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먼저 오늘 이삼근 기획계장은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창조협력 프로젝트 관련 회의가 있어서 도 미래혁신지역전략담당과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민철기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나머지 계장님은 먼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1쪽 펴 주십시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세입·세출 총액 6,735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02억500만원, 일반회계 차입총액 5,731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71억9,300만원, 특별회계 총액 1,004억 원, 한도액 30억1,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340억, 차입한도액 10억2천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80억 원, 차입한도액 5억4천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60억 원, 차입한도액 4억8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 총액 664억 원, 차입한도액 19억9,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총액 38억9천만 원, 차입한도액 1억1,670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 총액 25억8천만 원, 차입한도액 7,74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총액 7억4천만 원, 차입한도액 2,22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22억 원, 차입한도액 6,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7억9천만 원, 차입한도액 2,37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46억1,800만원, 차입한도액 4억3,854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20억7천만 원, 차입한도액 6,21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총액 5억 원, 차입한도액 1,500만원,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 2,200만원, 차입한도액 66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276억7천만 원, 차입한도액 8억3,010만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13억2천만 원, 차입한도액 3억3,960만원,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억8,111만2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57억3,1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4억5,011만2천원,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6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6,735억 원, 전년도 6,255억 원에 비해서 480억 원 7.67%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31억 원으로 전년도 5,424억 원보다 307억 원 5.66%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04억 원으로 전년도 831억 원보다 173억 원 20.82% 증가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40억 원으로 전년도 298억 원 보다 42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액 180억 원으로 전년도 163억 원보다 17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60억 원으로 전년도 135억 원보다 25억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은 664억 원으로 전년도 533억 원보다 131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8억9천만 원으로 전년도 36억 원보다 2억9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25억8천만 원으로 전년도 26억1천만 원 보다 3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7억4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22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 7억9천만 원으로 전년도 7억6천만 원보다 3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46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57억6천만 원보다 88억5,8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20억7천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원보다 16억3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 원으로 금년도 5억5천보다 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2,200만원으로 전년도 2천만 원보다 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76억7천만 원으로 전년도 220억 원보다 56억7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113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 110억 원보다 3억2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5,731억 원으로 전년도 5,424억 원보다 307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550억 원으로 전년도 520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7억2,298만원으로 전년도 121억4,051만원보다 35억8,24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총 합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8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300지방교부세 되겠습니다. 예산액 2,290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 없습니다. 400조정교부금등이 되겠습니다. 95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 없습니다. 500보조금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66억7,306만4천원으로 전년도 1,783억9,523만원보다 182억7,78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쪽 700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72억395만6천원으로 전년도 613억6,426만원보다 58억3,969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664억 원으로 전년도 533억 원보다 131억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200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8억4,511만원으로 전년도 125억6,389만8천원보다 82억8,121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00보조금 되겠습니다. 68억3,017만4천원으로 전년도 61억8,781만8천원보다 6억4,235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중간 700보전수입및내부거래 예산액이 387억2,471만6천원으로 전년도 345억 4,828만4천원보다 41억7,64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이 5,731억 원으로서 전년도 5,424억 원보다 307억 증가되었습니다. 010일반공공행정이 되겠습니다. 380억7,446만8천원으로 전년도 422억5,826만5천원보다 41억8,379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020공공질서및안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5억1,922만7천원으로 전년도 96억8,710만원보다 1억6,787만3천원 감 되었습니다. 050교육이 되겠습니다. 66억7,552만9천원으로 전년도 68억2,156만1천원보다 1억4,603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060문화및관광 되겠습니다. 511억6,435만1천원으로 전년도 338억2,230만7천원보다 173억4,204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070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346억2,302만7천원으로 전년도 417억 6,828만7천원보다 71억4,52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080사회복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1,457억8,671만원으로 전년도 1,258억5,039만8천원보다 199억3,631만2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090보건이 되겠습니다. 115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100억7,716만9천원보다 15억1,983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00농림해양수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81억2,148만1천원으로 전년도 1,209억8,742만8천원으로 51억3,405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110산업및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3억8,914만원으로 전년도 72억5,117만2천원 보다 28억6,203만2천원 감소되었습니다. 120수송및교통 되겠습니다. 예산액 368억913만9천원으로 전년도 344억8,890만8천원보다 23억2,023만2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140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326억8,240만5천원으로 전년도 350억 5,436만7천원보다 23억7,196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160예비비 되겠습니다. 81억8,111만2천원으로 전년도 108억7,125만원보다 26억9,013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900기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54억7,641만1천원으로 전년도 814억6,178만8천원보다 40억1,462만3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664억 원으로 전년도 533억 원보다 131억 증가 되었습니다. 010일반공공행정은 22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070환경보호는 152억1천만 원으로 전년도 146억보다 6억1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080사회복지는 40억7,740만5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120수송및교통이 20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2천만 원보다 16억2,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140국토및지역개발입니다. 426억4,232만4천원으로 전년도 285억 3,488만2천원보다 141억744만2천원 증가 되겠습니다. 900기타가 되겠습니다. 1억7,827만1천원으로 전년도 1억6,771만3천원보다 1,055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7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총액은 5,731억 원으로 전년도 5,424억 원보다 307억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담당관실 667억4,476만3천원으로 전년도 660억4,656만5천원보다 6억9,819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1,085억6,183만7천원으로 전년도 966억8,409만6천원보다 118억7,774만1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16억3,724만원으로 전년도 1,661억9,901만7천원보다 154억 3,822만3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355억6,935만4천원으로 전년도 1,387억9,155만1천원보다 32억2,219만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25억5,006만6천원으로 전년도 429억3,360만7천원보다 23억 1,645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8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16억7,949만8천원으로 전년도 102억6,392만3천원보다 14억1,557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0억5,073만1천원으로 전년도 16억6,828만7천원보다 3억8,244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62억4,420만9천원으로 전년도 60억8,856만1천원보다 1억5,564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액은 153억6,230만2천원으로 전년도 137억2,439만3천원보다 16억3,790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 664억 원으로 전년도 533억 원보다 131억 증가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은 2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5억3천만 원으로 183억1천만 원보다 2억2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456억7천만 원으로 전년도 327억9천만 원보다 128억8천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생략 하겠습니다. 100인건비 772억9,610만5천원으로 전년도 730억860만6천원보다 42억8,749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200물건비 되겠습니다. 426억8,119만5천원으로 전년도 387억4,878만7천원보다 39억3,240만8천원 증가되었습니다. 7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300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234억5,413만2천원으로 전년도 2,020억3,590만1천원으로 214억1,823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5쪽 하단 400자본지출입니다. 예산액 2,017억3,724만8천원으로 전년도 2,018억4,841만5천원보다 1억1,116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7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 197억5,020만8천원으로 전년도 158억8,704만1천원보다 38억6,316만7천원 증가되었습니다. 800예비비및기타 되겠습니다. 81억8,111만2천원으로 전년도 108억7,125만원보다 26억9,013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79쪽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생략 하겠습니다. 100 인건비 되겠습니다. 3억7,560만3천원으로 전년도 2억8,656만원보다 8,904만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200물건비 되겠습니다. 7억2,695만9천원으로 전년도 8억7,112만5천원보다 1억4,416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300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24억3,922만원으로 전년도 24억8,021만7천원보다 4,099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400자본지출 되겠습니다. 373억8,065만7천원으로 전년도 280억 2,222만8천원보다 93억5,842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00융자및출자 되겠습니다. 6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 8억2천만 원보다 2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700내부거래 36억9,869만원으로 전년도 34억8,088만6천원보다 2억1,780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800예비비및기타 211억5,887만1천원으로 전년도 173억3,898만4천원보다 38억1,988만7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하 85쪽부터 86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총괄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부터 12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6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뒤에 907쪽부터 1076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되겠습니다. 담당관실 총 예산은 647억6,167만3천원으로 전년도 645억9,427만4천원 보다 1억6,739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 설명 드리면서 소모품이나 여비,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천만 원 이상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시정 백서 제작 5만원 500부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선자치 20년사 발간,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20년사 발간 어플리케이션 제작으로 1천만 원, 김천시정 제작 2천만 원, 시정 홍보물 봉투 제작 1,200만원, 3.0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등 계상 했습니다. 207연구개발비 부분에 보시면 각종 시책 사업 발굴 연구용역으로 해서 1억5천 해마다 세우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부분에 정책자문단 과제 수행 보상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사업 지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실시 해 보니까 상당히 일반 시민들과 공약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소모품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비 171쪽 제일 밑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 해서 의원상해보상으로 의원님들 재해 생겼을 때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시면 경계사인정비 2천만 원, 특산물 사인 정비 2천만 원, 공공시설 안내사인정비 2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계상 해 놨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읍·면·동에 행정경계 부분에 있는 것하고 읍·면·동에 행정 공공시설 안내 사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04부분에 행사 관련 시설비에 보시면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정정보산업박람회 부스 제작비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3쪽은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74쪽 중간 부분에 203업무추진비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공식 산출에 의해서 매년 도에서 시달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5억3,928만원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 민원, 감사, 세무, 예산 등 담당수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예산부서에서 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2,22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비는 생략하고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수임료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갈수록 소송이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증가되겠습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305 배상금 등 소송배상금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통계연보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에 1,200만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2,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7쪽 사업체 조사에 보시면 01사무관리비에 사업체 조사 용역비 해서 도비 시비 2,520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 해서 밑에 부분 보시면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보시면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 용역비 1,04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8쪽 되겠습니다. 303 포상금 부분에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평가에서 시상하는 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79쪽 02 공공운영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992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쪽 되겠습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306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50% 지자체 50% 부담해서 공식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해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81억8,111만2천원으로 일반예비비 57억3,100만원하고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해서 24억5,01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담당관실 543억6,031만6천원으로 이것은 각종 수당, 봉급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각 직급별로 보조비 18억1,878만원 계상 했습니다. 187쪽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95만2천원 등 7,12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연간 기준액에 의해서 시달되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살림살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예산은 한정 되어 있는데다가 요구조건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편성 되어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환경에 따라서 고정된 예산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세 산정기준액을 계산해서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약 10.25% 증가 되었는데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자주 들락거리고 해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비보조금에 보면 확보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도비보조사업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등등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주요인이 주민생활지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도비 10억 감 되었고 복지위생과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7억 원 도비가 국비로 전환되어서 감액 되어서, 주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경상북도가 우리 김천에 지원을,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이 보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간에는 부서에서 많이 활동 하셔서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도비 확충에 대한 중요성은 경북드림밸리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7%나 도비를 마이너스 확보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도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 못한 것 보면,

