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의이용동의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올해도 일등문경 건설을 위하여 애쓰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의 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3대문화권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및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에 2011년도 국도비 미집행 예산액 14억 8,000만원에 대한 반환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써 정책사업 유형문화재 보존의 시설비를 감하여 국도비 보조금 14억 8,0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원활한 사업추진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의 이용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예산의 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예, 의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매번 이렇게 해왔었는데 느껴보기에는 내년도의 예산이 딱 도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중점적인 내년도에 해야 될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의 계획은 시정에 관한 보고를 2015년도 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이제 연초에 가면은 연말에 그동안 1년 동안의 어떤 사업실적을 또 이렇게 보고 받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동안에 인제 우리 의회 에서 이렇게 관례대로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차피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이제 전년도 실적 플러스 내년도 계획을 같이 덤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에 그 주된 내용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될 거 같고 다음에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05 회 의중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맞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의 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입니다. 국정 패러다임과 시정변화에 발맞추어 문경의 미래를 여는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2020 문경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공직자의 정책개발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 7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정부3.0과 지방3.0을 선도사업 실현으로 지난 3월 정부3.0 우수기관 선정평가에서 문경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학술대회 및 직원 교육을 지난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자체 선정한 141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행정산업박람회 에 참가하여 문경시정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학연수원 건립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건립은 201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9월 25일 개원식을 거쳐 현재 의료인의 교육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통일 리더십 연수원 또한 201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성공리에 완공하여 2014년 11월 5일에 개원식으로 가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인적 네트워크, 유․무형적 인프라 교육과정 등을 통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및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은 국정과제 실천의 핵심입니다. 문경시 규제등록은 2013년도말 대비 17% 감축되어 총 138건입니다. 등록규제 폐지 22건, 완화 13건, 중앙규제 개선과제 33건을 건의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11회 를 개최하는 등 자치법규는 총 439건입니다. 국가, 행정,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총 49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승소 13건, 패소 8건, 기타 일부 승소나 소 취하 등 7건으로 현재 2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우리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4,979억 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26%인 203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는 4,472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3%인 156억 7,6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 계는 355억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가 7.79%인 25억 6,700만원이 증가했고 공기업 특별회 계 152억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12%인 21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 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 계입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 계는 기타 특별회 계 10개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1개를 운영 중이며 회 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말 채무액은 421억 9,2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승인액 70억원 중 30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40억원은 내년도에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말까지 39억 1,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2014년도말 채무는 412억 7,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실적은 감사원, 경상북도 등 상부기관의 8차례 수감과 12회 의 자체감사를 통하여 행정상 조치는 155건으로 시정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 53건의 9,417만원을 추징, 회 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58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8억 4,32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비위공무원 25명에 대해서는 훈계,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331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실시하였고 115명에 대한 재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감사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공직 좀 있어봤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감사받다가 볼 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부기관 감사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감사가 12회 나 되는데 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예, 여기서 자체감사라 하는 얘기는 읍면동에 종합감사도 있고 우리 본청에 또 공직기강 차원에서 하는 그 통상적인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종합감사 9회 가 각 읍면 그거 감사입니까?

예.

그럼 각 읍면에 한 번씩 하는 게 그게 종합감사로 한번입니까, 그게?

이거는 읍면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2년에 한번씩...

그러니깐 종합감사 9회 라는 게 뭐냐고요, 이게?

예?

종합감사 9회 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자체감사 중에...

아... 자체감사 12회 중에 종합감사 9개, 기강감사 3개...

예, 그게 뭐냐고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종합감사 이거는 우리가 읍면동에 2년 만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감사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종합감사 9회 가 지금 있잖아요, 9회 가?

예.

9회 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9회 가 그러면 각 읍면에 한 번씩 해가지고 9개 읍면에 한 번씩 한 거를 9회 라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뭐 그거는 1회 택이네, 1회 ...

읍면마다는 1회 택이지요, 2년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한 해 감사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진행 중에 소송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규제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업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소송 진행 중인 거는요?

