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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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공보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보실 세출예산편성액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25억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35쪽 강남구청뉴스 발행 이거 보면 올해 예산보다 지금 3.15% 감해서 올라왔는데요 2013년도에도 우리가 4억3,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1억1,600 정도가 불용이 됐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민위원

2014년도도 5억1,300 정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얼마 남았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예산액이 올해는 그런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도 한 1억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재민위원

그럼 잠깐이요. 지금 올해도, 작년에도 1억1,600이 불용이 되었고 올해도 지금 1억8,100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15%를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가 4억9,700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본위원 생각은 이게 감율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1억 이상이 지금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0쪽에 보면 우리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거기에서, 지금 이것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떤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뉴스 올해 불용액은 올해도 한 1억여원이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사업기간을 원래 1년 단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연도가 매년 다음 해 2월말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말로 회계기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실상 집행액은 10월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두 달분이 남다보니까 올해는 또 집행잔액이 좀 남는데 내년부터는 이 집행잔액이 조정이 줄어들 것 같고요.

이재민위원

아니 우리 그렇게 두 달 남아도 지금 현재 1억8,100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집행이, 불용액은 약 1억2,000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이재민위원

아마 내가 보기에, 본위원이 보기에 2013년도에도 1억1,600 정도가 됐는데 올해도 두 달을 더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1억1,000 몇 백 그렇게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증감율이 1억 정도는 더 감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요 시장가격으로 예측해서 편성을 하지만 모든 행정수요여건이라든가 계약과정에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 또 입찰시에도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을 하다보면 이게 예산액은 좀 많이 잡았지만 절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불용액은 차기연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래도 차기연도에 사용이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다른 부서에서 쓸 것을 그렇게 되면 못 쓰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좀 숙고를 해 보시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건 그게 우리가 직접 하는지, 업체에다 줘서 하는지도 그것이 알고 싶고요 일단 그거 한번.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모니터는 저희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동대표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홍보업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모니터를 설치한 곳에 저희가 다만 주민들이 가까이 에서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정홍보를, 구정소식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그쪽에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거 물론 우리가 구에서 제작해서 usb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파트에 넘겨주면 거기서 틀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요즘에는 그거 다 이메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해서 이메일로 각 아파트마다 이메일로 줘서 하면 이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홍보하는 것하고 이 모니터에 홍보하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모니터에 영상

이재민위원

아니 그것을 내용을 나오는 것을 이메일로 해서 아파트 단지에다가 준다 이거지.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왜 그러냐면 영상물로 표출로 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로

이재민위원

아니 우리가 동영상도 이메일로 받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줄 수는 있어요. 저희가 이메일로 전송을 해서 이것을 틀어달라고 줄 수는 있어요.

이재민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지만 여기에 하는 건 저희가 모니터에 홍보하는 건 거기에 싣고, 안 싣고에 따라서 그 가격을 저희가 주는 것이거든요.

이재민위원

싣고, 안 싣고를 주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영상이

이재민위원

우리가 지금 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 구청장이 뭐했다 뭐했다 하는 것을 제작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홍보업체하고 홍보업체가 설치한 모니터 안에는 광고내용이 여러 컷이 들어가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 구정소식도 별도로 들어가지만 또 자기네가 상업적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는 처음에 시도할 때는 저희가 한 2∼3년은 초기단계에는 무료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년 초반 대인가 아마 그런데 그러다 한 4~5년 하다보니까 이 업체에서도 자기네 홍보하면 또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데 구정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민위원

아니 당연히 구민들한테 우리 구정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요새는 SNS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뭐든 지금 카톡이나 SNS, 페이스북 같은 것도 홍보영상이 충분히 다 개개인으로 보여 져서 그런 식의 형식으로 아파트에다가 메일로 영상을 우리가 홍보할 영상을 메일로 보내 주면 그것을 받아서 띄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내말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받아서 띄우는 것도 거기 모니터에 거기에 실으면 뭐든지 단가로 책정해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도.

이재민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하고 아파트하고 그 정도의 관계는 유지되지 않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최초에는 처음에 할 때는 시범으로 3~4년은 그렇게 무료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민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후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민위원

6,500이면 지금 SNS시대에서 꼭 안 들어가도 될 예산 같아서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다시 개별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36쪽 봐주십시오. 우리 구에 명예기자 있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백한위원

명예기자를 어떻게 선출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명예기자를 공고를 했습니다. 또 각 동에 이렇게 좀 추천도 받고요.

문백한위원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명예기자 회의수당이 내년에는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사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 처음에 위촉할 때 회의를 했고요 전체적인 회의보다도 이분들이 활동할 때 공보실을 거의 매일 들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걸 좀 지양을 했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렇게 활동범위라든가 내용을 좀 주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제가 우리 동에도 명예기자가 있는데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회의수당이 내년부터 안 주는 것으로 잡혀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처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편집회의 수당도 지금 잡혀있는데 이분들 하게 되면 1년에 전체 회의는 한 번 정도 통합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금액에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료도 여기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문백한위원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명예기자들 잘 좀 배려해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그러면 강남구청뉴스가 지금 14만부가 발행이 된다고 그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 14만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나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한 번 받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받고 또 방위협의회 가면 또 받고 통장협의회 가면 또 받고 그러니까 거의 한 양쪽에 두 동을 가면 열 번 정도 우리가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것을 관심 있게 보니까 그게 필요 없으면 그냥 동사무소에 놓고 오고 하는데 일반주민들, 직능단체장들도, 회원들도 여러 군데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집으로도 갈 것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14만부를 해서 우리가 57만 인구한테 얼마나 가구에 이게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찍는 것보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4만부 발행을 해서 아파트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은 저희가 64% 정도 발행을 합니다, 전 세대에. 그런데 각 세대에 100% 다 넣어주지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다가구라든가 그런 데는 적정부수를 한 공간에 쌓아놓고 원하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100부, 200부씩 무작위로 쌓아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좀 저희가 동에도 매달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찰을 할 때 소식지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런 것좀 점검해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동 직능단체 회의 시에도 이제 오시는 분 중에서 안 보시는 분들은 회의석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깔아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다 깔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동으로 다 배부가 되고 나서 배부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파악이 되나요? 그것은 그냥 배부하면 거기에서 끝인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전체적으로 몇 부 남았나 매달 조사하기는 좀 힘든데요 저희가 간혹 해당 주민센터에 좀 연락도 하고 그래요, 담당이. 왜 그러냐면 모자라면 요즘은 각종 행사 때도 행사장에도 이 구청뉴스를 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모자랄 때는 각 동에 남는 게 있으면 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좀 효율적으로 여러 명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라고, 우리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김병호위원 먼저 하시지요.

문인옥위원장

그럴까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32쪽에 보면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해가지고 1,900여만원 나오고 전국매일에서 47만 얼마 나왔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신문구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현재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계도지라고 하지요? 그게 서울신문은 2,453부 배부를 하고 있고요 문화일보는 550부, 내일신문은 100부 이렇게 통·반장님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필요에 따라서 한 10부씩 매체별로 해서 전체 450부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제가 32쪽을 물었는데 지금 34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신문에 대해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신문구독, 간행물 구독.

병호

김병호위원

그거하고 내가 지금 32쪽에

문인옥위원장

32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보도스크랩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료.

병호

김병호위원

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건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직원들이 이것을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어요, 30여종 되는 매체를. 그런데 직원들 고생하는 걸 덜어주고자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스크랩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스크랩 비용이 올해 7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그 전에는 이 스크랩 기기 사용료만 냈는데 이게 뉴스저작권이라고 해가지고 저작료를 언론진흥재단에서 받겠다고 각 자치구에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식적으로 언론재단에 이의제기도 해서 적정가격을 유지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저희도 현황을 좀 뽑아봤는데 내년 예산편성에 이 30여종을 다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주요매체 한 10여종만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올린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시고요 34쪽에 서울신문 조금 전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신 거, 서울신문이 상당히 쭉 보면 제가 왜 신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면 문화일보 등 쭉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 자주 가보면 우리지역에 동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보면 신문을 보지 않는데 탁자 위에 우리 주민들이 오면 보라고 정리를 해놔요. 정리를 해 놓은 걸 보면 사실은 아침에 한번 가보고 내가 좀 유심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가보면 거기 그대로 있어요, 보지도 않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신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도지는 통·반장님들한테 이렇게 구독을 하는 것이고요 각 부서에 이렇게 구독하는 건 매체별로 부서에서 원하는 신문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원들이라든가 오시는 민원인들 대기시간에도 보시라고 각 동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수는 동에 들어가는 부수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병호

김병호위원

종류는 상당히 되던데요. 보니까 대여섯 개 이상 되던데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동에는 이제 저희가 구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 구독을 하고 저희가 일반 실, 과만 저희구 공보실에서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비치되는 것은 지역신문 포함해서 여러 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역신문 종류가 8가지잖아요? 광역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좀 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신문이 제일 많은 부수를 통·반장을 주기 때문에 했는데 혹시 서울신문 말고 다른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사실 저희가 그 생각도 해 봤는데요 어차피 구에는 구정홍보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느냐 해서 하는데 조간신문 중 조선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그런 데에는 자치구 면이 사실은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자치구면을 고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각 자치구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우리가 원하는 양이 좀 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많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많다 이거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강남, 강남포스트, 강남내일은 300부씩 해서 3×3=9, 900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다른 시정신문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글쎄 이건 신문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남구 저희 지역신문을 이렇게 많이 구독하게 된 시기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으면서 그때 단가 조정을 했더라고요. 단가가 예전에는 5,000원 내지 광역은 6,000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지역신문을 8,000원으로 하고 광역을 9,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부수도 당시에 한 300부씩 올려서 그 당시에 매체별로 예산이 5,00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사실 시정신문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것보다는 시정신문은 사실 많이 안 보거든요. 시정신문하면 구민들이 시에 해당되는 신문을 왜 이렇게 갖다놨을까 이런 생각을 나 자체도 조금 했고 우리 구민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또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저한테 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할까요? 제 생각은 시정신문은 우리 지역신문하고 같은 비율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 신문은 어느 매체를 한 곳을 올려주다 보면 다른 매체에서 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 군데만 올려준다는 게. 그래서 이 문제는 올리고 내리는 건

병호

김병호위원

올려주는 게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조정도 이제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의사가 전달이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완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병호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관련 뉴스 즉, 주요시책이라든가 홍보 또는 오보 여러 가지 구정에 관련된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면 이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집약된 내용을 정리하는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뿐만 아니라 종일 인터넷검색이라든가 여러 모로 신문 매체 석간이라든가 오면 스크랩을 해서 전담직원이라기 보다도 공보실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특별히 전담요원은 없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그걸 스크랩을 해서 배분은 어느 단위까지 배부를 해 줍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전직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예를 들면 나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구청

완진

오완진위원

전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 전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홈페이지에 저희 포털사이트에, 업무용 포털사이트에 게시를 하고요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요 신문구독료가 서울시든 정부든 해가지고 중앙지는 얼마, 지역신문은 얼마 이렇게 규정된 게 없는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가격은 신문사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언론재단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일간지는 1만5,000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정해진 가격이 특별히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요즈음에 홍보동영상 작성 만드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동영상은 구 전체를 구정 주요사업을 갖다가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로 제작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에 동하다 해 가지고 구 전반적인 사업이 들어간 걸 해서 해외에 벤치마킹 갈 때, 통상촉진단 갈 때 그런 데도 CD같은 것을 주어서 우리 강남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분짜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한 10분 정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비용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기획예산과에서도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공보실에서 만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는 대외 홍보용으로 한 거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것은 대내

한용대위원

대내 홍보, 그러니까 대내 홍보용은 필요가 사실은 없겠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신년인사회 같은 거 할 때 행사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대외 홍보용이니까 필요하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우리구 업무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업무중심이 아니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업무지만 강남구 브랜드라든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용대위원

일단 나중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홍보대사 활용 구정홍보가 이게 193쪽입니다. 193쪽 위쪽에 보면 행사참여 실비보상 해 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7회 해서 700만원 잡았는데 이게 2013년도에도 1,000만원 잡았다가 500만원 불용이 됐거든요. 올해도 지금 현재 한 푼도 안 썼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안 쓰실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에서 개최하는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면 저희가 활동비로 해서 100만원씩 1인당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용대위원

뭡니까? 이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홍보대사 활동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의 날 행사라든가 거기 참여해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하면 그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섯 분이 와서 해서 500만원이 나갔고 올해는 사실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모델은 활동은 했지만 재능기부로 한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샤이니 같은 경우는 강남인강 홈페이지에 광고모델로 해 주셨고요, 올해. 또 엑스오라든가 소녀시대, 슈퍼주니어는 와이드칼라 광고모델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대개 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재능기부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본인들이 재능기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활동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도 올해도 700만원 예산 잡아놨다가 하나도 안 썼는데 2015년도에 또 700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내년에는 또 이제 경기가 활성화 되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면 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50% 불용되고 2014년도는 100% 불용됐는데 또 2015년도에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본인들이 100% 재능기부로 해 주면 저희도 좋겠지만 원하는 사람은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용대위원

194쪽에요 위에서 네 번째 정도에 보면 문자 전광판 등 매체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도 올해 하나도 안 썼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란 말이에요.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문자 전광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쓴다는 의미에서 12개월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문자 전광판 설치한 지가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고장이 한번 나면 A/S개념이 아니라 내부 부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 산출계산서를 보면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소모품비를 예측해서 잡아놓은 건데요 이게 고장이 안 나면 이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입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를 하는데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시상금을 주잖아요? 시상금 주는데 그럼 이것은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시상은 구청장이 합니다.

