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집행기관의 일정 변경 요청에 따라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로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책정하셨는데요. 세액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한 토지만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매수청구 들어온 것이 5건인데요. 그중에서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2개소는 현재 매수청구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1건을 저희가 보상을 하고요. 예산사정상 장기미집행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나 이런 걸 추경 때나 예산사정을 좀 확인하고 나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보상추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2015년 안에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청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는, 근데 이제 나중에 추경을 좀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기에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오랫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통계목을 보시면 그게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근데 이제 보면 지금 토지정보과 예를 들면 토지정보시스템 그거를 공공운영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설비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일은 안행부 책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표12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해 가지고 목그룹 그래서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4분기에 시설비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참조하셔도 지금 이거는 시설비에 적용 받지 않고 공공운영비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계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서 통계목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 왜냐하면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또 공공운영비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비가 될지 공공경비가 될지 아마 그쪽에서 이 목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잠깐 성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같은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인데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성격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KLIS정비는 용역수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의 용도가 연간 13,000여 건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년간에 걸쳐진 전체를 조정하고 용도지역을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이 분할되거나 경계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를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KLIS유지를 하는 것은 거기에 장비가 있습니다. 전체장비 업그레이드라든지 유지관리비 이게 성격이 차이가 좀 있어서 시설비와 운영비로 분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비에 대한 업데이트 시키는 유지보수비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매년 13,000에서 14,000건 정도 토지이동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정비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유지비하고 토지정보과 것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이동에서 일어난 정비 그거를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시설비로 해야 계약을 또 해서 하는 차원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예산계하고 같이 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근데 안행부 지침 항목에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에 보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명 시설비를 갖다가 공공영역 연구개발비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 보신 적 없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리고 654쪽이요, 특별회계. 여기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보시면 전년도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세입예산으로 잡으셨죠? 지금 여기에 653쪽 보시면 .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1억 5000만 원.
인수
김인수위원장
근데 이게 또 그다음 654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그래 가지고 1억 5000만 원 잡으셨어요, 세출예산에다가.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게 뭐냐면 분명히 전입금이니까 세입예산이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근데 이걸 세출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전출을 시킵니다, 특별회계로. 그래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는 1억 5000만 원 세입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뒷장에 대한 것은 확보된 1억 5000만 원을 사용을 갖다가 보상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집행계획을 세운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57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이자수입 1000만 원 있고요. 그렇죠? 216 거기 보면 그렇고. 지난연도 수입이 2000만 원.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다음에 711-01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4억 4084만 4000원. 그 3개를 합치면 4억 7084만 4000원이죠? 세입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다 수입이니까 세입이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근데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를 다 예비비로 해서 맨 밑에 보시면 예비비 4억 7084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에다 잡아놨어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결국 뭐냐면 수입을 다 쓰겠다는 그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앞에 세입에 대한 것은 설명을 이것도 드려야 되나요? 세입에 대한 것.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순세계잉여금 해서 합쳐서 세입예산이 책정됐단 말이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확정을 했죠.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런데 예비비로 변경을 해 가지고 결국은 세출예산에다 잡아 놓은 거죠. 이 금액을 전부 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잡은 목적이 저희가 기본시설보상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되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 과오납금에 대한 거를 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당초에 허가를 냈다가 규모축소라든가, 또는 취소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과오납금으로. 이게 그 부분이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그거를 저희가 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담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예비비라고 세출을 담아놓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이중에서 일부분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 중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도 특별회계로 보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억 5000만 원밖에 저희가 금년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에 담아놓은 이거를 갖다가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가 또 세출계획을 별도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세출계획이나 이런 것이 확정된 사항이 없는 부분을 예비비로 그대로 세입을 세출 항목에 담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결국은 들어온 돈은 일단 다 쓰는 걸로 잡아놨다가 사용하다 남으면 이월시킬 것이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이월이 아니고.
