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비서실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옥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근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형 민원조정관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죠. 과장님, 아까 시민의 날 행사를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체육계 행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체육행사는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기념행사와 축하행사만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94쪽에 “시민과의 대화” 1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650만 원이거든요. 이게 올 2014년도에 추경이 있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시민과의 대화.
정하영위원장
94쪽 찾으셨어요? 올 2014년도 예산액이 650이었는데 2015년도 시민과의 대화에 1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시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읍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하게 되면 다과비용이라든가 행사진행비로 읍ㆍ면별로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행공무원이라든가 각종 사무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전에도 읍ㆍ면ㆍ동별로 하지 않았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예전에도 읍ㆍ면ㆍ동별로 했죠.
정하영위원장
650만 원 예산이 “시민과의 대화” 할 때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하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이게 본예산 650인데 여기에 추경이 플러스될 리는 없었을 것이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650이 섰고 추경에도 650이 서갖고 1500만 원을 갖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증액 없이 그냥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650만 원이 본예산이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는 본예산에 1500을 그냥 계상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시민과의 대화”가 언제인데 추경이 되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정하영위원장
올해를 예를 들어서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읍ㆍ면ㆍ동 순회방문을 2월에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월에 했으면 2월에 우리가 추경을 했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민선 6기가 출범하기 위해서, 민선 6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0 썼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명확히 좀 해 주셔야 해요. 민선 6기 출범해서 읍ㆍ면ㆍ동 순회한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사업 계상된 내용과는 별도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매년 연초에 시장님이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정작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 시민과의 대화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노조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번에 공무원노조가 결성이 된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노조사무실 이전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노조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공무원 노조가 1개 생겼고 기존에 있던 “민노총노조”와 “환사모”라고 해서 환경노조 2개가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 노조가 지금 고촌초등학교 자리, 도시공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개발되면서 헐리게 되면 그거를 장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 민주노총은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해서 사무실을 주고 또 환경노조사무실은 봉성펌프장 관리사무실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주고, 공무원노조는 본청에 하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기와 컨테이너박스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100쪽에요, “새터민ㆍ결혼이민자ㆍ사할린가족을 위한 사랑나눔행사” 224만 원이 있어요. 올해 이게 몇 회째죠?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5회째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 20% 삭감하는 관계에서 그게 산정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얼마씩 이게 책정이 됐었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보면 적십자사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사할린이라든가 이북탈출주민이라든가 다문화 여러 가지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거기 사항으로써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제일 위에 “출향인사와 함께하는 김포사랑 한마음대회” 520만 원입니다. 그리고 “파월장병 출정기념식 및 추모제” 640만 원, “김포JC 청소년 가요페스티벌” 520만 원. 그런데 “새터민ㆍ결혼이민자ㆍ사할린 가족을 위한 사랑나눔행사” 이게 지금 행사지원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 성격으로 봐야 될지 어느 쪽입니까? 내용만 보면 행사지원금이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여태까지는 행사지원금으로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른 분들도 아니고 지역 내 소수자 분들이 나름대로 1년에 1번 행사하는 건데 300만 원 해 준 것도 깎아가지고 224만 원이란 부분 자체가 너무 옹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여타의 타 단체들 행사에 비교해 봤을 때 규모나 내용 또 효과, 질적인 측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도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행사지원금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정왕룡위원
가령 “출향인사와 함께하는 김포사랑 한마음 체육대회”에 비해서 이것은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행사에 있어서 행사 종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다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틀리다는 것은 O, X의 문제인 것이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행사하는 분들이 “뭔가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뭐가 다른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사가 재경향우회 체육대회 그런 것은 체육행사로 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하면서 드는 비용과 여기에서는 그냥 모여서 다른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 없이 식사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행사 진행이 다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다르다니까요, 틀린 게 아니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혹시 적십자행사 가보셨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자꾸 그것을 “실내행사다, 실외행사다 그리고 체육대회고 여기는 모여서 그냥 한 번 하는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아니면 행사지원비입니까? 사랑나눔행사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사랑나눔행사가 그냥 사회단체보조, 행사지원금으로 여태까지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십자사가 저희가 이 사항은 조금씩 주고 있지만 이렇게 돈을 지원 안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봉사단체 이런 데에 와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무료로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해 나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사소한 데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다르다, 틀리다는 말로 그랬습니다마는 억지로라는 말은 또 무슨 말씀이시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행사지원비라면 적어도 같은, “같은”이란 표현이라는 그렇고요, 비슷한 종류의 사업과 나름대로 조금의 비슷한 부분들은 맞춰야 하는 것인데 이건 오히려 300만 원 해 주던 것을 깎아버려 가지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20% 삭감의 기준이 적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보조금 성격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해 나갔던 부분이고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으니까 행사지원금으로 나간 단체입니다. 그런데 다만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달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는데 김포사랑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운영비 지원 같은 게 있었는데 올해는 운영비 지원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행사에 대한 비용을 줄였는데 거기도 물론 줄였습니다마는 그리고 행사 내용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출향인사 체육대회는 사실 각 재인, 재경, 성남, 안산 해서 크고 또 김포의 향우회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사실 그 부분보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더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적십자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사실 많이 모자라요. 모자라지만 거기에는 그래도 자원봉사 성격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왔던 밴드가 됐든지 사회보는 사람, 공연하는 사람들이 다 돈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회기 때문에 가는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식업체인 현대 펠리체인가요? 거기서 했는데 그 비용도 굉장히 다른 비용보다 싸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겠고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도 나름대로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0만 원에서 그것도 20%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행사지원금으로 올린 것 자체가 너무 이것은 진짜 옹색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동감합니다.
