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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3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감사 일정은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2월 5일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교통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예.

홍종락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경량전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교통관리사업소장 유봉석.

홍종락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 지원에 보면 70보 8128라고 용인도시공사에는 운영하는 차량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를 운영하기 위해서 용인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차량이 현재 36대 있습니다. 기사는 43명, 안내하는 사람 4명해서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70보 8128이라고 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은 매일 기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특수차량이에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 운행차량은 카니발, 스타렉스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차량을 출고할 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운영하는 차가 전부 요금을 받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기본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0㎞에 1500원, 5㎞ 초과할 때 마다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교통약자 하는 전체가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익사업이에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택시요금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30억 정도 투자되는데 수입 들어오는 것은 5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부터 장애우들이 타는 것 맞아요? 아무나 다 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등급기준에 따라서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부르려면 못 불러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정상인들은 안 되고요. 교통이 불편한 장애자에 한해서 교통약자라고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 전체 몇 분정도 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1, 2급 등록되신 분이 6600명 정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6대 갖고 가능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다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즉시예약 50%, 사전예약 50% 받으면 기사가 교통약자 집에 가서 병원이나 학교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진짜로 장애우는 아닌데 몸이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등록이 안 된 분들. 연세가 많아서 잘 못 다니시는 분들도 있이요.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지, 꼭 등급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고요. 그것을 생각 좀 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회단체 예산지원금 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그것만 해 주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년에 얼마 해주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1년에 1개 단체에 12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관내에 초등학교가 101군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어머님들이 조끼나, 깃발, 깃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어머님들이 교대로 인수인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부경찰서는 거의 7000명 정도 되고, 서부경찰서는 12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간 금액이 똑같아요. 깃대나 이런 것을 사서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다른 것 주는 혜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다른 혜택은 없고요. 깃발, 조끼, 깃대, 우비, 피켓, 호루라기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버스정류장도 정책과에서 하세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역에 2번 출구가 있어요. 스쿨룩스가 있고 위에 파리바게트가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가봤더니 2번 출구 올라오는 계단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무조건 거기서 다 섭니다. 사람을 다 내려줍니다. 문제는 스쿨룩스 위에 차를 대는 출구 우측에 3, 4대 주차라인이 그려져서 차를 댑니다. 그 꼭대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부동산 많은 곳에 정류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는 거기에 대면서 정류장을 거기에 해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예 계도해서 거기를 정류장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위에 것을 내리든지 했어야 하는데 계속 차는 밀리고 빵빵거리고 난리 납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더 혼잡하고 하거든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차라인은 거기를 없애버리세요. 버스가 서야 되는데 주차라인 때문에 못 서서 다 막히는 거예요, 몇 개의 차선이. 개선 좀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여러 모로 저를 도와주셔서 국토해양부며 다니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 사업현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공영주차장이 꽤 여러 군데 있지요. 재래시장 안에 있는 것도 공영주차장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오염이나 이런 것은 하수관거로 들어가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은 용인시에 몇 개나 허가 내줬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노상주차장 허가내준 곳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에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 제일 큰 곳은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기흥 노상주차장이 제일 큽니다.

이건영위원

더 큰 것 없어요? 주차장 허가 내 준 것.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건물부설 주차장은...

이건영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주차장도 허가 내줘야 주차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관광지도 협의만 해 주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협의의견만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협의의견을 달아줄 때 비점오염 시설을 하라고는 안하십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교통에 대한 의견만 달아주고 비점오염원에 관한 것은 소관부서인 환경과에서 의견을... 교통개선에 대한 개선부분만 의견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노상주차장을 내주는데 교통에 대한 것만 해 준다. 환경 쪽은 환경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관련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주차장 허가 낼 때는 정책과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현재 앞으로 주차장 허가 낼 때는 같이 공여해주세요. 환경 쪽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가잖아요. 그런 것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김대정 위원님도 조사하고, 본 위원도 조사한 사항인데요. 지난번 건설과에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KTX, GTX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손을 놓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회의원 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먼저 “GTX 구성역의 출구를 동서 양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GTX가 문제가 아니고 KTX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인시에 국도내지 국철이 지나가는 계획이 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KTX가 통과하는 구간이 수서에서 동탄으로 해서 평택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09년도에 고시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KTX가 용인시 구간을 경부고속도로하부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체적인 개요는 알고 계시지요? KTX, GTX의 관계를. 무엇을 GTX라고 합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라고 해서 분당선이 다니는 것처럼 역마다 서지 않고 주요 역만 서고 바로 서울 수서역까지 통과하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국토부 계획에서는 동탄에서 수서까지 16분이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중간에 정차역이 2개 있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용인에는 구성역, 성남에는 판교역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계획이 언제 고시됐습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2009년도에 고시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KTX는 용인시 지역을 통과하는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국토해양부하고 사업시행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해서 2015년도 12월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개통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5년 말에 시험운행을 시작해서 ‘16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을 크게 짜야 되는데 GTX만 신경 쓰고 KTX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KTX는 왜 신경을 못 썼나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용인의 교통문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보니까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서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김중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KTX에 대해서 애초부터 대응하지 못했느냐, GTX는 KTX 노선에 얹혀가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수서발 KTX가 왜 생긴 겁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경부고속철도가 운행 중에 있는데 호남고속철도가 ‘15년 말부터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교통을 분산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남선이 개통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는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용인, 성남, 서울 동부권을 위해서 한 것이면 용인시에서도 국책사업이면 용인시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GTX에 만족할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나중문제고. GTX는 아직 설계단계에 있잖아요. KTX는 내후년 초면 개통하는데 전혀 대응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KTX는 역간 거리가 평균 45㎞정도 됩니다. 수서에서 출발하면 동탄에 한번 서고...

김중식위원

동탄에 서도록 하는 것은 누가 결정했고 그쪽에서 대응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탄이 결정되기 전에 KTX 신설역이 어디어디에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수서에서 출발하면 동탄도 서고 평택 서고.

김중식위원

동탄에 서는 것은 GTX 때문에 출발점이라고 해서 겸용역으로 쓴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용인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씀이지요. 이것이 교통정책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해결하셔야 될 일은 아니고 이번에 신설됐지만 교통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대형사업들이 용인시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가 올 것을 계산해서 판을 크게 짜야 되는데 GTX 구성역사 유치하는 것 정도에 만족하고 급급해 왔습니다. 먼저 지적한 건설과 제2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하나도 없는데 대응 안하고 뒤늦게 하듯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버스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동탄에 서고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용인에 서지 못하고 설 수는 있는 명분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GTX하고 KTX가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열차재원이 다르고요. 차량편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김중식위원