아, 우리 사업 중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일어난 게 있으면은 규제를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꿀 게 어떤 건인지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소송에는 국가소송이 2건이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이런 건데요, 인제 예를 들면 행정소송 진행에 있으면 우리가 현재 7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7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7건에 이제 예를 들면 인제... 한 예를 들면 이거는 대구지법에 2심에 올라간 사례인데 문경읍 관음리 산 1번지 및 산 1-8번지에 거주하는 뭐 무속인이 인제 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컨테이너 집하고 그 안에 상수도 되고 이게 그쪽 인제 피고인 측과 이제 우리 시하고 소송을 벌인 건데 이거는 지금 대구 그 법원에 2심이 계류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뭐 영상문화복합단지 그것도 그렇고 그거는 2심에서 우리가 승소했고 인제 그거는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아니 문제는 일반적으로 남이 봐도 잘못되어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인제 소송을 하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제도를 바꿔 주면은 시 행정에 지장도 없겠고 이런 건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매달 규제개혁보고회 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니깐 상부법에 인제 저촉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 사례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올리고 그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제를 풀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건의해가지고 환경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많은 위배 안 된다면은 좀 편리를 봐 주는 쪽으로 규제완화를 해 봅시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질문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한테 건의사항입니다. 제 얘기가 공감이 간다면은 앞으로 그 방향을 좀 바꿔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그 예산실에도 지금 큰 용역과제가 2개나 있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예산 올라온걸 보면은 용역과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용역과제를 시행하고 할 적에 실질적으로 과제에 거치지 않고 여기 와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제 중에 지역의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 시켰으면은 좋겠다, 하는 거를 건의해 드리고 또 하나 감사에서는 지금 우리 문경시 예산도 지금 5,000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집행후의 효율적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체육, 문화, 복지, 농업, 이 관계에 실질적으로 보조금 내지 모든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일상감사를 해서 지적감사보다는 같이 그 부서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뭐 이런 지도감사 쪽으로 방향을 또 종합적으로 해서 언제 감사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상감사를 해서 서로 그 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예산 같은 것도 나가는 거는 많은데 밑에 가면은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제대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지적감사보다는 지도감사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덧붙여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행 중 소송, 심판 현황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 중에 패소가 8건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패소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소관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배려를 해주시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복지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친절운동 추진과 시민공감 행정구현입니다. 먼저 범시민 새문경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의식개혁 등 선진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새문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이통장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만능공무원을 발굴 시상하였고 친절 역량강화 교육과 부서별 친절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열린 시정 구현 및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을 실시하고 알림마당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였으며 중국 이싱시, 서울 중구, 해군 박동진함 등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기록물 600백만 건을 이관하여 원문공개시스템과 연계한 정보공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교육도시 육성 추진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총 32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수업 등에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점촌 공공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5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지원 사업은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영어체험 학습, 자기능력 개발 지원 등 10개 사업에 19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명품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2억 9,900만원, 복지카드 운영 1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휴양시설 회 원권은 3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대명콘도와 일성콘도 총 17구좌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와 동호인 클럽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인 감사행정 및 인재양성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저희들 85명의 직원을 신규 임용하고 14명의 전출입 인사를 시행하였으며 순환 및 고충해소 인사운영으로 조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운영은 다양한 교육과정의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여 직원능력 향상과 조직 활력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제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시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이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SNS 민원접수 창구 운영으로 소통민원을 시행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뢰받는 지적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부동산 등기 촉탁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23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 및 전자지방정부 기반 구축입니다. 적시성 있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체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대회 를 이끌었으며 대도시의 옥탑광고 등 다양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 보급하고 공통기반시스템 저장장비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외국어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주민정보 이용시설 6개소에 정보화 강사를 배치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여 팔영사과 정보화마을이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장려, 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체 조사, 사회 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및 통합정보센터 안정 관리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현대화 사업으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통신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통신 활성화 사업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KT하계휴양소는 10년 연속 계속 유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구축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문경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경문화제를 비롯하여 문경새재아리랑제를 개최하고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총 55개 단체 78개 사업에 12억 700만원을 지원하고 합창단과 어린이 무용단 등 시립예술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화재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사기장과 자수장은 문경읍 진�회 � 일원에 지난해부터 내년도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작업공간, 수련관, 전시 및 체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은 95% 추진입니다. 한지장은 농암면 내서리 일원에 사업비 6억원이 확정되어 작업 및 체험공간, 전시공간 등을 내년말 목표로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 10건에 19억 5,300만원, 도비지원 8건에 7억 4,000만원, 자체사업 10건에 19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 건립 및 아리랑보존 전승사업입니다.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는 국비 1,200억원의 예산으로 전시공간, 전수관, 공연장, 컨벤션 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아리랑 무형문화센터 유치를 위하여 국회 정책토론회 와 문경새재 아리랑제, 아리랑 세계화 포럼, 시민 아리랑경창대회 를 개최하고 아리랑 한글가사 병풍을 제작하여 외교부에 기증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향후계획으로 12월에 제5차 아리랑 세계화 포럼을 개최하고 4월에는 아리랑도시 선포식과 아리랑가사 일만수 전시회 를 개최하고 학술대회 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아리랑 전승 보존을 위하여 주흘문화센터 내에 문경아리랑 보존회 전승관을 마련하였고 문경아리랑 악보집과 아리랑 CD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꼭 가봐야 할 최고의 관광지 문경 추진입니다. 한국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중 1위에 선정되면서 최고의 관광지가 된 문경을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특색있는 테마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머물고 맛보고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4년도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지역대표 축제로써 금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지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총 18만명의 관람객이 축제에 참여하였으며 축제장 유료화 및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고 체험행사 참여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0만원 이하 생활도자기 전시 및 판매 부스 운영 등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대표축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가은 왕능리 석탄박물관 일원에 2011년도부터 16년까지 총 사업비 1,400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문화체험관, 녹색문화마당, 전망대, 공원, 광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 8월에 기공식을 가졌었으며 계획상으로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진�회 � 일원에 금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98억 5,600만원으로 전시체험관, 숙박시설, 산책로,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향후 편입토지 보상 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문경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경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간이역사 조성, 가은역사 정비, 철로복선화 등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가은선 궤도 보수공사, 하내리 간이역사 조성, 가은역사 정비, 가은선 철로복선화 사업 및 선로 정비를 하였으며 내년도 10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36억원이 투자되어 불정 자연휴양림 내에 이동식 트레일러 6동, 놀이시설, 화장실,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2012년 7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석탄박물관 촬영장 관리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은 2014년 11월말 현재 31만명이 다녀갔으며 2억 7,000만원의 관람수입을 올렸습니다. 갱도체험관은 금년 2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2월말 현재 10만5천명이 다녀갔으며 4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가은오픈세트장과 운강 기념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시 새마을회 를 비롯하여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 수련대회 및 의식개혁 교육, 다양한 현장 견학, 깨끗한 문경만들기와 내고장 환경 가꾸기 등 시민의식 고취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은 총 167개 사업에 39억 5,000만원, 마을회 관 신축보수는 총 32개 사업에 4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점촌5동 양.음지마 문화건강센터 건립입니다. 점촌5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건강관리실, 휴게실, 찜질방, 회 의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복지회 관 신축을 위해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들여 준공하였으며 이달 중에 별도의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회 는 총 25개 연맹, 생활체육회 는 38개 연합회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억 5,200만원, 9억 7,1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 체육활동에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청 실업선수단은 정구와 육상 2종목에 24명의 감독, 코치, 선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었으며 숙박, 음식업 등의 지역경제 직접 효과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홍보 및 도시 이미지 제고 등 간접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00만 도민의 화합축제가 되었고 우리 문경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개최되었으며 지역경제 직접 효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과 스포츠 도시로써 문경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낙후된 체육시설을 개량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2013년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28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들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운동장 부분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417억 1,8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가 186억 9,000만원, 시세가 193만 5,600만원으로 목표대비 91.2% 수준입니다. 58페이지의 세목별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주택가격의 적정화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정기한 내에 19,316호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를 위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입니다. 2014년 10월 말까지 부동산 체납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군 합동 징수 등을 통하여 체납액 20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39억9,600만원으로 앞으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실적은 6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외수입 및 시금고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실적은 372억 8,000만원으로 목표액 493억 4,400만원 대비 75.6%를 징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21억 8,400만원을 확보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및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시금고 현황으로 이번 2014년 10월에 일반회 계는 농협중앙회 에 특별회 계는 대구은행과 2017년까지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자금은 10월말 현재 1,225억 8,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세외수입 실적은 6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궁금증 해소와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현장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입니다. 67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투자사업 조기 발주 시행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대금도 4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1,128건에 798억원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관용차량의 수급 관리를 위해 안전재난과 외 9개소에 업무용 차량 1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방안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지와 시유지를 합하여 총 2만9,703필지에 8,665만1천 평방미터로써 대부료는 482건에 2억8,200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로 연말까지 나머지도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재산 6건을 매각하였으며 또한 완벽한 재산관리를 위해 시유재산 2만5,893필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재산관리관 변경 등 총 14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청사 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물 정비를 위해 본청사 냉난방 교체공사, 직장협의회 사무실 건축공사, 의회 청사 도색 등 의회 청사를 보수하였으며 점촌2동 사무소 창고를 증축하고 본청과 의회 청사 전기시설물 교체공사도 완료하였으며 문경읍사무소 창고 증축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33억5,000만원이며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2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가 되었으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73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및 보훈 선양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동에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안전한 식품관리 및 꺠끗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사회 4대악인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일반음식점의 친절서비스와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보호 대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사례관리 대상자 중 주거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민간협력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므로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800명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통합복지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연계추진입니다. 통합복지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중복과 누수가 없는 추진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증진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강화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저소득층 건강을 지켰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일시적 보호 등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 준공되어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 및 사회 적응 훈련을 등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 센터도 단기보호시설 내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81페이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당 보수 지원, 기초연금제도 시행,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영강문화센터를 이용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100세를 대비한 노인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살맛 나는 사회 를 위한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회 관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성권익증진 사업 , 여성단체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청소년 교육사업 및 청소년 시설관리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문경새재유스호스텔과 문경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힐링 수련활동의 기회 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안심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영유아 및 아동들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빈틈없는 아동복지 및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립 호계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87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사업 64농가에 12.4㎞를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신설하여 멧돼지 230마리, 고라니 95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울타리 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쓰레기 10%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내 집 앞 청소하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품 통합배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장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매립 쓰레기 1,418톤, 음식물쓰레기 1,371톤을 줄였고 재활용품은 230톤이 증가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이 총 10억 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쓰레기 10%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앞두고 깨끗한 문경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크린 문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과 환경사고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819개소, 슬레트처리 지원사업으로 228동, 환경개선부담금 2만8,199건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크린 문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매립장 현황입니다. 공평매립장은 181만4,000㎥ 규모로 2062년까지 56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19만㎥를 매립하여 10%정도를 사용 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처리용량 36톤으로 문경에스코 주식회 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1월말까지 1만4,690톤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공평매립지는 2단계 증설공사를 통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실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13쪽입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효율적 인사행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는 상당히 전문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 두 군데가 외주를 줘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잦은 인원 교체로 해가지고 처리용량이 예전에는 한 70%가 됐답니다, 근데 지금은 한 30% 밖에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거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쓰시는데 그게 시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하수도처리시설에는 8시간 가동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16시간은 기계가 혼자 돌아가고 있다는데 탄력적...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1시에서 8시간을 근무한다, 이런 것도 되는 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저희들이 인사...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는 종전에 말하면 계약직인데 지금은 임기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축산폐수 안 되던 게 지금은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임기제 공무원을 좀 많이 채용해 갖고... 지금 우리시에 2명입니다, 변호사하고 하수처리장 2분이 있는데 이런 걸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용량처리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저도 한번 70%가 30%돼 있는 그 관계는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관계 탄력운영은 왜 안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로기준법 상 8시간에 추가해서 플러스되는 시간을 일정시간을 시간외로 초가를 해 주는데 아니면은 하루 종일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 관계는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수처리 부서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아마 이게 야간근무가 되면 인건비가 1.5배 내지 2배로 더 비싸집니다. 그런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지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 관계는 같이 협의해서 기계만 돌아가고 아무도 없이 사고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예.

