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맞죠?

예.

그것이 우리 고흥 인사에 참 난맥상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누구나 어느 누구에 휩쓸려서 이런 식에 동조해서 안 된다는 점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기 직업에 충실히 일해서 대접받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맞죠?

예.

인사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고 자기 직업에 만족감을 느낄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하여튼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사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12조2에 6급 이하의 경우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 이 있죠?

예.

2년이죠. 맞습니까?

예.

명퇴나 질병 또는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은 예측할 수 없으나 정년 등은 예측 가능하지요?

예, 정년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원 이 발생되고 나서 신규 채용하면 신규 채용까지 몇 달간 결원 이 생깁니까?

한 달에서 두 달, 도 채용 계획에 의해 하기 때문에 다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 별로 1～2명의 결원 이면 그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 옆에 동료가 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는 기간 제를 일부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다 결원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까지 더하면 업무가 가중되겠네요?

예.

이렇게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 군 민의 작은 소리나 작은 아픔까지도 보살펴 보고 보듬을 수 있을까? 본 의원 은 심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원 이 발생되고 나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정년 등 예측 가능한 인원만큼 최소한 추가로 더 선발할 것을 본 의원 은 제안 합니다.

예, 좋은 제안 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직렬 간 불부합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군 민의 눈에는 불공정한 인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장님이 자료 준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했죠?

예.

5～6급 명단이 저한테 와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 고흥 행정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직급 , 직렬 적 인사 이게 보면 행정직이 갈 곳에 보건직이 가 있다, 또 보건직이 갈 곳에 농업직이 가 있다, 사회복지 직이 갈 곳에 해양수산직이 가 있다. 지금 저한테 준 것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보다 더 많겠죠?

아니, 더 많기는 안 합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예.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의 공직자들이 자기 일에 취미를 갖지 않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것이요. 꼭 정확히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 퇴직 을 하고 정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출, 육아 휴직 등으로 해서 부서 당 안 맞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꼭 필요한 고흥 실과는 책임 소지가 따르는 것인데 다른 부서 가 와서 일을 하면 그전에 일하신 분들이 해 놓고 간 것을 전혀 생소한 업무를 맡으려고 하니까 다시 조정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가겠죠. 그러기 때문에 직렬 적 인사를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 기계로 할 것 같으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자꾸 결원 이 생깁니다. 이동도 생기고 아프고 그럴 때는 불부합한 경우가 있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직렬 에 불부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우리 군민이 보기나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를 하실 때 인사위원회 가 있죠?

예.

인사위원회 에서 그렇게 결정 하기는 안 할 건데요. 인사위원회 가 지금 8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8명이 모여서 아까 그런 보직 이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면 그 8명은 다 동의 할 겁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고흥에 유지 분들이시고 또 우리 행정을 상당히 잘 다룬 사람들인데 제가 보기엔 인사는 잘못된 인사가 아니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사 규정에 맞지 않고 우선 적으로 내 사람 심기 그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근평에 의해서 하고요. 쭉 관리를 해오기 때문에 꼭 자기 사람 심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직렬 별로 불부합된 경우가 인사를 하다 보면 100% 만족이 안 됩니다. 다 못 된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는 고유 권한 이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고흥군청 700여 명의 공직자 중 제대로 직렬 별 인사로 이루어졌는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즉 자기 직종에 배치돼야 만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규정에 맞는 인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는 뒷전이고 오직 승진 을 위해서 가점을 받기 위하여 교육 신청 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줄서기 행정 일관으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대부분 정원 규정에 의해서 직렬 에 맞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결원 으로 인해서 일부 직렬 이 안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인사는 놔두고요. 승진 을 위해서 한 달에 교육을 한 번 두 번 신청 하는 사람이 있죠?

교육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교육은 필요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한두 번 꼭 가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1년에 교육을 몇 번 가야 됩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공무원 점수가 있습니다. 교육점수가.

교육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공무원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 화 돼 있습니다.

