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농정과 2회 추경 예산안 세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7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1,080만원을 삭감해서 4,8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에 407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실적이 329명이 되면서 1억 1,100만원 정도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관계입니다. 원래 계획이 300헥타르를 목표로 했었는데 실적이 현재 330헥타가 되어서 저희들이 1,4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에 9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실적이 85명이 되어서 1,100만원 정도를 삭감한 1억원 정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18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도 사업비로 해서 인월면 계암마을 독배기뜰 배수로 정비사업이 1,800만원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에 있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농로 확포장사업인데요. 도의원 사업비와 시책보전사업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절 계신마을에 6,500만원과 송동면 외 4개 지역에 8,500만원 증액시켜서 총 2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2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론 농업인력지원센터와 각 시군별로 시군부담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바래봉 웰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이 1,500만원이 광역비가 배정되면서 추가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 절감을 해서 1,400만원을 삭감한 8,6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총 계상된 예산액은 407억 6,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약 24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리더 해외선진지 견학에 작년에 비해서 640만원이 올라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농촌 현장형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도비 30%, 시비 70%를 합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고 도에 3락 농정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한 농촌의 여성에 대해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줌으로써 편익을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비로서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 3억 8,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유지에 따른 지원금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보급을 위해서 9,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사업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중간쯤에 농정시책사업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용저수지 정밀 안전진단과 용배수로 운영장비 임차료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중간쯤에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7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서 총 26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으로 약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작은 부분이 있는데 수정예산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단부 중간 쯤에 보면 소형관정과 중형관정에 대해서 한 60공 정도를 굴착할 계획인데요.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당 유지보수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촌공사구역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 공동자원화시설 연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요.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보강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의 일환으로 공사관리 이관시설에 대한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덕과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공대행사업비로 19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가 아동3지구와 운봉지구에 계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해서 국비직불금이 되겠는데 1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직불금 중에서 4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재 농기계구입사업으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으로 해서 총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벼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으로 14억 5,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벼 지력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4,7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함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확대됐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들의 공동육묘장이라든가 녹화장이라든가 소규모 육묘장, 그 다음에 이러한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 76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들녁별에 대한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초기 1년차는 교육컨설팅 지원을 해 주고요. 2년차가 되면 시설장비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장비 지원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총 우리가 2억 8,0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관리구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2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 포장은 전체적으로 시책사업과 더불어서 2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귀농인의 집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의 집 관계는 그동안에는 주로 시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귀농인의 집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오시게 되면 우리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삶터 지원사업으로 5가구 정도로 기반조성에 필요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촉진사업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순남 말씀드린대로 농업인력지원센터가 3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금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으로 휴양마을의 사무장과 휴양마을의 역량강화, 그다음에 농촌휴양마을의 어떤 보험가입까지 해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농업직접지불제로 인해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식품6차산업에 바래봉웰촌 조성사업이 2016년에 끝나는데요. 지금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월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10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리산 둘레권역과 운봉 공안권역, 덕과 솔바람권역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2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단계 마지막 사업이 되는데요. 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이러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앞서서 지역역량이나 현장포럼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희망찾기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문화복지 사업 쪽에서 약 1억 5,400만원, 환경 경관생태사업 전촌마을에 해당되겠는데요. 1억 6,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산내 원천마을이 해당되는데요.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 농촌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농촌관광마을 거점마을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점마을 육성을 위해서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농정과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9,100만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내년도에 10억원에 걸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융자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단체 리더 선진지 견학을 2014년도에 다녀왔죠?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2,000만원으로 작년도에 세웠고 올해는 예산을 640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네요?

예.

숫자상의 증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어떤 내용이시죠? 640만원 증액한 이유가요?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가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올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해외 선진지를 몇 분이 가셨죠?

작년에 17분 정도 갔었습니다.

17명이 해외를 어디 갔다 오셨죠?

작년에는 호주로 갔다 왔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계속 실시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2014년부터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까?

2013년부터입니다. 우리 지역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 전에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중단됐다가 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물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해외 선진지 견학을 격년제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더 유익하게 참가자들도 더 확보하기도 좋을 것이고 해년마다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데 일단 결과보고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격년제로 한번씩 가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드립니다. 예산에 있어서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민간인국외여비에 가는데 실비보상입니까? 4,500만원이요?

해외에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 자료 뒤에 384페이지에 실비보상에 대한 것이네요.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어떤 날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만 농업경영인한마음체육대회도 격년제로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년마다 하는 것 보다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 남원시 예산이 굉장히 세외수입이 적고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예산서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에 있어서요.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브랜드쌀이 있습니다. 이게 다 농협으로 가는 사업비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저희 공동브랜드쌀 참미 브랜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392쪽에 대한 지원내역이 몇 년도부터 계속 하셨죠?

거의 한 10여년 됐습니다.

3년간 평가보고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미 브랜드에 대한 생산이며 홍보마케팅, 수매, 택배비 지원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것은 꼭 어느 정도 이제는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 지금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만 해도 5억 6,000만원입니다. 또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도 14억이죠?

예.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지원에 대한 19억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연간 3년간 지원해 준 내역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농정시책 CEO 육성에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 이상 1억까지가 저희 지역에 나타난 통계가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연말에 진행하면서 올해 평가할 계획인데요. 대상은 한 600에서 1,000명 사이 정도 됩니다.

600에서 1,000명의 데이터가 정확히 있습니까?

우리가 소득추계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득에 대한 분포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 내년까지 5년간 계속 CEO 육성 컨설팅을 하겠다고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투명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지 굳이 이렇게 시비를 받고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더구나 이 부분은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개인당 1,000만원 맞죠? 시비가 50%이고, 자담이 50%인데 정말 자담 50%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분당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자담이 5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년 컨설팅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283쪽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에서 3,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예.

지금 상당히 오래 됐죠? 지원되는 사업이요.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까? 경영기록부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몇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영컨설팅 부분은 올해 11농가를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1농가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11농가면 500만원, 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개인은 500만원이고요. 법인이 했을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경영기록부를 제출한다든지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대상이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경영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업체와 자기들이 연계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로 작목이 뭐에요?

여기서 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은 원예와 그 다음에 축산이 좀 많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우, 양계, 멜론, 딸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원예, 축산 쪽에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 하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냥 컨설팅업체에 자료만 주고 자료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봤을 때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경영컨설팅부분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농가들한테 필요치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4년도 경영기록부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거의 책 한 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보면 농업농촌 현장형 학습동아리 지원에 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목적이 뭔가요?

이것은 도의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의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어떤 내발적인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모임을 통해서 협력이라든가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기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농촌에 농촌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이 있으면서 보면 이중, 삼중, 사중 가입이 되어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비가 40% 지원되는데 이게 좀,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게 참신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개발해 나가고 서로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업도 이제는 좀 더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서로 간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자기가 발전도 있지만 스스로 또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촌에 보면 작목반이 다 작목별로 다 있잖아요. 축종별 모임이 다 있고 그렇다면 이 목적하고 같을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중, 삼중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비가 빠지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농업이나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모여서 얘기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면 그 전에 작목반 위주의 그런 형태보다도 훨씬 진전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하단부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하고 산내농업인센터 두 곳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 읍면의 아동센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동센터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 부분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의 어떤 과중한 생활고라든가 영농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대개가 주 사업이 되는 것이 영유아 보육사업과 방과후에 학습지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소당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월 1,000만원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여성농업인센터 부분은 사전에 활동내용에 대해서 다 사업계획서를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하게 되면 패널티를 먹고 해서 또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도비를 20%를 줘 놓고 전체를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도비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도비를 확대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50% 이상 줘 놓고 큰소리를 치든지 뭐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그리고 3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억을 임순남농업인력지원센터에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 사업에 맞게끔 어떠한 효과나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농업지원인력센터는 현재에 법인 설치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1억을 출연금을 지출했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가 없어요?

