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6.4%가 증가된 2013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85억 3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3억 7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64억 7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40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143억 9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이 280억 8300만 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 5600만 원, 지방채 36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 1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5600만 원, 무연고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410억 23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20억 80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입 2억 4900만 원, 이자수입 3억 28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5억 1005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2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44억 50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59억 7700만 원, 이월금 185억 2100만 원, 영업미수금 3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234억 원, 이자수입 5억 원, 타 회계 전입금 53억 3000만 원, 기타 임대수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243억 43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8억 1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20억 원, 이월금 50억 8700만 원, 영업미수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3% 증가된 1962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33억 5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3억 7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64억 7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4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 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310억 1800만 원, 간이 하수처리시설 설치 29억 2600만 원, 진영ㆍ진례ㆍ안하ㆍ생림 하수처리장 건설에 174억 3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42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1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 1억 69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1억 500만 원, 예비비 18억 5200만 원, 인력운영비 3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 57억 400만 원, 기본경비 27억 6000만 원, 취수장ㆍ정수장 배급수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경상사업비에 169억 8200만 원, 송수ㆍ급수ㆍ배수관로시설 개량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에 29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장유 송수관로부설공사 도로과 위탁시행 전출금 100억 원, 예비비에 1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 19억 7600만 원, 기본경비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긴급보수 등 경상사업에 20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에 201억 5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05억 8100만 원, 예비비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쪽 중간 부분 조금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를 보면 미사용 마을상수도 원상복구사업에 2400만 원이, 미사용 마을상수도가 어떤 것인지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지원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500만 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거든요.

예.

3억 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었는데 몇 명에게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사용 마을상수도 원상복구비 지원입니다. 김해시에 마을상수도가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용 마을상수도의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 부분의 민간인이 개발한 관정은 하수과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를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마을상수도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폐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부분은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되는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대상 세대가 3,049세대입니다.

경상전출금이요?

예. 10톤에 820원으로 계산을 해서 12개월 동안 3억 원을 전입 받고 있습니다. 수도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는 아니지요?

이게 신청된 부분에 대한 전체 세대수가 3,049세대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누가 받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도 받고 저희들에게 직접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상자는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지금 누락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누구나 알 정도로 홍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지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동사무소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부분, 전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에 자주 왕래를 하는 사람들은 홍보지를 보고라도 잘할 수 있는데 하루 벌어먹고 산다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반상회 같은 것은 안 하지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때 추가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계획 보니까 강변여과수 감리비 미지급해서 2억 5000 책정해 놓으셨던데 이제 중재가 끝난다고 보고 이 예산은 우리가 13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소송 중해서 미지급분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월을 해 가지고 올 연말 되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중재상사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야 감리 부분의 잘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유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집행을 안 하고 있고 그게 결정이 나면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다 그죠?

예.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예산 개요에 보면 강변여과수 미지급금 27억 3200만 원 이건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감리비 위쪽에 있습니다.

아, 27억 32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 다 해결된다고 보고 예산을 채워 넣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문제가 됐던 강변여과수에 관해서 자료를 쭉 보면 조금 명칭이 달라요. 이것을 일관성 있게,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책자를 만들어줄 때도 항목이 일관성 있게 똑같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요 투자사업에 보면 삼계ㆍ명동정수장 하부집수장치 개량공사 이랬는데 이게 저번 추경에는 보면 명칭이 조금 다르게 올라와 있고 어떤 데는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으로 되어 있고 조금 혼돈이 옵니다.

예.

