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최성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언제나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 오시는 장세선 의장 님과 군 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병종 군수 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매년 새해 첫날 그 일출을 보면서 크게는 세계평화와 국가의 번영, 그리고 각자 자기 가족의 건강 등 많은 소망과 희망을 품어본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세밑에 서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건 사고 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은 몇 달 전 우리 고흥 인구가 7만 명 선이 무너졌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 및 젊은 층의 타 지역 이주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 인구의 35.2%가 노령인구이며 2001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 로 진입하면서 경제 활동층 감소로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활동층 유입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이주여성 등 사회 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제도 확대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확보된 급식 식자재 공급만이 성장기 아 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최대 과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경제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사업도 올바른 유통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안정성 확보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 및 출하 단계까지는 잔류 농약 등 안정성 검사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립농산 물품 질관리원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로 납품된 이후의 학교급식 식자재 관리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와 각 학교로 납품된 학교급식 식자 재의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전남 최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취급비율이 낮고 복잡한 유통단계, 과다한 물류비 용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감안한 계절별 식단과 식자재 사용량을 감안하여 농가와 계약 재배를 확대한다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공급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두원면 운 대리 에 있는 분청사기 요지는 사적 제519호로서 문화ㆍ역사ㆍ학술적 및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찬란한 문화유산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고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기특 예산 202억 원과 군비 218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 문화재 개발 사업입니다. 분청전시관, 역사문화관, 설화문학관, 다목적공원 등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전 군 민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 부족으로 일부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특구 지정 등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특구조성사업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며 이 지붕 없는 미술관인 명산인 팔영산에 편백 치유 숲 조성사업은 우리 고흥군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키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사업이라고 본 의원 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시관ㆍ체험관 등의 대다수가 건립 당시에는 천지개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게 했으나 완공 후 관리 부실과 콘텐츠 개발 미흡 및 사업 계획 당시 부풀리기식 사업 계획 등 여러 요인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각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변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테라피 신축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테라피 완공 시 운영 전략과 함께 팔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완료 후 유치가능 관광객 수 및 수입ㆍ 지출 에 대한 예상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백나무 소유자가 민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벌채허가를 신청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길 빌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최성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평소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에 관심이 많으신 최성자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초에 학교급식 심의 위원 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친환경 식재료 공급 업체를 불시 점검하고 있으며, 전처리시설 위생상태 및 당일 식재료 배송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 확대 및 품질 관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별 교차 점검 등 분기 1회 친환경 식재료 배송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농산 물품 질관리원에서는 연중 계획을 세워 관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식재료 샘플을 확보하여 농가는 전남지원회를 통해 농약 잔류 검사 등 안정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2015년도 예산 에 도비가 약 30% 지원됐습니다. 1257만 5000원의 검사비와 500만 원의 간이검사기 구입비용을 계상해 놓은 상태로 2015년부터는 자체적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성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내년에 관련 예산 이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 범위는 전라남도 산으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감귤, 양송이버섯, 참외가 타도 산으로 현품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시군별 가격 편차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매월 우리 군청과 교육청 , 공급 주체, 영양사 대표, 계약 재배 농가 등이 참여하여 인근 3개 시군 이상의 시장 가격을 사전조사한 후에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를 걸쳐 그다음 달 공급 가격을 결정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도 시군별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가격 편차가 심하면 조정을 권고하는 등 이중 장치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치더라도 시군별 약간의 가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 공급한다면 타시군 농산물에 비해 물류비 용 등에서 경쟁력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선정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농산물 품질 위주와 지속 공급 가능성 있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약 재배를 확대하여 학교 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성자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각급 교육 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방안은 있는지요?