부시장님이 예산담당부서에 근무 하시다 오셔서 교감이 잘 되고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교감이 잘 되는데 예산을,

특히 도비 예산 확보는 김천시는 어느 도시 못지않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3개 시군 도비보조금 현황을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보면 전체가 21%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증액 된 게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30억이 사업장 모래 채취하고 거기에서 234억 수입을 잡았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골재판매대금이 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150억이 증가되었고 주요인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디 150억,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0% 이상 올라갔다,

주 요인은 두 가지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증감률이 높다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관리자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증감률이 특별회계는 200%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 평상시에 고민하셔서 증감률에 대폭적인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주차장에 대한 관련 시설을 할 때 지원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김천시 전체가 주차난에 허덕이고 특히 우리 시청 주변에 현대아파트 사거리 주변에는 주차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무려 44%나 감액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하고 롯데마트 생겨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시청에서 부거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개통되고 탑웨딩에서 내려오는 길 철도 건널목도 개선하고 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이용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산업단지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가는 도로도 하나 개설 되어야 되는데 추진이 도로 관리 담당 부서가 없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기적인 2산업단지가 조성 되면 더 정체가 되지 싶은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고 잘 해주시는데 그래도 특별회계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도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시의원들께서 건의 했을 때 주차장 관계는 김천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한데 교통질서도 지키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도시계획도로 확장 해 놓으면 하자마자 점령하여 차부터 양쪽으로 점령해서 확장 효과가 정말 미미한데,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 할 때도 약간의 예산만 확보한다면 열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정책자문단 과제 수행 보상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천만 원,

정책자문단이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구성 하려고 합니다.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 해 놓고 회의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한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자문단을 올해도 보니까 회의 한두 번 하고 끝이 났는데 이것을 정책자문단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실적도 내고 회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문단 발족은 언제 했습니까?

발족을 아직 안했습니다. 구성해야 됩니다.

전에 자문단 발족 있던데,

정책자문단은 계속 구성되어 있었고,

처음 합니까?

계속 해오던 겁니다. 2007년도에 구성해서 계속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해 왔는데 인원은 몇 명 됩니까?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용역비 말입니까?

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까?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전년도 1천만 원이니까 계속 해 왔었습니다.

이 사람들 식비하고 회의비겠네요.

각종 과제를 수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공약이행 공간평가단은 뭡니까?

이것은 공약이 저희들도 8개 분야 39개 과제를 했습니다만 공약이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이행할 수 없는 공약도 하고 또는 공약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도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과 함께 같이 무작위로 먼젓번 보니까 한 6만 명 전화를 돌려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물어서 그것도 성별 연령별로 50명 정도 회의실에서 평가단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도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니까 과제를 주어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이 공약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토의가 나오고 어젠가 평가단 책자를 마무리 받았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진지하고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하는데 세 번 운영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 설명도 되고 시민이 사업에 대한 참여도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번 시행해 보자고,

여기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평가단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한 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 명인데요?

50명 했습니다.

지원을 1,200만원 했네요. 내년도에 하네요. 전에는 천만 원 했는데 200만원 더 증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 해서 성과 난게 뭐 있습니까?

과제물을 성과 난 결과를 어제 저녁에 책자를 받았는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하는,

과장님이 봐서 이 사람들 역할 한 것이 성과 난 것, 책자는 했더라도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해 봐요. 무슨 성과가 났는지,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각계각층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 모든 시정에 참여하는 게 계속 참석하는 기관장 단체장 그 분이, 행사장에 가서 보듯이 그 분이 그 분으로 구성해서 했는데 정말 시민들이 학생도 있고 청년층도 있고 장년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노인층도 있고 각 참여해서 같이 시정을 논한다는 의미 자체로 굉장히 효과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저는 자치위원회 올해 7대 와서 처음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처음 보는데 이런 예산을 주어서 큰 그것도 없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주로 회의하는 식대비 이런 거죠. 다른 것은 없잖아요.

식대비도 이우청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데 내년에 한번 참여 해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김밥을 저녁에 먹고 먼데는 직원이 차를 태워 주고 택시를 불러서, 도시락 먹고 합니다. 식당에서 고기 구워먹고 회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검소하게 정말 김밥 먹고 회의 하는데는 여기 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니까 있네,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활동 실비보상비 따로 있네요. 따로 나와 있는데,

식사 하고 술 하는 자리가 아니고 회의실에 모여서 정말 서너 시간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토론하고 하더라도 어차피 식비 간식비나 회의를 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은 앞에 있는데 1,200만원은 어디에 지급되느냐 그 이야깁니다.

주관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거기에 주어서 거기에서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습니까? 전화를 한 6만 명 돌려서 엄선해서,

민간인들 경상보조 주는 거죠.

보통 민간인이 아니고 정말로 보통 그냥 민간인이 아니고 시정에 의욕 있고 참여해 보겠다는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대표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대표자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라고 TV에도 자주 나오고 토론도 자주 나오고 하는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는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효과성이 없고 지역 정서를 아는 분한테 지역 사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서울에서 여기 와서 물설고 낯선데 와서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정책자문을 해 주더라도 여기에 적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서울같은데 주어서 전국에 이런 사람들 홍보 비슷하게 해서 뜯어먹는 그런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한민국 공약에 대한 실천이행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는 제일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공약 평가해서 시장님이 평가한 것 가지고 우리가 시행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잘 하라고 각 시도, 광역, 국회의원, 시도지사 공약 이행을 잘 하라고 처음부터 공직자 교육하고 우리가 평가하니까 잘 하라고,

몇 년 동안 나갔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죠? 이런 것은 그냥 개인 하나 돈 주는 겁니다. 책자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 요구 한 것은 그냥 줄 것 같으면 예산 요구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애를 먹는데 이것 참 좋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은 거지 필요 없으면 뭐 한데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예산부서인데. 다른 과에 예산도 필요 없는 것은 저희들이 사정하고 묻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올린 것은 이것은 꼭 해 볼만하다 유익하다 그래서 올린 거니까 이우청 위원님 아직 설명도 부족하고 참여를 안 해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처음 했다면서요.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이것은 정말 돈이 안 아깝고 꼭 필요한 거다, 해볼 만한 거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다.

작년에 몇 명 모였어요?

50명 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데요.