인수
김인수위원장
뭐 필요하면 다 써버리겠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또 661페이지요. 216-01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1000만 원 있고요. 맨 밑에 두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 5억 5308만 8000원 이걸 합치면 맨 윗줄 총계에 5억 6308만 8000원 세입예산으로 잡아놨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근데 여기 또한 이 수입을 몽땅 그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놨어요. 금액이 똑같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들어온 돈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다 쓰겠다, 이걸 뭐에 쓸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이것도 사용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도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금액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5억 6300만 원정도 밖에 지금 현재는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지고 그 목적에 현재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항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예비비로 이렇게 저희 특별회계 세입이 있는 목을 지출해서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혹시 사용처가 중간에 발생이 되면 그것도 활용을 하고 아니면 예비비로 그대로 가지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 일반회계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전년도라든가 비교평가를 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잡고 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진행하는 건데 이 수입되는 부분들 전입금, 이자수입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무조건 다 예비비로 책정해놓고 필요하면 쓴다 이거는 약간 무계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특별회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세워져 있는 회계입니다, 이거는. 목적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회계를 상위법규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다 세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세입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같은 게 나타났을 때는 세입이 발생이 돼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예비비로 담아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 이것이 좀 염려돼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사용처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주로 전출금으로 저희가 전입화해서 사용을 했는데 우선 또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특별회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나 늘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런 특별회계를 활용을 저희가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단독회계기 때문에 사용처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지출내역이 발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개처럼 저희가 예비비로 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예비비 책정을 얼마 퍼센티지로 해 놓기로 되어 있죠? 원래. 보통 일반회계에 몇 퍼센티지를 예비비로 책정을 하라는 안행부 기준이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에서는 1%.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렇죠? 특별회계도 기준이 없습니까? 무조건 전입금 수입 이런 것 다 예비비로 100% 잡아놓고 여윳돈 딱 많이 잡아놓고 필요하면 쓴다 이런 거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게 도시개발 특별회계나 이런 데 사용목적에 비해서는 5억 6000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큰돈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원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당초에는 구역정리사업에 의해서 사우구역정리사업하다가 남은 돈, 그러니까 이건 구역정리사업특별회계는 결국은 그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구역정리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촌구역정리사업을 했어요. 구역정리사업도 하고 거기서 남은 돈 플러스해 가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게 전입이 같이 합쳐지면서 그 사업목적 외에 못쓰다보니까 쓰려면 사우택지지역하고 고촌구역정리사업한 지역 거기에다가 이걸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를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명칭 되어 있는 게 사업이 국한돼서 어느 특정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국한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계적으로 쓸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도로사업에도 쓰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아직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금액적으로 한 단위사업을 하기에는 좀 적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에 일부 반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갖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환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해서 넘어오면 사장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거는 놀고 있는 돈이 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축적하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계속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른 쪽으로 갔다가 모아서 장기미집행시설이나 이런 데 갖다가 이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응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정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349쪽에 보면 김포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 수당해서 300만 원 계상하셨는데 2014년 투자를 보니까 872만 원이에요. 줄어든 이유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더 신청을 했었는데요. 일단 예산부족 관계로 줄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내년도가 사업이 저희 계획으로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한 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2014년도에 872만 원, 다 소진하신 건가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아트빌리지 관련 자문위원 5인부터 해서 자문위원이 분야별로 5명씩 돼 있어요. 중복되는 자문위원도 있나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 자문위원이 그대로 내년까지 가시는 건가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자문위원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도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결과물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349쪽에 보니까 도시정비사업 시민전문가 양성이 있습니다. 2014년 9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2015년 요구액이 2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처음에는 한 500여만 원 신청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요.
