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전략사업담당관 나.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전략사업담당관실이 해체가 됩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3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3900만 원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은 도비 50억 원, 시비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비 1200만 원과 국비 12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해서 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도 국비를 비롯해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전수요계획수립 조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부분에 농어촌 현장 포럼에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른 마을별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비를 비롯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약 3억 원 정도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용역을 해야 하므로 금년도 1억 원, 내년도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발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예산상 개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토론회 결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다소 상반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제기된 문제 부분을 간과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관광개발시설 쪽으로 대안을 검토하는 부분이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실안편백림 안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문제는 당초에 사업을 승인해 주던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변경하여 승인해 줄 것이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도비 36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대체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그 부분은 연차사업이므로 올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바다 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주장하신 분의 의견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긴 하겠는데 오히려 결과를 망치는…… 오늘 아침에도 케이블카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케이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편백림 쪽으로 레일바이크를 깐다면 차도를 경유해서 지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굳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공원에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해 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승인 문제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고정시켜 놓고 하는데, 레일바이크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하면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취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레일을 깔아서 자전거를 타고 1.5㎞를 갔다 오는 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좀 늘리려면 사업비를 더 들여야 하는데 과연 메리트가 있는지와 도로를 잠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케이블카 사업, 실안유원지, 편백휴양림, 레일바이크 등 패키지를 만들어 벨트화 시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삼천포를 대표하던 한 가지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잠식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를 해서 볼거리, 재미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풍동실험이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시민들도 말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려고 각 읍면에 가면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방사하고 문제는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빨리 빨리…… 인근 여수도 지금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고, 내년이면 거제도 된다는데, 사실 저희가 먼저 해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는 것 같아서 빨리 박차를 가해서……

가시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는 부분은 논외로 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시장님실에서 케이블카 형식과 바다를 건너가는데 삼천포대교와의 경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중간에 지주를 세울 때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시정연설에서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한 4～5월경이면 가시적으로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면 시공은 1년 남짓하면 되니까, 만약에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가정하면 2016년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2016년도에 다 확보하는 부분은 애로가 있습니다. 공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2017년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읍면동 통장회의 때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설명 드렸는데 착공 문제는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대방동에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계획은 국비 30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놓고 있지만 아직 부지매입도 안 되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되면 해수부에 가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사업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1년에 우리 시에 얼마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심의회를 통과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하므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부득이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용역을 거쳐서 가져와야 계획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마다 용역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비를…… 전부 시비 1억 9000만 원이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인데 작년 사업설명서에 7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된 것입니까?

전체 1억 9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약 5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작년에 7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7000만 원은 오타입니까?

2000만 원이 남아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것입니다. 2016년 이후 1억 원 해 놓은 것은 해마다 20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들이면 국비가 몇 십 억 원씩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용역비를 너무 많이 편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전체적으로 3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원, 내년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발주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수리해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국토부에 가서 확정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도심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용역이 1년 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 3억 원인데 마산시는 용역비가 거의 10억 원 정도이고, 수원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조금 작긴 합니다마는 최소한 경비로 용역을 발주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조직단체들 회의할 때 케이블카에 대해서 나간 문서가 있지요? 무슨 의도에서 나갔습니까? 이것은 그냥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담당관님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삼천포쪽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무슨 뜻에서 내 보낸 것입니까?

통장회의 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 여수에서 케이블카를 계통해서 저희들이 타보고 왔습니다. 사실 여수하고 사천은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여수의 바다 케이블카가 가동을 시작했고, 통영은 800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통영시장이 고민하는 것은 이제 800만 명 정도 탔으니까 한계에 도달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카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허가해 주려고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리산의 케이블카를 산청, 함양, 구례, 남원 4군데에서 신청해서 싸우는 중입니다. 환경부장관이 발표하기로는 전라도, 경상도 시군 합의만 되면 2개 정도는 허가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옛날부터 해 오시던 말씀이고, 국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국이나 중국 관광객을 플러스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통영에 800만 명이 다녀갔다는 말씀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삼천포 동지역의 희망인데……

희망은 희망인데, 지난번에 시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위원 24명이 케이블카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수를 해서 결정했거든요. 그게……

