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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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언을 얻은 후 직위에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8쪽, 예산서 24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관리제도 지원내용 있지요? 사업개요의 근거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6항 및 제77조의4를 근거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13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13조는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제13조 1항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3조의 6항을 보겠습니다. 법령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 6항에는 정비 사업에 대하여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공공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은 2012년 8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항에서 제시한 동법 제77조의4를 보겠습니다. 77조의4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77조의4 관련규정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겠습니다.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택공사 등 이하는 생략합니다. 2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 하는 공공관리라고 되어 있지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에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 회의구성을 위한 지원, 2호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3항도 보겠습니다. 시장·군수는 위탁 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관련조항 4항입니다.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관리입니다.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해 놓은 도정법 관련 근거를 지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 방배15구역은 2014년 2월 25일 도정법 제4조 3항 시행령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방배15구역은 공공관리가 아닌 주민이 정비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위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5일부터 현재 주민제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배15구역이 공공관리제도인지 주민제안지역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추진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입니다.

정덕모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제안지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있다면 관련근거가 무엇인지 ······.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이 지역은 예산지원 하지 않습니다.

정덕모위원

주민제안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공관리제도 지원 208쪽 여기에 사업대상이 신반포 12차 외에 3개 지역중 방배15구역 여기에 소요예산이 1억 1110만 2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언제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예산입니까?

정덕모위원

공공관리제도지원 208쪽에 보시면 사업대상구역에 4개구역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그것은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추진위원 구성비용입니다. 아직은 지금은 현재 주민 발의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고시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내년에요.

정덕모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공공관리 외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시행지역에 우리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주민이 제안을 했더라도 입안할 때까지는 주민이 제안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비용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용역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됩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관련근거가 지금 여기에 사업개요에 근거를 제시해 놓은 도정법 제13조 6항이나 동법 제77조 4항을 보면 이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어요. 관련규정이 어느 법에 어느 조례에 들어있는지 ······.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보상법 77조의4에 보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77조의4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관리가 이 지역은 아니다 이거지요?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77조의4에 보면 ······.

정덕모위원

77조의4을 보면 법령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관리라고 되어 있지요?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관리라고 했어요, 공공관리 이 지역은 공공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보면 45조에 있습니다. 공공관리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에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공공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은 2014년 2월 25일 정비계획입안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선호

임선호주택개발추진단장

입안은 주민제안으로 했지만 입안이 되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 앞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정덕모위원

이 관련규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현재 방배15구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제안에 의한 사업입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은 우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44조에 보면 공공관리 사업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이 시행되면 공공관리 비용부담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용한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관련 규정 여기에 제시해 놓은 법령은 여기 지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법령과는 거리가 있어요. 이 공공관리제도 공공관리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들이거든요. 이게 도정법 13조 6항이나 법 제77의4는 이것이 모두가 다 공공관리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 조항을 붙여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치도 않은 조항을 걸어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역은 주민들이 2014년 2월 25일 정비계획 입안서를 제출해 놓고 주민제안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면 현재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대상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관리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제안이기 때문에 공공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이 시행하더라도 공공관리 대상은 대상입니다. 단지, 주민이 제안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주민들이 직접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우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추진위원회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대상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는데 시장·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규정도 공공관리에 필요한 사업일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공공관리지역이냐 일반제안지역이냐를 구분해 놓고 공공관리일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하지만 공공관리가 아닐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근거를 제시해 놓은 도정법 관련 조항은 그 밑에 조례에도 있지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위법된 조례지요, 조례에 그런 말이 있으면 그 조례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용역 관리자체가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주민이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사업의 투명성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처음에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특히 도정법 77조의4에서도 보면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재건축추진단장이 답변하시든지 우리 정덕모위원 질의한 내용에 내가 알기로는 조금 내용이 틀리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입안하고 할 때 이것이 공공관리냐 주민제안이냐 방금 아까 조례얘기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도 주민제안을 할 시에는 사업계획 용역이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라 그리고 추진위 구성되고 조합구성 되면 업체선정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관에서 개입하겠다 그것이 공공관리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위원장이 잘 모르고 하는지 여기서 답변이 내가 봐도 시원찮은데 당초 사업 입안하고 용역주고 어떤 식으로 자기들 사업 계획하겠다 이것이 주민공공관리냐 주민제안이냐가 아니고 어차피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면 업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재건축조합장들이 하도 많이 구속되고 비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에서 직접 개입을 하겠다 그 단계가 공공관리 그때부터는 시비 50%, 자치단체 기초단체 50% 해서 우리 시비, 구비를 지원해주겠다 그 뜻 아닙니까?

덕식

용덕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사항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모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하고 시행령 조례가 연관성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우선 주민제안 자체로 하는 것도 공공관리 적용을 받지만 주민제안은 주민 스스로 용역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자체 부담해서 수립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공관리가 적용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공관리 ······.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사전에 서울시가 정비구역안이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부터는 관에서 직접 개입하겠다 그것이 아닙니까? 공공관리가. 그 관계에 아까 서울시 조례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복사를 해서 이해가 쉽도록, 나 우리 임선호 과장이나 하국장 얘기도 대충은 내가 아는 것이 그것다 싶은데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시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법령과 조례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것이 새로 생긴 제도다 보니까 ······.

권영중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정덕모위원 얘기대로 공공관리하니까 이것은 관에서 개입 안하고 저희들끼리 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제안이 아닌가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공공관리건 주민제안이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위 구성되면 그때부터 직접 관에서 개입하겠다 그것이 공공관리 아닙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모든 사항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정덕모위원

개정된 법률을 보면 추진위 승인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014년 8월 1일까지였는데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되어 있어요. 이 법률 연장된 법률에 추진위 승인, 승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취소시 사용한 비용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했어요. 2014년 8월 1일까지였는데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을 시켰고 아까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관련되는 비용 그런 것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12년부터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뉴타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30% 이상 반대가 있는 지역은 추진위 구성전일 때는 정비구역 해제하고 조합설립되었을 때는 50% 이상 반대하는 해제할 때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의 법률조항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권영중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하셔야 되겠네. 주거개선과로 편성되었으니까. 우리 해마다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해서 이것이 각 아파트단지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했는데 지금 주요사항별 설명서 207쪽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20억, 15역 하다가 금년에는 10억인데 왜 예산이 줄었느냐 보니까 각 아파트단지 특히 서초는 7, 80%가 공동주택인데 단지에 수목전지해 달라는 단지가 상당히 건축과장이 아시겠지만 저희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하는데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니까 수목정비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뺐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수목전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수목전지를 워낙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가 50 대 50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중위원