같은 항목의 명칭을 계속 바꾸는데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저희한테 자료를 줄 것을 부탁드리고 모래여과지 개량사업비 40 또 저번 추경 때 40억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이번에 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4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왜, 저희가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사업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 놓은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가 자체적인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의 목적이 시민들한테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당시에 철ㆍ망간이 검출되어서 강변여과수 대안 입찰을 할 적에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제한을 했었습니다.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유는 우리가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강변여과수에서 나오는 수질 자체가 우리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모래여과지 사업비 부분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청구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청구를 하고 11월 18일 날 저희들이 6차 변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수질 조건은 대법원에서도 판례상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조건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향후에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23일 7차 변론을 끝으로 해서 1월 중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아마 종결이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강변여수과를 개발해서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모래여과지가 되어야 저희들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ㆍ망간은 모래여과지가 아니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의 소요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삼계정수장에는 18지 중에서 10지를 시행했고 명동에는 사실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강변여과수의 취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이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공을 하면서 또 청구를 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을 사업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했을 적에 지금 안 하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동정수장은 몇 지를 지금 개량사업을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28지가 필요합니다. 28지가 필요한데 삼계에 18지, 명동에 10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 공사는 했고 18지를

삼계 18지 중에서 10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가로 8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명동에 10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취수장에서 오는 취수원 자체가 핫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한쪽에는 강변여과수를 넣고 한쪽에는 표류수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강변여과수를 가동하게 되면 명동까지 강변여과수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래여과지사업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강변여과수를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명동정수장도 삼계정수장처럼. 그러면 현재 명동정수장의 하루 정수량이 최대 얼마라고 하셨지요?

지금 시설 용량은 전체 27만 톤입니다. 27만 톤인데 삼계가 16만 5000톤, 명동이 10만 5000톤이고 현재 취수량이 15만 6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계가 9만 1000톤, 명동이 6만 톤 정도해서 15만 6000톤 정도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계는 현재 10지 개량공사를 했고 명동 같은 경우에는 10지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명동에서 만약에, 1지당 약 1만 톤 정도 나온다 그죠? 정수처리시설이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다는 못하고 절반, 절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8개월 걸리면 실제로는 16개월 걸리겠다 그죠? 완공하는데

아닙니다. 전체를 했을 적에 8개월 정도 걸리는데 명동 10지를 우선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4개월 정도에서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명동 먼저 공사에 우선 착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삼계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명동도 현재 6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 안 있습니까? 모래여과지를 우선 개량하고 공급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공기 단축에는 최대한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민들한테 양질의 좋은 취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고 시행사하고 김해시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좋은 원수를 취수해서 그 원수가 정수가 잘 되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를 바라는데 한편으로 보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소송에 우리시의 자원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편으로 우리시가 이렇게 시 예산을 가지고 소송함으로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하면 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도 받아내기가 어렵다.

예.

만약에 원론적으로 그런 판결문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빨리 투입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 같고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빨리 개량공사가 되었으면 하지만 반대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12월 23일에 있다고 했는데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복사해서 회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청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사재판이라든지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꼭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청구를 안 해서 받지 못하는 것하고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시작을 안 한 것하고 시작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청구를 했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개량사업은 영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활성탄 교체처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거의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활성탄은 모공에 의해서 냄새라든지 유기물을 흡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저것을 한 4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요오드흡착력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주기로 해서 물론 중간에 시험을 해서 효율이 떨어지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4년 주기로 재생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4년이 경과하고 나서는 신탄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활성탄여과지 전체 23지를 교체하면 약 8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생 쪽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것의 효율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수질 쪽에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요오드흡착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은 사업비를 투입한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

크게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활성탄해서 몇 지 교체하는 게 내년 사업비에 14억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활성탄 전체적으로 80억 4년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고 저희들이 일시에 80억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에 14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단차를 두면서 교체와 신탄 교체를 하면서 예산을 매년 분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도로과에 100억 위탁시행 전출금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으셨지요?