예산참여위원들이 공모한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추천하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케이블카를 빨리 해야 한다면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앞으로 사업이 연계되어서 잘될 것이라는 생각하고, 사실 삼천포 쪽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실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김해에서 부산가는 경전철 사업 시행 당시에 김해에서 경전철만 되면 부산하고 교통이 소통되어 김해가 확 튀어 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선전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1년에 6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600억 원씩 들어가는데 애물단지가 되었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노출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케이블카 하는데 좀 더 신중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공유하고 있고, 케이블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용역이 나오면 토론회를 다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다음에 애물단지가……

그러면 용역하기 전에 토론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다 들여 놓고 설계 다 들여서 해놓고……

사정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수, 지리산, 통영 운운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될 때를 생각해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시민에게 자꾸 알리니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사업 부분이 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이 잘되게끔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이야기이고……

시민들에게 안전성 핑계를 대서 자꾸 혼돈을 시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업하고 나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시민들 일부가 알고 있습니다. 밀양에 케이블카가 있는 얼음골에는 등산객이 들어 올 수 없도록 등산로를 폐쇄해서 현상유지가 되고 있고, 2013년 5월 2일 개통해서 1년 남짓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현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했어요. 거기는 민자유치로 운영하는데, 지금 폐쇄된 등산로 부분의 복원이 도와 정부가 합의되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니까 시의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케이블카는 됩니다. 황금 알을 낳은 거위는 과장된 이야기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하면 충분히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2010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적정하다는 타당성을 받았으니까 설계변경을 계속 추진해서 나가면 되는데, 방금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안 된다는 걸 미리 까니까 시민들이 자꾸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박차를 가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총무국장 김태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국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총무국 11개 부서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1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총 2472억 9300만 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회계는 2438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34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재육성분야에 35억 2400만 원, 안전행정 및 재난예방사업비 21억 3400만 원, 사회복지기반조성비 125억 9200만 원이며, 노인복지분야 490억 4100만 원,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에 360억 4300만 원, 선진문화예술과 관광인프라 확충사업비 57억 61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분야에 21억 21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이나 관심분야에 대해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하고 총무국장은 퇴실토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며,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수진 총무담당, 정순영 시정여론담당, 김성순 인사담당, 황현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149페이지 총무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은 지역방위 및 자율방범 등 법질서확립, 시민화합 등 시정주요 업무추진, 평생학습 및 인재육성, 직원 후생복지증진, 직원능력개발, 인건비 등으로 758억 5576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에 선거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지역 예비군의 식당보강사업 등 교육훈련 관련 육성지원에 1억 2000만 원과 사천읍과 곤양면의 중대본부 개보수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은 국경일, 기념일에 가로기 게양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54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행정동우회 지원, 업무용 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써 시정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와 155페이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밥솥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있어서 5550만 원을 계상해서 문서관리와 자료 제작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위지원 및 비상대책 훈련 내실화 건은 통합방위협의회 훈련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후생복지증진과 직원사기진작입니다. 직원복지시책 추진으로는 직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과 의원님의 직장단체보험 가입, 직원종합건강검진비 등의 예산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으며, 직원해외배낭 연수 여비, 포상금에 직원테마견학, 체력단련실 여자샤워장 전기온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동호회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직장동호회가 25개 단체가 있는데, 25개 단체의 각종 대회 개최 지원 예산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창의실용 역량강화에 있어서 직원소식지 제작과 157페이지, 직원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을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분들의 업무연찬을 위한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 등에 대한 포상금도 계상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회기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자녀보육에 기여하고자 관련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여성회관건립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강화 부분입니다.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중앙 및 타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부담금과 직원의 교육여비 등이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은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인 인재개발원에 대해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158페이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여직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대처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중간에 공무원재해보상 급여는 공무원의 부모님과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공무원 본인이 변고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전출금 등도 계상했습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 유도 부분입니다. 진실화해규명사업으로 6·25 전쟁관련 민간희생자 합동 위령제 관련 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과 관련하여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과 민간협력사업 자녀장학금지원으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간에 시정시책추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인건비는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로 읍면동 환경정비 등에 투입되는 인부임입니다. 특히,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변에 어려운 대학생이 있으면 여름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부분에 보면 읍면동 공공시설물과 환경정비 등과 관련한 재료비이고, 곤양천 꽃밭 및 꽃길조성과 서포 구포마을 유채 및 메밀꽃 단지 조성과 관련한 재료비는 이 지역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이·통장자녀 장학금과 지역단위에서 자율방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한 차량구입 예산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민간이전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들 단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건전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축동면 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 읍면동 노후장비, 노후 집기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고, 특히 벌용동 청사 신축에 따른 비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련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과 법정 민간단체의 운영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단체들의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법질서 확립운동추진 등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시장실 운영 관련 예산은 163페이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인 수용비와 팩스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천아카데미 운영 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우리 시민의 교육에 대한 바람에 부흥하고자 학점은행제인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 강좌운영과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 예산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작은 도서관 두 곳의 도서 구입비 등 예산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은 165페이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못 받은 어르신들을 위해 문해교육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지원 관련 예산도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운영강사료와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 봉사료, 자료구입비 등 어린이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도 공모를 통해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영유아와 엄마가 함께 책을 처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인재육성 추진을 위해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으로 글로벌 어학연수 캠프운영,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제공, 사천 꿈날개 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향토사랑 및 지역 특화교실 지원, 기숙형·특성화 고교 등 운영지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실 지원,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공공도서관 2개소의 자료 구입비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어도서관과 관련한 위탁금은 어린이영어도서관을 BTL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매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시설임대료와 시설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명문고교육성 추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고교로 육성하고자 학숙형태의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용역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인력운영경비는 전 직원들의 기본 인건비와 수당으로 168페이지 아래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기본경비는 우리 과 소관에서 소요되는 행정기본경비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가 관리하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우리 시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이 특별회계의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가구나 마을에서 생산소득사업이나 생산기반사업을 할 때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마을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은 140가구에 10여억 원을 융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융자금액을 상환 받고, 상환 받은 금액은 필요한 가구에 다시 융자해 주는 등 반복해서 운영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예비군 육성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가 장비 구입과 예비군 훈련자 식당지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원 근거는 무엇이며, 시 예산으로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방위협의회 의장이 시장님이고, 각 기관에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작년에 8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무엇을 구입했는지와 단가를 알고 싶고, 현재 예산으로 구입하는 물품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까?

