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총 203억 6,717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84억 6,520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등 총 16건에 175억 7,502만 8천 원이고 103쪽 하단부에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건에 8억 9,017만 6천 원이 되겠으며 111쪽 시&;#8228;도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이 15억 1,761만 8천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1억 1,266만 2천 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월동생계비 지원 등 16건에 대해서 2억 7,169만 원을 합해서 총 19억 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예산액이 289억 1,064만 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264억 8,780만 원으로 91.6%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2억 1,566만 8천 원으로 0.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22억 717만 3천 원으로 7.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나 소액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89억 1,06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75억 7,502만 8천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8억 9,017만 6천 원, 도비보조금이 19억 197만 원, 시비가 85억 4,346만 7천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4억 1,722만 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121억 4,765만 7천 원이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가 44억 9,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물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로서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등, 부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억 6,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해산&;#8228;장제비로서 1억 3,9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이 3억 4,15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외 5개 사업에 대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입니다. 1억 7,3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보조 공익근무요원 읍&;#8228;면&;#8228;동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2,400만 원 중식비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동절기에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3개월간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월동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3,9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에 2억 5,8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근로하는 수급자를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복합 위기가구 현장 상담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인부임으로서 8,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21개 읍&;#8228;면&;#8228;동 민간보조인력, 이것은 통합급여방식으로 있던 것을 내년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조인력으로서 1억 2,6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비, 이것도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821만 원을 계상하여서 이것은 대상자들한테 쌀, 라면이라든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이고 제일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물품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고리 가족사랑찾기 지원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임차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8228;면&;#8228;동 취약지 환경정비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억 1,1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재료비로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1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13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4억 4,953만 5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지원으로서 5,6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앞에 370쪽에 이야기한 현물주거급여사업하고 연계한 사업으로서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으로서 1억 5,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사망&;#8228;가출이라든지 위기 가구를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2억 5,4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지역자활센터에 2억 4,830만 원을 운영비로서 지원하게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단 운영 지원으로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은 자활센터 사업 프로그램 및 개발하는데 하고 환경개선비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7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로서 워크숍하는데 천만 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개 분과에 사업비로서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8228;면&;#8228;동 복지협의체 민&;#8228;관협력사업 지원으로서 22개 읍&;#8228;면&;#8228;동에 100만 원씩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민&;#8228;관 협력이 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저소득층 위문은 추석과 설에 명절 위문품으로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이것은 전국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대상으로서 김천대학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13개 기관에서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아동심리 지원서비스라든지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11억 1,5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로서 운영하는데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웃돕기 성금 관리원, 오늘부터 성금 접수하고 있는데 여기 접수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수하는 접수 인원으로서 228만 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행려 구호자 귀향 여비입니다.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려 사망자 물품 구입비로서 250만 원, 관하고 수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국비로 하는 것인데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워크숍 하는데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역량 강화로서 해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4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으로서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 간사 인건비하고 급식비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으로서 워크숍하는데 1,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서 제3회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개최하는데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인력충원비 해서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2억 4천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6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있는데 작년도 2013년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로 2억 4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지원센터는 우리가 6천만 원을 지원하고 구미시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하고 법무부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5억 4,50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정신요양시설이 영남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으로서 직원들 최소한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급대로서 1,105만 원이 됐고 이것은 분기당 1명에 대해서 16,200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영남정신요양원인데 6,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로 255만 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로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밑반찬 서비스등 7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긴급구호용품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가보훈자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서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5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3만 원 인상해서 8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1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위로금은 1인당 30만 원씩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예우수당을 올 10월달부터 월 5만 원씩 줬습니다. 5만 원씩 2억 400만 원, 그리고 사망위로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 실비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단체에서 다부동 전적비라든지 백마고지 등 전승 기념사업 할 때 초청장이 오면 거기에 참여하는 실비보상으로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현장교육이 700만 원, 재향군인여성회 안보현장견학 300만 원, 6&;#8228;25 참전 경찰유공자에 영천 호국원 순례 100만 원,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 국립묘지 참배 100만 원,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책자 발간, 이것은 내년에 민간위탁해서 저희들이 이명균 열사, 편강열 열사라든지 현재 우리 관내에 독립열사가 1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조사 발굴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길이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단체 운영 지원으로서 1,3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1,30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300만 원, 무공수훈자회 1,200만 원, 6&;#8228;25참전 유공자회 1,800만 원, 월남참전자회 500만 원, 고엽제전우회 800만 원, 광복회구미김천지회 200만 원 해서 총 8,400만 원을 운영 보조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수리비 지원으로서 2,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옛날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3개 단체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에서 사용하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한 40년 이상 돼서 낡고 해서 수리하는데 2,500만 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로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의료비로 연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올해도 한 7명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도 700만 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참전유공자 저희들 시비에서는 올해 5만 원을 주고 내년도 3만 원 이상해서 8만 원을 주는데 도비가 1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에 대한 도비지원금으로서 2억 1,0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서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3천만 원, 6&;#8228;25전쟁 65주년 기념식 하는데 1,5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서 총 2억 1,566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기본경비로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1억 7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1억 7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해서 기초수급자들이 병원가는, 우리 일반인들이 낸 보험금 조의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서 특별회계로 1억 원을 전출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91쪽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25억 8천만 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3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등 해서 세외수입이 1,054만 7천 원 계상하였고 의료관리사업 의료급여 현금급여, 시&;#8228;군 의료급여 기금운영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3억 6,5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업 도비부담분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으로서 시&;#8228;도비 보조금이 9,137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32만 원, 그리고 내부거래로서 전입금인데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21억 7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8천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금방 말씀드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공단에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21억 717만 원, 그리고 저희들 의료급여 관리사가 3명 있는데 인부임으로서 8,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 부담금 보상금으로서 1억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서 병원에 가면 병원을 이용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30일을 초과하면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서 초과분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 유지비로서 이것도 1종 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월 6천 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 사무관리비등 경상적 경비로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으로 과오납금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등 1,5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쪽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먼저 110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예금 이자가 1,200만 원, 그리고 과년도 융자금 수입이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9,790만 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원 해서 총 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7억 4천만 원이고 민간융자금 사업으로서 생활안정자금이 6천만 원, 전세입주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 영구임대보증금 입주보증금이 2천만 원 해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4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박람회 이야기를 했는데 1회 때는 예산이 얼마에요?

1회때 2천만 원이었습니다.

2회 때는요?

올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제일 처음에 1회 때 복지박람회 개최할 때 예측을 잘못해서 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경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타 시&;#8228;군에서 크고작은 축제라든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시에는 언론에 난 보도에 의하면 479개입니다. 479개 나왔는데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50% 줄이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479개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10억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50%로 줄여서 미미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줄이되 그 대신 효과있는 데는 예산을 증액해 줘서 알뜰하게 하자는 것으로 결의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1회에도 가고 2회에도 가고 했었는데 이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그 사람들만의 잔치인데 자꾸 낭비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내가 보니까 처음에 해서 2천만 원 하더니, 내가 눈여겨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3천만 원 하더니 3회에는 5천만 원으로 증액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 한 번쯤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행사가 낭비성이고 별 효과가 없는 행사는 자꾸 줄여가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으로 해서 자꾸 증액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복지박람회, 말은 행복김천 복지박람회라고 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맞게끔 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안 그래도 내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8228;군에 이런 의회에서도 하고 하니까 479개인데 반쯤 줄여라, 그리고 예산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인 축제나 행사에 더 지원해 주더라도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성 축제라든지 행사는 줄여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앞으로 기존에 해서 정말 필요한 행사 축제는 더 예산을 증액해 주더라도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축제 행사를 줄여야지, 줄여서 해줘야 되지 자꾸 예산만 증액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유념하셔서 하셔야 되고 이게 피해자지원센터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것 사실상 구미시하고 김천시하고 아까 설명하는데 김천시에서 6천만 원, 구미시에서 7천만 원, 또 어디에서 3천만 원 해주는데 그것 센터 운영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범죄 피해를 봐서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많이 한다고 하겠죠. 실질적으로 김천시민이 여기 범죄 피해 봤다고 해서 여기 센터에 이용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자료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자꾸 증액해 줄 게 아니고,

저희들이 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사업입니다만 범죄로 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담 지원이라든지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사실 너무,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진정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 법이 강자를 위한 법이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읍&;#8228;면&;#8228;동에 해서 홍보를 해서 법에 피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 홍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추념식 하는데 이게 6&;#8228;25전쟁 기념식하고 1,500만 원, 3천만 원 해놨는데 이것이 예산은 증액시킨 것이죠? 배로 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증액 안 시켰습니다.

388페이지인데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지금 올린 거잖아요?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요?

추념식 행사비 3천만 원요?

이게 전년도에 3천만 원인데 4,500만 원,

이것은 뭔가 하면 추념식은 3천만 원 전년도하고 같고 1,500만 원이 작년에는 6&;#8228;25 참전단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줘서 그쪽에서,

그쪽에 했는데 올해는 왜 이쪽으로 올려놨어요? 자꾸 혼돈을 시키도록 만든 것 아니에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서는 이게 1,500만 원 증액을 시킨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여기는 그렇고,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옮겼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주관하던 데에다 예산을 1,500만 원 해서 200만 원 올려주든지 해마다 100만 원, 200만 원 올려주는 것은 모르지만 다른 데서 1,500만 원 했던 것을 여기에 해놓으니까,

전에 보조금으로 줬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년도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올해 4,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이 왜 됐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이 예산서가 모든 부서에서 한 가지는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해놓으니까 중복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정리를 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쪽에 제가 질문에 앞서 시의회라는 제도권에 들어와 보니까 김천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돈을 투자해서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여기 와보니까 평상시에 모르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시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지원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258만 5천 원 있죠? 이게 오늘 우리가 광장에서 하는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꼭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희망나눔 캠페인을 11월 20일부터 해서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접수하고,

어느 사무실로 옵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일부 사업이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접수를 하는데 인건비는 접수 받는 사람들 공무원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임시 채용해서 한 두 달 기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서에서 접수만 받으면 안 됩니까?

사람들에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면 그 분들에 대해서 그냥 못 보내고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허울만 좋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하면서 자체로 쓰는 돈이 너무 많아요.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기는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성금 2천만 원 거둬서 300만 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써버리면 차라리 적게 받고 적게 봉사하는 것이 낫지 이런 데 허실되는 돈들은 생각하지 않고 겉모양만 얼마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습니다, 하는 김천시의 홍보가 나는,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라든지 꼭 굳이 거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접수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불우이웃돕기를 하면서 인건비 제공하고 이런 것은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뜻은 알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말없이 해야 되지 광장에서 사진 찍고 돈 내는 데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진 찍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국 시민들한테 파급 효과를 노리고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는 행사이고,

김천시가 이것뿐만 아니고 인재양성, 전부 사진 찍으면서 돈 내는 데가 전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383쪽 봐주십시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5억 4,500만 원인데 영남정신요양원에 지불한다고 하셨죠?

예.

여기는 민간인이 하는 병원입니까?

383쪽 어느 것을 말합니까?

383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예.

15억 4,500 있죠?

이것은 어모면에 가면 어모 능치리에 옛날에 중생원인데 그게 영남정신요양원으로 바뀌어서 지금 수용 인원이 145명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거기에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몇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인원이 정부 기준에 의해서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정 직원 인건비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체는 개인이죠?

복지법인 개인입니다.

그러면 건물만 지어놓고 직원들 인건비는 전부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여기서 다 주는 것이고 나머지 의료비 받는 것은 법인에서 다 수입금 잡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료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 김천에서는 여기 밖에 없습니까?

예, 정신요양시설은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정신환자들 병원은 있지만 정신요양병원이 아니고 여기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이 돈을 주는 것은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재향군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회가 있거든요. 재향군인회여성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로 만들어진 여군 출신입니까?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가, 재향군인회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진 것이 재향군인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향군인회여성회면 여군 출신들이 해야 되지 왜 여기 일반인들이나 신랑들이 재향군인회에 다 속해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십시오.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미망인회 같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인인데 부인은 유족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공수훈자단체, 6&;#8228;25참전 유공자회, 그러면 전몰군경유공자는 누구이고 6&;#8228;25 참전유공자는 누굽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남 참전 고엽제, 월남 참전 갔다 온 사람들한테 고엽제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돈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씩 묶어서, 같은 성질 아닙니까?

맞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전부 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 돈이 전부 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을 한 군데다, 700만 원, 300만 원이면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천만 원을 줘서 거기에서 여성회를 만들든지 다른 단체를 만들든지 해서 하나로 묶어서 그 사람들이 단체가 잘 돼서 이런 시민이 내는 돈을 받은 만큼 우리 지역에 봉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단체를 2개, 3개, 4개로 쪼개서 기분 좋게 하려고 300만 원, 700만 원, 1,3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다 나눠서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은 뭡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보조를 해주면서 똑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 세 개 네 개로 쪼개놨습니다. 어떻게 우리 김천이 단합이 되겠습니까?

쪼갠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상위 법령에 의해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쪼갠다고 임의대로 쪼개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가 법령에 의해서 그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합친다든지 분리라든지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상위법에 법령, 법령, 얘기하는데 물론 상위법 법령이 있겠지만, 그러면 상위법에 법령이 있으면 굳이 김천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먹고 노는데 다 날린다는 것입니다. 체육대회나 하고, 지금 우리 김천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첫시간인데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전체 종합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육대회, 이 사람들이 또 뭐합니까? 가을이 되면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합니다. 한마음대회 하면 회원들이 돈 내서 해야 되지 왜 시에서 또 돈 줍니까? 그러니까 예술회관 주차장이 차 대는 것이 아니고 행사장으로 바뀌어서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 합하면 2개, 3개 면의 1년 예산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 계시지만 퇴직하시고 김천시민이 돼서 나갔을 때 이 예산서 보십시오. ‘참 돈 진짜 김천 많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은 주되 뭉쳐서 한꺼번에 줘서 그 사람들이 단합하게라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어떤 데는 3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500만 원 주고 어떤 데 700만 원 주면 처음에 줄 때는 고맙다고 합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인사도 막 하죠. 그 이듬해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는 5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왜 300만 원 밖에 안 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부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아무나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면 누가 자기 단체에 얘기 좀 하면 이게 어디에서 연락 받았는지 전화오고 난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김천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느껴야 되는데 행사 많이 하고 돼지 잡고 소주 많이 먹어서 행복한 시민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유념하셔서,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유념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돈은 주되 한 단체라도 화합이 잘 돼서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봉사의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데 더 많이 줘라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입니다. 378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활성화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또 복지협의체 민간협력사업 하면서 또 100만 원씩 읍&;#8228;면&;#8228;동에 나눠주고 이렇게,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체 분과별로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로 된 분과가 6개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 천만 원 지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전체 복지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인원을 해서 워크숍을 한번 개최합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민간위탁하다보니까 천만 원 계상해 놨는데 밑의 것은 뭔가 하면 올해 처음으로 5월달에 읍&;#8228;면&;#8228;동별로 확산시켜서 동에서 동에 일어나는 지역에 진짜 위기가구,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다, 지금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다른 사회단체는 많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이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찾아가서 뭔가 물질적인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후원자도 얻어서 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사기앙양책으로 이것은 제 의도대로 100만 원 넣었습니다. 원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제가 100만 원씩, 100만 원 해봐야 먹고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최소한 집을 수리해준다면 재료비라도 쓰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넣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만 원이 많은 돈이 아니고 무슨 설치만 하나 만들면 무슨 명목을 붙여서 계속 올라옵니다. 다른 것 뭐 붙이고 하여튼 이름은 다 넣어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복되고 하는 곳에 넣어도 될 것 이름만 바꿔서 돈을 올리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한다면 100만 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단체가 워낙 많아서 이런 것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데도 천만 원을 가지고 가서 100만 원을 돕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천만 원을 가지고 가면 천만 원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마음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왔다갔다하고 목에 힘주고 그런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민간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워크숍이 있는데 워크숍이 지금 보니까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평소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5개 시&;#8228;군이 선정됐는데 저희들이 우수 시&;#8228;군으로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복지직 공무원들 한 번씩 워크숍 하는 것입니다.