피광성부위원장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상황을 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것도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349쪽에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2015년 요구액이 5억이고 향후 투자가 25억 5000만 원이나 돼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겠네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일단 내년도에도 1억이 시비고요, 4억이 국비 그 비율대로 진행될 겁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국비는 연차적으로 잘 지원된다고 답을 받으신 건가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조금 희망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글쎄, 그쪽이 슬럼화가 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서암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담장허물기 및 가로정비, 보안등 CCTV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48번국도에서 그전에 신협 있는데 한양예식장 옆에 있죠? 그 연결도로와 같이 도로가 우선 거기다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로는 서암8리 계획구역 안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안에서도 건설도로과에서 도시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 예산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48번국도에서 거기에서 서암8리 거기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죽빌라 연결된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행감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아트빌리지 나갔었는데요. 지금 아트빌리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허가과에서?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그러면 인ㆍ허가 안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한강신도시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진척이 안 돼서 신도시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아트빌리지가 개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움직임이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본 사항은 물론 종합허가과에 건축허가가 아트빌리지에 대한 부분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 중에 한옥마을의 어떤 기본취지를 살려서 당초에 아트빌리지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검토 과정에서 한옥마을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에서 운영할 때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또 어떤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할 예정이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LH에서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지만 그래도 활용을 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활용 가치 있는 아트빌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 가더라도 그걸 조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지금 한강신도시 추진하면서 여러 분야의 자문위원님도 두시고 그래서 아트빌리지를 비롯해서 에코센터라든지 야생조류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위원님들을 위촉하셔서 그동안 회의도 하시고 많은 의견들도 받고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에서 이렇게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자문위원님들이 활동하시고 얘기하시는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제가 주관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한 번인가 두 번 참여는 했었습니다. 참여해서 의견 중에는 거기에 특별히 한옥마을 수량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들이 11차례 정도 만나서 이렇게 협의된 내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의견은 많이 모았지만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몇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경우든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오면서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가 바뀌고 이러면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가지고요. 솔직히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효율적인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드는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기는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많이 지난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같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겠다라는 보고나 이런 것도 그냥 예전의 계획 그대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 4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자문위원님들을 초빙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문회의를 통해서 계속 다듬어지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와서 인ㆍ허가 절차상에서 그런 것들이 브레이크 걸린다라는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찌됐든 문화예술과와 협의 중이라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뭐냐 하면 운영적인 게 먼저 돼야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가령 운영하려면 무료로 할 것인지 요금을 받을 것인지 운영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짜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짜서 건축하게 되면 바람직한 건데 먼저 설계해 놓고 운영계획을 맞추려니까 엇박자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국장님, 앞뒤 모순이 있어요. 지금 에코센터도 먼저 설계하시고 운영 방안을 나중에 용역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만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우리 수로도시 관련돼서 라베니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짜고 있고 그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걸 먼저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는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용하시는 그러한 아트빌리지를 만들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문위원이나 또 지역의 주민들이나 같이 참여해서 의견 주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다해 놨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인ㆍ허가를 안 해 줘라는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부서에서 다시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부서 간 협의를 빨리 거쳐서 하여튼 시민들한테도 어쩌면 잘 만들자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니까 시민들에게도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그러니까 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과 설득을 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트빌리지 뿐만 아니라 에코센터나 조류생태공원이나 수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 LH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류를 한다고 이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사실 넘어가려 했는데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트빌리지는 11번의 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들이 건축 등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보충적으로 주민대표들도 물론 참여했습니다. 