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정주 의원, 박기영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이십니다. 다섯 분 모두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김정주 의원, 박기영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채인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남석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며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창의지성 교육을 실시하고 해양 페스티벌을 성공적 개최하면서 전국 제일의 도시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청소재지인 남양읍이 있습니다. 남양읍은 뉴타운이 준공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약 70,000여명이 거주하게 될 서부권 대표도시입니다. 안타깝게도 남양읍에는 당장 시민들이 활용할 체육시설 하나 없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연 남양읍이 시청소재지로서 그리고 서부권 대표도시로서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남양읍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많은 기업체 근로자들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외되고 시청소재지로서의 자긍심마저 잃어버렸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해 화성시의 채석이 종료된 신남석산 부지를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체육공원으로 반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내의 폐채석장을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30년간 방치됐던 폐채석장이 포천시의 명물로 재탄생한 포천 아트밸리와 도심지에 위치한 폐채석장을 공원으로 재조성한 서울 용마공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남석산 부지가 지금은 잡목이 무성한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지만 화성시가 관심을 보이고 서부권역의 랜드마크로 신속히 조성한다면 남양읍 시민들도 소외됨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과거의 열악한 환경을 자연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켜가고 있는 사람이 먼저인 도시 “화성”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신남석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며 윤용택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추가적인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서부권역의 랜드마크로 조기에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 드리오니 시민의 대변이라는 명제만큼이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1,500여 관계 공직자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개별 주택 건설로 인해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탄2와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로 진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화성시는 난개발과 도시기반시설부재, 대중교통 미흡, 동서간 불균형 등의 복잡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지역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점 시내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겠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병점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노선에 동탄신도시 및 서ㆍ남부권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동탄을 가기 위해서 외곽을 경유해야 하며 시청 등 서ㆍ남부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원을 경유해야만 하는 화성시 대중교통 체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화성시의 60%이상이 거주하는 동부지역 시민들이 서ㆍ남부지역의 주요한 관광지 및 관공서, 운동장 등 방문이 어렵다는 현실에 화성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화성시의 입장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서를 잇는 대중교통이 하루빨리 개선된다면 향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를 쉽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제부도, 궁평항, 공룡 알 화석지 등의 관광지 방문도 활성화되어 동서간 교류 및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들이 화성시내 어디든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동 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동 지역의 원룸촌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주차난으로 인한 지역 민간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물론 화재시 소방차 출입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인근 경기도 부천에서 40대 남성이 주차 시비를 이유로 이웃집 자매 2명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차난 문제가 단순히 공간부족의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하루빨리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활주로 근처의 부지마련으로 유료 공용주차장 설치, 다람산 근린공원 내 주차장의 유료화, 중심상가 뒤편 LH 소유 주차장 부지의 유료 주차장 빌딩 건설, 진안동 원룸 부지 내 도로변 유료 주차장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연말연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부족한 저를 밀어주고 끌어주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묵묵하게 본의원을 믿어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사랑하는 화성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 그리고 웃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4만 화성시민 모든 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화성시를 만들고자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화성시 콜 통합 추진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콜 통합 추진 시책사업은 지역별로 상이한 콜번호를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콜비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대비 택시요금을 인하하며 그리고 지역콜에 대한 텃세를 타파하기 위한 운수사업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콜비 폐지에 따른 수익저조와 여러 이해관계 등으로 콜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2014년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예산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운행하지 않는 오지 2개 마을에 행복택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익을 위해 차량 23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간 차량 20대를 증차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지마을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복지 시책사업과 국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비를 안 받고 통신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일부 콜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법령에도 위배되고 법령에도 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처사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첫째, 콜비 폐지를 다시 부활하고 콜번호는 대통합하며 둘째, 인건비 및 운영위원회 수당, 임대료 등 운영비는 자부담하고 셋째, 미터기 및 콜 브랜드 홍보비를 화성시가 지원하고 넷째, 기타사항은 협의 보완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 제안하는 바 부족한 제안이지만 검토, 보완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시행한다면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결정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제 도입에 따른 2020년까지 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도시계획의 남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제도를 2000년 1월 28일 도입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도시계획도로가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계획이 그 다음날 자동으로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효제 도입으로 지난 7월 11일 화성시가 수립 ‧ 공고 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집행해야 하는 노선은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총 1,192개 노선, 314km이며 집행에 필요한 예산은 1조 6,382억 원으로 추정되고 화성시가 2011년 97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 143억 원까지 최근 4년간 도시계획도로에 약 158억 원을 투자한 점을 고려할 때 기 확보된 300억 원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1조 6천억 원이 필요한 바 이는 물가상승 등 사업비 증액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리 시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가 백지화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방안으로 실효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해결방안이 아니라 나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일괄적으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 우려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오히려 장래에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백지화를 방지하고 도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에 대한 특단의 조치계획이 필요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 4월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합니다.