조례는 수목전지도 가능한데 워낙 많으니까 예산편성상 수목전지는 예산편성을 안하기 로 했다 그 얘기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산편성을 안한 것이 아니라 신청된 것 중에서 그래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수목전지 같은 경우는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면 다른 것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권영중위원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하셨는데 내용을 보니 놀이터보수 30개소 2000만원씩, 하수도, 도로보수, 보안등보수, 경로당보수 심지어 자전거보수까지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수목전지는 빠졌다 말이야, 예산 산출근거에. 그러면 수목전지는 아까 말대로 워낙 단지별로 많이 해 달라고 하니까 50% 구비 지원한다고 해도 구비 감당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은 안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자전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워낙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수목전지도 간단히 전지가 아니라 크레인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지는 해 주고 어느 단지는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서초가 아까 말대로 80%가 공동주택인데 세금은 우리가 다 내고 구청에서 기반시설 정비는 아파트단지내는 단지내 도로 사유지다 하고 실제 세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내고 실제 돈 쓰는 것은 일반주택가에 도로 보수하고 포장하고 상하수정비하고 다 쓴다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이 몇 년째 건축과장이 들은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이 원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조그만 돈 적게 들이기 위해서 보안등보수, 경로당보수 하면 주민 단지별로 원하는 예산을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해 주려면 예산을 많이 잡더라도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20억, 15억 하다가 자꾸 깎고 있다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권영중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예산을 거의 30억 정도 편성을 했었고 11년, 12년은 15억씩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13년, 14년은 10억밖에 편성을 못하고 내년도도 저희가 15억 이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10억밖에 못한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만 워낙 우리 구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불필요한 예산 깎아서 증액해 주면 건축과장 박수치시겠네? 당연히 주민들 그렇게 많이 원하는데 물론 크레인도 동원하고 하겠지만 그만큼 단지별로 민원이 많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조금만 하수도 단지 안에 도로보수하면 전단지별로 원하는 수목전지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왜 당초 10억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목전지는 빠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비해서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00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서 주변에 근린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옆집도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우리 구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사례를 잠깐 보면 나눔이커뮤니티라고 해서 서로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부하고 나누는 것이라든지 친환경 주민학교라든지 아니면 EM발효 같은 것을 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

권영중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조금 이해가, 예로 들면 단지내 인터폰 같은 것 설치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간에 화합할 수 있는 사업들, 일종의 체육행사나 축제 같은 것도 공모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권영중위원