재원이 다르지요. GTX 역사규모하고 KTX 차량이 몇 량이 다니는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원역은 애초에 정차역으로 하지 않았다가 노상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거기에 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정차역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늦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용인시는 지하 대심도 50m이상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부고속도로 갓길 부분 지하 50m이상 밑으로 설계가 되는데 나중에 증설이 거의 어렵잖아요. 과연 진짜 설계변경이 어려울까요, 지금 아직 공사 중인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현시점에서 KTX 열차 정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건의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국토부에 건의를 과장님께서 혼자 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요. 본 위원들이 거기서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민들도 모르고. 대심도 공사이기 때문에 굴착해서 땅속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가림막 해놓고 시민들은 무슨 공사하는지 몰라요. 대형 국책사업이 용인시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용인시 입장을 보시자고요. 경전철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그 후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1일 사용을 몇 명이 합니까? 그런데는 큰 맘 먹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놓고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고. 이런 대형국책사업을 용인시가 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가 지나가는데 “역사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IC 설치해 주십시오.” 사전에 얘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경전철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KTX가 구성역을 겸용역으로 해서 신분당선 구성역으로 환승하면 경전철에 미치는 활성화 효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용인시가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KTX 이용해서 경전철 통로로 바로 환승해서 이용하면,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본 위원은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초에 우주선이 달에 간다고 할 때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우주계획 때문에 IT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아닙니까, 인공위성도 띄우고. 타당성을 만들어서 요구해야 되고 시민의 힘이 필요하면 시민의 힘을 빌려야 되고, 결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손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했으며. 고속철이 백년대계를 보고 용인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다면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평택에 KTX역이 생기고, 화성 동탄에 KTX가 겸용역으로든 생기는데 그 위에 있는 용인시는 뭡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누가요, 누가 하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되겠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현실적으로는 KTX를 이용할 때는 구성역에서 인근 수서역이나 동탄역에 가서 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역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토부의 입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동탄 것을 이쪽으로 옮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동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밑에 평택역 그리고 수서기점에 있는 수서역도 겸용역은 아니에요. KTX 역사가 틀리고요, GTX 역사 틀려요. GTX는 수서에서 삼성으로 이어집니다. KTX는 수서에서 출발해서 신설역인 평택 지제역을 경유해서 경부선, 호남선으로 연결됩니다. 정책기획 쪽도 그렇고, 각 관련부서도 그렇고 상호 교류나 정책협의나 이런 부분을 용인시가 피드백도 안하고 있어요. 수수방관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실상은 KTX하고 GTX는 최고 속도가 틀리지요, 평균운행속도도 틀리고요. 역사는 같이 쓰더라도 승강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고요. 차량 운행하는 것 때문에 규모가 틀려져서 지금하지 않으면 용인시는 앞으로 영원히 KTX가 설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될 거예요. 만일 KTX가 겸용역으로 정차한다고 하면 용인시 브랜드가치는 물론이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전철 활성화, 앞으로 200만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용인시 위상에 맞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아시겠습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김중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느냐를 늘 깊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지역으로 GTX가 됐든, KTX가 됐든 그런 대중교통성의 전철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는 국토부나 부처에서 모든 기본계획이 다 잡힌 다음에 항상 방어체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GTX, 우리시에서 먼저 하고 구성역 했습니까? 주민들이 먼저 알고, 김대정 위원님도 증인이에요. 출구? 아까 답변하신 국회의원들이 고생해서 양쪽으로 출구 내는 거, 시에서 대응했어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한쪽방향으로 출구를 만드느냐, 이쪽방향에서는 차를 안탈 것이냐.” GTX가 용인시에 어떤 파급효과가 올 것이며, KTX가 용인시에 어떤 파급효과가 올 것인지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조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KTX? 동탄에서 수서, 삼성으로 빠르다는 의미 말고는 없어요. 인근 주민들이 구성역으로 가서, 다시 수서로 가서, 대부분의 용인시민이 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은 광화문 쪽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서 제3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직장까지 가는 거예요.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중교통으로 전철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촉감적으로 십 몇 분에 간다, 이십 몇 분에 간다고 하면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이지, 내려서 다시 제3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의 부분. KTX는 아니란 말이에요. 호남선 2016년 준공을 보고 경부선이 돼서 같이 공동선을 이용해서 역사 하나만 만들어 주면 우리 상임위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목포에 가서 회를 먹을 수 있고 광안리에 갈 수 있다니까요. 거꾸로 뒤집으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에버랜드나 민속촌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거의 가족단위로 오더라도 경전철하고 연계성 교통수단을 만들어주면 에버랜드나 민속촌 오는데 승용차 갖고 절대 안 옵니다. 경전철이 적자를 본다, 뭐한다, 활성화 대책을 매일 회의를 해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김대정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KTX가 용인시의 미래 대중교통의 철도산업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 할 수 있다, 그런 정확한 정보력이나 데이터를 안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 들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통사업소 행감을 하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수원역에 하루 몇 대 서는 것 말고는 부산가려면 KTX를 어디로 갔습니까, 광명으로 갔어요. KTX 구성역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천, 경기 안성 일부권이 우리 구성역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둔전역 있는 부분에 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천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해놓고 경전철 이용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그것이 경전철 활성화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저렇게 했으면 어떠냐.”, 위원들만 만나면 “그것이 경전철에 대한 대책이 아니냐.” 일부 위원들이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KTX가 특히 서부권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올 수 있는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으면 세종시로 출퇴근도 가능한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대정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명의 국회의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사업소, 서부주민이 됐든, 동부주민이 됐든 서명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건설국에 가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KTX 역사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부분이에요. 용인시에서 건설비를 얼마라도 대주더라도 우리 재정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하 50m에 역을 만드는 것은 불가항력에 놓여있는 거예요. 건의, 그런 부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용인시에서 아무리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다만 얼마 공사비를 대서 그 역을 만들어 줌으로써 용인이 지방으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의 축이 될 수 것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원역이나 다른 역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KTX역사가 근세기에 지나갈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GTX,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 50m지하로 들어가서 고속으로 간다는 것, 십 몇 분에 도착한다는 것. 한강다리 건너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여기서 가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데이터 못 냈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 평택이나 그런 데는 일찌감치 알아서 역사까지도 어느 지역으로 유치해야 만이 그 지역이 발전되고, 퇴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다 연구해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있는데. GTX 역사 구성역에 원래 있었어요? 그 부분도 시의 힘이 아니고 시민의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뭐했느냐 그거에요. 비단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행감이 끝나는 동시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의원들도 서명하고 결의안도 채택해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 봐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36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법정 보유대수가 몇 대에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법정대수가 35대입니다.

김대정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5년 2월 10일 납품 예정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현재 8대를 발주해 놨고요. 차량은 출고됐는데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기간이 90일 이상 걸립니다. 내년 2월에 차량이 납품되면...