다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6쪽에 관해서... 저번에 제가 회 의 때 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린 내용 같은데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과다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인사 이동시에 가기를 기피하고 업무가 과다화 돼 있는데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3대문화권 상생벨트 하나만 해도 돈이 1,400억짜리가 되고 그리고 관광, 축제... 이래 갖고 아무래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관광과에 정원 대 현원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갖고 협의 중에 좀 늘리는... 문화관광과 부서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런 걸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돼 있는 과를 분리하고 옛날에 두 개 있던 부서를 합치면서 업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당장에 분리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인원을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인사부서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그 관계 되는 이야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재 쪽에 가면 도자기전시관이 있죠?

예, 예.

도자기전시관이 지금 거기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원은 1명이고 나머지는 다 몇 명인가... 서너 명이 기간제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교문화관도 거기서 담당하고 전통공예관인가요?

예, 그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하죠, 거기 정규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뿐인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종범 씨가 정규로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 현실은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새재가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거기서 그 인력가지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든요, 거기 자체로만 해도... 그러면 새재에서 관리하면 인원 관리하는 것도 좀 쉬울 것 같고 효율성이 더 높을 같은데요, 그게.

장단이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인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은 이쪽에 정식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증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그렇고 기간제로써 보충을 하고 있고 도자기 체험 그 시즌에는 일시적인 기간제 사용으로 그래 하고 있는데 현재 유교문화관을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드렸듯이 전수관이 사기장 전수관하고 자수장 전수관이... 유교문화관 1층에 있던 자수장 전수관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도자기를 상설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축제 기간 중에도 많이 건의가 돼갖고 그걸 특별교부세하고 공모해갖고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서 인력관계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간제 근로자 고용관계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연초에 보통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해가지고 하잖습니까, 200일짜리, 240일짜리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고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 6월 하반기나 7월 달이나...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 되면 다 그만두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개월, 2개월 미만의 근로자들이 남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시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4개월, 5개월 남았다든지 3개월 이상 남았다든지 그러면 이에 대한 기대수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 본인의 기간제로 봐가지고는 근로일수가 200일이면 200일에 연이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들이 통상적으로 12월 말 되면 다 그만두게 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간제들이 계속 고용되면 상시고용의 문제가 생기고 해서 현재 한 10개월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7월 달에 고용했으면 다음해 4월 달까지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말씀하신 게 아마 연말에 일시에 많이 교체가 되다보니까 아마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각 부서나 해당되는 사업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어렵지마는 그분들이 200일이면 200일 근로하려고 들어왔는데 연말 돼가지고 남은 기간이 3, 4개월, 4, 5개월 남았는데 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묘를 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이 있으신데 제가 질문을 82페이지에 다문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 김영옥 의원님, 죄송하지만 총무과 소관만 좀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부서 할 때 발언하실 기회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직상 의원님.

아... 종합민원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3쪽에 대도시 홍보 광고 및 옥탑 광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매도시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자매도시하고 활성화 해가지고 할 계획이 지금 있거나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매도시하고 광고 홍보료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거는 아니고 서울 중구라든지 이런데 전광판 이런 게 보유한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유한 것도 있고 그 관내에... 저희들이 그걸 한번 해봤으면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로서 우리 축제라든지 농산물 광고가 필요할 때 협조를 얻으면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내년도에...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게 제가 전번에도 상임위원회 에서 이야기 나온 얘기인데요, 자매도시 중구나 이런 데는 실제로 홍보 전광판 사용하는데 자매도시 같은데서 요구를 하면은 전기료만 내도 자기들이 그런 거를 우리 자매도시를 위해서 할애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의 자매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도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시 홍보에는 예산 적게 들이면서 그런 큰 효과 볼 수 있는 게 그런 전광판 같은 거... 그런데 특히 중구 같은 데는 진짜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거기는 전기세만 내면 되는 걸로 그 때 이야기를... 근데 그 쪽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요청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자매결연만 할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자매결연 된 데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좀 대도시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재에 사백, 오백만이 오시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광고판을 광고사인탑을 하실 의도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홍보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을 좀 챙기는 방법...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가 좀 전에 안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두 개 과를 있다가 한 개 과로 통합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 사업이 녹색문화상생벨트, 유 휴양촌, 철로자전거, 별빛촌... 이게 한 계에서 하는 사업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계에서 제가 보니까 4,5년 안에 1,700억 정도 사업을 이 외에도 다른 게 아마 있을텐데 여기 한 계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장담당하고 다섯 명... 여섯 명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게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이다, 이름도 어렵지마는 1,400억을 몇 년 동안 하는데 여기 민자 사업이 한 300억 가까이 있잖아요?

예.

이 민자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시설직이나 이런 담당계장 이런 분들 자기 일하다 보면... 여기는 누가 민자 유치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 전체차원에서 TF팀이나 이런 유치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 이외에도 관련돼 있는 유치해야 될 부분의 사업들은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녹색문화상생벨트사업... 이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앞으로 향후에 이게 완성이 되면은 100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 100만명을 앞으로 관리하고 할려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은 약 한 관광진흥공단의 인력 정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과연 우리 시 조직... 공무원들이 과연 다 이 인력들이 충원이 돼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공단으로 넘길 건 넘기고 민자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중장기 인력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로 거대한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의 앞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고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찻사발축제는 보니까 대표 축제로 승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과정이잖습니까?

예.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대표축제 되기 위해서 예산수립 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왕 한 김에 다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예, 예.