구비, 시비 3 대 7로 매칭사업하는데 주민부담도 있지요? 전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주민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에는 다 지원하고 3, 400이나 500 정도는 해 주게 되고 그 이상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일부 주민이 부담하는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지원합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을 보면 1개단지당 1000만원 이내 제한을 해 놨구만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1000만원 이내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예로 들어서 1500만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 500만원 주민부담하고 1000만원 예산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아파트단지가 요새는 상당히 대형 몇 백세대 되는 것이 있는데 1000만원짜리 제한해 놓으면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1000만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 예로 들어서 3000만원 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 부담 2000만원 해라 이런 얘기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지요, 많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되지요. 대부분 행사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뭘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간에 화합행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건축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우리 서초구가 아파트가 정확하게 내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이 7, 80% 되는데 세입은 거의다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거의 8, 90%입니다, 특히 우리 구세 재산세는. 그런데 공동주택에도 해 주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 듬뿍듬뿍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안 된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사업하려면 나머지 주민 부담하고 우리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인심 쓰는 김에 아파트단지 해 주려면 세금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세출도 많이 내는 사람한테 해 주어야지.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면쪽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니까 우면내곡에 없던 구립어린이집이 갑자기 10개 들어와. 구반포, 신반포 같은 데는 몇 천세대 되어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세금을 몇 배로 내는데 우리는 구립어린이집 하나도 없는데 왜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는 10개씩 한 동에 갖다놓느냐 이런 불만하고 비슷한 얘기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경향이 있고 내곡동이나 이런 데는 다자녀가구들이 주로 많이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얘기를 하니까 경로당도 아파트단지에는 하나도 없어, 여기는 마을마다 다 있고. 어린이집 얘기하니까 반박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왜 그러노 하면 나는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특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과장님 소관인데 아까 수목전지도 30억 했다, 15억 했다 자꾸 줄어드는데 그만큼 물량이 많다는 것은 주민 요구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른 예산은 조금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파트 공동주택 수목정비 사업 같은 것은 계속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하국장님하고 내가 몇 번 다툰 것인데 내방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3억인데 지구단위용역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1억 이상 심지어 용역비가 5억씩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반여담으로 10개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수립해서 시에서 반영되는 것은 1건뿐이다 나머지는 다 예산낭비다 하니까 우리 국장님 얘기는 그것 안 하면 용역은 사실 우리 구 자체 직원들 힘으로 어렵고 도리 없이 이것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만 내방역 일대에 3억을 하셨는데 여기 주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내방역 가각지역에 상업지역 물론 서초구가 타구에 강남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적고 지금 국장님 안대로 용역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시에서 승인되면 좋지요, 그러면 교대역부근에도 상업지역 만들고 서초역 상업지역 만들면 좋은데 이것이 또 돈만 들여서 한마디로 시로 올려서 국장님 또 반려되면 또 돈만 갖다버리는 것이 것인가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용역비는 1, 20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하시겠지만 용역비 집행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궁금했던 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217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산사태 예방지도 구축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7월 27일 이후에 그전 우면산 등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구 청계산 등 9개 산에 대하여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확립한 예방지도를 지금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 사업에 목적을 지금 여기 예산에 2500 정도 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했었잖아요? 산사태 예방 실적을 보니까 104개소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53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산사태 예방지도 구축사업은 2011년도 산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금년까지 물론 104개소에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사방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현장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필요성이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9개 산이 있기 때문에 9개 산을 전면적으로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디가 시급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이것도 신규지요? 그 전에는 이러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나요? 산사태 나기 전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산사태 이후부터 산림청과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면지도를 작성하고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제작한 도면과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도면들이 아직 시행중에 있고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지도는 전체 항공사진에 의해서 전국의 산을 가지고 기존에 조사된 9개 인재를 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현장 한 군데에 대한 아주 세밀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를 만들어서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하는 그런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사방사업과 이것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전에 예방대책이 없었잖아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도 산사태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맞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사전에 예방해야 됨에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마찬가지인데 좀 예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여비라고 하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지요? 거기에 예산서. 이것도 용역을 주나요? 용역 1식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어떤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산출기초에 보면 용역에 필요한 인력들이 계산이 됩니다. 인력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 용역비 산출내에는 직접 인건비하고 간접경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내여비라는 것은 국내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교통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에 대한 기본대가에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명이 45일씩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일 동안 이렇게 하는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용역기간이 45일이기 때문에 45일간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이제 아마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는가요, 전문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전문가는 그 자격을 소유한 용역회사에서 산림분야와 토목분야와 그 다음에 자연환경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45명 중에는 여러 전문 인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45명중에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45일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45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책임연구원 거기에 맞게끔 심의하고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를 쓴다는 것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221페이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의 공원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공원시설 소규모 그 다음에 공원시설 확충정비 이런 것이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야별로 다 틀리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데 공원 유지관리 용역은 지금 거기 예산서에 굉장히 많이 10억이 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전문 민간업체에다 다 이것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주로 이것 선정하고 하고 있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유지 관리 용역은 저희 관내에 공원관리 대상이 111개소인데 111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수목관리, 그 다음에 청소분야 이런 것을 총 망라한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외부 용역을 수행해서 대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시설 소규모 단가공사는 공원 내에는 유지관리 용역에서 포함 되어 있지 않는 소규모적인 시설보수 그 다음에 교체 이런 예산들이 바로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위탁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시설 확충정비라고 하는 예산은 공원 개소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소규모 단가 공사에 의해서 좀 더 규모가 크게 교체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공원유지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만 소규모 공사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즉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공원확충비는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대규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 뒤에 공원 산책로 있고 흙먼지 털이도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원에 대한 어떤 지원 관리로 보는데 시설물 여기도 따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신설로 되어 있고 이것은 무엇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산책로 입구 흙먼지 털이 설치사업은 지금 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청계산이나 실제 이런 데 흙먼지털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는 지금 우면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청계산, 우면산 그 다음에 길마중길, 몽마르뜨 공원 여러 군데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3개소를 선정해서 이쪽 우면산 쪽에 태극 약수터 주변에 한 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몽마르뜨공원 있고 그다음에 우면산에 남부순환로 옆에 경남아파트 주변에 거기가 상당히 많이 인력이 드는데 그쪽에 우선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17년, 18년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이 한 대에 지금 얼마이지요. 지금 3대 설치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한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한 대당 2000만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대라는 것은 이제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에어건이라는 하는 바람 불어 내는 것이 3개짜리 있고 4개짜리가 있고 그 기계와 그 다음에 거기를 다리를 놓는 어떤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나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인건비라든가 거기 설치비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219페이지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노무비가 얼마인가, 거의 8억 8000정도가 노무비이네요. 여기 정규시간이 8시간 1일 28명해서 이것이 220만 원 정도가 12개월을 곱했는데 이렇게 매일 1일 측정해가지고 이것이 인건비가 나가나요, 청소는 2시간 1일 30명 4000원 이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연도별로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설명 좀 해보세요. 거기 왜 이렇게 하시는지 1일 동안에 8시간을 정기적으로 28명이 1년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라든지 나가서 실사를 하셨는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노무비는 저희가 111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인데 이것은 위탁관리 업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 시간과 청소하는 인력을 구분해서 단가를 별도로 산출하는데 한 사람이 1개월 동안 받는 월급을 추산해서 이렇게 12개월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12개월로 관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용역회사에서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매년 매달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인력을 체크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28명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인력이 몇 명 들어가고 있는지 이것은 매번 점검했고 매달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역 일지와 인력 들어간 사용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김안숙위원님이랑 좀 다른 맥락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항설명서 217페이지 서초구 산사태 예방지도 구축에 대해서 저희 이것을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사면 전수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는 저희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서울시에는 이런 기반이 조금 더 잡혀 있지 않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금년도말까지 사면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위험지도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의 산에 대해서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위험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도면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하고 서울시 사면 전수 조사 결과에 재해 위험도 평가 등급이 우리 관내에는 위험도가 있는 것이 산림청에서는 1등급 2등급 나는 것이 약 160h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우리하다 들어온 것은 C등급, D등급이 145개소 91개소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등급에 결정된 91개소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 여건이 어떻고 계곡 수는 어떻고 유형 면적은 얼마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면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등급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하나 조사를 다시 함으로써 인해서 우리 구청에 맞는 그런 아주 세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도 하고 아마 이것이 데이터가 산림청에도 사실은 이런 모든 실태 조사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보아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 용역연구비가 이렇게까지 물론 지도는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용역비 2000이 그냥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해가지고 그것이 2000이더라고요. 굳이 여기까지 해서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가 제 생각에는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하고 서울시 사면조사 전수조사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별로 맞추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나 산림청에서는 전체 항공사진을 가지고 기준을 이제 분석한 자료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세밀한 자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별로 또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2011년도 산사태 이후에 약 104개소에 지금까지 사방사업을 추진했는데 매년 지금 사방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담당자 별로 하나의 문서관리라든가 현장관리가 담당별로 되어 있고 100개소를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전산관리화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미약합니다, 관리상의 문제점도. 그래서 이제 11년부터 유지한 것이 이제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그 사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방안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별 정밀조사와 지금까지 추진한 사방사업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옆에 공유지 관리 용역에 대해서 저희 노무비 해가지고 220만원 12개월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아까 굉장히 저렴하다고 그랬는데 타구보다 비싸더라고요. 저희 강남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강남은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도 이렇게 페이지를 보니까 저희는 그냥 용역비 10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수당 다 합해서도 한 180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220 잡힌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유지관리 용역이 노무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타구와 비교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타구와 예산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지금 우리 강남구와 송파와 관악구, 서초구 이렇게 우리 인근 구청 인근 구청을 다시 비교한 결과 공원관리 유지관리 예산중에서 시설 투자되는 시설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비교한 결과가 1㎡당 단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강남구는 2830원이고요. 송파구는 3247원, 관악구가 3840원, 서초구가 2420원으로 관리면적 대비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상임위에서도 세밀하게 뽑았기 때문에 우리 장옥준위원님께 별도로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있으면 주시고요. 이 용역비를 편성할 때 이것을 편성하나요, 이것 심의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이 용역비를 결정하신 것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용역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원가 계산이 타당한지를 전문 관리 용역을 맡아서 관리해서 별도의 이 산출기초가 타당한 지, 그 다음에 우리가 111개소에 대한 인력이 적당한지 이것을 매년 원가분석을 하고 그 원가분석된 결과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정이 된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을 산정을 220을 한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학술용역에 해당되는 타당성 용역을 원가분석에 대해서 별도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분석한 그 원가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 용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하고 ······.