아직 예산이 결산추경에 선 상태이고요.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 191쪽에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산이 2억 4,800만원이 섰고 이번 추경에 2억 9,7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어요.

예.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업이 남아 있는데 2억 9,700만원을 요청했나요?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2억 9,700만원을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으로 확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관 주도형의 신규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입주자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을 소규모삶터 조성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올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재에 저희들이 소규모삶터는 3개의 마을에 3개 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지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됐을 때 올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느냐, 불과 며칠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꼭 올해 것으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소규모삶터 부분을 조금 줄이고 현재의 사업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사업에도 어차피 올라와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총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올해 사업비를 2억 5,000만원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1억 8,000만원만 세운 겁니다. 이 사업비를 조금 여기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요.

연말 추경을 하면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고이월이죠. 지금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요. 일단 그 부분은 거기까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1쪽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시군부담금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위에 임순난 인력지원센터하고 총괄사업비가 2억 7,7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예.

지원이 되어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398쪽에 김승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던 부분인데 올해부터 광역지역특별회계가 지역균형특별회계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광특으로도 내려와야 될 사업이고 지금은 지특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예.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곳에 쓸 수 있죠? 사업변경을 해서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모한 것이 아니고 임실에서 하잖아요.

예. 임실에서 했죠.

하는데 우리가 뭔 공모를 해서,

3개 시군이,

3개 시군 권역으로 해서 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단지 우리가 부담금을 내주는 것이고요.

부담금은 있지만 사업 대상도 사업에 해당되죠. 우리 시군도요.

얘기해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나 이런 것처럼, 또 아니면 권역권으로 묶어서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다른 사업에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2014년도 연말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비가요.

예. 사업비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국비까지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잖아요. 광특도 아니고요.

그것은 똑같은 사업비입니다.

사업이 아니죠.

맞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서 표기가 잘못됐나요? 국비 지원했던 것이요. 국비 지원하고 광특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원래는 광특에서 지특으로 바뀌었잖아요.

. 지특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광특에서요.

작년에 내려올 때에는 광특으로 내려오고 올해 사업비는 지특으로 내려오고 그런 것이죠.

광특으로 표기를 해야죠.

내년 예산은 지특으로 표기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광특으로 내려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세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비는 내시가 된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지특은 남원시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궁금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짚었던 사항입니다만 38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이요. 내가 보니까 기 4억 정도 투입해서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컨설팅을 줘 가지고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만들어 놨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는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보면 CEO 관련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책정을 했던데 이것도 같이 물론 이것은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도 같이 중복되는 사항인데 같이 합류해서 한다든가 별도로 떼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1억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고 방금 얘기한 농업경영컨설팅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비를 이쪽으로 절약해서 할 필요는 없는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 쌀 소득보전 농기계 구입입니다. 이 관계는 잘 하고 있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작은 돈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하는 소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전답 한 300평 정도 된 사람들도 관리기를 다 사고 그러는데 물론 필요해서 사겠지만 예를 들어서 분기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답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농기계를 살 필요가 꼭 없는데 사 가지고 그것을 방치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큰 권역별로 대농기계는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소농기계도 마을별로 따져서 논 30마지기 뿐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농기계가 많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하면 보조금을 안 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조금 주니까 100만원, 150만원 주니까 그냥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원기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값농기계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조해 줌으로써 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싹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A라는 마을의 농가가 10농가가 있어요. 또 10헥타르가 있는데 굳이 그 이상의 농기계가 들어갈 때는 낭비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거 한번 봐 주세요. 친환경CGMP 제조시설 구축사업에 15년도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10억 확보 가내시됐다고 하는 것 가능성이 있는 사업비에요?

원예허브과 쪽 예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가 원예허브과인데요. 원예허브과 쪽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잘 된 것으로요?

예.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6쪽 상단에 한국농정신문하고 한국농어민신문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관련된 신문이 몇 가지 종류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한국농정신문하고요.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민신문이 있는데요.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주로 발급하고요. 농어민신문은 경영인 쪽에서 발급하고요. 농정신문은 농민회에서 발급을 합니다.

된 것이 구독자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신문대가 인상이 됐습니까?

농정신문 쪽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150부씩 보급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325부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신문 지정은 구독자들이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정하는데요. 주로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정해서 넣고 있습니다.

과에서 지불해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8대 2 비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8대2로 정해져 있는 거에요?

도에서 20% 주고 80%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항상 회의에 가면 그래요. 도에서 아무리 도가 좀 예산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는 5대 5는 최소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주장하셔서 5대5 정도가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0쪽 중단부분에 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022년까지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요?

저희들이 이관한 시설에 대해서 애시당초에 이관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체 육성사업, 이게 교육 및 컨설팅 하는데 8,100만원, 교육대상이 누구에요?

들녁별 경영체는 어떻게 보면 들녁별로 중, 소, 대 농가들이 다 참여해서 유통 가공을 담당하는 RPC와 계약이 되어서 일관 체제로 나가는 사업이 되는데요. 그 들녁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쪽으로 3억 6,000만원인데 그러면 세 군데에 1억 2,0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장비인가요?

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는 거기에 보면 시설장비에 공동육묘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전년도에 비해 900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그 부분은 1년차, 2년차에 대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 비율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397쪽 좀 한번 봐주세요. 도시민 유치입니다. 이거 어디 농정과에서 쓰는 돈인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사업 2억원에 대한 부분은 귀농귀촌센터에서 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1,400만원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비하고 사무관리비에요?

예.

도시민 유치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귀농귀촌 홍보물을 못 만드나요? 우리 농정과에서 꼭 만들어야 되나요?

도시민 유치사업에는 이미 10가지 사업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소프트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 말고요. 그 밑에는 하드웨어사업이고 위에 소프트웨어사업 가지고 홍보물 같은 것 만들지 못하는가,

꼭 만들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시민유치사업은 이미 사업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 3년차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귀농귀촌보다 귀향 하신 분들이 훨씬 정착률도 높고 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없네요?

연고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꼭 굳이 그 부분을 돈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맞추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각 읍면동장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연고별로 얼마나 지역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을 보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 분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는데 정착하는 과정에 사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창업자금이 2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원예허브과 쪽에서는 신규 농가들에 대해서는 또 우선순위로 해서 일정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인만 해 주고 귀향인은 안 되잖아요? 연고도 똑같이 해 줍니까?

연고귀농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농사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을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늘었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좀 늘었습니다.

올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창조적농업경영 후계인력 육성 해 가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6명을 했습니다.

예.

이 자료 맞죠? 1억 6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가요?

전체적으로 자체사업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500만원이고 11농가를 하시는 것으로 사업조서에 나와있는데요.