한용대위원

심사를 누가 하냐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심사는 저희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요 1차 심사는 내부직원으로 하고 있어요. 관광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위생분야 담당 팀장별로, 왜 그러냐면 그 업무에 대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1차 심사는 내부심사로 하고 2차는 블로그에 온라인 누리꾼 투표로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하나 더 하고요. 공보실에 올해 시책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올해 4,260만원입니다.

한용대위원

한 4,600만원 정도 되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6,000만원이 넘었는데 계속 10%, 15%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구정홍보 채널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강남경찰서 하면 50여개 매체가 많습니다. 또 외부기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쓰다 보면 4,200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자설명회 같은 경우는 시에 출입하는 한번 30∼40명 참석을 하는데 그때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주요 구정 홍보 활동비에서 165만원 매월 165만원씩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사실 이것도 다 언론 구정보도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통합적으로 시책추진비를 1식으로 잡았었는데 왜 1식으로 하느냐, 그런 또 제기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매월 165만원씩 쓰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기자들 만나서 저희 구정홍보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70만원 쓰면 안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더 쓸 수도 있죠. 통합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 항목 내에서.

한용대위원

그러면 1식으로 되어야지. 12월 해 놓으면 한 달에 165만원씩 쓴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게 기자설명회 한 번 하는데 225만원이 왜 들어가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기자설명회 하고 오찬 같은 거 겸해서 할 때 그때 오찬비로

한용대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간담회도 이게 매월 지역신문 간담회를 합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으로 1식으로 하다보니까

한용대위원

아니 통으로 1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4,2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명분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전체 간담회는 않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역신문 간담회를 하는데 매월 80만원씩 쓴다는 것은 그건 내 상식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그 내에는 경찰서 기자도 포함이 되고 또 건설교통부 기자도 포함이 되고 오는 기자분들 다 이렇게

한용대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이렇게 짜면 안되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1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또 1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한용대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9억8,000 잡혀 있는데서 공보실에서 20%를 쓴단 말이에요. 5%를 쓰는데 20%의 5%를 쓰는데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260만원이 업무 저희 구정홍보 업무량에 비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고요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이 몇 개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역신문이 광역 포함해서 8개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광역은 놔두고 지역신문만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역신문이 4개

한용대위원

아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는데 공보실장이 대답을 잘못 하신 것이 각각 900부인데 전부 300부 곱하기 3개 회사 해서 900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하신 거죠. 900부씩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지역신문 3개 매체는 900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3개 합쳐서 900부라고 그랬으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각각 900부입니다, 매체별로.

한용대위원

각각 900부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각각 900부인데 강남신문 900부, 강남내일신문 900부, 강남포스트 900부인데 강남저널은 이게 왜 250부입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강남저널은 창간한 지가 좀 뒤늦게 창간하였습니다.

한용대위원

창간한 지가 2009년도에 창간을 했는데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왜 다른 지역신문은 900부씩을 해 주고 강남저널은 250부를 해줍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신문에 그 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한용대위원

어느 재정여건에 따라서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해마다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요. 강남저널은

한용대위원

아, 내린 적도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2011년도에 100부 정도 내렸는데요 또 2013년도인가 그때는 좀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곡동의 임대주택이

한용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번 조판 들어가면 조판하고 편집하고 하려면 한 400만원이 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강남저널 같은 경우는 250부면 8,000원씩이면 월 200만원씩이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한용대위원

월 200만원씩인데 그거야 신문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만 보면 상당히 적자성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이것만 유독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신문은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올려주게 되면 또 다른 매체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게 올리고 내리는 걸 일률적으로 해야지 공보실 임의대로 이 매체 올려주고

한용대위원

자, 내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2014년도 자치구 지역신문 구독현황이 서울시 전체를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타구하고 비교가 안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의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까 공보실장이 답변하시기로는 그것은 저쪽에서 제시한 거라 그러는데 그 신문사에서, 신문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글쎄 그 당시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단가를 어떻게 해서 조정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그것은

한용대위원

그러면 공보실장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는 실장으로 온 지는 지금 1년4개월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좀 됐고만요. 그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종로는 5,000원, 용산은 4,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그런데 우리만 8,000원, 9,000원인 건 왜 이렇습니까? 부수가 많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속되어 온 사항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신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신문단가가 5,000원 내지 6,000원 하던 것을 2009년도에 8,000원, 9,000원으로 올렸고요 부수도 그 당시에 매체별로 300부씩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좀 강남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그런 걸 알아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지. 이것은 굉장히 누구인가 얘기하기는 다 껄끄럽고 구청에서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홍보는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한용대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글쎄 단가는 공보실 임의대로 지금 조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각 구에 저희도 파악을 해봤지만 구마다 단가가 들쑥날쑥해요. 동일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데는 4,000원 하는 데도 있고 7,0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자치구마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언론협회에서 이런 걸 조정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그쪽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우리 강남의 지금 재정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안 좋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전에 비해서는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강남이, 문화센터라든가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제 강남구가 공동과세 추진한 이후에 재정이 옛날보다 많지가 않아서 신규사업도

한용대위원

구청장께서는 매년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보실장은 녹록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든 어려지면 어려워지는 대로 모든 예산을 생각을 해서 해야지 이것은 누구인가도 이야기하기가 참 껄끄러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껄끄럽다고요, 이게.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한용대위원님 얘기를 듣고 실장님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단가 조정을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또 협회 통해서 해보겠다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잘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비교해 가지고 내놓고 정해가지고 알뜰하게 써야지 곤란하다고 그러면 그럼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호위원님과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매체의 가격이 우리구 하고 타구의 적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매체 자체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지질이라든지 지면 이 내용이 달라서 다른 것인지?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정신문의 단가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별도의 특성이 있는 신문의 가격이 다르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지면이 몇 면이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으면 이런 것좀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는 것보다도 해 가지고 좀 제시하고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 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협회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강남구청뉴스로 인해서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 올해도 이제 1억 이상이 불용이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두 달치가 집행이 아직 남아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민위원

우리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12월 31일까지 6,650만원 정도가 지금 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도 1억1,4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돼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민위원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 올라온 사업을 보면요 12개 부서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그러니까 50%가 집행률이 80% 미만입니다. 보통 73%가 2개가 되고 72.3%, 76.6% 해서 전부 8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특히 아까 강남구청 뉴스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 그러니까 1억1,000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해마다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도한 우리 예산편성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다른 데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간단히 그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0%미만 사업이 지금

이재민위원

12개 항목에서 6개가 지금 80%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런데 이제 매체기기 문자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비용은 좀 해야 되고요 구청뉴스는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이재민위원

예, 검토를 한번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까 추가질의였는데요. 제가 이제 여쭤볼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궁금증은 풀렸는데 여기 업무추진비를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항목은 다 나눠놨지만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퉁쳐 가지고 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4년에 저는 예산이 비슷해 가지고 지역신문 간담회 개최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주요역점사업 200만원 돈 들었던 그런 것도 다 2014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올해도 있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 현황이랑요 주요하게 크게 썼던 기자간담회 뭐 이런 것 좀 주시고요. 보도스크랩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쓰세요? 이름이,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한 매체당 쉽게 말해서 16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 보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죠. 그게 저작권 사용료더라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원래 기존에는 얼마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원래는 1만9,800원 이였습니다, 매체당.

선웅

여선웅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700만원 돈 올라갔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전에는 기기사용료로 해서 1만9,800원에 했는데 이제 라이센서 이용료라고 해 가지고 16만8,000이 됐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1만9,000원에서 16만원으로 뛴 거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지금 구청장협의회 측에서 재단에 적정가격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게 보면 지방일간지는 가격이 안 뛰었는데 주요일간지만 가격이 뛴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언론사들은 뉴스가 나오면 그걸 신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언론재단에. 그런데 이제 중요매체들은 신탁을 언론재단에 하고 지역신문 중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신탁을 안 한 곳은 그 기기값만 받고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여기 프로그램 사이트죠? 한마디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사이트 이렇게 내역 좀 뽑아가지고 같이 한번 주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42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3,500만원 예산편성 하셨던 부분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올해도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내역 그러니까 전년도에 홍보물 제작하셨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올해도 또 편성을 해서 하는데 무언가가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외홍보용으로 작성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홍보물을 대외홍보용으로만 작성을 했지 구민들이 실제 좀 이렇게 실생활에 필요한 영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주민들이 구청 일을 보려면 어디 가서 뭐를 해야지 그런 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내용 위주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생활민원 안내 쪽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내용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면 활용도에 보시면 국내·외 각종 행사시 상영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그러한 부분들을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래서 올해는 영상물을 만들면 각 주민센터에 그냥 24시간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으면 이러한 예산은 그냥 사용했던 것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 격년제로 하셔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요? 올해는 이제 하셨는데 전년도에 하시고 올해 또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받아서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요. 작년부터 그걸 좀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외비로 나가는 동영상은 보면 시나리오 자체만 고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산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구정소식지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제 대외로 하는 홍보영상물이 지금 2년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올해하고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로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제도라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일괄적으로 똑같다면 그걸 다년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하고 밀접한 민원들은 사항, 사항에 따라서 제도도 변경되고 규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필요시마다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할 수 있다면 계속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공보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2015년도 걸 만들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올해 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올해에 만들면 그 영상은 내년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올해 예산으로요.

한용대위원

제가 듣기로 지금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2014년도 예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는 대내용이고 공보실에서 대외용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네요. 대외용 플러스 대내용을 따로 제작하시는 거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올해 제작하는 건 사실 “구정을 알면 편해요” 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 같은 걸 해소하고자 그런 개념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방향을 두 가지를 공보실에서 하시는 거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용에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겠네요, 크게 보면. 홍보 제작영상이.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대외로 가는 건 구정 전반적인 사항을 넣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

문인옥위원장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대외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내용을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약간 혼돈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예산서 192쪽을 보시면요 강남구청뉴스 배부료가 나와요. 혹시 배부를 몇 군데쯤 하고 계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배부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화위원

아니요. 배부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을 각 동에다가 주면 동사무소에다가 주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이인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는 그게 한 군데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이인화위원

그러면 동이면 22군데인데 다른 데에도 주실 거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다중이용매체는 거기는 한 50군데 되고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한 72군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는 세대별로 배부인력이 직접 배부를 하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인쇄소에서 직접 이렇게 한 50군데 정도 됩니다.

이인화위원

왜 여쭤봤냐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동에를 다녀봤더니 동에서 이제 각 아파트나 이런 데로 배부를 해야 되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인화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배부비용이 제가 듣기로 한 달에 18만원 된다고 들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인화위원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이게 비용이 너무 적어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각 동별로 동이나 다른 데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완전 기초 말단부잖아요, 저희 생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 하다 싶은 데가 있거나 아니면 배부하기 너무 힘들 경우도 있으면 그걸 좀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부임 기준을 저희가 2001년도에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1인당 3만7,490원인데요. 사실 인부임을 올리게 되면 예산이 또 그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편상 올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이인화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비용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 삶에 있어서 가장 말단부니까 말단부에 돈이 좀 흘러가게 해 주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사람이 배부를 하는데 3만7,490원이면 사실 되게 적은 거거든요, 1인이. 한 달 동안 저는 그게 한 번 갈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달이라 그러더라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사실 저희도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좀 올리려고 고민은 해 봤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좀 할 때 검토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194쪽에 보면 구정홍보 블로그 공모전이 있어요. 이게 혹시 언제부터 블로그가 공모전이 됐는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횟수로는 3년째 됐습니다.