장옥준위원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이 모여서 타당성을 따졌다는 그럼 그 220이 나오게 된 자료가 있으면, 있나요 그렇게 해서 220을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셨는지 조목조목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러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원가분석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장옥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형공원 연중 소규모 정비 사업이고요. 설명서는 214페이지이고 명세서안은 25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운동기구 교체 해가지고 250만원씩 4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220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 소규모 공사 사업으로 그것이 또 운동시설 정비가 250원씩 2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사업 해가지고 또 운동시설이 200만원씩 10조 그 다음 또 시설녹비정비 사업으로 운동기구가 300만원씩 20조 뭐 이렇게 계속 쭉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산을 일괄 구매해서 이것을 편성하면 집행할 때도 일괄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거기 벤치나 의자나 이런 품목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예산은 그 사업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운동기구 같은 것들은 일괄 구매를 하면 조금 더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산지형공원과 그 다음에 공원에서 설치되는 운동기구라든가 우리 조경시설인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이용자 패턴에 따라서 운동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산 편성은 물론 각 팀별로 그 다음에 청계산이나 우면산 산지형에 가 있고 평지형공원에 공원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행하는 단계에서 각 비목별로 집행을 합니다만 시설이면 체육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조달청 단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 저기 산출기초에 들어갔습니다만 각 사업하는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부언 설명을 명확히 지금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 사업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다보면 이것은 따로따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운동기구 같은 것들은 지금 일괄 구매를 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그랬는데 일괄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일괄 구입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수요처가 시기가 적당치 않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일률적으로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한다면 그것이 일률적인 조사가 되어서 일률적으로 일괄 구입을 해서 설치가 되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된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

최유희위원

그때는 틀려지겠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때 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일괄구매는 전수 조사에 의해서 교체할 것은 일괄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유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설명서 219페이지이고 명세서는 268페이지입니다. 거기보시면 공원시설 소규모 공사 연간단가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은 지금 5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하다보면 공사 내용을 보시면 바닥공사 산책로 정비등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사업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소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두 사업을 통합해가지고 운영을 하시거나 이런 것을 구매하실 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조금 운동시설이나 이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자잘한 소규모 공사를 할 때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 있습니다. 이것은 일대일로 제가 하나씩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위험수목 제거하고 전지사업이 필요한 수량이 지금 각각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 사업은 실제 연도별로 보면 작년도에도 약 268주가 정비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매년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는 산이 많고 그다음에 그 산 밑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산의 경사면 밑에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사면에 서 있는 나무들이 즉, 아까시나무라든가 은수원사시나무라든가 이런 속성수들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통 1년에 2m, 3m 정도 자라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집중 폭우가 왔을 때는 이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아까시나무들이 쓰러져서 지붕의 대들보를 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위험수목들이 1년에 100주, 200주 제거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목은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면에 금년도 주민들이 느꼈을 때 이것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을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위험성을 느낀다, 그래서 주민 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매년 이렇게 100주씩, 200주씩 발생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감사한데 죄송하지만 단답형으로 답을 좀 해 주세요. 작업할 수량은 많고 예산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위험수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위험수목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 219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68페이지입니다. 앞서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되짚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지금 어디로 선정되는지? 아까 111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이 정규관리인의 전문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은 교육은 실시하고 계신지?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탁 용역을 해서 우리가 입찰조건에 보면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조경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인력과 그다음에 청소하는 인력을 공동 도급으로 해서 용역 청소업체와 조경업체와 공동의 그 도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은 그 회사 내에 확보되어 있는 걸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역시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정규관리인이 지금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순찰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야간순찰은 우리가 특정지역의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력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같은 근태는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점검은 저희가 매일 나가서 근태 점검은 할 수는 없고, 이 업무 체계를 보면 현장에 공원관리소장이 그 용역회사 내에 이 용역비 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2명이 이 강남권과 이쪽 양재권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는 팀장이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 감독할 때는 월별 지출이 되는데 그달그달 우리가 spot check를 통해서 실제 이렇게 투입이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근무일지나 업무일지도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매일 작성하고 있고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예, 그럼 그게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원유지관리에 대한 보고는 혹시 이걸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월별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 월별로 점검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청소 노무비로 시간당 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계신데 그럼 통상적으로 시급 기준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문직도 아닌데 만일 이분들이 하루에 지금 20만원씩 8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달에 20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이게 제 생각에는 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구에 근무하는 청소 근무자의 평균 월급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합리적인 임금인가?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 인력은 지금 우리 구청의 환경미화원들하고의 수준이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단위별로 묶어서 공원을 일부 좀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추천되신 분들이 휴지를 줍고 간단한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 8000원으로 계산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거하고는 좀 다른 아주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유희위원