의무 화 돼 있는데 일은 뒷전이고 교육을 받으러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만 생 각하 실 것이 아니라 교육을 갔다 오면 업무 질도 더 향상되고 주민 에게 봉사하는 자세도 틀려지고 공무원 하려면 교육은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데 그렇게 무분별 하게 한 달 30일 잡고 토ㆍ일요일, 또 국경일 쉬면 22～23일 근무할 것인데 거기에서 두 번 세 번 가버리면 뭐 근무 시간 얼마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것은 그런 식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줄서기 행정으로 일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점수나 따서 승진 해야겠다 그런 것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교육을 가게 되면 옆에 직원이 대체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공직자들이 주소만 고흥에 두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흥 인구 늘리는 정책, 재래 시장 활성화 사업 이런 정책도 우리 군민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공직자 역시 동참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은 인 사고 과 점수를 매길 때 관내 실거주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도입을 할 것을 제안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제안 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공직자 역할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 산하 전 공무원이 관내하고 기관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고흥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관내 거주자에 대한 인 사고 과는 헌법에서도 거주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자유권 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이 침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법에 돼 있는데 우리 고흥 인구 늘리는 정책, 또 재래 시장 활성화 사업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흥에서도 그런 걸 하면 어쩌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인구 늘리기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광고, 정치성, 명예훼손 등의 글은 삭제되어야만 되지만 당초 목적대로 자유게시판을 운영할 것을 주문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측 가능한 인사와 차별 없는 적합한 대우를 하여 공무원들이 활기차고 성심 성의껏 흥겹게 우리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나오신 모든 실과소장님께서도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고흥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행정과장에 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정동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민선 4기부터 현재까지 MOU 체결 건수 및 투자유치 실적과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MOU 체결 건수와 투자유치 실적은 접근성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 이후 88 건의 MOU를 체결하였고, 이 중에서 43개 업체가 투자 실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45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투자실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추진 중인 동강 제2농공단지 조성과 수출 물류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실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30여 개 업체가 입주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지역에 기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운영상 행정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와 지역 농수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5만 8000㎡의 면적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계획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수립 등을 거쳐서 2009년 5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아 토지 매수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당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무적 투자자인 금융사와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의 이탈로 불가피하게 지연됐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외부적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공공부분인 우주발사전망대를 건립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도로 및 상수도 기반시설 사업비 6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는 몇 개월 전부터 협상 중에 있는 투자 의향 기업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새로운 투자자의 컨셉에 따라 특구계획 변경을 함과 동시에 토지 매수를 201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상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투자가 참 머리 아프죠?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투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이해시켜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정책인데 정말 수고하십니다. MOU 체결이 88건과 투자유치 실적이 43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과 기반시설 미약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3 건의 투자유치 실현을 치하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치하합니다. 그래서 치하를 받았으면 이건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유치 현황 MOU 체결 건수가 88개 업종 중 43개 업체가 투자 실현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 중 공장 건축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동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반이 못 되네요. 투자진행 업체 중에는 48개 중 38개 업체가 동강 특화단지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아,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고 향후 동강 제2농공단지를 조성 완료하면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30여 개 업체가 넘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강 장덕리 청정식품단지, 마늘 가공 양념 2공장 37억 원, 지금 공장 건축 중입니까?

마늘 공장은 공장설립이 끝나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진행 추진 중 회사가 있습니다. 38개요. 이 디엔에프무역 등 38개 기업 그것이 동강특화단지에 있죠?

그게 2단지 입주 계획으로……

그것이 1200억 원 투자 계획이죠?

아닙니다. 250억 원 상당의 투자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 신청 추진 중인 것이 1447억 원 중 동강특화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1200억 원, 유자골한우사업단, 고흥웰빙수산, 바이오굴바라, 세일식품, 에덴식품, 육이농산, 건강사랑 그 7개가 따로 있고,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247억 원 정도 되고 또 1447억 원 중 1200억 원이 동강특화단지로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 제출 된 자료는 제가 좀 전에 250억 원 상당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2농공단지에 대한 조성비고요.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각의 입주 예정에 있는 기업들이 그 토지 매입, 설비 투자비, 각각의 투자계획 돼 있는 금액을 총 합산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합산해서.

맞습니다.

유자골한우사업단이 30억 원 협약 체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세일식품 유자가공 20억 원 협약 체결, 또 건강사랑 테마관광단지 가공공장 건립 150억 원 협약 체결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7개 업체는 협약 체결 다 된 겁니까?

협약 체결만 했지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업체는 방금 거명하신 업체 중에서는 한 개 업체고요. 나머지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 중에서는요.

어느 업체입니까, 에덴식품 입니까?

아니, 세일식품이 지금 부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0억 원 투자한다고 했어요. 거기도 우리 국ㆍ도ㆍ군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투자자의 투자이고 이후에 보조금 의 여건이나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순수한 자기 돈으로 와서 땅 사서 공장이어서 사업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남열리 건 한번 물어봅시다. 참 남열리 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관련 지금 상당히 어렵지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제 질문 답변에 1개 업체 의향서가 제출 돼 있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했죠?

그 의향을 갖고 접근한 기업과 실제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의 실무적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곧 상황은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이뤄지리라고 기대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명않겠습니다만 해양권 개발사업과 서남해안 개발 계획과의 관련성 및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등의 상호 연관성이라든지 우리 주민 들이 알기 쉽게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쇼.

해양권 개발사업과 서남해안 개발 계획에 관련된 말씀이시죠?

예, 그것하고 우주해양리조트하고 그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해양권 개발 사업은 국가 계획이고, 서남해안 개발 계획은 광역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특구 계획이 확정되고 지정됨으로 인해서 일부 상위 계획에 수렴된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구 쪽에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받아서 특구 지정과 개발 촉진지구, 관광단지 지정이 중복 지정돼 있고요. 거기에 2010년부터 국가적으로 전 국토에 걸쳐서 43개의 마리나 항을 지정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렴해서 남열리 일원에 마리나 계획까지 국토부로부터 반영을 받아서 마리나 항 지정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구 구역 내 우리 군에서 시설한 시설물 내역과 시설 또는 공사 예정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주발사전망대와 광장, 주차장 시설돼 있고 해수욕장 일원에 편의시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개발촉진지구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특구 구역 내 토지거래는 종합민원실 소관이지만 아시는 대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주민 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구 중에서 개발특구에 관한한 개발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주변지에 대한 토지 지가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로부터 일원화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안정화 대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가분 최소한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에 대한 토지주들의 절차상의 걸쳐야 될 부분이 군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과 허가 시 허가를 득할 때 목적 이외에 사용을 제한받는다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허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면 서로 우리 영남면민이나 남열 마을 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셔요. 하도 이것이 오래된 사업이고 또 자주 거론됐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의원 돼서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 감사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남열 주민 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질문 드린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남열 주민 도 잘 아시게끔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2009년부터 특구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향후 2～3년 내에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특구지정 해지를 하실 용의는 있는지요?