이인화위원

효과가 많이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9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 왔는데 그 두 번째 해에는 33명 올해는 47명이 들어와서 67개 작품을 내서 저희가 또 그런 수상작은 우리 또 블로그에 게시도 하고 누리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 놓고요. 또 구정콘텐츠 제작할 때 사진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자료 좋은 것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인화위원

요새 SNS가 많이 발달을 하니까 저는 사실 이걸 딱 봤을 때 블로그가 이제 조금 시들어 가는 게 아닌가 해서 다른 잘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다른 SNS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홍보를 하면 안 되겠고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그런 홍보매체가 많이 있으니까 SNS가 많이 있으니까 발 빠르게 그런 거에 대응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공모전 들어온 거 특징을 보니까 강남구뿐만 아니라 제주라든가 대전, 광주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또 했더라고요. 또 연령계층도 10대부터 70대까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또 참여를 했다는 건 강남구로 와서 돌아다녀봐서 이런 거 촬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강남구 명소를 다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면 우리 강남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공모전 같은 게.

문인옥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방금 끝난 블로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블로그 공모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우리 명소 20일 책자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런 사진자료 좋은 것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홈페이지에 콘텐츠에도 사진을 좀 올려놓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이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서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없던데요, 우리 블로그에. 그리고 아까 홍보영상물 지금 제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돈이 이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왜 이제 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공보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강남 홍보예요. 그런데 홍보 동영상물을 연말이 다 됐고 이런데도 아직 제작이 안됐다 라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대로 증거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홍보 동영상물하고 그리고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구정홍보 동영상물하고 할 때 전혀 도움을 안 드리나요? 우리 공보실에서. 그거는 제작회사가 따로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자료 저희가 다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이를 테면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하고 짜집기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노력보다는 여기서 준 자료들이 더 중심이 되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홍보 동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인터넷방송국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공하는데 회사가 동일하지는 않나요?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제 업체가 한 업체에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인터넷방송국을 하는 데에서 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냐고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저희 방송국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인터넷방송국에서 모아놨던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제공만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따로 동영상물이 만들어 지는군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근차근 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강남구청뉴스에서 말씀했듯이 이인화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강남구청뉴스를 동네에 배부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싸서 각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비용하고 강남구청뉴스 DM 발송료하고, DM발송 우편료하고 이렇게 봤을 때 강남구청뉴스를 동네에 배부하는 게 지금 여기 한 달에 700만원씩 해서 8,400 잡혔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강남구청뉴스 DM발송 작업 대금이 740만원 잡힌 거고 그거 740만원인데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쓴 다시 2,000만원이 쓰이는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하나 채용해서 쓰고 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 직원을 내년에도 쓸 겁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쓸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27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결혼여부는 떠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없겠네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195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인건비 책정해 놓은 거보면 자녀학비 보조까지 들어가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고등학생인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서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쭤봤을 때 이 보수를 책정해 놓은 게 과마다 좀 다 다르더라.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했을 텐데 왜 이런 착오가 있느냐, 특히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넣은 곳이 있고 안 넣은 곳이 있더라 그랬더니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은 대부분 각 부서에서 내년에 계속해서 그 분을 채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 분이 자녀학비 보조가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편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사적인 문제라서 그렇지만 하여튼 결혼여부는 떠나서 이런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들어갈 직원은 아닌 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요 아무튼 홍보영상물이 그때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 거기에는 다 방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홈페이지에는 방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되고 있나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제가 전산정보과에 행감 끝나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완성 작업이 다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달까지 된다고 해서 좀 메인에 그것 좀 하나 배너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수 있도록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은 안 되고 있지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매해마다 이렇게 구정홍보 동영상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현재 우리 구청장은 지금 5년째 접어들었지 않았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홍보 동영상물이 계속 축적이 되서 그거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나요? 5년 동안 만든 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지금 그 동영상물은 다 축적돼서 용도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는 예전에 만들어졌던 동영상물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들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쓰던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강남구청뉴스와 그리고 신문구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세심한 심의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이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12.08% 증가된 금액상 6,349만원입니다. 5억8,9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인 감사 나눔 운동 사업의 편성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경비가 8,634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81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에서요 지금 보면 포상금이 한 6,9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평가 구체적인 무슨 평가기준이 나와 있는지 이게 전에는 이게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사담당관으로 왔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하반기라든지 포상금을 신청하게 되면 포상금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시민의식운동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구 또 이렇게 다른 우리 직능단체들 다 참여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포상금이 별로 없으면 금액을 많이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서로

이재민위원

미리 앞당겨다가 비축해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과로 편성한 겁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그거는 총무과에서 다 포괄적으로 다 하면 편성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그거 올해에 떼어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적절한 건지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 나눔 운동 추진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본위원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오프라윈프리가 감사편지를 본인이 써서 그로 인해서 오늘의 본인이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사실 저도 한번 해 봤어요. 시도를 했는데 이게 한 달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제가 본위원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사회가 밝아지고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는 그런 문화로 바뀔 것 같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신규로 들어 왔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들고 그러면서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48쪽 보면 보상금이 52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취지나 모든 거는 다 제가 다 찬성을 하는데 신규사업에 이렇게 보상금부터 우리가 책정이 되는 거는 조금은 맞는 건가, 한 번 일단 사업을 1년 해 보고 이런 보상금을 책정해도 집행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답변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5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내년 초기에는 일단 내부직원 위주로 감사운동을 실시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실시한 다음에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은 우리 직원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착화가 되면 하반기 정도에 민·관과 같이 감사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등수를 정해 가지고 시상하고 누군 잘했니, 못했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구정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격려해 드리고 이런 민·관에 확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글쎄 민·관 확산 차원에서 하면 그러면 보상하고 포상에 차이가 뭐죠? 보상하고 포상, 포상금하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상은 아마 어떤 등수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상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신고라든지 어떤 현상공모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 아닌가,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저 본위원도 그걸 아직 사전을 못 찾아 봤는데 그게 좀 일단 생각하기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거는 포상이고 일반 주민을 위하는 거나 공무원은 보상금이 아닌가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면 보상금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고 포상은 잘했을 때 격려해 주는 거지요.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지금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상금으로나 기타 보상금 해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국어사전 따로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신규사업에 제가 보상금으로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포상금 그 다음에 시책보상비 해가지고 하도 많이 나와서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조금 전에 이재민위원께서 선진시민의식에 대한 포상금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거 한번 보세요. 부서 보상이 3개 부서, 7개 부서, 13개 부서 하면 23개 부서입니다. 곱하기 2하면 46개 부서예요. 동은 18개 부서를 주게 돼 있는데 2번 하면 동사무소 한 번씩 다 이상 들어가고도 남아요. 이게 포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보상을 얘기했는데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사 나눔 운동 참 좋은 운동인데 감사노트 쓰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양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람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물 어떤 사람은 모시는 신도 있을 텐데 모든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사한 마음을 간단하게 1분 정도 정리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내용에 대해서 방송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양식 노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군대에서 보면 수양록이라고 해서 매일 저녁에 자기가 한 행동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감사노트를 만들어 줘가지고 쓰라고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거는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프리하게 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감사담당관의 주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강남구에서는 정확한 용어로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하여튼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이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하겠다는 감사 나눔 운동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벌이고 있는 국경일 태극기달기 운동 이런 것도 있지요. 우리 강남구에서 벌이고 있는 운동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구나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운동을 이런 정신운동을 벌이는 게 있나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는 아니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식명칭이 그렇게 돼서 나라에서 범국민적으로 그렇게 홍보하면서 이름 붙여가지고 돈 들이면서 하고 있냐고요? 돈 까지 들여가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돈을 들여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강남구는 맨 처음에 우리 구청장님 오셔서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그 전에는 또 그 전 구청장이 이와 유사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인의 다짐을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국기 달기 운동 전개하고 또 감사 나눔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고 우리 강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거대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무슨 정신개혁운동 같은 이런 거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의 어떤 주체적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런 운동을 벌이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느끼지 못했고요 제가 감사 나눔 운동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또 암행감찰 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가 서로 다르지요. 그 감사와 이 감사라는 의미의 감사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위사실을 밝혀서 주로 직원들 신분상 책임 묻고 혼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니까 조직이 약간 경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방감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한 역할, 앞으로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될 겁니다. 지금 경직된 조직에 어떤 행복하고 활기찬 그리고 또 상하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계기 또 서로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하실려고 했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원래 감사담당관의 자발적인 새해 사업으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이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운동은 포항이라든지 또 포항 쪽에 포항ICT 포항제철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전에 TV에서도 이런 비슷한 운동을 펼친 것 같아요. 정말 예기치 못한 감사를 인사를 받았을 때 놀랍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런 운동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를 테면 한 번씩 누구한테 순번도 올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저도 평생에 잊지 못할 감사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마음속에 뒀을 때 하고 공개를 했을 때 하고 그 영향력은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정말 저는 우리가 이런 거를 운동까지 전개를 해 가면서 우리 강남구에서 자꾸자꾸 이런 저런 운동들을 펼쳐나가는 거 이게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 시대상에 걸맞는 우리들이 할 짓인가? 막말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이건 예산이 과다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해서 얼마큼 생각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국기 달기 운동이라든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이라고 했을 때 선진시민의식에 대해서 5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여기서 지금 받아쓰기 한번, 받아쓰기가 아니라 주관식 시험 봐도 우리 의원들도 그거 5개 다 못쓸 겁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꼭 이름 붙여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떠나시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구시대처럼 획일적인 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회변화가 됐으면 변화된 사회에 맞도록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진의식 정착운동 또 태극기 달기 또 기존 청장님께서는 기초질서지키기 또 강남인의 다짐 이런 것들은 구민에 대한 어떤 의식을 촉진시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같은 경우는 국기 달기 운동이랑 보면 여러분들 확대간부회의 할 때마다 동에서 다 보고하고 각 부서에서 보고하고 그게 늘상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할 일이 없으면 정말 자기 맡은 바 일을 충분히 잘하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끄달려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 이거는 고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잖아요.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게 먼저 우리 구청 직원들은 그게 우선일 텐데 부수적인 일을 하느라고 거기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되게 강하다 라는 거지요. 우리 구청 직원들도 요즘은 다 공무원 고시라고 이름 붙여진 어려운 과정 통해서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와서 이런 일 해야 되는가? 그건 진짜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막아주셔서 우리 직원들 좀 자기 일 더 열심히 하는데 있어 자기능력을 발휘하도록 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해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달기를 예를 들어 보면 저희들도 각 동을 통해서 태극기 달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촉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다는 날 저도 관내 순찰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노고는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에 태극기가 게양되는 것을 보고는 상당히 마음이 좋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각각의 주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태극기 게양일이면 게양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어쨌든 선진시민의식도 잘 지킨다고 한다면 전혀 촉진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다소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무리 같다는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내 새끼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형편이에요. 좀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 그만 좀 달달 볶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 감사 거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이 사업은 저는 우리가 태극기 달기 운동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거고 이거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OECD국가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다만 이거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사실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한테 쓰는 거야. 내가 오늘 우리 동료위원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나 자신한테 쓰는 거지 사실 남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보상금 같은 것도 이거 보상금 주려면 그 사람이 감사노트 쓴 거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비밀적인 거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 제가 써보니까 우리 가족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공개를 안 해야 되는 부분도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굳이 보상금을 여기 다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는 정서함양에도 좋고 긍정적인 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보상금은 추후에 1년 실시해 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상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압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뺏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공모에 응모한 사람만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같이 소통하고 싶다는 사람만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포상금 받을만한 일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런 거를 한다든지 또 쓰레기를 무단 배출한다. 그것도 그냥 사소한 가정쓰레기가 아니고 슬러지 건조장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아주 진짜 인체에 해로운 그런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최대로 하는 사람한테 여러 개 벌려 놓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큰일을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봐서 진짜 포상도 잘 받고 진짜 강남구를 위해서 큰일 했다 할 정도로 그런 건 없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포상금 우리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관련한 포상금 말씀하신 것인지?