정왕룡위원
한번 향후 추경 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봉사하시는 분들, 특히 자원봉사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껏해야 몇 십만 원 정도인데 그분들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김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다들 20%, 10% 사무실 운영비나 행사비를 많이 깎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에 관한 우수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 2570만 원 추가됐고 102페이지 동호회 지원이 2180만 원, 직원 복무제도가 4억 358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규모가 커지고 기간제근로자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많이 올랐던데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우리가 격년제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검진을 하는 해가 돼서 그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3ㆍ1절 기념식과 광복절 기념식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청에서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식은 이 2개가 전부인가요? 또 다른 게 없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행사들은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ㆍ1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는 국가기념행사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걸 행정과에 질의해야 할지 문화예술과에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시의회에서「한글사랑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글날 기념식에 대해 나름대로 한번 구상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맞춰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9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존에 30일 동안 시행했던 거잖아요. 인건비가 3만 7000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고 인원 수 변동 없고 그런데 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효과랄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좀 넉넉하면 30일 해줘도 괜찮은데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여러 명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25일로 일당 4만 원을 줘서 한 100만 원 정도 1인당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일수가 줄어도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궁금한 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의 만족도랄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타이틀은 매년 이렇게 있는데 대학생들은 방학기간이 거의 3개월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20일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게 작년에 30일이었더라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20일로 기간이 거의 1/3 이상 단축된 것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은 학생들이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이렇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이 사항은 예산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정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보통 우리가 4월에 하는 행사죠? 이게 격년으로 하나요, 아니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기념식은 매년 4월 1일에 실시하고요. 그리고 축하공연은 4월 1일에 안 하고 그때 날씨가 너무 춥고 이랬기 때문에 예전에는 격년제로 하되 체육행사를 축하공연과 병행해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4월 말쯤, 5월 초 이때 날짜를 선택해서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시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예산에 관련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가족운동회 이런 식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굴리기도 하고 행사 성격이 많이 파격적으로 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기종목을 다시 살려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행정지원과로 넘어오면서 사실 연예인들 초대해서 했던 축하공연 같은 경우에「선거법」이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축하공연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일단 읍ㆍ면ㆍ동에서 직원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게 한 달이라든가 한 달 반, 시간적인 여유와 읍ㆍ면ㆍ동의 직원도 부족한데 그것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읍ㆍ면ㆍ동별로 돈이 의외로, 저희가 지원금을 읍ㆍ면ㆍ동별로 한 400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것 외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102쪽에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 명목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7800만 원 정도가 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뒤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해당 인원을 받아보니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이들 정원수가.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아이들 정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사 채용을 두 명 정도 안 해도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적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두 분 인건비 명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정원수를 조정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시민의 날 행사에서 저희가 각종 행사만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읍ㆍ면ㆍ동 대항 체육대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역기능도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읍ㆍ면ㆍ동 대항을 통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자치기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읍ㆍ면ㆍ동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은 행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는 읍ㆍ면ㆍ동 대항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한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체육대회 다음 시민의 날 행사를 운영하시는 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민간단체지원금을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예산에는 굉장히 편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민간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준
권오준위원
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것은 사업비만 나갔고 작년도에는 운영비까지 다 나갔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못 주고 사업비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전체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각 실ㆍ과별로 해당 과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를 통해서 운영비로 약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변형된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로 쓸 수가 없고 만약 운영비를 하게 되면 결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나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예산서상에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전년도에는 풀 단체보조금이 나갔고 5억이면 5억, 6억으로 뭉텅이로 있는 데서 심사해서 나갔던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없어지니까 각 부서 본예산에 잡힌 내용입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 준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항목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원봉사지원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자원봉사단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 인원이 우리 김포시가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각자 운영하는 데가 있고 병행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내역 실적관리를 위한 D/B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자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건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2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써 50%, 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D/B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링(ceiling)에 대한 부분 20% 감액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들은 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지역에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보고 있지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에 대한 조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전체 지원액의 매년 몇 %, 몇 % 예산 감액 정도로만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 형태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 한번 사업들을 총괄 정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드네요. 가짓수는 다 똑같아요. 93쪽에 민주평통 민간보조금은 왜 증액이 됐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민간보조금이 민간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것이 행사로 왔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더 증액된 게 어느 사업이었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사업이.