철로자전거 관광화 사업... 이게 인제 마지막인데 150억 들어간 부분이... 지금 진남역 주변에 지난번에 노태화의원님 노상 말씀하셨는데 진남역 복선화 사업은 거의 다됐잖습니까, 출발점이...역사가 사실 없어졌거든요, 출발을 여기서 진남역에서 안 한다케요, 이게 그럼 구랑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회 차만 하거든요, 진남역까지 오며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인가 하며는 진남역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장 좋은 문경팔경 중의 하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실질적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해요. 거기에 잡상인들이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없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예, 몇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3대 문화권에 민자 전담반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운영 계획 나오고 난 뒤에 실시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일부 민자 시설을 좀 넣어갖고 수익도 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TF팀 운영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시에서 운영방향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도 있고요, 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민간기업이나 전문 기업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어떤 게 과연 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3년째를 가고 일몰에 걸리기 때문에 대표축제로 못가면은 아무 타이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받던 금액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로 없었을 때 과연 찻사발축제가 안동 탈춤처럼 자생력이 있느냐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파악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일부 증액은 좀 됐는데 저희들을 위한 건지... 계속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됐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로 결판은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대표축제로 갈 확률은 문경이 좀 유리합니다. 안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갖고 시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진남역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보니까 일단 구랑리 역을 만들면서 계획자체가 진남역은 회 차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진남역이 관광지로써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사람이 몰리다보니까 많은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데 거기에 있는 개인 사유지들이 매입이 거의 안됐습니다. 안되고, 일부 대부를 받아서 사용했는데 이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도 안 돼갖고 아마 역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또 현재 진남역 자체는 철도.. 코레일 소유부지입니다. 구랑리부터 가은까지 철로 부지하고는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다했는데 그런 현실적 어려움 등등으로 했는데 하고 회 차 왔다가 가긴 갑니다, 가지마는 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철로관광객이 머무는 그런 걸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대책을 새롭게 지금 관광과하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갖고 진남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코레일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이 우리 것이 되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재량이... 되고 지금은 왔다가는 요 정도밖에 개발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그렇게 되고 두 번째가 진남교 자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철로가 출발을 안 하더라도 철로하고 관계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구상단계입니다마는 고속전철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아직 문경 마성까지만 역이 되고 그 뒤로는 노선하고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선을 보면은 역이 10개쯤 되기 때문에 점촌근처에도 역은 생기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고 새로운 비용편익 분석이, 타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문경역과 점촌하고 기존 노선을 이용해서 관광열차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아직은 구상단계입니다마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진남교 주변일대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거나 용역을 의뢰 중에 있는 게 한두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모산성이나 진남휴게소 일대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철로자전거 역사를 문을 닫다보니까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계획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의 설명회 정도를 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은 어떤, 어떤 사업들이 들어오겠다, 하는 안심을 좀 시켜주시고 기대를 높여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싼 땅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동안 영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상당히 허탈하다 하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기대치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을 용역에 반영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 이렇게 불평불만들이 없도록 좀 같이 겸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그런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41페이지에 불정별빛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동실 트레일러 6동... 이거는 숙박시설이죠?

예, 예.

기존 있는 게 몇 동이 있잖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관문 안에 있는 스머프 마을 있죠, 그게 상당이 인기가 좋다 그럽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동식 트레일러보다 숙박시설을 스머프 마을 같이 조성하는 거를 건의하고 싶고 그다음에 숲길 조성을 지금 거기 보니까 자연휴양림에 천혜의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숲길 조성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숲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지자체가 나무 길을 만들어가지고 피톤치드 이래 해가지고 상당히 그 쪽으로 건강 차원에서도 휴양하는... 그런 휴양지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 계획에 지금 이때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숲길 조성을 만드는 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관광휴양지 요즘 최근에 딴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숲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스머프 마을... 그런 식으로 거기에도 조성하는 게 어떨까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요게 조금 개념은 좀 다른데요, 불정별빛촌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별자리하고 이거 보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게 스머프에서 이게 가능한지 그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콘텐츠 자체가...

기왕이면 별빛 그걸 하면서 숲길 조성도 하면 안 좋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별빛촌 아니더라도 불정자연휴양림이기 때문에 휴양림하고 서로 연계돼서 휴양림 내에 설치됨으로 해서 서로 연계하기 위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숲길은 꼭 별빛촌 주변이 아니라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같이 상의를 하고... 트레일러 개념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지 그거는 전문 사업... 한번 얘기 해 보겠습니다, 아마 개념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스머프는 쉬고 휴양하러 오는 거고 이거는 목적이 별 관찰하러... 하면서...

실제로 불정에 숙식 시설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 거기 보다가 관문에 있는 스머프 마을은 제가 아는 서울 사람이 아는 사람이 ‘3개월 전에도 예약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관광객을 불정 쪽으로도 좀 유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숙박시설이 너무 관문이 힘들다, 컴퓨터상으로 접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불정 쪽으로 좀 유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김지현 의원이 질문하셨던 보충해서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철로자전거 관계인데요.

예.

가은하고 구랑리 쪽에는 거의 정비가 다됐는데 지금 문경 철로자전거 쪽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경 철로자전거도 저희들 철로역 주변하고 조경시설 하고 진입로 부분하고 일부 정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로자전거 사업에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도 있지마는 산림과 예산 일부하고 문경읍에 온천관광지 사업이 내년도에 14억이 내려옵니다, 그거 일부를 할 때 문경역 주변에는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철로를 타면서 주변에 뭐 그런 거 할 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철로자전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철로자전거 39페이지에 제작이 90대 돼있네요.

예.

이게 지금 외주가 돼있는 상태입니까, 발주가?

예, 예.

우리 지역 업체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시제품이 두 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발주 단계인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철로자전거는 나름대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기 제작하는 특허하고 의장등록 이런 게 가능하고 조달 등록이 돼 있어야지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일단 만들기만 하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존 우리가 구입하는 회 사에 한국... 뭐라 하던데요. AS가 상당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AS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죠?

우리가 지금 전담해서 AS할 수 있도록 자체 인력을 확보하려고... AS 안 된다는 얘기는 저도...

되기는 되는데 시간이 한 달 이상씩 걸리고 고장이 나면... 제가 듣기로는 그런 단점이...

그 점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절차가 안돼서 그렇지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구입하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3개, 4개 여러 개 업체 일수록 경쟁이 되고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새로 생기는 거는 환영 합니다.

아니 비교해봤는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구입하기에는 조달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안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달 등록.

이게 철로자전거만 해도 왜 이렇게 비싼가 하면 특허권 때문이거든요.

예.

대량생산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혹시 그런 문제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작했는 게 똑같은 거를 제작하면 나중에 특허문제로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특허라든지 의장등록이 이런 게 다 돼있고 정상적으로 조달 등록이 돼있으면 우리가 안할 이유가 없죠.

실질적으로 가격은 독과점 때문에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개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비고 대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철로자전거가 수천, 수만 대를 제작 한다면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다... 차값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인데 거기에는 개발비, 특허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일정 수준이 돼야 수익을 맞출 수 있잖습니까, 일반 영업집에도 100명 정도가 와서 수입이 되면 그 이상이 오면 수익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시가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철로자전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선화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하던 거하고는 밑에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어차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기 사용하던 철로자전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옛날... 완전히 철로와 간격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 바꾸게 되면 사용을...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 구입하는 철로자전거 가격...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합니까?

지금 1,300에서 1,400만원 정도 그렇게 갑니다. 초창기에 1,800 했는데 지금 우리 조달품목이 1,400 정도 이래...

지금 최종 마지막에 들어온 거는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 들어온 게 1,400정도 됩니다.

1,400.

예.

그러면 지금 기 사용하던 철로자전거를 수리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옛날 철로는 그 자체가 안 맞아 갖고...