병호

김병호위원

포상금 46쪽에.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기여를 하고 많이 칭찬을 받는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더 많이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보면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포상금 줄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구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같은 경우에도 부서나 동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기여한 만큼을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면 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또 위에 사람 눈치도 보고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감사가 제대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혹시 위에 사람들이 이거 보고해서 이 사람한테 포상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고 판단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잘 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포상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모범사례 같은 거를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많이 공지해서 이런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는 합니다. 돈을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강남구민이 보기에도 진짜 이거는 감사를 잘했다 할 때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계속 같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 포상금에 있어서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 지원 이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걸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이게 총무과에서 넘어왔다 이런 건 몰랐고 어쨌든 알았어도 여기에 감사담당관한테 새로 왔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 지원인데 결국 이거를 서포트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해서 가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이끌어 가면 이게 다 바뀌느냐,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요. 그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이런 정신이 계승이 됐을 때 이게 더 널리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에 있어서 지금 보면 선진시민평가포상금이에요. 선진시민이면 다 시민이지요. 비단 공무 일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다 시민이고 더 큰 의미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많냐 라고 보면 사실은 시민을 위한 자발적인 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포상금이 지금 부서 포상하고 동 주민센터 포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든 보이기 위한 행정 내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 이런 이미지인데 끌고 가겠다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지요. 그럴려면 그 대상이 누가 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동 직원들이 굉장히 구청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여기처럼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서 포상하게 되면 지금 벌써 갯수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22개 동인데 18개가 한 번에 포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밖에 그냥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노력하고 고생하니까 포상하겠다. 그러면 시민도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포상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선정방법도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는 어떤 보상이 들어가는 현금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감사가 굉장히 퇴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는 그러니까 저는 내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상대편에게 “아, 나 이런 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현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적든 많든 간에 그 감사가 퇴색하지 않겠나 싶어요. 진정으로 감사하고 싶은 사람과 이거를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금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편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운동이 시민운동이 보면 선플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지, 물론 SNS를 이용한 거지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이게 누구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직 기준이 마련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감사노트를 나눠주고 한다 라는 거는 감사노트를 강남구 구민 전체에게 나눠주시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할 때부터 이게 한정적인 인원에 대해서 감사노트를 나눠줄까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은 생각 자체가 너무 한정적으로 지금 딱 바운다리를 쳐놓고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반구민들에게 다 오픈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례로 선진시민정착운동을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신 것을 보면 이게 동에서 하거나 과에서 하거나 동직원들이나 과직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민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 그 행사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에 말씀하셨듯이,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진시민운동에 참여한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써 있는 선진시민평가포상금인데 사실은 이게 선진시민정착운동 추진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인데 표현이 좀 축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부서포상, 동포상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괜히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이 5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부서 직원들 또 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직원만 주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경옥위원님 같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계몽운동처럼 획일적으로 관에서 끌어가는 운동을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시대도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할 수 없는 운동, 할 수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본적인 장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아까 공모해가지고 상을 현금으로 준다는 부분은 그런 좋은 운동을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정신적인 가치를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은 맞는데 이게 좀 더 확산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어느 정도 오해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선진시민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에 있어서 제가 일하시는, 고생하시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빼자 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반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리고 감사에 있어서는 선플을 예로 들었잖아요? 제일 빠른 게 지금 사실은 SNS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반기적인 분위기를 확 퍼뜨려줘야 되는데 일일이 종이에 쓰고 누가 쓴 것을 주지도 않을 때 또 누구는 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일례로 빨리 확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일례로 제가 선플을 제가 예로 든 것이고요 어쨌든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은 비용으로 한다기 보다는 다른 방면 그러니까 그것보다 약한 우리가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감사라는 게 뭐냐, 법적권한이 있는 기관이 단체나 조직의 업무상황을 감독하고 조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독하고 조사하는 업무, 물론 선진시민의식 이것도 해당은 되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매년 우리 예산의 5% 가까이를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등등 각 부서별로 감사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감사해서 잘 하는 부서에게 포상을 주고 잘못하는 곳에는 때로는 징계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얘기만 자꾸 있어서 왜 이게 빠졌는지 내 그것을 질의를 합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감사라는 것은 말씀하신 부분이 원래 기능은 맞고요. 그런데 감사자체의 개념은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은 조직을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은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도 하고 그리고 그 조직 전체를 들여다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해 줄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역할이 다양한데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실무상 책임을 묻고 잘한 것은 칭찬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감사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그렇고 서울시나 행자부도 그렇고요 감사개념이 포괄적이고 옛날에는 잘못을 꾸짖었지만 지금은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역할이 변화되어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 업무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왜 한 푼도 없느냐는 제가 그 질의를 한 거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우리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에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를 전혀 해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나서 이 업무도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포상금 문제를 이게 방법론인데 이것을 보면 22개동 중에서 18개동을 사실은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못 받은 4개동은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포상금 성격으로 준다고 그러면 1등을 최우수동을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주고 2등을 500만원씩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3,000만원 한도 같으면 3,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맞춰야지 경쟁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22개동을 다 나눠줘라 이거예요, 장려를 조금 더 늘리고. 그래서 최우수를 1개동으로 하고 우수동 5개하고 그렇게 하면 대충 돈이 맞아요, 3,000만원이.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같이 주든지 해야지 못 받은 4개동은 동장들은 완전히 직원들한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것은 전체 금액에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금액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저도 1등 같은 경우는 500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300 정도 주는 게 어떨까 라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초, 우리 예산계에서는 어느 정도 포상을 주는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에 따른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저도 가장 잘한 부서는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계에 한번 얘기해 보고요.

한용대위원

그래서 차별을 안 주려면 차라리 110만원, 90만원, 60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딱 3,000만원이 나와요. 3,000만원 나오면 그러면 22개동 장려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같이 주면 그게 낫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계속해서 행정국장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2개동이지만 실질적으로 포상을 받은 동은 전체로 보면 36개동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돌아가고 거기에서 좀 조율을 해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각 전동에 1~1.8배 정도는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거기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전에 오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내역을 보면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그 다음에 감사 나눔 운동 추진 그래가지고 이게 신규로 들어왔어요.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여기에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포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담당관이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힘 있는 부서 같은데 또 더 힘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실이 힘이 있는 부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절대 힘자랑하거나 그런 거는 추호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맡은 바 업무 기능이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권력이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완진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감사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솔직히 감사 5개팀이 있는데 감사의 퍼센티지가 한 25%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업무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됐지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와서는 한 40%까지는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사 역할, 본연의 업무는 제가 제대로 하고 많이 끌어올려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 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관청도 물론 그렇겠지만 동 쪽에 있는 모두 한 것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업무들은 예를 들어서 한 개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도 감사담당관 그러면 여러 가지 힘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러한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오히려 대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지 않겠느냐.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감사 나눔 운동 추진에 대한 예산을 보시면 이게 신규예요. 신규인데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감사담당에서 해야 될 부서의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운동 성격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고요, 사실은. 또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데 착안을 기본적으로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경직된 분위기도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또 감사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한 부분들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또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게 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주제가 뭐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하냐고 여쭙는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권위적이고 힘이 있고 힘자랑하고 그리고 감사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좀 혼내주는 이러한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강남구청 자체가 경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분위기를 한번 마련해 주자.

승미

양승미위원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시네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반대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요.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자꾸 끊으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 나눔 운동이 어디에서 주관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어 하신다면 보면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란에 보면 “칭찬합시다”도 있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일례를 들면 강남구청뉴스 편집위원이라서 여러분들보다 빨리 강남구청뉴스를 먼저 보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동에서 복지직원이 어느 집이 무지 무지 더럽게 해 놓고 쓰레기장처럼 하고 산대요. 그것을 직접 가서 다 치워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동소식으로 나왔길래 제가 그것을 “칭찬합시다”란에 넣자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직원 꼭 포상 좀 해 드리라고, 그게 쉽겠어요? 그 분이 몸도 무겁다고 그러시던 것 같았어요, 임신하신 상태라서.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거기에 걸맞는 칭찬으로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참 보이기 위한 것들도 있어서 쓰기도 미안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외려 그런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외려 그 분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칭찬합시다” 란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전달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칭찬합시다” 라든지 “구청장에 바란다” 거기에 정말 고마운 글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스크린 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 그런 직원 특히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추천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나눔 운동이 외부뿐만 아니라 직원 간의 내부적인 감사 나눔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경직된 분위기, 화해의 장, 행복한 일터 만들기 조성 말씀드리는 게 이게 분명히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간의 그런 소통의 장 마련에 많이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사업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올라올 수 있는 사업들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다 5,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고 또 양승미위원님은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경직된 분위기를 좀 해소해 보고자 이렇게 감사 나눔 운동도 만들어 신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라는 게, 저는 감사 나눔 운동추진을 한자로 안 쓰여졌으면 이것을 감사를 서로 서로 하고 나누자 라는 뜻인가 하고 내용을 맨 처음에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접근을 했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속 감시만 하고 또 조사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1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총무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1,019억7,953만원 대비 7.95% 증가한 1,100억8,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운영비로 2015년 임금상승분 3.8%, 호봉 및 상위직급 인원 확대에 따른 소요액 2.1%,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기준보수 인상액 22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8%를 증액한 960억5,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83쪽 거기 보시면 산출내역에 맨 뒷장 187쪽에 보시면 도시선진화추진단(가칭) 그렇게 해서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선진화추진단은 무엇인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은 현재 지금 저희가 T/F로 우선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승미

양승미위원

T/F팀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T/F로 우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신설하느냐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볼 문제고요. 도시선진화추진단은 이렇습니다. 현재 선진시민의식 위해 저해사범추진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재건·수정·달터마을을 정비하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현안업무를 맡을 그런 추진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설치목적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을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저희가 T/F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 정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신설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구를 저희가 조직개편 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의회도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신설하는 주목적은 좀 전에 말씀하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러한 업무를

승미

양승미위원

꼭 필요하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현안업무를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90쪽에 보시면 먼저 행감 때도 감사담당관 또 기획예산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질의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도 포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억2,200 정도가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여러 가지 좋은 저기는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건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액이 약 한 1억2,0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많은 액수를 증액을 시켰는데요. 2014년도에 저희가 운영한 것을 보면 개인 포상은 현재 한 340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서나 팀으로 해서 저희가 778개 부서를 연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것을 비교를 해보면 201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340명에서 약 100명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4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924개 부서로 해서 약 146개 부서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금년에 운영했던 것보다 내년에는 사실은 동 주민센터를 좀더 확대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을 증액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동 주민센터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당연히 구의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우리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었는데 제가 봐서도 너무 편차가 심한 여러 가지 물론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연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봐서도 이게 단면적으로 봐서도 너무 심한 편차가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셔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좀더 저희가 내년에는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198쪽에 조직 운영에 대한 시스템 관리 거기에, 좀 전에 추가질의 하실 거 있으셔서 그랬어요?

이재민위원

그 포상.

승미

양승미위원

먼저 하시고 나서 제가 또 간단히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양승미위원님 조금 뒤에 하시고요. 이재민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감사담당관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포상금이 우리가 감사할 때도, 행정감사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별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또 하기로 했는데 또 총무과에서 지금 전에는 왜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 사업부서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 주민센터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17.7%는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편성한 거 하고 어떻게 한번 말씀좀 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부서에서 편성한 포상금하고 저희 총무과 예산에 잡혀있는 포상금의 성격이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부서는 아까 감사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선진시민의식이라든지 감사과에서 추진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총무과에 잡혀있는 예산은 동 주민센터든 구의회든 구 본청이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포상금 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완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강남구 표창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은 정원의 몇 % 범위 내에서 표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라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한규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개인표창이 440명이라고 그랬는데 440명이면 1,600명을 계산하더라도 대략 한 4명 중에 1명은 표창을 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표창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하도 많아서 나도 헛갈리는데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표창을 받았을 때 개인에게 신상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승급, 근평, 승진 이런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상훈 조례라든지 그 법에 의해서 표창, 포상 가점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고요 현재로써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표창은 포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업무실적을 냈을 때 표창은 물론 하지만 개인한테 30만원의 그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40명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더라도 그 일정한 기간은 저희가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탈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일반 정기 표창으로 주는 것은 어느 경우에 정기 표창을 줍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정기 표창은 사업 말고 연초라든지 상반기 말이라든지 하반기 말 이럴 때 정기 표창을 하고요. 나머지 수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실적을 낸 그런 직원에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수시 표창은 정기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간은 엄격히 방침으로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창, 정기 표창을 1월달에 받았는데 바로 3월달에 수시 표창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건 아니죠. 정기 표창은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은 좋지만 수시 표창이야 어제 표창을 받더라도 오늘 잘한 일이 있으면 또 표창을 주는 거지 그 제한 둔다고 하는 것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정부 상훈 법에도 포상이나 표창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정부 상훈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는 좀 짧지만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정기 주고 수시는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말이 안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제 정기표창을 탔습니다. 오늘 불이 났는데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불을 껐어요. 그럼 표창 또 줘야지 너는 어제 탔으니까 오늘은 안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시 표창은 제한 없이 줘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기 표창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수시 표창은 제한을 둘 수 없는 거죠. 좋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내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표창을 받더라도 승급이나 근평이나 승진에 전연 영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전연 영향은 없다고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승진심사를 한다든지 또는 근무평정을 할 때 꼭 몇 점을 주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표창한, 표창 수상한 그런 경력이 있다면 그런데 반영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포상 부분에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할게요. 개인은 440명이고 팀은 지금 900 아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924개팀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우리 총무과에서 가는 포상금만 이야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들에서도 포상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럼 계속 중복이 되고 너무 상이, 포상이 남발이 되면 이 포상에 대한 정말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조금 되는데 일단 총무과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부서에, 팀에 나누어져 있는 그 포상금을 한번 총 집계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좀 전체를 한번 우리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서면으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포상을 한 경우가 아까 기능부서별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포상은 월별 포상이 있고 분기 포상이 있고 이렇습니다. 월별이나 분기 포상을 할 때 기능부서에서 포상한 것을 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중복을 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960팀에 440명의 부서까지 있으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960팀은 연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포상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1월중에 기능부서에서 포상한 그런 실적이 있다면 저희가 평가할 때 감안해서 저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일단 총무과시니까 우리 강남구 전체 포상에 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계속해서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여간 포상내역에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해 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너무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포상에 대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199쪽이에요. 비정규직 노무법인 자문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문내역은 무엇인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자문료가 뭐죠? 자문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 정식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적용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문료입니다, 노무사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어느 자문이냐라는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라든지 시간제공무원 이런 분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승미