의견수렴이 100% 돼서 거기에는 이미 다른 데 벤치마킹한 내용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놓은 내용들이 100% 다 수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에 속하는 그룹이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맞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이미 종합허가과에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연합회나 한강신도시의 A지구 그쪽 말에 의하면 시장님이 설계도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설계 변경하라고 그런다던데 전문가들하고 자문위원인 전문가들이 다 벤치마킹한 내용을 다 접수시켜서 의견 반영해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내서 종합허가과에 접수시켰는데 시장님이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참모들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건축전문가이신가요? 이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국장님이 관리 방안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을 얘기해 주셔야죠. 아니, 그래서 시장님이 설계변경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자문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고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고 설계공모도 현상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이고 그래서 접수까지 됐어요.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님이 설계도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얘기는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요. 아무튼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거지만 아무튼 여기서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도 주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실관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문제가 많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저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어떤 과정에서 때로는 변경도 필요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되면 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하면 더 좋은 부분이 나오면 수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 간의 공모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를 해서 다 확정이 돼 온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 그렇게 하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의 사족이죠. 그렇죠?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에 사족에 가까운 얘기예요. 현실성 보다는 그렇게 하면 좋다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계속 고심하고 하는 건 좋은데 다 이상 없이 돼서 종합허가과에 들어와 있고 민관이 다 OK하고 전문가들이 다 OK했는데 시장님이 설계도 보고 이거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원인이 그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남들이 들으면 진짜 다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국장님이 직접 문화예술과 쪽에 담당하시지 않으니까 그렇겠고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사족이에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669쪽 세입예산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244만 2000원. 중간에 특별회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건 주택과.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 이건 주택과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6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 원 있고요. 그렇죠?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4억 6017만 8000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해서 세입예산이 4억 9017만 8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사업명세서를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로 그 금액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보시면 수입을 몽땅 쓰겠다. 그래서 예비비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되는 예상항목이 있습니까? 예비비로 100% 잡아 놓으신 거 보면.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촉진계획이 실시설계가 내년도 말쯤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지출예산이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근데 그냥 예비비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만약에 나가질 않으면 예비비는 그럼 어떻게?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저희 특별회계에서 그냥 그 금액으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김포촉진지구 그러니까 김포, 북변, 사우 일원에 촉진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 지금 현재 구역별로 3, 4, 5구역이 조합이 구성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이 비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우리가 계속 충당이, 원래는 도시계획세에서 30% 정도를 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재정문제 때문에 저희가 적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타 시ㆍ군 같으면 거의 200억, 300억 기준으로 이렇게 예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금년도 해서 내년까지 설계가 끝나면 쉽게 얘기해서 북변 시장길 가는 옛날 (구)국도 그 부분을 우리가 도로포장을 지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 간의 연계되는 부분은 시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쪽에 공사가 추진이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되는 비율에 맞춰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니까 지금 당장 수요는 없지만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태서 써야 되는 그런 돈이고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충당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유섭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이 해외연수 중에 있어 최귀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장석희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의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전종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3쪽에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사업에서 내년도 7050만 원인가요? 도비포함해서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맞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지금 201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몇 개 단지 하신 거죠? 13년도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2013년도에는 16개 단지에 32개 동을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김포시의회에서 노후주택으로다 관리하는 단지 수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32개 단지에 79동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16개 단지를 했으니까 16개 단지가 남은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거기서 지금 내년도에 5개 단지를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예산확보를 못해서 나머지는 못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당초에 경기도에다가 나머지 16개 동을 다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예산사정상 5개 단지만 반영이 돼 가지고요. 그 정도만 설치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추경 때도 안 된다고 그러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추경은 아직까지 그때 재원을 한번 봐야.