워크숍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을 여기에 복지사, 시청에서 하면 인원이 다 모아질지 몰라도 워크숍 하려면 그것도 인원을 모으는데 안 가려는 사람, 참여 안 하고 싶은 사람 억지로 보내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알겠는데 이 사업은 복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직 공무원들 1년에 한 번 모여서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토론도 하고 강사 초빙해서 특강도 받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워크숍이 보니까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실속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시간은 짧게 하더라도 가서 교육시간을 늘려놓고 잠 오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몇 시간 놀리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많은데 385쪽에 보면 아까 박광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조금이 많은데 이것은 보조금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300만 원 되어있네요?

이것은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다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300만 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없고요?

시비가 아까 6천만 원 있습니다. 도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범죄 피해자들 정신적인 피해도 많을텐데 이런 것으로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및 현장견학, 또 밑에 재향군인여성회 현장견학,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보현장 견학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하면서 초청이 와서 참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견학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마다 가면 갈 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정말 가보고 싶고 1년에 한 번 행사 보조를 올리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가도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해서 실속없이 안 쓰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재향군인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읍&;#8228;면&;#8228;동이나 견학이라 하면서 하여튼 어디 견학가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일 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제동을 많이 거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이 재향군인회 단체에 주는 것이 올해 3,700만 원이 줄어들고 그 밑에 지원해 주는 것이 8,400만 원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죠? 387쪽 제일 위에.

예.

그럼 여기 위에 많이 단체에 가던 것을 줄여서 이 밑으로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8,400만 원은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 운영 지원비이고,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이군경회 단체 운영 지원 1,300만 원, 작년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맞는데, 이 위에 다 있습니다. 6,900만 원 집계를 내서 그렇고, 바로 옆에다 부기를 안 하고 위에 다 있습니다. 6,900만 원 있습니다.

6,9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여기에 2천만 원 안 있습니까?

어디에 2천만 원이 있어요?

6,900만 원이고 이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올해 예산이 민간이전이 1억 1,600만 원인데 작년에는 7천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인데 올해 1억 1,600만 원으로 4,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다가 법정 운영비로 바뀌는 바람에 과목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이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예, 되어있습니다. 관계 법에 되어있습니다.

많은 앞에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을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합해서 2,600만 원을 한 군데로 표시를 해놓지 왜 이렇게 따로 잘라서 표시해 놨나, 이런 것들도 늘 우리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어차피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올해 4,600만 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게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책자 발간한 것이 2천만 원 별도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내년 한 해 이것은,

예, 한 해입니다. 책자 발간하는 것입니다.

단기성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2016년 예산 가면 2천만 원이 줄 수도 있네요?

예, 줍니다. 그것은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8,300만 원이 새로 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이 줄고 이 밑에 다시 많이 편성해 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김천시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복지를 가장 핵심적인 주무 과인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2015년도 김천시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하셨고 뒤의 계장님들도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첫날인데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만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니까 아까 전계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78쪽에 읍&;#8228;면&;#8228;동 복지협의체 예산 100만 원을 처음으로 과장님 의지대로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만 각 읍&;#8228;면&;#8228;동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 교회다, 절이다, 아니면 봉사단체, 이런 데서 집수리 같은 것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읍&;#8228;면&;#8228;동에서 그분들한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주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보여줘도 그분들이 봉사하는 단체에서 신이 나서 열심히 잘 합니다. 그게 바로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한번 가졌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박수를 치고 싶어서 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궁금한 것이 영남정신요양원, 여기는 예산하고는 먼 질의같습니다만 대상자는 정신질환자, 그런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 관내에 주소가 되어있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음주로 인한 알콜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연세 드셔서, 대상자들이 그런 분들입니까?

완전히 정신적으로 자기 본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로,

예, 말 그대로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생활 정도에 관계없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료로 있는 것입니까?

저소득층하고 시설수급자로 해당됩니다. 시설에 입원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생활 정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없고는 차이는 있겠네요?

없고요.

아니, 생활 정도의 차이도 없이 정신장애만 있으면 여기에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예.

계장님, 그것 맞습니까? (

- 「예, 없습니다. 정원 안에서 의사의 진단이 정신분열 판정만 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 생활 정도하고는 관계없이, (

옛날에 하던 분이 그 사위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이레, 거기입니까?

경북도립요양원 올라가는 입구에 좌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는 시설이 이것 하나밖에 없고, 정신요양원으로서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어디 있는가 찾지 못하겠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당시 80년도, 이때 장애 진단을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지체로 장애를 받습니다. 실지 필요한 보호장비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장애진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장애를 바꾸려면 개인 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수급자이고 한데. 혹시 김천시에 그런 장애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받은 분 조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미란 계장님, 지난번의 그 장애자는 어떻게, (

예.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천막치고 난로 때고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다른 과목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설하면서,」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목변경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이전으로,

그것도 위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안에다 쓰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에 민간이전비 5천만 원이 있는데,

기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김천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문화원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향토사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안 알겠나 싶어서 문화원에다가,

돈이 많으면 좋기는 좋은데,

독립유공자가 무한정 많은 것이 아니고 일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3천만 원 올렸는데 좀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2천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저희들이 이 돈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주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 싶은데 우리 김천 지역에 독립운동가가 15명이 계신다고 나와있는 분이, 되어있는데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공원이라든지 대형 공원에 그 분들 비석을 하나씩 세우든지 아니면 가문에서 자손들이 세울 수 있는 땅이라도 조금 해달라는 요구를 본 위원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돈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우리 지역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후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구나 하는데서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한번 사업을 할 때 그냥 흐지부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할 때 정말 사업 하는 것 같이 예산 부족으로 용두사미처럼 시작하다가 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또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및 책자 발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증액한다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편성할 때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 증액을 할 경우에 검토한 내용하고 그러면 과다편성되는 것입니까?

증액하면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한 3천만 원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을 하고 편성을 한 것이 적정하게 예산편성했다면 확실하게 우리 시에 독립운동가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이 현재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가 65년이 됐는데 현재 역사책에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문화원에. 다만 우리 시에서 독립운동가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것이지 역사 기록에 남는 것을 발췌하고 지금 현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역사 기록에 다 되어있습니다. 누락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역사박물관을 할 때부터 기록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제2차대전 때 일본에 강제 징용갔을 때 그때 누락됐다는 것도 인정되는 사람이 몇 %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장에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우리가 수년전에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데 적어도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를 하는데 이미 독립운동가는 우리 시에 몇 명이고 적어도 책자를 만드는데 어느 쪽으로 몇 페이지 정도 하겠다, 이래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예산 증액을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명분있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총괄로 하면 무공수훈자회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어느날 갑자기 세분화가 됐잖아요? 몇 년전만 해도 이 단체가 몇 개 안 됐었는데 이 단체가 많은데 이것을 통합을 하려면 조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볼 때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둘 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가더라도 단체의 활성화라든지 단합을 위해서라든지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단합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단체로 해서 전체 무공수훈자회 국립묘지 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시민들 보기에도 좋고 또 호국정신을 함양하는데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하나만 좀,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387쪽 아까 제가 질의했던 단체 보조금 관계 말입니다. 이게 인쇄물 상에서는 전년도 대비 4,600만 원 정도 인상됐으면 65% 가량 엄청나게 인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700만 원 했는데 전년도에 얼마 줬는가 비교가 안 되니까 어느 부분이 많이 올라갔는가 표기를 전혀 저희들이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 예산 금액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비교가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삼근 기획계장이 서울 국토연구원 출장 관계로 민철기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계장들은 먼저 인사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칙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제1조, 2015년도 세입&;#8228;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예산 합계 6,735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02억 500만 원, 일반회계 예산총액 5,731억 원, 차입한도액 171억 9,300만 원, 특별회계 1,004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30억 1,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340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0억 2천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 180억 원, 차입한도액 5억 4천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60억 원, 차입한도액 4억 8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 664억 원, 차입한도액 19억 9,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총액 38억 9천만 원, 차입한도액 1억 1,670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5억 8천만 원, 차입한도액 7,74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총액 7억 4천만 원, 차입한도액 2,220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총액 22억 원, 차입한도액 6,6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7억 9천만 원, 차입한도액 2,37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46억 1,800만 원, 차입한도액 4억 3,854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 20억 7천만 원, 차입한도액 6,21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 5억 원, 차입한도액 1,500만 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2,200만 원, 차입한도액 66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276억 7천만 원, 차입한도액 8억 3천만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13억 2천만 원, 일시차입한도액 3억 3,960만 원, 제2조 세입&;#8228;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8228;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억 8,111만 2천 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6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경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한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 1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735억 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6,255억 원으로 480억 원인 7.67%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731억 원으로 전년도 5,424억 원보다 307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04억 원으로 전년도 831억 원보다 17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합해서 340억 원으로 전년도 298억 원보다 4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664억 원으로 전년도 533억 원보다 131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총액은 생략하겠습니다. 100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50억 원으로 전년도 520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00 세외수입은 157억 2,298만 원으로 전년도 121억 4,051만 원보다 35억 8,247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8쪽 중간 부분입니다. 300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9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400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액이 95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966억 7,30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783억 9,523만 원보다 182억 7,783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9쪽 700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예산액이 672억 39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613억 6,426만 원보다 58억 3,969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입니다. 208억 4,511만 원으로 전년도 125억 6,389만 8천 원보다 82억 8,121만 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밑에 5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8억 3,01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8,781만 8천 원보다 6억 4,235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34쪽 중간 7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예산액이 387억 2,47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54억 4,828만 4천 원보다 41억 7,643만 2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은 예산액이 380억 7,446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22억 5,826만 5천 원보다 41억 8,379만 7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020 공공질서 및 안전입니다. 예산액 95억 1,92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96억 8,710만 원보다 1억 6,787만 3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050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6억 7,552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4,603만 2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060 문화 및 관광은 예산액이 511억 6,435만 1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73억 4,204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070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46억 2,302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 4,526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 080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1,457억 8,67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9억 3,631만 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090 보건입니다. 예산액 115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1,983만 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00 농림해양수산입니다. 1,081억 2,14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51억 3,405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110 산업중소기업입니다. 예산액 43억 8,91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6,203만 2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120 수송 및 교통입니다. 368억 913만 9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2,023만 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예산액이 326억 8,240만 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7,196만 2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60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1억 8,111만 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9,013만 8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900 기타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854억 7,641만 1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1,462만 3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2억 원으로 동일하고 070 환경보호 분야가 152억 천만 원으로 6억 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20 수송 및 교통은 20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 2,8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6억 4,23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141억 743만 2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900 기타 부분은 1억 7,827만 1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5만 8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세출 총괄표 중에 본예산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관실 예산은 667억 4,47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9,819만 8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안전행정국은 1,085억 6,183만 7천 원으로 118억 7,774만 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1,816억 3,724만 원으로 154억 3,822만 3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은 1,355억 6,935만 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2,219만 7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52억 5,006만 6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1,645만 9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16억 7,94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1,557만 5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20억 5,073만 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8,244만 4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62억 4,402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5,564만 8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읍&;#8228;면&;#8228;동 예산은 153억 6,23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 3,790만 9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이 22억으로 동일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2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은 456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28억 8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772억 9,610만 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 8,749만 9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 물건비는 426억 8,11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3,240만 8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0 경상이전 예산입니다. 2,234억 5,413만 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14억 1,823만 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75쪽 밑 부분입니다. 400 자본지출 하단부분입니다. 예산이 2,017억 3,724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116만 7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76쪽 중간 부분에 700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7억 5,020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6,316만 7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800 예비비 및 기타 부분입니다. 81억 8,111만 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9,013만 8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100 인건비 3억 7,560만 3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8,904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200 물건비는 7억 2,695만 9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416만 6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00 경상이전은 24억 3,9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99만 7천 원이 감됐습니다. 400 자본지출은 373억 8,065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93억 5,842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500 융자 및 출자가 되겠습니다. 6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80쪽 700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36억 9,8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782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211억 5,887만 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1,988만 7천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85쪽, 86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부터 12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133쪽부터 164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8228;면&;#8228;동 세입&;#8228;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 부분에 907쪽부터는 읍&;#8228;면&;#8228;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8228;면&;#8228;동에는 기본적인 경비가 주로 편성됐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에 인건비가 772억인데 증액이 42억이잖아요?

예.

물건비가 426억이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73페이지.

73페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만 증액된 것이죠? 특별회계는 또 이쪽에 인건비하고 물건비를 이쪽으로 일반회계에 다 합해야 전체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보다 이게 10%도 더 이상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은 일반 보수 3.8% 인상된 부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3.8 얼마 그것보다도 우리가 전체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 1,200억에다 특별회계에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특별회계 인건비가 79페이지에 이것은 3억 7천입니까? 3억 7천하고 7억이면 10억이네요. 10억이면 이게 일반회계 인건비가 772억하고 물건비가 426억이니까 하여튼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1,200억이 넘네요? 그렇죠?

특별회계는,

내가 잘못 봤는가 싶어서,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3억 7,500,

3억 7,500하고 물건비가 7억 2,600인데 이게 10억 정도 되는 것 하고 일반예산,

총괄은 67페이지에 보면 총괄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합친 내역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요?

예, 67페이지.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가 776억,

제 이야기는 지금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가 1,200억이 넘습니다.

물건비하고 합해서요?

예. 해마다 이렇게나 늘어서 되겠어요?

물건비는 37억 늘었고 인건비는 43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비해서 제가 여러 지자체에 보면 이것도 총예산에 인건비 물건비 프센티지 나오는 것이 있죠?

예.

우리는 몇 % 됩니까?

뒤에 프센티지가 나와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에 우리 인건비하고 물건비 비율이,

5.6%하고, 한 15% 정도,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예산에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고요?

인건비가 12.15%이고 물건비가 6.69%이고 하니까 한 18% 정도,

그 정도 되죠?

예.

우리가 인건비하고 물건비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전국 지자체 평균으로 봐서.

지금 전국 지자체 평균이나 도 평균은 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8%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다른 내부적인 많은 것 놔두고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가 43억이 증액이 되고 물건비가 37억이면 38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인건비, 물건비,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가 1,200억이 넘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잉여금 빼놓고 나면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지방세하고 합친 금액은 5,7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예.

