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간 우리 보건소 100여명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히 보정하고 보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리고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 소관에 앞서 주민들의 불편에 관한 사항과 구정방향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분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한 보건위생과장 및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1번 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및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인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친절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서울형 보건지소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개인행태 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3년 7월부터 공릉2동 구청사에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 1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형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2015년 7월에 개소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는 식품위생관련 업무입니다. 우선 대상 업소 식품위생업소를 포함한 445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식품접객업소 740개소에 대해서는 업소 자율로 인터넷 점검으로 쌍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 위험도가 높은 기간중 위생관리자에 대해서 실시간 식중독지수를 문자발송하여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현재까지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교육 방법으로 연극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유치원 대상으로 1153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제5쪽으로 같은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소금 적게 먹기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120개소에 대해 나트륨 사용량 줄이기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문화를 위해서 공릉동 국수거리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국수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입니다. 공중위생업무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미용업 등 전체 1397개소이며 그 중에 정산관리 및 법정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로서 평가대상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중심으로 목욕탕, 세탁업 등 310개소로서 평가표에 따라서 공중감시원을 활용하여 현장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관리등급에 따라 12월 중에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업무시설 3000㎡이상 그리고 학원 등 2000㎡이상으로 써 126개소로서 85개소에 대해서 1차 측정결과 79개소가 적합하였으며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원인별 개선방향을 행정지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6번 사항으로 식품제조·판매업소 등록관리입니다. 식품판매·제조업소 등록관리 수는 식품제조업 43개소 및 식품판매업 259개소, 건강기능식품 861개소로서 전체 1910개소입니다. 그 중에 536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물 수거검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625건을 검사 의뢰하였으며 그중에 부적합한 1개소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중심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무신고 영업 5건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사항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주변 200m 내에 그린푸드존 내에 있어서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해서 249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참여와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린푸드존에 있어서 무허가 또는 무신고업소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여 식품으로부터 어린이 안전관리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0인 이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중심으로 위생, 영양, 현장관리 및 식단에 대한 레시피 제공 등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사항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180명으로부터 현재 2013년 131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한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3년 10월까지는 등록된 노원구 주민 거주 자살자 수는 9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및 자살위험 환경 예방을 위해서 2014년 4월부터는 종교, 통장, 주민 등 1561명으로 생명지킴이 중심으로 된 봉사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 결핍계층에 대한 대상군에 대해서는 전화방문, 가정방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노원 건강증진센터에 생명지킴이 심리 상담을 지시하고 있으며 자살어르신 노인에 대한 집중 전문상담과 이웃사랑 봉사단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과 공동에 있어서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하는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연계를 강화하고 자살위험군에 대한 위기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 사항입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중요한 식품자립도와 병행해서 식품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와 식품에 대한 유통을 관리하는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대상은 1220개소로서 농수산물, 축산물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지도를 하고, 특히 한우에 대해서는 직접 수거하여 정상판정을 받아 한우의 불법유통을 최소화 하였으며, 특히 계절별, 시기별 원산지 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였는데 명절 대비해서는 재래시장 58개소에 대해서 제수용 성수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지도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축법상 기타 여가로 인해서 신고가 불능인 무신고 접객업소에 대한 정비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나 매우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불이행업소 69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고 지속적으로 무신고업소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사회안전망과 더불어서 식품에 관한 또는 이용에 관한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점검을 추후 3,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릉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진행률이……

12월 말까지 공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말이면 끝나게 됩니까? 그러면 개소는 언제 하나요?

당초 12월 말이었는데 다수 보완사항이 있어서 2015년 5월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 담당자가 현장에 잘 나가보시는지요? 자주 나가고 계세요?

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하기로 하셨어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입니다. 장애인화장실은 공릉동에는 1층에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유실과 기저귀교환대……

예, 다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 하기로 하셨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들은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은 설치가 안 되는 모양이던데요?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층 장애인화장실 설치할 때 휠체어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90cm 이상으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장애인화장실 추가설치하고 출입문 폭을 더 넓혀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부구청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장소협소 문제로 피치 못할 사정이다,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을 꼼꼼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사 발주는 언제 하게 됩니까?

지하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거요?

예.

조달청에다가 업체선정 공고를 해서 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공고했어요?

아니요, 어제 업체선정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발주했어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공사금액이 얼마였지요?

2억이었습니다.

실시설계는 다 됐어요?

예.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누수원인이 뭐였어요?

업체 3개 정도가 사전에 그것 때문에 했었는데요. 건물이 노후화돼서 지하 창가에서 물이 흐르거나 지하 바닥에서 물이 스며드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방법이 나와서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길을 만들어서요?

예.