저희 군하고 교육 지원청하고 영양사, 학부모 등이 하는 공급 업체 혐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분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 1회 이상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만이나 불편 민원 등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현장 기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학부모님들의 눈이 제일로 매섭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학교의 어떤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적극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군비도 지원이 됩니다. 학교급식 재료를 전량 고흥산으로 사용하기엔 어렵겠지만 300가지가 넘는 품목 중에서 4가지 품목밖에 우리 고흥군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흥산으로 거의 사용할 수 있는지 아무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쌀은 고흥산으로 전량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잡곡류나 과일, 채소류는 연중 공급이 어려운 품목이나 품절된 품목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은 좀 어렵지만 가급적 고흥산으로 내년부터는 사용하도록 공급업체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쭉 정자를 새겨 가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고흥에는 고흥식품은 쌀은 이제 들어간다고 하지만 표고버섯하고 파프리카하고 4가지 품목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정한 땅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평군에 비해 우리 점암면이 3평 모자란다는 그런 크고 질이 좋은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들이 다 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제유통과에서 계약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은 계약 재배를 말로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 이 실질적인 계약 재배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 시 각 업체별로 품목별 농가와 계약 재배 계획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계약 재배 계획이 없는 업체는 공급업체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타 지역의 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자재로 사용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원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공급업체 선정 시는 반드시 품목별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를 의무 사항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의원 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것은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약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는 단순한 우리 지역 농산물 공급과 판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어 업무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유통과에 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경제유통과에 질문 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성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인곤입니다. 먼저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성자 의원 님께 감사 를 드리며 고흥 덤벙분 청문 화 특구지정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정책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식으로는 각 지자체의 수많은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고흥 분 청문 화특구는 두원면 운 대리 141-1번지 일원에 420억 원을 투입, 2012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덤벙분 청문 화관 및 분청공원과 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도예마을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하여 운 대리 일대 22만 1024㎡를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고흥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과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군 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이미지 및 주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2013년 12월 30일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특구 면적 및 위치, 대외적 표시 방법, 특구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수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계획 및 규제 특례 사항 결정 을 위해 세부적인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화사업 및 규제 특례 사항에 대한 조율이 완료되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고 하고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년 3월 중 중소기업청에 특구지정을 신청 하여 2016년 6월 말까지 분 청문 화특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특색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특구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원면 운 대리 에 있는 분청사기 요지는 청자 5기와 분청사기 25기의 국내 최대 규모로서 분청사기의 출현에서 쇠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사적 제519호로 지정되는 등 도예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분청사기의 문화·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풍부한 운 대리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여 고흥의 문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에 풍부한 문화 예술 체험 공간 및 문화 콘텐츠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분 청문 화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고흥분 청문 화관 및 공원과 더불어 고흥군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분청 문화특구 조성을 위하여 고흥분 청문 화도시 이미지 구축, 과거·현재·미래 문화 공감, 고흥 분 청문 화 산업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특화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분 청문 화 브랜드사업,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가마터 발굴 홍보 및 이미지 제고사업, 분 청문 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 청문 화 콘텐츠 발굴 구축,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고흥분 청문 화 축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화사업들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로 도로법에 관한 규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 특허법에 관한 규제 특례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문화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고흥군을 국내외에 관심을 이끌어내어 군민들에게 긍지를 불어넣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성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성자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 청문 화 특구 지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 청문 화특구 특화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특화사업 직접 투자를 투자에 의한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소득 유발효과, 고용파급 효과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전국산업연관표 모형을 기초로 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1056억 2300만 원, 생산유발 효과는 384억 64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95억 원, 소득유발 효과 639명의 고용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분 청문 화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까지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분 