6만 명 전화, 아까 몇 번 설명 드렸는데, 6만 명 전화를 여론 조사 하듯이 무작위로 돌려서 연령대별로 성별로 각종 계층별로 해서,

쉽게 말해서 여론조사 기관이네요. 그 사람들도,

아니 여론 기관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람 뽑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뢰해서 그 비용이 나가겠죠. 그렇게 하고 엄선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5년도 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19억8,309만원이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 18억8,185만원이고 구성비는 94.89%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124만원이고 구성비는 5.11%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감사홍보담광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19억8,309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4억 5,229만1천원에 대비해서 5억3,079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 운영에 3,651만원을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1,633만원, 국내여비 1,706만원,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에 따른 실비보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312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41만원과 192쪽입니다 국내여비 684만원 계상 했고 연구개발비 로 공직자들의 부패유발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가치 학습시스템구축에 600만원 계상 했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성, 사회수범성, 준법성 등 간부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구축에 400만원 계상 했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역량강화 및 감사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830만원 계상했고 19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금년도에 구축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억969만원 계상 했는데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조례·규칙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기 위해서 시보발간에 1,120만원 계상 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을 계절별로 연간 4회 발간하는데 2억 1,600만원 계상 했으며 월간 생활정보지로서 ‘김천사랑방’ 연간 8회 제작하는데 4,4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 명절 귀성객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정책 홍보기획물 제작 1,500만원 계상했고 외래 방문객을 위해서 ‘얼쑤김천’ 홍보 책자 발간에 2,800만원 계상 했으며, 주요 언론사에 분기별로 기획 인터뷰 실시에 따른 기획정책홍보비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함께 사는 김천’과 ‘김천사랑방’ 책자를 문자나 SNS를 통해서 모바일 웹진 제작에 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에 따라서 홍보 책자 제작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노인 및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정소식지에 음성변환 바코드 출력프로그램 구입에 5,120만원 계상 했으며 국내 여비 854만원, 시정소식지 퀴즈 응모자에게 김천사랑상품권 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반공단체 등 행사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194쪽입니다. 망향제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726만원 계상 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에서 안보현장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사업비 지원에 2천만 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운영비 보조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자유의 날을 위해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김천시지부에서 매월 1월 23일 세계자유의 날 기념식 행사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30일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홍보물 제작에 6억4,560만원 계상 했으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진인화 920만원과 195쪽입니다. 기록보존용 사진첩 제작 800만원, 사진 발송용 사진첩 제작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역점 추진시책 홍보에 2억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 등 50여개 언론사에 창간이나 명절 등 축하광고,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보도, 특집 보도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8천만 원 계상 했는데 김천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으로 중앙 일간지 신문 등에서 받는 수상과 관련해서 특집 보도를 통하여 김천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지하철, 야구장 등 대도시 다중 집합장소 홍보에 1억5천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체류형 녹색관광도시 등 시 홍보 동영상과 와일드칼라 조명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객차 내에 동영상 광고, 야구장 외야 휀스 광고, 빌딩 옥탑에 전광판 광고, 터미널 와일드칼라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용해서 시정 홍보에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연중 축제행사, 주요시책 사업 홍보를 위해서 전국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등을 활용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고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팝업창 및 배너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언론 기획홍보에 5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국 각 지역 인터넷 뉴스 100개사를 활용해서 메인 화면에 배너광고 및 링크를 통해서 주요 축제행사 그리고 관광지 소개, 산업단지 분양 등 집중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X김천(구미)역사 내에 옥외광고판 시정홍보에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홍보용으로 내방객을 위한 맞춤형 이미지 동영상 두 편을 제작해서 연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홍보 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시청 전 직원들의 시정 홍보 업무 역량을 위해서 보도자료 작성 기법 등을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홍보영상물 제작에 3억9,213만원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TBC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에 대한 항공 촬영을 계획하고 있고 전국시대 등 지역소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MBC에서 TV기행길이라든지 타운미팅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전국 방송 김천시 이미지 제고 CF 홍보에 7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김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등 20 내지 30초정도의 CF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국방송채널을 활용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YTN 전국 방송을 활용했고 새로넷 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기획홍보 캠페인 및 현장 생방송에 9천만 원 계상했는데 혁신도시 내에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내년에 입주함에 따라서 사옥개청식과 연계해서 KBS, MBC, TBC 등 지역방송국에서 뉴스현장 생방송을 실시 할 계획이며 환경 이웃사랑 실천과 우리 농산물 구매 등 기획 홍보 캠페인을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TBC 뉴스 현장 생방송을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실시했고 TBC에서 홍보 캠페인도 전개 했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 홍보 VOD 제작, VOD는 주문형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VOD제작에 2,400만원과 시정 기록보존용 영상 촬영에 2,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주요 시정 활동사항을 빠짐없이 촬영해서 보존하고 주간 영상뉴스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국어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3천만 원과 기록보존용 영상 및 사진 항공 촬영에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관내 주요행사 장면을 헬리캠으로 항공촬영하고 우리시를 소개할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회의, 축제행사 등에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임차료 공공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경량 소형으로서 현장 행사하는데 촬영을 위해서 고화질 영상 촬영카메라 구입에 500만원, 영상물 촬영은 하지만 영상실에서 고화질 영상 전문 편집용 컴퓨터가 없어서 현재 전문 업체에 용역 의뢰하고 있는데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 스크랩 1억7,422만원 계상 했으며, 19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주간지 구독료 600만원, 월간지 구독료 420만원, 행정업무용 신문 구독료 936만원 계상 했고 시정 추진 기획 특집 제작에 7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국내 주간지, 월간지의 특집 연재들을 통한 우리 시의 주요시정, 문화, 관광, 인터뷰 기사 등을 다양하게 대내외에 소개하고 홍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7,536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언론스크랩시 언론사 뉴스 저작권 지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6,120만원과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전광판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김천역 앞에 있는 옥외전광판에 방영할 영상물 제작에 720만원 계상 했고, 전국 방송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에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 시홍보 영상물에서 탈피하고 지상파, 종편방송, 케이블 방송 등 방송을 활용한 광고에 최적화 된 홍보영상물을 전문 영상 제작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24만원, 시설장비 운영 유지비 역 앞 옥외전광판 유지보수에 2,400만원, 시청 현관 앞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 보수에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SNS 시정홍보단 워크숍에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최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시정홍보단 50명을 위촉하고 워크숍 개최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을 위해서 1,695만원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 831만원, 국내여비 864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1억124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9,234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가 89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감사홍보담당관실에 얼마 늘었습니까?

금년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으로 비교하면 4억3천만 원 증가되었고 추경 2억7천만 원 빼면 2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홍보 예산이 상당히 많죠.

올해는 홍보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서울에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으면 삭감하는가 해서 묻지는 안하겠고 서울 같은데 전광판 돌아가는 것 혁신도시 는 2천만 원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혁신도시 역 앞에 70인치 TV로 영상물 나오는 게 3천만 원 됩니다.

홍보 예산은 시민들이 알게끔 혁신도시에 대한 것도 별로 없는데 홍보 예산은 서울도 중요하지만 지방에 일단 김천부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위원들이 지적해서 혁신도시 가는 안내판도 하나 옳게 없을 정도인데 이제는 국도 타고 대구 가는데 보면 아파트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보이는데 홍보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김천부터 알리는 홍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서울 같은데 저도 서울역 있는데 어디 본적이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서울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다닙니까? 여기 하고 일상생활이 틀리더라고요. 내가 볼 때 홍보 보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1억씩 2억씩 주어서 하는데 그런 예산 가지고 차라리 실질적으로 여기에 쓸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홍보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홍보지 하는데 6천만 원 8천만 원 심지어 1억씩 들여서 홍보지를 해 놓고 옳게 돌리지를 안합니다. 시의 돈 들여서 홍보지를 발간했으면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제 한 번 봐요. 연말 봐요. 아파트단지에 가면 돌릴 때 누구한테 줍니까?

대부분 이·통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통장 주면 옳게 안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 아파트에 무더기로 10권 20권씩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에 10명 중에 한두 명도 들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홍보 제작을 했으면 문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통장들 맡기지 말고 돌리는 사람들 하루 일당 주면 그 사람들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통장 주어서는 아파트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홍보지 해 놓고 점검 해 봐요. 아파트 단지에 어떻게 하는지,

안 그래도 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이 세대별로 돌리고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 홍보하고 시장님도 정책사업으로 잘 하는 것 홍보 하려면 돈 들여서 했으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낭비잖아요. 내년부터 홍보지 제작하면 담당 계장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홍보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생각되고 있고 실지 6만부를 시에서 제작 합니다만 세대별로 한 부씩 돌리기 위해서 하는데 실지 연세 많으신 분들, 시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 굳이 돌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도 들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수를 반으로 줄이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60이상 된 사람들은 시에 관심도 있고 홍보지를 보는데 젊은 세대는 안 보는 사람들은 파악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파악 할 계획입니다.

파악해서 어차피 부수가 시민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볼 사람한테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엉뚱한데 아침에 쓰레기장에 다 버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아파트에 해 놔도 그대로 밑에 빼 놓더라고요.

그것 하나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 돈 들여서 홍보 할 것 같으면 막판까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안 그러면 일당 주면 칠팔만 원 주면 합니다. 해 봐야 10명 해도 돈 얼마 들겠습니까? 돈 백만 원 이백만 원 하면 돌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홍보한 홍보물이 집에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배부 방법을 바꾸어서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192쪽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용역 주는 겁니까?

용역 주는 게 아니고 현재 2011년도부터 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하게 해야 되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이 좀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서울 어느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도 좀 갖다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단을 상위직에 있는 사람, 동료 직원, 하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간부들을 평가해서 앞으로 부정부패에 본인이 평가한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 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그런 부분 점수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면 앞으로 조심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설치 해볼 계획입니다.

구입비네요.

설치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3쪽 시정소식지 음성변환 바코드 출력 프로그램 구입 해 놨는데 여기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현재 음성바코드 하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스마트폰 안에 보이스아이 하는 무료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 받아서 우리 시정소식지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찍어 놓으면 앞에 대면 자동으로 소리가 나오도록, 청각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성병환은 청각은 관계없고 시각 장애인,

예, 시각장애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낙호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언론사간에 경쟁적으로 사업 한다는 이야기는 감사홍보담당관실에 편성된 예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주최가 되고 우리 시가 주관 합니까? 후원 합니까?

주로 후원입니다. 주최는 우리 시가 되고 주관을 언론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우리 시에서 줍니다. 걷기대회 하면 5천만 원 3천만 원 주는데 주최는 보면 해당 언론사가 주최가 되고 우리시가 후원 아닙니까?

예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원칙은 시에서 주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은 그 언론사,

원칙은 걷기대회를 김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언론사에 돈 주어서 행사,

100% 우리 시비로 하지 언론사가 매칭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확실히 일부 자부담하는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주최와 주관, 후원 관계는 분명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같은 종류의 행사가 많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걷기 대회도,

똑 같은 내용을 하나는 직지사에서 하고 하나는 부항에서 하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홍보는 요즘 시대에 따라서 엄청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왔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홍보 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질적으로 향상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 광고 나오는 것 보면 물론 선거법 때문에 자세하게 나타낼 수 없겠지만 매년, 혁신도시 KTX역이 언제 들어왔죠?

2011년 들어왔습니다.

KTX역 유치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10년 되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혁신도시 사진, KTX열차 사진, 거의 이것으로 광고 도안 만들어서 김천시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비를 수억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감사홍보담당관실에 와서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 거의 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은 안 네댓 개 만들어서 계속 돌려막기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물론 디자인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의뢰해서 디자인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안을 다양하게 전국에 디자인 잘 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맞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업체 사용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이템은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내는 아이템도 굉장히 기발한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 공모해도 되잖아요.

예, 공모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예.