그럼 합리적인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이 소모품비 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 소모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소모품 종류에는 현장 작업을 할 때의 안전장구라든가 그다음에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비에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그게 7000만원 정도나 잡힐 만큼의 뭔가가 있으신 건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실제 들어가는 소모품은 예를 들면 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쓰레기를 수거를 해도 이것은 쓰레기종량제의 봉투에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종량제봉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저는 오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신 일반적인 사업들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괄질의 할 때 제가 오늘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부합해서 다시 여쭤볼 건데요, 그다음 사업으로 지금 공원 산책로입구에 흙먼지털이기 설치 있어요. 설명서 224~2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추경 때도 나왔던 사업이고 해서 이것 언급했던 사항이긴 한데 선정 지역의 출입 인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 군데가 딱히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이구나에 대한 그 수요를 좀 조사해 보셨는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면산에 설치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몽마르뜨공원에 설치되는 이런 계획은 실질적으로 딱히 1일 정확하게 1000명, 2000명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원관리를 하면서 1일 이용객 추산을 한 3000명에서 5000명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몽마르뜨공원 같은 경우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실 많은 인력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딱히 그것을 1일 평균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추진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그분들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거겠지만 타당성 검토를 좀 해 보신 후에 이 사업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몽마르뜨언덕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 지역이라 여기는 흙먼지털이기가 배드민턴장으로 접어들거나 이러면 그게 약간 눈이 왔다거나 비가 왔다거나 이후 그 땅을 디디면 굉장히 질퍽해요. 그래서 거기는 흙먼지털이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타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두 군데에는 이런 출입 인원이라든지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조금 해 보신 후에 이런 사업을 좀 계획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정비사업이고요, 이것은 설명서 226페이지인데요. 지금 지난 추경 심사 때에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양재2동청사 계속비 건으로 올라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 때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에서 이 양재2동청사비가 조금 지출이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계산 착오로 인해서 약 3500만원이 삭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책을 봐 보시면 226페이지에 본예산은 3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가 지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산출기초상에서 5000만원이 5억으로 이것은 오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 사죄드립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은 미리 하고 추가질의 때 하면 예산 심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알뜰하게 1년을 또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건데 심사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미스프린트가 된 것이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해서 지난 추경 때와 같은 이런 선례를 안 남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인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좀 필요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심사를 들어오시면 본 과에서 추구하고자 하시는 사업들이 다 소중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들어오셔야 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지금 전년도에 3억 5000만원의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이것은 어느 하나의 단위사업에서 어느 일정 구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시설녹지가 지금 경부고속도로의 길마중길을 포함해서 올림픽대로변 녹지, 그다음에 언주로, 강남대로 이렇게 시설녹지 면적이 68만 4000㎡ 약 한 20만평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노후 보수시설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어느 단위사업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상세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한 번 봤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실적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에게 한 번 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하고 최유희위원님께서 공원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규인력이 있고 청소인력이 이렇게 산출근거에 구별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정규인력 하면 주로 근린공원, 수목공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고, 청소인력이 동네의 어린이공원을 주로 대상으로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인력이 3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청소할 수 있는 대상은 제가 볼 때 80개소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실제 청소인력은 전체 개소수 111개소에서 구역별로 나누어져서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통 3개에서 4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인력 30명이 전체 111개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뒷벌공원에 운동하러 가보니까 그 트랙이 공원 주변으로 깔려 있는데 낙엽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규인력 28명하고 청소인력 30명이 같이 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실지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잘 한 번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이것 나 혼자 해도 한 3시간~4시간 궁금한 것 다 질의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92억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쓰는 게 그 중에 60억, 주거개선과 빼면 나머지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1~2억인데 우리 과장님이 쓰는 예산이 6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우리구 복지 예산이 천 4~500억 되니까 그 전에는 도시관리국 전체도 제가 한 3~4년 쭉 뽑아보니 다 백 4~50억 쓰다가 지금은 많이 적은데 공원녹지과장님이 워낙 우리 재정 형편상 예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질의도 좀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 예산편성 자체가 참 산만하게 되어 있구나. 이게 똑같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장님이 관리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 합해도 111개소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산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사람입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약 한 95명에서 12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자, 그것 내가 하나하나 짚어갑시다. 아까 용역에서 28명 그것은 빼놓고 용역 예산은 별도로 10억 잡아놓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산지형 공원조성 유지관리에 기간제 6명, 등산로 정비에 기간제 2명, 그린벨트 관리에 기간제 4명, 친환경 농장 조성에 기간제 4명, 산불방지에 기간제 몇 명 쓰고 있습니까? 현재 산불방지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8명 쓰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8명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니, 다섯 명 ······.

권영중위원

산불방지에 8명, 그러고 산림 병충해방제에 몇 명 씁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9명입니다.

권영중위원

9명, 그러고 도시녹화에 또 8명 쓰고 있죠? 기간제만 쓰는 거예요? 녹지대 관리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8명 ······.

권영중위원

도시녹화에 8명, 녹지대 관리에 40명 물론 기간은 나중 따지겠습니다만, 생태하천 조성에 7명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제가 부르는 게 다 맞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녹지관리에 무기직 계속 쓰는 사람이 또 하나 별도로 있고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다가 아까 용역 주는데 10억에 인부임이 30명, 뭐 이중인지 모르겠습니다. 28명, 30명, 청소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지금 100명이 넘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 ······.

권영중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 기간제가 공원녹지과장이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98명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권영중위원

그러니까요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유지관리 위탁, 위탁에는 ······.

권영중위원

예, 그것 위탁하는 것 용역비에 10억 포함된 것 그것은 빼고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빼고요.

권영중위원

직영하는 게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98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 98명이죠? 지금 제가 부르는 게 6명 뭐 이래서 97명인데 1명 차이가 나는데 그 1명이 무기직까지 포함해서 98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건비가 과장님이 얼마쯤 나가는지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정부 노임단가와 그다음에 ······.

권영중위원

노임단가 많이 줬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월 인건비 들어가는 게 얼마쯤 되는지 한 번 뽑아보셨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1일 평균 약 한 150만원선 받습니다.

권영중위원

1일?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아니, 월이죠. 월 ······.

권영중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뽑아봅시다. 한 달 단위로 하면, 물론 그중에 40명 녹지대 관리 같은 것은 계속 쓰는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뽑아봅시다, 나하고 하도 엄청난 차이가 나서. 자, 그것은 다시 한 번 따져 뽑아보시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도 얘기했는데 이 100명 되는 걸 뭐 조장, 반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각 팀별로 6개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충당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연중 1월부터 2월 사이에 우리 공개채용을 해서 ······.

권영중위원

그 공개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최종 합격이 됩니다.

권영중위원

그것 과거에는 서초구민들 우선 대상자로 뽑아 왔는데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는 우리 서초구민은 점수 배점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98명 데리고 있는 중에 서초구민이 얼마쯤 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약 한 40%~50%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알기로는 29명인가밖에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한 30% 채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금년,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주소를 한 번 별도로 뽑아서 ······.

권영중위원

이것이 과장님, 반장 과장님이 아는지 팀장들이 과장님이 일일이 기간제 근로자까지 신경을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장 뭐 주임은 직원이겠지요, 기간제 중에서도 반장들 횡포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오토바이만 타고 과장, 국장 가면 더 횡포를 부리고 그런 민원 내용 한 번도 안 들어 봤습니까? 과장님 반장 눈에 안 들면 당장 잘리고 그런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반장이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영중위원

