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4-12-03

회의 전체 보기 74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옥종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 38억343만원 대비 25.7%, 9억7,757만원이 감소한 28억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58쪽, 9쪽에 함께 보시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요구액이요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원인이 뭐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는 민원이 있는 아파트단지를 행정에서 보면 감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올해는 6개 단지에 대해서만 공공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아파트단지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내년에는 12개 단지로 확대해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민원이 그러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민원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담당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예산액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면 예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직원 업무량도 생각한다면 그 직원을 좀 증원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공조사 실시는 애당초에는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다가 우리 구청은 나름대로 150세대 미만 임의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민원이 있어요, 조그마한 단지도. 그래서 그걸 확대하다 보니까 숫자가 작년에, 올해 6개 단지에서 12개 단지로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부선아파트라고 관리비 민원이 많이 이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우리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인원을 예산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직원들의 국장님의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 폭증도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T/F팀을 만들든지 인원을 증가시켜주든지 하는 게 국장님으로서의 소임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민원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대로 1명이 감당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우리,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타구 같은 사례는 관리하는 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관리과라고. 그런데 우리 구청도 아파트 관리하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과가 별도로 지금 주택과 인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송만호위원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사업규모가 150세대가 160개 단지가 있고요. 20세대부터 149세대가 106개소가 있는 이런 업무에 민원관리를 갖다 직원 혼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업개요에 한번 보세요. 150세대 이상 160개 단지가 있고 20세대부터 149세대 106개 단지가 있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 수많은 단지를 직원 한 사람으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개 단지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일원동에 상록수아파트하고 한양 5, 6차 아파트에 해결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3개월에서 한 4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직원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예산 외에 따르는 직원 수도 증가시켜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계속 그 인원을 증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내가 이걸 봤을 때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많은 단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 담당자도 알고 있어요. 이 모씨라고. 얘가 나한테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우리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담당한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나온 김에 이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에 의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인원을 배가시켜 주든지 확실히 답변하고 여기서 오늘 넘어가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조건 여하튼 확대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약속한 걸로 알고요. 그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가만있어 봐라, 358쪽. 공공주택관리지원, 공공조사 여기에서 보면요. 보니까 여기 컴퓨터 등 임차료가 960만원인가요? 이게 있는데 이게 보면 2014년도 전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있네요? 전년도에는 똑같은 게 아니고 임차료, 이걸 편성했는데 컴퓨터 말고 뭐 다른 것도 했나요? 여기 보니까 컴퓨터 등 임차료 했는데 2014년도에도 한 게 있어요, 보니까. 매년 이렇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컴퓨터가 지금 거기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건축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우리 직원 2명 이렇게 투입이 되거든요. 5명 정도 투입이 되고요. 거기에 투입될 때 컴퓨터를 임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 그런 걸 해갖고 같이

민숙

최민숙위원

사무용품은 여기 따로 있어요. 2014년도에도 따로 돼 있고 여기도 따로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임차, 이번에는 작년도에는 6회 해서 480만원인데 이번에는 12회 해서 좀 액수가 더 늘었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임차료는 또 뭡니까, 여기에? 컴퓨터 해서 매년 이게 의례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 그냥 올린 건지 매년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보면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많아서 좀, 사무용품도 따로 있습니다, 240만원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6회 120만원 하고. 올린 이유가 뭐예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일단 올해 한 것을 제가 검토해 갖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지 해서

민숙

최민숙위원

컴퓨터 말고 또 다른 거 임대하는 게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적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좀 보기가 전년도하고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게 되면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특별한 다른 장비를 빌리는 건 없고

민숙

최민숙위원

다른 건 다 목에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지 구룡마을에 주택관리실태조사에서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그 내용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해서 적정하게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대충 이런 걸 보면 저는 위원 생활 처음 하지만 전년도를 비교해서 꼼꼼히 맞추다 보면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자세히 꼭 필요한 것만 쓰시고 다른 데 쓰실 데가 또 많을 텐데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도록. 또 좀 보니까 컴퓨터를 임차료라고 써서 이상해서 물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66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에서 보니까요 구룡마을에, 산출내역에 보면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 재건마을 개발홍보물 제작 쭉 해서 보면 전년도의 것 보면 또 역시 구룡마을 개발 백서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건마을하고 구룡마을 개발 백서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백서발간이 완료됐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두 지역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백서를 발간을 안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년도에 백서발간을 안 했다고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금년도에 백서발간을 안 해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된 사업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안 했다고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게 보니까 1,500만원하고 500만원 해서 2,000만원 예산을 넣으셨네요? 보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불용으로 처리를 하셨나?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미집행되면요 연말에 결산할 때 불용처리가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요 컴퓨터 임차료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임차료 뭐를 임차를 하는지 컴퓨터 말고 다른 걸 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하셔서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말씀대로 저희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요지를 아셨죠? 그러니까 빌리는 거 보다는 이렇게 해마다 증가를 하니까 차라리 사서 쓰는 게 낫지 않냐 그 뜻으로 질의하시는 겁니다. 컴퓨터 같은 것을 그냥 사지 왜 임차를 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거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7쪽이거든요. 보시면 거기에 커뮤니티 전문가활동 수당 이런 게 보상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잡힌 것은 민간인이 활동하는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잡았고요. 한 사람이 1일 근무하는 시간은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고요. 1일 10시간 근무하는데 7만원씩 해서 한 달에 20일씩 해서 한 14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분이 240일이면 12개월 다 계속 풀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2개월 전체 근무를 못 하시고 한 보통 3월달부터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원래 이런 경우는 인건비로 왜 책정이 안 되고 보상금으로 처리가 되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아마 인건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도 우리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올해까지 한 3년차 되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이 지금 한 분 계신데 저도 한번 만나본 적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올해 했던 실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한 3개 단지를 올해 했는데요. 그 일지를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장에 가는, 거의 3곳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다른 단지에 가서 또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우리 주택과가 되게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갖고 주택과 내부에서 업무를 좀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3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이 분이 다 도맡아서 했고 그 외에 신청자 아니면 그런 컨설팅을 계속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그렇죠. 일지를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한 개인에게 보상금이라는 수당이 너무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비가 10억인데 왜 산출내역이 이렇게 유지관리 공용시설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죠? 이 10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왜 상세하게 안 하셨는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인 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보상금으로 잡혔지만 월급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내용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내년 1월부터 각 단지별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따라서 매칭식으로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어느 사업 얼마, 어느 사업 얼마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는 신청이 없는데 신청을 예상하고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접수 내지는 지금 올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어떤 계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접수된 것도 없는데 예상을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아파트,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계속적인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10억, 올해는 16억을 잡았었는데요. 내년에도 예년에 비례해서 이렇게 잡아놨고요. 각 아파트단지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억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아파트단지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모두 해 줬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10억으로 잡아서 아마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좀 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을 할 수는 없고 단지별로 요구하는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특별히 둘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에 대한 비율도 있죠? 노인정은 100%, 도로는 50%, 50% 이런 것, 그 상세한 내용을 우리 김광심위원님과 다시 올해 것을 다시 한번 다 자료를 주세요. 아파트하고 매칭하는 비율 그 다음에 신청해서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주는 거지만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 김광심위원님한테는 다시 보고를 하고 서면으로 비율에 대한 것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드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비율이 다 있는데요. 그 조례하고 올해 각 단지별로 예정됐던 금액 또 집행해갖고 지원한 금액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제가 이 커뮤니터센터에 관련해서 한 사람이 강남구를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자꾸 예산을 쓸 수 있는 매칭비율의 예산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그냥 안이하게 한 분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해서 몰라서 못 쓰는 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해서 예산이 그래도 지원받는 예산은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어떻게든 커뮤니티사업이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는 3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안내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내용도 보내서 여러 단지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철저히 해서 아주 적정한 단지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우리 주택과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 긴급한 화재가 났다든지 주택과에서 뭘 할 수 있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룡마을을 예를 드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일단 거기 화재가 나면 피해현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 피해 주민에 대해서 구호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무슨 학교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데에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다 우리 과에서 저희 주택과에서 할 사항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할 사항이 있고 안전재난과에서 할 사항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이재민이라든가 이런 데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랬을 때 그 예비비는 준비되어 있나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런 것 집행을 할 예비비는 그런 것은 없고요. 예비비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걸로

호귀

이호귀위원

그냥 행정적인 도움만 주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리고 방침을 받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저께든가 매스컴에 보니까 이재민에 대한 임대주택을 해서 추후에 거기에 개발이 됐을 경우에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그 뉴스가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걸 어떻게 안내했는지 그런 다음에 거기가 개발이 되면 다시 재입주는 확실하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서울시 주택정책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의 입주를 안내를 했고 현재 37세대가 신청을 해갖고요. 오늘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주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라든가 개포1동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 다시 재입주되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 조건은 일단 거기에 현재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없이 나중에 개발이 될 때 보상금하고 이주비로 상계 처리하는 거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요. 또 나중에 구룡마을이 개발이 돼서 임대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기준이 좀 있겠지만 일단은 다시 다 재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끝났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강남구 주택과장님으로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차후에도 좀 불편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에 여러 가지로 좀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참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또 좀 여러 가지로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즈음 전체적으로 뭐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세금이 상당히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주택과에서 새롭게 어떤 구룡마을이라든지 재건마을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을 좀 신속하게 빨리 빨리 추진 해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좀 임대정책에 좀 조금이라도 좀 강남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하여튼 전세 값도 많이 오르고 집 없는 사람들이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구룡마을은 서울시하고 우리구가 조만간에 합일점을 찾아서 진행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도시계획상 도서관 부지였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라든가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그랬는데 주위의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그 부분, 그쪽에는 당초 도시계획대로 도서관을 설립, 건립하는 거로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 관내에는 임대아파트가 25개 구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분 집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 뭐 압구정 저쪽 압구정동에 그쪽에 이제 현대미성이나 이쪽도 마찬가지고 재건축이 좀 빨리 빨리 좀 추진돼서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나면 전세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개발하는데는 여건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에서 함께 좀 지혜를 모아서 좀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면 355쪽 한번 좀 봐주시면요. 그 주택 화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 이쪽에서의 예산이 뭐 거의 상당 부분이네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공영시설유지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례적인 관리실태 조사, 지도점검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 공동주택이라는 게 꼭 아파트만 지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는데 다세대나 연립주택에도 좀 이런 관리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좀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연립이나 다세대도요 한 단지로 20세대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할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가 이제 굉장히 넓고 크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행정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이나 뭐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거의 뭐 이런 혜택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가 있고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통일해서 이렇게 필요한 요구사항을 구청에 요구할 수도 있지만 연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를 전체 맡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뭐 세입자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물론 권리가 이제 권리를 주장해서 본인들이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주거환경이라든지 어떤 여건들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이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좀 균형감 있게 다세대나 다가구에도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일단 그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은 있지만 하여튼 다세대, 다가구도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다가구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요. 타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제가 비교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나씩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추진하시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여기서 많은 예산을 쓰는 게 좀 형평성문제라든지 아파트에 사시던 다세대주택에 사시든 연립주택에 사시든 좀 고루 고루 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지금 시비 보조금에 비해서는 구비 보조금이 상당히 높은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계속해서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에 근거해 갖고 매칭을 프로테이지를 정해놓은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50대50도 있고 어느 분은 60대40도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매칭이 구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서경원위원