김대정위원

그렇게 되면 36대라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44대가 됩니다. 8대가 추가로 보급되면 법정보급대수는 100%인데 125% 정도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입장에서는 200%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특별교통수단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운영하면서 예약이 안돼서 민원을 내고, 즉시 콜로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민원이 많아서 어려운 교통약자한테도 신경 쓰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2010년도 ‘11년도부터 처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생길 때부터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차량이 늘어나면 차량에 따라서 부수적인 관리비용이 늘어나요. 인력 보충해야지요, 유류비, 차량 관리비. 무슨 얘기냐면 30억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1, 2급 6600여명이 만족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대수가 44대가 아니라 100대, 200대를 만들어도 만족 100% 못해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100% 예약제였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즉시 콜하고 해서 50대50으로 바꿔서 진행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시 인근에 수원, 성남을 비교해 보면 차량대수 늘리는 쪽이 아니라 일반 택시하고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같이 찾고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억을 지원했는데 수입은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결국은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만큼 이용자들이 만족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제 법정보유대수가 확보됐기 때문에 새롭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개선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향후에 운영개선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김중식 위원님,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역사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하고 GTX가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구성역사 지점을 통과하면서 2개의 운영주체가 다른 사업이 공동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시민이 KTX나 GTX를 과연 언제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KTX는 개통시점이 2015년 이후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지연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지연이 돼도 2017년까지는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GTX는 사업비도 나와 있지요. GTX는 2조 261억 원, KTX는 3조 9560억 원 사업비도 나와 있는데, 사업의 주체가 당초 GTX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이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이었지요. 방향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서, 동탄 이 구간을 놓고 봤을 때 KTX가 지나다니고 있는데 용인시민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KTX 타고 싶으면 동탄 가서 타고, 수원역가서 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자가용을 끌고 갈 것인지, 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전철을 이용할 것인지,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부터도 당장 전라도나 경상도 밑에 지방을 가는데 동탄에 가서 KTX를 갈아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냥 차를 끌고 가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할 거예요. 효용성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국가의 입장도 있지만 철도를 시설, 공사, 개설하는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의 입장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성역사에서 KTX가 정차하려면 사양이 틀립니다. 승강장의 길이도 차이 나고, 플랫폼의 높이도 차이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은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인 관내에는 영원히 KTX는 정차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되고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TX와 GTX의 개통시점이 틀려요. KTX는 눈에 보이는 사업이지만 GTX는 아직도 결정 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GTX를 타고 KTX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GTX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구성역사가 공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지는 남겨야 됩니다. 지금 당장 KTX가 설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KTX에 구성역사에 정차할 수 있을 여지는 남겨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공사하는 중간에 KTX가 정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홍종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GTX, KTX 관련해서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실제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분들이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적으로 KTX, GTX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알게 된 것이고, 구성역사를 공사하고 있는 3-2공구 현장 소장을 만나서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현재 진행상황을 알았지 저도 아무런 내용을 알 수 없었어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12월 30일 오후 2시에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에서 회의를 했어요,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중간역사 시공방안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국토부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공직자분들의 대응이 안일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좀더 시민 편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발생하는 정보, 이런 부분도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김중식 위원님, 김대정 위원님, 홍종락 위원님이 KTX 역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주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심도에서는 열차가 운행하면서 역사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GTX하고 KTX 길이가 다르고 편성 량이 다르니까 GTX 역사를 좀더 크게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KTX도 정차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GTX역사 가지고는 KTX가 정차할 수 없잖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잘 점토해 주시고,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인에는 GTX가 구성에 서지요? KTX도 설 확률이 있어요. 용인을 지나가는 외곽 고속도로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용인의 교통노선의 변화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교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X 정차와 관련해서 용인시 공직자 한사람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KTX, GTX, 경전철, 외곽 고속도로, 삼가-대촌간 도로가 다 개통되잖아요. 전체적인 교통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BIS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마을버스 수지 제공률이 70%밖에 안 나와요. 원인이 왜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하고 달리 시군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자체를 제공 안 해 주다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326대에 대해서 시민들이 버스정보제공을 요청하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제공했는데, 버스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버스정보장치 스위치를 작동하고 해야 되는데 꺼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기사들한테 교육을 잘 못시킨 것이네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마을버스 단말기를 eb카드로 교체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에 제공되고 있는 단말기 회사가 사업성이 없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단말기를 최초에 언제 설치한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2010년부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생산이 중단된다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생산이 금년 7월부터 중단 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도에 최초 설치했는데 지금 4년도 안됐는데 중단됐다는 것은 단말기 선정자체가 잘못됐네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했는데, 시내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eb시스템 가격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는 보편화 돼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필요해서 했던 것이고.
찬석

고찬석위원

선정하는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시 자체적으로 재조사하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이 업체가 3년 약간 지나서 없어져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말기 자체는 차가 계속 증차가 되고, 운행되고, 교체가 돼야 하는데 안 나와서 eb카드로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최초에 단말기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13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3년인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전용단말기를 도입할 때...
찬석

고찬석위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단말기 자체는 좋은 거예요. 단말기 기계자체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현재 상태를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 행감 때 ITS하고 방재센터하고 연동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현재 연동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부 된 거예요, 몇 군데나 된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방재센터, 재난관리상황실 CCTV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CCTV하고도 연결되어 있나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도 다 설치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연동이 가능한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연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난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동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계속 설치하고 있지요. 2008년도부터 했는데 ‘08년 20개, ‘09년 52개, ‘10년 70개 쭉 했단 말이에요. ‘14년도에는 8개 설치했네요. 보통 몇 화소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2012년까지는 40만 화소로 설치했고요. 2013년부터는 200만 화소로 설치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0만 화소는 얼굴이라든가 식별이 힘들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노후카메라 40만 일반 화소 중에 화질이나 기능이 저하돼서 교체가 시급한 장소를 정해서 금년에 용인초등학교 등 30개소에 200만 화소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초등학교 앞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없지만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연차적으로 40만 화소는 200만 화소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위원

신민석 위원입니다. BIS운영시스템 문제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교통정보를 표출할 수 있게 단말기를 켜고 운행해야 되는데 꺼놓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정보수집장치 장착률은 기존 마을버스는 100%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100% 설치했습니다.

신민석위원

행감자료에는 70%로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정보 제공률은 50%도 안 되고 있고요. 원인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버스기사님들의 작동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예 꺼 놓고 다니세요. 이 정도로 꺼놓고 운영하게 되면 교통정책과에서 패널티를 부과한다든지, 계도활동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방안이 있으세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도 마을버스 운행관계자 10개 회사를 모아놓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불편이 있으니 반드시 운행하기 전에는 단말기를 작동하고 해라.” 마을버스 기사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다보니까,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표출 안 되는 것은 수리해 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단말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관계자들한테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교육만으로 하셨는데 개선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단말기를 내년부터는 시내버스에 제공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신민석위원

내년 eb카드시스템 도입되려면 어느 정도 시기가 예상되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준비기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전까지라도 기사님들도 격무에 시달리시고 켜놓고 다니면 늦었다고 민원을 승객들이 제기하니까 짜증나서 꺼놓고 다니시는 것이지만, 교통정책과 자체에서도 기사님들의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교통관리시스템제로 바뀌기 전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허가내주는 것은 정책과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다른 과는 협의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에버랜드 같은 곳은 굉장히 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버스가 포곡 영문리, 모현 오산리 같은 곳에 가보면 버스차고지입니다. 용인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성남, 수원 쪽으로 가는 차고지에요.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흥이나 수지 쪽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수원이나 성남 같은 곳에 차고지가 없어서 밀려 내려오거든요. 빈 공간을 택해서 차고지가 많아요. 얼마나 됩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건영위원

대중교통과인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차고지는 저희가 허가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서울로 가는 버스가 차고지를 둘 곳이 없어서 시골로 내려옵니다. 오산리도 수원, 성남 가는 차고지입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이거든요. 용인은 조금 경유하고 가고 영문리 것도 구성 넘어와서 차고지를 하고 있고요. 가보면 거기는 오일도 갈고 해요. 그런데 비점오염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사진 찍어서 오려다가 그것까지는 안했는데 굉장히 오염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법으로 차고지만 하고 땅 주는 세만 받아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도 경안천 같은 곳 없어요. 전 세계에 가도 하천에 1000만 명이상 넘는 취수장이 하나도 없어요. 큰 강도 쫓아다니고 일본, 미국 같은 데 가서 하천만 쫓아다녔는데 1000만 명이상 취수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2500만 취수장입니다.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 반이 먹는 취수장이거든요. 그 위에 많은 것이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공무원들 안 하잖아요. 민간단체가 합니다. 오일 나오면 민간단체는 오일을 닦아요. 개울에 못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 정도로 합니다. 그냥 쉽게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관리하는데 차고지를 내주면서도 비점오염시설 하나도 안 해 주시고요. 에버랜드 같은 곳은 수십 대가 오는데 비점오염시설 만드는 거 못 봤어요, 특수공업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수시설과나 환경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허가는 교통 쪽에서 해 주시는 것이니까 협의 볼 때 잘해 주셔서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용인시 전체 주차장 현황을 보면 위탁까지 포함하니까 22군데거든요. 그 중에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외에는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용인도시공사가 주차장 운영하는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요. 앞으로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 위탁되어 있는 기간이 3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도시공사보다는 재위탁을 주면 바로 수익금이 들어오니까.