정하영위원장
주석으로 달았던 사회단체보조금 민주평통 운영비 936만 원 이것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주평통 운영비 936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주평통 운영비가 지급됐었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게 다 0원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0원으로 나온 게 이번에 시스템상 이호조로 끌고 올 수 없어서 이게 0원으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됐던 사항인데 이렇게 된, 증액된 건 아닙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한 2년 전부터인가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나름대로 순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가자라는 것으로 얘기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평통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계속 진행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00쪽에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이 나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에 “퇴직 이후에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 김포시지회 활성화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 이렇게 나왔고요. 사업비 산출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자원봉사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급식봉사를 하는데 청소용품으로 120만 원이 지금 책정됐어요. 1년에 1번씩 하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요. 청소용역비로 쓴 것은 이분들이 정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수산사랑 정화활동이라든가 하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계상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여기 노인회관에서 배식 봉사하는데.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노인회관에서 급식도 하죠.
정왕룡위원
거기에 지금 청소용품으로 4000원씩 300개 해서 120만 원이 나와요. 그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매년 1회 한다면 작년에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청소용품에 대한 지출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매년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고 다시 지원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소모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계상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소모품이란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빗자루, 앞치마 뭐 이런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일회용 장갑, 모자, 캡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1년에 딱 1번 하는 건데 이거 한 번 하고 다 이것을 폐기처분한다는 얘기인데, 말씀 좀 들어보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1번 안 하고 그 사항은 두 달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두 달에 1번씩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6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일정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 밑에 산지정화 여기도 지금 96만 원이 나왔어요. 액수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 2가지를 보면서 제가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성격에 맞는 부분들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을 보니까 “퇴직 이후에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다.”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일단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오히려 금액이 좀 더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행정동우회면 가령 행정의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시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언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 지방행정동우회에 맞는 하나의 활동 성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식봉사나 산불캠페인 이것은 다른 단체가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데 좀 지방행정동우회 성격이 기대치와 너무나 한참 동떨어진 활동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이면 언제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민선 4기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4기 때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퇴직공무원들 경험을 살려서 민원실에서 대필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나오는 게 급여는 안 주지만 밥값 5000원 정도인데 그 부분도 경우회라든가 타 단체와 퇴직공무원을 너무 우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그때 열심히 했는데 중단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많이 더 들여서, 그런 부분이 맞죠. 맞는데 그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진짜 한 200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하려니까 봉사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방향 설정이 저희도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너무 빈약하네요. 지방행정동우회 이름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번 지방행정동우회와 의논해서 예산이 안 들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하다못해, 하다못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토론회 이런 것이라도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서로 터놓고 얘기해 보는 이야기 한마당 뭐 이런 것들 요즘 보면 북 콘서트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토크쇼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지망하는 청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들 공무원시험 굉장하잖아요. 청년 예비 공무원들과 서로 간담회를 한 번 한다든가 “공직사회의 실상이 이렇다, 환상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취지는 이렇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좋으신 말씀 잘 담아두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98쪽과 97쪽을 보겠습니다. 김포시 새마을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97쪽, 98쪽.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민간단체보다는 지원금이 참 많네요. 다른 데보다는 정말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잠깐만요. 97쪽, 98쪽을 보니까 왜 많은가 봤더니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이나 간사들 정말 적은 월급으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바르게살기 사무국장님이나 사무과장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바르게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고요. 여기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또 여기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기 참 그런데 형평성 있게 인건비 부분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민간단체 직원들 정말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직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형평성에 맞게끔. 여기는 보니까 기본급도 많고 보너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운영비만 해도 7000만 원이 넘어요. 다른 데는 사업비까지 다 합쳐봤자 4500만 원인데. 그리고 EM흙공예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새마을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김장 담그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원봉사단체마다 다 하고 우리 13개 읍ㆍ면ㆍ동에서 거의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단체들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기존에 해 왔으니까 계속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해당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 법적단체고 이렇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이런 게 큽니다. 그래서 단체라고 하면 새마을이 제일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김장 같은 게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장 같은 것은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읍ㆍ면ㆍ동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매년 지원 대상이 늘기도 하고 이런 데도 아직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수혜를 못 받는 데서는 요구를 많이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95쪽에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1억 1450만 원 올라왔고요. 