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5일까지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내실있는 운영과 심도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흠 도세팀장입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장은 지금 병가중으로 천인미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재흠 재산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895억 8,45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10억 2,02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총 수입은 710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주민세는 13억으로 5억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271억으로 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64억으로 1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도 96억으로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40억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6억 4,000만원으로 6억 2,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수입은 222억 7,58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7,014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146억 5,051만 4,000원으로 20억 4,69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32억 4,171만 3,000원으로 1억 8,3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억 8,334만 5,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1억 4,315만원으로 1억 5,830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3억 2,435만 5,000원으로 13억 7,12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증지수입에서 1억 941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쓰레기 판매 봉투 수입에서 4억 9,639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재활용 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서 19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는 18억 8,90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4억 1,952만 2,000원으로 1,894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930만원이 증가, 의료사업 수입에서 964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8억 2,550만원으로 3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에서 3억 2,1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자수입은 16억 9,584만 4,000원으로 59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6억 2,538만 1,000원으로 9억 2,322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사항을 보면 부담금은 39억 1,404만 7,000원으로 4억 3,026만원이 증가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2억 3,486만원이 증가, 일반 부담금에서 1억 9,5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4억 2,296만 6,000원으로 6,06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타수입은 24억 8,636만 8,000원으로 5억 5,161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억 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80억으로 22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294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795억 6,962만 3,000원으로 61억 1,614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120억 2,43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98억 8,24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7쪽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27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1억 9,08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기금에서 3,203만 1,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135억 5,132만원으로 59억 823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사항은 28쪽에서 36쪽까지의 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92억 7,900만원으로 19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258억과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 34억 7,9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사회복지과.

무한돌봄과, 사회복지과 주로 복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아침에 보니까 신문기사 내용에 도에서 누리과정 뭐 이런 각 지자체에 내려가는 도비 보조 부분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쪽에 많은 예산을 세웠다 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21쪽에······

박석윤위원님.

예. 교부세가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뭘 의미하는 거죠? 지방교부세가 작년 대비 2백 몇 억이 늘어났죠?

이 사항은 기획홍보담단관 소관 사항······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교부세를 산출을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줬는데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많이 안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풀로 잡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약간 증액 사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번 본예산 성격에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서 다 잡았거든요. 세입 부분도 보통교부세가 됐건 조정교부금이 됐건 풀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비 220억이······

그런데 그건 추경에 반영했던 건데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늘은 것으로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세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총 9억 1,26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7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2억 4,8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세 홍보에 958만원, 고지서 양식 제작에 624만원, 지방세 심의회의 참석 수당에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 발송료에 1억 9,467만 4,000원,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출력 발송 위탁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업무추진비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1,1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2015년도 정기분 지방세 광역 홍보 부담금으로 1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세무조사 등 지방세 통계작업 용도로 노트북 구입비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율 제고와 세정 전산 시스템 효율적 운영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2,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위텍스 이용 홍보물 제작비 140만원, 전자납부 처리 수수료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417만원, 증빙서류 등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5,6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ARS간편납부 시스템 구축비 6,100만원과 다채널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체납세 납부 홍보비 198만원, 인터넷 이용 정보 이용료로 400만원, 체납 처분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 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 채권 추심 등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영치 전용 스마트폰 체납조회기 구입비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전자압류 서비스 수수료 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문 발송료 1,89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문 제작 및 출력 위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및 징수대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업무 추진에 인건비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 3,385만 1,000원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과 104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사업 추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9,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942만원과 여비 4,8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5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101쪽에 포상금이요.

예.

추심 전문 계약직 및 공무원 세입징수 포상금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두 명 12달 했는데 산출근거 여기서 나와요? 산출근거로면 인건비 딱 나오면······

그런데 이 부분이 체납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비율별로 주기 때문에 그거는 들쑥날쑥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 300만원을 잡은 사항인데 어느 달은 넘을 수도 있고 실적이 없는 달은 그 이하로 내려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계약직으로 쓴 그 분에 한해서 그런 거죠?

예.