그래도 너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시에 좀 저희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시에 이걸 좀 더 요구해서 강남구에서 이런 비용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우리 강남구 전체로서 보면 큰 숙제입니다. 옛날에 우리 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게 다 용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또 시에다 또 반납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말씀 들어보니까 1,400억인가 이렇게 보낸다 하더라고요,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옛날하고 달라졌으니까 지금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가.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시를 상대로 계속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아니, 정말 너무 이렇게 좀 시비 보조금이 구에 자체 재원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라도 좀 나서시고 해서 최대한 좀 더 받아와서 우리 구민들께 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 문제는 뭐 좀 더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경원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길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 건축과를 보면요 359쪽에 보면 전문가 조사수당 25만원이고요. 그 다음 장 보면 안전점검기술 자문료가 33만4,901원이에요. 쭉 자문료들이. 그 다음 장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0만5,518원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로 넘어가면 이 건축과의 위험시설물 점검수당도 24만7,598원이에요. 대충 대동소이한데 이 부분이 다 금액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문료라든가 그 심사료라든가 이런 어떤, 물론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법률적 근거가 뭔지 그것을 지금 당장 답변은 그러시고요. 그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법령근거라든가 있으시면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걸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355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 관련해서 매년 공동주택 관리지원비가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 10억원 잡혀있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각 이 아파트세대든지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형편에 맞게 좀 공정성 있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 공동주택 측은 예산이 계속 요구를 해도 편성이 안 되고 다른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또 해년마다 예산이 지원된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하거든요. 어떠한 기준이나 어떤 명확한 계획이 좀 있는 거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지원비는 1월달에 각 아파트단지에서 동사무소로 보내면요 동사무소에서 우리 저희 주택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어느 단지는 2개 사업이 추천돼서 선정된 데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금액을 증액시켜 증액이 됨에 따라서 신청한 단지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은 단지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못 받은 단지는 어떤 사유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주최 본인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한 번도 받지 않은 단지는 심사할 때 좀 우선은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런 제안을 담당부서장으로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본위원도 이제 예산보조금이나 이런 거 심의를 해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는데 후순위 사업이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잘 알고 있는 단지나 이제 관련된 데는 2개, 3개 올리더라도 이제 다 반영이 되는 거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숙지가 안 되고 요구했던 단지들은 또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 번도 지원이 되지 않았던 기준을 최근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에서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한번 사전 실태나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하셔서 좀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원하는 기준이 단지가 뭐 규모가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단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됐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일단 그 소규모 단지도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의단지 15곳에 대해서 1억5,8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소규모 단지라고 해서 배제시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지원받지 못했던 단지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좀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을 보면 공공관리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사업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합설립추진이 되기 전에 이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박남순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이거 답변하세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추진위원장하고 감사를 선출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여기에 보면 대치우성 1차 아파트 용역비 해가지고 1억200이 저기가 됐는데 이게 시비도 나오고 구비도 포함이 됐는데 이 용역비라는 건 뭐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이 용역비는요 용역비 자체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선거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동의서나 이런 거를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앞으로 재건축할 단지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각 단지마다 이걸 계속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법으로 안전진단하고

박남순위원장

안전진단은 알아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추진 근거가 77조4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정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사업시행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이게 서울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강남구 조례는 없다 하는데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공공관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그 아파트 단지별로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기는 각 아파트단지마다 이것을 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일단 공공관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용역도 하고 각 단계별로 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나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구에서 자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몇 년 전에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을 한 10억 정도 들여서 정비계획을 하고 발표도 다 했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하지 않고 또 새로 한다는 것 같아서 그런 정비계획은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조합설립 이전까지만 저거를 주는 거죠?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정비구역지정은 과거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지만요 현재는 각 단체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민간제안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정비해놓고 예산만 들였는데 그거는 안하고 또 새로 한다면 우리구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지는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단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진짜 공정성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시비는 정말 조금 30%밖에 지원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확실한 지원체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회의 끝나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지금 구룡마을 화재 때문에 상황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실에 대한 어떤 예산이 12개월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실에 대한 앞으로의 그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현장 상황실은 불이 나서 그 상황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청원경찰 5명, 용역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관내 순찰을 하면서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거하고 현재 사람이 어디 어디 거주하는지 그런 주거실태 또 이사 간 사람은 집을 공폐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개포중학교 그 상황실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상황실 운영 말씀이신가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예, 그리고 이쪽에 개포중학교에서 하는 거는 화재에 따른 임시구호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그분들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주를 하시면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잘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룡마을하고 재건마을에 대해 개발홍보물제작이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900만원으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홍보물 중에서는 지금 이번에 구룡마을 개발이 실효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홍보는 그런 데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안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갖고 현수막 그런 것도 해서 걸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농작물을 심는 다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해서 그런 데 사용하는 홍보물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뭐 호소문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모든 홍보관리를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계셔요?

종식

옥종식주택과장

구룡마을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건설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실천목표로 깨끗한 거리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8억1,734만4,000원, 특별회계 14억1,423만6,000원으로 총 32억3,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사업을 보면 용도지역 종상향 용역시행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여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시행, 불법고정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간판 개선사업 등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6억6,298만원 대비 9.3%인 1억5,436만원이 증가한 18억1,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환으로 9,046만8,000원, 예비비로 13억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조성 근원은 12억8,946만원이며 안전도검사 수수료지급 등으로 1억920만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을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은섭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제로화를 실천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5억8,060만원 대비 8.09%, 4,698만원 증가한 6억2,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사유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사업이 내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4,96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4,96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6,717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 1억1,319만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예산 사업을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써 건축과 2015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371쪽 용도지역 종상향 용역시행액이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1차, 2차 년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차, 2차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용도지역 종상향 검토대상지가 총 26개인데요. 일단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9개소에 대해서 1차년도에 하고 나머지 불합리한 소규모로 있는 그런 17개소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보니까요 2015년도하고 16년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년도하고 2차년도 16년도에는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아직 신규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상향을 해서?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인 것으로 다하려고 했는데요 그 예산도 이제 많이 소요되고 또 이제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생활권 계획도 각 권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시급한 개소인 9군데에서는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1차, 2차 설명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의 노무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이 부분에 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이제 규격이나 이런 게 재질이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서울시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표준안에 대해서 이제 건으로 산정을 하고요 나중에 이것은 건별로 정산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여기 일률적으로 지금 1만9,370원 곱하기 2,300건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불법 고정광고물 한 건을 정비하는데 따른 비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크기라든가 이것이 재질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잡는데 표준으로써 한 것이고요, 나머지 것은 처리, 유동광고물은 그 대신에 인원으로 나가고요 이것은 건별로 개별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평균 기준금액으로 해서 편성했다라는 얘기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광고물정비 업무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어떤 비리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담당과에서 대비가 좀 되어 있으신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례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이 용역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또 만일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계약도 심한 경우는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마 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용역업체가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광고물, 1개 회사에 지금 해년마다 계약을 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위탁업체는 한 군데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위탁하는 것은 지금 계약조건은 어떻게 돼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개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공개로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공개경쟁을 하실 때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나 직원들의 어떤 청렴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향후 다음 연도 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좀 있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비리가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도 해지되고 그런 사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연간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중간에 어떤 비위행위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한 패널티나 계약해지에 따른 어떤 조항이나 다음 연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사항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계약조건에 당연히 다 부가가 되어 있고요.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어요, 회계규정에.

관수

이관수위원

문제의 소지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회사자체도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입찰참가제한을 전국으로 다 걸어버려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4쪽에요 연구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아마 6개월 단위신가 봐요. 그런데 6개월인데 어떻게 상여금이 보조원까지 다 1개월분의 상여금이 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74쪽입니다. 기본인건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상여금을 또 1개월치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이 상여금도 지급돼야 되는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이런 예산편성지침 용역기준에 의하면 학술용역비 부분에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근거자료를 저한테 한 번만 주시겠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회의비가 340만원이 잡혀있어요. 6개월 동안의 회의비가. 이것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를 하고요 나중에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편성됐다고 해서 전부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정산해서 나중에 다시 차액에 대한 것은 예상이란 말씀이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373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공공기관 이전부지 관련해서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의하는 사항인 것이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민간이라고 하면 사업시행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뭐 사업시행자가 됐든 주민들이 됐든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제안서가 접수되면요 사전에 협상자는 서울시에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사업협상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서울시나 사업자측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제 협상조정회의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개최될 때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의견개진은 될 수 있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가 되는 것은 당연히 서울시하고 주관을 하고 있는 이 업체, 민간업체가 되지 않겠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 일정부분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2억8,000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낭비가 아닌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담당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의견, 뻔한 것 아니에요 주민의견 수렴해서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연구원 둬 가지고 이 부분이 관철되는 것도 아니고 주도적으로 이 회의를 주최하고 협상 조정회의에 주가 되는 것은 당연히 서울시와 그에 따른 민간업체가 될 텐데 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관수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물론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가 참여를 할 때 주민들이나 구청의 의견으로만은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든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논리적으로 이런 기여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 또 이렇게 만일에 그것을 받았을 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장의 과욕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주택과 예산이 올라왔지만 공동주택관리 예산 지원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직접 편의시설이나 어떤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면 저는 충분히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신규사업까지 해서 용역계약만 수립하는데 2억8,000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관철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의 낭비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러한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과에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데이터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러한 취지가 있으니 구에서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피력하면 되는 것이지, 전문가 용역보고서 해가지고 뭐 500쪽 준비해갖고 제출한다고 해서 협상회의나 시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시면 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서로 만들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첨부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연구, 분명히 연구소 같은 데 위탁하는 것인데 똑같아요 연구원들이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기존에 자료들 갖고 와가지고 주민여론조사만 첨부해 가지고 비율로 해 가지고 구청장의 의지대로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3억 가까이 들인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산을 삭감하든 아니면 예산을 감액하면 몰라도 이 돈은 좀 낭비성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위원의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공기여가 약 40%면 저희가 한 규모가 한 4조2,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여론조사라든가 전문가 각 관련 부서 의견을 지금 저희가 다 의견수합을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서울시를 설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보다 더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서울시장님 제가 면담을 시켜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대면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용역보고서 500쪽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협상조정회의에 강남구가 주가 돼서 한다면 당연히 필요해요. 왜,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서울 우리 강남구는 주가 아니라 조정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더 효과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 3억을 투입한다, 그건 예산낭비죠. 차라리 그 돈 갖다 우리 주민들 위해서 공동주택 예산을 편성해서 차라리 잔디라도 한번 더 깔고 하수구라도 좀 정비를 하는 게 낫지 이 예산은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설득하는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담당직원들 그리고 서울시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우리 저부터라도 발로 뛰고 설득을 할게요.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전문가 용역보고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담당국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상 파트너가 현대자동차, 사업시행자인 현대자동차하고 서울시가 주협상파트너가 되겠지만 우리 강남구가 또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협상파트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나름대로의 공공기여 방안을 또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옳습니다마는 우리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2억8,000이 많으시면 그게 어떻게 좀 약간이라도 주셔야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협상 가지고 갈 수 있는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본위원의 취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계획을 세우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역료를 3억 가까이 들인다는 것은 좀 과다책정된 거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고 그 부분은 충분히 아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고요. 위원장이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예산안에 보면 비전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다 마쳤습니까? 여기에는 10월달까지라고 했는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권 계획을 이번 시범지역에 대해서 11월 29일날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연장했으면 이게 중간보고는 안 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 이제 정리가 되면요 위에도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거기서는 용역만 가져가면 끝이에요. 용역을 하면 의회에 와서도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용역책자도 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을 하는 데에 보면 여기 보세요. 글로벌 도시공간조성이라고 해서 코엑스, 한전 일대에도 이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이 내용에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5억6,800 이거를 했어요, 지금 2년도에 걸쳐서.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입안자이기 때문에 지금 꼭 하셔야 된다는데 그런 계획도 들어가서 같이 해야지 이 용역은 이 용역대로 하고 또 이 용역을 또 새로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관도 아니고 여기 사전협상제도에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협상대표자로 하고 우리 국장도 들어가시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책자만 해서 하는 거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 책자 가지고 나오면 뭐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한 거에 대해서는요 전반기에 의회에 보고는 했었고요. 이번에 마무리되기 전에 보고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역내용이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그때 2030에서 주용역으로 했던 내용하고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2030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저번에 서울시에서 반영하는 잠실운동장 코엑스관 용역할 때도 건의를 해서 일부 내용이 반영되고 그랬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하여튼 이건 우리 심의과정에서 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거고요.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종상향 관련돼서도 보면 371쪽 한번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과연 좀 종상향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글쎄요, 지금까지 서울시 입장으로는 거의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나오는데 생활권 계획에서도 자꾸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과제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해서 용역결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줘야 그래도 조금 더 정책 방향이랄까요, 이것을 좀더 완화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저는 도움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강남도 오랫동안 종상향이 안 된 그런 곳들이 많고 또 민원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금액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실제로 보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모든 사안에서 보면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안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이런 걸 용역도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의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에서 종상향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013년도에 용역, 종상향 세부기준까지 만들어서 각 구청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그래도 찾아가서 강남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을 형성한 다음에 적절하게 최소한의 비용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할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한 20억 정도 지금 편성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좀더 도움 될 수 있게 쓰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비는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도 그래서