공모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10여년 이상 동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 같이 홍보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언론사에서 광고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 없고, 주어야 되는 문구는 없으니까 만들어놓은 것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매체도 좀 다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요즘은 SNS가 워낙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신문사에 광고비를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내년부터 광고할 때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광고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 보시고 우리 시가 어디 가서 매일 이야기 하는 게 지도층 인사들이나 인사말에 매일 KTX역사, 혁신도시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좀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감사홍보담당관실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가 건물도 많이 올라가고 각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KTX열차를 타고 가거나 고속도로를 가면 우측에 높은 빌딩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건물이 올라가서 우리는 그게 한국도로공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만 일부분의 시민 또는 지나가는 전체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시에서 요구 하든지 해서 입주 측에 간판을 하나씩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로공사 가면 정면에는 간판이 있는데 이쪽에는 전혀 없고 그냥 빌딩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뭔가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홍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승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여쭈어 보겠습니다. 197쪽에 SNS 시정홍보단 워크숍이라고 되어있는데 뒷장에 보면 회의나 급식제공에도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워크숍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 홍보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홍보단으로 구성 되어 있고 처음 기획되는지 아니면 올해도 이 홍보단으로 활동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 SNS나 트위터에 김천이 홍보되고 있는지 앞으로 기획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SNS시정홍보단 이것은 앞전에 운영 한 것이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 해 봤습니다. 블로그 쪽에 너무 악용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너무 과장되게 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운영을 스톱 시키고 현재는 SNS하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집하는 대상자들은 보면 SNS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많이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 평상시에 단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50명 정도 모집 하려고 공고,

처음 시행 하시는 겁니까?

12월 달에 공고 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1월부터 내년에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만나서 시정 돌아가는 관계를 교육을 시켜야 이 사람들 SNS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만나고 하는 것도 SNS나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도 대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아까 블로그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천에 사는 엄마들 모임이나 주부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이 블로그 활동도 꽤 활성화 되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블로그나 그런 모임들을 좀 활용해서 김천을 홍보하는 것도 요즘 스마트폰 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스마트폰 활용만 제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시의 홈페이지나 웹 사이트만 제대로 활용해도 충분히 적은 돈을 들이고도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앞서 가는 김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뒤쫓아 가고 뒤에 시대에 뒤떨어진 계획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 돈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계획 하셔서 내년 이때쯤이면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를 주고 변화된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5쪽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목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시정홍보 업무 추진에 3천만 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는 대외적으로 오는 손님들도 있고 언론사, 방송국 이런데 사실상 요즘 인사를 가도 그냥 가기는 좀 어렵고 주로 선물 정도 해서 하는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다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선물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부 시정 홍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제대로 잘 알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5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당면한 의정업무 추진과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과 총 예산액은 356억3,300만원으로 그 중에 정책사업비 181억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5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무과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이56억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각종 행사 관리 예산 1억7,3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되겠습니다. 뒤쪽에도 설명 중에 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존 업무추진경비, 법정경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매년 개최하는 신년 인사회 행사지원비 500만원과 내년도에 처음으로 개최코자 하는 경북지구 JC 회원대회는 김천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 6월에 1박2일로 도내 JC 회원들이 3천 명 정도 참가하는 대회로 8천만 원 계획 하였고, 다음 이북오도민 연합회 김천지구 사업 지원 600만원, 한국상록회 김천시지회 사업 지원비 200만원, 김천 경찰 퇴직 모임인 재경향우회 사업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 밑에 세 부분은 올해까지만 해도 풀보조 예산이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으로 29억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하계휴양시설 임차 5천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직원과 시의원님들이 여름휴가 때 바닷가나 아니면 휴양지가 좋은 시설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여름휴가 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임차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예산 21억8,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카드 지원 예산 14억 8,500만원,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료 5억5천만 원, 격년제로 지원 되는 종합건강검진비 1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복지카드 지원 경비라든지 공무원 상해보험료는 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206쪽 되겠습니다. 앞에 직원 복지후생하고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콘도회원 구입비 4억 원 되겠습니다. 콘도는 기존 사용 중인 콘도는 7년간 3,860만원에 계약 했습니다만 내년 1월말로 계약이 종료되고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다른 시설 업체와 신규 계약코자 예산을 계획 하였습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직원체육대회 예산 1억200만원 계획 하였으며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전국 공무원 배드민턴을 개최코자 예산 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 중간에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 21억2,7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07쪽까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보고는 예산서로 대처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근무환경개선사업비인데 청사 운영하고 숙직비 등 예산 2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총무과에 일반사무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1억7,900만원 감액된 4억3,3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되어 있고 중간쯤 이·통장 자녀 중에 210쪽 중간에 보면 이·통장 자녀 중 올해까지는 대학생까지 장학금이 지급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바뀌어서 대학생이 배제된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5,400만원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내 이·통장 자녀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금 주는 기준을 찾아보니까 군부에서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거의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시부에서는 대학생을 배제하고 고등학생만 주는 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봐서도 지금까지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대학생 자녀까지 학자금을 주던 것을 제한하므로 해서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저하라든지 지역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건의하고 중앙 부처에 관계 규정을 개선토록 바꾸어 보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통장연합회 사업지원비, 시민 배심원 소양교육, 이·통장 단체 보험 가입 등 9,200만원 되겠고 중간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예산 3,500만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1천만 원 되겠습니다. 하단부하고 212쪽하고 연결 됩니다.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 예산으로 7억5,4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그리고 지난 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자매도시인 성도시 교류가 15주년이 되고 일본 나나오시와는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매도시 초청행사 방문을 위해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면 1억2천만 원과 다음에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 1,200만원, 국제자매도시 오는 외빈여비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올해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풀보조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 변경으로 보조단체가 포함된 4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민주통일협의회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예산 3천만 원, 국내 군산, 강북 등 자매도시 민간교류 지원에 따른 예산 1,800만원, 행정동우회 지역사랑 활동 지원 예산 850만원, 통일연구원 사업 지원 2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사업 지원 400만원, 의경어머니회 사업 지원 200만원, 내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으로 치안협의회 사업 지원 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나오시 중학교와 쌍방 교류사업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여름 방학 때 25명 중학생을 선발해서 일본 나나오시에 방문하고 일본 나나오시에 25명씩 쌍방 교류하는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주로 사업은 문화 교류하고 중학생들이 초청한 학생 집에서 홈스테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성도시 무형문화축제 예산 2천만 원, 테니스 대회 지원 2천만 원, 자매결연도시 기념상징물 설치 또는 기념식수용 행사 2억 원, 한·중·일 국제자매도시 민족 문화페스티벌 초청 1억 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부 중간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법정운영경비 보조금 500만원 되겠습니다. 평통 자문회의라든지 운영비는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정운영보조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4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선진행정 업무연찬으로 공무원 여비로 국내 시군 시책교류사업에 대한 1천만 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 3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부기와 같이 우수 공무원 해외 탐방 시행, 성도시 공무원 배낭여행, 교육과정 해외 연수, 해외 투자활동 도 및 중앙 부처 우수공무원 시상한 공무원 해외 연수 시키는 것 하고 자체적으로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중에 주민등록업무 전입지원금을 혁신도시 임직원 이주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2억 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임직원들이 많이 이주할 것 같아서 올해보다 1억 증액된 3억 원 편성 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중앙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16억 원 계획 했습니다. 올해 12억 원 가지고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확보해 주시면 사업 대상지 선정시 읍·면·동으로부터 취약지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주요대상지 선정을 경찰서와 심의 거쳐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 지원입니다. 내년도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착 원년의 해라고 판단되어 각 가구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을 도비 50% 포함된 9억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 9억 3,300만원으로서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경비 6억1,200만원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9,700만원, 218쪽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쯤 됩니다. 취타대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해서 1억5,500만원 계획 했습니다. 218쪽 하단부에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 대한 예산으로,

과장님 자꾸 빠지고 넘어가면 위원들이 모르고 삭감 하면 어쩌려고 합니까? 친절공무원 표창 9,700만원 이런 것 읽고 넘어가야 안 됩니까?

내년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종전에 하던 업무라서,

초선 위원들도 있고 산건위에서 다시 올라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나가면 모르고 삭감하면 안 되니까 상세히 설명해요.

예. 예산 부기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부터 해 봐요.

예.