이제남위원

더 발생할 것 같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 금학주차장 1일 이용대수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상시와 5일장과 비교했을 때 몇 대씩 된다고 보십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금학공영주차장 금년도수입이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거기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장날 같은 때 진입하기가. 진출하기도 어렵고요. 조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다른 데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다보면 금난산부인과 건너편에 주차장 하나있지요? 거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금학하고 비교했을 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이용률은 있는데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해서 거기도 다른 주차장보다는 수입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보통 3층, 4층을 지어놨었지요? 위에 층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타 용도로 변경시킨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임대를 해서라도 수입을 발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용도가 주차빌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근에 불법주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해서 주차장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거리 전방에서 몇 미터 이내에 버스 승강장라든지,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런 규정은 따로 없고요. 시민이 원하는 지역이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송담대역 근방 있지요. 용인사거리에서 송담대역으로 오는 방향에 사거리 전방에 택시 승강장이 있거든요.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직진하면 2차선이나 3차선 방향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려고 우회전하다보면 직진차량과 부딪친다고요. 분명히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승강장은 사거리에서 몇 미터 전방에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송담대 운동장역 있지요. 경전철 역을 신축하기 전만 해도 사거리 다리 위가 차량소통이 원만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역을 그 위에 교각을 3개를 세우면서 중앙선에 딱 일직선이 되도록 세워놨으면 좋은데 한쪽방향으로 가면서 치우쳐버렸거든요. 일자형 다리가 ㄹ자형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처인구청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교통정책과, 경전철과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도로공단협회, 시, 구청하고 협력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도로라든지 다리를 현 상태로 놓고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쪽에서 KT쪽으로 오면서보면 한쪽 방향을 넓히지 않으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기관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간단히 부탁 몇 가지 드릴게요. 이건영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해 놓아서 그 안에 대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게 하는 부분, 구청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강력히 해주시고요.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가는데 굳이 요금을 받겠다고 텅텅 비어있는 것을 다른 곳에 대게 하는, 금액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풀어주시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주택 안에 있는데 바깥에 대고, 교통이 막히는데 안에는 비어져 있잖아요. 그런 곳을 파악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버스정류장에 항시 택시정류장이 뒤에 있지요. 그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택시가 쭉 서있어요. 버스가 정차해서 사람을 태우려고 하면 가운데 차선 2개를 먹고 서는 것이지요. 불편한데 버스정류장 앞에 택시정류장을 하는 방법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디나 가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을...
운봉

김운봉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정류장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 전에 민원을 냈고요. 과장님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셔서 고맙고요. 45번 국도에 20번 버스하고, 광주-용인 가는 버스가 다니기는 잘 다닙니다. 포곡 상계리에 포곡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돼요. 용인상계고등학교, 포곡고등학교가 있고요. 아이들이 교통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모현까지는 서울에서 오는 버스가 5분에 1대는 됩니다, 외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고요. 포곡읍사무소까지는 수원에서 오는 에버랜드 들어가는 버스가 1분에 1대씩 지나갈 정도가 되는데 모현에서부터 상계리, 포곡읍까지 오는 버스는 드문드문 있어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조사하셔서 내년 개교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용인에서 모현 가는 막차가 9시 30분이면 끊어집니다. 용인으로 학교나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그 막차를 타야 돼요. 아니면 포곡까지 와서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연속적으로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하셔서 막차시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10시 30분 정도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남여객하고 협의는 다 돼서 10시 30분까지 운행하기로 했는데 광주 사는 기사가 있어야만 차를 운행하는데 기사가 아직 확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광주까지 말고 모현까지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광주는 거기로 안 오고요. 학부모들 얘기가 거의 데리러 가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3년 동안 용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차라리 용인에 있으면 늦게까지 학원을 갈 수 있는데 일단 이쪽에 살면 늦게까지 학원을 갈수가 없어요. 늘 부모가 태우러 다니든가, 아니면 포곡에 와서 택시를 타든가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늘 밤늦게 용인까지 차를 갖고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학원을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봐줘야 할 것 같아요. 그쪽 교통량이 10시 30분까지만 해 주면 부모들이 거기까지만 늘려주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모현까지 왔다가 가는 것 아니면 모현에 차고를 두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모현까지 하면 광주경계 쪽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까지 연장운행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광주경계는 용인 쪽으로 안와요. 거기에서 2, 3㎞되거든요. 마을이 떨어져 있어서 거의 광주로 갑니다, 학교도 거의 광주로 가고. 그것 좀 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이건영 위원님도 걱정하고 계시고 고교평준화 대비해서 버스노선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수립완료 된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가지망 상태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2월에 확정되면 전면개정해서 다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때 가서 다시 보완을?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가지망까지는 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신분당선 연장 등 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연결부분, KTX 내년 말이면 개통한다고 하는데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개통시기에 맞춰서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시기에 맞춰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김중식위원

지금부터 계획을 구상하셔야 되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신분당선 연장도 내년도...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2월 말까지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중식위원

12월 말까지 완료가 돼야...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부분을 착오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계속 나고 했던 부분을 하나 여쭤볼게요, 잘 모르실수도 있는데. 중부공영화물터미널 사업이 2014년도 9월 15일, 16일에 백암면 백봉리 일대에 화물물류터미널 사업 부지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업이 1995년부터 20년 정도 끌어오다가 갑자기 부각돼서 청문회까지 열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중부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에 민간투자사업자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중부화물터미널이고요. 위치는 백암면 백봉리 601-1번지 외 56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4만 8000평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민간자본 100%로 1143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되어 있고요.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는 ‘95년도 5월 30일 날 민간투자 사업지정자 고지를 재정경제원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 ‘97년도 9월 30일에 공사착공해서 2007년도 11월 16일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해서 수용시기가 2008년 2월 28일에 보상금을 175억을 공탁하고 수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자가 사업부도위기를 맞아서 2013년 1월 23일 사업부지가 경매로 현재 토지소유자인 용인창고에 경매 낙찰됐습니다. 용인토지에서 자기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시행자 지정을 취소 안하느냐고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2013년 9월 2일 취소관련해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청문주재자 의견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2014년 11월 7일에 그렇게 결정해서 중부화물터미널에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유자인 용인창고에서 취소해달라고 탄원이 접수돼서 경기도 감사과에 지금도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용인창고에서 저희가 처분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이 현재 청구된 상태입니다. 우리시 의견은 행정심판이나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에 의해서 취소하든지, 유지하든지 그렇게 판단할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문회를 할 때 용인창고와 중부터미널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계속하라고 누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청문관이 의견을 준 겁니다. 변호사가 청문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도 그 결과만 보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해라, 유권해석을 한 것인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두 달간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창고나 6명 중에 6억 정도를 못 받은 주민들이 있잖아요, 땅 소유자들. 그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준비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한 것인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액 민간사업자가 지급할 돈이기 때문에요. 소송에 의해서 추가 토지보상에 대한 판결난 금액이기 때문에 전 토지소유자가 지급할 금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용인시 주관으로 사업하라고 했지만 청문결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용인시에서 계속하라고 얘기한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지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단계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1월 22일에 경매처분이 돼서 용인창고에서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넘어 왔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기는 형식만 있는 회사지, 그냥 떠있는 유령회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청문회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시는 정확하게 보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현재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수행 능력은...
운봉