서경원위원

아, 2억이네. 잘못 봤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이걸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품에서의 100%를 다 봐주지 않고 한 20%에서 한 30% 정도 깎아가지고 최소화시켜가지고 2억으로 한 금액입니다.

서경원위원

여하튼간에 제가 지금까지 받은 느낌은 뭔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협의가. 그래서 실무선에서라도 좀 어떤 협상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게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이런 것도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시는 시대로 가고 구는 구대로 가가지고 나중에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히려 더 분쟁만 더 증폭되는 그런 요소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교감을 이루고 하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서경원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서울시 쪽에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종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기류가 해 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류를 형성해 가는 것 같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래서 생활권계획이나 이런 데서도 건의를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용역으로써도 뒷받침을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끝으로 우리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빛의 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연장이 1,370m 정도 되고 이쪽에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빛의 거리로 해서 한정된 지역에만 할 게 아니라 강남구의 또 다른 동이나 이런 데도 추가로 해볼 만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매칭펀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이 50%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했을 때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청담동 상인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갖고 저희 구에 요청을 해 갖고 진행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가로수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 갖고 가로수길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되면 구에서도 지원하는 이런 저기로 해서 금년에는 한 군데 추가가 됐는데 가로수길에 일부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포스코에서 재료를 작년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놓고 재료비만 가지고 가로수길의 상인들이 50% 저기 하고 저희 구에서 50% 해 갖고 올해 했고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상인회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같이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LED가 지금 교체를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강남구가 그래도 좀 서울에서도 그래도 대표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저는 LED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매칭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해 보면 강남구의 거리가 좀 더 밝아지고 또 전력의 어떤 효율성 같은 것도 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좀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고 위원장이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371쪽에 종상향에 대해서 국기원이나, 이 대현초 같은 경우 대치동 같은 경우도 오래 전, 몇 년 전부터 이것 종상향 때문에 많이 논의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서 용역한 것이 없었나요? 용역하고서 용역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하고 한 번도 이걸 지금 된 적이 없어요. 용역비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언제 오셨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2011년 8월에 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건 2011년 정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종상향 문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한 거 한번 보셨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종상향은 종세분화는 2002년도에 이루어져가지고요. 2004년도부터 계속 서울시하고 공문도 왔다갔다 했고 또 저희가 가서 방문도 해서 계속 수차 이야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일관적으로 원칙만 고수했고요. 또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25개 전 구청에 종상향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2013년, 그 사람들도 2011년도부터인가 용역을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용도지역, 종상향 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엄격하게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서경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생활권 계획에서 다시 한번 이 의견을 들으면 좀 더 기류가 바뀌지 않을까 좀 희망을 해 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요 지금까지 이 여기 종상향에 대해서 용역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 종상향 문제는 법정계획이 아니잖아요. 법에서 너희들 이거 해라 용역 내려진 거 아니죠? 법정계획이 아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법정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직원들이 해서 만들었어요, 용역을.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과연 옛날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을 도시계획과 자체에서 좀 연구하면서 용역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입니다. 여기 추진계획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점검이 설날 대비해서 점검은 어떤 점검을 하시는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2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현재 A, B, C급만 해서 전부 다 연2회 점검하는데 만약 D급은 월1회, E급은 월2회를 이렇게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A, B, C급만 가지고 있고요. 수시 이렇게 점검을 해갖고 연2회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저희들은 연립주택, 축대, 옹벽, 대형건축물, 집회시설, 관람전시실, 대형공사장, 중단된 대형공사장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재진위원

쉽게 말해서 여기는 설날 대비하는 것은 공연장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건축물을 수시로 1년에 2번을

이재진위원

1년에 2번 하면 해빙기 대비도 있고 풍수해 대비, 우기 대비도 있는데 그러면 추진계획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추진 근거에 의해서 연2회 이상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항목이 6번 정해져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6번은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참고적으로 하여간 저희가 하는 것은 중단된 공사장하고 축대, 옹벽을 올 설에는 좀 해가지고

이재진위원

그건 해빙기 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수시로 해갖고 위험하다고 들어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시에 해 갖고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개공지에 미술장식품 일제점검인데요. 미술장식품이 말하는 게 건물 앞의 조형물들 말하는 것인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미술장식품은 지금 현재 조형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건물 내에 내부에다가 조각이라든지 회화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술장식품 관리는 우리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도 재난관리기본법상에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미술장식품이나 공개공지는 저희들이 당연히 건축주가 관리하는 거고요, 그 자체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재진위원

유지관리 부분까지도 구청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험물 시설물 점검수당이 24만7,598원이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엔지니어링 등급은 10년 이상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이렇게 돼 있지 꼭 특급기술자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이라든가 건축사들 보면 직원들이 대부분 나가서 업무를 대행을 하지 본인이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초급 숙련기술자하고 거의 한 배 수준이 되는데 초급 숙련기술자가 이게 뭐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위험도를 측정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책정이 됐다는 거하고 좀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을 좀 용도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단가를 좀 달리 적용했었습니다. 기술사 단가를 적용한 게 있고 특급기술자 단가를 적용한 게 있고 중급기술자

이재진위원

다 똑같아요. 부설주차장만 빼놓고 다 똑같이 적용돼 있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단가 자체를 좀 저희들이 달리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점검

이재진위원

386쪽을 한번 보세요. 386쪽 특정관리시설물 24만7,598원, 중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만 18만7,789원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부설주차장하고는 좀 달리 적용했고요.

이재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조형물에 있는 것을 어떤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그 보고 눈으로 보는 것인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유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물론 재난안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으로 보고 균열이 갔는지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지 이게 넘어질 붕괴위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점검을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공지 부분에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가끔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그 부분을 철거를 한다거나 본인들만을 위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하지 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히 이렇게 해갖고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술자들은 어떻게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개수가 좀 점검하고 하는 게 다를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검하는 것은 공익건축사 내지 구조기술사 전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특급기술사에 준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도 저희들이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금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금액을 조금 해서 중급기술자 임금을 주는 거고, 개수를 많이 하고 조금 더 점검을 더 해야 되고 관심이 더 가야 되는 것은 특급기술자를 주고 제일 높은 것은 책임을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하는 것은 기술사 노임을 주는 그런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재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보는 눈은요 건축소장은 건설현장 소장은 개발쪽으로 총괄을 하지만 개별 팩트 팩트를 보는 부분은 직원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보고체계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특급기술사, 기술사에 준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요즘 뭐 초급 숙련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도 좀 주고 일도 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노임단가 적용보다는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특정관리 정말 D등급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완벽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강남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지가 몇 년씩이나 됐습니까? 그렇게 연수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급 숙련기술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혜택도 더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희들이 자체는 이 사람들이 일하는 양이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건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더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건축물 전체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개수를 그만큼 못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중대형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이 8개, 10개 이런 정도고 주차장 부분 같은 것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20개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앞에 구조 부분 이런 부분도 관심이 좀 더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급기술자의 요금을 적용 했었고요. 조금 단순하게 하는 부분은 중급 기술자의 요금을 적용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일의 양으로 조금 조절을 했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일괄적으로 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밑에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만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점검이 솔직히 말해서 부설주차장 실태조사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위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지 안 쓰는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5만원짜리 우리 주부들 채용을 해서 해도 법규만 가르쳐주면 정말 잘해 갖고 옵니다. 꼭 기술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설주차장의 안전점검은 소방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점검이 뭡니까? 사진 찍어서 선에 물렸나 안 물렸나, 주차장 면수에 다른 적재물 쌓아놨나 안 쌓아놨나 이거 점검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우리 주민들의 통장들한테 일거리를 줘도 훨씬 더 잘한다 이거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일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점검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기 전에 사전안내도 다 해 줍니다. 언제 점검하니까 관리 잘해 주십시오 하고 점검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미 하면 위법을 많이 해 놓은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정하겠다, 어떻게 옮기면 되겠냐 이렇게 해 갖고 질의도 상당히 많이 하고 하는데 단순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을 뽑아서 썼었습니다. 쓰다 보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꼭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하면 되겠다,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 어떤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안내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해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기술자들을 해갖고 계속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빛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류스타거리 조성이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재작년에는 모 국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신문 한 줄 안 나가고 금년에 또 한류스타거리 조성계획 저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빛의 거리 조성이 청담사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까지이고 한류스타거리 조성은 청담동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입니다. 그러면 이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와 어떤 주택과의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따로따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빛의 거리 사업은 그전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저거고요. 매칭펀드로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사업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어쩔 때는 정말 눈이 내린 날은 운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목적이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서 강남을 알리고 그리고 패션특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한류스타거리 조성 따로, 빛의 거리 조성 따로, 이게 서로 과별로 다 따로 따로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 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찾아와서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니들 와라, 그래서 니들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먼저 안 했습니까? 여기에 연결시켜서 유입을 할 수 있는 제고방안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전부 다 과별로 따로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여기도 요즈음 각 동사무소 아니면 각 과별로 얼마나 직원들 앵벌이 많이 시킵니까? 여기 저기 뭐야 주민들한테 다 부담시켜서 니들이 한번 좀 만들어 봐라, 거기 엔터테인먼트기획사들 많이 있잖아요. 좀 내서 조명등 설치하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 관이 매칭펀드지만 관이 주도를 했을 때는 이 빛의 거리와 한류스타거리의 어떤 매칭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에는 좀 관광진흥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아까 이관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계획수립 타당성용역 검토사업입니다. 롯데타워를 하면서 송파구청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바로 강남구에서 지금 여기 한전부지 개발해서 여기를 마이스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에서 롯데타워를 할 때 이게 송파구에서 어떤 용역 그 주변에 관련돼서 용역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는 지금 협상대상 부지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대상이라고 그러면 공공기관 이적지라든가 뭐 학교 이적지 뭐 이런 부분이 해당 되고요. 그 롯데부지는 협상대상이