100만 원 이하는 놔두더라도,

알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평가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해서 1,150만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일반행정분야, 세정분야 구분했는데 통합해서 읍·면·동에는 한 번 시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401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예산 16억, 마을표지판 설치된 추가로 세 곳 정도 예상해서 1,500만원, 마을표지판 정비에 따른 예산 1천만 원 계획 했고 부대비 576만 원 정도 계획 했습니다. 하단부에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이것은 매년 도에서 우수 이·통장 1명씩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켜 줍니다. 전액 도비로서 173만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부에 고충민원추진비 2,700만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예산이라서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임직원 중에서 가족이나 아니면 독신자는 혼자 전세나 집을 사서 이주하면 3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4,700만원 계획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입니다. 공무원들 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9억 3,300만원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뒷장에 공무원 여비 217쪽 상단입니다. 3억7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같으면 연간 80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30%는 집합교육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사이버 교육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옛날보다 교육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3박4일로 도 단위 교육이나 다른 타 부서 또는 중앙부처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우수 공무원 관리로서 사무관리 250만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친절공무원 매년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으로 지정되면 5만원씩 해서 2년간 지급되는 예산 3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들어간다든가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대신에 일단은 제주도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나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배우자를 지원 하려고 하니까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미시를 예를 들자면 조례상에 배우자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동참하든지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배우자는 자부담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향토개발상, 모범공무원 포상금, 공무원 제안 시상금은 예산이 부기대로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900만원, 국내 여비, 자치단체 기본인력입니다. 403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인사 시스템 운영 438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인사시스템이 전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 부처하고 연결되는 그런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취타대 운영 1억5,5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해서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악기가 자주 노후되고 900만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부에 교육행정 추진입니다. 교육지원업무 62억3,5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교육비, 수당, 급식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은 인재양성 설립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코자 예산을 수립 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재양성을 설립 할 경우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앞으로 사업이 어떤 정도를 판단해서 잘 심도 있게 검토 하라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에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공청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양성원이 설립 되도록 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서 4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자 하니까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신청 했습니다만 연구에 대한 자료가 미흡해서 올해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연구 분석을 자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활성화되는 평생 학습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306출연금 되겠습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0억 원 시비로 출연되겠고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3억5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고 약정시 농협중앙회에서 2억 원, 신한은행 김천지점에서 1억 원, 대구은행에서 5천만 원 기탁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부곡사회복관에서 평생교육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은 부곡사회복지관에는 바리스타 교육, 노인복지관에서는 성인문해교육, 기타 취미클럽 같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억4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소외 지역 평생학습 순회교육 250만원 2개소 500만원 계획 하였고,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김천대학교하고 김천과학대학교에 성인 대상으로 특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 6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현재는 김천과학대학에서는 평생마을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료하고 나면 기존 마을 평생교육 받은 지도자들하고 연계해서 평생 교육하는데 강사라든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되겠습니다. 연간 250만원씩 해서 7,5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처음으로 시도 되었습니다만 서울기숙사에 기숙할 수 있는 예산이 대구에도 한 달에 36만원 내지 46만원씩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부담하기 버겁고 해서 저희들이 기숙사는 마련했습니다만 1인당 250만원씩 지원되면 학생들 부담은 월 12만원씩 부담해서 지역인재양성원에 입주하는 대학생들이 부모들 걱정도 덜고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지원비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 25억 원 계획 했습니다. 이 예산은 조례에 의한 지방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프로그램 향상 운영과 학생들 특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 초·중학생 급식지원 21억입니다. 동 지역에 초·중학교는 초등학교는 11개 학교에 4,580명 있습니다. 2,300원씩 해서 190일 정도 지원 되고 중학생은 동지역에 7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 전체를 연중 지원 할 수 없고 올해와 같이 10% 정도 지원 되는, 하위 그룹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데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21억 계획 했습니다. 김천아카데미교양 강좌입니다. 3,100만원 계획 했는데 교양강좌 위탁금과 이에 따른 홍보 자료해서 3,100만원은 연중 혹서기나 혹한기를 피해서 8회 정도 개최코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예산 1,450만원입니다. 도에서 개최하는 참가에 대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1억3,500만원은 도비, 시비 합해서 내년도에는 340명 정도 관내 초등학생들이 입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저소득층은 44만6천원 되는데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고 일반 학생은 3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 본인은 14만6천 원 정도 부담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338명이 입소했고 12년도는 230명이 입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영어체험학습을 통해서 계속 영어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1,2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사업 주체가 선정 되지 않았습니다만 성인문해, 한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잘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급식 지원 1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앞에는 동지역 초·중학생이고 여기는 읍·면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 중에서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예산 시비 1,10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획 했습니다. 1억1,100만원입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대신동이 3년간 도로부터 지정 되었습니다만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행복마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1,100만원 읍·면·동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토록 해서 각 읍·면·동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하면 1개 마을에 500만원씩 기준 해서 자체적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자면 요가, 가요교실, 사물놀이 등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22쪽입니다. 인력운영 예산으로서 전체 173억9,2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 초과근무수당 1억2,800만원, 기타 보수 1,026만원, 무기 계약직 사무보조, 행사진행요원, 시립도서관, 물리치료사, 작업상담사 해서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22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올해 보다 조금 인상 된 것은 올해 단가가 4만1,700원에서 내년도에는 4만4,700원으로 3천 원 정도 인상 된 예산이 반영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32억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우리 시 전체 직원에 대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5급부터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비율에 맞게 지급하는 예산이 32억4,600만원 되겠고 연금부담은 법적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이 공무원들이 7% 부담하고 시에서 7% 부담하는 예산으로 117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 1억3,100만원은 총무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도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직무수행경비 포함한 예산이 1억3,100만원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배낙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북지구 JC 회원대회 이 행사가 보기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북도내에 23개 시군에서 전부다 참여 한다고 보고 본위원이 JC출신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로 시군 통합하기 전에 김천JC에서 주관해서 지구 회원대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JC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신년교례회를 하잖아요.

예.

신년교례회를 하는데 김천JC하고 동김천J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경북지구 JC 회원대회는 아까 과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천청년회의소와 동김천청년회의소는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이념은 같이 하지만 아까 배낙호위원님 로타리 이야기 하셨는데 로타리도 김천에 여러 개 있습니다. 완전히 별도로 하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천에서 원래 로컬단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김천시, 금릉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JC 금릉JC, 이렇게 읍·면단위로 JC 로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름도 동김천JC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행사를 하면 주관을 누가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유발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문이 있는 것 같은데 유치하겠다는 신청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주관은 김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면 동김천청년회의소는 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JC가 다 합쳐도 회원수가 백 명도 채 안됩니다. 의회 내에도 JC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 행사를 유치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임덕수 국장님도 JC출신 아닙니까? 경상북도 내에 젊은 분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치르면 축제가 될 것이고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 JC가 같이 협력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신년교례회 관계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자리에 황병학 위원께서도 JC출신이고 현재 JC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시세가 약한 군부지역에도 도단위 행사를 유치해서 많이 가 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행사가 유치가 됨으로 해서 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졌을 때 이것은 양 조직에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과장님하고 협력해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JC들이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 관계 말입니다. 초·중학교 급식비가 면지역은 100% 무상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어떻습니까?

동지역은 올해 초등학교를 100% 지원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지역은 10% 지원되는데도 있고 조례에 따라 50% 지원되는데도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옵니까?

동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소득층만 교육청에 내려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동지역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 한 것으로 아는데,

전면적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안 하고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우리 시의 재정 능력으로 봐서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하려고 하면 향후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당초 계획은 2018년도까지 중학교까지 전면 급식을 계획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무상 급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 부담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는 다 무상 급식 하지만 동지역 중학교는 올해 수준에 10%만 하는 것으로,

소득 하위 10%,

그렇습니다. 중학생도 하위 10% 지원되고 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놔두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10%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약 몇%, 전체 학생 비율로 봤을 때,

초등학교하고 동지역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따져봤고 중학교까지는 일단 프로테지는 안 봤는데 저소득층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 포플리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기 영합 아닙니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겠다, 주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 되었는데 업무보고 때 동지역 중학생에게 전면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그러면 2018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한번 늘려보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예.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 됩니까? 100% 된다면 동부만, 됐습니다.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1억이라면 오육십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21억 안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예, 초등학생이 포함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동지역에 현재 기준으로 77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 빼면 600명 남잖아요. 사오십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우선은 그러면 10% 보면 되겠네요.

예, 중학생은 동지역은 10%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입지원금으로 20만원 주잖아요.

예.

혁신도시 기관 내에 있는 직원들이 전입을 하면 별도로 30% 주는데 이 분들은 50만원 지원 받습니까?

50만원 지원됩니다. 단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50만원 지원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입에 대한 20만원,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서 전세를 계약했다든가 집을 샀다든지,

이사를 완전히 왔다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전입지원금 20만원에 대해서 일반 시민 누구나 해당 되는 것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가족들은 전세 계약이나 이사 온 게 확인이 되면 별도로 30만원 더 준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50만원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개 중에 많은 것을 주는지 어떤 것을 주는지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혁신도시 쪽에 관계자들에게는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기고, 다음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배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공공기숙사 김천 학사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15억 출연해서 만들어서 연간 30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일시에 30명,

이 30명을 수용하자면 여러 학생들이 신청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30명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별해야 되잖아요.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서울 기숙사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일단 관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지역 또는 경기 지역에 4년제 대학 입학한 학생을 우선으로 하면서 단 부모가 김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다 부합 하더라도 경쟁이 되면 학교가 좋은 쪽으로 갑니까?

성적순하고 소득 정도 50% 성적 50% 해서,

소득 50% 성적 50%, 성적 50%라는 이야기는 학교가 좋은 곳을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성적 50%는 좋은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내신성적 , 수능성적,

그렇죠. 그것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이렇죠?

예.

김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부모가 김천에 1년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모가 평생 김천에 있고 학생의 주소도 김천에 있는데 고등학교를 타지에 가서 졸업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입사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도 당초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검토 했습니다만 이게 인재양성재단하고 연계성이 있는데 서울 기숙사를 투자해서 확보할 때는 지역 인재,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해서 성적이 좋다고 다른 지역에 우수 고등학교 유출도 방지하고 또한 지역 고등학교도 좋은 학교로 흔히 말하는 우리 김천도 명문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에 근본을 두었습니다.

예, 일리 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보여지고 지역에 있는 좋은 인재가 고등학교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좋은 대학을 김천을 빛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역 인재 양성하고, 지역 고등학교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자율형사립고가 김천고등학교 하나 있고 공립이 2개 있죠? 중앙고등학교하고 김천여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립이죠?

예.

내년도에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율곡고등학교는 공립이죠?

예.