김운봉위원

시는 심사숙고해서 얘기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시 중부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현재 수용재결권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상태가...
운봉

김운봉위원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다 갖고 사업할 수 있다? 그러면 진행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6월 30일까지 만약에 토지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취소해도 좋다는 확약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진행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진행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공영버스 있잖아요, 우리시비가 지급되는. 2013년도 하반기 공영버스운영 결손금지원이 있어요. 업체가 쭉 있고요. 경남여객, 용인교통, 동백교통 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특이한 것을 발견 했어요. 다른 데는 공영차 2대, 1대, 4대, 6대 있습니다. 그런데 11대를 갖고 있는 곳이 있어요. 대수가 11대고 노선이 11개입니다. 어디냐면 용인교통이에요. 용인교통도 그렇고, 한비운수도 그렇고, 동백교통도 공영차가 21대, 8대, 9대 이렇게 갖고 있어요. 2대, 3대, 5대 있는 곳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운행구간이 있습니다. 운행구간에 공영버스 투입이 필요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대수가 많은 것이고요. 공영버스를 아무 곳이나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운행구간이 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라고 했는데 도로와 자기구역까지도 버스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는 용인시에서 하고 “버스 이렇게, 이렇게 다녀라.”라고 해줘야지, 버스회사에서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는 못 들어온다는 그런 결론은 누가 내린 것이냐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는 용인시 구간이지만 상용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구간은 그쪽 회사 노선입니다. 공영버스만큼은 용인시에서 운행되는 저희 노선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경남여객, 용인교통 결손지원금 준 것이 있어요. 이 금액을 용인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있는 차들이 노선버스 다니고 있는 것이 5년 넘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급금액 산출방식은 80%이상 되면 주는데, 금액을 얼마 정도를 잡아 놓으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로가 없고 전부 다 지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만약에 이익나면 상용노선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1원이라도 적자가 나면 공영노선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결손금은 용역을 1년에 2번 줘서 산정하는데, 산정된 금액의 80% 지급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지급하기 때문에 78%, 80% 지급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하나만 예로 들어 볼게요. 경남여객이 ‘13년도 하반기에 180억이 결손금액이 났어요. 130억 정도를 줬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160억이 결손 됐는데 지급을 136억을 지출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노선이 5개가 줄었어요. 47에서 42개가 됐고, 차량대수도 46대서 44대로 됐습니다. 금액은 별 차이 없이 똑같이 나간 거야.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그렇게 주느냐 이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손금 산정은 상하반기 용역을 2번 줘서 산정하는데요. 예산이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해는 80%를 줬다가 어느 해는 90%를 줬다가 합니다. 차 숫자가 틀리더라도 금액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차가 노선을 운행을 덜 다니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원래는 결손금 산정금액에 100%를 지급해야 맞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80%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지 많이 잡아 놓고 퍼주기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5년이 되면 상용으로 전환하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상용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적자다, 흑자다 누가 판별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결손금 산정을 1년에 2번...
운봉

김운봉위원

1년에 2번 하시는 분들을 매번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용역회사가 틀립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역회사를 계속 바꿔요? 그러면 한 군데 용역만 주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년에 상하반기 따로 따로...
운봉

김운봉위원

제 얘기는 업체를 한 3개 선정해서 똑같이 시키세요. 그래서 거기서 두 군데가 맞으면 맞는 겁니다. 한 군데 선정해서 하면 매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버스를 줄 때는 어떻게든 서비스를 개선하든 해서 상용으로 전환하라고 공영버스를 주는 것이지, 계속 해서 언제까지 공영버스를 줘서 이 금액을 다 물어내고 갈 겁니까? 그리고 적자가 나면 그 사업 안하면 돼요, 이 버스회사가.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됩니다. 굳이 이 회사한테 마이너스 나는데 계속 사업을 하라고 해요. 안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마이너스 나는 것이 사업운영을 잘못 한 것이 아니고 승객이...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버스에 승객이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왜 내줬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영버스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됐다. 그건 버스 줄일 생각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공영버스 다시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흑자로 들어서면 상용노선으로 조정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해서 상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도 돈을 덜 내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지, 항시 그 사람들이 해서 적자나니까 시에서 준다, 이런 원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이것을 보니까 불합리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을 발견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계속 적자가 나도 버스를 증차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증차를 할 때 지역주민, 동대표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늘려달라는 것이지 줄여달라는 것은 없어요. 시는 앞으로 계속 갖고 가는 숙제인데 그럴 때마다 돈만 주면서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임팩트 있게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시도 돈을 조금밖에 안 내고 원활하게 주민들이 편하게 차를 타고 다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 써니밸리부터 기흥역까지 가는 버스가 1대있어요, 28번이라고. 혹시 아세요? 운행은 1시간에 한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이 차가 무슨 교통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동백교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회사가 공영버스로 다니는 것 아니에요. 완전 적자아닙니까? 기존에 다니고 있는 노선에 연계를 해서 갈 생각은 안하시고 노선을 과감하게 내 주신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 당시 공영버스 노선 조정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조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쌍용아파트에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와서 회차만 해서 가면 충분히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줘서 돈을 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조정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말하는데 서툴고 할 수 있어요. 특정업체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마을버스를 가끔 뒤를 쫓아가다 보면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속에 신호 안 지키는 것은 다반사이고.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은 사장님이 그러니까 도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들 모셔다 놓고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야 운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그냥 달리고 급브레이크 밟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우선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잘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51쪽 보시면 상급단체 감사현황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감사한 실적인 것 같은데, 운송사업계획 인가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구체적인 노선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운영하겠다는.

김대정위원

그 노선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시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시가 결정해 준 노선을 업체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결행이라든가, 차량을 1대 더 운행했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감사받기 전에 파악 못했던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 안했다는 것을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누가 이용을 안했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을 활용해서 과징금이라든지 부과했어야 되는데...

김대정위원

이용을 안했다는 것이 시에서 이용을 안했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에서 이용을 안했다는.

김대정위원

체크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는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을 왜 안했지요, 업무자체가 그런 것이 없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실무자들이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사후에 확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그 후에 이 업체에서는 위반노선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주로 결행했던 사항입니다. 운행을 제시간에 했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결행 한 사항, 시스템상에 다 나타난 사항인데 그것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하는데...

김대정위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른 제재조치는 없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을 이용해서 과징금 대상이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부분은 큰 사안이라고 보여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사태를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셔야 돼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밑에 것도 내용이 이해가 안가요. 결손금 산정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용역업체에 맡기는 상황인데요. 국비는 직접 버스를 타보고 승차인원을 파악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5건이 누락 됐습니다. 그 사항이 지적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전문용역업체에 줬습니다.

김대정위원

전문용역업체라 함은 어떤 용역을 하는 업체가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큰 업체이기 때문에 웬만한 영역은 다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김대정위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큰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는 용역업체입니다.

김대정위원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데 이 하나가 끼어들어간 것이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결손금 산정용역을 아까 답변하시기에 반기별로 하신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승차인원에 대한 조사한 인원과 카드내역이 틀린 노선이 10개 있었는데 그 사항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준공검사는 확인을 안 하고...

김대정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무원이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대중교통과 직원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잘못한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승차인원이 5명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손실금을 100%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국비가 54%밖에 안 돼서 54%만 지급했기 때문에 5명이 큰 영향을 안 미쳐서 주의 주는 사항으로.