양승미위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요? 아니면 기존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다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노동법에 저촉되는 수도 있다 했을 때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고 그 자문료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댔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211쪽 가로기 관리를 보면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지금 57.4%나 증액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가로기 관리에 지금 나중에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태극기 달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 가로에 달려있는 것을 보면 달릴만큼 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더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태극기 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군집기가 11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기는 테헤란로에 293기 하고요 영동대로에 168기가 있는데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은 영동대로에 확대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영동대로 어디냐면 영동대교 남단에서 코엑스 사거리까지 약 한 2.5km에 한 128개 정도 확대해서 그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거기 거리에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너기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차로 중앙에 있던 그게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고요. 하나만 더, 우리 보면 지금 공용차량 있잖아요? 공용차량을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공용차량에 대한 기름값이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은 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산서 607쪽 보면 공용차량 관리 해 가지고 지금 5억6,600, 전년도가 3억4,490만원인데 아까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에도 봐서도 공용차량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과에도 있고 지금 이 금액,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차량은 전체가 현재 임차차량 12대를 포함해서 총 14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141대에 대한 보험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능부서별로 차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청소과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그래서 기름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은 각 기능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러니까 보험료만 총무과에서 하고 기능부서별로 한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예산서 640쪽 보면 우리 구의회 교류협력에 보면 굉장히 6,750이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604라고 하셨어요?

이재민위원

예, 예산서 604 구의회 교류협력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지금 5,400이나 지금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2014년도에 기획예산과 당시 예산에 잡혀있는데 그게 아마 구의원, 구간부 워크숍이 아마 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편성이 안 돼서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게 감액됐다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한다는 소리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이재민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작년에 3,000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민위원

그러면 계속 안 한다는 건가요? 내년만 안 한다는 건가요? 구의회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팀도 의정팀도 정무팀도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면 조금 미묘한데요. 이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업무를 맡고 있었고요. 이미 이제 예산편성 후에 제출하고 난 뒤에는 아시다시피 11월 1일자로 의회정무팀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제 편성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어디서 했건 간에 지금 이게 그러면 계획예산과에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편성을 아마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 의회정무팀이 11월 1일자로 신설됐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싶어도 이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결론은 구의원, 구간부 워크숍을 앞으로는 추진 안 하겠다 이런 결론이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앞으로보다도 일단 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10쪽 가로기 해서 테헤란로 영동대로 외 11개소에 하면서 외국인에게 많이 우리 태극기 사랑도 좀 알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대모산 새해맞이 행사는 어디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나? 그러면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모산 새해맞이 하면 많은 구민들이 거기 가서 새해맞이 행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나 국기 게양기 할 의향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형 태극기 설치를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대모산 쪽에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시던 그 새해맞이 행사하는 장소에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멀리서 봐도 시인성이 우선 떨어지고요.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현재 대형 태극기는 영동대교 남단에 설치하는 걸로 확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여러 후보지를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대모산 거기는 상당히 좀 설치하기가 어렵고 설치하더라도 시인성이 좀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최근에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대모산에 가끔 일요일날 가면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새해맞이 행사도 하고 하는데 큰 거보다는 보통 보면 초등학교나 국기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라도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건의하시더라고요.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208쪽에 자매결연도시 초청 신규사업인데 워크숍 하는데 각 동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오랫동안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바뀌어도 연속해서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지원해 주고 그런 곳을 돕는 게 더 좋지 하필이면 구청에서 바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꼭 이걸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이거는 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금년 10월 30일, 10월 31일 1박2일로 저희 강남구 직원 41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박2일 동안 군산 자매도시에 가서 직원들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우리도 한 번 편성을 해서 군산시에서 워크숍 했던 걸 다시 군산시를 초청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 10월 정도 돼서 군산시에 직원들을 초청을 해서 이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때 갈 때는 직원은 총무과 직원들이 갔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갔었습니다. 각 과에 동에 이렇게 해서 41명이 갔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성격이 동에서 하는 거 하고 다르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과장님 그 비서실은 업무추진비를 여기 항목 중에 어느 예산에서 쓰는 건가요? 따로 있나요? 비서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비서실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비서실장님 카드 같은 것도 없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비서실장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총무과 여기서 항목 중에 어느 항목으로 쓰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우리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서실장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비서실장 몫으로 얼마 쓰는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항목은 그러면 여기 예산항목 중에는 어느 항목으로 쓰는 거예요? 대충 뭐 보통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세입세출예산안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기타업무추진비?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총무과나 이런 데서 명절 때 직능단체나 이런 곳에 사과 사주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한 적 있어요? 그 비용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에 선물하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공식적으로 이제 총무과에서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신년인사회 있잖아요. 605쪽에 나와 있는 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이게 약 5,000만원 정도 4,800,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신년인사회는 대상이 누구죠? 참석하는 사람들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신년인사회는 전 주민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된 사람은 아니고요. 전 주민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코엑스 같은 데 이렇게 빌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선웅

여선웅위원

내년도 2015년도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내년도에 계획은 코엑스 그랜드볼룸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거기 요즘에 재정여건도 많이 어렵고 이렇게 많이 다른 예산낭비 부분이나 절감하려고 다른 사업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를 코엑스나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회장이죠, 코엑스 그 쪽이. 그런 데 빌려가지고 하는 게 조금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대규모로 크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을 초청해서 신년인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타구도 이렇게 크게 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타구도 우리 못지않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구가 크게 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올해에, 올해는 취임식도 같이 6월에 하셨죠? 취임식도. 그러면 신년인사회 별도의 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신년인사회를 따로 안 했나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금년도 신년인사회요?

선웅

여선웅위원

예.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금년도 신년인사회 했고요. 금년도 신년인사회도 비용이 2015년도 하고 똑같이 4,896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절약을 해서 예산절감이 금년에도 한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절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번에 취임식 할 때는 비용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취임식 할 때 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선웅

여선웅위원

예, 그러면 아니 이번 취임식 때랑 쉽게 말해서 신년인사회랑 비슷하게 비슷한 형식으로 치러지는데 취임식 때 보니까 동에서도 버스 타고 오고 하는데 저희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는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런 것도 조금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저희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다. 동에서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에 있는 버스를 빌린다든지 해서 오는 것이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구에서 일단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신년인사회에도 이번에 할 때 5,000만원 정도 그런 규모로 하는 거는 동에서 따로 버스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은 아닌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버스임차료는 해당이 없고요 내역에서도 보시다시피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시설물 임차료라든지 또는 현수막, 무대 조명, 음향 등 임대 이런 비용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도 내년에 할 때도 올해처럼 최소의 경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뭐 계획서 같은 거 있으시면 우리 예산심사 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아직 안 짜여져 있고요 계획이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2014년 올해 했던 신년인사회 계획이라든지 결과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할 건데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구도 거의 같은 규모로 한다고 같은 비용 정도 들고 규모도 그렇다 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대비해서 아까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제가 깜빡해서 조금 있으면 가져 올 건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기에는 4,896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 한 1,000만원 정도를 줄였다라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는 이번에 줄여서 편성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올해 한 거를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을 잡는 거지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 잡았던 수준대로 그대로 하는 게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들었는데 구정홍보물을 2,500만원을 제작을 합니다. 그게 제일 크게 쓰이는 데가 신년인사회를 대비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 2,500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연주비용이 안 나왔지요. 문화재단에서 나와서 그 날 연주해 주죠. 그거는 비용 여기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대충 얼마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비용은 모르겠고요. 저도 이제 봐야 압니다. 아까 이제 금년도 신년인사회 예산을 고려해서 내년도도 그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아껴 썼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때로는 집행을 하면서 입찰도 봐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 금액을 미리서 잘라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 예산이라는 게 하여튼 필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대로 다 반영된 건 아니지요.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급한 일, 필요한 일부터 먼저 추려지고 나머지는 부분삭감이 됐든지 어쨌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분명히 올해에 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덜 들었다. 그전까지도 비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1,000만원 줄였으면 500만원을 줄이는 걸로 해서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급한 일, 급한 거 필요한 거부터 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줄여서 여기다 써주셔야 된다 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문화재단 얘기를 하는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 경비는 제가 내용은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그거는 글쎄 거기서 신년인사회 때 쓰겠다고 했겠지만 물론 신년인사회 때만 쓰지는 않겠죠. 2015년도에 어떤 홍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고 제일 먼저 쓰는 게 신년인사회 때 그걸 사용한다는 의미이지 그 신년인사회 대비해서 그 금액을 쓰겠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어제 다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한 번 씁니까?” 라고 했더니 구민들한테 필요할 때도 보여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요는 그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 협연해 주는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나와서 공연비용이 다 따라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총무과에서만 지불하는 금액이 예상하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이지 더 부대비용이 안 든다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더 부대비용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어떤 구청 같은 경우는 신년인사회를 잘했다 해 가지고 한 250만원씩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청도 두 군데나 있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몇 개 안 했는데도. 그런데 아무튼 보통 그 당시에 1월 1일 정도, 1월 10일경에 하나 그 정도 되면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에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 오라고 하면 쉽게 오지 못합니다. 교통편도 엎어지면 코 닿을 데도 아니고 압구정동에서부터 세곡동까지 다 우리 구민들이 코엑스를 향해서 오시려고 한다면 일부러 시간도 내야 되고요 어렵습니다. 그게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오죠.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직능단체 회원들 그 분들이 중심이 되서 오십니다. 그럴 때 타 주민센터에서 차량을 구비를 해서 그 분들을 다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모셔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주민들 어려운 점 뻔히 알면서 이거를 그렇게 해마다 거대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듯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만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경로사상이 투철한 우리 구청장께서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신년인사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1년에 한 번 또 개최하는 것이고 당연히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예의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대로 교통도 알선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맨날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기 저기 다니면서 차량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러고 다니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기름값이랑은 어떻게 해요. 그 일부 종교시설에서도 대 준다, 어디서도 대 준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아,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가서 우리 직원들이 다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뻔히 알면서 아주 소박하게 우리 직원들 놓고 신년인사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저번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민선6기 취임식 하실 때도 일부 구청장들은 안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떡 벌어지게 했죠. 당신 쓰시는데 있어서는 당신의 자리가 빛나는 자리에 있어서는 돈 아껴 쓰시지 않고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구의회 교류협력 차원에서 구간부들하고 구의원들하고 워크숍 한 번 가는 거 그거 지금 4년 동안 안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한 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또 내년에도 편성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예산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하던 구간부와 구의원 워크숍 할 때 비용보다도 훨씬 적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소박하게 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거 하자고 “예산편성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 라는 거예요. 하물며 가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속사정도 이해하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의 기회조차도 이번에는 하지 않고 겨우 4년에 한 번 해 놓은 거 그것마저도 안 해 놓고 당신자리 빛나게 하는 취임식이라든가 신년인사회 말이 좋게 신년인사회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동원해 드릴려면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요? 그게 말이 좋아서 주민들하고 대대적으로 만나 뵌다 라고 하지만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얘기는 제대로 직언을 하셔야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비용이 이렇게 적지 않은 건데 뭐 따져보면 어찌 알아요? 1억이 넘을지도.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가 꼭 구청장을 위한 인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구청장이 제일 중요하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구의회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다 같이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지 구청장만 인사드리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구의원들 참석 거기서 인사 안 해도 되니까요 이 부분은 간소하게 합시다. 안 합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규제개혁 어쩌고 얘기 하시는데 이런 것도 또한 새롭게 진행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바로 선진의식인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병호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자매결연도시 초청 워크숍 개최 그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추진 근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7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저기는 아니고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조문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7조에 보시면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서 여러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호에 보면 모범, 친절, 우수, 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는 표창, 포상, 국내·외 시찰 이런 내용이 있고요. “나”목에 보면 “나”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직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250만원이거든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1인당 따져보면 25만원인데요. 이게 40명만 할 게 아니고 군산시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40명 저희 강남구 공무원 41명 그리고 스탭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100명 정도가 워크숍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산시 공무원 40명 초청하고 우리 직원 40명해서 스탭까지 해서 9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박2일 동안에 총 비용이 25만원으로 잡았는데 25만원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많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지금 총 사업비가 2,25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90명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209쪽을 위원님 보시면 그 산출이 나와 있습니다. 25만원 곱하기 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90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 직원 40명, 강남구 직원 40명 기타 강남구 스탭 10명 해서 90명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문백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는 어디이고 가장 적게 받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경옥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차곡차곡 보면요 사업명세서 602쪽 보면 스마트강남정보관 운영경비가 나왔는데 우리 이거 이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인옥위원장