보조 50%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비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 농가수는 11농가로 줄었습니까? 16농가 작년에 하시고요.

자체로 해 가지고 사업으로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6명을 했어요. 그런데 11농가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은 늘었는데 농가 수는 줄었다는 얘기죠.

앞에 11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뒤에 보면 우리가 1216 CEO 컨설팅까지 합하면 21농가가 되겠습니다.

CEO가 어디에 있죠?

아까 387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는 10명,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6,500만원에서 그 예산하고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CEO하고요?

국도비가 있고요. 뒤에 5,000만원 세우는 것들은,

이것은 시비네요.

예. 그것은 자체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16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1216에 뭔가 도움을 줘 가지고 1억원의 소득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경영의 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소득에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부기를 따로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시비를 더 포함을 시켜서,

예산 체계상,

21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체계상 자체 사업은 뒤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16명을 같이 했잖아요?

별도 분리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1농가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농가가 선정됐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하신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CEO 컨설팅 지원사업하고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단체 리더 해외 선진지 견학에 640만원, 인원이 조금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명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군단체와 우리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왕에 해 주면서 사기진작도 필요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평균적으로 거의 3,000만원 이상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너무 작다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절반 정도만,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인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한 요구가 그동안에 쭉 있어 왔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작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이것 박문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전체 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있잖아요. 전체 위원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개별로 요청하신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신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386쪽에요. 올해는 농업 정보지 보급으로 해서 950부 지원을 했는데 공공운영비로 해서 농정신문 보급, 한국농어민신문지원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어요? 올해는 농업정보지 보급에서 950부 하셨지 않습니까?

예.

부수는 같은 것 같은데 증액이 1,500만원이 늘었어요.

농정신문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50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325부로 늘어납니다.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 그런 답변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하던 것을 시 주도로 보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발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한국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은, 농정신문은 농민연합회에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농어민신문은 경영인협의회에서 발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신문 보급하고 한국농어민신문지원하고 보면 총 950부에요. 조서에 보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는,

늘었다는게 없어요.

내년에는 325부로 약 150부 이상이 더 확대됩니다.

그러면 조서에 늘었다고 넣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농정신문보급에 보면 월 6,700원 × 12 × 150부 해 보십시오. 1,206만원 나와요. 지금 조서가 잘못됐어요.

사업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잘못된게 아니라 조서가 잘못됐다니까요. 예산에는 1,900만원을 해 놓으시고, 올해 예산 1,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조서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1,206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뭔가 잘못됐죠?

산출내역에 대해서 도에서 산출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서를 다시 잘 정리해 주세요. 이거하고 한국농어민신문지원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있어서 왜 국비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거기에 시비가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거기는 보통교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국비의 보통교부세가 시비로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겁니다.

시비로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시비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1억 2,80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지원했던 내용중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보통교부세로, 분권교부세에서,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계 답변 한번 주시죠. 이게 맞는 얘기이신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하시고요.

2014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면서 여성농업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자료로 들어가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저희 돈으로 내려옵니다.

시비로 편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291억 6,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로컬푸드 직거래유통시설 확충에 1억 8,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6,767만원 증액했습니다. FTA 과수자율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관련 예산은 시설부대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국도시비에서 감액을 해서 과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표기 오류가 있어서 시비에서만 감액이 되어서 결국 수정예산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자가 있어서 1,810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197쪽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CGMP 제조시설 구축사업으로,

예. CGMP 제조시설 설치사업이요. 그런데 총금액은 맞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국도시비에서 감액을 해서 과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시비에서만 감액되어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국도비도 같이 감액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수정예산 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총 예산은 270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7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7대분과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 시설원예 지중저수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 3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30동 물량으로 해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 사업량 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3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멜론명품화수출단지 육성에 멜론 하우스 1.6헥타르 사업물량이 되는데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원예용관정 지원사업 중형관정, 소형관정 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5억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으로 따지면 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6억 1,8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전년도 시비 미부담금 9억원 계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지원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소득기반조성으로 가서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에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농산물 홍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지원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에 5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3쪽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써 운봉농협 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이것은 공동선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에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농산가공, 농식품마케팅 지원사업분야에 가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남원시 부담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촉진에 있어서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 일반운영비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재료비 3,525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 인건비 9,82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 일반운영비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허브밸리 재료비 4,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허브밸리 시설비에 가서 지리산허브밸리 안내판과 기존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신축시설비로 5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축제 관련 인건비입니다. 경관조성 인건비 2,67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계절 축제 장소마케팅 지원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클러스터사업 분야에 가서 민간경상보조로 7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은 경관농업지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경관농업지구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가공시설 현대화에 2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료생산 기반구축으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포도생산단지 육성에 8억 계상했습니다.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에 1억 계상했습니다. 포도 자동개폐기 지원에 7,1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어 지원 20대분 2억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저온피해 예방지원에 160헥타르 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소작업차 지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에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사과 명품화단지 육성에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고랭지사과 명품화단지 육성사업에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 육성에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특작전문단지조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FTA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송동분, 대강분 해서 7억 9,600만원, 2억 8,7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홍삼배재단지 육성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422쪽 상단에 보면 K-뷰티 컨테스트 개최에 따른 지원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개최했고 내년에 두 번째 개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CGMP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사업비 30억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원예허브과 운영경비에 1억 5,8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고 예산심의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보시면 친환경 CGMP 제조시설 구축사업에 15년도 국비 보건복지부로부터 10억원을 확보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가내시로 해서요. 가내시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겠다는 얘기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경 말씀이십니까?

? 안 됐다고요?

됐다고요.

가내시가 뭐에요?

왜 그러냐면 국회가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가내시로 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다시 또 확정내시가 통보가 됩니다.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구만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라가서 기획재정부 안까지 올라가서 국회까지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돼요?

예.

CGMP가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여튼 된다 이 말이죠?

예.

됐어요?

예.

그 보건복지부에서 10억 확보 틀림없이 됐다고요?

예.

, 내려온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0억 내려 왔어요?

예.

본예산 한번 봅시다. 409쪽에 저온저장고 설치, 건축과하고 협의 좀 해서 이것 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 한번 협의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로 협의를 보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거에요. 그렇죠?

농민들이 불편해 해서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데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41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멜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보조 금년에도 했어요?

예.

14년에 성과 있었어요?

이 사업이 다른 산업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면 일찍 설치한 농가는 하반기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내년도에 작물이 입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멜론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점검 하시고 412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홍보 책자니 홍보물이니 이런 것 만드는 것 다 우리 지역에서 해요? 전주 같은 곳에서 해 와요?

주로 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남원에서 하고요. 남원에서 제작할 수 없는 것만 관외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관외면 전주나 이쪽이 되겠죠.

, 원예허브과에서 자료 만드는 것을 남원에서 못할 정도가 되는 자료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남원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예. 금년에 남원에서,

하는 것도 한 집에만 다 밀어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려하세요.

예.

옥외광고물 설치 5억 3,000만원 이거 광고물 만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옥외 야립광고판,

. 그것 어디에 만들 거에요?

주로 가시권이 잘 보이는 88고속도로 주변에다가 만들려고,

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되는데요? 상행선에 해요? 하행선에 해요?

주로 남원을 진입하면서 잘 띄는 곳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 상행선이요.