청문 화특구 조성 3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였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목표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 반경 500m에 제한 시 간변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목표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목표 설정하였다면 정말 고흥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내ㆍ외부 전문 가 집단에 자문을 받아서라도 주변 지역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더 좋은 방향의 목표가 있는지 꼼꼼히 재검토하여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목표 및 방향 설정 등을 변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추가로 외부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의 뜻은 집행부에서 설정한 목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 계획된 목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모든 세부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궤도 수정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향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믿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제안 에 따라 제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주문 을 드립니다. 주민 공청회 및 의견 청취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우리 군 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야 하며, 지역 특화발전 특구 위원 회를 내ㆍ외 부의 전문 가들로 위촉, 구성 등도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이 위원 회로 하여금 특구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토록 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우리 자손 후대에도 부끄럽지 않고 이런 문화 유적으로 인하여 군 예산 에 플러스 요인이 되게 하여 고흥 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최성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께서 팔영산 편백 치유 숲과 관련하여 질문 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라피센터 완공 시 운영 전략입니다. 테라피센터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테라피센터는 치유의 숲 방문객이 치유, 명상, 체험, 교육 등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건강증진센터에 해당됩니다. 연면적 3484㎡의 2층 목구조이며 유료로 운영하여 치유의 숲 주 수입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 적자 발생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리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시브하우스라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란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테라피센터를 바로 이 패시브하우스로 지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 차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지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초기 투자비는 화석 연료시스템의 2배 가량 되지만 운영 시 5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겨울철 실내의 열 보존과 여름철 외 부의 열 차단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3중 유리창 설치, 중부지방 이상 지역에서 사용하는 가등급 단열재로 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패시브하우스를 적용하면 일반 건축물보다 최대 90% 열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 밖에 별도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그 수입으로 관리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치 가능 관광객 수와 수입· 지출 예상 내역입니다. 이 질문 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물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치유의 숲 이용객은 13만 5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이용될 테라피센터 이용객은 이 가운데 20%인 2만 7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2만 7000명 가운데 사업 개시년도에는 그중에 20%가, 2차년도 40% 등 점차 증가하여 5차년도가 돼서야 100%인 2만 70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테라피센터 이용과 매점 및 유기농 체험실 운영,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하여 충당할 것입니다. 소요비용은 인건비 , 일반관리비, 통신, 소모품, 광열비 등 기타 비용과 숲길 유지 및 관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전제로 경제성 분석 결과 운영 3년차부터 수익이 발생하며 누적 손익으로는 5년 차부터 흑자 전환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편백나무의 소유자가 벌채 허가를 신청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 상 벌기령 미도래, 국립공원 구역 에서의 벌채 허가 등으로 벌채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씨를 아예 없애는 방안으로 466㏊에 식재된 편백나무 전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입목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감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팔영산 치유의 숲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최성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것 또한 잘 되기를 바라는 충정이라고 생각이라고 생 각하 고 거듭 감사 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시공부터 완공 그리고 운영까지 새로운 모델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항상 의견 수렴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고심과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자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기본 계획에 대한 우리 군 민의 목소리를 과연 얼마나 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군민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 건수와 채택된 의견 건수가 행여나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주로 대학교수와 산림청의 자문 위원 으로 계신 분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 받고, 그다음에는 산림청과 도청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리 군에서 대표성 있는 네 분이 자문 위원 으로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계시는 자문 위원 께도 세 차례 이상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점차 점차 누적되어서 이 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재 이 계획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분 외의 군 민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테라피센터와 치유의 숲길 조성은 외부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조감도 내지 조형물을 가지고 읍면을 순회하여 의견을 청취하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한 홍보 효과도 아주 클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이렇게 사업 홍보와 의견 청취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과장 세 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군민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성자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자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신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민선 6기 마무리를 짓기 위해 애쓰신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고흥의 젊은이들이 떠나고 고흥발전의 유일한 대안 은 농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7만이 무너지고 6만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6만 시대라고 하여도 장애인, 학생, 관외 거주자, 고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성을 가진 인구는 그중에서도 절반도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또 그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약 50%일 것입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은 떠나고 노령인구만 남아 일손이 모자라 농작물을 제때에 수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요.