김대정위원

지금은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셨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준공검사를 정확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원이 확인한 다음에 준공검사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결국은 공무원이 하신다면서요. 말로만 “앞으로 철저히 해.”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면 개선방안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개선방안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승차인원하고 카드내역하고 맞춰서 준공검사 해주는 것으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몇 급 직원이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준공검사원은 그때그때마다 지정되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대중교통과 직원들 중에서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6급이 할 수도 있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대개 6급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6급 팀장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큰 문제지요. 이런 지적을 받는 것 자체가 용인시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받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지요. 더군다나 8급, 9급도 아니고 6급 팀장이 한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용역 할 때도 계속하던 업체만 하지 마시고, 풀(pool)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계약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만 하는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계속 같은 업체가 됐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같은 업체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결손금산정 용역 할 때는 반기별로 업체가 계속 틀리게 됐던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회계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여기는 요청만 하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제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민원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통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교통정책과 할 때도 KTX 얘기를 했었지만 환승하고, 갈아타고, 옮겨 타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모든 분들이 내 집 앞에서 차를 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는 앉아가기를 원하고. 시대가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요구상황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성택지개발지구 아시지요. 5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동백택지개발지구하고 죽전택지개발지구 중간 사이에 있어요. 샌드위치지역이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부분이 양쪽에 인구밀도가 높은 택지개발지구가 있다보니까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입주하면서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것도 교통문제였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교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찾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접수되면 처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려운 것이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구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공무원들이 계속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해서 그 내용을 처리한다고 하면 처리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든, 아니면 힘드시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형식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요. 마북동에서 최근에 일어난 민원인데 26-1번.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과에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민원의 요지하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마북동 민원이 거의 해결단계에 와있습니다. 26-1번이 경찰대에서 죽전역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을 단국대를 들렀다가는 것으로 계속 제기됐던 민원인데요. 그 사항은 39-3번하고도 관련되어 있던 민원이라, 39-3번은 한비운수에서 구성역에서 미금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1대를 기존에 마북운수에서 3대, 한비운수에서 1대 운영하던 것을 한비운수가 단국대까지 들어가던 것을 끊고 그 대신 마북운수 26-1이 구성역에서 미금역까지 1대를 증차해서 해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주 정도면 성남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의 해결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한비운수와 마북운수 간에는 합의가 됐다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봐도 양쪽에 버스회사가 합의했다고 하면 해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마북동 주민들이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서 단국대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9-3번이 단국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1대 가지고 운영하고 40분 간격이란 말이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40분 간격이란 것이 타려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몇 분마다 출발한다, 이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대로 운영해 보다가 증차요인이 발생되면 3대까지 증차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서 결국은 26-2번하고 36-3번하고 경합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마북운수와 한비운수의 관계가 증차문제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39-3번을 배차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40분 간격으로 간다는 것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할 소지는 있지만 시행해 보고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이니까 이부분도 마북동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대중교통과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김대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손금 지원받는 운수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시내업체 1개, 마을버스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마을버스는 업체가 다 다릅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큰 버스는 어디 업체.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경남여객 시내버스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경남여객이 거의 독점하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결손금 가져가는 것이 경남여객에서는 얼마나 가져갑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년에 13억 정도.

이건영위원

마을버스들은 한비운수나, 마북운수 그런 데서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금액이 적습니다.

이건영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수업체끼리 협의를 봐야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경남여객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모현 같은 경우가 광주는 경기고요. 용인은 경남여객입니다. 버스가 없을 때 경기를 제가 한번 끌어와 봤습니다. 경남여객한테 고발까지 당해 봤는데 노선 갖고 굉장히 싸워요. 서로 간에 마찰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남여객이 독점으로 결손금 거기서 다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다른 데는 조금씩 주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처인구 쪽이 농촌지역이라 경남여객이 상대적으로 공영버스가 많습니다.

이건영위원

마을버스는 경남여객에 없습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3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마을버스는 경남여객 3대고 나머지는 한비운수, 마북운수 이런 것으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나머지는 기흥, 수지 쪽에 집중되어 있고 경남여객이 처인구 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거의 경남여객 버스라서요.

이건영위원

과장님 버스노선을 잘 하시고요. 모현으로 넘어서 죽전까지 가야 되는데 성남에 있는 오리역을 못갑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오리역가는 것은 성남에서 일체협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이건영위원

노선이 타 시군까지 심하고, 지적도가 장구처럼 생겨서 광주 땅이 들어와 있어요. 직접 와야 되는데 광주 땅이라 못 오고 돌아옵니다, 이런 것을 해주시고. 제가 고발당했을 때 경기여객이 경남여객에 어떤 노선을 줬느냐면, 성남을 거쳐서 천호동까지 가는 65번 노선을 줬어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노선을 갖고 싸우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김운봉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부화물터미널을 알아봤더니 ‘97년도해서 2015년 12월까지 연장됐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6월까지 중부터미널에서 부지를 확보 못하면 취소해도 된다고 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본인들이 저희에게 확약을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경제상으로 용인이 너무 어렵다.” 꽤 오래 끌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경기도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어렵다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한 업자가 슬쩍 부지만 갖고 시행한다고 꽉 붙잡고 있는 경우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요. 과장님,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잘해 주셔서 2015년 12월까지 가기 전에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세월호사건 후에 안전 때문에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했지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보류된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취소가 아니라, 보류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현실에 맞는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광역버스 운행하는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매일 아침 7시부터 계속 민원전화 받고 했는데, 물론 그때 대중교통과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각 정류장 별로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기흥역에 내년 상반기 거점정류장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행부터 하고 예산은 추후에 확보해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역뿐만 아니라...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세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것 때문에 2층 버스를 도입하려고 하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도 도입방안이지만 저희시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용역을 줬는데 용역내용을 대강 알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용역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3개 시군만 한두 대 정도 도입해서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언덕도 많고,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언덕도 많고, 가로수도 많고 해서 2층 버스 도입은 불가능하고요. 2층 버스가 고속도로에 100이상 달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인시는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안하는 쪽으로 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하는 쪽으로 검토는 안 하는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안하는 쪽으로 확정된 것 아니에요,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2층 버스는 안하는 것으로 확정?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김대정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버스 유류비지원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지요? 카드 체크하는 방법, 주유 체크하는 방법. 자료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운수회사별, 월별로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 이런 것이지요? 64번 경남여객을 보면 제일 밑에 8975호는 ‘13년부터 ‘14년 3월까지는 유류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신규차량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위에 8972번, ‘13년 10월에는 100만 원이 넘었는데 7, 8월 달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CNG가스로 전환했다든가 고장 나서 장기간 수리 들어간 차량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개월 동안 수리 들어간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현운수 같은 경우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장기 수리 들어간 것이고. 한비운수 8149, 8629같은 경우는 계속 수리 들어간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수리라든가, 신규차 구입이라든가, 폐차라든가 그런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로로 있다가 다시 운행을 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대폐차 해서 구입한 것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금액차이가 몇 배로 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더블로 나는 것은 없고 여름철에 에어컨을 튼다든지 하면...
찬석

고찬석위원

여름철에 에어컨 틀면 8월이나 9월분은 더 많이 나와야지요, 전체가 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부정수급을 했다든지 해서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수사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환수하고 6개월간 지급정지를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버스는 고유카드가 있지요, 버스별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자가 주유하는 곳만 자가 카드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카드회사 카드를 사용합니다. 우리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찬석