그게 인제 일부 그런 주민 들의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각종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가장 규제 중에서도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을 해제했고, 자연환경 보전지구를 해제했고, 또 공익용산지 등을 해제해서 그 토지 가치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 규제를 풀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그 특구를 해제한다는 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3조에 의하면 해제했을 경우에 다시 원 상태로 환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규제 해제 해 놓은 것을 예전 종전의 규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토지주나 지역민들이나 우리 군 차원에서도 결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까지 성과가 없으면 다시 원 상태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서 좀 끌어주시고 뒤에서 좀 밀어주신다면 지금 진행 중인 상황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고 좀 기다려 주신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 진행 중인 업체하고 와의 상황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사업투자에 남열 우주해양리조트가 있어요.

예.

23억 원 있는데 그것은 내가 거명 않겠고, 하여튼 그것이 잘 되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남면민이나 남열 주민 이 아마 기다릴 겁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은 2009년부터 약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고충 해소와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빠른 시일 안에 성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금년 갑오년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군민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언제나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 오시는 장세선 의장 님과 군 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병종 군수 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매년 새해 첫날 그 일출을 보면서 크게는 세계평화와 국가의 번영, 그리고 각자 자기 가족의 건강 등 많은 소망과 희망을 품어본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세밑에 서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건 사고 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은 몇 달 전 우리 고흥 인구가 7만 명 선이 무너졌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 및 젊은 층의 타 지역 이주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 인구의 35.2%가 노령인구이며 2001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 로 진입하면서 경제 활동층 감소로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활동층 유입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이주여성 등 사회 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제도 확대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확보된 급식 식자재 공급만이 성장기 아 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최대 과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경제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사업도 올바른 유통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안정성 확보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 및 출하 단계까지는 잔류 농약 등 안정성 검사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립농산 물품 질관리원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로 납품된 이후의 학교급식 식자재 관리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와 각 학교로 납품된 학교급식 식자 재의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전남 최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취급비율이 낮고 복잡한 유통단계, 과다한 물류비 용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감안한 계절별 식단과 식자재 사용량을 감안하여 농가와 계약 재배를 확대한다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공급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두원면 운 대리 에 있는 분청사기 요지는 사적 제519호로서 문화ㆍ역사ㆍ학술적 및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찬란한 문화유산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고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기특 예산 202억 원과 군비 218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 문화재 개발 사업입니다. 분청전시관, 역사문화관, 설화문학관, 다목적공원 등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전 군 민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 부족으로 일부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특구 지정 등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특구조성사업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며 이 지붕 없는 미술관인 명산인 팔영산에 편백 치유 숲 조성사업은 우리 고흥군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키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사업이라고 본 의원 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시관ㆍ체험관 등의 대다수가 건립 당시에는 천지개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게 했으나 완공 후 관리 부실과 콘텐츠 개발 미흡 및 사업 계획 당시 부풀리기식 사업 계획 등 여러 요인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각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변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테라피 신축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테라피 완공 시 운영 전략과 함께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완료 후 유치가능 관광객 수 및 수입ㆍ 지출 에 대한 예상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백나무 소유자가 민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벌채허가를 신청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길 빌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평소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에 관심이 많으신 최성자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초에 학교급식 심의 위원 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친환경 식재료 공급 업체를 불시 점검하고 있으며, 전처리시설 위생상태 및 당일 식재료 배송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 확대 및 품질 관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별 교차 점검 등 분기 1회 친환경 식재료 배송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농산 물품 질관리원에서는 연중 계획을 세워 관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식재료 샘플을 확보하여 농가는 전남지원회를 통해 농약 잔류 검사 등 안정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015년도 예산 에 도비가 약 30% 지원됐습니다. 1257만 5000원의 검사비와 500만 원의 간이검사기 구입비용을 계상해 놓은 상태로 2015년부터는 자체적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성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내년에 관련 예산 이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 범위는 전라남도 산으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감귤, 양송이버섯, 참외가 타도 산으로 현품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시군별 가격 편차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매월 우리 군청과 교육청 , 공급 주체, 영양사 대표, 계약 재배 농가 등이 참여하여 인근 3개 시군 이상의 시장 가격을 사전조사한 후에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를 걸쳐 그다음 달 공급 가격을 결정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도 시군별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가격 편차가 심하면 조정을 권고하는 등 이중 장치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치더라도 시군별 약간의 가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 공급한다면 타시군 농산물에 비해 물류비 용 등에서 경쟁력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선정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농산물 품질 위주와 지속 공급 가능성 있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약 재배를 확대하여 학교 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경제유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각급 교육 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방안은 있는지요?