여기 공직자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어제 지적했던 거.

예. 그래서 이 부분에요, 올해는 이 부분이 1,200만원을 늘려서 여기에 세무과 직원들도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에 우리가 다른 조례라든가 거기에는 다 이미 그거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향후 어제 박석윤위원님도 시정질문·답변을 들으시면서 그거를 또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직원들한테는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재원 확보가 어려운데 하여튼 외상을 받아야 되니까 잘 받아오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그래서 작년도 보다 1,200만원을 늘리는 생각입니다.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2014년도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 똑같이 올해만······ 2014년도에 없었나요?

매년 있었습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매년 세웠었어요.

예산액이 왜 없어?

작년에는······ 이게 보통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비교증감이 안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항상 이게 전년도 본예산액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총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게 있다 그래서 추경에까지 선 예산을 편성 여기에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나오고 계속 나왔는데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나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획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을 하건 추경예산을 하건 전년대비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1회, 2회, 3회 추경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해 갖고 할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스템상으로 이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불가할까 그 기존에(청취불능)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갖고 이게 작년, 재작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몇 년 정도서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옆에 직원을 향해 - 관리를 어디서 하지? 도에서 하나?)

행안부에서 합니다.

안행부에서 이거를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셨어요?

예. 지금 갑갑해요, 저희도 보기에······

여태 안 하셨어요?

작년도하고 추경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 보기에는 처음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질의는 많이 없는 거 같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거 같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왕창순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대범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영 계획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 및 지방채무 조기상환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시면 지방채무 원리금의 연차별 조기상환 지원과 그 이후의 악성 채무 위주로 채무의 조기상환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시면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융자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30억원과 농협 대출금 84억원의 상환 등에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5% 이내의 금액 해마다 5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농협에서 연 이율 3.77%로 차입한 자금 34억 4,000만원을 조기 중도 상환하여 일반회계의 장기적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되 잔여 금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악성채무 발생에 대비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8쪽을 보시면요, 금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에서 6억 7,600은 원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느는 것이고 이자가 1억 7,6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지출에서 34억 7,900만원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차입한 돈 원금은 총 금액이 84억 4,000만원인데 이중에서 34억 4,000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3,130만원이고 이자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 부분에서도 잠깐 추가 설명을 올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8억 300만원이 감액돼서 내년도 말에는 2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항에 하단 부분에 중간 부분입니다. 채무의 차입 이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윤이 3.5% 그리고 농협의 이윤이 3.7%로써 기금운용 수익 대비 이자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농협이나 신한은행 시금고에 예치를 할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95% 내지는 2.81%가 나왔는데 현재는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 하고 비교를 하면 1.47%가 되겠죠. 1.47%를 더 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같이······

같이 저거를 할까요?

예.