이재진위원

협상대상이 아니어서 했다. 그러면 건축조건에 모든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행조건만 이제 했다는 이야기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럼 여기는 한전부지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현대 본사가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가 좀 부담을 해서 용역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자, 용역사업을 하는 목적은 기반시설의 뭘 저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를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진위원

거기 봉은사로 그 도로 넓힐 데 있습니까? 아니면 올림픽대로 진입하는데 도로 넓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해 주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그 뭐죠. 취득세 들어 오면 우리는 10%밖에 우리 구 수입이 아니고 전부 다 서울시 거 아닙니까? 공동과세 뺏겨, 취득세도 전부 다 법정수입이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해서 교통정책도 수립을 해 주고 이익은 다 보고 부담은 다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기는 서울시의 용역비를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오려는 현대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우리가 개선조건을 건축조건에 포함을 시키든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공공기여가 40%가 지금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상향이 됐잖아요. 지금 3종 주거인데 상업지역 두 단계로 뛰어서 종상향이 되다보니까 40% 공공기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서울시도 나름대로 공공기여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자기들이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남구만 가만히 그럼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협상을 할 겁니까? 우리도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가져올 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억8,000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부분은 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2억8,000이라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2억8,000이 금액의 과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명분을 따지는 겁니다. 과연 강남이 현대가 들어옴으로써 강남에 미치는 영향이 그 주변식당 잘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으로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에요 차만 더 막히지. 그런데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현대에서 어떤 부담을 시켜서 우리도 거기 엉겨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시행방안을 현대에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 주고 서울시에도 해 주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할 일은 광역적인 계획, 가령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공공기여 받을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이제 타당성이라든가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광역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구 관내에서 필요한 우리 구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다해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공부지에 우리 관내에 강남에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이재진위원이 했는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388쪽 보면 중요사항 빛의 거리 조성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50대50으로 했어요. 그런데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신사동주민의 힘으로다가 빛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50대50으로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50대50으로? 예산을 줬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383쪽 보면요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에서 보면 이것 조금 좀 궁금해서 맨 밑에 보면 점검수당 사무관리비에 점검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님. 점검수당에 보면 이게 어떻게 지급방법이 33만4,901원 여기 이제 밑에 기준으로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2014년도 그 기준 보니까 또 200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뭐 개략적으로 예상한 건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왜 9건이 좀 줄고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승인 자체는 저희들이 예측하는 어떤 그런 저건데 그전에 보다 조금 줄었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을 증액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 200건 했었는데 190 그 정도 하면 맞춰질 거 같아갖고 예산만 추가요청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 번하고 이게 똑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105% 해가지고 이제 200건 하고 이번에는 191건을 해서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건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뭐 참고적으로요. 지금 특별점검수당 이것은 대한민국이 공히 똑같은 어떤 특별점검수당을 점검을 해갖고 운영하는 거고요. 건수가 이것 몇 건 변동되고 하는 것,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해마다 한 200건 정도 허가 나간 비율대로 해갖고 나갑니다. 그래갖고 원래 사실은 뭐 저희들도 예산 이렇게 증액 가능하면 안 시키려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것에 맞춰갖고 작년 예산에 맞춰갖고 그러다보니까 원래 노임단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191건으로 했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올랐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줄이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아마 그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이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190이면 190, 200이면 200, 180이면 80, 191건, 꼭 191건 하실 겁니까? 산출근거를 말이에요 이렇게 저기하게 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이것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이거 나누기 해 가지고 191이 나왔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그 맞춰갖고

박남순위원장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게 맞춰서 했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산출근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뭐 이거를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꼭 191건만 하세요, 그러면 올해.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아니, 세게 하려고 했더니 세게 하지 못하겠네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종상향에 대해서 우리 세곡동지역은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그 지역 선출직 의원들 힘들다고 그 종상향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많고 그 당시와 지금은 현저히 다르니까 거기도 배제시키지 말고 같이 용역을 좀 줘서 종상향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79쪽에 보면 그 간판개선사업을 이제까지 쭉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90개, 올해에는 190만 하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90개는 이제 일반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박남순위원장

예.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지금 저기 아까 저기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우리 그 기금으로 좀 한 500개 정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기금에 보면 78쪽에 보면 지금 300개가 잡혀있는데요. 300개 점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300개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 2014년도에는 지금 몇 개를 했나요? 2014년도 예산에는 193개로 잡혀 있던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저기 310개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310개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200개를 계획 했었는데요. 시비 한 1억하고 국비 2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당초 예상은 200개였는데 310개까지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190개는 일반회계로 하고 300개는 여기 기금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쓴 이유는 뭐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회계에서 지금 한 200개에서 250개정도로 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저희가 2012년도부터 조성해 왔는데 3년간 한 12억9,000 한 연 평균 한 4억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한 13억 정도 됐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적으로 저기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기 보다도 이렇게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 말씀은 이것을 기금에서 하면 다 기금에서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하든지 하지 왜 기금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분리해 놨냐 이거에요. 4억7,500 더 한다고 그래서 기금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이제 올해 없애버리고 전부 기금으로 하면 어차피 기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한 4억 정도 하는데요. 이게 간판개선비로 지금 해년마다 5~6억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한꺼번에 그 다음에는 또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두 가지로 왜 편성을 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예산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기금이 일몰제가 된다는 거는 아시죠. 지금 국회 법안이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집행은 하여튼 2014년도도 300개 정도는 교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수입니다. 2015년도 환경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1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 10억1,000만원 대비 13.6%인 1억3,700만원 증가한 1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업무인 강남구 환경보전계획 등 수립용역비 1억2,500만원과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 구매비용 1,683만원 등으로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8,158만원보다 2,843만원 증액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돼 있는 문제가 뭐냐면 종상향 문제예요. 거주지냐 뭐 상업지역이냐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종상향에 대해서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종상향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한 2억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종상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업무적인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종상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종상향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상향이 변경되면 도시계획확인원 증명발급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업무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직접 관련이 안 될 뿐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그 종상향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물론 주무부서겠지만 부동산정보과에서 일정한 안을 만들어서 구청장을 통하든지 누굴 통해서 종상향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것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말만 부동산정보과고 아무 소리 안하고 있고 도시계획과 하고는 실제 우습지만 구민들은 잘 몰라요, 도시계획과를. 그러니까 이번 이 기회에 종상향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안을 하나 내 가지고 강남의 전체 현재적인 입장이 너무 종이 막 뒤죽박죽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을 내면 좀 안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하는 그 사업에

송만호위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냥 참여해서 의견정도는 같이

송만호위원

그 의견을 내서 지금 현재의 종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끔 그 안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393쪽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는데 그 상설단속반이 몇 분정도 운영을 하시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설단속반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 2명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4명해서 이렇게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중 계속해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기간은 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그 혹한기 1월부터 2월 빼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한 267일 정도 포함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특히 이 배출가스 관련된 단속이나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형트럭이나 좀 오래된 자동차들 특히 디젤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연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작으니까 매연을 별로 발생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오토바이 자체에서 배출하는 그 배출가스가 굉장히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륜 자동차에 대해서 업무가 지난 10월 달쯤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검사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업무이관 받아서 금년 10월 달부터 저희가 단속도 하고 검사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사이로 막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 자체 내에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서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지금 403쪽 보니까 신규사업인데요. 용역 지금 해 가지고 환경보전계획 해 가지고 새롭게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게 용역 써서 물론 하고 해서 계획세우고 좋은데 얼마나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인력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 향후 10년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동안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양재천 수질개선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까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서울의 우리 강남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표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거친 용역결과를 가지고 향후 10년 간에 환경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서경원위원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관련되어가지고 484쪽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게 편성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부동산거래도 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가격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위치 가치에 따라서 거래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 가격의 편차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현재의 어떤 거래사래라든지 현재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잘 검토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와 1 대 1로 검증절차를 다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크게 변동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현실성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그래서 필지가 좀 뒤에 있다든지 그랬 을 때는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되어서 적정선에 거래사례가 확립되는 게 오히려 재산에 어떤 가치가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면서 긍적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런 조사라든지 결정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봐야 겠네요. 397쪽에 보면요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에 대해서 보면 소음측정기가 3대 구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소음측정기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소음측정기가 있는데요. 현재 이게 19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거에 있는 거는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현재 있는 3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1997년도에 저희가 구매한 거라 20년 가까이 17년 사용한 거라 내구연한도 지났고 성능이 떨어져서 새로 3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전에 이게 신규라고 써 있어서 전에 제가 소음측정기 저도 한번 가서 같이 직원들하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는데 왜 신규로 새로 구입을 하나 해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사용한 기종은 제가 정확 히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17년 거라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고 성능이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측정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철저히 소음관리를 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현재는 몇 대가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6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빼고.

민숙

최민숙위원

6대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3대를 다시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니까 소음측정기가 제가 몇 군데 갔었거든요. 같이 측정하러 갔는데 신규라서 3대를 더 구입하나 해서 상당히 비싼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래 돼서.