이렇게 되면 정원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30명,

그 정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김천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부 들어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아포에 있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입학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따져 보니까 고등학교 정원에 비해서 졸업생 수가 적습니다. 중학생이,

당연하죠. 미달,

다른 지역에서 안 오면 미달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죠? 방금 과장께서 말씀 하셨던 그런 원리로 잣대를 대면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반대의 경우로 본다면 인재를 양성한다, 김천 출신이 고등학교는 여기에 안 나오고 대학은 다른데 나왔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시 합격하거나 행정고시를 하거나 중앙에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김천 출신 잘 되었다고 현수막 걸고 하잖아요. 학부형은 평생 여기에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많겠죠.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서 대학을 서울에 갔을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조금 아쉬워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서두에도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폭을 넓혀서 부모가 김천에 1년 이상 아니면 5년 이상 거주하고 중학교만 졸업해도 고등학교는 어느 타 지역에 나와도 그런 사람도 서울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하니까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크게 경쟁이 안 많습니다만 기숙사 방 수는 한정 되어 있고 많을 경우에 타 지역에 간 학생들이 성적도 좋고 소득도 있을 경우에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 보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검토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 보고 부수적으로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외지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마칠 때쯤 김천에 옵니다. 김천에 와서 김천에 고등학교 입학하고 다음에 다른 곳으로 대학을 갔다가 원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여기에 김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이 조항이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1년 가지고는 안 된다,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의도라면, 다시 말씀 드리면 객지에 있는 학생이 이런 일은 잘 없겠지만 악용을,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악용해서 고등학교만 김천 졸업하고 대학 가서 김천학사에서 다니다가 졸업하고 나서 본고향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관리 하신다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위원님과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 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겹치는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임덕수 국장께서도 동김천JC 출신이고 저도 동김천JC 출신이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같이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JC라는 조직이 원래 자생단체입니다. 두 JC가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경상북도를 알리고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예산을 고맙게 편성해 주셨는데 한JC가 주관이나 주최를 하게 되면 이제까지 두JC가 김천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협조 했는데 잘못하게 되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 부서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금 답변하기 곤란하다 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예산 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 해 주세요.

사업 계획을 받을 때는 아까 말씀처럼 주최는 경북지구 청년회의소이고 주관은 김천청년회의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두JC가 있는데 한쪽은 손을 놓고 한쪽만 되면 지역 자생단체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같이 공동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하셔야 예산을 반영해 주고 하지 잘못 하면 의회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주관은 김천청년회의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단독으로 둘이 하겠다 약속보다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권장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과장님 죽 지켜보니까 답변 하실 때는 대충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이야깁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내가 꼭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 보다는 위원님들 취지가 그렇고 행사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C는 보통 일반 시민 사회단체가 생각하는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JC이념이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지도역량 개발입니다. 청년들의 지도역량 개발에 우선적으로 두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세 번째가 세계화의 우정으로 전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해서 JC 4대 이념을 김천JC나 동김천JC나 이념은 똑 같습니다. 시정을 꾸려 나가는 살림꾼들이 정확하게 내막을 알고 조직을 관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JC에 대해서 경북지구 행사를 한 단체가 주관하게 된다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천시 전체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단체를 잘 협의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덕수 국장께서도 동김천JC 출신이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김천시 회장들 불러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미처 파악 못했는데 챙겨서,

예산 끝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갈등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면 예산 편성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확정 될 때까지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8일이 계수 조정입니다.

12월 8일이면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2쪽 213쪽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부분 보면 내년도에 자매결연 행사도 있고 국제도시 시초청행사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년에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안 잡혔었죠?

내년도에는 성도시하고 15주년, 나나오시 40주년 기념 주년이 되기 때문에 국제 교류 행사나 기념상징물, 한·중·일 문화교류행사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고 이쪽 행사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관계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12쪽에 보면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 가는 겁니다. 150만원 곱하기 80명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민간교류 단체 속에 의원님들 포함해서 일본 나나오시나 중국 성도에 갈 수 있도록 교류단을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뿐 아니고 늘 시에서 할 수 있는 국제행사라든지 자매도시 방문이나 외빈초청 할 때는 시민을 대표 할 수 있는 의회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야 되고, 시의원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항상 행사에 누가 가던 간에 참여 시켜야 됩니다. 인원 다 해봐야 17명밖에 안 되는데 골고루 경험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청입니다. 시간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물으려고 하면 나 혼자 해도 물어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고 의회에서 판단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산건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치 쪽에는 예산서 처음 봅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예산에 앞서서 올해 예산하고 전년 대비해서 몇% 증가했습니까?

3억6천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프로테지는,

프로테지는 3억이니까 10% 미만입니다. 10%가 아니고 1%,

됐고 지금 공무원 말고 기간제 있죠? 무기계약자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무기계약자는 관리 부서가 차이 있습니다. 청경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 인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공직자 빼고 청원경찰 빼고 나머지 기간제, 무기계약자 김천시에 얼마 됩니까?

전체 200명,

보수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20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1억 이상 됩니다.

1억이 아니지, 200억인데 어째 1억만 나와요.

무기계약자 근로자 우리한테 잡힌 것만 해도 22억이고 기간제근로자 예산 따로 있고 해서 청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는가 한 200억 되는 것으로,

잠깐 인건 총액 중에 몇% 차지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고 공무원들은 TO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한정된 TO에서 더 줄이는 것은 안 되고 감소하는 것은 되죠?

늘이는 것도 임금 총액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위직, 6급 이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는 우리 시에서 언제든지 더 증원 할 수 있네요.

이것도 무기계약자 정수표라고 별도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만들어주는 것도 정수가 있어요?

무기계약자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간제에서. 기간제는 업무 형편에 따라서 제한이 없지만 무기계약자는 정수 제한이 있습니다.

시에는 매년 많이 만들잖아요.

자체로 업무 보조나 이런 쪽에는 안하고 국비가 지원되고 중앙보건지소에 방문간호사업이나 이런 쪽은 늘인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전에 말씀 드렸지만 본청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도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것은 없고,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3억 3,300정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이렇게 늘어났죠?

예.

앞으로 2016년도부터인가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사업을 주는데 자꾸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마당인데 여기에서 늘려서 되겠습니까?

늘인 부분은 내년도 국제 교류행사 관계 때문에 늘어났고 통일연구원, 민족통일치안협의회 2,500만원 늘어났고 나머지는 풀보조 예산에 있다가 기획실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총무과로 분리 예산 편성 되어서 그렇습니다.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도 어제 아래 조례에 했지만 입장 곤란하게 의회에 공을 가지고 오는데 다른 단체는 200만원 100만원 올리려고 그렇게 힘들고 아웅다웅 시에서 머리 짜는데 이런 데는 한꺼번에 2,500만원, 이런 것은 총무과 부서에서 부서장이 어느 정도 할 수 없습니까? 시장이 2,500만원 필요해서 합니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합니까?

이것은 조례 제정 설명할 때 말씀 드렸다시피 의장이 시장이고 실제로 경찰서로 보조금을 치안협의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서로 법 앞에 경우가 따라야 되는데 누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예산은 부서장이 신경 써서 이것은 이렇다고 위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시장께서는 광범위하게 일을 하다 보면 신이 아닌 이상 다 못 챙기거든요.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 어쨌든 국제자매도시 2억 하고 국제자매도시 민속문화페스티벌 1억 하는데 다른 과에는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7.7% 올랐는데 여기는 얼마나 더 많이 되었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215쪽 보면 읍·면·동에 산불 해서 시상금 주잖아요.

예.

최우수, 우수, 장려 주는데 주는 것 보니까 산불 나는 데도 주고 하는데 형평성 있게 하는데 꼭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면단위 사기진작도 떨어지고 형평성 있게 사람이 하는 거라서 할 수 없는 거거든, 주민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서로 말은 못하는데 우리 면에 불도 하나도 안 났는데 다른 면에는 사소하게 불이 났는데 1등 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전에 산림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내년부터는 똑바로 해야 된다 해서 그 해는 안 났는데 상을 하나 얻어 걸려서 주더라고요. 이게 형평성 없이 하니까 말이 더 많이 나와요. 돈 200만원 300만원 주어서 면 2층에서 회 사 와서 먹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 해 봐요. 싸움 붙이지 말고 일률적으로 300, 200 총 500만원인데 50만원 주든 30만원 주든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런 게 안 좋겠습니까? 포상 제도로 하는 것 보다 그렇게 되면 안 탄 면에는 서운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 보다는 우리는 예산 가지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잘 검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14쪽 보면 전입지원금 있죠? 일반인 20만원 주는데 주민등록 옮기면 주죠?

6개월 지나고 나면 줍니다.

6개월 지나고 20만원 타먹고 다른 데로 가면 아무 관계없네요.

사실 추적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보건소에 애 낳았을 때 지금 첫째 아 낳았을 때 얼마 줍니까? 200만원 주죠? 3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120만원, 그러면 두 번째 낳았을 때는, 하여튼 그때 200만원인가 240만원인가 5대 때인데 매월 그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향은 감천인데 구미로 시집갔습니다. 결혼해서 구미 살다가 이것을 준다니까 다시 감천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200만원인가 얼마 타 먹고 바로 구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을 불러서 돈 주고 사후 관리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조례로 우리가 만들까 아니면 주민등록 확인하고 다달이 10만원씩 주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시해서 한 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잠시만 봐도 눈에 확 보이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해 온 일을 그런 연구도 없습니다. 돈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돈 20만원 없는 사람은 크니까,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대구 사람도 하고 구미 사람이 해요. 김천에 전입하면 돈 20만원 준다는데 친척집으로 했다가 가지고 간다는 사람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전입해서 6개월 뒤에 전입금 20만원만 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등록을 우리시로 옮기고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자격을 우리 지역 회사에 취직한 재직증명서, 학생신분증이 있어야 주고 단순하게 가족하고 우리 지역에 살려고 온 사람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취업한 경우,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 재학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우리가 서류를 다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올해는 2억 가지고 천 명 정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읍·면·동을 통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해 주신다면,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으면 30만원 줍니다. 둘째도 240만원,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600만원 하는데 한꺼번에 안 주고 월별로 연도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때 해서 했어요. 주민등록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준다면 30개월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19쪽 보면 인재양성 설립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3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관내 저소득층이나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서 학원 못가고 학원 가려고 해도 시간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과외를 시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누가 과외 시켜요?

운영 주체를 학원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은 아직 설정 안 되었기 때문에 관내 전문가나 아니면 학부형, 학생들 상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누구 개인 하나 아는 사람 돈 3천만 원 주려고 해 놨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공청회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참석자들한테 간단한 다과, 급식비, 강사수당 정도입니다.