예비군교육장이 하나 있고, 식당이 하나 있고……

남양에 있는 것입니까?

예, 4대대에 본 부대가 있고, 위에 가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밑에 식당이 사격장 옆에 있습니다. 지금 식당이 단순히 식당 기능만 하고 있어서 빔을 설치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올해 예산에는 수통이나 서치라이트, 방탄헬멧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없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현재 물품이 있지만 추가 물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역생활을 해 보면 소모품도 있고 국방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 개보수 2개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읍하고 곤양, 곤명이 합해져서 2개소입니다.

도색하고 창호수리, 내·외벽보수라고 했는데 똑같은 시설보수를 언제했는지 그것도……

근무현황하고 관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은데, 전산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해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54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 전자결재시스템 공문서 자동배부 프로그램입니까?

예.

지금은 새올이라는 시스템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새올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도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하면 직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관련된 대상자들과 대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할까, 상담요원의 강사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직원들이 견문을 많이 넓혀야 합니다. 안에서 업무만 하다 보면……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인원이 늘 수도 있고, 대상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편성만 되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활용할 것으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시정에 접목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까?

접목도 중요하지만, 견문을 넓히는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의 식견을 넓히는 것입니다.

가기 전과 후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보고서가 있습니까?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견문도 넓혀야겠지만, 열악한 재정인데 이런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15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학 전에 성적하고 생활 실태를 반영해서 학비를 조금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읍면동 소공원 관리에 환경정비 하는데 환경미화원을 따로 뽑습니까?

상황이 발생 시에……

경비가 나가는 것이네요?

예, 일정하게 고용해서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162페이지에 축동복지회관 옥상방수 공사는 언제 했는지?

남강댐관리사업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충해 놓고 물이 샌다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관에서 하는 것은 감리가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겨주시고, 시민 시정경비가……

올 8월부터입니다.

올해 8월부터 하고, 내년 1년 동안 소비할 것이 편성된 금액입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8억 원씩 나가니까 100억 원까지 할 것입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이사분들이 4년간인데 반반씩 2년 단위로 임기가 바뀝니다.

언제까지 해야 목표가 달성되겠습니까?

목표가 100억 원인데 지금은 83억 원 정도 됩니다.

혹시 사용 금액은……

대학생,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주는데, 독지가를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작년하고 금액이 같이 편성되어 있네요. 정가제라고 했습니까?

도서정가제.