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화성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년간의 실적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접종대상자 59,217명 중 31,950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나머지 46.1%에 해당하는 27,267명이 미접종했으며 2014년 기준 61,017명 중 33,210명이 완료했고 나머지 45.6%에 해당하는 27,267명이 미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낮은 실적은 홍보가 부족하고 전문성 및 인력확충이 미비하여 예방접종 사업의 질적 저하와 대중교통부재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미협조로 전산등록률이 낮아 발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13년, 2014년 각각 미접종자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65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33.8%가 미접종한 반면, 닭, 오리, 돼지 농장 종사자는 85%, 장애 1급 내지 3급 장애인은 87.6%, 국가유공자는 85.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74% 각각 미접종한 것으로 특히 종사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이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배려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채인석 시장님 이하 1천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집행부의 시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과거의 잘못된 정책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또는 향후에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집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2014년 현재 화성시는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율 전국 1위, 경기도 내 1인당 지역 총생산 2위,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3위로써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양적성장의 이면에는 그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은 심각한 난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및 조암공동주택의 분양률 저조에 따른 화성도시공사의 재정난,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을 잡아먹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등 대형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등 문제점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가 안고 있는 여러 재정적 문제점 중 동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영업손실보전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서동탄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동탄역은 병점기지창 설치로 피해 받는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로 추진되어 2010년 2월에 개통된 역사로써 우리 시는 역사 유치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손실비용을 무려 30년 동안 보전해 준다고 약속하는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을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은 일평균 예상 이용객수가 과다하게 산정된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져 화성시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 유치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재정적 손실이 너무나 큰 협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서동탄역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였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협약내용 변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할 영업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청취 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직접적이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타 기관과의 사업 추진 시 불합리한 협약에 의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지영민입니다. 오문섭 의원님과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동 원룸촌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동 원룸촌 일대의 주차난 발생에 대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당해지역 건축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지역이나 주변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기존 부설주차장 만으로는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동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함에 따라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당해지역 일원에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유료공영주차장인 진안공영주차장 1개소 175면과 다람산 체육공원 부설주차장 77면 총 252면이 있으나 폭발적인 차량증가로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오문섭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주로 근처 유료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주로 근처에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대안에 대해 검토한 바 활주로는 국도1호선으로 진안 원룸촌으로부터 약 1.3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위치적으로 불편함으로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치적 불편함에도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국도1호선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 청취를 들어 그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활주로부터 원룸촌까지 연결하는 보행권 미확보로 주차 후 도보 시 보행자 안전문제, 먼 거리 대비 이용률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다람산공원 주차장을 유로화 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람산공원 주차장 또한 위치상으로 진안동 원룸과 거리가 있어 현 시점에서 유료화 할 경우 유료화 비용투자 대비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야간의 주차장 이용률 재검토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현황을 재확인하겠으며 진안동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수요증가가 될 때에는 유료화 검토하여 주차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상가 뒤편 LH소유 주차장 부지 주차 빌딩 건설 및 유로화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하고자 2013년 주차장 정비 사업비를 확보, LH공사와 무상 및 임대사용 협의를 추진한 사항이나 2013년 10월 31일 해당부지가 개인에게 매각 되어 임시주차장 설치가 불가하게 된 사항 입니다. 매입자가 동 부지를 주차빌딩으로 건립코자 매입하였으므로 주차빌딩 건립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원룸부지 내 도로변 유료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룸단지 주변 이면도로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화재 등 긴급재난 시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으며, 건축물 특성상 부설주차장이 도로와 직접 접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행반경에 간섭되는 관계로 주차장 구획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음은 진안동 알파문구에서 코리아마트 상업지역 불법주차에 대한 야간 주차단속 집중 실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동 알파문구에서 코리아마트 일대는 상가밀집지역으로 야간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정차금지 계도 및 주 2회 이상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역시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점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신설하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접근성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병점역에서 출발, 진안동 중심상가를 경유하여 동탄1, 2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 선실 및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15개 노선에 57대 729회를 운행하고 있어 동부권 대중교통시스템은 정착된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동탄2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추어 노선신설과 노선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점역~구봉산~진안11단지~동탄1신도시 경유 노선은 현재 2개 노선의 14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간선 도로에 위치한 병점고, 진안중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탄2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추어 노선변경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노선인 병점역에서 서부권역 노선은 동탄2신도시 입주대비 대중교통노선 계획 중 거점지역 정류장만 정차하는 거점순환 간선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동-서간 신속한 통행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점에서 공룡박물관으로의 연결노선은 노선 신설보다는 거점순환노선 중심축과 연결하는 환승노선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백지화를 방지하고 도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합리적인 개설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고시 하였으며 동 집행계획 상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과 도로법상 도로와 중복이 되는 도로를 제외하고 현재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1,192개 노선 중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32개 노선을 1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160개 노선은 1단계 사업 완료 후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미집행 시설 전체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1조6천억 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5년 화성시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대비 1,417억 원이 증가 되었으나 그중 대부분은 부담금 수입 472억, 국도비 보조금 210억 등으로 이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복지예산 및 매칭사업과 도비내시 축소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 금액으로 실 가용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 건립비용이 추가 투자 되어야 하는 등 도시계획도로 예산의 급격한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용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사업의 