상행선, 하행선 구분은 아직 없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겠다 싶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대구 쪽에서 오는 쪽에 할 것인가, 광주 쪽에다 할 것인가,

양면으로 하기 때문에요.

양면에다가요? 두 군데요?

아니, 앞쪽에도 하고 뒤쪽에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보입니다. 상행선이건 하행선 다 보입니다. 광고판을 설치하면 양면으로 설치하기 때문에요.

알아 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양면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양면에 하니까 관계가 없다, 그것보다는 여기서 나가는 것보다는 대구 쪽에서 관광객이 오는 쪽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인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으로 들어오는 쪽에서 볼 수 있게끔요.

요구를 잘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광고판 하는데 5억 3,000만원이나 들어요? 뭔 광고를 얼마나 잘 만드는데요.

전문 제작업체에서 한 두 군데에서 간이설계를 받아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 해서 최저선을 일단 확보를 한 것입니다.

413쪽에 보면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이 이게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 장비는 그동안에는 시에서 안 하고 이것은 농협 등을 통해서 하거나 그랬는데 금번에 다시 지자체로 이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물류표준라면 말 그대로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랩핑기 이런 것들이 물류에 관계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지유통 그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해 준다는 거에요?

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APC나 이런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이런 곳입니다.

APC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남원원협에요?

원협뿐만 아니고요. 원협도 있고, 춘향골농협도 있고, 지리산농협도 있고 산지유통센터는 해당이 됩니다. 관내 5개 농협 다 해당이,

사업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진해서 해 주는 거에요?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도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물류 표준화하는데 효율을 많이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3억 6,000만원, 신선 농산물이 뭘 보고 신선농산물이라고 해요?

신선 농산물은 말 그대로 신선한 농산물을 이야기하는데 양파나 쌀, 과채류 이런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말하면 안 썩은 것이 전부 다 신선 농산물이죠. 신선농산물이 어디에 따로 있어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보통 신선 농산물이라고, 건조하지 않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여기를 또 3억 6,000만원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아까 멜론 그것 말고요?

수출 멜론단지는요. 멜론 재배농가들한테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수출을 하면 농가하고 수출을 하는 업체하고 해서 각각 11%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이것을 지금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금년에 대만으로 수출한 것 말고는 양파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양파 수출하고 멜론도 올해 1억 정도 수출했고요.

아까 수출 물류비용이 있으니까 멜론은 빼 버리고요.

올해 양파뿐만이 아니고 수출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또 뭐 했어요?

배도 수출했고요. 포도,

과장님, 알았어요. 지금 또 415쪽에 보면 허브산업 육성 및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것 벤치마킹을 누가 가는 거에요? 직원이 가는 거에요? 누가 가는 거에요? 업자들이 가요?

허브 관련 우리 직원들이 주로 갑니다.

원예허브과 직원들이요?

예.

예산까지 세워 놨으니까, 그런데 8만원 가지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에요? 한 명 앞에 8만원씩 가지고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갔다 올 거에요? 세우려면 세우고 말려면 말던가 그래야지 이걸로 어디를 갈 거에요. 밥 한 끼니 먹을 거에요? 기름을 넣고 올 거에요?

주로 교통비만 계상이 돼서 금액이 좀 적게,

식으로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가려면 딱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무엇인가 가서 정말로 벤치마킹을 하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차라리 없애든가요. 그 뒤에 417쪽에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시설비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옆에 나와서 답 좀 해 주세요. 내년이면 토피아관 이것이 마무리가 되죠? (집행부석에서 - 건물은 마무리되고 내년 말 정도면,)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죠.

내년 1월쯤이면 지금 짓고 있는 건물 복합토피아관은 완공이 됩니다.

토피아관만요.

예. 토피아관,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 다 되나요?

조경은 안 됩니다.

? 조경사업이랑 해서 내년에 해야죠?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15년까지 해서요.

예. 내년 10월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민자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한번 세워 봤어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 자꾸 그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또 422쪽에 보면 K-뷰티 컨테스트 지원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무슨 얘기에요?

이것은 금년에 처음 춘향제 때 춘향골 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요. K-뷰티란 것이 미용, 또 네일 손톱하는 것, 메이크업 하는 것, 마사지하는 것, 이런 것을 참가자 분야별로 학생부, 일반부, 또 프로, 세미프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컨테스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대회를 해서 평가를 해서 수상을 참가자들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 미용 관련 화장품이랄지 이런 물품도 같이 전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국의 미용이나 화장품 관계된 사람들, 뷰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원에 화장품산업도 여기서 조명을 받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3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 원예허브과 37억 맞아요? ( 직원석에서 - 일반회계는 38억, )

37억이나 38억이나 그렇다고 하고 지금 다른 부서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는 해마다 그 예산을 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꾸 지금 불평불만이 많고 위원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러는데 예산만 늘리지 성과가 없다 그 말이죠.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37, 38억이나 되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무엇인가 뜻있는 한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예.

서로 신의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그것도 물가에 아이 둔 것처럼 말이에요. 조마조마하고 그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금년 2015년도에는 잘 한번 짚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이 작목별로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요. 파프리카 육성, 그다음에 멜론명품화 육성, 사과명품화단지 육성, 홍삼재배단지 육성, 오미자 육성, 포도 생산단지 육성, 전체 모든 작목이 다 저희 지역에 육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계속 되어 있어서 예산을 올해 2015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4년도 세우고 그 이전에도 세우고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연도별 사업비 지원내역과 지원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야 올해 2015년도 육성이 정말 타당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했던 자료를 좀 주셔서요. 꼭 이런 멜론, 파프리카, 오미자, 포도, 사과, 과연 지금 2015년도에 예산지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신규인가 아니면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인가 여러 가지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는 예산에 대한 평가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정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봤을 때, 더구나 다 사업비가 저희 시비입니다. 지특도 저희가 딱 정해져 있는 돈이 아니고 사용처가 남원시 전체적인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인데 다 이 부분에 예산이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2015년도에 와서는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보니까 아까 육성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검토자료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도 정말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계속적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격년제로나 아니면 몇 년 주기별로 한번씩 전체를 데이터를 내서 이제 필요성이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원예 품질개선사업, 그런 부분도 개선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은 이게 원예조합으로 지금 사업을 보조를 합니까? 그쪽으로요? 원예 품질개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요. 전부다 원예조합으로,

아니, 원예조합이 아니고요. 비닐하우스 재배농가한테,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 기반 위에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년 대비 저희들이 1억원의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봐서 이 사업을 일몰 할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적정성을 성과분석 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생산자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하고요.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도 굉장히 큰,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특도 다 시 지특이 아니에요. 도에서 쓰는 도 실링 지특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도 실링 지특인데요.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관내 5개 농협이 다 응모를 했는데 운봉농협 APC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봉농협 APC에 2억이 지원되는데 주로 사과하고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이게 2억 8,000만원에 2억, 4억 8,000만원이 그 사업비로 되는 거죠?

예.

그 앞에 보충질의로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클러스터사업도 지특하고 도비만 시비의 반영부분은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는, 시비까지 다 반영해서 꼭 해야 하는 클러스터사업비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이것도 도 실링,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비해서 이 사업의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효과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그런 자료도 한번 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가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육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아까 도 지특이나 시비 반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자본보조의 포도단지에 대한 육성은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죠? 포도단지 조성은요?