5,700억에 1,200억이나 지금 경비 나가는 것이 인건비하고 경비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비율 따지면 엄청나게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인건비는 정원이 있어서 현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줄일 방법은 현원을 적게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고 물건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 이런 경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보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계산을 안해본 모양인데 제가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세입예산이 잉여금을 빼면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는 5,700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1,200억이 넘으면 23%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내가 봐서는 비율로. 그런데 전국 평균이 18% 아니면 19% 밖에 안 될 것인데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내가 언론에 봤거든요, 한번. 그런데 우리 인건비 인원이 적잖아요? 정원에다 100명인가 얼마 적은데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봐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돼서는 다른 데 쓸 돈이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고,

그 부분에 이것을 행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것,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가 한 56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외에 지금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게 200억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공무원 1,100명 인건비가 560억인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이 사람들 인건비가 200억이 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에 맞춘 지도 행정비 해서 이게 430억이 넘는데 이 경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전국 타 지자체 보다 이 비율이 우리 김천시가 높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세요.

예.

지금 6,700억에 놓고 보는게 아니고 잉여금이 800억이 세입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줄여야 되느냐 생각해 봐야죠. 자꾸 해마다 경비하고 인건비 불어나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박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전체를 내가 예산을 보고 이 부분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체 우리 예산에 대비한 인건비, 물건비 비율이 우리 김천시가 너무 높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금 시간도 많이 돼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죽 보니까.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 말고 특별히 요즘에 안전을 강조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구도,

기구도 안전재난과라고 안전행정국 내에 기구도 개편을 하고 총괄 예산은 재난안전 분야에 95억 편성해 놓고 또 각 분야별로 실과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별도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내용은 해당 과에 질문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특별히 더 신설한 것 예산을 더 넣은 것은 있습니까?

재난 방재 분야에 예산이 해마다 되는데 특별하게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더 투자한다는 내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는 분야가 없는데 세부 해당 실과소에 설명할 때 추가로 한 것이 뭐 있느냐, 질문하셔서 상세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괄 설명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안전점검을 안 하는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실에는 총괄적이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기로 하고 저는 읍&;#8228;면&;#8228;동에 제가 알기로는 한 5년간 비교하면 수용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있죠, 경상적 경비. 이런 것들이 한 5년동안 상승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읍&;#8228;면&;#8228;동에 가보면 자잘하게 쓰일 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비들은 지금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공공요금도 많이 오르는데 계속 이렇게 동결을 시키거나 하면 공무원이 근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줘서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엄청나게 기분내키는대로 책정해서 기준도 없이 다 지불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침 일찍 가서 출근하고 하는데 이런 경비들을 물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데 따라서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게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읍&;#8228;면&;#8228;동 예산은 편성된 것이 올해 153억 원으로 작년도 137억보다 16억 12% 증가가 됐고 방금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읍&;#8228;면&;#8228;동, 본청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읍&;#8228;면&;#8228;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상하고 저것은 저렇게 계상하고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면단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읍&;#8228;면&;#8228;동에는 보면 이장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무슨 아무 관련도 없는 행사같은 것 하면 인원 동원이나 시키라고 하고 동원시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어야 되고 손에 쥐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줘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면에서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올리겠죠. 올리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올리더라도 면사무소 운영비라든지 어떤 기타 지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본인이 어떻게 올립니까? 잘 못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려줘서 정말 우리 면장님들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돈이 쪼들리면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 확 줄이시고 오히려 더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제반적인 것에는 예산을 좀 올려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면단위 같은 데 보면 긴급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하게 사소하게 돈백만 원 안쪽으로 들어갈 긴급사항들이 동네에 일어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면장님 선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늘 시에다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위축이 되는 것 같아서 특히 읍&;#8228;면&;#8228;동 단위에는 경상적 경비를 인상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본청, 읍&;#8228;면&;#8228;동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방금 이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읍&;#8228;면&;#8228;동에서 크게 경상경비, 또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물건비 쪽에 인상 요인이 되는데 그런 불평은 없고 주로 위원님도 애로사항이 있는가 파악해 보시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드리고 특히 100만 원, 200만 원 소규모 사업 말씀하시는데 저도 면장할 때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읍&;#8228;면&;#8228;동에 5천만 원 있는 것 가지고 읍&;#8228;면&;#8228;동하고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응급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용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고도 여유도 있더라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그것도 수요가 많아서 부족하고 하면 추가로 더 건의를 받아서 하고 필요한 만큼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파악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보다 우리 읍&;#8228;면&;#8228;동 면장님들 열심히 일도 하고 이장님들도 동네 일 있으면 자주 모여서 상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경비라도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데 경비 문제로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안 되면 다음 기회에라도 인상을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시라는 것이고 무턱대고 제가 이것을 올려주라,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들여다보면 우리가 쓸데없이 주는 돈도 사실 많을 것입니다, 속으로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그런 것 과감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지방자치 20년 돼서 그냥 공짜로 주는 돈만 자꾸 늘어나고 사업은 줄어들고 하면 시민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행복도시, 행복도시 하는데 이렇게 행복한 도시가 인구가 왜 자꾸 줄어듭니까? 안 행복하니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읍&;#8228;면&;#8228;동에 면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애로점이 없도록 이 기회 말고 다음 기회라도 달라는 것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하시고 돈이 안 쪼들려야지, 아침부터 본청에 오시는 분들보다 최소한 1시간 내지 4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시는 분들 이장 한번 모이려고 하면 밥값 없어서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5년간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인상 요인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지례면 것만, 제가 얼핏 지례면 것만 봐도 일반 경상경비 쪽에는 크게 한 300, 400 정도 오른 것 같네요, 경상경비 쪽에. 그래서 경상적 경비 부분에 조금 인색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낫게 잡아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로사항 들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잖아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세입 총괄표인데 주민세는 158%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27쪽입니다. 전년도에 9억인데 23억 2,600만 원이거든요.

주민세 인상분이 반영됐습니다.

인상이, (

- 「내년에 100% 인상됩니다.」하는 이 있음) 100% 올라요? 그렇습니까? 프센티지가 좀 많은 것들이 공공예금 이자는 줄어들었고, 이것은 금리가 낮아져서 그렇겠고 또 그 뒤에 기타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

세제개편이 되면서 지방소비세가 5%, 10%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되도록 잉여금을 줄여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안 했어요?

그것은 노력하고 있는데 당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올해 정리추경하고 하면서 서서히 줄이도록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몇 년씩 걸리나봐요?

예, 한꺼번에 한다고 당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본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1년에 6,700억 정도의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예산이 서면 그 돈을 농협중앙회 김천지부에다 예치를 하죠?

예산은 그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확보한 돈은 말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금고가 지정이 3개 은행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예치를 하는데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합니까?

관리는 세입예산은 세정과에서 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입니까?

예.

그런데 이자수입 같은 것도 세정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에 할 때 세입&;#8228;세출을 더 질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어느 부서인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예산액이 71억 4,105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 70억 1,6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98.26%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2,458만 원입니다. 구성비는 1.74%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입니다. 단위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5억 2,473만 원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29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1,592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 감됐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홍보용 물품 구입이 500만 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24만 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시장 공용 구간 전기료가 대부분으로 1,44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394쪽입니다. 202-01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30만 원 되어있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에 207-01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직지상가하고 부곡맛고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세우기 위해서 2천만 원 세웠습니다. 두 군데인데 직지상가에 천만 원, 부곡맛고을 상권 활성화에 천만 원 해서 내년에 두 군데 2천만 원 세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돈은 내년에는 김천사랑 상품권이 다 소진되고 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갑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개인한테 밖에 팔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기업체에는 이것을 사도 할인이 안 됩니다, 5%까지. 그래서 우리가 올해 김천사랑 상품권을 3%까지 할인해 줬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기업체나 법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샀을 때 우리가 이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도 3천만 원 되어있는데 내년에도 3천만 원 세웠습니다. 기업체하고 법인이 1년에 상품권을 사는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8천만 원은 축제 보조금입니다. 평화시장, 황금시장, 평화상가로, 부곡 먹자골목 2천만 원씩 네 군데 8천만 원 늘 세우는 것입니다. 또 401-01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천만 원, 안내간판 정비에 4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청소 및 도색에 5천만 원, 부곡맛고을 아트로드 조성에 2억을 세웠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25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지원에 이것은 올해 500만 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전통시장 소방안전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전통시장에 소화기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내년에는 전통시장하고 시장마다 5개 시장에 배부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8,282만 원인데 작년보다 365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소비자물가 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899만 원인데 작년과 같습니다. 201-01 국내여비는 250만 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206-01 재료비 물가안정업소 지역물품 구입 500만 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착한가격 업소에 1년동안 전통시장 상품권도 하고 앞치마, 소화기, 쌀, 복권 같은 것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6쪽입니다. 301-90 행사실비보상금에 2천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물가조사요원 실비보상이 1,8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물가조사요원들은 10명이 되어있는데 한 달에 세 번 물가조사해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만 원씩 3일 해서 10명 12달 1,800만 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상담실 지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기획실에 서있던 것이 YMCA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되어있던 것이 다 분리돼서 각 부서별로 넘어와서 내년에 300만 원 세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입니다. 3,333만 원인데 작년보다 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입니다. 우리가 김천시에 착한가격업소가 22개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 4개 안 늘어나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물품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기업용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5억 3,400만 원 되어있는데 작년보다 3,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억 3,3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사무관리비에는 1억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홍보에 8천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공고에 2천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공고는 산업단지 분양 홍보는 내년에는 중앙지에다 하기 위해서 8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공고 2천만 원은 법적으로 일간지에 준공이 끝나면 일간지에 홍보하게 되어있습니다. 2천만 원 세웠는데 내년 12월달 안에 준공이 끝나면 이 돈을 써야 됩니다. 준공이 안 끝나면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동영상 광고는 TV 광고입니다.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입주 팸플릿 제작에 300만 원, 산업단지 분양 미디어보드 광고에 8천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울역에 분양 미디어광고에 5천만 원 들어가고 5개월 했는데 한 달에 천만 원씩, 내년에는 8개월 정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8천만 원 세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4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3억 정도 세웠는데 작년보다 2억 154만 9천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 9,785만 5천 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214만 5천 원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13억 4,920만 원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9억 8,239만 5천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8228;도비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고 사업이 타 시&;#8228;군에 비해서 올해까지 우리가 어지간히 많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돈 19억 정도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1,520만 원인데 작년보다 435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비가 202-01 국내여비는 1,08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262만 원이 늘었습니다. 398쪽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가스 안전관리용 재료구입 타이머콕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합니다. 그때 나가서 방문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가구에 천만 원입니다. 또 전기 안전관리용 재료구입 누전 차단기도 이때 나가서 꼭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하기 위해서 4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70만 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7,7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보다 2,427만 원이 줄었습니다. 403-02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세민들 가구나 어려운 집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700가구에 하는데 이것은 1억 5,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이것도 타이머콕 사업 설치하는 것도 400가구 2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11억 3,1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9억 6,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국&;#8228;도비 예산이 많이 줄었고 작년에 사업이 우리가 거의 70% 넘게 완료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는 올해 좀 줄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13군데 되어있어서 2천만 원입니다. 총 16군데에 설치했는데 세 군데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 13개에 대해서는 면복지회관이나 오봉보건진료소, 농업인건강상담실에 설치해 놓은 태양광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다음에 399쪽입니다. 402-01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입니다. 1억 6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여덟 군데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네 군데 예산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추경에 네 군데 더 받아서 여덟 군데였습니다. 다른 데는 네 군데인데 내년에도 여덟 군데 하기 위해서 한 군데 하는데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1억 6천만 원 편성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LED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1억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1억이 되어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50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9,910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89만 2천 원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4억 6,4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3억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4억 6,400만 원입니다. 이게 시행일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8천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5,200만 원 감액됐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김천 중앙보건지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입니다. 8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의회 청사에 1억 3,2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중앙보건지소만 하면 관공서에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100% 완료됩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김천시 농경유물관 LED 조명등 교체입니다. 4,6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억 7,6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관공서에 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경유물관만 4억 4,600만 원 들여서 하면 우리가 100% LED등 교체가 다 완료됩니다. 그 다음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5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외 13개소 LED 조명 교체입니다. 이게 1억 4,86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억 4,598만 5천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우리가 다 설치했습니다. 이게 열세 군데만 설치하면 복지관에는 100% 완료가 됩니다. 김천시 금릉어린이집 외 9개소 LED 조명등 교체가 9,910만 8천 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억 9,464만 8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23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태양광발전시설 유지 보수비입니다. 우리가 사업소하고 읍&;#8228;면&;#8228;동 태양광에 설치해 놓은 시설보수비입니다. 1,100만 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1억 7,6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전체가 4,524만 원 줄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에 800만 원, 기업체 안내 책자 제작에 840만 원, 유치 기업 현판 제작 부착에 천만 원, 우리 시청 리무진버스 홍보 광고 제작에 1,900만 원, 그리고 임차료입니다, 광고차량 임차료는 랩핑버스로 해서 전국 투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2개월 하는데 한 달에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3,600만 원 세웠었는데 한 1,600만 원 내년에 좀 적게 세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1,59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76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75만 원입니다. 또 301-11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800만 원입니다. 민간인이 기업유치에 유공을 한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800만 원 세웠습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2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유치기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비 보전입니다. 3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 기업이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평균 3천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1개 기업체에 3천만 원 들어갈 때 우리가 천만 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는 5천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3천만 원 세워서 한 2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이것은 기업체에 진입로 확장이나 반사경이나 보안등이나 진입로에 포장 같은 것, 이런 예산입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행사 운영비에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와 MOU 체결 시나 간담회, 이런 것을 할 때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3억 4,109만 9천 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25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게 농공단지 잡초 제거 인부임에 1,251만 6천 원, 우수받이 사토 제거 인부임에 536만 4천 원 정도 편성시켰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4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 사용료가 2,7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시켰습니다. 202-01 국내여비 232만 원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 2천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4천만 원 세웠습니다. 2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하는데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만 2천만 원 세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 천만 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천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폐지돼서 일반회계가 증가했습니다. 2억 3,986만 9천 원인데 3,853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051만 9천 원으로서 453만 9천 원이 증이 됐고 201-01 사무관리비에 155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공공공요금 및 제세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에 3,240만 원, 오수중계펌프장 전기료에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51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전체 1,6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400만 원 늘어났는데 산업단지 유지 관리용 제초제 구입에 700만 원,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구입에 500만 원, 산업단지 유지 관리용 재료구입에 400만 원 세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설명회 참석자 급식제공입니다. 이것은 7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 5,800만 원 세웠는데 작년보다 3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수도 정비에 2천만 원, 시설물 긴급보수에 2천만 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3천만 원, 보&;#8228;차도 경계석 교체에 3천만 원, 산업단지 차선 도색에 천만 원, 가로수 전정에 1,800만 원, 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후 환경영향조사비가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김천일반산업단지 공사 완료후 3년간 사후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마지막 3년차 예산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용 장비입니다. 2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취기나 양수기 같은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22억 8,542만 3천 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3,80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575만 원 됐고 202-01 국내여비 204만 원, 그 다음 405쪽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외, 이것은 1년에 한 30명씩 보냅니다, 이게 3,500만 원, 노동정보센터 운영에 3천만 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구 한국폴리텍대학 내 시설물 유지 보수비 천만 원, 구 폴리텍대학 내 조경 유지 관리비가 천만 원, 이것 작년에 4,5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 감됐습니다.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는 4억 886만 천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작년보다 2억 443만 4천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8228;도비 예산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공공근로 인부임이 3억 9,494만 천 원 예산편성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472만 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206-01 재료비에 공공근로 업무추진 재료비에 32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취업박람회 할 때 쓰기 위해서 700만 원 세웠습니다. 올해는 씨름축제 7일간 운영하는데 지원됐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250만 원 편성됐는데 작년보다 4,550만 원이 줄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5,2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보다 4,55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인턴 기간 2개월하고 정규직 전환이 됐을 때 4개월동안 1인당 70만 원씩 6개월 회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입니다. 3,450만 원이 편성됐는데 작년보다 280만 원이 줄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에 3,4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보다 28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또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취업센터 지원 운영에 1억 6,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북경영자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230만 원 편성시켰습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하는데 천만 원 세웠습니다. 올해는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천만 원 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또 노사민정 워크숍 행사 운영입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에 1,500만 원,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노동법률사무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2천만 원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은 이번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전산에서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따로 나온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14억 7,007만 2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4,664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196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01 국내여비 804만 원 편성시켰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326만 원 정도 편성시켰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산업단지 자동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천과학대학에서 공모해서 당선돼서 하는 것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올해 한 40명을 교육시켜서 28명 취업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교육을 해서 취업시킬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1,500만 원 편성시켰습니다. 이 돈은 김천하고 구미하고 칠곡하고 연대해서 구미폴리텍대학에 고용노동부에서 부담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군데가 1,5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순수 운영비하고 사업비 되는데 1억 예산편성 시켜놨습니다. 올해 얼마전에 조례 통과시킨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보조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1억 세워졌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 농업기술센터에 세워야 될 것이 우리한테 세워지는 것입니다. 도비 2천만 원 내려와서 시비 8천만 원 세우는데 아까 앞에 민간위탁금하고 왜 목이 틀려졌는가 하면 지금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은 올해 예산 전산 시스템에 도비보조사업하고 따로 분리돼서 입력이 된답니다. 같이 넣어도 분리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이것은 1억 7,401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82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1억 2,181만 원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집수리나 탐방로 같은 것 개설하는데 순수한 어려운 사람들 일 시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 비슷한 것입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436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260만 원 편성시켰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업무추진 재료구입입니다. 이게 취약계층, 아까 위에는 인건비이나 밑에는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집수리하는 자재나 조성 재료비입니다. 이게 4,524만 2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2,262만 2천 원 정도 내려오고 도비가 534만 7천 원, 시비가 1,727만 3천 원 정도 편성됩니다.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5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천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천만 원 정도 내년에는 두메숲골 힐링마을에 천마재배하는데 2년차 됩니다. 올해 1년차인데 내년에는 2년차로 예비 마을기업에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지원입니다. 또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이것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3천만 원 편성돼서 작년보다 3,6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마을기업 두 군데에 대해서 기계, 운송장비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6천만 원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1억 6천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인증 기업이 두 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4천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6,048만 9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이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3억 4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또 청년 창업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1억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7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307-05 청년CEO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1억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3천만 원 되기 때문에 시비 7천만 원 3 대 7로 시비입니다. 이게 청년 CEO사업은 구미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2014년도에 10명을 육성하고 내년도에도 7명 정도 육성할 것입니다. 강사 교육비 300만 원, 개인 창업을 하면 1인당 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이게 8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나요리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훈련비하고 1인당 교통비 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교통비 5만 원 받으려고 하면 80%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자에 한해서 교통비 1인당 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 9천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1억 9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이게 2억 9천만 원 됐습니다. 국비가 2억 5,780만 원, 시비가 3,22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력양성 김천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내년에 1개 정도 공모해서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돼 나가는 것이다. 다음에 1기업 1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8,400만 원 편성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1,650만 원 감액됐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중&;#8228;장년층 고용지원사업입니다. 이게 8,400만 원 편성됐는데 작년보다 1,650만 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40세부터 만64세까지의 연령에 대해서 중장년층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4억 6,604만 원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600만 원 편성됐고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3천만 원, 이것은 김천상공회의소에 사업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향상사업에 500만 원, 이것은 전문 CEO 양성 리더십 교육과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경영컨설팅에 2천만 원, 품질 인증에 1,500만 원, 카탈로그 제작에 300만 원, 지식재산권 출원에 500만 원, 수출보험료에 1,500만 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600만 원 예산을 편성시켰고 307-08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이게 11억 6,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설&;#8228;추석하고 3월, 6월, 10월, 12월에 우리가 여섯 번 정도 운전자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으로 1억 4,704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시&;#8228;군 부담금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원 규모 한 3천억 정도 만들어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가 70%, 시&;#8228;군에서 30% 출연하는데 우리 시가 내년에도 1억 4,704만 원 정도 출연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이 4,7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지역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에 2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작년보다 2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CEO 및 이사 한 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갈 때 보태주는 여비입니다. 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는 위탁운영 경비입니다. 올해도 2억이고 내년에도 2억입니다. 매년 2억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로자복지관을 지었는데 옥상에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데가 전화를 해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좀 해달라 하니까 와서 보고 그냥 갔습니다, 엄두가 안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하고 비가림시설을 하려면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101-01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1억 1,186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에 120만 원, 201-01 국내여비에 512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420만 원, 204-01 직책급업무 수행경비에 12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국&;#8228;도비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투자유치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해 보다도 더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투자유치과에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396쪽에 보면 착한가게 인센티브 물품 구입, 이런 게 있는데 물품이라면 어떤 것을 여기다 사주는 것입니까?