피광성부위원장
얘기는 안 해 보신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욕심 같아서는 그냥 내년도에 16개 남은 단지 다 마무리를 졌으면 깔끔하게 끝나긴 할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도하고 추경 얘기는 아직 얘기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얘기를 꺼냈는데 그 쪽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도에서는 아직까지 추경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대규모 공동주택하고 달리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새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주택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시행일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예정에 있고요. 또 이제 김포시 주택조례가 지난 2014년 10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요청하면 시장은 감사요청 할 때에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시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봐 가지고 이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만 나가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전문감사관으로 해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을 해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당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단지 내에서 마찰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소송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일정부분 저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규모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전체 다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관리주체가 있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의무관리 대상?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300세대 이상 단지 또 하나는 150세대 이상 단지 중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런 데가 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소규모단지에서는 마찰이 별로 없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관리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요청했을 때 이제 공동주택의 규모가 크면 그걸 분담해서 비용을 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비용분담에 대한 그런 부분이 크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 시에서 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300세대 이상의 큰 세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떤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을 하면 시에서 그걸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죠. 회계감사 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된 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도 이제「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삽입이 된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삽입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53쪽이요.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그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얼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2억 원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2억 원 책정 되어 있죠. 전년 대비 1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그 152회 정례회 때 주택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신청범위가 임대주택단지까지 확대가 돼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사실 개보수 지원이라는 게 관내공동주택인데 특별히 경제력이 열악한 임대아파트 쪽을 좀 신경 써서 그쪽 위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내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주택조례개정에 따라 임대주택도 같이 포함을 시킬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자부담이 50%로 돼 있거든요. 이 자부담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부담할 순 없거든요. 임대사업자인 LH가 부담을 해 준다 그랬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LH에도 이런 뜻을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문서를 같이 보내서 홍보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아무튼 자부담 50%라니까 LH하고 적극 협조해서 꼭 경제적 약자인 임대아파트 쪽부터 해 주는 것이 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게 사업계획을 홍보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항상 종합허가과 인ㆍ허가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현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철헌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종합허가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201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와 함께 시설과 인구 등 여러 가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합허가과가 업무가 과다하고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팀장 임동호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동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은 어제 숙직관계로 인해서 신영균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임동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있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통진에요, 측량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민원이 분분해서 서로 언쟁을 높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GPS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차범위가 얼마나 되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하던 지적측량, 도해측량이라고 해 가지고 축척이 농경지인 경우에 1,200분의 1이고 임야인 경우는 6,000분의 1입니다. 도면에 의한 측량은 축척 때문에 항상 오차가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에서 지적선이 0.2㎜ 같아도 상당한 한 30㎝∼50㎝ 정도의 오차가 발생되고 임야 같은 경우는 한 1.2m 정도 오차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측량의 어떤 좌표로 측량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가 많이 소거가 됐습니다. 단지 지금도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 미관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차츰 해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전답은 한 30㎝라든가 임야는 1m 이상 많기로는 3m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측량이 인공위성으로 쏴 가지고 그렇게 오차 범위가 안 생기는 줄 알았는데 2년 전의 측량한 것이 한 일주일, 열흘 전에 통진 가현리 쪽에서 서로 언쟁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 제가 거길 지나가다가 시의원님 여기로 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측량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지적측량기준설치를 나머지, 아까 부분 언급한 데 말고 나머지 지적기준점이 확정된 데예요, 안 돼 있는 데예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이 일반 도시지역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농촌지역에서는 설치된 게 상당히 적어가지고 더 보충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현리 측량 건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5개 읍ㆍ면 쪽이 열악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3개 지점 말고 할 데가 더 많다는 거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팀장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00점을 설치하는데요. 이 건은 3개 측지계 좌표와 지적재조사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말씀 들어보면 우리 5개 읍ㆍ면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서 토지정보과에서도 적극 하셔가지고 주민과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검토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팀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부위원장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합니다. 366쪽에 GPS측량장비 구입. 이게 법령이 개정돼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저희 시의 좌표가 계양좌표나 중구좌표인데 그런 좌표를 전국적으로 세계측지계좌표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이고요. 그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 장비만 구입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원래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런 거를 또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아까 답변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법령 개정이 된 것은「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면적 규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사업을 면적에서 30만㎡ 이하는 시장, 군수가 승인 및 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3만 아니에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3만㎡ 이하. 죄송합니다. 3만㎡ 이하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래서 3만 이상이 되면 도에서 와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검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3만 이하인 부분은 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지적팀에서 검사를 해 줘야만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고 시ㆍ군에 장비가 거의 한 50% 이상 시ㆍ군이 다 보유하고 있고 올해는 거의 아마 다 보유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에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명주소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우편요금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서 하는 분은 우편요금을 대납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사실 기존의 사용하던 제도가 약 100년 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 몇몇 빼고는 국민의 1%도 자기 도로명주소를 대라면 못 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반영한다든가 해야지 이러한 방식 가지고는 이건 백년하청(百年河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팀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관련해 갖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하는데 대한 방안을 많이 고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임동호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과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