명칭이 없어졌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602쪽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스마트강남정보관 운영경비해서 1,464만원 잡혔는데요. 우리 스마트강남정보관 없앤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스마트정보관이 도서관으로, 열린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도서관에 대한 위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거기 워낙 도서관 있었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스마트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넓혔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도서관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스마트정보관으로 되어 있던 곳이 철거되면서 거기가 전체 열린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열린 도서관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따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이제 사실은 스마트

경옥

이경옥위원

그 열린 도서관이라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스마트강남정보관 명칭을 사실 열린 도서관으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편성할 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열린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거기 예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거는 전체 운영경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옛날 열린 도서관까지 같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스마트강남정보관이라는 이름으로만 해 가지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그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전기요금이나 시설유지 및 관리용품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열린 도서관으로 가면 모든 게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거는 원래 스마트정보관으로 할 때는 우리 총무과 소관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 관리비를 냈지만 도서관으로 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의 관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자체는 총무과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비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내고 별도로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별도 경비는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지금 다 스마트강남정보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605쪽 보면 원활한 구정운영 사업 중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특정업무 수행 여비로 5분이 잡혀 있고 국제화 여비로 또 25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 직원이 다 해서 몇 명이지요? 운전하시는 분들 빼놓고 일부 총무과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지금 대충 보면 30명이잖아요, 국외업무여비로 잡힌 게 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 직원들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다 거의 간다라는 식으로 잡힌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사업설명서 19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총무과 직원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포괄비입니다. 이거는 사업설명서에서 별도로 저희가 192쪽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설명서에다 이걸 해 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걸 보면 이게 전부 우리 강남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보면 뒤에 이게 몇 쪽이냐? 직원들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니까 복지 차원에서 해 놨겠지요? 복지 차원에서 또다시 국외여비가 잡혀 있지요? 608쪽에 보면 그 때도 국제화 여비 32명 정도가 하고 테마여행 해서 한 30명이면 4회니까 120명 잡힌 거지요. 이거는 아니네요. 시책추진업무 이건 잘못 봤고, 테마여행에 이거는 국제화 여비는 아닌 것 같고 그 앞에서도 하여튼 32명이 잡혔고 그리고 그거는 하여튼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잡힌 거 25명 따로 잡은 것은 총무과와 상관없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 놓은 거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 192쪽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은 사실은 국제화 여비를 보시면 금년도에도 국외업무여비하고 잡혀 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금년에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포괄비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해외시찰 갈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활기찬 일터 만들기는 이거는 일종의 배낭여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혹시나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직무에 맞게 해외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 지불을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포괄비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보건소의 의료관광이라든지 그거는 별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보면 해외 다녀오신 분들이 지역경제과 통상촉진 이런 거 있을 때 다른 부서장들도 가고 다른 부서원들도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외업무여비는 전혀 사용이 안됐다 라는 거예요? 올해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 있던 포괄비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저희가 한 명도 못 보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포상금하고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하고 아까 그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근무연한이 차면 보내드리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 10일 내외의 휴가가 있는데 그때 같은 데를 가게 하면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희 과 예산은 저희 직원들 불특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역경제과 통상촉진이라든지 보건소의 의료관광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거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 데는 오히려 4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외려 250만원 어떤 데는 가까운 데를 가는지 100만원씩 책정한 곳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건 지금 특별한 업무가 아닌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복지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진행하는 그것도 편성이 돼 있고 이것도 편성이 돼 있다고 하면 거의 같은 수준인 것이지요? 그러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름만 따로 붙인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거는 예산편성이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외려 그냥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거기에 국제화 여비로 거기를 넣는 게 외려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투명할 것 같지 이거하고는 이름만 이상하게 붙여놨을 뿐 같은 성격인데 비용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오히려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 있는 국제화 여비 300만원은 배낭여행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400∼500만원 나올지라도 저희가 예산범위 내인 1인당 3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는 의미고요. 193쪽에 있는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여행이다라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부서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모든 경비 비용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영 마땅치는 않은데 직원들 후생복리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좀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니까 안보행사 교육과 어린이 태극기 사랑 눈높이 교육이 606쪽에 나와 있어요. 어린이 태극기 사랑 눈높이 교육은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그런데 위에 안보행사 교육하는데 있어서는 거기는 대상이 누구지요? 안보현장견학 버스임차료 이랬는데. 그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주 대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보행사나 태극기 사랑 눈높이 교육이나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안보와 태극기 사랑 이런 거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학교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어린이 태극기 사랑 눈높이 교육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500 정도를 잡아놨는데요. 이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관들이 담당해야 될 일 아니냐 이거지요. 교육의 한, 교육내용의 하나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다뤄줘야 되지 우리는 분명히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지원과에서도 유치원도 지원하고 있고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게 꼭 시설에만 집중된다거나 무상급식에만 집중된다거나 그러지 않지요. 그 학교의 교육내용은 학교에서 정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그야말로 보조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의 교육내용이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렸을 때 면사무소에 다니면서 이거 배우셨어요? 시청에서 나오셔서 이런 교육을 하셨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물론 환경이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좀 틀리겠지요. 틀리겠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안보교육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견강부회에요. 어거지로 이건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은 학교 교육을, 여러분 학교 교육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의 권리를. 교사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왜 이걸 같이 나서서 해요.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다 동사무소에서 각 학교에다 해서 학생들 좀 데리고 가자. 이렇게 다 하고 해요. 거기서 학교에서 그러면 태극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안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모든 교육을 다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학교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학교도 하지만 유치원 같은 어린애라든지 초등학생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유치원도 당연이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안보에 대한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지원이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나라 사랑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럼 거기서 뭐를 지원을 해 달라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재난안전과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을 해 가지고 거기도 4,992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시의적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진짜 분명히 밖에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그리고 우리가 큰 사건을 겪고 그래서 이건 난 적절하다고 보고 우리가 같이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할 때요 당신들 이 교육 철저히 좀 해 줘라. 집에 가서 제발 국경일 될 때, 국경일마다 국기 달도록 적극적으로 해 줘라. 우리 돈 한두 푼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시고 거기서 더 강하게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든 안보든 반드시 학교에서만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재난교육도 학교를 떠나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똑같이 보셔야 되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하고 다른 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이나 국장이 내용을 잘 모를 테니까 태극기 달기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팀장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210쪽 보면 추진근거 나오지요? 210쪽 추진근거 찾았어요? 거기 보면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이거는 맞아요. 태동실천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인옥위원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진

오완진위원

태동실천 지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태동이라는 게.

인식

심인식총무팀장

총무팀장 심인식입니다. 아마 과거에 있던 그거를 답습한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훈령으로써 나온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잘 들으세요. 국무총리 훈령 제341호에 의해서 태극기 사랑 운동 실천지침이에요. 이게 태동 이렇게 해놓은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96년 12월 27일날 이 지침이 하달됩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에 국무총리 훈령 제433호로 이게 다시 바뀌어요. 적었습니까?

인식

심인식총무팀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다음에 196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태극기 사랑 운동 실천지침에 보게 되면 이게 총 8쪽으로 나와요. 8쪽으로 나오는데 6쪽을 보면 여기 교육인적자원부가 뭘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뭘 하는 것이고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교육을 하는데 태극기 상징적 의미, 태극기 변천사 이런 걸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쳐서 뭘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봐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6쪽에 나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생 및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국기 교육, 국기의 뜻과 유래, 국기 달기 등 교육, 그림 그리기, 글짓기, 게양 강하식에 참여, 각급 학교 교과 과정에 태극기에 관한 내용을 반영 확대하라. 이게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명확하게 이게 업무분담이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냐? 연중 게양 대상을 확대하고 장소를 어디다 하고 군집기를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를 이거 제대로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 태극기 사랑 눈높이 보면 추진근거에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라고 되어 있어요. 통일교육 제6조 아무리 찾아봐도 태극기의 태자도 안 나와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추진근거를 거기다 집어넣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이대로 안하다보니까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확산 조기해서 안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안보교육이 아니라 애국심입니다. 물론 안보교육도 크게 얘기하면 애국심에 포함되겠지만 엉뚱한 데다 안보교육, 안보1번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태극기 다는 애국심을 오히려 흐리게 만들고 이런 거는 잘못이다. 그리고 태극기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는데 초빙강사를 불러가지고 무슨 교육을 대단한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태극기에 대한 교재를 제작해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그 말대로 맞는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식

심인식총무팀장

일단 관련 근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못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판단을 못했고요 나머지 태극기 관련 강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강사를 미리 태극기에 관한 강사가 전문강사를 섭외가 돼 있다 해서 그분을 활용해서 쓰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필요 없다는 얘기고 하더라도 전교사를 강사화 해야 됩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지 왜 여기에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교육자원부에서 한 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소란을 피워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포괄적인 걸 여쭤볼게요. 업무로 인한 국내, 일단 잠깐만요.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거하고요, 직원 사기진작하고 그 다음에 활기찬 일터 만들기 그 다음에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 이게 활기찬 일터 만들기 안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분산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직원 사기진작도 활기찬 일터 만들기도 결국은 일 잘 하기 위한 거고 직원 한마음 공동체도 하나가 돼서 일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가 전체 다 엮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사업별로 성격이 조금씩 틀린 것을 사업별로 나눠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렇게 사업별로 나눴는데 그 내용이 별반 틀리지 않아서 그래요. 교육이라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 포상에 대한 내용이 주가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을 3개로 쪼개놓은 거랑 지금 비슷한 형국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말만 조금씩 바꾸고 그 다음에 강의자 데려와서 하는 것 정도, 이것을 하나로 모아놓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한번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인화위원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교육을 하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기진작으로 보시면 제가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그럼 후생복지에서 이렇게 사업별로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로 전체 묶어야 되겠지요. 성격상 조금씩 달라서 그렇게 구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해가 잘 안되고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보시면 사실은 공동체 훈련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공동체 훈련이 어차피 한 번 하는 겁니다. 나누기는 2회로 해서 되어 있지만 계절적으로 한 번 하는 거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는 보시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국제화여비라든지 테마여행이라든지 이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보상에 대한 방법이 틀린 거지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포상을 해 줄 거냐, 저렇게 포상을 해 줄 거냐, 포상에 대한 방법이 틀린 것으로 보여 져요, 저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포상보다는 후생복지로 봐주셔야지요.