착한가게 업소가 올해까지 22개 점포가 있는데 내년에도 3개나 4개 정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통시장 점포당 올해 6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착한가게 업소가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물품으로 좀 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상품권 점포당 60만 원, 앞치마 점포당 10개, 소화기 점포당 2개, 쌀 20킬로짜리 올해 6포씩 돌렸고 올해는 또 특수시책으로 복권을 만들어서 점포당 504매씩 줬는데 복권을 504매씩 주면 거기에서 당첨되면 5천 원짜리 상품권 주는 것 있고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개인 점포에서 음료수 한 병이나 소주 한 병, 이런 것 넣어달라 해서 우리가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는데 하고 또 현수막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도 좀 현실적인 거라서 괜찮은데 지난번에 보면 식당 같은 데 반찬통이라면서 나눠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은 1, 2년 전에 그런 것을 내주는 것 같던데 사실 자기 식당하고 안 맞으면 그런 것을 안 씁니다. 제작을 많이 해서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은 주지만 그 사람 필요해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치마나 쌀이나 이런 것 제공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라 한다고 업주들이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편리하고 이렇다고. 자기 편한대로 장사하기 좋은대로 하니까,

이것은 업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도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천에 오니까 그분은 식당에 많이 다녀보셨어요. 혁신도시 쪽이나 오는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려면 김천에 맛집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그냥 이름만 적어놓을 것이 아니고 가격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자세하게 그 집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그런,

그것은 홍보 책자가 맛집은 복지위생과에 위생계에서 만드는데 우리는 착한가게업소 22개 점포 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른 데도 맛집이 있는데 이것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우리 시켜먹는 것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흥미있게 다른 것 중간에 관광, 그런 것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것도 어떻겠나 해서,

알겠습니다. 공보실하고 복지위생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보면 가스 판매업소 교류 점검이라고 아까 현장 민원 사업이라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1년에 한 군데씩 돌아갑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어르신들 영정사진 찍어주거나 이발해 주기 있는데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큰 돈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농공단지 유지 관리용 제초제 구입이나 살충제 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급해서 바로 농약방에서 구입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이게 그때 한 번에 왕창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사기 때문에 두서너 군데 해서 돌아가면서 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파는 데도 많을 것 같은데 선정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한 군데로 너무 몰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있습니다. 2월 두 달, 네 달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김천에 보면 열악한 사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환경이 안 좋으면 취직을 하기 싫은 거예요. 가서 일을 해보고 너무 힘이 든다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그 회사에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뜨거운 데 있어서 사람이 너무너무 온도가 높고 뜨거워요. 그러면 주물 같은 것을 사람이 퍼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로봇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너무 힘든 것은 로봇이나 이런 것을 크게 비싸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한 대 사줘서 사람이 하지 말고 그런 것은 기계로 해서 하고 환경이 안 좋은 데는 환경시설을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4개월만 지원합니까?

이게 인턴기간이 한 2개월 되면 인턴기간 돼서 또 정규직으로 4개월 하면 6개월간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농촌에도 보조를 많이 해주면 좋지만 젊은이들이 김천에 임금이 낮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주들은 많이 못 줍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6개월 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되도록 임금도 지급을 6개월 아니고 조금 늘려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환경 안 좋은데도 일 하기도 안 좋은데 임금까지 너무 싸니까 취업을 안 하고 외국 사람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 젊은이들이 놀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자식을 일하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해야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있죠?

예.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도 좀 시키고,

그것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유지비가 5천만 원인데 이게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준공한 지가 200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10년이 안 됐습니까?

예, 10년 안 됐습니다.

벌써 비가 샙니까?

우리가 비가 작년부터 새서, 작년에는 좀 덜했는데 올해 많이 새서 우리가 당초 건축주를 불렀습니다. 시공업자를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가면 돈을 주더라도 좀 고쳐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보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게 방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방수만 하면 돈만 들어갔지 얼마 안 간답니다. 그런데 방수를 하고 그 위에다 비가림 식으로 뭘 천장을 옥상에 얹어야 된답니다.

이것을 공사를 할 때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감독은 그때 사업 부서에서 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돼야 보수 들어가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10년도 안 됐는데 비가 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관이나 특히 교육청이나 어디서 그런 공사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청 공사는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공사할 때 관리 감독하고, 요즘은 부실공사, 이런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 안에 이런 것이 바로 생겨서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5년이 지나고 8년, 9년쯤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업체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넘어섰기 때문에 자기들 돈이 1&;#8228;200만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돈 줘서 하면 되는데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손 떼고 갔습니다.

공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업주들한테 좀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다음에는 이런 공사를 이런 일이 있으면 공사를 많이 못 주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을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입찰에 못 들어오도록 해보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5년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고 만약에 이 업체가 김천시에 공사를 땄을 때는 공사 감독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없고 그런 낭비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량이 많아서 설명하시는데 1시간 가까이 들었습니다. 질문하기가 상당히 미안합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412쪽에 보면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경쟁력 강화 3천만 원 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김천상공회의소에 사업비 지원하는 것인데 상공인들 교육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천에 상공회의소 같으면 그나마 다 여유가 있는 업체들이고 또 우리 지역에 오히려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로 보조도 받는 부분인데 여기에 경쟁력 하고 김천시에서 3천만 원씩 이 분들한테 줄 그게 됩니까? 이것 안 주면 그 사람들 교육 못합니까? 중소기업 보조라든지 엄청나게 이 분들이 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자기들 자체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계속 안 줘야죠,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시의 돈들이 보면 가지고 가는 사람만 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목소리 큰 단체 많이 가져가고 조용한 단체 적게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숫자 많은 데 많이 가져가고. 상공회의소 정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이라면 자기 교육비 정도는 해결해야 되죠. 새마을지도자들도 자기 돈 차비 대서 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능력이 있는 단체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우리 지역의 봉사자로서 되는 것이지 어디 가면 상공인, 상공인, 해서 앞줄에 다 서고 싶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인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합니다. 우리가 공모해서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경상북도에서 신청하면 이 사람들이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정돼서 내려오면 국&;#8228;도비 따라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 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표기를 하면 이 분들이 자기들의 우리 지역에 사회적으로라도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면단위로 와서 조그마한 사업들도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지’자라고 있는 것이 국가 기금회계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예. 이게 국비인데 이번에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도비 있고 이런데 시비를 5,950만 원 보태네요. 이것 시비 5,950만 원 보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억 4천만 원씩 이렇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는데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이게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공직자에 계시는 분들이 국비가 내려와서 분담 비율로 우리가 시에서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용도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면 국비를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각지대에 쓸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돈 안 보태고 돌려보내야죠.

이 부분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실지로는 그렇습니다만 일자리를 어느 몇 군데 선정해서 몰아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책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도덕 공부 잘 한 사람 도덕시간에 제대로 배웠으면 경찰이 필요없잖아요? 죄 안 짓는데, 도덕시간에 배운대로 살면 되는데.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될 문제 같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2억인데 이것 한국노총에 위탁하는 것이죠?

예, 한국노총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한국노총에 계시는 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다 근로자 아닙니까.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기업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아닙니까?

다 맞습니다.

근로자잖아요?

예.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2억을 근로복지회관에 운영비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국노총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자기 돈 보태서 이것을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데 한국노총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를 합니다. 한마음갖기대회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체육대회, 이런 것입니까?

체육대회도 있고 노래자랑도 하는 게 있습니다.

노래자랑은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되고, 3,450만 원이라는 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또 도에서 천만 원 주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은 비율로는 얘기를 못하시겠죠. 도에서 천만 원 주고 시에서 2,450만 원을 주는데 이것 비율로는 말씀을 못하시겠죠.

이것도 비율입니다. 도비 내려오면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로자의 날에 뭉쳐서 뭘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전부 분산시켜서 똑같은 근로자 아닙니까? 한국노총에 소속됐다는 것밖에 없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인데 이것을 분산해서 돈을 쓰는 것이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도비 천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시비는 삭감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상의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시비를 삭감하면 도비는 편성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서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에 잘 쓰도록 해야 되지 먹고 놀고 노래자랑하고 돈 3,400만 원씩 하루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골에 냇가 풀 많은 것도 긁어내 달라 하면 포크레인 이틀 써도 되는 것을 안 해주려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듣는데,

정말로 이것 제가 앞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과장님, 전부 몇 년 조금만 있으면 다 시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 분들 노래 부르고 춤 추고 하는데 이 돈 쓰면 그때는 욕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사정협의회 쪽에서 왜 그런가 하면 뭐든지 기업이 잘 되려면, 또 지역경제가 잘 되려면 노사정이 협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에는 자기들의 노조들이 있는 것이고 이 분들이 총 합해서 한국노총이란 것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기업에서 체육대회 열면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왜 모여서, 제가 얼마나,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어제인가 TV를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왔는가 보십시오. 제가 상세히는 못 봤는데 스쳐가면서 TV를 보니까 지금 이&;#8228;통장 체육대회 하죠?

예.

어제인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8228;통장경상북도단합대회를 하더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그것 안 보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전국대회 할 거예요, 이&;#8228;통장 전국대회. 자꾸 그런 것 변명, 과장님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변명의 여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선거 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코가 꿰여서 질질 끌려다니고 또 뭐 해줄래, 뭐 해줄래, 물론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책임이 있겠죠.

위원님, 이게 우리 김천시에 예산이,

천만 원 도비 못 받는 것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2,450만 원 시비를 아껴서 복지사각지대에 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천시에는 세 군데 한 6천만 원 되는데 포항시에는 1억 4,900만 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김천시하고 포항시하고 게임이 됩니까?