모든 공사의 기본이 방수입니다. 물이 새면 그 건물은 건물로서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매번 땜질식 차단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게 되니까 이번 공사에서 원인을 제대로 잡았으니까 그 원인에 따른 시공을 제대로 하고,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돼서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서 방수만큼은 제대로 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디자인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과정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계2동 청사 내에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상계2동 복합청사 내 3층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운영위탁체는 선정했습니까?

전반적인,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은 주민이 참여해서 사회적 운동을 제시하고 주민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내는데 그 방법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개인습관을 개선하고 의료에까지 가지 않는 자아를 강화하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는 소집단과 집단에 있어서의 참여운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서 현재 주민참여 방향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역 조직화를 통해서 주민사업을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탁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직접운영체입니다. 주민들 의견만 수렴하고 운영체는 직접운영체로 합니다.

아니, 어떤 단체에서 운영위탁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과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화순입니다. 상계동에 설치될 참여형 보건지소는 주민여론조사하는 것까지만 일반단체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사업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내년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디자인건축과에서 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의료보험 협동조합입니다. 의료생협 협동조합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의료생협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앞에 이름은 없어요?

예.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죄송합니다. ‘함께 걸어’입니다.

거기 분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걱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건지소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 규정대로 차질없이 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라는 곳이 우리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되면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또 한편으로 그들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일반인들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설문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도 일정부분 참여해서 내용을 체크하고 어떤 설문을 시행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어르신 콩나물기르기 사업은 어디서 하시지요? 콩나물기르기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생명존중팀장 안승철입니다. 콩나물기르기 사업은 참여예산제로 올해까지 해서 5000 받아서 자살자 위험수가 많았던 상계3․4동, 중계2․3동 이쪽으로 해서 38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38가정에서요?

목표는 그렇게 했었는데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콩나물기르기 사업을 산타마을이라는 곳에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타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참여예산제 신청 자체를 산타마을 운영진에서 신청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거기서 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나물시루라든가 콩은 사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전부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다 키운 콩나물은 어떻게 소비하고 있어요?

원래 사업신청을 할 때는 기르는 게 어떤 규격화가 될 수 있다든가, 품질이 보증이 된다면 판매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콩나물기르기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독거어르신들, 외부와 소통이 적었던 독거어르신들을 어떻게든지 외부와 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콩나물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했었던 거고요. 그 매개체로 운영하다가 콩나물 기르는 게 개인 개인 분들이 조금 더 실적이 좋고 규모가 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판매해서 일정한 이익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밤에도 물을 몇 번씩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어르신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계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식당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진행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생산된 양을 다 소비도 할 수 없고 품질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을 오히려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이 헤치는 결과도 나고 그렇게 해서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폐지해야 될 사업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모르고 덤벼들었지만 나중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체질에 맞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소비처만 제대로 확보되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괜찮겠지요. 그런데 이게 식품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우선 콩나물기르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중에서도 특히 독거어르신들, 외부와 소통이 잘 되지 않으신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기 힘들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다만 판매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 쪽은 하지 않고 지금은 제가 직접 다니면서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만든 걸 자기 먹는 경우도 있고 잘 기를 경우에는 이웃집하고 나누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조금 더 잘 돼서 상품화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더 추진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더 연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이었지요?

예, 시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36%에 불과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36%에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콩나물사업은 로컬푸드를 기점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사회가 소비하면서 우리 팀장님 말대로 소통과 역할부여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소비해주는, 성당이나 교회나 기타 등등이 소비해주는 그러한 생산적 구조로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참여예산으로 했고 그 참여는 민간부분에 탄력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민간부분이 요구할 때마다 배정되므로 약간의 지불여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우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콩나물은 매우 부패성이 강하고 관리성이 매우 어려운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콩나물 유통에서는 식물성장제라든지 해충을 구제하는 살균제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인에 있어서 직접 역할을 주고 관심을 위해서, 그 유통이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되지만 위원님이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매우 존중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효과를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런 사업도 잘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권장해야 될 사항이지만 오히려 수세미뜨개라든가 장갑, 목도리 뜨개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공예품을 생산하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여기에서 판매도 하는, 그렇게 해서 여가도 선용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병행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웃사랑패트롤 자살예방 사업이 있지요?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입니다. 이웃사랑패트롤 자살예방 활동은 은둔형이나 접근이 어려우신 각 동의 독거어르신이 대상인데요. 동사무소에 동장님하고 주민생활팀장님께서 주 몇 회씩 꾸준히 그 대상자를 방문하는,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팀장님들의 역할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장님들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하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파악이라든가 연계활동이 어느 분이 활동하는 것보다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더 효과성도 높았고 연계활동도 잘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1852명 정도를 상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직접 이분들을 다 만나셨나요?