마무리 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1단계 사업을 우선 완료 하겠으며, 1단계 사업 완료 후 추가 세수 발굴과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추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문제점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결정·시행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미집행 시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콜 통합 추진 시책 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종사자 수익감소 해소를 위해 제안하신 콜비 부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택시산업은 인근 수원시 보다 7배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4,690대의 면허에 비해 약 24%에 불과한 1,13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콜 중심의 배타적인 영업권 분쟁과 인근 도시에 비하여 30% 비싼 요금 체계로 그동안 시민의 택시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브랜드 통합사업은 시민들이 통합된 단일번호로 쉽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사업구역 어디서나 콜 접수를 받음으로써 공차거리 단축과 운행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콜비 없는 화성콜 이라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통하여 연 평균 140만 명의 시민이 콜비 없는 저렴한 택시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어 명실공히 화성시 대표 브랜드로 자림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콜비 부활보다는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손실보상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화성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 편익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성콜 운영예산과 편성과 집행, 예산 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신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화성콜 관련한 인건비, 운영비는 2015년부터는 자부담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콜 미터기 지원 및 브랜드 홍보사업 등 콜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만 지원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내실 있는 화성콜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닭, 오리, 돼지 농장 종사자 및 약자들의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접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 심장· 폐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임산부, 영유아 등을 우선접종 대상자로 정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건소 무료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보건복지부고시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시설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관리지침의 대상자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닭, 오리, 돼지 농장 종사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추가 접종대상자로 지정하여 무료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나 관심 및 홍보 부족, 관외 거주, 접종 거부 등 기타 사유로 우선 접종대상자보다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닭, 오리, 돼지 농장 종사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추가 접종 대상자를 위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단체 및 대상자에게 개별로 우편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되는 민간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도 철저한 안내로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예방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박기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신남채석장 체육공원 조기 조성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남양읍 신남리 산40-2번지 일원에 총면적 18만 평방미터 규모의 폐석산 부지로써 대부분이 국유지이며 현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체육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체육공원으로 관리계획 반영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빠르면 2015년 9월에 체육공원으로 시설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여 남양은 물론 서부권 체육시설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의원, 용환보 의원 손을 듦)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용환보 의원, 이선주 의원 두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용환보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먼저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콜비 없는 대표 브랜드 화성시 시책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지만 콜비 무료화에 대해서는 다른 의결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콜비 무료가 필요합니다. 약자나 아니면 급한 사람이 콜을 해서 이용할 때는 콜비 무료는 당연히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시민이 콜을 해서 불렀을 때는 이 부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본인 편의를 위해서 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에서는 오지마을에 보면 행복택시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교통 약자 편의 사업으로도 거기에는 65세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 장애등급 1, 2, 3급, 그 다음에 임산부, 어린이 이런 부분을 약자로 하는데 그 약자 이동을 위해서 지금 현재 23대, 그리고 법인 택시에서 한 대로 2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 연말이면 한 대가 소멸돼서 23대가 되고 2015년도, 2016년도 2개년에 해서 20대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자나 이런 부분 이동에 대해서는 정말 콜을 불러서 이용 할 때도 콜비 무료가 타당하다 생각이 되고, 혹시나 예약제로 운영을 해 오는데, 어떤 예약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성시 동부권에는 종합병원이 있고 서부권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민원은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능력에 화성시가 미약하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 예산 승인을 하고 있지만 그 6억에 대해서 , 콜비 150만콜 6억을 예산 편성을 해 주셨는데 차라리 이 부분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콜비는 부활하고 거기에 약자들이 만약에 콜을 했을 때는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6억을 화성119센터로 해서 만약에 차량을 권역별로 두 대 및 세대를 확보를 해서 운행을 한다면 아마도 위급 상황 및 어려운 약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님한테 다시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소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자체도 그런 저조율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예방접종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훌륭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민원이 예방접종에서, 예방접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있어도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하고 접종할 장소까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못 받는 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예방차원에서 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대상자 시스템을 만약에 알림서비스를 해 주고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만약에 알림서비스를 했을 때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떤 불편하신 분이 번호를 눌러 주시거나 어려움을 답변을 해 줬을 때는 적극적, 시에서, 보건소에서 대응을 하면 아마도 우리 예방접종 대상자의 미접종율이 아마도 상당히 줄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용환보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보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 내용 중에 협약 내용이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07년 3월 21일 위수탁 협약 체결서를 보면, 13조에 보면 “본 협약사항 중 변경해야 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 을, 병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2월 19일 체결한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에, 또한 12조에, 제12조에 협약내용의 변경 및 조정안이 있습니다. 이러면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서동탄역에 관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할 때 불합리한 조항을 인지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인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그것을 변경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선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받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가능하시면 지금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세요. 용환보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어쨌든 약자나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콜비 문제는 시장님 어떤 정책 제안으로 화성시 대표브랜드로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저는 제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갑과 을이라고 하지만 화성콜과 시민콜 그쪽의 양자를 다 만나고 간담회도 추진했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시책 사업은 좋은 대표브랜드로 가지만 보완사항이 있으면 해야 된다 생각 하고, 이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 한번 주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