구미에도,

우리가 세수 거둬들이는 것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못한 상주시하고 얘기해 보세요. 상주시 얼마 주는가,

영천시에는 한 2,700만 원, 경산시에도,

좀 적게 주는 데를 비교를, 돈 주는 것은 큰 데다 비유를 하고 왜 그렇게, 그러면 서울하고 비교를 하죠, 서울하고. 포항, 울산 같은 데, 가까운 구미만 해도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우리보다 낮은 데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들 애는 먹습니다. 애먹는다고 무조건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시민들이 참,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물어볼게요. 407쪽에 보면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 해서 2,500만 원 있는데 법률상담을 누가 합니까?

노총에서 나와서,

변호사입니까?

거기는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국가적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해야 되지 노동자가 노동자를 뭘 법률상담을 합니까?

거기서는 자기들도 변호사나 법무사쪽에 위탁해서,

그러면 이것도 차라리 우리가 직접 변호사나 이런 데 해야 되지 한 다리 건너가서 돈만 허실나도록, 2,500만 원씩, 이것도 도에서는 500만 원 주는데 우리 시에서 2천만 원 주네요?

이것은 2006년도부터 여태까지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도비는 내가 모르겠고 시비는 이것 두 개만 해도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같으면 면단위에 면장님이 쓸 수 있는 연 사업비입니다, 한 개 면에. 제가 눈물이 납니다. 여기 또 보면 근로자가 또 나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모범근로자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회사에서,

20명,

30명 정도 보내는데 회사에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자기 회사에 모범적으로 헌신하신 분 있으면 그 회사 대표자가 보내주는 것이 맞지 어째서 우리 김천시가 보내줘야 됩니까?

노사정협의회가,

그러니까 전부 지금 노사정, 이것 다 합하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계산기 가지고 합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국노총 주는 것 전부 합산을 해보면 1개 면에 지역개발비가 나옵니다. 사업주가 나 돈 벌어주는 사람이 일 잘 하면 사업주가 외국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지 시에서 이것도 많지도 않고 1년에 20명, 30명,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가는 사업장은 그래도 상공회의소에 이름이나 좀 있는 사업장에서 가지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는 대상도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줘야 될 데가 있고 안 줘야 될 데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분간을 하자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6대까지 의회 선배 의원님들 다 잘 하셨지만 7대는 이제 우리가 20년을 바라보는 지방자치에서는 조금씩이라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 돈 아니라서 눈 감고 있으면 되는데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세금입니다, 이 돈이. 그리고 리무진버스 홍보 광고 제작비가 1,900만 원 있는데 우리 시에 리무진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에 옆에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1,900만 원 합니까?

지금 해놓은 것이 한 1,500만 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서울 쪽에서 하는데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특수 랩핑처리를 하는데,

아무리 특수 재질이라 하더라도 지금 1톤 현대 봉고차 한 대가 1,630만 원 합니다, 새차가. 아무리 그래도 그림 그리는 스티커를 버스에 붙이는 것이 봉고차 한 대 보다 더 들어간다 하면 이게 어느 나라 계산입니까? 이러면 또 하죠, 도안비 얼마,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봉고차 한 대가 새차가 한 대에 1,60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버스에 사진 붙이는 게 1,900만 원이라 하면 이게 지금, 정말 이런 것은,

이게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디자인이 안 좋더라도 우리 김천에서 응모하시든지 대구권에 가도 스티커 많습니다. 이것 버스를 차를 차 한 대를 다시 이 그림을 넣어서 도색을 한다 해도 1,900만 원 안 나옵니다, 도색을 새로 해도. 어느 분이 계획을 세웠는가 몰라도 이 부분에 1,900만 원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도안비고 뭐고 전부다 해서.

아직 계획서는 없습니다. 계획서는 없고 우리가 회계과에 지난번에 한 것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난번, 지난번,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산물값도 양파도 2년전에 14,000원 하던 것이 지금 6천 원 밖에 안 하는데 14,000원만 자꾸 고집을 하시겠습니까?

특수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특수 아니라, 이것 우주복으로 만들어도 1,900만 원이, 상상이 안 되죠. 특수, 특수, 어떤 것이 특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1,900만 원 예산 세워놨지만 이게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천만 원 되면 또 천만 원 집행되는 것이고 이런데 이게 우리가 한번 내년에 2단계 산업단지가 되면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은 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고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1,900만 원이라고 다 1,9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은 정말로, 또 이것 가지고 용역 줍니까?

아닙니다.

디자인 공모해서,

예, 디자인 공모 입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에도 대학교가 두 개나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은 정말 아끼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천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확실하게,

이런 것은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96쪽에 보시면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물품 하는데 요즘 착한가게 해서 복권 긁는 것 나눠주죠?

예,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소주 한 병 천 원, 제일 많은 것은 만 원, 그것 긁으면 사람들 기분이 좋은데 업소들이, 네 사람이 앉았어요. 그러면 한 상에 하나씩 주면 난리 납니다.

한 상에 하나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는데 손님이 나도 달라 하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긁는 것인데, 돈 주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또 이것을 시에서 하면 돈을 다시 주죠?

다른 것은 안 주고 우리가 복권 5천 원 짜리는 줍니다.

복권을 주면 거기에 소주 한 병이 나왔다, 천 원이 나왔다, 만 원이 나왔다 하면 다시 회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아닙니다. 상품권 주는 것이, 소주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 업소에서 자기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를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 상품권 5천 원짜리 되는 것이 있고 3천 원짜리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 원짜리하고.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렇게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 하려고 자기들이 소주 한 병, 음료수 한 병, 돈 천 원,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넣어달라 해서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소에서는 귀찮다는 것입니다. 왜? 한창 바쁠 때 나와서 또 이것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적어야 되죠? 적어서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업소에 상품권 다 나눠줬습니다.

주소하고 그것을 적어서 제시를 해야 그것을 받는다면서요?

우리가 업소에 상품권하고 골고루 줬는데 업소에서 다 긁어서 자기들이 와서 상품권을 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된 사람은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줘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창 바쁜데 생년월일 적고 주소 적고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여기 산업단지 분양 홍보, 해서 신문사 4개에 2천만 원씩 해서 8천만 원입니다. 어떤 광고입니까?

지금 여기는 2천만 원 해서 4개 신문사 해놨는데 중앙지는 좀 비쌉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지방지 대구매일이나 대구신문 해서 지방지 쪽에 하고 김천에 있는 지역 신문에 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분양이 되려면 우리가 광고를 중앙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4개 신문사 8천 해놨지만 이게 5개 신문사든지 7개 신문사, 그것은 예산 편성상에 해놨지 이것은 5개, 6개 될 수도 있고 또 지방에도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2천만 원씩 4개 신문사를 했길래 신문 광고를 통째로 다 내는 것도 아니고 2천만 원씩 하니까 이런 데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 편의상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장에 395쪽에 보면 전통시장 소방안전, 이게 소화기 사서 한다고 했죠?

예.

이게 5대 시장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황금시장 쪽에 작년에 들어보니까 소화기는 집에 있는데 소화기가 아예 폐기처분 시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 예방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화재예방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서 500만 원 가지고 소화기 몇 대나 사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개에 한 5만 원 밑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인색하다, 퍼주는 데는 화끈한데,

이것은 국비가 300만 원 내려오니까 시비가 맞춰서,

이것도 시장 같은 데는 용량 좀 큰 것으로 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정말 한 집이라도 이게 왜냐하면 다른 집에 백날 있어도, 이게 보면 꼭 없는 집에 불 납니다. 준비가 잘 된 데는 불 안 납니다. 이런 것은 좀 증액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직지사 상가 및 부곡맛고을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데 천만 원인데 무슨 연구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는 전부 다 용역을 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맞춰나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직지상가가 상권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장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맛고을도 되어있는데 우리가 먹자골목으로 특화시켜놓고 주민들한테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직지상가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느냐, 부곡맛고을도 음식특화 시켰지만 이 부분에도 어떤 분야로 나가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나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직지상가나 부곡맛고을 같은 데 연구할 만큼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여기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잘 알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무슨 어떤 활성화를 시키려고 천만 원씩 주고 용역을, 우리 여기에서 아이디어 좀 내도 안 됩니까? 용역을 주면 외지에 있는 김천은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김천의 특성을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음식, 대표음식, 김천 대표음식 뭐뭐 있는가 우리 다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 위원님 말도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는 특화시키는 것이 김천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봐서 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주려는 것은 전국적으로 가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것도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쪽을 가지고 김천시에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김천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보고 용역을 줍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데 우리 김천에는 그 업체가 없죠?

이것은 김천에서 할만한 것은 김천대학이나 김천과학대학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천만 원 이상 되면 입찰 부쳐야 됩니다. 그것은 김천과학대학에 주고 싶어도,

그러면 990만 원 해서 김천에 대학교에 주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500만 원 이상은 입찰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학교에 500만 원 주면,

500만 원 주면 이것 가지고는 연구가 안 됩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학교에서 주는데,

옛날에는 천만 원인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500만 원 이상 되면 용역은 입찰 부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천을 모르는 외지 용역 회사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와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정말 잘 살려야 되는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무슨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이런 돈은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잘 무조건 입찰 줘야 된다, 입찰 줘야 된다 하지 말고 그것보다 몇십억 하는 것도 다 우리 지역경제 살린다고 살린다 말만 하고 돈 목돈은 전부 다 다른 데서 다 가지고 가는데, 평화로상가 축제 하죠? 여기 담당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평화로상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축제하는 것이 평화시장, 황금시장,

아니, 평화상가로축제가 있고,

그리고 평화상가로축제 있고 부곡맛고을축제 있고 네 군데 있습니다. 2천만 원씩 네 개 있습니다.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로하고 두 개 되어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평화시장 있고 평화상가로하고 두 개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두 개가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전통시장은 평화시장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평화상가로라고 따로 되어있었습니다. 따로 되어있는데 올해 이 사람들이 통합하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축제를 하고 앞으로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니까 자기들도 평화상가로도 좋다 하고 평화시장도 좋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평화시장에서 누가 몇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반대를 해서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로하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김천시에서 돈을 주고 평화동, 상가로에 평화시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을 주는데 차라리 6천만 원, 7천만 원을 주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옳은 행사를 해야 되겠다, 양쪽 다 2천만 원을 주면 축제할 때 가보셨죠? 똑같습니다. 각설이 하나 부르고 무대 해놓고 노래자랑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한 20명 앉혀놓고 휴지 몇 개 주고 끝입니다. 교통은 다 막히고 인도에다 천막을 치고 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에서 돈을 평화동에 두 군데로 나눠주다 보니까 회장이 한 사람씩 있죠? 되려 갈라놓습니다. 단합이 안 됩니다. 단합이 안 되잖아요? 왜? 또 여기 상가회장들 보십시오. 황금동도 그렇고 행사를 하면 회장이 주도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벤트회사나 뭐나 회장한테 권한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죽으나 사나 회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합 차원에서 정말 김천을 똑바로 본다면 한 해 두 해 안 하더라도 이 두 개 단체를 묶어서 왔을 때 정말로 6천만 원, 7천만 원을 주더라도 옳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가 양쪽 회장들 있으면 노력하십시오. 뭉쳐서 오라고 하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통합하라고 우리가 권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은 삭감해 놓고 뭉쳐오면 더 많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돈 주고 싸움 붙여서 담당 부서 애먹을 것 없잖아요? 돈 주니까 싸움나는 거거든. 돈 안 주면 안 싸웁니다. 없는데 뭘 싸워요? 황금시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하는데 저는 도비나 이런 것 많이 내려오는 줄 알고 어차피 도비, 국비 내려오니까 어쩌겠나 했는데 시비가 10배 이상으로 전부 시비네요. 지금 전통시장도 황금시장 특히 말썽 많지 않습니까? 황금시장 이제 좀 조율 좀 돼갑니까, 어떻습니까? 해당 의원들도 두 분 계시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좀 정리돼 갑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상인회관을 폐쇄시키려고 그 앞에 공문도 다 보냈고 상인회관 문에다 우리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면 일단 상인회관 폐쇄부터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을 더 잡더라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고 지금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국비든 뭐든 그런 것 따질 것도 없고 일단은 예산 삭감 다 시키고 하나로 통일돼서 오면 그때 추경이라도 세워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자꾸 싸움이 나서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회장이라고 양념축제니 뭐니 행사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스톱을 하셔야죠.

그것은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느라고,

우리는 안 한다고 돌려보내십시오. 돈 줘서 싸움 붙여서 고발이나 하고 담당 공무원 피곤하죠, 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 매일밤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해야 되죠, 중소기업청에서 돈 주고 누구 싸움 붙이는 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황금시장, 평화로상가 축제는 이번 기회에 예산을 통째로 삭감을 해서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들이 하나로 통일이 됐을 때 장사도 잘 되고 또 김천시민으로서의 주는 만큼 다 하지는 못하지만 김천시민으로서의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게 산업단지 분양가는 아직 안 정했죠?

내일모레 12월 5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도 구성이 다 되어있어요?

예, 다 되어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저한테 한 이야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분양가가 안 정해진데서 금년도에도 투자유치과에서 유치 홍보비가 예산이 책정돼 있었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조성 원가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조성 원가에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죠?

예.

안 들어가더라도 지난번에 조성 원가를 시비가 1,500억, 국비가 480억 해서 1,980억이 투입됐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것을 산업용지가 29만 평이 나온다 했을 때 46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980억에서 그것을 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그게 60만 원 넘게 치는데 왜 46만 원 하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1,980억인데, 조성원가가 어떻게 해서, 들어간 돈은 1,980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46만 원으로 잡았을 때 1,980억을,

제가 설명,

여러 사람이 그것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게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지원금이 540만 원에 분양가에 포함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480억.

예, 그것은 분양가에 포함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디, 분양가에가 아니고 조성원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성원가에 그게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그렇게 계산되는 게 있어요? 시비가 1,500억, 국비가 480억 해서 1,98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조성원가를 46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480억은 빼고 시비 1,500억에 대한 산업용지로 해서 계산하니까 46만 원이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지원받는 것은 뭔가 하면 하수관거라든가 폐수 관로 이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낙찰 가격이 57억 4천만 원이 입찰 부치기가 줄었습니다. 그것 빼놓고,

그런 것은 놔두고 우리 시에서 조성원가 얘기는 시비만 가지고, 시비가 1,500억에서 낙찰 가격을 빼고 한 것 가지고 46만 원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나 모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1,980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입찰 가격 50몇 억 뺀다 해도 한 1,930, 1,94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것을 가지고 산업용지가 29만 평 나오고 하는데 조성원가가 얼핏 계산해도 한 60만 원 되는데 46만 원이라 하니까 그런 이견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1,980억인데 여기에서 국비보조금 480억 빼고 입찰 부치니까 57억 4천만 원 빼면 1,442억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시설용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116억입니다. 이 116억을 빼고 1,442억에서 116억 빼서 분양 가능 면적이 95만 2,993평방미터입니다. 이것 나누면 조성원가 평방미터당 13만 9,203원 됩니다. 그러면 한 평당 46만 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산업단지 홍보하는 예산이 2억 3천만 원 서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보면 무역 및 투자유치지원에 1억 7천만 원 예산 서있어요. 무역은 왜 들어갑니까? 400페이지에. 이것을 다 합해서 홍보하고 하는데다 다 예산 세우면 되는데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1억 7천만 원 예산이 서있잖아요? 무역이 왜 거기 들어가요?