반장이라는 사람 실제 나가 일반 기간제 하고 똑같이 작업합니까? 감독만 하고 오토바이만 타고 다닌다는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장이 지금 저희 우리 조직 내에 우리 정규직이 있고 그 정규직에서도 내무를 사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외근들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구성된 외근들이 그반장 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전체 감독은 내가 말하는 우리 기능직이건 과거에 감시원이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반장이 있다며요, 반장이름을 쭉 적어줄까요? 내가 한 10일전에 내방에 진정서가 왔는데 과장님 이것 끝나면 진정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웃기는 소리가 들어 있어 과장님 그런 내용 왜 담당 공원녹지과장한테 몇 번 찾아가 하소연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담당 팀장한테 가니까 거꾸로 역으로 반장한테 가라고 하고 이런 내용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이 실제 98명 되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관리 감독을 못 하시겠지요. 그러나 실태는 대충 아셔야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실태는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내 진정서하고 같이 드릴 테니까 얼마나 횡포가 심한지 그 사람들 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작업도 안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감독만 그사람 눈에 어긋나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상합니다. 과거에도 이것이 경찰에까지 고발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것입니다. 안인수과장, 이쌍홍 과장 했을 때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아까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것은 과장님 하고 내가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과장님이 관리하는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전체 다 합해서 111개소라고 했는데 어린이공원 82개소 맞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근린공원 22개소, 소공원 4개소는 어느 공원을 얘기하십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이런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마을마당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위탁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수변공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수변공원은 양재천변에 우면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의 종류가 근린공원 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수변공원이 있는데 그 수변공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 수변공원이 어디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 과천방면에 양재천변으로 위쪽으로 그 명칭만 수변공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교총 위에 있는 것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위로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쪽 재방변으로 ······.

권영중위원

그것도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공원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권영중위원

공원유지관리에 아까 말씀대로 111개소로 해서 연간 유지관리 한다고 해서 용역준 것이 10억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공원시설 소규모 연간단가공사 연간단가로 소규모 공사한다는 것이 1억 그것도 대상이 지금 방금 말한 111개소 그것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확충해서 1억 5000 그것도 역시 과장님 관리하는 근린공원 외 111개소 그것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용역주는 것 10억도 대상이 과장님 말하는 111개소이고 소규모 연간 단가하는 대상도 111개소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한다고 해서 1억 5000 그것도 대상이 111개소지요, 같은 대상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공원조성해서 동문공원 우면동 70-1번지 222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우면동 70-1번지 동문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코오롱아파트 있는데 거기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단지마다 쉽게 말하면 소규모 어린이공원이 다 있단 말입니다. 아까 82개소하는 것이 거의 아파트단지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중위원

어린이공원 하는 것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82개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순수한 개인사설시설 해서 우리가 안 해주지요? 동문어린이공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동문어린이공원은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오롱아파트 주변 단독주택지역과 코오롱아파트 공동주택과 그런 사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시설에 한합니다.

권영중위원

공공시설이지만 이것도 보니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인데 약 한 450평 되는 구만요. 여기에 2억 7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 우리 관내 과장님 아까 아파트단지 빼고 어린이공원이 82개소라고 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82개소 맞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82개소 이 범주에 들어가는 동문어린이공원이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떤 시설로 해주는지 한 어린이공원에 그것도 기 조성된 것 보수한다고 해서 2억 7000 쓰면 82개 어린이놀이터에 해마다 한다고 하면 82 곱하기 2억 7000씩 하면 몇 백억 있어도 모자라겠네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단지마나 더더구나 우면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 단지마다 어린이놀이터가 다 있어요. 아파트입주 업체에서 당초부터 그리고 기존 코오롱아파트 안에도 단지내 어린이놀이터가 다 있는데 이것이 동네 소규모 82개나 되는 소규모 어린이놀이터에 무엇을 갖다 붙인다고 한군데에 2억 7000씩 투자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82개소 우리 도시계획시설 공공에는 조성연도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동문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성된 지가 7년, 8년 되어서 시설물들이 놀이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 전체의 수목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조화가 굉장히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런 천편일률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를 놀이기구 하나하나만 이렇게 교체를 하다보니까 공원 전체가 지금 현재의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공원에 대해서 과거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있던 이런 시설들을 아이들이 상상력과 모험심을 길러주는 이런 사업으로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몇 년 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기준이 시달된 것이 있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작년까지 개보수를 해라 그 시설기준에 맞추면 되지 이렇게 내가 내용을 보니까 시설공사 8200만원, 포장공사 2010만원, 식재공사 6200만원 세부공사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기공사 2000만원 제경비 40% 해서 이것은 업체에서 제경비에 일반관리비 이익금까지 포함되었는데 7500만원 설계용역비 5% 계산되어서 1000만원 이래서 2억 7000에 서초구 어린이놀이터를 82개소를 이렇게 2억 7000씩 투자해서 물론 돈많이 들이면 좋겠지요. 82개소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재정형편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 우리구가 현재 재정 자립도가 63%입니다. 돈 많으면 어린이놀이터에 금딱지 붙여주어서 좋지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모든 공원을 이런 식으로 정비보수해준다고 하면 그 예산 얼마나 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한대로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기준수칙에 맞도록 일부 지금 과장님이 어린이놀이터 보수한다고 해서 전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2억 3억씩 들여서 하느냐 어느 것은 안하고 어느 것은 여기가 월등히 어린이시설이 많고 나도 여기 이 예산을 보고 어제 마침 가다가 동문어린이놀이터에 가보고 왔어요. 운동장처럼 철봉만 있고 허허 벌판이더라고 여기에 이용인원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2억 7000씩 투자할 값어치가 있느냐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안해 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답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별도로 답사를 해서 이 사업의 필요한 정당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구의 예산사정,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년 어린이공원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3개, 4개씩 4억, 5억씩 들여서 계속 시설보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1년에 3개 내지 4개소는 계속 꾸준하게 리모델링사업을 계속 해주어야 이것이 계속유지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특별하게 동문어린이공원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면적 즉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어린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사업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돈들여 해주면 좋겠지요? 과장님이 아까 말대로 111개소 중에 어린이공원이 82개소 포함된 중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1억 5000, 놀이시설 2개소에 얼마 그 다음에 휴게시설 정자 4개소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것 매년 과장님이 투입하는 쓰는 예산이라고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매년 쓰는 것이 공원시설물 확충정비에 이 예산에 거의 한 80%를 보니까 과장님 결산서 보라고 거의 어린이공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매년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이런 수준하면 조금 더 내가 해준다고 하면 모를까 이것 전체 82개소 매년 쓰는 예산이 1억 5000인데 한공원에 2억 7000 해서 초호화판을 쪽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공원유지관리 말고 소규모공사 공원시설 이것도 어린이 공원이 주야, 공원시설 소규모공사 연간단가 그것도 어린이놀이터가 주야, 거기도 82개소하는데 시설물공사 5200만원 그다음에 놀이시설정비에 1000만원, 식재공사 1600만원, 설계용역비 제경비 이것 다 과장님이 산출해서 뽑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소규모 공사도 1억짜리도 거의 주가 어린이공원이고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1억 5000도 거의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이고 이렇게 매년 하면서 동문어린이는 딱히 물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떼어내서 2억 7000씩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공원 연간단가하고 그 다음에 공원확충 하고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사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노는 행태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런 장난감 쇠도 어린이들이 갖고 놀면 쇠도 녹인다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놀이기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훼손을 즉시즉시 보수를 해주어서 아이들의 안전에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그네줄을 자주 끊어지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 그때 ······.