그 얘기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철로는 140 몇 센치이고 지금 100센치가 돼가지고 안 맞는 걸로... 그러면 중간에 잘라 치우면 되잖습니까, 차도 찌그러지면 막말로 해가지고 한 이틀하면 웬만한 거는 다 수리해 내는데 중간에 제가 봐서는 잘라가지고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재사용하는 게 낫지 90대면은 돈이 십 몇 억입니다. 물론 새 자전차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하고 어차피 주변 환경 사업하는데 좀 전에 안직상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철로자전거 옆에 시설물이나 볼거리 제공하는데 투자하면... 그 돈을 다 아끼자 하는 게 아니고 기 잡혔던 예산이니까 철로 기 사용하던 거 140짜리 철로 쓰던 거 중간에 필요 없는 거 다리만 잘라치우면 되는데 보니까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는데 전문 기술자한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일부는 복선이 안 된 불정역에는 옛날 자전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랑리 하고 진남교 간에 기 쓰던 자전거는 그만큼 대수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내 재산 같으면 잘라가지고 철공소 가서 제작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안 해보고 천 몇 만원씩 하는 거를 단순하게 구입한다, 라고만 생각하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게 저희들 하는 게 구랑리 한 군데가 하는 게 아니고 문경읍도 하기 때문에 수요자체가 필요합니다. 이게 철로자전거의 특성이 한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통 움직이면 스무 대씩 한 목에 하기 때문에 어떤 피크에 맞춰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 보유 대수인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행을 하면서 판단했는 거고 기존 있던 거는 우선적으로 단선 철도도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만약에 개량해갖고 새로 하는 비용이 더 낫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 두 대쯤 주십시오, 제가 철공소 가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 지금 철로자전거 만드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3개 정도.

그럼 90대를 제작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작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아니 사용자가 우리는 이런 사양이 좋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조달청에다 맡겨 놓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양을 조달청에 의뢰하면 그렇게 구입을...

선택의 폭도 없네요, 지금 봐서는... 동네 새마을사업을 해도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을 해도 업자들이 그키 달려들고 하는데 이거 수 십 억이 드는 사업인데 결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구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건 꼬쟁이 끼워가지고 끌려가는 것 같아서 영 안타깝습니다. 철로자전거 한 대 값이면 거의 승용차 한 대 값인데 너무 비싸다하는... 물론 특허라든가 대량 생산이 안돼서 그렇다는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대도 절충도 해보고 해야 되지 조달청에 된 가격이라고 해서 그대로 끌려간다는 거는 아껴 쓸 건 아껴 쓰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립아리랑 무형문화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2014년에도 많은 투자를 해 왔고 2015년에도 도시선포식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정선이나 밀양에도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이웃인 상주시에서도 아리랑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리랑하면 전 민족이 다 부르는 노래이고 지금 보면 각 지역에서 다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 왔는데 우리시에서 보는 거는 국립아리랑문화센터를 유치할 확률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시는 지...

저희들 유치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행사라든지 여건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정선이나 진도 이런 데는 이름은 다르지만 자체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진도 이러면 진도아리랑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을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원체 지명도 면에서 저희들이 문경은 없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100%다, 50%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런 분위기하고 여건을 조성해서 일정 시점에 돼갖고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사업 건의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진도를 더 나가야지...

그럼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언제 무형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몇 년도에...

언제 한다는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없는데 우리는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쪽에 포커스를...

시책은 부처에서 자기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낸 경우도 있지만 시군이나 다른데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여기가 아리랑의 본향이다, 라는 거를 미리 조성을 해서 문화관광부로 여기다가 국립아리랑무형문화센터를 건립해 주시오, 하고 계획서를 제출할 겁니까, 제출할 경우로 있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문체부라든지 이쪽에서 안 움직이면 또 움직여도 저희들 걱정이 공모 들어가고 이러면 이때까지 노력했던 게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문경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현재 구상으로써는 내년도에 선포식이라든지 하고 올해도 문경읍에는 하초에도 아리랑마을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아 문경에 오면 아리랑 이런 게 있구나, 물론 우리나라 어디든 다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리랑 노래부르기라든지 하는 이유가 문경새재아리랑 이라 하면 문경시민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도 모르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뭘 하자 이러면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래갖고 자꾸 전파를 하고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시점이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타진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 국립아리랑무형문화센터를 문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문경시에서 먼저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여건을 만들어서 관광부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걸 시책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 조성을...

이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되고 문체부에서 해도 되는데...

그럼 지금 대단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네요, 우리가 그죠?

처음부터 좀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문경에...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이게 아리랑포럼하고 전문가들 얘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해 나갔는데 첨에 국립아리랑박물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문경에 올수 있겠나... 우리 생각에는 근대 아리랑의 본향은 문경이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인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 주질 안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세계화포럼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19분들이 다 문화 쪽에는 나름대로 일정한 영역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부터 전파해서 이렇게 나가면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아마 내년쯤, 내년 말쯤 되면 한 발 더 나아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첨부터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되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국립아리랑문화센터를 유치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느냐... 같은 아리랑 그걸 하더라도 안 그러면 우리 문경시민들이 전부다 문화 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시책의 방향은 달라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무형문화센터를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문경시민의 문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확실히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일단 시작은 국립아리랑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그 덕에 우리 시민들이 문경새재라든지 아리랑제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한몫 다 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

마치셨습니까, 이상진 의원님?

국장님 결국은 아리랑 문화를 문경에 접목을 시킬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하고 문경하고 연상을 시키게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목적인 것 같으면 문경에 산도 좋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2관문하고 3관문 사이에다가 고개이름을 아리랑고개라고 지어가지고 말한 그대로 오면 문경 가니까 아리랑고개 있더라고 미리 선점을 해 버립시다. 2관문하고 3관문 가는 길목에다가 아리랑 정자를 한 개 짓던지 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아리랑고개 문경 가니까 있데...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아리랑고개 이러면 문경 가니까 있데... 문경아리랑을 연결 한번 시켜 봅시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차피 고개이름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리랑고개 어디 있지 하면 문경가다 보니까 있데, 자연스럽게 끌고 가 봅시다.

이게 아리랑고개가 보통명사인 경우하고 고유명사인 경우하고 좀 차이가 다르거든요, 누구나 하는 아리랑고개 보통명사로 하면 괜찮은데 고유명사로 할 것 같으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것 일환으로 새재 입구 쪽에 돌로 아리랑비를 세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 세우고 아리랑 정자를 한 개 만들어 놓으면 등산오시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문경 가니까 아리랑고개 있데... 그 분들이 문경에서 아리랑고개를 보고 온 것처럼 이미지를 남기는 게 안 낫겠습니까,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인데 그것도 한번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크게 법적인 문제없으면 시도를 하십시오, 어차피 아리랑회 관을 유치를 하려면 아리랑과 문경을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게 하는 방법 밖에 없잖습니까.

예, 저희들 아리랑비는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재 그쪽에.

아리랑비는 있는데 아리랑고개를 고만 문경에 있는 걸로 만듭시다.