예, 개인들이 책을 많이 사볼 수 없는 실정이어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작년 그대로 편성하셨는지, 어떤 연유에서 하셨는지? 정가제로 바뀌면 과장님께서도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항상 필요한 책을 구입해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책 구입비가 좀 나갑니다. 개인이 필요로 하는 책이 있고, 전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게 맞추어서 도서정가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겠지만, 예산낭비가 없게끔 도서관에 장서를 보관하여 찾아볼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숙학교 용역비는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없이도 계속 올려놓을 것입니까?

예, 올려놓고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9900만 원……

부속실 복사기 구입입니까?

복사기가 1대 있는데 칼라로 팩스기능까지 다기능으로……

5년에 1500만 원인데요.

사실 우리 과는 특히 복사기가 좋아야 합니다.

김수진 복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같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사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다리는 위원들도 너무 지루하니까 좀 간략하고 핵심만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운영수당에 숙직이 아닙니까?

예, 일·숙직수당.

요즘 숙직을 합니까?

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 도시 초청 및 방문행사, 국제자매도시 초청 방문 1000만 원이 다른 것입니까?

국제 행사할 때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것 1000만 원은 오는 분에 대한 것이고, 밑에 것은 나갈 때 여비입니다.

여비입니까?

예.

올해 자매도시인 미요시시에서 오십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1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것은 잡아놓아야 합니다. 중국 청원시도 온다고 하다가 또 변경되고 해서 항상 준비를 해 놓아야 할 사항입니다.

157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3억 원을 잡아 놓았네요. 여성회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부지만 매입하는 단계더라고요.

여성회관 안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이 아니네요?

구체적인 안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사회복지과 설명 때 2016년도에 준공한다는데 올해 예산에 3억 원을 잡아 놓아서 집행하는가 싶어서요.

사회복지과 사항하고 맞추어가면서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총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김수진 8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평생학습대학 운영 물품구입 3000만 원은 학점은행제가 들어오면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그 건물을 보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스케치 하는 단계입니다.

미리 예산을 올려놓는 것이네요?

예.

평생교육프로그램 재료비가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예, 재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습센터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하고 수요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167페이지, 명문대 배출학교인센티브 제공이 9개 고등학교?

예, 관내 9개 고등학교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데, 황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간 것입니까?

사천고등학교입니다.

사천고등학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지요?

학교에서 사업계획안을 갖고 국비를 확보할 그런 사항으로……

국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의향서가 전달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되어 옵니다.

특별하게 사천고등학교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의 인재육성 측면에서……

동지역에 마이스트교가 하나 있어도 기숙형 고등학교는 없잖습니까? 사천에는 두 군데 있지요?

용남고등학교와 자영고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또 기숙사를 지어 줍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명문교 육성은 동지역에……

동지역이라도 아직까지 확실한 밑그림이 나온 것 없잖습니까? 또 사천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균 위원부터 하시지요.

먼저, 김봉균 위원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167페이지에 기숙사 다목적시청각실 지원 부분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사천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사천고등학교에서 46억 원을 가지고 기숙사를 지으면 10%인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업무보고가 같은 내용이면, 용남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을 때 10%인 4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지금 사천고등학교 기숙사를 60억 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를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명문고교 육성은 실제 공립학원이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이 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산청에서도 이런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청지역의 학생들은 학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올해 용역이 들어가서 ’16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18년까지 본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운영비가 매년 15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60억 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고,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5%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교육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교육계나 사천의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고, 동지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제 1%, 2%의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4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식당 안에 가면……

식당 수리비입니까?

식당만 되어 있지 다른 교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수리비네요?

예.

불분명하게 되다 보니까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해 놓으니까…… 부대 내용을 넣어주시면 의구심이 생기지 않고 질의가 자꾸 안 나올 것입니다. 단위 구분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지요?

구분이…… 위에 공정한 선거관리는 큰 1번이고, 그다음에 행정역량 강화가 2번이고……

행정역량 강화에 꼭 포함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예비군…… 항목 배정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똑같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할게요. 161페이지, 사천청실회 민속문화 체험행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역에 큰 문화행사들이 있습니다.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지역에서 달집행사 등 지역문화를 전승하는 성격입니다.

별도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합니까?

그 시기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특별히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지역문화전승을 위한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태까지 대보름 달집행사를 회원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회원들도 회비나 찬조가 열악합니다. 그러나 읍지역은 모이는 편이거든요. 시 단체행사와 마찬가지로 큰 행사여서 아마 경비가 부족하다 싶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실회는 읍면지역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요?

예.