권영중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까 말대로 공원유지 관리계획해서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유지관리다 소규모 보수 연간단가다 그런 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가능한데 동문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공원 단위사업으로 실제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공원인데 이런 수준 낮은 것을 새롭게 2억 7000을 들여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선호도를 키울 수 있고 상상력을 기를 수 있고 또 주변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주택가의 장년층부터 노인층까지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그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대로 아파트단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빼고 과장님이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82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어린이공원이 거기에 매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금년 한해에 동문어린이공원 하나만 한다고 하면 82개소 할 것 같으면 82년 걸려요. 그러면 왜 내가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권영중위원

2012년도까지가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기준이 변경되어서 다 시설 보완해야 한다고 해서 이쌍홍 과장, 안인수 과장 제가 의회에서 의원활동 한 것이 2010년부터이니까 그때부터 어린이 안전기준에 미달해서 한다고 해서 어린이공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됐다고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느 타 지역을 예를 안 들겠습니다. 서초4동 같은데 서초3동 같은데 엄청난 규모의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82개소를 한다면 한군데 3억 잡으면 돈 2400억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만 그렇게 할 것이냐 어린이놀이터 과장님 얘기대로 이런 기준의 시설로 계속 해간다면 82개소를 다하려고 하면 1년에 재정형편에 하나씩밖에 못 한다고 하면 과장님 다음 다음 세대 82년 걸려요. 돈도 2400억이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기 연간단가 해서 보수예산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해서 1억 5000 있고 한데 이렇게 한공원에 2억 7000씩 우리 재정 형편에 투입해서 대규모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어린이공원하고 이것 2억 7000짜리를 한 1억씩 해주면 연간 3개씩 리모델링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면 나머지 어린이 놀이터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다 있단 말이야.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2008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의해서 놀이시설을 개선을 하고 리모델링사업을 2008년도에 5개소를 해서 이것도 역시 한 7~8억 들어간거고요. 2009년도에 21개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16개를 했습니다. 2011년에 15개를 했습니다. 12년도에 4개소를 했고 13년도에 2개소를 했고 금년에도 2개소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 구청의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매설하던 것이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권영중위원

동문 말고 또 하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2014년도 이 동문은 15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지금까지 82개소 중에 이 어린이공원 안전시설기준에 맞추면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돈이 내 생각에는 1억 미만이다 왜 초호화시설로 해서 여기에 보면 과장님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제경비 40%, 7700만원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계약할 때 입찰할 때 일반관리비를 얼마 주고 이윤을 얼마주고 그래서 제경비 하는 것 이것은 예산서에 산출표시 할 내용도 아니고 과장님이 제경비가 뭡니까, 전체 공사비의 몇 %는 일반관리비다 몇 %는 이윤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런 것이 제경비가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형편을 생각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동문 어린이공원은 실제 어린이들 이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

권영중위원

국장님 동문어린이공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거기 어린이 이용인구가 많고 그렇게는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어린이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어린이공원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른들 철봉만 있더라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상임위할 때도 위원님들 지적도 많고 해서 저도 직접 현장을 나가서 어떻게 할지 구상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을 해 보자 해서 이것은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동문어린이집에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는 내가 봐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느냐 현재 있는 것도 과장님, 철봉대하고 벤치 몇 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한다면 당초에 과장님 얘기대로 어린이공원 시설 안전기준에 맞게끔 리모델링하면 되지 여기에 이렇게 예산 산출근거에 제경비 7700만원까지 넣은 것은 금시초문인데 이것이 얼마에 낙찰되고 얼마에 계약할 줄 알고 제경비 7700만원을 산출근거에 넣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공사의 제경비는 건설관련 기준법에서 순공사비 외에 안전노무비라든가 산재보험료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거기에서 이윤까지 포함되어서 이것을 통틀어서 제경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임업직이라 아는 것이 아니고 나도 공사설계서나 일위대가표나 설계내역은 대충 압니다. 과장님이 말하는 자, 시설공사에 8200만원, 포장공사에 2100만원, 식재공사에 6000만원 그러면 이 제경비는 아까 과장님 말대로 3대 보험료도 해당될 것이고 이윤도 될 것이고 일반관리비도 어차피 관공사의 관리비 인정해 주어야 되고 이윤 인정해 주어야 되고 설계 때 해 주어야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전체 공사비에 인건비냐 안 그러면 이것이 자재비냐 안 그러면 순수한 장비대냐 이리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경비는 40% 미만해라, 이런 규정 아닙니까? 여기에 단가에 제경비가 과장님 얘기대로 7700만원 1식 하는 것은 산출근거에 예산서 넣을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 2억 하면 실제로는 보수공사가 얼마이고 자재 값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제경비다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산출하는 기준에 있어서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고 이것을 제경비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도로경계석을 하나 1m 놓는데 1m에는 재료비가 1000원이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제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

권영중위원

과장님, 제경비라는 것은 예로 들어서 하나 예로 들면 산재보험료 같은 것은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는 예로 들면 경리관이 2% 줄 수도 있고, 0.1% 줄 수도 있고, 5% 경리관이 예가 정할 때 정한다 말이야. 이윤 과장이 법적으로 이윤 3% 인정해 주라 그러면 경리관이 예가 정할 때 0.1% 줄 수도 있고, 1% 줄 수 있다 말이야. 뭘 과장님이 계산해서 제경비 딱 들어서 7700만원이다 이리 표시를 하느냐 이 얘기인데 과장님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네. 제경비라는 것이 전체 공사비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 설계가대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재무과에서 산정하면서 일위대가표 조달청 단가에 다 맞추어 온다고 해도 과장님이 설계가가 예로 1억인데 재무과에서 예가 정할 때 9500만원 이리 한다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예가 ······.