이게 총 사업비와 2015년 요구액이 3500만 원 이렇게 왔습니다. 궁금한 게 이 사업비 내에 청소년 교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 합계입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 3500만 원 중에 청소년교류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중간에 예산요구 필요성에요, 사업설명서 14쪽이죠. 두 번째에 “자매결연 시와 홈스테이 교류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을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육성.”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이죠?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예산상에는 청소년들에게 예전에는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못 하고요. “국내외 자매결연” 이 예산 세운 것은 청소년들을 주로 지원사업이 아닌 민간외교로써 할 수 있는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청소년 사항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청소년들이 우리 시로 왔을 때는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타국의 청소년들이 김포에 홈스테이 하러 왔을 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체류비라든가 그런 거, 다 아는 못 해 주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해 줄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서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설명서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필요성 두 번째 항목은 아예 빠지는 게 답일 것 같거든요. 내용 이게 오기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왕룡위원
당초에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청소년사업 내역이 예산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청소년들이 만약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청소년들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건 해외 청소년들이죠. 타국 청소년들이죠, 국내 청소년들이 아니고. 이거 잘못 기록된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와서 체류할 때 그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지금 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례가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편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궁금증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건 사소한 겁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관련내용을 짚고 넘어갈게요. 사업설명서 28쪽에요, 중간에 예산요구 필요성 “2013년 11월 1일자로 김포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제정됨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사업비에 대해 공모를 통해 지원코자 함.”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거죠?
정왕룡위원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시나 보네요.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말이 맞는 말 아닌가요? 마을만들기가 제정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조례”가 빠졌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문구 하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기록하고 검토 좀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하나라도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과 관계가 된다기보다도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직급이 개편이 되고 비서실장으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비서실 직급을 상향으로 올리고 나름대로 어떤 비중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취지로 조직개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한 석 달 되셨나요?
재옥
유재옥비서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자로 4개월이 됩니다. 8월 4일자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정왕룡위원
4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옥
유재옥비서실장
비서실장 유재옥입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 6월 그러니까 민선 5기 때 저희 인구가 231,000명이었고요. 지금 2014년 10월에 337,000명입니다. 그래서 한 106,00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인데 제가 여기 들어와 봤더니 정말 민원이 폭주하는 상태이고 제가 5급 상당으로 들어왔는데 하루에 전화를 20통에서 30통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민원이 그만큼 폭주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직급 상향은 적절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조직도 지금 계획 중에 하나 증강이 돼서 그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를 앉힌 부분은 아마 시장님이 시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신다면 제가 주어진 비서실장의 임무를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전문적인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비서실장님께서 민원이 폭주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민원이 폭주하더라고요. 우리 의장님도 하루에 25명 정도씩 뵙게 되고 위원들도 민원인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시민게시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왜 대응을 안 하냐.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면 궁금증이 해소되니까 시민분들이 각 과에 전화도 덜 하게 될 것이고 민원인을 덜 대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청의 지침이 자유게시판에 있는 내용은 대응을 안 해도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다 보면 제2의 민원이 발생이 된다 하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확실한 지침이 다시 재시달되든지 해야 전국적으로 지금 SNS세대인데 그걸 통해서 하는데 시민게시판에 올라온 아주 간략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간강좌가 개설되느냐, 2015년도 수강 언제 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조차도 제2의 민원이 발생될까봐 또 시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대응 안 해도 된다. 시민의 알권리, 시민이 궁금해 하는 간단한 부분을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결국 전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을 더 증폭시키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님 책임 하에 간단하게 답변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대할 때 정말 그분들이 뭔가 필요로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공직자분들이 다른 업무 하다가 전화 받아서 대응하고 하려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민원을 줄여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우리 김포시청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나. 결국 민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대응을, 그분들한테 안 맞춰서 본인의 요구사항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민원을 하는 건데 물론 억지 민원도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민원 정도는 거를 수 있으면 걸러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과장님, 유재옥 비서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행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업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미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주택가격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내년도에도 재원 확충과 합리적인 세정 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최돈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카드로 납부가 안 됐던 지방세나 국세가 카드납부로 인해 가지고 납부하기가 편리해진 것 같거든요. 카드납부가 가능한 지방세가 모모가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세 전 세목과 세외수입까지 다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카드로 본인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방세는 꽤 오래됐고요, 세외수입은 작년도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됐고 금년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까지 간단히 납부라고 해서 다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보니까 SNS도 한 4500 친구 맺기도 돼 있고 세정과가 그렇게 돼 있는데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아마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세수입을 빨리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담뱃세 인상안이 통과가 됐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지방재정에는 이게 역효과가 나고 재정악화를 부채질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금연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증가분 자체가 소방관련 이쪽에 비용이 딱 고정되다 보니까 지방재정에는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몇몇 언론보도 자료를 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대치 이상 크게 증가는 안 될 것 같고요. 