예, 동장님하고 주민생활팀장님께서 계획을 해서 두 분이 직접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구에 독거어르신이 1만 5000명가량 계시잖아요? 계산해보면 12%정도 만났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통장복지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구에서는 통장복지도우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빠짐없이 체크하고 잘못될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해나가면 자살예방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트워크를 반드시 형성해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노원구 보건발전에 힘써주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여대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위탁이 ′14년도에 만료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이 선정이 됐지요?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주셨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때는 유치원이 18개소, 어린이집이 91개소, 기타가 1개소에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 자료로 주신 내용을 보면 유치원이 9개소, 어린이집이 108개소로 유치원은 반이 줄었고 어린이집은 다소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어린이집이 540여개가 되고 유치원은 69개가 됩니다. 그 개소 수에 비해서 참여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식생활 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식생활 지원할 때는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모법에 준합니다. 그런데 영세시설과 일정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입법의 미비를 보충할까 해서 100인 이하는 경우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현장지도할 수 있는 기관을 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어린이식생활 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00인 이하로 된 기관만 할 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확대, 보충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공유하고 그래서 집단에 있어서의 안녕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것은 허락하신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타는 어떤 업체들이지요? 기타에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3개가 기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노원구에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지원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거기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와 상의를 하셔서……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늘려주실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예산이 3억 6000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 운영하면서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깝고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집행 잔액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부분이 잔액이 꽤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결산서하고 2013년도 결산서를 봤습니다. 2012년도에도 4억이 잔액이 남았고 2013년 결산서에서도 2억 9000이 남았어요.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 와중에 9억이 증액되어서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남는데도 인력비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화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릉동하고 참여형에 예산을 시에서 받은 게 아직 개소를 안 해서 인건비가 많습니다.

개소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사고이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타부서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이 금액이 구금고에 묶여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세밀하게 수요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잘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행기금 중에 공릉동 국수거리 사업에 관련해서는 기금으로만 사업내용의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릉동 국수거리는 간판 세웠던 상징탑 전기요금 내는 게 전부인데 혹시 공릉동 국수거리를 지정하고 나서 올해 특별하게 공릉동 국수거리에 대해서 이벤트성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는 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제가 공릉동 국수거리를 구에서 지정하신 만큼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왜냐 하면 주민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최소한 이벤트성이라도 한 번쯤 행사를, 예를 들면 1월 11일은 국수 먹는 날 이렇게 해서 라도 국수거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성 이벤트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저희한테 10쪽에 있는 내용인데 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님이 보건교육실에서 인원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말씀드렸습니다. 편식이나 식품첨가물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제가 그때 장소를 옮겨서라도 넓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한테, 여러 어머니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 대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그때까지는 4회였고요. 그 이후 후반기에 그렇게 진행하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2번 정도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지소도 생기고 지역별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노원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크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노원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보건소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박화순 과장님은 올 연말이면 정년퇴임하시지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사회에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공중이용시설 126개소, 여기에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6개소에 보면 복합건축물이 75개고 업무시설 장소가 43개고 그 외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되는 곳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는 안 하나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는 대형마트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는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차 측정이 있고 2차 측정이 있는데 1년에 두 번 측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별로 하는 것인가요?

1차 측정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측정이 되겠고, 2차 측정은 부적합 나온 시설에 대해서 2차 측정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실적을 보면 84개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측정 실적이 126개소에서 84개소네요?

예.

부적합 5개소가 나왔는데 부적합 5개소를 다시 한번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측정을 해서 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나요?

공중위생관리법상 아직 행정처분 사항은 없고요. 개선방안 촉구공문을 보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하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디에 부적합이 된 것은 어떤 것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것을 시설 쪽에 권유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곳이 대형마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들이 부모님들 손잡고 쇼핑을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업소가 368개소에요. 이 대상업소 368개소는 어떻게 해서 나온 업소지요? 그린푸드존에 있는 노원구 전체 업소가 368개소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점검실적이 14회에요. 이 2499개소라는 것은 뭐지요? 368개소를 14번 해서 곱한 숫자입니까?

예.

1년에 14번 하는 것입니까?

예.

아주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적합 5개소가 나오잖아요? 행정지도 91개소, 그 부적합 5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요?

일반적인 부적합인 경우에는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심한경우는 영업정지인데 이 정도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유통기간 경과라든지 30만 원 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적합 내용이 어떤 것이 단속에 걸렸을 때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통기간 경과라든지 아니면 혐오식품 불법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참여인원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436명입니다. 여기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위촉운영 학부모 35명이……

연 14회 곱하기 해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지요? 저는 436명이 있는지 알고, 그것을 자세히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35명이 학교장님의 추천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대상은 어떻게 해서 학부모들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북부관할 교육구청에 공문을 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명은 딱 정해져 있는 숫자인가요?