162페이지 중간에 사천시 발전연합회 지원 금액이 500만 원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발전연합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작은 금액이더라도 불필요한 용도에 쓰이지 않도록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발전연합회라는 것이 생소합니다. 그리고 평소 이렇게 해 놓고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금액이 나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짚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근에 경상대학교와 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민이 가서 수강을 듣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강료입니다.

400명 1회 해 놓았는데……

여러 강좌가 있어서 시간이 되면 2개, 3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약 400명이 각 대학에 흩어져서 별도로 수강을 듣고?

예,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수강 받으러 가면 우리 시에 신고합니까?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대해서 김봉균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숙사 다목적 시청각실 4억 6000만 원하고, 기숙사 명문고 육성추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께서 사천시 전체의 여론수렴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의견수렴이 아니라 지금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면 4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리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꼭 이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필요하면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4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은 국비 관계없이 지원을 미리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요. 할 수 있지가 아니라.

모든 사업은 사실 먼저 예산을 계획하고 뒤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립도 아닌 사립 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혜택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추경에 잡아도 충분히 될 것을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시급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급하게 도로를 내고, 편성해야 할 예산이 많은데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미리 편성해 놓는 취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학교기숙사 건립 취지는 좋지만, 여러 사설학원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사설학원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고,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다 나온 것을 시행만 하면 되는데 되짚어 토론회를 하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데…… 시민을 불러놓고 용역 나온 것에 대해 토론회를 하면서 시의원들과는 미리 의논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합니까?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자꾸 부연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겠지요. 이미 이런 소문이 돌아서 부당하다고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몇 통이나 왔었습니다. 왜 사립고등학교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용남고등학교는 4억 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는 왜 이렇게 배정을 많이 해 줍니까?

시정을 펼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이상한 소문은 미리 주겠다는 확약서를 썼답니다. 그런 소문을 안 들어 보셨습니까?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사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약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확약서를 씁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때는 드려야지요. 확약서를 쓴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약서를 왜 미리 씁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쓴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학교에서 국비확보를 못합니까? 그것은 학교 역량이지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을 한 번 열어 봐 주십시오.

예, 말씀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전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사항으로 의구심을 가집니다. 확약서를 써 주셨다는데, 그 확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46억 원에 대한 10%인 4억 6000만 원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3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분?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여서 어제 사천고등학교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사천고등학교가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사장이 학교를 팔고 이동 계획이 있어서 무산이 되어 용남고등학교로 갔답니다. 그런데도 사천고등학교는 계속 기숙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국비까지 거의 확보된 상황에서 시비만 되면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께 이런 것이 있다고 미리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학교 당사자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했겠지만,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공감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사천고등학교는 26억 원 정도에 내놓은 학교인데 거기에 특혜를 주려는지……

그래서……

잠깐만요! 내놓은 학교인데, 기숙사건립을 60억 원을 들여서 한다니까 지금은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고, 동지역에는 기숙학교가 없는데 읍지역은 3개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동이나 읍에 기숙학교가 생겨서 교육에 대해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좋습니다.

구위원님, 그만하시고.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예산심의 때 하면 되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그동안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설명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21억 330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9003만 8천 원, 이자수입에 1000만 원, 재산매각수입에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에 5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사업 지체상금에 1000만 원, 도유재산 변상금 1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시유재산 변상금 100만 원, 기타수입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매각대금입니다. 신청사 임대관리비에 600만 원이고, 금년부터 공유재산임대료 도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변상금을 합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회계과 예산은 금년보다 3억 1158만 9천 원이 증액된 43억 8880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385페이지 밑에 제설차량 및 산불진화차량 등 차고지를 설치하는데 4억 원이 들어 있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처리와 재산관리에 25억 71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6850만 원, 사무관리비에 6700만 원과 공공요금에 15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403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기술수수료 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 참가자 실비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3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21억 84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사 자동제어 유지보수에 2280만 원, 청사관리 용역에 7억 1000만 원, 시설비에 시청사 에너지효율개선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조명 LED 조명 3000만 원, 청사 창문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사 장애인 화장실 응급벨 설치 5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보수에 9억 27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4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8억 10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억 8824만 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비에 3억 3270만 원, 공공요금에 3억 55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20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냉난방용 공조기 필터 구입에 1000만 원, 기계설비 자재 구입에 700만 원 등 기타 전기자재 구입, 소방자재 구입 합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 비품구입 및 유지관리에 300만 원, 청사사무가구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차량 차고지 건립에 약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차량 및 산불진화차량 등 차고지입니다. 읍면동 청사관리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읍면동청사 유지관리에 500만 원, 시설비에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청사, 용현면청사, 곤양면청사 수선비입니다. 재무활동에 17억 20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15억 원, 보건소 신축에 1억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80억 원, 70억 원 두 번을 차입했는데, 80억 원은 내년 되면 끝납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7080만 원 중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여비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전체 회계과로 세입이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우리 과에서 전부다 잡습니다.