예. 8억 사업은 순수 시비입니다.

이것은 단지 조성을 어디로 하실 예정입니까?

주로 이쪽 평야부하고 산간부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쪽 금지를 위시한 대강 평야부 한 60% 되고요. 산간부 고랭지 쪽에 한 4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입니까? 신규 육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신규 육성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생산단지도 신규입니까?

오미자도 신규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어디 지역으로 갑니까?

오미자도 주로 고랭지 쪽 오미자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쪽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월, 아영, 산내, 운봉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주천 일부하고요.

고랭지사과 명품화단지도 순수 시비입니다. 이 부분도요.

순수 시비는 조금 전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작기 때문에 3헥타르 부분이거든요. 좀 작아서 3헥타르 부분을 추가로 시비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특작 전문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디 특작 전문단지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실 겁니까?

특작 전문단지는 주로 고사리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거나 기존에 심어놓은 고사리나 오미자, 복분자 이런 곳에 관수시설을 하거나 그런데에 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분은 특별하게 지원을 안 해도 농장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예산을 줘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 주고 이렇게 육성해 주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생산자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나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되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육성이나 조성을 해 주는 것은 조금 저는 지양을 해 줬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보조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작 전체분야에 5,000만원만 금액을 좀 감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전년도에는 1억이었거든요. 금년도에 5,000만원 반절로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5,000만원이네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로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전년도 예산의 사용처하고 이번에 5,000만원 특작 전문단지에 대한 그 내용 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홍삼 재배단지가 농가 구성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관내 농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홍삼단지 육성을 해 주신다고 사업보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삼재배를 한 농가가 한 78농가에서 전체 70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홍삼은 13헥타르,

자료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가, 인삼 재배농가가 많은 것인가는 실질 데이터가 맞는 것인가 현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좀 의아스럽네요. 이렇게 홍삼 재배단지 육성이나 인삼농가가 저희 지역에 그렇게 많다는 것이요.

예. 저희들이 관내 70헥타르에 78농가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홍삼은 13헥타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K-뷰티 컨테스트 지원금은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컨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화장품 기업인들이, 저희 지역에 오신 기업인들이 이런 정도는 K-뷰티 컨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들에게 주는 기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인센티브 굉장히 큰데 지원금까지 주면서 K-뷰티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예산상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정말 예산에 올렸지만 기업인들끼리 힘을 합해서 하는 프로젝트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고 아직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 또는 남원으로 모든 화장품 관련 뷰티가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컨테스트를 개최하는게 상당히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봄에 춘향제 예산을 일부 할애받아서, 지원받아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지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까지 K-뷰티 산업화를 하는데는 화장품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서로 간에 십시일반 예산을 조금 도모해서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저희가 주면서까지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춘향제 예산으로 다시 확보해서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아직 화장품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했는데 춘향제 쪽에서 예산을 도저히 할애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불 여기에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CGMP생산시설 구축, 제조시설 구축 이렇게 해서 추경에는 제조시설을 구축한다고 하고 본예산 2015년 생산시설에 대한 구축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제조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명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축을 하실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원예허브과 예산이 3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예.

지금 건설과, 도시과 다음으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 아마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농촌에 소득이 없어서 원예허브과 쪽에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412페이지 좀 볼까요. 하단에 보면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판촉비 지원이 있는데 보면 그런 유통의 채널이 다양해요. 사이버장터, 인터넷판매, 남원시농협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도 있고 원협 로컬푸드도 있고요. 너무나 지나치게 힘이 분산되지 않나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죠?

412쪽 보면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판촉비 지원인데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3페이지 특산물 인터넷판매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남원시농협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원협 로컬푸드도 내년에 개장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분산이 돼서 오히려 더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역할이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공모사업으로 운봉농협 APC에서 사과, 토마토 선별기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니, 농협 통합마케팅이 있습니다. 운봉이 아니고요.

그 위에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남원의 5개 농협이 하나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남원시 농산물 마케팅, 또 조직운영, 경영컨설팅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판촉물 지원 1,4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남원시 사이버장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장터도 사이버상에 홍보를 해야 되고 또한 이쪽으로도 주문이 오면 택배로 이렇게 남원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면 공급을 어디서 합니까?

사이버장터 그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버장터, 인터넷판매, 어차피 통합마케팅은 5개 농협 조합 법인에서 할 것이고 원협은 원협에서 할 것이고 그러는데 사이버장터 인터넷 판매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원협 로컬푸드는 별개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이버장터하고 인터넷판매요.

사이버장터, 인터넷 판매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우리 남원시 사이버장터 홈페이지를 남원시 농특산물유통연합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농특산물유통연합회에서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공급자가 분산이 되어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헷갈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통업체가 통합 농협 있지, 운봉에 그 쪽 있지, 아까 농특산물연합회 있지,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려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가공품이 있고 신선농산물 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이버장터나 인터넷 판매는 가공식품이에요? 채소류가 아니고요?

가공식품도 하고 신선농산물도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그러나 산지유통센터는 신선농산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보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남원에 통합해서 판매처가, 유통업체가 하나로 딱 돼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로써는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비용도 다양하게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판매는 우리 남원도 있지만 또 도에서도 JB플라자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사이버상의 운영하는 것과 현재 조합공동사업 법인 같이 농산물 유통을 하는데 통합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414쪽을 보면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1억을 출연을 했어요. 그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지금 전부 다 시비인데요.

이것은 전라북도의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각 시군에서 출연을 받아서 각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들이나, 법인이나요. 그러면 개인은 1억까지, 법인은 3억까지 해서 보통 2년 정도 기간을 주고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1억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연리 1%로 1년간은 1%, 나머지 기간은 2% 이렇게 융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립을 안할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신청하면 2차 보전사업으로 지원받는 거에요?

2차 보전사업 성격이 있다고 보죠. 저리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요.

어차피 우리 남원농가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남원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료 구입비랄지 농산물 수매랄지, 원료구입자금 등 운영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19쪽 보면 지난번에 193회 임시회 신규 투자사업 보면 자동개폐기사업을 2억씩 15년, 16년 연차사업으로 4억씩 배정을 했는데 예산액이 좀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2억이면 다할 수 있겠다, 보조사업을요. 그래서 2년, 2년으로 나누어서 1억씩 2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뒤에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 개폐기를 안하고 짓는게 낫다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따라 불용액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차 년도에 1억에서 조금 줄여서 해보자, 7,500 정도로, 1차 년도에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연도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1차연도 수요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고온이었을 경우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어차피 만에 하나 대비해서 35도 이상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혹여라도 추가 신청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 지원사업하고 고소작업차 지원하고 이것은 지금 지원되는 대수가 얼마 안 돼요?

예. 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스피드스프레이 과수농가 농약살포용 기계 SS기라고 그러죠. 작목반당 1대씩 꼴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대수가 20대이고요. 그 다음에 고소작업차도 저희들이 대수가 작습니다.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과종별로 1대씩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고 있고 서로 좀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사업량이 작기 때문에 조금 그런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양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20쪽 보면 고랭지사과 명품화단지 육성사업에 보조사업이 3헥타르이고 자체사업이 3헥타르에요.

예. 그렇습니다.

6헥타르면 수요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자 대비해서요?