담배소비세가 한 갑에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6원이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대신 50%에서 43.9%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그거보다도 줄어드는 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 2004년도에 담뱃값 500원이 인상됐을 때 12% 판매량이 감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2000원이 인상되기 때문에 34% 정도 감소될 걸로 발표됐기 때문에 세수에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먼저 지난번에 안 냈을 때는 60 몇 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34% 감소된 걸로 봤을 때는 한 6, 7억 정도 증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효과는 증가하든 아니면 줄어들든 간에 미미하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국세 위주로 가고 지방세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쪽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 2690만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600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추경과 본예산에 포상금을 나눠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늘어난 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본예산 대비해서 2690만 원, 추경까지 합치면.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추경 대비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산출내역을 보면 많이 늘렸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 작년 최우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했고 우수는 2개 읍ㆍ면에서 1개 읍ㆍ면으로 금액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장려 2개 실ㆍ과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을 시키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는 본예산에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시상금을 받아서 포상금을 올려서 줬습니다. 지금 본예산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했고요. 세외수입은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전에는 상위 10개 부서만 가지고 대책보고회도 하고 시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1, 2급으로 나눠 가지고 상위 26개 부서를 반으로 나눠서 1그룹, 2그룹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도 1부 리그, 2부 리그 있는 식이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워낙 해당부서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체납액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행감에서도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 위원님들이 말씀들 해 주셨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 또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더 독려하는 측면에서 증액할 필요는 있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도 지방세만 주다가 작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금년도부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세외수입에 대한 자주재원 마련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사항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하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대환 공공시설팀장은 몸이 많이 편찮아서 병원 진료중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한춘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월곶면 청사에 관해서 한번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설명서 82쪽에 보니까요, 추진경과 일정이 나와 있어요. 현재 이 상황이면 설계가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조감도가 현재 예정된 건물입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앞에 군하리 비군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 옮겨지나요, 아니면 거기에 잘 조성이 되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다시 한 번만.
정왕룡위원
현재 면사무소 앞에 있는 비석들 있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그 사안에 대한 거는 이청 관련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요. 거기까지는 지금 깊이 있게 활용할 것, 기존 청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측면 이청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점이 제가 계획이 나올 때 의정활동을 안 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지역에 청사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실제로 그 지역의 향토적 이미지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돼서 청사 건물에서 하나의 상징성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간략히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요,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면사무소까지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고 당초 설계에서 예산 자체가 토지구입비라든지 설계에 대한 사항은 월곶면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설계 자체는 월곶면사무소에서 마무리가 된 상태고 건축부분은 회계과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그런 계획이 돼 있는 상태라서 설계 당시에는 월곶지역 유지라든지 관계되시는 분 여론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사실 2015년 예산에서 월곶청사 32억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2016년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예비비 사항은 일단 2016년으로 연기하다 보면 월곶청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일부 부족할 것 같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예산파트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국ㆍ공유재산특별회계에 예산이 부족해서 2016년도에 계속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다면 재원이 없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월곶청사에 대한 거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어쨌든 2016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회계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잘 조율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차질 없이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춘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동익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재정 살림과 시 예산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시민봉사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34쪽에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재정보험 가입 지원 여기 설명자료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부연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을 하면서 출생이나 사망, 이혼 이런 신고를 하면서 공무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서 잘못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배상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배상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나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저희는 발생된 게 없는데 그래도 보장 차원에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네. 직원들 과실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가끔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이런 재정보험 가입 지원제도가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는 법무부 차원으로 법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ㆍ도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총 여덟 분인가요? 김포시에서 다 포함해서 이 업무 담당자가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시 본청하고요, 읍ㆍ면, 동은 아니고요. 가족관계는 본청하고 읍ㆍ면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동에는 없는 이유가.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동은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본청에서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