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중 업소용 판매대금 1,000만원, 57페이지 복지사업과 구유재산 매각 수입 6,900만원, 58페이지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400만원, 58페이지 이행강제금 2,500만원, 6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환수 2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292페이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60만원, 336페이지 어르신 작은박람회 개최 200만원, 347페이지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100만원, 358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1,000만원, 358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500만원, 3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 450만원, 372페이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용역 1,200만원, 405페이지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등 900만원, 406페이지 초화구입비 390만원, 407페이지 국민연금보험부담금 외 4건 194만 1,000원, 485페이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정비공사 5억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5억 4,9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340페이지 전포1동 청우경로당 건립 6,900만원, 361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90만원, 407페이지 양묘장 배수로 설치 2,000만원, 484페이지 부암, 초읍, 범전, 당감, 양정, 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2억원, 485페이지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2억원, 485페이지 하수관로 보수 1억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5억 8,990만원으로 일반회계 순 증액 7,004만 1,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470페이지 단속카메라 교체 35만원, 472페이지 프린트기 토너 4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 39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변경 내역입니다. 363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424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83페이지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은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심사 시 논의가 된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목적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착오 기재 사항인 지출 계획 중 재난장비보관함을 삭제하고 예치금 전년도 예산안을 7억 3,000만원으로 정정하고, 2015년도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