이인화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후생복지로 봐야 될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만약에 이인화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후생팀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를 그러면 후생팀으로 묶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기능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각 과가 다 다르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과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비슷한 내용과 약간의 다른 주제로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추경에도 기억이 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로 몰아요. 한 과로 몰거나 한 타이틀로 몰거나 그렇게 몰아서 하는데 지금은 이것은 한 과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사업명을 놓고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우리가 직원들이,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정말 일 잘하는,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요? 이거 상 주려고 해도. 다 한 번씩은 얼마 전에 받았으면 안 줘야 되니까.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연이어서는. 그러면 그것도 체크해야 되지. 또 타 과에 있는 거 얼마 전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야 되지. 일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총무과 직원분들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포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다가 예를 들어 공동체 훈련을 더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어떤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위적인 목적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인화위원

한 과에서 포상에 대한 것을 테마별로 나누지 말고 한 과니까 그냥 포상은 포상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범공무원 테마여행이나 여기도 모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모범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주제를 조금 있다가 제가 보면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인데 그 주제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주제가 다 나누어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이 내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저 혼자만이 유달리 다르게 혼자 독특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다수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민원응대 능력향상에 따른 주민만족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구청에 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주민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응대해야 되는 것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응대 능력향상에 따른 주민만족은 제목이고 이 안에 보시면 친절, 불친절, 소통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당연히 주민들한테는 친절해야 되겠지요. 친절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친절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한 일에 포상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것은 포상이 아닙니다.

이인화위원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것은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친절마일리지 포상금 해가지고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친절했을 경우에 몇 포인트 계산해서 복지포인트로 환산해서 주는 것이고요. 다른 포상금하고는 조금, 같은 포상금이라도 성격이 조금씩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인화위원

그 차이죠? 우리가 현금으로 주느냐, 용돈을 주면서 “너, 5만원 줄게” 하는 것하고 “문화상품권 5만원 줄게”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지금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상금은 사업별로 보면 각 편성목이 포상금, 일반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에 같은 포상금으로 보시지 말고요. 사업별로, 기능별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모두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한 가지가 아니냐라고 한 것은 그 사업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포상금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거기에 일반운영비도 있고요 시책운영비도 있고요 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같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사업별로 각기 틀리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라는 편성목을 보고 다 나머지하고 같지 않느냐 하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인화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릴 때 “포상금을 모아주세요” 했지 다 모으라고 안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하고 친절마일리지하고 결국은 친절한 것도 모범공무원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얘기를 아까 못했네요. 그거였습니다. 결국은 그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요. 친절한 것도 모범공무원에 속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로 인한 국내·국외 여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 및 보상으로 인한 국내·국외 여행이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포상금에 대한 것을 다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업무로 인한 국내·국외 여행과 포상 및 보상으로 인한 국내·국외 여행을 전 과를 다 통틀어서 분류해서 같이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외에 나가는 국외 여비 중에서 기능별로 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통상촉진에 대해서는 그 기능에 맞게끔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의료관광으로 해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 그 기능에 맞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러한 기능부서 외에 가는 기타 포괄적인 여비를 총무과에 잡아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낭여행 성격은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특별한 실적이 있거나 친절하거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내는데 그것은 직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400만원 뒤에 300만원 성격이 좀 틀리고 또 앞에 4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부서에 있는 여비하고 좀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와 하나의 카테고리인 업무하고 또 하나는 포상 및 보상 이것을 해서 두 분류로 해서 과별로 쭉 나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산이 얼마인지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작은 내용인데 신년인사회에 보면 초청장이 있고 리플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명예퇴임식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리플릿이 있고요. 리플릿하고 초청장하고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플릿은 행사장에 비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초청장은 서면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것을 합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글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못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리플릿하고 초청장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인화위원

틀린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할 때 리플릿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초청장을 따로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사실 비용도 얼마 안돼요. 좀 아끼자고 생각하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데, 아끼자고 생각하면 중복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좀 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년명예퇴임식에 실시하는 리플릿과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 하는 리플릿이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금액차이도 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는 600원이고 하나는 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배수로 따지면 10배의 차이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리플릿은 이제 매수에서도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요

이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점 알고 있고요. 이것을 업체를 굳이 초청장과 리플릿 업체를 따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매수에는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성격이 틀리고 개최하는 일정이 틀린데 어떻게 같이 맞출 수 있겠습니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퇴임하는 것에 대해서 리플릿 같은 경우는 명예퇴임자들이 공직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책자가 상당히 두꺼워질 것이고요.

이인화위원

아, 안내책자처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할 것이고 또 다른 행사 리플릿은 한 두 장짜리 리플릿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인화위원

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근본적으로 단가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고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안보 얘기 나왔는데요. 안보를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가나요?

문인옥위원장

안보체험행사 말씀이십니까?

이인화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안보체험행사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몇 번이라고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안보행사 및 교육에 보면 안보현장 견학버스 임차료 해가지고 18회가 되어 있어요. 18회면 18번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18번이면 이게 1년으로 치면 등분을 해도 한 달에 1.5회, 두 달에 3번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가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안보교육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버스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고 있고요. 실적은, 금년도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여기 안보행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지금 여기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럼 비용접수가 들어오면 그냥 그 비용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 안보행사를 위해서 50만원씩은 쓰고 계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문인옥위원장

606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것은 안보행사 관련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내줍니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지금 답변을. 그러면 굳이 따로 뭐 거창하게 회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회의가 있다면 간단한 회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안보하고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버스를 요청을 했을 때 그 돈을 저희가 임차료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때 쓴다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 안보하고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겁니다.

이인화위원

안보행사 및 교육에 대한 건데 지금 행사내용이 몇 가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사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수가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다른 데처럼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쓰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기타 구정 주요행사 및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기타 구정 주요행사 추진해 가지고 비용이 104억이죠? 104억1,900만원. 1억인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전체가 1억입니다.

이인화위원

죄송합니다. 1,000만원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됐습니다. 천원 단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저는 이상이고요. 아까 자료 요청드린 부분 그것 위원장님한테 주실 때 저희한테도 모두 똑같이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테마여행 9,600만원은 이게 6급 이하만 가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를 텐데 지금 이게 누가 가는가 헛갈리니까. 그러니까 테마여행 일단 9,600만원은 6급 이하 직원들이 배낭여행 가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앞에 있는 해외여행은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특정업무수행 해서 605쪽에 5명하고 25명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사업설명서 192쪽, 19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수행여비 해서 2,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5명이, 대충 직급별로 보면 어느 직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것은 특정직급은 없고요 포괄비로 보시면 됩니다. 특정직급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밑에도 특정직급이 없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합해서 30명 해 놓으면 되지 똑같이 400만원.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게 편성목이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국제화 여비가 있고 해서 좀 틀리다는 것,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수행여비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여비로 생각하고 국제화 여비는 4, 5급 직원들하고 수행원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같은 여행을 가는데 특정업무수행비와 국제화 여비하고 이렇게 따로 해서 갈 수도 있습니까? 한 곳에 같이 가는데.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게 체재비라든지 항공료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편성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그래 주시고 지금 구청장 연봉이 얼마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약 한 9,000에서 1억 정도로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9,000에서 1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월 777만원 해서 9,324만원인데 정액급식비도 받습니까? 구청장이 정액급식비를 받습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받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은 연봉개념 아닙니까? 이것은 정무직이 되어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연봉개념인데요 정액급식비는 저희가 매달 1일날 나오는 것은 받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직급보조비하고 직책업무수행경비는 이해가 되는데 가족수당도 가족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든 총 구청장이 1억1,300만원 받고 부구청장이 한 9,50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 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청장은 7,810만원을 1년에 쓸 수 있고 부구청장은 5,6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현금으로 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정확히 저희가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현금으로 쓰는 것은 경조사비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지금 똑같거든요. 7,810만원하고 부구청장은 5,610만원인데 2014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사업예산 241억9,040만원, 기본경비 52억6,815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59억8,096만원 대비 34억7,759만원이 증가한 294억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52쪽 좀 한 번 봐주실래요.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올해 2015년도에 7,598만원이 증액이 12.2%가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증액된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에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재민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 지금 불용된 것이 11월, 12월말까지 6,930만원이 앞으로 집행예정이어도 1억446만5,000원이 지금 불용이 됩니다, 올해. 불용이 됐는데 12.2%가 그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은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6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보면 거기도 지금 민간이전비에 21.3%가 증액이 됐어요. 1억7,200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대개 그 사회단체가 공익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되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면 사업에 제대로 쓰여 졌나 이런 것은 결과물은 나오고 있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억7,200이 거의 2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연대회 형태와 전시회가 있습니다. 2012년10월달에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자라고 방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총 8,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을 총 6,37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13년에 한 비용보다 좀 적은 비용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2013년도에도 보면 2013년도에 집행잔액을 보면 9,273만7,000원이 사실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446만원이 불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그것을 얼마 지금 예상하고 있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6,37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그거 했다며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했고요 작년에, 우리가 올 예산은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게 없는데, 없는데도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7,500만원이 증액이 됐냐 이 말이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6억9,100만원이 2014년 예산인데요. 당초 예산이 6억2,470만원인데 저희들이 12월에 집행할 예정액이 6,900만원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금액이 한 1억4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연합회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자치단체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자체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강사를 별로 안 쓰고 자치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불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위원장님도 주민자치연합회 회의에 참석하셨겠지만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저희들이 다른 데다 위탁을 안주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강사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들이 많이 절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7,200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에서 국기선양사업 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추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보완이 돼 있고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회에서 6·25행사를 본인들이 주관을 일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상이군경회에서 5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요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게 다 합한 것이 거의 2억이 되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게 1억7,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하여튼 물론 그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가져가서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일단 공익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제대로 쓰여지면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개 보면 현지 견학이나 주로 캠페인 이런 것이 많죠, 사실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너무 보여 지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카드화 해서, 카드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해서 쓰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252쪽 봐 주십시오. 윗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그랬는데 그 11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은 주민자치위원 심사를 안했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만 해당하는 건수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11개동만 잡았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그냥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요 밑에 보면 트로피 제작비가 52개를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트로피를 어떤 사람에게 수여하기 위해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트로피는 경연대회를 하면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무용도 있고 그리고 단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상을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또 경연대회 행사 운영비도 22개동 또 작품전시회 행사운영비도 22개동 다 22개동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합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22개동으로 주는 이유는 경연대회를 준비하려면 스스로 의상준비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재료를 가지고 그러한 여러 사항을 작품도 만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교부한 것입니다. 전번에도 이 정도로 교부를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연대회 출연료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별공연 사례비가 400만원 되어 있고 MC비가 400만원인데 상당히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연대회 출연료가 800만원인데 그중에서 특별공연을 하는 팀에게 400만원을 준다는 거고 진행 MC 개그맨을 쓰는데 개그맨은 400만원 줍니다. 그 이유는 개그맨이 아침부터 나와서 거의 저녁6시까지 하루 종일 와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아, 하루 종일 진행한다 이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저는 잠깐 행사하는, 한두 시간 하는데 4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우리가 보조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예산 7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7억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15년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관련 조례가.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조례가 아마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계속 운영이 되는데요. 올해 2015년도에 한해서는 2014년에 올라온 걸 편성을 해서 2015년도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2015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2016년부터는 예산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럼 2015년은 해당이 안되네요? 우리가 보조금 조례를 통과를 시켜도.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하시는 것은 2015년에는 안되고