예. 양이 좀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3헥타르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헥타르면 현재 신청자 대비해서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6헥타르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신청량을 전량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을 보면 귀향 귀촌하신 분들이 이 사업을 좀 하세요.

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아까도 농정과 질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크게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져온 금액에 한해서 할 수 있는게 아마 이쪽 과수쪽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원예허브과에서는 그 부분을 더 감안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도 조성이나, 사과 조성이나 비가림하우스 신규 조성사업 그쪽에 많이 희망을 합니다. 농업 기반으로요.

그리고 421쪽 보면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기술센터에서 비가림 하우스시설사업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성적이 좋아서 소득사업이다, 인정하는 어떠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전이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전사업,

인삼도 해가림시설로 하는 것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가림을 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주가 없이 고르게 크기 때문에 거의 생산량이 일반보다 훨씬 많고 또 잡초도 덜나고 해서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에 수요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에 많이 못해도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을 받아서 기술센터에서 한 3농가 정도 한다면 이것은 10농가 정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게 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면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겠죠.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복숭아 팔매트 사업도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기술센터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복숭아도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하면 촉성재배가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숭아비닐하우스는 원체 시설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아직 저희들은 시에서 보급사업으로 아직까지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제가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작목이 별로 없어요. 올해 아마 주변에 부모님들한테 여쭤보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돈되는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고 굉장히 비명을 지르세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최소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보면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억 7,400만원이에요. 예산이요.

421쪽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CGMP생산시설 구축사업을 빼면 7,400만원 밖에 기타 보조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 CGMP생산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곧 입주가 되고 내년에 입주가 되고 그럴 상황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7,400만원이면요?

7,400만원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빨리 끝나면 운영에 들어 가는데 현재는 최소한의 소요예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단 추경 조서부터 보겠습니다. 19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친환경CGMP제조시설 구축사업이요. 29억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원래 시설비였나요?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거죠?

예. 그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쓸 수 있는 돈이 어느선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CGMP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설치하려고요?

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화장품집적화단지 입주업체 수출 지원, 수출 지원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

저희들이 CGMP시설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생산을 하면 수출 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 거에요? 시설비를 쓰시려고 하는 거에요?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시설비로 쓰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요?

예.

변경해서 올 연말에 시설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변경해 가지고,

안에 쓸 수 있냐고요.

연말 안에 집행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은 아까 질의하셨던 것 같고 본예산서 411쪽 좀 봐 주십시오. 맨 밑에 쪽에 보면 FTA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는데요.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복합하고,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아, 106쪽에 있네요.

예. 사업내용을 보시면요. 수확 후 관리, 수확 후 관리라고 하면 보관 이런게 되겠는데 수확 후 관리, 또 묘 생산시설, 체험가공 등 사업이 되겠는데요. 세부 지침이 아직 안 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지침 안 내려왔어요?

예.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시비하고 매칭하더라도 다른 사업 얼마든지 매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특사업비는요.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이게 무엇인가 사업이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 실링 지특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을 원예허브과에서 도에 요청해서 지금 사업이 내려온 것 아닌가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하라고 내려보냈나요?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410쪽에 비가림하우스 있죠? 올해 1억 감액이 됐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세운 건가요?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어요?

예.

수요조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한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412쪽은 아까 왕 위원님이 다 하셨고 다음에 414쪽이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아까 누가 물었던가요? 사업조서 120쪽이죠? 신선농산물 하면 사업조서로 봐서는 쌀하고 양파만 들어가 있습니다. 양파 등 해서,

쌀, 양파뿐만 아니고 오이랄지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은요.

남원시에서 수출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 합니다. 토마토도 하고 파프리카도 하고 배도 하고 파프리카,

파프리카, 멜론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출물류비 별도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물류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물류비로 지원이 돼요?

예. 이 사업비로요.

여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 신규사업으로 지리산 허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비는 가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가공단지 아래쪽에 보면 체험관광농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허브차 생산이랄지, 건조랄지 이런 기계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비 그것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험관광농원에 기계 설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요?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3종 정도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0쪽 신규사업으로 양잠사업이 올라온 것 있죠? 우리 남원이 양잠사업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셨는가요?

양잠사업은 이게 최소한의, 아직까지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가, 양잠을 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냐고요?

몇 농가 있는데 양잠씨 공급을 하면 그 일부를 보조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 안 했잖아요? 다른데서 빼서 했나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편성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번도 양잠사업에 대해서 별 저기 없다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니까요. 홍삼 재배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잠농가 잠종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요?

잠종대요. 잠종대가 한 4만원 정도 되는데요. 잠종대 한 60% 정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박스입니다. 420쪽, 특작전문단지 조성 해서 2014년도에는 1억이 배정이 됐었어요.

금년도에 1억이었습니다.

5,000만원만 세우게 된 동기는 예산실에서 저기 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수요가 저희들이 육성하는데 있어서 좀 감 시켜도 되겠다 판단이 서서 조정을 했습니다.

특작이라는 것은 말 붙이기죠. 원예허브과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지원도 안 된 원예작물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들이 워낙 다양한 품목을 지원하고 있어서 특작분야는 가능하면 지원을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양하지만 다양한 부분 중에서도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편성하기 나름이라서 진짜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201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한번쯤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요.

효율적으로 이 사업비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이 선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2015년도 해 보시면서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예산 다시 반영시키려면 힘들잖아요. 한번 감액된 것은요. 증액 시킬 때 얼마나 힘들게 예산 세웁니까?

예.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K-뷰티 컨테스트 아까 박문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것도 좀 우려가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아무튼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고요.

위원님, 뷰티 컨테스트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세운 만큼 2015년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예산 잘 지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예관정을 보면 소형관정은 200만원, 중형관정은 700만원이에요.

예.

이렇게 보조를 보니까 소형관정이 150만원, 중형은 350만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관정인데 어찌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저는 다음연도에는 깎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꼭 증액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소형관정은 150만원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는 20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형관정은 350만원 지원하는데 700만원이고요. 똑같은 원예관정인데 왜 보조비율이 차이가 나느냐는 그 말입니다.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50%로 똑같습니다.

50%에요? 소형관정은 200만원이고 중형관정은 700만원인데요.

소형관정 200만원에 대한 50% 100만원 지원이에요.

150만원 지원하던데요? 여기는 차이가 있나요?

있어요.

다른 곳을 보니까 150만원이더라고요.

저희과는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맞추려고 50%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앞전에 대형관정을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정부보조금으로 팠는데 지금 어려운 원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앞전에는 벼농사 같은 것은 농조에서 굉장히 물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전부 다 무료로 합니다만 지금 살겠다고 원예를 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이렇게 보조 프로테이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60%로 올린다든지, 70%로 올려줄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무슨 조례로 만들어진 것인지, 올릴 수는 없나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 할 때는 가능하면,

남원시에서 운영이 되는데 아까 150만원 지원도 있어요. 있습니다.

가능하면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150만원 주는데는 뭐에요? 똑같은 남원시에서요.