다음은 내년도 본 사업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권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330만원을 편성한 것은 주요업무 계획서 등 보고서 제작비, 대외기관 평가 등 보고서, 구리시 일반 및 분야별 기본현황 제작비, 민선 6기 공약집 제작, 홍보기념품 제작비,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정책 실명제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포상금은 시정발전연구단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40만원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이 포항금은 일반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특별상에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우량상 30만원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와 실행했을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 성과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BSC 평가 결과 보고서 제작비, 자체 평가위원회 회의 수당 그리고 BSC 고객관점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총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비는 BSC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본청에는 5위까지 해서 포상을 하고 동에는 3개 동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해 가지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협력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구리네스 운영비로 인증표 제작비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구리네스는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했고 내년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의회 제출 안건 인쇄비,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 참석 수당,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 조사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한민국 현행법 법령 추록집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비용 3억 6,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은 이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구리시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준해서 줄 수 있도록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배상금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이거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도로 관련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에 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관련해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비가 1억 8,33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기타보상비는 구리소식지 및 블로그 참여 시민에 대한 보상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언론매체 활용을 위한 홍보비로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예고 인터넷 그리고 다음 브랜드 검색을 위한 시정홍보비에 들어가는 경비 2억 7,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2억 1,994만원을 계상한 것은 구리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하고 신문 구독료, 정기간행물 등 구입비, 경동케이블 시청료, 프리미엄 뉴스 제공 및 프로그램 이용료, 구리시 SNS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방송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진 동봉용 봉투 제작비, 액자 구입, 디지털사진 인화지 구입비, 사진 인화 및 현상비, 기록 보존용 공CD 내지는 DVD 구입비, 차량용 비디오 구입비 그리고 음악방송 및 편집용 BGM CD입니다. 이 BGM이라고 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배경음악으로 쓰기 위한 그러한 CD가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최상단에 카메라 및 사진 편집 장비 유지보수비 240만원 그리고 기자실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고 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업별 예산서 및 예산서 제작비, 예산 작업장 칼라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즉 이호조 유지관리비로 1,727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예산성과금 운영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회의 수당 42만원, 예산성과금은 포상금 성격입니다.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경비 지원으로 일반사무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지방보조금 운영 공모사업 지원비 풀로 1억 정도를 세웠고요. 밑에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비로 해서 투자심사위원회, 재정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사위원회 그 회의 참석 수당으로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기관운영공통운영비를 풀 경비가 되겠죠. 3,000만원하고 국내여비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것은 기획홍보담당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총 1억 1,527만원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지방채상환금 5억원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채상환기금에 매년 5억원씩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기타 차입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이게 농협 거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1월 12일자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또 절차가 있으니까 20일분 이자가 700만원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이거는 저희가 약속한 것보다 일찍 갚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3,20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하고 이자하고 해서 3,500만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34억 4,400만원은 저희가 차입금에서 일반회계로 와서 여기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2억 1,1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56페이지에 당정정책협의회 간담회가 있는데 이게 몇 회를 하는 거죠?

당정정책협의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보통 한 3회 정도 현실적으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당정정책협의회라 그러면 지금 두 개 당이 있으면 두 번씩 해도 네 번이잖아요?

그런데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하는 거는 한 세 번 정도 실행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예?

새누리당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당정정책협의회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한 번도 안 하고 시장님하고 맨날 민주당만 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잖아, 당정협의회. 그리고 도의원·국회의원과의 간담회는 그러면 도의원·국회의원·시장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브랜드 검색을 통한 시정 홍보가 이게 120만원씩 12개월 해서 1,44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했어요?

아니 다른 시······ (직원에게 -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 이게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네이버를 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이버가 워낙 비싸가지고 다음으로 했는데 다음에서 브랜드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하면 거기에서 구리시라고 딱 치면 구리시에 대한 소개가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해 가지고 태극기도 그려있고 구리시에 대한 소개가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용료가 한 달에 그 정도 비쌉니다.

아까 중도상환 이자를 중도에 갚기 때문에 3,200만원을 내고 20일분 이자가 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중도상환을 안하고 그 기한까지 가면 이것보다는 이자가 더 많이 나가나요?

아니 그걸 저희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중도상환 수수료하고 이자는 별도로 내는 거니까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득입니다.

이득이에요?

예.

내는 이자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중도상환해서······ 아~.

현재 우리가 이거를 농협에서 맨 처음에 차입할 때 3.77%거든요. 그런데 현재에 우리가 이걸 적금을 들 경우에 남은 거 기금을 정기예금을 들잖아요? 그게 2.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차액이 1.47%가 차액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47%를 내느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됐으니까 이 기금에서 일단 갚아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갚아주면 좋은 건데 우리가 또 상환 이자를 또 낸다고 하니까 좀 억울하네.

그런데 저희가 농협······ 장기적으로 얻는 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은행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갚아야 할 돈이 아까 농협 대출금 84억 중에서 34억 4,000만원만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4억 중에서 이거를 잘라서 갚는 거예요, 아니면 34억과 관련되는 게 별도로 대출받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저희가······ (직원에게 -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지?)