예,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생활 안전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지킴이 상담심리사 자살위험군 상담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이 자살위험군 어르신이 총 1만 52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자살위험군으로 분류하신 거지요? 어떤 분들을 유형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화순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65세이상 어르신을 연초에 마음건강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각 동에서 생명지킴이나 통장들이 각 가정의 대상자를 찾아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분석한 결과 자살위험군이나 주의군, 관심군으로 분류해서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방문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각 동에 생명지킴이로 위촉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저희가 해당하는 동의 인적 대상자들을 다 자료를 주면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드리는 데요. 일단 전화로 먼저 안부를 묻고 그러다가 찾아서 방문도 가고, 어떤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전화주셔서 왜 안 오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로 그렇게 전화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제가 교육복지국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 학교와 연결해서 말벗 이런, 여기서도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셔서 그런 말벗이라기 보다도 아이들을 많이 찾아가게 해서 어르신들하고 말벗도 하고 가서 아이들이 간단히 안마도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해주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독거노인들이 보면 거의 외로움이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하고 연이 끊어져서 정말 아이들이 보고싶어도 보지 못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내가 구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셔서 아이들에게 봉사활동 시간도 제공해 주고 해서 그렇게 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쭉 보면 노원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다 여기서 하는 것 같아서 우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김경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을 일부 했었는데 단속이나 감시, 지도감독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직 2014년도에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변화가 없지요?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소비자 활동 인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보강해서 활동이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면 정년이 있다고 하니까 후임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3억 6000만 원, 10페이지입니다. 120개소 정도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정도면 다른 업무보다는 이것은 50%이상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국비와 매칭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까지 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나 라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양적인 부분이냐, 질적인 부분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지침이 식약청 평가지침에 있어서 우리도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우리 노원구에 맞는 실정에 따라서 계획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광택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감시원이 104명이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화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없어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18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드렸는데 뽑았으면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이분들한테 일부 경비가 지급되고 있지요? 이것도 일자리창출의 한 측면이라고 보고요. 숫자를 더 늘려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시설이 100명 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인데요.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명 이상은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영양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사를 채용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2가지 사항입니다. 보육에 관한 부분은 보육에 관한 부분과, 위생에 관한 부분은 위생에 관한 부분으로서 저희도 일부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여를 하신다는 건 실제로 나가서 점검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식당 급식시설에 준하는 부분 점검하고 학부모 및 유치원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영양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만 현장지도부분 및 현장위생점검 그리고 현장방문형사업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하거나 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는데, 지원센터처럼 지원에 관한 부분이 보다 축소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주신 것에 보니까 120개소 중에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데요.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뭐지요? 지원하는 범위 자체가 조금 다르던데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정회원은 지침사항에 있어서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하의 부분을 집중관리해서 정회원이고 그 부분적인 것을 보충하라고 해서 50인 미만에 대한 부분을 준회원이라고 통칭, 관리적 대상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회원 중에서도 20~50명이 있고, 준회원에서도 20~50명이 있어요.

또한 보충적으로 가입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의사가 있다는 건 정회원일 경우에는 회비를 내나요?

회비는 없습니다.

회비 안 내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원, 준회원 나눠서 하는 것은 정회원 같은 경우는 방문교육 횟수가 더 많고요. 준회원 경우에는 방문교육도 하지만 방문교육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책자나 인터넷상에 띄어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 준회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식단을 조회해서 다운받아서 쓰던지 이런 식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식단을 실제로 이 120개소 중에서 식단을 이용하는 건 몇 개소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지요?

식단관계는 파악해 보니까 60~65%정도 하고요. 내년목표가 70% 이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양사가 아무래도 영양을 생각해서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다 짜줬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식단의 제공만이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유는 식단은 그 기관에서 선택도 자유롭지만 다른 레시피가 있다면 그 정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지원센터에서 하는 이유는 종사자의 위생관리와 거기에 있어서 이용하는 학생, 어린이, 영아에 대한 영양관리를 포함해서 학부모 지도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에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학부모가 참여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관리자가 적극적 참여의사로 해서 보다 나은 건강한 어린이와 노원구 어린이에 있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학교 주변 식품안전 보호로 인해서 학부모 지도점검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날 맞이 단속을 하셨던 게 있고 지도점검하셨던 게 있고 개학 맞이 지도점검을 하셨던 게 있는데, 이게 물론 어린이날과 개학 맞이가 의미 있는 날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특정한 날에만 하지 말고 평상시 학기 중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식중독에 관련해서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겨울 같은 경우에도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로 해서 식중독에서 안전한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날이라든지 개학날 맞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솔직히 그쪽에서는 1년 365일 다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점검이 나온다는 그 주간에는 그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요? 평상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정기지도가 있고 수시지도가 있고 정보에 의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한 것은 정기지도에 있어서 일괄 표시한 것이지 사실 정보에 의하거나 수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매우 계절적인 부분이나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방법을 고려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기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외에는 수시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저만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김용우위원님이 콩나물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36% 밖에 안 됐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탁기관이 저희한테 배정요구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소상히 설명하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집행자체가 사업이 조금 늦게 시행이 된 건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직접 신청하고 해서 돈이 하반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년 5월까지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건물 임대료, 재료비 구입을 했는데 그 돈들이 임대할 기간이 아직도, 건물계약을 1년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와 재료비 나가는 게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1년 단위로, 12월 달이면 원래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예, 끝나는데 예산이 대상이 너무 적다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12월까지밖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서……