문화관계 하고 해봤더니 만만치는 않더라고 보니까 문경새재가 아리랑고개다, 정서적으로는 되는데 고유명사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말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문경과 아리랑이 많은 사람들이 연결을 할 수 있잖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리랑이 근대아리랑 노래가 지금 문경문화원에서 전수하는 거 하고 송옥자 여사가 하는 거 하고 노래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그쪽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녹음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구전을 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옛날에 판소리 세 시간, 네 시간하는 것도 전문 선생이 제자한테 가르쳐갖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지 안 넘어가는 지 좀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터키 행사하면서 새재아리랑 공연을 했는데 상당히 편곡이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편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빨라질 수도 있고 중중모리... 장단 하듯이... 그래해 갖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도 여론이 약간 편곡을... 새재 전동차 하면은 별로 안 좋게 건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편곡을 느슨하게 하니까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장송곡 같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차이로 다를 수 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문경아리랑 하면 일원화되듯이 해가지고 뭐가 나와야지 이쪽 파트에서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저쪽 파트에서 저렇게 노래 부르고 해가지고 이거 지역 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가지고 어느 한 분을 정확하게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가서 유치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은... 문경아리랑 노래 자체는 정확하게 없잖습니까, 국장님도 알다시피 그런데 전수를 어떻게 했든 녹음을 몇 년도에 했던 거를...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최근까지... 그런 거를 제일 문경에 맞게 일원화 시켜야지 이쪽에서는 이 목소리 하고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문경아리랑은 이게 맞다, 저거는 전라도풍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4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타이틀이 돼있는데 제가 외지에서 손님들이 와도 사실 먹거리가 안내하기가 참 거북합디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우축제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만족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참 그거 좋더라 하는데... 약돌돼지, 약돌한우 이런 거를 중심으로 문경읍이 지금 관광객이 거쳐 가는 도시지 머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문경읍에다가 먹거리 시장 같은 거를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문경 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위에 비빔밥 집을 안내를 해 보는데 먹는 사람입장에서 좀 부담이 된다, 값은 비싼데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도 공간이 넓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면 못 먹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꼭 최고의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먹거리가 뭔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면 문경에도 먹거리가 좀 있습니다, 문경새재에는 석쇠고기는 전국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석쇠구이... 새재 가서 석쇠 먹고 왔다, 이런 정도고 약돌한우가 고기가 괜찮습니다, 온천 옆에도 있고 한데 일반식당에 팔려고 하니까 가격 때문에 가격이 보통보다 2, 30%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비싸게 사면 그만큼 비싸게 받아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보급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새재보다 문경읍에 가면 먹거리가 우리보다도 외부인들이 더 잘 아는 먹거리 식당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서울서 듣고 일부러 가고 했는 게 저희들 축협처럼 고기는 식육점에서 사고 갖고 와서 갖고 와서 부식대 주고 먹는 식당이 서너 개 있습니다, 거기는 외부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좋아요.

PR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저희들이 문경읍하고 문경활성화 차원에서 맛집을 몇 군데 선정을 해갖고 문경읍 홍보물에 해서 돌려서 외부인들 오면 가봐라 온천지구에도 국시 잘 하는 집도 있고 원조약돌... 그런 집, 지금처럼 하는 집, 그런 데를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그런 거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일대를 용궁 순대집 식으로 쫙 들어선다면 처음 식육점 2개에 식당이 서너 개 되는데 그게 다섯 집, 열 집만 되면은 타운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위생파트하고도 그런 걸 자꾸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시청 홈페이지에 그런 안내를 자세하게 실어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예, 규모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2시가 다돼가서 질문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오후에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0 회 의중지)

예, 새마을체육과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이라서 그런데 저는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행사를 많이 했는데 유사한 거는 통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사한 행사, 중복된 행사...

예, 지금 새마을체육과 관련해서 행사는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행사가 있고 체육행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행사는 의식교육이라든지 현장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최대한 통합할 것은 통합하도록 하고 줄일 것은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체육행사에 관해서는 행사마다 중복이라기보다 같은 종목이 두 개, 세 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구라든지 게이트볼 등이 있는데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체육행사는 특성이 있는 게 단체행사화 다르게 행사를 함으로써 외부인들이 문경에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효과를 검토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의 행사는 해야 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나 이유가 충분한 거는 저들이 봐도 이해되는데 미미한 명분뿐인 행사가 좀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는 좀 연구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노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각종 대회 의 경비문제입니다, 거기 보면은 2015년도 예산 나온 것도 해 보니까 각 대회 간에 균형이 안 맞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우리 문경시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선수들에게는 단복이나 임원복이나 다른 시군에 지지 않게 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대내에서 협회 장기 이런 거 하는 거는 선수단복, 임원복 하는 경비를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각 협회 별로 균형 있게 기준을 둬서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체육회 가 3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 임원들이 전부 점촌시를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읍면의 이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젤 마지막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관계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설립 시 제 생각 같아서는 건의사항으로 가족복지과, 사회 복지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지금 5개 장애인단체가 전부 분산 돼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예, 예.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밑에다가 같이 한 곳으로 집중해서 사용케 한다 하면은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 복지과하고 같이 관련지어서 장애인체육관 설립 시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종 협회 할 때... 읍면 참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5개 단체 사무실을 일단 체육관에 모은다는 전제하에 사업도 조금 더 밀고 했습니다. 첨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돼서 준비를 했고 최종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53쪽에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국장님 새로 체육관을 신설하는 데는 얼마나 들지요?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30억이 들었거든요?

예, 예.

실제로 가서 보면은 밖에 돌 붙이는 데 지출이 많이 됐고 천정을 더 높이 해서 운동하는데 천정이 걸림돌이 안 돼야 되는데 천정 높이는 그대로 있고 이러는데 실제로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리모델링하면 적정 금액 정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안 맞느냐,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바에 새로 짓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체육관이 비슷한 규모인데 40억 정도이고 이것도 비슷한데 30억 들었는데 애시 당초 리모델링할 때 논란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게 맞느냐, 리모델링하는 게 맞느냐, 했는데 거의 리모델링 쪽으로 결정을 했고 뼈대... 골격만 거의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바꿨습니다, 신축하는 규모로 천정, 외벽하고 위에 조명부터 해갖고 제가 알기로 기초되는 거 외에는 거의 신축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아마 신축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20에서 30%정도 이상은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잘못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리모델링 자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정도면 30억이면 충분히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걸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더 이상 새마을체육과 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해서 읍면에 차량을 동시에 구입을 다했지요, 그죠, 동에만 빠지고... 67쪽입니다.

예, 예.

업무용차량 있는데 차량의 표시를 보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동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동부터 5동까지 차량을 안 해 주시는데 동에는 차량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읍면에 구입했던 차량이 대부분 화물차를 많이 했습니다, 포터하고 일부... 동에도 일단 저희들이 4동은 읍면하고 여건이 비슷해서 올해가 아니고 지난번에 해줬었습니다마는 동에도 차량이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읍면동을 대표하는 읍장님이나 동장님이 화물차를 타고 다니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하셔서 차량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14개 읍면동장님들의 권한을 똑같이 부여해야 안 맞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차량 배정은 읍면에는 화물차 외에도 차 구입이 있는데 동에는 화물차만 그것도 시장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회 계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예, 권영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약업무 해가지고 토목공사의 설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게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용역을 줍디다, 2,000만원, 3,000만원.

예.

설계할 때 그 지역에 설계하는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설계를 해줬으면 공사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공사할 때 파재키 놓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또 수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좀 회 의를 한번 주재해가지고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회 가 되면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회 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예, 안계시면 다음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청소년문화회 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시 균형발전 정도로 봐서는 말입니다, 우리 남부 쪽은 발전이 상당히 많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공고 앞도 있고 여러 구역이 있는데 왜 하필 비싼 땅... 거기는 이게 안 들어서도 딴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 할 때는 시군 연계협력 사업 쪽에 비중을 두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함창하고 같이 상주...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창기 의원님 말씀하신 흥덕이라든지 점촌 구시가지 쪽을 개발해야 된다, 라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상주 함창하고 연계하다보니까 거기에 가까운 쪽에 어쩔 수 없이 했고 그 외에 저희들 키즈드림센터와 앞으로 복지 구상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점촌이나 흥덕쪽으로 사무실을 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배드민턴장이나 장애인회 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모전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전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 발전으로 봐서는 흥덕 쪽으로 가든지, 공고 앞쪽으로 가든지, 공평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순 다리를 건너가든지 이런 게 돼야 되지 무조건 모전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지구가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 영강체육공원도 있잖아요?

거기는 영강체육공원에는 건물이 들어서지를 못하잖습니까.