저희 군하고 교육 지원청하고 영양사, 학부모 등이 하는 공급 업체 혐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분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 1회 이상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만이나 불편 민원 등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현장 기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학부모님들의 눈이 제일로 매섭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학교의 어떤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적극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군비도 지원이 됩니다. 학교급식 재료를 전량 고흥산으로 사용하기엔 어렵겠지만 300가지가 넘는 품목 중에서 4가지 품목밖에 우리 고흥군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흥산으로 거의 사용할 수 있는지 아무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쌀은 고흥산으로 전량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잡곡류나 과일, 채소류는 연중 공급이 어려운 품목이나 품절된 품목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은 좀 어렵지만 가급적 고흥산으로 내년부터는 사용하도록 공급업체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쭉 정자를 새겨 가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고흥에는 고흥식품은 쌀은 이제 들어간다고 하지만 표고버섯하고 파프리카하고 4가지 품목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정한 땅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평군에 비해 우리 점암면이 3평 모자란다는 그런 크고 질이 좋은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들이 다 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제유통과에서 계약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은 계약 재배를 말로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 이 실질적인 계약 재배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 시 각 업체별로 품목별 농가와 계약 재배 계획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계약 재배 계획이 없는 업체는 공급업체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타 지역의 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자재로 사용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원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공급업체 선정 시는 반드시 품목별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를 의무 사항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의원 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것은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약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는 단순한 우리 지역 농산물 공급과 판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어 업무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유통과에 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인곤입니다. 먼저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성자 의원 님께 감사 를 드리며 고흥 덤벙분 청문 화 특구지정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정책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식으로는 각 지자체의 수많은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고흥 분 청문 화특구는 두원면 운 대리 141-1번지 일원에 420억 원을 투입, 2012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덤벙분 청문 화관 및 분청공원과 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도예마을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하여 운 대리 일대 22만 1024㎡를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고흥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과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군 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이미지 및 주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2013년 12월 30일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특구 면적 및 위치, 대외적 표시 방법, 특구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수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계획 및 규제 특례 사항 결정 을 위해 세부적인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화사업 및 규제 특례 사항에 대한 조율이 완료되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고 하고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년 3월 중 중소기업청에 특구지정을 신청 하여 2016년 6월 말까지 분 청문 화특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특색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특구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원면 운 대리 에 있는 분청사기 요지는 청자 5기와 분청사기 25기의 국내 최대 규모로서 분청사기의 출현에서 쇠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사적 제519호로 지정되는 등 도예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분청사기의 문화·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풍부한 운 대리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여 고흥의 문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에 풍부한 문화 예술 체험 공간 및 문화 콘텐츠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분 청문 화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고흥분 청문 화관 및 공원과 더불어 고흥군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분청 문화특구 조성을 위하여 고흥분 청문 화도시 이미지 구축, 과거·현재·미래 문화 공감, 고흥 분 청문 화 산업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특화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분 청문 화 브랜드사업,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가마터 발굴 홍보 및 이미지 제고사업, 분 청문 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 청문 화 콘텐츠 발굴 구축,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고흥분 청문 화 축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화사업들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로 도로법에 관한 규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 특허법에 관한 규제 특례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문화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고흥군을 국내외에 관심을 이끌어내어 군민들에게 긍지를 불어넣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성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 청문 화 특구 지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 청문 화특구 특화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특화사업 직접 투자를 투자에 의한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소득 유발효과, 고용파급 효과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전국산업연관표 모형을 기초로 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1056억 2300만 원, 생산유발 효과는 384억 64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95억 원, 소득유발 효과 639명의 고용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분 청문 화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까지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분 청문 화특구 조성 3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였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목표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 반경 500m에 제한 시 간변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목표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목표 설정하였다면 정말 고흥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내ㆍ외부 전문 가 집단에 자문을 받아서라도 주변 지역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더 좋은 방향의 목표가 있는지 꼼꼼히 재검토하여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목표 및 방향 설정 등을 변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추가로 외부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의 뜻은 집행부에서 설정한 목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 계획된 목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모든 세부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궤도 수정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향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믿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제안 에 따라 제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주문 을 드립니다. 주민 공청회 및 의견 청취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우리 군 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야 하며, 지역 특화발전 특구 위원 회를 내ㆍ외 부의 전문 가들로 위촉, 구성 등도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이 위원 회로 하여금 특구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토록 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우리 자손 후대에도 부끄럽지 않고 이런 문화 유적으로 인하여 군 예산 에 플러스 요인이 되게 하여 고흥 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께서 팔영산 편백 치유 숲과 관련하여 질문 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라피센터 완공 시 운영 전략입니다. 테라피센터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테라피센터는 치유의 숲 방문객이 치유, 명상, 체험, 교육 등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건강증진센터에 해당됩니다. 연면적 3484㎡의 2층 목구조이며 유료로 운영하여 치유의 숲 주 수입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 적자 발생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리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시브하우스라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란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테라피센터를 바로 이 패시브하우스로 지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 차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지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초기 투자비는 화석 연료시스템의 2배 가량 되지만 운영 시 5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겨울철 실내의 열 보존과 여름철 외 부의 열 차단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3중 유리창 설치, 중부지방 이상 지역에서 사용하는 가등급 단열재로 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패시브하우스를 적용하면 일반 건축물보다 최대 90% 열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 밖에 별도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그 수입으로 관리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치 가능 관광객 수와 수입· 지출 예상 내역입니다. 