원인행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들을 미고지한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이미 전달과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을 따로 뽑고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양회군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구에서 뽑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서울시에서 뽑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중에 위생업소 서비스 준수평가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숙박, 목욕탕, 세탁업 평가실적이 310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업종별 평가에 방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생관리 결정 및 공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검해서 위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 패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저희가 서비스평가를 해서 3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업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명예감시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해오면 저희가 3등분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외에도 현장에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기준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이 다시 한번 나가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무신고업소 고발되는 것도 저희가 노원경찰서에 고발시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활동해서 이런 걸 지도만 하는 거지 결국 점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고발 조치당한 거 말고, 자체점검 나가서 위생이 너무 안 좋아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들이 나가서 직접 확인해서……

아니, 감시원이 나가서 위생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은 확인을 해야 하는 거고 확인한 이후에 위생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과태료 매긴 적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감시원 자체로서 행정 징벌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아는 단순 행정지도 및 평가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정보로 줄 뿐이지 직접 단속권은 없고 다만, 공무원이 가서 그 현장에 불법행위를 할 때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불법행위 단속권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지도 중심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지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명예감시원이 한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노원구에 공중위생감시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7명입니다.

일곱 분이요. 식품안전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광택위원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식품안전점검과 같이 해주실 것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식품위생감시 실적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대상에 보면 405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총 108명으로 해서 282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업소 수에 보면 2667개소 밖에 안 돼요. 60%가 되거든요. 그런데 점검은 두 분이서 2인 1조로 나갔더라도 1만 5000업소를 했어야 되는데 업소 수가 왜 2667개소 밖에 안 되지요? 이것은 나갔던 업소에 계속 중복해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적은 이유가 세월호 있고 나서 저희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세월호 있고 나서 점검을 나갔는데 영업주 분들의 항의도 많았고, 그래서 직원이 물벼락 맞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식품대상 업소가 4504개 업소에요. 그런데 지도점검감시원이 108명에서 282회를 근무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인 1조로 했다 그래도 1만 5000개 업소를 지도점검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500개 업소 한 번씩 갔으면 다 업소를 점검했어야 되는데 업소 점검수는 2667개소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한 업소를 다 안 돌았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몇 페이지지요?

1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최철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일주일에 주 5회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 4회하고 주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식품감시원이 2인 1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직원 2명과 소비자식품감시원 3명이 1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10월 31일 현재인데요. 11월 31일 현재로 숫자를 뽑으니까 3010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도 안 맞잖아요. 108명이서 282 곱하기 하면 3만 4056 나와요. 이것을 왜 제가 여쭙는가 하면 대상 업소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개 업소다, 약 4000개 업소예요. 그러면 그 4000개 업소를 한 번씩 다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4000개 업소는 4000번만 해도 다 한 번씩 점검한 거 아닙니까?

예.

4000업소니까 4000번만 하면 1개 업소씩 다 점검을 한 건데, 여기 보면 나누기 3으로 해도 1만 업소가 넘는데, 지도점검을 내가 1만 번 나갔어, 그렇지요? 1만 번을 나갔는데도 왜 4000개 업소가 다 점검을 못 했느냐는 거지요. 그 요지는 나갔던 업소에 계속 반복해서 나가고 나가지 않는 업소는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이게 점검율이 100% 넘어야 하지요. 내가 1만 번을 지도점검 나갔어요. 업체는 4500개 밖에 안 돼, 그렇지요? 그러면 업소 지도점검을 다 했어야 되잖아요. 59% 밖에 안 되는 건 나갔던 업소에 계속 나가고 한 번도 안 나갔던 업소는 안 나갔기 때문에 60% 되는 업소만 나간 거잖아요?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나갔던 업소는 계속 반복해서 나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소는 또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리스트를 잘 관리하셔서 안 나갔던 업소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행사거리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룸카페가 생겼습니다. 룸카페가 생겼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과 팀장님과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요지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회라고 하면 거의 1만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올해 했단 말입니다. 2015년도에 업소는 4000업소밖에 안 되는데 계속 중복해서 나가지 마시고 이런 인력들을, 사실 저는 이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을 유도하는 업소라고 생각하고 신문기사에도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이런 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업소가 실제로 은행사거리 뿐만 아니라 노원역에도 있더라고요. 지금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되면서부터 유사한 룸카페가 생기고 있어요.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업소로, 노원역에 있고 은행사거리에 있고 노원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나가면, 단속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단속을 나가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탈선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업소는 스스로 문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법으로만, 여기 신문기사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식품위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단속을 하라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단속법규가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도점검만 여러 번 해도 이런 업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런 업소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 3번씩 점검을 해서 꼭 이 업소들이 자진해서 폐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쪽 말씀입니까?