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입니다. 군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 에 앞서 춘추전국시대의 초나라의 장왕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초나라의 장왕이 전쟁에서 돌아온 장수들을 위해 연회 를 열었습니다. 한참 연회 를 즐기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 촛불이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왕이 총애하던 어여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지금 어둠을 틈타 누군가가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갓끈을 뜯어 손에 쥐고 있으니 어서 불을 밝혀 범인을 잡아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장왕은 촛불을 켜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갓끈을 끊라고 명하고, 그리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결국 여인을 희롱한 장수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초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하였는데 전황이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죽음을 마다 않고 군대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삽시간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장왕은 그 장수를 찾아 상을 내리고 치하를 하려고 하니 그 장수는 왕 앞에 엎드려 고백을 했습니다. “3년 전 연회 장에서 그 여인을 희롱했던 장수가 바로 저입니다.” 그 여인을 희롱했던 장수가 바로 저라고 말씀한 거였습니다. “저가 엄한 벌을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폐하의 넓고 크신 아량으로 목숨을 건졌기에 언젠가는 이 한목숨을 바쳐 폐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듯이 저는 원수를 갚는 것은 적을 이길 것인지는 모르지만 용서하고 자애로움이 만인을 얻는다고 생 각하 면서 패자는 깨끗한 승복을, 승자는 아름다운 포용력을 가져 이제 우리 고흥도 화합과 화해의 장을 열어가기 바라면서 농업축산과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우리 군 예산 중 10%가 넘는 약 56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군 실과소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을 집행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불요불급한지와 또 공정, 투명성이 요구되고 과장 자신 관리도 철저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시설비 , 운영비, 자재, 교체 품종개량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자가 2회, 3회, 4회, 5회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였기에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지와, 법인과 개인에게 농업축산과 외의 타 부서 에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 명목으로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농업축산과에서 많은 보조금 을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안정민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안정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합리적인 보조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의 보조 사업은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열악한 농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시설물과 농자재 등을 법률 과 조례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보조사업 의 문제점이 여론화되면서 자치단체 마다 여러 곳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감사 와 조사가 실시되어 왔고 관련 공직자들은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 선정과 사업비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업도 산업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면서 성격이 같아도 중복지원을 허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평성과 분배, 균형 지원 등이 새로운 가치로 대두되면서 변경된 잣대로 보조 사업을 바라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혼란 속에서 중복 편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균형 감각과 사명감을 갖고 사업 신청 및 자격 요건 등을 세밀히 확인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를 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중앙과 도의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서 편중되거나 사업비는 명백한데 보조 및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 신청 자 간 경합이 없을 경우 중복, 농가의 자본 증식이 아닌 사업이나 신청 사업 내용이 각각 다를 경우에 중복, 또 특히 꼭 연말 임박해서 발생되고 있는 40여 건 정도의 사업포 기자 로 인한 대상자 변경 요인 등으로 편중지원, 또는 한 농가에 여러 번 지원된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중한 국도비 반납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지원이 되더라도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군에서는 농업 보조사업 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2012년도부터 농림사업 이력 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면서 2002년 이후 관련 실과소 모든 농업 보조사업 지원 내역을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사업 보조 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 및 선정 절차 투명성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신청 시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조사업 을 받은 이력서 제출 을 의무 화하여 연초 대상자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 ,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하우스 등은 표준 계약서 를 작성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개정되어 더욱 강화된 지방재정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군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보조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 정부 터 사후관리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실하게 제고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 보조금 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는 현재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및 사회 적 분위기 등이 계속 보완 정비되어 가고 있고, 또 집행 부서 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2015년도 예산 집행부터는 보다 철저하게 농업과 농촌 모든 농업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 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제기하신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민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모 영농법인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 몇십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 에서도 관용적으로 대처를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 편중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본 의원 이 많은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나 차후에 다시 면밀히 보기로 하고, 그러면 보조사업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홈페이지 어디에 올렸습니까?

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속에 농업축산과 부서 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확실합니까?