이 질문 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물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치유의 숲 이용객은 13만 5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이용될 테라피센터 이용객은 이 가운데 20%인 2만 7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2만 7000명 가운데 사업 개시년도에는 그중에 20%가, 2차년도 40% 등 점차 증가하여 5차년도가 돼서야 100%인 2만 70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테라피센터 이용과 매점 및 유기농 체험실 운영,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하여 충당할 것입니다. 소요비용은 인건비 , 일반관리비, 통신, 소모품, 광열비 등 기타 비용과 숲길 유지 및 관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전제로 경제성 분석 결과 운영 3년차부터 수익이 발생하며 누적 손익으로는 5년 차부터 흑자 전환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편백나무의 소유자가 벌채 허가를 신청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 상 벌기령 미도래, 국립공원 구역 에서의 벌채 허가 등으로 벌채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씨를 아예 없애는 방안으로 466㏊에 식재된 편백나무 전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입목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감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팔영산 치유의 숲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최성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것 또한 잘 되기를 바라는 충정이라고 생각이라고 생 각하 고 거듭 감사 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시공부터 완공 그리고 운영까지 새로운 모델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항상 의견 수렴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고심과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산림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기본 계획에 대한 우리 군 민의 목소리를 과연 얼마나 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군민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 건수와 채택된 의견 건수가 행여나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주로 대학교수와 산림청의 자문 위원 으로 계신 분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 받고, 그다음에는 산림청과 도청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리 군에서 대표성 있는 네 분이 자문 위원 으로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계시는 자문 위원 께도 세 차례 이상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점차 점차 누적되어서 이 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재 이 계획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분 외의 군 민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테라피센터와 치유의 숲길 조성은 외부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조감도 내지 조형물을 가지고 읍면을 순회하여 의견을 청취하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한 홍보 효과도 아주 클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이렇게 사업 홍보와 의견 청취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과장 세 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군민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신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민선 6기 마무리를 짓기 위해 애쓰신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고흥의 젊은이들이 떠나고 고흥발전의 유일한 대안 은 농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7만이 무너지고 6만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6만 시대라고 하여도 장애인, 학생, 관외 거주자, 고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성을 가진 인구는 그중에서도 절반도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또 그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약 50%일 것입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은 떠나고 노령인구만 남아 일손이 모자라 농작물을 제때에 수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요.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입니다. 군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 에 앞서 춘추전국시대의 초나라의 장왕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초나라의 장왕이 전쟁에서 돌아온 장수들을 위해 연회 를 열었습니다. 한참 연회 를 즐기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 촛불이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왕이 총애하던 어여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지금 어둠을 틈타 누군가가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갓끈을 뜯어 손에 쥐고 있으니 어서 불을 밝혀 범인을 잡아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장왕은 촛불을 켜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갓끈을 끊라고 명하고, 그리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결국 여인을 희롱한 장수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초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하였는데 전황이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죽음을 마다 않고 군대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삽시간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장왕은 그 장수를 찾아 상을 내리고 치하를 하려고 하니 그 장수는 왕 앞에 엎드려 고백을 했습니다. “3년 전 연회 장에서 그 여인을 희롱했던 장수가 바로 저입니다.” 그 여인을 희롱했던 장수가 바로 저라고 말씀한 거였습니다. “저가 엄한 벌을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폐하의 넓고 크신 아량으로 목숨을 건졌기에 언젠가는 이 한목숨을 바쳐 폐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듯이 저는 원수를 갚는 것은 적을 이길 것인지는 모르지만 용서하고 자애로움이 만인을 얻는다고 생 각하 면서 패자는 깨끗한 승복을, 승자는 아름다운 포용력을 가져 이제 우리 고흥도 화합과 화해의 장을 열어가기 바라면서 농업축산과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우리 군 예산 중 10%가 넘는 약 56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군 실과소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을 집행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불요불급한지와 또 공정, 투명성이 요구되고 과장 자신 관리도 철저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시설비 , 운영비, 자재, 교체 품종개량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자가 2회, 3회, 4회, 5회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였기에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지와, 법인과 개인에게 농업축산과 외의 타 부서 에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 명목으로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농업축산과에서 많은 보조금 을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안정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합리적인 보조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의 보조 사업은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열악한 농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시설물과 농자재 등을 법률 과 조례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보조사업 의 문제점이 여론화되면서 자치단체 마다 여러 곳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감사 와 조사가 실시되어 왔고 관련 공직자들은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 선정과 사업비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업도 산업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면서 성격이 같아도 중복지원을 허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평성과 분배, 균형 지원 등이 새로운 가치로 대두되면서 변경된 잣대로 보조 사업을 바라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혼란 속에서 중복 편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균형 감각과 사명감을 갖고 사업 신청 및 자격 요건 등을 세밀히 확인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를 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중앙과 도의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서 편중되거나 사업비는 명백한데 보조 및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 신청 자 간 경합이 없을 경우 중복, 농가의 자본 증식이 아닌 사업이나 신청 사업 내용이 각각 다를 경우에 중복, 또 특히 꼭 연말 임박해서 발생되고 있는 40여 건 정도의 사업포 기자 로 인한 대상자 변경 요인 등으로 편중지원, 또는 한 농가에 여러 번 지원된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중한 국도비 반납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지원이 되더라도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군에서는 농업 보조사업 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2012년도부터 농림사업 이력 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면서 2002년 이후 관련 실과소 모든 농업 보조사업 지원 내역을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사업 보조 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 및 선정 절차 투명성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신청 시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조사업 을 받은 이력서 제출 을 의무 화하여 연초 대상자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 ,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하우스 등은 표준 계약서 를 작성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개정되어 더욱 강화된 지방재정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군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보조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 정부 터 사후관리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실하게 제고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 보조금 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는 현재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및 사회 적 분위기 등이 계속 보완 정비되어 가고 있고, 또 집행 부서 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2015년도 예산 집행부터는 보다 철저하게 농업과 농촌 모든 농업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 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제기하신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민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모 영농법인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 몇십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 에서도 관용적으로 대처를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 편중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본 의원 이 많은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나 차후에 다시 면밀히 보기로 하고, 그러면 보조사업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홈페이지 어디에 올렸습니까?