민숙

최민숙위원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소음측정하는 거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소음기동반이 각종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만으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소음측정하고 자료 관리하고 그러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여기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청 직원들도 나가고 위탁 줘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위탁하는 데서도 나가고 직원도 나가고 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소음기동반은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도 상시운영을 하고 그렇게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3대 구입하고 전에 또 3개가 있어서 6개 갖고서 다 되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기동반이 평일날 2개조가 운영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전담직원이 있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보면 공공운영비가 50만원에서 2대 해서 12월 이것은 구청에서 민간위탁해서 해 주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만 따로 쓰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소음기동반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차량 유류비는 저희가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민숙

최민숙위원

기름 값만 대주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차량은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차량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있는 대로니까 전 여기 신규사업으로 다시 전에 있었던 다 버리고 이것 3개만 갖고는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해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신규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비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기존되어 있는 장비는 꽤 오래 됐을 텐데요? 성능이 많이 떨어질 텐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것도 내구연한 지나고 측정에 오차범위가 벗어나면 저희가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7년 썼다고 그랬나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기능이 좋아서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떨어지면 다시 교체하더라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조기정착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측정되어 있네요. 이 분들 어떤 업무수행하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약 2만3,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거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또 즉시 삐뚤어진 거는 조치하게끔 기간제 1명을 쓰고요. 전산시스템의 변동사항도 좀 입력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211로 나온 거 보니까 7개월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겨울철하고 그럴 때는 현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근무하기 좋은 때만 편성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계절적인 업무사항 불가피하게 7개월만 사용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5만1,000원씩 예산이 잡힌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5만1,000원으로 편성한 근거가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사실 착오로 계산을 단가입력을 잘못했습니다. 5만6,500원이 560원이 맞는데요. 전년도 하고 변동률만 반영을 하다보니까 단가 내려온 거랑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 이렇게 해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잘 아시잖아요.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 자료를 보면 당연히 기간제근로자 일일 단가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안 맞춰갖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이거 뭐 증액하라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거 해당 근로자분들이 그러면 인건비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사과할 문제가 아니죠. 자, 동일한 업무수행, 자, 사무보조업무가 있고 자격증 소지자에 따른 숙련공이 있어요. 1일 단가임금이 과장이 얘기하셨다시피 5만6,560원이면 이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과실로 인해서 낮게 편성했는데 담당직원은 그러면 낮은 임금을 받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이거는 저는 과장님도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이 업무수행하는 근로자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과에서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 받아야 된다? 그럼 과에서 7만원, 8만원 올려놓으면 그 8만원 줘야 겠네요? 국장님, 어떤 문제,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단가 조차도 지금 틀려서 올라왔는데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482쪽입니다. 나 이것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을 하든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든 기획경제국이나 보고를 해 갖고 변경을 해야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5만6,560원이 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편성됐는데 좋다 이거예요. 과실이 있든 잘못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뭐 양해를 구하든 방안을 찾든지 하셔야지 그냥 아무 소리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그럼 해당 직원은 그만큼 인건비가 낮게 지급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억울함은 누가 해소할 거냐 이 얘기에요. 해당 과 직원이 실수한 거 가지고 왜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 보니까 예산편성 관련된 지방자치법 127조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해당 과 담당직원이 과실로 잘못 올렸으니 정정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아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대답이 더 가관이에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하셔야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해당 직원은 작은 금액으로 7 개월 근무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본위원의 취지는 이해 하시겠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수정예산으로 해서 정리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시든 이 부분은 가장 1차적인 예산편성의 기본이에요. 사업예산도 아니고 더군다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항목을 이렇게 착오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당부 드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잘못된 과오가 지금 있다고 하시면 정정을 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6쪽에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에 관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목적이 뭐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개발부담금을 한 23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납기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개월 만에 납부를 했을 경우에 4개월치의 이자를 환급해 주라는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납부를 대비해서.

이재진위원

이것은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서 개발비용 산정 용역사업이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요.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본위원이 약간 혼동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자를 놔두는 것이다. 미리 납부했을 때 이자를 반환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납부도 지금 금액을 선납한 것은 아니잖아요. 선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선납을 내서 1억을 한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를 공지하고 9,000만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인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납부는 전액을 다 받을 경우에 미리 받은 날짜를 계산해서 이자를 반납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1,600만원을 잡았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을, 지금 계산의 방법인데 계산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사업이 새로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용역비 300만원은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기환급은 그냥 날짜에 계산해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만 계산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486쪽에 나오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이것은 용역비로 보이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용역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이재진위원

기타보상금에 환급금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1,600만원

이재진위원

그런데 조기납부에 대한 환급이자 공제분을 미리 산정을 해 놓는다는 게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내준다고 하면 기 납부가 되어 있는데 내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1억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2달 빨리 내서 그게 9,000만원이다. 그러면 1억을 냈다 다시 1,000만원을 내주는 게 아니라 9,0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금액에 대해서 전액납부를 받아야 되고

이재진위원

전액납부를 법률상?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번에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재진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법이네요. 이 개발이익환수제도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납부 절차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몇 %나 되죠? 환급금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법정 이자계산분을 하기 때문에 년 2할 이렇게 계산해서 하 도록

이재진위원

이어서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환경홍보사업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의제21 추진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외부민원이 물론 이제 환경과에 위원회도 있지만 양재천에 위원회해서 환경관련 위원회가 너무 장기집권을 하고 너무 독식을 한다. 물론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재천사랑지킴이, 강남의제21 추진위원회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환경의 문제는 기존에 우리 서민들을 의식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제도가 요즘은 이상하게 바뀌어서 그러는데 교육제도 틈에 끼어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터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각성을 시키고 환경의 기여를 시켜야지 그래야 환경에 대한 부분이 못이 박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세대 때는 반공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애국가가 울리면 무조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인이 되어서도 애국가가 울리면 먼저 멈췄다가 지나가는 그게 몸에 박혀있거든 요. 그럼 환경교육도 성인중심이 아니라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환경이 귀에 못이 박히게 교육을 하면 이건 성인중심으로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과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구청도 어린아이들의 환경교육이라든가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학교가 5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개 학교를 매년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서 하는 환경관련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25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환경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차등을 둬서 연간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학교에서 자체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이라든가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학교대상으로 해서 환경포스트전이라든가 환경작품전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아울러서 자연환경보전시설 같은 것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단은 성인중심의, 예를 들어서 저탄소녹색성장 주민교육이라든가 어떤 위원회에 주는 돈들을 유치원에 가서 물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하나만 정해야 한다는 거죠. 금년에는 물절약 아니면 전기절약 이 하나만 가지고서 해도 이것을 다 주입을 못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1가지 테마만 가지고서 환경에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머릿속에 심어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고 2가지입니다. 학교 교육의 방법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하고 두 번째 성인중심의, 위원회 중심의 어떤 홍보방법을 그 비용을 학생 중심으로, 다시 유치원 중심이나 학생 중심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라는 부분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간단하게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5개 학교에 대해서 환경시설견학을 가는 것 같아요. 뭐 아마 학교별로 지원학교 수는 뭐 이 이상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25개 학교만 선별 하게 되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연초에 각급 학교에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쯤 되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각 학교에서 환경관련 사업계획을 저희 구에 제출토록 하라.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면 각급 학교에서 자체 환경관련 교육계획서를 저희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3월달쯤에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25개 학교 사업 계획을 선정을 하고 그 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별로 각급 1위, 2위, 장려선정을 해서 차등 있게 예산서에 있는 대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을 하실 때 아마 계속 예산을 편성받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보면 몇 년동안 한 번도 집행이 안 된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어떤 우선순위 심의만 할 게 아니라 학교별로 좀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이 그 동안에 지원되지 않았던 데는 다소 뭐 사업기획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원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각 학교별로 균형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 보전학교 선정을 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 니다. 그래서 이제껏 참여하지 않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처음 참여한 데는 또 우선적으로 순위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한 번도 아마 접수하는 학교만 할 거예요. 뻔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러한 지원을 아예 안 했던 학교는 좀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좀 공문을 한 번 더 보낸다든지 해서 능동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학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저 질의 드리면 402쪽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원해 가지고 학교별로 예산을 주네요. 최우수학교 해 가지고 420만원씩하고 우수학교, 그 다음 시범학교 해 가지고 총 금액이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지원받아 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비용을 쓴 다는 거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환경관련 교육이라든가 학교별로 환경관련 견학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말 되면 저희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서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집행잔액은 환수조치하고 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하면 거의 전액을 다 사용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 혹시 집행잔액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그동안 반납실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춰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확인은 정확하게 하셔갖고 추후에 감사 시 문제 가 안 되도록 적절히 사용용도에 맞게 썼는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산해서 사용내역은 제출하는데 식음료 갖다가 100만원 책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과다책정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상 수입지출만 보실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비 교부를 할 때 목적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 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신 것 같고요. 환경과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어디냐 하면 394쪽 한번 봐 보시겠어요. 거기 노임단가가 6만8,5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용도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금액도 엄청 커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그 뒷장은 정상으로 하셨는데 이 금액이 되게 큰데 왜 여기다 이렇게 적용했는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201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조금 아까 이관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일일 사용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사무보조는 5만6,560원이고요. 숙련공 및 자격증소지자는 6만8,58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단속은 숙련공으로 봐서 저희가 6만8,58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하고 뒷장하고 가격이 틀리니까 단가가 틀리니까 그러면 이런 걸 표기를 해 주셔야지 숙련공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단가가 이원화 되어 있는 줄 알고 내용을 몰랐는데 일단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뒤에 있는 거는 사무보조로 봐서 환경개선부담금 건물 실조사위원은 5만6,560원 편성했고요. 이건 숙련공으로 봐서 6만8,580원 편성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이것은 같은 기간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왜 단가가 이렇게 틀리냐, 누구나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꼭 표기 좀 해 주시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신문고 착신통화 전환요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요금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확실히 몇 쪽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예 395쪽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환경신문고는 거기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신고를 할 때 그 신고 민원인이 요금을 내지 않고 저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 민원신고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이 그 3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는 120번인가 이런 식으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120 전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착신요금이 필요한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산콜 120을 이용도 하지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신문고라는 고유번호 3자리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신고센터. 그러니까 119 있고 뭐 청소년은 뭐뭐 이렇게 단일번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남구 자체에서 이 번호를 제가 볼 때는 아마 080 서비스 같아요. 그러니까 착신자부담, 전화 거는 사람이 내지 않고 내가 받는 사람이 내는 그 요금 같아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환경신문고라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쓰는 하나의 고유번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전화를 착신했다고 그래서 이러면 요금이 이렇게 안 나올 텐데라고 제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있는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 환경신문고는 저희 자체로 운영하는 전화번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 번호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어 있고요? 있지요? 3자리 숫자 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128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런데 그 번호를 왜 착신을 이쪽에서, 그쪽에서 콜을 넘겨주면 여기서 상담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그 보면 배상금이 있잖아요. 공해단속 손해배상을 이렇게 집행을 128만원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해 배출가스 단속하다 보면 장비를 사용하면서 차량의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차량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저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혹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상금액이시지요. 저는 어떤 손해배상해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바로 위인데요. 무허가배출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신고를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014년도 현재까지 아직 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신문고라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놓고 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이런 무허가배출 신고도 하고 환경유해업소 같은 경우 신고하는 루트를 여기서 만들어 놓으시면 어떤 시민의식도 고취될 뿐더러 이에 대한 어떤 사업이 좀 더 시민 밀착형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2015년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앞차에서 아주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나오거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왔을 때 차량 넘버는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차량 넘버만 제공을 해 주면 그 차량 넘버를 추적해서 그 환경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현재는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비디오단속도 운영을 하고 비디오단속 촬용을 해서 거기 농도에 따라서 판독기가 비디오판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량소유자 관할 구청에 귀 구 소속 차량이 이렇게 매연검사에 이렇게 오염도가 측정이 됐으니까 그것을 차주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디오 촬영만 해야 되나요. 여기 신문고를 이왕 개설했다면 전화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충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신문고를 이미 개설해 놓으셨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 신문고에서 전화를 받아서 요금까지 냈다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전화를 받게, 이제 제 얘기는 그런 시민이 내 앞에 가는 차가 무지 매연을 보내서 차안에 매캐하게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저차 왜 저러지라고만 하지 신고할 수 있는 루트를 몰랐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신문고를 설치해놓은 상황이면 그런 신고루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고냐라고 홍보지 같은 것 만들어서 지나가는 자동차 넘버를 적어주시면 매연발생 지금 말씀했듯이 그 소속 차량의 구청으로 이관해서 조치하라는 어떤 내용, 비디오가 꼭 아니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이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미처 조금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128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개선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선권고를 128에서는 서울시에, 전국을 다 신고접수를 받아서 해당 구청으로 다 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구청은 민원을 접수해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개선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선권고나 아니면 기준치 이상일 때는 벌금도 부과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벌금은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계도만 하는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제도를 좀 제가 볼 때는 신문고라는 것이 강남에서 참 좋은 제도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강남에 들어온 차들이 다 강남 거주 차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연은 여기다 뿌리고 그냥 자기네 동으로 가잖아요, 자기네 지역으로. 그랬을 때 그 분들에게 조치를 해야 강남에 오염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신문고를 좀더 활성화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활용토록 하고요 비디오단속도 하고 저희가 실측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각 차량 소속 자치구에다 공문을 보내서 개선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김광심위원이 노임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분들이 기간제 그러니까 경력 좀전문가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그러셨나? 아까. 좀 오래돼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오래돼서 숙련공으로 해서 저희가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숙련공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리고 또 배출가스 단속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매연을 맡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참작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2014년도 보니까요 노임단가가 4만9,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상된 것입니까? 5만6,560원인데 노임단가가, 2014년도 책자를 보면 4만9,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것은 배출가스가 아니고 기간제로 사무요원인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이 지금 15년도에도 5만6,560원이고 2014년도에는 4만9,1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금 이것이 인상된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맞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노임단가 기준이 좀 상향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어떤 것은 똑같고 어떤 것은 상향된 것도 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과에 따라서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날짜 계산하는 것도 2014년도는 30일을 했는데 여기는 27일로 했어요. 이것 기준은 어디다, 27일 기준이 맞습니까? 30일이 기준이 맞습니까? 왔다 갔다해요 날짜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날짜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산할 때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 지급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국민연금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득이 가는 쪽으로 날짜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399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해서 2014년도에 징수금이 이제 3억 해 가지고 1% 하니까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 그러면 2013년도 징수분을 보면 2억 해 가지고 3% 하니까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이 이것이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14년도에 여기 기록된 것하고 여기하고 좀 다른데요. 2014년도에 책자는 2013년도 징수분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곱하기 1%로 해서, 그런데 뭐가 잘못 됐는지? 이것이 인쇄를 잘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니요 인쇄 잘못 한 것은 아니고요 책자에 나온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기재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14년도 징수분 3억원에 1% 그 말씀 그게 300만원 맞고요. 2013년도 징수분 2억원은 저희가 체납금 징수하는 금액들이 차액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 요율은 과년도, 연도에 따라서 징수 포상률이 다르기 때문에 %가 1%, 3%, 2012년도 이전에는 5%로 이렇게 계상을 한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프로 요율이 오른 것이 아니고 2013년도 징수분이 9억에서 1% 해 가지고 900으로 되어 있어요, 2014년도 책을 보면. 그런데 여기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399쪽