예, 지금 법으로 제도로 농식품부에서 공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런 홈페이지가 돼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런 걸 홍보도 하지도 않고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뭐 합니까? 과에서는 이게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우리 농어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 간의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모든 질문 을 인정하시고 또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에서 대안 을 몇 가지 제시할까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제안 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마을, 이름, 금액까지 홈페이지에 공개 할 것을 제안 하고, 또 홍보 역시 해 주셔야 되고 모든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혀 모릅니다. 이 홈페이지에 민간자본을 올린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공개 범위는 신상보호 관련해서 엄격히 규제돼 있기 때문에 공개 를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공개 가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의원 님 뜻에 맞게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은 각종 보조사업 이 부서 별로 중복 지원되고 있는 실태 방지 대책으로 부서 별 심의 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중복 지원 지침서를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것은 부서 별로 저희들이 농림사업 또는 기타 일반 농업 사업,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경제유통과나 환경산림과 해서 정보 공유해가지고 그 중복지원이 피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2년 이내 보조사업 지원 방지 대책을 세우시고요, 네 번째 제안 은 보조사업 심의 위원 명단을 보면,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들을 면밀히 보면 2/3가 보조사업 을 받은 분들인데 공정한 심의 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보조사업 과 무관한 각 사회 단체에서 추천받아 심의 위원 을 위촉하고 심의 위원 들은 보조사업 신청 이 접수 되면 심의 위원 들은 반드시 현장 조사 후 심의 승인 하도록 심의 위원 회 지침서에 명시할 것을 제안 합니다. 제가 이 심의 위원 명단을 봤는데 거의 절반이 보조를 받는 분들이에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심의 위원 들이 위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 원 구성 요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를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하셨고 공직자는 봉급 이라 하고 일반 회사는 월급이라 합니다. 공직자 봉급 을 왜 녹 봉 자로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가로부터 녹을 먹는 관직자라는 뜻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말뜻을 깊이 새기시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정민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선신 의원 님 나오셔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에 따른 양계장 신축 복합 민원 처리 현황 등 11건에 대하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 군의회 총무 위원 회 임선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초 경주리조트 붕괴사건과 세월호 참사, 담양 펜션 화재 사고 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이제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대망의 2015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열린 의정과 군 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장세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 2015년도 예산 요구서 재정 분석을 보면 재정 자립도는 5.4%로 내년도 살림살이 또한 녹녹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방문 등으로 보다 많은 의존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군정의 기조 아래서 안전한 고흥, 행복한 군민, 활기찬 경제, 투명한 행정을 군정 목표로 설정하고 군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 를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가 부활하면서 주 민의 욕구 충족도는 날로 증가하여 주민 수요에 대한 행정의 수요 창출은 그만큼 배가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 20여 년을 맞아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자기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하며 상대방의 마을을 읽어야 성과를 거양한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바뀌는 환경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군정의 감시자인 의원 모두가 기존의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기후 변화 양상을 보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 강수량이 20% 증가되면서 매년 1.8㎜가량의 해수면이 상승하여 천재지변 등 대재앙을 불러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녹동항의 해수면 상승으로 도로가 침수되어 지금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지붕 없는 미술관, 우주항공수도, 굴뚝 없는 산업 등 청정해역 지역으로서 성장 발전하게 되면 고흥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고흥군의 인구는 7만 명을 지속해 오다가 2014년 8월 6만 9000 명으로 7만 명이 무너지는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10일 한ㆍ중 자유무역 협상 타결 공식 선언 으로 2015년도 발효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통한 물량 공세로 농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우리 농촌의 현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흥만 간척지는 1991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총면적 3083㏊ 중 농지가 60%, 담수호와 인공 습지로 40%가 조성되었고 철새 도래지로서 총 24종의 4000여 개체 수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군 실과소 업무 보고 에 의하면 고흥만 간척지 지선 인근 토지에는 고품질 안정미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 식량작물 기반조성, 자연농법 시범 단지 육성, 조사료센터 체계적 운영 지원 등 농업과 직접 관련된 시범단지의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시범단지 내에 2012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약 10만 마리 사육 규모의 양계장 시설이 준공 단계에 있어 인근 주민 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친환경 재배 등 자연농법 시범단지 인근 청정지역인 고흥만 간척지 지선 내에 개발행위 허가로 건축이 완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과 민원처리 과정이 합법적으로 추진이 되었는지? 