사실 공중위생업무에 관한 것은 보건위생 고유 업무입니다. 생활건강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 유해인자인 결핵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팀에는 명예감시원, 시니어감시원, 학부모지킴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어서 공중위생팀에서 하는 활동은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공중위생업무에 대한 것은 세균류를 뺀 일반적인 위생 준수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 생활건강과는 세균류 중심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레지오넬라는 생활건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지오넬라는 냉방기에 있어서 오염된……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욕장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욕조 수거검사를 하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에 두 군데가 부적합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사해서……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대부분 생활건강과에서 관리하는데 여름철 실외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생활건강과에서도……

예,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준비한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생활건광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보건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전성일신경정신과에 재위탁하여 인력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실적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건강상담 등으로 약 594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또한 위탁사업으로 2013년도 상계백병원에 재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인력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등록관리를 650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으로 또한 위탁사업으로서 현재 인력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 통합적인 중독에 관한 게임, 알코올, 정서적 폐해가 되는 시스템으로부터 예방코자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건강보험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암검진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소득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간 556건에 4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일정소득 미만인 자에게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등록된 환자에 대하여 7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2만 명 이하이, 또한 1만 명당 4000건 미만의 희귀하고 치료되지 아니한 질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올바른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서 안심하고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예방관리 교육을 90회 35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노년기 성교육 사업으로 노인대학, 양로원 등에 대해서 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인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임산부 등록관리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등 출생 후 신생아 및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 관리사업으로 선천성 장애 및 영아에 대한 사망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천성 대사검진 및 환아관리를 3677건 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114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인공면역을 통한 집단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예방접종은 8000여건 하였으며, 병의원 위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9만 7000여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 맞춤형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사업입니다. 방문등록 관리 가구수는 8286가구로서 허약노인 관리는 2430건 있으며 방문진료는 68명이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웰다잉 사업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삶의 존중성을 강화하고자 웰다잉 사업을 20회에 걸쳐서 1년 3기로서 5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결핵사업이 되겠으며 결핵검진 5만 여건을 하였고 고등학교 학생 이동검진은 1만 9000여건,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은 1700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내공간의 증가와 과밀도한 공간으로 인해서 결핵환자의 발병이 위험이 되고 있으나 조기 발견을 하여 최소화해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염병 기준에 있어서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신고는 247건이었으며, 또한 감염법 표본감시 관리는 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고 호흡기 질환인 레지오넬라 검사는 병원, 목욕탕, 대형쇼핑센터,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하절기 중심으로 3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쪽 에이즈관리 사업입니다. 노원 관내에 에이즈는 약 140명이 등록되고 있으며 저희가 에이즈 감염 관리 검사는 2377건을 하였습니다.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에이즈가 만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으로 주로 유충구제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정기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유충구제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유충구제 외에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혹시 노원구에 있어서 모기로부터 성가심이나 귀찮음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계동 출신 오광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임연옥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독감예방접종 접종률이 몇 %지요?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입니다. 보건소장님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5.2%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변화가 있어서, 우연히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인데,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접종목표가 6만 9000에서 70%했다는 얘기고, 이것을 제가 역산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위탁을 줬을 때하고 우리가 직접 했을 때하고의 차액이 7억 가까이 나와요. 6~7억 최소한 그 정도 돈은, 혹시 제가 데이터를 잘못 받았나 해서 다른 구에 확인해 보니까 직접 한 데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다 위탁해서 하는데, 위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원하는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간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봤더니 접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이번 접종하면서 사고 있었나요?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입니다. 없습니다.

사고없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국고보조금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내년도와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12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지침인가요?