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속에 농업축산과 부서 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확실합니까?

예, 지금 법으로 제도로 농식품부에서 공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런 홈페이지가 돼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런 걸 홍보도 하지도 않고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뭐 합니까? 과에서는 이게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우리 농어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 간의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모든 질문 을 인정하시고 또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에서 대안 을 몇 가지 제시할까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제안 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마을, 이름, 금액까지 홈페이지에 공개 할 것을 제안 하고, 또 홍보 역시 해 주셔야 되고 모든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혀 모릅니다. 이 홈페이지에 민간자본을 올린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공개 범위는 신상보호 관련해서 엄격히 규제돼 있기 때문에 공개 를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공개 가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의원 님 뜻에 맞게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은 각종 보조사업 이 부서 별로 중복 지원되고 있는 실태 방지 대책으로 부서 별 심의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중복 지원 지침서를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것은 부서 별로 저희들이 농림사업 또는 기타 일반 농업 사업,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경제유통과나 환경산림과 해서 정보 공유해가지고 그 중복지원이 피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2년 이내 보조사업 지원 방지 대책을 세우시고요, 네 번째 제안 은 보조사업 심의 위원 명단을 보면,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들을 면밀히 보면 2/3가 보조사업 을 받은 분들인데 공정한 심의 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보조사업 과 무관한 각 사회 단체에서 추천받아 심의 위원 을 위촉하고 심의 위원 들은 보조사업 신청 이 접수 되면 심의 위원 들은 반드시 현장 조사 후 심의 승인 하도록 심의 위원 회 지침서에 명시할 것을 제안 합니다. 제가 이 심의 위원 명단을 봤는데 거의 절반이 보조를 받는 분들이에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심의 위원 들이 위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 원 구성 요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를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하셨고 공직자는 봉급 이라 하고 일반 회사는 월급이라 합니다. 공직자 봉급 을 왜 녹 봉 자로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가로부터 녹을 먹는 관직자라는 뜻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말뜻을 깊이 새기시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총무 위원 회 임선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초 경주리조트 붕괴사건과 세월호 참사, 담양 펜션 화재 사고 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이제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대망의 2015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열린 의정과 군 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장세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 2015년도 예산 요구서 재정 분석을 보면 재정 자립도는 5.4%로 내년도 살림살이 또한 녹녹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방문 등으로 보다 많은 의존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군정의 기조 아래서 안전한 고흥, 행복한 군민, 활기찬 경제, 투명한 행정을 군정 목표로 설정하고 군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 를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가 부활하면서 주 민의 욕구 충족도는 날로 증가하여 주민 수요에 대한 행정의 수요 창출은 그만큼 배가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 20여 년을 맞아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자기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하며 상대방의 마을을 읽어야 성과를 거양한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바뀌는 환경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군정의 감시자인 의원 모두가 기존의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기후 변화 양상을 보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 강수량이 20% 증가되면서 매년 1.8㎜가량의 해수면이 상승하여 천재지변 등 대재앙을 불러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녹동항의 해수면 상승으로 도로가 침수되어 지금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지붕 없는 미술관, 우주항공수도, 굴뚝 없는 산업 등 청정해역 지역으로서 성장 발전하게 되면 고흥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고흥군의 인구는 7만 명을 지속해 오다가 2014년 8월 6만 9000 명으로 7만 명이 무너지는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10일 한ㆍ중 자유무역 협상 타결 공식 선언 으로 2015년도 발효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통한 물량 공세로 농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우리 농촌의 현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흥만 간척지는 1991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총면적 3083㏊ 중 농지가 60%, 담수호와 인공 습지로 40%가 조성되었고 철새 도래지로서 총 24종의 4000여 개체 수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군 실과소 업무 보고 에 의하면 고흥만 간척지 지선 인근 토지에는 고품질 안정미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 식량작물 기반조성, 자연농법 시범 단지 육성, 조사료센터 체계적 운영 지원 등 농업과 직접 관련된 시범단지의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시범단지 내에 2012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약 10만 마리 사육 규모의 양계장 시설이 준공 단계에 있어 인근 주민 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친환경 재배 등 자연농법 시범단지 인근 청정지역인 고흥만 간척지 지선 내에 개발행위 허가로 건축이 완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과 민원처리 과정이 합법적으로 추진이 되었는지? 관련 부서 협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AI 발생 등 문제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먼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에 따른 양계장 신축 복합민원 처리 현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양계장 신축 관련 해당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기관 및 평가 결과 반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네 번째는 양계장 신축 시 시공자 위법 사례 조치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섯 번째는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양계장 준공 처리 및 향후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 될 경우 고흥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부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평소 존경하는 조정훈 부군수 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군정조정 위원 회 위원장 으로서 우리 군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계시고 복합민원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문제점 위주 개선책을 찾아 주시라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개발행위 양계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양계장 준공으로 인한 우리 군의 향후 대책입니다. 태풍 등 북서풍으로 인해 닭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닭털 등 기타 부산물로 인한 오염 대책은 무엇이며, 폭우 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데 농경지 침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형 관정 개발로 인한 인근 지하수 고갈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출입통제로 인한 영농 차질 및 병충해 방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송봉종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께서 풍양면 일대에 양계장 신축과 관련 개발행위 허가 신청 에 따른 양계장 신축 복합민원 처리현황 및 해당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기관 및 평 가결 과 반영사항, 신축 시 시공자의 위법사례 조치사항, 그리고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와 양계장 준공처리 및 향후 조치계획과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 접수 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행위 허가 신청 에 따른 양계장 신축 복합민원 처리 현황은 2012년 10월 19일 건축주 신선희로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인 양계사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허가 사항인 복합민원을 신청 받아 소관 부서 에 협의 요청한 결과 적법하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았으며,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12일에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계장 신축관련 해당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은 복합민원 협의 결과 관련 각 개별 법률 이 정하는 규정에 모두 적법하다고 협의 되었으며 협의 시 조건은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신청 부지가 농업진흥 구역 내 농지로서 농지 부서 에 의견조회 결과 농업생산시설인 축사 등은 할 수 있는 행위이나 양계장 허가 예 정부 지가 집단화된 농지 중심부로 농업생산에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법적인 검토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집단화된 농지 중심부를 피해 인근 농지 경작에 피해가 없는 곳으로 옮겨 허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기관 및 평가 결과 반영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군 계획분과 심의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결 심의 도 했고 위와 연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조건을 부여하여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계장 신축 시 시공자 위법사례 조치사항은 건축공사로 인한 시공자 위법사항으로는 구거 무단 점용, 간이화장실 무단 설치, 컨테이너 가설 창고 설치로 모두 적법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단지 공호, 당두마을 주민 으로부터 우리 군 인터넷 및 집단민원 등 수차례 발생하여 건축주에 공사 중지 명령 및 민원사항 해결 촉구 등 행정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째,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의 근원적 원인은 건축 허가 전 인근 주민 에게 동의 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양계장 운영으로 인한 AI 발생 우려, 건축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우려, 환경오염 물질 발생 및 악취발생 우려, 용수개발에 따른 농경지 지하수 고갈 우려라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양계장 준공처리 및 향후 조치사항은 소관 부서 별 철저한 지도 관리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역 등 행정 지도를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피해 발생 시는 가금 사육 농가에 차단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기관이나 소관 부서 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AI 발생 시 이동제한 및 살 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 지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 및 가축질병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라 방역조치 등으로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 시 고흥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현 정부 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법률 이 주민 생활 등에 규제하고 있다 하여 규제 개혁을 하고 법규 를 정비 또는 개정 삭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었으며 각종 인허가 시 불특정 다수인의 이기주의가 주민 과의 갈등관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사 등의 건축물을 신축 시 주민 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군수 님의 특별지시로 다수민원이 예상되는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주 민의 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2014년 10월 31일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안을 신설하여 집단화된 농지 중심부, 도로변,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지침이 2014년 12월 중으로 개정 공포 된다면 향후 유사한 각종 인허가 처리에 대안 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우리 송봉종 실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긍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좀 한결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짚고 간단하게 질문 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복합민원이라는 정의가 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복합민원하고 아주 상반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이게 개발행위 신청 이 접수 되면 개별법에 의한 관계법 검토 외에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개발행위 복합민원 처리 지침에 의해서 정의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관계 관련 부서 연계된 부서 에가 현지 확인을 거쳐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부서 보성소방서, 영산강환경유역청, 외부 기관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과 관련된 건설과, 농업축산과, 환경보호과 이런 부서 는 이 민원이 접수 되면 정말로 실무팀들이 그 현지가 어딘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혹시 허가 전에 현지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예, 다녀갔습니다.