관련 부서 협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AI 발생 등 문제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먼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에 따른 양계장 신축 복합민원 처리 현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양계장 신축 관련 해당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기관 및 평가 결과 반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네 번째는 양계장 신축 시 시공자 위법 사례 조치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섯 번째는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양계장 준공 처리 및 향후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 될 경우 고흥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부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평소 존경하는 조정훈 부군수 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군정조정 위원 회 위원장 으로서 우리 군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계시고 복합민원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문제점 위주 개선책을 찾아 주시라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개발행위 양계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양계장 준공으로 인한 우리 군의 향후 대책입니다. 태풍 등 북서풍으로 인해 닭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닭털 등 기타 부산물로 인한 오염 대책은 무엇이며, 폭우 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데 농경지 침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형 관정 개발로 인한 인근 지하수 고갈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출입통제로 인한 영농 차질 및 병충해 방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임선신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봉종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께서 풍양면 일대에 양계장 신축과 관련 개발행위 허가 신청 에 따른 양계장 신축 복합민원 처리현황 및 해당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기관 및 평 가결 과 반영사항, 신축 시 시공자의 위법사례 조치사항, 그리고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와 양계장 준공처리 및 향후 조치계획과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 접수 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행위 허가 신청 에 따른 양계장 신축 복합민원 처리 현황은 2012년 10월 19일 건축주 신선희로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인 양계사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허가 사항인 복합민원을 신청 받아 소관 부서 에 협의 요청한 결과 적법하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았으며,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12일에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계장 신축관련 해당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은 복합민원 협의 결과 관련 각 개별 법률 이 정하는 규정에 모두 적법하다고 협의 되었으며 협의 시 조건은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신청 부지가 농업진흥 구역 내 농지로서 농지 부서 에 의견조회 결과 농업생산시설인 축사 등은 할 수 있는 행위이나 양계장 허가 예 정부 지가 집단화된 농지 중심부로 농업생산에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법적인 검토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집단화된 농지 중심부를 피해 인근 농지 경작에 피해가 없는 곳으로 옮겨 허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기관 및 평가 결과 반영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군 계획분과 심의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결 심의 도 했고 위와 연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조건을 부여하여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계장 신축 시 시공자 위법사례 조치사항은 건축공사로 인한 시공자 위법사항으로는 구거 무단 점용, 간이화장실 무단 설치, 컨테이너 가설 창고 설치로 모두 적법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단지 공호, 당두마을 주민 으로부터 우리 군 인터넷 및 집단민원 등 수차례 발생하여 건축주에 공사 중지 명령 및 민원사항 해결 촉구 등 행정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째,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의 근원적 원인은 건축 허가 전 인근 주민 에게 동의 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양계장 운영으로 인한 AI 발생 우려, 건축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우려, 환경오염 물질 발생 및 악취발생 우려, 용수개발에 따른 농경지 지하수 고갈 우려라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양계장 준공처리 및 향후 조치사항은 소관 부서 별 철저한 지도 관리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역 등 행정 지도를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피해 발생 시는 가금 사육 농가에 차단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기관이나 소관 부서 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AI 발생 시 이동제한 및 살 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 지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 및 가축질병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라 방역조치 등으로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 시 고흥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현 정부 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나 법률 이 주민 생활 등에 규제하고 있다 하여 규제 개혁을 하고 법규 를 정비 또는 개정 삭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었으며 각종 인허가 시 불특정 다수인의 이기주의가 주민 과의 갈등관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사 등의 건축물을 신축 시 주민 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군수 님의 특별지시로 다수민원이 예상되는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주 민의 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2014년 10월 31일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안을 신설하여 집단화된 농지 중심부, 도로변,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지침이 2014년 12월 중으로 개정 공포 된다면 향후 유사한 각종 인허가 처리에 대안 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선신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봉종 실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긍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좀 한결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짚고 간단하게 질문 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복합민원이라는 정의가 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복합민원하고 아주 상반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이게 개발행위 신청 이 접수 되면 개별법에 의한 관계법 검토 외에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개발행위 복합민원 처리 지침에 의해서 정의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관계 관련 부서 연계된 부서 에가 현지 확인을 거쳐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부서 보성소방서, 영산강환경유역청, 외부 기관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과 관련된 건설과, 농업축산과, 환경보호과 이런 부서 는 이 민원이 접수 되면 정말로 실무팀들이 그 현지가 어딘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혹시 허가 전에 현지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예, 다녀갔습니다.