고찬석위원

고유카드가 있잖아요. A라는 차가 고유카드로 기름을 넣은 것을 확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고유카드가 자기 차만 기름을 넣는 것이지 남의 차까지 넣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남의 카드로 넣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같은 회사 버스가지고 남의 카드로 넣었다고 해서 부정 주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럼 고유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버스기사들이 한 장씩 갖고 있는데 만약에 카드가 없다든가 하면 그 회사 버스카드 갖고 주유했다고 하면 부정 주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버스별로 고유카드를 만들 필요 없이 버스회사별로 카드를 만들어 줘야지요. 한 노선에 버스가 10대가 있다, 거기에 쉬는 차도 있고 수리하는 차도 있다면 한 노선을 똑같이 동일하게 운행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기름이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65페이지 8134호가 13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8666번은 30만 원이 안 들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차량별로는 운행거리라든가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기름값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한 차량에서 그러는 거예요, 같은 차량.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한 차량에서 월별로 틀린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월별로 로스정도 틀리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많이 차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정도 차이나면 이해가 돼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월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버스가 고장이 났다든가...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이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로로 나오는 것이고요. 며칠을 운행 못했다든가 해서 수리했으면 그 차는 유류비가...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고유차량 카드를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별로 똑같은 카드를 예를 들어서 10개 만들어 주든가, 기사별로 하나씩 줘버리면 되는 것이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월별로 금액이 틀린 것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서 며칠간 수리하게 되면 기름값이 당연히 적은 것이고요. 그 기간을 예비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예비차가 기름값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서 이 많은 차들이 예를 들어서 3, 4개월 동안 수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내가 물어본 것은 차량넘버에 고유카드가 나오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카드를 기사한테 줘서 기사가 갖고 다니면서 넣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차량마다 1개씩 카드는 다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차량마다 카드가 있는데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사한테 줘서 기사가 A라는 차를 운전하면 그 카드로 넣어버리고, B라는 차를 운전하면 B라는 차에 넣어버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카드에 집중되니까 이 카드의 차에 주유를 안했다고 해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차에서 주유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A라는 차의 카드를 B라는 차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고유카드는 그 차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정수급을 했다든가 하면 저희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는 못하지만 발견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6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지급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버스회사에서 금액가지고 장난치거나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내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답변이 저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각자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내 주민등록증을 갖고 남이 사용한 것과 같은 거예요. 기사한테 카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카드는 그 차에만 기름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 차량에 갖고 다니는 것이지 기사한테 카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 한 가지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우리시에서 결정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결정하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결손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4년도 용역회사가 있고 그 이전에 용역회사가 있었지요. 이전 용역회사는 몇 년 동안 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래 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상하반기 틀린 적이 있고, 같은 적이 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특정업체를 용역에서 입찰에 제외하면 안 되는데 현재 용역하고 있는 업체는 무조건 참가하는 것이고, 2년이나 3년 이전에 참가했던 업체는 배제를 시키는 그런 조건을 붙였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게 계약상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약상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어느 특정 용역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비슷한 것인데, 현재 용역하고 있는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있다면 새로 입찰할 때는 그 전에 했던 업체에 조건을 주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5페이지 불허가 민원사항이 있어요. 뒤페이지까지 있지요. 주로 신청인들이 운송회사인데 불허사유를 보면 수송력 공급에 적절하지 않다, 운송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운송사업자 간에 경쟁하면 경쟁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정류장도 겹쳐서 서로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줘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겹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불가처리를 안하고 민원 들어온 것은 거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겹친 것은 해결 못하고요.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운수회사하고 협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운수회사 간에 협의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불러서...
찬석

고찬석위원

운수회사는 전체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겹치는 운수회사만 불러서...
찬석

고찬석위원

겹치는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안 해 주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민원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겹치는 데서는 당연히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내 회사가 영업이익에 타격이 있는데 해 주겠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개 업체가 협의해 주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노선 신규, 증설, 폐지 위원회 같은 것은 없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김운봉 위원님, 이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중부공영화물터미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화물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고용창출효과는 어떤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4만 8000평 부지에 중부화물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고용창출효과는 많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수수익도 발생이 되겠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시행자 회사는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시행자 회사가 금융권에 채권이 많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380억 정도 부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80억이라는 것이 원금이에요, 아니면...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사업추진하면서 거의 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수용했던 땅이거든요. 이자를 못 갚아서 부도위기에 몰려서 그 땅이 다시 경매로 2013년도에 용인창고로 낙찰된 땅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380억 중에 거의가 이자에요? 수치는 잘 모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연체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것이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연체에 연체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실시계획승인 변경조건이 있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단순히 기간만 연장해 준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소유권 확보라든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금년도 6월말까지 토지소유권 확보하라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소유권 확보라든가, 사용승낙서, 건축허가를 득해라, 토지추가보상금을 지급하라, 국유재산을 매입하라,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건축허가는 아니고 보상금 지급하라는 것하고 소유권 확보하라는 두 가지만 부관을 붙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용승낙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사용승낙서는 부관을 안 붙였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붙인 부관이고요.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서는 소유권확보, 지급 안 된 보상금 지급하라는 것 두 가지만 붙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용승낙서 같은 것은 없어요, 건축허가도 없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국유재산매입 같은 것도 없고 ?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없습니다. 당초에 사업인가해 주면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고용창출, 세수확보효과도 있는데 시에서 주민의 재산권이 피해가 가지 않고 토지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해서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고찬석 위원님 질문 중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46쪽 승진여객이 신청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청구했거든요. 불허이유를 보면 운송사업자간의 과도한 경쟁 등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같은 노선에 경쟁업체는 승진여객 말고 또 있었습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경남여객과 동백교통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동일한 노선 상에?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이나 분쟁소지는 없는 것입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 민원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승진여객이 5월 22일, 23일 동일한 조건으로 불허사유가 나와서 여쭤 본 것이고요. 현재 대중교통인 버스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현황이 어떻게 되고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실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버스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연간 81억 정도 되고요.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282억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제남위원

362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택시에 지급되는 거 35억해서 연간 399억 정도가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조금 지출된 현황을 행감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줘보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환수조치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유는 따로 있는 것입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때그때 넣고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는데 외상으로 넣고 한꺼번에 결제하면 전부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심판 한 것인데 전 건수가 기각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전체적으로 연간 운수업체 보조금이 얼마 되는지 세세하게 대중교통에서 택시까지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39억 되는데 내역을 정리해서.

이제남위원

대중교통이나 택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지급 되고 있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택시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시비로 지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대중교통에는 현재 유류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매달 보면 100만 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한달을 계속 운행했을 때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개인이 쓴 카드에서 카드회사가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A에서 B지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고장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23일을 운행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다음 달도 정상적으로 23일을 운행했는데도 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달 30일로 따져 어떤 달은 110만 원이 되고, 어떤 달은 1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영업한 실제 운행거리에 따라서 기름 넣은 것에 대한...

이제남위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남위원

매일 가는 코스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버스는 거의 달마다 금액은 비슷한데요. 여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고장이 났다든가 운행을 안했을 때와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버스는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같은 노선으로 다니기 때문에요.