강사수당이라도 모여 놓고 어차피 찾아가는 음악교실 이런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 놨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3천만 원 다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과목이 행사운영비입니다. 어쨌든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것은 뭡니까? 4천만 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하고 있는 평생학습교육이라든가 여건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축소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는 사업을 내년에 하네요.

예,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어디 개인회사에 하나 주는 거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3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말만 비슷한데 민간경상보조사업 219쪽 밑에,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사업비 주어서 위탁사업 하는데 부곡복지관에서 숲해설사 과정을 양성하고 성인문해교육을 어르신 한글 모르는 사람 깨우치게 하고 노는 주부들을 모아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위탁교육을 부곡사회복지관에 근 4억 돈이 나가고 있는데 겸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줍니까? 1천만 원 더 올려서 주네요. 이것도 작년에는 안 했네요. 전년도 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작년에 했네,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입니까?

부곡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에,

갈라서,

예, 할 계획입니다.

한 것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220쪽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이것은 6천만 원 두 개 뭡니까?

관내 대학교가 두 개 있는데 사실 행정하고 윈윈 안 되고 지금 대학이 지방자치하고 연계성도 없고 역할 분담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만 수업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평생학습교육을 위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 대학교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예산인데 김천과학대학에서는 예산을 주어서 마을평생지도자 교육 이수해서 우수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하는데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과장님 말이 맞는 거지, 대학에 활성화 한다면 맞는데 이런 예산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봐요. 대학에 자기 대학에 자기 예산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돈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것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없는 것 신설해서 하네요.

작년에 3천만 원 있었는데 두 개 대학,

작년에 전에 3천만 원 있었습니까?

앞에 것 하고 연계해서 사업 했습니다.

언제 3천만 원 했습니까? 여기 없는데, 왜 이런 예산을 그래 놓고 오늘 저녁에 물어 놓으면, 또 이것 까놓으면 나한테 달려들 겁니다.

그렇지는 안합니다. 평생교육이 칠곡 같은데는 저희 생각 이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칠곡이고 구미고 거기 예산 왜 합니까? 하는데 따라 갑니까?

우리 지역에 대학이 두 개 있고 이 대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하고 참여의 장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한 것 가지고 와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대학에 1,500만원씩 줘요? 강사수강료겠네요. 1개 3천만 원씩 두 개 6천만 원이네요.

올해 과학대학은 1,500만원,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 한 것은 3천만 원 가지고 두 개,

올해는 1개 대학만 했습니다. 김천과학대학만 했습니다.

김천과학대학에서 3천만 원 가지고 갔네요.

3천만 원이 아니고 2,300만원 주었습니다.

과학대학에서,

예.

한 학교에서 하니까 옆에서 보고 김천대학이 돈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거짓말 하면 됩니까? 눈뜨고 의원들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천대학에는 예산이 편성 된 조차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혁신도시,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예산 편성 한 것 모른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시장실에 찾아와서 협의해서 예산 잡아주는데 가만히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잡아 준다는 말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요. 돈 2천만 원 넘게 잡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뭐든지 서로 이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한테 자꾸 거짓말 하면 됩니까? 한 대학에 2,300만원 되었는데 그게 잘 된다고 가만히 있는데 이야기도 안 하는데 돈을 잡아 준다는 말입니까? 예산 달라고 하면 민간인들은 보조단체 에는 돈 200만원 가지고 가려고 매일 의회에 와서 삭감하지 말고 해 달라고 하고 다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 사업은 김천대학까지 확장하려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 된 뒤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신뢰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신뢰를 잃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만히 있는데 그 대학에 세워준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 세우는 게, 그쪽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지 안할지도 묻지도 않고 예산을 그냥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대학교에 이런 사업을 구상해라 이런 이야기는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역대학 활성화 쪽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예산 가지고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딱 깨 놓고 한 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 하니까 사실 이게 좋고 하니까 옆에 대학에서 도저히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절대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 안 했고 업무보고에도 두 개 대학을 활성화하도록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 편성 요구 했습니다.

과장님 이래요. 저는 의회에서 강성이지만 저하고 여기 있는 최원호 부의장하고 의견 차이는 있어요. 둘이 씌우더라도 제3자가 최원호 부의장 말이 맞다고 하면 나는 수긍하는 사람입니다. 동료의원들이나 뒤에 집행부의 계장님 들어보면 알겠지만 과장님 말이 근거 있는지 내 말이 근거 있는지 나중에 마치고 나면 시에 가서 물어봐요. 계장들한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잘못 말씀 드렸으면 이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민간위탁금 김천아카데미 교양강좌 이것은 뭡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에 8회 개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도 있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4회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 우수한 강사를 불러서 공무원도 참여 합니다만 시민들의 소양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그런 것은 이해 돼요. 밖에 여론이 듣고 온 사람들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할 만하면 해야 되죠. 뭐든지 과장님 예산 같은 것은 서로 투명하고,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다 세금 낸 돈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가 해 주더라도 정말 필요한 예산은 해 드려야 안 됩니까? 그리고 필요 없는 예산은 절감해서 하자는 건데 뭐든지 자꾸 의회 와서 회피하려고 하고 그 당시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우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5쪽 303포상금 있죠? 거기 전년도 보다 3억9천 정도 줄었는데 퇴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 부분 예산이 올해까지만 해도 공무원 자녀 중에서 0세부터 5세까지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을 우리 시에서 지급 했습니다.

무슨 수당을요?

보육, 애 키우는 수당을 정부단가의 50% 지원 해 주었습니다. 최소 10만원에서 정부에서 어린이집 가는 수당을 50% 우리시에서 지원 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공무원 미취학 자녀 중에서, 그게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게 303포상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예산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포상금으로 들어가도 돼요?

가족들한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무원 가족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포상하듯이 포상금으로 세워서 올해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 예산을 못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싹 없어졌습니까?

예, 싹 없어졌습니다. 그게 3억9,600만원 됩니다.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안 물어봐도 될 건데, 퇴직공무원들 배우자하고 상패하고 기념품을 주는 예산 같은데 4억 가까이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가 줄었는지 안 그러면 상패를 싼 것 했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221쪽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 도비 600, 시비 600, 1,200가지고 신규 사업 같은데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 도비 600, 시비 600, 1,200, 전년도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뭐 하는 사업입니까?

거기는 올해 현재까지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 등록 안 되어 있고,

등록하는 기관이 없답니다. 시청에 그 분이 자문을 받아봤는데 등록하는 게 없답니다.

저희들도 아직 사업 주체를 안 정했는데 지동 있는 초등학교가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법인체가 되면 이 사업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곡사회복지관이다 노인복지관이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사업 주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물어봤을 때, 평생학습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물은 기억 안 납니까?

작년도에 처음 신설 되고 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 드렸지 법인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는 말씀 안 드렸지 싶은데요.