아니, 복합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 이 접수 된 이후에 관련 부서 에서 현지를 한번 보셨느냐고요. 그 사실이 없죠?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은 다녀오셨는데 내가 묻는 질문 은 그게 아니고 방금 연관된 부서 에서 관련법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 연관된 부서 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왔었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양계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자, 이 양계장 시설이 고흥만 인근 단지에 들어서는데 마을 주민 들한테 설명회 한 번이 없었어요. 어떤 동의 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 동의 서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이 질문 과 관련해서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동의 서를 징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명하셨죠? 역대 내가 그렇게 알고 감사 원에서 지적해서 감사 원에 저촉을 받아서 동의 를 못 받게 돼 있다. 감사 한 근거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감사 원 근거 자료는 저한테 보여주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우리 고흥군에 감사 했던 자료, 행정자치부에서 준 준칙, 여기에는 감사 하는 사람에 따라서 감사 를 하고자 하는 감사 원 위치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를 발견했느냐면, 이 첨부된 개발행위에 대한 청구 서가 불필요하단 이야기인데 동의 서가. 자, 그렇다면 법적 근거에서 이 징구했다 해서 법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법이 없어요. 혹시 그 근거법 있으면 제시를 해 주세 요. 그래도 원만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커다란 민원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인근 어떤 지구라도 동의 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은, 아까 그 복합민원 처리를 하면서 영산강환경청에 조건부 허가를 제출 했어요. 그런데 영산강환경청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나?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조건부 허가 내용을 아십니까? 조건부 허가 요청한 거 알고 계시냐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대 추진 위원 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공신력 평가 결과인데 평가기관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 평가를 어디서 했습니까?

주식회사 상원기술개발이라고 우리 고흥읍에 소재해 있는……

그런데 본 의원 이 의회에 들어와서 수십 번 이렇게 질문 해도 그 자료를 안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자료를 의원 님께 넘겨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고흥군이 승인 기관으로는 명시돼 있습니다. 복사된 서류를 보면. 그런데 평가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원본 대조필은 날인 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평가에 어떤 의심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산강환경청에서는 30일 이내로 조건부 허가를 내 줍니다. 조건부 허가! 거기 조건부 허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중요한 것은 토사, 축산분뇨 등이 유출되지 않는 저감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 하도록 조건부를 달아 줬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무시하고 사업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닌가요?