민숙

최민숙위원

399쪽에 보면 2013년도 징수분이 2억 해 가지고 곱하기 3%니까 6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쪽 2014년도 자료에 보면 9억에서 1% 해서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한번 와서 보세요, 이 책을. 그래서 이 기록이 잘못됐는지 어떤 근거인지 이렇게 지금 3억 차이가 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징수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포상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포상금을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체납이 적게 거쳤기 때문에 금년도

민숙

최민숙위원

적게 거쳤으면 이것 기록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전년도에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맞는 것입니다, 그게.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는 % 수가 1%고 하나 지나가면 3%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또 하나 지나가면 5%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을 처음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보면 완전히 다르니까 3억 차이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래서 전년도하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금액 착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민숙

최민숙위원

사실은 맞는 것이에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맨 밑에 399쪽 보면 맨 밑에요 연금지급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퇴직금이 2년 이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는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퇴직금도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바뀐 것인가요? 이 기준이. 여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현재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1년차일 때 나갈 때 혹시 퇴직하실까 봐 예정으로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고 지금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2년차로 계산을 해서 퇴직금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1년 좀 있으면 퇴직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니지요.

민숙

최민숙위원

1년 있으면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1년 있으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근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연차에 따라서 퇴직금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이 많이 차이가 많아서 특히 399쪽에 좀 제가 헷갈리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환경과장님 언제 여기 오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올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에부터 이것이 396쪽 보면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음민원기동반이라는 그 사업명을 오래도록 써왔는데 이것 갑자기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라고 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소음관리하는데 있어서 소음 민원기동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명칭으로 갈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 명칭을 너무 왔다갔다 하면요 저희가 이것 사업설명 보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명을 잘 그대로 좀 유지 하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403쪽을 보면 이것이 환경보전계획이 이것이 수립하는 것이 10년 있으면 하나요? 이것 법정계획이네요, 그러면.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이제까지 지금 이것을 몇 번 10년마다 했으면 이 법이 언제 생겼는지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몇 년차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것.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두 번, 그러면 두 번을 했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한 번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한 번하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은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글쎄,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이게 한 번 했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보고서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 직원 가지고는 이 전체적으로 환경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하게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위원회가 제가 몇 개 보이는데 부동산정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개 위원회요. 그것이 공히 다 1인 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강남구 예산 지급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 예산지급 기준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보면 환경과에서는 또 환경조사 요원은 또 1만원이 단가가 책정된 것이 있고 행사 강사수당은 또 5만원이고 이것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모호한데 국장님, 혹시 도시환경국의 위원회 수당이 정해지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강남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요 제가 과별로 이것이 다 금액이 달리 산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냥 자의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인지 그 근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법적 조례 조항이 있다면 왜냐하면 환경조사요원은 1만원이에요 또 거기다 또 강사수당은 5만원이고요. 어떤 것은 5만원, 1만원, 10만원 그래서 이것이 금액차이가 너무 크고 다양해서 어떤 기준을 알고 이게 예산에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강남구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위원회

광심

김광심위원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위원회 수당이 기본적으로 2시간까지는 10만원이거든요. 위원수당이 10만원, 그래서 초과할 때는 또 5만원을 추가해서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만원 주는 것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1만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죄송한데 그 1만원 조사요원 간담회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 간담회 비용은 1만원 책정, 공히 다 1만원 책정한 것이고 이것은 강사비가 아니고 조사요원하고 업무추진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책정된 1만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간담회하고 이렇게 위원회하고 목록이 있습니까? 지급하는 기준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저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호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4년 예산보다 10억3,145만원이 감소한 102억7,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억4,17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2억3,453만원입니다. 주요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개 예산사업중 계속사업은 근린공원 소규모정비 등 34개 사업으로 사업비 90억8,395만원이며 신규사업 예산은 돌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과 양재천 벚나무 생육환경 개선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58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 과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에 왔기 때문에 1년 6개월 좀 못 되는 상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작년 7월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 이 안을 제출하셨었겠네요? 올해 2번째 제출하시는 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사업명을 보니까 지금 여기 제출된 사업명이 한 30개인데 명칭을 바꾼 게 지금 끝에 자 바꾼 거는 말고요. 사업명이 바뀐 게 지금 10개나 돼요. 이렇게 사업명을 바꿔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찾아보다가 전년도 것도 찾고 재작년도 것도 찾을 수도 있는데 사업명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찾지 못 하는데 이렇게 사업명을 많이 바꾼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것 바꾼 것은 알기는 아십니까? 많이 바꾼 것?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단위사업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혼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하고 사업명이 좀 일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파트랑 협의하는 과정에 올 예산편성과정에 그래서 계속 사업이지만 사업명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3분의 1을 조정을 했어요, 지금. 다른 과는 불과 1~2개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 공원녹지과만 이렇게 사업명을 많이 바꿔가지고 이것 도대체 왜 이랬는지 작년 것을 찾다가보니까 영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럼 앞으로 이 사업명으로 계속 갈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이 사업명을 앞으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이 사업명을 되도록이면 바꾸지 마시고 한 군데로 가시고요.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올해 이 사업명 이 표지에다가 할 수 있게끔 여기 목차가 있죠? 공원녹지과 목차가 쭉 있죠? 이 목차에 바뀐 것은 작년 사업명을 해서 이 목차를 하나 따로 뽑아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책자에 다 붙여놓고 그래야지 내년도에도 할 때 이거 찾아보고 하지, 이것 갖고는 도저히 못 찾아요. 그래서 시간이 2배, 3배로 걸렸습니다, 이것 보는데. 아셨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수립하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크게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공원과 양재천 또 공원의 종류별 어린이공원해서 기능별 분류에다가 유지관리 크게는 저희들이 지속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상비를 유지관리사업과 저희들이 필요한 신규사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414쪽에 보면 도산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한 1억2,000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쪽 측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억3,500으로다가 예산이 다시 변경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은 저희들이 도산공원 내 기념관을 기념사업에서 만들어 기부채납을 저희 구에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의 일반적인 유지관리라든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비용들을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지원하고 그걸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결산 보고하는 과정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송만호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서에 처음에 올라올 적에 1억3,500으로 올라왔어야지 맞는 것이지 책자에는 1억2,000으로 되어 있고 다시 오늘 가져온 것은 1억3,500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2,000은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건이고요. 그 금액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기념사업회 쪽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걸 저희들이 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증액된 금액의 내용을 보면 청소용품 비품구매하고 기념관 시설관리 유지, 공공요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안 시켜줬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서부터 해 왔어야지 이것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념사업회에서 비용을 저희들 100% 구비를 가지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고 보훈처라든가 또 자체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합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시를 한다든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증액하기는 좀 어려워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1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게요. 공공요금이 있어요. 상하수도, 전기료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갑자기 늘어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415쪽 보세요 이 예산서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제일 끝에 공공요금 상하수도, 전기료 등 해 가지고 뭐뭐뭐 곱하기 12 해 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에요? 그 쪽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려주기 위해서 공공요금 명분만 붙여서 돈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는 건지 그 부분에 대 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억2,000을 가지고 전체 기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입이라든가 지원금이 부족한 사항이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구비가지고 충당하는 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어떤 기부라든가 회원들이 내는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는 게 저희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예산을 대주려면 확실하게 대줘야지, 지금 청소용품 및 비매품이 년 1회에 지난 해에는 92만원이고 여기는 지금 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버렸어요? 갑자기 이유가 뭐예요? 그 동안은 청소용품 안 사주다가 이거 새롭게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청소용품 등 비품구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책자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야 되는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일부입니다. 전체를 다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범위를 재정여건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지급하기 곤란한 입장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추가되는 비용은 그때 보훈처라든가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저희들한테 좀 더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서에 원래가 반영이 됐어야지 뒤늦게 여기에 보면 매월 지급을 하고 나서 연말정산 매달 돈을 주고 나서 정산은 연말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청구해서 올해에는 매달 요청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출하고 저희들이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결산검사한 걸 받아가지고 정산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잠깐 제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도산공원 내에 있는 공원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도산근린공원입니다.