이게 1억 7,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홍보책자하고 기업체 안내 책자, 유치기업 현판, 이것은 앞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됐어요. 앞에는 산업단지하는데 들어가고 여기는 기업하는데 양쪽으로 갈라놨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이나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생기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생기겠어요?

내년에,

내년에 생기면?

예, 내년에 또 혹시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2차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기업유치 소규모 환경평가 경비 보전을 3개 기업에만, 이게 지금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평가 경비 지원을 천만 원씩 해주는 것을 왜 3개 기업으로 한정해 놨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5개 기업, 6개 기업 들어오면,

5개, 6개 들어와서는,

들어와 있는 것이 앞으로 내년에는 공단이 유치가 돼도 내년에 들어올 것이 내년에는 준공이 12월달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짓기 시작하면 한 3개, 공장이 많이,

아, 그 다음에는 또 더 우리 김천산업단지 오는 데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이것은 산업단지인데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것에 하는 것이고, 산업단지 아니고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개별입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왜 지원을 10개 들어오면 10개 다 천만 원씩이면 천만 원씩 해주지 왜 3개로 제한해 놨느냐는 것입니다, 해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2차산업단지를 기업을 유치하려면 10개 기업이든 20개 오면 이것 인센티브라든지 환경평가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가는 것 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홍보를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2산업단지가 아니고 개별입지라고 어모 같은 데 되어있는 것 안 있습니까?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만들어놓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다 받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만 알고 여기 써놓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개별입지 어디 표시해놓고,

개별입지 예산에는 표기 안 되어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입찰 가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아직 안 변했답니다. 2천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해서 2,200만 원까지는 입찰 부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395쪽에 물가안정업소 지원 물품 구입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하고 이게 다른 점이 있다면 뭐고 또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면 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게 왜 따로 나눠져 있는가 하면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에 전산시스템에 도비하고 앞의 것은 순수한 500만 원은 시비이고 뒤에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편재상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는 순수한 500만 원은 시비이고 뒤의 것은 도비가 천만 원 있고 그에 따른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있는 것하고 순수한 시비는 예산 편재상에 분리된 것입니다.

도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비례에 맞춰서 2,333만 원 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게 좀, 일반 시민들이 봐도, 수혜자들이 봐도 헷갈리게 되어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쪽의 것 받고 어떤 사람은 저쪽의 것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22개 업소에 똑같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의 것도 똑같은 것이고 뒤의 것도 똑같은 것인데 예산 편재상 분리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위생과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총괄 예산으로 총예산액 1,119억,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선하신 분들은 잘 몰라도 저희 초선들은 계장님들 이럴 때 아니면 사실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견례 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으로 총예산액 1,119억 3,526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168억 7,895만 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98.89%인 1,106억 9,543만 8천 원이 정책사업비이고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9,982만 2천 원, 재무활동비로는 10억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총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확보 계획은 총예산액 1,119억 3,526만 원 중에 53.6%인 599억 9,897만 5천 원이 국비이고 1%인 11억 6,451만 6천 원이 기금입니다. 12.3%인 137억 6,143만 2천 원이 도비이며 33.1%인 370억 1,033만 7천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만 원 미만과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먼저 장애수당 지원에 4억 7,2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1인당 월 3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39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4억 2,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16명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장애인과 건강보험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84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농촌지역 재가 장애인 주택을 개&;#8228;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6가구입니다. 2,05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총 3억 2,96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84명으로 주 14시간 근무하고 2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인부임입니다. 3억 4,757만 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명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35억 3,26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1,780명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3억 4,37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6세에서 65세 미만 1, 2급 중증 장애인에게 방문 목욕이나 방문간호, 주간보호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60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 2급 장애인이나 3급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량은 25명입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700만 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장애아동 부모 심리 상담 지원입니다. 1,0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달 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에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에게 심리 정서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11명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응급 알림e 사업입니다. 7,53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화재, 가스 등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가구입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1억 7,04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세 이상 45세 미만 장애인을 주간동안 보호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김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와 성요셉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1억 4,72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농아협회에서 운영하는 청각&;#8228;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 통역이나 상담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1억 2,31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운행을 통하여 외출 보조라든지 기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9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의료나 교육,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 재활사업, 정보화교육, 사회교육,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통상 200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억 2,87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자격 장려수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수당은 78명에 대해서 4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장려수당은 87명에 대해서 종사자 전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5,68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것은 구 어모초등학교에 있는 시설입니다. 직업재활교육과 공동작업장 운영, 재활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농소에 혜담원이라고 있습니다. 1억 8,92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2억 1,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즐거운 집과 애훈으로 이 시설은 법인 시설이 아닌 개인 시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 교육에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장애인단체에 시설 임차료 지원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 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행사 외 11개 프로그램에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500만 원, 지체장애인 프로그램 670, 교통장애인 프로그램 570,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570, 농아인 프로그램 490, 장애인부모회 프로그램, 지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척수장애인, 장애인재활자립 프로그램, 장애인복지증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한 청사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 정비공사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공공시설이나 면사무소에 청사에 장애인이 불편한 곳을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1억 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주간보호, 자립생활지원, 문화체험활동 등을 하는 센터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4억 2,0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기에 정신적, 감각적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이나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194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에 1,7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화통역센터에 동료 상담요원 세 명에 대한 활동수당 5만 원과 교통비 2만 원, 식비 1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인식개선 사업과 인권 상담, 재활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8228;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사업입니다. 여기는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민원상담이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차량이동 지원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1억 40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면서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7,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가족역량 강화라든지 가족기능 보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입니다.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각종 건축허가시에 편의시설 설계에 대한 검토, 이해 교육,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가족사례관리사 1명과 가족관리사 4명을 가정에 파견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는 23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인권운동 캠페인이나 장애인여성 실태조사, 장애인여성 인권상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동 지원이나 인식개선, 인원상담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종합 민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상담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나 인권침해 구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16억 7,1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법인시설 2개소 성요셉과 늘사랑의 집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성요셉과 늘사랑의 집에 캠프 활동비와 특수학급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6억 62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 선용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72만 원, 난방비 연간 5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49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로 특별연료비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경로당 한 곳당 407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3억 9,1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33제곱미터 미만은 70만 원, 33에서 66까지는 75만 원, 66에서 99까지는 80만 원, 99이상은 8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에 건강증진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개 경로당에 대해서 단전, 요가, 수지침이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에 의거해서 대상은 450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은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7억 4,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 2, 3월, 11월, 12월 5개월에 걸쳐서 특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당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1억 7,0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8228;면에 7포, 동에 6포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4,9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소당 월 5만 원씩 2개월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입니다. 6,4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5개소 정도로 개소당 100만 원 이내의 시설물로 TV나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급식비 지원입니다. 3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김천시 경로당 지원조례 4조에 따라서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경로당 신&;#8228;증축 및 보수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8228;증축에 1억 8천, 경로당 보수에 2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 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8228;면&;#8228;동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1,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읍&;#8228;면&;#8228;동 일자리 전담인력입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에 4,0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8228;면&;#8228;동 일자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 외 4개 유형에 15억 2,7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 140명, 노인회 150명, 시니어클럽에 414명, 노인일자리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1억 2,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신동과 대곡동은 큰 동으로서 별도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김천시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에 1,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414명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노인전담 일자리 기관입니다. 다음은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니어에서 3,2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에서 발굴하는 사업으로 17명분을 별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개발비 지원입니다.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시장형 프로그램 개발 확대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에 1,1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게이트볼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분회 활성화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지원은 노인회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이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강사라든지 재료비 등입니다. 그리고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 2,200만 원은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 특별히 지원하는 2,2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인건비는 몇 명 인건비까지 넣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지원입니다. 1,76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읍&;#8228;면&;#8228;동별 1개소씩 하여 안마기나 운동기구 등을 요청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입니다.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5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월 1,4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8228;부자가정, 만성질환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0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6,67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야고버의 집에서 월&;#8228;화&;#8228;수 운영을 하고 공양방에서 목&;#8228;금&;#8228;토 운영을 하게 되는데 대상 가구는 45명입니다. 이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 급식입니다. 2억 9,6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야고버의 집은 화&;#8228;수에 운영을 하고 공양방은 목&;#8228;금에 운영을 합니다. 통상 1일 4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노인복지센터가 해당이 되며 가정봉사원이 4명이고 자원봉사자가 40명 정도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8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5억 90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정기적 안전을 확인하고 주 1회 방문하고 2회는 안부전화를 하도록 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여기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을 하며 관리사 두 명과 생활지도사 45명이 있으며 대상자는 1,1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억 5,0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 2 내지 3회 이용을 하게 되고 1회당 3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 기관은 김천노인복지센터, 자활센터, 소나무, 나이팅게일, 김천노인지원센터 등 5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이나 추석 중에 1회를 지원하게 되고 대상은 기본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에 취약 독거노인 1,1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보미 교통비 지원입니다.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5명, 전담관리사 2명, 응급관리사 2명 하여 총 49명에 대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에 3,8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돌봄 대상자 1,196명에 대한 건강음료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구축입니다.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독거노인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와 돌보미에게 자료가 전송되므로 해서 긴급히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50가구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에 3,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응급관리사 두 명이 배치되고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의 운영, 유지 보수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에 단기 가사지원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입니다. 2,82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에 대해서 골절이 있거나 중증 질환 수술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에 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483억 8,563만 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총 대상이 2만 565명으로 노인인구 2만 6,801명의 7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독가구는 87만 원 이하 소득에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부부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액 139만 2천 원 이하 가구에 4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입니다. 4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평생교육, 취미 여가지원이나 노인일자리, 건강생활증진, 정서생활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600명에서 800명 사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실시 설계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당초 2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시설이 설치되었지만 2000년도 설치된 이후 현재는 600명 이상이 이용하게 되므로 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인근 부지를 이용해서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확정 예산으로 실시 설계비만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행수당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5월과 10월에 각 25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29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매 할배의 날 행사입니다. 경상북도 할매 할배의 날 조례에 따라서 마지막주 토요일은 할매 할배의 날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도내에 매월 순회 방송 홍보를 하는 것으로서 1부는 효도 공연을 하고 2부는 조손 가족 노래자랑을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32억 8,1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3억 76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8개소로 인원은 186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4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지원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100인 이상 노인시설 3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는 월명성모의 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재시에 자동창문 개폐시설과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화장장 주변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있는 화장장에 있는 파고라나 쉼터 등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제 의결된 김천시 화장장 종합장사시설 설치조례와 같이 설명한 자료대로 사업 지구 선정 시에 미리 타당성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여성주간기념행사에 1,100만 원,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에 1,500만 원, 여성단체 효 문화 실천활동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1,83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김천 폭력상담소, 가폭상담소로는 김천한사랑 상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말 공부방은 감천과 지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부모 초청 지원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가구는 8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운동회 등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방문지도사 12명에 대해서 지도사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8228;면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거나 남편, 시부모 등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3억 6,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단 내에 있으며 종사자가 총 9명이 있습니다. 총괄 팀장 1명, 센터사업 3명, 방문사업 1명, 언어지도 1명, 통번역 2명, 사례관리 1명 하여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사업, 한국어 교육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문화에 나빌레라 무용팀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여성 1명과 캄보디아 여성 1명으로 통번역 활동과 상담, 초기 입국시의 사례 관리 등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복지차량 운영 지원에 차량 임차 운행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기능 강화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기능 강화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이나 또 가족을 대상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가족사업 2명과 아이돌봄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4억 7,5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16명에 대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에 1,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 113명에 대해서 연 10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에 1억 2,4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대당 10만 원씩 4개월간 지급되며 312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대당 200만 원씩 6세대가 해당이 되며 한부모 자립학교 수료한 세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28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20%를 지원하게 되고 대상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0%는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사업비 외 2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시&;#8228;군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1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시&;#8228;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담 지원팀 1명과 통합지원팀 2명이 있으며 각종 상담 활동과 심리 검사, 학습유형 검사 홍보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법사랑 김천구미연합회에 보조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전담인력 2명이 배치가 되어서 관내 위기 청소년 1,500명 정도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거나 쉼터를 연결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활동사업으로 7회에 걸쳐서 총 1,4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만 13세부터 24세 이하까지 학업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 직업 준비를 하거나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110억 6,6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부터 2세부터 보육료와 기본보육료가 해당이 됩니다. 총 2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에 43억 7,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3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월 22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3세부터 5세까지 지방교육 재정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2세 이하 차상위가구 취학아동 중에 1일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에 4억 1,3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대상은 660명에 대해서 열악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월 15,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41억 6,6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공립, 법인, 장애전문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등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의 3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총 39개 시설에 2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에 4,83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취약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사나 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11만 원씩, 장애전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 4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에 2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80명이 대상이 되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 인증 장려수당에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2만 원씩 4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에 2,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동어린이집과 한걸음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입니다.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31개소에 대한 월 100만 원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8228;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3억 7,4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9천 원씩 3,3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 40만 원씩 5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입니다.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보육인 한마음 화합 행사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육교사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체육행사와 장기자랑 등을 실시하고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과 장애전담 어린이, 시립 5개소 중에 덕곡주공은 없기 때문에 그 외 4개와 장애전담 어린이집 2개소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지례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례어린이집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특별히 월 250만 원씩 차량 임차료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4억 4,87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1,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입니다.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문화아동 1인당 1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어린이집 교재 교구 외 3개 사업에 8억 8,9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7천만 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7,12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억 3,778만 6천 원, 농어촌 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7,72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재와 뽀미, 신일사임당, 위즈키쯔로 4곳이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설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신청한 어린이집을 도에서 심사 후에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월 116만 원에서 87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 외 3개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 학부모교육 300만 원, 어린이집 원장 직무능력 및 리더십 역량강화사업에 천만 원,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에 300만 원,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90개소에 대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평균 연 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9억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2014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은 27억을 연 3년에 걸쳐서 분할하여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비품 구입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난감 도서관 공모에 응모하여 시에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인 대회입니다.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인대회는 경상북도 대회로서 매년 시&;#8228;군 순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위상 제고와 보육 교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2015년도에는 김천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3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마누엘,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총 70명 정도가 되고 아동은 2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퇴소 아동에 대해서 거주나 취업 지원에 쓰이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1,5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인당 7만 원 기준으로 222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교복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고등 신입생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50명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로 4,3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1만 6천 원, 중학생 2만 원, 고 2만 5천 원씩 16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춘계 부식 김장비 지원입니다.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대상 222명에 대한 5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1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5만 원씩 12개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임마누엘 영육아원 개축에 6억 1,341만 원과 베다니성화원 개&;#8228;보수에 4억 6,80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마누엘 영육아원은 1992년도 시설로서 지금 안전진단에서 위험한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 개축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베다니 성화원은 1983년도 건축물로서 노후됐기 때문에 개&;#8228;보수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2천만 원씩 3개 시설에 지원되며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아동간식비입니다. 3,6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 1일 1인당 430원씩 230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6억 8,26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종사자가 30명이고 아동은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386만 원부터 53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1억 2,4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1인당 아동센터 2개소씩 배정이 되겠습니다. 총 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희망체험 프로그램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방학기간 중 현장 체험 사업입니다. 다음 방학기간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에 2,16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담인력 1인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는 임마누엘영육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에 8,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3세 이하 월 15만 원, 만 18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62만 7천 원에서 경증은 51만 1천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중식 지원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1식 3,500원으로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에 대하여 학기 중에는 공휴일, 방학 중에는 중식이 지원되겠습니다. 전체 1,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입니다. 9,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 1식 3,500원으로 300명에 대한 학기 중에는 석식, 방학 중에는 중식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입니다. 4,7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4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입니다. 8,27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매칭사업으로서 294명이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본인이 저축을 하면 국가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명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기본 서비스 인부임에 8,8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도 드림스타트 필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인지&;#8228;언어 필수 서비스 교재 구입에 1,300만 원, 드림스타트 필수 서비스 강사수당에 2,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에는 드림스타트 선택 서비스 체험활동에 1,500만 원, 드림스타트 필수 종결아동 졸업여행에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전체 저소득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12세까지 부모를 대신해서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조직화 연계 사업에 천만 원, 드림스타트 인지 언어 선택 자원봉사활동에 1,200만 원, 드림스타트 선택 서비스 방과후 교실 급식 제공에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건강 필수 서비스 심리 상담에 1,500만 원, 인지언어 필수 서비스 학습 지도에 2천만 원, 인지언어 필수 서비스 학습 지도에 2천만 원, 인지언어 필수 서비스 학원 연계사업에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김천시 부담분입니다. 3,848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해서 구미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개 시&;#8228;군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시가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첫해 씨름대회 때 시행했던 사업으로 관내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직지사 산채음식과 지례 흑돼지 상가 등을 특화하여 지역 브랜드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 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입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2,0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7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는 일반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급식에 식단이라든지 위생 지도라든지 또 식재료 구입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도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에 1,2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 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품 외 3개 사업에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 2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2천만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5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지금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뒤에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궁금한 것이 몇 개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5쪽, 436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되어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어디를 칭하는 것입니까?