논에 있는 관정은 모든 관정을 다 전기 가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관정은 비닐하우스 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가 다 이미 가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 가설부분이 제외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들어 보십시오. 방금 허브 관련해서 보니까 금년 2015년 사업이 6건에 78억이네요. 그런데 원예허브과 예산이 270억, 그러면 한 34% 됩니다. 그런데 허브 관련해서 한 10여년을 했었는데 지금 한 해 1,000억 이상 들었죠?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주민 부담 말고 국비나 시비로 들어간게 한 1,000억 들어 갔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결과가 나와도, 어찌 보면 추어산업하고 비슷한 것인데 결과가 나와도 나와야 할 판인데 10여년이 지나서 계속 돈이 이렇게 금년 2015년 예산에 34% 정도 들어가고 계속 했는데 계속 여기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가서 용역을 줘서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을 내야 할 그런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 퍼붓을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된다면 우리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브복합토피아관만 완공이 되면 그렇게 앞으로 큰 돈 들어갈 데가 별로 없지 않느냐, 유지관리만 하고 그러면 관광객 쪽으로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 한번 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원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 확보하고 농가 조직화를 했습니다. 한 200여 농가 품목별로 해서 교육도 여러번 하고 선진지 견학 일본도 다녀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팜플렛을 봤는지는 몰라도 내년에 개장하는 것으로 언뜻 본 것 같은데,

아직 지금 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안 섰는데 시작할 수가 없죠.

그러면 광특으로 지금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한빛중학교 입구에 새로 도로 내고 있는 곳 그 옆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서면 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해요?

그럴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설계가 됐는지는 그 내용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추경에 보면 광특으로만 예산이 3억 7,5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시비를 반영 못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191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협에서 계획을 더 보완하고 있고 시 나름대로 보완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를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확신이 서면 지휘부의 검토를 받아서 하반기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신이 서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사업계획도 좀 완벽하게 많이 갖췄고요. 또한 성공 가능성도 많이 엿보입니다.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 또 다른 운봉에도 지금 6차산업에 대한 로컬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운봉에서 하는 로컬푸드하고 여기하고는 상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운봉 것은 지역적인 로컬푸드입니까?

운봉 것은 주로 꾸러미 성격의 로컬푸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스토랑도 있고, 조합원들도 있고, 조합원들이 가져오는 물건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운봉에 있는 6차 산업하고는,

물론 실과는 틀리지만,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면 있다고 봅니다. 거기있는 물건을 갖다가 여기에 진열 판매도 가능하죠.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로컬푸드 성공했다고 해서 로컬푸드 직매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또 집중성이 없다고 보면 나중에 서로 자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집중하는 방법을 농정과하고든 협의를 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좀 하십시오. 운봉6차 산업은 돼지고기도 중심이 되고 또는 절임배추 등등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이 되지만 그 농산물을 원협과 연계해서 또 하는 방법도 찾으시고 좀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접목해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원예ICT 융복합산업 여기에 보면 환경센서, 영상장비, 시설제어, 통합제어 뭐라고 할까 시설 자체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가 있어야 될,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조서에는 나와 있지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1,000평을 1세트로 해서 사업비는 1,000평당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종합컨트롤, 통합 제어한다랄지, 환경센서 같은 것, 영상장비 등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외출했을 때도 시설물 관리가 가능한 제어 이렇게,

하우스 같은데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하우스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환경제어장치가 되는데요.

그러면 멜론이라든가 아니면 파프리카 이런데 지원되는 거에요?

멜론, 파프리카, 딸기하우스 다 해당됩니다. 밖에 있다가 하우스 문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그러면 바로 원격조정 해서 하우스 문을 닫히게 한다든지,

전자동화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원격조정도 하고요.

인건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역관내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게차가 부족하고 플라스틱 상자가 부족하고 랩핑기가 부족합니까? 농협에서요?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수요가 있고 지게차도 저희들이 통합마케팅사업 운봉농협만 선정이 됐는데요. 이것을 할 때 같이 신청을 다 했는데 운봉만 선정이 됐거든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게차는 각 APC마다 공히 많이 필요하다고 수요가 있더라고요.

지게차는 수요가 충족한 것 같은데 지게차를 또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게차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게차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속에 이러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인데요. 플라스틱 상자가 2억 7,000만원어치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팔레트나 이런 것들이요.

팔레트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파레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랩핑기,

여기서 가장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게차잖아요.

가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지게차, 랩핑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지게차를 또 지원해서,

있는 장비를 중복해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농협들 가서 보면 지게차는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은데 지게차가 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중복지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허브식품 융복합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6년간 사업입니다. 총 66억이 소요되고 여기 또 허브조직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 졌습니까?

이미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단을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예. 연계해서 발전적으로 할 것입니다.

사업 내용중에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입니까? 허브 유통, 가공, 생산이요?

저희들은 현재 허브를 37헥타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해서 지금 현재 식품화하는게 여러 가지 품목에서 한 29개 가공업체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브 생산하고 그것을 가공하는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기반이 갖춰졌는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유통 판매거든요. 유통, 판매, 마케팅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고 지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서 판매가 잘되고 유통이 잘되면 선순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가공도 하고, 가공하게 되면 또 수요가 생겨서 허브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면 남원시에서 총 생산하는 허브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허브 양은 품목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면적은 37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면 37헥타르에서 1년 생산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죠?

생산금액은 아직 환산을 못해봤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브 가공을 직접 하고 있는 가공단지, 가공업체 현황도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량도, 가공량도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원예허브과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고루 배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가공단지하고 단체, 가공량, 그 다음에 업체에서 사들인 양하고 총 농가별 전체 현황 같이 해서요.

가공업체 어디로 얼마씩 가는지,

예. 그리고 그다음에 농가하고 가공공장에 총 지원되는 금액까지 한번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체크하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축산과 기정액보다 7억 2,700만원을 더 추가 요청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FTA 피해보전 지원입니다. 국가 예산인데요. 국가 예산이 늦게 내시돼서 6억 1,100만원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축분뇨 악취방제 또는 가축분뇨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화 개보수 사업에 국비사업이 있어서 4개소에 1억 6,000만원 추가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계분 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분 처리 지원기는 닭, 오리농가에 대해서 계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A.I 때문에 가축의 전염우려, 공동으로 했을 때 전염 우려가 있어서 또 저희 시 관내 닭, 오리 단체에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반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A.I 구제역에 대한 방역보조금이 1억 3,500만원, 제반적으로 초소운영비에 방역차단을 위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살처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증액된 것은 없고 그동안 추진결과 시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3,600만원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이 151억이었습니다만 그것 대비해서 7억 3,500만원이 감 됐습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한 7억 정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7쪽 하단부 닭, 오리육성사업에 그동안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사업중에서 사료 펠릿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년도 하는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폭염 정전대비 환경개선사업, 그 외에 꿀산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꿀산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종벌 육성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내년도에 희망을 바라보고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기준으로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전년도에 4억 7,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4억 7,600만원 대동소이한 항목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낙농산업에 대해서도 1억 6,500만원 전년도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 6,000만원 해서 일부 그간에 했던 사업 등을 더 감안해서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사료작목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사료사업은 전년도 32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20억 됐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또 그동안에 불용예산, 또 아울러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좀 사업이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던 사업들은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도 마찬가지, 전년도에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억 정도 예상이었습니다만 25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악취저감, 또는 가축분뇨의 내실화, 또는 가축분뇨의 자연순환농법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도 도와 연계하고 국가예산과 연계해서 4억 5,200만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여기에 명시된 것과 같습니다. 다음 장 4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금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내재된 A.I 등 구제역에 대한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해서 11억 3,700만원을 추가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45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39억 5,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5억 5,800만원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내려오면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2억 100만원이었습니다만 17억 1,3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실제로 할 수 있는 농업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줄은 감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440쪽 제일 아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기타보상금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1억 3,600만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추가로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GAP 안정성 검사 및 인증비용에 대해서는 그간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신뢰도가 어려웠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안전검사를 여러 가지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쪽 유통조직,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 지원관계도 저희 남원시에서는 친환경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5억 1,6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본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 427쪽 좀 보시죠. 427쪽 맨 밑에 보면 고정식 전자저울 지원사업, 이게 지금 아직도 멀었습니까? 저울 지원하는 것이 매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총 소요가 사업조서를 보면 102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비에서 25대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조금 농가 측면에서는 50% 자부담입니다만 대당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보기는 총 102대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30~40% 충당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 몇 대를 더 해줘야 되는 거에요? 끝이 없어요.