예.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동정수장에서 주촌을 거쳐가지고 장유지역에 공급하는 라인입니다. 공급하는 라인인데 명동에서 주촌면사무소까지는 1,200㎖로 공급라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부분인 주촌고개가 약 1㎞ 정도가 됩니다. 도로확장이 안 되어서 기존 400㎖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하2지구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주택에 계속 공급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물량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율하2지구에 입주하게 된다든지 하면 실제적으로 급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상수도관로를 주촌면사무소 넘어가는 고개를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한 35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42호선 도로와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190억 정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 예산 절감이 1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95억 중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5억 정도 됩니다. 용역비를 합치면 160억 정도고요. 그래서 보상비는 어차피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와 김해시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공사비 부분 160억을 2015년에 100억을 지원해 주고 2016년에 6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급수난을 해결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되면 도로과에서 위탁 시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55억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절감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사업이네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금방 송유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수도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꼭 도로과로 전출해서 도로과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됩니다. 저희들은 시설비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보상비라든지 보상비만 40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의 50%는 도의 지원을 받고 50%는 도로과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게 원활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기능자체가 도로이기 때문에

송수관로 하는 건데 그게 도로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별개의 노선으로 해서 이걸 끌고 간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도로 밑에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관리청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변여과수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움이 많은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100%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설득을 시켜야죠.

위원님들도 전부 이해는 하십니다. 이해는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섭섭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 업무 실책으로 미흡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6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습니까?

2명이요.

어느 부서에 2명을 충원했습니까?

누수수리원을 충원했습니다.

누수수리원은 3명인데

잠깐만요.

됐습니다. 일단 충원되었다고 하니까 2명이든 3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32페이지도 그렇네. 32페이지 사무관리비도 올해 2억 1500만 원, 내년도는 67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상 공부를 깊이 있게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집행에 있어서 과다한 부분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액이 너무 나는데. 33페이지 재료비도 올해가 6700만 원인데 내년도 3200을 감액시켰다 말입니다. 절반을 감액시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영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누수 수선자재라든지 보수자재 이런 것은 동파방지를 위해서 올해 많이 확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계량기라든지 동파방지 계량기를 저희들이 3,000개 정도 보유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겨울철에 혹시 동파가 오게 되면 자재를 구입하고 싶어도 품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많이 확보한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재료비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는 게 거의 매년 동일할 것인데 어떻게 올해보다 절반을 뚝 잘라서 감액을 시켰는지 그다음 34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기타 교체비에 보면 올해 3억 8600인데 내년도 1억 85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켰고 앞에 재료비에는 또 절반을 감액시켰고 좋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인건비도 2억 7000만 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올해보다 이렇게 인건비가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누수기동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올해 몇 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3명 증원되었는데 보수가 2억 7000만 원이나 늘어납니까? 아니죠?

이것은 수도과만 아니고 정수과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수도과 인건비하고 전체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과 인건비를 수도과에 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정수과에 편성해야지.

특별회계는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정수과하고 수도과하고 같이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면 전년도하고 비슷할 건데 3명이 더 충원되었으면 3명에 대한 인건비만 늘어나면 되는데 3명 인건비가 2억 7000 그렇게 받습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해야지요.

됐습니다.

일반회계도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전부 편성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우리 수도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정수과도 인원이 증원되었고 수도과도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몇 명, 몇 명이 충원되었습니까?

정수과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과는 3명이 증원되었고 정수과는 제가 정확하게 인원 파악이 안 됩니다.

2억 7000 같으면 최소한 10명 이상이

4000만 원씩 잡으면 5명 정도 됩니다.

4000만 원 그렇게 됩니까? 됐고 또 아픈 부분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41쪽 세 번째 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얼마 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부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고 밑에 부분의 운영비 부분은

운영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실제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잘 하고 하는 것은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에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국도비 확보가 원활한 것은 이런 부분의 시책추진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사실상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4500만 원을 다 씁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의 일반 주무과 말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200만 원 보통 이렇게 됩니다. 주무과에서는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시책 추진할 부분이 얼마나 많기에 다른 데보다 3배, 4배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서 다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의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상하수도 부분은 관계부처라든지 이런 것이 방대합니다. 사실상 왜 그렇냐 하면 환경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할 부분이 방대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시점에만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하고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확보를 한 것이고 저희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썼다고 하면 제가 지출명세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출명세서를

그것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신병택입니다.