자료상으로 보면 경기도 지역개발금 130억하고 농협 대출금 84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갚는 돈이 34억 4,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이 저희가 2008년서부터 2013년도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농협에서 한 게 세 건이 있어요. 장자생태공원으로 해서 50억 그리고 지방재정충당금으로 해서 27억 6,000, 국고보조사업이 6억 8,000이 있는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충당금하고 국고보조사업 지원 사업비로 한 것이 34억 4,000만원이거든요. 이 구찌를 저희가 상환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가 도래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기는 아니고요, 이자를······ 적립을 해 놓는 것이 1월 12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고 지금 갚고자 하잖아요?

예. 그것이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물어야 될 사항이죠.

아~ 204년도까지······

1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두 개를 합친 거가 34억 4,000.

예.

뭐야 대출된 거가 2, 3년 된다고 그랬나요? 2008년도부터······

2013년도에 저희가 발행한 거고요.

거예요?

예. 이것이 농협에서 한 거기 때문에 3.77%로 돼 있는 거죠.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를 많이 물어야 된다?

예.

0.5%인가 그럴텐데. 0.01%인가······

기금을 보시면 장자호수공원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2008년도 100억 그리고 2009년도에 50억, 2013년도에 60억 이것이 경기도에서 차입한 3.5%고요, 농협에서 저희가 차입한 게 장자호수공원에서 50억, 지방재정충당이 17억 6,000, 국고보조금사업 지원 6억 8,000 이렇습니다.

현재 잔액이 우리가 그때 200억하고 60억하고 갚고 나면 총 남는 게······

145억 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총 있는 게 지방채가 214억 4,000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에서 34억 4,000만원을 갚고요, 일반회계에서 35억을 별도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69억 4,000만원을 갚는 거죠, 금년도에. 그러면 잔액이 145억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

45억. 잔액이.

69억을 갚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군, 시·도별로 일반회계하고 비교해서 관리하는 건 관리채무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 말로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평균이 한 13.4% 정도 되는데 이번에 갚고 나면 4.6% 보다 더 떨어지겠죠, 한 2.9%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사업부서에서?

예.

이거 조금······ 민경자위원님 질문 중에 추가질문 해되 되겠어요?

1년간 유예가 됐잖아요.

아~ 예.

2015년도는 지금과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거는 저런 내용이죠.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가 없을 경우에.

1년 유예됐잖아요.

예.

유예됐으면 2015년도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불구하고 1억원을 왜 세웠냐 이거죠.

운영비와 관련해서 1억은 운영비와 관련된······

일단 2016년도부터는 아주 정확하게 상위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겠지만 1년 유예기간이 있으면 있다는 얘기는 2015년도 예산까지는 과년도에 해 왔던대로 집행해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 번 해 볼테니까. 지금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구리의제라든가 투명사회라든가 이런 데는 구리의제는 환경부에서, 투명사회는 인권위에서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제가 질문드렸을 때 답은 운영비는 사업비는 줄 수가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상위 기관에서 그 법을 다 개정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예산 속에는 그러면 사업비는 기존에 나갔던 그 단체들의 사업비만 편성이 됐나요, 그러면? 아직 다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좀 제가 그래서 보완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

친절쪽은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는 친절교육은 민원실에서도 교육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친절민원 같은 거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저희한테 오면 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전파시켜주고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친절교육과 관련되는 예산은 잡혀있지 않네요?

그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주로 민원봉사과에 서 있으면 그 부서의 친절교육이고 타 부서의 친절은 그러면 누가 관장을 해요?

그거는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해야죠.

만족도가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교육을 시키는 거는 총괄 예산이 서 있는 거는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서 있고요,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실과장님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원봉사과에서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느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거는 감사부서에다 문제 제기하면 감사 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공직자분들의 친절도는 만족도가 몇 %나 된다고 보시죠? 오늘 이 예산 심의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희 시청 직원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95% 이상 친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능력은 몇 %라고 보나요?