사실은 구 부담은 별로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보조, 시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게 국고든 시비든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복지비용도 여러 가지로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75세 이상은 지역에서 병의원에 위탁을 하고 65세부터 75세까지라도 지금 시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노인인구가 65세고 그래서 노인인구 65세에 대한 전체인원에 대해서 정부는 다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 가까이서, 두 번째는 길거리가 아닌 안정된 공간에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와 일관된 정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안정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이게 집단이기주의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병의원, 협회나 이런 데서, 압력단체라고 보면 되지요. 거기서 보건복지부에 어떤 압력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13페이지 방역소독 부분인데 여기 보면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해서 19개 동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실제로 느꼈고, 이번에 새마을 조례를 하면서 그쪽과 관련해서 더더욱 알게 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방역을 하다보면 오토바이 뒤에다, 오토바이를 빌려서 하고 가는 모습도 봤고요. 골목골목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방역차량 자체도 본인들이 여기저기서 빌려서 임대료해서, 임대료는 물론 안 주겠지만 빌려서 하고 있고 기름값이라든가 그분들의 후생복지, 예를 들어서 목욕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을 봤어요. 또 하나는 앞에 장비목록에 보면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차량과 관련해서 새마을 방역봉사대 쪽에 방역차량을 하나 구매를 해서, 연식이 좀 되더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예산편성해서 그쪽에 방역차량 하나라도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한가요?

자원지원에 대한 부분은 비용부담 때문에 그러는데, 재정 취약상 어려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차량지원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이것 가지고 정기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보면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지역에 다녀보면 곳곳에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로변이나 큰 지역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것이지 디테일하게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고 있는 데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어서 저도 그 고마움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국가사업이고 보건소 일을 대신해 주고 있고 상당부분 보건소보다 더 많이 한다고 봐요. 대로변 이런 게 아니라 곳곳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방역소독 이 부분도 방역차량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안전장비라든가, 또는 끝나고 나서 목욕을 한다든가 세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도있게 대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난임부부 지급 대상은 소득기준 200% 이하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평균소득 200% 이하, 4인 가족으로 할 때 500여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임가족하면 지원대상이 다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그것은 담당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김정일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시술비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1회 기준 180만 원씩 4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 50만 원씩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추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공률을 알려면 전년도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기준으로 해서 341명이 등록해서 성공률이 32.84%입니다.

성공률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술에 대한……

예, 시술은 341명이 했습니다.

성공률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시술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것을 함으로 해서 100%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성공률이 저조하니까 아직 의료기술이 여기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상당히 절박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많이 하고 각 병원 산부인과에 많이 홍보해서 가임여성들이 많이 알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구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널리 알리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급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 18세미만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임신 1회당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맘편한카드’라는 신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의료비 지원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원할 때 그 사람의 익명성이나 이런 걸 제대로 보장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필수로 생각합니다.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된 선택에 의한 임신과 출산이라든가 폭력에 의한 임신․출산 사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례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사람들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입양지원이라든가 의료급여 이후에 생활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계가 되어있어요?

그것은 아직 연계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의 상처를 속히 치유하고 재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방백신 구매할 때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 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식이 삼자단가계약입니까? 어떤 식이에요?

삼자단가는 아니고요.

공고를 통해서요?

예, 국가통합 예산, 질본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의뢰를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 방법은 정확히 모르고 국가에서 일단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약을 해요? 우리가 조달청으로 지출한 게 있던데요.

돈은 우리가 주고 사기만 하는 거고요.

계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있겠네요?

예, 그걸 막자고 이런 시스템 만들어놨습니다.

예방백신 구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구에 한센인이 몇 명이나 살고 있나요?

1명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지원하는 내역이 있나요?

2012년부터 한 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월 15만 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전에 한센병을 앓았고 지금은 완치된 상태인가요?

예, 지금 환자는 아니고요. 지금 환자는 다 없어졌고……

이전에 앓았던……

예, 피해를 당했으니까 과거에 피해를 입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금이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분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거거든요. 노원에 한 분이 있고 서울시 전체에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을 얼마를 하고 있어요?

15만 원 하고 있습니다.

매월 15만 원이요?

예.

그리고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데 혹시라도 알게 되는 경우에 사회적 천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가 있던데, 지급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하위 30%에 대한 지원입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이나 치료효과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방이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7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13개소, 유치원 6개소, 초등학교 1개소를 시설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겁니까?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이 시설위주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프로그램 위주로 되냐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요. 그 원아들에 대해서 점검해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예방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은……

시설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것은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들 보면 예방관리교육, 숲속여행 프로그램운영, 자주교실운영 이게 다 예방사업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는 다 예방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예방이 아니고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보다도 자주교실, 스스로 이것을 치료보다는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예방 프로그램만 있어서, 물론 예방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토피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방사업이라는 건 실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방을 통해서 얼마만큼 아토피 환자를 줄였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마을 자율방역대에서 운영하는 방역소독, 우리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에 보면 방역소독기가 차량용이 있고 휴대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19개동에 보면 새마을방역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독기가 있는데 구에서 지급해준 겁니까, 아니면 자급적으로 그분들이 구매한 겁니까?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단체에서 구별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구에서 차량을 통해서 방역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동에서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서 하는 것은 오광택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구석구석을 해야 되는데 차량용으로 구매를 하셔서 일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다가 장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골목 구석구석 방역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휴대용으로 사게끔 했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입니다. 휴대용 연막기가 동별로 3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자율 방역봉사대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인가요?