권영중위원

입찰하기 전에 이것이 과장님이 설계를 해 보니 1억인데 구청장이 1억 예가는 안 되겠다, 9000만원에 입찰공고하라 이리 한다 말이야.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경비 7700만원이 7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6000만원? 업체 입찰률이 85%나 90% 낙찰되면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것이 제경비란 말이야.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제 얘기를 못 알아듣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총 공사비에 자재값이 얼마다, 인건비가 얼마다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제경비는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제경비라는 것이 직접 공사비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항이고 공사입찰할 때 달라지는 사항인데 우리가 산출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경비 별도로 뽑은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

권영중위원

이것이 주가 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원유지관리해서 어린이 111개소, 어린이공원 82개소에 별도 예산해서 유지관리 용역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그것도 82개소에 연간단가해서 철근이 부러지거나 시소가 떨어지고 하면 또 보수예산 별도로 잡고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확충해서 그것도 보면 조합놀이대, 흔들그네, 의자 바닥보수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공원해서 동문에 2억 7000 별도로 편성하고 이러면 지금 이것도 봐도 지금 과장님 소규모 연간단가하는 것이나 공원시설물 확충정비나 이것 예산서 한데 합해도 돼.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똑같은 것. 그러고 아까 10억은 용역을 주니까 별도로 편성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동문어린이공원도 포함되는데 82개소에 동문어린이공원만 이번에 리모델링을 별도로 하겠다 그 얘기인 모양인데 예산편성을 그러면 공원유지관리, 소규모공사, 공원시설물 확충 이것 다 같은 사업이란 말이야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82개소 공원이다 말이야.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중 소규모공사하고 공원확충비하고 그다음에 동문어린이 주민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것은 세 가지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자, 과장님 지금 공원시설 소규모공사 어느 놀이터에 어느 어린이공원에 그네가 파손되었다 연간단가해서 그네 하나 만드는데 단가계약 업체 전화해서 고쳐라, 그것이 연간단가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자, 공원시설물 확충, 과장님 공원시설물 확충해서 몇 평방미터 고무칩을 깔고 흔들놀이는 5개소 하는데 이것이 특정 공원이 아니고 나가다 보면 이 공원은 그네를 보수해야 된다, 이 공원은 시소를 보수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대비한 예산이다 말이야, 그렇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크게 보면 다같이 소규모공사 연간단가나 공원시설물 확충정비나 공원조성사업이나 다 같은 것이 아닌가? 아까 예산을 왜 세 군데, 네 군데 갈라서 했느냐, 단 용역은 우리 직영이 아니고 용역처리에 10억 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용역 주고 하는 것도 내용은 똑같아. 공원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정비고 관리란 말이야. 그것은 용역이니까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용역 빼고 세 개가 다 같은 성격이 아닌가 과장님은 그것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산에 갖다 쓰는 예산인가, 그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과장님 자신도 어린이공원 82개소 등 111개소 관리한다고 연간단가고, 공원시설물 확충도 대상이 같고 맞춤형공원조성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게 자꾸 다른 것입니다.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산에 투입되는 대상지도 어린이공원은 공원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비목도 시설비 내에서 세분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하는 과정 즉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당연히 연간단가했으니까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하고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권영중위원

연간단가는 연초에 단가계약해 놓으면 과장님 미리 계약할 필요 없이 놀이터 시소 고쳐라, 그네 고쳐라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연간단가 안하고 과장이 직영하는 공원시설물 확충도 놀이터 그네 떨어진 것은 당장 주민 민원이 들오거나 동장한테 들어오면 가서 과장이 보고 고쳐 주어야 할 것은 고쳐 주어야 하고 시소 파손되었다면 고쳐 주어야 되고 같은 사업이 아닌가 그 얘기죠. 연간단가했으니까 집행방법은 다르겠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단가와 공원확충비에서 대규모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노는 바닥의 탄성포장재가 세월이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뜯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교체를 하려면 소규모단가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발주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공원확충비이고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공원확충비 1억 5000 잡았는데 거기 보면 소규모로 흔들놀이가 500만원, 어린이 조합놀이대 2000만원씩 2개, 그네 1식에 500만원, 기타 그네 800만원 2식에 이런 식으로 다 잡아놨는데 소규모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문 같은 어느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이런 것이 예상이 될 것이다 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그것이 아까 말한 연간단가도 똑같은 성격이 아닌가 그 얘기죠. 어느 공원에 그네 파손되었다고 하면 단가계약해 놨으니 그 업체에 빨리 보수해라 보수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해라 그런 식이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하고 입씨름해서 해결될 수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똑같은 성격을 왜 세 군데 갈라했느냐 그 얘기이고 과장님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하면 내년도 편성부터는 합해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물을게요. 시설녹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해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우리 이준우의원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과장님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설녹지에 고속도로변이나 올림픽대로변에 시설녹지 이것이 내가 알기에는 폭이 50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변이나 올림픽대로변은 거기에 시설녹지는 방음 방풍 그런 효과 때문에 시설녹지로 그어 놓은 것이란 말이야. 거기에 벤치설치하고 거기에 소규모공원 설치하고 가능합니까? 법상?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의 종류는 완충녹지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고 연결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말 그대로 공해 방지시설로 녹지의 기능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산책로가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면 방음벽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가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 이용자들을 위해서 법을 가지고 딱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현재 길마중길에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법상 가능하냐, 시설녹지변에 공원조성이나 하다 못해 벤치 갖다놓고 놀이시설 갖다놓고 이런 것은 전혀 내가 알기로는 불가능한데 내가 안 그래도 그 당시 이준우의원이 먼지도 난다 자꾸 얘기하기에 나도 이준우의원하고 얘기해 봐야겠다 했는데 시설녹지에 고속도로 완충지역인데 거기에 놀이시설 갖다놓고 주민들 편리하게 의자도 갖다놓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그림까지 붙여놓는 것이 법상 가능하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권영중부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부족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시겠습니까?

권영중위원

이것 끝내겠습니다. 시설 왜 그러노 하면 제가 옛날에 종합건설본부에 한강개발할 때 거기 감사계장을 했어요. 올림픽대로 조성하는데 거기에 의자 일체 시설녹지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들은 것이 있어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녹지내에는 시설녹지 목적에 맞는 것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음이면 방음 목적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정비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번에 이준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최소한 주민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게 그때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설녹지에 가능하냐, 아까 말대로 주민들이 다니면서 샛길이 생기고 좋은데 구청에서 벤치 갖다놓고 일반 공원식으로 설치가 법상 가능하냐,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불가하지요, 현행법상에?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현행법상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계속 어떻게 계속 질의를 할까요? 다른 국으로 여기에서 종결하고 오후에 ······.