송만호위원

도산공원이라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도산근린공원입니다.

송만호위원

근린공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근린은 이제, 기능상에도 도산공원은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게 도산 안창호 하기 위해서 역사관으로 만들었다면 명칭자체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명칭부터가. 그러면 도산 안창호 기념관에 걸 맞는 정도에 이름이 만들어져야지 무조건 도산공원이라고 해 놓고 도산공원 아닙니까? 도산공원 내 이렇게 해 놓으면 정확하게 도산근린공원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도산 안창호에 관련된 명칭이 정확히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거기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뭡니까? 물어봤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가 내 지역구에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명칭부터 정확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하고 갑자기 우리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얼마정도가 지금 증액된 상태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실행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나머지의 근린공원 있고, 무슨 공원 있고, 무슨 공원 있고 여기 하여튼 유지관리비 온 것이 다 엉터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산근린공원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하고 또 이름을 어린이자 하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도산공원, 학동공원, 청담공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산공원으로 저희들이 공원 안내책자라든가 공원 현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1억2,000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상임위에 요청한 건이고요. 저희들 1억3,500은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산 사무총장님이 위원님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가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참고하시라고 드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게 틀리다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만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물론 공원녹지과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사업내용 하나 하나에 예산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걱정과 누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불쑥불쑥 디밀기만 하면 되는 논리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다는 얘기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천 관련 예산을 쭉 한번 봤어요. 양재천 관련 사업이 468쪽부터 시작해 갖고 4개 사업이 양재천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한 12억8,200정도 되거든요. 지금 최근 4년간 투입한 예산대비 과연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재천에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인지? 뭔가 좀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양재천과 탄천을 아우르는 전체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라고 식재 그리고 청소 또 저희들이 각 종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양재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니까 인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이라든가 지난번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서초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현장답사도 왔습니다. 지금 강동구에서도 올 계획이고 그런 생태하천이 가지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주민효과 그리고 생태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저희들이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시설의 유지관리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보면 크게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생태하천을 하려면 과연 생태하천 겉포장만 지금 계속 바꾸고 있지 정말 내용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나도 안 해요. 내용물은 또 물론 치수방재과가 되죠?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내부는 치수방재과, 그 밖에는 또 공원녹지과.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수질에 관한 부분은 치수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외적인 것 맞습니 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 하천의 근본적인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으로 진짜 만들려고 하면 옆에 갈대도 좀 심고 수질정화 할 수 있는 식물들도 잘 자랄 수 있고 이런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겉에만 데크 고치고 벚나무심고 벚나무길 생육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 볼까요? 만약에 벚나무를 기증을 받지 않고 기증을 돈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외주를 줘서 거기서 심었다. 이것의 AS기간이 3년 아닙니까? 3년동안 나무 수목 안 바꿔도 돼요. 걔네들이 와서 관리를 해 주는데 우리가 나무를 사다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죽은 나무는 우리 돈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적인 부분관리에 대한 일단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하천에 수질 못지 않게 주변에 회생관리하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이외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제거라든가 이런 관리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억새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사업장에서도 저희들이 이식해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계속 확대해서 심고 하는데 그래서 하천에 어떤 토종에 관한 생태적인 관리는 저희가 아마 다른 지자체 어느 하천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도 관리토록 하고요. 저희 상부에 있는 벚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증을 받으면서 한해 한 번에 한 30% 하자비용까지는 저희들이 서울 그린스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서 저희 비용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저희들이 몇 십줄을 교환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왜 신규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냐하면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한 올 1년 정도만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활착이라든가 이런 하자부분에서 굉장히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신규예산으 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차원에서 올해만 이례적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일반관리로 전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안양천과 양재천의 관리방법은 안양천은 준설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밑에서부터 관리를 해서 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러니까 준설하고 그래서 거기는 송어도 들어오고 참게도 돌아다니고 그런데 우리 지금 양재천은 상단부부터 이제 조성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이 옳은지는 또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이 시소유로 봐야 됩니까? 국가소유로 봐야 됩니까? 하천이기 때문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시

이재진위원

시소유로 봐야죠? 그런데 시비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관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과연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받아오느냐. 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시소유 공원이지만 정말 40분을 그 전임과장님 계셨을 때 40분을 떠들어도 보수해 준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의원발의를 물론 해서 1차 보수를 했지만요.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양재천과 대모산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는 시소유이기 때문에 시비도 좀 적당히 6대4든지 5대5든지 이렇게 해서 시비도 가져와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고 대모산도 마찬가지로 청계산은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비용을 좀 서초구쪽에 많이 내려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모산은 대모산 사업도 우리 구에서만 적극적으로 하지 서울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대모산도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이 두 가지 사업에 한 4억2,4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양재천과 대모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만한 효과보다는 우리 청담공원도 있고 소규모 공원들을 물론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도시가 어울리는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서울시 예산을 그 지역 시의원님도 계시잖아요. 많이 좀 뺏어오라고 압박 좀 넣으십시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450쪽입니다. 가로화분이죠. 명품강남로 가로조성을 위한 걸이화분 설치를 해서 물론 설치할 때 이게 시티투어와 연결해서 추경예산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좀 돼 있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가로 화분을 거는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식생이 있어서 아무튼 나무가 많고 풀이 많으면 아무튼 쾌적한 환경을 느끼게 돼서 좋은데요. 이게 시티투어 코스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시티투어가 버스가 사람이 거의 뭐 한두 명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시티투어버스 사업이 폐지된다고 하면 이 가로, 그래도 이 시티버스 노선에만 설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없애실 것인지? 두 번째 가로 화분걸이에 태극기걸기 운동을 해서 태극기까지 같이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인지 화분인지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리화분을 주요 가로에 설치하는 것은 시티투어노선은 저희들이 작년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다가 보류된 내용이 되겠고요. 가로에다가 가로수와 그리고 띠녹지, 가로 걸이화분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요 강남의 대표적인 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압구정로라든가 저희들이 테헤란로, 영동대로 그리고 저희 구청 앞에 있는 학동로 일부 구간입니다. 이게 전체구간을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각종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저희들을 많이 찾고 있고 또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상반기하고 봄, 여름하고 가을철에 이렇게 걸이화분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경관 개선도 있고 또 계절적인 변화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로 같으면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광화문에서부터 그런 구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해서 호평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남이 광화문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런 사업은 꼭 시티투어 저희들 버스노선하고는 직접적으로 매칭되지 않는 어떤 맥락상에서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위한 그리고 어떤 경관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걸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올해 갑자기 시범적으로 지금 태극기를 꽂은 거로, 일부 꽂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연 경관적으로라든가 식물의 기능 이런 데 지장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최소한 기능이라든가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담쟁이넝쿨이라든가 능수화 같은 것을 해서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해서 계절별로 안 바꿔도 푸른 녹지가 볼 수 있는 그런 식생으로 좀 바꿔놓으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2쪽 하천생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생태교실 강사료가 80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었거든요. 그 뒤쪽이네요, 474쪽입니다. 그런데 생태교실 관련 어떤 행사가 80회 정도 이루어졌는지 내용이 어떤 걸로 어디에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재천에 저희들 방문자센터라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킴이라든가 그런 생태교실 강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종 초등학교 학교라든가 단체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보통 한 20명이라든가 15명 내외 단위로 묶어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아니면 기능별로 맞춰서 저희들이 현장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방문자센터라는 곳이 양재천에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탄천하고 양재천이 만나는 그 지점에 저희들이 방문자센터 해 가지고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에 대한 홍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아울러 2013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양재천에 벼농사 짓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가을걷이 후에 김장재배를 하는 게 어떻냐 해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봤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하셨는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양재천에 있는 가을걷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는 사실 김장배추 심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을걷이가 끝나면 저희 겨울철 얼음썰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빙질을, 자연빙질로 얼려서 방학철에 우리가 한 60일 정도 하면 상당히 호응도 높고 참여도도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기회가 없어서 오늘 질의한 건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바로 눈썰매장으로 준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실제 가을걷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 정리하고 지금부터 저희들 얼음썰매장 준비를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어서 없었는데 왜 이렇지라고 제가 확인한 겁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는데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총인원이 몇 명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가 분야별로 해서 누계로는 아마 거의 한 170, 만약에 풀로 했을 때는 170명 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170명이면요. 그러면요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는데 노임단가 때문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노임단가 계산을 하는 걸 보니까 다 숙련공에 대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 모두가 다 숙련공에 해당하는 분이었는지 노임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숙련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임의 단가는 저희 구에 분야별로 다 노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지침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6만6,370원이었는데 6만8,580원으로 이렇게 통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 노임단가는 5만6,560원인데 170여명의 기간근로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숙련공이었느냐 이걸 질의 드렸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녹지 관련이라든가 병해충 방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숙련도가 어떤 기준에 기준금액에 맞으면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기간제를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숙련도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기는 좀 곤란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른 곳에서 기간근로자를 하다가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그걸 숙련공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업무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 다 숙련공 노임단가를 적용했다는 것은 이것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또 책정이 되거든요. 이 단가가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 170명에 대한 단가를 다 이걸로 적용했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건 예산안이니까 실 집행시에 좀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409쪽에 돌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410쪽 산출내역을 보면 직접인건비에 기술사가 있고 특급기술사가 있고 고급, 중급, 초급, 보조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기본계획 용역비 산정은 국토 표준품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하고 제경비, 기술료 이렇게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녹지사들은 1급, 2급이 아니라 특급, 중급, 초급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5,980만3,000원의 10% 그러면 598만300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598만1,0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계산해 보니까 3,000원이 아니라 5,000원입니다. 5,980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치지만 그것은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이 35개 규모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위탁과 직영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분포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용역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때 말씀드린 도산전시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사람을 직접 채용해서 모든 걸 녹지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은 저희 기관한테 주는 계획이었고 저희들이 공사로 발전하는 유지관리는 직영하는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서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직영이고 사업비 같은 것은 공사로 발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통상 공사발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자격 갖추신 분들이 낙찰이 되면 공사를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저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 보게 되면 강남구를 보고 인접해 있는 송파구나 서초구를 보게 되면 녹지가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내 보게 되면 여러 단체도 많고 각 동에 있는 유휴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이것을 줘가지고 녹지조성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동마다 특성 있는 그런 녹지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연에 한 번씩은 품평회를 가져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잘 녹지를 좀 예쁘게 꾸민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금년도야 어차피 잡혀 있는 사안이지만 내년도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412쪽 보시면요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412쪽 보면 공원시설물 위탁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쪽에는 평가수수료가 또 이렇게 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 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서 저희들이 세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세입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국기원하고 도곡근린공원에 보면 정보교육센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연간 위탁료를 저희가 산정하려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율로 적용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거에는 안 했나요?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초 한 이후에는 그때 감가율을 적용해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좀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현행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료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이렇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해마다 하겠네요, 앞으로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고 보면 409쪽에요. 돌산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이게 신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신규인데 보면 제가 또 잠깐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3조에 보면요 이게 2015년 10월 1일까지 도산근린공원 공원조성 계획이 미수립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실효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2015년, 내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이 미수립될 경우에는 이게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7,0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만약에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이게 저기 될 경우에는 미수립, 공원조성 계획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관한 것은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 1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 안 해도 실효가 되고 2020년 7월 1일자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보상이라든가 공원조성을 안 해도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중에 저희들이 먼저 돌산근린공원은 민간사유지이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1일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월 1일자부터는 공원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사유지 땅이 공원에서 풀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먼저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재원투자를 어떻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SK해운이 대부분의 소유자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SK?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SK해운의 사유지인데 일부 다른 소유주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용역과정에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과연 어떤 기능을 저희들이 담을 건지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연차사업을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을 공원시설을 하는 게 타당한데 그 비용을 추정하면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시설하는 부분까지 따지면.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 용역과정에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안을 수립하고 하는 게 용역 과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상당히 그 후에 재원에 대한 돈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거라면 투자, 보상비나 공사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그 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그게 미집행된다면 참 제가 볼 때는 2020년까지 거기에 대한 재원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구청에서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관내 그런 법적 적용을 받는 저희들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런 게 좀 일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판단도 돼야 되고 민간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일단 사전 검토하기 차원에서 내년 10월 말 전에는 거기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필요한 저희들의 용역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잘 하셔야지 저희가 이게 필요 이상으로 나가지 않게 돈이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좋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에서 매입하는 거는 좀 오랜 시일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그 공원 아니고는 우리가 매입해도 공원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못 쓰지 않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하면 저희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체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를 현재 재정권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는데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연차사업에 의해서 매입해서 구 재정여건이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시설로 제공하는 게 가장 원안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SK측에서 자기들 민간의 법테두리 내에서 개발할 수 있으면 저희 비용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저희가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25개구가 있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25개구에서 언론상으로 보면 우리 송파구가 가장 쾌적한 구래요. 공원화가 잘 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산화탄소 아시죠? 왜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산화탄소 일반상식밖에 제가 모르는데 이건 저희들이 동물의 호흡이라든가 그리고 산업화라든가 엔진에 의해서 이렇게 대부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도 송파 못지않게 쾌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포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외적으로 보면 송파가 환경, 친환경도시 해갖고 상당히 대외적인 평가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강남과 송파를 꼭 비교할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송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거지역 위주로 된 도시라고 판단되고 저희 강남은 반대로 업무라든가 그런 판매 이런 시설이 많고 또 도심의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계량화된 수치로 보면 송파에 비해서 강남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또 하나의 도시 경쟁력에 반대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 강남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대모산이라든가 양재천 그리고 앞에는 한강 그리고 또 도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녹지라든가 공원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단지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통해서 저희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녹지라든가 공원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땅을 매입해서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휴지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런 변경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녹지가 또 저희들은 관리가 잘 안 돼서 낙후된 이런 지역 같은 데 질을 높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쾌적한 강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가 앞으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쯤 되면 수목갱신은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소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사과나무까지도 없어집니다, 우리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온난화 대비해서 이제 수목갱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배롱나무 심으셨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배롱나무 아시죠, 유래를?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100일 동안 사실 여름에 꽃이 없어요. 이제는 여름에 과거에는 좀 중부지방 이상으로는 대나무도 안 됐고 동백나무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감나무가 영하 마이너스 10도 이상 가버리면 일주일만 가면 떫은 나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중부지방에는 단감나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됩니다. 이런 것도 좀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 구청에 가니까 그게 보이더만, 한라봉도 요즘 열리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선근위원