시니어클럽은 지금 사무실은 직지사역에 있습니다. 직지사역에 있고 운영자는,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436쪽에 운영비 지원에 2억 천만 원 맞죠?

예.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그것은 직원들하고 또 전담 관리사하고,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을 우리 김천시에서 설치를 해서 사찰에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여기는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해서 노인 414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배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414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적인 노인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선정할 때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과도하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17명의 어르신들을 취업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일을 시키기도 하고 435쪽에 보면 사회공헌형 연중 일자리, 또 공동작업형, 제조 판매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개별 구분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하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구분이 되면서 공익형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나 환경개선 보호 사업이나 스쿨존 교통사업,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노노강사파견이라든지 문화재 해설이라든지 이러한 일자리들을 개발을 해서 노인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어르신들도 급식소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메모는 제가 여러 가지 해놨는데 세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439쪽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억 9,600만 원인데,

예, 1억 5천 정도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로 준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할 때 한 군데 좀 적게 들어와서 한 군데 넣어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올연말에 도와주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하루에 4백 몇십 명 식사를 하신다는데 제가 여기에 시내에서 선출직에 나오는 분들은 여기에 급식 봉사하러 거의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얼핏 계산을 했는데 우리 계장님들 전화기에 계산기 있죠? 한 끼 식사 원가가 여기도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거의 재료비입니다.

거의 재료비죠?

예.

그런데 보통 거기 식사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끼에 3천 원 이상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억 9,600여만 원을 쓰려고 하면 몇 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가 계산해 보시겠어요? 하루에 제가 봤을 때 한 270명 정도 먹는다고 보고 3천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봤는데 그때 해보니까 1식당 3천 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것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것을 지금 계산한 것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그런데 대충,

담당하시는 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하루에 270명 정도 계산을 해서 (

- 「2억 9,500입니다.」하는 이 있음) 365일 식사를 안 하거든요.

예, 화&;#8228;수&;#8228;목&;#8228;금 합니다.

그런데 365일로 계산을 해도 2억 6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계산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한 사업인데,

도비 1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 해서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 5천만 원, 그리고 이 밑에 민간경상보조 5천만 원 이게 다른 것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씨름대회 때 전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했던 것이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를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하고 또 밑에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은 도비사업인데 직지사 산채음식하고 지례흑돼지하고 특화해서 브랜드화 해보려고 이번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입니까?

도비사업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 하단에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요?

그 위의 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올해, 올해 했던 사업을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올해 뭘 했던 사업입니까?

씨름대회 때 음식경진대회하고 음식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음식점하고 30명 정도를 해서 아카데미를 10회 정도 거쳐서 음식 코디라든지 음식 세팅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교육비하고 재료비하고 또 음식경진대회 때 시상금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요식업협회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요식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대상은 음식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별로 출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음식점들하고 읍&;#8228;면별 신청받은 개인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음식 재료비를 대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식 만들 때, 그러니까 열 번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할 때 음식 재료, 그것은 재료가 들어갔고 또 경진대회 할 때 출품한 것에 대해서 일부 재료비가 일부 보상 격으로 들어갔고요,

일부죠?

예, 일부입니다. 전액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식품영양과 출신이라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재료비 일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재료비 일부로 5천만 원도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가는 모르겠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고, 밑에 위에 같이 되어있고 또 보면 다른 음식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고 추상적인 것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김천시내에 시설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아동시설들?

아동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이 3개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13개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뭡니까?

옛날 공부방으로 생각하시면 될텐데 그 공부방이 일정 수준을 갖추고 정식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시설입니다.

명칭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아닙니다. 거기는 애들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학교 갔다와서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런 것이 양육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13개,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하면 몇 명 됩니까?

전체로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잠시만, (

- 「50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 500명에 대해서 간식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의류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종사자가 30명이고 아동이 3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자료로 만약에 서면으로 될 수 있으면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공립 어린이집이나 사립 어린이집이나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미성년 장애우를 우리가 많은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분들한테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계숙입니다. 428쪽에 보면 시&;#8228;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예.

상담사업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는 사무원 한 명하고 일용근로자 한 명이 있고 승합차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상담사업하는데 차로 운행하면서 합니까?

예. 여기에서 교통사고 민원 상담이라든지 교통사고 캠페인, 또 차량 이동 지원사업이 교통장애인의 경우 차량이 필요할 때 이동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피해자들 어디 가시는데,

예, 피해자도 해당이 되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상담사업 해서 말고 좀 많다 싶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도 보면 단기 가사지원 노인돌보미,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많은데 여기도 다섯 곳이 있다 했죠?

예.

그런 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은 각각 스스로 신고한 시설입니다. 말하자면 노인요양기관처럼 재가노인센터,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갖추면 5개든 10개든 다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자가 운영하면서 수지 타산을 해보고 실시해야 되겠죠.

여기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 인성이나 그런 것은 혹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종사들이나 시설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는 우리한테 하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교육들을 기본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네요?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하고 거기 나가서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것도 점검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복지 눈먼 돈이라고 복지가 돈이 줄줄 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462쪽에 보면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461쪽 밑에 보면,

이것은 13세부터 24세까지인데 저희들이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이 아이들이 탈선되지 않도록, 이게 2014년도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직업 준비를 시킨다든지 학업을 계속 하게끔 계속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들 학교는 가기 싫어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데를 좋아한다,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것 나오거든요.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 좋은 것 같은데 성인이 되면 애들 취업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줍니까?

예, 취업 준비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익히게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로 연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지금 인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발굴이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좀,

예, 적극 발굴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잘 키워야 사회 범죄도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온가족, 동생, 형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청소년기에 조금만 잡아주면 잘 살 수 있고 그런 애들도 공부는 싫어하지만 다른 것 좋아하는 것을 시켜서 밝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4쪽에 보면 지난 임시회때 못 나와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장애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합니까?

이것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일부 보육료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효동하고 한걸음,

예,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월 120만 원 정도씩 해서 기사 두 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비, 이런 것은 지원 안 합니까?

그것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게 다 지원되네요.

거기하고 인건비를 보면 전체 전액 지원되지 않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장애 어린이들이라서 제가 보니까 기사 인건비까지 주면 거의 경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거기 보면 국비로 인건비가 30%부터 100%까지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전담 같은 경우에는 80% 짜리가 있고 100% 짜리가 있습니다, 교사에 따라서.

그런 나머지는 자기들이 충당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이나 이런 것 받아서?

보육료를 일부 받습니다.

보니까 이런 데도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를 많이 지원을,

장애전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동을 자기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이를 한 명 한 명을 다 안아서 옮겨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들이 많겠네요?

예, 교사가 거의 3인에 한 명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교사 인원도 많을뿐 아니라 교사들이 상당히 격무고 해서 조금 기피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도 착한가게 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도 모범음식점 해서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으로 지원합니까?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일부 음식점을 앞서가는 음식점을 지원하므로 해서 다른 음식점도 그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해야 선정이 되고 그만큼 충족한 만큼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에 30% 감면을 해준다든지 일부 위생용품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프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범업소가 많아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밝은 얼굴로 음식을 잘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큰데 장애인들은 많이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많이 돌보고 노인들도 잘 돌보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차이점이 있죠?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시설로 만들어졌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보조해 주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회관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경로당으로 신청하면 경로당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조금 어렵고 지금 마을회관으로 지어졌어도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로당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동네마다 경로당 하나씩은 행정 리별로는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보면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 데도 있고 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보니까 보조되는 모든 것들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473쪽에 보면 나영민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호응이 좋습니다, 면부에서는. 애들 수업 끝나고 학원이나 보내기 어려운데 아동센터에서 하고 방학 때도 여행도 보내주고 해서 좋아서 아동센터를 활용을 많이 보조를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늦은 시각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질문하려고 표시를 해놨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빠진 부분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를 이번에 씨름하고 해서 같이 했죠?

예.

이 돈은 요식협회로 해서 요식협회에서 주관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디까, 이것 해보니까? 5천만 원씩 들여서 보니까 백숙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디까?

안 그래도 경연대회 할 때 제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 음식을 어디에서 만든 거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만들어서 출품한 음식입니다, 하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음식 하는 데가 있느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홍보가 아니겠나, 그렇게 하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까, 원래 저희들 목적도 우리 지역에 기존 있는 음식점을 발굴해서 그게 우리 지역에 김천에 가면 무슨 음식 무슨 음식은 먹어볼만 해, 이런 소리가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 생각에도 1회, 2회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서 당장 무슨 음식이 이름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누적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 자랑할 만한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보신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평상시에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김천에 음식이 자꾸 다른 과도 음식, 음식 하는데 직지사 같은 경우에도 전통음식 개발한다고 몇 년째 해도 더 나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올 것이 없는데 자꾸 땅만 파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앞으로 텔레비전 방송하는 것 있죠, 최불암 씨 나오고 한국의 밥상, 그 다음에 6시 내고향, 이러다가 대한민국 음식점 전부 다 나오겠어요. 이래서는 독창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야심차게 매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요식협회, 제가 김천에서 먹는 장사를 20년 한 사람입니다. 저 만큼 많이 여러 종류로 해본 사람도 없지 싶은데 요식협회는 나중에 조용할 때 말씀드리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 우리가 5천만 원,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것들은 물론 음식의 홍보 효과도 있지만 우리 시민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이 공감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 시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밑에 보면 향토음식 육성 지원, 꾸준히 육성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준비가 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씨름대회 붙여놓으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옆에 퍼뜩 연구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실 때 퇴직하시더라도 저것은 내가 했다, 큰소리 칠만하면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빨리 접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잘 해주시고요,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진대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똑같은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도 음식이 상당히 격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진대회를 하면서 이번에 참여했던 업소들의 마인드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고 저희들이 바로 그분들을 다 모아서 다시 평가대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회하면서 아쉬웠던 것이라든지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달라지면 좋겠다라는 것이든지 본인들이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제 후임에 누가 오든지 계속 하게끔 위원님들께서 채찍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깔끔맛집 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03년도 위생관리계장할 때 이것을 해보려고 그때도 제가 의회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돈을 1,600만 원을 확보해서 처음 하고 두 해째 하다가 제가 자리가 바뀌고 갔었습니다. 가고난 뒤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한 10년 가까이 했다면 우리 시에도 이미 자랑할 수 있는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채찍을 해주셔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을 육성시키는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과장님 여성분이라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런데 현실은 그 식당에서 그런 그릇 쓰면 다 망합니다. 그릇이 돈이 얼만데, 또 그릇 사달라 합니다. 이것 그래서 경연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재료 사주고 입는 옷 사주고 그릇 사주고 다 할 것 같으면 경연대회가 아니죠. 자기가 정말로 가지고 와서 해서 여기에서 1등, 2등, 3등 하면 시상금을 주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셔야 맞지 줄 것 다 주고 또 시상금까지 주면 1, 2, 3등에서 끊는 게 아니잖아요? 금상, 동상, 나머지는 전부 장려상이잖아요? 김천시가 상에 파묻히는 시가 돼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면 정상적으로 해서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1등, 2등 줘버리든지, 그런데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가상 비슷하게 주면 이 5천만 원이 주로 그런 데 상 차리고 옷, 이런 것 다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참석하려고 하죠. 안 하려는 사람, 자신없는 사람은 참석을 안 해야 되거든요. 경연대회라는 것은 내가 자신있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싶어서 해보시려면 해보시면 되는데 신중을 기해서,

올해 1회라서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있죠?

예.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부모 초청, 이것 엄청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년도에도 했네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7년도인가 8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 2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서 2인이 왕복하면 왕복 비행기 티켓만 해도 1인당 한 140만 원 정도 하죠?

예, 왕복,

몇 집을 가고 몇 집을 불러들이겠습니까? 이런 데 한 1억씩 팍팍 잡아서 좀 많이 모시고, 왜냐하면 이게 또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왜? 친정 가면 안 올까 싶어서 신랑을 꼭 따라서 보내야 되거든요. 혼자 가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부모들이 대한민국 발전한 모습도 볼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초청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이런 데 돈 아끼지 말고 한 1억씩, 내년에는 1억 5천씩 올려서 그래서 부모도 자주 보고 해서 정착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는 많이 주위에 접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40, 50 가까이 돼서 시골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문화가정 장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처가에 장인 장모 용돈 보낼 정도 형편 되는 사람이 40, 50까지 장가 안 가고 있었겠습니까? 가정을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선택으로 가는 것이 다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친정에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친정 한 번 가면 몇백만 원씩 들기 때문에 못 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정말 잘 하신 사업이고 칭찬하고 싶은 사업인데 그래도 칭찬을 못하는 것이 돈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 한 1억씩, 안 그러면 증액 조서라도 꾸며달라 하면 꾸밀테니까 해서 활동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니면 애 안 낳습니다. 애 낳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정착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것 증액조서라도 꾸미라고 하면 제가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바로 낼게요. 좋은 사업은 잘 하셔야죠. 한 가지 또, 429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7,05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가족사례관리사, 장애인가족 사례관리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똑같이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일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직원 1명하고 봉고차 한 대를 둬서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은 사례관리사 1명과 가족관리사 3명이 있으면서 가족관리사를 가정에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기초수급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복지원단하고 연계할 것은 연계를 한다든지 또 아이 교육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견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하고 가족관리사한테 주어지는 수당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장애인가족들의 애로점을 여기에서 얘기해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면 되지 여기 또 돈 주고 사람 셋 그것을 전달받아서 해야 됩니까? 사람 더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차라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차라리 묶어서 한 1억 5천만 원을 주더라도 여기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장애인가족 애로점을 듣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애로점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은 차라리 항목을 뭉쳐서 이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장애인가족센터 운영은 운영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또 장애인사례관리는 직접적인 사업 한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장애인부모회라고 있죠?