저희가 농가들 본위로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밑에 닭, 오리산업 육성 사업보조 4,800만원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다음장에 보면 폭염 정전 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8대를 하는데 있어서 지특으로 해서 오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왜 이런 폐단이 생기냐면 가금농가가 특히 여름철에 금년도에도 1농가가 불이 났습니다만 그런 여름철에 좀 정전에 노출되고 또 시설이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행정지도를 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데 좀 보수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비에요?

예.

참 별 짓을 다하네요. 별짓을, 그리고 428쪽에 토종벌 종 보전사업 우리 남원시에 옛날에는 이게 활성화가 됐었지만 지금도 토종벌이 있나 봅니다.

토종벌이 지금도 좀 있는 농가가 10여 농가가 되는데요. 그 농가는 계속 보전하면서 있으면서 있고 옛날에 한 두통 가졌던 사람들은 양봉으로 갈아탄 농가도 한 서너 농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수지 계산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적자 일때도 조금,

, 길게 대답하지 말고 수요조사 해 봤냐고요?

수요조사는 지난 7월에 해 봤습니다. 그 뒤로는 사업이 좀,

최소한 예산을 세우려니까 한번 더 해 봤어야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세워야 되니까 한번 더 해 봤어야 되는데 그때 동네 면사무소 통해서 수요조사 한 거에요? 아니면,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읍면동 직원이 현장을 가서 일일이 셉니다. 세어 가지고 복명서를 첨부했는데요.

갖고 우리는 1개 밖에 없는데 한 5개 올려놔라.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니까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도 이것이 또 들어가네요?

그것은 아까 토종벌은 한봉이고요. 양봉에 조금,

알았습니다. 431쪽에 보면 지금 조사료 기자재 곤포용 비닐을 40%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하나 말아놓은 것이 20만원인가 봐요? 그것 하나 말아놓은 가격을 말하는 거에요? 431쪽이요.

말아놓아서 하나 판매할 때 가격이 20만원이라고,

것 하나 가격이요?

예.

엊그제 TV를 좀 봤더니 이 볏짚에 잔류 농약이 있어서 이 사료를 먹고 멀쩡한 소가 빵빵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서는 쉬쉬 덮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 녹화를 해서 TV에 방영을 해 주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가관이에요. 우리 시도 그런 것 있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경영체가 내부적으로 신뢰를 가지는 풀사료나 볏짚사료를 취급하기 때문에요.

드리는 말씀인데 곤포용비닐 지원사업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가 지금 도달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농촌에 가면 제방 넓은 곳에는 전부다 이것 쌓아 놨어요. 그래 가지고 처치를 못하고 아주 농기계 가다가 비닐이 찢어지면 물들어가면 짚 썩어서 난리이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잖이 이것을 예산을 얼마 세워 놓았냐면 1억 8,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것 좀 고려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든지, 관리를 잘 하든지 해 주려면 관리를 잘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좀 중단을 하든지 해서 또 거기 볏짚에 잔류농약이 남았는지 이게 사실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소출을 위해서, 벼멸구 이런 것이 다 익어가면 벼멸구가 오니까 그때 막 독한 약을 해 대니까 이것이 그래 놓고 비가 안 오면 그것 그대로 뭉쳐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잔류농약이요. 그래서 멀쩡한 소들이 빵빵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해서 하여튼 조사를 잘 하셔서 거기에 수요를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곤포용비닐로 지원해 준 사업으로 해서 그 볏짚이 사료로 다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만 낭비되는지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는 싹 볏짚을 걷어가 버리니까 이게 땅이 산성화가 되어 간단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농토로는 또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번갈아 하면서 하든지 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퍼댈 일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농정과에서 볏짚 환원사업하고 저희하고 경쟁이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4년,

우리 시에서는 아직 볏짚으로 인한 소 폐사가 된 곳은 없다는 그 말이죠?

예. 없습니다.

몇 마리 있어요? 아니면 덮어둔 거에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면 재해대책 쪽으로 체크가 되는데요.

434쪽에 그 박스 하단부에 보면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사업 3,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가축분뇨시설에 있어서 총 5대가, 작년도에는 3대를 했습니다만 자동화 처리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을 가만히 놔두면서 또는 자연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순환시키고 발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는 악취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화처리시설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총 한 대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동화 시설 이것은 또 뭐에요?

이것은 공동화시설을 평야부에 1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0억이 총 들어가는데 2년에 걸쳐서 하도록 국가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5억이고 내년도에 15억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됐고요.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 축산과에서 나온 것 아시죠? 장비 관리를 잘해야 된단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내 것을 지푸라기 하나라도 금쪽같이 아끼는데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것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관리하는 책임자들한테 교육도 잘 시키고 감독도 하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시게 잘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매몰지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지난번에도 A.I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사업 하느라고 직원들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실시하고 있죠?

예. 매몰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매몰지역이 어디 따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A.I에 대해서 가축에 대한 매몰지는 없고요.

있고 우리는 다행스럽게 또 없어요. 소가 죽어서 폐사시켜서 다 파묻어 놓은게 없어요.

예.

예산은 많이 세워 놓았네요?

이것은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비해서요?

예.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돈이에요. 진짜 대한민국 정부 돈 많아요.

아닙니다. 그때 해야지만이 또 그때 해서는,

440쪽에 가 보면 친환경농기계 지원 1억,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물론 농정과에도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친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농기계 지원사업을 왜 하게 되냐면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유통을 하게 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일반농가들이 했던 농산물하고 이렇게 더블이 되고 중복이 되면 나중에 잔류검사나 그런 것을 검사하게 되면 학교급식 차원에서 땡을 칩니다. 그러면 저희 남원시에서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기계는 별도로 친환경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농정과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지 왜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하냐는 그 말이에요. 시작은 자체는 좋은데, 이것은 좀 그러네요. 내가 봤을 때요. 그위에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 및 보관비 지원 3,000만원 이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농정과에서도 일반 수매를 하면서도 현지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수매를 하게 되면 농가현장에서 가고 또 그냥 바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RPC에서 수매를 해서 RPC 창고까지 가져가고 보관까지 하는데 있어서 40kg 1가마당 1,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원만 지원해 주고 500원은 RPC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수매,

농정과에서 시범재배 그것 해서 시범단지에서 생산한 참미 그것 지원하는 것은 또 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