문인옥위원장

2016년부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문인옥위원장

아니 우리는 2015년 1월 1일부터 되는 줄 알고 지금 급하게 이거 하려고 했던 건데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조례는 이미 2015년 1월 1일부로 없어지고요 새로운 조례가 되는데 예산은 2014년에 올라온 걸 가지고 2015년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그 조례 자체가 그 시행령 자체가, 아니 그 시행령이 11월 몇 일부터 나온 거잖아요? 11월 몇 일자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 자세하게는 몰라도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인옥위원장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동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돼야지 맞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게 맞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제가 본 서류에 의하면 제가 서류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 조례는 2014년 말로 폐지가 되고 새로 생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예산은 2014년에 있는 것이 2015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저도 책자에서 봤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7억이 만약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이게 처리를 해야 되나 라고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북한 이탈주민 둥지교실이 일원1동 주민센터 지하에 있는데 여기 책자에도 있다시피 그 지하에는 그전에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습기가 있고 해가지고 안하는데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되는데 이렇게 추진을, 일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260쪽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2014년 10월 27일날 의결이 돼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2층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하1층에 그 부분을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지하1층에 비치하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승인이 났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게 습기가 많이 차던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제습기를 아마 구입하게 된 예정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다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단체에 열심히 봉사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정산처리가, 왜냐하면 보니까 그냥 개중에 그렇지도 않은 분들도 있지만 식사를 한다든가 변칙적인 그런 카드영수증이 많이 된다고 나름대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산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확실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면 연말에 그걸 제대로 안해 가지고 영수증을 부탁하고 하는 그런 사례를 정보를 많이 들었거든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 매입은 연부로 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부로 하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언제 끝납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2007년에 시작을 해서 2016년에 종료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1년에 21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1년에 21억2,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는 원금이 19억7,000만원 정도고 이자가 2억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얼마에요? 이자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2억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까 감사과도 이야기를 했고 총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포상금 문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 직거래 하면서 각 동별로 실적을 받아서 포상금 내주는 것은 그게 딱 숫자적으로 실적이 딱 나오니까 실적대로 주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포상금 규정이 우리가 22개 동 중에서 어느 과는 포상금을, 어느 과에서는 18개 동에다가 포상금을 주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17개동에 포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상식으로 보면 포상금 하면 22개동 중에서 한 5개 동이나 이런 정도로 받아야지 이게 받는 기분도 나고 그러지. 거의 다 주고 5개 동만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쟁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동에는 이런 게 어떤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러면 다 주라 이거야. 다 주면서 1등을 조금 낮추고 이래서 22개 동을 다 주고 모든 것은 장려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주면 그래서 좀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5개 동 못 받은 동의 동장이나 직원들은 사기도 확 떨어질 뿐만 아니고 그 동장이 그 동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동장이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치행정과장이 한 번 알아보세요. 각 과에서 과에 거는 구청에 포상금 주는 거는 알 필요가 없고 동사무소에 주는 포상금 전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몇 개동, 몇 개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잘못하면 직원들 간에 이간질이 되고 사기 저하되고 그렇거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는 저희가 사업설명서 245쪽을 한 번 보시면 245쪽 상단에 2013년 민원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민원처리를 한 게 동 평균민원입니다. 546만9,000건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많게는 5배 정도 많은 구도 아마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만큼 저희 관내에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증명민원발급이 엄청난 숫자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중식시간에는 계속 교대를 해 줘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근무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식당을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일부 돈을 내고 식당을 운영해서 업무처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식비하고 연결되는 110만원씩 보조해 주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중복지원이라고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그 돈이 없어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것이 우려가 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에서 하는 부분을 각 사업을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평가를 해서 15개동 정도는 1년에 분기별로 4번, 분기에 한 번씩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우수한 동을 15개동을 주고 그 우수한 거에 좀 신선한 충격을 줘서 다른 동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각 동별 표창수여 그 다음에 성과금에 대한 지급 수령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확인을 해 봐서 제도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성과관리로 해서 준다고 그러면,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동이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예를 들면 세곡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 뭐 세곡동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일하다 보면 자꾸 그래서 처지고 처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4회씩, 4회씩, 4회씩 이렇게 하는데 어찌 영 안 좋아가지고 한 두세 번 안 들어갈 때도 있다, 안 끼어들어 갈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제 성과를 가지고 하면 지난번에 최우수 받았으니까 이거는 장려로 가든지 못 받게 하든지 그러면 그게 성과를 하는 뜻이 없어지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퇴색되죠.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저런 거하고 다 좀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역특성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직원들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한번 리스트를 한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31쪽에 보면 동청사 개보수 안전관리 유지보수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22개동에서 좀 방수가 잘못됐다든지 개보수 해서 올라 오죠. 그렇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보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 방수를 하면 책임을 지는 그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2년이고 3년이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잘 지켰는지 잘 지켰는데도 했는지 그런 걸 확인을 또 해 볼 문제가 있고 또 보면 우리 동에서 태극기 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하면서 막 벽에다가 못을 치고 뭘 해 가지고 그냥 현수막 같은 걸 막 답니다. 달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청사 유지보수 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목록을 작성해서 진행을 하고요.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 사업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철저하게 보류를 해서 중복돼서 한 동에 집중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최근 작년에 2014년도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013년, 12년 최근에 3년간 어느 동에 얼마만치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보수나 아니면 방수를 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238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 해 가지고 지원비에서 각 동에 통·반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구에는 조금 수당이 얼마 나가죠. 그렇죠? 20만원인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본수당이 매월 20만원, 상여금이 연4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한 번 참석할 때마다 2만원씩 그리고 거기에 얹혀서 자녀장학금은 정수에 그러니까 통장 전체 정수의 10% 이내에서 연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러면 20만원, 40만원, 2만원 하면 한 달에 얼마정도 나가는 겁니까? 통장 한 분에?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연 상여금이 40만원이니까요 한 달에 4만원 계산하면 24만원 꼴 정도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2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거 나눠서 곱하기 12하면 됩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우리 가까운 측에 송파라든지 서초구, 서초도 이렇게 나갑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서초가 저희들보다 약간 적게 나갑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송파는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서초가 기본수당은 월20만원 송파도 월20만원 나가고요 상여금이 서초가 저희들은 40만원 나가는데 연10만원 송파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통·반장들이 애써서 충분히 그걸 주지만 그 전에는 별로 수당이 안 나가고 했을 때도, 했을 때는 통·반장님들의 자녀들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거기 나가고 하면 이런 것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자녀장학금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구들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병호

김병호위원

다른 구에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243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태극기 구매 7,500원 곱하기 4,100 해서 3,075만원인데 이거는 가로기를 구매한다는 그 내용인가 보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태극기 달기 활성화해서 동 50만원 곱하기 22개동 곱하기 4회에서 4,400, 구는 100만원 곱하기 5해서 500만원 했는데 이것도 태극기 값인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다가 50만원씩 주는 거는 아시겠지만 국경일을 포함해서 총 7일입니다. 그 중에서 동에서 주민홍보라든가 그리고 아마 동마다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데서는 만국기하고 비슷한 형태를 한다든가 어떤 데에서는 사생대회 형태로 해서 국기를 벽면을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50만원씩 해서 각 동에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극기 값이냐, 사업비 값이냐?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사업비 값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요.

이재민위원

사업비 값이에요. 태극기 달기를 위한 어떤 홍보나 이런 사업비라는 소리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구는 뭐에요? 구는 100만원씩 5번이 뭐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예를 들면 전번에 이 예산가지고 저희는 뭘 했냐 하면 대모산 정상에 10월 3일 개천절날 할 때 저희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올라와서 태극기도 한 번 꽂고 하는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태극기 아까도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도 포상금이 신규로 해서 1,600만원이, 태극기 게양 활성화에 포상금이 1,600만원 신규로 되어 있고 또 동 행정 운영 성과관리해서 거기도 포상금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 포괄분하고 이게 지금 사업하는 분야마다 전부 과마다 전부 포상금이 있어서 아까도 우리가 이인화위원 얘기했지만 이거를 정말 다 전체적으로 강남구에 사업별로 된 포상금하고 또 우리 총무과에 포괄비로 있는 그거하고를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할게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태극기 달기 포상금은 총무과에 있는 포괄비를 썼었습니다. 올해 그렇게 썼었는데요. 저희들이 총무과에 있는 포괄비를 자꾸만 쓰다보니까 총무과 예산을 축내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다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총무과에도 포괄비가 있는데 이게 이러다보면 점점 방대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도 아마 올해 예산이 추가로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이러한 포상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아까 오전에도 그런 과마다 비슷한 얘기 다 하셨거든요. 일단 알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포괄비가 각 사업별로 하고 우리 총무과에 포괄비로 된 포상금하고 해서 좀 다 주시면 좋겠네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행정국장이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지금 이제 감사과 그 다음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시면서 포상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포상금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포상금에 상당부분이 동 직원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크게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민원처리실적 같은 것들이 우리구하고 다른 데하고 엄청나게 편차가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때 가장 민원을 많이 떼로 동사무소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중식비 같은 거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해 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든 규정위반이라고 해서 그 주었던 후생복리 측면을 삭감을 해 버리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에다가 포상금을 많이 줘서 그러한 부분들의 직원후생을 조금 향상시키고자 그런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는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동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포상금 내려가는 거는 아마 구의원들이 다 그거는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국기게양 활성화 같은 경우 포상금은 이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도 나와서 독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포상금이면 이제 포상금 그런 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요일날 쉬게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뜻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포상금의 전반적인 것들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점심값 때문에 동에 이렇게 안배를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포상금을 내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다 책정이 많이 유난히 이번에 포상금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우리가 예산서에 볼 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고 또 의회에서 공식화 되는 얘기여서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태극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대모산에 지도를 해서 태극기를 꼽았다 하는 그런 행사를 했다면서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행사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행사비용이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400만원이요. 그거는 그 행사는 제가 보기에 일회성인데 아까 내가 저기 총무과에 얘기했더니 대모산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거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토요일날 1,000명 정도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대모산 정상에 보면 이제 일출에 또 행사도 하고 하니까 보통 초등학교 보면 태극기 국기 게양기 있죠. 그렇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정도라도 태극기를 하나 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국장님.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상징적인 대형태극기는 영동대교 남단에다 교통섬에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실상 이제 어떤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다 태극기를 꼽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꼽는 것이 꼭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 산 정상마다 하는 측면도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등산객이 많은데 거기 태극기를 너무 정상에다 너무 높게 다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어느 정도 쳐다보기에 알맞은 그런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잠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안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데 2015년 보조금 예산편성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2014년 심의하여 2015년 예산편성하고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로 기존 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그거에는 부칙에 이 모든 규정이 쭉쭉 나와 있고 이 규정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이해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것도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한 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215쪽에 우리 직원 콘도회원권 구매가 이번에 2개가 올라왔더라고요.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부족해서 2개를 더 구매를 새로 하시는 건가요? 회원권을.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게 아니어서.

문인옥위원장

이게 아니에요? 아, 총무과구나. 죄송합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완답변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콘도가 상당히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도가 생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마 2개 더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비축을 해서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자치행정과 너무 빨리 끝나서 안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 동사무소 동장을 어디어디 했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은 대치4동장을 11개월 한 15일 정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동장 한 게 다입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동장을 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동사무소에 오래 근무하면서 보니까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나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수당 받고 와서 회의하고 저녁 먹고 가고 그러는데 이 분들은 저녁에 계속 순찰을 돌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2014년도 예산을 지금 보니까 동복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4만원 되어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4만원 가지고 방한복 입을 수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려우면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5년도 예산은 또 하계 피복비라고 해 가지고 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634쪽입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어제 저녁에 저희 관할 동에 갔더니 전부 자율방범봉사대원들이 파카잠바를 하나씩 입고 나왔더라고요. 이거 옷 새로 다 샀어? 그러니까 돈 나온 거에다가 자기들 돈을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걸 하나씩 샀더라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는 좀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거는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조금 앞으로 신경 쓰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정말 그거 하시면 좋은 소리 들을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또 질의 하시겠습니까?

문백한위원

아니 한용대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방범대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참 어려워서 얘기를 못했었는데 꼭 야간에 고생하는 방범대원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한위원님 고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1,000만원, 기본경비 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6,900만원 대비 0.12% 감소한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보면요 거기 그 시설비 펜스 및 안내판이라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펜스를 친다는 거죠? 설치한다는 거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사진 다 찍어서 자료에 보고 드린 아마 내용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민위원

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와 같이 우리 구유재산, 구에 소요가 있는 재산에 현장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 준 것도 있고 또 대부 줘서 사용했다가 그것을 다시 쓰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 펜스를 쳐서 우리 땅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다가 잘못하면 쓰레기 같은 것도 넣어둘 수도 있고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내판, 안내표지판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강남구 금고 약정기간이 몇 년이죠?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647쪽 보면 투명하고 안정된 회계질서 확립해 가지고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사업에 구금고 검사수당이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그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올해는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금고 지정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거기에서 했던 1년, 매년 단위로 거기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을 외부에 회계사한테 주어서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그 부분을

경옥

이경옥위원

회계사들이 하는 거예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금고 운영하는 별도로 지정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회계사들이라고 하면 수당이 지금 1일 10만원씩 책정이 됐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심사위원들도 대부분 다 회계사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12만원이고 이건 10만원이에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도 기준이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거기,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면요 12만원은 수당 10만원하고 1일 여비 2만원하고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구금고 검사수당은 여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구금고는 여비까지는 굳이 주지 않아도 은행 내부에서 구청하고 은행 내부에서 자료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비까지는 안 줘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결산검사 심사위원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그건 좀 일치되는 게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올해 보니까 원가심사 많이 했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올해나 작년 이렇게 몇 년 동안을 해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된다,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더라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예산서 예산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계약원가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계약원가심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가. 그런 거를 한 번 기획예산과 책임이,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담당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건별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공문으로 다 바로 보내주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별로 하신 거잖아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예, 사업별로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획예산팀에 그런 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들을 해당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이 정도만 계산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회성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계약원가심사한 것이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행정감사 때 그 자료를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제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병회

김병회재무과장

네,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은 가능한 것인지 제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계약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또 다시 원가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단가 자체가 좀 달라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로 예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예산절감 하려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또 해마다 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좀 걸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죄송합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갔으니까 그때 하려고 했더니, 그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