의원 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부로 협의했을 때는 그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 그걸 다 이행했는가를 검토해서……

사업 시행 자체를 그렇게 조건을 달아줬어요. 관계법을 보세요. 또 고흥군에서 30일 이내에 올린 서류를 보면 전결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전결 규정을 적용했는데 전결 규정은 이 서규가 계장 전결로 올라갔어요.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허가 자체를 제가 개별법에 의해서 잘못 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축산과의 의견을 반 영해 줬어야 해요.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우리 송봉종 실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축산계장을 하면서 의견 제시를 잘 주셨어요. 그러나 복합민원처리 실무팀에서는 이 무시를 지금 답변해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참고 사항이지 정당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답변이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뭐하는데 어떻게 실과에 협의해가지고 의견제시를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는 농업축산과에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은 참고밖에 안 된다고 협의 내용도 없어. 또 협의 내용이 있으면 서류 주라고 해도 주지도 않죠. 이 서류를 방청 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낭독해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의 의견을 보면 농업진흥 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에 따라서 신청 농지는 규모화 및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로 논 현상을 유지하여 농업생산에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고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이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복합민원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영이 안 됐으면 그 협 의결 과에 의해서 농업축산과에 어떤 의견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 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사항을 똑같이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때 당시는 반 영해 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참고사항이라니 제가 지금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양계장 위법 사례입니다. 제가 위법 사례를 왜 발췌하느냐면 이 사업주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든 주민 을 설득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법인 어떤 변호사 선임 관계를 들먹여 가면서 주민 들에게 압박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법대로 해라!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다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나 이분이 자기 부인 명의로 신청 해 놓고 양계장 시설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전혀 초보자에요. 완전 초보자.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설계대로 시공했느냐면 허가 부서 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법 사실을 적용해서 주민 들을 기만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주민 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 요 설득을 하고, 사업주는 위법을 범해도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의 제기 하기 전에는 관리 감독을 안 했단 이야기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거 무단 점용 두 개소하고 간이화장실 무단 설치, 컨테이너 가설 창고 설치인데 이 구거 무단 점용 한 개소는 허가를 받아서 했고요. 한 개소는 무허가로 해서 원상복구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이나 컨테이너도 모두 원상복구조치 시켰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조치 사항을 내가 질문 했는데 일괄적인 답변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류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조류 감기, 그래서 이게 조류독감은 닭, 오리, 야생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해서 됐는데 전국적으로 640여 건의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됩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새도래지 현황을 보면 고흥만 간척지 내에는 24종에 4000여 개체 수 서식, 고흥 해창만 간척지 내에는 25종에 1000여 개체 수가 서식하는 걸로 자료에 판단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11년 3월 20일 도덕면에서 이렇게 조류 발생하가지고 우리 군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어 보상 을 해 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물론 축산 관련이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조류독감은 제가 자료를 발췌한 결과로 봐서는 5～6월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7월 이후로는 발생 안 하는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11월 5일 전남 곡성에서, 또 11월 17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해 가지고 이 발생 빈도가 6월 이전인데 현재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와 반면에는 고흥만 간척지 이 농사철 5～6월은 벼 병충해 방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요. 만약에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따 별도로 우리 부군수 님 질문 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500m 이내 3㎞, 500m 이내는 위험지구 선포 하고 5㎞, 10㎞ 이렇게 반경 통제를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대대로 물려받은 농사철인데도 병충해 방제를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조류독감을 예방해야 됩니까?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방금 이 건 외에 향후 우리 군의 어떤 대책을 물어봤는데 명쾌한 답변을 줘서 좀 반가운 소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지침이 마련된 동기는 어디에서 아까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특히 우리 풍양 양계장 관련해서 양계장과 또 무분별하게……

이런 지침을 왜 이제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 지금 개발행위를 통해서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원인 발생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복합민원실에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4건 정도 접수 가 돼 있죠? 지금 관장하고 있죠? 이 앞전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데요.

예.

자, 그렇다 하면 지금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그전에 20～30년 묵었던 민원이 해결되는 추 세입 니다. 관선 시대보다는.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진즉부터 만들어가지고 민원이 접수 가 되면 우리 군 실정은 이렇게 특수한 배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민원인을 설득해서 이 혐오시설이 우리 고흥 전 지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아마 12월 중에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14년도에 12월하고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 아마 이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지침이 없을 때 제가 요구를 하려고 별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하시고, 아까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면 정말로 여기에 따른 복합 관련 부서 가 아, 우리 부서 가 개별법이 허용된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고흥군의 미래를 봐서 이 허가가 나가야 될 것인가 안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해 주시고, 이 지침이 성문화 돼가지고 우리 군에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부군수 나오셔서 임선신 의원 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훈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선신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임선신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