7월인가 8월 달에 물어 봤는데, 기억 안 납니까? 됐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유용하게 써서 시민들이 적은 예산입니다만 정말 필요한데 가도록 노력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장시간 정말 발전적이고 좋은 지적들 해 주셨습니다. 특히 황병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북지구 JC회원대회 지원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낙호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하신 것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은 38억1,883만2천원으로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기본경비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비가 38억1,883만2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로서 11억4,728만6천원,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5,316만9천원 해서 12억45만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내년도 총예산은 96억1,179만7천원으로서 정책사업이 90억1,619만2천원으로서 93.8%, 행정운영경비 9,257만원으로서 0.96%, 재무활동으로서 기금 전출금 5억303만5천원으로서 5.23% 차지하고 있습니다. 229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로서 총 3억7,473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는 세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서를 참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30쪽 되겠습니다. 상단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등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방위지역 재난대비 훈련 시범마을에 재난 장비 구입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으로 행사실비보상으로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참가자 급식제공 190만원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민방위 전문교육으로서 522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에 전문교육 등에 활용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서 읍·면·동 이·통장을 대상으로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실비보상 여비가 108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천안에 소재한 중앙민방위재난교육원에 입교해서 합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민방위대 복지 여비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25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따른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안보교육 외 민방위 교육에 따른 일반 교육 강사비로 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에 따른 예산은 총 3,888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지휘용 앰프 구입 등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방위 대원에 따른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8,626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2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 보험금 등 8,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방업무 지원으로서 1억7,03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1,800만원 계상 했고 이것은 금년도와 똑 같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으로 640명 1회 출동에 3만8,890원 해서 1억4,93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은 화재가 발생할 때 혹은 교육 출동, 훈련 출동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개령 남전 소재 HNP 공장에 화재 발생 했을 때 현장에 출동 해 본 결과 초동 진화가 너무 잘 되어서 화재 진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 당시 경북본부장님이 직접 개령면 의용소방대, 감문면 의용소방대를 격려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이 분들이 지원 합니다만 늘 부족하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도에서 정한 기준도 있고 해서 금년과 똑 같이 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비교증감에 2,185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에 1억2,748만8천원에서 추경에 확보한 것만큼만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자체사업으로 100개 구입코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관군합동민방위종합훈련 실시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34쪽 훈련 참가자 급식제공에 전액 국비 250만원, 안전문화 확산에 1억8,070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류를 참조 해 주시고 하단부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서 안전 점검 민간인 활동비로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항목은 안전점검 할 때 전기, 가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교통 수수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4,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류를 참조 해 주시고, 2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안전문화운동 민간인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 참석자 급식제공 해서 750만원 계상 했고 민간이전 부분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이것은 안전모니터 봉사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재난구조 및 구급 활동 지원에 명예119구조단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각종 행사 지원 활동에 해병전우회에 500만원, 산악구조 및 산불예방 활동 지원에 산악구조대에 2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순수 증액 된 것은 금년 예산에 기획실에서 편성한 관계로 안전재난과 부서가 신설되면서 순수 증으로 표시 되겠습니다. 안전문화활동 및 재난예방은 2,8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236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훈련에 따른 장비 임차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취약지 관리로서 2,725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서 물놀이 사고 예방에 따른 감시인 인부 사역이 되겠습니다. 7명 해서 일 4만4,700원 정도로 2,125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증액 된 것은 올해는 4명 정도 2개월 했습니다만 지구를 세 군데 하다가 내년도에는 활동 범위를 넓힐까 합니다. 조마 장암교, 대가천, 수도계곡 세 군데를 죽 해 왔는데 금년 여름에 제가 전부 점검을 다녀 보니까 거기 말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마면에 있는 새마을보, 대항면에 있는 용소계곡 등에도 행락객들이 많이 오시고 특히 새마을보는 낚시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한 지역이라서 올해는 지구는 두 개 늘이고 인원도 좀 더 확대 하고자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재난사고취약지 안전장비 구입 물놀이 사고 예방에 따른 재료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 지킴이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도 늘 물놀이 안전 지킴이 인부임을 지원 해 줍니다. 금년에도 4명 2개월간 지원 해 주다가 내년에는 3개월간 7명 정도 해서 도비를 증액해 주어서 따라서 부담이 늘어서 2,812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에서 요구는 3개월 정도 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6, 7, 8, 3개월 하라고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6월초에는 물놀이 하시는 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경 해서 8월 말까지 2개월 반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이것은 의회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하기 위해서 강사료, 안전홍보물품, 현수막 제작 등에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요즘 안전에 대한 교육이 성인들 대상보다는 유아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효과가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듯이 이 제도를 처음으로 한번 시도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내후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능 강화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4,593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풍수해 감시 인부임 9,776만원입니다. 총21명에 대해서 약 3개월간 1일 4만4,7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외에 보험부담금 등 포함 되겠습니다. 238쪽 제일 하단부 일반보상금 1,12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39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 527만원 했고 300명 정도 계십니다만 이 분들이 활동 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하다 보니까 저 분이 뭘 하는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해서 조끼를 2만 원 정도 구입해서 지급할까 합니다. 작년에 제가 동장으로 재직할 때 자율방재단에 한 분이 오셔서 말씀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이 분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물어보니까 자율방재단요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도 조끼라도 하나 입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새로 반영 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서 1,21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시스템 운영에 3,898만원도 일반운영비로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2,676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개선사업 7개소에 1억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황실 컴퓨터 7대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산간 계곡에 10분간 12미리에서 15미리 정도 순간 강우가 내리면 주야간 구분 없이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금년 여름에 수도계곡에 순간 강우량이 왔을 때 방송이 나갔습니다만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실지로 119가 출동하고 로프를 걸어서 구조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방송을 못 들어서 사고가 나면 인명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총 78억9,963만8천원으로서 국비 508억900만원, 도비 15억4,961만2천원, 시비 35%로서 29억4,102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복구업무 지원 사업에 2억3,630만원은 241쪽 세부 내역 있습니다. 재해응급복구용 자재구입에 1천만 원 계상 하였고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재해활동보상금으로 2,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재난지원금입니다. 2천만 원, 사망자가 발생 했을 때 사고대책 유족 및 유가족 급식에 따른 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다소 줄었습니다만 재난이 크게 나면 여기 수립한 예산도 물론 유용하게 씁니다만 재난 규모에 따라서 재난특별지구로 선포되면 국고에서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편성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해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기금 설명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금은 기금대로 편성 하고 이 부분도 긴급히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3,962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8천 규모가 되고 국비 1억4천 정도는 보험에 가입되면 지금은 국민재난처가 되겠죠. 거기에서 바로 보험사에 지급이 되고 도비, 시비분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3,962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76억1,8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속구미지구 정비사업에 75억1,920만1천원입니다. 감리비 8천만 원 계상했고 부대비 1,879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기간이 2016년 5월로 예상하고 전액 국비가 지원 안 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만 금년에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면서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습니다. 잔 사업비를 사업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 결정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서 다소간 이월이 발생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공사가 추진되면 가능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 관리로서 모암지구 사면 정비한 지구 제초 인부로 379만8천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전기료 등 해서 192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으로 2억1,518만원 계상 했습니다. 통합방위 업무에 6,906만원 중에 금년도에 신설되는 항목이 재료비에 전술헬기장 관리 및 보수에 600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현재 우리 관내는 25개소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4개소만 편성 했는데 1개소는 5837부대 내에 있기 때문에 자체병역으로 보수토록 하고 산정상부에 있는 24개소에 대해서 25만원씩 해서 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신설된 이유는 그동안 군에서 운영 중인 헬기가 소형 헬기입니다. 그러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공격형 헬기가 전력화가 되기 때문에 헬기가 크고 거기 따른 헬기장 확장이 필요해서 헬기장 주변 청소라든지 잡목 제거, 페인팅 등에 필요한 예산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상세 내역은 243쪽에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자 급식제공 112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읍·면·동 방위협의회 활동지원비 180만원, 21개 읍·면·동에 3,780만원 계상했고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력 동원 훈련보상금 지원으로서 충무훈련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국비 112만원입니다. 충무훈련을 잠깐 설명 드리면 통상적으로 여름에 하는 을지연습은 말 그대로 도상연습입니다. 어떤 전시상황을 가상해서 문서로 훈련 합니다만 충무훈련은 국가가 매년 몇 개 도에 실제 인력을 동원 시키는 훈련이 충무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동원인력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직접 동원 장소에 응소하는 훈련에 따른 여비로 실비보상금 112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금년과 같이 1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5837부대로 이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9,257만원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서 서류를 참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5억303만5천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저는 241쪽, 속구미 재해위험 속구미 정비사업이 2016년 6월쯤 준공 계획 하고 있습니까?

5월말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유동성이죠.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면 본격적인 우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최소한 16년 5월까지 한 이유도 해가 바뀌면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포함한 예상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사업 진척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예.

도시주택과에 그 부서하고 협의는 된지 모르겠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해서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번 선산국도와 연결되는 지점이 굉장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설계 나온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쪽 부분은 별도로 설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지구 설계할 때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협의를 미리 했기 때문에 접속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부서 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과장님 부서에서 도시주택과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없도록 사업을 진행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속구미 주민들 주택지가 많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가구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존경하는 황병학위원님께서 떠나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는 특별한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민설명회를 직접 참가해서 설명 드리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드렸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체제에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분들이 정들게 살았던 곳을 떠나는 심정을 말로만 위로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따뜻한 말로 대화도 하고 합니다. 현재 다섯 분이 보상 협의가 안돼서 수용재결을 위한 바로 직전 단계로 의견 제출 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시든 서명 하지 않으시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최대한 자주 만나보면 소통이 안 될까요. 자주 만나보시고 해서 최대한으로 자주 만나면 소통이 될 거예요.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제가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나가서 해결 안 되면 다음에 국장님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실무자, 다음에 계장을 보내고 거의 최종적이다 싶을 때 제가 나가서 한두 분씩 만납니다.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설명하는 차원하고 제가 직접 설명 드리는 차원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약간 차이도 있고 대화의 기법이 젊은 담당자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저나 계장이 하는 것 하고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잡고 막걸리도 나누고 진솔하게 대화 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안 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하튼 정말 수고 많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부서장께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233쪽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올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 증액은 당초 예산에 1억2,748만8천원 했다가 도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한 금액이 2,185만원입니다. 이 비교표에는 추경 부분은 반영 되지 않고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 대비 하면 금년하고 비교증감에는 증액으로 나오지만 금년하고는 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계산 해 보면 전년도는 3만3,200원 하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3만8,890원,

이것은 올해이고 작년보다 5,690원 올랐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가의 개념보다도 대원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대원도 같은 대원이잖아요.

대원 숫자가요?

예. 단가가 전년 예산 보면 3만3,200원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2,748만8천에 단가를 하다 보니까 3만3,200원이고 이번에는 금액이 추경에 세운 금액을 2,185만원 합해서 1억4,933만8천 원 하다 보니까 인원 대비해서 3만8,89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5,690원 올랐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관련해서 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라기보다도 예비군에 대한 지원업무, 통합방위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각 면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군 부대에서 전부 다 관리합니다.

100%?

예.

우리 시에서 면대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면대에 지원한다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 180만원씩 지원 되는 것이,

그것은 방위협의회 단체에 나가는,

예, 단체에 나가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면대에 향방훈련에 따른 예비군 훈련 때 간식, 독수리 연습 때 훈련 간식 등등 그렇게 지원됩니다.

정확한 명칭을 면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읍·면·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읍·면·동대가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군 부대의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으로 되어있는 이 대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12월 1일부터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장소는 면청사를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전혀 이게 업무 협조가 안 되니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통합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량도 많아 질 것이고 또는 보관해야 될 이런 것들도 많아지리라고 보여지는데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대장이 걱정하면 부대에 이야기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부대에서는 전혀 도와주는 게 없다는데 이런 것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5837부대 대대장하고 여담 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세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대 통폐합 계획도 그때 들었고 참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기관이 틀리니까 행정관서에 읍·면·동대를 국방부에서 두도록 되어 있어서 공간은 제공하는데 거기 쓰는 전력비 전기비 등 따로 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청사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향토사단장님이 각 시장, 군수님께 협조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지급하느냐 해서 그것은 청사 관리 같으면 회계과에서 아마 협조를 받으면 예비군 읍·면·동대에서 전력비 1년 내 써 봐야 얼마 쓰겠습니까? 그런 정도, 건물은 제공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 요청하면 옆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돕겠다, 이 정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이야긴데 기관은 비록 다르더라도 우리 면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시설이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설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상부기관인 군부대에서 전혀 여력이 없다 보니까 유리창 하나 깨져도 고민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좀 한 식구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라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