아니, 복합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 이 접수 된 이후에 관련 부서 에서 현지를 한번 보셨느냐고요. 그 사실이 없죠?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은 다녀오셨는데 내가 묻는 질문 은 그게 아니고 방금 연관된 부서 에서 관련법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 연관된 부서 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왔었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양계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자, 이 양계장 시설이 고흥만 인근 단지에 들어서는데 마을 주민 들한테 설명회 한 번이 없었어요. 어떤 동의 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 동의 서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이 질문 과 관련해서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동의 서를 징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명하셨죠? 역대 내가 그렇게 알고 감사 원에서 지적해서 감사 원에 저촉을 받아서 동의 를 못 받게 돼 있다. 감사 한 근거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감사 원 근거 자료는 저한테 보여주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우리 고흥군에 감사 했던 자료, 행정자치부에서 준 준칙, 여기에는 감사 하는 사람에 따라서 감사 를 하고자 하는 감사 원 위치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를 발견했느냐면, 이 첨부된 개발행위에 대한 청구 서가 불필요하단 이야기인데 동의 서가. 자, 그렇다면 법적 근거에서 이 징구했다 해서 법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법이 없어요. 혹시 그 근거법 있으면 제시를 해 주세 요. 그래도 원만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커다란 민원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인근 어떤 지구라도 동의 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은, 아까 그 복합민원 처리를 하면서 영산강환경청에 조건부 허가를 제출 했어요. 그런데 영산강환경청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나?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조건부 허가 내용을 아십니까? 조건부 허가 요청한 거 알고 계시냐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대 추진 위원 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공신력 평가 결과인데 평가기관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 평가를 어디서 했습니까?