그것은 하수과입니다.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69페이지 재료비가 매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기계장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수선유지비는 거의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4억 54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증액이 되고 아까 수도과도 그랬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9페이지 밑에 재료비에 보면 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은 밑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내년에 저희들이 수돗물을 좀 더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는 1일 156,000톤 정도 생산했는데 내년에는 167,000톤 정도 11,000톤 정도 인구증가로 인한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내년에 원수를 더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구입비가 약 4억 5890만 원 6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그게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기를 원수구입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낙동강 원수구입비로 해 놓았습니다.

71페이지 동력비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단가가 상승됩니다.

무슨 단가가?

기본료가 올해는 9000원인데 9400원으로 올랐고 사용료도 100원인데 110원으로 내년에 오르다 보니까 동력비가 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정수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8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지요? 일반운영비가 3억 2300만 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감액이 왜 이리 많습니까? 72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그것은 내년도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올해는 약 8,000톤을 예상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조금 줄어가지고 내년에 7,000톤 정도로 1,000톤 정도 줄었고요.

1,000톤 주는데 예산은 거의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주는데 올해 예산이 8억 5700만 원이고 내년도가 그중에서 3억 6200이 삭감되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취기 작업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부를 자체 조달하다가 용역 발주를 해서 그 보수가 2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정밀안전점검하는 과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게 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슬러지처리 용역비가 약 8500만 원 감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변경된 것이 뭐라 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올해까지는 정밀안전점검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시설비로 되어 가지고 뒤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80페이지 윗부분에 수선유지 교체비 해서 7억 원을 삭감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7억이라는 돈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활성탄 교체사업비가 올해는 약 19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약 14억 정도 되어서 거기에서 5억 정도 감액이 되므로 그렇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십시오. 일반부담금으로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수 관련해서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어떤 원인인지 그 원인자부담금이 있다 그죠?

지금 진영하수처리장 증설

부담금이 왜 발생되었는지

진영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택지개발하는 LH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21억 4000만 원이나 되는데 산출근거와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세외수입 전체 143억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하고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 다 합한 금액이 143억 정도 됩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 개발사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말고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해서 시설비 1억이 행감 때 지적한 법면 공사비용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총괄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1억은 뭡니까? 시설비가 180페이지네요.

이것은 안하 하수처리장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하고 잔액을 올해 투자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안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행감 때 법면 유실하면서 경계석 공사하고 난 그 예산이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내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걸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연구용역비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대행료 원가계산 용역이 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걸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줍니까?

매년은 아니고 격년제로 하든지 필요할 때 하는데 사실은 원가 산정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이게 얼마를 줘서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 좀 난해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받아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격년제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올해도 했는데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주면서 매년 내지는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매년 해야 되나?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객관성이 있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중화장실이 전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전체 603개가 있고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22개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22개소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 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경미한 사항이지만 맨 아래쪽에 보면 전기설비 안전점사 수수료 해서 산출근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

그렇습니다.

위에는 산출근거를 얼마 곱하기 몇 월 해 가지고 근거를 해놓고 거기만 빠져버렸어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진영택지 배수장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데 신규로 배수장을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배수장이 새로 1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LH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173억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비가 국비, 시비, 지방채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화목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활천지역하고 어방동 이쪽에 침수예방 방지를 위해서 소방방재청,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기로 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차사업 투자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내년 투자비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까지 투자 안 되는 것은 내년에 전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7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해서 시설비가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내년도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 확정이 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가내시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거는 11월에

보통 10월,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확실히 내려온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펌프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주입니다.

예.

특별회계 2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감가상각비 해서 139억 원이 지출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이게 현금지출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감가상각비가 지금 공기업인 경우에 회계를 일반회계보다 더 투명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감가상각비는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수도 시설물이 노후화 되면서 그 값어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어치 떨어지는 만큼 여기에 반영해서 전체 하수도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97억 8230만 9000원으로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22억 5306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교통관리과의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1건에 5억 2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