이제남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서류가 하나 와서 봤어요. “동백교통 34번 노선 승인과정 서류일체”해서 봤는데 특이한 것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원래 노선변경을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봤더니 2012년 8월 달에 공영차 1대를 더 증설해줬어요. 6대에서 7대가 됐습니다. 운행횟수가 전에는 15분에 85회를 했는데, 조정하고 나서 15분에 73회를 했어요. 거리도 줄어들었거든요. 노선은 늘린 거고 거리는 짧아졌어요. 2013년에 다시 노선조정을 또 했어요, 7월에 했습니다. 운행횟수는 73회를 했다가 다시 18분으로 늘리고 61회로 줄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012년 8월 8일 노선 변경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기흥역을 거치지 않는 것을 넣어줬기 때문에 노선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장도 늘어나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역을 안 거쳤다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강남대학교에서 미금역 가는 것을 변경해 주면서 1대 증차해 주면서 기흥역에서 미금역 가는 것으로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다시 기흥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노선 일부구간 형간 변경”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자료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를 잘못 보내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자료 갖고 있는 것에는 그런 내용이...
운봉

김운봉위원

노선변경 이유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2013년 7월에 노선변경을 해 주면서 이유가 노선 일부구간 형간 변경 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간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013년 7월 10일자로 33번 마을버스 신동백으로 경로만 변경해 준 것이고요. 형간 변경해 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그쪽이고 기흥역, 구갈역 쪽에 항시 민원이 들어와서 관심이 많습니다. 마을버스가 구청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같이 서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기흥역으로 들어갑니다. 고매동에서 오는 버스와 33번이 서있더라고요. 사람만 내려주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역은 저쪽 책상정도에 있으면 사람은 여기에 내려줘요. 어떻게 보면 위반하는 것이지요. 왜 자꾸 여기서 하느냐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니까 내려준다는 그런 원리에요. 적발당하면 돈을 내고라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흥구청에서 내려오는 차가 좌회전을 해서 그 복잡한데 서있지 말고, 돌아서 33번이나 51번이 내리는 곳에 같이 서 있다가 우회전해서 가면 거기는 안 막힐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 전 일입니다.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많이 막히고 복잡한 곳에 대기해서 사람을 태우느니 기흥역 안에서 태워서 나오면 더 안 막힐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버스회사에서 기흥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정류장이 중첩돼서 그 회사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협의보시라는 거예요. 버스가 크지도 않는데 조그만 것 하나 달랑 서있고 태울 때는 전철역입구에서 와서 태우는데 정류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차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라니까요. 제가 없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그런 민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말로 하면 “에이, 그냥 그렇겠지 뭐.” 이럴까봐 여기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노선 변경할 때 민원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에서 조치해 주시고 불합리한 노선은 늘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콜에 대해서 질문할 게요. 우리가 콜 회사가 몇 개가 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8개 정도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회사택시, 개인택시 나눠져 있고 그런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인택시 중에서 콜에 가입 안한 택시가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가입 안 된 택시 얼마 안 되지만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수에 불과하지요.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콜 통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콜 통합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콜을 통합하려면 자체적으로 통합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 세워서 통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콜 통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콜하고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GG콜하고 3030콜이 제일 커서 두 회사가 서로 통합하면 다른 것도 합칠 텐데 안 하려고 해서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에 콜 때문에 용인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전에는 해 줬는데 지금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안 해 주고 도에서 매칭사업 내려올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민을 위해서라든지, 택시기사들을 위해서라든지, 용인시에서 주선이라든가, 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택시지원조례가 내년도에 제정되면 예산을 세워서...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콜을 조정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콜을 통합해야 시민이 불편하지 않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이래서 대중교통과장으로 발령받으면 성질도 나고, 짜증도 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민원을 접해보면 늘려주고 싶은데 중복되고, 업체간 싸우고, 힘든 것을 알지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중복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 해 보려고 해요.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26-1이 단국대학교 들어가는 부분. 구성역 있는 데서 서울로 가는 차가 없어요? 전철도 서울로 가고, 일부 대중교통도 서울로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주민들이 꼭 단국대에 가서 타고가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홍종락위원

제가 어려운 부분은 틀림없이 안다고 했어요. 단국대학교에 하차하게 되면 거기에서 서울 가는 노선이 4, 5개 있다고 해요. 그러면 구성역에서 출발하는 차가 단국대로 들어가면 구성역에 서울 가는 버스가 많고 전철역이 있는데 그 노선을 거기로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개선책이라고 나와서 김대정 위원님이나 저나 관심 있게 보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자랑했더니 대답은 “그렇게 하려면 관둬라.” 그거예요. 내가 보더라도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특정 운수회사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구성지구에서 출발해서 마북동을 거쳐서 단국대로 가야만 어차피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원이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북운수가 26-1번 기존노선에 있는데 거기만 못 들어가서 자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새롭게 만든 노선은 물론 마북을 경유하니까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수요를 봐서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어렵게 하는 것이면 다수가 구성지구에서 동일하이빌 있는 남양우유 앞에 아파트 신축하는 곳하고 경찰대학교 다 이용해서 단국대학교로만 들어가면 서울 가는 버스가 4, 5개씩 있는 데에 내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간의 중복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채택 안하고 궁여지책으로 구성동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민원이 마북동에서 제기된 민원이기 때문에 마북동 주민들을 위해서...

홍종락위원

시험운전을 해보고 다시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구성지구 사람들이 그 노선만 이용하면 마북, 구성지구, 구성일원의 아파트들이 다 단국대학교로 가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고 나중에 구성지구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가는 노선버스를 이용해달라고 하면 또 다른 노선으로 갈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운수회사한테 우리가 쫓겨 다닌다는 것이지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수익률이나 노선중복이나 모든 것에 쫓겨 다녀요.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라.” 하고 끊어볼 때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신동백, 구동백 연결하는 것 승진여객, 경남여객 계속 싸우고 왜, 우리가 끌려 다니느냐고요.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서 아니면 아예 운행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운수로 접어 넣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돈을 더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유용한 노선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실행이 안 된다고요. 소장님이 운수회사 다 모아놓고 앞으로 주민의 편의상 노선을 변경할 때는 우리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진짜 노선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된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오지 않고 당신들 이득만 추구하고 고집만 부린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패널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해 주지 않으면 대중교통과는 계속 악순환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시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지원을 변경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둬야지, A라는 운수회사 만나면 B라는 회사 모함하고 거기 우리 직원들이 개입했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B라는 운수회사 만나면 A라는 운수회사 모함하고 있고, 거기 우리 직원하고 밥 먹었다고 하고 가뜩이나 업무에 시달리는 판인데도, 우리 본연의 업무도 힘든데 그 사람들 음해에 더 시달려요. 운수회사 사장님 만나면 가관도 아니에요. 출장 나갔다가 우연히 밥 먹은 것까지 어떻게 알아서는 어느 모직원하고 밥 먹었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더 줬느니, 특혜를 줬느니, 운수회사 만나면 그래요. 자기 노선가지고 불리하게 되면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원론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노선이 진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건드렸을 경우 괜히 운수회사 애들이 누구하고 밥 먹었다느니, 뭐 했느니 떠들고 있는 것도 겁이 나고. 용인시 전체적으로 운수회사한테 끌려 다니지 않는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악순환이 돼요. 마북운수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직원들도 하물며 그래요. “마북운수 사장이 마북동에 많이 스폰 해 줘서 마북운수를 갖고 얘기한다.” 저는 이런 데서 얘기해도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은 못시킵니다. 설령 특혜가 됐더라도 주민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이 필요치 않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운수회사들이 문제에요, 미리 다 초쳐놓고. 물론 거기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뭔가 확고하게 노선버스를 우리가 장악 못하고, 운수회사를 장악 못하면 계속 시민이 원하는 노선버스는 영원히 안 돼요. 어느 운수회사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특혜가 아니라 특혜 할아버지를 주더라도 우리시민이 원하는 것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교통관리사업소가 조직개편에서 새롭게 이것만 별도로 한 것이니까 체계 있게 잡아서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26-1번은 마북동 주민대표 되는 분들하고 한번쯤 공청회내지는 간담회를 갖고 운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도 역시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