방역봉사대에 동 관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86만 원은 19개동에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한 것입니까? 차등 지급한 것입니까?

동별로, 상계3·4동이나 주택가가 많은 데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봉사를 하지만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목 구석구석을 잘 방역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기 위한, 구청차량이 방역하고 갔는데 또 방역차량이 방역하고 가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을 자율방역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점검을 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앞서 오광택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지요?

1년 내내 하는데 기간별에 따라서 회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은 하고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방역소독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의무시설은 의무시설대로 관리하고 우리는 불특정 다수시설에 있어서 민원 중심으로 하되,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공공관리지역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철 모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구온난화와 잘 갖추어진 난방시설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가 극성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반도 구성해서 월동모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성동구도 겨울철 모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겨울철 모기유충, 장구벌레지요? 한 마리를 잡으면 여름철 모기 500마리 이상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기는 아시다시피 감염도 많이 시키고 있는 주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구에서는 겨울에 이런 모기 관리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실내 공간에 있는 모기방역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겨울철 유충관리사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충관리사업에 대해서 1년 내내 개인주택에 있어서 하수도관리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같은 것은 타구처럼 운영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우리는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되었나요? 노원구사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모기없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작년인가요? 구청장께서도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적이 있고요. 특히 겨울모기를 더 집중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시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성 건강관리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에 관련되어서 엽산제나 철분제 주시는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아이를 낳았을 때도 도움 주시는 게 있으신가요? 노원구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생활건강과장 김정일입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일단 임신하면서부터 출산까지로 사업에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사실은 산전과 출산 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지요.

작년에 51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강의식 교육인가요?

예, 보건소에서 출산교실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임산부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임산부만큼 예비아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아기를 낳자마자 신생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아빠들이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원의 아이들이 건강해 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예비아빠에 대한 교육은 있으십니까?

부부출산교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정도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지금까지 8번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인원수를 늘려 주시고 횟수도 늘려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사업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핵이 우리나라가 창피하게도 OECD국가 중에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0%는 감염된 후에 1, 2년 안에 발병이 되지만 50%는 굉장한 잠복기를 거쳐서 아주 오랜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핵은 지금 우리 국가가 발전하면서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결핵환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생 결핵이동검진을 하고 계시는데 고등학교 몇 학년 대상이지요?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한 번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전학을 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감염의 여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특정 시점에서 결핵검사를……

1, 2, 3학년 하기 때문에……

1, 2, 3학년을 하신다고요?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3학년 때 학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이동검진이 목표가 700명으로 잡으셨는데 1000명이상 하셨지만 목표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 목표 인원수를 늘려주시면, 왜냐 하면 환경이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결핵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외국인들이 오면 의무적으로 대학에 들어왔을 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도 대학이 육사는 상관없겠지만, 외국 유학생이 없겠지만 6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협조를 하셔서 유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무료로, 왜냐 하면 감염이 되면 우리 노원구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화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2쪽을 보시면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 중에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본 감시감염병이 9종이 있고요. 그게 지정된 의료기관이 19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자가 발생 시에는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감염병 표본감시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율이 43.9%밖에는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질환을 가지신 분이 발생이 안 되어서 이게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모성아동 건장 지원에 관련해서 산전, 산후 교육 중에 제가 일전에 송파구 산후조리원을 갔을 때 송파구 쪽에 보건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산전 임산부일 경우에 체조라든지 가족들과 함께 아이 목욕시키기를 미리 배워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이를 난 이후에도 지금 보면 약간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보건소는 저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그 특정 계층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이 이유식 만들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론 레시피나 이런 부분을 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만든 참여형 여러 보건지소나 이런 데 새로 만드는 쪽에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유식만들기 체험을 하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현재는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실에서 의사가 이유식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식을 좌식교육으로 앉아서 받는, 지금 현재 체조나 이런 부분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다 좌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해보거나 이런……

체조는 실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지요?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식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에 대한 홍보는 현재까지 소식지라든지 경로당,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리플릿이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서 방문으로 검진을 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는 시설에 일단 입소하게 되면 노인요양보험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