아니요, 그 뒤로 또 있잖아요, 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체육시설 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문경새재에 왔던 많은 관광객들을 문경읍으로 유인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점촌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흥덕 영강체육공원 근처에 문경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왜 그런가하면 모든 행사를 문경 관문에 가서 다하고 실질적으로 시내에는 공동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발전을 시켜 주실라면 우리시 공무원 마음도 많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히 검토 좀 해가지고 같이 흥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8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뉴스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농촌인구 중에 국제결혼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솔직한 얘기로 남자 분들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가정적인 문제가 이혼하는 경우도 다문화가 높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 일부를 다문화가정의 남편들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알기로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대학 나온 엄마가 남편이 학력도 중학교, 고졸에다가 술 먹고 가정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우리 문경시만이라도 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그쪽으로 해서 남편들 교육을... 지금 현재 우리 문경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이 411명입니다.

아, 적은 숫자는 아닌데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불안정한 가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교육을 여기에다가 계획에다가 좀 넣어 주셨으면 좀 더 가정이 안정되고 그래야만이 다문화가정의 정착이 옳게 되지 싶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도 일부 부모교육도 일부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해가지고 부모들, 남편교육도 들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남편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현재도 있긴 있는데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87쪽입니다, 87쪽에 보면 전기울타리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해가지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 야생동물을 막으려고 하며는 현재까지 하는 시책 중에서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답변을 담당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업비가 9,400만원에 12.4㎞를 사업을 하셨네요, ㎞ 당 얼마 정도가 치입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설치비가 현재 미터 당 7,500원씩 치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로 당 750만원 정도 치이네요, 지금 이래가지고 산돼지 같은 방지가 됩디까?

일부 효과는 보고 있는데 일부는 좀 미흡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거리가 멀다 보면 전력이 약해가지고 일부 덩치가 큰 거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2.4㎞가 주로 어디 쪽으로 했습니까?

그거는 읍면 골고루 지원됐습니다.

고라니 같은 거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산돼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울타리 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디다, 키로 당 얼마나 드냐 하니까 한 1,000만 원정도 든다 그러데요, 자재비만... 50% 자부담하면 2,000만원 든다고 보면 울타리 그게 지금 현재 특허출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키로당 750만원 같으면은 고라니 피해는 방지가 돼도 멧돼지 피해는 방지가 좀 어렵다 하는 게 설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멧돼지 피해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투자를 돈이 좀 들더라도 울타리 식으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기존 한 거하고 새로운 울타리식 하고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더 나은 쪽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거리에 쓰레기통이 규격화 돼있거나 통일되지 못하니까 골목이 차는 많은데 쉬운 예로 이불하고 옷 종류 그거를 넣는 통이 새마을회 에서 해 놓은 게 있고 부녀회 에서 해 놓은 게 있고 일부는 대구에서 와서 한 대요, 이렇게 그거를 아마 남자 분들은 예민하게 안 보셨는 모양인데 저는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새마을에서 하든지 부녀회 에서 하든지 구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동은 새마을회 , 2동은 부인회 이렇게 나눠 주시든지 해서 그 도로 정비도 좀 깔끔하게 되게 하고 보기도... 이 통이 진한 녹색통도 있고 파란통도 있고 플라스틱 재활용 바케쓰 있죠, 그걸 맞엎어 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고 미관상 보기가... 앞으로 내년에 국제대회 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정비를 예산을 쓰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 된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난립돼 있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새마을회 에서도 하고 여성자원봉사회 에서도 하고 일부 민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쓰레기보다는 수익이 좀 되고 하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야생동물 때문에 그럽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좀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3,500만원 잡혀 있는데 보상금 관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모자랍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집에는 울타리를 치고 뒷집은 안 치면은 결국은 맹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포상금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근본적으로 잡아내는 쪽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물론 환경에 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개체가 너무 많으니까 좀 잡아내도 환경에는 문제가 없지 싶으니까 제 생각에는 쫓아서 될 일도 아니고 포획상금을 더 올려가지고 근본적으로 엽사들 좀 더 고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상금을 더 주시든지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잡아내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일단 예산 사정 때문에 이거는 전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산상의...

근본적으로 없어지면 울타리 칠 일도 덜 해도 되는데 울타리 쳐서 쫓으면 뭐합니까, 적당량의 개체가 있으면 배를 채울려면 앞집에서 울타리 치면 뒷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좀 잡아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 좀 많이 배려해 주시면 포획하러 다니는 엽사들한테 보험도 들어주는데 사실은 유류비도 좀 지원해 줘갖고 동로 쪽, 농암 쪽 멀리 가는 사람들도 기꺼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배려해 주셔갖고 예산을 좀 많이...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좀 잡아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수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폐기물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석면하고 슬레트입니다.

예, 예.

시내는 보니까 옛날 상가라든지 이런 데 지은 데는 석면이 있고 옛날 고가에는 옛날 새마을하던 슬레트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오는 양은 사실 한 집에 수리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리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구미까지 가야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주무과장님은 동에서 연락만 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공평 순환자원관리사업소에 임시야적장을 만들어서 소량을 가져올 때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받아놨다가 한차가 되면 시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걸 바로바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석면이나 슬레트를 어디 갖다 낼 데가 없으니까 그냥 파묻든지 모르는 장소에 갖다가 살며시 저걸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제 생각에는 야적장을 만들어서 일괄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거는 임시야적장이 되는지 법적으로 규정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해보고...

근데 국장님요, 그게 저도 법적으로 야적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좀 편의를 봐서 해야되는 게 뭔가 하면 그래 안하면 법을 피해가지고 묻든지 그냥 슬쩍 갖다 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피해가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슬레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슬레트 처리비용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황 어떤 지 파악해서 좋은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소관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숙소문제 때문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나온 거 같습니다, 여관하고 리조트하고 해서 3,800명 또 체육부대 800명 이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에서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신문에 그냥 흘리는 겁니까?

예, 대회 지원과에 관한 소관 업무만 질의를...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군인체육대회 를 하면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올 예정이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오는 선수들도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계군인체육대회 가 밖에 나가서 물으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금액도 왔다 갔다 하고... 참가국도 지금 같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참가하는 게 확정적으로 어지간히 됐지 않습니까, 8, 90%는 결정됐지 싶은데요, 그러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110개국에서 몇 개국은 안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선수도 줄을 거 아니냐, 그러면 선수촌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몇 명을 수용하고 괴산으로 보내든지 포항으로 보내든지 그리로 갈 게 얼마 되고 이런 부분이 거기로 갈 게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게 요약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또한 전체가 얼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하고 조직위에서 생각하는 예산하고 동상이몽이라,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하고 거는 거대로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예산이 추가로 더 나왔다니까 이거를 요약으르 해서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나가서 똑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못할 거 같으면 그 부분을 정립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주면 좋겠고 지금 어느 정도 오겠다는 나라 수는 조직위에서 통보가 오고 못 온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안 지어졌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대회 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제가 볼 때는 큰 덩어리로 질의를 다 거의 하신 것 같은데...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숙소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소를 지을 때에 공단 사무실이나 근로자 숙소로 한다는 건느 좋은 발상 같고요, 제 얘기가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는 저 자신도 확신은 없는데 나중에 이동식 숙소를 지을 때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유치할 때 538억 할 때 그 기대효과에 보면은 경제유발효과 우리 문경시에 4,000억이 떨어진다고 돼있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용역결과... 실제로 우리시가 경제유발효과가 얼마정도가 나올 거 같습니까?