그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앞서가줘야 됩니다. 이제는 수목갱신도 연구해 줘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보기 좋은 나무, 우리 양재천에 가보면 여름에는, 겨울에 가면 하나도 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 나무들이 많아요, 겨울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무들이. 그런 나무도 연구검토하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노력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내여비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국외여비는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도시 내에 자연공원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런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에 관광이 트렌드인데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려면 뭔가 좀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꾸며놔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날 다른 국에서만 해외여행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도시공원이 어떻게 잘 조성돼서 어떻게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강남구에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규정은 포괄적으로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 개별적으로 예산이 안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 필요하다면 그런 게 당연히 우리가 또 해외 가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죠.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금년에는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양재천에 몰빵하고 대모산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 내에 공원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임대가 몇 대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쓰는 것은 조경팀이나 가로수관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6대를 임차하고 쓰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6대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 뽑아온 거는 지금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한 대, 시설녹지 유지관리에 한 대, 일반녹지 관리에 작년에 두 대였는데 올해는 한 대,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사업에 한 대 산다고 6,600 올라왔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 2.5톤 구매한다고 한 대 올라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차량임대가 지금 1억6,920만원으로 올해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2억64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차량 한 대, 방제차량 한 대 지금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답변해 보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임차는 6대고요. 저희들 이제 기존임차 외에 저희들이 구 관용차량으로 운행하는 트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비용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이거는 그렇게 하고, 지금 방재차량 1대가 2014년도에 5,760이었는 데 2015년도에는 6,384만원이 임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재차량 1대 사는데 얼마 드느냐고요. 327쪽.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임대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그거는 비교를 아 직 정확하게 안해 봤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안 해 보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이거를 지금 보면 해 마다 임대료가 올라요. 작년에 5,700이었는데 6,300이고 시설녹지차량도 이게 2대가 되어 있네요. 9,120, 작년에는 7,200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 마다 임대로 쓸 것이냐 새로 차를 살 것이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하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임차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운전기사까지 포함한 임차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강남구 관내에 저희들 뭐 당연히 총무과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저희들 유지라든가 확보라든가 총괄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사가 필요하고 제비용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1년 365일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제한적으로 쓰는 내용이라서

박남순위원장

241일 뭐 이렇게 쓰네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싸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직원도 기사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를 따지면 임차비용이 저렴한 거로 판단됩니다.

박남순위원장

임차비용이, 그러면 상세하게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임차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한 차량되군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하여튼 그거를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을 지금 하신 것을 보면 지난 번 우리가 추경할 때도 산출근거를 지피식물은 어느 것은 ㎡로 하고 어느 것은 매수로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도 또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검토 이거 예산서 잘 안보셨습니까? 그게 보면 408쪽에도 보면요 식물이 ㎡당 10만원이고, 또 5,780매에서 11,000원 이렇게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융통성이 많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과 특성상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집행할 때만은 철저하고 이게 확실히 들어왔는지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물 여기에 보면 의자도 사줘 갈고 조합놀이대, 운동기구 이런 거를 계속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체하는 것을 저번에 제가 강평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외국에 가보니까 이런 물건도 100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오래 견고하고 비 맞아도 벗겨지지 않고 모양도 좋고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오래가는 것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에 좀 융통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좀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여기 보충질의 하나 해 볼게요. 438쪽을 보시면요 맨 아래에 공공운영비에 차량은 1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정비 유지비가 2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임대차인데 어떤 차를 구매하길래 한번 정비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차량유류대가 2대로 해 가지고 2,000원씩 계산을 했어요, 차량은 1대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단가가 동력장비유류대도 2,000원, 차량유류대도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에 관한 비용은 저희들이 임차부분은 별건이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직접 유지하는 차량입니다. 우리가 관용차량,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수선이라든가 오일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류대하고 차량유지비는 2대는 저희 가로하고 녹지에 관련한 관용차량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중현

최중현위원

임차는 1대고 그 다음에 관용차가 1대 있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관용차 2대 입니다. 관용차가 2대고, 임차는 별건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차량 정비유지비는 관용차에 대한 것이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422쪽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소규모 정비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산출내용을 보면 거기에 등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424쪽에 보면 공원등 유지관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등 유지관리가 따로 사업이 잡혀있다면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에서 공원등에 관련 된 예산이 왜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사업을 쪼개는 거가 그게 효율적인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시설이 노후되거나 기존시설의 등을 갈거나 이런 것은 공원등 유지관리로 해서 교체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A라는 공원의 전체를 정비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인근 공원등이라든가 일건을 정비할 때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A라는 공원에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의 공사로 발주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공원등 4개를 잡은 거고요. 나머지 이제 통상 유지관리 차원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은 일반유지관리로 분류된 내 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 그게 저는 효율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등을 위한 구매에서 등 같은 거 다 입찰 이런 사업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한쪽으로 몰아서 효율적으로 그 인원이 가서 하는 거하고 어린이공원 정비한다는 이유로 그 등을 했을 때 또 등에 관련된 업자가 또 들어와서 일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중 낭비가 아닌가,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벌여놓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 을 했을 때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업별로 똑같은 일을 쪼개야 되느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 아니었을까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어차피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여기에다가 포함시켰냐 하면 어린이공원 전체를 정비를 하다보면 전체 토 밑에는 굴착을 한다든가 이런 건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다른 업자가 또 들어와서 하면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사업자로 별도 발주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예산낭비 요인은 저희들이 금액을 동 일하게 발주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없고. 일도 현장에서 별도로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분리를 해도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등은 갯수나 이런 면적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나오는 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동일하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 하신 것을 같이 물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이제 정비공사가 다른 업자도 하겠지만 단일 건으로 하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단위공원에 대한 공사는 일괄공사가 되어서 보다 효율적인데 또 연간단가 하시는 분이 와서 공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터파기 이런 부분이 같이 안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효율 부분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제가 446쪽, 443쪽도 같은 사계절 가로길 꽃길조성, 가로화분 꽃식재 및 관리 이것도 뭐 틀린 점이 있나요? 따로 공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능별로 합니다. 저희들이 가로화분은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4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화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분관리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계절별로 바꿔서 꽃을 심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어떤 것을 말씀하셨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가로변에 꽃길조성이나 가로화분 거는 거나 꽃길은 꽃길이고 화분은 거는 거하고 땅에 심는 거하고 그 차이인 거 같은데 그거를 사업을 이원화해서 금액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니면 사업을 꼭 이원화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녹지도,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중첩되거나 중복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반녹지, 시설녹지, 가로수띠녹지, 가로녹지 이름만 비슷비슷하게 약간 틀리는데 예산은 거의 뭐 3억 기본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4개에 제가 얼른 녹지만 발췌해서 봤는데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세분화할 게 아니라 그냥 녹지시설 유지관리해서 한 사업을 크게 묶어서 그 사업을 크게 이끌어가야지 왜 직원은 정해져 있는데 일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집행을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통합해서 하느냐, 기능별로 분류해서 하느냐, 장단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논외로 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팀 구성이라든가 사업이나 또 시의 업무하고도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분류되는 시설하고 도시계획안인 도로의 녹지라 하더라도 시설녹지, 일반녹지가 단어가 다른 것처럼 엄밀히 기능이라든가 법 적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구분하다 보니까 그냥 통계라든가 시설관리 이런 게 좀 일 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렇게 사업건수가 많은 것도 사실 저희들도 일 하기는 조금 자료 만드는 게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감소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기능별로 나누는 것은 어떤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같은 회계관리도 좀 일목요연해야 되고 또 시하고 업무관계도 일관성 있게 통계관리라든가 제출한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좀 이걸 많이 통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게 잘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연구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정말 이 일이 효율성을 좀 기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사업이 펼쳐져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나무 교목, 관목, 이런 거 화초, 화분 이런 거 이렇게 공사할 때 다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300만원 이상 다 입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 입찰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