이게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협의회가 중앙에서부터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천 명이면 돈은 2천 명 분 나가잖아요? 그래서 복지가 이렇게 폭탄같이, 그리고 궁금해서 이것 물어볼게요. 교통장애인협회 있죠? 그것도 중앙에서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은 어떤 부류를 교통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지체장애인 중의 일부인데 이것은 건교부 산하 단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13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13개 유형대로 중앙회가 다 있고 도지회까지 다 있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중앙에 있다 해도 우리 시에서 보조 안 할 부분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국비가 와서 시비 달려보내야 됩니까?

예,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안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가 발생되면 지체장애가 있잖아요? 지체장애에 들어가면 됩니다. 또 머리가 잘못 다치면 지적 장애에 들어가면 되고 뇌병변 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면 또 거기에 가면 되는데 교통장애가 이것은 이런 부분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체장애로 있었던 사람이 지체장애에도 들어갈 수 있고 교통장애에도 있고 돈은 양쪽에 다 주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백 번 천 번이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능만 하다면 평생을 그렇게 아픔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열 번 스무 번 해줘도 아까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어떻게 남발되어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김천시라도 과감하게 정처 없는 단체에 돈 주는 것은 삭감시켜보는 것도 어떤가,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되면 지금 현재 기존 협회가 있는 장애에 소속 안 되는 장애가 있습니까? 다른 장애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지체장애인협회에 거의 다 장애인들이 속해 있다가 유형별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교통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장애.

교통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동기는 자기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어보니까 얼마만큼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를 줄이자, 그러한 활동들을 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만히 있다가 차가 와서 박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술 먹고 가다가 박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은 세금 내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큰소리도 못 치고. 소상인들, 그런데 자기 잘못해서 난 것도 돈 줘야 되고 이것 어떻게 된 판인지 그래서 저는 다른 장애 다 좋습니다. 이해 다 합니다. 충분히 더 줘야 되지만 교통사고는 어떤 사람이 장애인인가, 과장님도 안 의아하십니까?

예,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같은 것은 실제로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들은 장애수당이나 이런 데 다 포함되어있는 부분이고 이 협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와 같은 이런 장애인은 좀 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 하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 또 다른 과에도 많이 있지만 모범택시, 또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다못해 음주단속 돼서 100일 정지 받아도 사거리에 가서 캠페인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편하게 지내야 되지 뭘 또 캠페인 한다고 돈 줍니까?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전계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5,600만 원인데,

그게 교통장애인협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8228;군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 해서 5,600만 원인데 이 상담을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해줍니까?

여기에는 사무원들이 있습니다. 사무원하고 일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상담을 연계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상담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민간인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담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려움에 있든지 그러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든지 이럴 때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상담을 하면 그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상담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소유자도 아니고 아픈 사람 계속 이야기만 듣고 예, 예, 다독거리기만 하면 끝납니까? 그런데 여기 돈을 5,600만 원씩 줍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으로 상담사업이라고 표시는 되어있지만 거기에서 하는 게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이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차량 이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서마다 다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시에도 고충상담, 하잖아요? 그러면 애로점이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다든지 보상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데 내가 잘 모른다든지 이런 것 상담을 해서 그 길을 알려주고 그분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담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담을 해서 피해자가 어떠한 상담을 했는데 여기 상담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서 그분이 불행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것 그 안에 그냥 상담사 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좀전에 투자유치과도 한국노총 법률상담이라고 돈 주는데 법률상담하면 변호사가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봅시다.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5,600만 원을 주면서 그냥 막연하게 직원들 상담을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다만 1&;#8228;2만 원 돌아가도 매년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이것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올해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내시된 사업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센터가 없고요,

예, 분야별로,

예.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의회에 와서 궁색한 답변을 할 때가 도에 보조내시가 보조비율이 들쭉날쭉할 때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궁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49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전체 예산은 162억 2,245만 3천 원인데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117억 6,061만 7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4억 6,18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보호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358만 원인데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실비보상이라든가 참석자 헌장 선포 기념행사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70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700만 원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계속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환경영향부담금 관리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가 1,816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 교육 교재 유인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봉투 제작,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569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세공과금과 전화료, 우편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3,684만 원 계상돼 있고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사무관리비가 410만 원인데 자연생태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72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 밀렵 단속 구조차량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야생동물 구제품 구입이 1,350만 원인데 크레졸, 나프탈렌, 트랩을 구입해서 읍&;#8228;면&;#8228;동에 배부해서 야생동물이 오는 데 비치하도록 하는 구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실탄구입비 6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는 저희들이 실탄만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4,4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동물이 못 오도록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위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500만 원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감시원을 한 명 씁니다. 200일 정도 940만 원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동물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550만 원인데 이것도 홍보물 유인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고 운영수당에 828만 원, 제일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97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그린스타트 참석자 급식이라든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628만 원 되어있고 이것도 측정 장비 검사 수수료라든가 홍보 책자 유인비가 되겠고 급량비가 150만 원, 임차료가 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16만 원입니다. 이것도 세제공과금이 되겠고 시설장비비가 6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498쪽입니다. 재료비가 286만 원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2,16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희들 시청 옥상에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는 미세먼지라든가 아황산가스, 오존 등을 측정하는데 실시간으로 지방환경청에 전송이 됩니다. 그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인데 이것이 5,55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일선교통에 3대, 대당 1,8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은 가스차와 경유차의 차액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도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가 27대가 있는데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3,6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2,4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각 가정에 전기 절감 실적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해서 쓰레기 봉투라든가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6억 7,3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200동 정도 슬레이트를 제거할 계획인데 동당 336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에 2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11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도구 구입이라든가 쓰레기 투기단속 홍보물 제작 비용이 되겠고 제일 아래 급량비에 96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1억 8,658만 6천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 중에서 1,0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롤온박스 유지 관리비라든가 CCTV 유지 관리비가 되겠고 차량 선박비에 1억 6,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 7,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격별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에 1,3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집 운반 대행업체 원가 계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7,5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에 1억 5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에 이것은 공동주택인데 3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천만 원 계상됐는데 경고판 설치에 500만 원, 종량제 봉투 창고 정비공사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6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롤온박스 구입 2개에 800만 원하고 내년에 CCTV를 8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3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2,279만 7천 원, 이것은 남면 오봉하고 조마 다리 밑하고 부항 구남천, 증산 수도계곡에 여름철에 쓰레기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대체 인부임은 환경미화원들을 3개월 수습해서 정식으로 임용하는데 수습기간 인건비가 5,197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환경지킴이 인부임에 9,680만 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1년에 6명을 매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326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교육참석 급식비라든가 장기근속 환경미화원들 부부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4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계상하였고 또 재활용 선별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560만 원인데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96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재활용품 컨테이너 유지 관리비라든가 폐비닐 간이집하장 유지 관리비, 재활용선별장 장비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에 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에 1억 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에 순수 시비입니다. 폐비닐 킬로그램당 저희들 시에서 1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505쪽 제일 위에 농약 빈병 수집 보상금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지원해 줬는데 면부에서 농약 빈병이 많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에 3억 8,640만 원, 일반쓰레기 처리비에 3,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동자원에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8228;도비가 지원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 지원금에 7,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킬로그램당 100원을 지원해 주고 밑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4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파지를 킬로그램당 40원을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나 노인회, 아파트단지 등에서 파지를 수집해서 팔았을 경우에 판매 금액에 비례해서 보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인데 밑에 시설비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집하장이 7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당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35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3,0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2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제작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에 3억 9,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5,1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유지 관리비에 5,2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저희들 음식물 시설이 가끔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처리할 때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179만 9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령매립장에 인부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4,575만 8천 원이고 그 나머지는 4대보험하고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에 2,9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수용비에 2,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침출수 운송 수수료라든가 개령매립장 침출수 운송 수수료 등이 되겠고 급량비가 308만 원, 임차료가 5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가 3,704만 7천 원이 계상됐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414만 7천 원이고 다음 장 연료비가 8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69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500만 원, 시설비에 6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8228;보수 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09쪽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 및 토양 조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장 관리입니다. 소각장 관리에 민간위탁금에 소각장 민간위탁에 38억입니다. 이것은 김천그린환경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옛날 태영입니다. 다음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물품구입이라든가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338만 3천 원인데 이것도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8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방향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8228;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지하자원 수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60만 원, 다음 장 511쪽 여비가 9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1,9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질오염 방제약품 구입이라든가 방제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연구 용역비에 3,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질 총량 시행계획 및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관리 일반운영비에 3,9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464만 원인데 수용비가 150만 원, 급량비가 154만 원, 임차료가 160만 원, 공공운영비가 52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원가산정 용역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에 5억 1,625만 6천 원이 계상됐고 이것은 태영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1억 2,775만 원이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가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해창이라고 작년에 준공된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대광동 환경사업소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악취진단기술에 5,90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서 분뇨처리시설에 3,1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악취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2,778만 원입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774만 원인데 이것도 하천수, 지하수, 폐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지하수 시설 폐공 원상복구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고 대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에 9억 9,37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에 630만 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에 그것은 입력이 잘못돼서 금액이 잘못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대홍아파트 주변에 환경시설이 밀집돼 있는 관계로 거기에 주차장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514쪽 5억 7,5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천 생태하천은 당초에 전체 예산이 25억이었는데 예산이 늘어나서 10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이것도 전체 예산은 100억입니다. 시설비에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율곡천은 완료가 되었고 직지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보수가 1억 7,100만 원이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2억 6,4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82명인데 연말에 세 명 해서 79명이 되겠습니다. 514쪽, 515쪽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액급식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에 6,8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6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32만 원이고 환경관리과 직책수행경비가 12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108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보면 이자수입이 300만 원이고 낙동강수계관리에서 38억 6,206만 8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4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088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38억 9천만 원이 되는데 여비가 468만 원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시행계획 평가 용역에 5,700만 원, 수질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3,037만 8천 원, 3단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에 오염총량 시행계획하고 수질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매년 해야 되고 밑에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2,325만 2천 원이 되겠고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1089쪽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상하수도과에 전출돼서 거기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7쪽입니다. 김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8,400만 원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3,597만 원 되겠습니다. 지출에 보면 이것도 전체 예비비로 전체 다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돈인가 하면 혁신도시를 조성했는데 혁신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30만 평 이상 개발할 때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저희 시에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국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512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하는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 되면 다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같은 업체가 많이 됩니까, 다른 데 바꾸는 게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같은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같은 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기존 계속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안 주는 거네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경쟁력이 좀 안 되죠.

한 군데 계속 하다보면 안 좋은 점도,

저희들이 돈을 계산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원가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용역 1년에 한 번 하는 용역이 있고 5년에 한 번 하는 용역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용역비 치고는 용역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종 과마다 용역비가 많습니다.

예, 용역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환경 관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다른 것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과마다 너무 용역비가 많습니다. 용역을 다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안 그래도 크는 데만, 다른 데는 안 하고 계속 같은 데를 계약하면 열악한 데는 전혀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는 그 사업장만 크게 되고,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

한두 군데, 거의 이렇게 있죠?

예.

갖춰도 받기가 힘들고 하니까 시작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나태해지기가 쉽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고, 514쪽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죠?

예.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업이 커지게 됐는지,

어디입니까?

514쪽, 직지사 그쪽 같은데,

백운천.

예, 백운천.

이게 당초에는 25억 사업이었는데 하천을 개수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개수해야 된다 해서 사업비가 4배 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백운천을 준설이나 좀 하고 제방이나 고치고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된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폭도 넓히고, 그래서 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아직 보상이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이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주비가 집이 한 12채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이주할 택지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단체로,

자기들이 마을로 구성해 가려니까,

그러면 도비가 많은 겁니까? 지금 도에서 뭐 그렇게,

예, 국&;#8228;도비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8228;도비입니다.

그러면 보기는 좋겠네요? 사용하기도 좋고.

예, 저희들은 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25억 사업을 하면 좋은데 하천 개수는 그렇게 못한다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이 갑자기 커지거나 늘어난 경우에 보면 다른 변수가 많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축산농가들이 그쪽으로 갖다줍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축산농가 것을 회수해 갑니까?

회수해 갑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비용을 지불합니까?

축산농가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죠. 자기들 것을 퍼오는데, 수거비를 줘야 됩니다.

수거비는 축산농가에서 주고 처리비용은 시에서 주고,

예, 저희들 수거비를 받습니다, 위탁주면.

아, 위탁주고 농가로부터 받아요?

예, 받아야 되죠. 이것은 뭔가 하면 돼지 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510쪽에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8개, 혁신도시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예, 몇 개 늘었죠.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아서, 공중화장실이 이렇습니다. 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내에 산재돼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에 느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아서 늘면 예산을 늘려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또 한 가지는 513쪽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왜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는가,

이게 환경사업소 시설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 내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대홍아파트 앞에 합니다. 대홍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혐오시설은 다 갖다놓고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 해서 공원하고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 관리하는 과로 해서 그쪽 과에서 신청을 해서,

이게 사업이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할 때 아파트에서.

그래도 시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주차장 원래 하던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되지 왜 환경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가,

그런데 시청 일이 아시겠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잘 안 됩니다, 연계성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13쪽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이주하시는 분이 저는 16가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주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33억이 올해 투자가 됐습니까?

아직 투자가 안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33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이월돼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민원 해결됐습니까?

민원 해결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보상금에는 불만이 없는데 이 분들이 집단으로 마을을 형성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형성할 자리 땅을 못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체 12가구 이주하는 사람이 마음이 다 맞아야 되는데 마음이 100%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 때문에 이주할 택지 구입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질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수용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아닌 사람들은 길이 6미터 길이 나고 하니까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수용되는 사람들이 지금 자리도 12가구 이주가 어렵더라고요. 위치 땅 선정하는 것도,

예, 어떤 가구는 도로 옆에 가자 하고 어떤 가구는 마을 뒤로 가자 해서 저희들이 땅을 대충 하나 봐놨는데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득해 보고 또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얘기해서,

보니까 몇 사람은 원하고 몇 사람은 사람을 이간질해서 부추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질의를 하는게 이게 되느냐, 물이 넘치지도 않는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각종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25억 들여서 기존 하천만 개수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나 도에서 그렇게 안 된다니까 사업비가 늘었고,

저도 25억에 그렇게 했으면 다,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왜 100억을, 그 상황 설명을 해서 도에서 하천 홍수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꼭 동반돼서 설득이 잘 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해서,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까?

보상만 되면 바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