보건소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111페이지, 문경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노후한 문경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365.39㎡규모로 사업비 9억 9,900만원 예산으로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112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통합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18개 마을, 883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113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 관리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재위탁 공모를 통하여 학교법인 제한학원 대구한의대학교에서 2013년 10월 13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 5년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탁 사용료는 1억 4,300백만 원입니다. 시설보강으로는 2014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치매병동 증축 등 추진 중에 있고 비상계단 안전바 설치에 2,900만원 장비보강사업으로 45종에 5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에 따른 시민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질병정보모니터기관 지정 운영, 감염병 기동 감시 및 역학조사반 운영,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종사자 보균검사 예방 접종, 방역 소독, 홍보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11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의약업소는 198개소로써 의약품 판매업소, 구급차 관리, 마약류 취급업소 75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또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 교육,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치과 이동진료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117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 중풍 예방교실, 동병하치프로그램 운영, 금연침 클리닉 운영, 장애인복지회 관 방문 진료 등을 실시했습니다. 118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어려운 간호진료, 물리치료, 재활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시설종사자 서비스 향상교육을 통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기요양 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결핵 엑스레이 이동검진 사업입니다. 결핵은 법정 감염병 중 발생과 사망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하여 결핵협회 와 함께 취약계층 결핵 엑스레이 이동검진 사업을 65세 이상 노인, 사회 복지시설, 50인 이상 사업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진 결과 결핵환자 1명, 비결핵 항상성균 감염자 2명은 전문병원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구구팔팔 특공대 운영입니다. 13개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60개 자연부락,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검사, 치매 및 자살위험 선별검사, 건강생활 실천교육,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연계, 스마트건강 체크알림이 등 지역 주민에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한방 건강관리교실 운영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청소년의 한의약적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문경여자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체중관리강의, 한방건강 먹거리 교육, 사전사후 체성분 검사, 한방 진료 및 상담,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125페이지,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실버체조 교실, 운동 및 요가교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캠패인을 금연 및 간접 흡연 예방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단속, 금연 교육 및 캠페인을 심내혈환 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는 환자 등록관리, 만성질환 운동교실, 자조교실, 당뇨병 합병증 조기검사를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치매 선별 및 정밀검사, 예쁜치매쉼터 운영을 취약가구 방문 보건사업으로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 허약노인 기능강화 사업, 찾아가는 행복병원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의료지원 및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질병 조기 검진 사업으로 국가5대암 조기검진, 갱년기여성 골다공증 검진, 50~70세 남성전립선 검진, 생애전환기검진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암치료비 또 희귀성 난치성 질환의료비, 미숙아 및 난임부부 의료비를 모성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및 양육보조금, 셋째아 이상 보장성 보험 가입, 임산부 산전 관리, 모성 건강교실 지원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조사는 3개월 동안 관내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구조사, 가구원 개인위생, 건강, 경제활동 등을 조사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건강 통계 등 보건사업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공서 중심의 주민건강 증진사업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형 건강마을을 조성사업으로 2014년도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건강 지표가 가장 낮은 마성면이 선정되어 3년간 매년 4,000만원 예산으로 금연, 운동, 비만 등 마을별 실정에 맞는 주도형, 자조형, 의존형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상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조례가 찾아가는 보건소 통과된 내용 있지요, 약 같은 거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럼 찾아가는 보건소가 작년에는 침 시술하고 구강진료 쪽으로만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더 심도 있게 약도 드리고 그럽니까?

저희들 사실상 건강체크를 해가지고 질병이 있으면 전문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종전대로 해 나오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파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여유가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할라 그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린 거는.

약 같은 거는 파스 같은 종류입니까?

예, 기본 약품만 드리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에 요양간호사가 실제 우리 시민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충주서 들어온다는 저도 얼핏 들었는데 사실 숫가 금액에 따라가지고 조금 있다는 그런 얘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요양간호사 등록된 분이 숫가... 진료해 주는 한 달의 금액이 요양병원에서 주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선호도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 시가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좀 떨어지죠, 왜 그런가하면 시립요양병원에도 자기네들 운영 유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입소환자들 인원에 따라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은 현재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하면서 위탁의 어떤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시에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한테 일자리를 내 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병원하고 이야기해서 우리지역 주민에 한해서만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팔팔 특공대 이쪽에서 들어갈 건지 뒤에서 하는 거인지 모르겠는데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다시피 하는데 우리시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각 경로당이라든지 마을단위로 가면 각종 교육 시에 심폐소생 하는 교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계를 보건지소라든지 공공기관에 거진 다 비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각종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체육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 전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직접적인 실습을 좀 하는 프로그램을 2015년도에는 꼭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목욕탕이 여러 개 있는데 목욕탕 안에 관리인이 탕 안에 관리인이 한명씩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에 이래 보면은 문경읍에 온천에서 갑자기 물에 빠졌단 말이죠, 탕 안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외지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상하구나, 해서 밖에 꺼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지식을 상식을 가진 분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탕 안의 관리인들을 모아서 교육 같은 것을 좀 했으면은 어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안 있겠나, 해서 그네들을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한번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유사직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예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 복지과 위생계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현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보건소에 관련돼 있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인력이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꽉 차 있지요?

예, 정원 대 현원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자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직급을 봤을 때에 7급이 지금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장기근속자 12년 이상 되는 거는 사실상 우리 보건직이 10명이고 간호가 1명이고 의료기술이 4명입니다.

그러면 12년 이상 되신 분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에서 12년 동안을 근무하다가 나이가 다 차가지고 6급이라는 어떤 택호도 못 바꾸고 나가고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기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장기근속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오래된 분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5급까지 할라면은 관문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지마는 6급은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장기근속자들은 퇴직하기 전에 6급을 다 달 것 같습니다.

다 달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거 같고 과거에... 소장님도 인사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개인의 사기문제나 이런 걸 잘 고려해서 물론 능력 있는 분들 발탁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잘 해소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그 입소자는 49명인데 종사자는 몇 명이지요?

현재 36명입니다.

49명에 36명이 실질적으로 돌봐주고 근무하고 하기에 특히 식당이나 주방같은 데가 좁지 않습니까?

현재는 우리 시설로 봐서는 좁은 편이지요, 좁은 편인데...

그럼 확장을...

저희들 사실상 장기적은 측면으로 봐서는 저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민간위탁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희가 용역을 한번 줄 계획입니다.

예, 제가 그 얘길 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보건소에 할 일이 인원에 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다른 거 할 일도 많고 실질적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제가 봐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이 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장소가 좁고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품질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할거면 민간 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실적으로 산양,산북,농암지구 우·오수분리공사와 달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슬러지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산양,산북,농암지구 우오수분리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양,산북,농암지구의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 및 점촌, 가은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오수관로 27.3㎞, 배수설비 701가구이며 2012년 8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이 40%이며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어서 132페이지 달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달지리 생활하수 방류수질개선으로 점촌상수도취수원 수질보전 및 낙동강 수질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처리장 50톤, 오수관로 4.7㎞이며 2014년 10월 착공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201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슬러지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개선으로 슬러지처리량 증대 및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와 탈취시설의 주기적인 관리로 근무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노후시설 개선 공사로는 건조기 롤러 및 베어링과 시설물 처마홈통, 건조기 전기히터를 교체하였으며 악취저감 시설 개선공사로는 세정탑 디미스트 교체, 탈취제 공급장치 수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및 가축분뇨, 음폐수를 이용 소화가스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 소내에 소요되는 전기를 공급하여 에너지자립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3억 3,500만원이며 사업량은 가축분뇨 150톤, 생·잉여슬러지 90톤, 음폐수 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화가스 슬러지 발생량은 계획보다 많은 1일 4,000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슬러지발생량은 작년 대비 약 30%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소화가스로 전기생산을 하고 있으며 슬러지 소화율이 높아 악취가 저감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각되는 잉여가스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 관소관

연말이 돼가지고 매일 행사는 있고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문화회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죠, 중앙공원 전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