시·도유지 매각수입이 500만 원,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20억 원이 잡혀 있는 것 외에 다른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일반 재산은 우리가 다 하는데, 시·도유재산 매각은…… 사실상 도유재산 매각을 하면 매각 금액을 전체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매각하는 대신에 일정 부분은 도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 세입 중에 공유재산매각 예산은 20억 500만 원이 우리 시 전체 세입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6페이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중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2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일반재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방태섭 재산관리담당 방태섭입니다. 재산의 종류가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부서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 부서 자체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 매각계획은 2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항목이 기타특별회계 120억 원입니까? 전체 120억 원입니까?

우리 시 전체 합해서 120억 원입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지역 5호 광장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 정미소 자리 앞에 있는 놀이터는 담당이 회계과입니까?

예.

매각할 의지가 있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작년도에 매각하려고 벌용동의 의견도 물어보았고, 부지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과 입장은 그 중에 하나는 매각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공원이 두 개는 필요 없거든요. 하나는 매각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는 20억 원으로 좀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만약, 매각한다면 위쪽에 있는 공원입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위쪽 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위쪽은 양쪽에 도로가 접해 있어서 매각할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중 하나는 매각할 것입니다.

매각하면 공고를 할 것이지요?

입찰할 것입니다.

매각된 대금을 가지고, 들은 이야기인데…… 회계과에서 할 일은 아니므로, 알겠습니다.

일단 매각하면 세수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설차량 2대, 산불진화차량이 5대인데 녹지공원과와 도로교통과에서 차고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차고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녹지공원과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려다보니까 업무가 이중이 되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천시청 관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사부지 내 설치할 것입니다.

조립식으로 할 것입니까?

차고지는 조잡하게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차고지를 지을 때 건물 배경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385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에 전기, 상하수도료 공공요금을 3억 5000만 원 지출하는데, 동지역과 읍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이것은 시청 내 것입니다.

시청 내만…… 동하고 읍지역은 별도이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1쪽에 매각수입 20억 원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대상은 전체 공유재산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2015년도에는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분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383쪽에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1500만 원은 회계……

회계공무원은 회계과 직원이 아니라 읍면동까지 포함하여 약 217명 정도입니다.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면 1인당 약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계에 관한 사고가 났을 때입니까?

예, 회계나 인감 사고입니다.

청사관리비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감소 대책이 있습니까?

청사는 계속해서 수선하고 관리비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기요금을 상당히 절약하지만, 물가가 높아서 오히려 절약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있어서 2500만 원이 줄었네요?

예산이 열악하니까 줄긴 줄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북선 매각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입찰공고 중입니다.

예?

입찰공고 중입니다.

계속 입찰공고 중입니까? 계속 유찰되어……

이번 12월 8일 개최하여 입찰자가 없으면 10% 다운해서 다시 공고할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지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여전히 1억 30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이번에 유찰되면 약10% 낮추어서 다시 공공할 것입니다.

선령이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2000년도 것입니다. 새 천년사업으로……

내년되면 15년차 되는데, 지금 세월호사고 이후 법이 바뀝니다. 유람선이나 여객선 포함하여 20년 이상 도선은 제한합니다. 옛날에는 25년에서 30년까지 되었는데 세월호사고 이후 선령 제한이 되면 누가 저 배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해 봐야 5년 남짓밖에 못쓰는데 사업성을…… 지금 빨리 팔지 않으면…… 기준 잣대만 갖고 매각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엔진을 분할해서 파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억 3000만 원 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2억 4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3자, 4자를 통해서 들어온 문의가 1억 원 정도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빨리 팔아야 합니다.

저희도 빨리 팔고 싶습니다. FRP선이거든요. 2000년 새천년 사업을 하면서 8억 원 정도 주고 포항에서 배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계는 조금 수리하면 작동이 됩니다.

기계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어서 사용료에 따라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령이 20년 정도 되면 용도가 불필요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과,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