주식회사 상원기술개발이라고 우리 고흥읍에 소재해 있는……

그런데 본 의원 이 의회에 들어와서 수십 번 이렇게 질문 해도 그 자료를 안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자료를 의원 님께 넘겨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고흥군이 승인 기관으로는 명시돼 있습니다. 복사된 서류를 보면. 그런데 평가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원본 대조필은 날인 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평가에 어떤 의심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산강환경청에서는 30일 이내로 조건부 허가를 내 줍니다. 조건부 허가! 거기 조건부 허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중요한 것은 토사, 축산분뇨 등이 유출되지 않는 저감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 하도록 조건부를 달아 줬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무시하고 사업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닌가요?

의원 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부로 협의했을 때는 그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 그걸 다 이행했는가를 검토해서……

사업 시행 자체를 그렇게 조건을 달아줬어요. 관계법을 보세요. 또 고흥군에서 30일 이내에 올린 서류를 보면 전결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전결 규정을 적용했는데 전결 규정은 이 서규가 계장 전결로 올라갔어요.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허가 자체를 제가 개별법에 의해서 잘못 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축산과의 의견을 반 영해 줬어야 해요.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우리 송봉종 실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축산계장을 하면서 의견 제시를 잘 주셨어요. 그러나 복합민원처리 실무팀에서는 이 무시를 지금 답변해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참고 사항이지 정당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답변이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뭐하는데 어떻게 실과에 협의해가지고 의견제시를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는 농업축산과에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은 참고밖에 안 된다고 협의 내용도 없어. 또 협의 내용이 있으면 서류 주라고 해도 주지도 않죠. 이 서류를 방청 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낭독해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의 의견을 보면 농업진흥 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에 따라서 신청 농지는 규모화 및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로 논 현상을 유지하여 농업생산에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고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이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복합민원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영이 안 됐으면 그 협 의결 과에 의해서 농업축산과에 어떤 의견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 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사항을 똑같이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때 당시는 반 영해 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참고사항이라니 제가 지금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양계장 위법 사례입니다. 제가 위법 사례를 왜 발췌하느냐면 이 사업주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든 주민 을 설득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법인 어떤 변호사 선임 관계를 들먹여 가면서 주민 들에게 압박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법대로 해라!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다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나 이분이 자기 부인 명의로 신청 해 놓고 양계장 시설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전혀 초보자에요. 완전 초보자.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설계대로 시공했느냐면 허가 부서 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법 사실을 적용해서 주민 들을 기만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주민 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 요 설득을 하고, 사업주는 위법을 범해도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의 제기 하기 전에는 관리 감독을 안 했단 이야기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거 무단 점용 두 개소하고 간이화장실 무단 설치, 컨테이너 가설 창고 설치인데 이 구거 무단 점용 한 개소는 허가를 받아서 했고요. 한 개소는 무허가로 해서 원상복구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이나 컨테이너도 모두 원상복구조치 시켰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조치 사항을 내가 질문 했는데 일괄적인 답변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류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조류 감기, 그래서 이게 조류독감은 닭, 오리, 야생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해서 됐는데 전국적으로 640여 건의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됩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새도래지 현황을 보면 고흥만 간척지 내에는 24종에 4000여 개체 수 서식, 고흥 해창만 간척지 내에는 25종에 1000여 개체 수가 서식하는 걸로 자료에 판단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11년 3월 20일 도덕면에서 이렇게 조류 발생하가지고 우리 군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어 보상 을 해 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물론 축산 관련이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조류독감은 제가 자료를 발췌한 결과로 봐서는 5～6월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7월 이후로는 발생 안 하는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11월 5일 전남 곡성에서, 또 11월 17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해 가지고 이 발생 빈도가 6월 이전인데 현재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와 반면에는 고흥만 간척지 이 농사철 5～6월은 벼 병충해 방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요. 만약에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따 별도로 우리 부군수 님 질문 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500m 이내 3㎞, 500m 이내는 위험지구 선포 하고 5㎞, 10㎞ 이렇게 반경 통제를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대대로 물려받은 농사철인데도 병충해 방제를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조류독감을 예방해야 됩니까?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방금 이 건 외에 향후 우리 군의 어떤 대책을 물어봤는데 명쾌한 답변을 줘서 좀 반가운 소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지침이 마련된 동기는 어디에서 아까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특히 우리 풍양 양계장 관련해서 양계장과 또 무분별하게……

이런 지침을 왜 이제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 지금 개발행위를 통해서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원인 발생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복합민원실에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4건 정도 접수 가 돼 있죠? 지금 관장하고 있죠? 이 앞전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데요.

예.

자, 그렇다 하면 지금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그전에 20～30년 묵었던 민원이 해결되는 추 세입 니다. 관선 시대보다는.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진즉부터 만들어가지고 민원이 접수 가 되면 우리 군 실정은 이렇게 특수한 배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민원인을 설득해서 이 혐오시설이 우리 고흥 전 지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아마 12월 중에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14년도에 12월하고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 아마 이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지침이 없을 때 제가 요구를 하려고 별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하시고, 아까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면 정말로 여기에 따른 복합 관련 부서 가 아, 우리 부서 가 개별법이 허용된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고흥군의 미래를 봐서 이 허가가 나가야 될 것인가 안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해 주시고, 이 지침이 성문화 돼가지고 우리 군에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군수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