업무 능력도 뛰어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부서의 업무 역량 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뻔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100% 숙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들을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담당자가 법이나 이런 부분에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의 해석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직자가 해석 법령의 차이로 인해서 민원 해결이 안 될뻔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업무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게 곧 민원인의 엄청난 피해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추경이 됐건 뭐가 됐건 아주 구체적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뭔가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뛰어나다고 하는 거는 뛰어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민원이 예전에 비해서······

식구니까 뛰어나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불친절 민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요즘에 올라오는 민원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 보면 여하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응대를 불친절하게 한 거는 업무의 완성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건 업무는 업무대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그 유권해석을 잘못하면 그 민원인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저희가 세세한 거 직원 650명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배치한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 감사 부서에서 체크되는 거는 저희가 민원으로 다 올라오는 부분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 부서에서 어디다 얘기해야될 지 모르겠지만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부서장들은 부서원들에게 업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바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감사과에서 노트북 6대 구입하시네요?

예.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해서 이거를 교체하는 거죠?

컴퓨터는 5년이랍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는······

아니요. 저희 노트북······

, 데스크탑 다 포함해서요?

예. 감사 부서에 지금 저희가 노트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중복되거나 그러면 이번에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갖고 구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늦은 감이 있네요.

신설된 거예요? 작년 예산에 없던 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포상금이?

예,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청렴마일리지, 규제개혁도 다 이번에 신규에요?

규제개혁팀은 이번에 생겼고요.

포상금 다 신규인가요?

예, 신규입니다.

너무 팀은 많은데 1억 3,000밖에 안 되네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변훈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훈오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미애 의료검진팀장입니다. 엄순희 지소운영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일반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고 391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억 7,467만 6,000원이 늘어난 12억 9,5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식당 운영 인부임으로 1,93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5,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실 간호사 인부임으로 3,9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필리핀 깔람바시 민간인 국외여비로 966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실 의료 및 구료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 진료의사 인부임으로 5,195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부임으로 3,1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약품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7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자 관리사업 운영 지원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진료검사 시약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로 2,6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에이즈·성병사업 인부임으로 1,9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예방약품 및 기구 구입비로 6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기구 및 약품 지원비로 3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 지원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말라리아 예방 위탁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8,3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택보건지소 전문인력 인부임으로 2억 2,7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수택보건지소 일반운영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택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로 2,8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일반수용비 등으로 538만원을 계상했고 수중재활운동 치료 강사 수당으로 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로 7,159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0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392쪽에 깔람바시 의료지원 물품 구입이 있는데 또 393쪽에는 또 의료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1,950만원에다가 여기 500만원. 많이 지원되는 이유가 있나요? 392쪽에도 의료지원 물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50만원. 393쪽에 의료봉사 지원에 또 이게 별도로 돼 있고.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지금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2억 1,500.

작년에는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이 세워졌었고요.

1,500이요?

예. 올해는 이거를 과목을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50만원 짜리는 소모품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모품인가요?

그러니까 소모품 간단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간단한 뭐 이름표나 이런 거 할 때 쓰시는 게 사무관리비에요.

의료 약품을 더 사 가지고 가는 건가요?

예. 그거 약간 늘어난 거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392쪽에 자산취득비쪽에 음파진동기 운동기 두 대 사시는데요.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건소 진료실이나 그쪽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노인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지소에는 안 하고 보건소에만?

예, 저희 보건소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시청에서 사신 거 보다 싼 거네요? 시청에 900만원짜리 사셨는데요.

그건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397쪽에 한 번 봐주시면요. 에이즈 환자가 구리시에 50명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죠?

작년보다 한 사람 늘어났어요.

한 명 늘어났어요?

예. 늘어나는 추세는 많이 완만해 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는 지금 8,000여명······

굉장히 늘어난다고 방송에서 나와서······

아니 저희 시는 완만하게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에이즈 환자들은 그러면 한 번 진단을 받으면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다 관리가 되나요?

그렇죠.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400쪽에 보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비 해서 200명으로 잡아놨는데요.

예.

이 정도씩 의심······

의심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한센병 환자는 없고요, 없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피부병 관련해 가지고 무좀이라든가 그런쪽에 있으신 분들 많이 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센병이라는 말을 용어상 지우는 거가 어떨까······

국도비로다 그게 명칭이 내시가 됐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쪽에서 보셨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간에 한센병 발병률이 증가 추세인가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써가면서 내려보내주니까.

