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 및 유기훈 의원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무국 예산은 27억7,976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3,072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0억4,206만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3,769만5,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은 8억8,303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82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홍보는 1억5,902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2,504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5억8,472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5,839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5,296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5억5,02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2억3,56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5,513만원, 의원체육대회등 행사지원은 1,027만5,000원, 쾌적한 의회환경조성은 3,1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의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1,287만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6,763만4,000원, 홍보활동 강화는 7,85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15억8,472만7,000원으로서 인건비에서 5,719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1억5,296만8,000원으로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예산과목에 보면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15페이지에 있고요.

네.

이 내용에 보면 저희가 과목이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인데 사실은 내용이 공청회에 관계되는 예산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09년도부터 공청회가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2011년도부터 예산이 편성이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개최 예산 세부사업명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사항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예산을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사업세부명에 공청회 개최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 그런 비슷한 공청회와 토론회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해마다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올해 7대의회 출범하면서 공부하고 현장중심의 활동을 목표로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공청회나 현장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려야 되고 정책을 공유하고 새롭게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청회 개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공청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의회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아닌가, 아마 예전에 지나간 연도라든지, 과거에서부터 쭉 해오다가 그것이 잘 활성화가 안됐는데 이번 7대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청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도봉구의회가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에 기초를 다질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서요, 생각해 보니까 올해 들어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도 하고 집행부와 중간에 막혀있었던 3층 공간을 서로 개방하는 것도 얘기하셔서 3층 공간 개방하는 것과 또 기자실을 발 빠르게 어려운 가운데도 준비해 주셔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과 회의할 수 있는 가장 의회에서 넓고 편한 공간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더라도 사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작지만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가운데 올해도 그렇게 적은 것 하나라도 서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3, 4층 공간이 의회와 새롭게 구청에서 준비했던 공간 위에 옥상 녹화공간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연동해서 지금 의회의 공간을 주민과 함께 연결하는 것들에 좀 더 비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함께 많이 고민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자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찾았고, 공간만 생각하다보면 전체적인 배치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층에 있는 로비 앞에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완전히 본회의장이 꽉 막혀있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해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공간은 공간대로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에 식당이 있잖아요, 4층 식당 옥상 위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회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도 같이 방문하는 코스를 만들면 의회가 좀 더 외연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나 해서, 만약에 의회를 방문하게 되면 봄이 되고 정원도 많이 가꿔지고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4층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의회 방문코스로서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지요. “숨은 1인치를 찾아라.”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있는 공간 내에서 숨어있는 공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기훈 입니다. 본의원이 강신만 위원 외 동료위원 모든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이 201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한 금액인 연 2,610만원, 월 217만5,000원으로 2014년 11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됨에 따라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별표2에 규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213만9,000원을 217만5,000원으로 개정하여 2015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및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