상부기관에 저희가 한 번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 그때그때 바뀌면 용어도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지역단위 DMAT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재난현장 출동.

출동 지원인데 전년도에 없는데 금년도에 잡혔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비로다 내시가 된 겁니다.

국도비에요, 100%?

예.

성병환자 의료 지급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지금도 성병 때문에······ 397쪽에.

성병 환자 치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즈하고 같이 병행해 갖고 넣었거든요.

성병은 별도로 에이즈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수를 50명, 50명, 50명 똑같이 넣어서.

성병은 지금 저희가 분류하기를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이런 쪽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에이즈하고는 차이가 있죠.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발생률이요?

예.

지금 성병 환자가 우리가 48명으로다 발생이 됐는데요. 관내 거주자가 한 33명 정도 되고요, 관외가 15명. 치료는 다 완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새 그런 성병에 대한 개방 풍조 그런 것도 약간 늘어난 추세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리시로 봐서는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요? 홍보비 100만원 돼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쪽으로다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거처럼 65세 어르신들 성병 감염률이 방송이나 언론매체에 보면 굉장히 쭉 올라가는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어서 그게 또 확산이 된다는 거죠. 치료를 빨리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48명이라고 그랬는데 연령층은 다 젊은 사람들인가요?

연령층은 3, 40대가 30명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어르신들은 오히려······

안 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그런 것도 있을테고요.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창피하고 그러니까 감춘단 말이에요. 감춰서 가까운 분들에게 전염해 주면 안 되니까 소장님 계시니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어르신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되게 많대요.

어떻게 검사를 본인이 와서······

모든 검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성병 교육을 사실은 집단화를 시키기는 해요. 시키기는 하는데 의외로 어르신들 반응이 적더라고요. 좋아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노인회관같은데 가서도 성병 교육을 시켜보고 보훈회관 가서도 성병 교육을 시켜봤는데 상당히 본인들 스스로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수적이라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석윤 의장님 말씀처럼 음지에 계신 분들을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저희가 공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할 거 같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훈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명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기명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성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엄재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은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한양광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그동안 보건소로 편성 지출되었던 것을 2015년부터 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전체 예산은 56억 5,713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10억 9,9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체험 한마당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2억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영양 플러스 식품 구입 예산 1억 8,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운동, 구강사업을 위한 강사 수당을 행사 운영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규제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한 신규 관리비로 1,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치과의사 인부임 5,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센터 치위생사 인건비 4,2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노인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4,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한 1억 5,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한 민간위탁금 3억 6,5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입니다. 만성 중증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2억 4,000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방문 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2억 6,17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경로당 운동교실을 위한 강사 수당 6,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진료사업 의사 인부임 인건비로 5,2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진료 간호사 인건비 2,07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쪽입니다. DPT 외 11종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억 2,83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2,15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2쪽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예진의사, 간호사 인건비로 1,73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쪽입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및 백신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5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2,12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예산 4억 60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 민간위탁금 1억 3,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생한 영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구료비 예산이 4,96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9,66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생 지원금 및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9,83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쪽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7억 7,31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쪽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철분제, 엽산제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64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414쪽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왜 금액이 줄었죠?

14쪽?

예. 414쪽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 노령화가 되면 치매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요? 관리사업비가 줄어서 왜 줄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치매 치료 관리 지원 사업비가 440만원 줄었네요?

400만원이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왜 줄었냐 이거죠.

치매 환자가 등록하면 월 3만원씩 지속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요, 작년에 26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비 인원 해서 5,1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거 같습니다.

? 예산이 줄어서 치매 치료비 같은 거는 줄이지 않고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419쪽요. 사무관리비가 좀 줄었고 또 경로당 운동교실 행사 운영비가 6,200만원됐죠? 행사 운영비.

강사 수당이요?

강사 수당······ 예, 그 행사 운영비. 3번.

예.

운영비는 1년에 한 번 하는 발표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예.

그거는 저희가 1주일에 두 번씩 강사님들 14분을 대상으로 경로당 28개소 가서 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이 행사 운영비가 그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4명 정도.

예.

우리가 1,570명 정도의 출생률 중에서 지금 미숙아 이런 부분들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증거인가요, 이거는?

미숙아요?

저소득층이죠?

예, 저소득층.

413쪽에······

423쪽이요?

413쪽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그게 있는데 자살 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이 파악이 되나요?

예. 저희가요, 자살 시도자 등······ 위원님 여기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지금 작년에 기도자의 20 내지 40배로 해서 저희 구리시 같으면 자살자가 작년에 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앙자살예방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1인당 40만원씩 1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어르신들 운동교실 발표회요.

예.

7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200만원.

700만원 어디 어디 금액이죠?

예?

700만원 이게 사용 금액이. (『사용 내역이』하는 위원 있음)

사용 내역이요?

예.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행사 진행하기 위한 시설하고 또 강사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거······

보통 대회하면 출전하는데 보통 다른 대회하면 간식비나 식사비 같은 거는 주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죠?

저희가 그렇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맨날 저희 그래갖고 아주 죽겠어요. 정말 3,000원 한도나 저희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스폰을 받는 거로 해 갖고 스폰을 드렸잖아요, 스폰을 받아서.

기관이나 이런데도 어르신들이 보면 보통 대회를 2시나 1시에 하게 되면 식사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김밥이나 미니도시락 같은 거는 지원해 줘요. 다른 기관에서 주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선거법만 없으면 저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들어서 노인회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올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것도 노인회도 구리시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간식 3,000원 정도 저희가 그 정도는······ 그래서 500명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700명 모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후원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여쭤볼게요.

예.

초·중·고.

초·중·고 다 포함한 거예요?

예.

요즘에 금연 때문에 굉장히 담배값도 2,000원씩 올린다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에 금연 효과가 있을까요?

내년에는 더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출생 지원금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55명이겠죠? 426쪽에.

전 출생아입니다.

전 출생아요? 아까 1,575명이 연 출생한다는데 55명이거든요?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 그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작년에 800명 지원했습니다.

아니 지금 55명으로 나온 건 뭐예요, 그럼?

12개월 월로 해 갖고.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12개월로 해서 합니다. (

전문위원 좌석에서 - 월 55명에 12개월.)

중복해서 받는 건 없을까요?

없죠.

보건소에서 다 일괄 지출하는 거예요?

지출은 저희가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생한 거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그거 갖고 근거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구리시 거주 주민등록증이 돼 있어야 돼요, 부모가.

그 다음에 산모에 관한 부분은 얼마나 지원했죠? 산모.

산모?

예. (

전문위원 좌석에서 - 둘째, 셋째 낳은 산모에 대한 지원을······)

없습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산모도 출산 지원금 월 20만원씩 줘 갖고서 애들이 연봉이 200이라고 그러던데요? 파주. 산모. 임신한 그거 증거만 있으면. 연봉을 200을 받고 낳는데요.

저희도 많이 주면 참 좋습니다.

뭐 기업체가 많은데 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 의치나 틀니 있죠?

몇 페이지에요, 위원님?

412쪽이요.

412쪽.

지금 열 명으로 잡아갖고 300만원씩 해서 열 명이네요?

예. 그게 기초수급자 대상 노인 틀니를 하는 건데요, 의료보험에서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완전 틀니가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또 2013년 7월부터는 부분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대상자가 많았는데요, 지금 의료보험을 다 적용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대상들만 해서 10명.

그러면 거의 다 그럼 저기······

의료보험으로 다······

해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거의 되죠.

그래서 10명으로 잡혔다고요?

예.

너무 많을 거 같애서. 추경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예.

다 하셨어요? 저 잠깐······

예.

409쪽에 줄넘기교육 강사 20회밖에 안 하나요?

이거는요, 관내 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회당 5회씩 학교에······

아, 선생님들?

예. 선생님들을 5회씩 교육을 시켜갖고 선생님들이 자기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돼 갖고 뭐하나 했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김기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애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